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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6년 2월 15일(목) 10시05분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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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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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소관
   □ 농수축산국소관
   □ 광역수자원관리본부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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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새해 들어서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은 좀더 우리들의 업무에 큰 획기적인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요즘 제주 정가가 여러 가지로 흔들리고 설왕설래하는 분위기입니다마는 우리공직자들은 그런 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없이 고유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태산같은 확고부동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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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소관      
○위원장 양대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업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동근 수산진흥과장입니다.
   김문관 생산개발과장입니다.
   그외 각 담당들은 함께 일어서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연구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저희 연구소는 수산종묘생산기술의 산실로서 청정수산 종묘생산기지 구심체 역할을 다 해나가면서 향후 21세기 제주 해양수산 기술개발을 선도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우리 연구소 업무중에 금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을 위주로 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연구소 비전과 추진전략,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마지막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연구소 비전과 추진전략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식넙치 브랜드화 및 친환경EP사료 개발연구사업입니다.
   WTO, DDA, FTA 체결에 따른 수산물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했고 지역특산 선인장 열매를 이용한 기능성 양식넙치 사료 개발을 보급하기 위한 연구사업입니다.
   먼저 연구개요는 2010년까지 선인장 발효물을 이용한 양식넙치 고유브랜드 개발, 친환경 양식어류 EP사료 개발이 되겠습니다. 연구비는 2010년까지 2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선인장 발효 양식사료 첨가제 기술실시 계약을 작년 8월에 일출봉영어조합법인과 1억8,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고, 양식넙치 브랜드 사업 및 생산이력제 추진협약을 동 일출봉영어조합법인과 작년 9월에 체결됐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한 국내외 상표출원을 지난해 9월에 출원했습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천하제일사료와 친환경 EP사료 공동개발을 추진하기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양식넙치 생산이력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수산물 가이드라인 설정 및 개체식별용 부착물을 개발해 나가고, 생산이력제 외부인증체제를 구축해나가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선인장 발효물을 활용한 친환경 양식어류 EP사료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넙치양식장 실증시험을 민간양식장 2개소에서 하고 있고, 앞으로 송어에 대해서도 EP사료 개발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종묘방류 기술개발 및 효과조사기법 연구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 행정감사시에도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방류사업 양적 확대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과학적 기초기반이 미흡하고, 방류기법과 효과조사 분석을 통한 합리적 자원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연구사업입니다.
   연구개요는 2010년까지 되겠습니다. 그 연구내용을 말씀드리면 어·패류 방류방법 개선, 방류효과 산정 및 방류모델 개발과 생존율, 방류효과 정량적 평가를 위한   방류표지기법 연구 등이 되겠습니다. 연구비는 3억원이 되겠고, 금년도에 국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6,000만원은 수산특정연구과제 사업비로 저희들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방류어 표지기법 개발을 위한 선진기술 연수를 작년 일본에 가서 담당연구사가 연수했고, 시험 방류해역 지정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총 15개 해역인데 패류가 12개소, 어류가 3개 장소가 되겠습니다.
   패류인 경우에는 전복과 오분자기 각각 6개소씩 해서 24만 마리를 방류하고 있고 어류는 돌돔 15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표지기법개발을 위한 실내 실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표지방류어 어획신고 체계구축을 위한 리후렛이라든가 포스터도 제작해서 배포가 완료됐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방류해역 생태환경조사 및 표지기법 개발 기초실현과 중간육성을 위한 어항내 음향 먹이부침식 바다적응 시스템 연구도 금년에 시작할 계획이고, 시험방류어장 2년차 방류 및 어획조사도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신품종 종묘생산기술 개발사업입니다.
   사라져가는 제주특산 어패류 자원증식으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해 나가고 양식대상 품목 다양화를 위한 신품종 종묘생산 기술개발을 하기 위한 연구사업입니다.
   연구기간은 2009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연구내용은 능성어 대량종묘 생산 및 말전복, 홍해삼 종묘생산 기술개발이 되겠습니다. 연구비는 4억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에 3,600만원이 투자됩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능성어하고 자바리를 포함합니다- 에 대해서는 먹이생물, 고밀도 배양기법을 확보해 있고 종묘생산 기술습득 해외연수 및 종묘 시험생산에 작년 9월까지 2개 어종에서 전부 성공했습니다.
   제주특산 패류 등 신품종 종묘생산 기술개발에 있어서는 홍해삼 종묘생산 기술개발 연수 및 자연산 어미확보를 하는 중이고, 말전복 인공산란유도 및 인공수정기법 개발 1차년도 연구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능성어류 바이러스 질병방제 대책 및 수정란 생산분양을 금년부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범 시범배양장에 대해서 한 2,3개 정도 선정할 계획입니다.
   VNN, 다시 말해서 바이러스성 신경괴사증 방지를 위한 사육환경개선 연구도 동시에 시행해나가겠습니다. 홍해삼 산란유도 및 유생사육기술을 확립해서 금년도에 100만미 정도 채란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말전복 종묘생산 기술개발은 유생 변태과정 확립 및 시험종묘 생산을 금년부터 하는데 작년에도 기초연구에서는 그런 대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험생산을 본격적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어패류 종묘생산입니다.
   연안어장내 어패류 종묘방류 확대로 수산자원을 증강시키고 어업인 요구에 부응하는 종묘생산 및 방류 품종을 다양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산목표는 180만 미, 이중에 어류가 110만 미, 패류가 70만 미가 되겠습니다. 대상 품종은 돌돔, 까막전복, 오분자기가 되겠습니다.
   종묘방류는 바다 적응순치 및 중간육성 후 분양 방류하는데 어류에서는 6,7㎝까지 중간육성을 시키고 패류는 전복은 3,4㎝, 오분자기는 2㎝까지 중간육성 시킨 후에 방류하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1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종묘생산이 240만 마리를 생산해서 이중에 218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나머지 차액은   중간육성 중에 자연 감보된 수치입니다.
   2006년도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특산품종 종묘생산 추진 및 기술개발로서 종묘생산은 돌돔, 까막전복, 오분자기. 이것은 보편화된 기술입니다. 종묘생산 기술개발은 현재 기초연구는 다 되어 있고 인공산란기법도 개발됐습니다마는 능성어, 자바리에 대해서는 양산체제로 가는 연구와 말전복, 홍해삼은 금년에 신규로 종묘생산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종묘방류 방법 및 크기 개선입니다.
   과거에 방류어류인 경우에는 3내지 5㎝에서 방류하던 것을 바다적응 순치 후 6,7㎝ 된 것을 방류해나가고, 패류에 있어서도 무상방류로 3,4㎝급을 방류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양식넙치 품종개량 연구입니다. WTO 체제 출범으로 본격적인 농수산물이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돌입했고 따라서 속성장 양식넙치의 품종개량으로 양식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연구기간은 2011년까지 되는데 연구내용은 선발육종에 의한 속성장 양식넙치품종개량, 그리고 교배지침에 의한 F1생산 및 육종능력 평가 등이 되겠습니다. 2011년까지 연구비가 15억원 소요되고 금년에 2,200만원이 투자됩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육종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관련 전문기관 협의를 지난해 4월에 마쳤고 육종관련 싱크탱크 자문단 토론회 개최를 지난해 12월에 실시했습니다. 육종용 친어 후보군 확보가 넙치가 현재 412마리가 있는데 이것도 금년 12월까지 확보되어 있습니다. 육종 평가방법 습득을 위해서 지난 1월에 수원에 있는 농촌진흥청 산하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연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친어 능력평가를 위한 가계별 종묘생산과 개체별 성장분석을 통한 친어능력 평가를 실시하게 되는데, 20가계에 2만 마리 정도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산된 어종에 대해서는 마이크로칩을 삽입한 후 개체별 성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착어종 유전자마커 개발 및 종보존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주특산어종의 유전적 특징 비교분석을 통한 유전적 혼란을 차단하고 제주특산종 유전자원의 체계적 혈통관리 및 D/B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연구기간은 2011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연구내용은 종판별 마커개발을 통한 토속어종 유전자 특성파악과 고유종의 유전적 혼란차단을 위한 토속자원의 혈통관리가 되겠습니다. 2011년까지 3억원의 연구비가 소요되고 금년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제주에는 특산어종 유전적 표지인자 개발계획 수립을 지난해 3월에 수립했고 유전자마커 개발을 위한 기술연수를 지난해 5월에 제주도에 있는 난지연구소에서 연수했습니다. 마커개발을 위한 국립수산과학원과 공동연구협약을 지난해 9월달에 체결했고 친자확인 기술습득을 위한 기술연수를 지난해 11월에 옹포에 있는 패류육종연구센터에서 연수한 바가 있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토착어종 종보존을 위한 친어관리 보강, 시설을 보강하는데 위원님들의 배려로 금년 3억원을 투자해서 6㎜ 수조 6개를 신축하게 됐습니다. 품종개량용 넙치 친어의 유전적 다양성 분석 및 체계적인 혈통관리를 하는데 우선 대립유전자 수, 대립유전자 빈도측정 등 유전자 거리분석을 실시하고 유전자 다양성 분석관련기술 연수도 계속 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제주 연안해양 환경 모니터링 구축이 되겠습니다.
   연안어장의 효율적 관리이용을 위해 주변 해양환경 자료가 필요하고, 다년간 축적된 자료의 D/B화 및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연안해양 환경 자동관측 시스템 확대 및 정기관측조사를 실시하고 해양환경 변화에 의한 수산생물상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나갈 것입니다. 금년에 800만원의 연구비가 소요됩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제주도어업지도선 삼다호에 자동관측 운용시스템을 확립해 있고 고수온 저염분수 유입에 대비 해양관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조사자료를 D/B화 및 정보제공을 위한 외부 웹 전송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정기 해양환경 관측 및 자동관측 시스템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관측시스템 구축은 1개소에 하는데 금년도에는 제주 서부지역에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사항목은 수온·염분, 그리고 수소이온농도, 용존산소, 부유물질, 화학적 산소요구량, 총질소, 총인산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획 및 채집조사에 의한 연안 마을어장 자원생태 조사를 4개소에 대해서 계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류질병검사 및 안전성 검사입니다. 양식어류의 질병 예방 및 조기진단을 통한 양식어업의 안정성 확보 및 외래 수산질병 유입 차단 및 제주산 양식수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본 사업 목적이 있다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양식생물 무료 질병검사 및 수질분석 무료 서비스 실시와 도내유통, 도내외 반출·입, 양식수산물 방역검사 및 안전성검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도내산 종묘 방역검사 11건에 1,415만 마리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전문 질병 진단실 신축 및 공수산 질병관리사를 활용해서 현장 예찰을 확행하고 특별법에 의한 방역검사 및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구어법 개량 및 기계화 연구입니다.
   인력 의존형 어구어법을 기술 집약형 조업방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고, 개발장비의 어업현장 보급으로 선원 구인난 해소 등 어업채산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연구기간은 2011년까지인데 연구내용을 말씀드리면 갈치채낚기어업에서의 봉돌 투척용 투추기 개발, 방어채낚기어업 양승기 응용실험에 의한 제품보완, 중·소멸치의 포획 및 처리시스템 개발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11년까지 6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에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채낚기어업용 낚시정리장치 개발보급을 시켰고, 갈치채낚기어업용 양승기 산업체 기술이전 및 현장보급을 작년부터 시키고 있습니다. 갈치채낚기용 투추기 시작품 설계 및 제작을 작년에 해서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갈치채낚기용 투추기 보완 및 양승기 응용 제품 현장 실험과 멸치챗배 분기초망이 되겠습니다. 그물어구 개량 및 중·소멸치 포획 어구어법을 제작하고 갈치 연승어구 낚시정리장치 시작품도 설계해나가고 갈치채낚기용 양승기를 응용한 방어채낚기용 양승기 시작품을 설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호 태풍 나비 피해복구입니다.
   지난해 9월 5일부터 9월 6일까지 태풍피해를 입은 우리 연구소 자연취수시설의 개량복구로 원활한 해양수산 연구사업을 추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400㎜ 강관 4열 111m를 복구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형 등 수중여건을 고려한 설계 및 시공으로 피해 재발을 방지하고 동절기 기상여건을 고려한 철저한 공정관리로 원활한 공사가 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연구시설물 보수 보강사업입니다.
   저희 연구소의 시설물들이 내구연수 경과 및 지역특성상 해풍에 의한 연구시설물의 노후가 심화되고 노후시설물 보강 및 보수를 통한 안정적 연구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고가수조 침전조 교체 등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본 보수공사 사업은 금년도 4,5월에 실시설계를 내서 11월까지는 준공시키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대성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에는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부터 시작을 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김수완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전 직원님들하고.
   금년도에는 보니까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새로운 사업들을 보고를 통해서 하겠다는 말씀이 계신데 양식넙치 브랜드화하고 배합사료 개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이한 게 있습니다.
   [송어 배합사료 개발 착수했다] 되어 있는데, 송어부분이 어떻습니까? 우리 제주에서 양식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송어를 선택해서 다량으로 입식된 어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 부분이,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계획을 세우는 모양인데 우선 설명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송어양식장은 제주도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서귀포 칼호텔.
   송어 EP사료 개발은 도내 송어양식을 위한 것보다는 제주도내에서 생산되는 선인장 판로확대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타시·도에서는 많은 양을 하고 있고, 특히 송어는 육질이 어떻게 보면 빨갛습니다. 그런데 산란 후에는 육질이 하얗게 변해서 우리나라 송어 양식업자들이 외국에서 아스탄산신을 수입하는데 제주도 선인장 발효물을 이용해서 시험해 보니까 육질이 빨갛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수입대체 효과도 있고 특히 송어에 대해서는, 넙치만이 아니라 속성장이라든가 아까 말한 아스탄산신 이런 효과가 있으면 선인장 재배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강호남 위원   송어는 민물고기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예, 민물고기입니다.
○강호남 위원   물론 외국의 약품을 도입해서 상품성을 높이는, 본연의 피부라고 합니까, 살 색깔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데 이게 과연 도민들에게, 양식업자들이 많으면 문제가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대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묻습니다.
   그럼 이게 실증실험이 된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지금 예비실험을 위해서 이것도 해양수산부의 수특과제로 신청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것은 알아주십시오. 우리가 이 사료를 개발하기 전에는 한림, 한경 등지에서 선인장 열매를 ㎏당 350원 받았답니다. 우리가 사료개발한 후에는 이게 800원 되고 있습니다. 그럼 선인장을 심어서 5,6년 정도에는 평당 20㎏이 난다는데 그러면 한 1만6,000원, 평당 1만6,000원이면 제가 알기로 농업에서 그렇게 고소득작물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우선은 송어보다 사료를 개발해서 제주도 선인장 재배농가의 소득을 올리는 양면적인 것이 있는 거니까,
○강호남 위원   그것은 농업쪽 부서에서 지원해야 되는데 그것을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한다면, 물론 제주도민의 소득을 창출하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환영할 일입니다마는, 그러면 서로 실·국간에 소득증대 측면에서 그쪽에 제안서를 낸다든가 해서 오히려 그쪽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우선은 시험을 통해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만일 효과가 있을 때, 국제시장에서의 시장규모가 3,000억입니다. 우리가 수입하는 것은 얼마 안됩니다. 그 색소, 아스탄산신. 이것은 6억 정도밖에 안되는데 국제시장에 이것을 특허냈을 때는 3,000억 시장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도비로 해 주면 좋습니다마는 우선 해양수산개발원에서 하는 특정수산연구과제 사업비로 하면 국비가 지원되니까, 혹시 이것이 안된다면 도 자체적으로 강구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3,600만원이 순수 자체자금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저희들의 기술료, 5년동안 1억8,000만원을 받게 되는데 이중에 3,600만원을 금년에 받았습니다. 순수한 도 세금에서 하는 것보다 기술료를 받아들인 3,600만원에서 이 사업을 다시 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5년간 2억을 쓰시겠다고 하는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전부해서는 1억8,000만원인데, 우리 기술료가 1억8,000만원인데 하다보니까 2,000만원 정도가 도비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사료개발에서는 상당히 가치있고 바람직한 일인데 이것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장께서 선인장 농가의 소득증대 부분은 제안서를 내서 저쪽 원예특작과라든가 해서 같이 협조를 이룰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제안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예,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게 해서 좀더 농업외 소득도 올리고 여기에 대한 자원을 개발해서.
   사료개발하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선인장 재배농가의 소득증대 방안이라고 한다면 맞지 않지 않느냐? 그것은 그쪽에 어떤 기술개발에 따른 협조체제를 이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양식넙치 부분에서, 이게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육상양식으로 인해서 폐해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얘기를, 어촌계측, 특히 해녀분들이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다 말입니다. 특별 해초가 완전 멸종되고 있다는 얘기를 가는 곳마다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연구사업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소장님께서는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육상양식장의 배출수가 흐름으로서 바다오염이 되고 해조류가 안된다 하는데 해조류가 안된다는 것은 조금 부분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지 않느냐? 그 육상양식장에서 내려가는 배출수가 주로 질산과 인산. 어떻게 보면 해조류에도 영양류가 되고 있는데 단지 수온이 안맞아서 나던 해조류가 안 나고 있다는 것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입구가 그렇고.
   종전에 해조류가 안난다 하는데 어떤 해는 양식장물에 엄청나게 미역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해조류가 없어지는 것은 수온상승 원인이 아니겠느냐? 온난화현상에 의해서 수온상승. 감사처리 결과에 보면 비쳤습니다마는 학계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온상승이 큰 원인일 것이다
   이것도 관심을 갖고 앞으로 양식장 배출수하고 마을어장간의 관계도 지속적으로 연구해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배출수가 계속 흐르는 곳에 사료찌꺼기들이 퇴비가 쌓이듯이,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다이버가 조사차 들어가서 건드렸을 때 부유물질이 떠오르는 것을 봤을 때는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엄청난 바다오염이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산자원연구소 측에서 여기에 대한 저감방안 부분에서도 연구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선입견이 드는데 그 부분 어떻습니까? 그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부유물질이 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통 화학기호로 SS, 이것이 나가는데 저희가 여기 5페이지에 친환경 EP사료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내 양식장에서는 생사료, 생고기를 8,90% 하고 배합사료 10% 내지 20% 믹서해서 MP사료, 습윤사료를 만들어서 하는데, 정부차원에서도 EP사료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양식자가 선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금년부터 손댔지만 선인장 발효물을 이용한 EP사료를 개발해서 성장률이 좋다고 했을 때는 자동적으로 오염문제까지 없어지기 때문에, 어떻든 친환경 EP사료가 개발해서 성공이 된다면 모든 것이 해결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우선은 친환경 EP사료가 개발되어서 양식어가가 사용했을 때는 우선 배출수에 찌꺼기가 안 내려가고 또 양식의 급이시설을 자동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냉동창고에 있는 사료, 몇 십포씩 있는 것이 필요없으니까 전기세가 또 감면되고, 어떻게 보면 친환경 EP사료 개발로 양식경비도 줄어들고 바다오염도 줄어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중점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실증시험을 두개소에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친환경 EP사료 연구는 어느 정도 진전되고 언제쯤 개발되어서 실용화될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금년말 내지 내년 이때쯤.
   그러니까 작년 12월부터 EP사료를 주기 시작했으니까 1㎏, 상품될 때까지 키워보면, 일반사료를 준 것하고 선인장 발효물을 이용한 EP사료를 준 것하고 성장률을 비교해 보면 그때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6개 대학에서 예비시험을 했는데 예비시험한 결과에 의하면 선인장 첨가물을 포함한 EP사료가 성장에 좋다는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둘 것이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친환경 EP사료를 개발했을 때는 조금 전에 제가 문제 제기했던 퇴적물이라든가 부유물질이 퇴적되는 것은 방지할 수 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예,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도 그래서 EP사료를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 양식장에는 MP사료, 습윤사료, 습사료를 주는데 EP사료를 주면 환경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습니다.
○강호남 위원   우선은 외국에서 선진 양식업자들이 활용하는 외국사료들을 어떻든, 우선 당장 급한 것이 환경오염이기 때문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체해 놓고 자체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쓰면 어떻겠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축산에서도 돼지사료가 틀리고 닭사료가 틀리듯이 어류에서도 넙치사료, 연어사료가 틀립니다.
○강호남 위원   다른 곳은 넙치사료를 안하기 때문에?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넙치는 동양에서만 하고, 주로 노르웨이의 연어. 일식집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연어같은 것은 완전히 EP사료로 하고 있는데, 우리 넙치에도 EP사료를 했는데 현재 사료 효율이 안 좋아서인지 비만도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MP사료보다. 그래서 양식어가에서는 EP사료 쓰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강호남 위원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제주도의 양식업자들이 상당한 소득을 창출해서 GRDP에 기여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분들 숫자는 사실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GRDP에는 현격하게 기여는 하지만.
   결국 문제는 뭐냐 하면 영세어민이라든가 해녀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또 자원을 고갈시키는 것을 하고 있다는 선입견이 되어 있는 마당이어서 시급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실적 거양을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이 문제는 제가 사명감을 갖고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어구어법 개량, 기계화 연구,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마지막이 될 겁니다. 13페이지.
   최근에 모든 수산자원이 고갈됐다는데 특이한 것은 멸치만은, 물 반 멸치 반 할 정도로 가파도, 마라도 근해에는 그렇게 쌓이면서도 포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어구어법개량 문제라든가 잡아오는데 문제는 없지만 이것을 상품화하는데 상당히 원시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과거 농업도 마찬가지이고 무조건 생산만 하면 팔던 시대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문제는 2차 상품화시켜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제주도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습니다.
   저기한 얘기로 감척시켜서, 자원이 고갈되니까 감척시킨다는 측면에만 신경쓰고 있고 수산청 역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멜 반 물 반 할 정도로 어민들이 아우성을 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구어법, 특히 해양수산자원연구소측이 작년 11월에 행정사무감사갔을 때,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제안제도에 의해서 도에 제안을 냈더라고요, 어느 한 연구사님이.
   지금 현재 그 결과를 팩스로 보내도록 했는데, 지금 저한테 안 왔는데, 이런 고소득 창출을 위해서 연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기회를 빌어서 고마운 말씀도 드리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접목시켜야 되는데, 제안만 해서 내버리지 말고 더욱더 연구를 해서 어구어법 개발이라든가 상품화하는데 개발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분담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양승기 개발문제라든가, 또 지금 이것을 2차 상품화 시켜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육지부에 돌아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도쪽이라든가 어느 쪽에 제가 얘기를 들어서 정확한 지명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쪽에 돌아봐서 여기 제안을 낸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고 어느 정도 지금 가고 있는지, 제안에 대한 회시는 어떻게 받았는지, 실용화단계는 어떻게 됐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저희들이 제안서를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가부간의 결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강호남 위원   받지도 못 했고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예, 검토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자료 요구를 했는데, 하여튼 여기에 더 깊게 연구를 하셔서 어가 소득에 일익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봉하 위원   저는 없습니다.
○안동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첫째 선인장 발효물을 이용한 양식어류 EP사료 개발에 대해서는 강호남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양식사료 개발을 위한 별도의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이것은 사료하고 어류를 아는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담당연구사하고 그 밑에 연구사 한 명, 또 기능직 한 명 해서 세 사람이,
○위원장 양대성   3명이.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예. 이것은 또 우리나라의 사료업체입니다마는 천하제일사료하고도 같이 협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제가 이 계획을 보면서 이 사업은 수산자원연구소만 할 차원이 아니고 양식업계 또는 사료업계, 학계 이렇게 어떠한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공동으로 연구를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야 훨씬 더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3,600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이 몇 배의 예산이 업계에서 투자가 돼야 할겁니다. 우리 그렇게 유도를 해서 이 사료를 사업현장에서 함께 연구를 해나가야 할겁니다. 수산자원연구소만 없는 여건에서 고군분투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변의 환경을 이용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부분이 있어야 할겁니다. 그런 부분이 제일사료가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획상에 그런 내용들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이렇게 우리는 산·학협동의 체제를 구축하고 연구사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할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내부적으로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 좀더 이 문제를 큰 틀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우리들의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차제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팀을 수산자원연구소에 국한될 것이 아니고 업계라든가 학계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그 성과에 대해서도 분기에 한 번씩 평가회를 갖는다든가 해서 확실하게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전향적인 태세확보가 필요하다고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양식넙치가 세계일류상품으로 등록되어 있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예.
○위원장 양대성   세계일류상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수축산물 중에서 세계일류상품으로 등록된다는 것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닌데 어려운 일을 해냈습니다. 그러면 등록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양식넙치가 세계의 시장에서 브랜드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뒷받침이 계속돼야 될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수산자원연구원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뒷받침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여기에 한번도 언급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업계에만 맡길 일이 아닙니다. 업계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고 기술적인 면에서, 정책적인 면에서, 제도적인 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더 보완하고 보강해야 할 것인가? 이런 데 우리가 고민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여기 어병전문의사 확보가 있는데, 어병전문의사 확보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저희들은 어병학을 전공한 박사는 있는데 어의사는 확보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언제 확보될 겁니까? 가까운 시일 내에 전망이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T/O상으로 얘기가 없어서, 위원장님이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문제제기가 필요한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세계시장에서 입지를 확보하고 브랜드화를 계속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질병문제가 아주 청정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전문가도 없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전문가를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어병 검사를 하겠다 뭐 하겠다고 하지만 의사도 한 사람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의사도 없는데 그런 일을 하겠다는 것은 엉터리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T/O도 없고 여러 가지 여건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소장님의 책임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들이 상황이 그랬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제기가 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어의사도 확보해야 한다, 지금 확보가 안 됐다, 정책적으로 반영하고 이렇게 요구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제가 좀더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사업을 나열했는데 다 훌륭하고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국내·외 시장여건을 정밀히 분석해볼 때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수산자원, 우리 어종 이런 것 중에서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질 수 있고 경쟁할 수 있는 어종이라든가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정밀하게 분석해서 선택하고 그것이 안정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면서 세계시장을 제패할 비전과 목표 설정이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잘 안될지 몰라도 여러 가지 여건으로 비교해볼 때 이것만 우리 잘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 제주도 수산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브랜드가 될 것이다 하는 목표 설정,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이런 예산이 필요하니까 예산도 더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4천2,3백억의 수산 생산액을 신년도에는 1조로 올리겠다든가 이런 목표 설정,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요구, 이런 것들이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의욕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누가 해줄 분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과 여러 연구관님들께서 많이 고심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위원장님, 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강호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보고서에 보니까 얘기가 나왔네요. 멸치챗배 그물어구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분기초망입니다. 순수한 우리말로는 챗배라고 합니다.
○강호남 위원   분기초망 개량하고 중·소멸치 포획어구어법을 제작하겠다는 추진계획이 세워 있는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분기초망 갖고서는 중·소멸치를 포획할 수 없다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이것은 현재 분기초망어구 구조를 변경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선도 좋은 소멸치, 선상에서 가공할 방법이 없겠느냐? 공간도 필요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연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분기초망을 갖고 있는 어선들이 당장 중소멸치를 잡아서 중·소멸치를 건멸치로 만들기 위한 것 아닙니다. 지금 이 연구사업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예.
○강호남 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현재 갖고 있는 그물 갖고는 안된다는 얘기인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안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체제는 멸치를 잡으면 금방 한 방 떠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어창이 찼을 때 항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그 사이에 멸치라는 것이 변질되지 않습니까? 특히 건멸치는 선도 좋은 상태에서 삶아야,
○강호남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현재 갖고 있는 분기초망그물을 갖고서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냐는 겁니다. 현재 그물을 갖고서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망목을 조정해서,
○강호남 위원   현재는 대멸치를 잡기 위한 그물이기 때문에 망목을 잘게 만들어서 중·소멸치,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소멸치 할 때는 망목을 작게 해야 되고, 젓갈로 하는 것은 망목을 크게 해야 되고,
○강호남 위원   이 방법을 선택했을 때는 현재 갖고 있는 그물로서는 빠져나가서 안된다는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개량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젓갈용으로 할 때 작은멸치 잡으면 젓갈의 품질이 안 좋지 않습니까? 젓갈용으로 할 때는 망목을 크게 한다든지 건멸치로 하는 것은 작은멸치가 알아주니까 망을 작게 하는 방법,
○강호남 위원   어차피 건멸치로 가기 위해서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작은 것을 잡아야죠.
○강호남 위원   작은 멸, 큰 멸 그거야 보면서 분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시기가 봄철에 새멸이 소멸·중멸·대멸 이렇게 해서 가을·겨울까지 가게 되면 대멸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예.
○강호남 위원   잘은 모릅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때는 망목 차이 때문에 결국은 중·소멸을 잡기 위해서는 장비자체를 교체해야 가능한지, 현재 갖고 있는 장비로서도 가능한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이것은 지금 시작단계입니다. 지금 결론을 말하기보다는 이런 방안, 저런 방안을 해서 가장 적절한 방안이 어떤 거냐를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어느 정도 된 후에 중간보고라도 드리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아주 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연구사업을 금년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특별히 오늘 업무보고시간이고 그래서 여기에 연구의 심혈을 기울이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시간제약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양식넙치 사료개발을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고기영.
○위원장 양대성   연구사로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 제가 자세히 보고를 못했는데,
○위원장 양대성   됐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추후에 개별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런 체제로 하시도록 하고 양식사료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자원인 선인장을 이용해서 한다는 것, 그리고 육상양식의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넙치죠. 세계일류상품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확고부동한 위치로 끌어올리는 일, 상당히 중요합니다. 질병관계, 사료관계, 여러 가지가 중요한 건데, 이러한 것이라도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현재 2,000억대의 수준을 3,000억, 4,000억으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가지고 양식업계와 같이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준비를 하시고 진지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 농수축산국소관      
○위원장 양대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수축산국에 대한 업무보고와 함께 호접란 대미수출사업에 대한 진정서건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수축산국장께서 업무보고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농수축산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수철 친환경농정과장입니다.
   이한권 감귤과장입니다.
   이종만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강대평 축정과장입니다.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례!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농수축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농수축산국 직원일동은 앞으로도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틀 속에서 농수축산업의 대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농수축산국 업무 중에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수축산 현황, 기구 및 정·현원을 2006년도 농수축산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과 4쪽 농수축산 현황, 기구 및 정·현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농수축산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특별자자치도 추진 원년·청정1차산업 육성기반 확충을 위해서 제주형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제주농업의 과감한 체질개선, DDA, FTA 대응책 적극 강구, 농어업·농어촌 발전기반조성에 중점을 두고 2006년도 업무를 강력하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올해 농수축산분야 투자규모입니다.
   농수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지난해 2,369억원보다 16.3% 증가한 2,754억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분야별로는 일반농업에 1,228억원, 감귤분야에 351억원, 해양수산분야에 564억원, 축산분야에 611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농수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에게 특별한 배려 속에서 이런 많은 예산으로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친환경농정분야입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제2차 농임축산발전계획 5개년계획 수립, 개방화 대응 제주형 친환경 농업기반 확충, 농업인 복지지원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13쪽입니다.
   제2차 농임축수산업발전 5개년계획 수립입니다.
   DDA협상, FTA 확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임·축·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인 제2차 농·임·축·수산업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차산업의 기본방향과 지침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농·어업인에게 희망을 주고 제주농업의 비전을 제시하는 알찬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학술용역과 관련전문가 의견수렴 후 위원님들과 협의하면서 내실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개방화 대응 제주형 친환경 농업기반 확충입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170억원보다 44%가 증가한 245억원 투자하여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 친환경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제주형 친환영 농업기반 확충을 통하여 청정1차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웰빙시대 기능성 원예·채소류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지난 해 58억원보다 14% 증가한 66억원을 지원하여 마늘 경쟁력제고 지원사업, 기능성 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등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와 연계한 청정채소 생산기반 확충과 웰빙시대 수요에 부응한 기능성 특작물 생산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나가겠습니다.
   16쪽 농산물 유통체계 혁신입니다.
   농산물 선별·규격포장 등 규격포장 및 물류 운송체계 등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물류표준화,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등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금년에는 지난해 46억원보다 74% 증가한 80억원을 지원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전천후 농업생산기반 확충입니다.
   농산물 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개발, 배수로시설 등 전천후 농업생산기반 확충을 통해 수해로부터 자유로운 영농활동을 도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마무리 지구를 포함해서 45개 지구에 436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중앙절충을 통해 사업비를 조기에 배정받아 사업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 지원강화입니다. 젊은층 농촌 거주유도와 지역사회 활력화 유지를 위한 농업인에 대한 복지지원사업으로서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은 경지 소유면적 5㏊ 미만 농가자녀에게 보육료와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4,820명에 67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농어촌지역 농가자녀에게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2,500명에 23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영농과생 급식비는 농업계열 고등학교인 서귀포정보산업고등학교 자영농과 재학생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가도우미 운영 지원은 출산 및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에게 연간 30일 한도에서 하루에 3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416명에 3억7,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후계농업인 육성 지원은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 21명에게 1인당 평균 7,000만원씩을 지원하고 지정 후 5년이 경과한 20명에게는 1인당 8,000만원씩 총 41명에게 31억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는 영유아 보육, 방과 후 학습지도, 교육·문화·강좌 등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6개소에 6억7,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지원에 있어서도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2003년도 30%, 지난 해 40%, 금년에는 50%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가을감자 가공 등 처리대책입니다.
   2005년산 감자는 생산량 증가 및 가뭄과 고온 등 지상여건으로 저급품 발생률이 크게 증가하여 출하초기 처리전망이 매우 어두웠으나 원활한 유통처리와 적정가격 지지를 유도하기 위하여 출하초기에 농업인 대표, 농협, 행정이 수 차례 대책회의를 거쳐 감자처리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범도민 감자소비촉진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고, 총사업비 66억원으로 3만톤을 가공용으로 수매하는 등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월 15일 현재 생산 예상량 8만4,400톤의 51%에 해당하는 4만3,260톤이 처리되었고, 가공용은 계획대비 34%인 1만400톤이 수매되었습니다.
   도매시장가격도 출하초기와 현재를 비교해보면 20kg 한 상자당 상품은 1만3,600원에서 1만6,200원으로 중품은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처리대책 이전보다 18% 이상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저급품 감자의 시장격리를 통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감자생산농가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근 처리에 있어서도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산지폐기 및 북한보내기사업이 완료되는 등 생산예상량 9만5,500톤의 80%에 해당하는 7만6,400여톤이 처리되었습니다.
   가격면에 있어서도 20kg 한 상자당 1만1,000원대를 유지하고 있어 순조롭게 처리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21쪽 감귤분야입니다.
   금년도 고품질 1등감귤을 국민의 과일로 정착시키는 원년으로 설정하고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FTA기금사업 확대지원, 감귤원 2분의 1 간벌사업 강력추진, 유통혁신 지역거점 산지유통센터 설치, 감귤 소비확대를 위한 홍보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23쪽 FTA기금사업 확대지원입니다.
   FTA에 대응하여 감귤 등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고품질 과수생산에서 유통까지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우량품종 갱신사업, 하우스시설 지원사업, 과수기반 정비사업 등 7개 사업에 172억원을 FTA 기금사업으로 지원하여 감귤의 품질향상과 안전생산을 실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감귤원 2분의 1 간벌사업 강력추진입니다.
   DDA, FTA 체결 등 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감귤 생산기반조성을 위해서 경쟁력이 낮은 감귤원 2분의 1 간벌을 강력히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25쪽 유통혁신 지역거점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입니다.
   감귤 주산지를 거점으로 규모화·현대화된 유통시설을 설치하여 경쟁력 제고 와 시장 교섭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FTA 지원사업으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9개소를 시설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발주하여 2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제주군 남원읍 지역의 산지유통센터시설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감귤 소비확대를 위한 홍보강화입니다.
   고품질 1등감귤을 국민의 과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감귤의 기능성 등 우수성을 집중적으로 홍보해나가겠습니다.
   타 과일과 차별화되는 맛, 청정성, 기능성 등 제주의 청정이미지를 제고해나가고, 11월부터는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소비촉진활동을 위해 중점을 두고 홍보해나갈 계획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2005년산 감귤유통처리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14일 현재 생산예상량 52만톤의 96.5%인 50만톤이 유통처리되었습니다.
   농가 저장량은 2,3만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 평균가격은 지난해 10월 출하초기에는 10kg 한 상자당 1만2,800원, 11월달에는 10kg 한 상자당 평균가격 1만1,400원, 12월에는 1만4,400원, 금년도 1월에는 1만3,300원 등 좋은 가격을 받았으나 설 이후 2월 8일에는 10kg 한 상자에 7,500원으로 급락하였습니다. 2월 10일에는 8,100원, 2월 11일에는 8,900원, 2월 14일에는 9,000원으로 점차 회복되고 있습니다.
   예년의 경우에도 설 이후에는 가격이 하락되어 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감귤가격이 감귤 역사이래 가장 좋았기 때문에 상대적인 가격하락 폭은 매우 크게 느껴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감귤가격 하락은 딸기, 수입과일 등 경쟁과일의 영향이 있고 가격상승기대에 따른 저장물량 출하증가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홍수출하와 품질관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하락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귤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고품질 1등감귤을 생산하여 시장수요에 맞게 적정 출하할 수 있도록 시책들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해양수산분야입니다.
   금년도 중점추진사업으로는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수산자원 조성확대, 연근해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 어촌·어항 개발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29쪽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수산자원 조성확대사업입니다.
   어업협정에 따른 어장축소와 자원남획 등으로 인한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를 타개해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인공어초시설 및 어초·어장관리 1,000㏊ 등 5개 사업에 113억원을 투자해나갈 계획입니다.
   30쪽 연근해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95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지난해 70억원보다 140% 증가한 167억원을 지원하여 연근해어선의 현대화·자동화 및 구조조정을 통한 어선·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해나가고자 합니다.
   31쪽 어촌·어항 개발확대사업입니다.
   어업과 관광을 연계한 다기능 정주복합어항 개발과 어촌생활 환경개선 등 쾌적하고 풍요로운 어촌정주환경을 조성해나가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61억원보다 43% 증가한 87억원을 투자하여 지방어항 개발, 어촌정주어항 정비,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32쪽 환경친화적 연안관리체계 개선입니다.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연안정비, 해양보호지역관리, 양식어장 정화,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 수매, 해수욕장 관리 등 6개 사업에 4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3쪽입니다.
   제주산 수산물 시장차별화 강력한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장에서 식탁까지 청정제주산임을 알려 소비자들이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는 제품 생산 공급을 위해서 제주산 수산물에 대한 도지사 품질보증 추천제를 30개 업체, 11개 품목에 대해서 지정·관리해나가고 있으며, 지난 해 7월에는 제주산 활넙치가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되었고, 양식넙치에 대한 생산·유통실명제 정착 및 생산이력제 시범실시와 함께 대일본 수출전략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축산분야입니다.
   금년도 중점추진사업으로는 친환경 한우사업 육성,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37쪽 친환경 한우산업 육성 지원확대입니다. 중산간 지역의 초자원과 연중 방목 가능한 여건을 살려 한우송아지 생산지기지를 조성함으로써 한우고급육 브랜드 개발 등 축산업의 주소득원 육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 한우입식 장려 등 사업에 6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쪽 제주산 돼지고기 시장차별화 사업입니다.
   위생적인 규격돈 생산체계 구축으로    돼지고기의 품질을 고급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고품질 돈육생산, HACCP시설지원 등 산지축산물 생산유통 지원 등 제주산 돼지고기의 시장차별화 사업에 104억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39쪽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지속유지 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유입방지를 위한 국제검역수준의 방역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가고자 합니다. 지난해 11월 15일 제24차 국제수역사무국 아태지역회의에 소전염병 청정지역 선언이 공식 보고되었으며 금년에는 부르세라병 검진,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 돼지콜레라 백신항체 발생에 따른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사업에 26억원을 집중 투자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지원 자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수질오염을 방지함은 물론 유기질비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난해 110억보다 29% 증가한 139억을 투자하여 가축분뇨 자원화, 축산환경 개선 등 친환경 축산기반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감귤을 이용한 기능성 축산물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감귤박을 축산자원으로 재활용하여 감귤의 기능을 살린 특성화된 축산물을 생산해서 시장차별화 및 환경오염 방지와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금년에는 기능성 닭고기 및 계란생산 기술개발, 감귤박 완전 혼합사료 및 단미사료 제조시설 등 기능성 축산물 생산에 지난해 15억원보다 80%가 증가한 27억원을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농수축산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대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지금 업무보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립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예, 김병립위원입니다.
   감귤 문제인데, 미국과 FTA협상이 5월이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 FTA협상이 완료되면 제주도에는 감귤이 가장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그런데 어제그제 신문에 보니까 박봉수 농림부장관께서 감귤을 민간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간품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저희들 DDA협상과 관련해서도 감귤을 민간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중앙대절충을 강화하고 있고, 최근 한·미FTA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우리 지역출신 김우남 국회의원님께서 농림부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또 농림부장관이 공식 자리에서 민간품목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확답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부분에 확답을 받았다고 안주할 게 아니라 이런 분위기를 계속 확산시켜서 더욱더 노력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감귤품목은 대한민국에서 제주도에서만 생산되는 품목이고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관리하는 측면이 타품목이 있기 때문에 소홀할 게 아닌가 하는 예측하에 도차원에서 중앙차원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감귤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도 하고 TF팀도 구성해서 여기에서 모든 사항들이 감귤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도 강구해서 대중앙절충을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또 우리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농가의 역할도 고품질 생산쪽으로, 또 유통혁신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김병립 위원   예,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체해나가신다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FTA 민간품목으로 정한다고 해도 영구히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3년이 갈지 5년이 갈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1년 이내에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우선은 민간품목으로 지정되어서 예봉을 피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장기적으로는 안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대책이 뭐냐 하는 겁니다.
   아까 국장께서는 FTA기금도 지원해 주고, 다음 고품질 생산하겠다. 참 좋은 말인데 저는 그것보다 핵심적인 문제가 감귤을, 지금 미국산 오렌지 생산가격이 미국에서 시장가격이 ㎏당 700원꼴 되는 거 아닙니까? 감귤가격을 700원 이하로 낮춰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품질 감귤을 만들어서 경쟁해야 되고 또 그냥 감귤도 700원 이하로 생산해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지금 FTA기금 조금 지원해 주고 뭐 해서 과연 700원 이하로 생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런 대책이 있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시든지 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위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감귤과장 이한권   감귤과장 이한권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쟁력 부분은 생산성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 현재 생산성부분에서 외국과의 경쟁력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는 지금 저희들 여건 성숙이 안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생산기반과 규모화 내지는 전업화해서 생산비를 최고로 낮출 수 있는 생산성이 어느 정도 되어야만 외국과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 경쟁력을 갖추는데 필요한 기간이 단기간내는 절대로 안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시절에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솔직히 도에서는 대책이 무대책 아닙니까?
   어떻게 규모를 한 농가가 5,000평, 1만평을 할 수 있게 하는 강제력도 없는 것이고, 규모있게 기계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고품질, 맛있는 감귤을 만든다는 것은 겨우 비닐 씌어서 보온하는 것인데 과연 경쟁력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경쟁력이 없다, 없으면 다른 농업으로 전업한다든가 그런 연구가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지금까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농가들에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만날 거짓말해서 농가가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냥 망해 버리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나라 농정의 최고 문제점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정부가 거짓말하고 있다. 속이고 있다 는 거죠, 제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감귤과장 이한권   그 부분은 어제 한·미 FTA관련해서 농수축산신문이 주최하는 심포지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라든가 외통부에서 이런 쪽에 제안도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참여한 다수의 지정토론자들이 품목별로 참여되신 분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한·미 FTA가 협정됐을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제안적인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제도적인 쪽에서 민간품목으로 지정받자는 부분이고, 다음에 대내적으로는 생산기반 문제라든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감귤만이 아닌 다른 품목도 많습니다마는.
   저희들 감귤 입장에서는 현재 영세되어 있는 규모를 조직화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규모화하자는 것이고,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앞서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규모화 한다면 ㎏당 생산가격을 700원, 600원 선 밑으로 내릴 수 있다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감귤과장 이한권   그런 부분에서는 단위당 생산수량을 높일 수 있는 쪽에서 접근해나가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지금 과장님은 어떻든 가능성이 있겠다고 하지만 실제 실증시험도 해 본 적이 없고 연구도 해 본 적도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농업기술원이나 감귤연구원에서 그렇게 생산성을 높여서 생산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 정도 ㎏당 생산비가 7,8백원 밑으로 생산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해서. 노지에서.
○감귤과장 이한권   그것은 우리가 생산비만이 아니고 생산해서 유통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APC사업 이런 부분들이 유통에 혁신이 되어야만 여러 가지 물류비문제라든가 생산과정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빨리 확충되어야 경쟁력 부분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2차 농수축산업발전5개년계획 수립하는데 그런 것이 들어가는 겁니까?
○감귤과장 이한권   현재 이미 계획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것은 보완해서 그런 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제 생각은 만약에 이게 농민을 속이고 그때는 넘어갈지 모르지만 다음에, 몇 년 후를 내다본다면, 경쟁력이 없다면 아예 농민들을 설득해서 이것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줄이십시오. 아니면 다른 직업으로 전환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쌀도 경쟁력 있다. 한우도 하면 경쟁력 있다. 계속하고 돈만 퍼들인 거 아닙니까? 그게 결국은 거짓말 아닙니까?
   이번도 미국하고 수입소고기 협상하니까 한우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단기적으로 속여서 그대그때 표만 의식해서 하는 행정은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쪽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FTA 문제는 그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에 호접란 문제인데,
○위원장 양대성   김위원님!
   호접란 문제는 별도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때 함께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감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김병립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한 가지만 제가, 방안이 이렇게도 궁색한가 라는 부분에서 한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생산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서 단위면적 생산수량을 높인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가격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다.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맞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농업생산력을 증강시키는 것이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단위 면적당 최고의 생산량을 높이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포상제를 해 왔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제주농업의 현실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거 인정 하시잖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고품화 생산으로 가는 쪽이 뭐냐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노지감귤에 있어서 아직도 1만5,000㏊가 아직도 초밀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죠? 어떻습니까?
○감귤과장 이한권   예
○강호남 위원   그러면 어떻든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기계화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또 기계화쪽으로 갈 수 있도록 초밀식에서 간벌 쪽으로 가는 길이 양도 줄이고 고품화 생산쪽으로 가는 첩경이고, 다음에 기술적인 문제가 가미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다급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불안합니다. 오죽해야 정책을 입안하는, 집행하는 차원에서의 고충은 충분히 알기는 합니다. 그냥 다그치고 싶어서 다그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뭔가 모든 것을 다 벗어 부치고 새롭게 갈 수 있는, 제주도농업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쪽으로 획기적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저는 우선 감귤부분에서 나중에 얘기가 되겠지만 일단 그 문제는 그 정도하고 현실적인 부분 말씀드립니다.
   감자부분, 조금 전에 업무보고 하셨고, 보고서에는 계획량의 20%, 약 6,000톤 정도를 처리했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 우리 농민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저급품은 상품화 가격지지를 위해서 격리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농민들 측에서는, 물론 현실적으로 저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계속 연작으로 인한, 폐작 원인이 뭐냐 하면 더뎅이병이 만연된 감자가 90% 이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역별로 물론 다르겠습니다마는.
   이렇다보니까 한때는 금년도 100% 계획한대로 3만톤으로는 부족할 것이다라고 했지만 저는 3만톤 이상 안된다고 처음부터, 좀 주제넘은 소리입니다마는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정 가격지지를 위해서는 농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해서 100% 수매하겠다. 그리고 기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나와야 되는데 한때 2월말까지 3만톤 이렇게 하니까 그 속에 우리가 생산한 감자도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완전 아비규환 식으로 전날 밤에 갖다 놓습니다, 차에 실어서. 전날 밤에 갖다놓은 감자가, 예를 들어서 새벽 3시, 4시에 갖다놓은 감자가 오후 3,4시 되어야 판매가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대충 이해를 하시겠죠.
   결국 행렬이 1㎞ 이상, 차량 행렬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원인은 뭐냐? 가격지지를 호소하고 결국은 판매처에서 가격상승요인이 오히려 역효과인 부분이 많았는데 최근에 와서는 3월말이든 4월말이든 2005년도산은 100% 처리하겠다고 홍보되다 보니까 다소 최근에 와서는 가격지지가 된다는 보고의 말씀도 있었지만, 저도 알아봤더니 2,3천원 상향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판단이나 농민홍보가 잘못됐다는 부분을 중간에 몇 차례 제가 건의드려서 이제는 그마나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모양인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3만톤 처리를 하다가 제가 꼭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3만톤 처리계획이지만 막상 최대한 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1,2천톤, 5,000톤 더 되지 않을 겁니다. 3만톤이라고 한정적으로 못을 박는 것보다 좀 유연성을 두는 것이 행정의, 처음으로 어찌 보면 최대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노력은 노력만큼 다 해놓고 뺨 맞는 격으로 가지는 말자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뢰받는 행정 쪽으로 가자. 제가 제안했던 것이 사실상, 보십시오. 얼마 전에 계장님께서나 과장님께서 상당히 현지까지 쫓아다니면서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에서는 저는 나중에 끝난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 그분에게 항상 고마움을 표시합니다마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노력하는 것만은.
   그러나 딱 틀에 박힌 행정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정말 대민행정을 위해서 가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번에 그런 쪽으로 100% 해결하겠다 하니까 농민들도 상당히 마음이 가라앉고, 이제는 체계적으로 출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저급품 수매도 가고 있고, 지금 이 시점에서 최소한도 50% 정도, 1만5,000톤 정도는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얼마입니까? 1만5,000톤 안됐죠?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최근까지의 실적은 1만400톤입니다.
○강호남 위원   삼부하고 서부지역은 몇 톤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수매량이.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삼부가 1,670톤, 동부산업이 6,000톤, 서종산업이 1,230톤, 제주스타치가 1,500톤해서 한 1만400톤이 처리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앞으로 1개월 더 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농가에서도 분명, 이게 3분의 1 아닙니까? 계획량의 3분의1밖에 수매가 안됐는데, 3만톤 정도 상회는 간다하더라도 몇 천톤 오버가 안됩니다. 3만톤까지 수십억 예산을 들여서 투입하는 시점에서 제주도행정이 하면서 나중에 몇 천톤 수매못해서 중단할 바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3만톤 처리한 공과가 다 없어진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 충분히 농민들에게 홍보해서 농민들이 제주도가 정말 이럴 때 우리 농민을 위해서 대단한 사업을 해 주고 있다라는 고마움을 느끼게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나중에 욕먹을 일들을 자꾸 하고 있다 말입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도. 그래서 이 부분 명심해서 진행해 주시고.
   문제는 그것입니다. 공장 측에 잘해야 됩니다. 3월 15일 중순이 지나면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전분 수율이 떨어진다 해서 이 사업을 하면서 결국은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도 나중에 몇 개의 농가가 여기에 동참하지 못함으로 해서 제주도농정이 질타받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이 아마 3월중순 전에 끝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기술적으로 기술원과 협의하면서, 고산지대인 경우는 조금 늦게 하더라도 저지대에 있는, 빠른 발아가 염려되는 지역은 기술적으로 농협과 협의하면서 처리를 먼저 하도록, 고산지대는 최소한 일주일 이상 늦을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기술적으로 적정하게 조정하면서 합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좋으신 의견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토대로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제가 농가들에게 당부드릴 사안이 철저한 품질관리입니다. 목적은 물량처리가 아니고 가격지지가 목적이기 때문에 더 노력해서 그런 저급품, 더뎅이병이 심하게 걸린 것을 격리시키는 차원에서 선별할 수 있는 쪽으로 더욱더 대농민 홍보를 강화하고, 또 물량면도 알다시피 가공공장 전체 다섯 공장의 처리능력이 1만톤인데 주·야간 가동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가 3만톤.
   우리가 당초 대책위에서 논의하면서 대폭 확대시켰습니다.
   이런 물량을 계획대 목표달성이 될 수 있는 품질선별관리 부분에 더욱더 노력하고, 그 이상이 됐을 때는 그것을 수매해서 별도 대책을 강구하고. 그래서 가격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값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귤의 경쟁력 강화는 좋으신 의견 주셨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위당 생산량 증가는 과거입니다. 과거 개방화가 안되고 수요량이 많고 생산량이 적을 때 단위당 생산량을 증대시키 자는 정책이었고 지금은 수요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질적으로 품질을 어떻게 고급화시키느냐 하는 데 감귤정책이 전환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게 하나의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수치적으로는 그게 맞겠지만. 그렇게 해서 고품화시키는 방법은 기술적으로 더 연구하셔서 해야 되겠지만, 솔직한 얘기로 뚜렷한 답은 없습니다.
   감자부분은 앞으로 시간이 더 있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저급품과 상품 격리부분을 충분히 홍보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 가격이 5,000원이라 하더라도 상품은 분명히 격리시켜서 보내줘라 하는 부분에서 홍보해 주셔야 됩니다. 농협을 통해서 하는 부분. 일단 저 여기서 이 부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점심시간이 됐기 때문에 점심 먹고 휴식을 취한 다음에 오후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역시 농수축산국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부탁의 말씀을 올릴 것은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요즘 우리가 새로운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여러 가지 진통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도특별법을 만들기 전까지는 서로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그런 갈등과 대립이 있었지만 이제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지난날의 갈등·대립을 떨쳐버리고 상생과 화해의 환경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 우리 공직자들이 당연히 앞장서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항들이 수시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공직자들은 그런 것들에 흔들림없이 오직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위기에 편승해서 업무보고의 내용이라든가, 업무보고에 임하는 자세 자체가 조금도 흔들려서는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더욱 긴장된 상태에서 진지한 시간이 될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계속 오전에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께서 시작하십시오.
○안동우 위원   안동우위원입니다.
   2분의 1 간벌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계획은 4,000㏊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50% 수준을 조금 벗어나는 2,372㏊를 했고 금년도 추진목표 약 1,070㏊ 해서 네 개 시·군별로 재배면적에 따라서 기준을 정한 것 같은데 1,017㏊ 사업량을 계획할 때 네 개 시·군과 합의해서 네 개 시·군의 면적을 배정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예.
○감귤과장 이한권   감귤과장 이한권입니다.
   저희들 사전에 시·군하고 협의를 가졌습니다. 여기 나타난 숫자는 3개년 간벌사업을 추진했던 평균 수준에서 결정했습니다마는 시·군에서 지난해 간벌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부분에서는 이 면적에서도 동의를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해마다 감귤면적의 10% 이상은 간벌사업을 해야만 고품질 생산 목표달성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방침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올해 실질적으로 감귤재배농가들을 중심으로 했을 때 간벌 참여가 상당히 저조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일선 시·군의 감귤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간벌사업을 계속적으로 행정에서 관 주도사업으로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이냐? 2분의 1 간벌사업을 몇 년 정도 행정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감귤품질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도 일정기간을 정해 놓고 농가를 선도하는 것은 좋지만 계속 관주도 사업으로 간벌사업을 이끌어가는 것은 앞으로 재고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가 스스로도 품질향상, 경쟁력강화에 노력을 해야지, 일선의 공무원들만 상당히 힘들어하는 입장인데 금년도 목표가 1,070㏊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목표치지 가능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감귤과장 이한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최소 1년에, 매년 2,000㏊ 수준은 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운 부분 때문에, 전체 면적의 5% 수준입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농가들이 지금까지 그런 여러 가지 고품질을 통해서 가격도 높게 받는 것들이 사실은 현장에서 이런 간벌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도 그런 부분에 상당히 미진한 게 사실입니다.
○안동우 위원   과장님,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행정이 주도하지 말고 생산농가를 이끌어가는 생산자단체인 감귤을 취급하는 20개 협동조합이 있는데 여기가 주관해서 생산농가하고 이런 간벌사업도 추진하고, 행정에서는 뒷받침하는 체계로, 시스템의 변화가 있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귤과장 이한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역할을 분담해서 농·감협에서 해야 되는 부분에서 강조를 하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잘 안되다 보니까 행정이 지금 관계하고 있고, 올해 사업비도 국비를 10억 정도 확보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간에는 간벌 국비 사업비 확보도 어렵습니다마는 중앙에서 보는 시각이라든가 저희가 간벌의 필요성을 많이 부각시키다 보니까 그런 예산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앞으로 간벌사업을 추진하는데 방향을 좀 다르게 설정하는 것도 좋겠고, 도에서 감귤정책을 수립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행정이 주도해도 농가가 따라오지 않는데. 올해, 작년, 재작년 감귤가격이 계속 호조인데 농가들이 간벌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농가 자율적으로 간벌사업을 실시해야죠. 행정에서 전시행정이 아닌 농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고 언제까지 관이 계속 이끌어 갈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감귤정책을 수립하는 감귤과에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앞에서 FTA체결 관련해서 농림부장관이 민간품목으로 선정되도록 하겠다 하는데, 도에서 제출한 참고자료를 봤을 때 한·미 농산물 가격비교표를 봤을 때 쌀은 미국 쌀에 비해서 22.5% 밖에 안되고, 그래도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이, 감귤이 농산물가격비교표를 보면 77.6%입니다. 쌀은 22.5%밖에 안되고, 제주도의 주작목인 감자가 53%, 양파 84.4%.
   과연 농림부장관이 감귤을 민간품목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는데 경제통상전문가가 FTA협상대표로 가는데 이 자료로 봤을 때 오렌지와 귤이 다른 품목에 비해서, 이 자료로 봐서는 월등하게 경쟁력이 있는 것인데 민간품목으로 선정되겠습니까?
   도에서는 어떤 논리를 만들어서 민간품목으로 하는 것인지, 가격대비표를 봤을 때는 여타 농산물에 비해서 그나마 감귤은 미국산 오렌지가 수입됐을 때, 현행 가격으로 봤을 때는 77.6%, 쌀은 불과 22.5% 밖에 안됩니다, 미국산하고 경쟁력이. 그런데 농림부장관이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얘기했다고 해서 과연 외통부 협상을 주도하는 경제대표들이 갔을 때 한·미 FTA협상에서 감귤을 민간품목으로 넣어주겠느냐? 제주도가 어떤 논리를 개발해서 이것을 관철시킬 겁니까?
○감귤과장 이한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DDA협상 과정에서도 그 어간에 민간품목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의회라든가 농업관련단체에서 10여 차례 건의도 하고 중앙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DDA협상 관련해서는 민간품목에 대한 범위라든가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구체화 안되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민감도 수준이 될 수 있는 기준마련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제주도가 쌀과 같은 생명산업이다 하는 것을 그 어간에 계속 부각시켰고 앞으로도 대책위 활동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민감도 기준에 꼭 포함될 수 있도록 다각적이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국장님, 2차 농림축산업발전 5개년계획 수립을 금년에 들어가서 내년부터 실시하는데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중장기대책으로 강구해 왔는데,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FTA가 한국농업, 특히 제주농업에 큰 파장을 몰고 오는 사태를 보면서 그간 제주도 농정이 뭘 했느냐를 생각합니다.
   이런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미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을 통해서 다자간 무역시대가 들어오고 2000년도에 들어와서 다자간 시대에서 이제는 쌍무협정으로 FTA시대에 접어든다는 것은 이미 예견된 상황인데, 제주도 농정은 그때 현안사항으로 발전해야만 그에 대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하지 이미 몇 년 전부터 한·일 FTA, 한·칠레 FTA, 한·중국 FTA 이게 다 어느 이점에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만 문제가 있지 연차적으로 다 진행될 것인데 제주도 농정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 장래 이런 FTA, 다자간에 따른 제주도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 내지는 대처방안,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이미 수립되어야 되는데 5개년계획, 중장기계획을 왜 수립합니까?
   이런 한·미 FTA나 한·칠레 FTA가있을 때 이미 1차 년도 5개년계획을 수립할 때 이에 따른 제주농업의 대응방안, 제주농업에서 경쟁력이 없는 작목은 과감히 농가들에게 이것은 경쟁력이 없는 작목이다 하고 선언해서 새로운 길로 가야 되는데, 5개년 단위로 계획만 수립하면 뭐합니까? 이런 것에 대비를 못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저희들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1차 농림축수산발전계획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02년도부터 2006년 5개년 동안의 투자계획에 최선을 다했지만 중앙 예산절충이라든지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76% 선에, 계획 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수치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봐집니다. 앞으로 2차 5개년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런 사항을 토대로 개방화시대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전문가에 의해서 계획들이 나올 때는 농어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설명회라든지 의견수렴이라든지 절차도 이행하고 위원님들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완벽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을 더욱더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안동우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어떤 현안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추진상황에 다시 TF팀을 구성한다,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하지 말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이제는 다 내다보지 않습니까? 앞으로 농산물개방은 계속되고. 이런 것을 미리 내다보고 계획을 수립하면 그에 따라서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지, 이것은 계획을 수립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한·칠레 FTA 협상이 터질 때도 제주도가 대응 못하고 DDA협상도 그렇고, 이번 미국과 FTA협상도 그렇고.
   그에 따른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한시적인 기구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5개년 중장기 계획 수립할 때는 넓게 내다보고, 투자계획 실적 76%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1차 5개년계획을 수립한 기간 2002년부터 2006년까지를 실질적으로 평가해서 제주도 농림축산업 지표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실질적으로 다 감소하지 않았습니까? 농가소득도 감소, 농업인구 감소.
   이런 것을 봤을 때 과감하게 1차산업에만 투자해서 농어민의 심정만 달랠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개방화시대에 맞는 대책들을…….
   이번에는 잘 수립해야 됩니다.
   다음에 중국과 FTA협상도 있을 것인데 그때 가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지금 제주도가 주장하기는 마늘은 이제 경쟁력이 없다 하는 논리를 하지 말고 이번 용역기간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내적이고 부분적인 것에 국한하지 말고 넓고 크게 쌍무 협정을 대비한 제주농업의 방향, 가야 할 길 이런 쪽으로 넓게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매년 사건 터져서 위원회만 만들면 뭐합니까? 지금 농수축산국 산하에 이런 위원회가 한두 개 있습니까? 농촌특별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가 있습니까? 저는 이런 특별위원회가 필요없다고 봅니다. 그때마다 한시적으로 만들어서 할 게 뭡니까? 단지 하나 정국에 가서 민간품목으로 감귤을 하다가, 이것 말고는 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대책을 수립해서, 이번에 2007년도부터 나가는 2차 5개년계획을 수립할 때는 폭넓게, 근시안적으로 짜지 말고 틀에 박힌 것에서 벗어나서 획기적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제주도 1차산업을 발전시키는데, 2차 5개년계획을 수립을 봤을 때는 아! 이것은 진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이런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안동우위원님 좋으신 의견 주셨는데, 그런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내실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7월 1일자로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되는데, 직제개편안이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어려운 농수축산업을 경쟁력 있게 만들려면 계획도 중요하지만 추진부서가 전문화된 조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특별자치도 직제 개편하면서 농수축산국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일단 국장님께서는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으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국장간에 논의가 있을 겁니다마는 지금 전체 농수축산국 조직의 흐름은 전문가의 용역중간 제시된 내용을 보면 국가기관 해양수산청의 흡수로 인해서 해양분야가 농수축산국에서 별개기구로 해서 해양수산국 내지 본부로 확대 개편이 되고, 또 우리 1차 농축산업분야는 저희들 당초에 보면 이 기구가 농축정책과, 농축지원과, 농축유통과 이런 의견들이 제시되어서 이것을 강력하게 저희들 주장을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국이 없어진다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국은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농축국은 있고?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감귤 이외의 모든 품목들이 친환경농정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또 이번에 특별자치도에 1차산업 육성이 추가·포함된 부분에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이 현행 유지가 아니고, 또 축소가 아니고 확대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개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강화해달라는 주문도 했고, 저희 담당과장하고 계장이 직접 용역을 맡고 있는 용역팀장한테까지 가서 자료도 주고 설명도 하고, 이렇게 절충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구상은 수산분야가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농축분야에 농정과를 두개 과로, 개방화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정책과라든지 친환경으로 승부를 걸 수 있는 친환경농업과 내지 특작과, 감귤과, 축정과 이렇게 품목단위로 전문화할 수 있는 조직시스템이 돼야지, 농축을 합해서 과를 하다보면 상당히 전문성이 없고 책임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농민단체든 농어민에게 상당히 저항의식이 따를 것이다 하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농수산위원회 의견들이 제시됐을 때는 위원님들도 1차산업 육성하는데 조직이 확대·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는 것을 보면 1차 시안에는 전문화된 조직이 아니고 통합된 조직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 위원장님한테 보고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시켰습니다.
○김병립 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의사만 전달된 거고 구체적인,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그런 부분이 저희들 강력한 주장과 절충에 의해서 품목단위로,
○김병립 위원   다른 일반 조장행정분야보다 농축국분야가 과나 계나 정원 확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저희들 끈질기게 절충을 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중간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 간접적인 부분 확인으로는 용역팀에서 과 확대하는 부분은 상당히 난색을 표하는 입장이고, 혹 친환경농정과에 계 한 개를 더 증설하는,
○김병립 위원   그 정도 갖고는 턱도 없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그리고 감귤과에 FTA 지원계를 하나 더 확대하는 정도의 수준인데, 그것도 부족하다, 반드시 과가 하나 더 분리돼야 된다.
   지금 농림부에 과수·화훼과가 있는데 과수분야만 감귤과에 해당하고 나머지 화훼라든지 농림부 전반적인 업무 전부 친환경농정과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가 많고 또 인력은 적고 하다보니까 전문화된 품목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특별자치도 친환경 1차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은 과가 하나 더 불어나야 된다는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국장님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정보를 빨리 빨리 위원장님이나 이런 쪽에 알려서 같이 공조해서 해야 되지, 지사 무서워서 가만히 숨겨 있다가, 도에서 시안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나와서 보완하고 있는데, 일주일 후면 의회에 보고가 될건데 아직까지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반영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용역한 부분은 전문가들 보는 견해에서 나오게 되면 그것이 확정됐다고 해서 완전히 조직이 그 부분으로 가는 부분이 아니고,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조직을 검토하는 기초자료이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사실 그렇게 됩니까? 거의 90% 이상 도의 원안이 되어 버리는 거지, 그것을 가지고 어떤 논리를 내세워서 다른 데서 빼고 또 다시 집어넣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는 거고, 시안에 안 들어가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어느 산업분야, 어떤 분야에서 자기네가 과를 줄이고 계를 줄이고 해서 주려고 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행 공무원수를 줄이지 않고 조직 재정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 기구가 확대되고, 읍·면·동 기구가 확대되고, 시 조직이 대폭 축소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인력을 활용하게 되면 1차산업에 기구 확대는 현 인원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부분을 저희들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국장님, 시·군에 서기관이 몇 명입니까? 서귀포 하나, 북제주군 하나, 남제주군 하나 제주시에 세 명 아닙니까? 아니, 4명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북군인 경우에도 지금 기획실장,
○김병립 위원   부군수까지 하면 몇 명이 늘어납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부군수가 두 사람이고,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서귀포·북군·남군에서 두 명씩 아닙니까? 6명 아닙니까? 제주시가 부시장, 국장 셋에 사무국장 하나 하면 4명 아닙니까? 서기관이 4명 내지 5명 아닙니까? 그러면 몇 명입니까? 10명 아닙니까? 과가 10개가 늘어나는 겁니다, 도청에. 어떻든 간에 10개 늘어나는데 한두 개를 농수축산국에서 못 뺏어낸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10명 정도 과가 늘어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서기관이 한 10명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시에 한두 명 더 놔둘 수는 있겠죠. 생각해보십시오. 그러면 8개 과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도 못한다, 두 개도 못한다 하면 그거야말로 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죠.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저희들 지속적으로 과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데, 용역팀 견해는 계를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최종 끝날 때까지,
○김병립 위원   국장님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것을 만일 못 했을 때.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겁니까? 조직할 때 그것을 설득 못 시키고 자료를 못 만들었다는 것은 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그런 부분은 국장의 힘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님 힘도 가세해서,
○김병립 위원   그걸로 해서 문제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 만큼 적극적으로 매달려야 되는데 매달리는 것 같지 않아서 제가 하는 겁니다. 저도 시안을 봤는데, 그렇습디다 보니까.
○위원장 양대성   김병립위원님 말씀 중이지만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용역을 줬지만 그 용역의 포커스를 어떻게 맞추냐 하면 도에서 요구하는 데 맞추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보고를 하려고 하다가도 도에서 요구한 그것하고 초점이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연결해야 되고 하는 거예요.
   이번의 경우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모든 용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제주도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제주도에서 1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단순히 어떤 소득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우리가 추구하는 전략산업을 가능케 하는 기본적인 요소가 친환경적인 1차산업을 통해서 청정환경을 유지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창조적인 일감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좀더 창조적인, 영향력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회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투자가치만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투자 이외에 일반적인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산업구조를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어갈 사람이 누구냐? 현재 하고 있는 농수축산국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일을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김병립위원님이 하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 주장은 우리가 주변의 역량을 다 모아야 한다는 것이죠. 농수축산국의 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농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분들의 주장이 반영되도록 하고 의회하고도 협력하고 이렇게 해서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는 논리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총체적인 노력이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많이 참고를 해야 할겁니다.
   계속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또 질의,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18페이지 보겠습니다.
   정말 다행히 얘기가 나왔네요. 젊은층 농촌거주 유도 및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화 유지 해서 나와 있는데, 정말 이 타이틀이 시대적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여기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딱 명수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전 도 농어촌지역에 전부 조사해서 나온 건지? 4,820명이.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예,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친환경농정과장입니다.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4,820명에 67억으로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인원수는 경지 소유면적이 있습니다. 경지 소유면적 5㏊ 미만 농가자녀로서 0세부터 5세까지. 국공립 민간직장이나 가정, 보육시설 아동들과 특히 국공립 사립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런 유치원 취원아. 5세,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강호남 위원   유치원이나,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국공립 사립유치원 취원아. 5세의 경우.
○강호남 위원   5세 미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5세의 경우는 국공립 사립유치원 취원아고 0세∼5세는 국·공립 민간, 직장, 가정, 보육시설아동들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4,820명이라는 것은.
○강호남 위원   유아원이나 유치원 다 해당이 된다는 겁니까? 거기다 맡겼을 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예, 보육시설. 사립유치원도 되고, 5세까지.
○강호남 위원   만5세까지.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예.
○강호남 위원   토지소유를 5㏊ 미만이 됐을 경우는 해당이 다된다는 겁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예, 5㏊ 미만 하니까 4,820명입니다.
○강호남 위원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되는 겁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예, 소득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5㏊ 미만의 농지 소유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예, 그렇습니다. 경지 소유면적.
○강호남 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작년에 2㏊ 미만에서 금년에 5㏊로 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작년인 경우,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작년에 3,900명 정도 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것은 민원으로 해서 영유아 보호자들이 1㏊ 미만인 사람들인데 아기 아빠가 직장을 가고, 직장도 공무원 그런 직장이 아니고 어쨌든 직장이 개인사업체에 들어가서 막노동을 하는 사람이고 어머니 같은 경우도 직장을 갖고 하는데 과거에는 좀 됐었는데 작년에 남제주군에서 여기에 대해서 자녀의 부모가 직장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잘못 조사된 겁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그것은 현지 내막을 알아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양육비 지원기준이 아까 제가 말씀한 경지 소유면적,
○강호남 위원   양육비의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육비라는 것이 50% 지원인데,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보육료의 50%,
○강호남 위원   그러면 유치원생들인 경우는 납부하는 금액을 보육료라고 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예, 5세인 경우는 한 15만3,000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강호남 위원   민원부분에서 심각한 부분이어서 묻는데, 확실한 거죠?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예.
○강호남 위원   그러면 시·군별 그런 개념이 아니고 시·군 관계없이 무조건 농토를 5㏊ 미만 소유한 자녀에 대한 보육료다?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예.
○강호남 위원   다음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인 경우는 2,500명인데, 이것도 딱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전에 조사가 된 것으로 봐야 되겠는데,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고등학생자녀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왜 이렇게 됐냐 하면 농지소유제한이 폐지되지 않습니까?
○강호남 위원   예.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위원님 많이 아실 겁니다마는 지난해에 전부 폐지되면서 지난해부터 전 농가로 확대됐습니다. 당초는 1.5㏊ 미만 되던 것이 이제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고등학생 자녀는 다 된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농어촌지역의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농어촌지역은 농어촌정비법에 농어촌의 지정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이라 함은 시·군의 읍·면지역. 또 도시지역의 주·상·공.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뺀, 시지역인 경우는 동, 그것을 뺀 지역은 전부 농어촌지역으로,
○강호남 위원   그렇게 해서 전부 2,500명밖에 안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예, 지금 현재 2,500명입니다. 이거 분권교부세로 지원되고 있는 겁니다. 한 30% 정도 지원됩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윤수   자금의 몇%입니까? 공납금의 몇% 지원되는 겁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이것은 1년간 지원액이 있는 것이 한 110만원.
○강호남 위원   1인당 110만원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예.
○강호남 위원   인문계?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예.
○강호남 위원   어떻게 110만원이 됩니까? 2,500명인데, 110만원 하게 되면,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연간 지원액입니다. 인문계인 경우는 110만원 정도, 실업계는 77만8,000원.
○강호남 위원   1인당?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예.
○강호남 위원   1인당 110만원이면,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월 한 10만원, 11만원, 이런 식으로. 수업료하고 입학금이 전액 될겁니다. 합한 수치 아닙니까?
○강호남 위원   수업료의 몇%다 하는 것이 100%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전액입니다. 입학금하고.
○강호남 위원   수업료하고 입학금하고.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예.
○강호남 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지금까지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농지소유 지난 해 폐지되면서, 얘기한 대로 1.5㏊. 전 농가로 확대된 사항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읍·면지역의 고등학교인 경우는 거의 100% 수혜를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농어촌지역 학생인 경우는 의무교육화 되어 있네요.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예, 인문계·실업계 전부 된겁니다. 농지소유제한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지금 다되고 있다는 말이죠? 제주도 전역에 농업인 자녀에 한해서는?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다음에 농업인 건강보험료 적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어업인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지면적에 관계없이 농민이나 어업인의 경우는,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보험료를 부담하는 농어업인에게는 전부 혜택을 주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보험료 경감률 50%를?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예. 이것도 지난해에는 40%였던 것이 금년부터는 10% 올라서 이것도 40만4,000원 정도 연간혜택이 들어가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남제주군 같은 경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건강보험공단은 도에 어디 있을 겁니다.
○강호남 위원   거기에서 요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율에서 50%를 도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예, 도에서 하는 것이 정부에서.
○강호남 위원   국비로,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그래서 가구당 혜택이 40만4,000원 정도,
○강호남 위원   연간?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예, 연간. 우리 제주도에 농업 건강보험료 인원수는 1만5천명 정도, 보험혜택을 받는 농가가. 농어가 다 가구로, 인구가 아니고.
○강호남 위원   농어가가 1만5,000가구만 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1만5,779농가 이렇게.
○강호남 위원   소득에 관계없이?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예.
○강호남 위원   농어가가 1만5,000가구만 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보험료를 자기들이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보험료를 낸 사람에 한해서,
○강호남 위원   보험료 없는 농가가 어디 있습니까? 보험료 전부 다 되고 있죠.
   우리 농어가를 몇 가구로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3만,
○강호남 위원   글쎄, 3만 얼마이면 3만 얼마가 다 수혜가 돼야 되는데 1만5,000으로 국한한 것은 뭡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보험료를 전부 낼 수 있는 것으로는 못보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어쨌든 농어업인 경우는 전량 수혜를 보고 있다?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예. 농어가 중에는 지역의료보험자도 있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수산업쪽에 중요한 사안인데, 수산과장님, 최근에 와서 엄청나게 어민들이, 신문에 한번, 얼마 전에 한라일보에 보니까 나와 있던데, 2월 6일이군요. 연근해 휴어참여어업인에 대한 특별영어자금 지원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유가상승으로 인해서 출어경비가 증가하고 채산성이 낮아지자 어업경영악화로 이어지면서 경영안정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휴어참여어업인에 대해서는 영어자금을 특별영어자금지원계획을 세워 있는데, 자료를 요청했더니,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금년에 처음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제주도해양수산과장 이종만입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금년도, 아까 위원님께서 신문내용을 읽은 바와 같이 해양수산부에서 처음 시행하는 국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금년도 처음이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
○강호남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책을 집행하는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민들의 호응도라든가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정책을 하는 과장의 입장에서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민들의 입장에서는 금리가 0.3% 정도 되기 때문에 이보다 더 내리지 않아서는 그렇게,
○강호남 위원   0.3%가 아니고 3%죠.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3%입니다. 3%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휴어제 개념에 대해서, 공문 제가 읽어드립니다. 수산자원의 남획방지 및 증대 등을 위해서 법률상 금어기가 아닌 조업가능기간 중에 일정기간 동안 어업을 하지 않고 쉼으로써 어획 노획량을 감축하는 제도. 이렇게 개념을 써놓았습니다. 써놓았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민들하고 대화를 했더니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오히려 부채 증가요인으로 몰아갈 수 있다. 출어를 해야 될 어선들이 출어를 안 하는 대신에 출어증까지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기간은.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 이 기간 동안에는 어업허가증을 임시 반납·보관해야 됩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돈을, 휴경제식으로, 직불제식으로 돈을 거저 주는 것이 아니고 빌려주는 거라 말입니다. 놀면서 그 돈을 이자 싸다고 해서 써놓고 보면 결국은 나중에 빚 속으로 가서, 결국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어제 어민들 수십명이 이 문제 때문이 아니고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앉아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저도 신문을 미처 읽어보지 못하고 오늘 와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더니 나왔더라구요.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저도 위원님과 같이 이 정책을 하면서 어민들의 생각이 어떤가 해서 알아본 결과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강호남 위원   농수축산국장도 계시지만 농업인 경우 외국인 경우는 휴경직불제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도입이 앞으로 논란이 되겠지만 휴어기간에는 농토에 대한 직불제식으로, 농업에 대한 최소생계비를 보조한다거나 출어를 안 하는 대신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휴어참여어업인에 대해서 특별영어자금을 3%로 빌려주게 되면 그 돈을 쓰고 나중에 어떻게 해서, 가뜩이나 자원이 고갈된 상황에서 더 어려움을 가중시켜 주는, 결국은 갖고 있는 배까지도 다, 자금에 대해 갚지 못하면 법에 제기돼야 되는 길까지 유도하는 것으로 밖에 인식을 못한다고 해서 상당히 이것 때문에 불평불만의 소리가 고조되어 있던데, 이것은 어쨌든 심사숙고를 해서 과장님께서 참작을 하셔서 특별영어자금 지원계획은 실시를 해야 될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 심도있게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어구실명제 실시근거가 아마 법에 의해서 된 거죠? 수산업법에.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
○강호남 위원   보니까 어구실명제 시행 알림 해서 전혀 유효기간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시행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아닙니다.
○강호남 위원   유효기간을 두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작년 6월달에 해수부에서 내려와서 지역에 와서 어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서 금년도부터 시행할 것을 작년 6월달부터 교육을 시켰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그동안 어촌계장이나 선주협회장으로부터 많이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받았죠?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 받았습니다.
○강호남 위원   어구실명제는 듣지 않더라도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서 하는 걸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
○강호남 위원   수산업법에 무엇으로 근거를 둡니까? 실명제.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불법어업도 그렇고 우선 쓰레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물이 그냥 바다에 버려지면 가로 올라와서 이렇게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처리하고 불법어업도 단속하고, 또 어민들이 자기 어구에 대한, 버리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넣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해가 안되죠. 왜냐 하면 배를 띄워서 부표까지 같이 떠내려갔을 경우에 하지만 어망에다가 실명 표시까지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아까 위원님께서 저에게 설명기회를 줬으면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어민들의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 부표에만 하도록 하면 큰배는 그게 가능하지만 제주도에 연안어선을 하는 작은 배 10톤 미만짜리는 그런 부표를 하나 띄우기가 어렵고 사람들이 많이 타지 않기 때문에 운반하고 싣고 다니는데 상당히 불편함이 있고 어렵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주도 특성에 맞게, 작은 배에 맞게 그 그물 어느 부위라고, 꼭 부표에 달지 말고 그물에 달면 되겠습니다. 누구누구의 그물이라는 표시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슬포에서 온 김홍율 선주협회장님도 저의 얘기를 듣고 가서 그러면 되겠다, 그러면 적극 호응을 하겠다 해서 이해가 되어서 돌아갔습니다.
○강호남 위원   아, 그렇습니까? 부표만 할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 꼭 위에 부표에만 달 것이 아니라 자기그물에 그 크기만큼 자기이름과 전화번호를 달고 다니면 되니까,
○강호남 위원   조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 조업에 지장 없이 하도록,
○강호남 위원   깃발을 다는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깃발에 달 수 있으면 깃발에 달고,
○강호남 위원   왜 그것을 홍보 안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호남 위원   이분들은 특히 부부만 어업을 할 경우에 거기에 막대나 깃발이라든가 있고 40에 60 규격을 해서 최소한 한 틀에 두개 정도 해야 된다. 그러면 최소한 10틀이면 20개. 20개는 하나에 만드는데 제작비가 5만원 계산해서 한번 출어하는데 100만원씩 들어가서, 어찌 보면 계속 항상 손실될 위험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시로 저기 되게 되면 가뜩이나 자원고갈에 어려운 입장에서 이것까지 강요를 한다면 제주도에 가서 데모하겠다고 해서 몇 10명이 어제   모여 있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그래서 선주협회장님한테,
○강호남 위원   그 얘기를 안 하던데.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와서 말씀드리고, 북제주군인 경우는 전체 금년 한 해는 그것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제작해 어민들에게 나눠주는 정책도 펴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작해서 산남지역에도 할 의향이 있죠?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이것은 시·군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에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강호남 위원   남제주군에 얘기해서, 가뜩이나 지금 행정에 대한 불신들이 말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홍보도 덜 됐지만 업무보고시이고 하니까 제가 꼭 오늘,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홍보를 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홍보를 우선하고 남제주군에서 모델로 만들어서 그물에 부착해서 떨어지지 않게, 특히나 쓰레기 투어를 근절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니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특성에 맞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홍보하고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남제주군에 공문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분명 하셔야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
○강호남 위원   한 가지만 어업분야에 중요한 부분이어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오전에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모슬포나 산남지역에 가면 바다에 물반 멜반이라고 하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인지를 할겁니다. 한 2년동안 계속적으로 멸치어장이 형성되는 해가, 오래 하신 분들도 없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전 바다에 자원고갈이 됐는데, 결국 멸치 하나만은 출어하면 만선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단적으로 묻겠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가서 지금 하고 있는 연구사업이 어떤 것이냐 해서 멸치문제를 얘기했더니 공무원 자유제안제도에 제안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성멸치가 되기 전 중간에 잡아서 할 수 있는 시스템만 한다면, 법으로는 지금 안되지만. 육지부는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수산쪽의 공무원들이 워낙 독해서인지 아니면 법을 잘 지켜서인지 모르겠지만 제주도는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제안제도에 제안했기 때문에, 이것이 된다면 최소한도 지금 소득의 4.5배 내지 5배 정도는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한 2개월 정도 지났습니다마는 지금 멸치가 가뜩이나 기구까지도 도에서 특별배려로 지원해 주는 실정인데 멸치가 바다에는 쌓였는데 출어를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제안제도를, 다소 어떤 것이 법에 금지되어서 못하는 부분하고 또 육지는 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실명제식으로 제주도 실정에 맞게 어민들 소득창출을 위해서,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앞바다에 고기는 쌓여있는데 못 잡아오는 심정을 헤아려서 제안제도에 제안한 것처럼 그것을 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할 때 해양수산과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양수산과에서도 그것을 개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같이 도 수산과 의견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멸치처리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더 잘알고 계시고 지역주민과 더 많은 토론을 하셔서 저희보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만 남해안에서 멸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권현망이라고 해서, 제주도는 그런 어업허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멸치가 어려움을 겪자 저희들도 해양수산부와 의논해서 제주도에서 그런 허가를 주지 않기 때문에, 정한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경남 남해안에 있는 배를 임차라도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임차하게 되면 어민의 소득과 연결이 안되잖아요. 직접 우리 배로, 지역만 하더라도 모슬포같은 경우는 40여척이 되는데 그 배를 활용해서 출어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그러니까 그 배가 잡으면 잡은 멸치를 바다에서 삶아줘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는,
○강호남 위원   삶는 배를 임차한다?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 삶는 배를 임차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을 해양수산부와 교섭중에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저쪽에는 4,5톤 갖고도 충분히 삶는다 하던데.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남해안쪽하고 제주도 바다는 같이 않습니다. 남해안 바다는 잔잔하기 때문에 작은 배로도 얼마든지, 쉽게 얘기하면 배 위에 솥 걸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불을 때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관련규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셨죠?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
○강호남 위원   제안제도에?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
○강호남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수산업법이 개정되어야 됩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개정이 안되더라도,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그 개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해양수산부에 제주도의 어려움을 설명해서 정말로 그 기간만이라도 임차해 오는 방법이라도 해양수산부와 접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강호남 위원   언제쯤 실현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그것은 딱 시간을 두고,
○강호남 위원   지금 추진중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 저희가 법도 검토하고 있고 해양수산부하고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딱 언제 되겠다고 하는 것을 이 장소에서 말씀드리기는 거북스럽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게 아니고 노력을 안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말로만 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노력을 안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강호남 위원   빠른 시일내에, 저도 어민들에게 이과장님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가서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 몇 개월, 1년전부터 멸치가 이런 상황 아닙니까, 계속?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갈된다고 하면서도 이쪽에서는 [물 반 멜 반]할 정도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안이 빠른 시일내에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할 말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
○강호남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멸치부분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위원님.
○강호남 위원   길게는 말고 짧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길게 않겠습니다.
   평상시 우리 제주도에 5,6년간 난 게 5,000톤에서 6,000톤입니다. 작년부터 1만7,000톤이 나왔기 때문에 평상시 나던 것의 3배 이상이 나와서 제주도에서 만든 것들이 다 가득 찼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자도가 한국에서 제일가는 추자멸치로 이름이 나는 것은, 추자도는 지금 멸치를 안 잡습니다. 지금 멸치가 가장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멸치를 안 잡고 5월 되어서 상품성이 가장 좋을 때 멸치를 잡아서 멸치젓을 담음으로써 한국 제일의 추자멸치젓을 남겼듯이 모슬포에서 생산하시는 분들도 자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잡는 것보다는 이런 계획생산과 소비자들의 취향을 맞춰서 생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홍보교육도 해 주시고,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멸치라는 것이 어디 밭에 심어놓은 작물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저런 부분에서 농담이 아니고, 아까와 같은 경우에 참 좋은 말씀인데 그런 부분에서 홍보도 하고 그분들 교육도 시켜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공무원들이 교육을 시켜서 이해도 되게 하고, 그분들에게 상식을 심어주는 것도 행정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또 한번 말씀드리면 멸치는 안잡고 내버리면 버려지는 자원이 아니라 다른 고기의 먹이가 되어서 갈치나 고등어, 방어 이런 것이 잡힐 수 있는 큰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 자원쪽에서는 잡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원학자들의 얘기는.
○강호남 위원   안잡는 것이 좋다. 먹이사슬이 되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
○강호남 위원   그래도 멸치 선박 갖고있는 분들에게는,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그분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해 드려야 됩니다.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저는 못 하겠네요.
   우리 과장님께서,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 저도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서 자원이 최대한 소득에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대성   좋습니다.
   장시간 여러 가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강호남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체크한 거 1분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말씀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죄송합니다.
   감귤 FTA기금 사업 확대지원해서, 2006년도에 과원폐업 지원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나와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감귤과장 이한권   감귤과장 이한권입니다.
   과원폐업사업, 폐원이라는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과거의 보상적 차원에서 폐원이 아니고 작업비. 그러니까 감귤이외의 타과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이라든가 포도, 이런 쪽에 폐원할 경우는 작업비 수준에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작업비 수준이다?
○감귤과장 이한권   예.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할 때 국장님하고 과장님만 답변하시니까 그외 오신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무료한 것 같습니다. 다같이 참여를 해야 하는데 기회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 한 가지, 농업정책을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농업정책!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오늘 교육 갔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마침 안 계시네요.
   우선 1차산업의 여건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은 자타가 다 느끼는 바입니다.
   이것은 개방화가 촉진되고 있고 우리경쟁무대가 전 세계로 장벽없이 확대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느 때보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우리가 세계의 경쟁 속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선도적 기능을 해야 될 것이 역시 농업공직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위기가 앞에 닥쳐야 하지, 일반농민들은 아직도 위기의식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위기상황에 대해서는 홍보가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 좀더 적극적인, 다가오는 위기에 대해서 홍보하고 스스로가 거기에 대응하도록 하는, 자세를 갖추도록 하는 것도 정책이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 다음 국제자유도시 전략산업에 청정1차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정1차산업을 실현해야 하는 것이 농수축산국의 중요한 행정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미래의 비전이라든지 지향하는 목표설정이 막연합니다.
   단지를 몇 개 만든다. 축산분뇨를 잘 처리한다 이런 수준입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친환경1차산업을 통한 청정1차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미래비전, 지향하는 목표, 이렇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0년에 가서 제주도 전 지역을 친환경농업지구로 선정하자, 선포하자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실현을 위해서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정책을 수용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단지를 조성하고 해마다 유기질비료를 공급하고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고, 이거 10년, 20년전부터 해 왔던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것만 사업하게 되면 같은 현상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2011년도 2만불 시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 2만불을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 구체적인 비전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뭘 가지고 2만불 소득을 달성하겠느냐? 그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농촌에 농업생산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절대라는 용어는 적합한 용어가 아니겠지만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뭘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농업 생산소득 플러스 농외소득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농외소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농촌은 농업만의 생산공간이 아니라 도시인이 함께 하는 생산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전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농촌어메니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농촌의 자원을 이용한, 도시민들을 끌어들여서 거기에서 소득을 창출하고자 하는 계획이나 노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업무계획에 찾아보십시오. 그런 계획이 있느냐?
   우리가 감귤소득 올리겠다고 축산소득   올리겠다, 수산소득 올리겠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의 한계성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 소득에 플러스 뭘 얼마만큼해서 2만불 시대, 3만불 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이냐 하는 목표설정이 우리에게는 필요한데 그런 것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농촌의 자원을 이용한 부분은 레드오션이 아니라 블루오션입니다. 우리가 구상만 잘하면 정말로 독점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는 그 부분을 상당히 간과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특별자치도 시대에 차별화된 소득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수산분야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식넙치가 세계 일류상품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경하할 일인데, 주목할 일입니다.
   이런 것을 뒷받침하는 의미에서 생산이력제라든가 여러 가지 방역활동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개발한 선인장 발효물을 이용한 EP사료 있죠? 이게 개발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개발한 수산자원연구소 바운다리에서만 놀고 있습니다. 도의 정책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을 과감히 받아들여서 성과가 좋다면 산업화해서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수한 일류상품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면 수산소득도 올라가고 선인장을 재배하는 농가소득도 올라가서 여러 가지 좋을 텐데 연구한 좋은 결과가 정책화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점 아니냐?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가 앞으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정말 청정해야 되는데, 병이 없어야 되는데 고기의사가 한 사람도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도 얘기를 했는데 세계일류상품을 만들고 국제 무대에서 경쟁을 하는데 질병 하나 검사하는 의사 하나 확보하지 못한 제주도가 무슨 세계적인 경쟁력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거 정책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과장님, 의사 빨리 만들어 내십시오.
   그리고 수산분야에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 것은 2010년도에, 의사 이후에, 특별자치도 시대에 제주의 수산을 이끌어갈 성장동력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육상넙치냐, 뭐냐? 전복이냐? 미래의 성장동력을 지금부터 다양한 검토를 통해서 선정하고 그것을 세계에 확실한 경쟁 안정작목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완전히 세트화된 정책이 필요한데 수산부분에도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축산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축산분뇨의 자원화를 이루지 않고서는, 자원순환형 시스템을 갖지 않고서는 우리가 말하는 청정환경을 유지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부분에 엄청난 투자를 했고 많이 노력을 해 왔지만 아직도 미흡합니다.
   그럼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액비처리 장소 몇 개 만들었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근원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주도에,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어느 시점에 가서 환경에 맞는 가축총량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제한 사육하면서 환경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하는 거죠. 이제는 그것을 검토할 시기가 왔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자원순환을 하기 위해서 축산에서 배설된 것들을 경종농가가 이용해 줘야 되는데 아직 이용하지 못하고 기피하고 있습니다. 왜 기피하고 있느냐? 애써 농협창고에 가서 비료를 사오듯이 축분을 이용한 비료공장에 가서 그것을 사올 수 있게 상품화해야 합니다. 이용하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다 구두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경종농업과 연결해서 순환형을 하느냐 하는 문제도 신중히 검토해야 되겠다 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감귤과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감귤에 지원정책을 펼 단계는 지났습니다. 자생력에 의해서 살아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 대신 정부가, 정책이 해야 될 일을 분명히 구분해서 해야 합니다. 새로운 품종을 육성하는 일, 유통을 통해서 품질을 관리하고 시장수요에 맞는 공급조절을 하는 문제가 정책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정책이 하지 않으면 누구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정책이 완벽하게 해결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책이 해야 할 중요한 문제를 간과한 채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아직도 간벌, 폐원 이런 기술적·생산적 문제에 집착해 있습니다.
   이것은 다 해야 할 일이지만 그러나 정부가, 정책이 해야 할 일을 우선적으로 완벽히 하고 그 나머지 문제는 생산자가 하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정책을 이끌어나가야 된다. 앞으로 그런 단계에 왔다는 겁니다.
   호랑이가 자기 새끼를 절벽에 떨어뜨려서 시험을 한답니다. 약육강식의 밀림사회에서 적응해서 살기 위해서는 자생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농업 생산인들도, 감귤농업인도 마찬가지로 그런 자생력을 키우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폐원하고 밀식 간벌하고 비료를 주면서 키울 수는 없지 않느냐? 이제는 과감히 정책전환을 해야 되겠다. 아울러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의식전환의 노력도 상당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 말씀을 올린다면 이제 우리가 작물도 200여 작물, 많은 것들을 다 포용해서 나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 시대에 우리 제주의 청정1차산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동력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10개 분야가 될지 15개 분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엄정하게 선정해서 거기에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서 정말 10년 후에는 이것들이 제주를 살려나갈 수 있게 경쟁력있는 분야, 경쟁력있는 작목을 만들어 나가는데 준비를 해야지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따라서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하다보면 10년 후도 같은 현상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우리 제주도를 이끌어나갈 성장동력이 무엇인가를 지금부터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된다. 그것이 FTA, DDA에 대응하는 길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농수축산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대미 호접란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수 차례의 진정도 저희가 접수했고 도에서도 그런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최근에는 또 민원과 관련된 좋지 못한 상황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다루겠습니다마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대미 호접란 수출사업과 관련한 진정 건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미 호접란 수출사업과 관련한 데서 어떠한 진정이 들어와 있는지 그 경위와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간단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식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지금부터 호접란사업에 대하여 서귀포시 동홍동 51-1 최문덕씨가 진정하고 지난 2월 6일날 접수한 호접란 사업에 대한 진정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정 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진정한 내용은 대략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미국 현지농장의 준공지연으로 호접란 농가가 손실을 봤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도에서 질 것이냐, 도의회가 질 것이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도에서 호접란 사업 설명시에 호접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 이렇게 생산농가가 질의하니까 도에서는 국가 벤처사업이기 때문에 포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5개월 재배하여 규격품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질의하니까 1,2개월 더 재배하여 규격품이 되면 전량 수매한다고 답변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 되겠고 요, 세 번째는 호접란 수출에 대응하기 위하여 650평에 재배하고 있는 동양란 교배종 5,000본을 폐기하였고 하우스내에 있는 모든 기반시설을 개설, 새로 시설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출사업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아서 피해가 막대한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이렇게 한 것이 진정요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에도 같은 내용이 진정이 들어갔는데 참고적으로 도에서는 어떻게 회신했느냐? 그 회신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호접란 수출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향후 전망과 실익이 불투명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대미 수출사업 중단을 판단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지농장 시설공사 지연으로 인한 농가의 손실부분과 시설투자비 기존 작물 폐기에 따른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화우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우리도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 이렇게 회신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번까지 한 네 차례의 진정이 들어 왔습니다,   최문덕씨를 중심으로 해서.
   1차는 작년 7월 15일날 접수했고 2차는 8월 22일날, 그리고 3차는 작년 11월14일날 진정이 접수되어서, 하여튼 진정요지는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해결을 해 달라.
   그래서 1차, 7월 15일날 접수할 때에는 우리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농수축산국장, 개발공사 사장, 그리고 진정한 분과 간담회를 갖고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도에 촉구한 바 있고, 2차·3차는 도에서 회신을 했는데 지금 개발공사와 협의해서 추진중이다 이렇게 답변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이 심사보고한 내용그대로를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진정은 이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3,4차례 진정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시점에서 신중하게 서로 고민해야 할 부분은 호접란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발생한 호접란 수출사업 참여 농가의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부작용없이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되고, 또 오늘 이 시간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이번에 진정한 내용은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한대로 현지 사업의 시설공사의 중단으로 인한 손실, 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고 도의 입장에서는 도의 입장대로 화우법인을 통해서 그쪽에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의 보고한대로 사실 그대로죠?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떻습니까?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지금까지 계속 노력도 했고 대화도 많이 나눴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추진한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문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친환경농정과장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있어서 법인 화우를 통해서 책임이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법인화우는 생산농가가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서 법인 화우에 가서 신청해서 청구의 최고서가 도에 접수가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검토한 결과 변상책임, 수매까지는 되는데 변상은 할 책임이 없다는 사항을 통보했습니다. 그런 사항이지 우리가 화우를 통해서 해당없다고 한 사항은 아닌 것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럼 이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제주도에서 법무법인 화우의 조건한 변호사, 이 분에게 보낸 공문을 보면 제목에 호접란 수출사업과 관련 손해배상청구 최고에 대한 답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두 번째 항목을 보면, 첫 번째는 지연관련 문서니까 말씀 안 드리고 두 번째 보면 귀 법인이 제주도 서귀포시 동홍동 최문덕을 대리하여 호접란 수출사업 관련 손해배상 요구를 최고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개방화 시대 제주농업의 활로개척을 위해 수출 농업에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였으며 우리 도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전혀 없음을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도지사가 법무법인 화우 조건한 변호사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틀림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현재도 변함없는 도의 입장이라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
○위원장 양대성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도의 입장은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차원에서 의견이 계시면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호접란 때문에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관련 회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며칠 전에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제주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과연 있는가 의심을 갖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주도의회가 그만큼 호접란을 하지 말라고 해도 도지사 답변 하나, 도지사의 의지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끌어오면서 100억 이상을 날린 거 아닙니까?
   도의회에서 예산승인을 안해 주니까 은행을 통해서 다시 또 자금을 확보해서 제주교역에 주고, 제주교역의 돈을 제주개발공사에 다시 주고. 이렇게 편법행정인지 위법행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정상적인 행정이 아닌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끌어온 겁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이번 진정 건은, 또 소송 건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농가 입장에서 볼 때 당연히, 농가가 주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도지사가 도의회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면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묻겠습니다.
   아까 제주도에서는 법무법인 화우에서, 그러니까 최문덕씨를 대리한 변호법인에서 최고한 것에 대해서 도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진정 건에서 보듯이 그 당시, 처음에 호접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가들에게 설득을 시키고 농가들 회의할 때 호접란 사업이 계속 지속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벤처사업이기 때문에 포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말을 도에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 적이 있습니까? 기록에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당시에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기록을 일부러 안 찾아보는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설명자료는 있는데 그런 기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저도 몇 농가를 만나 봤습니다마는 분명히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이.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2000년도 사업 설명시입니까?
○김병립 위원   예.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증인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그때 당시는 그렇게도 했을 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포기하겠느냐 안하겠느냐 하면 포기하겠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김병립 위원   문제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도가 책임을 지마, 포기하는 일없이 도와주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도에서 하우스 수선비도 줬고 종묘구입비도 줬고 여러 가지 시설을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그런 것들이 설명서 내역이라 확고부동하게 근거가 있어서 생산농가에게 설명을 했으면 근거가 남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그대로, 사업을 하면서 호접란 사업을 계속하겠느니 그렇게 하면 안 하겠다고 할 수가 없는 문제고 말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도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문서를 아예 없애버린다든가 그런 것을 아예 숨긴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명명백백히 찾아서, 그 당시 과장이라든가 담당공무원에게 확인해서 그런 사실이 있다면 소송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그런 근거가 없다고 해서 소송하면 되는 겁니까? 신뢰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신뢰가 무너지면 행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그 사업이 잘되게 관에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김병립 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다음에 규격품 문제도, 이런 기록이 없습니까? 협약서가 있던데.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협약서에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있죠?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예.
○김병립 위원   이것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지금까지 안해 줬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생산농가가 규격품을 정정당당하게 해마다 생산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마다 규격품에 대해서 공사가 수출을 했고 그것 외에도 수출을 못한 일부 생산량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두 차례 폐기하면서까지도 지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떤 때는 지원이 되고 어떤 때는 안해 주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매입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그러니까 매입은 계약상에 규격품에 한해서 매입한다고 되어 있을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규격품이 아니어도 보상해 줬지 않습니까? 폐기할 때 사서 폐기한 게 보상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수출이 농장지연으로 덜 됐다든지, 또 농가 어려움 해소차원에서,
○김병립 위원   어떻든 그당시 협약서에는 분명히 전량 매수하기로 되어 있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규격품이 아니기 때문에 농가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매수해서 폐기처분했다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농가차원도 그렇고 수출도 농장이 지연됨으로써 수출이 덜됐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법무법인 화우에 회신한 내용을 보면 현지농장 시설공사 지연으로 인한 농가의 손실부분과 시설투자비 기존작물 폐기에 대한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도 명백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이 수출을 안 하려고, 규격물을 생산 안 하려고 안 한 것이 아니고 규격물을 생산해도 현지농장에 가져가지 않아서 손실이 난 것이 도의 책임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생산농가가 지금 소송을 제기한 것도 아니고, 사실상 이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이 지원된 것은 아닙니다. 수매차원에서 잔량을 수매한 것이지, 보상차원이라고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그게 아니고, 질문에 답변만 하십시오.
   법무법인 화우에서는 최고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소송에 들어가겠다, 보상을 안 해주면 소송에 들어가겠다. 이것은 응신 아닙니까? 거기에 답신 아닙니까?
   거기 답변에 현지 시설공사 지연이 농가의 불실 때문에, 농가가 잘못해서 현지농장 시설공사가 지연된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현지농장 시설공사가 농가의 잘못이냐, 귀책사유가 농가냐 아니면 도냐에 대한 질문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인데, 그 답변이 도가 책임이 없다고 답변을 했다 말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공장 지연으로 한 것은 농가의 책임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도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누가 책임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호접란 생산농가가 수출지연이라든지 사실상 투자라든지 장비시설투자 이런 것들로 해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지, 농장지연으로 해서,
○김병립 위원   그러면 이거 잘못된 겁니까? 현지농장 시설공사 지연으로 인한 농가의 손실부분과 시설투자비, 기존작물 폐기에 따른 손실금에 대하여는 우리 도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겁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이것은 농가가 시설공사지연으로 인한 보상을 해달라는 겁니다. 보상을 해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기존작물 폐기에 따른 손실부분에 대해서 시설투자비라든지 농가손실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화우를 통해서 최고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변상할 책임은 없지 않느냐는 답변을,
○김병립 위원   도의 입장은 변상할 책임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예, 지금 현재로는, 사실상 농작물 변상이라든지 이런 변상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행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법리적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좋은데, 그러니까 도가 이 사업은 중단하는 일이 없이 계속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도를 믿고 농가에서는 묘목을 생산해라,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사실관계가.
   그런데 현지농장이 시설공사 지연이 되어서 규격묘가 수출을 못해서 제 가격을 못 받은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의 귀책사유가 아니다, 농가 잘못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지연으로 인한 농가가 어떻든 단 1원이라도 피해를 입었다면 그 귀책사유가 도입니까? 농가입니까? 이것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도의 책임이다, 생산농가 책임이라고 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김병립 위원   누가 책임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그것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상황 여건이 그렇고 그래서,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단돈 1원이라도 손해를 봤다면 그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한번 얘기해보라는 겁니다.
   도도 책임이 없다, 농가도 책임이 없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 책임을 누가 지는 겁니까? 의회가 져야 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그런 책임은, 이런 것은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판단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병립 위원   과장님!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됩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농업행정을 그렇게 추진해오는 겁니까?
   생각해보십시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주면서 이 사업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현지농장을 만드는 것은 도가 만드는 것인데 도가 귀책사유가 없는 것입니까? 사실관계로 봤을 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그런 귀책사유라는 것은 생산농가가 이런 손해를 정상적으로 청구했을 때 판단할 사항이지, 이게 도가 책임이다 생산농가 책임이다 이렇게 해서 논할 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누가 하게 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그러니까 그것은 생산농가가 손해를 봤다, 이렇게 해서 소라도 제기를 했을 때 법적으로 판단되는 것이지,
○김병립 위원   지금 할 거 아닙니까? 법무법인 화우에서 최문덕씨를 대리해서 소송을 제기할 테니까 도의 입장이 뭐냐 라고 제보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가 책임이 없다니까 이제 소송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도에서는 그런 사항들을 정상적으로 법원에 제기가 됐을 때, 그렇게 해서 사실상,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법원에 제기 안 하니까 답변 못 하겠다는 겁니까? 의회에 뭐하러 옵니까, 그러면!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답변을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변상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나는 변상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귀책이 누구에게 있느냐? 도가 잘못을 했느냐? 현지농장 지연이 도에 문제가 있는 거냐, 농가에 문제 있는 거냐? 그것을 말씀해달라는 겁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현지농장 지연은 생산농가 책임이 아닙니다. 생산농가 지연은 도에서가 예를 들어서 한 그 상황이 여건에,
○김병립 위원   그 말을 듣고 싶은 겁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현지농장이 지연된 것은 생산농가 책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김병립 위원   도가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예, 그것은,
○김병립 위원   그 말을 듣고 싶은 겁니다.
○위원장 양대성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문제 해결점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현안문제에 대해서 도의 분명한 입장이 무엇이냐? 또는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의문을 갖고 있느냐,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느냐? 이런 것만 표현하면 그것은 일단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더 질문사항 없죠?
○김병립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다음에 또 질의사항 있습니까?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강호남위원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깊게 접근은 못해 보았습니다마는 어제, 그제 불미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여기에 당사자를 제가 잠깐 만나봤습니다. 만나보았더니 1차 조사했던 부분이 나왔습니다. 개발공사에서 합의를 위해서 경영정상화방안에 대해서 여기에 보니까 수매정리 결과보고에 나왔네요. 이것을 봤더니 2005년도 9월 23일 수매정리방안을 수립하고 수매정리를 위한 농가간담회 개최, 11월 25일. 농가별 합의서 작성이 12월 7일에서 14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12농가 중에서 11농가가 정리 됐습니다. 맞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예.
○강호남 위원   지금 한 농가만 정리가 안된 거죠?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정리되지 않는 농가가 저의 사무실을 내방하셔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물었더니 5월달에 6만본이 입식이 됐다고 합니다. 6만본 정도가, 정확한 본수는 기억을 못하더라구요. 6만본 정도 입식이 됐고, 7월달에 고온 피해로 고사가 되어서,
○위원장 양대성   강위원님, 몇 년, 몇 월, 지난 해 5월?
○강호남 위원   예, 작년이죠.
○위원장 양대성   아! 작년.
○강호남 위원   작년 7월달에 고온피해로 고사가 되어서 약 3만여본 정도 피해가 됐답니다. 그래서 종묘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입식농가에서는 2개월 이내에 하자시, 이때는 보상체결계약이 됐답니다. 그런 것은 아시고 계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그런 부분 저희들 도에서는 모릅니다.
○강호남 위원   9월 4일경으로 됐는데, 문서에 보니까 그게 나와 있대요. 9월 2일자 1차 조사를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약 3만여본이 고사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입식이 채 되기 전이기 때문에 1차 조사를 할 때 묘에 하자가 있어서 1차 조사를 하는 시점을 며칠만 연기를 해주라, 그분의 얘기입니다. 연기를 해주면 그때 들어와서 그것까지 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해서 1차 조사를 하고 아마 그분들이 안 왔답니다. 안 오고 9월 7일날 3만본인가 3만5,000본이 입식이 됐답니다. 그렇게 해서 2차 조사를 왔을 때는 그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있는 것을 확인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개발공사측하고 조사과정에서 나중에 들어온 것은 안된다.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대충 제가 느낌으로.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그 사항은 지금 현재 농가와의 모든 수출업무라든지 정리상황이라든지 이런 자금집행문제, 모든 것들이 저희들 대행 협약계획체결공사이기 때문에 공사에서 조사도 하고 집행도 하고 지원도 하고 이렇게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은 공사에 확인해야 될건데, 공사직원이 같이 배석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을 말씀하시도록 해주면 공사에서 직접적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양대성   공사에서 오신 분이 누구시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호접란사업팀 김용진   호접란사업팀의 김용진입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물었던 사항 있죠? 그 부분에서 사실인지 아닌지? 아는 사항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호접란사업팀 김용진   예.
○강호남 위원   말씀해보세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호접란사업팀 김용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 호접란사업팀에 김용진입니다.
   아까 강호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월에 6만본을 입식하고 7월에 고온피해로 3만여본이 피해가 되어서 8월말에서 9월초에 조사하러 갔을 때 추가입식이 된 다음에 다시 조사해달라고 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지금 농가에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때는 호접란사업 정상화방안이 수립 안된 상태이고, 만약에 호접란사업 정상화방안이 수립되면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기준을 삼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던 겁니다, 미리 사전에.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한 5만8,000여본 있었습니다, 처음에.
○위원장 양대성   처음에 갔던 날짜부터 말씀하십시오. 1차 현장 조사하러 갔을 때가 언제입니까?
○강호남 위원   8월 31일에서 9월 2일이네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호접란사업팀 김용진   예, 3일간 조사했습니다, 농가별로 해서.
○강호남 위원   3일간 했잖아요.
○위원장 양대성   이때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민원인의 포장에는 얼마가 있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호접란사업팀 김용진   5만8,092본인가 있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때는 3만여본이 피해로 고사돼버린 상황이어서 재입식은 안될 때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호접란사업팀 김용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 주장이 그렇고, 실제로 제가 거기 있는 고사된 것을 보지도 못했고 또 최문덕 사장님이 농가가 저희 사무실에 몇 번 오셔서 그전에 정상화방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좀 알고 있었고, 다른 농가는 그런 내용을 전혀 몰랐는데 그분은 좀 알고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5월달에도 임의대로 입식을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11월달에 2차 조사를 갔을 때는 호접란사업 정상화방안이 확립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 확실하게 2차 조사를 나갔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2차 조사가 언제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호접란사업팀 김용진   11월달에 나갔습니다.
○강호남 위원   2005년도?
○제주도지방개발공사호접란사업팀 김용진   예, 2005년도 11월에 나갔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은 자료에 안나왔네요. 11월 며칠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호접란사업팀 김용진   ......
○강호남 위원   10월 31일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호접란사업팀 김용진   죄송합니다. 날짜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1월입니다. 11월 초에, 그때도 3일간에 걸쳐서,
○위원장 양대성   정확한 날짜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호접란사업팀 김용진   제가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11월 초에 가서 조사하니까 몇 본이 있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호접란사업팀 김용진   다른 농가들은,
○위원장 양대성   다른 농가는 얘기할 필요가 없고 우선 민원을 제기한 농가에 말이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호접란사업팀 김용진   그 농가는 9만본 있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9만본 확인을 해봤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호접란사업팀 김용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9만본이 있다는 주장을 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호접란사업팀 김용진   예.
○위원장 양대성   조사를 나가신 분이 확인도 안 하면 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호접란사업팀 김용진   그분은 3만본을 더 입식했고, 도에도 자기가 3만여본 입식했다고 얘기했고, 지난번에도 3만몇본 입식했다고 얘기했지 않았느냐?
○위원장 양대성   3만본을 입식했다고 한 날짜는 언제 입식했다고 하시는 겁니까?
   언제부로 3만본을 추가로 입식했다고 얘기했을 것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호접란사업팀 김용진   그 얘기는 못 듣고 제가 조사 갔다온 이후에 다시 3만본을 입식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러니까 2차 조사를 선생님이 안 가셨어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호접란사업팀 김용진   제가 갔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갔으니까, 왜 내가 1차 9월 1일날 조사왔을 때는 5만8,000본 정도밖에 없었는데 지금 갑자기 9만본으로 불어났느냐? 그렇다면 언제부로 3만본을 더 입식시켰는가? 그 내용을 당연히 물어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입식이 과연 우리 수매대상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도 그 자리에서 정황을 파악하고 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호접란사업팀 김용진   1차 조사 때 정확하게 농가들한테 가서 수매보상할 거다, 수매 정리할 거다 이런 얘기는 어느 농가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최문덕 농가는 그것을 좀 알고 있었고, 또 추가로 입식할 거니까 나중에 와서 또 조사해달라, 이런 얘기도 했었고, 저의 입장에서는 지금 있지 않은 호접란을 어떻게 더 올려줄 수 있느냐? 올릴 수가 없다고 하니까 저희 팀장한테 전화했고 그래서 그것은 안됩니다 하니까 다시 도에 전화해서 우리 이거 말고 이후에 입식이 될 거니까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후에 다시 저희들이 2차 조사를 나갔을 때 그때 다시 3만본을 더 입식시켰다, 그래서 총 9만본이다 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번에 5만8,000여본 있었는데 그 후에 입식된 것은 사장님이 별도로 관리를 하셔야지 이것까지 포함을 시키기는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분 말씀이 당신한테도 얘기했지 않느냐? 지난번에 이거 말고 다시 추가입식 할거라고 했지 않느냐? 도에도 얘기했다. 그런 식으로 하시길래,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못합니다. 그러면 조사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저하고 같이 간 직원하고 얘기하다가 좀 큰소리가 나와서 그러면 이 식으로 하면 저희들이 숫자를 못 세니까 그러면 세지 않겠습니다 해서 세지 않고 그냥 왔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분 농장이 몇 만 본까지 입식이 가능한 농장입니까? 규모가.
○제주도지방개발공사호접란사업팀 김용진   650평이니까 평당 80본씩 해서,
○김병립 위원   4만8,000본밖에 안되겠네.
○제주도지방개발공사호접란사업팀 김용진   5인치 비닐화분일 때는 몇 개가 안되지만 지금 말씀드린 입식하는 거는 2개월, 3개월 된 거니까 이만큼 합니다. 작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떻든간에 그 농장에서 수출할 때까지 유묘로 키울 수 있는 총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겁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5만2,000본 정도.
○김병립 위원   5만2,000본밖에 입식을 못하는데 당연히 5만2,000본밖에 인정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호접란사업팀 김용진   그게 아닙니다.
○강호남 위원   입식했던 것을 정년기가 되면 수출을 시키고 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호접란사업팀 김용진   아닙니다. 지금 그 말씀이 아니고, 김병립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650평이 5만2,000본밖에 못 심는데 왜 6만본, 7만본, 9만본이 되느냐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큰 것을 기준으로 할 때는 그거지만 3개월짜리, 4개월, 5개월짜리는 이만큼 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판 하나에 큰 묘는 6개 정도밖에 안 들어가고, 이파리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어떻든 뭐냐하면 우리가 보상기준을 하거나 수매를 할 때는 5만본 정도뿐이 수매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100% 활착이 잘되어서 하더라도.
○제주도지방개발공사호접란사업팀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5만8,000본이니 9만본이니 하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따지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양대성   소위 규격묘를 생산하기 위해서 일정한 규격 이상의 것은 다이에다가 일정한 큰 트레이에 놓고 진열했을 때 평당 80본이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아주 적은 치묘는, 트레이가 90공짜리, 120공짜리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치묘를 가지고 따지면 사실은 숫자를 계산할 수가 없는 건데,
○제주도지방개발공사호접란사업팀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본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위원장 양대성   문제는 여기에서 서로 이해차이가 엇갈린 거군요.
○강호남 위원   조사당시 그게 치묘예요, 아니면 규격묘입니까?
   5만8,000본 들어있는 것이 전체면적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는 부분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호접란사업팀 김용진   최문덕 농가 주장은 3개월짜리,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못 가져 왔는데 3개월짜리하고 6개월짜리하고 그 다음에 15개월짜리 이상이 있었습니다. 15개월짜리가 한 1만5,000본 있었고,
○강호남 위원   여기는 이러네요. 5개월짜리 2만8,000본이 있었고 8개월짜리가 1만5,000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수령으로서는 면적은 얼마나 차지했었습니까, 당시에?
○제주도지방개발공사호접란사업팀 김용진   3분의 1정도 차지합니다, 이 정도면.
○위원장 양대성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왔어야지.
○강호남 위원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판결을 내리려는 것도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김병립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 맞아떨어지느냐? 그 면적에서. 그런 부분을 알고자 해서 등단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를 내리기는 그렇고, 일단 내려가십시오.
   도에다가 이거 정말, 개인의 견해를 말씀드리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한데, 일단은 수차 주문을 했던 것이 그거 아닙니까? 전에 현지농장을 당시 입식농가하고 관련기관장하고 의회하고 갔다오면서 미국현지에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과연 제주에서 생산한 묘를 갖고 수출을 해서 되겠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그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으면서 거기에서 결론적인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절대 안된다는 것으로 귀결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여기에서 뿌리 털고 또 가려면 수분 증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묘가 정상화묘가 안되어서 입식을 했을 때는 우리 속된 말로 활착되는 데만 해도 상당한 소요기간이 걸리는 거여서 절대 이 사업만은 안된다는 것으로 귀결이 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농가에 대한 것은 백지화시켜라. 무슨 얘기냐 하면 보상이든 수매를 해서 처리를 했든간에 일단 이 시점에서 정리를 해놓고 개발공사에서 맡는다면 이것은 개발공사에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서 현지조달을 했든 농가들을 그쪽에 보내든 간에 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일단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 정도 우리 의회차원에서 내렸으면 빨리 결론을 지어서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결국 12농가 중에서 11농가는 결정이 됐는데, 해결을 봤는데 한 농가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그 만큼 대안을 제시해도 그것을 풀지 못하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계속 끌려가는 것 너무 지겹잖아요.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지금까지 농장 준공이 지연되므로 해서 지난 해 한 5월 10일날 준공됐습니다마는 농장 준공이 안되다 보니까,
○강호남 위원   솔직한 얘기로 파견된 공무원들이 제 의무를 실행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가서 보니까, 그때 당시 문제지적도 했고,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현지여건을 세분하게, 심도있게 확인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강호남 위원   위원장님,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농가에 대해서, 어쨌든 여기에 절대적인 책임은 제주도가 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국장님이나 과장님 전례되어 오는 것을 잘 알겁니다. 지금까지 정책적으로 국가가 하는 사업 치고 되는 것이 없어요. 농민들 스스로 우러나는 것을 도와주는 정책이 아니고서는 되는 것이 없는데, 어쨌든 이것은 첫 빌미를 제주도가 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했든간에 농가에 대한 책임을 져서 완벽하게, 많은 농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보다 덜한 것, 별 거 아닌 것도 다 지원하는데 농가들이 오직 도를 믿고 정책적으로 펴는 거고 하니까 얼마나 부풀어서 했던 농가들입니까?
   한 것에 대해서 어떤 한이 있더라도, 제주도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어떤 뭐를 통해서 되더라도 농가에 대한 피해 보상은 딱 잘라서 해놓고 새롭게 가는 방법으로 모색을 하세요. 나는 개발공사에 이렇다 저렇다, 가타부타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개발공사도 그러네요. 제주도가 맡으라고 그러니까 덥석 맡아서 질질 끌어가는 거 보니까 또 우습게 생각됩니다. 완벽하게 제주도가 잘라달라, 그러면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나온다면 참 좋겠는데, 그쪽도 제주도가 하는 거니까 우리도 못 하겠다, 제주도는 그쪽에 대행사업으로 위임을 했기 때문에 못 하겠다. 일단은 개발공사가 하든 뭐하든간에 제주도가 책임을 져서 어떤 방법을 쓰든간에, 법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번에 완전히 기회에 더하지 말고 완전 해결을 하세요. 대행사업간의 관계는 우리 도의회 승인도 안 받은 사항들 아닙니까? 그것도 사실 어찌보면 위법행위 아닙니까? 저는 그 얘기 더 이상,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저희 도에서 정리를 안 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리를 하려고 정리원칙도 마련을 해서 공사에 해서 정리를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11농가는 다 수긍이 가서 협의가 됐고 한 농가만, 정리를 안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정리원칙을 하고 수매비를 해서 이렇게 보상적 성격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게 도에서가 정리 안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항들은, 협약도 아까 점차적으로 다 도의회에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그런 사항들은 앞으로 저희들 사실, 저는 법률적 사실행위라고 봅니다. 이게 농가가 피해 얼마 입었다, 도가 책임이 있다는 것을 떠나서 모든 일들은 사실이 입증될 때만이 보상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서 농가에게, 다른 농가들도 이렇게, 이렇게 다되고 기준을 만들어서 줬는데 한 농가만 그것에 만족하지 못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정성의 입장에서 또 완전한 것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외에 다른 해결방법이라는 것은, 다른 방법은 생산농가가 택하든지 이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강호남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서 한 번 더 조사를 안 했지 않습니까?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농가가 주장하는 3만본에 대한, 9월 2일날 1차 조사를 개발공사팀장께서 가서 조사를 할 때 3만본에 대해서는 고온피해로 인해서 피해를 봤기 때문에 입식을 할 때 종묘사와 계약이 체결이 됐기 때문에 2,3일만 기다려 달라, 그것을 완전 불식을 해서 했다니까 그것은 사실 면적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한 예를 들어 평당 80본씩 들어갔을 때는 5만6,000본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 산술적인 계산보다도 그것은 여기에 나오듯이 5개월하고 8개월묘 아닙니까? 그러면 그 5만8,000본이라는 것이 입식된 면적이 650평에서 몇 분의 1밖에 차지가 안된다. 그 상황에서는 입식농가의 얘기도 들을 것은 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쪽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사실조사는 한번, 재확인조사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 그 부분 시도를 안 해봤지 않습니까?
○위원장 양대성   강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결론적인 제안을 드릴 테니까 타당하다면 그렇게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호접란 수출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내용적으로 정책방향이 결정되었지만 호접란사업은 이렇게 결정했다는 정책결정의 내용을 확실하게 공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민원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의 초점은 현장 확인시에 추가된 3만본에 해당하는 묘가 보상대상이냐 아니냐 하는 것에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갖고 그것이 문제의 초점이 아닌가 하는 것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도 물론 여러 가지 부수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이 그냥 기다 아니다 라고만 하게 되면 끝이 없는 논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도에서 개발공사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타당한 기준을 적용해서 이 문제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일을 진전시켰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현장확인을 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그쪽은 3만본이 당연한 것이다 하는 것이고 개발공사측에서는 그것은 아니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호접란사업팀 김용진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양대성   예.
○제주도지방개발공사호접란사업팀 김용진   최문덕 농가가 주장하는 것은 저희들이 5만8,000본에 대해서 3만본을 더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최문덕 농가는 9만본을 통틀어서 3,000원에 일괄 수매를 해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러니까 3만본을 더 얹으면 9만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강호남 위원   규격묘로 수매를 해달라.
○제주도지방개발공사호접란사업팀 김용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경영정상화방안에 3개월묘는 묘종값 350원, 월 생산비 144원, 거기에 따른 1월에 33원씩 해서 이윤 99원, 이렇게 해서 3개월일 때 묘 한 개당 가격이 나옵니다. 그리고 5개월일 때는 그렇게 해서 가격이 나와서, 그러니까 최문덕 농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제가 조사 갔을 때는 3개월, 6개월이라고 했는데 저희들 요구할 때는 개월 수가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5개월, 8개월로 해서 가격을 책정해서 5만8,000본에 대한 가격이 1억500 얼마가 나온 겁니다. 그러나 지금 최문덕 농가는 2,3개월 짜리를 무조건 3,000원씩 다해달라고 해서 말이 안되는 겁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본수에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규격에 따른 수매가격에 차등을 둬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다 일괄 3,000원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가 정한 규격에는 묘의 규격에 따라서 수매가가 달라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것이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호접란사업팀 김용진   예.
○위원장 양대성   이 부분은 사실은 큰 차이 같지만 현장조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는데, 현시점에서는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현장조사를 통해서 당사자끼리 다시 한번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최선입니다. 그것이 안 됐을 때는 극한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극한적으로 가는 것은 문제해결의 현명한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 우리 의회에서는 이러한 호접란사업에 대한 정책을 분명히 밝힐 것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처리를 하되 농가가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현지조사를 실시해서 되도록이면 농가에 개인적인 손실이 가지 않도록 적절하게 잘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을 새롭게 모색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강호남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개발공사에서 오신 분 있죠. 그분이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 5만8,000본에서 3만본 플러스해서 9만본 되는 것을 3,000원으로 요구하는 그 이외의 것은 없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호접란사업팀 김용진   예, 제가 직접 최문덕 농가한테 들은 것은 그겁니다.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예.
○위원장 양대성   그러면 대미 호접란 수출사업 관련한 진정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러한 선에서 정책당국에서도 다시 한번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이 문제는 이것으로서 종결을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수축산국 업무보고와 호접란 대미수출사업과 관련한 진정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조속하게 이러한 문제들이 잘 풀려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수축산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광역수자원관리본부소관      
○위원장 양대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장철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장철입니다.
   언제나 저희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8일자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으로 보직을 받아 처음으로 주요업무를 보고하면서 올해 저희 광역수자원관리본부의 운영방향과 각오를 말씀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의 공직경험을 토대로 모든 도민이 풍요롭게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지하수 보전 등 수자원관리정책을 수립해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본부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의논하면서 업무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덕남 기술담당관입니다.
   홍성택 생산관리과장입니다.
   윤남호 급수수질과장입니다.
   김동성 수자원개발과장입니다.
   김원경 시설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고기원 수자원연구실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일어서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상수도 통합운영입니다.
   다원화된 도,시·군의 상수도 공급체계를 광역공급체계로 일원화해서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방지와 효율적인 이용으로 지하수자원을 보전하고 상수도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도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시·군과 여러 차례 협의는 물론 여섯 차례에 걸친 상수도통합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오는 7월 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서 통합상수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시·군과 합의를 봤습니다.
   앞으로 관련조례라든지 조직 등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6월까지 마무리해서 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서 차질없이 통합 운영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통합운영에 따른 요금과 회계라든지 자산관리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통합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등도 아울러 수립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상수도 운영상 고비용 저효율 문제가 개선되고 요금인하 효과로 주민가계 부담이 경감됨은 물론 양질의 수돗물이 공급되는 등 상수도 행정서비스가 향상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광역상수도 2단계 건설사업입니다.
   동부지역 1단계 사업에 이어서 서부지역 2단계 사업을 추진해서 도 전역의 광역용수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103억원을 투자해서 9개소의 수원을 개발하고 1일 8만8,000톤의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30억원을 투입하여 공정률 57%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5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용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전도에 걸쳐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물문제를 해소함과 아울러서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따른 용수수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광역상수도 공급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광역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이라든지 취수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광역상수도 공급시설을 확충해서 광역상수도의 가동률을 높이고 생활용수의 균형적 공급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농어촌 용수개발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해서 성산지구 등 네 개 지역에 배수지 및 배수관을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성산지구 사업을 발주하여 추진중이며 금년도에 표선·구좌지구를 완료하고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지역에 1일 5만톤의 광역상수도 공급이 6만2,000톤으로 공급이 확대되고, 국제자유도시건설에 따른 용수 수요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어승생 수원 정수처리 시설사업입니다.
   중산간 지역 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용수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농어촌 용수개발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8억2,600만원으로서 지난 2004년부터 착수해서 금년 12월 완공 예정으로 추진중이며 여과시설 등 정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 사업이 준공되면 중산간 지역이 현재 1일 9,400톤에서 1만5,000톤의 맑은 물을 공급하게 되어 중산간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거 미설치 지역의 관거시설 확충으로 생활하수를 체계적으로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오는 2016년까지   약 1조8,000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지난해까지 5,535억원을 투자하여 2,672㎞의 관거를 시설하였습니다.
   금년 사업은 우선 BTL사업으로 제주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 3개 시·군에 2,64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 환경관리공관에 업무 위·수탁 협약체결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재정사업으로도 506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앞으로 9,400억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2009년까지 하수관거 보급률이 90% 이상 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18쪽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오염방지와 청정해역 보전 등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기반을 확충해서 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까지 3,974억원을 투자하여 북제주군 월정·판포처리장과 남제주군 태흥·하모·성산 처리장 등 5개소의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3,094억원을 투자해서 남제주군 서부처리장이 준공되었고 나머지 4개소의 하수처리장은 현재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632억원을 투자하여 해양방류관 등을 설치해서 군지역 하수처리장을 모두 준공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제주시, 서귀포시 동부처리장에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완벽한 환경기초시설을 갖춰 자연생태계 보전 및 지하수와 해안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하수슬러지 광역처리시설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하수슬러지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해양오염방지법 개정 움직임으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간에 도, 시·군 광역처리시설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 117억원을 투자하여 100톤 규모의 처리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현재 환경관리공단에 업무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 용역이 완료되면 부지 및 처리공법 선정과 설계심의 등 절차를 마치고 공사를 착공해서 오는 2008년 준공목표로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수슬러지의 처리시설이 확충되어 안정적인 하수처리가 도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물 과학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도의 물 이용 역사에서부터 물 보전 교육과 테마파크 기능을 겸비한 물 과학공원을 조성하여 현장학습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4월 세계평화의 섬 실천계획 17대 사업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기본계획 수립은 지방비로 하고, 시설사업은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은 약 1만평 부지위에 300억원을 투자해서 물 이용 역사관, 과학관 및 지하수 홍보관 등을 오는 2010년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선 금년도에 6,500만원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용역을 실시하여 위치, 규모, 사업비 등을 확정하고 내년에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2008년부터 공사를 착수하여 오는 2010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제정입니다.
   지하수의 공공적·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조에 의한 지하수관리의 기본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본 조례는 지하수법, 먹는물 관리법, 온천법 등을 통합하여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 조례로 통합하여 제정하고 지하수자원의 공공적 관리에 필요한 법률적 근거를 제정해나가겠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수자원의 체계적인 개발이용과 보전관리를 위한 수자원관리 종합계획과 농업용수 종합계획 수립,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하수의 적정개발 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조달을 위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며 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 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추어 시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위원님들께 심도있는 심의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 22쪽 지표수 및 용천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하수에 편중된 농업용수를 지표수 등 대체수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농촌용수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마는 성읍 용수는 지금 약 443억원을 투자해서 126만톤 규모의 저수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옹포지구 역시 427억원을 투자해서 63만6,000톤 저수지를 건설할 계획으로 작년 11월에 착공된 바있습니다.
   금년도도 앞에서 말씀드린 성읍·옹포지구에 대해서 약 55억원을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지하수의 합리적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민의 생활용수인 지하수를 깨끗하고 지속 이용가능한 자원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서 지하수 과다개발지역 등에 대한 특별관리구역을 노형, 신촌 등 네 개 구역이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오염원인인 폐공을 발굴하여 폐공하고, 그리고 81개의 빗물이용시설과 지하수 인공함양시설 등을 설치한 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앞으로 지하수보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들을 기울여나갈 계획입니다.
   24쪽 고지대지역 지하수 시추조사입니다.
   이것은 고지대의 지하수 부존량 파악을 위해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우리 도에서 1공, 앞으로 지질연구원에서 2공 등 총 5공을 시추해서 한라산에 있는 부존지층 파악과 지하수 채수가능량 산정 등 지하수의 순환체계 등을 규명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해수침투 감시 관측망 구축운영입니다.
   도의 일원에 해수침투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관측망을 2001년부터 설치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작년까지 36개의 관측망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서귀라든지 애월지역 등에 18개소를 추가 설치해서 지하수의 염수화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을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7쪽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장철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대성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고동수 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고동수위원님.
○고동수 위원   우선 승진해서 그 자리에 가신 거 축하드리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장철   예, 감사합니다.
○고동수 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장철   예, 감사합니다.
○고동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대성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삼양3수원지 짠물공급대책은 제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장철   삼양3수원은 아시다시피 염소이온농도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수질기준 이상으로 나와서 도련 정수장의 자체 지하수하고 우리 광역상수원해서 5,000톤, 자체 지하수 5,000톤, 그리고 삼양3수원의 500톤 이렇게 해서 도련정수장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7월부터 통폐합되면 저희들이 광역상수원으로 전부 대체해서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나가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지난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의 대책이 뭐냐 하니까, 갈수기 겨울철은 광역상수도로 공급하고 비갈수기에는 하겠다, 그리고 7월부터는 광역상수원으로 공급하겠다고 보고되고 설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장철   지금까지 저희가 알건대는 그렇습니다.
   광역상수원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전부 되어 있는데 제주시가,
○김병립 위원   그게 아니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서 도지사에게 보고할 때 갈수기인 겨울에는 광역상수도로 물 끌어다가 공급하고 그 이후 7월에는 통합되니까 그때는 광역상수도로 공급하겠다고 보고하고, 그렇게 저도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보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장철   지금도 우리가 공급할 수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게 설명하고 기자들에게 통보하고 알려놓고 왜 안하느냐 하는 겁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장철   하여튼 통합시점에 맞춰서 전부 광역상수원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해나가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양대성   약속을 지키겠다고, 아까 공급하시겠다고 하니까.
   기대하고 다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하수슬러지가 지난번에도 문제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활용처리시설해서 1일 100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장철   예, 100톤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재활용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장철   지금 환경관리공단에 1억을 주고 용역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이면 윤곽이 나타날 겁니다마는 재활용방안은 쓰레기를 매립하는 매립복토제로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경량골재로 활용하는 방안 두 가지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경량골재로 사용하는 방안은 우리 제주도에 수요처가 어렵고 두 번째로는 1,300℃로 열을 가해서 용융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또는 다이옥신, 오염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자문위원들에게 자문도 받겠습니다마는 매립복토제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가 되어 있고 아직 공법문제는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양대성   알았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선 우리 장본부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 김덕남 기술담당관님도 이번에 승진하신 거 아닙니까?
○기술담당관 김덕남   예.
○위원장 양대성   예, 축하를 드립니다.
   두 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광역수자원관리본부의 기능은 사실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도의 최대 영원한 자원이 바로 청정한 물입니다. 그물을 지키고 잘 보존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광역수자원관리본부의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더욱 사명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일해 줄 것을 우리 모두가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환경연구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환경도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으로 제225회 제주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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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양대성    안동우    강호남
• 고동수    김병립    부봉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영식

○출석공무원

•  -농수축산국
• 국장    고두배
•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 감귤과장    이한권
•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 축정과장    강대평
•  -광역수자원관리본부
• 본부장    장철
• 기술담당관   김덕남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참여속기사    

• 고경미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