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록
- 제 4 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2월 20일(월) 10시10분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농수축·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
2. 제주도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
3. 현장방문활동(강정유원지새수포리조트조성사업예정지)
심사된안건
1. 제주도농수축·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김병립의원외5인 발의)
3. 현장방문활동(강정유원지새수포리조트조성사업예정지)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는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원·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제주도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관리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강정유원지 새수포리조트 조성사업 예정지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는 것으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제주도농수축·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양대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농수축·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수축산국장 고두배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농수축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제주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제주산 농수축·특산물의 친환경 청정이미지 극대화를 위해서 우리도 고유의 공동상표를 개발하여 우수 농특산물의 새로운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품질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농수축산물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의 촉진, 소비자의 신뢰 확보 등으로 제주산 농수축산물의 차별화 및 국내외 경쟁력을 업그레이드시켜 나가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제주산 우수 농수축특산물에 사용할 공동상표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내지 안 제5조에 공동상표에 대한 사용허가 품목지정,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허가 사항을 규정하고,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에게 허가신청하면 도지사는 공동상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도록 하였고, 대상품목 지정, 허가신청 방법, 기간·절차·심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20인 이내로 공동상표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규정을 두어 위촉대상자, 위원위촉, 임명방법, 위원회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7조와 안 8조에 공동상표 사용허가의 유효기간과 사용허가 취소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관계공무원의 조사, 시정보완 조치 등 공동상표에 대한 사후관리와 공동상표의 다양한 홍보 및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공동상표 개발은 제주도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농수축산물 통합브랜드 개발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관련 전문가, 생산자단체, 농어민 등이 참여한 공동상표개발추진위원회가 발족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공동상표 디자인개발 용역,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하여 전문가와 농어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공동상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주도의회에 상정된 제주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관리 조례안은 도내 우수 농수축특산물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도지사가 공동상표를 사용토록 허가함으로써 그 우수성과 신뢰를 통해 판매가 크게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촌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식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농수축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2쪽의 근거법령은 제안설명시에 보고가 됐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결과입니다.
처음에 안 4조 [사용허가 신청]에 보면, 2항이 되겠습니다. 안 4조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대상자, 신청기간, 신청절차, 신청방법 심사기준 및 신청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정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신청제한이 과연 뭔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고, 만약 신청제한이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중요한 사항이면, 왜 그러냐 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이제는 공동상표 사용신청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제한을 하는 것이면 이것은 행정법규인 규칙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의 [심사기준]과 안 제5조의 [세부심사기준]은 어떻게 틀린가 이것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안 6조 [공동상표심의위원회]를 보면 당연직위원이야 필요없지만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보통은 나오는데 임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해촉을 할 경우에 해촉사유가 없는데 이것은 보완할 필요가 있고 생각합니다. 다음 안 7조 [사용허가의 유효기간]에 보면 사용허가 품목의 생산·보존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용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안 7조를 보면 공동상표의 사용유효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허가 품목의 생산·보존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용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 무제한으로 조정기간을 해도 되는지, 상한선을 둬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다음 또 다만 당해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기간이 아직 설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상·하한선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대성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1조에 우수 농수축·특산물을 대상으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수농축수산물의 기준이 뭔지? 그러니까 우수농수축산물이라고 하면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이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부터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입니다.
목적에 우수농수축·특산물 이런 사항들은 법에 보면 전부 있습니다. 생산관리기준이라든가 안정성기준, 특히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이런 거, 특히 식품위생법 기준에 적합한 사항들이 우수한 농수특산물로 이렇게 개념정립을 하면 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과장님, 우수농축산물이라고 하면 시중에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것 중에 아까 과장님이 열거한 식품위생법이라든가 이런 법에 위반되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식품위생법이든 품질관리법이든 그 이하로 되어서 나와서 유통되는 물건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되는데. 어떻게 그런 물건을 밖에서 팔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리빵을 만들었다 칩시다. 보리빵 기준이 정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수품목이다, 일반품목이다 이렇게 구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주도에서 생산된 것이 식품위생법에 통과되면 전부 우수농축산물이라고 해 버리면 어떻게 구분할 겁니까? 그럼 이것은 하나마나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유해성분이 시중에 있다는 사항이 아니고 품질관리원에서 검사할 때, 검사한 후에 유해성분이 있고 없는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적법하게 거쳐서 온 사항을 제주도에서는 공동상표로 관리조례안을 만들어서 이것을, 최종 다시 한번 품질만이 아니고 대외경쟁력이라든가 신용도, 모든 면에서,
○김병립 위원 신용도를 검사해서 한다는 겁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떻게 신용도를 검사할 겁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예를 들어서 규칙에 저희들이 심사기준을 둘 겁니다.
○김병립 위원 좋은데 신용도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겁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예를 들어서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느냐? 생산계획량, 출하에 지장이 없는가 하는 것들을 각 부서에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심사기준을 놓고 신용도를 파악하게 됩니다.
○김병립 위원 이런 기준도 없이 무작정 상표를 부여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의심이 됩니다.
다음에 제주도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만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빵을 한다든가 다른 식품을 제조할 거 아닙니까? 제조했는데 주원료가 제주도에서 생산된 것은 가능한 것인지, 혼합물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혼합물을 몇 %까지 제주도에서 생산한 것을 사용했을 때 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기술적인 사항들은 전부 안전성이나 생산관리기준에,
○김병립 위원 2조 내용을 보면 제주도지사인증 농수축·특산물이라 함은 도내에서 생산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및 농수축임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료가 배합되어서 생산된 제품일 경우에 제주도를 원산지로 하는 생산품목이 몇 % 들어가야 해당되느냐는 말씀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마는 몇 % 들어가야 한다는 것보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2조가 바꿔져야 될 거 아닙니까? 주성분이 제주도에서 생산된 원료라고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타도에서 수입되어서 들어온 성분이 들어갔을 때는 안되는 거 아닙니까? 이 내용으로 봐서는.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예, 우선 도내에서 생산한 농·수·축·임산물을 원료로 해서 제조·가공한 것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이 인증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쉽게 생각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보리빵을 생각해 봅시다. 설탕이 안 들어가도 됩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산관리기준이 농수산축산물,
○김병립 위원 기준은 품질관리원이라든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해서 합격한 것은 다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품질에 적합하느냐 하는 사항들이고 안전성기준, 모든 토양·용수·재배·포장·종자 이런 생산관리기준이 다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디에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규칙에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 것은 사전에 준비해도 시원치않을 것인데 이 조례를 만든 다음에 연구해서 다시 규칙을 만든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규칙을 파악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다음 5조를 보면 품질의 우수성이 입증될 때는 상표사용을 허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품질의 우수성이라는 것이 너무 추상적이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타도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어떤 면이 우수하다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제주도에서 생산하는 물품, 어떤 제품의 기준을 정해서 그 제품이상이라야 된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 추상적으로 만들어서,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우선 조례는 세부적인 것이,
○김병립 위원 그럼 그런 기준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예, 갖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떤 것을 갖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심사기준이라든가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생산자 자질능력, 산지유명도라든가 생산기반규모라든가 포장지 입지, 생산기술 수준, 특히 아까도 말씀했듯이 생산관리기준. 예를 들어서 토양·용수·재배·포장.
이런 것들이 각 건건마다 생산관리기준을 정해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받도록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게 잘못하면, 아까 기준을 설정한다고 했는데 어쩌면 영세한 사업자라든가 자금력에 풍부하지 못한 사업자, 아니면 공장규모가 아주 협소하거나 소규모인 경우는 포함이 안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했느냐 하면 신용도를 조사한다. 이 제품이 계속 생산이 가능한 것인지 예를 들어서, 신용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만약 신상품을 개발하고 자금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불이익이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이것은 영세하다고 해서,
○김병립 위원 아까 신용을 조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자기가 품질관리를 잘하고 또 앞으로 다른 법에 저촉하지 않으면,
○김병립 위원 아까 신용도 조사를 말씀했기 때문에, 신용도조사쪽에서 한번 더 말씀해 보세요.
신용도 조사라면 자금, 공장규모 다음에 시장현황 이런 것이 다각적으로 조사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물론 자금여력이 양호한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문제는 법에 저촉하지 않고 이런 사항들이, 예를 들어서 항생물질이라든가 이런 관리를 잘해야,
○김병립 위원 항생물질이나 이런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품질검사하고 허가받을 때 벌써 다 나오는 겁니다. 식품으로 나올 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서 전부 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여기서 검사하겠다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검사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검사된 생산품을 다시 한번 도지사가 최종,
○김병립 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제품 만들어서 나올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식품허가를 다 받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에서 다시 검사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도에서 품질 검사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을,
○김병립 위원 기준을 설정하겠다는데,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식품공전에 나온 기준보다 더 강화해서 그 기준을 통과한 것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품질검사는 전문기관이 하는 것이고 그외 생산시설의 자재 아까도 말씀했듯이,
○김병립 위원 그러면 자재검사는 누가 합니까?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생산시설같은 것은 행정기관에서 전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위원님 좀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농수축산물이 개별법에 의해서 나름대로 각 품목단위 브랜드로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소비지 시장에서의 소비자들은 브랜드가 너무 많고 이런 부분에 상당히 신뢰성이 떨어지고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개별법에 의해서 그런 브랜드된 부분을 다시 한번 도지사가 확인해서 전체적으로 대표공동브랜드로 관리했을 때 소비자들로부터 더 신뢰받고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측면에서 통합을,
○김병립 위원 조례의 목적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실효성있게 이것이 운영될 것이냐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식품공전에 나온 그대로 제조해서 그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몇 개만 추려서 브랜드를 사용하겠다면 영세업자라든가 서민들이 살아가기 더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지사라면 제주도에서 생산한 제품, 법상 하자가 없는 제품에 대해서는 가급적 많이 팔아서 서민생활, 가계생활에 더 윤택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도 도지사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특별한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들어서 보내는 것도 좋지만, 어떤 것은 도지사가 인정하지 못해서 너는 시장에서 퇴출되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거 아닙니까? 이 기준에 통과하지 못하면 너희는 퇴출되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과연 도지사가 행정을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수브랜드라면 제가 볼 때, 예를 들어 감귤을 놓고 볼 때 남해에서 생산되는 감귤하고 차별을 두기 위해서 제주도브랜드가 좋습니다. 얼마든지 좋죠. 제주도에서 생산한 한우가 특히 좋다는 것은 저도 좋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특산물입니다. 예를 들어 보리빵 이것저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생각 안해 보셨기 때문에 너무 한쪽으로만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그래서 우리가 더 욕심 낸 것이 처음에는 농수축산물 원료만 통합브랜드로 하자고 구상했습니다마는 여기에 가공제품도 포함시켜서 해 보자,
○김병립 위원 조례의 취지가 나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좋은데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여기서 탈락된 제품들은 너희는 죽어라하는 거 아니냐?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그게 아닙니다.
현재 브랜드 신뢰가치를 더 높여서 그런 방향으로 전 품목이 갈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 장기목표는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 전체에 대해서 도지사가 품질인증해서 외국산과 국내산보다 더 청정성과 안전성, 고급화로 차별화될 수 있는,
○김병립 위원 전 품목을 하면 이런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1단계는 전체 하는 부분이 효과면에 문제가 예상되어서 우선은 지금 브랜드로 해서 혼잡하게 소비자들에게 혼선주는 부분을 교통정리해서 도지사가 책임지고 통합으로 이렇게 한번 시도하면서 전 품목으로 확대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김병립 위원 도지사가 품질인증을 한다는 차원 아닙니까? 품질인증을 한다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식품을 허가할 때 허가해 준 기준보다 더 강화해서 거기에 통과됐을 때 이 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체간 경쟁에 의한 기술개발을 통해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고 하는 데는 좋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기준이 도 심사위원회에서 만들어서 대입하는 것은 실효성이,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그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이상이 되면 더 좋은 것이고, 그렇게 브랜드를 붙여서 나가는 것이 진짜냐 거짓이냐? 이게 확실히 진짜다 하는 신뢰성을,
○김병립 위원 그것을 누가 인증합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그 신뢰성을 도지사가 직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질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없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할 것이냐? 결국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주도에서는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니면 할 데가 없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그런 부분을 재확인하고 사실 그대로 되고 있느냐 아니면 허위로 된 것이냐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김병립 위원 허위로 된 것은 당연히 허가 취소되는 것이고. 품목허가가 취소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능력이 저는 없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어떤 기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허가해 줄 때 그 기준만 통과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무조건 통과시키고 허가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기준을 더 높여서 통과한 다음에 하는 것은 실효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은,
○위원장 양대성 김병립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클리어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의견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조례의 필요성은 다 인정합니다. 공동브랜드의 필요성은 다 인정하는데 그것을 현실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고, 국장님 말씀은 들어보니까 제주산 품 모든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을 사용할 계획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가 뒤집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야 할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를 바꿔서 다른 각도에서 다른 위원님의 얘기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고동수 위원 고동수위원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처음에 농수축산물만 하려고 하다가 계획을 변경 확대해서 특산물까지 했다는데, 그 이유와 또 여기에 용어 정리한 것을 보면 제목은 농수축·특산물이고 또 1조에도 농수축·특산물이라고 나와있고 2조 1항에 가면 농수축·특산물이라고 하다가 농수축임산물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계속 농수축·특산물 나와 있고.
이게 용어정의가 안된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한 이유는 무엇인지 우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이 부분은 관계부서하고 상당히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원칙은 농업에 축산이 포함되기 때문에 농수특산물 이런 부분으로 됐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대다수 모르는 사람들은 축산이 빠진 게 아니냐?
○고동수 위원 원칙은 어떻게요?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농수특산물.
○고동수 위원 농수특산물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축산이 빠진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농수축산국인데 그러면 농수산국 이렇게 해야 될 게 아닙니까? 라는 논리, 다수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의견이 통일되어서 이것을 농수축 다음에 특산물 가공제품까지 포함해서 공동상표관리를 확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구상한 겁니다.
○고동수 위원 그런데 왜 2조 1항 중간에는 농수축임산물이라 한다 이렇게 나오느냐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정의는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이 임산물은 아니지만 기왕이면 1차산업 분야에 임산물까지 포함되니까 그런 부분도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용어정의를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조례가 법인데 법의 용어까지도 이렇게……,
우선 제가 이해가 안됩니다. 용어정의가 일목요연하게 내려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는 이해가 안됩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이름을 짓는 부분은 위원님과 같이 고민해서 적절한 대표명칭으로 할 수 있도록,
○고동수 위원 충분히 검토가 안된 것인지, 국장께서 모르는 것인지 이것도 헷갈리네요.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밑에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이것은 전체 1차산업 전반적인 겁니다. 지금 임산물이 농수축산국의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공동상표를 운영하면서 관리는 않고 있지만 임산물까지 1차산업이기 때문에 포함시키자 하는 부분입니다.
○고동수 위원 그리고 김병립 동료위원님 질의에서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의 취지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인식하는데, 아까 김병립위원님 얘기도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부 심사기준이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사람들이 과연 그것을 정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가 안된 것 같아요.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그 부분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 근거에 의해서 세부적인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에 의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고동수 위원 그러니까 세부심사기준을 만들겠다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으로 구성해서 만들 것인데 그 사람들이 과연 기준을 만들 수 있는 자격이라든가 요건을 갖췄느냐?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 부분도 집행부가 충분히 준비를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제가 받는다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아닙니다. 준비는 작년 1년 계속 이 부분을 가지고,
○고동수 위원 준비했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답변을 해 주셔야죠.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지금 심사위원도 한 20명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김병립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고동수 위원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준비했다고 하는데, 감귤말입니다. 감귤이 몇 브릭스 이상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출하하는 것은. 8도인가 9도인가, 당도가 8도인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김병립 위원 그럼 8도가 되면 누구나 출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지사인증 우수농수축산물인 경우는 몇 도를 기준하고 있습니까? 산도는 몇 도를 기준하고.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지금 1단계 공동상표관리는 감귤도 보면 불로초, 귤림원,
○김병립 위원 그런 말을 할 게 아니고 1년전부터 연구했다니까 기준같은 것을 생각해 본적이 있느냐고요?
당도는 몇 도 이상, 산도는 몇 도 이상. 우수 도지사인증 농축수산물이다 할 때에는 몇 도 이상 하려고 하는 기준을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최고 브랜드로 했을 때 감귤인 경우 당도12브릭스 이상,
○김병립 위원 그것은 최고인 경우고. 온주밀감이 12도 이상 올라갈 수가 거의 없는 거 아닙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아니, 올라갑니다.
○김병립 위원 도지사인증 농축산물인 경우 이 인증마크를 주려면 몇 브릭스 이상을 기준으로 정할 생각이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현재 공동상표관리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 개별브랜드에 소비자신뢰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기에 통합브랜드를 준다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
국장님, 아까 제 질문에 대한 답변대로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에 1차적으로 이 상표를 주려고 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그것은 2단계입니다. 1단계는 지금 브랜드로 나가있는 각 개별법에 의해서,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1단계는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는 이 마크를 주려고 하고 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앞으로 2단계입니다.
○김병립 위원 1단계는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1단계는 지금 현재 개별법에 의해서 브랜드인증을 받고 나가는 물품들이 산발적으로 각 브랜드가 되어서 상당히 소비자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통합브랜드, 도지사가 인증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붙여주자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축산물에는 제주도지사가 인증하는 브랜드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두개가 뭡니까? 축정과에서 하는,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FCG하고,
○김병립 위원 그럼 그것도 폐지되고 이것으로 통합되는 겁니까, 조례에?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폐지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도지사가 인증하는 3개를 나란히 붙여서 나가는 겁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3개를 붙이는 것이 아니고 축산FCG, FCS에 수산 이렇게 해서 품질보증추천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일개의 분야별, 품목별 생산브랜드고 지금 저희들이 만들고자 하는 것은 그런 개별브랜드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주도 최종인증품질이 아닌 인증제도를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김병립 위원 좋은데, 앞으로 축산물을 육지부로 반출할 때 FCG니 그것도 붙이고 이것도 붙이고 해서 같이 간다는 겁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예, 그렇습니다.
○고동수 위원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그것을 같이 가는 건지?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같이 가는 겁니다.
○고동수 위원 일단 같이 가는 거라고 언뜻 대답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같이 간다고 하면 데작데작 보기 흉하게 이것도 붙이고 저것도 붙이고 이렇게 할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FCG가 있지만 FCG가 이 기준에 도달이 되면 더 상위 것으로 해서 이거 하나만 딱 붙이고 가면 되는 거지, 데작데작 붙이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언뜻 생각해도 그것은,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동수 위원 그래야 이게 권위가 있고 이게 되는 거지,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위원님,
○고동수 위원 아이고! 이거 때려치우세요! 준비가 안된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그것은 지금 널리 홍보가 되고 아주 유명도가 있어서 선호가 많고 해서,
○고동수 위원 이거에 도달하지 못한 것들은 그런 거라도 붙여서 파는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고 판매 못하게 할 것은 아니잖아요. 이 기준에 도달한 거면 이거 하나만 붙이면 아! 이거 도지사가 인정한 거니까 제주도에서 나온 것 중에서 최고로구나! 그래서 그것을 사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물건도 많이 팔리고 소득도 증대되고 하는 거지.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제주도는 하나의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모든 사항들을,
○위원장 양대성 됐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을 알겠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개념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사가 인정하는 공동브랜드, 우리 모든 상품에 이런 상표를 붙여서 나간다면 그것은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지사가 인정하는 공동브랜드는 제주도의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명품에 한해서 이게 상징적으로 붙여지는, 그런 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지사가 인정하는 품질인증마크를 붙이면 내용을 보지 않고도 어디에서든지 그 상품만 보고 물건을 살 수 있는 제주의 명품을 우리가 만들자는 거죠. 제주의 명품은 제주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품이 명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그 명품은 10개, 15개 이렇게 극히 제한된 상품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세계의 명품으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 제주의 명품을 차별화하고 그래서 제주의 브랜드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이 상표의 의의가 있지 않느냐? 개별법에서 하는 것을 모든 우리가 품질인증을 다 받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이것을 붙여준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제주도에 지사가 인정하는 품질인증마크가 오히려 신뢰를 추락시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왜 이런 것을 해야 하느냐? 이것을 할 필요성. 그리고 그것을 함으로써 우리가 뭘 기대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병립위원님이나 고동수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외에 다른 말씀을 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일단,
○김병립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김병립 위원 이 상표를 도안하는데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용역비 1,600만원.
○김병립 위원 1,600만원이나 들인 겁니까?
만약에 조례가 제정되고 활용이 되면 이것은 얼마든지 위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육지부에서. 그 다음 제주도에서도. 이 정도야 누구든지 위조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도에서 딱지 하나씩을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할 때마다 나눠줄 겁니까? 아니면 상표를 무제한 사용하게 할겁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상표를 무제한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조례가 성립되면 상표를 등록합니다. 등록하면 상표법에 의해서 단속이 될겁니다.
○김병립 위원 등록은 좋은데, 지금 돼지고기가 육지부에 나가서 육지에서는 제주도산 돼지로 둔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홀로그램 위조방지시스템을 도입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위조가 되는데 이거 가지고, 상표법 한다고 해서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상표법으로 하면 법에 의한 단속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병립 위원 그거야 물론 그렇지만 1,600만원씩이나 주면서 이 정도 만들어서,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다양하게 만들었는데 선별된 것이 이겁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마는 어떻든간에 이게 1,600만원이라면 말이 되는 겁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CI마크라든지 이런 것들 하게 되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간담회를 가져서 좀더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대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농수축·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농수축·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조례내용 중 제2조 제1호 중 농산물·수산물·축산물(이하농수축임산물이라 한다) 및 농수축임산물을 농산물·수산물·축산물 및 이를로 수정하고, 제4조 제2항의 신청방법, 심사기준을 신청방법, 심사기준으로 수정하고 그외 사항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김병립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강호남 위원 재청을 합니다마는 아까 낭독과정에서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예!
○강호남 위원 아까 동의안 제출한 부분에서 이게 맞습니까? 묻겠습니다.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이하 농수축산물이라 한다) 및 농·수·축·임산물을 한 데 말입니다. 이렇게 고친다는,
○김병립 위원 아니, 농·수·축·임산물 까지를 농산물·수산물·축산물 및 이를로 수정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농·수·축·임산물이라 한다) 및 농·수·축·임산물을, 여기에 농산물·수산물·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이렇게 나간 거죠?
○김병립 위원 이를로까지. 이를로 수정한다 이겁니다.
○고동수 위원 괄호는 없어져버리고.
○강호남 위원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러면 김병립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농수축·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은 김병립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주도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을 심의하는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대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주도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김병립의원외5인 발의)
○위원장 양대성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병립의원외 5인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제22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였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제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어 심사보류를 했던 안입니다.
과거에 지방재정법에 근거했던 것이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관계법령이 변경됨에 따른 것입니다. 이 관계법령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금번 심사를 재개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혹시 집행부에서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국장께서 의견이 있다면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환경도시국장입니다.
평소 환경문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양대성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립위원님께서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제주도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제주도내 친환경상품 제조업 육성을 위해서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우리 도의 환경정책 추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본 조례 발의 내용 중에 제3조 제3항 중 지방재정법 제61조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경쟁할 때는 가급적 도내 친환경상품제조업자를 지명하여로 수정하며, 제4조 제2항 권유하여야 한다를 권유할 수 있다라고 하고, 제5조와 제7조 제1항 등에 명시된 제주도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를 제주도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또 제7조 제4항 당연직 위원 중 환경정책과장은 간사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과 중복되므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사항을 전제로 본 조례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지금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환경도시국장 의견이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제주도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에 집행부의 검토결과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고동수 위원 고동수위원입니다.
김병립의원님 외 5인이 제출한 제주도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 발의내용 중 제3조 제3항 중 지방재정법 제61조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경쟁할 때에는 가급적 도내 친환경상품 제조업자를 지명하여로 수정하며, 제4조 제2항 권유하여야 한다를 권유할 수 있다로 하고, 제5조, 제7조 1항 등에 명시된 제주도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를 제주도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로 수정하고, 또한 제7조 제4항 당연직위원 중 환경정책과장은 간사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과 중복되므로 삭제할 것을 동의하여 이상과 같이 수정하여, 그외 사항은 김병립의원외 5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방금 고동수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은 고동수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은 고동수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방문활동(강정유원지새수포리조트조성사업예정지)
(11시51분)
○위원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정유원지새수포리조트조성사업 예정지에 대한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활동계획은 끝에 실음)
현장방문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점심식사 후 오후 두 시에 현관 앞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영식
○출석공무원
- -농수축산국
- 국장 고두배
-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 -환경도시국
- 국장 김방훈
○참여속기사
- 고경미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