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7대 제224회 제2차 농수산환경위원회 2005 . 12 . 21.(수)

제224회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5년 12월 21일(수)   10시05분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제2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5년도제2회제주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3. 현장방문활동의건(설해지역방문)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제2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2. 2005년도제2회제주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3. 현장방문활동의건(설해지역방문)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9개 실·국·원, 사업소에 대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지난주에 내린   폭설피해지역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했습니다.
   심사에 앞서 저희가 다시 한번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나라 대학교수 200명이 금년 한해 정치·경제·사회 이런 부분의 상황을 집약해서 사자성어로 표현한 게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게 보면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상화하택(상화하택)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글자 그대로 상화는 불이고 하택은 물입니다. 물과 불은 상극인데 한해가 화합과 상생보다는 극과 극을 달리는 그런 현상이 1년내내 계속 되지 않았나 하는 뜻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내년에는 관심과 어떤 배려, 상생과 조화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연말을 맞아서 이런 것을 회상하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2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2. 2005년도제2회제주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양대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2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2회제주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전문위원의 검토 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총괄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5년도제2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및심의자료는 끝에 실음)
   그러면 2005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식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안의 규모, 2페이지 회계별 분석, 3페이지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광역폐기물 반입 수수료, 연안어업 구조조정,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 하논생태숲조성사업, FTA이행지원기금, 제주마 혈통관리는 전액 감액되든지, 일부 감액됐는데 감액되는 사유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세출부분입니다.
   환경도시국 소관입니다.
   광역폐기물 소각장 운영관리비가 기정예산액보다 2억4,800만원이 증액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고, 하논생태숲 조성은 전액 감액됐는데, 조성사업비 6억700만원 전액이 감액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하여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비 2억, 소도읍 육성사업은 도비 1억을 증액하는 이유와 연도말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이월이 전제되어야 하는 바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성로 개설포장, 고성-성산항간 4차로 확·포장, 남조로 4차선 확·포장, 제2산록도로 개설포장에 대하여, 상기 4개 사업은 완성에 숙련도를 요구하는 사업으로서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번에 증액 편성되는 만큼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나 지방도이면서 서귀포시가 도로관리청인 제2산록도로 개설포장사업은 실제 서귀포시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만큼 서귀포시에서도 일부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14페이지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소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입지지역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북제주군 구좌읍 월정리 수산물 직판장설치를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는 특별교부세 지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2006년도 예산안에서도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5,000만원이 편성되고 있어 중복사업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농수축산국 소관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지원,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지원에 대하여 국비 보조금의 증감사유와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의 경우 연말 집행가능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에 대하여 연말집행 가능여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겠고, 유채수매보상금에 대하여 유채수매보상금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7억8,946만8,000원이 감액되고 있는데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과 연계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당근 북한 보내기 수매자금, 감자 수급안정 지원도 사업의 추진절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농수축산물 소득증대 지원사업은 2억4,250만원이 감액되고 있어 사유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주-부산간 수출물류비 지원은 5억7,000만원이 증액되고 있어 증액사유와 연말 집행가능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복분자 종합유통 처리시설 지원에 대하여 특별교부세 지원 신규사업으로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감귤 소비촉진 홍보시책 추진, 감귤유통명령제 홍보, 비상품 감귤 유통신고 포상금에 대하여 사업성격상 이미 예산편성 이전에 행해진 사항으로 판단되며 사후 예산확보를 이유로 경제적인 급을 약속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참다래 지원사업, 감귤 하우스 생산시설 지원사업에 대하여 각 사업비 감액 규모가 큰 이유 등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고품질 감귤 생산지원에 대하여 감귤 1/2 간벌 사업비가 기정 예산액 대비 87.9%인 52억7,589만5,000원이 감액됐는 바 간벌사업 종료 여부 등 사업추진 상황과 연계하여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소규모 어항정비 사업, 어촌계 관광센터 건립지원에 대하여 금번 편성된 신규사업으로 다음 연도 이월이 불가피한 바 2006년 회계연도에 편성함이 타당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안어업 구조조정에 대하여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기정 예산액보다 19억8,230만8,000원이 감액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HC백신항체 발생농가 양성축 처리지원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상기 사업 중 HC 백신항체 양성축 처리지원 사업비 1억은 신규사업이고 여타 HC 백신항체 사업이 전액국고보조금이며 사전 집행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 사업임을 감안하면 이미 이루어진 사업일 경우 지원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에 대하여 전액 국고보조금 사업으로서 기정 예산액보다 7억2,400만8,000원이 감액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원 소관입니다.
   종부소 운영 관리용 장비구입에 대하여 전액 감액됐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관련 사업으로 공통사항입니다.
   계속비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 계속비 사업예산은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은 예산으로서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데도 당초예산 편성없이 금회 계속비사업 총액 변경을 수반하여 편성하고 있어 계속비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하며   계속비사업 중 9건에 대한 사업비 총액이 기정 예산액 대비 10.6%에서 238.9%까지 증액되고 있어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관련 공통인데, 명시이월 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 20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모든 사업에 대하여 당해연도 초에 체계적인 계획수립 집행으로 이월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도 상기 명시이월사업 중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방안 연구용역, 한라봉 등 고품질 감귤유통 시설, 한라봉 등 고품질 브랜드 육성, 지역거점 선과장 설치, 감귤우유 생산기술 개발, 기능성 닭고기 및 계란 생산기술 개발, 감귤박 TMR사료공장 신설사업은 2005년도 사업비 전액을 이월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하단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하면서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은 회계연도 동일의 원칙상 2006년도 예산에 편성해야 타당한데도 일부 사업의 경우 신규사업 편성과 동시에 명시이월예산에 편성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현시점에서 부득이한 경우이나 금후에 추경편성시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은 반드시 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계속비 예산의 경우 당초예산 편성시부터 계속비사업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계속비조서에는 해당없는 것으로 편성되었는데도 금회 추경시 총 사업비를 변경하는 것으로 편성하고 있는 바 계속비사업의 경우 당해 사업에 포함된 당초예산에서부터 편성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제2회 추경은 연도 마무리 시점에서 정리차원의 편성인데도 일부 신규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이는 내년도 이월을 전제로 하고 있고, 실제 명시이월을 하고 있는 사업도 있는 바 2006년도 예산이 확정된 시점에서 부득이한 실정이나 금후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뒤에 참고자료 1억원 이상 증감 및 신규계상된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마치고, 다음에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쪽 예산안의 규모, 2쪽 회계별 분석, 3쪽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8쪽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쪽 하단의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25억5,000만원과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4억원이 세입됨에 따라 편성하는 예산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대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2005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2005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통합해서 하나의 안건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2005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통합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동수 위원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우선 자료 제출 요청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고동수위원님.
○고동수 위원   고동수위원입니다.
   해양수산부 연안어업 구조조정 관련한 국고보조금 내시 관련 공문서 사본하고 감귤과 소관에 FTA이행 지원기금 내시 관련 공문서 사본을 가급적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또 자료 요청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요청한 두건의 자료는 빨리 작성해서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예, 김병립위원입니다.
   농수축산국에서 예산이 많이 감액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고 감액되는 예산 비중이 높은 것이 많은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농수축산국장 고두배입니다.
   금년도 세출 예산으로 봐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4%가 감액되는 부분은 정리를,
○김병립 위원   하나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사업 2억2,400만원이 감액되지 않습니까? 이 농업컨설팅지원사업이 앞으로는 안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컨설팅하는 농가들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농수축산국장 고두배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금년도 당초 75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했는데 신청이 26개소 이렇게,
○김병립 위원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 사업이 앞으로 필요없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2006년도 예산에도 또 올랐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2006년도에는 50개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되지도 않는 사업을 이렇게 계속 올려서 예산을 사장시키거나 낭비시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이런 부분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1차 산업이 날이 갈수록 어렵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그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1차 산업 어려운지는 다 아니까. 그 얘기는 하지말고, 왜 이렇게 사업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려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안 그러면 예산을 줄여서 적게 신청하든가 해야 될 부분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금년도 사례를 거울삼아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도 강화하고,
○김병립 위원   몰라서 안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할 사람이 없어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컨설팅사업이 필요없기 때문에 농가들이 더 요구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금년도는 저조하지만 내년도는 적극적으로,
○김병립 위원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 아니냐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이 부분은 전문경영부분, 기술부분, 상당히 농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도움이 됐으면 왜 농가소득이 늘어나지 않고 부채만 늘어납니까? 컨설팅이 제대로 안되고 그냥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돈만 지출하니까 농가들이 참여도 안하고 결과도 나쁘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부채가 증가할수록 이런 컨설팅을 더욱 확대하고,
○김병립 위원   컨설팅을 잘 하는데 왜 이렇게 부채가 자꾸 늘어납니까?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을 없애든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다음에 252페이지 유채수매보상금 7억8,900만원이 감액됐는데 당초 추산을 잘못했든지 계획을 잘못했든지 했던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농수축산국장 고두배입니다.
   유채수매보상금은 저희들 당초 수매계획량보다 실수매량이 상당히 감소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채소류로 생육 초기에 활용한 부분이 많고, 그런 농가들의 출하 희망량이 적어서 불가피하게 감액 조치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다음에 253페이지 보면 농수축산물 소득증대 지원사업 2억4,2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소득증대 지원사업하는데 민간자본 보조가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이것도 요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농수축산국장 고두배입니다.
   농수축산물 소득증대 사업으로 위원님들이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금년도에 사업집행 계획을 세우고 추진했습니다마는 갑자기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현안사항으로 감자와 당근 유통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겹치기 때문에 이런 자금을 감자·당근유통처리대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사업비가 남으니까 감액하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사업할 농민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감자하고 당근 수매비로 전용시키기 위해서 감액시켰다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금년도 불가피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럼 대상자 선정된 사람들은 뭡니까?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필요한 사업은 제대로 하지도 않고, 주지도 않고 필요없는 사업비는 많이 올려서 감액시키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농정이 지금도 어떤 계획적인 농정이 아니고 주먹구구식인 농정이 아니냐? 왜 이렇게 필요한 사업비를 깎으면서 감자수매, 당근 북한 보내기에 써야 됩니까? 지원을 못해 주면 마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해마다 감자가 많이 생산되면 자르면서 줄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알다시피 금년도 감자, 당근은 가뭄피해에 의해서 예년에 비해서 저급품이 많이 생산됐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그런 것말고 예산을 놓고 얘기합시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산은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일정한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은 국비든 도비든 추진하고 있고, 계획에 없는, 그때그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의 소규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농수축산물 소득증대사업를 위해서 3억을 쓰겠다 해놓고 5,700만원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2억4,200만원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던 거의 7,80%를 안해서 감자 수매하는데 보태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이것도 소득증대사업입니다.
○김병립 위원   뭐가 소득증대사업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감자, 당근도 저급품을 격리시켜야 상품가격을 더 받을 수 있고, 이런 소득증대 사업이 소규모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김병립 위원   그럼 소득증대사업은 내년부터 안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내년도는 더 확대해야 됩니다.
○김병립 위원   쓰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확대합니까? 논리 안맞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평상시 부분하고 비상시가 닥쳤을 때 대응하는 부분을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을 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비상시는 예비비를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지원하기로 했던 것을 지원 안하고 다른 데로 돌립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산에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하고 그래도 부족했을 때,
○김병립 위원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김병립 위원   예비비 올해 남아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나머지 부족분은 전부 예비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병립 위원   감자, 당근 수매하는데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당근에 도, 시·군, 농협해서.
○김병립 위원   도 예산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도 예산이 12억입니다.
○김병립 위원   12억인데 7억8,300만원, 4억을 예비비로 쓴다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아닙니다. 당근에 12억, 감자에 12억,
○김병립 위원   24억 나갑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24억이 도비로 지원되어야 됩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예비비에서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비비에서 18억이 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18억, 20억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2억이 어디서 또 나갑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그 부분은,
○김병립 위원   12억, 12억해서 24억 아닙니까? 예비비에서 18억,
   예비비에서 18억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김병립 위원   그럼 26억이 나가네요?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산을 최대한 감자와 당근에 활용하고,
○김병립 위원   총 24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전체적으로 24억,
○김병립 위원   24억에 예비비에서 18억하면 6억 아닙니까? 그렇죠?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김병립 위원   6억이 일반회계에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 나가는 겁니까? 8억4,000만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 지원해 주는 것이 26억4,000만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전체 도비 지원이 24억입니다.
○김병립 위원   26억 아닙니까? 아까 예비비에서 18억 나간다면서요. 18억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전체적으로 18억이 아니고 16억이 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전체적으로는 24억이라면서요? 무슨 말이 왔다갔다합니까? 24억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비비입니다.
○김병립 위원   예비비에서 얼마 나갑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16억입니다.
○김병립 위원   확실합니까? 그냥 대충 맞추는 거 아닙니까? 예비비 전용하는 거 한번 봅시다, 서류. 예산에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이 부분은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별도 언제 제출한다 말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바로,
○김병립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 소득증대사업을 하기로 3억 예산을 확보해 놓고 .....됐을 것이고 한데 집행도 안하다가 이제 와서 전용하느냐 이겁니다. 전용은 아니지만 예산을 감액시키고 포함시키느냐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저희들 대상자가 확정됐으면 바로 집행되어야 되는데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안됐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예산이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안됐으면,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이쪽 감자, 당근에 돌린 겁니다.
○김병립 위원   이제야 바른 말이 나오는데.
   농수축산물 소득증대사업을 더 증대해야 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예산을 5,700만원밖에 쓰지 못한 사람들이 내년도 더 증대하겠다?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아까는 소득증대사업을 더 증대시켜야 됩니다. 내년 더
확대해야 됩니다 해 놓고 아직까지 대상자 선정도 못해서 결국은 불용액으로 넘어갈 것 같으니까 여기서 잘라서 주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대상자 선정도 안되어 있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10억을 줘도 제가 대상자 선정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없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이 사업이 작년 12월에 예산이 편성된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대상자 선정이 안됐다면서요?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금년도 감자, 당근에 어려움이 예측되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감자, 당근은 11월달 되어서 어려워진 것이지 연초부터 어려워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하반기에 저희들이 그렇게 예측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을 집행하지 않고 보류했다가,
○김병립 위원   일부러 안 쓴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위원장 양대성   제한된 시간에서 전체를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실 때 상황설명에 치중하지 말고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핵심만을 요점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소득증대 지원사업에 당초 많은 예산이 책정된 것은 그만큼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1년을 정리하면서 중간중간에 그런 사업을 적절하게 구상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연말까지 이끌어와서 이제 감액한다는 것은 농수축산국장의 입장에서,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명분이 안서는 얘기입니다.
   어떻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회적으로 설명하면 시간만 지연되기 때문에 핵심적인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 위원   국장님이 변명으로 일관하려고 하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여기 보면 한라봉 고품질생산 유통 브랜드 육성 2억2,000만원, 한라봉 친환경 가공시설 2억2,000만원, 한라봉 등 고품질 감귤생산시설 3억, 가공제품 개발 및 상품화해서 5,000만원 하면서 약 8억, 10억 가까운 돈을 안썼습니다. 이것도 당근하고 감자때문에 집행 안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농수축산국장 고두배입니다.
   감귤분야 예산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죄송한 것이 아니고 묻는 말에만 답변하십시오.
   감자하고 당근때문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서 전용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그것은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그럼 왜?
   여기서 전용해도 될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서두에,
○김병립 위원   자꾸 얘기하지 말고 왜 여기서 전용하지 않고 소득증대 지원사업에서 감액시켜서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이 부분은 FTA기금사업이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어느 것이 기금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데 전용은,
○김병립 위원   이게 기금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김병립 위원   도하고 균특사업비 아닙니까? 어떻게 이게 기금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균특으로,
○김병립 위원   이게 기금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이 사업은 전용할 수가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도비를 전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남은 도비를,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도비를 전용하게 되면 균특예산을 집행하기가 곤란하게 됩니다.
○김병립 위원   균특예산이야 남으면 다른 데 쓰면 되는 것이고 도비를 다 집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이 부분은 알다시피 클러스터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우리가 어렵게 따온 사업 아닙니까?
○고동수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다보면 오전에 마무리가 안될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든지 시간을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고품질 감귤 생산지원, 1/2간벌 등에서도 52억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이 52억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에 편성된 예산 자체도 쓰지 못해서 다른 국에 뺏기는 판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저희 국 소관의 예산이 다른 국으로 나간 부분은,
○김병립 위원   고품질 감귤생산지원에만도 감액된 것이 52억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감귤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소규모어항 정비사업 2억이 지금 자치단체에 가면 집행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나가서 집행이 가능합니까?
○위원장 양대성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국장님이나 해당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은 것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합시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이과장님 설명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입니다.
   이번 소규모어항 신규사업으로 신청한 이유는 이제까지 시·군에서 집행하는 소규모어항을 도에서 일부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만은 제주도 재정여건이,
○김병립 위원   아니, 집행이 가능한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
○김병립 위원   어떻게 집행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북제주군에서 당초 도에서 지원해 줄 것을 예상해서 2억을 잡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북군에 2억 잡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돈이 내려가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군비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2억입니다.
○김병립 위원   군비 2억, 도비 2억해서 4억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
○김병립 위원   4억 설계를 한 겁니까? 지금 4억원어치 설계를 한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설계는 안되어 있지만,
○김병립 위원   설계가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28일, 29일, 30일해서.
   원인행위를 설계하고 집행하려면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북제주군에 2억이 잡혀있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어떻게 잡혀있을 수 있습니까? 내시도 안되어 있는데 잡혀 있을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그래서 아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도에서 2억을 쭉 해 오던 보조를 해 줄 것을 예상해서 했는데 도에서 보조를 안해 줬기 때문에 이제 북군에서 2억을 불용처리하게 됐는데 이것을 불용처리하지 않기 위해서 어렵게,
○김병립 위원   어떻든 북군에서는 가져있는 군비 2억원 어치만 설계한 거 아닙니까? 4억원어치 설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그 2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주면, 북제주군이 어렵게 수산파트에서 딴 예산을 다른 쪽에 뺏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점을 감안해서,
○위원장 양대성   좋습니다. 앉으십시오. 내용 설명은 그것으로 끝마치고 타당하냐 마냐 하는 것은 정리과정에서 결정할 문제니까,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강호남입니다.
   농수축산국장님.
   26페이지 친환경농정과에 유채수매보상금 시·군 분담금 삭감이 됐는데, 이것이 유채실의 양이 적음에 따라서 시·군 부담을 안한 겁니까? 반환시킨 겁니까?
   유채실 수매자금도 8억9,000만원이나 삭감을 시켰는데, 252페이지 조금 전에 김병립위원님도 물었지만, 세입에서 시·군 분담금 있잖아요.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강호남 위원   4억을 삭감시킨 이유는 유채실 양이,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미달되어서.
○강호남 위원   미달되어서 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강호남 위원   분담만 시켰다가, 재원이 들어온 것은 아니죠?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강호남 위원   다음 환경도시국, 21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농촌 폐비닐 수집장려금 보조 4개 시·군에 6,500만원이 계상됐네요. 시·군별로 나타납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시·군별 자료는 별도 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죠?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예.
○강호남 위원   시·군별로 어디, 어디에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환경정책과장 좌달희입니다.
   제주시가 2005년도 소계획량은 45톤.
○강호남 위원   금액으로는 kg당 100원입니까? 50원?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100원입니다.
○강호남 위원   45톤 하게 되면 450만원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당초 소계획량이 45톤이고,
○강호남 위원   지금 미지급된 것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예.
○강호남 위원   지금 민원사항이 되고 있어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묻는 거예요. 미지급된 것 제주시 얼마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미지급된 것 제주시는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서귀포시는?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서귀포시가 200톤,
○강호남 위원   미지급금만. 200톤 중에 미지급된 것?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총 405톤 중에서 200톤 정도.
○강호남 위원   미지급된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예.
○강호남 위원   100원씩이죠?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다음 또?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북제주군이 185톤, 남제주군이 915톤.
○강호남 위원   여기 6,500만원이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약 1,300톤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한 장려금보조가 100% 해결이 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확실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예.
○강호남 위원   나중에 문제가 없겠죠?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예, 저희들이 시·군에서 전부 받았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리고 폐비닐 수집하는데 있어서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묻습니다. PP마대 지금 지급하는 것 계속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PP마대 제작은 시·군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남제주군은 잘되고 있는데 북제주군이나 서귀포는 안되고 있어서,
○강호남 위원   안되고 있는 부분을 계속 시·군에 얘기해서, 최근에 농가에서 농작물을 수확하면서 바로 처리되기 때문에 과거에 바람에 날리거나 둑에 쌓거나 하는 성향들이 거의 없어지는 모양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지원까지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예,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다음 224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인데,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이나 주거환경 개선사업, 소득육성사업들이 연말에 가서 말이죠, 마을정비사업인 경우는 삭감입니다마는 2억, 1억. 균특도 아니고 도비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 균특이 내려왔을 경우라면 중앙정부차원에서 늦게 지원을 했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도비를 지금에야 지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환경도시국장입니다.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억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4억만 있으면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 지역에. 그래서 저희가 50%를 주고 나머지는 군에서 부담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강호남 위원   균특사업으로 이런 부분들은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중앙지원이 되어서.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아닙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산출기초표기에는 균특을 집어넣은 이유는 뭡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이것은 국비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에서 도비 50%하고 군비 50%.
○강호남 위원   기 그러면 균특으로 금년도 42억이 들어왔던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금년도에 42억.
○강호남 위원   들어왔는데 도비 부담이 안된 부분을 하는 것이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그것을 맞춰주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당초 그러면 도비가 없어서 균특만 지원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강호남 위원   다음 231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이어지는데, 차입금이자라든가 차입원금상환인 경우는 자금계획에 의해서, 차입금인 경우 이자부분 같은 경우는 기 정해진 것 아닙니까? 계획에. 그런데 삭감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삭감시킬 수가 있는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이자율 계산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서 갚다가 나머지를 삭감한 겁니다.
○강호남 위원   이자가 차액이 나서?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강호남 위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9,500만원씩.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여러 건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다음에 원금도 1억을, 이것은 중장기상환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데, 1억 삭감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25억을 갚을 것으로 했다가 24억 갚고 1억은 삭감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상환액이 그렇게,
○강호남 위원   그러면 상환액 당초에 잡을 때 잘못됐네요?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강호남 위원   다음에 광역수자원.
   보니까 참 안타까운 건지 아니면 당초에 잘못된 건지. 농수산환경위원회 보니까 실·국 중에 두 군데입니다. 광역수자원하고 농업기술원하고 직원들 교통비 보조,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가 전부 삭감된 실·국이 딱 두 군데입니다, 다른 실·국은 없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입니다.
○강호남 위원   광역수자원하고 농업기술원 직원들만 삭감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 특혜를 받아서 여기만 했다가 삭감되는 건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그런 것은 아니고 현재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집행잔액이 왜 그렇게 많이, 휴가비나 가계지원비나 교통비 보조는 인원 대 얼마 해서 딱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정원에 되어 있는데 중간에 결원되어서 결원보충 기간이 길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남습니다.
○강호남 위원   금액이 엄청나네요. 2,500만원, 5,300만원, 가계비 지원인 경우. 광역수자원관리본부 말이죠. 결원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농업기술원도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농업기술원장 김영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두 개 실·국만 그렇게 되어서. 다른 곳은 전혀 그런 것이 없는데요.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다른 국은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인건비가 계상되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와 농업기술원은 그 예산에 편성되기 때문에 다릅니다.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어업자원관리, 수자원과장님이 답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6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양식어류검사실 지원해서, 이것은 어디에 가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양식수협에 가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검사실 지원을,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제주도해양수산과장 이종만입니다.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넙치양식실을 제주도수산연구소에서만 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국내 시판하는 것도 전부 검사를 받도록 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검사실을 연구소 하나로만 부족하기 때문에 양식수협에서 운영하도록 해서 그 인건비나 모든 것을 준비하고 행정기관에서는 그에 필요한 검사기구만 해주기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올리려고 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내년도보다 더 급하기 때문에 2005년도 예산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2억8,000만원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그에 따른 2억7,000만원을 도비로 30%, 이런 차원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행정기관에서 검사를 해야 되지만 양식수협에서 모든 검사실 준비나 인원이나 거기에서 운영하고 행정기관에서는 오직 검사기구를 사줘서 검사를 하도록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자원연구소에도,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있습니다. 해양자원연구소 1개소만 가지고 그 검사를 다 감당할 수가 없어서 양식수협에도 이런 연구실을 자체 운영하도록 해양수산부와 협의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자원연구소 역시도 양식어류에 대해서 질병검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검사하는 양이 많아서 연구소 한 기관에서만 검사를 담당하기는 많은 수치라서 이런 정책을 새로 양식수협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어류검사실을 지원해 주면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벌써 인원 3명을 채용해서 지금 국립품질검사원에서 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자체적으로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 양식수협에서 월급을 주면서.
○강호남 위원   수협 자체에서?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
○강호남 위원   그러면 지원만 해주면 앞으로,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검사기구만 사주면, 항생제분석기만 사주면 모든 인원이나 운영비나 이것은 양식수협에서 전부 부담하기로 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아까 1억7,100만원이 30%라고 했죠?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 국고가 2억8,700만원 내려오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그런 산출기초를 국고 얼마, 도비 얼마, 시·군 얼마 그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해수부에서 바로 양식수협으로 돈이 내려갔기 때문에 저희 도비 부담분만 여기로 올렸습니다.
○강호남 위원   바로 밑에 269페이지 국고보조분담금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18억씩이나.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설명하지 마세요. 요구하는 사항만 설명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다음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축정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 국고보조반환금이 축산분뇨 처리시설사업, 가축방역 기록대장 등, 기록대장은 얼마 안되는 금액인데, 7억5,000만원이나 축산분뇨처리 시설사업이, 가뜩이나 2006년도 사업으로 대폭 2005년도보다도 많이 상향시켜서 한 부분인데, 국고보조금을 반환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축정과장 강대평   축정과장 강대평입니다.
   2004년도에 국비가 왔습니다. 당초에는 171 농가를 상대로 사업물량을 잡았는데 연말에 실적 자체가 127개소 해서 44개소가 감되어 버렸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 하면 2004년도에 축산분뇨처리에 관한 한 국고 30%, 융자 70% 이렇게 재정비율이 되다가 2005년도부터는 국고 30%, 지방비 20%, 융자 50% 이렇게 보조비율이 변한다고 하니까 그것에 발맞추어서 농가들이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사업물량이 금액자체가, 포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분뇨처리에 관한 한 가장 중요한 것이 도비만 쓰겠다는 농가에게는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불가피하게 7억5,000이나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거 2005년도분 아닙니까?
○축정과장 강대평   2004년도분입니다.
○강호남 위원   2004년도분인데 2005년도 말에야 반납하는 겁니까?
○축정과장 강대평   예.
○강호남 위원   그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앞으로 양돈농가에 지원해야 할 입장에서 생각이 달라지는데,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축산분뇨처리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안되더라도 도비를 동원해서라도 하고 있는 실정인데, 비율이 그렇다고 해서 양돈농가에서 안하는 부분은 어찌 보면 괘씸하기도 하지만 과장으로서 의욕이 있고 소신이 있다면 도비를 상향조정해서 일단 국고반납은 막아야 되잖아요.
○축정과장 강대평   그것은 맞습니다.
○강호남 위원   맞으면 그렇게 해야 되지, 국비가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따오기도 어려운 실정에서 말이죠. 대신에 2006년도에 따올 자신 있습니까?
○축정과장 강대평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2004년도말 되면서 조정된다는 것이 여론에 하다보니까,
○강호남 위원   44개 농가가 비율 때문에 그런 사업을 못하겠다는 자체가 좀 저기한 표현으로 안일하게 공돈 얻어서 해보려는 사고를 버려야 되겠지만 그런 농가는 괘씸죄를 적용해서라도 앞으로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더 더군다나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제주도 자체가, 축정과만이 아니고 초비상이 걸린 상태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재원이 없어서 안달하고 있는 실정에서 7억5,000만원을 보낸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다시 숙고해야 될 부분인데, 44개 농가가 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괘씸합니다, 그 농가는. 당초 계획대로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도비를 더 증가시켜서라도 일단은 해놓고 그런 농가는 그런 농가대로 어떤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차별대우를 하세요, 앞으로도.
○축정과장 강대평   농가 스스로 의식개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자기 재원을 갖고 하는 데 도나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감지덕지 생각해야지, 비율 때문에 안 한다. 그런 양돈농가는 해줄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더 신중하게 앞으로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숙고하십시오.
○축정과장 강대평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다음 질의하십시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안동우 위원   축정과장님 27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감귤박 TMR사료공장 신설해서 지원하는 건데, 이번 추경에 다시 본예산에 비해서 4억이 더 올라 왔는데, 내년도에도 보면 감귤박사료공장 신설하는데 예산 지원이 있는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감귤박을 갖고, 여기 올라온 것은 낙농조합에 지원하는 것이고 내년도 예산은 양돈조합 사료공장을 만드는데 지원하는데, 재료공급은 가능합니까?
○축정과장 강대평   축정과장 강대평입니다.
   예.
○안동우 위원   낙농조합에서 만드는 사료하고 양돈조합에서 만드는 사료성분이 다른 겁니까?
○축정과장 강대평   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귤박을 이용한 사료는 TMR사료가 있고 건조사료가 있습니다. TMR사료는 한우나 젖소, 말 초식가축에 먹일 수 있는 배합사료이고 건조사료는 닭, 돼지 배합사료에 첨가시켜서 먹일 수 있는 사료. 이 두 가지로 우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원료는 우리 가공공장에서 나오는 감귤박을 이용하신 겁니까?
○축정과장 강대평   예, 감귤박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원료 부족문제는 없습니까?
○축정과장 강대평   예.
○안동우 위원   감귤박을 이용한 사료를 공급하게 되면 낙농하는 분이나 양돈하는 농가의 사료비 경감효과도 있습니까?
○축정과장 강대평   사실상 처음 시작은 젖소농가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결과가 거의 20년 전에 한 학자의 논문에 의해서 발췌됐는데 그것을 이제까지 사장시켰다가 웰빙시대에 기능성축산물이 뭐냐? 이것을 새로 찾는 과제에서 그 논문을 찾고 다시 한번 돼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감귤 먹은 도새기]라고 해서 특허청에 상표등록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시판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고, 지금 한우에 [감귤 먹인 한우]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 같은 것을 해본 결과 상당히 영양성이나 맛에 있어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농수축산국장님, 254페이지 제주-부산간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5억7,0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는 상당히 증가됐는데, 연말에 와서 도내 생산한 농산물 수출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서 추경예산에 상정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농수축산국장 고두배입니다.
   이 부분은 월동무, 양배추가 생산량이 증가되어서 이런 부분 가격안정을 위해서, 제값 받기 위한 차원에서 수출을 확대시켰습니다. 수출을 확대시키는 과정에서 수출물류비 지원이 당초계획보다도 더 많은 수출이 되어서 그러한 비용이 추가 발생되어서 이번에 정리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지원은 제주-부산간 물류비를 100% 지원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물류비 지원은 kg당 선박인 경우에는 125원, 항공인 경우는 200원인데, 선박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125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금년도산 월동무나 양배추 같은 경우는 재배면적의 증가나 감소로 인해서 포전거래가 상당히 고가로 많이 됐는데, 물류비 지원 같은 경우 일반 개별농가들의 계통출하가 아니고 상인들이 수출하는데도 지원합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이 부분은 금년도 저희들 사업비가 4억,
○안동우 위원   4억에서 5억7,000만원 해서 총 9억7,000만원 예산이 잡혔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5억7,000만원이 추가되고 있는데 기 수출이 확대되어서 그렇게 물류비가 발생되는데 농가들에게 모든 보지는 끝나고 이 부분은 업체의 수출물류비 지원을 정리하는 예산입니다.
○안동우 위원   예? 농가들한테는?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농가들한테는 수출물류비지원에 상응하는 부분인 가격보지에는 보탬이 되고,
○안동우 위원   농가들한테는 누가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업체가 지급해 놓은 겁니다.
○안동우 위원   생산자단체 계통출하에서 수출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민간업체들이 대일본 수출하는데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수출업체에.
○안동우 위원   개별농가한테는 지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개별농가들한테는 그러한 혜택이 업체로 하여금 돌아간 겁니다.
○안동우 위원   아니죠, 국장님, 개별농가들은 다 포전거래해서 거래가 끝난 상태에서 수출업체들이 수출하는데, 농협들이 수출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농협도 있고 교수출업체도 있는데, 포전거래할 당시에,
○안동우 위원   제가 이해 안되는 것이 농협부분에서 생산자단체들이, 도내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계통출하하면서 일본에 수출하는데 물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지원하는데, 민간업자들이 일본에 수출하는데도 국장님 얘기로는 그분들한테 다 지원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포전거래할 당시에 가격이 너무 싸니까,
○안동우 위원   양배추나 무는 포전거래 자체부터 상당히 좋은 가격으로 거래됐는데, 국장님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아닙니다. 양배추가 상당히 파동이 있었습니다.
○안동우 위원   수출물류 지원하는데 어떤 업체에 지원하는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별도 저에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직접적으로 수혜자가 생산농가냐 아니면 수출업자 중심이냐 그러한 부분이 정책적으로 상당히 신중하게 거래가 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음,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부봉하 위원   부봉하위원입니다.
   환경도시국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하논생태숲조성 국비 5억이 세입에서 삭감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환경도시국장 조여진입니다.
   하논생태숲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국비 지원이 됐었는데 서귀포시에서가, 용지확보비는 국비가 지원이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논지역에 그것을 하려면 용지비만 400억 이상 소요되어서 도저히 이 사업은 추진을 못하겠다 해서 국비 왔던 것들을 반납시키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서귀포에서 애당초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할 것으로 했는데 용지비는 지원해줄 수 없다, 이렇게 나와서.
   용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사업비를,
○부봉하 위원   용지를 예를 들어 매입할 수 있다고 하면 지주들은 동의를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되는데.
   우리, 여기 갔다온 곳이죠?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부봉하 위원   그 사람들이 동의를 할까요? 그런 계획도 없이 이런 계획을 세워놓았다 말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지역 지주들하고 사전협의도 없이 무리한 계획을 세워서, 용지매입비는 국비지원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도 모른 채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됩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당초에 그러한 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안된 것 같습니다.
○부봉하 위원   전혀 검토없이 시작됐기 때문에 국비를 삭감했다 이거죠?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사업자체가,
○부봉하 위원   전체 포기를 한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부봉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고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동수 위원   고동수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장황한 설명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제가 답변을 요구하면 답변해 주시고 안 그러면 그냥 들어주십시오.
   연안어업 어선감척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67페이지 보면 당초 세입예산에는 48억원을 책정했다가 이번에 19억원 정도 감액하는데 내시서가 왔기 때문에 세 가지로 요약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19억원 감액하는 이유가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정산하는 것인지? 두 번째, 이렇게 19억 감액하는 이유는 사업추진 부진 때문은 혹시 아닌지? 세 번째, 안 그러면 국고보조금 확보노력이 도에서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세 가지 중에 어느 겁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삼지선다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농수축산국장 고두배입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고동수 위원   저의 문제가 다 틀렸습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설명은 필요없고 딱딱 찍어서 합시다.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당초 가내시된 것하고 확정내시가 다르기 때문에 차액을 감액하는 겁니다. 당초 가내시했던 예산하고 확정내시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 차액을,
○고동수 위원   질문하는 제가 다 틀린 겁니까? 세 가지로 질문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사업 마무리된 것도 아니고,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사업 마무리는 됐습니다, 금년도 사업.
○고동수 위원   그러면 1번이라고 해서 빨리 빨리 넘어가야지 무엇을 그렇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제가 잘 이해가 안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동수 위원   단답식으로 할 때는 단답식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앉으십시오.
   제가 자료를 하나 더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자료가 없습니까? 감귤과 소관에 FTA.
○감귤과장 이한권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자료 있습니까?
   그거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빨리 자료는 가지고 오도록 하십시오.
○고동수 위원   269페이지에 국제감척사업 집행잔액 국고보조 반환금하고 269페이지에 일반감척사업 집행잔액 국고보조 반환과 관련해서 제가 얘기할 테니까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O·X로 대답하십시오.
   2002년도 경우를 예를 들면 2003년도에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 2004년도에 사고이월까지 하여 집행한다면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시부터 집행잔액 반납여부가 예상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2005년도입니까?
○고동수 위원   예. 그 이전에 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2005년도 이렇게 갈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국고보조 반환금이 나오는 이유는 도에서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허술하게 하다가 년도말 정리추경에서 18억여원이나 되는 금액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는 자체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무계획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봐지는데,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O입니까? X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입니다.
   X입니다.
○고동수 위원   어떻게 한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해양수산부에서 당초사업비 15억을 모자라게 줬다가 그 전에 집행잔액 22억을 쓰도록 공문으로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집행잔액 22억을 썼는데 그 해 7월달에 모자라게 내려준 15억을 다시 내려줬기 때문에 15억 나중에 내려온 금액을 쓰지 못해서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자료 언제쯤 올겁니까?
○감귤과장 이한권   지금 나갔습니다.
○고동수 위원   자료 오면 하고,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하고자 했던 거니까.
○위원장 양대성   김병립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병립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제가 한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감귤 북한 보내기 계획물량이 3,000톤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위원장 양대성   지금 얼마나 추진되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1차에 보낸 부분이 날씨관계도 있고 가격이 상승되어서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감귤 576톤, 당근 532톤 이렇게 해서 한 1,000여톤,
○위원장 양대성   우선 감귤만입니다. 3,000톤에 576톤이니까 상당히 부진한데,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고 목표량을 달성할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은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가격이 올라도 우리가 역할분담을 해서 목표량을 채우자 해서 긴급대책회의도 했고, 농·감협별로 전부 물량을 배정해서 추진은 하고 있는데 전망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가는 데까지 목표량을 달성하는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저희도 어려움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대단히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거고, 또 예산만 확보해 놓고 그것이 안됐다는 얘기가 나와서도 안되고,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야 할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극복할 것이냐 하는 예지가 우리 국장님의 결단과 노력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좀더 진지하게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자료 아직 안 왔습니까?
○감귤과장 이한권   직원이 갔습니다마는 담당직원이 마침 해외출장중이다 보니까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고동수 위원   내시서 있기는 있습니까?
○감귤과장 이한권   예,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감귤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62페이지에 나와 있는 고품질감귤 생산지원 2분의 1간벌, 이렇게 하면 2분의 1 간벌사업은 완전히 종결되는 겁니까?
○감귤과장 이한권   감귤과장 이한권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에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마는 간벌관계는 매해 일정한 양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다?
○감귤과장 이한권   예, 품질향상을 위해서 일정한 면적수준에서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고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또 수정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종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05년도제2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동우 위원   안동우위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5년도제2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감액부분은 농수축산국 소관 유통명령제 홍보사업 등 2건에 대하여 2,500만원을 감액하고 증액부분은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소관 직급보조비로 500만원을 증액하며, 감액 총 2,500만원 중 증액 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만원은 예비비로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외 부분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감액 및 증액부분의 세부내역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제2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내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양대성   예, 감사합니다.
   지금 안동우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2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2005년도제2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지난 주 내린 폭설피해현장을 방문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폭설이 내리고 있는 현장이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됩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도 지금 현장복구사업을 위해서 직원들이 많이 나가서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현장방문활동의건(설해지역방문)      처음으로
(12시18분)
○위원장 양대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폭설피해지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현장방문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점심식사를 끝마치면서 현장방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활동계획(안)은 끝에 실음)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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