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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5년 9월 7일(수) 11시11분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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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현안보고의건
2. 현장방문활동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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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현안보고의건
2. 현장방문활동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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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4절기 중에 15번째가 되는 백로입니다. 백로가 되면 이슬이 내리고 가을기운이 온 누리에 퍼지기 시작한다는 때입니다.
   이제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가 더욱 여러 가지로 활동이 바빠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개정안 등 조례안 2건과 제주 국가유공자 휴양시설 조성사업 등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2건, 그리고 옹포지구 농촌 용수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1건에 대해서 현장방문 및 동의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이번 회기 일정을 마련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일정으로는 오전에 감귤유통명령제 시행 추진상황, 호접란 수출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오후에는 대정읍 안성리 소재 안성종돈장, 한림읍 금악리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과 야생초를 이용한 냄새 제거 미생물 배양시설인 GT글로벌업체를 방문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심의안건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8월 1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실 공무원이 자리 이동이 있었습니다.
   우선 새로 오신 전문위원과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전문위원입니다.
   양재석 직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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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안보고의건      
○위원장 양대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농수축산국의 현황사항에 대한 보고는 감귤유통명령제 추진상황, 호접란 수출사업 추진상황 2건이 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하시되 역시 인사 이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사항에 대해서도 보고를 아울러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동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귤과장 이한권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제주도의 1차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덕택에 이번 제14호 태풍 나비도 제주지역에는 큰 피해를 주지 않고 비켜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농수축산국 당면 현안사항인 감귤유통조절명령제 재도입 추진상황과 호접란 수출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위원님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귤유통명령제 재도입에 따른 추진상황입니다.
   추진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산업을 경쟁산업으로 키워나가기 위하여 지난 97년에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지난 2003년부터 감귤유통조절명령제를 도입·시행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기상여건도 좋았고 폐원 2,500㏊, 750억원을 농가에 지원했고, 비상품 열매솎기에 15억원을 지원해서 7만8,000톤 열매따기를 실시하고, 또 이어서 도내외 단속경비로 15억원을 지원하는 등 전체 780억원을 지원함과 동시에 전국적으로 유통명령제 확대 시행한 결과 6,100억원대에 이르는 사상 유래없는 감귤 조수익을 농가에게 안겨주어서 대한민국 국민 감귤로서의 명성을 되찾게 되었고 농가들에게 크나큰 희망을 심어주는 등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신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올해 감귤에 대한 농업기술원의 관측조사결과에 의하면 상품 적정생산량 45만톤보다 7만 내지 9만톤이 증가한 52만 내지 54만톤 정도 생산을 예상하고 있으며 여름철 가뭄으로 자연낙과 증가에 의한 대과 발생률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금년도 유통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잉 생산된 10만톤 정도의 비상품 감귤 출하에 따른 유통대란과 가격 폭락을 방지하고 생산자에게는 적정가격을, 소비자에게는 고품질 감귤을 공급해서 동시에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금년도에도 감귤유통명령제 재도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여론수렴 및 추진상황을 설명드리면 감귤유통명령제 이행 이후 평가 분석한 결과 감귤농가 89.4%가 유통명령제 재도입을 찬성하고 있으며, 소비지 도매인인 경매사 및 중도매인 등 84% 정도 재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내 상인은 반대 66%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난 6월 22일에 제주감귤협의회와 유통명령제 재도입과 관련하여 첫 번째 회의를 가진 후에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23일에는 만장일치로 감귤유통명령제를 재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8월 25일에 농림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하여 업무 협의를 가진바 있습니다만 난색표시하는 분위기이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설득을 해야 될 어려운 여건입니다.
   지난 8월 29일에는 도내 조합장 대표, 전국 소비자단체, 유통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를 20명으로 구성하고 9월 6일 1차 회의를 개최, 유통명령요청서에 대한 초안을 심의·확정하였습니다.
   특히 한국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에서도 감귤유통명령제 재도입을 촉구하는 결의문과 성명서를 채택하는 등 도민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을 보고드리면 내일 9월 8일자로 도내 일간지 등에 유통명령요청서안을 공고하여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며, 9월 14일에 유통명령제 재도입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하여 공감대 확산과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9월 21일에는 생산자단체와 상인 조합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감귤유통협약을 체결하게 되며, 9월 22일에는 유통명령요청서를 농림부에 제출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마는 10월 15일 이전에 반드시 유통명령이 발령될 수 있도록 대중앙 절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의회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명령 발령 이전 보완대책은 조례에 의하여 비상품 감귤 출하 및 강제착색 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50개반 267명으로 도내외 단속반을 편성해서 출하초기인 10월 6일부터 734개소 개인 선과장은 물론 39개소 전국 도매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금년산 감귤도 철저한 품질관리와 소비자 신뢰로 반드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호접란 수출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호접란 대미 수출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해마다 지지부진하던 호접란 대미 수출사업은 현지농장을 조기에 정상화시키기 위해 제주지방개발공사를 위탁대행사업자로 선정하고 자율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운영한 결과 재배시설인 그린하우스 3동 5,106평을 설치 완료하고 지난 5월 11일에는 현지 미국 행정기관의 최종심사를 마쳤을 뿐만 아니라 금년도에는 호접란 12만500본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7만4,000본을 판매하여 51만6,000불의 수입을 거두었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호접란 8만본을 미국으로 수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내 호접란 재배농가에 진정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애월읍 상가리 고재명 외 3명이 농가대책을 요구하는 진정에 대해 그동안 농가들과 7회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고 어제 농가를 방문하여 협의한 결과 농가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제주산 종묘도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개발공사에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농가와 협의없이 도내 농가들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사업취지를 살려 20% 내지 30%만이라도 제주산 수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수출이 불가능할 경우 경제적 손실 보상 등 농가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주개발공사의 방침은 1,2년 내에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경쟁력이 있는 대만산 호접란 입식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현재 대만업체와 종묘기술 등 운영 제휴에 대해 협의 중에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주산 20% 내지 30%를 입식하는 것은 단기처방밖에 될 수 없고 적자 누적만 되어 경영 정상화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선 호접란 수출농가와 제주개발공사와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중개하여 현지농장 정상화방안을 도출해내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현지농장을 제주산 농·특산물 수출 전진기지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제주공기업법에 저촉되어 농장시설 보완 등을 위한 자체자금을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현지농장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우선 유상사용 승인허가를 내주고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한 후에 현물 출자하여 조기에 이양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수축산국 소관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면현안사항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대성   농수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감귤유통명령제 시행과 호접란 수출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감귤유통명령제 시행은 감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전기반 확보를 위해서, 또 우리 농가 경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절대절명의 과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시행할 것으로 결정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과 질문을 주시고 호접란 수출사업은 그간에 우리가 100억 이상의 많은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사업으로서의 정착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어떠한 행정적인, 정책적인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유통명령제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하고있습니다. 부정적인 견해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중앙부처를 설득할 것인지, 공정거래위원회과 농수산부는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주도가 안을 만들면서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없습니다. 밭농업직불제밖에 없는데, 나는 제주도농정당국이 도대체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냐? 공정거래법만 해도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법을 특별법에 집어넣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해마다 공정거리위원회나 농수산부의 브레이크에 걸리면 돌파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특별법에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집어넣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제주도 농업 발전을 위하여 대단히 많은 법률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그런 것을 하나도 집어넣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대체 농수축산국에서 하는 일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고민하는 흔적이 하나도 안 보여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것을 특별법에, 공정거래법을 대체할 수 있는, 감귤유통조절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집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감귤유통명령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불이행에 대한 조치로 과태료를 부과해놓고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언제입니까? 1년이 다 되도 못 받는 것은 안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통명령제를 할 의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받아내야죠, 왜 안 받습니까?
   매일 말로만 압류하겠다, 뭐 하겠다 했지 지금까지 한 것이 뭐 있습니까? 빨리 처리해 주십시오.
   다음에 호접란문제인데, 호접란문제만 오면 머리가 어지러운데, 나는 호접란문제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흐지부지 해서 그냥 넘겨버리려고, 마무리를 안 짓고 책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질질 끌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사업입니까? 위탁사업인데 자꾸 개발공사의 의견을 전면 내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위탁사업은 도에서 결정한 사업을 위탁, 그 일만 하도록 하는 것이 위탁사업인데 왜 개발공사의 의견이 이렇게 나와야 되느냐 이겁니다. 도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위탁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가 사업을 결정하고 결정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위탁사업 아닙니까? 도가 결정을 못하는데 어떻게 개발공사가 집행을 합니까?
   도가 어떻든 호접란문제에 대해서는 정책결정을 해서 그것을 개발공사에 경영을 하도록 하든지 말든지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정책결정도 안 해주면서 개발공사에 자꾸 밀리면 농가는 농가대로 성가시고 개발공사에 가면 우리는 자체사업으로 할겁니다 그러고 도에서 개발공사에 가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도에서 분명한 선을 그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가장 기본이지 그것을 안하고 자꾸 수출전진기지니 이따위 소리나 하고 농장을 주느니 마느니 그런 소리만 합니까? 그것부터 결정을 하십시오. 결정해서 농가들하고 원만하게 타결이 이루어지면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개발공사에 농장을 관리하는 대신 아니면 넘겨주는 대신 이 사업은 이대로 하라는 것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하지도 못하면서 자꾸 따지기만 합니까?
   두 번째는 제주교역에서 정산서 받았죠?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김병립 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4월.
○김병립 위원   4월달에 해서 지금 5개월이 지났는데 왜 그것을 발표도 안하고 내놓지도 않고 자료를 달라고 해도 주지도 않습니까? 안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모두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질질 끌어간다는 겁니다. 뭔가 매듭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몇 년입니까?
   2000년도에 도에서 농가들에게 사업설명을 하러 갔을 때 담당과장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농가들이 이거 하다가 잘못되면 수출 못할 것 아닙니까? 불안해서 농사짓겠습니까? 하니까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이것은 국책사업이고 벤처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 없으니까 농가는 안심해서 생산만 하십시오. 호접란만 생산하면 다 가져갑니다. 이렇게 했다 말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도에서는 나 몰라라 해서 개발공사가 맡아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로 가라느니 말라느니, 이게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양대성   국장님, 간략하게 요점만 답변을 하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김병립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귤유통명령제와 관련한 중앙의 시각,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담당과장, 계장과 계속 대화를 해본 결과로는 그쪽의 견해는 작년도에 66만톤이 생산되고 금년도에는 기술원 발표에 의해서 52만톤, 플러스 마이너스 2만톤이기 때문에 작년보다도 생산량이 12만톤 준 상황이기 때문에 유통명령제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또 조례만 가지고 단속해도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하고 계속적으로 이해 설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작년도 66만톤 기술원 발표는 맞는데 그 66만톤이 과잉으로 판단되어서 열매따기를 7만2,000톤 하고, 그렇게 해서 58만톤 가지고 유통 처리한 결과 최종적으로 출하연합회에서 집계한 결과로는 53만6,0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53만6,000톤이 작년도 정확한 최종 생산량이고 그 중에 상품으로 나간 양이 작년도 37만4,000톤입니다. 작년 수준보다도 금년 여건이 더 불리하다. 그러나 작년도보다 더 여유를 가져서 40만톤 한다 해도 12만톤 내지 14만톤, 또 전문가 용역분석에 의해서 45만톤으로 봤을 때는 7만톤 내지 9만톤이 과잉 생산됐다. 이 과잉 생산된 부분이 비상품과가 과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유통시장에 들어갔을 때는 현격한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손해를 보고 중간 유통인들만 폭리를 취하는 여건이기 때문에 작년처럼 금년도도 반드시 이 제도가 필요합니다 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하겠습니다.
   비상품이 들어갔을 때 우리 감귤가격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일까지도 가격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해 설득을 시키고, 또 우리가 규정을 완화해 달라, 민주화 시대에 농가들이 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건의가 아니고 우리가 더 규제를 강화하면서 더 열심히 자구노력을 하겠다고 하는데 중앙차원에서 뒷받침은 못해줄 망정 난색을 표하는 것은 명분에도 없고 감귤농가들이 이런 부분을 알았을 때 상당한 정부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서두에도 제가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과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회차원에서 재도입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 뒷받침해 주시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와 관련해서 지사께서 농수산부나 공정거래위원회에 갔다왔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절충하고 다음에 중간관리층, 최종 결정할 때에는 지사님께서 가서 절충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게 아니고 10월달이면 유통이 시작될 것 아닙니까? 20일뿐 안 남았는데 지사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신문에 보니까 지사가 욕먹을 각오를 하고 기필코 유통명령제 하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큰 소리만 치고 한번 가보지도 않고 절충도 안 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은 지금 실무적으로 하고 있고 구두 전화상으로는 장관님이나 공정거래위원장님한테 제주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직접 방문해서 지사님이 전체 감귤농민을 대신해서 할겁니다. 그 부분은 유통명령제 제반 절차 이행,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추진 절차 이행을 해서 그러한 서류를 구비해서 정식으로 요청을 낼 때 직접 방문해서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특별자치도 1차산업문제에 대한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냐, 직불제만 있고 특이한 것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 특별자치도 정부 구상안 발표할 때는 1차산업이 소외됐습니다.   3 플러스 1 해서 의료, 교육, 관광 BT, IT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끈질기게 지역정서를 반영해서 1차산업의 발전이 없이는 제주도 전체 발전에 기여할 수 없다, 관광 활성화도 기여할 수 없다는 부분을 청와대에 강력히 건의해서 이번 기본계획에 4 플러스 1로 해서 친환경 1차산업 육성으로 포함되고 이번 기본계획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우리 1차산업의 희망이고 어려운 농어민을 정말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봐집니다.
○김병립 위원   내용이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이번에도 주요핵심골자는 농어촌 발전과 농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각종 규제, 이런 부분을 제주도만 특별하게 완화할 수 있는 사항, 또 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근거를 법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 다음에는 친환경농업지역으로 특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또 친환경지대에서 생산된 상품이 품질인증을 통해서 다른 지역과 친환경적으로 차별화된 품질관리와 시장 유통, 가격 안정, 이런 부분이 이번에 반영되고 있고, 그래도 지금 어려운 부분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다른 육지부보다도 취약합니다. 그것은 해상운송을 하기 때문에 운송비가 많이 들어서 우리가 경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논농업직불제 수준으로, 제주도는 99.7%가 밭농업 위주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약한 지역적인 특성을 십분 고려해서 논농업과 같은 수준으로 밭농업직불제도 시행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반영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법적 뒷받침을 통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한다고 그러면 지금보다는 여건이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유통조절명령을 대체할 수 있는,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유통조절명령제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번 특별자치도에 저희 국소관 의견으로는 농림부장관의 유통명령제 권한을 제주도지사에 위임해서 그런 부분이 지역실정에 맞게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김병립 위원   내용이 들어간 겁니까? 흔적이 없던데.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현재 법 관계는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감귤유통명령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위원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소홀하고 무책임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지금 제주도청에서 제일 욕을 많이 듣는 직원이 누구냐 하면 감귤과의 과태료 담당공무원입니다. 그런 악조건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50% 이상 과태료가 징수되어 있고, 지금 안되어 있는 부분들이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거북합니다마는 대개 육지부 출신, 또 떠돌이, 이런 유통하는 분들이 좀 문제가 있고, 재산압류 사항도 그런 부분에 재산들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계속 추적관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선과장 등록제와 관련해서 과태료 미납되어 있는 부분은 선과장 등록하는 데서 배제를 시키고, 유통명령제와 관련해서 단속도 취약우범자로 특별 관리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호접란 문제입니다.
   지지부진한 호접란사업, 그 동안 5년동안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00억 이상, 도민의 혈세에 의해서 미국, 선진국에 건설된 좋은 시설을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면서 성공적으로 제주도의 명예가 세계만방에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기본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흐지부지하는 부분도 저희들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현지농장, 선진국 현지 관계법에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 중점을 둬서 이 부분이 완전히 하자없이 마무리 조치시켰습니다.
   다음 2단계 조치는 농가와의 관계입니다. 이런 부분은 농가들도 기술이 부족해서, 묘가 나빠서, 이렇게 농가책임으로만 저희들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당초 호접란을 국책사업으로 할 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변화가 상당히 많고 경쟁력에서 점점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정말 해결해야 될 과제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공사 입장도 이런 경영을,
○김병립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개발공사 말하지 마십시오. 이게 개발공사 사업이 아닙니다. 제주도 사업 아닙니까? 제주도가 사업으로 결정해서 개발공사에 지시를 이런 사업만 하라, 이런 사업만 하라고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도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도가 빨리 정리해야 될 부분인데 왜 자꾸 개발공사에 밀리느냐는 겁니다. 도가 정책결정을 해줘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이게 위탁사업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책 결정하는 부분은 개발공사와 농가가 동시에 손해를 보지 않고 이익을 볼 수 있는 방안입니다.
○김병립 위원   개발공사 얘기는 하지 말라 말입니다. 왜 자꾸 개발공사 얘기를 합니까?
   제주도가 농가 것을 사 줄 것이냐 말 것이냐? 다음 개발공사에 위탁사업을 할 것이냐 말거냐 하는 결정을 빨리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그래서 농가들하고 간담회를 일곱 번하고 어제 담당과장이 직접 농가별로 방문해서 의견도 나눴습니다마는 현재 여덟 농가가 호접란 사업에 참여되고 있고 여덟 농가는 포기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농가들의 의견일치가 현 단계에는 안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농가입장에서 경쟁력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좋다, 경쟁력이 있으면 경쟁력 있는 판단 하에서 현지농장에서 경영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데 행정이 중개 역할해서 개발공사와 절충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1단계 조치입니다.
○김병립 위원   중개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지금 위탁사업입니까, 개발공사 자체사업입니까? 위탁사업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그 부분은 위원님 잘 알다시피,
○김병립 위원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위탁사업입니까,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위탁사업에서 유료임대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위탁계약서가 몇 년도에 체결해서 지금 종료됐습니까? 위탁사업 종료됐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이 부분은 전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도 드렸고,
○김병립 위원   명확히 합시다. 자꾸 말을 비틀어나가지 말고.
   위탁사업 중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지금 현재는 위탁사업 중입니다.
○김병립 위원   위탁사업이면 사업주체인 도가 정책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김병립 위원   개발공사는 도에서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지, 왜 개발공사가 나서서 되느냐 안되느냐 하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국장도 자꾸 개발공사 의견을 들어보겠다, 개발공사에 손해 안가는 쪽으로 하겠다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 도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도에서는 정책 결정을 하고 돈을 줘서   개발공사로 하여금 준 만큼 하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도가 하지 않고 돈도 주지 않으면서 위탁사업이니 뭔 사업이니 하면서 질질 끌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그 부분 위원님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병립 위원   염려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탁사업이니 해약을 하십시오. 그러면 위탁사업 해지를 하라고. 위탁사업을 해지하면 개발공사가 자체사업으로 하든지 도가 알아서 하든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위탁사업이라고 해놓고 도는 슬쩍 빠져서 개발공사에 알아서 해라 하면 해결됩니까? 해결 안되죠.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호접란 사업이 도민이나 모든 분들이 실패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있는 부분을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성공한 사업이다. 또 성공한 사업이 호접란만이 아니고 제주도 어려운 1차 농수축산물 선진기지로,
○김병립 위원   왜 말을 자꾸 다른 데로 돌립니까? 그 결정을 하라니까요.
   그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위탁사업 계속 하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앞으로 갈 방향은 위탁사업에서 자율성과 책임경영을 하고 흑자경영을 위해서,
○김병립 위원   답변을 명확히 하자고요. 명확히 해서 우리도 이것을 빨리 끝내자고요.
   회의를 농가하고 일곱 차례하고 도에서 의회에 두 번씩이나 와서 설명회할 거 뭐 있습니까?
   답변만 하십시오. 위탁사업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위탁사업으로 계속 갔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산 지원한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예산도 투자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뒷받침을 위해서는 현행 위탁사업 가지고는 도저히 그 사업을 성공시킬 수가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위탁 사업 안 할 거죠?
   그럼 위탁사업 언제 해지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갈 방향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언제쯤 하겠습니까? 1년 후, 2년 후에 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아닙니다. 그것은 금년내로,
○김병립 위원   국장님 얼마 없으면 다른 데로 갈 거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아닙니다. 제가 금년내로,
○김병립 위원   위탁사업 해지할 거죠?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방향을 개선시키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럼 농가한테도 위탁사업을 안하고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통보할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자체가 아닙니다. 유상임대사업으로,
○김병립 위원   그럼 도에서는 호접란 사업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그럼 뭡니까?
   호접란사업을 도에서 할 것이냐, 위탁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구분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가 하든지 아니면 개발공사 자체사업으로 하든지 결정을 하자는 겁니다. 이것을 정확히 그어줘야 농가들도 호접란 농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할 거 아닙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농가들은 불안하고 도나 개발공사에 잘못 보이면 묘목 안 살까 겁나서 말도 못하고. 이거 옛날 농노, 노예입니다. 제주도청의 노예가 됐다고, 눈치만 보는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위원님 잘 알다시피 이 사업이 전망이 없고, 흑자사업이 아니고 적자사업이다 했을 때는 결단을 내리지만,
○고동수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국장의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5분동안만 정회를 합시다.
   도대체 뭡니까? 의회 와서 답변하는 것이. 가만히 듣자듣자 하니까.
○위원장 양대성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국장님,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호접란사업을 상당히 지지부진하게 끌면서 도민사회에 불신을 일으키고 농가에 피해를 주고, 공직사회에 상당히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지금 김병립위원님 말씀은 순수한 위탁사업도 아니고 유상임대사업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도가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인지 개발공사가 되어야 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개속을 헤매는 상황이다 이거죠. 이런 상태가 계속 되어서는 안되겠다. 뭔가 확실하게 이제는 이것이다 하고 단안을 내려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된다. 그 단안이 뭐냐 하는 것이 질문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지엽적인 설명을 하시려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고동수위원님 말씀대로 잠시 머리를 식히고, 앞으로 위탁사업으로 가려면 우리 의회에서 돈을 승인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유상임대를 한다든가 뭐 어떤 앞으로의 확실한 정책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것으로 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부봉하 위원   부봉하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김병립위원께서 여러 가지 호접란 관련해서 질의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 의견만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최종결정을 지을 수 있는 국장 답변이 나오리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농가하고 일고여덟 차례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해결책을 찾는다 이렇게 보고 말씀을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안을 일단 세 가지 안으로 좁히십시오. 세 가지 안으로 좁혀서 그 세 가지 안에는 여러 가지 다 포함될 겁니다. 세 가지 안을 비회기 때라도 의회에 와서 위원들에게 이런 안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한다. 그리고 의회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으십시오. 세 가지 안중에 일치되는 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안을 가져서 최종 도하고 제주개발공사, 농가가 협의해서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짓는.
   왜냐 하면 아까 위원장도 말씀했지만 농가에서 위원들 방을 방문하면서 하소연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래도 도의회 의원들의 힘을 빌려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길로 가야 되겠다. 얼마나 그 사람들이 약해야 그러시겠습니까?
   이런 것도 국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좋은 안을 서너 가지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부봉하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안 계십니까?
○고동수 위원   국장 답변을 들으십시오
○위원장 양대성   답변은 최종적으로 하시도록 조금만 보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립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유통명령 발령 이전 조치계획에 보면 전국 도매시장 단속을 10월 6일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유통명령제하고 별개로 하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전국 단속하는 부분은 그쪽에서 적발하고 역추적해서 이쪽의 조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인데 유통명령제를 저희들 꼭 주장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아는 사항이지만. 도매 경매시장에 비상품이 갔을 때 경매사가 유통명령제 근거를 가지고 상장 거부를 시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인데, 도입이 조금 늦어졌을 때는 우리가 그 제도가 도입될 때까지 단속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로 더욱더 단속을 강화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정리말씀을 드려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귤유통명령부분에서,
○부봉하 위원   위원장님, 마지막 제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부봉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그러나 명확하게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부봉하위원님께서 좋으신 대안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호접란 사업이 5년 동안 지지부진하고 도민에게, 또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맡아서 경쟁력을 분석해본 결과 대만산과 제주산의 경쟁력은 품질경쟁력에서 우리가 좀 뒤지고, 품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가격경쟁력에서 또 뒤지고, 재배기술상의 부분도 우리가 뒤지고,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는 뿌리를 전부 씻어서 가지만 대만산은 포트에 바로 갈 수 있는 제도적인 수출여건으로 봐도 불리한 부분입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선진국 소비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상당히 어렵고 희망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위원님과 같이 상의하고 운영주체와 농가가 같이 상호 협의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언제까지 할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이 부분은 10월내로,
○김병립 위원   정책 결정하는데 10월까지 갈 게 뭐 있습니까? 우선 이것을 도에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조급하다면 9월달 내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자꾸 어려운 말로 할 것이 아니고 도에서 호접란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정책결정을 9월말까지 해서, 분석은 다 됐을 것으로 알고 할 것이냐 말 것이냐만 윗분하고 결정해서 9월말까지 통보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그런 부분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리고 제가 질문한 것 중에 하나 답변 안한 것이 있는데 제주교역에서 정산 제출한 것을 5개월씩이나 묵히면서 놔두는 이유가 뭡니까? 분석한 내용을 자료로 의회에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이 부분도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부봉하위원님 됐습니까?
○부봉하 위원   예.
○위원장 양대성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감귤유통명령제에 관련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유통명령제가 물량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상당히 법 해석을 경직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마는 좀더 유연하게 품질중심의 유통명령제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선과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선과장에서부터 철저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단 유출되면 많은 노력을 했지만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선과장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여기에서는 언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원을 두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대로운 기능을 하지 못하고 위반하는 선과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극단적으로 폐쇄조치까지 가겠다든지 하는 과감한 정책시행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선과장 역할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겁니다.
   다음에 우리가 경험했습니다마는 유통명령제를 시행하다보니까 밀반출 상황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게 밀반출되어서 재래시장에 가서 전체시장을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밀반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대책을 보면 지도 공무원 이렇게 해서 단속반 운영을 배가해서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만 가지고서는 안됩니다.
   지난해에도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특별 전담기동반을 편성 운영해서라도 밀반출사례를 근절할 수 있는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소요예산 문제입니다. 여기에서도 그런 것이 언급이 안되고 있는데 농안법에 근거한다면 유통명령에 수반되는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대부분 도비로 15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럴 것이냐?
   우리가 유통명령제 발령을 해달라고 애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는 금년에도 없다 이겁니다. 대중앙 절충을 강화해서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유통명령제를 추진하면서 생산자단체, 생산농가, 전체 합일하는 연대적인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간에 중앙단위 절충을 하고 여러 가지 준비과정을 거치면서도 의회에 대해서 한마디 유통명령제에 대해서 보고하거나 상의한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일사불란한 협력의 힘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하는 점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전체적으로 힘을 집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됐습니다마는 과태료가 아직도 상당한 부분 미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미납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파장이 큰 겁니다. 우리는 법 시행을 엄정하게 해야 합니다. 정말 단호하게 전체를 위해서 법 시행을 엄정하게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다음에 호접란 문제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호접란사업에 대한 정책이 무엇이냐? 확실하게 단안을 내리고 여기 관련되어서 파생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9월말까지,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9월말까지 확실히 해서 발표하고 다시는 오리무중 안개속을 헤매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선명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현안보고를 해주신 국장,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가 많았고, 또 우리 위원님들 진지한 질의와 토론을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오늘 제기된 문제점을 유념해서 바르게 분석하고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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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현장방문활동의건      
○위원장 양대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활동의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활동은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활동계획(안)은 끝에 실음)
   현장활동은 14시 20분에 현관에서 버스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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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양대성 안동우 고동수
•    김병립 부봉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 영 식

○출석공무원

•  -농수축산국
•     국                     장    고 두 배
•     친환경농정과장    문 수 철
•     감    귤    과    장    이 한 권

○참여속기사    

•     부순영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