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5년 7월 19일(화) 11시05분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현안사항보고
2. 제주도건축물의허가등에있어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사항검사에관한조례안
3. 제주이호유원지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4. 1차산업생산자단체의견청취(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
심사된안건
1. 현안사항보고
2. 제주도건축물의허가등에있어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사항검사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이호유원지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4. 1차산업생산자단체의견청취(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제218회 제1차 정례회 시는 2004 회계연도 결산심의, 2005년도 1회 추경, 도정질문, 교육행정질문 등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요즘도 우리 제주도 역사이래 가장 큰 현안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행정계층구조를 위한 주민투표를 앞두고 여러 위원님들, 또 공직자들 대단히 바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럴수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주어진 일에 성실하기를 우리 다같이 기대해 봅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 처리해야 할 안건은 현안 보고사항으로서 곶자왈 보존관리 대책, 제주광역도시계획 수립추진 및 여름철 재해대책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제주도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검사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안건심사와 함께 1차산업 생산자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했습니다.
1. 현안사항보고
○위원장 양대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항보고를 상정합니다.
환경도시국장께서는 먼저 곶자왈 관리보존 대책을 위시해서 제주광역도시계획수립추진, 여름철 재해대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보고가 끝난 다음에 일괄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보고해도,
괜찮겠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그것 때문에 다리가 더 안 좋으면 안되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괜찮습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입니다.
항상 저희 환경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환경도시국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는데 대하여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환경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도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환경도시국의 현안으로는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곶자왈에 대한 보존관리 대책과 제주광역도시계획 수립 추진, 또한 여름철 자연재해 예방대책 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현안사항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항 보고에 앞서서 저희 환경도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좌달희 환경정책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방훈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장철 복구지원과장입니다.
그 외에 담당 계장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곶자왈 보존관리 특별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곶자왈은 지하수 함량지대이자 생태계의 보존가치가 높은 곶자왈 지대가 요즘 불법 수목 굴취, 용암석 도채 행위 등으로 훼손되고 있음에 따라 곶자왈 보존관리 특별대책을 마련해서 보존관리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곶자왈 현황은 도 전체적으로 109.9㎢가 GIS구축 도면에 따라서 지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관리실태를 먼저 말씀드리면 곶자왈에 대한 원형보존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리보존지역 지정과 관리보존지역 등급에 대해서 행위제한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곶자왈에 대해서는 지하수 2등급으로 지정되어 있고, 생태계에 대해서는 1,2,3,4,5등급, 이렇게 5개 등급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곶자왈에 대한 생태계 등급기준이 3등급과 4등급으로 대부분 되어 있어서 훼손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곶자왈 지역의 개발사업 시행시 환경훼손 예방 및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서 저희가 개발사업 예정자 지정신청 시 각 관련 부서 공무원들로 구성된 자연환경조사단이 편성되어서 사전 현장조사를 해서 예정자 지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개발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사전 환경성 검토 제도가 있어서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보고서를 영산강유역청장에게 보내서 의견을 들은 다음에 그에 대한 보완을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개발사업 승인 신청시는 종합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교통·재해에 대한 통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특히 환경평가 분야에서는 세 개 분야, 자연·생활·사회경제 20개 항목을 평가해서 최대한으로 환경보존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주민의견수렴이라든지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의회 동의 절차까지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골프장 개발사업 시행시는 책임공사, 책임감리제를 운영해서 골프장 감리지침을 마련했고, 또 토목·환경감리 세부절차 및 방법 등 원활한 감리 업무가 수행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개발사업 시행 중 또는 완료 후에 환경평가 협의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가를 감시하기 위해서 저희가 민·관합동환경평가감시단이 민·관, 교수, 전문가, 공무원 10명으로 구성해서 현장조사도하고 이렇게 감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곶자왈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특성들이 아직 확실히 정립된 게 없어서 금년부터 제주대학교 환경기술개발센터에 곶자왈의 분포라든지 특성조사, 서식하는 식생조사 등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1차, 2차로 2007년 2월까지는 조사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관리를 해 오고 있지만 여기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말씀드려보면 산림법 등 개별법에 의한 개발행위 인·허가 관리와 산림사범 단속반 인력부족 등으로 사실상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전등급 상에 생태계 3등급지역의 30% 정도는 개발행위를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시에 훼손되는 우려가 있다. 이것은 저희가 GIS 구축할 당시 곶자왈에 대한 소유자 파악해 보니까 사유지가 60%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곶자왈에 대해서 전혀 이용을 못하도록 제재했을 때 재산권침해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등급별로 조금씩은 개발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3등급은 30% 정도, 4등급은 50% 이렇게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당초 등급 결정할 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곶자왈에 대한 관리가 등급이 약해서 소홀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추진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상태에서 곶자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지난 15일 환경단체 16명 대표하고 제가 간담회를 해서 앞으로 곶자왈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논의도 했고, 거기에서 환경단체와 공무원이 반을 편성해서 10월까지, 현재 곶자왈의 훼손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20일까지 저희가 명단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반으로 편성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또 앞으로 환경감시단을 민·관이 공동으로 편성해서 지속적인,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감시도 하고 필요시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체제도 갖춰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 실태조사 결과 곶자왈보존관리 실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우선 곶자왈 민간환경감시단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민간자율감시단은 곶자왈이 있는 인근지역의 마을청년회라든지 마을주민들을 위주로 해서 자율감시단을 편성해서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했을 때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일정액의 지원금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많이는 안되지만 그래도 운영비 정도는 조금씩 지원해야만 효과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 차제에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민·관합동상설감시단을 환경단체와 우리 도, 시·군공무원이 편성해서 지역별로 순찰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갖춰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개발사업 예정지역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겠습니다.
진행중인 사업장은 책임감리제, 환경평가 사후감시단 운영을 강화시키고 사업개발 예정지에 대해서는 통합영향평가 심의를 강화해서 원형보존이 꼭 필요한 지역에는 시설물이 배치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제주특산식물에 대한 보존자원 지정관리도 해나가겠습니다.
희귀식물이라든지 특산식물이 군락되고 있는 지역은, 이번 조사에서 그런 지역이 나오면 여기는 보존자원 지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곶자왈지역 내의 행위제한을 위한 지역관리강화입니다.
이것은 아까 제주대학 환경기술센터에서 조사하는 내용과 이번에 저희들이 환경단체에서 조사하는 내용자료를 가지고 내년도부터 GIS에 대한 일제 검증작업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자료를 다 줘서 전문적으로 곶자왈에 대한 세부사항들을 조사해서 등급을 재조정하는 절차를 거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작업이 끝나는 시점은 내년부터 2007년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곶자왈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해서 꼭 보존할 지역은 등급을 상향시키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현재 4,5등급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거치겠습니다.
그리고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특별보호구역지정도 검토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희귀식물이라든지 특산식물이 군락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건의하고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곶자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서 새로이 개발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가 환경단체하고 대화하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신규로 하는데는 현장조사를 더 철저히 해서 보존할 지역에는 이런 사업이 들어가지 않도록, GIS등급이 다시 조정될 때까지는 당분간 유보조치를 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 6페이지 광역도시계획수립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제주도는 전역이 단일생활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군에서 따로 따로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도시과밀화 현상발생이라든지 인구감소 등 불균형 성장을 초래하고 있고, 제주도전역을 단일권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해야만 되는 그런 광역시설이 있습니다. 상수도라든가 쓰레기처리, 하수처리 이런 것들이 광역적으로 가야만 효율적인 광역시설들이 있는데 이게 시·군마다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단일권으로 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기준연도를 2005년으로 잡았기 때문에 목표연도를 2025년으로 잡고 제주도 전역을 도시계획 구역으로 내년 11월말까지는 안을 확정시키는 계획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이 계획의 성격은 지금 시·군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런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을 다 포함하는 기본계획 성격의 광역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별도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위계획과 지금 현재 시·군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그러니까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기본계획 수립내용을 전부 반영시키는 차원에서 계획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 12월 13일 도, 시·군 관계관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시·군에 사전 협의 등을 거쳐서 금년 3월 25일 광역권이 지정되어서 그 후에 저희가 과업지시서라든지 이런 절차를 이행하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고시되는 대로 계약체결을 해서 빨리 착수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금년 7월 이달내로 계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기관은 엔지니어링회사에 입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는 시·군을, 세 개의 시·군을 통틀어서 광역계획으로 하는 것은 처음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관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그런 계획에 권위있는 기관이 참여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국토연구원하고 우리 지역을 잘 아는 제주발전연구원이 공동컨소시엄으로 과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기초안이 나와서 그 기초안을 가지고, 4개 시장·군수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기본계획 수립권한이 현재 법령상으로는 시장·군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이 포함된 계획이기 때문에 시·군협의를 받고, 또 시·군의회에도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또 제주시권하고 서귀포권에 가서도 공청회를 거쳐서 다각적인 주민들, 도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내년 11월까지 완성하기 위한, 주민의견 수렴기간을 많이 갖기 위해서 적어도 내년 3월까지는 초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약 7,8개월동안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보완하고, 이게 앞으로 우리 제주도가 나가야 할 미래상이 제시되는 계획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 지금 현재 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법에 의해서 수립된 계획들도 다 이 계획에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도면을 하나 보면 제주도의 모든 개발계획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계획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안이 나올 때가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기회를 자주 갖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 여름철 자연재해 예방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지금 장마는 끝나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 제주에 이번에는 큰비가 안와서 피해 없이 농작물에 아주 적합한 량의 강우가 내렸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육지부는 상당히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리고 금년도 기상청예보에 따른 11개 정도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와서 2,3개 정도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구온난화 등 기상이변에 따라서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재해취약지에 대해 철저하게 사전대비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름철 자연 재해대책 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로 잡고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재해위험지구 등 재해취약시설 점검을 21회 했습니다. 268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했고, 점검결과에 노면 우수 유입시설 및 하수도 준설, 횡단배수관에 퇴적된 토사 등을 제거했고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재해저감시설 등에 대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이것은 대형공사장의 저류지, 침사지에 대한 정비를 해서 폭우시에 그런 것들이 넘치거나 하는 것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골프장에 대해서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예측해서 물을 빼도록 해 놨는데 비가 안와서 저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난감한 처지에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 되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것들도 조절하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재해 담당공무원이라든지 유관기관 모니터요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해서 방재교육도 실시했고, 수방자재 확보상황도 점검해서 이상없이 비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주도는 초기 강우 때 하천에서 나뭇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내려오면서 물길을 차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천 고사목 제거를 위해서 시·군에 도의 재난관리기금을 배정해서 49개 하천에 대한 잡재물 정비를 완전히 할 수 있도록 해서 끝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재해지도도 함덕과 남제주군 천미천지구 2개소를 선정해서 지금까지 피해났던 흔적도를 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재해지도 제작도 시범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 내년도 되면 피해났던 지역에 대한 것은 다 재해지도로 작성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계획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재난대비 30분 대피 계획도 수립해서 지금 4개 시·군에 1개소씩 안내판을 부착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주시인 경우 동·서한두기에, 여기가 저지대이기 때문에 해일이나 침수 때 대피장소까지 표시된 도면을 부착해서 평상시 그런 것을 숙지했다가 유사시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대피안내표지판도 제작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관계기관과의 공조체제 강화를 위해서 방송위원회라든지 기상청, 또 방송사가 참여하는 지역방송협의회를 구성했고 이 방송위원회와 공조체제 강화를 위한 간담회도 개최했으며, KBS라든지 방송위원회, 기상청 등 재해유관기관과 의 간담회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군수, 부시장·부군수 회의시도 재해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당부말씀도 했고, 이렇게 철저하게 사전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검을 행자부에서 하는 사전대비 최우수기관으로 우리 제주도가 선정됐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확대 구축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3월 20일 후쿠호카 인근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기상청에서 핸드폰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나왔는데 그날이 노는 날입니다. 그런데 시·군의 읍·면·동은 당직을 안합니다. 그것을 비상 걸고 직원이 나와서 가두방송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런데 한 시간 반만에 해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전달체계 자체가 태풍이라든지 호우는 예보가 있는데 지진이나 이런 것은 바로 나오기 때문에 상황 대처가 미흡해서, 제가 어떻게 바로 주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검토해 보니까 마을 단위 앰프가 다 있습니다. 자연부락도 다 있는데, 이 앰프를 도청재해상황실에서 바로 가동되도록 하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전문가를 불러서 얘기해 보니까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앰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175개소인데 거기 다 다른 기기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호환이 안되기 때문에 기기호환이 가능하도록 교체하고, 지금은 전화선하고 같이 쓰는데 전용회선을 깔아서 도 재해대책상황실에서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만 마을앰프가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갖추자 해서 취약지를 더 선정해서 245개소에 그런 시설을 해서 금년말까지 마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우리 재해대책상황실에서 필요한 지역, 그러니까 저지대만 할 수도 있고 산간지역만도 할 수 있고 읍·면마다 따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했다가 유사시 아무나 와서 작동시키면 바로 될 수 있도록, 방송문안도 메뉴얼로 작성을 해 놨습니다. 해일, 호우, 태풍 각 메뉴얼별로 했다가 아무나 컴퓨터만 켜면 바로 될 수 있는 체제를 해서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체제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15개소에 자동우량경보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비가 많이 보면 하류에서 야영객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산에 강우자동경보시스템을 부착해서 하류지에 바로 경보가 울리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야영객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8개소가 저지대 해안변에 있는데 여기에 센서를 하나 더 부착해서 지진·해일에도 같이 쓸 수 있도록 보강해서 겸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일본은 지진에 대비해서 지진·해일 자동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해일감시카메라라든지 조이센서라든지 자동경보장치가 통합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다쪽에 설치되어 있어서 저쪽에서 그런 해일이 오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면서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갖춰져있다는 자료를 입수했는데 그것을 벤치마치킹해서 제주도 해안지대에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중앙에 건의해서 국비지원도 받으면서 앞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이제는 호우나 태풍은 우리 도민들이 노하우가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진이나 해일에 대해서는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미약해서 앞으로는 지진·해일에 대한 쪽으로 재해업무를 보강해서 주민들에게 교육도 많이 기회 있을 때마다 시키고 평상시에도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도 많이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합니다마는 저희가 세 가지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 당면 현안과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곶자왈이 단연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대책을 보고받았고, 그이외 광역도시계획수립 추진이라든가 여름철, 앞으로 우리가 철저히 대비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를 받으시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이라든가 주문,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위원장님도 말씀하십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이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것이 한달여 이상 계속되고 이와 곁들여서 최근에는 3일전부터 곶자왈 보존관리 측면을 떠나서 사업자와 지역간 분쟁문제가 되어서 주야로 천막 농성하는 것을 신문을 보고 아실 겁니다.
참 너무 암담해서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행정이 지금 존재하고 있느냐, 관리청이? 그런 의구심까지 가질 정도로 한심합니다.
어제 신문도 보니까 행정,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면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채석장과의 관계문제라든가, 신문에 대서특필된 거 보셨죠? 이것을 보면서 도대체 관리청이 어느 편에서 하는지 의심을 자꾸 증폭하게, 군수나 부군수가 대답을 해 놓고 막는 이유는 무엇이며 도에서는 문제되고 있는 것들을 조사하고 있는지, 특히 곶자왈 보존관리 부분에서는 제가 공식적으로 들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도 도정질문하기 위해서 현지를 방문하셔서 이 문제를 지난 도정질문 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기는 벌써 예정지로 결정된 곳 아닙니까? 도나 군에서. 그런데 그후 임목채취 허가를 준 이유는 무엇이고, 보존관리를 위해서 체계적인 행정체계가 서 있는지 정말 궁금하고, 국장님 얘기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기 예정지로 결정되어서 토지 수매되는 마당에, 제가 정확한 추적조사를 못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역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도나 시·군에서 산림법에 준해서 적절한 대처를 하겠지 해서 행정을 신뢰했습니다, 또 믿어왔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터지고 역추적을 해 봤을 때 전혀 행정의 소신, 책임에 대한 감들을 못 느끼는 것 같고, 지금 이 상황을 군에서는 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서광곶자왈 같은 상황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변명같습니다마는 지금 민선자치제가 되면서 업무가 시·군으로 갔습니다. 지도·감독권한은 도가 갖고 있지만, 권한을 갖고 있는데 자꾸 행정적으로 간섭하는 것들이 자치제에 위배된다해서 평상시는 시장·군수 권한 업무사항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고, 문제가 터진 다음에는 저희가 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갔다왔고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부서가 감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곶자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겠다. 다른 지역도 이런 예가 있는지.
서광곶자왈에 대해서는 이미 굴취허가를 법적으로 해 준 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과연 허가해 준 대로 하고 있느냐 없느냐 감시를 해야 되는데 그 감시를 남군이 소홀하게 했기 때문에, 허가된 면적보다 더 벗어나고 본수도 많이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 또 제가 보고 받기로는 마을회에서 땅을 팔면서 부지 값은 받았는데 수목 값은 개발센터에서 줄 수가 없다. 왜냐? 이것은 조림한 것이 아니고 자연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가격은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해서 보상이 안되니까 마을회에서 거기에 좋은 나무들이 있고 나무를 사가겠다는 분들이 있어서 마을회에서 남군에 굴취허가 신청해서 받은 것 같습니다.
○강호남 위원 문제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굴취허가를 자연상황에서 임산물 허가를 줄 수 있는 것인지, 법상으로 가능합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법상으로 지장이 없으니까 줬는데, 다만 나무를 굴취하려면 그 주변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군에서 잘 판단했어야 될 부분인데, 그냥 가서 이것만 뽑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굴취하려면 진입로라든지 주변훼손이 불가피하게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굴취 허가받은 면적은 그 필지 전체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더라도 거기에 대한 나무 본수라든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것이 개발센터 측에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못해 주겠다는 부분은, 그쪽도 어찌 보면 보존관리를 하면서 개발해야 되겠다는 측면을 망각한 처사고, 또 한가지는 개발구역 예정지의 나무인 경우는 어찌 보면 상당히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도 되거든요.
수목을 개발해서 거기에 조경을 하려면 그만한 나무들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에 몇 십배의 금전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도 생각 안 하는 개발센터도 문제고, 또 허가청 자체가 그것을 함으로 해서 나무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 환경보존문제라든가, 하나의 허파 역할 아닙니까, 곶자왈 자체가?
그런 곳인데 당장 개발을 하면 다 훼손하는 것으로 일반 상식에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관리청 자체가 그런 문제가 되고, 지금 도에서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끝났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채석장에 대해서. 그것과 같이 연결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강호남 위원 H산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거기를 감사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굴취에 대해서 감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것은 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조사가 끝나서 사법 처리하는 부분은 사법처리하고 행정적인 조치는 원상복구지시를 해서 지금 원상복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원상복구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사실은 저도 공무원이면서, 현행법이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법에 보면 행정적으로는 불법 훼손한 데는 원상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상시키는 방법은 나무를 심는 방법입니다.
이번에 환경단체하고 대화할 때도 오히려 훼손만 더 안 하게끔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복원에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가 있지만 현행법상으로는 훼손지는 복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남군에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의견을 다 듣고 해서 거의 1만본 정도 거기 가서 식재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복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굴취한 데다 나무를 또 심는다는 말입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현행법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심으려고 하면 또 훼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조금 모순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거기에 대한 현행법상으로는 원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강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의심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봤는데 제가 거기에서 듣기로는 112만평에서 3,000본의 나무를 굴취하도록 허가를 했는데 어느 지역이라는 구역은 지정하지 않는다 이거죠. 112만평 내에서 3,000본을 굴취한다.
어느 특정한 지역을 지정하지 않고 그런 허가가 과연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서는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거기 가보니까 나무 굴취한 부분만 훼손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뭐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택지 개발하는 것처럼 운동장 같이 깨끗하게 다 쓸어버렸거든. 덤불 하나 없이. 그런 것이 허가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냐 말이죠.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예, 계속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자연식생목을 허가해 준다는 것 자체가, 아무리 법상으로 그렇더라도 이치적으로 관리청 자체, 그 공무원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굴취허가를 했다는 자체가, 행정적으로 감사반들이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허가관청에 대해서.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허가받은 것 외로 불법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지금 하고 있고,
○강호남 위원 허가 자체는 적법하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도에서?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현행법상으로 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도가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총체적인 잘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땅을 산 사람도 그것을 감시관리를 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땅을 샀는데 그 땅위에 있는 나무에 대해서 보상을 안 줘버리니까 부락에서는 이것은 우리 소유다 해서 다시 굴취해 가겠다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나무가 있음으로 인해서 개발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조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또 안 들여도 되는 그러한 것들도 있다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검토됐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따로 따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저도 개발센터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그것을 보상을 안 해줬느냐? 이랬더니 조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 주는 근거가 없다, 이래서 보상을 못 줬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러한 과정에서 아마 이런 것들이 발생됐고, 제가 볼 때도 상당히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 나무들이 어디 갔냐? 조경업자가 그것을 해서 거의 골프장 조성한 데로 다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호남 위원 그 땅에 대해서 매입을 한 개발센터나 아니면 판 마을회의 어떤 문제점도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일단 관리관청이 그런 것은 충분히 설득해서, 그것은 예견되는 것 아닙니까? 1백만평 이상 되는 데 말이죠, 3,000본이라고 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양을 굴취해서 그게 문제가 제기되어서 보식을 하는 걸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그것은 예견되는 거다 말입니다. 그 나무만 딱 뽑을 정도로 될 수도 없는 거려니와 거기에 있는 각종 작목이나 훼손되는 것은 기정 사실화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훼손부분이라든가, 나중에 환경적인 피해문제가 충분히 예측되다가도 남을 거거든요. 그런 것을 허가를 한 자체가, 이제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해서 국장님 입장에서 답변이야 그렇게 하겠지만 이치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공무원으로서 거기에 대한 관리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결여됐기 때문에, 어찌 보면 막말로 얘기해서 업자와 서로 결탁된 허가라고 밖에 더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일반시민으로서는.
법적인 부분만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착안해서 법적 제지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것은 제가 직접 안 했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마을회에서가 민원을 굉장히 제기한 것 같습니다, 남군에. 그래서 남군에서도 불가피하게 굴취허가를 해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불가피는 무슨 불가피입니까?
관리책임자로서 그것은 전부다 보고가 된 것일 테고, 보고가 되어서 그런 부분이 허가가 나간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판단을 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개발을 하는 곳이라고 해서 전부 전면적으로 파기되는 걸로 생각하는 관념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어찌 보면 개발센터도 한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그 나무를 그대로 활용해서 했을 경우에 투자비 절약이라든가 말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병립 위원 제가 조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곶자왈 담당하시는 부서가 환경과입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환경정책과입니다.
○김병립 위원 산림과에서 허가를 줄 때는 GIS 3등급인지 2등급인지, 이런 것을 몰라서 협의를 안 봤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법적으로는 산림법으로,
○김병립 위원 산림법이라고 하지만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의가 안 됐느냐는 얘기죠.
환경부서에서 알면서도 그것을 놔둔 겁니까? 아니면 모른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곶자왈이라고 굴취허가가 안 된다는 것이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아니지만, 어떻든 남군청 산림과에서 GIS 몇 등급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알고 있죠.
○김병립 위원 그런 것은 관리부서에 협의를 한다든가 협의절차를 이행 안 합니까? 당연히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남군에서 같은 과에서 하니까.
○김병립 위원 거기는 환경과가 따로 없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습니까?
다음에 굴취 허가해 줄 때 나무를 지정해 주지 않습니까? 몇 본 해서 페인트로 칠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산림과에서 나오신 분,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거기는 일일이 지정을 한 것이 아니라,
○김병립 위원 그게 아니고, 법적으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벌채허가라든가 이거 다 나무를 일일이 지정해 주지 않습니까?
산림과에서 나오신 분 한번 답변해보십시오. 지정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산지경영담당 강태희 집단 임지인 경우에는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면 대당목은 그 범위내에서 하도록 시장·군수님이 여건에 맞도록 굴취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표고자목 벌채 허가할 때 표시해 주죠?
○산지경영담당 강태희 예, 벌채과정은 전부다 표시를 해줍니다.
○김병립 위원 그 다음에 소나무밭에 가서 벌채 허가할 때 다 정해 주지 않습니까?
○산지경영담당 강태희 예, 벌채는 전부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거기는 안 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산지경영담당 강태희 굴취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벌채는 하고 굴취는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산지경영담당 강태희 벌채는 그 나무는 죽을 나무니까 벗겨서 상처를 내지만 캘 나무는 상처를,
○김병립 위원 상처가 아니고 페인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페인팅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행정절차에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산지경영담당 강태희 예,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벌채하는 것은 해야 되고 굴취는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까?
그 규정 한번 가지고 와보십시오.
○산지경영담당 강태희 예.
○김병립 위원 다음 자연석이나 용암석 기타 고사목 해서 멋있는 나무 같은 것이 사실은 밖에 나가서 돈벌이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하면 목석원이 그렇고 돌문화공원이 그렇고 농업고등학교쪽 올라가다 수목원 옆에 가보면 용암석 갖다놓고 전시하고 돈 받고 하는 데, 사실 어떤 기준에서 어떤 것은 돈벌이에 이용해도 되고 어떤 것은 안되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 보존자원 지정할 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도내에서 자연석 이동은 자연스럽게 되고 도외로 반출하는 것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을 가정에 갖다가 아니면 자기 영업장에 갖다가 돈벌이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것이 언제 굴취허가 어디에서 받아서 한 이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용암석이나 이런 것을 채취하기 위한 허가는 안 해줍니다.
○김병립 위원 안 해주는데 어떻게 그게 돌아다니느냐 이거죠.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를 들면 사업허가를 받아서 사업지에서 나오는 것들을 그렇게 이용해서 서로 사용하면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은 훼손허가를 다 한꺼번에 주는 것 아닙니까?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시를 하거나 상업용도로 사용하는 용암석이나 이런 것들이 굴취허가를 안 준 것 아닙니까, 받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버젓이 유통시키고 전시해서 입장료를 받는 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볼 때 제대로 된 법에 의해서 굴취가 되고 유통이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따져보지도 않고 관광사업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돈 지원해 주고 자치단체가 지원해 주고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런 것들 때문에 이번에 보존자원으로,
○김병립 위원 그것을 자꾸 얘기하지 말고, 뭐냐하면 돌문화공원에 돌 전시할 것 아닙니까? 그 자원이 말입니다, 요즘 싯가 1억원 간다 하는 돌들이 과연 제대로운 행정절차를 이용해서 갖다 놓은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그 양반이 산에 가서 파온 건지, 그것을 어떻게 확인을 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지금까지 그런 규정들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보존자원으로 지정을 하면서 관리방법 고시를 했지 않습니까?
○김병립 위원 그것이 없더라도 허가 안 준 것을 굴취해온 것은 불법 굴취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농경지라든지 개발사업 훼손허가를 다 받아서 나오는 부산물은 법적으로 허가가 다 난 것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지금 전시하거나 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농경지나 굴취허가를 받은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누가요?
○김병립 위원 예를 들어 북제주군 돌문화공원에 전시할 돌이라든가 목석원 앞에 가면 소나무숲에 전시하는 것들이,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 사람들이 과거부터 소장하고 있던 작품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소장을 어떻게 했느냐를 우리가 따져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것은 2,30년 전에,
○김병립 위원 2,30년이 됐는지 얼마나 됐는지, 그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것은 그렇게 추측하면 안되죠. 이 사람은 소장된 작품이 많기 때문에 전시관을 지어서 전시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전시관 지어서 갖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김병립 위원 소장하는 과정이 과연 적법한가, 안 한가를 판단,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김병립 위원 30년 전에 했는지 1년 전에 했는지,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않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목석원 생긴 지가 언제입니까?
○김병립 위원 꼭 돌문화공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수목원 앞 같은 데 전시하는 사람들이, 전시하고 팔지 않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10년 전에 했는지, 30년 전에 했는지 1년 전에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안돼 있기 때문에 보존자원으로 지정해서 관리방법도 고시하고 체계적으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가겠다면 생산이력제라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집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숨겨놓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건데,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많다고 봐야죠.
○김병립 위원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신고를 유도한다든가 정책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양성화시켜야 그것을 팔든지 전시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이번에 기준에 보면 매매업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강호남 위원 매매업 허가요? 무슨 매매업?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용암석 이런 것을 매매업 받은 사람만이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팔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팔고 사는 것은 좀 어렵게 되고 개인적으로 소장되어 있는 것은 과거에 했는지 지금 했는지 모르니까 어쨌든 지금 자기가 관리하는 것은 되지만 이것을 다른 데로 팔고 사는 것은 매매업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용암석이나 희귀석이 전부 굴취해오거나 숨어서 모르게 파온 것 아닙니까?
이것이 앞으로 공식적으로 유통이 된다고 하면 생산이력제 같은 것이 없을 경우에는 더욱더 파괴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매매업 허가를 받은 사람한테 사오지 않은 것은 인정이 안되는 겁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거냐, 이것이 지금 문제인데, 그것은 한번 양성화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김병립 위원 그렇게 해야, 사진을 찍어놓든가 해야지, 만약에 계속 이것을 굴취해다가 판매업자한테 판다면 판매업자는 공식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고, 이것이 1년 전에 파온 건지 10일 전에 파온 건지 30년 전에 파온 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용암석이라는 것이 뭐, 나무는 키라도 크지만 돌이라는 것이 키가 큽니까? 원상 그대로 아닙니까? 어떻게 분간을 할 겁니까?
만약 매매업 허가가 있어서 양성화될 때 생산이력이 없으면 계속 불법굴취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불법 굴취하는 것은 농지라든지 초지라든지 산림에는 개별법으로 단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농지 같은 데는 농지 개간해서 나오는 부산물은 다 운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은 단속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외로 나가는 것은 허가를 받아서 나가라, 도외로는 못 나가게끔 막는 것 아닙니까?
도내에서는 밭에서 나온 건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니까 도내에서 이동하는 것은 제한을 못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이 내용을 알아보려고 용암석 유통하는 과정을 추적해봤습니다.
보니까 굴취하는 사람들이 밤에 포크레인 들고 가서 산을 막 판답니다, 내창도 파고. 그래서 다 들고 와서 판매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생계수단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에 곶자왈 훼손한 사례를 보면 과태료 16건인데, 과태료는 대충 어느 정도나 부과하는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이것은 제가 자료를 좀 보고,
○김병립 위원 과태료가 너무 적으니까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쪽에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 환경도시계획 관련해서 국토연구원과 제주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저는 이것을 반대합니다.
용역이라는 것이 뻔한 것이고 그 기준이라는 것도 특별히 어디가 잘하고 못하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도 공개경쟁입찰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조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토연구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주시 도시계획 재정비하면서,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나무가 빽빽이 있고 항공사진이 어떻고 했지만 나무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원지구로 묶었다가 또 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실한 국토연구원이 도시계획을 잘하고 제주도를 잘 알고 합니까?
어디든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나중에 건설부에 가서 승인을 받는다든지 할 때 좀 유리할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국토연구원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눈으로 봐도 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항공사진에 나무 있다고 해서 도시계획 용도지구를 지정한 사람들을 어떻게 믿고 도시계획을 맡깁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것은 위원님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병립 위원 무슨 오해를 합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나무 있는 데만 묶은 것이 아니고 공원,
○김병립 위원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조국장 그때 답변이 뭡니까? 우량수목이 있기 때문에 공원으로 지정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당연한 거죠.
○김병립 위원 우량수목이 하나도 없는데 우량수목이 있다고 해가지고, 과수원도 수목으로 보는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토지주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김병립 위원 현장 가서 봤지 않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제가 볼 때는 잘 지정이 됐는데 너무 토지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좀 제외해달라, 의견을 개진해서 그렇게 나온 것인지. 그것도 저는 후회합니다, 후회. 사실은 도시계획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너무 주민들의, 토지주의 요구사항에 끌려가니까 제대로운 도시계획이 안되지 않습니까?
○김병립 위원 그렇습니까? 대단히 생각의 차이가 많네. 여기에서 논쟁할 것은 아니지만, 그렇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저는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도시계획은 그렇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주민들의 의견을 다 쫓다보니까 제대로운 도시계획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시장·군수 의견듣고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도시계획을.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의견을 최대한 들으면서 가는 거다 이겁니다. 계획하는 사람들의 계획대로 안가는 것 아닙니까? 주민의견을 들으면서 그 의견을 반영하고 하다보면 전문가들은 이렇게 가고 싶은데 이게 이렇게 안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제시를 하는 것이고 결정은 발주자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보통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차이 많이 있죠.
○김병립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김병립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많은지 한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 위원 몇 가지만 보충 좀, 알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전에 용암석 매매업 허가부분이 무슨 법에 의해서 되고 있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특별법시행조례입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 도내 매매업 허가를 받고 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시장·군수 허가사항입니다. 송이는 5개소. 아마 용암석이라든지 이런 것도 매매업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앞으로.
○강호남 위원 개인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개인도 있고,
○강호남 위원 농업인단체나 이런 것 제외하고 개인도 지금 허가가,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개인,
○강호남 위원 송이도 일단 용암석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전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조례로 제가 미처 접하지 못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위험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특혜의 문제라든가 이렇게 함으로서 불법 채취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조례로 돼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하고자 하는 거고, 조금 전에 광역도시계획부분에서, 저도 이 부분을 이렇게 갔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8억원씩이나 사업비를 들여서, 용역비 아닙니까? 용역비인데, 우리 실제적으로 제주도에서 건축실무행정을 맡고 계신 분들이 오히려 피부로 더 잘 알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용역보고서를 거기에다가 살붙이는 것 정도 해서 그냥 결국, 8억이라는 돈이 엄청난 금액인데 전문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한, 저는 지사께 이것을 그렇게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대신 답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제주도에서 직접적으로 건축행정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주도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을 공모해서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거기에 대한 공로금을 준다든가 아니면 채택된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 설계에 구체적인 부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의 특정 인센티브를 줘서 그런 분들의 승진이라든가 거기에 전담할 수 있도록 해서 하는 방안들이 오히려 더 값지고 실용적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사실 외부에 있는 사람들 수도 없이 용역 우리 많이 접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런 용역들이.
저는 제안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해가 안 가십니까? 전문분야고 해서 내가 표현을,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위원님 말씀은 개발구역이 정해진 단지나,
○강호남 위원 단지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군간에 잘못된 부분들이 제주시에 집중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들, 읍·면지역이나 농어촌지역에 균형발전을 위한 부분들은 외부사람들보다 오히려 국장님들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부서에 계신 분들, 건축 담당하는 직원들이라던지.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현행법상으로 공무원 한 것은 인정 안됩니다.
○강호남 위원 인정이 안된다니요?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외부용역기관에 줘야만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업체 아니면 연구기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공무원이 더 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한 것은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강호남 위원 인정 해주고 안 해주고 할 것이 있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다 심의받아야 되잖아요, 중앙에 심의받고.
○강호남 위원 절차상에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아무 업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등록된 업체, 그리고 연구기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호남 위원 법적인 부분을 몰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마는 직접 실무공무원들이 오히려 더 피부로 많이 느끼고 많이 행정처리를 하기 때문에 아쉬움 속에서 제가 드리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종결을 지으면서 몇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곶자왈의 계속적인 현상에 대해서 온 도민이 상당히 경악하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있고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주도의 소중한 자원이라는 곶자왈이 황당하게 훼손될 수가 있느냐? 과연 이것을 관리하는 행정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것이 솔직한 도민들의 발언이다 하는 것을 관계하시는 분들은 깊이 느끼셔야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관리실태도 나와 있고 문제점도 나와 있고 대책도 나와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그것은 한 마디로 행정의 무사안일이다. 대책에도 보면 행정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하나도 언급이 안되 있는 것 같습니다.
민·관하고의 합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러한 외부적인 데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 행정 내부에 대해서는 일체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상당히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외적인 내적인 원인 다 있는데 이런 것을 전부 엄밀하게 분석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자산이라면 다른 일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왜 그렇게 소중하다고 말로만 하고 실제로는 훼손되는 것을 방관하고 있는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깊은 반성이 있어야 될 겁니다.
채석장 문제가 최근에 상당히 논란되고 있습니다. 채석장도 허가받은 면적보다도 몇 배 더 많이 훼손을 했다 안 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곶자왈 훼손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고, 또 한 가지는 곶자왈이 훼손된 만큼 지하수 함양에 상당한 차질을 가져올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57개 지하수의 측정조사를 통해서 지하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면적의 곶자왈이 일반지대에 비해서 많게는 1만배 이상의 지하수 함양능력이 뛰어나다는 곶자왈이 계속 훼손되고 있는데도 지하수 함양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이러한 기회에 철저하게 한번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제주광역도시계획 수립은 역시 좀더 진지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이고, 여름철 재해예방은 앞으로 우리가 상당히 여러 가지 각도로 예상할 수 있는데 최근 동향은 게릴라성,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문제가 되고 있고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큰 피해를 가져왔는데, 이러한 것에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철저하게 대비하고 점검을 해주시고, 제가 보기로는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개발은 상당히 획기적인 것이 아니냐? 이것을 잘 활용하게 되면 여러 각도로 좋은 정보의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과제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러한 문제를 몇 가지로 압축해서 보고를 받고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고 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보다는 이러한 문제가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노력을 할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시간을 마련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현안사항 보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오후에 일정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이 없는 관계로 제가 대리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주도건축물의허가등에있어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사항검사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대리 안동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건축물의허가등에있어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사항검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은 의원발의로 제출된 의안으로 발의자인 김영희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상선 전문위원 강상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건축물의허가등에있어 장애인의편의시설설치사항검사에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및 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의 허가, 시공 및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편의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도지사, 시장·군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요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제1항 검사의 대상은 동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중 건축물로 한다. 다만, 국가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시설을 검사받아야 하며, 민간시설에 대한 검사대상은 별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쪽 다, 시설주가 동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세부기준을 완화하고자 하여 도지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 검사시기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의 허가, 시공 및 사용승인 전에 실시하며, 검사인원은 공무원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 제1항 및 제2항입니다. 검사를 위하여 도 및 시·군에 검사요원을 두며, 검사요원은 공무원 및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원 중에서 도지사, 시장·군수가 5인 이내로 임명 및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레안 제6조 제3항 검사요원의 책임자는 공무원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7조 검사요원은 편의시설 검사를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을 하며 검사결과를 도지사,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사항입니다. 검사위원의 의무·제척, 관계공무원의 의무, 건축물 시설주의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1조, 제12조 검사보고서의 작성과 보고, 검사결과의 반영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는 김영희의원님외 네 분 의원님이 발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가 소관 위원회며 농수산환경위원회는 관련 위원회로 하여 조례안이 회부됐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중 건축물의 허가 및 협의에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 보고하겠습니다.
이하 생략하고 본 조례안 내용이 2005년 7월 18일자 건축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모든 건축물의 사용검사 시는 감리자가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여부에 대한 사항을 확인 점검토록 법이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기 내용을 행정자치위원회에 통보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안동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임을 감안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발의하신 김영희의원님의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소관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안동우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하신 바와 같이 7월 18일자 시행규칙이 나와 있고, 특히 이 조례와 관련해서 당위원회에서 해야 할 부분은 건축물의 허가 및 협의에 관련된 사항이고, 또 그 부분이 어제부로 시행규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기 입법화되어 있는 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 의견입니다마는 해당위원회에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봉하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안동우 그러면 2005년 7월 18일부로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처리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앞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건축물허가등에있어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사항검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건축물의허가등에 있어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사항검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2005년 7월 18일자 건축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에 의거 모든 건축물의 사용 승인시 감리자가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기재하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안동우 예, 방금 김병립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럼 김병립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건축물의허가등에있어장애인등의편익시설설치사항검사에관한조례안은 김병립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항 제주이호유원지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처리순서입니다마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대성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농어촌특별대책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는데 제가 수행할 업무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제주이호유원지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양대성 의사일정 제3항 제주이호유원지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18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시 심사 결과 보류한 사항입니다.
그후 제주도지사로부터 보완서가 제출되어 이번 회기에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으로부터도 본 건과 관련한 건의문이 제출되었기에 병행 처리하고자 합니다.
건의문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유원지조성사업과관련환경운동연합건의문)
환경도시국장은 제주이호유원지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따른 심사보류 사유별 보완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18회 정례회시 심사 보류되었던 제주이호유원지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중 환경부문에 에 대하여 보완한 내용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신 관계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광기업주식회사의 김경구사장이 나오셨습니다.
환경분야 대행업체인 만영엔지니어링의 김진철 전무이사가 나오셨습니다.
다음 항만분야를 전공했는데 동명기술공단의 서재성부장님이 나오셨습니다.
다음에 건축분야를 담당하신 아이디그룹21 이현준 건축사가 나오셨습니다.
회계분야에서 삼일회계법인 곽상훈 상무이사께서 나오셨습니다.
제주시 관광국제자유도시 양영우과장님이 나오셨습니다.
또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주민자치위원장님이신 현행복 자치위원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다음에 전 주민자치위원장님이신 김의옥 위원장님도 나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호 해안매립이 공유수면 매립계획에 포함됐다 하더라도 제주도 해안을 매립하는 중요사항이므로 주민공감대형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시행에 따른 제주도민의 공감대 형성과정으로 2000년도에 연안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고, 공청회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한바 있으며 사업시행자 공모시에도 언론매체를 통하여 본 사업의 시행을 널리 알린바 있습니다.
또한 금광기업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면서 지역주민과 토지주, 지역추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통합영향평가 협의과정의 일환으로 중앙 및 지방일간지에 사업시행내용을 공고하고 주민설명회 및 평가서에 대한 공람을 실시하는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시행내용 등이 자주 언론매체를 통하여 언급되었고, 도민들이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직·간접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별도의 의견제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사업을 보는 도민들의 시각이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신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변화 및 공동어장 잠식 등에 대하여 처리계획을 보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에 의한 해양생태계 변화요인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조류변화 및 부유물질에 의한 해양 동·식물상의 변화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지구 매립으로 인하여 해양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분석한 결과 현재분포하고 있는 생물종 다양성 및 개체수 감소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개체수 변화 등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악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립사업시 해양생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이 부유물질 농도 로 나타난 바 발생되는 부유물질의 농도 및 확산범위를 제주대학교 해양과학연구소에서 분석 검토한 결과 본 사업으로 부유물질의 농도가 약 1ppm에서 3.5ppm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농도의 증가는 전체 해양생물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해양생물 요소별 변화를 예측한 결과 어류의 경우 부유물질 20ppm에서 영향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플랑크톤의 경우 100ppm이상에서 성장률이 감소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저서동물의 경우 10ppm에서 지속적으로 9일 이상 노출시킬 경우 15% 정도의 영향이 발생하며 해조류의 경우는 20ppm 이상에서 광합성 저하가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해양생물들이 20ppm 이상에서 영향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공사시 발생되는 부유물질 농도를 10ppm 이하로 저감시키면 매립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매립에 의한 공동어장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는 매립으로 잠식되는 어장은 박상주씨가 어촌계장으로 있는 제주시 4호 어장으로 본 매립사업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본 매립사업에 대하여 어촌계의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어촌계의 매립동의서 및 회의록은 배부해 드린 보완서 36쪽에서 43쪽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매립에 따른 어장감소로 인한 피해보상은 제주대학교에서 실시하고 피해영향조사, 피해액 산정을 바탕으로 지역주민 및 제주시와 충분히 협의하여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매립량 48만9,000㎥가 소요되는 토취장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대상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본 매립에 필요한 매립량은 토사 약 38만9,000㎥, 사석 약 10만㎥ 등 총 48만9,000㎥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매립용 토사는 2006년초부터 약 1년 6개월 간에 걸쳐 공급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지구에 토사를 공급하기로 한 남제주군 안덕면 소재 주식회사 선일기업이 토사 공급계획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05년 7월 현재 채석 허가물량, 개발가능량 포함입니다. 79만492㎥로 이호 매립지 물량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 사업의 매립물량 공급에 따른 토취장 신규개발은 하지 않을 계획이므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인공 간석지 시설계획과 관련하여 보완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랑의 1차적 피해 최소화 방안으로 설치하는 잠재의 안정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내용 및 제주 특유의 태풍내습시 파고 저감대 사석의 이동 우려에 대한 안정성 검증에 대하여는 비슷한 내용이므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재의 안전성 검증을 위하여 제주도의 태풍 및 파랑을 문헌 자료를 통하여 50년 빈도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잠재의 안정성은 항만 및 어항설계 기준 2000년 해양수산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피복구조물의 안정 중량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결과 0.5㎥ 내지 0.7㎥의 대형석재를 이용할 경우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됐으며 이와 같은 사항은 인공간석지의 실시설계시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파고저감대의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파고저감대 설치와 6만5,000㎥의 투석시 부유물질에 대한 2차적인 피해보상 우려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고저감대 설치에 의한 부유물질의 2차적인 피해에 대하여는 매립과 별도로 제주대학교 강희찬교수님이 부유물질 확산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인공 조간대에 대한 피해영향 조사 및 피해액을 산정하여 관련 주민들과 협의를 통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상 자연녹지 지역내의 건축물 높이 15m를 초과하는 건축계획 국제센터는 7층, 콘도미니엄 13층을 포함하여 사업지구 내외를 연계하는 건축 고도계획을 보완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지구는 자연녹지 지역으로서 현재 제주도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상 건축 고도는 15m를 초과해서는 안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별도의 경관고도 구조계획을 수립하여 제주도 건축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공동심의를 받으면 고도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지구의 경우 현재 제주시에서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입안 중에 있으며 주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한 건축물의 고도결정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제주도건축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번 심사시에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5개 분야에 대하여 나름대로 준비한 설명을 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보완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참석하신 전문가들께서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의결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완내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의 질의 심사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공유수면 관리업무를 관장하는, 농수축산국에서 관계자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관별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봉하 위원 예, 부봉하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장님 오셨죠? 현행복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안동우 예.
○부봉하 위원 이런 사업들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에게 달려있다 말이에요.
처음에 여러 번 간담회도 가졌고 어떤 협의를 이뤄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어촌계에서의 반응이 어떤지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아시는 바를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죄송합니다마는 발언하는 내용이 전부 속기되어서 회의록에 기재되어서 책자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오셔서 직·성함을 밝히시고 답을 해 주시면 저희가 기록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동우 안녕하십니까?
현재 이호동의 주민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현행복입니다.
제가 위원장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전직 자치위원장님이 같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전직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동오도롱마을회장 김의옥 전직 위원장이면서 현재 이호동 오도롱 김의옥입니다.
우선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 앞에서 저희 지역주민들의 뜻을 전달하게 되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호동 주민들이 이 사업을 왜 동의하게 됐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매립예정지인 바다는 해산물이 고갈되어서 보말이나 게도 일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해녀들도 이제는 나이가 노쇠되어서 해녀들이 2-3년내로 해녀생활을 못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을 왜 주민들이 유치하느냐 하면 이호동은 공항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공항소음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원지사업을 했을 경우 주민들이 거기 취업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지역주민들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가 구체적인 통계는 아닙니다마는 각 마을 자생단체장, 통장, 마을주민들과 대화해 본 결과95% 이상이 이 사업에 동의하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녀회나 어부회, 어촌계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전부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떨어진 부락이 있지 않습니까? 떨어진 부락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왜냐 하면 여기에 건물이 지어졌을 경우 전망이 가려진다 말이에요. 그러면 먼 훗날 전망이 가려진다고 호소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호동오도롱마을회장 김의옥 이호동은 행정구역상 이호1동하고 2동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동은 해수욕장 인근, 지금 유원지 개발 예정지역이고 저는 이호2동 오도롱마을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과 인근한 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을회장을 한 6년간 하고 있습니다.
조망권에 대해서는 2동의 지형이 아주 높습니다. 50m 내지 100m 정도 등고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걱정하지 않고, 주민들의 여론은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유원지를 개발해서 우리도 여기 농산물 납품이라든지 젊은 사람들이 취업해서 우리 지역이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잘 살아서 다른 동과 같이 살아보자는 일념밖에 없습니다.
저희 지역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이호동만 초등학교가 없는 동네입니다. 공항소음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호동 주민들은 노형이나 연동에 주민등록을 옮겨서 노형초등학교나 연동초등학교로 보내고 도리초등학교는 얼마 안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리초등학교는 학생수도 줄어들고, 이호동에 살면서도 주민등록은 연동이나 노형으로 가서 학생들을 거기로 취학시키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낙후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 주민들은 이 사업을 아주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부봉하 위원 그러니까 매립해서 개발을 하는데 먼 훗날 추호도 후회하지도 않을 것이며, 현재 지역주민들은 대환영이고 이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많은 협조를 할 것이다.
이것은 전직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 또 과거 그 지역의 마을회장으로서 자신있게 답변을 했다는 거죠?
○이호동오도롱마을회장 김의옥 예, 저는 이 자리에서 자신있게 주민들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 부분 잠깐 답변듣겠습니다.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도리초등학교를 안 보내고 노형이나 신제주로 보낸다는 뜻이 낙후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는 겁니까? 낙후되고 돈이 없으면 더욱더 지역학교에 보내는 것이 타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돈이 많이 드는 노형이나 신제주에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이호동오도롱마을회장 김의옥 도리학교는 이호에서 거리가 1.5㎞ 내지 지역별로 2㎞ 정도 걸어가야 됩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보내는 것이지,
○이호동오도롱마을회장 김의옥 이호동에 학교가 없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이게 생겼다고 이호동에 학교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호동오도롱마을회장 김의옥 이렇게 이호가 낙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리초등학교는 비행기소음도 있고 공부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그 문제하고 이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이호동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를 다른 데로 보내고, 학교가 없어서 다른 데로 보내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호동오도롱마을회장 김의옥 공항소음을 연계시키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직접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환경평가 심의 전에 이호동 주민이라는 분이 전화와서 반대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까 마을회장님께서는 95% 이상이라고 하는데, 저에게 전화한 사람이 5%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다. 동의라든가 시설물이 들어오는데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 사업에 대한 의사 표현할 기회를 잘 안준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던데 전직 자치위원장께서는 95% 이상이 찬성한다는데 과연 그렇겠느냐 의심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호동오도롱마을회장 김의옥 위원님께서 전화를 받고 그런 의심을 충분히 살만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마을회장이라든지 각 마을 자생단체장, 통장 순으로 지역주민들하고 대화해서 의견을 수합할 때는, 제가 생각하건대 95% 정도는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께 전화하신 분은, 반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100% 반대는 아닙니다. 그중에서 환경을 제약하자라든지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호동 주민들도 환경을 살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호동주민도 경제적으로 잘살아보려는 염원이 있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자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됐습니까?
○부봉하 위원 예.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대성 예, 안동우위원님.
○안동우 위원 안동우위원입니다.
제주시 문화산업과장님!
보완서 11쪽에 주민들의 의견 수렴절차를 다 형성했다는데, 환경운동연합에서 저희들한테 건의문을 제출한 것을 보면 주민설명회장에 참석을 하려고 해도 장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사전 제지를 했고, 또 환경운동연합 차원에서 수 차례에 걸쳐서 도내 언론사 내지는 성명서, 논평을 해서 이호 유원지 관련해서 많은 의견을 개진했다고 하는데, 여기 봐서는 이것이 전혀 반영이 안됐는데, 여기 나와 있는 책자하고 환경운동연합에서 저희들한테 한 건의문하고는 왜 차이가 있는 겁니까?
○위원장 양대성 대답하십시오.
○제주시관광국제자유도시지원과장 양영우 제주시관광국제자유도시지원과장 양영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환경운동연합 건의문은 접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중에 주민 설명회 할 때 환경단체라든지 제지했다, 제가 그 당시에 재직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없고 오히려 지역주민들하고 환경단체하고 서로 대화의 시간도 많이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환경운동연합 차원에서는 수 차례에 걸쳐서 이호 유원지 관련해서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해양생태계 파괴라든지 사구 내지는 사빈의 중요성을 갖고 신문에 기고도 했고 논평도 발표했다는데, 이런 내용들을 제주시에서 관심을 갖고 의견수렴절차 과정을 거친 적은 없습니까?
○제주시관광국제자유도시지원과장 양영우 저희 기록에도 나옵니다마는 그 절차를 전부 밟았습니다.
○안동우 위원 보완서상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과 공청회 절차를 전부 밟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공유수면을 매립한다는 것은 해당지역이 이호동에 해당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공유수면이라는 것이 그 지역의 경우는 나중에는 해양생태계 환경에 영향 같은 것은 제주도 전 지역에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단지 이호동에 거주하는 주민들 의견수렴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제주도민, 또는 시민단체들의 의견들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관광국제자유도시지원과장 양영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대신 대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5년도 4월 12일 환경영향평가심의가 와서 검토할 때 제주참여환경연대라든지 이런 곳에서 참여해서 의견도 개진되고 이런 것들이 건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환경단체들 의견 개진된 것이 반영됐습니까?
○제주시관광국제자유도시지원과장 양영우 전면 반영된 것은,
○안동우 위원 반영이 됐으면 환경운동연합회에서 농수산환경위원회에 이런 건의문을 제출하겠습니까?
○제주시관광국제자유도시지원과장 양영우 전체 반영됐다고는 말씀할 수 없습니다.
○안동우 위원 반영이라는 것이 여기 문건을 보게 되면 지역주민설명회장에, 공청회장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입장자체를 거부당했다고 저희들한테 건의문이 제출되었는데, 이호동 지역주민들이 환경단체회원들 입장하는 것을 방해한 겁니까?
자치위원장님!
○제주시관광국제자유도시지원과장 양영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차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2003년 4월 8일, 4월 25일, 5월 9일, 9월 16일 이렇게 5차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 제가 재직을 안 했기 때문에 실제상황은, 위원님께서 저지했거나 이런 경우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여기 와서 그렇게 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환경운동연합회에서 이호 유원지 관련해서 제주시로 많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의견서를 받아봤습니까?
○제주시관광국제자유도시지원과장 양영우 의견서입니까?
○안동우 위원 예.
○제주시관광국제자유도시지원과장 양영우 예, 받았습니다.
○안동우 위원 받고 이 단체들하고 간담회나 토론회도 진행했습니까?
○제주시관광국제자유도시지원과장 양영우 솔직히 오늘 와서 아까 건의문은 봤습니다마는 그 전에 정식적으로 제가 온 후에는 제주시로 건의된 것은 없습니다.
○안동우 위원 과장님이 그 자리에 가기 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된 것 아닙니까?
○제주시관광국제자유도시지원과장 양영우 예.
○안동우 위원 그것은 제주시가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 이후로 갔다고 해도, 이호동 주민들 입장도 중요하지만 도민전체에서 공유수면 매립하게 되면 해양생태계의 변화에 대해서 환경단체의 많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문건내용을 보면 거의 반영이 안됐다는 입장이 저희들한테 건의문으로 올라온 겁니다.
○제주시관광국제자유도시지원과장 양영우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계획 수립시에, 시행자 지정시에 6차에 걸쳐서 각계각층 전부, 주민 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그 후에 자꾸 신문에 기고도 됐었고, 이것의 반영여부를 말씀하시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도에서 환경영향평가 심의할 때 그 자리에 환경 관련단체 분들이 참여하고 평가위원으로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제시된 것을 보면 조간대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때 제기가 되어서 이번에 보완되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보완되어서 나오지 않은 것으로 여기에는 나왔는데요.
환경운동연합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인공조간대도 매립면적하고 외국의 사례 같이 하게 되면 1대 1로, 이제는 매립면적이 8만8,000㎡인데, 인공간석지 조성하는 것은 1만㎡거든요,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미국의 사례는 8만8,000㎡ 공유수면을 매립하게 되면 그만한 인공간석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새로 만드는 간석지는 1만㎡밖에 안 올라왔는데, 반영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이.
○제주시관광국제자유도시지원과장 양영우 자세한 내용은 지금 용역을 담당하는 관계분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나오셔서 대신 설명하세요.
○동명기술공단부장 서재성 안녕하십니까?
항만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동명기술공단의 서재성입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에서 이지훈씨가 공동대표로 환경영향평가 심의시에 참석하셔서 검토 확인서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건부가 있었고, 조건부는 사업자와 제주도가 인공조간대 설치계획이 실패할 경우 담보대책을 확실히 세울 것을 전제로 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지훈 대표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자격으로 참여한 거죠?
참여환경연대 환경단체 대표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이 아닙니까? 국장님?
○고동수 위원 안동우위원님 잠깐만요.
양과장님이나, 구분을 잘못하는 것 같은데 이지훈씨는 참여연대고 지금 여기에 건의서를 제출한 단체는 환경운동연합이에요. 단체자체가 틀립니다. 그것도 구분을 못하시면서.
그리고 양과장님, 언제 과장님으로 오셨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해서 전혀 아시는 것이 없는 것 같네요.
아까도 말씀하실 때 보니까 환경운동연합에서 건의서가 올라왔는데 참여연대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것을 구분하고 해야 돼요.
○안동우 위원 이지훈 대표가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자격으로 참여한 거죠?
○동명기술공단부장 서재성 예.
○안동우 위원 참여자치 환경운동단체 대표로 회의석에 참석해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답변을 하면 안되죠. 그 분은 심의위원 자격으로 가서 위원의 입장으로 의견을 개진한 것이지 도민들의 입장이나 환경단체의 입장으로 가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동명기술공단부장 서재성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에 어떤 분이 와야 옳은 것인지, 참여연대가 참여한 것이 어떤 의미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그 범주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기에 제가 이 말씀을 하겠구요, 아까 말씀드린,
○안동우 위원 인공간석지하고 매립면적 관련해서만 얘기하세요.
○동명기술공단부장 서재성 매립면적이 전체 8만8,000㎡입니다. 그 중에 인공조간대라고 볼 수 있는 면적이 약 4만5,000㎡ 정도 됩니다.
○안동우 위원 최초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처음 계획당시의 면적?
○동명기술공단부장 서재성 인공조간대 말씀입니까?
○안동우 위원 예.
○동명기술공단부장 서재성 처음에는 1만㎡ 정도 잡았습니다.
○안동우 위원 보완해서 4만5,000㎡로 갔다는 겁니까?
○동명기술공단부장 서재성 보완해서 인공조간대를 구성한 면적이 6만이구요, 기존에 인공조간석지 활성화하는 구간이 약 5만 정도 됩니다. 총 인공간석지로 활용하고 보완을 하는 면적은 약 11만 정도 됩니다.
○안동우 위원 공유수면 매립면적보다도 더 많은 면적을 간석지로 만든 거네요.
○동명기술공단부장 서재성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5만㎡ 정도의 기존 간석지가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보완서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동명기술공단부장 서재성 두꺼운 책자 심의보완서 있습니까?
○안동우 위원 차트 안 갖고 왔어요?
○위원장 양대성 자료가 다릅니까?
○동명기술공단부장 서재성 판넬그림에서 보면 중앙에 있는 부분이 매립부분이고 우측에 보면 바다쪽에 있는 초록색부분이 인공적으로 만들 조간대입니다.
○안동우 위원 그 면적이 몇 ㎡입니까?
○동명기술공단부장 서재성 6만㎡입니다. 다음 안쪽에 있는 기존의 조간대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형상화를 예쁘게 했습니다마는 전체면적이 약 5만㎡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는 기존에 있는 매립지역에 사용되는 일부 석재들을 활용해서 활성화시키는 조건으로 활성화방법을 구상했습니다. 그래서 총면적은 전체 기존 조간대까지 포함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면적을 총 11만㎡으로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외국의 사례에 비교해서 매립면적에 비해 일 대 일 정도 이상으로 매립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안동우 위원 실질적으로 인공조간대를 조성하는 면적은 6만㎡죠?
○동명기술공단부장 서재성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간접적으로 효과가 나는 것이 5만㎡라는 겁니까?
○동명기술공단부장 서재성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애초에는 1만㎡를 계획했던 겁니까? 최초에 계획할 때는.
○동명기술공단부장 서재성 예, 그것은 처음에 환경정책연구원에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간 겁니다.
○안동우 위원 1만㎡에 간접적인 효과로 10배 이상의 인공조간대가 더 조성되는데, 이것이 그러면 애초에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열 배 이상 조간대 조성면적이 증대되는데, 사업자입장으로 투자비용을 봤을 때 갑자기 면적이 열 배 이상 확대되는 것을 보면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조성하는 인공조성지역으로 아는데, 한번도 실시도 해보지 않았고 이호지역에 처음으로 실시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갑자기 계획에 열 배 이상 변경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동명기술공단부장 서재성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보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훨씬 더 많은 환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전국의 환경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립에 대한 반대의견이 나왔을 때 아이디어를 1만㎡ 정도로 가지고 갔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법 가지고 갔을 때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하는 얘기가 물론 과정은 있습니다마는 매립면적에 상응하는 만큼, 매립으로 인해 소멸되는 만큼의 조간대를 만드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 내용을 가지고 1차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 심의에 상정을 했고 그 과정에서 4만5,000㎡를 지켜라, 4만5,000㎡는 매립으로 인해서 소멸되는 간석지면적 만큼, 그 면적 이상만큼 유지를 해라 라는 조건으로 저희들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완료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외부의 경험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자문을 받아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안동우 위원 일본 현지에 가서 견학 같은 것을 해봤습니까?
○동명기술공단부장 서재성 아직은 저희들이 설계단계가 아니고 환경영향평가단계입니다. 이 사업의 가능성만 예측된다면, 예를 들어서 가능성이 있어서 동의안이 떨어지고 나면 저희들은 바로 여러 자문단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사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부가적인 말씀이지만 하여튼 멋있는 간석지를 만들 예정입니다.
○안동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고동수 위원 고동수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시에서 오신 양과장님께, 아쉽습니다. 환경운동단체와 참여연대를 잘 구분을 못하시는 점에 대해서 제가 좀 아쉽고, 따지고 싶다는 뜻은 아니고, 전임 과장이 계시더라도 그런 것도 다 인수를 받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대로 업무 인수를 받고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전임과장이 하셨던 일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제주시관광국제자유도시지원과장 양영우 아까 전임 과장에 대해서는 다툼관계를,
○위원장 양대성 예, 됐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러니까요. 다툼관계도 한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사실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잖아요.
더 이상 그런 문제에 대해서 따지고 싶지 않고, 지적만 하겠습니다.
김경구 사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 온 건의문에 보면 앞에 부분은 동료위원님께서 해주시니까 제가 안 하겠고 건축물 높이에 있어서 주변환경을 고려해서 5층 이하로 내렸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애당초에 평가서 내용을 보니까 이호동 지역주민들도 4층 이하로 내렸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더라구요. 이 점에 대해서 사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금광기업(주)대표이사 김경구 금광기업 제주이호랜드 주식회사 사장 김경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경관고도제한이라는 별도의 심의기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건축사도 참여를 했는데, 그때 별도로 다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절차를.
다만 저희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용적률이 떨어지면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우리는 키우려고 할 것이고 여러 위원님들은 줄이려고 할 것인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경관고도제한 심의 때 그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호남 위원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국장님, 수산에 관련된 직원 나오셨죠?
과장님 오셨구나. 과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입니다.
○강호남 위원 여기에 보니까 이게 과연 실효성 부분에서 상당히 의심되는 부분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몇 가지 있습니다.
인공간석지, 과연 이 영향평가가 올라와서 인공간석지 문제가 대두되면서 대부분의 인공간석지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제주도에도 여러 곳 매립지가 있지만 이런 경우는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강호남 위원 여기에 보니까 인공간석지 내지는 조간대로 표현을 했는데, 조간대인 경우도 여기에 도표를 보니까 바다를 매립해서 사실 지금까지 해산물들이 서식이 안되는 곳에 서식을 시키고자 하는 뜻이 담긴 것 아닙니까? 맞죠?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
○강호남 위원 일부분은 약 3,000, 글이 아주 적어서, 이거 ㎥으로 된 거죠? 책자 만드신 분?
○동명기술공단부장 서재성 예.
○강호남 위원 3,000㎥ 기저부에서 자연석을 채취해서 하고 또 잔여소요량 6만㎥인 경우는 토석채취장에서 선별 운반해서 투석을 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기법상의 문제도 그렇지만 실효적인 면에서 이것이 가능한지?
과장님이 수산분야에서는 전문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안전성의 문제에서는 제가 토목적인 기술을 모르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의 크기를 어떤 토목기법을 사용해서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식생부분에는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인공조간대가 사실상 자연상태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식생문제는 자연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호남 위원 자연에 같이 어우러지려면, 쉽게 얘기해서 다른 기저에 있던 돌들이 같이 혼합이 됐을 경우는 빨리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상당히 오랜기간동안 식생 번식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그것은 물론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마을과 서로 협의과정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 논의가 있었습니까?
○이호동오도롱마을회장 김의옥 바다돌을 캐서하는 겁니까?
○강호남 위원 바다돌 캐고 또 일부는, 바다돌을 캐는 것은 아주 미미하거든요. 3,000㎥이고 나머지 약 6만2,000㎥인 경우에는 토석채취장에서 하겠다고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이호동오도롱마을회장 김의옥 공사가 만일 동의되어서 진행과정에 기술적인 문제는 마을주민들하고 대화는 없었습니다.
공사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 주마간산 격으로 내용만 설명해서 주민들은 기술적인 내용면에서는 간담회가 없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예, 됐습니다.
회장님께 서로 회사측과 약속사항들이어서 한두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맨 마지막에 보완서 보았더니 지역주민과의 약속부분이라든가 마을 회의록을 보니까 유원지 개발에 따른 매립에 관한 건, 2안인 경우는 한양학원부지에 식재된 소나무 지상권문제. 회사와 서로 결정하기 위해서 회의록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아집니다마는,
○이호동오도롱마을회장 김의옥 예.
○강호남 위원 여기에 보니까 상당히 저기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공유수면을 동네주민에게 불하해 주는 부분이라든가 법리적인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또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에서 위원장님께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다는 답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공유수면문제는 제주시에 건의해서 재무부에 요청해놓고 있다고 됐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금광기업(주)대표이사 김경구 소나무 지상권 관계는 해수욕장 주변 모래사장에 한 4,50년 전에 이호동 주민들이 흙을 한 마대씩 날라다가 심어서 울창한 숲이 됐습니다.
이번에 공사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소나무를 이전하든지 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애써서 심은 소나무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주민들이 지상권을 요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된 겁니다.
회사하고는 그에 대한 완전한 결정은 안하고 공사가 결정되면 그때 회사하고 의논하기로 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지상권관계는,
○강호남 위원 공유수면관계요? 불하문제.
○금광기업(주)대표이사 김경구 매립해서 하게 되면, 주민들은 하나의 욕심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호동에서 자체적으로 상점이라도 하나 해서 공동의욕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주민들이 했는데, 추진위원회에서는 이것은 여기에서 가타부타 결정할 수 없으니까 이 공사가 되게 되면 회사측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답변한 사항입니다.
○강호남 위원 한 가지, 이거 묻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동의서, 이런 예들이 많아서 제가 묻습니다.
동의서를 하셨는데, 동의하신 분들이 많은데 전부 대필자 한두 사람으로 보아집니다. 나중에 내부적인 갈등문제가 염려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하자가 없습니까?
○금광기업(주)대표이사 김경구 예, 동의서는 지역주민들이 전부 한 것이 아니고 어촌계 회원들입니다.
○강호남 위원 어촌계 회원들이 여기다 글을 쓰셨는데, 얼른 보기에 전부 대필자로, 몇 사람이 아니고 두세 사람 정도 해서 대필한 것으로 보아지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마을 내부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금광기업(주)대표이사 김경구 그것은 없습니다. 해녀들이나 어촌계원들이 나이가 많아서 직접 글을 쓰기도 뭐하고 해서, 사인하거나 도장 찍는 것은 전부 직접 했습니다. 글은 알지만 쓰는 데 좀 지장이 있는데, 앞으로 하자는 절대 없는 것으로.
○강호남 위원 고맙습니다. 오해하고 있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금광기업(주)대표이사 김경구 예, 고맙습니다.
○강호남 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했던 인공조간대 토석 채취문제 말이죠. 토석 채취장에 사건 건별로 채석허가를 받습니까? 아니면 기간에,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토석 채취허가를 받은 연후에 받아 놓은 범위내에서 반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건별로 해서 받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지금 여기는 허가받은 업체에서 허가받은 범위내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왜 이 말씀을 묻느냐 하면 재미있는 것이, 최종보완서 45페이지하고 46페이지가 2004년 4월에서 2006년 4월 30일 반출기간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보니까 2004년 6월 4일, 2007년 1월 31일 해서, 똑같은 남제주군 군수가 똑같은 장소에서 채취허가를 받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나중에 우리가 남군에 확인을 해보니까 46페이지 것이 살아있는 허가서입니다.
○강호남 위원 왜 여기에 그런,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현재 허가가 최종적으로 살아있는 것이 46페이지에 나와있는 2004년 6월 것이 남군에 확인한 것 같습니다. 앞에 것은 지금 남군에는 없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없는 건데 어떻게 해서 책자에 하셨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잘못된 겁니다.
○강호남 위원 몰라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동명기술공단부장 서재성 예. 정정해서 다시 받았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이것은 여기 책자가 나온 후에라도 잘못된 것이다 해서 표기를 해서 하든가,
○동명기술공단부장 서재성 다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법이 그런가 해서 혼동하지 않습니까?
○동명기술공단부장 서재성 죄송합니다.
○강호남 위원 같은 허가청에서, 허가증 하게 되면 일반 저기가 아니고 관청에서만이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 아닙니까?
○동명기술공단부장 서재성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남제주군을 의심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채석허가회사에는 마음대로 발급을 하고 하는,
○위원장 양대성 그 부분은 도에서 확인을 해본 바 있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저희가 확인을 하니까 6월달 것이 지금 남군에 있는 겁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러니까 이것은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착오라는 거죠?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위원장 양대성 그것은 정정을 하세요.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위원장 양대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습니까?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대체적으로 이 사안은 지난 회기 때 심사를 했었고 재검토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보완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올리면 저희 전문위원실에서도 심도있는 검토를 했고 우리 위원님들도 개별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시간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수면 매립면허와 관련해서 생태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우리 도에서는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업무인데, 수산과에 대해서 매립이라든가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해양생태 또는 자원과 관련된 변화의 상황에 대해서 협조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이러한 것을 검토해봐라, 그래서 그 검토한 결과를 받은 바가 있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통합영향평가를 저희가 접수를 하면 관계과에 전부 보내서 그것에 관련된 의견을 받습니다.
이것도 안이 나오니까 우리가 해양수산과에 보내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알았습니다. 해양수산과의 협조를 받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위원장 양대성 그것이 근거상으로 남아있는 거죠?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런데 아까 그거와 관련해서 이호에 김회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쪽에 자원고갈이 상당히 된 상태다, 바다로서 이용가치가 없는 것이다. 저도 그쪽은 잘 압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가서 보말을 많이 잡았던 지역이라서 잘 아는데, 해양자원 고갈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수산과장이 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해양자원이 이렇게 고갈이 아주 급속하게 이루어집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입니다.
앞에 말씀하신 마을자치회장님께서 자원이 고갈되어서 어장으로서의 값어치를 잃었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어떠한 기준에 어떤 연구결과를 가지고 말씀하셨는지는 모르지만 해양수산과장으로서 생각하건대 그렇게 그 지역어장이 아까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그렇게 황폐화된 어장으로 되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것은 아닐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
○위원장 양대성 그러면 다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주도에 해양매립면허가 나있는 데가 여러 군데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사업이 더 확대 추진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지만 해양매립사건이 자주 나온다, 이것은 바다자원, 또는 바다경관과 관련해서 수산과장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은 절대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해양수산과에서는 아무렇게나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공유수면을 점용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에서도 이것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10년에 한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에 한번씩 변경해서 여기에 그 지역이 변화하는 과정을 계속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산과의 책임도 상당히 있다는 것은, 그 영역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
○위원장 양대성 좋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에 국장님, 제주시 도시과에서는 안 왔지 않습니까?
○제주시관광국제자유도시지원과장 양영우 예.
○위원장 양대성 해안경관관리계획이 있죠?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위원장 양대성 그것은 법에, 조례에 근거한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제주시에는 조례로 해서.
○위원장 양대성 조례에 근거하는데, 유원지로 개발됐을 때, 지정됐을 때 이 지역은 전혀 별개의 지역으로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위원장 양대성 지금 받지 않고 있는데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것은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것은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유원지로 결정이 되면 그것은 유원지로서의 도시계획시설입니다. 하나의 시설이기 때문에 유원지로서의 계획을 세우고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조례에 저촉이 안됩니다.
○위원장 양대성 유원지내에 시설물 배치계획, 지구계획이라고 하나요? 이런 계획은 전체적인 경관계획에 조의를 받아야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렇게 해야 되겠죠.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위원장 양대성 별도 적용하게 되면 항상 거기에서 마찰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을 앞으로 우리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고, 다음에 고도계획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이 물었었는데, 김경구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보십시오.
거기에서 13층까지 용적률을 높이겠다고 했죠?
○금광기업(주)대표이사 김경구 예.
○위원장 양대성 그렇게 높였을 때 그 지역의 경관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사장님이 생각하시는지?
만약에 그것이 좋지 않다, 경관에 좋지 않고 그 지역 환경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층수를, 고도를 낮출 수 있을지?
왜냐하면 수익성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의 의견을 혹시 말씀하실 수 있다면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금광기업(주)대표이사 김경구 금광기업 제주이호랜드 주식회사 사장 김경구입니다.
경관고도 제한에는 저희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스카이라인이라는 것이 사람이 쳐다보는 것하고 바다에서 쳐다보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용적률 때문에 하는 것도 사실은 기정 사실입니다마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비대하게 넓어서는 2m도 안되는 사람이 쳐다볼 때 다 안 보입니다, 홀쭉한 것이 경관을 더 직시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적률을 어떻게든지 찾아먹으려고 할거고 여러 위원님들은 경관을 더 걱정하실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거기에 저촉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금 이호해수욕장까지 유원지구로 지정되어 있죠?
○금광기업(주)대표이사 김경구 예.
○위원장 양대성 유원지개발권을 금광기업주식회사가 갖는다. 이렇게 했을 때 해수욕장에 개발권을 아울러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이호마을회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양대성 마을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유원지로서의 개발문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유원지로 지정되어서 금광기업주식회사가 거기를 개발한다 말입니다.
사실 개발이라는 것이 끝이 없는 거잖아요. 이쪽 1차 개발해 놓고 나중에 보니까 해수욕장도 유원지로 되어 있으니까 아울러서 개발한다면 더 금상첨화일 것이다 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그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해수욕장은 사실 이호동민의 동의서를 받았지만 이호해수욕장이 이호동민의 소유가 아니잖아요. 지역에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이지 소유주는 제주도민 전체고 국가가 소유자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호동민이 그것을 아주 완강하게 이것은 우리 거니까 않는다고 거부할 수가 없을지도 모른다 말이에요. 이런 경우 공공의 해수욕장이 어떤 사기업의 사업장화 될 우려가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물론 예측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예단해 보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위원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수욕장이 있기 때문에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이용시설을 해서 사람이 많이 오도록 하면서 이용시설에, 그러니까 해수욕장에 오는 사람들에게 편의제공을 하면서 거기서 수익을 얻으려는 것이지 해수욕장에 무슨 시설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해수욕장 자체가 공유수면을 제외하고는 마을소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고.
○위원장 양대성 그러니까 공유수면하고 모래사장이 이호주민의 소유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것은 공유수면 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공유수면이니까 이호주민이 이것은 우리 것이다라고 마음대로 이용은 하지만 그것에 대한 관리·이양 이런 것에 대한 권리는 없는 거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도민은 물론 관광객도 이용권은 가지고 있고 다만 관리를 제주시가 하느냐 부락에서 하느냐 해서 지금까지 관리권을 마을에 줘서 관리해 온 것뿐이지 소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양대성 알았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 문제가 아니고 위원장님이 질문하시는 것은 유원지로 해수욕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유원지개발계획이 들어왔을 때 유원지로서 들어온 것을 승인하거나 해서 도민이나 관광객이 아닌 특정한 업체가 사용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뜻입니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것은 아닙니다.
해수욕장은 해수욕장으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물론 이용은 해야죠.
○김병립 위원 다음 도시기본계획 재정비할 때 해수욕장 부분은 유원지에서 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유원지에서 해수욕장 부분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공유수면은 매립하는 부분밖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해수욕장·모래사장·공유수면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전체가 유원지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공유수면을 제외한,
○위원장 양대성 1차는 금광에서 현재의 계획대로 개발한다 이겁니다. 이 개발에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2차 개발계획을 세우는데 그 대상지가 어디냐 하면 공유수면을 포함한 유원지로 지정된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2차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갖춰서 수익성을 높여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손님이 많이 오고 소득창출이 될 겁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자유롭게 이용했던 도민, 관광객들이 보다 높은 이용료를 지불하고 이용하게 된다. 이것은 상당히 제한적인 요소가 아니냐?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내 소유로 해서 파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공공시설이, 공공소유가 개인사업으로서 이용되는 결과가 가져온다. 그렇게 예측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될 겁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런데 대한 확실한 법적인 자신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지금은 다 합의하고 도장을 찍었는데 나중에 이호주민도 이호해수욕장을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도 난감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유원지로 지정됐지만 해수욕장은 철저히 유원지 개발계획에서 분리된 상태에서 주민들이 지금까지 관리해 왔던 상태로 유지하는 공공성을 지녀야 한다는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진지한 질의를 해 주셨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그간 많이 검토했기 때문에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대성 시간이 상당히 지연됐습니다.
진통이 크면 탄생하는 옥동자가 훌륭하게 탄생하지 않나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제주이호유원지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안동우 위원 안동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이호유원지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붙이고, 1. 개발사업승인권자인 제주시장이 공유수면 매립 및 인공조간대 시설과 관련하여 전문가· 환경단체·주민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공유수면 매립규모 축소 등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최소 화 방안마련 시행, 2. 국내에서는 인공조간대 설치사례가 없는 실정으로 철저한 사전분석을 통하여 안정성 확보 및 오염방지대책 수립시행, 3. 인공조간대 조성방안 검토의견서에 의하면 오탁방지막은 기능관리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부유물질의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추가 보완대책 강구이행, 4.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된 건축물은 건축계획심의위원회 범위에서 제외됨에 따라 본 영향평가협의내용에 포함하되 주변조망권 확보 등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5층에서 8층 이하로 조정하고, 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에 대하여는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안동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안동우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이호유원지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한 가지 부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주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 동의안 중 동의안 심사보류사항 보완서, 도의회에 제출된 보완서 45페이지 2005년 7월 13일 접수한 보완서 중 채석허가증 사본은 발급근거가 없는 출처불명의 사본으로서 도지사는 본 채석허가증 사본에 대해서 자료 출처확인 등 그 사유를 명확히 조사하여 적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에 회신토록 요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으로서 1차 산업단체인 제주도 해수어류 양식수협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대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1차산업생산자단체의견청취(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
○위원장 양대성 의사일정 제4항 1차산업생산자단체의견청취를 상정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도내 1차 산업생산자 단체인 제주도 해수어류양식수협으로부터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앞서 우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는 생산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를 직접적으로 청취하고 또 행정과 의정, 생산자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현안과제에 대해서 긴밀하게 서로 이마를 맞대고 진지하게 협의하고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뜻에서 생산자단체 의견청취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로 양돈축협의 과정을 거쳤습니다마는 오늘 두 번째로 제주도 해수어류양식수협의 의견청취를 듣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활넙치가 제주도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일류상품으로 지정됐습니다.
이 기회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양식 활넙치 자체만이 문제가 아니고 제주도 1차 산물이 앞으로 세계무대의 비약적인 진출을 위해서 그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의미에서 크게 우리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제2, 제3의 세계일류상품이 탄생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제주도 상품이 세계무대에서 널리 선양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를 말씀 올리면 조합장님께서 기왕 여기 오셨으니까 같이 오신 임원님들 소개를 해 주시고 간단하게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조합 현황이라든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간략히 해 주시고 저희 위원님들이 의문점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견청취 시간은 저희가 공식 의사일정에 반영했기 때문에 의회 회의록에 정식 기록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전부 회의록에 기재되어서 나중에 영원히 역사적인 자료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조합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와 또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장 신태범 신태범 조합장입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저하고 같이 배석한 저희 임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편의상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조합의 수석이사이신 최종길이사입니다.
저희 조합의 감사인 현길훈씨입니다.
구좌지역 협의회 회장이고 저희 조합의 이사이신 고기혁이사입니다.
저희 종묘생산자 단체회장이고 대표로 문태언 평농수산 사장님께서 오늘 참석해 주셨습니다.
표선지역의 강해원이사입니다.
애월지역의 문무택이사입니다.
한경지역의 김영태이사입니다.
남원지역의 협의회장을 맡고 계시는 김평전 협의회장입니다.
대정지역의 협의회장을 맡고 계시는 문대용회장입니다.
저희 조합의 감사이신 강동은씨입니다.
오늘 의정활동에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조합과 우리 양식업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우리 양식업계 미래의 걱정, 또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면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또 이런 기회를 배려해 주신 양대성 위원장님, 그리고 고동수위원님, 강호남부의장님, 안동우위원님, 부봉하위원님, 김병립위원님께 여기 임직원들을 대신해서 제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양식업계의 현황, 우리 조합이 앞으로 전개할 수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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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주도 육상양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양식어업은 260개소 약 30만2,000평 정도의 어류양식시설과 48개소 2만2,000평 정도의 종묘생산시설이 있으며, 이 시설에서 연간 성어 2만여톤, 종묘 2,100만 마리 정도가 생산 가능한 시설입니다.
운영형태를 보면 양식어업은 어촌계 운영이 5개소, 영어법인이 22개소, 내지는 4명 정도 공동투자로 운영하는 공동운영이 45개소, 단독운영이 제일 많은 173개소가 되며, 종묘는 80% 이상이 단독운영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년도 기존생산량을 보면 1만7,815톤, 전국생산의 약 4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국내산 활넙치 총수출액의 90%인 4,100여톤을 수출했으며, 우리나라 한화로 보면 472억원 정도 수출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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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우리 수협의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소는 삼도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내년 3월경 준공목표로 안전검사실, 회 직매장, 상호금융점포 등을 갖출 수 있는 공사가 일도2동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1988년도 제주도수산양식협회로 출범해서 1994년도는 전국해수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에서 제주도만 별도로 분할했습니다.
당시 수산청에서 제주해수어류양식수협으로 저희들이 정식인가를 받았고 1995년 1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합원은 현재 264명이며 사업현황은 경제사업이 571억, 신용사업은 957억의 취급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그렇게 큰 편이 아니지만 전국 수협경영평가에서 항상 1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알차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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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일류상품 관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아까 많은 칭찬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는 말씀을 했습니다.
더욱이 도정질문시에 우리 양식넙치가 세계 일류상품으로 선정됐고 지난 2월 28일입니다마는, 또 우리 수협이 생산자단체로 선정되어서 21일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받기도 했습니다.
도정질문시 위원장님께서 저희들 업계에 격려의 말씀도 해 주시고, 또 여기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시는 이종만 과장님을 비롯해서 홍성삼 계장님, 여러 공무원들께서도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세계 일류상품으로 선정된 활넙치와 생산자단체로 인정받는 우리 수협이 제주산 활넙치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목적은 타지역과 진정한 차별성을 통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세계 일류를 유지함으로서 수산물이 완전 개방 후에도 국가적으로 그나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넙치양식어업을 제주도 대표 1차 상품으로 가꿔나가는데 있습니다.
현재 여건은 자료를 보시는 바와 같이 생산량 증가, 내수부진 등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다소 회복된다손 치더라도 예전과 같은 가격이 유지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현재 우리 양식업계가 최대의 위기가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될 과제로서는 모든 지역적 여건이 불리함에도 단지 지하수 수온을 유지함으로써 성장기간을 단축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중국산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유지와 원가 절감밖에 다른 길은 없다고 저희들 보고있습니다.
특히 제주도만 문제가 생기고 있는 단순기간 연장시에도 어촌계 공유수면 연장동의를 취득해야 되는 상당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저희들 현실입니다. 또한 양식업계 내부적으로도 동업자의 정신을 갖고 완전한 인식의 전환 없이는 어느 시점에서 중국 등에 종속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1차 상품과 달리 수출에도 별다른 지원이 없습니다. 간접적으로라도 체계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우리 수협에서는 자구책으로 자조금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구성자체가 현재 완료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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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일류상품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관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은 세계 일류로서 부족한 사항을 하루빨리 보완하여 진정한 일류, 완전한 차별화를 이룩하자는 계획으로 첫 번째로 양식어가 제도, 친환경적 양식홍보 등을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장학금 제도 등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풍토조성에도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번달 초에 해양수산부 지원으로 16개 양식장에서 HACCP 인증을 시범 실시하고자 컨설팅업체에서 진단을 시작하였습니다. 양식장에도 HACCP 인증제를 실시함으로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제주도 활넙치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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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8월부터 죽은넙치, 불량넙치를 수협에서 완전 수거하여 최고급 유기질 어분비료를 생산하여 친환경농업에 일조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 4월부터 출하되는 모든 물량에 대해서는 안전성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진정한 차별화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전성검사 제도가 확립되는 시점에서 중도매인 제도를 도입하여 완전한 계통출하를 준비하고 있고, 양식장 HACCP제도, 유기질 비료생산, 안전성 검사 실시, 계통출하가 이룩되면 전국적으로 제주 광어의 완전한 차별을 선언하고 최대의 홍보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반드시 달성한 다음으로 우리 수협은 행정기관, 생산자, 수협, 소비자단체까지 참여하는 강력한 민간기구인 유통조절위원회를 구성하여 품질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자조금조성 등을 통하여 세계 일류상품에 걸맞는 생산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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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중점사업인 폐사어 처리시설 사업을 조금 더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저희들 홍역을 치른 죽은 넙치와 병든 넙치 완전 수거를 위하여 국고와 제주도의 지원을 받아 발효유기질비료공장을 국고 2억, 지방비 2억, 자담 8억을 투자하여 8월중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당초 보조가 수반되다 보니까 무슨 이권사업인양 오해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마는 사업검토 시부터 연간 7,8천만원정도의 손실을 감수하고 현재 시점에서는 이 손실액이 부자재가 80% 이상 유류 상승했고 유류대 상승으로 당초보다 2배이상 손실발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협에서 이 사업을 꼭 추진하고자 했던 사항은 첫 번째로 유출 우려의 완전 차단이었습니다. 수거업체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며, 돈이 된다면 다시 외부유출이 없으리란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환경부 고시대로 수거비용을 지불할 경우 연간 8억 이상의 수거비용이 지출되며, 어려운 영세 양식어가에서 수거료를 아끼려 예전처럼 처리하는 데가 한 군데라도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전량을 도외에서 사다 쓰고 있는 어분비료를 한 차원 높은 최고급 유기질 어분비료를 생산하여 친환경농가에 저렴하게 차질없이 공급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출하 전에 활넙치 안전성 검사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종합적인 계획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어야만 완전한 차별화로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제주 광어를 만들기 위한 전략입니다.
수출은 저희들 전량검사를 하고 내수는 모니터링 검사제도를 출하 전에 하여 검사증을 교부하고 이 검사증을 소지한 차량에 대해서만 도내는 물론 도외에도 반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조례로서 출하 전 검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수출물량 검사도 벅차고 감당하기 힘든 실정에 있어서 내수까지 출하 전 검사를 시행할 염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입니다. 문제는 있습니다. 연간 2억9,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검사비용은 출하수수료, 조합원이 부담을 하기로 계획하고 있고 검사장비는 해양수산부에서 내년도 국고에서 지원하겠다고 하여 예산신청을 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일반회계 예산확보에는 현재 실패한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해양수산부하고 불용예산 전용을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와 협의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전문인력까지 연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그리고 제주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현황 및 문제점들을 부족하나마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신태범 조합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자료까지 정성 들여 만들어 오셔서 여러 가지 소상한 보고와 의견을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제 자유스럽게, 이곳은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허물없이 대화하고 같이 협력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자유스럽게 말씀해 주시고, 우선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아시는 분들도 오시고 특히 저희 지역구에서도 오셨네요. 제가 한 말씀도 안드려도 그렇고.
비록 자기 사업이지만 고생들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세계일류품으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수산 분야에서는 특히 제주도의 자존이고, 우리 위원장님 도정질문을 통해서 했던 것도 다 아시는군요.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어떻든 간에 제주도로서는 양식산업이 일본 수출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도 보고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약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특히 전체 생산량에서 40% 이상이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부분은 도민의 한사람으로써 대단히 긍지를 갖습니다.
단 문제는, 이것은 염려되는 문제입니다마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양식산업만 하면,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하는 부분이지만 하면 무조건 성공하는 것으로 보아 왔고, 거기에 따른 체계적인 자금확보 문제라든가 경영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덤비는 부분이 자금압박에 대한 큰 요인이 되고 있지 않느냐는 염려가 됩니다.
특히 최근 지상을 통해서 보면 [양식사업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보도라든가 바로 이어서 [양식장 난립 등 물량적체 심화] 이런 신문보도를 보면서 상당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알기는 19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가격이 15,000원, 18,000원 되던 것이 최근 1만원대 밑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양식산업 업자들간에도 여기에 대한 고찰이 좀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주제넘은 소리입니다마는, 전혀 저는 그쪽에 문외한입니다마는, 왜 그러냐 하면 무조건 황금알을 낳는 기업으로만 생각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국내·외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특히 서로 업자간에 경쟁분야들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자금의 문제로 인해서 고기에 대한 판매부분에서도 정말 좀더 오래 두어야 될 것을 일찍 조기출하 함으로 인해서 가격의 하락요인 같은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장 신태범 예,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특히 저는 걱정되는 부분들이 제주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먹이를, 사료를 외국에 의존하는 율이 상당히 많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분야에서도 경쟁력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한 외국의 사료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우리 제주 같은 경우에는 청정지역이면서도,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도출되거나 지상을 통해서 접해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분야에서도 상당히 걱정이 되지 않겠느냐? 외국의 사료에 의존하다보면 결국은 양식어류에 대한 병문제라든가, 우리가 제 아무리 청정지역으로 보존하고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분야에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고, 내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식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지역 어촌계와의 문제, 이런 것도 상당히 내적인 문제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런 분야는 어떻게 해결을 하고 계신지,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마는 이 분야는 평소에 제가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조합장님 견해를 묻고싶습니다.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장 신태범 부의장님 그래도 많은,
○위원장 양대성 죄송합니다. 조합장님, 자연스러운 간담회입니다마는 녹음 기록을 하는데 직·성함을 밝혀주셔야 조합장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직·성함 말씀해 주시고 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장 신태범 조합장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우리 양식업계에 그나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네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타 지역보다도 양식산업이 경쟁력이 있다고 한다면 지하수에 의존하는 것, 청정지역, 이게 기간 단축시키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거 하나고, 수송문제라든지 사료비용문제라든지 원가에 부합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리합니다.
이제는 제주 광어라고 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차별화 전략이 아니면 도저히 우리 갈 길이 없다. 차별화 전략은, 세계일류상품 저희들 지정받았다고 해서 자축행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가서 안전검사를 하면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항생제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해방을 시켜야 되겠다. 제주도 광어라고 하면 항생제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지사님한테도 개별적으로 만났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사님이 내년 우리 안전성검사 실시하게 되면 광어 딱 들어서 제주도 광어는 내가 책임지겠다!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CF라도 제작을 하겠다. 이렇게 지사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차별화를 시켜서 제주도 광어가 완전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항생제문제에 대해서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해방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선택은 소비자들한테 가게끔 전략을 안 가지면 판로개척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밀려오는 수입물량,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점점 저희들 광어시장이 잠식을 당하고 있는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앞으로 펴야 되겠다.
앞으로 우리 양식업계 재도약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고맙습니다.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장 신태범 부의장님, 염려스러운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아무튼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고맙습니다.
간담회니까 말씀을 올리는데, 이것으로서 시간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또 다음 일정이 있습니다.
시간이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위원님들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격려의 말씀도 좋고 뭐든지 좋습니다.
○부봉하 위원 시간이 없어서, 오셨는데 인사를 안 할 수 없고, 저 부봉하위원입니다.
우선 신태범 조합장님을 비롯해서 임원 여러분께서 우리 의회를 이렇게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88년도에 설립해서 종묘장까지 300여개 되죠?
지금 수산업협동조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장 신태범 예.
○부봉하 위원 제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해오신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일단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오셨으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사장님들께 도와드릴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해서 오시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려야 위로가 되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겠느냐? 상당히 걱정을 순간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겠습니다마는 허심탄회하게 이러이러한 점은 도에서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의회에서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기탄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시고 그야말로 좋은 친환경사업이, 오늘 점심 먹으면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일본 양식업자가 제주에 와서 고기를 먹고 일본 자기 양식장에서 생산된 넙치는 그 사람들이 안 먹는다는 얘기를 들어진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친환경적으로 생산을 해내는 사장님들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일부에서는 숫자가 많다보니까 제주도에 청정바다가 환경적으로 피해가 되고 있다고 하는 지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항생제 말씀도 조합장님께서 해주셨는데, 백화현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저런 대부분의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들은 이것을 전부 양식업자에게 돌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차차 전부 우리가 이해를 시키고 도민 전체가 이것을 알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고맙습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고동수 위원 시간이 없어서 인사만 드리겠습니다.
고동수위원입니다.
사실 저는 양식업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편견을 가지고 양식업계를 바라본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이렇게 의회를 찾아주시고 설명을 듣고, 그 어간에 개인적으로 조합장님하고 대화도 나누고 해서 많은 이해도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좀더 제가 의원으로서 양식업계를 이해하는데 소양을 더 쌓고 지금까지 가졌었던 편견이라면 편견이랄까 이런 것들을 버리고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충분한 대화는 못 나눕니다마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장 신태범 위원장님, 시간이 없으시다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위원장 양대성 아니, 조금만 계십시오.
안동우위원님, 한 말씀 해주신 다음에.
○안동우 위원 안동우위원입니다.
저의 지역구인 구좌, 조천, 우도, 특히 우리 구좌지역이 양식업을 대량으로 많이 하는 지역입니다.
저는 오늘 조합장님의 이 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작년도에 폐넙치사건으로 해서 상당히 홍역을 치루었는데 양식업계가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는 자구적인 노력을 많이 하는 부분에서 감탄했습니다.
특히 유통조절위원회, 감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서 회생하기 위해서 유통조절명령제를 도입해서 반성공적인 체제로 들어가는데 양식업계도 대량 생산하다보니까 이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통조절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산지폐기까지 하는 노력을 경주하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양식업계도 많은 환경법이나 수질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양식업계에 종사하는 여기 모이신 임원진 여러분들의 앞으로 각고의 노력이 많이 있어야만이 제주도 양식산업이 더욱 발전할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차원에서도 양식업이 발전할 수 있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감사합니다.
조합장님, 잠깐만 계십시오.
저는 조합장님을 위해서 잠깐 계십사 하는 겁니다. 여기 와서 조합장님만 말씀을 해버리면 다른 분들의 인기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분 다 말씀을 하실 수는 없고 한 분만 대표로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조합장님 정리하는 말씀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소감도 좋습니다. 어느 분 한 분만 말씀을 하십시오.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이사 최종길 양식수협에 이사 최종길입니다.
이렇게 의회를 저희들이 처음 방문해서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격려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조합장님께서도 충분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작년에 폐사어관계 여러 가지 곤욕을 치뤘고 저희들 스스로도 자구노력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 업이 그대로 유지되기가 어렵다는 위기의식도 있었고 해서 지난 1년간을 유통관계라든가 출하문제라든가 폐사어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연구를 거의 매 주 의논을 하다시피 하면서 저희들 지금 안은 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검사문제가,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도특별법에 들어오는 것도 검사를 받아야 되고 나가는 것도 검사를 받도록 법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법을 좋게 이용하기 위해서, 그 법을 이용을 해야만 저희들이 출하도 조절할 수 있고 유통단계도 질서를 확보해서 충분한 어가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희망입니다.
여기 계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내년도에 저희들 검사하는 문제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아까 부봉하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가장 바라는 것이 검사장비를, 해양수산부에서 이번 균특으로 예산을 잡아줄 걸로 믿었었는데 아마 그것이 조금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그 문제가 저희들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자료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알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주셔서 좀 그러네요.
여러 분들에게 기회를 더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조합장님이 마무리 말씀을 하십시오.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장 신태범 당부의 말씀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폐사어 수거문제, 공장이 앞으로 가동되면 저희들 조합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손실이 너무 많이 올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난해에는 저희들 수출 470억 했는데 금년에는 500억 이상이 될 겁니다. 6월말 현재 50% 이상을 수출거양을 했습니다. 금년에 500억이 될 건데, 수출산업에 넙치가 효자산업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간접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도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강호남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촌계하고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이번에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도 법 개정을 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가 이렇게 가서는 안됩니다.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풀어줄 것을 풀어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 업계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위기가 기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들 재도약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 이종만 과장님이 오셨는데, 한 말씀 기회를 안 드리면 섭섭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딱 한 마디만 말씀을 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입니다.
아무튼 제주의 미래가 수산에 있다고 하면 수산의 미래 중에 또 하나의 잊지 못할 것이 양식업이 사실입니다.
제주에서 2,000억이라는 소득을 올리는 사업도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양식하시는 분들이 심기일전의 마음으로, 정말 제주도를 위하는 마음으로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오늘 쓰디쓴 고백을 위원님들이 가슴깊이 새겨서 잘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바쁩니다마는 신태범 조합장님, 그리고 조합의 임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바쁘신데 시간을 일부러 내셔서 여기까지 와서 좋은 시간을 마련하고 진지한 얘기를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특히 해류양식사업의 비중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할 것입니다.
세계일류상품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마는 일등 하기도 어렵지만 일등을 지켜나가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자기 혁신적이고 노력에 의해서만이 일등이라는 명예유지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이것이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다른 부분에까지 파급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쨌든 우리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5월에 양돈축협에서 이 자리에 와서 축협의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가 됩니다.
처음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행정과 의정과 생산자가 격이 없이 진지하게 고민 해결,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같이 결집하고 모아나가는데 이 프로그램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이제 구면이 됐으니까 앞으로는 격이 없이 일이 있는 대로, 문제가 있는 대로 전화도 주시고 여러 가지로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하고 오늘의 이 기회를 참으로 뜻깊게 생각을 하면서 모든 의견청취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강상선
○출석공무원
- -환경도시국
- 국장 조여진
-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 지역정책과장 김방훈
- 복구지원과장 장 철
- 산지경영담당 강태희
- -농수축산국
-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참고인
- 금광기업주식회사사장 김경구
- 만영엔지니어링전무이사 김진철
- 동명기술공단부장 서재성
- 아이디그룹21건축사 이현준
- 삼일회계법인상무이사 곽상훈
- 제주시관광국제자유도시지원과장 양영우
- 이호동주민자치위원장 현행복
- 이호동오도롱마을회장 김의옥
○기타참석자
-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
- 조합장 신태범
- 감사 현길훈
- 이사 고기혁.
- 이사 강해원
- 이사 문무택
- 이사 김영태
- 이사 김평전
- 이사 문대용
- 감사 강동은
- 종묘생산자단체회장 문태언
○참여속기사
- 고경미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