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5년 9월 8일(목) 14시05분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1차산업생산자단체의견청취(제주도친환경농업인단체연합회)
심사된안건
1.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고동수의원외4인 발의)
2. 1차산업생산자단체의견청취(제주도친환경농업인단체연합회)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감귤유통명령제 시행추진 상황 등 현안사항을 보고 받은 다음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의 현장 방문을 실시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개정안과 1차산업 생산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1.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고동수의원외4인 발의)
○위원장 양대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18회 1차 정례회시에 지하수자원 보전지역 안에 있어서의 축산폐수 처리시설 허용문제는 청정환경을 지향하는 우리도의 중요한 정책사항으로 동 시설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항시 제기되고 있는 민감한 사항으로서 지역주민 의견제시 기회를 거친 후 심사를 계속하기로 해서 보류한 안건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의회 및 제주도 홈페이지와 제주도보에 공고문을 게재해서 지난 7월 8일부터 30일까지 23일간에 거쳐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의견수렴 결과는 제주도지사의 의견과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장의 의견으로서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의견은 끝에 실음)
제주도지사는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자에 대해서는 현행 공공시설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을 제한없이 가능하도록 하는 반면 배출수의 점검항목에 총질소와 총인을 함유하여 배출수 기준을 강화하고 있고 반면에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장은 현행 처리수 기준은 완화하는 대신에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자는 현행대로 공공처리시설에 한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우선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구할 것은 환경도시국장이 선진국의 도서개발 시책과 현지 체험을 위해서 외국에 연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 행정자치부의 주관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8월 30일부터 9월 9일까지 일정이 잡혀있어서 외국에 나가있기 때문에 대신 당해 과장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들 전부 갖으셨죠?
도의 의견과 양돈축산업협동조합장의 의견이 자료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제주도에서는 3등급에서는 BOD가 ℓ당 10㎎ 이하, SS도 10㎎, 총질소 30㎎, 총인 4㎎ 이렇게 되어 있고, 4등급에도 60㎎, 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축산협동조합에서 나온 것을 보면 총질소와 총인을 규제대상에 놓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의 기술로서 질소하고 인을 이렇게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 양대성 과장님, 앞좌석의 마이크를 이용해서 답변하십시오.
앉아서 해도 좋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환경정책과장 좌달희입니다.
공공처리시설을 금악에 100톤, 대정에 200톤짜리를 시설하고 있는데 질소 60㎎으로 하고 인이 8㎎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공처리시설들은 그 기준에 충분히 맞추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병립 위원 문제는 도에서 공공처리시설을 안하고 개인이 하도록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현행 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에는 축산폐수는 공공시설에 한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그것을 삭제시켰다 말입니다. 이제는 수요자가 알아서 해라. 그 대신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제 우리가 서부축산폐수처리장에 가서 들어 보니까 하루 100톤을 처리하는데 시설비가 약 114억이 들었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1년 관리비가 10억 이상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민간인이 이런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면서 처리할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서 규제를 강화하고 민간인에게 이 사업을 넘기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그것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폐수법에 보면 공공처리시설은 신고나 허가대상이 아닌 소규모시설에 대한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이나 자치단체가 만들어서 수거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허가대상 시설이나 신고대상 시설은 법적으로 개별처리시설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허가할 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다만 공공처리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별처리시설을 개별적으로 하기가 어렵거나 처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떤 공동체를 구성해서 그 지역에 만드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별처리시설 개념은 아닙니다, 공공처리시설은.
○김병립 위원 그러면 개별처리시설, 그러니까 양돈농가가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 질소나 인을 이렇게 규제하는 양만큼 낮출 수 있는 기술이 있는가라는 거죠.
공공처리시설은 대규모시설을 해서, 최신 현대식 시설로 해서 질소나 인을 처리하고 있지만 개별처리시설을 할 때 질소나 인을 이렇게 낮출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낮출 수 있는 기술이 있는지?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지금 오폐수법에는 개별처리시설인 경우 질소가 260ppm으로 되어 있고 인인 경우는 50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중산간지역에 개별처리시설을 규제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질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들 지하수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양하고 다만 공공처리시설이나 공동처리시설은 그런 지역에 부득이하게 들어서야 될 부분이 있을 경우 그런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고,
○김병립 위원 기준을 적용하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양돈장에서 나오는 폐수의 질소나 인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기술로서.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기술적인 것까지 여기서 정확히 답변하시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그것을 모르면서 어떻게,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개별처리시설인 경우는 총질소가 260ppm으로 일반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개정안에 도에서 의견 낸 것은 4등급인 경우 질소가 60㎎, 3등급에서는 30㎎, 인인 경우는 4㎎, 8㎎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개인처리시설을 할 때 그런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서 이렇게 의견을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저희가 여기에 의견을 낸 것은 공동처리시설이나 공공처리시설을 전제로 해서 한 겁니다.
○김병립 위원 공공처리시설이나 공동처리시설인 경우에?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예.
○김병립 위원 그럼 개인은 현행 260㎎으로 한다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현재 특별법상으로는 개별처리시설이 거기에 허용이, 현재로서는 안되는데,
○김병립 위원 안되면 그것을 어떻게 규제하든지 조례에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그냥 내버리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더 문제될 거 아닙니까?
영세한 사람들은 어떻든 공공처리시설로 간다지만 허가대상인 사업장이 보통 대규모 사업장들 아닙니까? 이런 데는 무방비로 놔두겠다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제가 알기로는 퇴비화라든지 액비화 쪽에서 개별처리시설들은 방류개념이 아닌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방류개념이 아니다?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방류시스템으로는 사실상 하지 않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럼 앞으로 양돈조합에서 처리시설을 공동으로 만든다 했을 때 그것을 공공처리시설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공동처리시설로 봐야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그것은 공동처리시설 개념으로,
○김병립 위원 그러면 조례에 공동처리시설에 대한 규정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공공처리시설만 했으면 공동처리시설에 대한 규정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그러니까 여기 공공처리시설에 한함 한 부분을 삭제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삭제하니까 공동처리시설에 대한 규정도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앞으로 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양돈축협에서 공동처리시설을 하겠다 해서 사업을 추진했을 때 어떤 제한규정이 있어야 될 게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공동처리시설해서 만약 방류시킬 거 아닙니까? 방류시킬 때도 규정이 있어야 될 게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여기 개정하는 안을 보면 공공처리시설에 한함이라는 것을 삭제하면 공공처리시설도 되고 공동처리시설도 될 수 있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대성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일단 이 부분은 고동수의원의 발의에 의해서 시작되는 거죠? 도가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양대성 예.
○강호남 위원 이게 지난번에 심사보류해서 1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주민의견청취 결과에 대해서……,
도에서 의견청취를 했죠?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도의회에서,
○강호남 위원 도의회에서 한 겁니까?
○전문위원실지방토목6급 강용석 의회 의장님명의로.
○강호남 위원 보류한 상태니까?
○전문위원실지방토목6급 강용석 예.
○강호남 위원 여기 나온 것을 보니까 양돈축협에서 그것만 들어왔고 다른 인터넷상으로 들어온 의견들은 없습니까?
○전문위원실지방토목6급 강용석 예.
○강호남 위원 축협에서만?
○전문위원실지방토목6급 강용석 예.
○강호남 위원 축협에서는 정책적으로 되고 있는 규정에서 오히려 더 약화시켜서 BOD라든가 부유물질을 혼탁한 상황으로 배출시키도록 해 달라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실지방토목6급 강용석 맞습니다.
○강호남 위원 현행 조례보다 배이상을 하도록 해 달라고 들어왔는데 이것은,
○전문위원실지방토목6급 강용석 판단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 부분이고, 또 한가지는 새롭게 등장됐습니다마는 질소하고 인 부분을, 검토안은 자체적으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겁니까?
○전문위원실지방토목6급 강용석 집행부가 각 관련부서 의견을 종합해서 의장님께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보낸 겁니다.
○강호남 위원 행위제한에 총질소, 총인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삽입시켜야 되겠다 해서 들어온 거죠?
○전문위원실지방토목6급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 부분을, 환경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예.
○강호남 위원 과거에는 이런 부분이 없었지 않습니까? 현행 조례에도 안 들어 있고. 그 이유는 어디에 근거한 것이고 총인하고.
자치단체 쪽에서 행위제한에 대한 도민의견 청취를 함에 있어서 이게 새롭게 등장됐네요.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이것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최근에 총질소하고 총인이라는 항목이 규제되고 있습니다. 규제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총질소는 60ppm, 총인은 8ppm으로 규제됐기 때문에 저희들 4등급은 일반법 수준으로 하고 3등급인 경우는 강화해야 되겠다는 쪽에서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제주도 차원에서 그런 규제법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개정을 도의회에서 발의해야 이런 안을 내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특별법이 생기기 전에는 이런 항목규제를 안했고 그 이후에 규제들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도에서는 우리 도의회에서 공공처리시설을 제외하는, 이것을 삭제시키는 부분에서 발의를 한 김에 추가로 제안하는 것이죠?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예.
○강호남 위원 어차피 해야 될 것인데.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예.
○강호남 위원 도가 법에 민감하게 대처하지 않고 도의회에서 발의하니까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에 대한 감도들을 모르는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맞습니다.
○강호남 위원 맞는 말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예.
○강호남 위원 이 부분은 제안설명 당시의 기억을 제가 더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어떻든 공공처리시설 부분을 삭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이 부분은 일반 생산자단체에서 하고자 할 때 공공처리시설 부분때문에 걸려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런 부분이죠?
○전문위원 이영식 예.
○강호남 위원 지금 공공처리시설이 아닌 공동처리시설로 하는 곳은 제주도에 몇 곳입니까?
○축정과장 강대평 축정과장 강대평입니다.
단지 내에 설치할 때는 공동처리시설로 되어 있고 민자로 해서 대형 공동처리 시설하는 것은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단지 내는 이 조례에 해당이 안됩니까?
○축정과장 강대평 이 조례 적용을 안받습니다.
○강호남 위원 단지내 하는 부분은?
○축정과장 강대평 예.
○강호남 위원 기억을 더듬어서, 저희 주변에 세미영농단지 거기 있는 것은 그 부류에 속합니까?
○축정과장 강대평 예.
○강호남 위원 그럼 이번 남제주군에 하는 부분은 공공처리시설로 간주해야 되고?
○축정과장 강대평 예.
○강호남 위원 어쨌든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수관거를 연결시켰을 때만이 공공이든 공동이든 허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축정과장 강대평 예, 이 조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현행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축정과장 강대평 예.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질의됐던 내용은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질의는 일단 종결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처리방안을 협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대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소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동우 위원 안동우위원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중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3등급란의 축산폐수발생 시설란에 BOD 10㎎이하, SS 10㎎이하, 처리시설 가동을 BOD 10㎎이하, SS 10㎎이하, 총질소 30㎎이하, 총인 4㎎이하 처리시설 가동으로 하고,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4등급란 축산폐수 발생시설란에 BOD 15㎎이하, SS 15㎎이하 처리시설 가동을 BOD 15㎎이하, SS 15㎎이하, 총질소 60㎎이하, 총인 8㎎이하 처리시설 가동으로 수정할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지금 안동우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동우위원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안동우위원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을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은 1차산업 생산자단체인 제주도 친환경농업인단체 연합회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차산업생산자단체의견청취(제주도친환경농업인단체연합회)
○위원장 양대성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1차산업생산자단체의견청취를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1차산업 생산자단체인 제주도친환경농업인단체연합회로부터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친환경농업인단체연합회장께서 의견을 개진하기 전에 우리가 왜 이러한 일정을 마련하게 됐는가 하는 취지를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은 우리 제주농업의 미래를 위한 대안농업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 농업이 차별화된 생존전략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고 있는 제주도의 청정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도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친환경농업을 직접 하시고 선도하면서 앞으로 제주도 미래농업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하고 계신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의회에서 공식일정을 마련한 것은 우리들의 중요한 친환경농업 과제, 미래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는 생산자 또는 친환경농업인 단체, 집행부, 우리 의회가 일체가 되어서 공동으로 같이 고민하고 같이 노력하고 또 당면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대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어떤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진실하게, 진지하게 현장의 말씀을 그대로 주시면 전부 여기에 속기가 되고 기록됩니다. 그것을 진지하게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해서 집행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책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관계 과장님과 계장님 여러분들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천근 연합회장께서 처음으로 만났으니까 간략하게 연합회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 오신 임원들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전에 저희 위원님들 앉은 순서대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앉으신 위원님이 안동우위원님이십니다. 구좌·조천이 선거구입니다.
그 다음에 강호남부의장님, 너무 잘 아시죠.
○강호남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대정이 선거구입니다.
다음에 부봉하 4·3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십니다.
○부봉하 위원 반갑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서귀포지역이 선거구입니다.
다음에 김병립위원님이십니다.
○김병립 위원 반갑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김병립위원님은 제주시 삼양·봉개·건입 선거구를 갖고 계십니다.
다음에 전문위원입니다.
이영식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이영식 반갑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다음 전문위원실의 강용석입니다.
○전문위원실지방토목6급 강용석 반갑습니다.
강용석씨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다음에 양재석씨입니다.
○전문위원실지방행정7급 양재석 반갑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러면 성회장님 나오셔서 인사 소개를 먼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준비한 내용을 간략하게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발표가 끝나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내용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십시오.
○제주도친환경농업인단체연합회장 성천근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간담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친환경농업단체연합회 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회장님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석환 부회장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죄송합니다마는 인사할 때 기왕이면 현재 사업장이라든가 살고 계신 곳까지 함께 소개해 주시면 저희가 기억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주도친환경농업인단체연합회부회장 윤석환 제주유기농영농조합법인 대표 윤석환입니다.
표선면 토산리에 살고 있습니다.
○제주도친환경농업인단체연합회장 성천근 다음은 김영호감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주도친환경농업인단체연합회감사 김영호 반갑습니다.
저는 흙살림제주도연합회 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지금 조천읍 신촌리에서 감귤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친환경농업인단체연합회장 성천근 다음은 김창붕 운영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주도친환경농업인단체연합회운영 위원 김창붕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도자연농연구회제주지회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친환경연합회운영의원을 맡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주도친환경농업인단체연합회장 성천근 다음은 백경호 흙살림 전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제주흙살림연합회전회장 백경호 흙살림제주도연합회 식구고요, 사는데는 신촌입니다. 농삿일은 마늘농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배추농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주도친환경농업인단체연합회장 성천근 다음은 강대헌 부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제주도친환경농업인단체연합회부회장 강대헌 반갑습니다.
저는 애월읍 봉성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참조아자연농영농조합법인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조직이 하는 농사는 주로 월동야채입니다. 브로컬리, 양배추가 주작물입니다.
○제주도친환경농업인단체연합회장 성천근 다음은 김형신 부회장님 소개합니다.
○제주도친환경농업인단체연합회부회장 김형신 반갑습니다.
제주보타리친환경연구회 김형신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부회장님은 사시는 데가 어디입니까?
○제주도친환경농업인단체연합회부회장 김형신 한림입니다.
○제주도친환경농업인단체연합회장 성천근 다음은 진덕진 회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제주도친환경농업인단체연합회이사 진덕진 저는 사단법인 한국자연농업협회 제주도지부 회장을 맡고 있는 진덕진입니다.
애월읍 장전에 살고 저는 하우스 비가림감귤과 한라봉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농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친환경농업인단체연합회장 성천근 다음은 김진수 본 연합회 감사님을 소개합니다.
○제주도친환경농업인단체연합회감사 김진수 예, 반갑습니다.
저는 애월읍 용흥리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생협연대 제주생산자회장을 맡고 있고 현재 소비자단체인 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로서 소비측면에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주도친환경농업인단체연합회장 성천근 다음은 김경지 생태영농조합 대표를 소개해 드립니다.
○제주도친환경농업인단체연합회이사 김경지 반갑습니다.
저는 서귀포시 예래동에 생태영농조합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농사는 만감류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친환경농업인단체연합회장 성천근 다음은 양희전 운영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제주도친환경농업인단체연합회운영위원장 양희전 반갑습니다.
양희전 운영위원장입니다.
저는 제주도친환경농업인단체연합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 그 전에 한국유기농협회 제주도지부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는 데는 제주시에 살고 있고 농장은 애월읍 수산리에서 감귤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공학을 전공해서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이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주도친환경농업인단체연합회장 성천근 끝으로 김기홍 본회 사무국장님을 소개합니다.
○제주도친환경농업인단체연합회사무국장 김기홍 반갑습니다.
저는 생드르영농조합의 물류업무를 맡고 있는 실무자입니다. 연합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데, 주소지는 조천이고요, 김기홍입니다.
○제주도친환경농업인단체연합회장 성천근 다음은 강두환 운영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주도친환경농업인단체연합회운영 위원 강두환 반갑습니다.
저는 봉성 참조아자영농조합의 이사직을 맡고 있고요, 지금 현재 친환경 급식쪽에……
농업으로는 감귤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친환경농업인단체연합회장 성천근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감사합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실 차례인데 좀 순서가 바꿨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문과장님과 장계장님 오셨는데 이쪽으로 나오셔서 앉으시고 여기 와서 인사를 하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친환경농정과장입니다. 문수철입니다.
반갑습니다.
○환경농업담당 장정호 친환경농정과 환경농업담당을 맡고 있는 장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러면 지금부터 성천근 회장님으로부터 현장의 생생한, 진솔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주도친환경농업인단체연합회장 성천근 고맙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다음은 각 분과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차례를 갖겠습니다.
저는 7년 전부터 예래동에서 단감, 겨울 채소 등 유기재배 인증을 받고 7,8천평 정도 농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유기농업협회 제주도상임부지부장을 맡아서 일을 하다가 제주도에 서로 성격이 다른 타 단체들과 연합해서 연합회를 창립해야 되겠다는 뜻이 모아져서 지난 5월 28일날 제주시 노형동에서 창립대회를 가졌습니다.
지난번에도 여러 어르신들께서 울진에서 보셨습니다마는 일단 그전에 저희가 도에서 3,000만원하고 추가로 2,000만원, 또 국제개발센터에서 2,000만원 해서 7,000만원으로 제주도와 저희 연합회가 공동 노력해서 울진 엑스포 약 22일 동안 68만명 입장객이 모이는 대성황을 이루는 데 제주도 친환경농산물을 홍보했고 200명 이상 참관을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예산도 확보해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중남미라든지 유럽, 아시아지역에 유기농업연수를 수 차례 다니고 한 결과는 세계가 지금 친환경농업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보고, 배우고 지금도 단국대학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상황은 외국보다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인고 하니 그 지자체의 장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마인드에 따라서 그 지역에 친환경농업이 육성 발전속도라든지 양이라든지 이것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로 볼 때 울진이나 양평, 무주, 전라남도 이런 쪽에는 제주도보다 10년 15년 앞서는 친환경농업이 육성을 이루었고 제주도는 지금 대단히 낙후되고 미미한 상태입니다. 이미 인증을 받았던 농가들도 어려워서 친환경농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신규로 진입된 곳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한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중장기전략으로 친환경농업이 육성 발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주민발의로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식을 하려고 하는데 생산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학교급식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학교급식과 맞물려서 친환경농업의 형태가 바르게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양평 한택수 군수님을 뵙고 왔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의 메카라고 하는 양평군과 제주도가 자매결연 같은 것을 맺어서 물류교류를 통해서 제주도 친환경농산물, 흑돼지, 수산물까지 합해서 거기에 공급하고 양평에서는 친환경 학교급식 쌀 같은 것을 소비해 주는 형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생태와 공동체 수도권지역의 대표자들이 와서 물류를 교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간담회를 통해서 제주도 친환경농업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성회장님이 인사말씀 겸 말씀을 했는데 저희가 허용하는 시간은 20분 이내로 일단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고 그렇게 해서 1시간 이내로 회의를 마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제주도친환경농업인단체연합회장 성천근 20분이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마는.
○위원장 양대성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몇 분이 말씀을 하실 겁니까?
○제주도친환경농업인단체연합회운영 위원 강두환 여덟 분이 분야별로 준비는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여덟 분하고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면,
○위원장 양대성 큰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뭔가 사인이 안 맞은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친환경농업의 여러 가지를 묶어서 총체적으로 성회장이 대표로 와서 10분 이내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했고 개별적으로 준비를 하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준비해 왔으니까 오신 분들 다 말씀을 하셔야 되겠죠, 모처럼 오셨는데. 그러나 얘기를 너무 많이 해버리면 산만해서 오히려 실리면에서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이것이 문제다, 이것을 이렇게 정책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핵심적인 것만 몇 가지씩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저희가 소화하는데는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어쨌든간에 그렇게 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부터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제주도친환경농업인단체연합회이사 진덕진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양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농업을 성업이라고 생각해서 한 30년동안 해왔습니다. 저는 유기농업을 한 20년 지어서 지금 유기재배인증을 받아서 유기감귤을 하고 있고 한라봉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짤막짤막하게 요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도가 친환경적인 도가 돼야 된다는 뜻에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제주도가 처해 있는 상황이 정말 악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질산성질소로 인해서 지하수가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해안가에 백화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질산성질소라든가 생활폐수라든가 이런 것 때문이지만 우리 제주도가 청정지역이라고 할 수 없는 여건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토피성, 특히나 우리 제주도가 전국에서 제일 심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 평균이 17.8%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의 아토피성 피부염은 23.2%라는 전국에서 최고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수준은 농약이라든가 공해물질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위스 같은 데는 96년도부터 유기농업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4년 동안 법률이라든가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 4년 후에는 4년 동안 거의 전무상태였던 유기농업을 10%라는 아주 놀라운 업적을 남겼다고 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도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서 심각했었지 않습니까? 지금에 와서는 영국의 식품이 세계에서 제일 가는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국가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제주도도 어떤 법률적인 이런 것들이 제정되어서 빨리 친환경지역인 제주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저는 해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짤막하게 하라고 하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을 못 드리고 제주도에서 93년부터 97년까지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도에서 세웠습니다. 저는 거기에 생산팀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1,800억이라는 예산을 계획 세웠습니다. 그 중에는 물론 일부 집행도 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거의 전무 상태입니다.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책자를 여러분들중에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마는, 도에 이 책자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계획만 세우고 낭비를 하지 말고, 그래도 도에서 정말 제주도가 청정지역이라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려고 하면 이러한 계획들이 잘 이루어져야 제주도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은 전국의 어디를 가더라도 믿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할 수 있겠다는 소비자의 인식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제주도 전체적으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에도 있습니다마는 전 지역이 청정지역으로 되어서 명실공히 제주도 전체가 정말 친환경농업, 환경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감사합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문 1, 2, 3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농담입니다만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어떤 보고서를 낼 때 분량을 많이 해버리면 상대방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자리에 압도되어서 아예 안 보고 OK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대신 한 장으로 줄이게 되면 핵심이 딱 들어와서 그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제주도친환경농업인단체연합회감사 김영호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촌에 살고 있으며 친환경농업으로서 유기재배를 하고 있고 감귤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김영호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우리 제주도에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나 시·군에 전담기구가 꼭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태를 본다면 제주도에만 지금 2,3명의 친환경 담당계 직원이 있을 뿐 시·군에 내려간다면 친환경농업을 전담하는 직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농산과에서 한 분야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를 친환경농업 시범도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꼭 이런 독립적인 친환경농업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친환경농업을 계속해오면서 애로점으로 느꼈던 부분들이 친환경농업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실증할 수 있는 연구소가 없다는 겁니다.
제주도에 친환경농업연구소가 설치돼는 것이 제주도를 친환경농업지역으로 확산시키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만약 이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기 설치되어 있는 난지농업연구소를 친환경농업연구소로 개편하거나 아니면 난지농업연구소에 친환경농업연구를 대폭 강화시켜서 친환경농업을 실증실험하고 친환경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이러한 정책들이 결과적으로 제주도를 친환경농업 시범도로 육성하는 기반이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감사합니다. 좋은, 전진적인 얘기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어느 분?
발언대에 서서 해도 좋습니다. 기왕이면 발언대에 서서 하십시오.
○제주도친환경농업인단체연합회부회장 윤석환 윤석환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유통에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친환경농산물의 유통부분은 대량 거래가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 다품종 소량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물류에 있어서 상당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물류 애로점에 의해서 물류비가 상승되는 요인도 있고 경쟁력에서 상당히 타 지역하고 관계속에서 좀 뒤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제안하고 싶은 내용 하나는 서울시 주변에 물류센터 하나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문정동 농수축산 판매장을 하나의 기점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제주도내에 물류를 같이 공동으로 해나갈 수 있는 물류센터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냉장탑차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다른 육지부하고 경쟁속에서 생각해 볼 때 품목이 제한되거나 또는 겨울작기에 국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뚫고 나가서 제주도 전체의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냉장탑차를 활용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쌈채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감사합니다.
윤석환 부회장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어느 분 말씀을 하실 겁니까?
○제주도친환경농업인단체연합회감사 김진수 안녕하십니까?
서두에 위원장님께서 친환경농업은 제주농업의 대안이고 또한 제주의 청정환경 유지에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친환경 생산농가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는 생산농가가 실제적으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된다, 소득을 창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육지부하고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 농산물은 거의 대부분 육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송시스템에 있어서 저희들은 항만이나 공항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조건불리지역에 처해 있는 겁니다. 지금 직불제 시행이 친환경농업직불제하고 경관보전직불제 같은 것은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러한 면에서 직불제 시행이 꼭 필요하다. 왜냐 하면 타 지역하고 저희들이 경쟁이 안됩니다. 특수작물 귤이나 당근이나 감자 같이 한꺼번에 많이 실어갈 수 있는 품목은 약간의 긍정성은 있지만 친환경농업은 소량 다품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운송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불제를 굉장히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고 금액도 많이 올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둘째로는 소비가 확대돼야 생산농가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시스템을 굉장히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한 예로는 도에서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학교급식 지원이라든가 이번 엑스포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하나의 저는 홍보라고 봅니다. 잘먹고 잘사는 법, 웰빙, 매스컴을 통한 홍보는 굉장히 파급효과가 높습니다. 특히나 친환경이라는 것이 하나로만 소비자들이 알고 있는데 저농약, 무농약, 그리고 전환기 유기, 다 생산지가 틀립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소비자들한테 홍보를 잘할 수 있는, 잘 전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되겠다. 그것은 생산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힘을 실어줘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제주도친환경농업인단체연합회감사 김진수 김진수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다음 말씀하시는 분은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셔야 여기에 기록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내용은 있는데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거든요. 이 기록은 누가 수정하거나 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사실 그대로 변함이 없는 겁니다.
말씀하십시오.
○제주도친환경농업인단체연합회부회장 강대헌 저는 참조아자연농영농조합법인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지역은 애월읍 봉성리에 있습니다. 이름은 강대헌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우리 제주의 자존심을 건지자 하는 겁니다. 저희가 2002년도부터 친환경 감귤 가공을 하고 있는데, 즙을 만들 수가 없어서 육지부 가서 즙을 만드니까 제주도 친환경 감귤들이 금호산 친환경 감귤즙으로 유통될 수밖에 없는 슬픈 사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2년도에 68톤, 2003년도에 250톤, 2004년도에 519톤 정도이고 올해는 너무 열받쳐서 제주에서 저희가 공장을 임대해서 하려고 준비를 거의 했는데 마지막 살균하는 부분이 어려워서 도저히 올해는 안될 것 같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제주개발공사에 있는 라인을 한 라인 정도만 친환경농산물 가공할 수 있는 쪽을 돌려주십사 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산물은 가공하면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 부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감사합니다.
예, 다음 말씀하십시오.
○제주도친환경농업인단체연합회부회장 김형신 안녕하십니까?
사는 곳은 한림입니다. 김형신입니다.
제주보타리 친환경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조례에 앞서서 이러한 것들이 우선 선행돼야 앞으로 우리가 친환경 농업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갖지 않겠나 봅니다.
우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유기농 1세대가 우리 제주도에는 육지보다는 앞선 분들이 7,8명 계십니다. 보면 탕건명장이니 돌하루방명장이니 판소리명장 이런 것들은 되어 있는데, 유기농을 하고 있는 그분들이 사실, 유기농이 과학적으로 검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역시 대학에서 그러한 것들을 실험을 해보지만 상당히 어렵다 이겁니다. 그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유기농 1세대의 살아있는 지식을 빨리 전수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부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우대해야 친환경이 앞으로 더욱더 육성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앞으로 우리가 세계의 식품규격인 코덱스(Codex)규격이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유기재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유기재배라는 것은 3년 동안 농약, 화학비료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는 농산물입니다.
10년, 어쩌면 20년 이상을 그렇게 재배했던 농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자재는 손끝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타 시·도에서는 이것을 지방자치조례에 의해서 법제화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농산물 이력제입니다. 토양에 무엇을 썼느냐? 감귤에 무슨 약을 쳤는지, 무슨 액비를 쳐야 되는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사전 복비라든가 기타 다른 쪽으로 양성화해서 앞으로 활성화돼야 친환경 농업이 발전되지 않겠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주도친환경농업인단체연합회운영위원장 양희전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친환경농업인단체연합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희전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주도가 1980년 초반까지 나비 종배나 종류별로 서식이 세계 최고의 수준이었다는 것이 세계나비학회에서 발표했던 자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옛날의 영광이 사라질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심한데, 저희 농원에서도 처음 7,8년 전에 하기 전하고 지금 한 후하고 동·식물, 곤충류나 잡초의 서식종류나 이런 것들이 몇 십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친환경 농원에서, 과수원이든 밭이든 생태계 보전에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보전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도 밭 이런 것을 사서 하려고 하는데 가격이 너무 높아서 사기가 어렵습니다. 법이나 세제쪽으로 고려를 해서 친환경농가가 주위 밭을 샀을 때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쪽으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감사합니다.
○제주흙살림연합회전회장 백경호 제주흙살림연합회 백경호입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분야는 조례안 제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잠깐 문제제기와 함께 방향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조례안이라고 하는 법적 안정장치는 그를 필요로 하는 대상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보호장치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외국의 친환경농업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환경적 조건은 그러한 법적 제도장치하에 예산의 확보와 여러 가지 수반돼야 할 환경들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는 유기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스럽게 국내에서도 정부가 친환경육성법안을 다급하게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민들에게는 와 닿지 않는 형식적인 육성조례안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중앙정부의 지원조례안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제주도는 저희들보다는 위원님들께서 입이 아프도록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평화의 섬, 최근에 와서는 특별자치도 이러한 것들이 제주도민들에게는 생소하지만 제주도가 조만간 크게 변하고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오르는 용어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화의 섬, 무엇으로 지켜낼 것입니까?
국제자유도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행정자치도라고 했을 때 도민들의 잠재능력을 창출시켜서 저희들의 살림을 저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행정자치도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주도의 산업구조를 보면 1차산업의 비중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런데 전체 1차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안 제정도 미흡하지만 극히 일부분인 친환경농업을 누구나가, 여기 앉아 계신 친환경농정 과장님뿐만 아니라 장정호 계장님, 그리고 김태환 지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친환경농업은 대안농업이다. 그런데 저는 대안농업이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저희들은 희망농업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희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대안농업이라는 말을 할 때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후에 이게 대안이다, 이게 위기에 처한 제주농업을 구할 수는 대안농업이다 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몇 년동안 저희 단체 식구들이 조례안 제정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일 때마다 언급을 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의회 의원님들, 지사님께 제주도가 친환경농업 정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정책이 있다면 제주도에 친환경농업과를 행정개편을 해서라도 신설해서 그야말로 제주도가 친환경농업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소비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라는 말을 해왔습니다.
본론은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주도의 친환경농업 조례안의 방향은 제주도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방향 제시의 본질은 평화의 섬과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옷을 만들 수 있는 친환경농업을 지원 육성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옷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정부가 정하고 정부의 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을 그대로 복사판을 갖다가 제주도에 접목하면 제주도의 것이 되겠습니까? 절대 옷이 안 맞습니다.
제주도의 친환경농업조례안은 저희들에게 맞는, 제주도에 맞는, 제주청정지역에 맞는 옷이 맞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조례안의 방향성은 그렇게 설정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조례안 제정의 주체선정의 문제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거에 도에서 7월인가 도 조례 제정안을 한번 제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훑어봤는데 사실상 작금의 친환경농업인들한테 필요한 조례안으로서는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 첫 단초를 마련하는 제주도친환경농업조례안 제정과 관련한 준비 주체 선정에 대한 문제는 저희 친환경농업인단체연합회와 도와 의회가 공동발의에 의해서 제정됐든 도와 연합회가 공동발의로 해서 제정이 됐든 의회와 저희 연합회가 공동발의로 해서 안이 나왔든 어떠한 형태로든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단순히 농민들에게 어떤 행정적 지원을 해주기 위한 조례안이 아니라 제주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꾸기 위한, 희망농업을 만들기 위한 제주도친환경조례안에 걸맞는 내용을 담보할 수 있는 틀의 조례안으로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께서 특히 친환경농업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이 나온 김에 친환경농업조례안 제정과 관련해서는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와 연합회와 함께 조례안 제정에 대한 방향에 틀들을 세우는데 의지를 가지고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제주도친환경농업인단체연합회운영 위원 강두환 안녕하십니까?
저는 봉성 참조아영농조합법인의 강두환입니다.
지금 현재 친환경급식 배송을 맡고 있고, 제가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 친환경농산물을 해서는 농가들 다 말아먹습니다. 다 죽습니다.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분들 돈 번 사람 있으면 손들어보십시오.
제주도 친환경농산물을 해서는 돈 못 법니다. 이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기초과학이 없고, 유통이 없고, 가공이 없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을 하면 죽습니다.
이 세 가지가 지원이 되지 않는 이상은 여기에서 아무리 친환경농산물을 외쳐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감사합니다.
오신 분들 대충 말씀하셨죠?
고맙습니다.
15분 정도 저희가 계획한 시간이 남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아닙니다. 질의는 아니고 조언의 말씀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길게 하지 마시고 간략하게 조언이나 격려의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저는 대정, 안덕 지역구를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의회 의정활동이 11년째입니다.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순서대로 제가 일일이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정말 값진 자리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위원장님께서 시간적인 제한문제를 말씀하셔서 상당히 아쉽기는 합니다마는 몇 가지 중요사안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는 지금까지 3선을 하면서 의정 회의실에서 박수소리가 나오기는 처음으로 기억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제가 비유를 하고 싶은 것은 가장 귀중한 손님들이고 정말 현실감이 있는 의정활동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달리 오해를 하지 마시고 그렇게 들어주십시오.
농업에 대한 필요성문제 얘기를 한다면 저 또한 여러분들보다, 제가 의원이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항상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것 한 가지 저의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1940년대 농협마다 농업은 일류의 생명창고라고 안 붙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사무실마다. 그런데 과연 그 뜻에 대한 생산자단체이건 누구이건 그 깊은 뜻을 헤아리는 분이 몇 분이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의 말씀을 외람되게 던지면서, 1940년대 약관 20대 나이로 윤봉길 선생이 하신 말씀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당시 선생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나라가 언제인가는 상공업의 나라로 발전이 될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됐을 때 이 지구상에 인류중 어느 민족이 분명 생명의 창고 열쇠를 거머쥘 것이라고 기술을 했습니다. 그것이 현실로 지금 다가왔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세계 강대국들이 농업을 무기화해서 안 갖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까? 요새 제 아무리 첨단과학이 발달되고 핵무기 문제때문에 북한에 세계의 시선이 총 집중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식량무기라고 저는 항상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제주도의회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1995년도 도의회 출마하면서 제1호 공약사항이 농수산위원회 만들겠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의회에서 농수산환경위원회가, 여러분들 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공무원들 계셔서, 우리 도차원에서도 제가 어떤 싸움 붙이기식 발언은 아닙니다마는 농수산재경위원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이렇게 농수산이라는 이름이 앞에 오는 이유는 바로 제주도가 건제 순위로 봤을 때 재정경제국이라든가 환경건설국이 농수산보다 훨씬 순위가 위입니다. 그래도 농수산을 붙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바로 우리 제주도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공무원 계신 앞이지만, 당신들 자격지심에 저기 되겠지만 농수산을 앞에 놔야 된다고 해서 의회에서 지금까지 버틴다면 이상한 표현입니다마는 그렇게 해 오고 있는 것을 아셔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일 먼저 말씀을 하신 분 존함을,
○제주도친환경농업인단체연합회이사 진덕진 진덕진입니다.
○강호남 위원 예, 진선생님.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사실 제주 전 지역을 친환경화시켜야 되겠다는, 크게 모아서 그런 생각인데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같은 맥락으로 지금까지 계속 주장하고 있는 부분인데,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직불제를 흔히들 쉽게 밭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얘기를 하기 좋게 하는데 사실 중앙에서 보는 관점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직불제를 시행해 주도록 건의문을 채택해서 얼마 전에 중앙에 갔다온 부분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다녀오면서 느낀 것이고, 제주도가 친환경농업직불제로 갔을 때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하수보존직불제는 특정한, 다른 지역보다 이런 부분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업생산력이 떨어진다.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목적달성을 위해서. 그랬을 때만 직불제가 가능한 거란 말입니다. 밭농업직불제를 제아무리 떠들어도 제주도가 그것을 받기는 엄청 어렵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럼 전국적으로 해야지, 왜 제주도만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하수가 생명수이고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로 각인됐기, 때문에 몇 년 없어서. 그러면 제주도가 갖고 있는, 타도에 없는 지하수보존을 위해서 친환경농업으로 가지 않으면 살길이 없다고 해서 특수한 여건인 환경을 주장하면서 우리가 친환경농업직불제로 갔을 때 중앙정부가 인정해 주지 않겠느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주도 전체 지역이 친환경화 되어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들 똑같은 맥락에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유통구조 개선부분, 김영호 선생님께서 하신 부분에도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의 제약 때문에. 그리고 몇 가지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유통구조개선부분은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고, 접근을 하면서도 제주도에서 현재 시행이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 급한 대로 인접국가인, 농업 대수입국인 일본을 겨냥했을 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수출비용을 일부 부담해 주는 부분을, 실제적으로 제주도민의 생산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직접 판매에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 직항로 개설부분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도에서, 저희 의회에서도 숙제로 생각합니다마는 이 부분 다 공감하고 있고요.
생산이력제 문제, 여러 가지 있는데 한 가지로 줄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최근에 와서 친환경농업의 필요성과 유기농업에 대한 부분은 열 번을 강조해도 틀림없는 말씀인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유기농 기능사 시험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이 제1기인 모양인데 저도 의원이지만 시험에 동참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활용해서 제 자신이, 주제넘은 소리입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쪽으로 직업을 전환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수차 이쪽하고도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전 세계가, 웰빙 말씀을 했지만 친환경·유기농산물 아니고서는 경쟁력이 없다는 부분, 아까 말미에 강선생께서 극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저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제주농업은 살 길이 있다. 희망농업이다. 대안농업이 아니고 희망농업이다라는 것은 바로 제주도민들이, 농민들 의식구조에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조금 전에 제가 윤봉길 선생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바로 현실로, 우리 조상들은 머리도 좋고 그런 것을 예견한 지가 5,60년 전입니다. 왜정시대입니다. 그 당시 예견이 지금 현실로 왔는데,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느 곳에 가더라도 수준 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틀림없이 앞선 부분이 있고, 앞전에 어떤 인간문화재를 다른 쪽에는 세워주는데 왜 1세대에 대한 앞으로의 전수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좀더 체계적으로 가야 된다.
공무원들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도 공감하면서, 이게 몇 시간 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짧은 한정된 시간 때문에 충분한 토론이 못되어서 아쉽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고맙습니다.
다음 또 말씀하실 위원님.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없습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안동우 위원 제주도 각지에서 친환경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단체 임원여러분들 오늘 와서 저희들 의정활동하는데 상당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 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친환경농업이 앞으로 농정방향의 갈 길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듯이 지금의 상황으로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 오늘 오신 여러분들의 의견이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가장 소망하는 것들이 친환경농업조례를 제정할 때 단순하게 지원하는데 국한되지 않고 제주도 농업이 발전하는 쪽으로 조례가 제정될 수 되도록 하는 것이 친환경농업단체 임원들이 가장 바라는 소망인 것 같습니다.
7대 저희들 회기 중에 친환경농업 관련 조례가 제정될 때는 여러분 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제정되어서, 앞으로 계속 개정도 하겠지만 제주도친환경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희망이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친환경농업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농업인단체 임원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저희들 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것이 있으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모처럼 오셨는데 충분한 시간을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에서 문수철 과장님께서 나와 계신데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간략하게 한 말씀 하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여기 서서 하겠습니다.
오늘 친환경 관련 임원님들, 여러 어르신님들 참석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의견을 저희들이 전부 파악해서…… 저희들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제주가 친환경농업의 시범도가 되고 친환경농업인들에게 앞으로 발전, 희망이 보이도록 저희들이 확실한 복안을 갖고 도 정책에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고맙습니다.
이제 시간이 4시입니다.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께서 바쁜 시간에 마다하지 않고 함께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특히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제주도 친환경농업의 발전에 어떤 형태로든 기여하게 될 것으로 확신하고, 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서로 힘을 모아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결실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서두에 성회장께서 가슴에 와 닿는 말씀을 하셨는데, 관리자의 마인드가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예를 들면 양평 선진지역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는 15년이나 뒤져있다는 말씀을 하면서 품질인증을 받은 분도 포기하는 사례가 있다. 그리고 늘어나고 있다. 구호만 요란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획기적인 실천적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주문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문수철 과장께서 정말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문수철 과장님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죠. 같이 힘을 모을 때 이런 문제가 풀릴 수 있습니다.
여기 과장님이 와 계시고 친환경농업을 담당하는 장계장님이 와 계시지만 두 분의 힘 가지고서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두 분이 일할 수 있게끔 뒤에서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힘을 모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간담회가 그냥 간담회로서 끝나지 않고 뭔가 새로운 길을 확실히 걸어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친환경조례는 행정에서도 그동안 많이 애를 썼고 여러분들께서도 안을 마련하느라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준비를 오래 전부터 해 왔습니다. 그래서 각 집행부에서 만든 안도 저희가 입수해서 검토를 했고 친환경농업단체도 의뢰해서 검토안을 받았는데, 앞으로도 몇 차례의 검토와 토론, 경우에 따라서는 공청의 과정을 거쳐서 이 조례를, 저희들 생각으로는 10월달 의회의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준비의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초안이 되는 대로, 성회장님 보셨죠? 그 내용을 검토해 주도록 하는 겁니다.
아까 백경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생산자들에게 필요한, 생산자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조례라야 조례로서의 가치가 있다. 저희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김영호 선생님께서 전담기구 설치, 친환경농업연구소 설치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지난번 도정질문 때 제가 도정질문으로서 이 기구의 설치를 주장한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계층구조개편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국제자유도시 출범을 위한 것 때문에 이것에 아직 손을 못대고 있지만 어떻든 상당히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우리들의 생각이 그렇고, 다 공감하고 있으니까 어떤 형태로든 진전하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환회장께서 서울 주변의 물류센터설치를 요청했습니다. 또 도내에도 유기농 전문 물류센터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냉동탑차 관계도 제안되고 있는데.
지난번 하우스감귤관계는 농협에서 냉장해서 해상수송을 했는데 상당히 성과는 있는데 그 체계상의 몇 가지 문제때문에 제대로 안되고 있지만 이런 문제도 우리가 정책을 입안하는데 상당히 좋은 자료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직불제는 김진수씨가 제시했는데 역시 앞으로 우리가 상당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우선 저는 이 자리에서 친환경농업단체가 학교급식을 전담할 수 있게끔, 거기에서 먼저 요청해 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요청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일련의 품목별로, 시기별 필요한 품목이 얼마인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수준이면 우리가 생산해서 납품하겠다. 그래서 전량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생산해서 거기에 공급할 수 있게 한다면 안정된 소득을 보장할 수 있고,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우리가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학교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차적으로 적극적으로 서둘러야 될 것이 아니냐? 여러분들이 노력한다면 행정적으로도 지원할 것이고 우리 의회도 지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주장하셨고, 다음에 강대헌 선생님이 친환경농산물 가공시설 부분에서 제안하셨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저희가 검토할 가치가 높은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형신 회장께서도, 이것은 상당히 자존심을 가질 수 있게, 또 각 분야의 명장으로서 우대를 함으로서 자존심과 자긍심, 어떤 격려의 분위기를 마련하는데 우리 유기농 분야에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코덱스 규격과 관련해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개선할 수 있는 출구를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백경호 선생님도 아까 그 말씀이죠. 조례에 관한 것을 했고.
강두환 회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좀 얼핏 듣기에는 절망적인 얘기 같은데 그러나 절망 뒤에는 상당히 강한 의지가 숨어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절망하는 분이라면 이 자리에 올 리도 없고 유기농을 지을 필요도 없을 겁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내일은 희망이 있다는 가능성과 기대,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흔히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달걀이 스스로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지만 다른 사람이 깨면 후라이가 되고 만다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고 우리의 의지, 힘을 모아서 희망을 가지고 일할 때 옆에서 많은 지원과 도움이 있지 않을까?
어쨌든 친환경유기농업은 제주도의 청정한 환경을 위해서, 우리 농업의 차별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커다란 산이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 여러분들께서 좋은 말씀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격려의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도에서 관계 과장님이 나와 계십니다마는 오늘 여기에서 하신 말씀 진지하게 검토해서 내년도부터 착실하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정책에 반영해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게 되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서 마치고요, 내일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2건과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1건에 대해서 심사에 앞서 현장확인 방문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우리 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영식
○출석공무원
- -환경도시국
- 환 경 정 책 과 장 좌달희
- -농수축산국
-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 축 정 과 장 강대평
○기타참석자
- -제주도친환경농업인단체연합회
- 회 장 성천근
- 부 회 장 윤석환
- 부 회 장 강대헌
- 부 회 장 김형신
- 이 사 진덕진
- 이 사 김경지
- 감 사 김영호
- 감 사 김진수
- 운 영 위 원 장 양희전
- 운 영 위 원 김창붕
- 운 영 위 원 강두환
- 사 무 국 장 김기홍
- -제주흙살림연합회
- 전 회 장 백경호
○참여속기사
- 고경미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