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제주도의회(제2차 정례회)
농수산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6 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5년 12월 16일(금) 10시 15분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절대·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
2. 제주도보존자원지정고시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절대·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보존자원지정고시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1. 절대·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양대성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절대·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2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자 회의 시 상정되어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쳤으며, 제223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 시 토지소유자 등이 현장방문을 요구한 토지 등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해서 현지여건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본 심사에 참가하도록 현장방문지에 대한 전문위원의 간략한 설명을 우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현장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식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절대·상대보전지역 변경지역동의안과 관련하여 현장 방문한 결과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5년 11월 4일 제22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 시 의안이 상정되었고, 2005년 12월 7일 제223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 시 현장방문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장방문개요를 말씀드리면 2005년 12월 7일 11시 20분 의회를 출발하여 제주시, 북제주군, 서귀포시 소재 5개소에 대하여 방문하여 현지여건을 확인하였습니다.
각 토지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제주시 노형동 2146-1번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토지는 절대보전지역 지정해제를 요구하는 사항이나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절대보전지역 지정대상인 오름 여부가 불분명한 입지입니다.
두 번째 제주시 연동 1307, 1308, 산70번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토지는 절대보전지역 지정 이전 건축 허가된 부지에 접한 토지로서 건축주가 절대보전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입지입니다.
세 번째 제주시 내도동 461-6번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토지는 해안도로인 도시계획도로로 시설결정되어 있어 절대보전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입지입니다.
네 번째 북제주군 한림읍 수원리 340-1번지 외 1필지 대한 사항입니다.
본 건은 토지주로 부터 안건심의 시 현장방문을 통하여 여건을 검토하여 주도록 별도 민원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본 토지는 해안도로에서 바다측에 접하여 있고 육상양식수조시설이 되어 있는 토지로서 절대보전지역 해제를 바라는 입지입니다.
다섯 번째 서귀포시 호근동 679번지 일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토지는 속칭 하논지구 일대로서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절대보전지역 지정대상인 오름 여부가 불투명한 입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러면 본 건 심사를 위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강호남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동의안에 보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부분에서 같은 지역에서 절대보전지역의 감소와 상대보전지역의 증가부분 대비표가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절대보전지역이 감소된 면적하고 상대보전지역이 증가된 부분이 동일하지 않는 경우는 다른 쪽으로 변경된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것은 첨단과학기술단지가 들어가면서 도시지역에서 일부 편입되어서 그런 것이 조금 면적상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 부분 말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정읍인 경우에 절대보전지역 감소가 1만6,132㏊입니까? 평방이죠?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강호남 위원 1만6,132㎡가 감소됐는데 상대보전지역 증가는 9,89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차이가 한 7,000㎡정도 차이나는데, 7,000㎡이 안되죠. 한 6,200㎡ 정도 되겠네요. 정정하겠습니다. 6,200㎡ 정도 차이나는 이유는 뭡니까? 검토가 잘못됐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이것은 필지별로 한번 봐야 되겠는데, 전면 해제해 버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보전지역으로도 안가고 잘못 지정되어서 용도가 주거지역 내에 있는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완전히 해제된 것, 절·상대로 안 가고 완전 해제.
○강호남 위원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면서 상대지역으로도 안가고 완전 해제.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하천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일원화시키다 보니까,
○강호남 위원 앞뒤가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전면 해제한 곳도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나중에 전면 해제 부분 필지별로 해서 여기에 대한 숫자를 맞춰서 나머지 6,200㎡ 정도 된 것은 어디로 갔다는 것을,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고시를 필지별로 다할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 부분을 자료로 부탁드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곁들여서, 이번에 우리가 현장을 돌아보면서 느낀 바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문제제기를 해오고 있거든요. 그런 민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해소부분이 계속 이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이드십니까? 이 기회로 해서 끝낼 것인지, 앞으로도 이와 같은 유사사례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장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할 의향이신지, 복안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이번에 변경지정고시를 하면서 절·상대로 지정된 데는 다 개별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제출하도록. 그래서 이번에 213건의 의견이 들어왔는데, 개별통지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토지소유자들은 다 알고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다 받았는데. 그 중에서 67% 정도밖에 의견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33% 정도는 계속 민원을 제기할 거거든요. 반영이 안되는 것이 확실한 것들은 저희가 계속 오더라도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다만 오름이냐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오름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규명을 해놓기 전에는 이번에 해결을 못해 줬습니다. 그런 것들은 계속 저희가 오름에 대한 정의를 확립해가면서 조정을 해야 될 문제로 남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변경은 앞으로 그것에 따라서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오름의 정의가 내려지면 상대가 절대로 될 수도 있고 절대가 상대로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 같습니까? 앞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절대·상대보전지역 재정비안이,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이 여기에 전부 들어있는 거죠?
(책자를 가리키며 설명)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이 책자하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도시계획위원회 거쳐서 달라진 내용입니다. 이거 합해서,
○위원장 양대성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지적현황도를 살펴봤을 때 민원인이 요구를 안 하더라도 도로예정부지 같은 것은 이번에 해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도로예정부지가 이번에 다른 용도로, 다른 지역으로 지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형상으로 그것도 확실하게 해제해도 잘못 우리가 판단에 대해서 지정된 부분들은 다 반영을 시켰고, 이번에 내도 처럼 실제 현장에 보면 해안변이기 때문에 도로가 아니더라도 절대로 보존해야 될 위치인 경우는, 도로계획선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묶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지형상태가 절대로 가야될 필요성이 있어서 했는데, 문제는 그것이 있습니다. 개발을 방지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김병립위원님 말씀처럼 도로로 계획선이 나면 거기는 다른 용도로 가더라도 개발이 안되기 때문에 목적달성은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검토를,
○김병립 위원 검토가 아니고 1번 내도동 같은 경우를 보면 바다쪽으로 시유지가 있는 데는 상대보전지역으로 해주고 그 위쪽으로 도로인 부분만 절대보전지역으로 묶은 자체가 처음부터 지정이 잘못된, 용역이 잘못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것은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자, 보십시오. 1번 같은 것을 봤을 때 시유지 바다쪽에는 상대보전지역으로 해주고 실제로 전, 경작하는 데는 절대보전지역으로 묶는 것이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상대보전지역으로 된 데는 운동장으로 기위,
○김병립 위원 기위 하든 말든, 여기는 개발이 되어버린 데 아닙니까? 개발된 위 도로부분을, 경작지를 절대보전지역으로 묶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조사가 잘못 되고 지정이 잘못된 것이지, 이것을 보존해야 될 입지는 아니거든요.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아닙니다. 해안도로에서 바다쪽으로는 일단 다 절대로 묶어야 되는데 기위 개발이 되어버린 데는 상대로 간다. 기준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은 좋은데, 그러면 그 위쪽은 결국 경작지이고 도로부분인데 그것을 절대보전지역으로 묶는 것은,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해안도로변에서 위에 부분에 조금 쪼가리되고 이렇게 된 부분들은 이번에 대부분 다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김병립 위원 1번 보십시오. 이것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 아닙니까?
(책자 가리키며 설명)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이거 보시는 거죠?
○김병립 위원 아니, 1번.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이것은 받아들인 것입니다. 해안도로에서 위에는 받아들이고, 이 파랗게 칠해있는 것은 못 받아들인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해안도로에서 위쪽으로는 받아들이고, 해안도로에서 바다쪽으로는 지형상 절대로 보존해야 될 부분이고, 이 노란 부분은 기위 운동장으로 개발된 지역이기 때문에 상대지역으로.
○김병립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부분 지금 남아 존치하는 부분을 절대보전지역으로 묶어 놔둘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도로부지이고 경작지인데 이것을 묶는 이유가 뭡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안 그렇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기준을 저희가,
○김병립 위원 현장을 가봤을 때 과연 이게 존치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현장을 가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존치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절대보전지역으로 놔두는 것은 민원만 양산시키고 불신만 주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쪽 바다쪽으로 이렇게 된 것은 이해가 가는데 바다쪽이 아닌 그냥 도로하고 경작지에 존치하는 것은 아무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계획선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기준을 만들 때는 해안도로에서 바다쪽으로는 절대보전지역 이렇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거기에서 개발이 되거나 이런 거는 상대로 가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절대로 가고, 거기에서 위쪽으로는 원칙적으로 해제하고,
○김병립 위원 모르는 바 아닌데, 이 부분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 아닙니까? 존치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도로이고 경작지인데 구태여 존치하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다니까요.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러면 원칙을 저희가 조금 수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도로계획선에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상대에서 제외시킨다든지 이렇게 기준이 바꿔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김병립 위원 행정 편의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문제는 이런 것들이 해안변 경관보존을 위해서 일단 이것은 절·상대로 보존하겠다는 원칙 아닙니까? 원칙이기 때문에, 물론 도로에 저촉된 면적만 달랑 때내서 다른 용도로 지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그렇다고 그 기준을 해안쪽은 묶고 해안쪽이 아닌 쪽은 해제하고 이런 원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도로에 들어간 것은 다른 용도로 내버릴 것이냐? 이게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계획선에 지금 도로가 나있는 부분은 할 수 없지만 계획선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어쨌든 지역을,
○김병립 위원 도로계획선 산쪽으로는,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도로계획선에서 해안변 경계에서 남쪽은 다 풀어주고 해안변 경계에서 바다쪽만 묶자는 뜻입니다.
○김병립 위원 예.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기준이 그렇게 바꿔야 되는데,
○김병립 위원 기준 빠꾸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게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도로계획선 반대쪽, 그러니까 바다 반대쪽이 경사가 있다든지 그것을 보호해야 될 구체적인 이유가 있다면 좋은데 실제로 경작하는 부분은 존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경작하고 있고 존치할 필요성이 없는데 이것을 굳이 놔둘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를 들면 해안도로 같은 것들이 변경이 많이 됩니다. 해안 보존을 위해서도 변경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계획선대로 공사가 끝난 데는 되겠지만 계획선은 사실은 조금 조정이 가능합니다.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꼭 보존해야 될 부분이 또 잘못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우리가 볼 때 보존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보존해야 되겠지만 그보다는 재산권을 그렇게 너무 심하게 침해하는 것은 피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우리가 도로를 변경할 때 문제가 있을지언정 재산권을 공무원들이 자기들 편리한 대로 마음대로 제한시키면 되겠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편리한 대로가 아니라 기준을 저희가 잡을 때,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도로계획선이 잘못 됐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것을 나중에 수정해야지 토지주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듯한 행정을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계획선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권 침해는 일정부문 됐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도로선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이냐 북쪽이냐, 이렇게 기준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도로부분만 다른 용도로 놔둘 수도 없는 거고,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지금 여기 존치하는 것은 도로계획선 안에만 존치하는 겁니까? 1번인 경우에.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안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계획선에서 바다쪽으로 하는데 기위 개발되어 있는 부분 외에는 존치합니다.
○김병립 위원 개발되어 있는 쪽에는 좋은데 도로계획선이 산쪽으로, 바다쪽으로 반대쪽으로 있는 것이, 지금 파랗게 칠해진 것이 도로계획선만 한 것인지, 도로계획선 외에도 한 것인지?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도로계획선 내에 다 들어갔습니다.
○김병립 위원 도로계획선 밖에 또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밖에는 다른 필지입니다.
○김병립 위원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아닙니다.
다음 장 2페이지 보면 이것은 도로계획선 밖에도 들어간 겁니다, 바다쪽으로.
○김병립 위원 바다쪽으로는 좋은데,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계획선 밖에.
○김병립 위원 도로계획선 남쪽, 그러니까 산쪽으로는 전부 해제가 된 것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해제된 겁니다.
○김병립 위원 굳이 도로계획선의 것을 굳이 보존지역으로 남겨둘 필요성은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
○김병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말씀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입법자체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절·상대보전지역의 지정에 대해서 기위 개발된 곳은 절대보전지역으로 묶여있더라도 민원대상이 됐을 때 상대보전지역으로 완화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민원대상이 아니라 처음부터 기준이 그렇게 된 겁니다.
○강호남 위원 기준이 되어서 그것이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상대보전지역으로 해제를 시켜주고 있는데, 완화시켜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분명 오름이다, 오름에서 경작을 하거나 과수원인 경우는 상대보전지역으로 완화시켜 주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아니, 원래 기준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다면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되거든요. 해안도로변인 경우도 도로변 도로선상이나 도로 바깥쪽, 바다쪽에 있는 경우도 기 개발된 곳이라면, 그래서 운동장인 경우는 해제를 시켜주고, 기 개발이라는 용어를 어디에 두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름인 경우에도 농장으로 활용하는 곳은 상대지역으로 완화시켜 주고 있잖아요?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강호남 위원 김병립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도 기 개발이 됐다 말입니다. 농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것이 어떤 법적인 소송을, 쉬운 얘기로 행정소송을 했을 경우에 당연히 제가 생각할 때는 기 개발된 곳으로 봐줘야 되지 않느냐?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전으로 된 데는 안 묶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전으로 안되고,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잡종지나 임야,
○강호남 위원 과수원 같은 경우, 오름인 경우도, 잡종지라든가,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실제 과수원이나 이렇게 갈아먹는 데는 조사해서 다 제외시켰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번에 내도입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내도.
○강호남 위원 내도쪽에 가서 육안으로 봤을 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거기는 바다쪽 아닙니까?
○강호남 위원 바다쪽이라도 건너서 바다 인근에 있는 것은 기 개발됐다고 해서, 운동장으로 됐다고 해서 상대보전지역으로 완화를 시켜서, 이것은 그 안에 육지부쪽에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작지로 활용하는 건데 안 한다는 것은,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거기 경작지 아닙니다.
○강호남 위원 경작지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경작지는 이번에 해제를 하고 도로부분,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경작지는 해제하고 김병립위원님은 잡종지가 도로계획선에 들어갔는데,
○김병립 위원 경작지지만 도로계획선에 들어간 것은,
○강호남 위원 개발은 안된 곳?
○김병립 위원 안된 곳.
○강호남 위원 안된 곳입니까? 아! 제가 그것은 잘못 알았습니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잡종지로 되도 도로에 들어갔기 때문에, 계획선에.
○위원장 양대성 저 부분이 도로용지를 구획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위원장 양대성 그 부분이 다른 것으로 용도 변경을 할 수도 없는 지역인데 지주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은 절대와 상대 어느 것으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토지보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용도의 전환관계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강호남 위원 저는 잘못 알았습니다. 농장을 절대보전지역으로 묶어버리고,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것은 아닙니다. 농장은 묶게 되지 않았습니다.
○강호남 위원 기준이, 왜냐하면 지금 한림 같은 경우는 가서 보니까 기 시설이 되더라도 제기됐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일반적인 견해들이 그래서,
○김병립 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김병립 위원 136페이지 한번만 봐주십시오.
절대보전지역에서 일부 해제가 됐는데, 일부 전인데도 불구하고 해제를 하면서 빼버린 이유는 뭡니까? 같은 밭번지 안에서. 136페이지 절대보전지역 2958번지하고 2959-2번지를 보면 실제 전이라고 지목상으로 되어 있는데도 보전지역을 해제하면서도 일부 남겨두는 이유? 이것은 임목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실제 하천입니다. 경계가 경계측량을 하니까, 실측을 하니까 하천부분이기 때문에 그 하천에 안 들어간 부분은 해제하고, 전 일부가 하천으로,
○김병립 위원 전이 하천이 될 수가 있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실제, 실제. 지금 하천인데 자꾸 물 흘러가면서 훼손되어서 하천화된 데들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을 제주도가 하든지 제주시가 하든지 하천경계를 명확히해서 농지 피해가 없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도에서 이것을 해제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것은 하천법에 보상을 줘서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밭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천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상을 줘서 매입을 하도록 하천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실제로는 경작이 안되는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안되는 겁니다. 위에 설명에 보면 지정면적이 차이나서 이렇게 했다 이겁니다. 경작지로 이용 중인 곳만 풀어주고.
○김병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자료도 제출되어 있고 의문 나시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고 결정을 하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절대·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안동우 위원 안동우위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절대·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변경동의안 중 제주시 연동 산70번지 일원은 절대보전지역 지정 이전에 사찰이 입지하여 있는 지역으로서 연동 산70-1번지 동남측 모서리 지적경계를 기준으로 하여 연동 1297번지 북동측 지적경계선까지를 연결하는 선으로 연동 산72번지 서측부분과 연동 산71번지, 연동 1297번지, 연동 1298번지의 절대보전지역을 상대보전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지금 안동우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절대·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도보존자원지정고시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11시07분)
○위원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보존자원지정고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환경도시국장 조여진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환경위원회 양대성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2006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저희 환경도시국 소관업무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존자원지정고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정고시하는 사유를 설명드리면, 보존자원의 도외반출을 허가없이 가능한 석부작에 대한 반출기준이 정립되지 아니하여 보존자원의 반출과 관련된 기관과 반출자간의 이견이 있어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보존자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고시하는 것입니다.
고시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존자원의 종류와 보존자원의 보호구역, 보존자원에 대한 금지행위는 이미 5월 18일 고시된 내용과 변함이 없으며, 이번에 변경되는 또는 추가되는 주요내용은 보존자원의 관리방법 중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않고 도외반출이 가능한 경우를 세분하여 완제품의 공예품으로서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와 화분, 좌대, 수반 등에 고정되도록 하여 식물이 활착되고 이끼 등이 형성되어 있고, 운반 등의 과정에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 등을 하여 제품화한 석부작으로 세분화하되, 자연석 원형을 활용한 석부작과 송이, 용암구, 용암수형, 용암석순, 용암고드름 또는 용암종유 속칭 뽀빠이, 신비석, 라면석, 수형석, 화산탄 등을 활용한 석부작. 사용하는 돌의 최대 크기가 50㎝ 이상 되는 것에 대하여는 도외반출을 제한하도록 하였고, 또한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외로 반출하는 석부작은 관할 시·군의 확인을 받고 반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시, 공예품 제작, 석부작 제작 등을 위하여 이미 확보된 보존자원에 대하여는 고시 후 3개월 내에 보존자원의 종류별 개수, 규모 등 확인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 시·군에 신고하도록 하여 향후 신고가 없는 재료를 활용한 보존자원의 이용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존자원의 지정고시근거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2조 및 동법시행조례 제26조, 제27조이며, 참고로 제주도환경보존자문위원회의 자문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은 보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존자원 지정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환경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식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보존자원지정고시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사유, 주요내용. 4페이지 보존자원 지정근거,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하단 검토사항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2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존자원의 지정에 관한 고시는 보존자원 지정의 후속행위로 지정과 고시는 구별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정은 오로지 보존자원, 예를 들어서 송이를 보존자원으로 지정한다 그러면 이 지정행위는 일단 집행부에서 지정하고 도의회의 동의로서 이것이 완료되는 행위이고 고시는 그에 따라서 국민들에게 지정된 사항을 알리는 것이 고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법시행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의회의 동의대상은 보존자원의 지정이나 해제하는 행위만이고 그 후속행위인 고시는 동의를 받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번 동의안이 현행고시 2005년 5월 18일 고시한 내용과 다른 것은 보존자원 지정 또는 해제가 아니라 보존자원의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규정에 의하면 동의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보존자원지정고시동의안은 검토한 바와 같이 동의대상이 아니므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 위원 위원장님이 검토보고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십시오.
○위원장 양대성 그것은 나중에, 질의하가 끝난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선은 국장님의 의견을 묻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이 동의안은 보존자원 지정이 아니라 보존자원의 관리방법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태여 도의회를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에 해당한다는 검토보고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사실상 저희들도 그러한 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조례상에 제26조는 [지정절차], 제27조는 [지정고시]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지정할 때 도의회 동의받으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논의해서, 관리방법까지 다해서 그것이 타당해야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방법자체가 지정할 때 모든 논의를 거쳐서 제27조의 고시는 주민에게 알리기 위한 고시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논의과정에 된 사항을 집행부만 그냥 바꿔버리면 도의회 동의, 거기는 한 줄만 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에 할 때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논란이 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규격이라든지 어떤 것을 석부작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을 논의해서 만들어 냈습니다. 관리방법을 만들어 냈는데, 그런 내용을 도의회에도 알리지 않고 그냥 고시를 해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관리방법 변경되는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도의회에 동의요청을 낸 겁니다.
위원님들이 이것은 세부적인 사항이니까 안해도 되겠다 하면 다음부터는 그렇게 가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지정해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해서 동의를 요청한 겁니다.
○위원장 양대성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관리부분이 동의사항이 아니지만 자원의 지정에 관한 조례에 좀더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후속적인 조치를 했다. 그러나 원칙은 동의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위원장 양대성 예.
일단은 국장님의 이런 의견을 듣고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보존자원지정고시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안동우 위원 안동우위원닙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보존자원지정고시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도의회의 동의대상인 제주도 보존자원 지정 또는 해제가 아니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방금 안동우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안동우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보존자원지정고시동의안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환경도시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정례회기간이 참 여러 가지로 화제가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사, 또 도정질문, 현장방문 등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겹쳐서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요즘 날씨가 대단히 춥고 폭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걱정스러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 영 식
○출석공무원
- -환경도시국
- 국 장 조 여 진
- 지 역 정 책 과 장 김 방 훈
○참여속기사
- 부순영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