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2월 14일(화) 10시05분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가축방역위생연구소소관
□ 축산진흥원소관
□ 농업기술원소관
□ 제주도지방개발공사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병술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두 달이 다 지나고 있습니다. 생물을 소생시키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우수가 5일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간 도민사회에 극심한 갈등과 대립을 가져왔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9일에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제정되었습니다.
이제는 그간의 갈등과 대립을 풀고 화해와 상생의 광장에서 안정과 풍요의 특별자치도 완성에 온 도민적인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특히 우리 공직자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구상하고 계획하고 어떻게 노력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제주의 미래를 형성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발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06년도 업무보고와 제주도 농수축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06년도 제1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제주삼화지구택지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동의안 등 동의안 2건과 강정유원지 새수포리조트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가축방역위생연구소소관
(10시08분)
○위원장 양대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가축방역위생연구소, 축산진흥원, 농업기술원, 지방개발공사에 대해서 업무를 보고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축방역위생연구소 소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안녕하십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농수산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가축방역위생연구소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연구소가 신설기관으로서 제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노력한 결과연구소 청사 신축이 무난히 마무리되어 신축청사로의 이전에 막바지 애를 쏟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곳에서 새 모습으로 단장하여 도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항상 도민이 먼저 찾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소에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은주 방역관리담당입니다.
강완철 병리진담담당입니다.
김황룡 축산물분석담당입니다.
문성환 검역담당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주도가축방역위생연구소의 2006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추진전략 및 목표, 연구소의 주요기능,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입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연구소는 2004년도 7월 30일 제주도축산진흥원에서 제주도가축방역위생연구소로 분리·신설되어 5개 담당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2월 현재 정원 17명에 현원 15명으로 2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금년 우리 연구소 예산은 14억2,30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6억1,100만원, 사업예산이 8억1,200만원입니다.
4쪽 추진전략 및 목표입니다.
우리 연구소의 업무 추진전략 및 목표는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대책 추진을 중심으로 한 국제수준의 방역체계 구축전략과 축산물 안전성 검사체계 확립 및 위생적인 육류 생산·보급을 통하여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방지와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 제주산 축산물 위생관리를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5쪽 우리 연구소의 주요내용입니다.
인수공통전염병의 사전검색과 가축혈청검사, 병성감정 등을 통해서 주요질병 감염여부를 조기에 발견하여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축산물 및 축산물 작업장의 위생감시를 통해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식품 생산에 기여함은 물론, 가축질병과 축산물 위생과 관련한 조사나 시험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우리 연구소의 주요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7쪽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제수준의 가축방역체계 구축 2건, 청정지역유지 및 위해 전염병 색출 3건, 축산물 안전성 확보체계 구축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9쪽 가축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소 청사 및 검역장 신축 완료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검사 및 축산물 정밀진단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북제주군 조천읍 와흘리 728번지에 최선연구시설을 포함하여 연구소 청사와 반입가축 검역장 신축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월중에 청사 이전을 마무리하고 3월 초에 청사 이전에 따른 준공행사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축산물 안전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하드웨어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반입가축 등에 대한 검역체계 구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청정지구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 도에 전염병 유입방지를 위한 방역시스템 구축이 절실함에 따라 육지부에서 반입되는 가축에 대한 계류검사와 도내 공항만을 통한 전염병 유입을 방지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반입가축 검사계류장은 2동으로 검역장과 격리사로 이루어졌으며, 15일간 계류시켜서 3종의 전염병 검사를 거친 후에 음성축에 한하여 농가에 입식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항, 항만 차단방역을 실시하여 다른 지방에서 내도하는 입도객 및 반입차량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반입금지 대상품목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신축검역장 운영에 따른 지침 정비 및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지속적인 소독과 돼지고기 등 반입금지 대상품목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전염병 발생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가축전염병 검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염병 청정지역으로서의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특히 인수공통전염병의 조기진단과 감염원의 효과적인 제거로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검진사업은 총 2만1,450마리를 대상으로 소질병 2종, 돼지질병 2종, 총 4종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이며, 도내 반입축우 농가 입식 후 평생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해외악성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사업입니다.
국제수역사무국 리스트A질병인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해외악성전염병 발생우려시기에 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함으로써 질병 방지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올해는 3,978마리에 대하여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를 검사함으로써 도내 악성가축전염병의 유입을 조기 발견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3월부터 운영하여 의심 신고에 대비해서 24시간 비상근무체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악성전염병의 질병예찰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이 사업은 가축에 대하여 주요질병의 원인규명과 혈청검사를 통해서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농가의 자율방역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주요한 계획으로는 병성감정과 혈청검사 1만1,000건을 실시할 계획이며, 주요질병으로는 닭 뉴캣슬병, 소 요네병, 돼지 생식기호흡기증후군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방이 가능한 총 9종의 질병에 대하여 조기진단을 통해서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양축농가의 경제 손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안전성 확보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14쪽 제주산 축산물 안전성 검사강화입니다.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의 위생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축산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소, 돼지, 닭고기에 대하여 도축위생검사, 유해잔류물질검사, 미생물검사 등 3가지 세부사업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축산물은 특히 육류위생 원료육으로 공급되는 도축장에서의 도축검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축산물검사관 2명, 검사보조원 2명을 제주축협 축산물공판장 도축장에 파견해서 현재 도축검사에 임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는 축산물검사 보조원 1명을 추가배치해서 검사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청정우유 생산을 위한 위생등급검사사업입니다.
원유검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우리 연구원에서 직접 원유검사를 수행하여 농가 유대산정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내 납유농가의 원유를 대상으로 원유검사기관인 우리 연구소에서는 올해 세균수 검사 월 2회, 체세포와 유지방 점사를 월 4회 검사할 계획으로 총 7,440건을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등급검사결과 낮은 농가에 대해서는 위생관리를 통해서 원유품질을 양상시키고 아울러 신속 정확한 검사로 낙농가의 신뢰도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축산가공식품 위생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내산 및 수입 축산식품이 안전한 유통과정을 거쳐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수행하는 수거검사와 자체관리가 힘든 축산물가공업체를 대신하여 검사를 하여 주는 위탁검사사업입니다.
올해 계획으로는 축산물 수거검사 110건, 위탁검사 1,200건을 목표로 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축산물가공품 검사 전문교육 이수와 가공식품 검사장비 표준화점검, 3억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정밀분석장비 확충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부정축산물의 유통을 방지해서 도민들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축산물 공급을 하고자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식용란 안전성 검사입니다.
최근 진전해지는 식품안전사고에 따라 축산물 검사를 확대해서 안전성을 확보 강화하기 위하여 식용란에 대해서도 안전성 검사를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신규추진사업으로 닭, 오리, 메추리에서 생산되는 식용란에 대해서 이물질, 부패, 병원성미생물, 유해잔류물질 등을 검사함으로써 식용란 생산단계의 위생관리를 통한 위해요인을 사전 차단하여 유해물질 등의 오염원을 제거하고 위생적인 식용란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이하 자료 설명은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이상으로 2006년도 가축방역위생연구소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가축방역위생연구소의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연구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대성 가축위생연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서 앉으십시오.
다음에는 위원님의 질의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동우 위원 안동우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자료 11쪽 가축전염병 검진에 2006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도내에 유통중인 돼지사료에 대한 병원성 미생물 검사 및 원인추적이라고 했는데, 오늘 자 일간지 신문에 보면 돼지사료 배합사료에 대한, 이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에서 검사한 겁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그렇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 검사하고 검역원에서 확인 검사한 겁니다.
○안동우 위원 도내 돼지사료 배합사료로 공급되는 제품이 몇 개 정도가 됩니까?
오늘 신문 보면 10개 회사의 제품으로 나와 있던데.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10개 회사에 23점에서,
○안동우 위원 도내 양돈농가들이 급여하는 배합사료 전체에 대해서 검사를 한겁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그렇습니다. 우리 제주도로 들어오는 사료, 그것이 17개사에 대해서 검사를 전부 실시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언론보도자료를 봤지만 소장님께서 자세하게, 그 자료를 봤을 때는 검사결과 상당히 사료성분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도가 나왔는데, 구체적인 설며과 앞으로의 대책에 관련해서 소장님이 말씀하여 주십시오.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2004년도 11월 23일 구좌 한 종돈장에서 정기종돈검사에서 돼지 롬주가 발견됐습니다.
그동안 검역원과 우리 연구소가 역학조사와 원인규명을 위해서 2005년 5월 12일날까지 검사가 됐습니다. 그때 동물 시험뿐만 아니라 사료 시험을 검역원에서 전부 거쳐서 5월 12일날 최종적으로 원인규명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주도에서 발생한 농가에서 먹였던 사료와 모든 동물실험을 거쳐서 그때도 사료로 원인이 밝혀졌었습니다.
그래서 5월 12일 이후에 제주도에서도 돼지 유해물질이 포함된 사료 반입금지를 했으나 사실은 검증절차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우리가 7월달, 10월달, 12월달 해서 도내에 들어오는 사료에 대해서 3회에 걸쳐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개 사에 23점의 롬주가 나타난 겁니다. 농가에 대해 그동안 수없이 도에서 일시하는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농가에서는 사료에서 나오는 것도 전바하고 있다. 롬주가 전파하고 있다고 해서 믿지 못해서 지금 도에서도 굉장히 방역대책 추진하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마는 올해 2월 7일날 제주도에서 농림부 관계관과 제주도 생산자단체, 각 사료회사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사료회사에도 다 공감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료회사에서 나와서 검사해서, 그러니까 육지에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뢰해서 검사해서 사료에서 나오는, 검사해서 이상이 없는 사료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합의를 보고, 앞으로 세부대책이 나올 겁니다.
○안동우 위원 지금까지 배합사료에 대해서는, 롬주가 뭡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돼지콜레라 예방백신의 균주가 롬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균주로 만드는 예방백신입니다.
○안동우 위원 이런 미생물검사에 대해서 그전에는 실시를 안 했습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그전에는 돼지에 대해서 혈청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검사를 했었는데, 우리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이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소가 세계적으로, 이러한 사료에 직접적으로 해서 롬주가 발생한다는 것은 학문상으로도 밝혀진 바가 없었습니다.
○안동우 위원 앞으로 사료들의 반입금지 조치는 내릴 수 없습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국제자유도시특별법 근거에 의해서 반입금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검사를 안하고 들어왔었는데 사료에는 100여 가지의 모든 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디에서 들어갔는지는 지금까지도 밝혀진 바가 없었기 때문에, 사료에서 롬주가 있다는 것은 전혀 알려진 바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육지에서 들어오는 것을 일단 육지에서 검사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안동우 위원 오늘 언론보도에 나간 10개사 23개 품종, 도내 공급하는 사료가 전부 다 발생한 겁니까? 전체적으로?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그렇습니다. 제주도에 들어오는 것은 10개사 23점뿐만 아니라 일단 돼지유래물질이 들어와서 그것에 대한 검사에 이상이 없다, 롬주가 발생이 안된다는 것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생된 회사제품들은,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2월 7일날 협의를 거쳐서 지금 농림부에서 검사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돼지에 공급되는 배합사료들도 앞으로는 사전에 검사를 해서 합격품, 롬주가 발생하지 않은 사료들만 도내로 반입이 됩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배합사료를, 지금 우리 양돈농가들이 돼지에 급여사료를 먹이고 있지 않습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런 돼지들 같은 경우 문제점이 있는 사료들을 급여하기 때문에 돼지고기의 상품성이나 이런 것도 많이 떨어지고 제주도의 청정 친환경돼지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롬주가 사실상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지에서 100% 백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롬주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롬주가 발생함으로써 일본 수출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겁니다. 일본에서는 수출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항체가 없어야만 제기가 됩니다.
○안동우 위원 보도내용을 봤을 때는 양성반응 나오는 돼지에 대해서는,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일본측 요구가 수·출입 위생조건이 항체가 없어야 수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요소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항체모돈을 전부 도태시키고 검사해서 항체가 발생하지 않아야 수출이 제기되니까 것입니다.
○안동우 위원 모돈을 도태시키는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5월 10일 발표 이후에 전 농가의 모돈, 도축장에서 출연한 비육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검사를 해보니까 38농가에 대해서 항체가 나오고 있고 추가로 4농가가 더해서 42농가가 항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것은 제주도 양돈농가 전체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시료 채취해서,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예, 검사한 결과입니다.
○안동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토론을 대체적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 안전성 검사계획을 보면 05년도에 비해서 06년도가 계획이 상당히 축소됐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계속 검사계획이 확대돼야 하는데 검사계획이 상당히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롬주와 아울러 소모성질병이 제주도에, 사실은 육지부에는 2000년도부터 소모성질병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제주도는 2004년도 11월부터 조금씩 발생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위원장 양대성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여기 보면 축산물 안전성 검사 있잖아요. 몇 페이지냐 하면 14페이지인데, 2005년도에는 32만5,874마리,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금년도의 계획을 보게 되면 그보다 상당히 검사건수가 줄어들어요, 계획이. 30만2,000마리로 줄어들었다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축산가공식품도 검사계획을 보면 지난해에는 1,581건을 했는데 금년은 1,310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사실은 뭐냐 하면 검사계획보다도 우리가 초과실적으로, 실적이 초과된 부분이고 또 출하할 돼지가 줄어들 걸로 봐서 이렇게, 사실은 초과된 겁니다. 계획이 초과된 양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아니, 작년도의 실적을 토대로 해서 금년도의 계획이 마련돼야지, 초과되는 것은 감안하지 않으면 안되겠죠. 작년도에 그만큼 검사를 많이 했다는 것은 금년에도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한다는 전제 속에서 계획이 수립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고, 또 한 가지는 청정화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인력이 17명인데 15명입니다. 2명이 결원되어 있고, 일반직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일반직은 기능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기능직 아니죠. 여기 보면 일반직에 5급이 1명, 6급이 5명이고 7급이 7명, 8급이 2명, 이렇게 인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예.
○위원장 양대성 이분들이 전부 전문직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일반직들입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일반직이 수의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의직은 일반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업무이고 경험과 전문성을 요하는 것인데, 보면 전부 하위직으로 포진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사실 경험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런 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국제수준의 검역을 해야 하는데, 그런 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수의학과는 6년제로 되어 있고 학교에서 전문성을 배우고, 지금 졸업한 학생들의 높은 실력을 믿고 있고, 다만 우리 연구소가 애로사항이 인원이 모자라다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상당히 검역은 중요한 겁니다. 검역이 무너지고 그래서 청정에 훼손을 가져오면 제주도는 끝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 생명은 청정에 서 찾아야 되는데, 그런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의 일부를 가축위생연구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도의 다른 어느 부분보다도 전문인력과 경험과 장비를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제수준으로. 그러려면 그런 데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정리를 해서 계속적으로 이것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노력을 구상해본 일이 있습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이번 행정구조개편을 해서, 우리가 죽삿물 안전성하고 가축방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1차산업이지만 사람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면 양 개 팀에 의한 조직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인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진지하게 근본적인 문제부터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제주도에 축산 생체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축산물로 처리된 다음에 들어오는고 있이 많죠? 예를 들면 내장도 많이 들어오고 족발도 많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위생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반입 금지되는 것은 돼지와 돼지부산물, 돼지 가공품까지 반입 금지되고 있습니다. 공항, 항만에서 들어오는 것은 차단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고, 거기에 미비점에 대해서 가공공장의 역학조사로 우리가 계속 그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돈육은 음지품이 아니죠?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반입품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부산물은 금지품이고?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부산물도 반입품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것에 대해서는 검사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이런 부분은 아직 우리가 손을 못쓰고 있다던가 이런, 이런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아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분석하고 대응해야 할겁니다. 상당히 많은 부산물들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위생적으로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 또 그렇게 문제가 없도록 소비자가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체제, 홍보,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걸로 봅니다.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돼지고기와 돼지부산물, 가공품은 원천적으로 반입금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위생감시를 할 것이고, 나머지 소와 부산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위원장님 염려했던 사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계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아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 얼마나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내용이 무엇이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고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검사하고 대비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야 실효성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열심히 검사를 하겠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 어떻든간에 이러한 점에 유의해서 좀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이런 문제를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가축위생연구소 소장님과 여러 직원들이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좋은 계획을 마련해 주시고 성실한 보고를 해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업무는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차대한 업무라고 다시 한번 자부심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축방역위생연구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다음 업무보고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 축산진흥원소관
○위원장 양대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축방역위생연구소에 이어서 축산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진흥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송중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1월 18일자 인사에서 제주도축산진흥원으로 발령받은 원장 송중용입니다.
제가 승진할 수 있었던 것은 양대성 위원장님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었음을 말씀드리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원에서 근무하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능 축산진흥과장입니다.
김병학 가축자원과장입니다.
그외의 담당 및 연구사 등 직원들은 다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축산진흥원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갖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양대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저희 축산진흥원의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축산진흥원의 기구는 2과 5담당이며, 정원 23명에 현원 22명으로 현재 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 토지, 가축, 시설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세입예산이 33억8,410만원이며 세출예산이 56억4,0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의 기능과 발전방향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다만, 금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축산진흥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관련단체, 전문가그룹과의 자문을 구하면서 4월까지 별도 축산진흥계획을 수립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원에서 추진할 특수시책 두 가지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주마 육성조련시설 운영을 통한 농가 소득연계 방안입니다. 시설내용은 사업비 7,600만원을 투자하여 제주마 순치 및 승마능력배양을 위한 원형조련장 주로시설을 완비하고 제주마의 심폐기능강화 및 위생관리를 위한 수영·약욕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시설을 갖춤으로써 제주마 사육농가 조련시설 무상이용으로 조련 및 경주능력 배양으로 인한 제주마 활용도 제고와 제주마 이용 및 활용방안을 개선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축분뇨의 비료효과 규명과 환경오염 저감방안 연구입니다.
연구비 2,000만원을 투자하여 돈분액비 사용이 우리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한계 및 동계 사료작물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돈분액비 사용에 따른 냄새와 토양환경 오염의 억제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인력은 우리 원 3명, 제주대대학 2명 등 모두 7명이 이 연구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22쪽까지 주요업무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순입니다마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별도 배부해 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신축산진흥계획 수립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전에 이중에서, 유인물로 갈음하겠다고 하는 내용 중에서 특별히 강조할 부분 없습니까?
특색있게 조례의 새로운 구상, 그런 것은 없죠?
○축산진흥원장 송중용 새로운 사업은 아까 보고드린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신축산진흥계획을 보고하겠다는 거죠?
○축산진흥원장 송중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보고해 주십시오.
○축산진흥원장 송중용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신축산진흥계획 수립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립목적은 역사적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법률적 제정이 완료됨에 따라 이에 걸맞은 신축산진흥계획을 수립하여 국제화·개방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 축종으로는 한우, 제주흑우, 제주마, 돼지로 하며 여기에 재래가축과 조사료, 방역분야를 포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대계획으로는 관광목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축종별로 새로운 진흥목표를 설정하게 되는데, 그 축종별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소는 도 전역을 흑우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흑우는 우리 도만이 갖고 있는 전국 유일의 품종이기 때문입니다.
말은 도 전역을 혈통제주마로 사육하여 국적있는 마필로 유성하고, 돼지는 종돈, 정액을 전략 수출품목으로 전환하여 현재 돼지고기 수출이 막혀 있습니다마는 돼지고기 수출한계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원을 시범 관광목장화하여 축산어메니티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체험장이라든지 교육장이라든지 축산역사관이 포함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우리 본원 보유가축에 대하여 애칭과 같은 고유이름을 부여해서 이를 브랜드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기관이 설치된 지 오래 됐습니다마는 축산진흥원을 모르는 사람도 많아서 우리 축산진흥원을 알리기 위한 문화 음악행사를 개최하여 민·관 하나 되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3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추진하고, 추진방법으로서는 우리 원내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먼저 창출하고자 합니다. 앞에 보고드린 내용들이 우리 원 직원들의 아이디어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농가와 생산단체의 협의와 협조를 구하고, 학계와 연구기관 등 전문가그룹의 미팅을 통하여 이런 사업들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도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정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활용하여 공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신축산진흥계획 확정은 금년 4월 하순까지 완료하고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가능한 사업은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많이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확보해야 될 예산, 특히 문화재청, 농림부 등에 꾸준하게 적극적으로 예산절충을 해나갈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농협중앙회 서산목장의 한우개량사업소에 갖고 있는 중앙단위 종축개량사업, 즉 한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 일부를 청정지역인, 소 전염병 청정지역인 우리 도로 이관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종돈, 말고기, 닭고기 등 수출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출 축종 다양화에 대비하여 사양관리요령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하여 우리 원의 초지에서 목장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주도를 대한민국 축산 1번지로 정착해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끝으로 저희 축산진흥원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써주신 위원님들께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오며 우리 전 직원은 위원님들이 성원해 주신 데 힘입어 제주도 축산발전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저 역시 근무하는 동안에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축산진흥원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한민국 축산 1번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대성 예, 축산진흥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서 앉으십시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께서 먼저 시작하십시오.
○안동우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축산진흥원에서 제주축산업 발전을 위해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남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미국과 FTA를 추진함으로써 특히 축산강국수출국인 미국하고 FTA가 추진됐을 때 제주도 축산도 상당히 위기에 직면하겠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축산진흥계획 수립추진에 봤을 때 제주도가 그동안은 한우 전진기지로 한우사육을 많이 육성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축산진흥원의 업무추진계획을 봤을 때는 흑우로 전환할 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현재 농가들의 흑우 사육 두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축산진흥원장 송중용 현재 우리 원하고 난지농업연구소, 34농가해서 현재는 310두에 불과합니다.
○안동우 위원 도 전역을 흑우로 전환시키겠다는 의욕을 갖고 있는데, 축산농가들에게 흑우를 보급하기 위해서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고, 소 사육 농가가 흑우로 대체할 수 있는 기반여건들이 가능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송중용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기본두수가 310두에 불과하고 증식을 하는데 있어서도 무한증식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마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수정한 이식이라든지 현재 갖고 있는 것들을 교배를 통해서 증식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물론 사육기반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우송아지 생산기지를 추진하면서 사육기반시설들이 상당히 되어 있습니다. 축사라든지 도로라든지 목책, 우리 도에 마을공동목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육기반시설은 충분하고 다만, 지금까지 우리도가 한우송아지 생산기지화를 추진해 왔는데 흑우로 전환할 때 어떤 문제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저희들이 수립 추진기간 동안에 증식계획을 짜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저는 우리나라육지부가 한우에 대한 브랜드를 갖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고 제주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간에 교잡우정책을 했기 때문에, 한우를 시작한 게 1991년도입니다. 그래서 육지부에 뒤떨어져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한우를 일본의 화우처럼 제주도 전체를 흑우로 끌고 가지 않으면 소 사업에서 종국적으로는 경쟁에 밀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 것을 갖고 승부를 걸어보자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지금 도내 농가에서의 한우 사육두수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축산진흥원장 송중용 육우까지 포함해서 2만2,556두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우가 약 80%쯤 됩니다.
○안동우 위원 흑우로 전환했을 때 앞으로 미국하고 FTA가 어떻게 체결될지 모르지만 체결을 전제로 했을 때 수입축산물하고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축산진흥원에서 새로운 축산진흥계획을 수립하려는 의지가 있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송중용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미국산 소고기가 3월 또는 4월에 수입 재개되고 한·미 FTA가 금년도 협상이 정상적으로 간다면 내내년도에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관세입니다. 현재 수입소고기 관세가 40%인데 이 관세가 상당 폭 낮아질 염려가 있다. 그래서 우리 한우가 경쟁력을 잃게 되지 않을까 예측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의견보다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전문가그룹에서 판단하고 분석한 바로는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흑우의 유전자적인 특성, 육질의 특성을 최대한 장점화시키고 또 우리도의 청정성을 부각시켜서 매치시키면 상당한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상당히 의욕적이고 제주도 죽산농가들에게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서 축진원에서 좋은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축산정책을 봤을 때 원장님께서 설명했듯이 1980년대 교잡우로 축산정책이 가다가 지금에 와서는 한우송아지 전진기지로 해서 소를 키우는 축산농가들이 한우로 많이 전환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흑우로 품목이 전환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축산농가들에 혼란이 오고, 그동안 축산정책의 다양한 변화에 따라서 축산농가의 경쟁력이 많이 상실되어 왔고 다시 한우로 어느 정도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는데 미국과 FTA체결 가능성을 놓고 한우전진기지에서 흑우로 전환하는 것에 따라서......,
정책들이 일관성있게 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흑우 전환이, 한우송아지 전진기지로 했을 때의 제주도 축산정책은 그때 당시원장님 얘기대로 육지부에 이미 한우 브랜드 가치가 높은 지역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제주도에 없는데 추진한 것은 또 축산정책이 실패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흑우가 제주도축산을 다시 부흥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품목이라면 축진원에서,
지금 추진계획을 봤을 때 3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불과 45일 기간내에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제주도 축산정책이 상당히 변화되는 것을 가져가는데, 짧은 기간에 축산정책을 수립하는데 이 기간내에 모든 의견수렴이나 농가들의 입장, 또 세미나도 있어야 되는데 이 기간내에 막대한 프로젝트를 수립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송중용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혼란예상이라든지 경쟁력 상실, 또 지금까지 한우산업정책이 실패가 아닌가 말씀하시는데 저는 실패가 아니라고 보고있습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잘되고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향후 중장기적으로 바라볼 때 한·미뿐만 아니라 각국하고 FTA협상이 추진될 터인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 것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차원이고, 45일 기간은 저도 어떤 면에서 짧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을 얼마든지 신축성있게 6월말까지 한다든지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수고 하셨습니다.
○부봉하 위원 간단한 거 하나하겠습니다.
훅산진하원장님 부임해서 처음 업무보고죠?
○축산진흥원장 송중용 그렇습니다.
○부봉하 위원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신축산진흥계획수립 추진계획 내용 중에, 이게 참 좋다고 생각되는데 특별자치도 출범기념 목장음악회를 개최하겠다. 그래서 제주도를 대한민국축산 1번지로 정착시키는데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거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대상은 어디까지이며 도민으로만 할 것인지, 관광객을 포함할 것인지 음악회. 목장음악회, 이것을 설말해주세요.
○축산진흥원장 송중용 특별자치도 기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가 제주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제주방문의 해 겸 도제 실시 60주년이기 때문에 않고 세 가지 망라해서 하고 있고, 우리원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초원지대입니다. 그래서 진흥원 초지에서 1만500평되는 목초지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도내에서 유명한 단체가 아니고, 예를 들면 한라윈드앙상불 이런 데라든지 합창단을 초청해서 하고 대상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민으로 국한하지 않고 여행사라든지 전국 인터넷으로 띄워서 이렇게 하겠다 해서, 저는 거창히 말씀드리면 「제주의 아름다운 싶고 푸른 밤에 여러분들을 목장으로 초대합니다」해서 한껏 목장에서 건초도 갖다놓고, 목장우유, 삶은 계란을 갖다놔서 거기 오면 정말 목장에 왔다는 기분이 들 정도로 분위기 조성도 하고 대상을 도민에 국한하지 않고 관광객까지,
○부봉하 위원 관광발전에도 좀 기여하겠다는 말씀이죠? 같이 묶어서.
○축산진흥원장 송중용 예.
○부봉하 위원 아주 좋으신 생각입니다.
○축산진흥원장 송중용 감사합니다.
○부봉하 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우리 송원장께서 취임해서 신축산진흥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다는 대단히 야심에 찬 계획을 구상하겠다. 이것은 구상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구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송중용 예.
○위원장 양대성 어떻든 그 발상자체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축산진흥 계획이 잘 수립되어서 우리 제주축산발전에 새로운 기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고뇌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도 전역을 흑우로 전환한다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한 것이냐? 가능의 초점은 소를 사육한 농가들에게 그만큼의 현재보다 더 높은 소득을 안겨줄 수 있느냐? 그리고 안정된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느냐,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은 뭐냐? 우리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한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경제성과 관련된 문제가 집중적으로 검토되어야 할겁니다.
지금 우리 한우가 확실히 경쟁력을 자신할 수 있습니까? 농가소득을 보조할 수 있는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떤 점을 보완한다면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인지 상당히 많은 분석이 따라야 알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종돈이나 정액을 전략 수출품목으로 전환하겠다, 수출을 확대해나가겠다, 세계시장에 도전하겠다는 얘기인데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종돈을 일부 수출하고 있나요?
○축산진흥원장 송중용 우리 도내에서는 몇 년 전에 민간 종돈장에서 일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은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정액은요?
○축산진흥원장 송중용 정액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이것을 좀더 전략적으로 연구와 시설과 노력을 통해서 해외시장을개척하는, 제주도도의 돼지고기가 브랜드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품목인데 그에 같이 병행해서 종돈이나 정액을 수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되고, 관광목장화 부분은 상당히 새로운 발상과 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축산만 가져서는 사실 경쟁력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장 자체를 거기서 생산에만 집중하지 말고 여러 가지 환경, 이런 것을 자원화하는 축산어메니티는, 앞으로 제주도가 지향하는 것이 관광이고 제주도의 특유한 환경을 이용하는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참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졸속하게, 빠른 시일에 쫓기지 말고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고 세계의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수집검토해서 좋은 계획이 탄생하고 이게 제주의 축산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면 제주마 이용 돨용 방안 개선으로 제주마를 새로운 축산소득원으로 개발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우리 제주마를 이용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이용할 것인지, 그런 구상이 혹시 서 있는 것이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송중용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말이 서러브레드(thoro-
ughbred) 경주마하고 혈통있는 제주마하고 교잡마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근간에 와서 농가수도 늘고 사육두수도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산자단체라든지 농가들이 이것에 대한 대책이 뭐냐를 자꾸 요구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번 계획에 포함시키려고 합니다마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서러브레드 같은 경주마는 조련장시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농가마다 있고 마사회에도 있는데 제주마와 관련된 조련시설은 도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시설해서, 제주마가 현재 제주경마장에서 상당히 많은, 수백마리가 경주마로 뛰고 있기 때문에 경주력 향상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주면, 그렇지 않아도 서울 경마장하고 제주경마장의 경주력을 볼 때 제주마는 왜소하기 때문에 경주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혹자는 제주경마장에서 서러브레드 경주를 해야 될 게 아니냐? 스피드, 박력감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단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제주마로 뛰고 있는 제주경마장의 말들의 경주력을 향상시켜야만 이런 말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해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이미 저희들이 무상종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04두를 무상종부했습니다마는 어떻든 제주마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무상종부라든지 무상조련을 종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사육농가가 사육하고 조련시설을 이용해서 조련해서 경주용으로 공급하는데, 그런 절차를 밟은 수순이 되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송중용 예.
○위원장 양대성 사육을 하고 농가가 직접 조련시설을 가지고 조련하기 어려우니까 조련하고 다음에 경마장에 공급하는 체계가 되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송중용 저희들은 공급체계는 아니고,
○위원장 양대성 그 중간에서 조련시설을 갖추게 되면 농가가 해야 할 부분을 덜어주는 결과가 되겠죠?
○축산진흥원장 송중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어떻든 좋습니다.
말 부분은 크게 나누면 이렇게 되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경주용-경마장에 가는 경주용, 그것에서 단가 낮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승마장용으로는 승용으로 나가고 그것도 안되는 부분이 식용으로 나가고 이렇게 3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대충 용도로 보면.
○축산진흥원장 송중용 예.
○위원장 양대성 그 말의 품질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어떻든 결론적으로는 제주마도 제주의 산업발전에 경제발전에,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여할 수 있어야 그것이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용하는 부분이 관광자원으로 이용하는 것이든 당장 식용으로 이용하는 것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러나 그 등급에 따라서 용도에 적합하게 잘 활용되도록 하는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가 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대체적인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고, 축산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가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축산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 농업기술원소관
○위원장 양대성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업기술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농업기술원장 김영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산환경위원회 양대성위원장님, 안동우위원님, 강호남위원님, 고동수위원님, 김병립위원님, 부봉하위원님. 평소 제주 농업기술 진흥사업 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적극적인 배려로 개선 보급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제주특별자치도 청정1차산업 발전을 위하여 농업기술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원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문정수 기술지원국장님은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오늘 중앙에서 회의가 있어서 이 자리를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일 총무지도담당관입니다.
김공호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강용철 감귤기술과장입니다.
김용철 생물산업과장입니다.
이상순 농업경영정보과장입니다.
김기택 환경농업과장입니다.
각 과 주무담당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하여 올린 자료에 의하여 2006년도 주요업무를 핵심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제주농업 발전 추진방향, 2006년도 주요성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6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감귤을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감귤관측조사로 유통처리계획수급에 반영하였으며, 고유가시대 최저가온시 23%의 유류를 절약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고, 한라봉 강세대목 부리접목기술도 실증하였습니다.
청정1차산업 육성은 감귤 양분 종합관리기술을 4개소에 실증하여 화학비료 42%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 보급과 병해충 종합관리로 농가 병해충 방제를 12번에서 7번으로 방제횟수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을 121개소에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 특산 채소는 즉조생 양파 품종 3계통을 선발하였고, 마늘 신품종 제주조생 마늘을 선발 생산 판매 등록까지 마쳐서 금년필히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화훼는 특허 3건과 품종보호 1건을 획득하였습니다.
첨단 종자산업 육성으로 우량 씨감자 1세대 100톤을 생산, 13개 농협 채종단지를 통하여 480톤을 공급하는 기반을 마련하여 감자 종자 갱신에 일대 혁신을 마련하였으며, 백합종구도 연간 50만구 생산으로 농가에 공급하는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지입니다.
생명공학을 이용한 감자 더뎅이병 저항성 품종을 육성하여 지역 적응시험에 이미 착수하였으며, 백합 바이러스 저항성 품종 육성을 위한 연구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의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소비자 만족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 경쟁력 강화와 청정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친환경농업 실현, 첨단기술을 응용한 새로운 품종의 육성,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전문교육 및 인력육성 지원으로 농촌현장에 다가가는 연구·지도사업 구현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비자가 만족하는 고품질감귤 생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당도 신품종 육성입니다.
소비자가 만족하는 고품질감귤을 생산하는 데는 유전적 요소가 최우선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현시점은 대내외적으로 우리 고유의 품종 육성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원에서는 제주에서 선발된 우수 변이개체에 대하여 품종등록을 추진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도입 요망 신품종 중 제주에 알맞은 품종을 선발, 농긔 보급함과 동시에 새로운 방향에서 육종 전문인력을 보강, 품종 육종기반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의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노지 온주밀감은 개방화시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감귤 생산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한 관측조사를 통한 수급계획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하우스 온주밀감과 만감류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유류 절약 가온작형의 지속적 개발·보급과 월동밀감의 안전 생산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한라봉 품질 고급화와 안정생산을 위하여 농가현장에서 나타나는 애로기술을 해결하는 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농가현장에 컨설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망 도입만감류에 대한 세토까나 레몬 등 착과안정 및 1년 내내 생산할 수 있는 주년생산기술, 그리고 농가가 바로 애로를 느끼는 기술 개발도 적극 해나가겠습니다.
감귤외 특화과수는 틈새시장을 겨냥한 품목 다양화로 작형 개발과 전혀 재배경험이 없는 열대과수도 그 재배기술을 실증, 농가와 공동으로 연구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친환경·청정 1차산업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 핵심인 청정1차산업 육성은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작물별 친환경 유기농업의 표준양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미생물 비료를 개발함과 동시에 폐광어 등 농축산 부산물을 이용한 비료자원화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우수농산물 품질인증 토양검사를 지원하고 친환경 시범사업도 40개소에 설치하여 기술을 종합적으로 투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환경친화적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농산물 생산과 제주의 청정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감귤원은 병해충 종합관리기술을 보급하고 농약 대체 방제기술 및 농약 절감 시험 추진과 농약 안전사용기술을 지원하여 청정이미지 제고로 제주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농작물 병해충 적기 방제기술 지원과 기상재해에 대한 사전준비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데도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밭작물 경쟁력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식량·특용작물을 채소 등 과잉생산의 완충역할을 하는 작물로서 친환경 기계화재배 등에 역점을 두어 생산비 절감, 기능성 작물 발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콩은 용도별 기능성 품종 선발 및 보급과 채소 과잉 및 연작장애 해소를 위한 기장 작물의 재배기술을 정립해 나가고, 특용작물인 참깨, 더덕, 잎들깨는 품종육성으로 농가에 보급해 나가고, 유채는 개화연장기술과 바이오디젤 원료용 품종선발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제주 특산 채소는 수입개방으로 면적 감축이 불가피하여 웰빙시대 틈새시장과 수출을 겨냥한 다품목 발굴, 국제 신품종식물 보호동맹에 대응한 품종 육성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마늘은 생산비 절감 대립주아 이용 고품질 마늘 생산 기술체계를 확립하고 새로운 품종으로 육성된 제주조생 마늘을 조기 증식, 농가 보급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당근은 소비자 기호에 맞는 세척용 당근과 생식용 당근의 품종을 선발 보급하고 1년 연중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양파는 우리 원에서 새로 선발된 제주 1호, 2호, 3호의 계통에 대하여 지역 주산지농협과 농가 실증 및 남해안지역의 지역적응시험을 거쳐 제주의 고유품종으로 등록, 종자전쟁시대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화훼는 제주지역에 적합한 신품종 육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국내 육성된 신품종을 조기 도입하여 농가에 보급함은 물론 제주 자생화훼의 신붐종 육성 연구사업도 함께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양란 심비디움 등 2품종에 대하여 품종보호를 출원하고, 오리엔탈백합 자구 이용 준 고랭지 양구기술 개발과 안스리움 재배기술 개발 등 5개 사업을 통합한 화훼재배기술 개발로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제주국제자유도시에 특색있는 원예 치료연구를 위한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감귤 대제작물 개발과 새로운 농업소득 창출에 대하여는 우선 차산업은 차소비량 증가에 따라 가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과 맞추어서 면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힘쓰겠으며, 차나무에 대한 품종의 육성, 친환경 재배기술 개발을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탐라오갈피는 재배기술 및 가공기술 개발로 산업화하기 위하여 산·학·연 공동연구를 추진하겠으며, 특산식물 및 약용작물 유전자원 보존 전시포를 운영하여 농가 교육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품목별 발전연구회도 함께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감자는 우량 씨감자의 안정생산 공급을 위하여 매년 기본종 120만개, 1세대 씨감자 100톤을 생산, 농협 채종단지에 공급하며, 기본종 재배포장, 채종단지, 농가 포장에 대한 바이러스 검정과 식용 및 가공용 등 2기작으로 재배할 수 있는 감자의 우량품종을 선발하고 더뎅이병에 강한 품종을 선발·지역 적응시험을 해나가겠습니다.
백합과 감귤 우량종묘 안정생산 공급을 위하여 조지아 백합은 인편소구 및 종구 50만구를 생산하여서 농가에 공급하고, 감귤은 M16A 한라봉, 세토까, 유라조생 등 10품종에 대해 모수를 육성하여 접수를 생산 공급하고, 만감류에 필요한 강세대목인 스윙글대목도 5만본을 생산 공급하겠습니다.
이러한 종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시설로 금년도에도 위원님께서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망실하우스 3㏊를 시설하는 등 계획된 기반시설을 점차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농업·농촌자원의 실용 소득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 자생식물 50종에 대한 추출물 제조와 유망 항산화자원 물질탐색 등 제주 자생식물에 대한 체계적 활용기술을 개발하고, 감귤 천연소재 탐색 및 기능성 제품을 개발해 나가겠으며, 토종 푸른콩의 장류 제조특성 및 전통식품 연구 등을 통하여 제주 전통식품 품질표준화 등 향토식품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BT산업을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면역증진효소 형질전환 감자 식물체 육성 및 품종화 연구와 혈전용해제 유전자 함유 모상근 대량 생산 연구 등 농업생명공학 기술 접목 연구와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 원예작물 붐종 육성도 해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농업생명공학 실험실을 증축하고 연구기자재 확충 등 연구기반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농촌 생활자원 활용 소득증대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소득자원화하여 부가가치를 증진하고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활력있는 농촌환경 조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농사나 가사에 대한 의사결정비율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여성농업인을 제주농업을 주도한 정예인력으로 육성하고, 이들을 통하여 전통테마마을, 장수마을 등을 조성·지도하고, 도·농 교류를 통한 농촌사랑 농특산물 소비촉진행사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선도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해서 제주농업 발전을 위한 핵심주체로서의 역할로 농촌 발전과 농업의 경쟁력 향상에 선도자가 될 64개회 1,932명으로 구성된 4-H회는 건전하고 생산적인 청소년조직으로 육성하는데, 그 자질을 향상하기 위한 과제활동, 의식 교육, 시범 영농과제 활동과 야영교육, 경진대회 등 3대 교육행사를 토대로 후계인력 양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 선도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농촌지도자회는 현재 23개회 1,21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청정농산물 생산에 관한 현장연찬 및 교육과 우수 농특산물 홍보행사, 선진농업기술 정보교류활동 등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별자치도 원년에 제주농업을 선도할 영향있는 전문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교육은 영농단계별, 수준별 핵심기술교육을 실시하고, 도시 소비자나 고객을 위한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돌과 자갈이 많은 제주토양에 적합한 농기계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마을별 농기계 수리·교육으로 농업인 불편해소와 기계화영농 촉진에도 앞장서겠습니다.
개방화에 대응한 농가경영 혁신과 인터넷 이용확산에 따른 정보화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산물 생산이력제 기반조성사업, 현장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전문 컨설팅 팀 운영과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개발 및 운영지도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농업연구·지도기반조성을 위해서는 농업생명공학 종합연구실, 친환경채소 복합저장가공 연구실, 일선 농촌지도기관의 농업인 서비스 향상 기반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과 함께 하는 연구·지도사업을 현장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농업 기술 홍보분야는 지역 농업정보지로서 정착되고 있는 새로운 제주농업을 격월간으로 1만2,500부를 발간하고 지방일간지 및 방송사의 고정홍보란을 운영하는 등 새로운 농업기술을 신속하게 알리고 소비자 요구에 부응한 우리농산물 안전성·우수성에도 집중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33페이지에서 38페이지까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서류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특별자치도 원년인 금년도에도 국제자유도시 청정1차산업 육성을 위하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대성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먼저 시작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차치도 원년이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김영문원장님, 대단한 포부를 갖고 금년도 업무보고가 전년도보다 많이 새로워진 것을 느껴 봅니다.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 직원을 비롯한 원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술원이 상당히 중요한 곳이고, 제주도1차산업에 대한, 특히 농업분야에 대해서 예산의 향방을 가름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말씀을 어떤 뜻으로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특작 개발이라든가 또 지금까지의 시대 변화에 따른 작목별로 밀리는 작목이 있고 새로 개발해야 될 작목이 있고, 이런 분야에서 개발을, 지금 연구사를 상당히 많은 숫자를 두고 연구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잘 압니다마는 이런 분야에서 연구한 부분들이 바로 지역주민의 농가소득에 직결돼야 되는 것이고, 직결은 곧 무슨 얘기냐 하면 행정적인·재정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 역할이 바로 농업기술인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 아마 원장님도 충분히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 반영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것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원장으로서 소견도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은 충분히 그렇게 직결이 돼야 된다는 저의 주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의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런 주문을 저도 처음 드리는 것이고 원장께서도,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강호남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원에서도 연구사업의 방향은, 아까 밝혔습니다마는 눈높이에서 농가현장에 다가가는 실용적인 연구가 아니면 연구가 아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사업은 물론 중장기적인 10년을 내다보고 5년을 내다보는 연구사업도 필요하지만 1년, 2년에 농가가 수행할 수 있는 연구사업에 비중을 더많이 둬야 된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재정 지원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선임 원장이라든지 소속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더 열심히 노력해 나가고, 반드시 우리 연구사업은 연구사업의 성과가 그 사람의 평가가 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정책입안을 하는데 있어서 원장님의 힘이 대단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까지는 물론 전직 원장님들도 노력을 많이 했겠지만 그것이 정책화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거꾸로 농민들로 하여금 원해서 주문에 의해서 되는 경우가 오히려 많고, 또 이런 분야에서 직접적으로 기술원쪽에서 연구한 부분들을 바로 농가에 접목시키면서 정책화되기 위해서는 원장님의 힘이 대단히 크고 지사에게 직언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연구 노력하기는 하지만 예산에 반영 안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인 경우도 남제주군쪽에서 엄청 이 문제를 문제제기해서 올라오고 있고, 우리 위원님 중에,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동료위원님들이 앞으로 감귤 대체작목으로는 녹차라고 누가 얘기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가 예산에 직결되고 있느냐 하면 안되고 있습니다. 남제주군이 신청을 해도 도에서도 커트가 되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기술원쪽에서 힘이 모자라다는 겁니다.
예산입안을 할 때 이런 것을 춘분히, 기술원분야가 아니더라도 정책적으로 사업 시행은 도에 있는, 예를 들어서 작목으로 얘기에서 해서 녹차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하려면 그것을 우리 특작과에서 합니까? 특작과에서 모든 예산은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뒷받침을 기술원에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 이렇게 해서 앞으로 대체작목으로 같이 가야 된다 해서.
그래서 농업의 목표라든가 정책 입안을 할 때는 기술원장이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했다는 겁니다. 금년도부터는 포부도 그렇거니와 특별자치도 원년을 기해서 야무지게 하겠다는 포부의 말씀을 하셨는데 반드시 이 분야는 기술원장님이 농업분야에서는 절대적인 힘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요즘 노조가 되고 있는 감자문제 말이죠, 아마 최고의 제주도 역사이래 농산물 격리시키는 사업치고는 최고의 금액을 갖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는 가격지지를 위해서 이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업무보고에 더뎅이병에 강한 품종을 개발하고 있다. 이거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상당히 일찍 접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작금에 와서는 연작폐해로 인해서 30% 정도만 격리시킬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거꾸로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한 10% 정도만이 상품으로 출하되고 있고 나머지 90%가 격리를 시켜야 될 입장입니다.
이런 분야는 어느 정도 지금 하겠다는 그런 부분 정도만 얘기했는데, 제주5호 대지마하고 견주어서 얘기에 나와 있는데 이 분야가 언제부터 실효가 될 것인지? 또 금년도 특히나 종서에서 이게 절대적인 문제가 오고 있는지? 토양에 대한 감염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얘기해 보세요.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감자가 사실은 지난 2005년도에 겨울작물로서는 우리 제주도에 가장 어려운 작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특히 더뎅이병이 예년에 비해서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발생한 원인은 물론 우리 제주도 토양이 감자 재배지가 거의 연작지로서 더뎅이병균이 용어로 얘기하면 오염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정도로 있는 상태에서 환경이 발생조건에 맞는 환경에 오면 굉장히 발생율이 높아지는 것이고, 또 발생조건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발생이 억제되는 조건에 오면 상당량이 줄어드는, 그런 외부요인에 많이 좌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가을감자 재배철에 가물었습니다. 한참 가물다가 괴경이 성숙될 무렵에 비가 한꺼번에 많이 왔고, 또 일부 관수가 가능한 지역은 늦게 관수를 해서 토양 습도의 차이에 의해서 더뎅이병이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이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더뎅이병은 상당히 많이 발생되었고 지금 현재로서는 재배에 어떤 약재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재배방법도 상당히 어렵고, 그러면 가장 이것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은 품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BT기술을 이용해서 이미 4,5년 전부터 시작해서 체세포 교잡을 아주 특별한 기법을 이용해서 품종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금년에, 작년도 예비시험은 했습니다마는 남해안까지 가서 원예시험장에 주도를 해서 지역적응시험을 거쳐야 그 품종을 등록해서 생산 보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원종장이라든지 우리 원에서는 예비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공급되는 것은 2007년도에야 되겠습니다. 이 품종이 하나 탄생하는데는 상당한 절차와 시험과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놓고 싶더라도 더 많은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품종등록이 될 것으로 봐서 그때부터는 더뎅이병에 강한 제주5호가 품종으로 태어날 전망입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품종 중에도 비교적 더뎅이병에 강한 품종을 계속 재배적 측면에서 선발해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강호남 위원 외적요인으로 인해서 병발이 심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어떤 약재로서라든가,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현재까지는 불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항성품종이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강호남 위원 외적요인인 일기에 대한 것을 강조를 하시는데 어쨌든 연작으로 인한 피해가 엄청 심하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연작이기 때문에 그 토양에는 거위 이 균이 그냥 살아있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니까 그 균을 박멸하는 방법이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지금 그 방법이 거의,
○강호남 위원 개발이 안됐다?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예, 세계적으로,
○강호남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가락동공판장에서 북군지역의 감자인 경우,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쪽에는 지금 2만원선을 호가하고 있고 산남지역, 주재배지인 경우는 절반가격도 안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일기가 특별히 거기하고 남군 틀린 것도 아닌 것이고, 단, 문제는 연작 피해요인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연작이 많을 수록,
○강호남 위원 약재 처방은 아직 안나왔다?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예. 약재 처방만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이런 노력 없이도 가능합니다.
○강호남 위원 2007년도 가서 이게 농가에 보급단계는 아니고 품종 등록단계만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등록하면 시범보급을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우리의 기술로서, 우리의 능력으로서는 등록하게 되면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 때 100% 대체가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급속 증식방법이 있기 때문에 등록이 되면 2년만 지나면 대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호남 위원 여기에 새로운 품종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까지 업무보고든 어디든 안 나오던 건데, Wax apple 있죠?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예.
○강호남 위원 Wax apple이 여기 기술이 되어서, Wax apple의 지금 제주도 재배면적이나 어느 정도 세계적으로, 아시아 쪽에는 어느 정도, 동북아쪽에는 어느 정도 재배분포가 되어 있는지? 국내에는 언제 들어왔고 어떻게 됐는지? 이것을 시험 연구 기술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그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Wax apple이라고 하는 과실은 우리 제주도에 한 농가에 3년 전에 일본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일본에서 들어온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예. 원산지는 아닌데 일본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도입을 해서 지금 재배하고 있는데, Wax apple은 열을 그렇게 많이 요구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고, 저희들이 좀 예비를 해보니까. 그리고 또 과수모양이 좀 독특하고 서양사람들의 입에 맞는, 당도가 높지 않아서 썰어서 샐러드로 이용하면 사근사근하게 맛이 있는 과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농가들이 돈을 들이고 들여와서 하다가 실패해서 내버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런 것을 찾아내서 두 가지 품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Wax apple하고 아떼모야라고 하는 품목기술을 제공하고 일부 재료를 제공해서 재배법이라든지 번식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립하면 그 다음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착수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시험연구를 한다는데, 그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예, 공동연구입니다.
○강호남 위원 3년 전에 들어왔는데 1개 농가뿐이고, 본수나 면적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한 100평 정도에.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마늘 한 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요즘 기술센터에서 4개 시·군 아마 공히 영농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마늘이 내년도면 마지막 이다 하는 얘기를 교육시에 교육지도사가 그런 얘기를 해서 상당히 농가가 불안하고 있던데, 그것은 지도사 입장에서 가서 개인적인 소견인지, 아니면 공식적으로 마늘에 대한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사실 불안요인이 맞는지? 원장께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새해 영농설계교육은 오늘로서 전 시·군이 다 끝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늘에 관해서는 중국하고 협정에 의해서 지금 중간에 여러, 아시는 바와 같이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는데 정부가 개입해서 최저가 수매를 해주는데, 내년까지 수매를 하면 정부에서 최저가수매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부의 보호에서 완전히 벗어져 나가기 때문에 농가들이 마늘을 재배함에 있어서는 면적도 감안해서 축소해야 하지만 마늘의 자생력을 높이는 재배기술, 지금 현재로서는 주아재배라든지, 아직 덜 정착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기계화라든지 또 같은 면적에서 일찍 되고 수확량이 많은 제주조생 등록했습니다마는 이것을 금년도도 9,000kg 생산해서 공급해나가겠습니다마는 이런 쪽에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부가 이제까지는 최저가격을 보장해서 수매했는데 수매가 내년까지만 하고, 2005년에 재배된 것을 사버리면 2006년에 산 것부터는 정부의 혜택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바로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마늘을 최저가수매를 안 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대안 마련을 기술원측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주아 재배를 해서 생산비를 절감시키는 부분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예, 거의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영농 기계화 보급으로 해서 생산비 절감을,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품질이 좋고 수량이 많이 되는, 우리가 금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는 제주생마늘로 일부 보급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내년도 가서 충분히 경쟁력 있게 대체할 수 있는 구상은 서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기 증식하고 있는데 9,000kg 정도 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강호남 위원 ㏊당?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아니, 전체량이.
○강호남 위원 9,000톤?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9톤입니다.
○강호남 위원 뭐가 9톤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종자.
○강호남 위원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종구.
○강호남 위원 종구가 어떤 단위 면적당 나오는 것인지?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제주조생을 증식하기 위해서 우리 원에서 농가에 위탁해서 심어있는데 그 생산될 양이 9톤.
그게 생산되면 그것을 기본으로 농가에 보급해서 빨리 확산되도록 별도로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까지는 전혀 농가에 보급하지 않았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좋은 이점은 어떤 겁니까?
다수확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다수확도 되고 조숙도 되고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조숙과 다수확?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예.
○강호남 위원 그럼 전 농가에 보급되는 시점은 언제로 보고있습니까? 금년도부터 보급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금년 가을부터 일부 보급을 시작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전 농가에 보급하는 시점은 언제가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마늘은 상당히 늦습니다. 그래서 종자를 주어서 주아를 생산하도록 하면 증식단계가 늦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 품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품종도 안배를 해야 되니까 적정수준의 재배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면서 제가 업무보고 내용을 통해서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환경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 정도가 더 심화될 것이 아니냐 하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대국하고 FTA를 계속 추진해서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특별자치도에서 전략산업으로 추진하는 것 중에 청정1차산업이 있습니다. 청정1차산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기술원의 최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청정1차산업이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모든 산업이 성장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오염된 지역에 관광이 있을 수 없고 회의산업이 불가능하고, 스포츠사업·교육, 모든 산업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청정을 지키기 위해서 청정한 친환경1차 산업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산업을 하는데 있어서 비전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 좀더 분명한 어떤 목표가 설정되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도 전역을 2010년도까지 아니면 2015년까지 친환경농업지역으로 지정하고 친환경농업지구의 섬으로 선포하겠다, 또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원순환형 기술을 개발하고 적극 현실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정착시키겠다 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 우리가 청정1차산업만 부르짖어서 이루어질 것은 절대 아니다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는 농업생산만 가지고서 농가소득을 다른 직접에 종사하는 사람과 같이 대등하게 유지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농업소득 플러스 그외의 농업외소득이 들어가는 것인데 농촌자원을 이용한 농가소득 창출을 우리는 강조하면서도 여기 계획상에는 그런 것이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좀더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껏해야 요즘 나오는 농촌어메니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좀더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소득작목으로 예를 들면 녹차다 이렇게 대체작목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확하게 안정된 소득작목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세트화된 정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녹차세미나에서 가공시설이 상당히 부족해서 벌써부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봉착했는데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없지 않느냐? 이것은 행정이 할 일이라고 유추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세트화된 정책, 이것이 아니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상당히 다양한 작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개 작목이다, 150개 이상 작목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작목을 다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작목이 무엇이냐를 신중히 검토해서 그런 대표작목을 내세워서 세계시장에서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선택과 집중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은 제가 계획을 보면서 느낀 제 생각을 부분적이지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가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강호남 위원 위원장, 한 가지만!
○위원장 양대성 예, 말씀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농산물원종장에 한 가지 주문 드리겠습니다.
기반조성을 하겠다해서 여러 가지 종자생산기지화는 당연히 해야 될 주업무이고, 우량종자 안정 생산기반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면적을 누차 원종장 개장 시부터 제주도의 첨단생산기지화 시키도록 자꾸 주문했던 것이고, 면적 역시 최소한 100㏊정도 하도록 주문하고 있는데 현재 75㏊에요?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65.7㏊입니다.
○강호남 위원 주변 확장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주변 지주들하고 계속 접촉하면서 언제든지 매매, 매도 의향이 있는 것은 바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려고 하는데 작년까지 매매 의사가 된 것은 1차적으로 매매를 다 완료했습니다.
작년 한 2,700평 샀는데 작년 연말에 무척 노력했습니다마는 주변에 매매의사가 없어서.
앞으로도 계속 절충하면서 100㏊ 목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원종장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주사업이 감자종서만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주작목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일단 감자는 연구지도사업 전부 총괄해서 종자생산사업까지 하고 있고 백합쪽에 종구생산 공급하고 있고, 감귤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품종을 항파두리쪽에 와서 하우스를 지어서 모수품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도입해서.
요즘 만감류가 계속 공급되는데 탱자대목에 접목시키고 고접한 것들이 세력이 약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2년전부터 스윙글이라고 하는 강세대목을, 이것은 농가가 구입하기 어렵습니다, 수입을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해서 1년에 5만본씩 필요한 농가라든지 센터에 보급해서 활용하도록 하는 부분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양파라든지 마늘, 이런 것도 종자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고 있습니다. 실험적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금년도 특별자치도 원년이 되면서 물론 지금까지의 상황하고는 달라지게 변모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기술센터쪽하고 서로 중복성 문제라든가 지금까지 있었는데 좀더 나중에 얘기합시다. 이 자리에서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것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원장님께서 특성화시킬 수 있도록, 과연 어느 것이 옳은지 답을 내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다품종으로 연구사업을 하느냐, 아니면 특성품목을 집중적으로 하느냐 하는 부분은 전문가 입장에서 토론하고 충분히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맍는, 물론 원종장에서 전체적으로는 하겠지만 그쪽에서 지리적으로 맞는 품종이라든가 제주도 전체적으로 많은 숫자의 농가가 가야 되는 분야에서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 저도 뭐라고 질문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전문분야 기술진들이 연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중점적으로 제주도가 어느 쪽으로 우선 급하게 가야 될 것인지 하는 분야하고, 분야별로는 지금까지 기술센터쪽에서 연구해서 상당히 기대이상의 성과를 올린 분야는 그런 쪽으로 원장이 키를 잡아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면적은 넓을수록 좋지 않겠느냐?
외국 농산물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원종장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 분야 주문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예, 기능에 맞게 역할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주문하겠습니다.
전에 행정감사 때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그게 안 올라온 것으로 보는데.
농기계 부서 전문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분들, 기계화 촉진사업을 하겠다고 나와 있고 사진까지, 기초 개발한 것이 찍혀있는데 이쪽 농민들에게 물어봤더니 상당히 인력이 모자라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서남부지역에 서 기계수리를 못해서 그쪽에 의뢰한 사람이 많이 있던데. 도에서 하는 겨냥 인데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이 부족하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분야를, 원장님께서 사실인지 아닌지 조사하시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전문인력을 보강해서 농기계분야의 연구진은 연구진대로 하고 수리쪽은 수리쪽으로 해서 농민의 애로를 풀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2명 결원됐다가 지난 연말에 한 사람 채용했고, 또 도에서 채용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전문직으로 있다가 퇴직한 사람을 일용으로 초청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 분야가 농민들하고 직결되는, 애로사항을 풀어주는 기구이기 때문에 다른 행정인력보다 더 중요시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은 유념해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업무에 반영하실 부분은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서 농업기술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개발공사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짐심시간과 자료정리를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 제주도지방개발공사소관
○위원장 양대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오후 일정은 지방개발공사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개발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안녕하십니까?
개발공사의 고계추입니다.
먼저 간부부터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용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박학용 특수사업본부장입니다.
최영배 감귤본부장입니다.
여기 참석하신 각 팀장들은 일괄해서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일어서도록 하십시오.
경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상 인사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금년도 예산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수입예산은 848억5,289만8,000원으로 잡았습니다. 공사예산이 595억8,128만1,000원, 감귤예산이 214억2,336만5,000원, 호접란 예산이 38억4,825만2,000원입니다.
세부적인 수입과 지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경영방침은 첫째, 목표관리제를 통한 성과경영, 올해 처음으로 기능성음료 개발하고 출시하는 수익경영, 지난해 이어서 올해도 조직문화를 혁신하는 혁신경영, 이 세 가지의 핵심경영 방침을 가지고 순이익목표 130억에 도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순이익 100억 달성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회계재무관리팀에서 가결산된 내용이고, 현재 결산감사 중에 있는데 이 목표수치는 아마 좀 수정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지출된 것 중에서 현재 공항에 야립광고를 세웠는데 그게 자본예산으로 하지 않고 경비성 예산으로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 불우이웃기부금이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04년도보다 2005년도에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나면 저희들 재무관리팀에서 했던 것보다는 몇 억의 차질이 있겠다, 그래서 순이익 약 30% 정도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해 했던 일들을 중요한 사항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진단을 했습니다. 경영진단을 통해서 우리 내외여건을 분석해서 한번 쳐다봤고, 또 미래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제일 앞에 경영방침에서 저희들 경영진단을 통해서 비전을 도출해냈는데 그게 우리는 제주청정자원으로 가치를 창출하여 도민에게 기여한다, 이런 것들이 다 경영진단을 통해서 도출해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경영진단은 세계 제2위 컨설팅회사인 머서(Mercer)로 하여금 경영진단을 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경영진단의 능력을 배양하는 일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진단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장기계획을 착실하게 세우고 있고, 우선 팀제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조직개편을 했고, 전결규정을 전부 개정해서 사장의 권한을 40%에서 15% 이내로 줄이고을 팀장의 권한을 8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직제 개편, 팀제 개편, 전결규정 이런 것들을 완전히 팀장중심으로 가는 일들을 했습니다.
다음에 요즘 변화와 혁신의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경영성과 관리시스템을 한구M＆I기술주식회사로 하여금 다른 공사보다는, 다른 지자체보다는 한발 앞서서 작년에 전부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전국 각 공사가 BSC는 현재 용역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벌써 마무리해서 팀별 성과지표를 전부 도출하고 컴퓨터상에서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지난해는 도입기로 저희들이 잡고 있고, 올해는 이것을 실행시키는 실행기로, 2007년에는 정착기로 잡고 착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를 개선시킨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사적 생산관리시스템인 TPM활동에 원스텝, 소위 얘기해서 설비의 청소, 정리정돈 분야를 완전히 패스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는 투스텝, 곤란해소 대책에 대한 것이 패스되고, 쓰리스텝 패스를 위해서 올해 추진을 계속할까 합니다. 다음에 품질경영체제를 위해서 ISO9001, 열심히직원들이 잘해 줘서 품질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사 홈페이지를 그전보다는 새롭게 완전히 전면 개선시켰고 전 업무에 대해서 메뉴얼 작성해서 전 직원이 자기가 갖고 있는 업무를 메뉴얼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들도 했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직장분위기가 좋아야 하기 때문에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한 것 중에서 조직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워크샵이라든지 MT라든지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의 역량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교육을 상당히 소득적인, 피동적으로 교육을 해왔는데 지난 해부터 교육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에는 78건에 178명에 대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2005, 지난해에는 162건에 360명, 배 가까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예산으로 보면 2004년도는 2,600만원이 투입됐는데 2005년도는 7,100만원을 투입시켰습니다. 올해도 교육을 통해서 우리 직원의 역량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9,200만원을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좀더 강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투명한 인사제도입니다.
그전에는 사외인사위원이 2명밖에 없었습니다. 외부에 본부장 중심으로 인사위원회가 구성됐는데 이것을 전부 사외인사로 대체해서, 본부에서는 두 사람, 사외가 일곱 사람해서 인사위원회도 변화를 줬습니다.
또 직위 공모제, 희망 보직제들도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제가 실행에 옮기는 일도 해봤습니다.
지난해 조금 특이한 것은 제도를 새롭게 완전히 정비를 해야 되겠다해서 기획단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전문 외부의 인사가 제도 개선기획단으로 참여해서 전체를 한번 쳐다보고 개선해서, 아마 창립이래 전 규정에 대한 것들을 손대는 기회를 가졌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전사적인 직원공모제안을 실시했습니다.
총 233건이 제안됐는데 그 중에서 8건을 포상했습니다마는 지금 기 시행되고 있는 것이 그 중에 38건이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이 114건, 그 중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하는 72건에 대해서는 유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총체적으로 자기의견, 전사적인 공모제안에 참여하고 우리가 실천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제도화되고 포상이나 이런 것이 뒤에 따라 줘야 직원들이 열심히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안 제도 운영지침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눔경영의 실현입니다.
제주 삼다수 봉사대를 5월에 발족시켜서 될 수 있으면 도서낙도지방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파도, 우도, 마라도, 비양도, 추자도 이런 낙도를 중심으로 삼다수 봉사활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삼다수 이익금에 대해서도 2004년도보다는 2005년도에 사회복지단체라든지 장애인단체에 적극적인 지원했고, 저희들이 사회복지기금에 1억원을 쾌척하는 등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사1촌 자매결연을 조천읍 교래리, 표선면 가시리라고 맺어서 올해 삼다꽃축제에 대한 일들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올해는 순이익 130억 달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책임경영체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두드러지게 지난해보다 달라진 것은 목표관리제 체제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책임경영, 책임을 지는 일들을 할 것입니다.
제가 시무식 때, 순이익 130억 목표달성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목표입니다. 제가 증산을 목표로 해서 세웠던 목표인데, 목표를 변경할 수는 없고 해서 130억 목표가 달성하지 않으면 저 스스로 공사를 떠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에게도 제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한번 시도해 보고 안되면 공사를 떠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렇게 목표관리를 책임경영체제로 한번 시도하고 도전도 하는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사적 목표관리체제를 구축해내겠다는 겁니다.
저 사장만이 아니고 팀별, 또는 본부 별로 목표관리체제를 확립하고 목표관리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문제는 목표관리와 책임경영, 그 다음에 성과에 대한 평가와 보상이 같이 따라줘야 되는데 우리는 목표관리와 책임만 있지 성과보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로 하여금 이런 부분에 확실하게 성과보상을 해줄 수 있는 행자부 나름대로의 지침을 내려줘야 될 게 아니냐 하고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들도 책임경영에 대한 성과보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검토를 바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BSC는 현재 구축이 되어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보완수정도 하면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이런 평가와 보상이라는 것이 없이는 이런 BSC를 성공시킬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빠른 시일내에 검토하고 보완하는 일들을 하겠습니다.
올해 130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사적인 원가절감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사적 월감절감에 관한 시스템구축을 위한 3,000만원 들여서 용역도 하고 있고, 우리 나름대로 원가절감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매월 추진상황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직역량의 강화입니다.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올해도 마찬가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새로운 것을 하나하고 있습니다. 「혁신주니어보드」라고 해서 젊은 사원들이 우리의 경영에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젊은 사원들의 의견을 듣는, 청취하는, 이 직원들이 혁신리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일들을 하고자 합니다.
조직문화라는 것은 칭찬과 격려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선)순환문화 조성에 노력을 좀더 비중을 두고 할 생각입니다.
다음에 고객만족을 위한 시스템개선입니다.
우리가 전화를 받을 때, 또 손님을 맞이할 때, 제품에 대한 문의가 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해서 고객서비스매뉴얼 같은 것을 작성해서 직원들이 친절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만족도 조사에 대한 일들도 강화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나눔경영 올해도 계속 열심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5페이지입니다.
먹는 샘물 제주삼다수 사업입니다.
이것은 세부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실적을 보면, 2003년도와 2004년도를 대비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3년도보다는 2004년도가 이익이, 표에 보면 알겠지만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원·부자재, 유가인상으로 인한 가격인상의 영향이 있었는데 약 28억 정도의 영향을 미쳤습니다. 2003년도에는 패트칩이 kg당 100만원 정도였는데 2004년도에는 131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도 우리가 제도개선을 통해서 원가절감을 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약 110만원 정도에, 이런 것을 통해서 130억 목표를 달성하는데 원가절감이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이익이 늘어난 원인을 좀 써봤습니다. 삼다수 출고가격을 인상했었는데 그것은 농심과 출고가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 조정을 통해서 어떤 효과, 경영설비, 원가절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익을 늘렸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의 계획입니다.
올해는 전년도 대비 약 19% 신장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마는 약 23% 이상의 목표신장을 내부적으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생산극대화에 총력을 기울여나갈 생각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걱정되는 것은 전번에 도의회 감사시에 도내 삼다수 출고가격을 농심가격으로 낮춰줘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출고가를 낮췄습니다. 여기에서 오는 손실이 약8억이 됩니다. 이 손실이 없으면 130억 목표달성에 큰애로 없이 어떻게 진행해 보겠는데 이것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산하지 않고 세웠던 130억 목표에 대해서 약 8억의 손실이 발생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약속은 약속이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어떻게 생산을 늘려잡을 것이냐 해서 2005년도에 23만6,000톤을 생산했었는데 27만톤을 생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지난해 대비 13.3%가 늘어난 겁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제품수를, 채수량을 거의 제품수로 만들어내야 되겠다 해서 용수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하수용역을 하고 있는데 시험해서 채수되는 물동량들은 전부 우리가 용기세척수로, 생활용수로 이용하면서 물 절약을 통해서 증산도 해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설비개선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여나갈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3조3교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직원들이 교육을 받을 시간도 없고 생산성도 시간에 쪼들려서, 직무에 시달리다보면 다른 것들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4조3교대로 인력을 충원해서 생산성을 높여나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뉴패러다임 노동인력쪽하고 해서 저희들이 모든 교육을 전담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전사적 생산관리시스템인 TPM활동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올해 쓰리스텝까지 전개시킬 계획입니다.
원가절감관계는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감귤사업입니다.
감귤은 원과수매 자체 달성률 이79.2% 밖에 안됩니다. 사실상 감귤가격이 좋아지면서 가공용 감귤수매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축액 생산도 떨어지고 수익도 떨어지는 실상입니다. 농축액 가격은 좋아서 원과 수매만 되면 이익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겠는데 원과 수매가 어렵고, 현재 도내 사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일해나 롯데칠성, 롯데가 생산능력을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매 경쟁이 더욱 되다보니까 저희들 수매가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스생산도 2004년도보다 2005년도에 한 1억 정도의 추가 판매밖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을 팩주스 100% 하고 50% 주스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당한 효과를 보고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8페이지를 봐주시면 감귤주스가 도내 64개교에 판매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에 경기, 서울 지방 해서 한 1,100개 학교에 저희들 공급이 되고 있고, 겨울방학이 끝나고 나면 상당한 양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10월하고 11월 시즌에는 24시간 야간까지 가동해서 팩주스를 생산했었는데 지금 현재 겨울방학이 되어서 수요가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은 상당한 양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순이익은 전년 대비 10% 정도 신장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감귤 원과 수매만 잘되면 상당한 신장이 기대됩니다마는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 감귤공장이 계절별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연중 가동체제로 가는 것을 저희들이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원과 수매 계획은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3만6,546톤이었는데 올해 5만1,700톤으로 높여 잡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수매전담반을 운영하고 수매 책임제를 통해서 수매를 잘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귤주스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삼다수 녹차사업입니다.
7월 제품을 출시할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6월에 어떻든 출시해야 되겠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녹차음료를 개발해서 시음료회 열한 차례 정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녹차음료에 대한 여러 가지 소비자조사, 소비경향조사도 착실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팀에서 일본까지 가서 녹차공장이라든지 시장도 찾아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비도 발주하고 입찰공고해서 곧 저희들이 설비를 시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판매계획을 말씀드리면 판매망은 농심을 통해서 판매를 해야 되겠다. 농심이 일본에서 순녹차를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하고 바로 판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판매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심하고 여러 차례 이와 관련한 회의도 하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농심도 절대적으로 이것은 하겠다는 얘기로 저희들에게 답주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지 삼다수 녹차사업을 올해 하면서 제가 블루오션시장이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기존 녹차시장에 저희들 이끼어들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경쟁을 통한 하나의 레드오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블루오션의 개념은 삼다수녹차에 플러스 기능성을 가미,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겠다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시험하고 있는데 이게 되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블루오션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다수 녹차도 저희들이 목표 130억 달성의 과제로 삼고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21페이지입니다.
대행사업입니다. 탐라영재관 문제는 위원님들이 도시가스가 쓰던 임대사무실을 어떻게 임대할 것이냐 걱정을 해주시는 덕분에 쑤은행하고 미쓰비시가 입주되어서 모든 문제가 해소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에 문제점이 없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평화센터 건립입니다.
지난해 6월에 건축공사는 완공되어서 현재 전시물 설치제작을 계속하고 있는데 2월달 거의 마무리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에 개간될 수 있도록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호접란 대미수출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해 12월에 호접란 생산농가에 대한 정리를 했습니다라는 실적보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전체 12농가중에서 11농가하고 합의가 되고 1개 농가가 미합의됐는데, 그 미합의된 1개 농가가 오늘 신문에 있었습니다마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호접란사업은 도에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는 호접란 수출사업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들이 현재 위탁 경영하는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여기 유인물은 위탁사업을 계속할 경우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수출농가 정리와 관련해서 보고드릴 기회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기타사업입니다.
주택 매입 임대사업을 올해 하겠다는 보고를 지난해에도 올렸습니다. 주택 매입 임대사업은 건교부에서 수요조사가, 지금 문서가 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세대를 신청해서 이 사업을 올해 하겠다는 신청을 해 놨습니다. 큰 문제없이 기초생활보급대상자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입 돈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을 도민 복지시책사업 추진 일환으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27페이지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위원님들 받아보신 내용이고 해서 이것은 유인물로 대신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위원님의 질의순었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아까 개발공사 사주의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주택사업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100여호 정도를 건설할 것인지 매입할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개발공사가 여러 가지 집중과 선택을 통한 한 가지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호접란사업이다 감귤사업이다, 이렇게 자꾸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주택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공기업이라는 것이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공기업이 운영돼야지, 어떻게 삼다수 개발해서 팔고, 감귤가공공장 하지, 또 주택사업 하지, 호접란 하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계획이 서있더라도 고려해야지,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경영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재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말씀을 하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김병립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선택과 집중이라는 즉면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 개발공사가 건설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난립시켜서 관리를 진짜 해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김병립 위원 해낼 수 있는 일이냐 하는 것이 아니고, 공기업이라는 것은 특정한 자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도민 모두에게, 지역주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게 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성질이 아주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공기업을 운영하는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영을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은 두 번째고, 공기업이라는 것이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설립하고 운하는 것이지 개인사업처럼 이 사업도 하고 저 사업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왜 이것을 검토를 해야만 됐었느냐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국민 임대주택 건설 들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에 지금까지는 대한주택공사가 이 임대사업을 전담해서 해왔습니다. 이것은 국가정책사업으로 해서. 그랬는데 이제는 정부에서 주택공사만 할 것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거기에 개발공사나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익을 내는 곳에서 지역에 봉사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것은 정부의 국가정책사업으로 시·도에 이렇게 요구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도의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서는 공사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사가, 우리 제주도개발공사만이 아닌 전국 개발공사가 이 부분에 정부tl책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45%, 기금에서 50%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건데, 정부가 그런 입장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저희들 개발공사는 거기 일환의 하나로 같이 참여하고 있어서, 아까 김병립위원님 얘기하는 제조업을 하고 있는 개발공사의 입장에서는 선택과 집중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충분히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들로서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해서 이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국가정책의 일환이다, 다음 중앙정부에서 공기업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하라고 했다고 하지만 만약에 국가정책이 그렇다면 제주도가 목적이 다른 공기업을 설립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제주도가 지금 주택 보급률 몇 %입니까? 제주만 90몇%이지 서귀포·북군·남군은 거의 100%가 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공사가 택지개발을 하거나 주공아파트를 지으면 몇십%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공사가 하는 것을 다시 또 도가 나서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생각, 할 수도 있겠죠, 있기는 있지만 얼마만큼의 임대주택 수요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주시에 인구가 집중되는 것이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주거공간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구가 집중된다고 비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에 지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귀포도 일부 지을 수 있겠지만 북군·남군에 가서 임대주택 지어서 되겠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제주도에 입주자격 대상자가 얼마나 되느냐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반수급자가 지금 현재 1만 가구 정도가,
○김병립 위원 집 없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시·군별로 했는데 제주시가 4,000, 서귀포시가 1,900, 북제주군이 2,100, 남제주군이 1,700 해서 우리가 인구비례보다는 농촌 지역쪽이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가구를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이런 토대 위에서 정부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때까지는 대한주택공사에서 하도록 하는 거를 지자체인 지방공사가 이 역할을 담당하라고 해서 확실하게 줬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있는 지방공사에서 이러한 사업을 복지사업쪽에 가는 것은 정당하다고 정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국가정책이 그렇다면 아까도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영세민을 위한 주택공급, 이런 공기업을 다시 만드는 한이 있어도 거기에 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다음에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지방자치에 저는 밀리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주택공사는 어떻든 이익을 남겨, 아파트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임대주택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도시에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할 일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밀려서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방정부도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중앙정부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밀려서 자기네 부담을 덜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쪽에서 바라볼 때 과연 이게 우리 지방개발공사에서 해야 될 일인지?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한 번 해서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수십년동안 계속 이어져나가고 관리해야 되는데 과연 개발공사가 여러 가지 사업을 벌여서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지금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몇 호라고 했습니까? 필요한 데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상자가 약 1만633가구, 다음에 차상위계층이 737가구, 다음에 한부모 가정까지도 대상이 되는데 거기가 4,900가구, 이런 정도가 지금 현재 우리가 대상자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0월말 현재.
○위원장 양대성 제주도에 새로운 가구수요가 상당히 많다는 것은 엄청난 사실인데, 개발공사에서 100호 정도 해서 정책을 한다고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도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별한 주문이 있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이것은 정부가 2004년도부터 전세임대를 매입임대에 새로운 정책사업을 개발해서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5,000가구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총계획은 5만 가구를 목표로 해서 전국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데, 올해 4,500가구를 지원하는 대상에서 우리 제주도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100가구 됩니다.
○위원장 양대성 전국에서 제주도에 배정된 몫이?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예.
○위원장 양대성 이것은 순전히 임대사업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임대사업인데 임대가 일반가구 임대료의 30%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이 사업을 통해서 개발공사가 얻어지는 이익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운영을 하면 적자가 발생됩니다.
○위원장 양대성 이것 때문에 전담직원들이 있어야 될텐데 몇 분이 이 업무를 담당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이것은 관리업무만을 담당하게 되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2,3명 정도는 이것에 전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십시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강호남 위원 강호남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정말 이 부분 새로운 사업이고 그래서 상당히 깊게 고찰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으로 저는 공감을 합니다.
사실 삼다수사업이, 어쨌든 지방개발공사 하게 되면 대표적인 주요사업이 삼다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외에도 보니까 본질과 다른 쪽으로 가는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물론 이익금을 공사이고 그러니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견해를 같이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단 불우이웃 기금문제, 얼마 전에 신문을 보면서, 이게 금년에 몇 번째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두 번째입니다.
○강호남 위원 이런 부분들도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 한번 저도 고찰을 해서 다음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제가 드리는 부분은 무슨 뜻이냐 하면 개발공사 입장에서 수익금으로 하나의 환원사업으로 하는 부분, 그런 차원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게 갔을 때 과연 이게 제주도 개발공사로서 정말 이 길뿐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걱정이 되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주택공사에서 계속하는 사업이고 정부차원에서 이게 어떤 오래 전부터 중앙정부가 해오는, 각 자치단체 개발공사에다가 했던 사업이 아니고 최근 와서 참여정부에서 일시적인 구상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더 고찰을 깊게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제 견해를 말씀을 드립니다.
도 차원에서 사실 100가구 해서 이런 어려운 분들의 도움이 사실 형식에 그치는 부분이 되겠다는 생각이고, 다음에 저는 호접란문제 조금 전에 보니까 몰랐었는데 잠깐 사장님께서 그 말씀을 비췄습니다마는 불미스러운 문제, 아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직 신문을 못 봤습니다마는 인터넷에 떴던 것을 제가 인쇄를 해서 보았습니다마는 도지사실에서 이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근본적인 해결을 호접란 대미수출사업부분에서 아직, 아까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더 깊게 설명을 피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말미에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그게 아니고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는 여러 가지 미국 호접란 수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차원에서 의회에 보고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따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위탁경영사업으로서 계속적인 사업을 해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회와의 앞으로의 협의나 이런 것들이 따라줘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 있는 사업계획 자체를 설명드리는 것을 제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강호남 위원 이해가 갑니다. 일단 위탁사업으로 참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 개발공사측에서 재배농가하고 의원도 두 사람이 끼어서 갔다온 지가 1년 다 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진작에, 우리가 미국 현지에서도 토론을 가졌고 그런 부분을 속시원하게 해결이 되어서 농가들의 답답한 부분을 지금까지 올 부분이 아닌데, 도 차원도 업무보고를 내일이면 하게 됩니다마는 문제를 제 입장에서도 한번 묻고자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어려운 부분도 아닌데 위탁한 공사측 입장에서 답변하기는 어렵겠지만 이것을 농가에, 몇 농가 되지도 않는데 정말 그분들에 대한 요구하는 사항들을 해결을 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위탁사업에 임하시는 개발공사측에서도 임해야 되겠고 털 것은 털고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오는 이유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도 터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바람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대답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위탁사업 아닙니까? 위탁사업은 도에서 모든 사업비를 주려 저희들은 위탁·관리하는 것이 공기업법상의 위탁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돈을 투입하려고 해도 투입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서 계속적으로 어떤 사업비가 지원돼야 되는데 사실상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도의회에서도 이 사업비에 대한 예산승인이나 이런 것이 아직, 또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도 그렇게, 저희들 위탁사업을 예산 없는 위탁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정상화를 찾으라는 것은, 정상화를 찾을 방안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주십시오. 정상화 찾을 방안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개발공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하지만 예산 없는 사업을 해나가는데 그게, 또 수출을 우리로서 하는 것은 우리가 호접란 수출사업은 잘못 계획된 사업입니다. 하고 저희들이 판단을 확실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판단을 잘 하셔서 대미수출사업을 하면 적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려면 저희들이 중심이 되어서 현지 종묘를 입식하고 하는 사업쪽으로 안가면 이 사업은 또 다시 제2의 호접란사태가 일어나겠습니다. 그것이 저희 의견 아닙니까?
그렇다고 저희들한테 책임지고 호접란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대행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저희들한테 임대를 주든지 아니면 전부 재산을 저희들한테 주어서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든지 하는 부분들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대안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고 자꾸 이러는데 그것을 개발공사는 무엇을 하느냐 하고 이렇게 물어버리면 서로간에 대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서로가 고민하고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개발공사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이게 잘못됐다고 하고 또는 도에서나 의회에서 빨리 정리를 해줄 수 있도록 정리를 어떻게 해주는 것을 우리가 같이 협의하고 의논하고 할 사항이 있다면 빨리 정리해 주시는 부분들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곤혹스럽고 지금 호접란사업에서 오는 결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점점 발생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빠르게 결단을 내려주십사 하는 부분들을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 사장님께서 오인을 하시는데, 내가 안되는 부분을 묻는 것이 아니고, 사장님 아까 말씀 잘하셨잖아요. 지금 이 사업은 안된다는 것을 판단을 내렸다는 분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예, 저희들 공사 입장에서는,
○강호남 위원 그 부분을 누차 도에다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사장님한테 책임 추궁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일단 대행사업으로 가면서 안된다, 제주도에서 재배한 호접란은 미국에 수출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예.
○강호남 위원 그런 결론적인 것을, 그러면 답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재배하는 농가들은, 이것은 사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도차원에서, 나도 답답한 김에 이 얘기가 나오니까, 또 업무보고에 나오니까 감사결과 검토 중이기 때문에 그 결론을 내리기 전에는 답을 내릴 수 없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저도 답답한 마음에서 도에다 푸념섞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결론을 내렸으면 내린 대로 농가에 대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그런 결론을 가지고 도에서 농가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수출사업은 안됩니다, 그러니 농가정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돈을 주시고 저희들이 농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대미수출사업 정상화방안이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는 이것은 개발공사가 하는 생각의 방향이 옳다고 보니까 농가 정리를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돈을 도에서 줄 수 없으니 우리가 지금 현재 좀 부담을 해서라도 농가 정리를 가는 것이 문제 해결의 좀더 나은 길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농가 수매를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것은 1개 농가는 다 정리되고 1개 농가만 미합의됐지 않습니까?
농가, 아까 말씀하는 미국 수출사업에 대한 문제가 발생된 것은 전부 같은 공동의 인식을 같이 하기 때문에 수매정리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농가들로부터 모든, 11개 농가로부터는 상당히 고마움을 갖습니다. 그런데 1개 농가는 지금 현재 미합의됐기 때문에 우리가 수매가 안되어서 지금 현재 이 문제가 하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11개 농가는 어떻게 해서 됐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농가가 가지고 있는 호접란을 병든 묘, 불량묘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수출 능할 수 있는 정도의 묘라고, 묘에서 좀 떨어지더라도 전량을 다 수매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농가와 협의하에, 가격이라든가 모든 것을 협의해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예. 그래서 15개월 된 것을 본당 3,000원, 수출가격으로 전량 수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일단 끝낸 상태인데 1개 농가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제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보내줄 수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정상화방안보고서 있죠? 보고서하고, 11개 정리농가에 대한 정리상품, 이거하고 전체농가명단하고 1개 정리한 농가, 또 현재 안되어 있는 농가, 1개 농가라고 했죠? 전체적인 내용을 적어서 내일 아침까지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양대성 그렇게 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강호남위원님께서 호접란 문제를 질문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사장님께서는 공기업법에 위배되면서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아니, 공기업법에,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도가 위탁금을 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주지 않고 공사가 부담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 결국은 공기업법을 위반해서 운의 하고 있다는 것으로 귀결되지 않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그것은 김병립위원님께서, 공기업법상의 위탁사업은 위탁자가 전부,
○김병립 위원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금을 투입해서 사업을 할 수도 없고,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사업을 하는데는 저희들 부담을,
○김병립 위원 아니, 묘목을 다 사줬지 않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그것은 도로 하여금 이것을 지원해 줄 것을 전제로 해서 도와의,
○김병립 위원 우리가 공기업을 운영하는데 지원해 줄 것을, 가지급금으로 샀다는 얘기입니까? 회계는 어떻게 했습니까? 회계를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그것은 우리가 도로 하여금 미수금이 되는 거죠.
○김병립 위원 미수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건을 팔아서 미수금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미수금이 됩니까? 물건을 팔지도 않았는데 미수금이 될 수가 있습니까?
공기업에서야 공기업에서 발생한 재화를 가지고 팔아서 수금을 못했을 때 미수금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그게 미수금이 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우리가 도로부터 받아들일 돈,
○김병립 위원 그런 약속만 믿고 우리 개발공사가 지금까지 호접란 수출사업을 해온 것은 어떻든간에 공기업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장님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어떻든간 좋습니다.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개발공사가 좀 아쉽다는 것이 왜 위탁사업 폐기를 못하느냐는 겁니다. 위탁계약을 왜 폐기를 못하느냐? 기간이 작년말로 지났지 않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변경됐습니다.
○김병립 위원 변경됐습니까? 그런데 도의회의 동의도 없는 기간연장이 가능, 이것은 원인무효라는 겁니다. 작년도도 원인무효이고 올해도 원인무효입니다. 의회에서 예산 해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100년이 가도. 위탁사업은 의회 동에를 얻도록 되어 있는 건데, 동의도 안 받아서 2,3년동안 운영하는데 의회가 어떻게 그것을 예산 승인해 줍니까? 택도 없는 일 아닙니까? 사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장한 것 자체도 사장님의 불찰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연장을 합니까? 돈도 안주고 도의회 동의도 안 받고 도의회 돈 줄 가능성도 없는데 왜 연장을 해야 됩니까? 나는 답답하다는 겁니다.
사장님, 공기업은 행정과 달라서 이것은 경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개발공사사장의 입장에서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경영이라는 측면만을 생각하고, 아까 김병립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을 한다면 상당히 더 큰 무리가,
○김병립 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경영인이 경영을 생각 안하고 정치적인 생각을 한다?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이것은 정치적으로 보면 안되고,
○김병립 위원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면에서,
○김병립 위원 사장님이 행정가입니까?
행정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장님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도는 행정,
○김병립 위원 사장님은 경영인으로서 어떻든간에 최소의 투자를 통해서 최대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고, 그것에 덧붙여서 공공의 목표를 달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거를 가지고 사장님이 행정적인 판단이든 정치적인 판단을 합니까? 제가 모자라서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사장님이 할 말씀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쪽에서 생각을 하셔야지, 어떻게 행정적인 판단을 하고 정치적인 판단을 하십니까? 사장님께서. 그것은 전혀 아니죠. 그렇다면 뭐하러 입찰을 합니까? 그냥 제주도 사람 아무라도 와라, 계약해 줄게 해서 계약을 하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글쎄, 이 호접란사업에 관한 한은 어느 누가 개발공사 사장이 되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부분을 자꾸 개발공사사장한테 몰아세우지 말아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지금까지 요구해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양대성 호접란사업 부분은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위탁사업이라고 하지만 서로간의 관계가 애매모호한 데가 있습니다. 위탁을 했으면 위탁사업비를 주고 사업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주지는 않고 사업은 해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도에서 관리하는 소속된 지방개발공사다 보니까 입장이 난처하다, 솔직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정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어떻든 대도를 가야 할겁니다. 원칙에 입각해서 빨리 정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 한 가지 문제고 있는 거는 12농가 중에서 1농가가 합의를 봤는데 한 농가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상이 아니고 수출중단으로 인해서 처리가 곤란한 묘를 개발공사에서 수매를 했지 않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예.
○위원장 양대성 수매를 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전부 했다 말입니다. 이분들이 여러 가지 개개농가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그 농장주하고 합의를 해서 문제를 해결했는데, 나머지 한 분이 그것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호접란 수출에 대응하기 위해서 650평에 재배하고 있는 동양난을 폐기했다든가 감귤을 폐원시키고 새로운 시설을 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상당한 피해를 봤는데, 중단으로 인한 상당한 경제적인 피해를 봤는데 그것을 보상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주장 아닙니까?
그런데 현장조사결과로 이분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 어떻게 판단을 하셨는지,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든가, 사실 그것은 수용하지만, 긍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저희들이 호접란 대미수출사업 경영정세요 화방안을 9월달에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 보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매정리를 해나가는 쪽으로 결론이 나고 거기에 따르는 재고조사를 우선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해 9월달에 조사를 할 때 최문덕씨가 가지고 있는 묘가 5만8,000본 정도 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5만8,092본입니다. 그런데 2005년 11월달에 저희들이 조사를 가니까 거기에 병묘, 그러니까 병에서 갓 나온 포토에 입식된 묘가 3만2,00본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이것은 우리가 조사한 이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포함시킬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당초에 조사한 양을 그대로 고수하고 거기에는 3만2,000본을 같이 추가를 하라,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저희들이 3개월 된 어린 묘인 경우에는 본당 약 500원 정도 줘야 되는데, 15개월 이상 된 것은 3,000원을 주고 저희들이 수매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부 3,000원에 수매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문덕씨 개인의 입장에서보다는 11농가 전체가 그런 요구가 들어오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정리를 어떻게 해낼 방안이 없어서 우리 직원들은 원칙에 입각해서 5만8,000톤을 수매하는 걸로,
○위원장 양대성 사장님, 거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면 3만2,00본 아주 치묘를 우리가 수매하는 것에 포함시켰 을 때 그것 자체가 정당한 것이냐 아니냐, 이것을 거기에서 가렸어야지, 이미 해결을 본 다른 농가들도 그런 것에 따라서 다시 문제를 제시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곤란하다는 표현은 안되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그때 당시는 다른 농가가 협의가 된 것이 아니고 조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매를 할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인정되면 다른 농가도 똑같은 현상이 나서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양대성 다른 농가에 왜 이것을 결부시키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있는 5만8,092본은 당연히 중단을 했으니까 그것을 수매해 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연유에서 이것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3만2,000본의 치묘가 또 나왔다. 이것은 우리가 수매해 줄 대상이라든가 아니라든가, 거기에서 분명히 잘랐어야 된다 이거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확실하게 잘랐죠.
○위원장 양대성 거기에서 자르면 거기에서 끝나는 거지 다른 농가하고 연계시킬 필요가 하나도 없다 이거죠, 내가 보기에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이것은 이것 자체가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못해 주겠다는 것이지, 다른 농가를 생각해서 연계되니까 못해 주겠다고 하면 거기에서 논리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예, 맞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표현 중에는 심정적인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고,
○위원장 양대성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확실하게 잘랐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은 금액으로 따지면 약 9,000만원이 됩니다마는 9,000만원에 대해서 전량 수매를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알았습니다. 호접란 부분은 저희가 더 이상 개발공사에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으라는 의미가 아니고 사실은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농수축산국 업무보고시에 다시 한번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리를 하면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것만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보고를 하시면서 삼다수 가격인하로 도내 판매가격의 차등화문제 때문에 8억 손실이라는 것을 보고있다고 했죠?
8억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경영상 손실을 가져오려 있다는 얘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앞으로 잘 한번 더 정리를 해보셔서 표현을 확실하게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채수량 대비 제품화 비율이 있습니다. 삼다수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현재의 수준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다시 한번 재검토해봐 주시고, 삼다수 녹차사업이 블루오션사업 영역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보성이라든가 다른 기업과 우리가, 이게 블루오션이니까 하고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져도 되는 것인지?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구상을 하시고 진지한 업무보고도 해주신데 대해서 깊이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개발공사는 제주도의 대표공기업으로서 제주도 경제에도 기여하고 도민들에게도 희망을 줄또 새로운 미래의 제주브랜드를 가지고 세계무대를 향하는 포지션, 또 희망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더욱 열심히 일해 주실 것으로 아마 우리 도민들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해주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장님께서도 진지한 답변을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방개발공사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모레 2월 6일에는 해양수산자원연우소, 농수축산국,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 대한 업무를 보고받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제225회 제주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 영 식
○출석공무원
- -농업기술원
- 원 장 김 영 문
- 총무지도담당관 강 만 일
- 감 귤 기 술 과 장 강 용 철
- 생 물 산 업 과 장 김 용 철
- 농업경영정보과장 이 상 순
- 환 경 농 업 과 장 김 기 택
- -축 산 진 흥 원 장 전 영 천
-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 진 회
○참여속기사
- 부순영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