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5년 10월 10일(월) 11시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도환경보전중기기본계획수립추진상황
심사된안건
1.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환경보전중기기본계획수립추진상황
(11시10분 개의)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비회기 기간에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난 제220회 임시회시 감귤유통명령제 재도입 촉구 건의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9월 27일 농림부,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서 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고, 여기에 여러 위원님들이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 10월 7일에는 제주골든파크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대상지에 대한 현장방문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우리 제주도의 현안사항이자 생명산업인 감귤과 관련해서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와 현안사항으로 제주도 환경보전 중기기본계획 수립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양대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농수축산국장 고두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 농수산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난 가을가뭄 극복 성원 등 늘 저희 농수축산국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감귤을 비롯한 1차 산업발전을 위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기의 감귤을 살리기 위하여 온 도민이 힘을 모아 추진한 감귤유통명령제 재도입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하여 주신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그동안 감귤조례 및 유통명령제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특히 언론이 솜방망이 등 과태료 부과의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를 행정이 의지를 갖고 해결하기 위하여 비상품 출하 등 감귤조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여 감귤경쟁력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마련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부터 농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 8회에 걸쳐서 절차를 이행하고 특히 감귤경쟁력강화혁신연구단에서 토론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마련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감귤의 품질표시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해서 품종·산지·무게·크기구분·출하자 명·전화번호를 하지 않고 유통되는 감귤 출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고품질 감귤출하를 위하여 비상품을 유통시킨 유통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상품 유통근절 차원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더욱 강화해서 종전의 15㎏ 150상자에 과태료 50만원 이하를 강화된 조례에 의하면 10㎏, 100상자에 100만원 이하, 물량도 배 이상 감소시키고 과태료 부과도 배 이상 강화하는 강한 의지의 조례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의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농수축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식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 주요 골자, 2쪽의 근거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입니다.
개정안 중 비상품 감귤을 유통시킨 유통업자 외에 운송업체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인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대해서는 감귤의 품질검사를 위하여 감귤선과장은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등록하고 있고, 각 선과장마다 품질검사원을 두어서 감귤품질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운송업체가 비상품감귤을 가려내기 위하여는 선과장과 같이 품질검사원을 둬야 한다는 그런 논리가 되는데 이는 품질검사의 중복으로 자칫 유통속도를 저하시키고 운송업체의 반발이 예상되는 바 심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외 사항에 대하여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감귤은 제주의 생명산업으로 경쟁력강화와 수급안정 등 생산자, 소비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비상품감귤을 유통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여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타당하나 과태료 부과대상에 운송업체를 추가한 것은 운송업체에 대한 지나친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으로 심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3쪽 수정을 요하는 사항, 4쪽 신·구조문 대비표, 5쪽 과태료 부과기준 대비표, 6쪽 관계법령 발췌, 7쪽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 및 검토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위원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내용이 타당하고 생각되며, 운송업체를 추가한다면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육상운송업체, 해상운송업체, 항공운송업체가 있는데 만약 집행부의 안대로 한다면 각각 자동차에 실어서 비행장에 가서 비행기에 싣고 다시 육상운송을 하면 세 군데 다 과태료를 부과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해상운송도 같은 입장일 겁니다.
이것은 적용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현실적으로 집행하는데도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김병립위원님께서 유통관계자를 처벌대상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집행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현실적인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김병립위원님이나 전문위원님 검토한 부분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다양한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감귤농가들이 개방화시대에 품질경쟁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교란시키고 소비자 불신을 받는 비상품을 조례근거에 의해서 차단하는 것이 상품의 제값을 받는 가장 첩경이다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해서 과거에 우리가 비상품도 단속하고 과태료부과도 해 왔습니다마는 유통업자가 포함되지 않음으로 해서 구멍이 뚫렸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농가들로부터의 다양한 의견이 유통업자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차원에서, 도내 유통업체가 26여개 업체가 되고 있습니다. 농·감협에서 계통 출하하는 운송업체가 위반했을 때는 계약을 하지 않는 조치도 있고 해서 질서를 잡을 수 있지만 특히 상인들과의 운송계약에 의해서 하는 부분, 상인 중에서도 양심적으로 하는 상인들은 괜찮습니다마는 비상품만 전문으로 하는 상인들이 운송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런 부분에 더 단속을 확대 강화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비상품을 원천 봉쇄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해송부분도 검토했습니다마는 제주항을 통해서 육지항까지 가는 부분도 있고, 조례의 범위도 미치는 한계가 있어서 1단계로 운송하는 업체만 차단되면 비상품이 해송운송에 실을 수 없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1단계로 조례 한계내에서 할 수 있는 육상운송업체에 한번 해 보자는 견해를 존중해서 이번 조례에 상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조례가 미치는 범위가 제주도에 한정되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김병립 위원 출발지가 제주도면 항공이든 배든 조례가 미치는 영향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출발하기 때문에.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김병립 위원 그러면 항공이나 배도 이중처벌을 하겠다는 겁니까? 자동차에 싣고 가서 배에 싣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운송업자가 어떻든 두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배에 싣든 비행기에 싣든. 그럼 이중 처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육상운송업체는 이번 조례에 포함되지만 해송이든 항공이든 이 부분은 포함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안되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항공이나 배도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우리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해송도 추가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했을 때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런 과중한 의무부과를 시켰을 때 육상운송이나 해상운송, 항공운송이 감귤운송을 안하겠다 했을 때 어떤 해결책은 있습니까? 이게 가정이겠지만.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감귤을 조사해서 확인을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감귤선과장에 계속 지켜 서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사람들이 비상품감귤이 나왔을 때 못 싣겠다 해서 그게 성립될 것 같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그런 부분도 걱정은 됩니다마는 화물수송 부분은 알다시피 11월, 12월 감귤철에 운송하는 물량 대부분이 감귤입니다. 또 이런 때 화물운송업체들이 감귤을 놓치게 되면 다른 물동량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김병립 위원 과태료내면서 하겠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선량하게 규정되어 있는 상품만 운송해도 충분하게 영업하는데,
○김병립 위원 상품을 운송업체가 어떻게 구분할 겁니까? 감귤을 싣기 전에 박스를 해체해서 검사해서 실을 거냐, 아니면 운송업체에서 선과장에 지켜 서서 검사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그런 부분이 걱정스런 부분입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대책이 있느냐 이거죠.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이 부분은 확실히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떻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선과장에서 품질검사원이 검사해서 품질검사도장을 찍게 됐습니다. 그 도장찍은 것만 실으면, 도장 안 찍은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안된 비상품이 추가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조례상에 검사원이 도장찍은 것은 제외한다고 하든지, 검사원이 검사도장을 찍지 않은 감귤을 운송했을 경우 과태료를 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야지 그런 규정없이 비상품 감귤을 운송했을 때 과태료에 처한다는 것은 너무 다듬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단, 검사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한다는 조항이 더 포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 것은 좋지만 운송업자에게까지 의무부과를 시키는 것은 어쩌면 법을 과잉 적용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법 취지만 놓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생명산업인 감귤산업을 유지하고,
○김병립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상품으로만 유통될 수 있는 분위기 확산조성 차원에서 구멍이 뚫리면 안되니까 미흡한 부분을 보완시키자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법이나 조례라는 것이 과잉 제정을 하면 국민이 지키지 않는 법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의무부과를 너무 많이 시키면, 법이라는 가치가……,
법 원칙에도 과잉금지라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과잉금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이게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그 수준이면 이해가, 왜 그러느냐? 그런 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서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더 진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방금 얘기했던 부분에서 해상과 항공을 이용한 부분의 얘기에 저도 동감입니다.
아까 말미에 미검품 문제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정을 한다거나 육상운송업체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이것은 상당히 포괄적인 얘기로 유통을 시킨 자 했을 때는 육상이든 해상이든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다소 동의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생각해서 만든 것인지 아니면 그런 생각을 미처 못해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지?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그런 부분이 전부 검토는 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검토하셨어요?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강호남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죠.
저는 여기 한정된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기 전에 근원적으로 고쳐져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가공용 감귤가격 결정하다가 끝내 결실을 보지 못했죠?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강호남 위원 가격 문제 때문에.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가격문제에 대해서 대부분 작년 수준에서 공감을 하면서 유통명령제 여부를 감안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자는 의견으로 보류가 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 부분이 충분히 해소된다면 소위 말하는 비상품 감귤, 이런 농산물 유통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결국은 가공용 가격이 100원, 100원이라는 것이 노임비도 안되는 거 아닙니까?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전부터 회의를 할 때마다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하는 기색들이 전혀 안 보이는데.
소위 말하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상품 출하하는 농가들 있지 않습니까? 농가들이 상품으로 판매할 때 상자당 얼마를 한다거나, 자조금 축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도는 비상품 감귤을 단절시키기 위해서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상품으로 나가는 부분을 상자당 얼마를 떼서 가공용 가격으로 보조를 해 준다라든가, 가공용 자체에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당초 조례 입법할 때, 아니면 가공공장 설립할 때 용어정의에 대해서 누차 얘기한 거 아닙니까? 비상품을 가공한다는 표현을 안하는가.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의 입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 말입니다. 비상품을 가공용으로 한다는 것은 정책취지에 어긋난 겁니다. 상품으로 가공을 해야죠. 그래야 감귤양도 줄고. 그러기 때문에 감귤솎기운동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편승해도 되겠다는 사고들, 비상품을 받아주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감귤을 위해서, 유통명령제까지 애걸복걸하면서, 물론 이것이 하나의 의식고취를 위해서 필요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다녀온 이유가 지속적으로 의식을 정착시키자는 뜻으로 갔다온 거거든요. 논리는 안 맞지 않습니까? 60만 톤이 적정량이다 해 놓고 금년 50몇 만 톤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농림부 찾아가고 공정거래위원회 찾아가서 이런 의식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농민의 민도를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라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가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가공용 산물은 상품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을 줄이고, 전체 수매물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공공장을 만들 때? 그거 아닙니까? 맞죠?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강호남 위원 제2공장도 그렇고.
그런 수위조절을 위해서, 지금 양쪽 공장이 몇 만 톤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전부해서 7만 톤 가공 능력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은 우리가 양 조절용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품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도가 하는 일이 다 그래요, 하여튼.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생산 조정할 때, 70년대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리후렛 만들어서 10년, 20년, 30년해서 중간에 뽑기 그 정책대로만 갔더라면 지금 이런 현상 안오는 거 아닙니까? 좋은 제도, 정책을 만들어 놓고 하나도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대처하는 기지들만 발휘해서.
그것을 해 보십시오. 제주도 전체 밀감 본수의 1/4만 남아야 될 겁니다. 70년대 계획대로 했다면. 좋은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은 하나도 활용하지 않고 닥치면 거기에 임시방편으로 대처하는 사고들만 가지니까 이런 문제가 온다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례개정을 함에 있어서. 그러기 위해서는 상품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상품 수매가격은 농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고품질화시키고 좋은 값을 받기 위해서 양을 줄여야 된다. 그러면 내가 생산한, 예를 들어서 100톤 중에서 10톤은 가공용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머지 90톤에 대해서는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가격을 얼마씩 적립시켜서 그것으로 가공용 가격으로 준다면 왜 농가가 동참을 하지 않습니까?
평균가에 의해서 그 가격으로 농가에 보조할 수 있는 적립계산을 한다면 충분히 되리라 생각하는데, 근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 조례개정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와서 당장 하기는 그렇지만 이 부분은 이부분대로 일단 안건이 상정됐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지만, 근본적으로 가격 결정할 때 국장께서나 과장께서 그런 제안을 해 보신 적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거 하시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감귤부분이 과거처럼, 위원님들 다 알다시피 수요가 안정되지 않고 생산된 거 다 제 값 받을 수 있다면 비상품을 조례로 구분할 필요도 없고, 생산된 부분을 다되어야 되지만. 그런 상황변화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소비자들에게 확실하게 계속 신뢰를 받자, 두 번째 노력한 대가를 받자. 적정가격유지입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품질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근거한 제도를 강화하면서 비상품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쪽으로 계속 노력하자. 그래서 상품으로 승부를 걸자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도 불가피 나올 수 있는 부분은 가공용으로, 가공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한 보상여건이 아닙니다. 인건비 수준의 보상여건, 이렇게 도움을 주면서 소득은 상품으로 승부를 걸자는 것이기 때문에, 제 개인 생각은 가공용도 2번부터 8번, 철저한 선별을 통해서 나온 결정과를 가공처리하고 0번, 1번, 9번, 10번 이 부분은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앞으로 나갈 방향은 농가 스스로 상품 품질향상 측면에서 자구노력으로 농장에서 계속 품질관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은 전부 열매따기라든지 나무위 수상선과라든지 이런 노력으로 했을 때 감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방침입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그만큼 톤을 높이면서 얘기한 것은 당위성 때문입니다. 내가 하기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답답해서 자신도 모르게 톤이 높아졌는데. 그래도 국장님께서의 답변은 다른 쪽으로 답변하시는데 감귤을 어떻든 경쟁력있게 제주도 지주산업으로 발전시킨다면 감귤가공공장을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가공공장을 비상품 가공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취지가? 상품용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그게 2번부터 8번 나오는 결정과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을 또 그렇게 대답합니까? 당초 할 때 그렇게 나온 겁니까? 가공용 감귤공장 건설하겠다고 할 때 그렇게 나온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가공용 공장 부분은 상품을 제값 받기 위해서, 또 소비자들이 싫어하는 부분을 격리시키는 차원에서. 땅 파묻을 수는 없고 이것을 가공으로라도 처리해서 가격을 지지하자는 상품 가격지지 정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적자를 보면서라도 가공공장에 지원하자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이게 업무보고 때 다뤄야 될 부분인데 이와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겁니다.
어떻든 국장님께서 2번, 8번 결정과 말씀하시고, 그게 결국은 비상품 아닙니까? 비상품으로 가공하겠다는 사고를 버리고 상품으로 가공한다는 정책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요. 감귤정책을 펴시는 실무진께서.
그리고 이 조례개정 부분은 상정된 것을 우리가 서로 토론을 통해서 결정되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수매품 가격을 결정할 때, 다소 때가 늦어서 혼란스러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일단 제안을 하세요. 이해가 가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해가 됩니까?
○감귤과장 이한권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은 선진농업국에서 기금을 통해서 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공감은 한다는 표현을,
○감귤과장 이한권 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농업에서도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가공용 감귤공장을 비상품으로 한다는 사고는 버려야 됩니다. 상품 양을 줄여서 가격지지 형성을 위해서 우리가 만든 거 아닙니까?
저 사고를 그냥 둬서 정책을 폈을 때는 비상품 근절 못시킵니다.
너무 오래 얘기해서 것 같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그 부분은 위원님 좋으신 의견 주신 부분을 토대로 공론화시키고 공감대 형성 속에서 그런 부분이 건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아까 강호남위원님께서 제기한 부분은 이 시간에만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범위가 상당히 중요해서. 이 부분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하셔서 충분한 검토와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여부를 깊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 부봉하위원님!
○부봉하 위원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감귤을 유통시킨 유통업체 또는 유통시킨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유통시킨 게 아니고 운송한 운송업체 또는 개인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개인이 비행기나 배에 실어서 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가용으로도 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문구를 정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다음에 유통시킨 자라고 하는데 유통시킨 자 하면 비상품감귤을 할머니들이 길바닥에 앉아서 유통시키는 것도 그러면 과태료 물릴 겁니까? 유통시킨 자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자기 과수원에서 비상품 감귤, 소과라든가 대과를 갖다가 시장에서 파는데 그것을 단속할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영리행위로 했을 때는 대상이 됩니다.
○김병립 위원 할머니들 단속할 겁니까? 해 보셨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외가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리고 제17조 제2항을 보면 한 사람이 하루에 150㎏ 미만의 감귤을 판매이외의 목적으로 도외에 반출하는 경우는 출하신고라든가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이나 부산, 아니면 대도시에 친척이 감귤판매를 한다든가 식당을 한다든가 해서 후식용으로 보낸다든가 했을 때 제한을 안 받는 거 아닙니까? 비상품 감귤이 나가더라도. 한 사람이 1일 150㎏ 미만인 경우는 제한을 안받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도 구멍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만약 열 사람, 스무 사람이 모여서 150㎏면 하루에 1,500㎏ 나갈 수 있는데 감귤조례는 제주도에서만 효력이 발생하지 서울이나 부산은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후식용으로 식당에 퍼줬을 때 그것은 어떻게 제재하시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입법취지는 영업행위는 차단시키고,
○김병립 위원 제주도에서는 영업행위가 안될지 모르지만 서울이나 대도시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구멍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 한 차를 실어서 보낸다. 그러면 열 사람, 스무 사람 명의를 빌어서 150㎏씩 실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신고도 안 받고 그냥 나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럼 단속에서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인데 이 조항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산농가가 보내더라도 생산농가 명의 백 사람 빌어서 매일 150㎏씩 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동차 한 대 빌어서.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그런 허점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마는 취지는,
○김병립 위원 취지는 그렇지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영업용은 차단시키고 선물용, 자가소비 이런 부분은 완화하는 것으로,
○김병립 위원 아까 강호남위원님이 가공용도 상품으로 하자는데 선물용을 비상품감귤로 보낸다는 것은, 선물의 취지에 맞지도 않고.
자칫 잘못하면 비상품감귤을 공식적으로 유통시키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기회에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상자, 15㎏, 10㎏, 한 사람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줄여야지 150㎏ 백 사람 빌면 하루에 1만5,000㎏ 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조직이 10개, 20개만 되면 하루에 15만㎏도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양대성 예, 그 문제도 역시 허점이 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비상품, 그러니까 품질관리원의 검사필이 없는, 필인이 없는 그런 것을 운송했을 때 처벌받게끔 과태료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선과장마다 품질관리원이 있죠?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위원장 양대성 품질관리원이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품질관리원 마크, 번호에 의해서 위반이 적발됐을 때는 그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것이 어느 근거에 있습니까?
○김병립 위원 출하한 자에게 과태료를 물리게 됐지, 어떻게 품질 관리한 사람에게 물리게 되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품질검사를 소홀히 하고 잘못한 부분으로 해서 검사원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디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몇 조입니까?
○위원장 양대성 몇 조 몇 항에 있습니까?
그것이 명백하게 근거가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검사필 도장을, 그 신뢰도가 문제입니다. 가락동시장에 가서 상장되어 있는 것을 본다고 하더라도 다 검사필이 있습니다. 그러나 속에 내용물이 불량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검사 품질관리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고, 모든 품질관리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여러 가지 유통관계에 대해서는 과태료의 대상이 되지만 품질관리원의 행위자체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제가 없다면, 과실에 대해서 어떤 처벌대상이 없다면, 규정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저희들 과태료 부과하는 품질관리를 소홀히 한, 또 허위표시검사를 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적발됐을 때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 근거가 뭡니까?
○김병립 위원 조례 몇 조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조례 제14조 품질검사방법,
○김병립 위원 제14조?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제12조.
○김병립 위원 제12조 어디입니까? 2인 이내의 품질검사원을 두어야 한다 그 다음 신고하여야 한다 위촉한다 뭐 없잖아요, 그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제12조 및 제14조.
○김병립 위원 제12조 및 제14조에 보면, 제14조에 그런 것이 없는데. 품질표시를 해야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출하규격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품질검사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과태료를 274건을 2년 동안 물렸는데 품질관리원에게 과태료를 물린 적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
○김병립 위원 조례를 다시 연구를, 보완해야,
○위원장 양대성 조례 제12조입니까? 제12조에 보면 해촉할 수 있다고는 했죠?
○감귤과장 이한권 예, 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해촉하는 것이 처벌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병립 위원 제39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에 보면 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검사원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제39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과일표면 피막제를 사용하여 유통하는 자 품질검사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상품용감귤을 출하한 자 출하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비상품감귤을 유통시킨 자 감귤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사확인을 거부·방해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허위진술한 자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검사원에게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 이겁니다.
○감귤과장 이한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14조항이 사실은 품질검사원이 품질을 검사해서 표기하는 사항인데, 그게 허위로 표기를 한다거나 잘못 표기함으로써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쪽에서 품질검사원이 잘못된 사항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김병립 위원 03년산, 04년산 830건을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감귤과장 이한권 예.
○김병립 위원 이중에 품질검사원의 잘못에 대해서 품질검사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품질검사원에게 전부다 부과한 겁니다.
○김병립 위원 이거 전부 검사원한테 한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김병립 위원 검사원이 선과장 주인은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선과장대표.
○김병립 위원 선과장대표가 품질감시원이면 효력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대개 문제가 상인들인데, 상인이,
○김병립 위원 좋은데, 여러 말하지 말고 품질검사원이 선과장대표라는 것 아닙니까? 선과장대표한테 품질검사를 맡긴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그것은 그쪽에서 추천에 의해서 저희들 교육시키고 했는데, 또 하나 문제는 작목반에서 작목반장이 품질검사원으로 위촉되고 품질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 저희들 과태료 부과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하소연하던데, 그렇지만 당신이 잘못이다 이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감귤선과장 주인이 검사원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선과장이 주인도 될 수 있고 관리인도 될 수 있고, 그것은 추천에 의해서.
○김병립 위원 아까 답변은 830건 전체가 검사원한테 과태료를 물린 것이다. 그렇게 답변했지 않습니까?
○감귤과장 이한권 지난해에는 450건인데 그 중에서 품질관리 미이행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은 31건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품질관리원이 잘못함으로써 품질관리 이행이 잘못됐다 해서 과태료 부과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30건입니까?
○감귤과장 이한권 31건입니다.
○김병립 위원 나머지는 대부분이 출하한 자, 선과장,
○감귤과장 이한권 예, 나머지는 비상품 유통이라든가 강제착색,
○김병립 위원 조례상으로도 이것을 명백히 구분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감귤과장 이한권 선과장별로 대개가 품질관리원이 두 사람씩 지정되는 사람들은 선과장 주인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선과장 운영하는데 품질관리원이기 때문에 활동력이 있고 하는 사람들이 품질관리원으로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우리 선과장이 총 몇 개입니까?
○감귤과장 이한권 지금 734개소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734개소에는 품질관리원을 별도로 고용하는 업체가 몇 업체나 됩니까?
○감귤과장 이한권 저희들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는 7,80%는 선과장 주인이 품질관리원을,
○김병립 위원 선과장 주인이 품질검사원을 한다면 이것은 조례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3자가 가서 검사를 해야지, 주인이 검사하는데야 제대로 검사가 되겠습니까?
○감귤과장 이한권 사실 이 사항은 그전부터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쪽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품질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방안이라든가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강구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앉으십시오.
지금 문제가 무슨 문제냐 하면 여기에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 선과장과 품질관리원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전부터 주장을 했던 것이 품질관리원을 유료화시키자 하는 것 아닙니까? 선과장하고 품질관리원은 별도의 것입니다. 서로 견제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제대로운 품질관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선과장 주인이고 품질관리원이라면 어떻게 그게 제대로 품질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싸고 있으면서 외향적으로만 품질관리를 하려니까 그것이 안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농 앉은 상처를 그대로 두고 외형적으로만 약품을 바르면서 치료하자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 이겁니다. 그래서 품질관리원과 선과장은 별개의 겁니다. 품질관리원을 선과장이 두려워해야 합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품질관리원은 선과장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 본래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품질관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더 보완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어떠한 내용의 얘기가 서로 오고 가느냐 하는 것은 충분히 토론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다음 또 질의가 있으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농수축산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고동수 위원 고동수위원입니다.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지금 고동수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김병립 위원 반대의견 없습니까? 물어주십시오.
○위원장 양대성 예,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법률이나 조례는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킬 수 없는 법률이라는 것은 사문화 될 수가 있고 법률 제정하는데 과잉금지원칙이라고 있는데, 과잉된 규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지금 김병립위원께서 반대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병립 위원 우리가 감귤 감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상으로 보면 검사필을 받은 감귤에 대해서도 만약에 그 아래 비상품감귤이 섞여 있으면 운송업자를 처벌하겠다,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운송업자가 현실적으로 감귤 선과하는 데 가서 상품이다, 비상품이다를 구분해서 그것을 실을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또 감귤운송업자가 결국은 선과장에 가서 선과하는 것을 다시 감독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구자체를 검사필증이 없는 감귤을 운송하는 경우에 운송업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문안으로 정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김병립위원이 제기한 내용을 종합하게 되면 제17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상품감귤을 유통시킨 운송업체 또는 유통시킨 자 이러한 표기내용을 바꿔서 품질관리원이 검사필인을 받지 아니한 감귤을 운송한 업체 또는 업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김병립 위원 예.
○위원장 양대성 알겠습니다.
두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강호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대성 예.
○강호남 위원 회의를 이렇게 진행을 해버리기 때문에, 사실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가 된 부분을 다시 또 재론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기록되기 때문에.
김병립위원님께서 하시는 의견에 대해서만 기록이 되고 찬성하는 위원들의 입장은 여기에 기록이 안되기 때문에 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서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김병립위원께서 비검품 문제를 말씀했지 않습니까?
비검사품, 검사인이 안 찍힌, 소인이 안 찍힌 것은 즉 말해서, 그것을 바꿔서 얘기한다면 비검품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조항을 보셔야 됩니다. 제39조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에 1항, 2항, 3항, 4항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만 틀리다 뿐이지 제39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보게 되면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입니다, 조항자체가.
거기에서 2항에 제11조, 제14조 규정에 의한 품질의 표시 등 품질검사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 부분입니다, 비검품이라는 것은. 여기 기위 기록이 됐는데 2항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4항에 꼭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중복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라는 것은 간결해야 됩니다. 중복이 같은 조항에서 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 감귤 유통시 운송업체라 함은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고의성이 내제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전에 간담회 석상에서 이 부분이 많은 논란이 되다가 저는 찬성을 한 입장에서, 조금 전에 김병립위원님께서 그 문제에 대한 논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알겠습니다.
강호남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원안에 대한 참고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동의안과 제의안은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밟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표결로 처리를 하십시오.
○위원장 양대성 그리고 아까 제11조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의 표시 등 품질검사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하는 내용이 앞에 표기가 됐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강호남 위원 예.
○위원장 양대성 그것은 아는데 이 뒤에 한 것은 유통업자 또는 운송자, 운송업자 이런 분들이 새롭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구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강호남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정리를 하면 안되죠. 김병립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분명한 것은 품질의 표시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바로 비검사품이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표시를 안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양대성 어쨌든 좋습니다.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 표결에 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동수위원께서 제안하신 원안 동의안은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17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상품감귤을 유통시킨 운송업체 또는 유통시킨 자라고 그대로 원안을 찬성한다는 의견이고, 김병립위원은 제2항으로서 제17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품질관리원의 검사필인을 받지 아니한 감귤을 운송한 업체 또는 운송자 이렇게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번째 안, 김병립위원의 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예, 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고동수위원님이 발의한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예, 세 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심의한 이 안은 고동수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표결한 결과 고동수위원님이 발의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주도 환경 보전 중기 기본계획 수립 추진상황에 대한 현황사항을 보고받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대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주도환경보전중기기본계획수립추진상황보고의건(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양대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환경보전중기기본계획수립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국장께서는 제주도 환경 보전 중기 기본계획 수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환경 보전 중기 기본계획 수립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도 환경 보전 중기 기본계획은 국가 환경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제주지역 발전을 위한 중기 환경정책 목표 추진방향 및 전략 등 제주지역 환경관리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환경 선도도시로서 도약을 위한 5년간의 중점 전략과 실천계획입니다.
법적 근거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 3항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계획 수립연도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이며 목표연도는 2009년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제주도의 환경여건 및 향후 환경변화에 대응한 환경자원의 지속적 보전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 수립은 2004년 9월 24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용역내용에 대한 보고는 용역을 수행 중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인 박창석 박사님께서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용역기관에서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정회성 연구위원님이 나오셨습니다.
다음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창석 책임연구원께서 나오셨습니다.
다음에 이애정 연구원님이 같이 나오셨습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박창석 박사께서 직접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그렇게 하십시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보고를, 박창석 책임연구원님이라고 했습니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책임연구원 박창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책임연구원 박창석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제주도 환경 보전 중기 기본계획 수립의 주요한 내용하고 자세한 내용들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전에 잠시 주문할 것은 박창석 연구위원님 소속과 직함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속기록에 박창석 연구위원님의 기록이 남을 겁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책임연구원 박창석 저는 한국환경정책평균연구원의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창석입니다.
제주도 환경 보전 중기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트에 의한 보고)
(제주도환경보전중기기본계획수립연구는 끝에 실음)
많은 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위원님의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조여진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앞전에 연구원께서 설명이 있었고 보고하는데 제안설명을 국장님께서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보전계획 수립을 하도록 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해서 용역을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인지?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강호남 위원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도 이런 부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법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라는 규정은 없고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국가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에 맞춰서 시·도별로 다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여기에 대한 모든 용역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아니, 지방비.
○강호남 위원 제주도가?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강호남 위원 얼마나 되요?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용역비 6,500만원.
○강호남 위원 조사기간은 얼마나 든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작년 9월 24일 계약해서 금년 10월말까지.
○강호남 위원 04년 9월 24일 해서,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1년.
○강호남 위원 1년 해서 이런 환경 보전 중기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물론 전문가들이고 하니까, 저는 이런 쪽에 문외한이어서 어떤 핵심적인 질의를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 보고서는 제주도의회에 보고하기 위한 보고서죠?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요약보고서입니다. 오늘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나서 중순쯤에 공청회를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거기에서 해서 모든 의견이 나오면 거기에 의견 나온 것을 보완해서 저희가 이 보고서를 납품받는 것으로.
○강호남 위원 그 말은 최종 목표설정을 한다 이 말입니까? 공청회라는 것은.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안은 이렇게 제시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하고 혹시 목표가 잘못되면 거기에서 의견을 들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아니면 거기에서 또 설명드릴 부분은 설명드리고 하면서 의견수렴을 받는 것을 한번 거치겠습니다. 그래서 확정을 시키고.
○강호남 위원 도민 공청회입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강호남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의회 보고용,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중간 요약보고입니다.
○강호남 위원 최종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다는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어느 정도 보고서책자는 거의 되고 있는데 공청회 거쳐서 의견이 나오면 수정해서 확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대단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환경부분만이 아니고 교통 등 제주도 전반에 걸쳐서 한 부분인데, 이것이 만약 나오게 된다면 도차원에서는 어떤 계획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여기에서 2009년도까지 이런 지표가 나오면 저희가 모든 행정,
○강호남 위원 2015년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우선은 5년계획입니다. 그것은 장기 목표를 설정한 거고 이것은 5년계획이기 때문에 2009년을 목표연도로 한 시행계획이 되는데, 그 부분은 여기에서 제시하는 지표달성을 위한 분야별로 모든 행정이 다 그것에 맞춰서 앞으로 가야 될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제주도 중장기 환경정책에, 기본계획에 이런 부분을 반영하고자 하는 계획안들은 서 계신지?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지금 이게 우리 제주도 환경기본계획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이 계획에 맞춰서 모든 정책이,
○강호남 위원 정책화 시켜간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그렇게.
○강호남 위원 연구원에서, 평균수치입니까? 13%가, 환경에 대한 투자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책임연구원 박창석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전국 평균수치입니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책임연구원 박창석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15%라고 아까 보고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앞으로 환경부분에 예산도 적극적으로 계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에 맞춰서 예산 요구도 하고.
○강호남 위원 상당히 중요한 사안인데, 다른 것보다도 보고사항 중에, 정책 수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지만 투자에 대한 부분은 예산부서에 충분한 설득과 투쟁을 함으로써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도민 의식구조라든가 이런 것도 바꿔져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한은 안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나오게 되면 내년도 환경부분에 대한 예산부분은 어떻습니까? 빠른 시일내에 나오겠네요.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위원님, 이것은 중기기본계획이고 이것에 맞춰서 분야별로 다 세부 계획이 세워져야 됩니다. 이것에 맞춰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도 우선 내년에 당장 필요한 부분들은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변동사항 있겠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내년을 위해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봉하 위원 환경 보전 중기계획이기 때문에 상당히 광범위한 내용인데, 특별히 듣고 싶은 말씀은 없고, 이렇게 단순하게 보고를 받고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2009년, 장기로는 2015년. 중장기 하게 되면 향후 몇 년 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이 제한되어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특별히 규정내용은 없습니다.
○부봉하 위원 법률적으로 5년단위다 10년단위다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일단 제주도는 환경을 잃어버리면 안되다 이겁니다. 우리 살길은 환경을 지키고 보전해야 살 길인데, 이것은 중장기계획이다 말입니다. 30년 계획을 지금부터 세워나갈 수는 없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오전에도 저희가 논의를 좀 했습니다마는 국가 장기계획이 10년단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관계없이 우리 제주도는 이번에 광역계획이 목표연도를 25년 잡고 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연도에 맞는 환경분야의 장기 기본계획이 필요하다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긴 기간을 잡고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정책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위 용역이 5년 단위로 하는 중기계획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5년 단위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 할 때는 다른 계획과 맞는 장기계획이 제주도에서는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작년 9월에 용역을 의뢰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물론 상당한 날짜를 두고 조사를 했을 겁니다.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다른 것들은 여러 가지 언급이 되어 있는데, 다만 지금 우리 제주도가 잘 아시다시피 개발을 하면서 특히 골프장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골프장 하게 되면 어떻든 몇 십만 단위거든요. 평수로 봐서 몇 십만평 단위인데, 몇 십만평 그 부지내에는 상당한 시설물들이 설치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라운딩 할 수 있는 잔디밭만이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면 골프텔이라든가 숙박시설들이 대량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데는 몇 백 실까지 지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사를 했으면 이것도 몇 % 정도 이상은 가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것이 언급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빼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것은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방향설정입니다. 방향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연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시 세부계획을 할 때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중기계획이 5년은 너무 짧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멀리 내다보는 장기계획으로 할 때는 하고, 그것에 맞게끔 5년 단위 세부시행계획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는 개선하고, 일단 이것은 5년 단위로 가는 중기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여기 수록을 못 했습니다. 파트별로, 분야별로 다시 할 때 이것들을 점검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국책기관입니까, 아니면 사설 연구기관입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국책기관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총리실 산하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여기에 기본계획이라고는 합니다마는 제가 지금 쭉 설명하는 것을 들었는데, 대체적으로 방향 설정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 범주를 벗어나는 것은 거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하수, 토양 여기에서 정책과제라든가 추진방향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오염토양 지하수 보완대책 하게 되면 정밀 토양조사를 실시한다, 또 오염지하수 복원기법에 관한 표준 작업 처리절차를 마련한다. 공공시설 인근지역 주요함양지역들을 대상으로 오염지하수 정화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보다도 훨씬 내용면에서는,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이보다도 한 걸음 더 앞선 내용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한 수준의 이러한 기본계획이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의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느낌을 갖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연구를 하신 쪽에 묻고 싶은데, 지하수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는 곶자왈이라든가 산림지역이라든가 중산간지대의 초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훼손되면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하수 함양량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하수 이용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지하수가 해수면보다도 밑으로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발하다보니까 지하수로 함양할 틈도 없이 그대로 바다로 유출돼버리는 현상도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문제를 연구하시면서 지하수 함양량이 어느 정도 감소되고 있고 또 수요량은 얼마나 증가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앞으로 항구적으로, 기본적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박창석 책임연구원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책임연구원 박창석 지하수문제하고 방향 설정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단 지하수에 대한 이용량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부존량이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기존 여러 가지 지하수 자원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실인 것은 분명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몇 년 주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지하수 함양량이 감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기적으로 파악을 한 것이 있습니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책임연구원 박창석 저희는 제주도지하수관리계획을 하면서 조사된 자료를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10년 정도의 제주도 지하수 변화량, 함양량을,
○위원장 양대성 10년 전과 지금이 어느 정도의 차이를 가져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책임연구원 박창석 현재 지하수,
○위원장 양대성 예,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평소에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주도의 환경이 깨끗한 수질을 유지할 수 있고 깨끗한 공기를 유지할 수 있고 바다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제주도 환경이 그대로 청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어느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훼손되고 있는가, 침식당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에 좀더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분석이 되고 향후의 대책이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서 마련되어야 되는데, 제가 이것을 잘 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된 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을 주문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더 이상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마는, 다음에 지구 온난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묻고 싶은데요, 제주도에 난지농업연구소가 있다는 것을 아시죠?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와 함께 제주도도 급속히 난지화 되고 있다. 아열대에서 계속 더 진전이 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지구 온난화와 관련해서 과연 우리 제주도의 10년, 20년, 30년의 기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을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지만 현재 가능한 여러 가지 자료들은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자료를 우리가 토대로 해서 앞으로 어떠한 가상적인 예측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한 우리는 어떻게 환경 관리를 해야 할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생존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책임연구원 박창석 말씀하신 지구 온난화 문제는 제주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산림, 농업, 해양수산에 대한 염수 변화라든지 온도 변화, 해양수질 온도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제주도만을 특징적으로 해서 그것을 심층적으로 한 연구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난합니다. 우리나라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구 온난화에 대한 적응시스템을 구축하는 연구작업이 중앙정부라든지 저희 연구원에서 일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 뿐만 아니라 제주도에서 독자적인 온난화시스템에 대응한 기후적응시스템을 구축하는 조사연구사업을 향후 계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위원장 양대성 어쨌든 아직은 구체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점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는 수준의 것보다는 새로운 상황변화를 우리가 전제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계획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이것은 사소한 문제일지 모르지만 중요한 문제입니다. 각급 현황자료를 활용하는데 예를 들면 지하수 개발현황이 2002년말 현재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2002년말 현재와 2004년말 현재는 현격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 자료를 우리가 현재도 왜 그대로 이용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뭔가 연구하는데 있어서, 자료 검토에 있어서 관행적인 부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감출 수 없습니다.
상수도시설 용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2002년도의 자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2년과 2004년도는 엄청나게 큰 사회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엄청난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2002년도의 자료를 그대로 이용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우리 제주도가 해야 하는 사업이 있고 국가기관이 관련된 사업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관련 국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실현 가능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를 사전에 협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항내 수질개선방안 수립으로 서귀포항이라든가 성산포항, 한림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해수부가 관리하는 항만인데, 거기와 긴밀한 연락하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검토됐는지, 이러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저공해 자동차 문제가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환경도시국에서 저공해 자동차를 한번 이용한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공해 자동차 보급문제라든가 친환경 농축산분야 또는 생태분야, 지하수분야 이러한 것들은 문화스포츠국이나 농수축산국이라든가 광역수자원관리본부라든가 이런 데하고도 부서간의 긴밀한 협력, 또 거기에서 어떤 구상을 하고 있고 지금 어느 수준까지 와있는가, 이러한 점은 우리가 전부 포괄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러한 것의 토대 위에서 앞으로의 계획이 검토돼야 될 걸로 보는데 이러한 점은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질문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은 솔직히 진지하게 전부다 검토는 못 해봤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그런 의견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가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수준을 한 단계 넘어서 미래를 내다보는 차원에서의 가능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이러한 토대위에서 계획이 수립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부봉하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양대성 부봉하위원님.
○부봉하 위원 지금 이것을 조사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한라산은 백록담 아닙니까? 제주도 하면 한라산이고. 다들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마는 백록담 담수가 옛날처럼 우리가 가서 보기가 힘이 듭니다. 비가 많이 와도 그래 요. 그게 지금 빨리 침수가 되는데 대한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고, 조릿대가 한라산 전 지역에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데 이 조릿대 때문에 많은 식물들이 죽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원인도 한번쯤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양대성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환경도시국장님, 또 관련자료를 보고해 주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계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고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입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제기한 과제에 대해서는 좀더 진지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가능하다면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이 참고하고 반영해 줬으면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일정은 마치고 내일은 11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관리보전지역 해제 및 절대보전지역 지정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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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강상선
○출석공무원
- -환경도시국
- 국장 조여진
-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 -농수축산국
- 국장 고두배
- 감귤과장 이한권
○기타참석자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책임연구원 박창석
- 연구위원 정회성
- 연구원 이애정
○참여속기사
- 고경미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