제218회제주도의회(제1차 정례회)
농수산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5년 6월 24일(금) 10시05분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예래휴양형주거단지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2. 법환항어항시설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3. 제주이호유원지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심사된안건
1. 예래휴양형주거단지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2. 법환항어항시설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이호유원지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무척 무더운데 건강에 우리 다같이 유의할 것을 생각하면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안건심사를 위해서 현장방문을 실시했습니다.
오늘은 그 안건에 대해서 실질적인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래휴양형주거단지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양대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래휴양형주거단지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그대로, 다리가 괜찮습니까? 걱정스러워서, 편한 대로 하십시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제1회 정례회를 맞아서 200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과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추경 예산안 심사 등 더운 날씨에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환경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데 대하여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위해서 사업 시행자측하고 용역대행업체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분들을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시행자측에서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이준호 본부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평가대행업체에서 환경분야를 답변해 주실 동아기술공사에 정현성 상무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에는 재해분야에 답변을 해주실 동명기술공단에 전창갑 전무님을 소개합니다.
그 외에도 연구진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마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사항인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통합영향평가 추진과정, 환경영향평가분야 항목별 협의내용 및 재해영향평가분야 항목별 협의내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며 사업 위치는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으로 총 사업부지 면적은 74만3,700㎡로서 콘도미니엄 등 관광 숙박시설이 41만9,077㎡, 스파·아로마시설 등 보양시설이 1만8,055㎡, 기타 편익시설 및 관리시설이 30만6,568㎡로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4,366억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를 말씀드리면,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는 유원지에 설치되는 시설면적이 10만㎡ 이상, 재해영향평가는 유원지 부지면적이 15만㎡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본 통합영향평가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합영향평가 주요추진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4년 10월 19일 서귀포시에서 통합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되어 주관 행정기관인 서귀포시에서 2004년 10월 14일부터 11월 12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22일 서귀포시 예래동 새마을금고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개요 및 환경영향평가서 내용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05년 1월 6일에는 주민 요구에 의하여 서귀포시 예래동 새마을금고에서 주민 공청회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후 2005년 2월 19일 관계 행정기관 등에서 수렴된 의견이 반영된 본평가서가 우리 도에 접수됨에 따라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와 관련부서 등이 검토·보완과정을 거쳐 같은 해 5월 31일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바 최종 보완 동의로 결정되었고, 2005년 6월 13일 심의보완서가 접수되어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주요협의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지형·지질항목을 말씀드리면 사업지구내 조명물, 논짓물, 1지역주변 50m 이내는 휴양녹지로 보전하며, 건축물은 용천수와 최소 50m 이상 이격되도록 조치하였고, 보전녹지지역, 보전연안, 수변경관지구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해안 인접지역에 대해서는 휴양녹지로 계획하고, 최소 100m 이상 이격하여 시설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식물상 항목에서는 잔존수림, 원형보전녹지, 휴양녹지를 자연형으로 적극 육성하여 시각적·심리적 경관 향상 및 재해방지와 더불어 녹지측 연결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예래천 일대 반딧불의 보호지역은 반딧불의 지속적인 서식이 가능하도록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환경영향조사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대상지내 자연적 가치와 인상이 양호한 수종 45주는 사업지구 조경용수로 이식·재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항목으로 절대보전지역인 예래천, 대왕수천 일대는 사업지구에서 배제하였으나 일부 편입지역은 녹지 원형보전 휴양녹지로 계획하였고, 사업부지내 보전녹지지역 10만㎡ 및 수변경관지역 4만5,000㎡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사전 환경성 검토가 진행 중이므로 향후 사전 환경성 검토결과에 의거 반드시 사업을 시행하되 사업계획 및 시설배치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환경평가 협의내용의 변경시 반드시 변경협의 또는 재협의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다음 수질항목에서는 본 사업으로 인하여 불투수층 증가, 우수유출량 변화 등을 고려하여 대왕수천 범람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저류지를 설치하여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지하수 함양율을 증대토록 하였으며, 사업지구내 숙박시설 및 보양종합센터 등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증수도 활용 및 주변 관계용수로 재이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토사 유출 저감을 위하여 지역여건 및 수계방향을 고려하여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사업지구내 발생 오폐수는 서귀포시 서부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사시 각종 환경영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오염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설치·운영하되 피해 발생시에는 시의적절한 보상협의 및 신속히 피해보상을 실시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영향평가 항목별 주요협의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영향평가의 목적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우수유출량의 증가, 토사유출량의 증가, 그리고 사면의 붕괴위험의 증가요인을 저감시키는 것으로서 먼저 사업시행으로 인한 우수유출량 증가 및 토사유출량 증가에 대한 저감을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계 강우량을 50년 빈도로 하여 공사중 저감시설로서는 임시저류지 겸 침사지 6개소에 시설용량은 4만5,493㎥, 홍수조절량 2만3,743㎥이며, 배수유역별로 침수될 수 있도록 가배수로 3,847m가 계획되어 있고, 이러한 시설은 토공 착수전에 설치·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부지 조성공사를 소구간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수방자재 및 장비를 비축·관리하는 등 공사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저감토록 되어 있습니다.
준공 후 강우에 대비하여 영구저류지 1개소에 시설용량 2만2,581㎥에 홍수 조절량 1만2,187㎥로 계획하여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우수 유출 및 토사 유출을 저감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면안정을 위하여 절·성토지역 경사면은 표준경사 이하로 안전하게 계획하고 사면녹화, 횡·배수구, 산마루측구 등 사면보호공을 조기에 설치하며 절·성토분은 5m 이상 발생시 최소폭 1m 이상의 소단을 설치, 성토분은 충분한 다짐을 실시하며 필요시 가마니 등 덮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본 재해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재해영향 저감방안을 실시설계에 반드시 반영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재해저감시설에 대한 상세도면을 현장에 비치하여 이에 따라 시공하도록 하고 계획대로 시공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평가서 대로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및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평가서와 보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서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도가 추진하는 7대 선도프로젝트사업의 하나인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 및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상선 전문위원 강상선입니다.
지금부터 예래휴양형주거단지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부분 제안이유, 사업개요,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협의 추진사항,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하단입니다.
주요 검토사항, 먼저 환경영향평가 분야입니다.
3페이지 자연환경과 관련하여 녹지자연도는 녹지공간의 자연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 인간에 의한 인위적인 개발상황과 지역의 분표량을 식물군락의 종 조성을 기준으로 삼아 그 변화의 진로를 등급으로 나누어서 표시한 판정의 결과로서 위 표와 같습니다.
사업지구내의 경우 대부분 2등급과 3등급으로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지구 북측지역에 위치한 녹지자연도 예래천 인접지역 6,7등급지역은 자연경관 및 생태적으로 매우 우수한 지역인바 휴양시설 등을 배제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하여 6,7등급인 수목분포지역 1만7,840㎡ 중 토지 이용계획상 불가피한 훼손지역은 8,925㎡로서 약 50%를 원형 보전토록 계획한다는 의견이나, 4쪽입니다. 여기에서 계획 시설물은 무엇이고 훼손이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녹지자연도 7등급지역은 가급적 원형 보전토록 하고 있으나 총 면적 7,156㎡ 중에 일부가 도로로 계획중인 바 도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목별 토지 이용현황은 전이 49.5%, 답이 34.7%로 대부분 전·답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용도지역은 총 74만3,000㎡ 중에 자연녹지지역이 64만3,000㎡, 보전녹지지역 10만㎡, 이중에 유원지시설 면적이 40만3,000㎡가 되겠습니다.
보전녹지지역내에는 유원지시설 설치 불가로 2005년 4월 서귀포시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입안하여 현재 보전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하고 수변경관지구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5쪽입니다.
그러나 당초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지정된 보전지역 및 수변경관지구를 변경하면서까지 동 지역을 사업구역에 편입시키는 불가피한 사유와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계획인 지역에는 시설배치가 최대한 억제토록 하고 있음에도 단독형 콘도미니엄과 관광호텔을 배치하는 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보전지역 현황은 예래천 일대와 사업지구의 남측 조간대 일부는 절대보전지역이며, 대왕수천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일부 복개부는 상대보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보전지역은 본 사업지구가 서귀포시 도시계획구역에 해당되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의 토지이용계획에 있어 현 녹지율은 25.6%이나 실시설계시 블록별로 조경계획을 추가로 수립함에 따라 사업시행시 녹지율은 더 증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6쪽 토지 이용계획 현황입니다.
본 사업지구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를 시설하는 것이며 유원지는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유원지 중 관광진흥법 규정에 의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는 관광진흥법이 정하는 시설을 포함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지구는 지정관광지가 아닌데도 관광호텔을 계획하고 있어 이점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대기질분야, 토양분야는 달리 의견이 없습니다.
수질분야 용수공급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사업지구내 1일 최대급수량은 4,110톤으로 자체 지하수개발은 지양하고 서귀포시 상수도를 공급받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폐수 처리부분입니다.
급수량에 따른 오수량 및 오염부하량을 산정한 결과 오수량 1일 3,255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서부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함으로써 사업지구내의 대왕수천, 예래천, 남해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관분야, 시설물 고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지구는 도시관리계획구역내 녹지지역으로 건축물 최대 허용 높이가 15m 로 설정돼 있어 현 시점에서는 이를 토대로 주요 조망점에서 가상적 사진 시뮬레이션을 제시하고 있으나 추후 세부건축계획시 경관고도계획을 수립하여 본 사업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 고도계획은 사업자 의견에 따라 별도 결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최고 허용 높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회·경제환경분야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8페이지 재해 영향평가 분야입니다.
먼저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대왕수천은 통수단면 부족으로 일부 농경지 침수피해가 일어났던 것으로 조사되는 바, 개발 후 사업지구내 우수 유입으로 인한 재해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저감대책 설명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서는 서귀포시와 협의에 의하여 방안이 강구돼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발 중 저감대책과 관련하여 개발로 인한 토사 및 홍수증가량의 검토는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개발 중 6개의 배수구역을 대상으로 5개의 임시 침사지 겸 저류지 및 1개의 영구 침사지 겸 저류지를 계획하였으며, 개발 후에는 사업지구 내에 1개의 영구 저류지를 계획하였는 바 개발 후의 홍수 저감대책으로 충분한지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 후 저감대책과 관련하여 임시저류지 겸 침사지에 대해서 개발 후의 유지·관리에 있어 관리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정하는 바 서귀포시와 협의하여 결정되었는지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에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해서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시행조례 제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앞서 보고 드린 검토의견과 같이 일부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 안건에 대해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사업 주체회사에서도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을 하실 때는, 답변이나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있을 때에는 소속회사 또 직, 성명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속기 기록상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김병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영향평가 요약본입니까? 요약본 9페이지 보면 보전녹지지역과 수변경관지역을 이번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도에서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민간인이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보전녹지로 관리를 하다가 사업을 하는 업자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면 도시계획 지구지정을 하는 게 너무 불합리하거나, 아니면 다른 보전지역의 토지소유자들에게 미치는 어떤 상당한 박탈감이 있을 것 같은데 보전녹지라는 게 원래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인데 이런 것을 풀어주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환경도시국장 조여진입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용도지역이 지정될 때는 그 지정목적에 맞는 위치이기 때문에 결정을 한 겁니다. 저희가 보전녹지지역을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절차를 지금 이행 중에 있는데 가급적이면 여기 통합영향평가 심의를 할 때도 의견제시를 했습니다마는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는 지역의 시설물은 가급적 배치를 하지 못하고 녹지로 보전하도록 저희가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다만 그 지역을 계획구역에서 빼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사유재산들 때문에 계획구역 내에는 포함을 하되 그 지역에는 가급적 시설물은 안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지금 자연녹지지역하고 보전녹지지역의 차이가 보전녹지지역에는 층수를 2층 이하의 건물만 짓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제한에서 좀 차이가 있고 여기는 해안변이기 때문에 보전녹지로 지정했던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안변에 건물이 가까이 가지 않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보전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업지구 안에 포함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거기 시설물이 안 들어갈 건데.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것은 유원지로 결정을 하나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업지구를 유원지로 결정을 해서 가야되는 거기 때문에 자연녹지인 경우 유원지로 시설하는 경우는 되는데 보전녹지를 포함해서 유원지로 가려고 하니까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거기는 시설물 배치가 안되는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가급적 하지 않도록,
○김병립 위원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시설물 배치계획에 거기가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안돼 있는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지난번 통합영향평가 심의를 할 때 보니까 일부지역이 조금 들어갔는데 그래서 우리가 해안변에서 몇 m를 이격하라는 그런 협의내용을 제시한 겁니다. 정확한 면적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보전녹지지역에서 시설물이 들어가는 면적은 최소면적이 아니냐 해서 그 점도 우리가 시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위원장 양대성 그 문제를 지금 제기하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보전녹지가 유원지로 용도가 바꿔지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어떤 규제사항은 풀려버린 것 아닙니까? 다만 편의상 얘기하는 것이 그런 것은 용도가 바꿔졌지만 그대로 살리는 쪽으로 가겠다 하는 것은 그때 그 상황에 맞는 편의적인 얘기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원적으로 보전녹지는 보전녹지 그대로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 같은데, 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일반 개인들이 가진 보전녹지를 용도 전환하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의 얘기로 받아들여서 말씀을 해주세요.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 부분을 보전녹지로만 존치를 그냥 내버리면, 그러니까 행위제한이 되는 것으로 묶여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역내에 포함시켜서 토지소유자가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같은 구역내로 포함시키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병립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시설물만 배치 안하고,
○김병립 위원 용역 담당하시는 회사에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보니까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지역의 시설배치가 콘도미니엄하고 관광호텔이 배치되는 것이 맞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담당팀장 박재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나온 사업담당팀장 박재모라고 합니다.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유원지조성사업으로 추진을 하다보니 법인이 유원지 전체를 유원지로 지정하지 않고 서는, 그러니까 유원지로 지정함에 있어서 보전녹지는 유원지로 지정이 불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로 변경을 해야만 유원지로 지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이런 절차를 따르고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보전녹지하고 수변경관지구를 해제하지만 실제 저희들이 60% 가까이 녹지로 다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변경관지구는 전체 4만5,000㎡를 해지는 하지만 오히려 저희들이 5만7,000㎡까지 한 125%정도까지 상향해서 보전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해지는 했지만 그에 대한 상응한 조치로서 건물이 앉을 수 없도록 해변공원 녹지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된 보전녹지지역의 약 60%는 녹지로 조성하고 40% 시설이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담당팀장 박재모 40%중에서는 일부,
○김병립 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담당팀장 박재모 전체면적이 10만㎡정도 됩니다.
○김병립 위원 약 3만평 정도 된다는 거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담당팀장 박재모 10만㎡ 중에서 저희들이 이용,
○김병립 위원 보전녹지가 3만평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담당팀장 박재모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3만평에 약 60%면, 1만2,000평 정도가 시설배치에 들어간다는 거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담당팀장 박재모 일부 그렇게 반영되고,
○김병립 위원 그게 일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1/3 넘게 40%가 시설배치지구로 들어가면 보전녹지로 보전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더 개발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담당팀장 박재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도면을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당초 보전녹지 해제되는 부분이, 일부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당초 서귀포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할 때 도시계획도로가 해안변으로 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도로를 이번에 정밀 검토를 한 결과 이 굽의 차이가 너무 커서 이걸 그대로 계획했을 때에는 오히려 사고의 위험성이 굉장히 많아서 노선은 불가한 것으로 판정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계획은 도로부분을 중앙부분으로 다시 배치를 했었는데 당초에 여기 수변경관지구로 해서 보전녹지라든가 지정됐던 이유가 도로가 해안변으로 계획됨으로서 도로에 좌측부분이 바로 보전녹지라든지 수변경관지구로 당초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계획도로가 다시 달라졌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용도부분이 저희들이 과연 유원지로 지정하기에 합당한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계획에 반영했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충분한 조치는 아니겠습니다마는 60% 가까이 보전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일부가 포함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우리가 보전지역을 해제하는 지역이 아마 바닷가에서 급경사로 올라가서 고도가 최고지역인 것 같은데 거기서 관광호텔을 바다쪽으로 도출해서 짓겠다고 하는 의도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담당팀장 박재모 그것은 아닙니다. 관광호텔이 입지하는 부분은 바로 밑에 쪽입니다.
○김병립 위원 콘도는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담당팀장 박재모 지금 일부 휴양시설들이 여기에, 단독빌라들이 여기에 배치가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세부적인 건축계획까지는 수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어쨌든 현재 보전녹지지역의 40%에 해당하는 만몇천 평 정도는 거기에 단독 콘도미니엄이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담당팀장 박재모 예.
○김병립 위원 됐습니다.
두 번째는 237페이지 보면 복개부분, 상대보전지역에 복개를 하고 있습니까?
237페이지 중간쯤 보면 대왕수천 또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일부 복개부분은 상대보전지역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보전지역에 복개를 하고 있는 것인지?
○동아기술공사환경팀부장 김향란 동아기술공사 환경팀 환경영향평가를 맡고 있는 김향란부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큰 도면으로는, 이 보고서 보시면 서귀포시 자료자체는 대왕수천이 현재 보라빛 계열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친환경쪽으로 해서 전혀 복개하지 않고 계획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현장조사를 여러 차례 5,6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이 서귀포시에서는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복개는 아니고, 표현에 복개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어제도 저희가 재조사를 했지만 현재 물길이 되어 있고 대부분 제주도의 특성상 대왕수천하고 예래천은 상시하천이지만 이 대왕수천하고 연결되는 상대보전지역이 되는 부분은 비가 올 때만 수로형성이 되고 나머지는 논밭으로 해서 거의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전문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도 이게 하천이었나 할 정도로 하천의 흔적만 있을 뿐이지 큰 뭐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복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물길형태는 있습니다. 그 부분 자체를 고려해서 관망도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귀포시하고 저희가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하천의 흔적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알겠습니다.
하천의 흔적이 있고 없고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복개를 하는, 개발을 하는 거냐 하는 거죠, 그 지역을. 상대보전지역 안에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할 계획입니까?
○동아기술공사환경팀부장 김향란 일단은 계획상 일부 휴양녹지로 들어가 있고 일부는 단독으로 들어가 있는데,
○김병립 위원 어떤 시설배치를 할 겁니까?
○동아기술공사환경팀부장 김향란 휴양녹지하고 단독으로 두 개가,
○김병립 위원 단독이 뭡니까?
○동아기술공사환경팀부장 김향란 단독주택,
○김병립 위원 어떻든 개발한다는 것 아닙니까?
○동아기술공사환경팀부장 김향란 예.
○김병립 위원 상대보전지역에 주택을, 유원지 지분에서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과장님이라도 답변을 해보세요.
상대보전지역에 이런 개발행정을 할 수 있느냐, 주택을 지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주택을 짓겠다고 하는데 계획상,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상대보전지역에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은 농가용 주택이나 농가용 창고라든가 이런 것 짓는 것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단독주택도 되고 2층 이하 이렇게 행위는 다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한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다 그에 맞도록 계획이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전녹지를 구역내에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다시 들어가고 이런 문제들이 조금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규정에 맞고.
○김병립 위원 우리가 하천부분은 대부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거기만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것도 좀 의심스럽다는 거죠.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하천법상으로 하천으로 지정이 안돼 있을 겁니다.
○김병립 위원 안되더라도 우리가 제주개발특별법에서 보전지역으로 묶을 때는 하천이나 오름은 거의 100% 다 절대보전지역으로 묶지 않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현장조사를 할 때 하천형태가 없기 때문에 절대보전지역으로 안 묶고 비가 올 때, 그냥 수로입니다.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상대보전지역으로......
○김병립 위원 됐습니다.
다음 우리가 관광호텔이나 콘도미니엄의 시설계획에 고도는 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업자가 나중에 의미대로 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통제가 가능하겠습니까? 주변은 다 15m 이내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거의 15m 이내의 것이고 주거지역이 있다고 해도 보통 15m 이하, 30m 이하가 될 것인데 도에서 허가관청에서 고도를 어느 정도 제한을 상한선을 정해줘야 되지 안그러면 사업자가 마음대로 정한다면 이게 통제가 곤란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앞으로 절차가 협의되면 거기에 시설물 배치계획을 해서 15m가 넘으면, 우리 도에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공동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도시계획위원회로 해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이런 높이에 대한 것은 심의를 할 기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4층보다 높은 건물들도 있을 것이고 단독건물 같은 것들은 그 이하로 해서 종합적으로 건축계획이 나올 때 다시 한번 심의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관광호텔을 약 300실 짓겠다고 했는데 3층을 4층으로 300실 지으려면 엄청난 면적이 필요 할 것인데 과연,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호텔 같은 것은 4층보다 좀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심의를 받는 겁니다. 과연 5층을 할 것이 냐 6층을 할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심의를 받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경관도 환경영향평가대상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영향평가를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것은 저희가 사실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러한 시설물계획을 먼저 해서 영향평가를 받을 것이냐? 그런데 환경적으로 안된다고 해버리면 그 계획하고 용역비들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한 다음에 영향평가를 받아라 하면 다른 데 다 된 다음에 영향평가에서 거를 때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선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에 지장이 없느냐 이런 것을 해놓고 그런 것을 동시에 가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볼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건물을 몇 층 짓고 어떻게 짓고 하는 것이 다 나온 다음에 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사전환경성조사가 있습니다. 계획을 하기 전에 사전환경성조사를 한 다음에 계획을 하고 다시 통합영향평가를 받는 제도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 2년씩 걸리고 자꾸 민원이 생기니까 통합으로 같이 가다보니까 어쩌면 선후가 바꿔지게 느껴지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같이 걸러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절차는 이행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를 하라는 얘기만 자꾸 할 것이 아니고 필요하면 제도를 바꾸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물이 들어간다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고도를 어느 정도 제한하느냐 하는 것은 환경영향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런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이해를 하고 나중에 가서 조정을,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그때를 넘기기 위한 그런 얘기로 밖에 안 들리기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가 되풀이 돼서는 안되겠다는 것이죠.
다음 또 질의를 해주십시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조성단계에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를 묻고자 하는데, 토지매수가 어제 한 50여% 된다고 했죠? 정확하게 몇 %입니까? 총면적이 23만 평이죠?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사업시행자측에서 답변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담당팀장 박재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박재모팀장입니다.
현재 정확하게 저희들이 토지 매매협약서를 체결하고 돈을 집행하고 있는 분들이 정확히 54% 정도가 됩니다.
○강호남 위원 54%, 토지매수협약이 이루어진 사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담당팀장 박재모 예.
○강호남 위원 54%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일반적인 개발지구에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54%가 100% 다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나머지 46%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어느 정도입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담당팀장 박재모 나머지 분들 한 46% 정도 남아 계시는 분들 중에 외지인들이 많으시고, 20여% 이상 됩니다. 그리고 신원이 아직까지 미추적된 자들, 해외이민자들 이런 분들이 5% 정도 있고 지역에서 쉽게 말해서 조금 부정적이신 분들이 10여% 정도가 감정가격에 대한 인상요구 등이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강호남 위원 가격의 문제부분은 그렇지만 특히 외지인들, 저도 그 지역에 어제 처음으로 답사를 가서 봤더니 경관이나 조망권도 그렇고 너무 아름다웠고, 외지인들이 오래 전부터 거기 토지의 투자상승효과를 노려 가지고 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20%가, 만약 예를 들어서 수매가 안됐을 경우 그럴 경우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담당팀장 박재모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토지매수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민들한테는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 개발센터의 방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녀교육문제라든지 고용보상문제, 또 마을과 단지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동시설 개발, 그리고 마을수익화 작업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이러한 총체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도민이나 도외민들, 즉 외지인들이라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토지주의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틀에서 저희들이 이끌어나가고자 하며, 그 중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악의적인 투기성향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협의매수를 추진하다가 나머지 외지인들 때문에 개발이 안되는 경우에는 법적인 마지막 수단을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진행하면서 가급적이면 원만하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선도프로젝트로 선정이 되면서 지역민 입장이나 도민들의 입장에서 기대를 걸고 있는 부분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걱정된 나머지 토지수매가 만약 안됐을 때 거기에 수용령 문제라든지 그런 것까지 과연 발생이 되겠느냐 하는 걱정도 되는 것이고, 국장님, 수용령 내려 가지고 할 저기가 됩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법적으로는 가능하도록 됩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수용을 안 해서 협의 매수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개발센터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 그렇게, 지금 첨단과학기술단지라든지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업에 큰 지장이 온다고 하면 그때 가서 마지막 수단으로 그런 것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호남 위원 상당히 염려가 돼서 54% 정도 영향평가를 마치는 시점에서, 절반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믿을 수 있는 것이.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래도 조금 양호한 편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이왕 나오셨기 때문에, 어제 투자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전체적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상당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투자부분에 대해서 민자투자가 거의 4,300억 정도 투자가 되는데 몇 %가 됩니까? 기반시설은 센터가 하는 겁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담당팀장 박재모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4,366억원 중에서 개발센터가 부담하는 부분들이 20%가 됩니다. 20%를 저희들이 토지매수 그리고 기반시설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진행을 하고, 그 상태에서 토지만 매각을 해버리면 투자자가 언제 거기에 제대로 된 시설을 지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 규제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공사에 중문관광단지라든지 토지공사가 하는 택지개발사업이 그런 방식인데 저희 개발센터는 앞으로 계속 수익을 창출해서 환원을 하면서 제주도에 계속 개발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는 토지분양방식보다는 개발센터가 해외투자자들이 들어와서 경영을 하는데 큰 지장을 받지 않는 최소한의 출자를 해서 공동개발을 진행해 나가고, 그리고 당초에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을 시에는 분명히 견제를 한다든지 그런 패널티를 부과해서 당초 목표대로 끌고 나가자고 하는 게 저희 투자유치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투자유치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안됐다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투자자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담당팀장 박재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사항은 이렇습니다.
7대 선도프로젝트라는 정부계획을 가지고 2002년도 말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인 해외로드쇼 투자설명회를 많이 진행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해외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반응과 호응을 보인 부분이 바로 휴양주거단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다른 사업과는 달리 이 사업은 오히려,
○강호남 위원 팀장님, 그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투자자 확정이 됐는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담당팀장 박재모 예, 지금 해외 두 개 업체가 경쟁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홍콩회사가 저희들하고 MOU를 맺었고, 흔히 투자유치부분에 있어서 MOU단계는 국제법상 효력문제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인허가가 끝나고 토지매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바로 몇 개월내에 MOA, 그러니까 국제법상으로도 법적 공신력을 가지는 MOA단계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투자유치의 가시적인 효과가 올 하반기에 가능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아직은 확정이 안됐다는 말씀이네요. 토지 현 매수는 어느 정도라는 선이 몇 %를 보면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매수가 끝나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담당팀장 박재모 서귀포시 그리고 주민들, 특히 주민들도 그러시고 도에서도 권고하시는 내용수준이 2/3 수준 정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전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호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하천법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천법에, 저는 법에 대해서 이 부분 접근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좀 전에도 동료위원께서 보전지구는 유원지 조성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녹지로 변경했다, 이게 참 우리일반인들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보전지구로 묶였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개발계획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무리 자연녹지로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보전녹지 당시는 어떤 경관이라든가 아니면 하천인 경우 건천이라 하더라도 오랜 세월을 두고 비가 내렸을 때 하천으로 저기 되어야 하는 곳인데 그런데 이런 곳에, 가까이야 건물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안 하겠지만 이런 것이 개발지구로 됐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의 요인이라든지 걱정이 되는데 이런 곳을 자연녹지로 변경을 시킴으로 해서 시설이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계획도 세워있을 것이고 하는 입장에서는. 그랬을 때 이런 곳에 어떤 법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과연 시설지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걱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는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은 보전녹지로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인근에 이런 개발을 하면서 그 부분만 해안변에 있는 것만 보전녹지로 그냥 존치한다는 것도 사실 토지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것으로 묶여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 구역내에 포함해서 토지를 매각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효과가 있는데, 다만 아쉬운 것이 그걸 해지해서 그 지역에 시설물이 들어가는 게 저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는 시설물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의 요청도 하고 있고 의견제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지구내에 포함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데 그걸 해지해서 거의 시설부지로 사용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아까 30% 정도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도시계획변경과정을 다시 밟고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 다시 변경을 해주면서 그런 조건을 더해서 가급적이면 최소한 면적만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시설계획으로 지정이 되면 형질변경이 당연히 뒤따르게 되는 것 아닙니까? 뒤따랐을 경우에 하천부지고 하니까 조금 전에 매설문제라든가 이런 얘기가 잠시 나왔는데,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하천부지에는 건물이 안 들어가고,
○강호남 위원 형질변경이 되었을 때 거기에 지형형태 자체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올 것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기존에 재해영향평가에서도 그런 게 돼 있을 겁니다마는 기존에 물이 흘렀던 자리는 수로를 막을 수가 없고, 수로형태로 형성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당연히 돼기야 되겠죠.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수로형성을 하고 이외의 지역에는 다른 용도로 쓰지만 수로를 형성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강호남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형의 변화가 많이 올 것이다 하는 겁니다. 육안으로 보더라도 거기 어떤 평면으로 된 곳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러한 지형변화에 따라서 재해영향평가를 토공계획에 맞춰서 전문가들이 계획해서 심의를 다 거치고, 재해저감방안을 다 마련했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그게 지장이 있으면 계획이 안됩니다. 지장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한 다음에 시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호남 위원 현재 형태의 경사도가, 앞으로 시설부지 계획되고 있는 곳이 현 형태에서는 몇 도 정도의 경사를 이룬 곳을,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위치별로는 다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절·성토가 5m 이상 되면 이것은 별도로 소단을 줘서 맞추도록, 가급적이면 절·성토가 그렇게 많이 안 나도록 부지정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형상태대로 가급적 활용을 하도록, 불가피하게 그런 절·성토가 있을 때는 그 높이를 최대한 줄이도록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5m가 넘었을 경우에는,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럴 경우에는 소단을 줘서 무너지지 않고 안전하도록, 1m 이상 공지를 놓고 다시 하고, 그런 사면처리공법을 하도록 심의조건에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동우 위원 안동우위원입니다.
재해대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수처리 문제는 인근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봤을 때도 바로 해안가에 인접해 있고, 경사지가 상당히 표고가 있기 때문에 우수 처리대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강우량이 시간당 집중적으로 비가 오는데.
우수처리대책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문제라고 나와 있는데 총체적으로 우수처리대책에 대해서 용역기관에서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명기술공단전무 전창갑 안녕하십니까?
재해영향평가를 담당하는 동명기술공단의 전창갑 전무입니다.
잠깐 도면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여기 빨갛게 표시된 계획 수역이 되겠습니다. 제주도는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나올 수 있는 것은 구역외 지역까지도 분수령이라고 칭합니다마는 이 구역까지도 전부 포함해서 자연스럽게 물이 현 상태에서 흘러나오는 지점을, 그 다음에 중요한 지점, 하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점 총 6개를 선정해서 홍수량과 개발 중에 배출될 수 있는 토사량을 점검하였습니다.
이 지역에서 하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6개 지역에 대해서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일단 계획빈도를 50년 빈도로 계획해서 하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개발하게 되면 약간 우수량이나 개발 중에는 침사량이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것을 저류지에서 충분히 저류할 수 있게 용량을 계산해서 하고, 거기에 약 20%에서 30% 정도 또 여유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중에는 여기서 충분히 방어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개발 후에 유사량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발 전보다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개발 후에는 홍수량이 문제가 되는데 홍수량은 영구침사지는 저류지를 둬서 한 곳에서 막도록 하고 특히 해안으로, 바로 바다로 유입되는 것은 홍수량이 증가한다고 해도 바다에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지침상에도 바다로 유입되는 부분에는 저류지를 두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개발 후에는 우수관망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배수될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해서 홍수량을 산정하고 영구침사지 겸 저류지도 약 28%의 여유용량을 뒀습니다. 소하천이 10년에서 30년 빈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비해서 저희들은 50년 빈도 홍수량에도 안전할 수 있는 침사지 겸 저류지를 만들고 거기에 28% 정도 더 여유를 뒀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안동우 위원 개발 후 영구저류지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동명기술공단전무 전창갑 (도면을 가리키며)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나머지 우수들이 자연적으로 하천이나 이런 쪽으로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동명기술공단전무 전창갑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게 나가는 지점이 몇 군데가 됩니까?
○동명기술공단전무 전창갑 여기 보시면 대왕수천 골조가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과업구역이, 대왕수천지역이 여기에서 과업유역으로 넘어오는 구역이 이런 구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대왕수천 일부가 과업구역에서 약간 제척되고 있습니다. 제척되는데, 하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제척되는 구간에 저류지를 뒀습니다. 그리고 제척되는 일부 구간에는 서귀포시에서 생태습지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생태습지로 조성되어 있어서 계획에 의해서 무리없이 처리될 것으로 보여지며, 하류지역은 바다로 직접 유입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개발 후에 여기 검토보고서에는 바로 인근 바다의 정치망 내지는 어장에 피해가 올 수 있다는데 지금 설명하시는 분 얘기는 그런 피해가 전혀 없다는데,
○동명기술공단전무 전창갑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상 바다로 유입되는 경우에 홍수량은 무리가 없는데 토사량을 잡기 위해서 네 군데를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를 뒀습니다. 저류지를 20% 내지 30% 정도 크게 만들어서 0.1㎜ 정도까지도 침강시킬 수 있게 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혼탁된 물이 장마시에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환경측면에서 해양영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탁방지망을 설치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건 어디에 설치합니까?
○동명기술공단전무 전창갑 지금 환경부분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재해영향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동우 위원 그것은 해안가에 설치하는 겁니까? 바다에, 바다속에 설치하는 겁니까?
○동명기술공단전무 전창갑 유출되는 입구에 설치가 되는 겁니다.
○동아기술공단환경팀부장 김향란 동아기술공사 환경팀 김향란입니다.
오탁방지망 부분은 저희가 저류지에서, 침사지에서 나오는 하류부, 그러니까 영구저류지고요. 이제 임시공사시에 설치하는 저류지인데 저류지에서 일부 충분한 용량을 침전시킨 다음에 상등수만 배출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래도 해양에 어떤 영향이라든가 나름대로 미미하게 예상되기 때문에 공사할 때 그에 대한, 여기에서 약 1.3㎞ 정도입니다. 그 해안부분에 오탁방지망을 설치하는데 일률적으로 다 설치는 못하고, 현실적으로. 그래서 공사할 때 단계별이라든지 토공사의 침사지 용량이라든가 조류방향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집중적으로 침사지에서 나가는 방류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구간 구간별 설치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범위 내에서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안동우 위원 그 범위 폭이 어느 정도입니까?
○동아기술공단환경팀부장 김향란 폭이 직선 거리 연장으로 1.3㎞ 정도입니다.
○안동우 위원 개발 후에도 그게 설치됩니까?
○동아기술공단환경팀부장 김향란 개발 후에는 설치되지 않고요, 이 자체가 공사시 토사유출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류지를 설치하는 것이고요,
○안동우 위원 개발 후에 집중홍수로 인해서 토사유출이 심해서 해양 어항 황폐화됐을 때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동명기술공단전무 전창갑 대체적으로 현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현 상태보다는 더 불리하지 않은 상태를 만드는 것이 재해영향평가의 근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디 가나 계측을 해보면 현 상태보다는 개발이 이루어지면, 포장이라든지 단지의 경사구가 완만해지기 때문에 토사의 유입량은 현 상태보다 배출량이 적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홍수량은 많아지지만, 토사유출량이 개발 중에는 급격히 늘어납니다마는 개발 완료 후에는 토사의 유출량은 현 상태보다 현저히 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영구저류지의 총 우수용량의 몇 %가 임시저류지로 저장됩니까?
○동명기술공단전무 전창갑 영구저류지가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총 2만2,000㎥ 정도를 잡았습니다. 사실 필요용량은 1만7,000㎥ 정도밖에 안됩니다. 거기 여유를 28% 정도 더 둬서 1만7,000만㎥라는 용량이 50년 빈도에 해당되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50년 빈도에 28% 더 여유를 뒀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랜 시간동안 진지한 질의와 답변을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마무리지으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논짓물이 용천수에 해당하는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위원장 양대성 대왕수천은 상시천이고?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거기도 용천수가 있습니다, 물이 나오는.
○위원장 양대성 우리 제주도는 대부분 다 건천인데, 상시 흐르는 원인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밝혀 본 바가 있습니까, 혹시?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제가 갖고 있지는 못하고 우리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는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사업자 측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지 않으셨습니까? 논짓물이든가 대왕수천이 사업으로 인해서 사후에 어떤 좋지 못한 영향을 받았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용천수가 거기서 나오고 그것이 어디에서 근원이 되고 있는가, 대왕수천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언제까지나 공사와 관계없이 현재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뭔가 거기에 접근을 해서 체계적인 연구·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담당팀장 박재모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박재모 팀장입니다.
저희들이 용천수와 관련해서 기존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 계시는 전문박사들의 검토의견을 받았고요, 그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용천수의 수계라든지 지하에 용천수가 어떤 형식으로 뻗어있는지는 실제 그 땅을 전수 조사하다시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재해영향이든 환경영향평가 부분에서 실제 반영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인 조치로서는, 어제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 설명회 때 보고올린 바와 같이 1차적으로는 그 주변지역을 전부 공원화해서 시설물 자체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고요, 2차적인 조치는 용천수가 보통 상단부 쪽을 통해서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 상단부의 일정거리, 즉 50m 이상을 이격조치해서 다시 공원과 더불어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사후조치로는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피해영향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그 지역을 다시 전수조사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이것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주도에 과거 훌륭한 용천수들이 주변의 영향 때문에 고갈되고 못쓰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천수를 중심으로 50m 반경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향은 50m 이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다른 지역에서 원인이 되어서 용천수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장기적인 면에서 볼 때 제주도 고유한 자원들이 보호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과학적인 규명이 어렵고 환경·재해영향평가에서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지나가는 상태라고 봅니다. 이것을 어떻게 좀더 체계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 다음에 시설고도문제도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도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영향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15m 건물을 지을 것이냐, 20m 건물을 지을 것이냐, 30m 건물을 지을 것이냐, 건물의 높이에 따라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클 것으로 생각하는데, 평가를 한다면서 그런 것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적당히 조정할 것이다 하는 상태에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을 할 때 보전녹지로 지정했다 이겁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무슨 경우든 보전녹지로 보호해야 한다는 전제 속에서 보전녹지가 지정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개발해야 한다니까 편의에 의해서 자연녹지로 바꿔놓고 다시 유원지로 둔갑시키는 것은, 꼭 그렇게 해야 할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보전녹지다 뭐다 하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우리가 보호해야 할, 보전해야 할 것이 보전되지 않고 보호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 위주로 나간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것은 제도적인 면에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고 또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만들 제도는 만들어야 되겠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진지한 검토를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일단 질의·답변은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한 결과를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예래휴양형주거단지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안동우위원입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동의안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재해영향평가 분야는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 시설인 유원지 설치를 위하여 보전녹지 지역에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하는 면적 10만㎡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 바 당초 용도지역 지정취지에 맞도록 시설물 배치를 제외토록 할 것,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건축물 고도기준은 환경영향평가시에 그 상한선이 제시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부대의견을 붙이고 나머지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대로 하는 것으로 하며, 교통영향평가 분야는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안동우위원님이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동우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부봉하 위원 위원장님, 잠깐요.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제가 조금,
○위원장 양대성 지금 우리가 의결하려고 하는 사항과 관련된 거죠?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위원장 양대성 예, 국장님 의견 제출하십시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환경도시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도 해주시고 위원님들이 지금 하시는 부대의견에 저도 동의는 하면서, 다만 지금 예래지역의 보전녹지 지역을 결정할 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해안도로 계획을 해서 그 도로에서 바다부분이 보전녹지로 다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지하면서 꼭 보전되어야 할 부분은 녹지로 가고 나머지 보전하지 않아도 될 부분은 일부 시설계획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면적을 전부 녹지로 가라 해버리면 토지이용계획 자체가 아주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런 시설물 배치가 최소화되도록 문구를 해주시면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그 계획을 충분히 봐서 최대한으로 보전녹지 해제부분이 존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도면에 보시면 당초 제주시 해안도로 계획선 밑으로는 전부 보전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관 면에서 보전해야 될 이외의 부분도 현재는 일부 보전녹지로 되어 있다는 것은 도시계획을 하는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운을 남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알았습니다.
국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본부장님의 의견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개발본부장 이준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개발본부장 이준호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실 옛날 도로가 해안으로 있다보니까 도로 밑은 절대보전녹지로 지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로를 옮기다보니까 삼각형 땅으로 이것만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를 조사해서 보전할 수 있는 것은 보전하고 가능하면 활용해서 단지를 조성하자.
그렇게 된 배경이 홍콩에 있는 투자자나 호주에 있는 투자자들이 해변에 있는 건물들을 아주 선호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가능하면 해변으로 시설해 달라는 것을 저희들이 한국에는 수변경관지구라는 것이 있고 해변에서 일정간격을 떼어야 된다 그래서 양해를 받은 것이 그 사람들하고 50m, 100m 정도를 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3만평 남은 것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떼어서 도로 밑으로 하다보니까 이상하게 삼각형 섬으로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보전할 것은 보전하고 이 부분만 활용한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내주에 홍콩 투자자하고 최종 적으로 마스터플랜을 합의하러 갑니다. 이것이 끝나면 아까 얘기한 대로 MOA단계, 계약단계, 준계약단계로 가서 저희들이 돈을, 홍콩회사에 140억을 납부하라는 차원이고 내주에 그것을 협의하러 갑니다.
그래서 의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투자유치 차원에서 저희들을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홍콩 사람들하고 최대한 한국실정에 맞게, 제주도실정에 맞게 토지이용계획을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도시관리계획을 도에서 별도 심의를 할겁니다.
그런 조건으로 해주시면 저희가 투자유치하는데 또 협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지금 3만평, 면적을 따지면 해당되는 지역면적이 3만평이죠? 3만평 중에서 처음 심의할 때 40% 정도는 시설물이 들어갈 계획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개발본부장 이준호 예.
○위원장 양대성 그러면 1만2,000평 정도 인데 거기에는 콘도라든가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거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개발본부장 이준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해안 변에 그런 주거형태의 시설물이 들어가야 되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 주장이 맞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개발본부장 이준호 콘도는 아니고요, 여기에는 단독빌라가 들어갑니다, 1층. 얕은 것으로 해야 경관보전되기 때문에.
○위원장 양대성 높이는 1층?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개발본부장 이준호 예.
○위원장 양대성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과 집행부, 사업부서의 의견에 서로 틈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대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우리 안동우위원님이 처리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의결과정에서 집행부의 의견진술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정회를 하고 다시 재검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를 원동의자이신 안동우위원께서 다시 한번 정리한 내용을 동의안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안동우위원입니다.
앞서 발의한 동의안 중 보전녹지 지역에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하는 면적 10만㎡에 대하여 시설물 배치를 제외토록 하는 부대의견을 변경 결정하는 면적 10만㎡ 중 20% 범위 내에서 시설물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지금 안동우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래휴양형주거단지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환항어항시설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예래휴양 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분들은 가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2. 법환항어항시설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12시23분)
○위원장 양대성 의사일정 제2항 법환항어항시설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법환항 어항시설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업 제안설명은 기 배부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환항어항시설사업도의회동의(안)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상선 전문위원 강상선입니다.
지금부터 법환항어항시설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 사업개요, 2쪽의 영향평가 실시근거, 영향평가 협의 추진사항,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하단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자연환경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항의 폐쇄를 막기 위하여 남방파제에 해수유통구 2개소를 설치하여 내항의 수질저하를 방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해양생태계에 대한 현황조사가 대부분 2001년도에 이루어져 현시점에서 해양환경에 미치는 저감 대책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준설에 대해서 위치, 면적, 물량 및 그 처리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준설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대책 및 저감방안으로 동·식물 플랑크톤, 저서생물, 어란 및 치자어, 조간대 생물, 해산어류 등 해상생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평가항목별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저감대책을 제시해야 하는데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중심으로 작성되고 있어 보완이 요구됩니다.
생활환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배치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일반매립 및 어항시설 건설로 인하여 토지이용 면적증가 및 토지이용상의 효율성 제고 등 긍정적 영향을 보일 것입니다.
침수공간에 대한 시설물 배치계획 및 활용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 시설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대기질 분야, 토양분야, 수질분야는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경관분야입니다.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 대한 자연경관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개발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황사진을 제시하고 개발 후 경관변화 예측자료를 작성하여 제시하도록 하였으나 개발 후 경관변화 예측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회·경제·환경분야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석재는 남제주군 안덕면 상창리 소재 골재원에서 반입할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사업시행시 공사이용 석재 및 매립용 토사 운반차량 통행로인 마을 안 도로 통행에 따른 교통안전대책, 도로 유지·보수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입니다.
서귀포시 법환동 소재 법환항 시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해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6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앞서 보고드린 검토내용과 같이 공사용 자재 운반차량의 마을 내 도로를 이용하는데 대한 교통안전대책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대성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심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방파제가 363m, 옆에 물량장이 최대 248m 아무렇게 길쭉한 모양의 항이 건설될 것인데, 항내 바닷물이 고여서 썩거나 물이 소통되지 않아서 항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외항의 물과 항내의 물이 서로 흐를 수 있는 통로 같은 것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환경도시국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평가대행업체인 주식회사 경진엔지니어링에서 서정식 대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분으로 하여금 김병립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서정식 대표님 나와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주)경진엔지니어링대표 서정식 경진엔지니어링 책임기술자 서정식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항만기술사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경진엔지니어링기술이사 유상호 안녕하십니까?
경진엔지니어링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이사 유상호입니다.
방금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고자 합니다.
내항의 폐쇄를 막기 위하여 남방파제에 해수유통구 2개소를 설치하였는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방파제를 설치하면 항내와 항외의 해수교환이 잘 안되어서 항내 수질이 오염되지 않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통상 방파제가 설치됨으로서 항내와 항외가 차단되는 구조입니다, 평면적으로. 그러나 통상 현재까지의 방파제 설계 또는 시공기술로서는 중력식 방파제를 통상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방파제 구간에 해수유통구를 2개소 설치하였습니다. 해수유통구 규격은 1.5m 곱하기 1.5m 박스구조로 2개소가 되겠습니다. 항내와 항외가 통상의 경우 이론적으로 수면이 같을 것으로 생각되나 공학적으로 계산하면 파랑의 작용으로 인한 남방파제 전면, 즉 항외는 항내측보다 상대적으로 수면이 약간 낮습니다. 항내의 해수가 해수유통구를 통해서 항외로 정온시, 맑은 날일 때는 약 0.01m에서 0.1m 정도의 수위차이가 나고 황천시, 태풍이나 폭풍시에는 약 0.73m에서 1.25m까지 항내·외의 수위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파랑의 작용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심이 낮은 항외에서 항내의 해수가 해수유통구를 통해서 항외로 유출이 되는데, 그럼으로써 유출된 양만큼 해수가 항입구를 통하여 유입되게 되므로 해수유통구를 통한 계속적인 흐름양상이 유발되어서 수질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산해 본 결과 정온시는 해수유통구 박스를 통해서 흐르는 유속이 0.82㎧이고 항내·외로 흐르는 유량은 3.70㎥/s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개소이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하면 정온시에는 7.4㎥/s의 유량이 소통되는 것으로 계산되었고 황천시, 태풍·폭풍시는 수위차가 심합니다, 항내·외로. 그래서 유속이 계산상 9.13㎧와 3.69㎧의 유속이 계산되었습니다. 그것을 유량으로 산정해 본 바 31㎥와 41㎥ 도합 2개소를 통해서 72㎥/s의 해수교환이 이루어지는 계산되었습니다.
적극적인 해수교환 방식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 구조체에서 해수유통구를 통해서 수질개선에 조금이라도 더 기여하고자 유통구를 설치하는 방안으로 설계를 잡았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국장님, 여기 보니까 토석 채취를 상창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금년도 2005년도 12월 말일로 채취허가가 끝나는 장소인데, 사업허가를 받았을 경우에 계획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될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환경도시국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 시행부서인 해양수산과에서 담당이 나와 있습니다.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경진엔지니어링기술이사 유상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진엔지니어링 기술이사 유상호입니다.
상창리 석산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이 기본계획을 구상할 당시에, 지금 시일이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저희들이 설계기법상 석산을 정할 때에는 도나 시에서 허가되어 있는 면허현황을 파악해서 공사지점으로부터 이동거리가 가까운 곳을 우선 잡고 다음에 토석이 지리 공사용 토석으로서 적당한가를 조사해서 양호한 곳에 위치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시일상의 차이로 상창리로 위치를 잡았는데, 혹 이 부분이 금년말로 면허가 종료된다면 다른 석산 위치를 속히 조사하여서 위치를 잡는 것으로 수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강호남 위원 계획서를 세울 때 현실성 없는, 실효성이 없는 제출용으로 나왔다는 것들이,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하나 놓고 볼 때 전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부분이 불성실하다는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환경도시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법환항 용역이 된 지가 2년이 지났습니다.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인데 행정적인 착오로 해서 그것을 안 받고 그냥 있어서 사업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영향평가 절차를 밟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용역회사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는 사업장 위치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상창쪽에 석산인데, 그게 금년말로 종료가, 그때는 기간이 남은 때이기 때문에 거기로 정했던 거고,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가 금년말로 허가가 종료되어서 다시 연장허가가 안된다고 하면 시행과정에서는 설계 변경해서 다시 다른 쪽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임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의 실무부서에서 행정절차 이행이 안되어서 이번에야 이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양해를 한다고 해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또 다른 질문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는 없는 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안동우 위원 안동우위원입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법환항어항시설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지금 안동우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법환항어항시설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가 상당히 오래 너무 열기를 띠다보니까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동의안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대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제주이호유원지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양대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이호유원지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평가대행업체에서 환경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주식회사 만영엔지니어링에 김진철 전무님이 와 계십니다.
또 경관분야에서 답변을 해주실 ID그룹21 이현준 건축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해양분야하고 사업 시행자는 금방 계셨는데 나가신 것 같습니다. 오는 대로 제가 다시 소개를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사항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통합영향평가 추진과정, 환경영향평가 분야 항목별 협의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업시행자는 금광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고경주이며, 사업위치는 제주시 이호1동 1665-1번지 일원으로 총 사업부지 면적은 25만2,600㎡이고 육지부는 16만4,600㎡, 매립부는 8만8,000㎡로 관광 숙박시설, 해양수족관, 워터파크, 마리나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108억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입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중 유원지에 설치되는 시설면적이 3만㎡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 주요 추진과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9월 1일 제주시에서 통합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되어 주관행정기관인 제주시에서 2003년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같은 해 9월 17일 제주시 이호동사무소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개요 및 환경영향평가서 내용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후 2005년 1월 4일 관계 행정기관 등에서 수렴된 의견이 반영된 본평가서가 우리 도에 접수됨에 따라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와 관련부서 등의 검토·보완과정을 거쳐 같은 해 4월 12일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바 최종 보완동의로 결정되었고, 2005년 4월 27일 심의보완서가 접수되어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주요 협의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형·지질항목을 말씀드리면 본 조성사업 예정지 25만2,600㎡ 중 육지부 16만4,600㎡는 제주도시관리계획상 유원지 시설로 결정되어 있으나 매립 예정지 해양부 8만8,000㎡에 대하여는 유원지 시설 이외의 부지이므로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득하기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사전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업지역에 분포하는 사구는 가급적 원형 보전하고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사구나 사빈에 대하여는 훼손범위를 최소화하되 제거된 토사와 식생을 이용하여 사후 대체지를 확보하거나 기존 훼손지를 복원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식물성 항목에서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수목 146주 중 곰솔 38주 및 예덕나무 6주는 계획대로 이식하되 훼손 수목중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최대한 이식하여 활용하도록 하였고, 사업 예정지 육지부를 관통하는 이호천의 수변부와 호환을 자연상태로 보전하기 위하여 시설물 설치시는 이호천과 충분한 이격거리 20m 이상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해양환경 분야를 설명드리면 해양 매립에 따른 대체 간석지 조성시에는 외해의 물리적 영향을 직접 받는 해역임을 감안, 해역의 물리적·생태적·경관적 요소를 종합 분석하고 조간대 조성 경험이 있는 관련 전문가 및 저서생물, 해양토목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토대로 본 사업지역에 가장 적합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인공 조간대로 조성하도록 하였고, 인공 간석지 조성후에도 시설의 유지·관리·보수를 위한 사후 환경영향조사 및 해양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여 조사결과를 우리 도에 제출하도록 하고 인공 조간대로서의 기능 수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조간대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안 매립으로 인한 수질 오염, 지형 변화, 해수 유동 변화에 따른 조간 저서생물 서식지 파괴 등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수산생물 서식지가 파괴되지 않도록 환경 오염 저감에 따른 사전 대책을 강구해서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사업시행 전·후를 비교·분석하여 사업 시행에 따른 수생 생태계 파괴시에는 즉각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호해수욕장은 보전가치가 높은 해양 환경자원이므로 모래 유실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여 모래 침식현상으로 인한 모래 유실원인 등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 사빈 복원 및 관리계획을 포함한 해수욕장 복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락 경관 항목에서는 사업지구내 건축물 고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상 15m 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건축물의 고도를 증가코자 할 경우는 경관고도 규제계획을 수립하고 필히 제주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협의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평가서와 보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
사업시행자이신 금광기업 주식회사 김경구 대표이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또 해양분야를 설명해 주실 동명기술공단에 서재성 부장님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의 주무부서인 제주시에 관광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백광식 담당께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제주시에 물어보실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십시오.
○전문위원 강상선 전문위원 강상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이호유원지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한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부분 1쪽에서 2쪽,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하단부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과 관련하여 평가서 초안에 대한 환경부의 협의의견에서 해양매립은 제척토록 하였고, 통합 영향평가 심의시 심의의견도 해양매립계획은 제고토록 하였으며, 3쪽입니다. 2003년 주민공람 실시와 주민설명회 개최시 인근지역 주민의견이나 제주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성사업 예정지 25만2,600㎡ 중 16만4,600㎡는 제주 도시계획 관리계획상 유원지로 시설 결정되었으나 8만8,000㎡는 유원지시설 외에 입지한 부지이므로 관련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사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제주도시기본계획에 부합돼야 하며,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면허 승인 가능여부를 제시하여야 한다는데 심의의견이 있습니다.
이처럼 매립 배제 의견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본 사업지구 부지정비 공사시 약 48만9,311톤의 부족토가 발생하여 남제주군 안덕면 동광리 소재 기 개발된 토석 채취장에서 공급받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123조 관련 별표17에서 골재 채취면적이 10㎡ 이상일 경우에는 개발사업에 해당되어 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므로 토석 채취장에 대한 개발사업 대상여부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부지정비공사시 강우로 인하여 토사 등이 유출될 경우 사면이 붕괴 및 흘러내림 등으로 사면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는 영향 예측과 부지 매립공사와 연계하여 공사시 강우로 인한 토사 유출로 해상오염이 예견되는 바 저감대책 설명이 요구됩니다.
조간대 훼손에 대한 저감방안인 인공간석지를 조성할 경우 시설 자체만으로도 또 다른 공유수면 훼손이 될 수 있으므로 인공간석지 조성에 따른 사례 검토 및 시설 전·후 효과 분석 등에 대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인공간석지 조성 경험이 있는 전문가, 해양 물리 및 생태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인공 간석지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 조성이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현재 국내 사례는 없고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되었는 바 이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의견서에 의하면 첫째, 인공간석지 저단부에 잠재를 설치하여 파랑의 일차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둘째, 파고저감대 설치와 6만5,000톤의 투석시 부유물질에 의한 인근주민의 2차적인 피해배상 요구 우려, 세 번째, 태풍시 파고저감대 사석의 이동 우려로 안정성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시행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사업지구내의 경우 3등급 경작지 및 과수원이 77.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헌 및 현지조사에 의거 확인된 법정보호종들을 근거로 사업부지내에 법정보호종의 존재 유무 확인 및 존재시 보호대책을 수립 제시하라는 의견에 대해서 1989년도 자연보존협회에서 발행한 자료에 의거 법정보호종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영향평가 시점에서 15년여가 지난 문헌자료의 인용이 과연 현장성이 제대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제주 특산종에 대한 영향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전대책 및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도록 하는 검토의견에 대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하면서도 제주 특산종 조사 및 보전대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호천 서측의 수림대도 원형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제시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하여 훼손되는 사항은 구체적으로 포함하여 조치계획을 설명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6쪽 지목별 토지 이용현황은 전답이 19%, 임야가 14%, 나머지 공유수면 56.9% 정도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은 도시관리구역, 일부 공유수면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별 토지현황은 전체 중에 사유지가 약 38%, 국·공유지가 약 5%, 나머지는 공유수면이 되겠습니다.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은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에 따른 지목별 토지현황 및 소유자별 현황에서 공유수면 면적은 14만3,881㎡로 되어 있으나 토지이용계획상 매립지 면적은 8만8,000㎡로 되어 5만5,881㎡ 차이가 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본 사업지구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를 시설하는 것이며, 유원지는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유원지 중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는 관광진흥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하여 호텔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지구는 지정 관광지가 아닌데도 관광호텔, 콘도미니엄, 가족호텔 등을 계획하고 있어 이 점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대기질분야, 토양분야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수질분야 중 용수 공급계획입니다.
운영시 필요한 상수도는 월산정수장으로부터 공급할 예정인 바 사업지구 인근 기존 상수관로에서 분기하여 공급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 9월 20일 제주시 수도과의 회신공문서에 의하면 기존 상수관로는 물량 부족으로 별도의 상수도시설 확충으로 관로시설을 하여 공급받아야 한다는 의견임으로 상수도 용수 공급 시설계획에 대하여도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증수도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수도법에 의한 의무시설 설치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소용수, 화장실 세척수 등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대소변기, 세면기, 샤워기 등에 절수기를 설치할 계획인 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령에 의한 빗물이용시설 설치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소음·진동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시 가설 방음판넬 설치후에도 기준 초과지점 4개소에 대한 저감방안으로 작업시간을 제한하고 건설장비를 적정 배치하고 공사장비 사용 제한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저감대책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위락·경관분야입니다.
환경부의 협의 의견으로 국제센터와 콘도미니엄의 경우 7층과 13층으로 계획되어 있어 경관 변화 및 스카이라인의 훼손이 심각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건축물의 고도를 5층 이하로 변경토록 하고 있으며, 통합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견으로도 건축물의 고도를 5층 이하로 제한하도록 제시하였는데도 최고 13층으로 계획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상기 건축계획은 최고 13층 높이로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상 15m 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본 영향평가 후에 별도의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제6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된 건축물은 건축계획 심의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으므로 본 지역은 청정해역과 사구, 곰솔림 등 우수한 해안경관을 지니고 있는 곳으로서 해안경관을 저해하는 건축물고도 규제계획은 환경영향평가시에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해안지역에 고층건물이 입지할 경우 해안 스카이라인 차단 등으로 경관 훼손이 우려가 있어 건축물 층고 조정의견에 대하여 기존의 삼양유원지 고도기준, 항공법에 의한 항공고도기준 이내임을 주장하면서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바 신중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참고적으로 시설물 배치계획은 맨 마지막 11쪽에 있습니다.
다음 사회·경제환경분야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분야는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지정 관광지가 아닌 유원지에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10쪽입니다. 해안 매립사업 및 이에 따른 토석 채취장의 선정 등에 대한 영향평가 대상 여부와 매립부지내의 건축물 최고 높이가 13층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경관고도 규제계획 이전에 본 환경영항평가 단계에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의를 위해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주문을 하시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의를 진행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부봉하 위원 부봉하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4월 12일날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보완동의를 얻어냈잖아요. 보완하도록 한 내용이 여기 있나 모르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보완보고서.
○부봉하 위원 보완보고서 있죠. 좋습니다. 제가 그것을 못 봤습니다.
회사측에서 오셨으니까, 이호 이 장소에 이런 시설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지가 몇 년쯤 됐습니까?
○금광기업(주)대표이사 김경구 5년 됐습니다.
○부봉하 위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장소를 택한 특별한 내용이 있는지?
제주도가 넓잖아요. 경관이 수려한 곳이 여러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이호를 선택한 이유 중에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어떤 이유를 들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금광기업(주)대표이사 김경구 특별한 이유는 아니구요, 제주시에서 당초에,
○위원장 양대성 죄송합니다. 답변을 하실 때에는 소속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밝히면 누가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거든요. 부탁드립니다.
○금광기업(주)대표이사 김경구 죄송합니다.
저는 금광기업 제주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대표이사 김경구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당초 5년 전에 제주시에서 이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저희가 공모에 참여해서 이 일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부봉하 위원 처음에 제주시에서 공모한 겁니까?
○금광기업(주)대표이사 김경구 예, 그렇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 당시에 참가한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금광기업(주)대표이사 김경구 제가 알기로는 두 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두 개 업체 중에 금광이 됐는데, 이 회사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금광기업(주)대표이사 김경구 전라남도 화순입니다. 광주에 근거지를 두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이 회사는 주로 어떤 부분에 사업을 하는 겁니까?
○금광기업(주)대표이사 김경구 저희는 건설회사입니다. 저희가 건설회사 작년도 순위가 1군 34위입니다.
○부봉하 위원 사장님에게는 특별히 물어볼 말이 없구요, 앉으십시오.
다음 국장님께 하나 묻겠는데, 앞으로도,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금강회사처럼 어느 장소에 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다고 신청했을 때 이때 가서는 국장 입장에서는 과연, 이번처럼 이런 서류를 제출하고 동의를 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도에서 승인을 해줄 수가 있겠느냐?
왜 이런 말을 묻느냐 하면 제주도 전체가 탑동 매립으로부터 시작해서 몇 개 장소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다보면 제주도 지리자체가 바꿔지게 됐다 말입니다. 우리가 멀리 생각을 해서는.
제주도가 좋다고 하는 것은 그런 저런 경관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좋다고 한 것이고 또 이쪽에는 상당한 좋은 경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회사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투자해서 그 이상의 돈을 벌겠다는 겁니다. 최종 우리가 목표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목적이 이익 추구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국장님께 묻는 겁니다.
○위원장 양대성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환경도시국장입니다.
부봉하위원님께서 이 사항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이러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유원지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해안변 유원지인 경우에는 그 해안변에 유원지로서의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장소에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호는 해수욕장이 있어서 유원지로 저희가 결정을 한 겁니다.
유원지로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나서 사업이 완료돼야 되는데 유원지 조성사업을 사실상 관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자로 유치하기 위해서 공모절차를 거쳐서 아까처럼 해서 금광기업이 공모에 참여해서 사업자가 선정됐는데, 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유수면 매립이라는 것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계획이 돼야 되고, 그것은 해양수산부에서 고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연안관리기본법에 의한 관리계획에도 포함이 돼야 가능합니다.
그런 절차가 다 이행되어서 여기 매립계획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유수면매립계획을 할 때라든지 연안매립계획을 할 때는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 매립으로 인해서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까지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고 공청회도 거치고 관계부서의 협의도 다 거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매립계획이.
그러한 과정을 안 거치고 매립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제주시에도 탑동에 매립된 이후에 매립기본계획에 포함이 안된 데는 매립이 앞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부봉하 위원 이호는 오래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다고 국장님 답변한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99년도부터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해서 추진이 된겁니다.
○부봉하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호말고는 다른 지역은 없죠?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제주시에는 삼양이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제주도 전체적으로 봐서.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제주시에는 이호하고 삼양유원지하고 삼양해수욕장 일부하고 표선에 수산자원관리용으로 일부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부봉하 위원 표선하고 삼양.
○위원장 양대성 거기에 부가적으로,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한림 하나 더 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공유수면매립계획이 10년 주기로 갱신을 하게 되어 있죠?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10년 주기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이게 몇 년이 지난 거죠? 이것은 몇 년째 들었을 때 한거죠?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지금 되어 있는 것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그 계획으로.
○위원장 양대성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은 10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말이죠?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위원장 양대성 예, 계속 질문하십시오.
○부봉하 위원 사장님, 이게 5년 됐다 이겁니다. 5년 됐죠?
제주시에 두 개 업체가 경쟁해서 결국 금광기업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정이 되어 있는데, 5년동안 서두르지 못했네요. 계속 서두르지 못했잖아요. 추진을?
○금광기업(주)대표이사 김경구 앞에 보시는 책자를 만들려고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곶자왈, 환경청에서 또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그것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해서, 5년 동안 일을 안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5년 동안에 그 책자가 만들어져서 지금 이 단계에 온 겁니다.
○부봉하 위원 그런 중에 지역주민설명회도 있었고 한데, 환경단체에서 무슨 얘기가 있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금광기업(주)대표이사 김경구 많았습니다. 해오라는 것도 많았고 하다못해 환경단체에서도 그렇고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도 그렇고,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계속 보완해서 그 책자가 만들어진 겁니다.
○부봉하 위원 하다 보니까 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다는 거죠?
○금광기업(주)대표이사 김경구 예.
○부봉하 위원 위원장님, 일단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계속해 주십시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안동우 위원 안동우위원입니다.
환경도시국장님, 해양매립 같은 경우 통합영향평가심의에서도 공유수면을 매립하는데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사항들이 많았는데, 굳이 공유수면을 매립하면서 진척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호유원지에 보면 육상부에도 유원지로 이미 지정되어 있고 해양 공유수면 매립하는 것보다는 지상부에 면적을 확대해서 유원지를 실시해도 되는데, 모든 심의나 환경부에서도 공유수면 매립하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도 이 사업 공유수면을 매립하면서 부득불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환경도시국장입니다.
도에서 부득불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주시의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이호해수욕장이 있기 때문에 이호에 유원지 지정을 했습니다. 유원지 지정을 해서 조성계획을 하면서 유원지 면적만 갖고는 거기에 제대로운 이용시설이 안되기 때문에 바다를 이용한 이용시설이 필요하다는 구상하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도 했고 또 연안관리계획에 의한 매립계획에 포함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서 이 사업이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자 공모까지 해서 사업자가 지정되어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최근에야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매입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그동안에 수년동안 있어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25만2,600㎡ 중 16만4,600㎡가 지상부에 합니다. 8만8,000㎡를 공유수면 매립을 안하고 주변지역의 땅을 확대해서 유원지를 지정해서 실시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유원지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유원지 현장을 방문했는데, 조망권이 좋은 주변 인근지역을 유원지로 확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도 가능한데, 앞으로 공유수면 매립에 따라서 주위에 어장 피해나, 한국에서는 한번도 해보지 않은 인공 조간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굳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지 않고도 충분히 유원지를 개발할 수 있는 주변 여건이 되는데, 지상부를 다시 확대해서 유원지를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은 제주시에서 없었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위원님이 현장을 보셨을 겁니다마는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해서 유원지 동서쪽으로 마을이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일주도로 35m 도로가 인접되어 있고. 그러면 도로를 건너가서 다시 지정하면 이게 하나의 유원지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동서쪽으로도 마을이 있어서 더 확장이 안되고,
○안동우 위원 8만8,000㎡를 확대하는데 도로를 넘어서 구역이 정리되는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도로까지입니다. 35m 도로를 경계로 해서 남측으로는, 그리고 옆으로는 집이 안 걸리도록 해서 유원지 지정이 된 거거든요.
그 면적 가지고는 제대로운 유원지가 안되겠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공유수면을 일부 매립해서 하는 걸로,
○안동우 위원 16만4,600㎡ 내에서만 유원지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있었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거기에도, 예를 들면 소나무나 이런 수림지, 사구 이런 것들도 보전하고 하다보면 시설물 들어갈 면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유원지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일부 매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제주시에서 추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안동우 위원 예. 다음 금광주식회사대표님, 지역주민들 동의절차를 밟은 거죠?
○금광기업(주)대표이사 김경구 금광기업의 김경구입니다.
예, 다 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지역주민들과 동의절차를 밟으면서 금광주식회사와 우리 이호동 지역주민들 간의 합의된 내용들이 뭡니까?
○금광기업(주)대표이사 김경구 합의된 내용은 서류로 돼 있어서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안동우 위원 합의된 내용들이 다 서류로 만들어지지 뭐 구두로 하겠습니까? 그 서류를 지금 한 부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금광기업(주)대표이사 김경구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 것은 없고 5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영산강환경청에서 부결도 한번 났었고 여러 가지 결론을 내지 못했었습니다.
○안동우 위원 결론이 됐기 때문에 영향평가 동의절차를 밟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하고 합의를 봤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까지 도의회 심의과정까지 올라왔다고 봅니다. 주민들과 동의절차를 안 밟고 저희들한테 영향평가 동의가 올라올 수 없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주민들하고 합의된 내용을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금광기업(주)대표이사 김경구 특별하게 주민들하고 합의된 것은 없지만 현재 주민들은, 저희 금광기업이 한번 중간에 안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영산강환경청에서 부결시켜 가지고 우리는 당초 제주시에서 공모한대로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안 하겠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중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안동우 위원 지역주민들이 아무런 부대조건 없이,
○금광기업(주)대표이사 김경구 지금 무조건 놔달라 합니다.
○안동우 위원 지역의 숙원사업이나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없이,
○금광기업(주)대표이사 김경구 무조건 놔달라고 합니다.
○안동우 위원 유원지 개발하는데 찬성을 했습니까?
○금광기업(주)대표이사 김경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고, 이렇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제주시에서 오신 담당공무원 이에 대해서 아는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제주시청관광개발담당 백광식 제주시청 관광·국제자유도시지원과의 관광개발담당 백광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주민들과 그리고 시청, 사업자 삼자간에 주민설명회, 사업설명회 이런 부분들은 수 차례에 걸쳐서 상당 부분 많이 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구체적인 어떤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본 사업이 우리가 추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여러 차례의 기회에서, 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자체도 확실치 않았었기 때문에 본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들어갔을 때 차제에 지역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 쪽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행정 쪽에서도 저희들이 관광자원개발예산으로 16억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해수욕장에 대해서 지금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16억의 예산이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또 사업자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구두상으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부분들은 거기에 편의시설들, 상가시설들 이런 것이 됐을 때 해녀들이라든지 어촌계에 소속돼 있는 이런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사업시설에 대해서 같이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쪽으로,
○안동우 위원 계장님, 그런 내용은 이미 지역주민들 하고 합의 본 것 아닙니까?
○제주시청관광개발담당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안동우 위원 금광기업 대표는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제주시청관광개발담당 백광식 구체적으로 명문화 돼 있지는 않습니다.
○안동우 위원 사업을 추진할 때 보면 어느 지역을 갔을 때도 먼저 모든 지역주민들과 동의절차 과정을 거칠 때는 저희들이 그 전례를 봤을 때, 지역주민들이 최종적으로 동의를 해줄 때는 사업자와 지역주민들간의 합의내용들이 있는데 지금도 합의내용들을, 상가 편의시설을 할 때 우선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일정부분 편익을 제공한다, 이런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청관광개발담당 백광식 그런 부분들은 사업자측에서도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고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확답은 하지 않지만 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명문화시킨 부분은 매립면허라든지 이런 게 인허가 절차가 어느 정도 확정된 후에 제주시와 지역주민과 사업자간 삼자간에 협의를 거쳐서 하려고 하는데,
○안동우 위원 그 지역의 공유수면을 매립함으로써 공동어장이 피해를 보는데 어민들이나 해녀들이 자기의 어떤 생존권이나 생활권에 관계된 문제인데 이에 대한 아무런 요구사항이 없습니까?
○제주시청관광개발담당 백광식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장 피해보상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객관적인 자료와 평가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사업자 측에서 제주대학교에 해양매립에 따른 피해영향조사라든지 피해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제에,
○안동우 위원 제주대학교에서 피해에 따른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에 따른 피해정도에 따라서 피해보상을 할 거죠?
○제주시청관광개발담당 백광식 피해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안동우 위원 그게 다 지역주민들과 합의 본 내용들 아닙니까, 사장님?
○금광기업(주)대표이사 김경구 금광기업 김경구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무슨 서류상으로 했던 합의가 아니고 제가 위원님 말씀을 잘못 알아들었는지 모르지만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땅값 부분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어촌피해사항은 추후에 평가기관에 의해서 결정을 하자 이렇게 돼 있어서,
○안동우 위원 평가기관에서 나오는 대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역주민들하고 우리사업자가 다 동의를 하는 겁니까?
○금광기업(주)대표이사 김경구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것은 우리 사업자하고 지역주민들이 합의한 내용입니까?
○금광기업(주)대표이사 김경구 예, 그렇습니다. 구두상으로.
○안동우 위원 앞전에는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벌써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이 있고 한 것을 사장님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앞으로 어떤 어장피해에 따른 용역결과 그게 나오게 되면 그만큼 어업에 활동하는 어민들, 해녀들은 피해보상을 해 주기로 합의 봤는데, 좀 전에 사장님은 지역주민들이 아무런 요구사항 없이 이 사업을 동의를 해줬다 하는데 아무런 요구사항이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여기서 거짓말을 하십니까?
○금광기업(주)대표이사 김경구 제가 좀 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가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좀 어설픈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동우 위원 그것말고 지역주민들하고 합의 본 게 뭐가 없습니까?
○금광기업(주)대표이사 김경구 그 외에는 없습니다. 땅하고 어촌 외에는 없습니다.
○안동우 위원 땅이라는 것은 토지보상가를 말하는 겁니까?
○금광기업(주)대표이사 김경구 예.
○안동우 위원 개별소유 토지주한테요?
○금광기업(주)대표이사 김경구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고동수 위원 고동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하나 물어보겠는데 안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시면서 육지부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공유수면을 매립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매립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을 도민들이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그런데.
그 답변에 근거해서 제가 질의를 던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매립을 안 하려면 이호동사무소 밑에 있는 인근마을 주민들이 사는 지역에, 그 정도 돈이면 보상가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주민들을 도두동 분들처럼 이주시켜 가지고 그 마을을 유원지로 삼을 수도 있잖아요. 국장님 답변에 근거해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과 매립했을 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좀 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설물의 특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호에는 그 사업자가 해상호텔을 하려고 하다가 포기하고 안 하는, 해안을 이용한 시설도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상에 있는 시설도 필요하지만 해양을 이용한 시설도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매립하는 부분이 나올 수 있다. 아까 유원지면적의 확장이 불가하다는 것은 동서 쪽으로 마을이 있고, 또 도로를 정비하고 도시계획을 할 때 유원지경계를 기위 해놨는데 유원지 조성계획을 하려고 보니까 그 면적 가지고는 조금 어렵고 해안을 이용한 시설을 추가로 하는 것이,
○고동수 위원 그러니까 답변은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인 속뜻은 해안을 이용한 시설이, 속내는 그것 아닙니까? 아까 안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때는 그렇게 답변해진 것이고,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 전의 답변에 해안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매립을 할 수밖에,
○고동수 위원 속뜻은 바다를 좀 메워서 시설물을 설치해야 값도 더 잘나가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고동수 위원 말꼬리 잡고 오래 끌고 싶지 않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평가서에 나와있는 금광기업주식회사대표는 고경주씨로 돼 있고 오늘 명단 준 것에는 아까 인사도 했습니다마는 김경구대표이사로 돼 있는데 이거,
○금광기업(주)대표이사 김경구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광 여기에 별도 법인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계열사 사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김경구대표이사님은 금광기업의 제주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을 위한 아들회사의 사장이다?
○금광기업(주)대표이사 김경구 그렇습니다.
○고동수 위원 확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에야 갑자기 들은 얘기인데 여기 총회장님이 고재철회장님입니까?
○금광기업(주)대표이사 김경구 그렇습니다.
○고동수 위원 확인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김사장님께서는 동료위원이신 안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면서 영산강유역에서 할 때 부결됐을 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는 이호동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원해서 하는 거다, 그런 뉘앙스로 제가 딱 받아들였는데, 별로 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이호동사람들이 해달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다, 해석을 하면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저는 아까 그런 뉘앙스로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심사를 해서 부결처리하면 사업을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아까 분명히 그랬잖아요. 영산강에서 그때 부결이 되니까 하고 싶지 않았다.
○금광기업(주)대표이사 김경구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애당초 이 사업을 저희가 사업주를 지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제주시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러니까 아까 김사장님 답변 중에 제주시에서 공모해서 하니까 한 것이고 이호동 지역주민들이 하니까 하는 건데 중간에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느냐 하니까 영산강 유역에서 환경영향평가 받고 할 때 그때 부결되고 하니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 뉘앙스를 분명히 풍기면서 얘기를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의회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매립지역에 대한 이 논란입니다. 과연 매립을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이호동 사람들만 이호바다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제주도 전체의 바다예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도민들의 뜻은 어떤 것인지 우리 의원으로서는 그런 것 다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만약에, 이건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마는 예상을 해 가지고 부결 처리했을 때 사업을 안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자회사 사장으로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까?
○금광기업(주)대표이사 김경구 조금 곤란합니다마는 저희가 여태까지 했던 일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보여 집니다. 저희가 계획했던 일대로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건 무슨 뜻입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위원장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양대성 예.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원지를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면 유원지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제주시가 결정할 것 아닙니까? 유원지 조성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은 시에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시에서 하면 제일 좋은 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공모절차를 거쳤다 말입니다. 이런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다 해서 공모를 거쳐서 그때 매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응모를 했습니다. 그게 중간에 영산강청이나 이런 데서 매립은 안된다, 이렇게 나왔을 때 제주시가 목표한 것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주시가 환경부든지 해양수산부든지 돌아다니면서 공유수면계획에 포함시키고 연안계획에 포함시키면서 법적으로 맞춰온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기간도 오래 걸리고 회사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장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메리트도 없어지고,
○고동수 위원 바로 그겁니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러다 보니까 아까 사장님께서 그런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고동수 위원 바로 그런 점 때문에 회사측에서는 뭐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당신네가 공모하라 해서 공모한 것 아니냐. 그러면 당신들이 착착 아스팔트 깔고 탄탄대로 만들어줘야지 무슨 소리냐 이 말 뜻하고 같은 내용이거든요.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것은 위원님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제주시나 또 회사나 지역주민들이나 이왕에 시작한 거기 때문에 성사시킬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면서 가야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금 하는 거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 가지고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리고 제주시 당국자한테 물어야할지 어느 쪽에 물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지금까지 현장 방문을 통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상당히 많은 지역주민, 특히 관계된 유지라든지 총동원이 되었고, 물론 그 지역 출신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의회 의장, 시장까지 이렇게 동원되면서 오는 이유가 그 이유가 도대체 어떤 데 있을까? 그리고 이런 거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반대도 하고 이런 얘기가 나와야 지금까지의 정서상 정상인데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 나왔다 말입니다. 어촌계장 나이 드신 분께서는 상당히 큰 목소리로 반드시 매립을 해야 된다고 열변을 토하고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길래 그럴까? 그 저의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저는 상당히 거기에 물음표를 달고 싶습니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호유원지개발사업이 시작이 돼서 그동안 숱한 반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환경단체, 영산강 이런 데서 계속 반대를 해왔거든요. 그것을 다 용역을 하고 전문기관에 거치면서 이것을 매립을 하더라도 환경에 피해가 없다는 것을 다 확인을 시켜가면서 나오는 과정이 지금까지 한 5년 거친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전문가들의 얘기가 나오고 자문을 얻고 하다보니까 매립을 하더라도 인공간석지를 만들면 그만큼 어장에 피해가 저감된다 하는 방안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주민들도 그렇다면 우리도 개발을 유치해야 되겠다 하는 거고,
○고동수 위원 그런데 어제 분위기로는 어촌계장 얘기로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던데요.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고동수 위원 어제 딱 잘라서 이제는 보말 잡아먹고 살지 않겠다. 매립해서 살아가겠다. 매립해서 살아가겠다는 그 속뜻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런 시설이 오면 사람들도 많이 올 것이고 또 이용시설이 많기 때문에 해수욕장 이용객들이, 거기 숙박시설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어쨌든 지역주민에 경제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지금 고위원님이 질문중인데 제가 거기에 부가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매립법에 보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만 취득하고 잔여매립지는 개발이익으로 국가에 환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지금 계획상으로 봐서 이러한 잔여매립지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거기 26,000평수로 600평 정도로 매립을 하는데 거기에 투입된 공사비에 해당하는 땅을 매립한 사람이 취득을 하고 나머지 매립면적이 있다면 잔여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예상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것은 과거에 탑동이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매립을 할 때 순매립에 투입된 공사비에서 10% 정도만 매립한 사람이 갖도록 하고 나머지는 국가에 귀속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법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매립해서 감정을 하면 그 땅값이 나오고 공사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의 10% 정도는 자기소유가 되지만 나머지 부분은 제주시면 제주시에 해서 몇 년 동안 사용료를 내면서 사용을 하다가 그걸 다시 매입을 해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런 절차는 법에 의해서,
○위원장 양대성 알겠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아직 예상되는 어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런 절차는 밟아야 됩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상되는 이런 내용은 아직 얘기할 수 없다 이런 거죠?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그건 해봐야 됩니다.
○위원장 양대성 고위원님이 질문하고 또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위원님 계속하십시오.
○고동수 위원 됐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대성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호동주민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매립을 반대한다, 해줘서는 안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까 국장님이나 사업자분께서는 다 찬성하고 있다, 어제 주민들도 나와서 이호동주민은 다 찬성을 하고 있다라고 그런 분위기를 받았습니다마는 실은 마을의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동쪽, 서쪽 마을이 있는데 매립을 찬성하는 주민들은, 매립장 주변에 있는 동쪽마을은 찬성하고 서쪽마을에서는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다. 서쪽마을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매립은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고 지금 방사제를 쌓은 후에 해수욕장의 모래가 유실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제 주민들은 모래가 더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서쪽마을주민들은 유실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자기들은 피해를 보고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 마을주민들이 의견이 맞는 것인지 실제로 해수욕장 안에 모래가 유실되고 있는 것인지 모래가 들어와 가지고 해수욕장이 더 좋아지고 있는지 분간하기 힘든데 알고 있는 만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100% 찬성은 없습니다. 우리가 통합영향평가 할 때도 환경단체는 다 반대입니다. 매립을 왜 꼭 해야 되느냐,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립을 안 하면, 안 하는 것이 좋지만 불가피하게 매립을 하려면 환경에 어떤 저감시설을 할 것이냐 하는 게 환경영향평가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그것말고 실제 방사제를 쌓아서, 방사제를 쌓았지 않습니까? 그런 데 방사제로 인해서 해수욕장의 모래가 유실되고 있느냐 아니면 더 모래가 들어 와서 해수욕장이 좋아지고 있느냐 아는 대로, 아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현사포구만 됐을 때 현사포구가 먼저 됐지 않습니까? 현사포구를 하고 나니까 모래유실이 돼서 그걸 방지하는 것으로 해서 방사제를 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그 부분에는 모래가, 주민들 얘기는 그 부분에 모래가 있다, 더 들어온다 이런 얘기고 그게 없을 때보다는 그걸 쌓으니까,
○김병립 위원 동쪽에는 모래가 들어오고 서쪽은 모래가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서쪽에 빠져나가는 것을 이것으로 해서 막아준다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두 번째는 평가서 초안이나 환경부 협의과정이나 통합평가심의위원회의 의견이 전부 매립을 제고하라 이렇게 했는데도 갑자기 여건변화나 상황변화가 없음에도, 계획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했던 부처들이 갑자기 찬성으로 돌아선 이유가 뭡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것은 모 평가서에도 그 내용이 있을 겁니다마는 영산강환경청에서 그러한 제척하라는 의견이 나온 후에 업체 측에서 용역을 준겁니다,
전문가에게. 제주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매립으로 인해서 과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냐 이런 것을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영산강청에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제는 인공간석지로 그걸 저감을 시켜라 하는 것으로 의견이 나온거죠. 그런 과정을 지금까지 거쳐온 겁니다, 회사가.
○김병립 위원 그런데 지금 인공간석지라든지 이런 게 일본에서는 성공을 했다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도해 본적이 없고 효과가 입증된 바도 없고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어떻게 가능하다아니면 경험적으로 그걸 해도 태풍이 불거나 뭐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이런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관이나 심의위원회에다 제주대학교 용역결과 하나를 놓고 그걸 가지고 180도로 번복하거나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거죠.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현재 그걸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용역을 해가지고 전문가가 괜찮다라고 하니까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환경이라는 게 그렇게 전문가 몇 사람, 시행도 안 해본 걸 가지고 완벽하게 될 수가 있겠느냐. 그런 것도 구체적인 사례나 분석도 없이 갑자기 반대한 사람이 찬성으로 돌아선다는 것이 평가를 제대로 한 것이냐 이거죠.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자기들이 전문가라고 하면서 도가 전문가고 의회는 비전문가라는 집단이라고 매도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전문가도 아닌 상태에 한꺼번에 입장을 180도 돌릴 수 있겠는가.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자체가 너무 졸속이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가능하다 안하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환경부도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용역 결과를 받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회사에서도 제주대학에 용역을 줘서 그런 걸 받고 하는데 분명하게 인공간석지를 조성하면 그런 생태계라든가 이런 것이 다 저감될 수 있다 하는 결론이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도 안 해봤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믿을 수 있냐 해서 조건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전문기관에 실시설계를 다시 맡겨서 그에 확실한 계획을 갖고 사업을 하도록, 매립을 하도록 한 거기 때문에 전문가도 통합영향평가 심의할 때 해양전문가는 틀림없이 된다, 이것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양대성 인공간석지를 우리나라에서 실시해서 검증한 데가 없잖아요.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없습니다. 학술적으로 외국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환경영향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는 충분하다 이런 얘기죠.
○위원장 양대성 지금 김위원님 질의 중이지만 검증되지도 않은 그런 기술이 어느 학자에 의해서 주장됐다고 해가지고 그걸 믿고 우리 제주도에 환경을 그거 하나 달랑 믿어서 환경 전체를 근본적으로 훼손되고 변형되는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건 누구도 모르지 않습니까? 저도 모르기 때문에,
○위원장 양대성 모르니까 일정한 기간동안에 검증을 거친 기술이 나온 다음에 그걸 도입을 해야지 사업만이 만능이라고 생각한다면 문제가 다르지 않느냐 하는 거죠. 환경을 생각할 필요가 사실은 없죠.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게 일본에는 성공하고 있다는,
○위원장 양대성 계속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기술적인 제안을 하신 분이 자문 검토서를, 강영구 공학박사가 한 내용이 간석지 저단부에 잠재를 설치하여 파랑의 일차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 다음 파고저감대 설치와 65,000㎥의 투석시 부유물질에 의한 인근주민의 2차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태풍시 파고저감대 사석의 이동을 함으로써 안정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일본 항만공항기술연구소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다 말입니다. 이런 문제점도 일본 같은 데서 거기서 한 것은 태풍이 없는 지역에서 한 것이 아니겠나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태풍이 시도 때도 없이 불어오고 파도가 상당히 센 지역인데 과연 이게 그분의 지적처럼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보완을,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이것은 해양분야에서 직접 한 분이 왔기 때문에 해양전문가 의견을 여기서 직접 위원님들이 듣는 것으로,
○위원장 양대성 그렇게 하십시오.
○동명기술공단부장 서재성 동명기술공단에 서재성부장입니다.
일단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강영구박사는 전 일본항만연구소에 7년 간 근무를 하면서 갯벌에 대한 연구를 했었고, 또 그분이 만든 저서도 상당히 있습니다.
첫째 그분한테 먼저 자문을 받았고 다음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계신 제주대학교의 최영찬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부분 조금 정정을 드리고, 인공간석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파고저감대를 놔야된다고 하는 것은,
○위원장 양대성 죄송합니다. 중간에 의자에다 노십시오. 사장님이 그거 들고 벌서는 것처럼 계시니까 보기가 안 좋습니다. 편안하게 합시다.
○동명기술공단부장 서재성 가장 먼저 우려하시는 파고저감대에 대한 안정성문제는 일반 매립지에 방파제나 호안을 설치하는 석재이기 때문에 파랑크기에 맞는 설계기준이 있습니다.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에 의거해서 파랑규모에 따라서 돌이나 석재나 테트라포트에 안정적인 중량을, 맞는 중량을 갖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차적인 기본설계를 시행했는데 지금 수심이 파고저감대가 있는 부분이 2m정도 됩니다. 그래서 2.9m 정도 더 들어오면 약 수심이 한 5m 정도 되는데 여기 들어오는 파고가 3m 정도 들어옵니다. 그것도 겨울에 50년빈도를 봤을 때 말입니다. 거기에 맞는 석재의 규모나 테트라포트 규모를 놓을 예정이라서 일단은 설계 기준에 맞는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뒤편에 있는 인공조간대 영역이라고 있는데 이 뒤편에 있는 것은 파고를 저감시켜서 저감된 파랑이 뒤에 있는 조간대 영역을 헤치지 않도록 파고저감대를 놓은 것입니다. 뒤에 인공조간대를 사용하는 재료는 대부분이 석재이며 일부 모래종류도 같이 섞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공조간대는 기존의 깊은 수심을 좀더 낮게 해서 물이 많이 빠졌을 때 간만조의 효과를 얻어서 거기에 맞는 해양생태계가 발전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뒤편에 있는 기존 조간대는 현재 기존에 조간대가 돼 있는 상태에서 좀더 활성화시키고 조형미를 갖추기 위해서 조간대를 높입니다. 조간대 활성영역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인공조간대는 설계가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매립면허신청과 공유수면점용허가신청을 위해서 기본설계를 하고 다음 실시설계를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실시 인가 나기 전에 도 건설심의위에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 심의나 설계를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설계기준에 맞는 시설을 충실히 할 것이고 심의과정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공조간대에 대한 말씀이 많은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단 국내에도 실패한 사례는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실패한 사례가 없습니까?
○동명기술공단부장 서재성 예.
○김병립 위원 시설한 사례는 있습니까? 시설한 사례가 없는데 실패한 사례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동명기술공단부장 서재성 역설적으로 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다음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김위원님 좀 쉬고 할까요?
○김병립 위원 예.
○위원장 양대성 지금 너무 진을 빼면 활력이 떨어지니까 기를 회복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명기술공단 전무님이 답변하셨든가?
○동명기술공단부장 서재성 부장입니다.
○김병립 위원 제주대학교의 교수님한테 자문을 얻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최영찬교수님이 자문을 하신 겁니까?
○동명기술공단부장 서재성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 분은 수질부분만 하셨는데 해양토목 관련된 교수님은,
○동명기술공단부장 서재성 이병찬교수님께 자문 받았습니다.
○김병립 위원 여기 자료에는 최영찬교수님, 이준백교수님, 최강식교수님, 세 분만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최영찬교수님은 전공이 해양토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명기술공단부장 서재성 예, 수질분야이시고,
○김병립 위원 그렇죠.
○동명기술공단부장 서재성 그분께서 일본에서 공부하시고 논문을 내신 것이 있습니다. 간석지 갯벌에 대한 조사연구방향이라는 논문을 내신 것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갯벌에 대한 연구를 좀 하셨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문단 제주대학교 교수님 세 분 중에는 해양토목분야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동명기술공단부장 서재성 예, 지금 현재는 없고 해양항만분야 박기수 기술사분이 포함되어 있구요, 지금 그렇게 구성할 예정입니다. 좀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면 저희들 조언을 얻어서 충분히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대성 고동수위원님.
○고동수 위원 고동수위원입니다.
소속이 어떻게 되시죠?
○동명기술공단부장 서재성 동명기술공단 항만부에 서재성 부장입니다.
○고동수 위원 아까 정회하기 전에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는 중에 상당히 언짢게 들리고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냥 웃어버렸는데, 국내에서는 실패한 사례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역설적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는 그냥 쉬는 시간에 휴게실에서 잡담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어떤 발상으로 이런 자리에서, 우리 얘기하는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다 기록되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십니까?
○동명기술공단부장 서재성 불쾌하셨으면 죄송합니다.
○고동수 위원 불쾌한 정도가 아니죠. 하도 어이가 없어서, 우리가 잘났건 못났건간에 제주도민이 대신 일을 하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 와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제주도민을 우습게 보고 그런 마음이 기저에 깔려있으면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동명기술공단부장 서재성 절대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고동수 위원 더 이상 입씨름해봐야 그럴 것 같고 이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아셨을 겁니다.
자리로 가십시오.
질의 종결에 앞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있다, 필요로 하고 있다, 오히려 사업주보다도 더 열망하고 있다는 뜻의 말씀을 대표께서 하셨는데, 여기 보면 환경부에서는 최초에 검토를 할 때 해양 매립은 안된다고 했고, 통합영향평가 심의의견도 재고토록 했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공람 실시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지역주민들이나 제주시에서는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중요한 공람이라든가 주민 설명회시 어떤 의사표시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제주시에서 담당이 왔으니까, 왜 제주시에서는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주시청관광개발담당 백광식 제주시청에 관광국제자유도시지원과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백광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에서는 이 사업을 위해서 의견을 제척했다기보다는 저희 부서가 주무부서였고 관련기관, 관련부서, 그리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각 사업별로, 각 부서별로 필요한 상수도·하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매립부분에 대해서 제척의견이다 이러한 부분은 저희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1999년도부터 기본설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중앙계획에 반영하고 또한 서울지역에 있는, 또 국내 각 지역에 있는 기업을 쫓아다니면서 민자유치를 하고 이 사업을 해나가보자, 노력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다만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도시계획사업들이 장기 미집행된 상태에 가만히 있기보다는 하나라도 주어진 차원에서 열심히 해보고자 지금 현재까지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문제는 그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죠. 제주시에서 이 사업을 구상하고 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주시의 계획이 중앙 관련부서에 가서 검토해서 이것은 재고해야 하지 않겠느냐,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제척을 시켜라 하는 이러한 검토가 나왔으면 그것은 아니다,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이 사업은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재차 적극적으로 시의 입장, 또 그 상황 이런 것을 표명했어야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러한 것이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인데, 제주시의 의도는 알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본 안건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장시간동안 진지한 질의와 고민을 해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업자이신 금광기업주식회사 김경구 대표이사님, 평가를 담당하신 각 분야의 책임자 되시는 분들, 진지하게 성실한 답변을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처리하는 의견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안동우 위원 안동우위원입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이호유원지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협의동의안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분야는 다음과 같이, 사업지 일부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제주도 해안을 매립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도민 공감대 형성도 필요함.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해양 생태계의 변화 및 공동어장 잠식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매립량의 48만9,000여㎥가 소요되는 토치장에 대하여 환경영항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에 대한 대상여부 검토, 인공 간석지 시설계획에 있어 파랑의 일차적 피해 최소화 방안으로 설치하는 잠재의 안전성 검증, 파고 저감대의 설치와 6만5,000여㎥의 투석시 부유물질에 의한 이차적인 피해보상우려에 대한 대책, 제주 특유의 태풍 내습지 등 파고저감대 사석의 이동우려에 대한 안전성 검증,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상 자연녹지지역내의 건축물 높이 15m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건축계획, 국제센터 7층, 콘도미니엄 13층을 포함하여 사업지구 내·외를 포함하는 건축물 고도계획을 보완한 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심사 보류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경향영향평가분야는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동우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이호유원지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1일부터 오늘까지 네 차례에 걸친 회의를 하는 동안 여러 안건에 대해서, 현장심사까지 합해서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모두가 다음 임시회에서 만날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뤄지기를 빌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업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 상 선
○출석공무원
- -환경도시국
- 국 장 조 여 진
- 환 경 정 책 과 장 좌 달 희
- 지 역 정 책 과 장 김 방 훈
- 건 설 과 장 김 영 수
- 복 구 지 원 과 장 장 철
- -농수축산국
- 국 장 고 두 배
- 친환경농정과장 문 수 철
- 감 귤 과 장 김 두 호
- 해 양 수 산 과 장 이 종 만
- 축 정 과 장 강 대 평
- -농업기술원
- 원 장 김 광 호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 용 구
- -광역수자원관리본부
- 본 부 장 양 팔 진
- 기 술 담 당 관 문 창 기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 광 춘
- -축 산 진 흥 원 장 전 영 천
-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 진 회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 수 완
○기타참석자
- -제주시청관광개발담당 백 광 식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개 발 본 부 장 이 준 호
- 사 업 담 당 팀 장 박 재 모
- -동아기술공사
- 환 경 팀 부 장 김 향 란
- 상 무 정 현 성
- -동명기술공단
- 전 무 전 창 갑
- 부 장 서 재 성
- -(주)경진엔지니어링
- 대 표 서 정 식
- 기 술 이 사 유 상 호
- -금광기업(주)대표이사 김 경 구
○참여속기사
- 부순영 고경미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