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7대 제225회 제5차 농수산환경위원회 2006 . 02 . 21.(화)

제225회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5 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2월 21일(화)   10시08분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삼화지구택지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2. 강정유원지새수포리조트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3. 2006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제주삼화지구택지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2. 강정유원지새수포리조트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3. 2006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제주도농수축·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심의하고 이어서 오후에 강정유원지 새수포리조트 조성사업장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제주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등 동의안 2건과 2006년도 제1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주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제주삼화지구택지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양대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삼화지구택지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2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사업지 오수처리방안을 보완토록 심사를 보류한 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 1월 3일 보완하고 내용이 제출됨에 따라 금번 심사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의 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우선 김병립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김병립 위원   특별히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
   새로운 처리시스템이 도입되어서 상당부분 오수를 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러면 지금 자료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더 돕는 의미에서 이 보완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느 분이 적음을 지고 있습니까? 토지공사에서.
○한국토지공사개발팀장 고대훈   토지공사 개발팀장 고대훈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간략하게 잠깐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한국토지공사개발팀장 고대훈   작년 1차 심의시 삼화지구 오수 연결계획인 삼양 유입펌프장을 경유해서 우기시 기존 합류식관의 하수가 펌프장 처리용량 초과분에 대해서는 월류되어 부득이하게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김병립위원님께서 주변 해수욕장 및 수원지가 오염되게 된 해결방안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원래 합류식관거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월류수 피해방지방안은 분류식관거로 교체해야만이 완전하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데, 제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하면 2016년에나 완전 분류식으로 변경되어서 그때나 되어야 월류수에 대한 문제고 없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까지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찾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CDS CSO법이라고 최근 특허로 낸 시설이 있습니다. 한국종합환경에서 만들어낸 특허품인데, 이게 서울 청개천 복원공사하면서 검증이 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도입하게 된겁니다.
   그리고 CDS CSO 공법의 입자 제거율은 1.2㎜ 이상 100%를 제거할 수 있게 되어 있고 0.6㎜ 이상 입자도 거의 90% 이상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다로 방류되는 입자에 대한 부분은 거의 완벽하게 잡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제주시하고 차 협의는 됐습니다마는 공사기간 중에 저희들이 직접 설치해서 제주시에 기부체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위치는 삼양펌프장에서 바닷가 방류된 바로 그 지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처리용량은 5만톤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알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개발팀장 고대훈   구체적으로 의문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일단 자리에 앉으십시오.
   방류수에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기능이죠?
○한국토지공사개발팀장 고대훈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을   질의하실 것,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거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부유물질은 입자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거의다 일단은 제거되는 걸로 보고, BOD·COD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이런 것들도 오염물질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제품에 대한 신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제주도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방법입니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대성   예, 강호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김병립위원님이 문제제기를 안 하니까 잘되는 것으로 사전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해수욕장 부유물질들이 그대로 떠내려간다는 것 때문에 CDS공법을 선택한 것 아닙니까?
○한국토지공사개발팀장 고대훈   예, 맞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 거죠?
○한국토지공사개발팀장 고대훈   예.
○강호남 위원   처음 하는 건데, 어느 정도 분석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CDS공법을 도입함에 있어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5만톤 처리면 어마어마한 양인데,
○한국토지공사개발팀장 고대훈   5만톤 처리하는데 길이가 직경 3m 되는 원통형시설하고 밑에다 침전물을 처리할 수 있는 펌프장 맨홀 해서 그런 시설인데, 1개소당 5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강호남 위원   몇 개소를 합니까?
○한국토지공사개발팀장 고대훈   지금 일단 삼양수원지 한 개소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게 일 5만톤 처리용량이 됩니까?
○한국토지공사개발팀장 고대훈   예, 5만톤이 지금 방류되고 있습니다. 방류되는 것을 거기에서 걸러져서 나가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5만톤 정도면 용출구가 엄청 클텐데, 유입구는 얼마나 되고 용출구는 얼마나 됩니까? 직경이?
○한국토지공사개발팀장 고대훈   1,000㎜입니다.
○강호남 위원   1,000㎜ 해야 1m인데, 그러면 원통형 1m관으로 계속 펌핑이 됐을 때,
○한국토지공사개발팀장 고대훈   펌핑이라기보다는 일단 자연스럽게 1m 관이 CDS원통형으로 들어가고 그게 원심력에 의한 스크린을 통해서 걸러진 것들은 계속 나가고 연속적으로 걸러지고 나가고, 걸러지는 것은 밑으로 떨어지고 자동적으로 협잡물 이송펌프로 보내지고 이런 것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기술적인거야 설명을 해도 우리야 문외한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가겠지만 문제는 뭐냐하면 5만톤 처리를 한다. 그러면 용출구가 엄청 가야 되는데, 1일 5만톤 처리라면.
○한국토지공사개발팀장 고대훈   직경 1,000㎜ 정도는,
○강호남 위원   글쎄, 1,000㎜ 정도 해서,
○김병립 위원   24시간 돌리는 겁니다.
○한국토지공사개발팀장 고대훈   24시간으로 계산하면,
○강호남 위원   그렇게 나옵니까?
○한국토지공사개발팀장 고대훈   예, 왜냐 하면 초당 보통 1,2톤 되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초당 1,2톤이 나갑니까?
○한국토지공사개발팀장 고대훈   예.
○강호남 위원   직경 1,000㎜일 경우에?
○한국토지공사개발팀장 고대훈   예, 맞습니다.
○강호남 위원   자연유압에 의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펌핑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한국토지공사개발팀장 고대훈   자연유압에 의해서 그 정도 나갑니다. 1m 정도 직경이면,
○강호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번 222회 회의시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문제가 제기되어서 그동안 제기된 문제를 보완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새로 도입한 공법 보완내용과 관련해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제주삼화지구택지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동우 위원   안동우위원입니다.
   지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삼화지구택지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하여는 우기시 합류식관서 월류수에 의한 삼양해수욕장 및 수원지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분류식관거로 교체시까지 합류식관거의 하수 방류 전 오염원 제거에 유용한 합류식 하수관거 을류수 처리시설을 제주시와 협의하여 적정위치에 시설하도록 수정동의하고,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하여는 제2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방금 안동우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항 제주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정유원지 새수포리조트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의하는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대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2. 강정유원지새수포리조트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정유원지새수포리조트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 농수산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환경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위원님들께 질문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사업시행자 관계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 (주)새수포에서 오지훈 대표이사께서 나오셨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입니다. 인정컨설턴트 최창현 대표이사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드레곤엔지니어링에 최영인 차장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유원지 새수포리조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사항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사업개요, 통합영향보고 협의추진상황, 환경영향평가 분야별·항목별 협의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에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위치는 서귀포시 강정동 763번지 일원입니다. 총 사업면적은 53만3,658㎡이고 사업의 내용은 골프장 51만7,663㎡, 숙박시설 1만5,995㎡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기간은 공사 착공 후에 2년이고, 총 1,373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합영향평가 협의 주요추진사항입니다.
   2004년 10월 통합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되어서 10월 29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05년 2월 23일 관계 행정기관 등에서 수렴한 의견이 반영된 본평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련부서, 제주도통합영항평가 심의위원회 회의 등 검토, 보완동의과정을 거쳐서 본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에 환경영향평가 분야에 항목별 주요협의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형·지질항목에 용천수로 좌우에 가배수로를 정비하고 굴곡이 진 부분에는 추가로 비닐을 포설하여 안전성을 높여 원형 보존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식물상에서 해안지역 및 악근천 주변은 대부분 원형 보존을 하고 잔존하여해송내 활엽수 등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훼손이 불가비한 수종은 최대한 이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육지나 바다 생태 등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토지 이용에 사업지구 서측에 산책로를 설치하고 동측에 보행자보도는 부정형 제주판석으로 포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지구의 그린, 골프코스 시설 등은 해안선에서 최소 30m, 악근천 경계로부터 최소 44m를 이격해서 경계지역을 원형 보존하며, 골프장 조성면적이 협소하여 골프코스는 PA70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해양환경에 대해서는 공사착공 후 우기시에는 1년 동안 월 1회 이상 오탁방지망 설치, 해역 3개 지점에 부유물질을 조사하고, 운영시 10년간은 분기별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전·공사시·운영시로 구분하여 주변 조간대의 저서생물에 대한 농약 잔류량 및 개체수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사나 공사차량 이동시 비산먼지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곳에는 비산방진망과 세륜·세차시설을 설치하고, 운반차량의 규제를 통하여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질항목에서 가우시 지표면에 누적된 오염물질이 인근유역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저류지 8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용천수 저류지 및 방류수로는 원형 보존하고, 별도의 배수구역을 구분해 오염된 우수유입을 방지하여 지하수 및 해양오염을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이 용천수 조이통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클럽하우스 앞에서 도로까지 관로를 매설해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쪽에 폐기물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종류를 폐기물은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기본원칙으로 서귀포시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경관에서 사업지구 및 주변의 경관자원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경관변화를 최소화하여 기존 수림대의 관리 및 자연형 수림대가 형성되도록 하였습니다.
   5쪽에 환경여항평가서 제시된 주요환경, 영향저감대책하고 10쪽, 11쪽 사후환경영향 조사계획, 그리고 14쪽에서 21쪽까지 교통영항평가분야는 본 위원회소관이 아니므로 자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통합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평가서와 보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정유원지 새수포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강정유원지 새수포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식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지금부터 강정유원지 새수포리조트 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이유, 사업개요. 2쪽에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통합영향평가 협의추진사항,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서에서 보고가 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에 주요검토사항입니다.
   환경영항평가분야에 대해서 자연환경과 관련하여, 3쪽입니다. 지형·지질분야입니다. 계획토공량 중 사토처리에 대한 내용이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사토장 및 운반방법 등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지구 내에 위치하는 용천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용천수가 사업지구내의 수로를 따라 하류로 유화하도록 계획하였고, 사업지구 주변마을에서 용천수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사업지구 외부로 압송관로를 설치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용천수의 용출량과 수질성분 등을 조사하였고, 공사시 토사에 의한 용천수의 매몰이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형 보존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형보존시설을 함에 있어서 친환경적인 시설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용천수 이용을 위한 압송관로의 설치도 별도의 시설보다 현행대로 주민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방안강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서귀포시장은 사업지구내 용천수를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사용할 경우 원수대 부과대상으로 사업자에게 회시하였는 바, 이 경우 사업자는 물론 인근주민들도 동력장치를 이용하게 됨에 따라 원수대를 납부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4쪽 동·식물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나,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토지 이용분야입니다.
   6쪽에 본 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는데, 골프장 시설부지가 50만8,072㎡, 9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부지는 2만5,586㎡로서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지구내 기존 용천수와 수로에 대한 정비계획으로 환경친화적 정비를 위한 개념도 또는 통과하는 카트로의 시설물 설치에 따른 개념도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기존 수로를 포함한 주변에 대하여 주민통행권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대기질분야입니다.
   사업시행으로 인한 대기질분야의 비산먼지에 대한 저감방안으로 공사용 차량의 속도제한, 살수차 운영, 진입도로 선포장 계획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지 북측 인접도로변 전 구간에 대하여 가설방진망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질분야입니다.
   7쪽 하단에 오수 발생량은 1일 259㎥로 추정하여 오수처리장 용량을 결정하고 있으면서도 1일 발생오수량 281㎥를 서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처리할 계획으로 있어, 8쪽입니다. 1일 발생오수량의 차이가 나고 처리방법도 다르게 제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밑에 소음·진동분야가 되겠습니다.
   공사시 소음영향은 일시적이고 한정적이기 때문 에 소음에 의한 영향은 경미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주간작업 실시, 공사차량 주행속도 제한 및 공사장비 효율적 투입 등으로 소음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대기질분야에서 검토하였듯이 사업지 북측 도로변을 따라 가설휀스 설치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9쪽입니다.
   산업분야인데,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경작지와 비닐하우스 등의 감소이나 고용기회의 창출 등으로 긍정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기존 경작지와 비닐하우스시설에서의 소득 등에 대한 비교검토로 소득증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10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주민의 고용에 따른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는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있어서 사토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토공량을 조정하고, 기존 용천수의 친환경적 정비와 카트용도로인 수로횡단구조물에 대하여 친환경적인 설계시공이 되도록 보완하며, 기존 용천수가 동력장치를 이용하게 됨에 따라 원수대 부과시의 주민의견 수렴과 사업지구 남측 경계부에 가설휀스 설치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부봉하 위원   부봉하위원입니다.
   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몇 가지 지적된 사항은 잘 보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지훈사장님께 묻겠는데, 새수포사업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과의 상당한 부분의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과 잘 해결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새수포대표이사 오지훈   주식회사 새수포 대표이사 오지훈입니다.
   부봉하위원님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2004년 4월 1일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받아서 지금까지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거치면서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도시계획 심의과정이라든가 아니면 해녀들과의 의견이 사업자하고 안 맞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대화로서 요즘은 민원이 다 해결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특히나 법환 지역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모든 것이 마무리 됐다는 말이죠?
○(주)새수포대표이사 오지훈   예.
○부봉하 위원   데해안도로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당한 부분의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해결된 겁니까?
○(주)새수포대표이사 오지훈   예.
○부봉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대표이사님, 해안도로 문제를 동료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마는 어제 현장에서도 제가 그 문제를 조금 물었는데, 법환까지는 확장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동측 경계선이 있지 않습니까? 새수포 이용면적 바로 인근까지는, 동쪽에는 확장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새수포대표이사 오지훈   계획선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이 사업 때문에 서쪽으로는 서귀포시 자체에서도 도시계획 설계변경을 한 것 아닙니까? 이 사업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주)새수포대표이사 오지훈   저희 사업이라고 단정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서귀포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쪽부분에 대해서 폐기를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물론 직접 이용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의회석상이지만, 그것을 놓고 왈가왈부할 부분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관행으로 보더라도 제주도인 경우는 전체적으로 거의 해안도로가 개설이 됐다 말입니다. 그런데 유독 서귀포지역에 와서 그게 어떤 절경지라면 하지만 그 구간은 절경지에 들어가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표고도 별로 높지 않은 곳이고. 해안도로 시설되어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그곳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저는 가끔 그 곳을 가는 입장이고 그래서 실정을 압니다. 거기는 별로 표고도 높지 않은 곳인데 바로 거기에서 새수포사업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귀포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한 일을 여기에서 논의할 바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관념상으로는 좀 아쉽다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일단은 3m 도로는 개설하는 것으로 어제 설명을,
○(주)새수포대표이사 오지훈   6m로,
○강호남 위원   6m입니까? 해안변에?
○(주)새수포대표이사 오지훈   예.
○강호남 위원   그런데 여기 변경전·변경후를 보니까 낙구문제 때문에 휀스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6m 도로는 일반인들 누구나 통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새수포대표이사 오지훈   예. 서건도 진입로,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서건도까지만 6m도로입니다.
○강호남 위원   서건도까지만 하고 저쪽 서쪽까지는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3m 산책로입니다.
○강호남 위원   3m 산책로?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예.
○강호남 위원   그걸로 설명을 들었었군요. 서건도까지는 6m 도로를 하고 나머지 서쪽으로 가서는 3m?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예.
○강호남 위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 아닙니까? 산책로.
○(주)새수포대표이사 오지훈   예, 산책할 수 있는,
○강호남 위원   보니까 거의 3m 도로하고 전부 인접이 되어서 코스가 다 되어 있네요.
○(주)새수포대표이사 오지훈   해안변에서 30m를 이격시켜서,
○강호남 위원   30m 이격시켜서?
○(주)새수포대표이사 오지훈   예.
○강호남 위원   30m에서부터는 전부 골프코스 아닙니까?
○(주)새수포대표이사 오지훈   예.
○강호남 위원   그런데 상당히 걱정이 되는 것이 외국인 경우 도로변에 코스가 시설이 됐을 경우는 턴넬식으로 유리투광이 될 수 있게끔, 턴넬식으로 도로에 되어 있어서 낙구에 대한 방지, 이런 것을 했던데 여기는 보니까 휀스로만 되어 있다 말입니다. 휀스가 도대체 어느 정도 높이로 되는데 휀스시설을 해서 만에 하나 공이 날아와서 사람이 지나갈 때 사고 유발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휀스로 되어 있는데,
○(주)새수포대표이사 오지훈   경관심의 할 때 휀스 마저도 경관에 너무 보기가 안 좋다고 그래서 휀스도 부정적으로 봤습니다마는 저희가 최대한 안전확보차원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만 휀스를 설계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휀스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평가하신 분들,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높이가 얼마 정도 돼있는데 경관 영향평가에서 그렇게 됐습니까?
○인정컨설턴트대표이사 최창현   인정컨설턴트의 최창현입니다.
   지적해 주진 말씀 중에서 저희가 30m 이격은 제일 가까운 거리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30m이구요, 그 이외의 코스들은 길게는 100m 이상 코스들이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30m는 제일 가까운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30m로 이격시켰습니다.
○강호남 위원   도면상으로는 보니까 죽 코스가 도로를 거의 붙여서 되어 있네요. 서쪽으로 갈 수록,
○인정컨설턴트대표이사 최창현   해안선 기준으로 해서 최근거리 30m 이상으로 저희가 설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낙구방지용 휀스는 저희가 5m 높이로 계획을 하였는데 당초에는 철구조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철구조물로 계획을 하였는데, 경관상 철구조물로 하면 경관에 위해요소가 된다고 하셔서 하단부는 목재형태의 데크식으로 해서 색깔도 목재나 이런 자연친화적인 색깔을 쓰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덩쿨식물을 식재하여서 덩쿨식물이 생육이 되면 해안경관에서도 자연스럽게 조화될 수 있도록 5m 높이로 계획하였습니다.
○강호남 위원   5m 정도 해서 그게 낙구방지가 될까요?
○인정컨설턴트대표이사 최창현   저희가 고스 설계자들한테 어느 지역에 낙구방지용 휀스를 설치하는 것이 경기운영상 안전할 것인가를 검토하여서 전 구간보다도 공이 나갈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훼어웨이 중간에 IP점, 그런 점 위주로 안전패스를 설치하였고, 예를 들어서 티나 그린에는 좀 배제한 편이고 주로 IP점에서 공이 나갈 수 있는 위치를 설계자 자문을 받아서 위치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투명판도 저희가 한번 계획은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관리상에 어려움이 크다고 검토가 되어서,
○강호남 위원   바람,
○인정컨설턴트대표이사 최창현   예, 바람이나 관리상의 투명은 계속 세척유지관리해 주는 것이 용이하지가 않을 것 같아서 안전패스,
○강호남 위원   외국인 경우는 도로와 인접되어 있는 코스인 경우는 전부 투광유리로해서 턴넬식으로 만들었더라구요. 그쪽에 물어봤더니 그게 전부 업자가 부담해서 하도록 허가상에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3m 도로이면 전부 산책로이고 거기는 도로가 넓지 않고 그러니까, 인접되고 그러니까 하지만 5m로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이 걱정스러운데, 물론 이런 부분에서는 업자측에서 사고예방을 위해서 철저하게 강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걱정이 되고, 어쨌든 도로를 거기 개설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주)새수포대표이사 오지훈   예.
○강호남 위원   수질분야도,
○인정컨설턴트대표이사 최창현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당초에 오수 발생량을 1일 259톤으로 추정을 했었는데 발생 오수량을 281톤으로 한 이유는 뭡니까? 수치가,
○인정컨설턴트대표이사 최창현   그것은 저희 수치상의 오류가 맞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것을 어떻게,
○인정컨설턴트대표이사 최창현   당초에 산정했던 259톤이 1일 오수 발생량이 맞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게 맞은 겁니까?
○인정컨설턴트대표이사 최창현   예, 그것이 맞습니다.
○강호남 위원   발생 오수량 281톤은 잘못된 것이다?
○인정컨설턴트대표이사 최창현   예, 기재상의 오류로,
○강호남 위원   할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인정컨설턴트대표이사 최창현   예, 죄송합니다.
○강호남 위원   잠깐 전문위원이 기술은 했는데 낭독은 안 했습니다마는, 어제 제가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여기가 대부분 보통 일반적으로 옛 어르신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씀이 1 강정, 2 벗내 이렇게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최고의 옥토, 쌀 품질이 최고 생산지로 1 강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옥토인데, 바로 여기가 강정의 최고 비옥한 토지를 갖고 있는 중심부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체면적에서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평상시에 거기에 수질문제라든가 자연 흘러내리는 강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인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환경이 변화되는데 거기에 대한 최대한의 저감방안을 강구했을 테지만 지역주민들로부터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 대책을 주민들이 반발은 어느 정도 했고, 대책은 어떻게 세웠으며, 향후계획은 지역주민과 어떤 안으로 결정이 되었는지 말씀 좀 해보세요.
○인정컨설턴트대표이사 최창현   인정컨설턴트에 최창현입니다.
   저희가 사업부지 서측에 풍림콘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풍림콘도에서 왼쪽으로는 강정천이고 오른쪽이 악근천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부지 경계와 접한 천이 악근천이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악근천의 오염에 대한 문제점들의 계속 지적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당초에 그쪽에 배치를 빌라형콘도를 당초에는 환경영향평가 본안시까지도 계획을 하였었습니다. 본안시 지적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악근천 주변에 배치하였던 분산형 콘도는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하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악근천으로부터 시설까지 위치를 최소 44m 이상 이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우수나 사업지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빗물은 악근천의 방대방향, 그러니까 사업지 내측으로 유화할 수 있도록 우수배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저희가 악근천으로는 사업부지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그쪽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우수배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에 사업부지 내에서 발생하는 농약이나 이런 물질에 대한 저감대책으로는 사업부지 내에 저희 용천수대인 조이통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이옹물에서 유화되는 하천형상은 그대로 원형보존하여서 사업부지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나 우수나 지표수가 조이통물을 비롯하는 조이통물에서 내려가는 하천수로는 유입되지 않라고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조이통물부터 하천으로 유입되는 수계는 완전한 독립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외부의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배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 그 과정에 있어서 만약 추후에 물론 관리감독을 잘하고 준수를 잘 하겠지만 만약 오염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 사업은 운영을 중단하고 훼손에 대한 복원은 사업자 책임으로 복원하도록 심의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평가서 내용분석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동·식물 서식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문, 강정쪽은 은어라든가 아니면 참게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정컨설턴트대표이사 최창현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강정천과 악근천은 수룡이 풍부해서 제주도민들께서 여름에도 유원지로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 은어도 많이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지 내에도 탐문해 본 결과굉장히 오래 전에는 조이통물에는 내려가니까 수계에 어류들이 서식했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 조이통물을 이용한 미나리밭을 조성한 이후부터는 은어나 식물들이 발연되지 않았다고 탐문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는 골프장이 들어서게 되면 농경지는 어차피 코스시설 및 조경녹지, 보존녹지로 환원되겠습니다. 지금 미나리를 키웠던 조이통물 주변지역은 완전히 원형보전이 되어서 조이통물 용천수 수질 그대로 하류 해안까지 방류되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더 수질보전에, 조이통물을 낀 수계는 더 보전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내천에 사업이 시행되면서 일반인의 통제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사람이든, 지역에 살던 사람이든 와서 옛날 어릴 때 뛰어놀던 생각을 하면서 냇가로 갈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원형보전을 한다니까 다행인데 그렇게 했을 때 출입이나 통제에 관계없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인정컨설턴트대표이사 최창현   전체 구간에 대해서는 조이통물 근원부터 해안가로 방류하는 라인이 있는데 전체 구간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기에는 골프장 안전상, 운영상의 문제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해안으로 유입되는 부분, 용천수가 해안으로 유입되는 부분은 도면에 보시면 해안선부터 사업지까지 경계가 30m, 40m이상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친수공간을 조성해서 용천수가 해안으로 유입되는 지점에서, 물에 가까이 가서 환경을 접할 수 있는 친수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계획상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교량도 친환경적인 목교, 나무를 이용한 교량. 다음에 주민들이 하천까지 내려갈 수 있는 친수공간을 해안유입부분에 설치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강호남 위원   고맙습니다.
○인정컨설턴트대표이사 최창현   감사합니다.
○강호남 위원   국장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숙박시설이 굉장히 넓은 면적을 갖고 있는데, 퍼센티지는 4.8% 이렇게 되는데. 어제 보니까 5층까지 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4층입니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4층입니다.
○강호남 위원   4층까지로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여기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숙박시설을 배제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답변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예.
○강호남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7월 1일 이후부터 관련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18홀인 경우, 36홀인 경우 최소의 숙박시설만 인정하도록 해서 전문가하고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고 앞으로 시·군관계자들하고도 회의를 개최하면서 정리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7월 1일하니까, 어찌 보면 7월 1일전에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숙박시설을 많이 계획했다가 아주 취소시켜서 운영에 필요한 최소의 숙박시설만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측이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의 시설로 유도를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사업자대표님!
   여기 숙박시설이 안 들어갔을 때는 투자에 대한 승수효과를, 여기에는 상당히 거는 겁니까? 숙박시설부분에서.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주)새수포대표이사 오지훈   처음에는 숙박시설을 빌라, 콘도까지 해서 여러 개 구상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최소한으로 줄인 겁니다.
○강호남 위원   왜 묻느냐 하면 처음 허가됐던 골프장들인 경우는 숙박시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골프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일반 제주도 숙박시설에 대한 타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7월 1일, 아까 국장님 얘기했지만 그전에 빨리 하기 위해서......
   어제 얘기하는 거 보니까 토지 수매도 15%밖에 안됐다면서요.
○(주)새수포대표이사 오지훈   소유권 이전이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계약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새수포대표이사 오지훈   고맙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에 앞서 묻겠습니다.
   어제 현장에 갔을 때 전체 계획토지의 71%정도 동의를 때 받으셨다고 했죠?
○(주)새수포대표이사 오지훈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 중에서 13%정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등기이전이 완료된 것이 13% 수준으로 들었습니다.
○(주)새수포대표이사 오지훈   맞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나머지는 언제까지 매수가 끝날,
○(주)새수포대표이사 오지훈   다음달 말까지.
○위원장 양대성   그렇게 전부 동의되어 있는 겁니까?
○(주)새수포대표이사 오지훈   예.
○위원장 양대성   그러면 용지확보에는 문제가 없는 거네요?
○(주)새수포대표이사 오지훈   예.
○위원장 양대성   다음에 영향평가 관계.
   용천수와 관련해서, 용천수의 수질이 어느 정도입니까? 거기서 나온 용천수 수질.
○인정컨설턴트대표이사 최창현   용천수 수질이 먹는물, 음용수 기준으로는 적합하지 않고 지하수기준은 적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음용수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상류층 오염원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인정컨설턴트대표이사 최창현   음용수 기준으로는 분석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떤 성분인지, 정밀분석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지금 이 용천수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인정컨설턴트대표이사 최창현   우선적으로는 저류지물을 관개용수로 이용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용천수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용천수 이용은 서귀포시라든가, 이것은 어디서 관리하죠? 관계가 어떻습니까? 국장님.
   용천수를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이용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서귀포시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이런 문제는 도 광역하고 같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에 따른 조건이라든지 원수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과되면서 정리하는 것으로,
○위원장 양대성   용천수 이용에 대한 어떤 근거조례라든가 법이 있습니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법은 없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용천수를 이용하는데 어떤 제한을 두고 이용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과를 하는 것이 무엇에 의해서 합니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광역수자원관리 부분에 규칙으로 계획이,
○위원장 양대성   규칙에 있습니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예.
○위원장 양대성   용천수관계가?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예.
○강호남 위원   동력장치를 할 때는 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자연으로 흘러나오는 용천수 수원에 대한 원수대는 없는 것으로, 부과를 안하는 것으로 12월 1일부터 바꿔졌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용천수가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용천수가 앞으로 상당히 효율적으로 활용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용천수 이용에 관한 조례라든가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을 그렇게 방임상태에서 지나갈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그 부분은 별도로 정리해서 설명드리니까 기회를 갖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지역에서 이 용천수가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개발되면서, 특히 골프장이 거의 절대적인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용천수에 어떤 오염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까? 용천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까?
○인정컨설턴트대표이사 최창현   인정컨설턴트의 최창현입니다.
   용천수는 상부의 지하수가 해안에서 자연적인 압력에 의해서 용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부지는 용천수 끝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용천수 원수에 오염을 미칠 우려는 거의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그 끝단이지만 그래도 그런 우려에 대해서 저희가 차수시설이라든지 오염, 농약에 대한 활성탄 같은 다공질 물질을 포설하여 원천적인 저담대학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골프장은 한번 조성되면 오랜 세월에 걸쳐서 계속 거기에 농약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이게 단기간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하다보면 토성 자체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일반적으로 감지되지 않는 여러 물질들이 축적하게 되어 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상류지역은 아니더라도 그 지역에서 용출되는 지하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차수막을 설치하고 여러 가지 한다고 하지만 자연문제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은 상당히 검토해야겠는데.
   어쨌든 앞으로 공사를 함에 있어서 용천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철저하게 검토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예, 자리에 앉으세요.
○인정컨설턴트대표이사 최창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 또 검토보고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강정유원지새수포리조트조성사업통합여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안동우위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강정유원지새수포리조트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하여는 사토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토고량을 조정, 기존 용천수 조이통물의 친환경적 정비와 카트용 도로인 수로 현장구조물에 대하여 친환경적 설계시공, 사업지구 남측도로 및 사업지의 경계부에 가설휀스 설치, 기존 용천수는 주민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부대의견을 붙이고,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하여는 제2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안동우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 안동우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정유원지새수포리조트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점심식사 및 자리정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6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양대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심사자료는 끝에 실음)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식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제주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통합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1페이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3페이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분석, 5페이지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환경도시국 소관입니다.
   곶자왈 감시사업 보조로 민간경상보조 과목으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정예산은 4개 지대 1,00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는 8개 지대 3,000만원으로 편성으로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 해충 약제구입비로 5억5,605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6년도 1월 16일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사업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2006년 1월 24일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예산사용 승인하여 사전집행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3억6,205만3,000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자생식물 식재입니다. 2006년 1월 16일 2006년도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사업 확정통지시 반영되고 있지 않아 기정 예산액 1억4,370만2,000원이 전액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푸른 숲 가꾸기 정비사업은 기정예산에 비하면 보조사업으로 숲 가꾸기로 사업비 8억8,304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푸른 숲 가꾸기 정비사업과 숲 가꾸기에 대한 사업내용 비교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건축물 대장 통합정비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시·군별로 발급되고 있는 건축물 대장이 소재지 및 발급기관명 정비에 따른 인건비로서 산출내역상 시·군별 일괄 15명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건축물 대장 건수에 따라 보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거기에 첨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주시인 경우는 10만9,635건인데 서귀포인 경우는 3만4,692건, 이렇게 건수가 좀 틀립니다.
   다음에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건축행정정보시스템 통합정비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시·군별로 운영되고 있는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합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현재의 건축행정정보시스템 구축현황과 통합정비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지정벽보판 등 게시시설 정비입니다.
   정비대상 지정벽보판과 게시시설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파악된 시설물 중 재활용 가능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여 시행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에는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토지, 지적분야 공부정리 및 DB통합 구축, 그리고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지적공부 관련시스템 재구축인데 행정구조개편에 따라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적관련 전산시스템을 통합 정비하고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지역발전계획 수립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는 도서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균특보조금 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상기 도서종합개발 계획 내용상 계획 기간이 만료 단계에 이르러 본 계획과 연계되도록 도서지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함으로서 수립된 계획이 집행으로 이어지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전 도서에 대한 계획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용상 외주용역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사항인데도 용역비가 아닌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고화질 동영상 제공용 FM 광전송장치구입에 관한 건입니다.
   한라산 영상을 도청 본관 로비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전송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기정예산과목 시설비를 감액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설명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다음은 농수축산국 소관입니다.
   디지털사랑방 설치사업은 농림부의 2006년도 사업지원계획 변경으로 사업비 전액 4,500만원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은 농림부에서 2006년 1월 3일 국고보조금이 확정 통보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 미만의 농가, 축산, 임업 및 어업경영가구 중 5세 이하인 자녀에 대한 지급되는 사업비로서 국비 50%, 도비 및 시·군비 각 25%로서 금회 국비보조금 10억2,255만9,000원과 25%인 도비 1,128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호접란 미국 현지 농장 평가수수료에 대하여는 호접란 대미수출 사업은 현재 지방개발공사에 위탁사업으로 시행중이나 미국 현지농장에 대한 자산평가 후 현물출자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개발공사에서 2005년 9월부터 12월 26일간 호접란 재배농가에 대하여 계획량 32만9,423본 중 27만6,331본에 대하여 8억700만원을 투자하여 정리를 완료했다는 설명이나 최근 민원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당근 북한 보내기 물류비 추가지원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과목으로 당근 북한 보내기 수매 자금으로 5억6,000만원이 계상되어 구입된 당근 7,000톤을 선적함에 있어 2005년도 선적계획 물량 3,000톤 중 동부지역 폭설 등 기상악화로 작업이 불가능한 미선적분 502톤을 추가 선적함에 따른 소요물류비용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사업비는 저급품 감자 수매업체에 대한 가공 지원비로 2억4,000만원, 기타 농산물 가격안정 사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서상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자치정치 경상보조로 과목변경이 되고 있는데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쌀생산 조정사업,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에 대하여 국고보조사업인 쌀생산 조정사업비는 농림부의 사업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전액 삭감되고 있으며 균특회계 보조사업인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친환경 재배단지 조성사업과 중복되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감자 수급안정 지원사업에 대하여 가을감자 과잉생산 및 저급품 감자수매 가공으로 생산농가의 가계안정 도모 및 수급조절을 통한 적정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2005년도 제2회 추경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과목으로 2억7,589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어 그에 추가하여 9억2,500만원을 확보하고자 편성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세부내용과 타 작물과의 형평성 등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입니다. 기정예산 5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금번 추경에서 5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방어항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방파제, 물양장 등에 보안등 시설 등 이용자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어항이용자 및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편성하고 있으나 세부사업 내용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종합개발 시설물 보강에 대하여 정부의 어촌종합개발 중장기계획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들이 노후로 시급히 보강하여야 할 실정으로 시설이 정상 운영을 위하여 보수보강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편성하고 있으나 세부사업 내용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에는 멸치처리 용기제작, 한람항위판장 시설 등에 대하여 멸치처리 용기 제작 등은 기정예산에서 멸치액젓 가공시설, 멸치염장 처리장시설이 계상되어 있어 사업내용 등 비교설명과 한림항 위판장 시설에 대한 사업내용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7쪽이 되겠습니다.
   곽지어촌계 민박보강사업에 대하여 정부의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시설한 시설물이 노후되었으나 어촌계의 영세성으로 어려움이 있어 민박보강사업으로 운영 정상화를 위하여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어류질병 예방백신 지원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2006년 1월 11일 2006 해양수산사업 집행지침 시달에 따라 전체 사업비 중 자담분을 부담하도록 함에 따라 기정 예산서상 재료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예산과목을 바꿔 편성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바다목장과 사업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에서 2006년 1월 11일 2006 해양수산사업 집행지침 시달에 따라 국고보조 금액이 기정예산액보다 6억1,000만원이 증액되고 있어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극조생 무가온 조기출하 시범과 녹차재배단지 조성에 대하여 기정 예산확정 후 2개월여인 현 시점에서 전액 감액에 대한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따라 계상하고 있는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통합정비, 토지·지적분야 통합시스템 구축 등 업무는 전산 관련부서와의 사전협의로 시스템간 호환 및 중복시행 등의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고 게시물 등의 정비는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활용 가능여부 등을 확인한 후 정비되도록 하고, 금회 계상되지 않은 도로표지판의 정비 등에 대하여도 적정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대성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보완적인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시면 보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이 문을 여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05쪽 「산림 60년 변천사 발간」이게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시급한 사항보다는 일단 60년이라는 오랜 기간 산림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미흡한 것 같아서 추가로,
○김병립 위원   60년 변천사를 발간하게 되면 산림·농업·건설 이런 거 전부 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산림만 자료가 없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산림만 이렇게 특출하게 추경에 할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도서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추자, 우도면만 하고 있습니다. 유인도가 가파도, 마라도도 있고 여러 개 있는데, 이것은 선거구획정과 관련해서 주민불만을 가라앉히려고 하는 의도라고는 보입니다마는 이왕 한다면 유인도서는 전부하고, 무인도서도 개발할 필요성이 있고 하면 전부 조사해서 발전계획을 수립하든지 도정계획을 수립하든지 같이 해야지 우도, 추자만 한다면 반쪽만 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비가 부족하면 사업비를 더 증액시켜서라도 유인도 전체에 대한 보존·관리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지 어떻게 추자, 우도만 달랑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환경도시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서를 작성하면서 유인도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산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현재 이 예산가지고 충분한 검토는 못했습니다마는 일단은 관련 부서하고 종합기본, 지금까지 해 왔던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다음 호접란 현지농장 평가 수수료인데,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문제가 되어서 의회에서 제동 건 사업 아닙니까?
   그 당시 의회 주문이 호접란 사업이 완전히 정리된 다음에 개발공사에 임대를 주든 현물출자를 하자고 그렇게 의회에서 동의가 이루어져서 예산이 잘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다시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의회가 그래도 의결하고 주문했으면 정리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농축수산국장 고두배입니다.
   김병립위원님 의견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빨리 정리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또이렇게 정리하는데는 평가하는데 또 기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사전 준비차원에서 이런 평가를 마무리해서 방침이 결정되면 즉각 정리가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고 방침이 결정되어서,
○김병립 위원   국장님이 말을 돌려서 할 게 아니고 의회가, 지난번에 예산심의할 때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예산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의회 의견이 호접란 사업이 마무리, 그러니까 어떤 호접란 사업을 평가해서 마무리를 완전히 시킨 다음에 하자고, 의회가 그렇게 해서 예산을 삭감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마무리도 안시키면서 자꾸 올리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의회가 그렇게 의견을 냈으면 따라주는 것도 도에서 할 일 아닙니까? 지금 마무리 됐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현물 출자 방향으로 의회에 요구했습니다마는 농가정리를 한 다음에 현물출자 여부를 결정하자이렇게 보류됐습니다.
   지금 현재 12농가 중에 11농가는,
○김병립 위원   국장님!
   그런 정리가 아니고, 우리가 백몇 십억을 투자해서 결산 한 번 제대로 해 봤습니까? 의회에 와서 1년에 한번 결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결산 해 봤습니까? 못했게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행하지 않으면 무슨 이것을 정리를 하겠다는 겁니까? 140억 들어서 어떻게 썼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하는 것을 1년에 한번씩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고 한 번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마무리 한 다음에 하자니까 자꾸 이것을 올리는 거 아닙니까?
   의회의 입장은 그런 일련의 절차가 완전히 끝나고 정리가 된 다음에 호접란 농장을 개발공사에 주든 어디 주든 하는 것은 나중의 문제라는 겁니다. 일련의 절차를 끝낸 다음에 해야지 그것을 끝내지도 않고 이렇게 중간에 자꾸 예산을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이 부분은 충분하게 이해는 합니다.
   그런 절차, 현물출자 방침이 결정되고 그 이후에 평가하고,
○김병립 위원   그것은 시간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그렇게 되다보면 이게 상당히 오랜 시일이, 사업에 많은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경비를 최소화시키고 이 사업을 조속히 매듭짓는,
○김병립 위원   조속히 매듭시키려면 결산되고 도의회보고도 하십시오.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것을 추진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1년에 한번씩 결산 보고하게 된 것도 하지 않으면서 뭘 어떻게 정리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양대성   이 부분은 충분하게 문제제기가 된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도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정리과정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기로 하고.
○김병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십시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앞전에 동료위원님이 물었던 겁니다. 환경도시국.
   도서지역발전계획 수립이 추자, 우도된 것을 조금 전에 유인도는 다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애매한 답변을 하셨는데, 나머지 세 군데에 대해서는 발전계획이 기 수립되어 있는지, 아니면 우선 시급성이 요구되어서 추자와 우도만을 계층구조문제에 따라서 거기에 병행해서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기 도서종합개발계획이 2007년까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계획과 연계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강호남 위원   왜 두 곳만 하느냐 이겁니다.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업지시를 전 유인도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의회에서 예산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인지 아니면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는 게재를 안했는지,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획정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다보니까 추자하고 우도가 나온 사항입니다마는 하게 되면 유인도는 전부 대상에 포함시키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예.
○강호남 위원   그렇게 해야죠.
   그러다 보면 자꾸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이 부분은 참고로 북제주군에 연두순시 차 가서도 포함하겠다고 이미 말씀하셥니까?
○강호남 위원   지사가 가는 곳은 예산에 반영되고 안가는 곳은 반영이 안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솔직히 답변을 주셔서 고맙기는 합니다마는 반드시 3개 도서가 같이 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전문위원이 아주 적절하게 문제 지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검토보고할 때.
   107페이지 시설비에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지정벽보판 등 게시 시설정비인데, 이게 반드시 가긴 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 구조물인 경우는 아주 튼튼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다소 녹이 가거나 하면 바로 바로 교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 거기 쓰인 글씨들만, 4개 시·군 들어가있는 외에 다른 것은 없지 않습니까? 바꾸는 시설경비 들어가는 비용이.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광고물 게시판하고 현수막걸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군 경계표기가 북제주군이라든 거, 남제주군, 또 서귀로만 되어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글귀를,
○강호남 위원   글자 때문에 그거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예, 일부 경계있는 것을 철거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무조건 관에서 하는 것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조물을 하나 한다든가 건축물을 빗는다 했을 때 개인이 하는 거하고 관에서 하는 거하고는 가격차이가 배이상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 사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벽보판이나 구조물이 있는 경우는 재활용방안도 괜찮지 않겠느냐? 글자 고치는 것을 가지고 요즘 기술도 좋으니까 세운 자리에서 바로 고치는, 금액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4개 시·군 약 330개가 됩니다마는 산출을 글자만 고치는 것으로,
○강호남 위원   그렇게 하는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예, 그렇게 한 겁니다.
○강호남 위원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새로 설치가 아닙니다.
○강호남 위원   새 것도,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강호남 위원   바꿔졌다 해서 뜯어버리고 새로 하고.
   분명 그렇게 하는 거죠?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예, 확실합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자산물품 취득이 올라왔습니다, 재난관리용 자동차 구입.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도 시기적으로, 추경이 이번에 특수한 추경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자산취득비가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지난 12월에도 폭설로 인해서 기동부분이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조기 구입해서, 본예산에 못했습니다마는 조기 구입해서 T/O는 이미 승인을 얻었습니다.
   이 부분은 하절기 풍수해 대비해서 현장관리도 원활히 하기 위한 판단에서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홍수대비?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예.
   태풍이나 이럴 때 기동능력이 사실상 없습니다, 현재는.
○강호남 위원   특수차량이 아니고 짚차입니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럼 이 차는 재난관리용으로밖에 쓰지 못하겠네요? 일반 짚차인데.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예.
○강호남 위원   그러면 안되죠. 특수차도 아니고 짚차다!
   일단은 환경도시국,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동우 위원   해양수산과, 설명서 120페이지에 지방어항 정비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두 개 항에 대해서 방파제하고 무량장 보강사업이 올라 있는데,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과장님이라도,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비사업은 서귀포에 금년도 어항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법환항과 대포항이 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 두 지역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
○안동우 위원   어류 백신, 이게 과목이 변경됐고 또 처음에는 100% 보조사업으로 했다가 자부담 다시 20% 하게 된 이유하고, 또 과목이 제로되어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당초 예산 성립할 때 작년 12월에는 해양수산부에서 저희들이 재료비로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가내시를 해줬었는데 마상 사업지침이 내려오고 사업비내시가 내려올 때는 보니까 자담 20%를 하도록 하는 지침과 가내시가 내려와서 이번 과목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안동우 위원   민간자본보조인데 어디에 지원해 줍니까? 여기 보니까 수산종묘생산자협의회 했는데,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묘를 만들어내는, 종묘배양장 하는 데 먼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안동우 위원   제주도내에서도 종묘를 생산하는,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종묘업체입니다.
○안동우 위원   이 업체의 자금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백신을 이 업체들이 구입하게 되면 그 구입비의 80%를,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산을 그 업체로 주면 그 업체가 자기자담 20%를 포함해서 이거를 하게 되는 건데,
○안동우 위원   종묘를 생산하는 업체는 몇 군데쯤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제주도에 30여 군데가 되는데 협회가 있기 때문에 협회로 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협회에 일괄적으로?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 협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안동우 위원   협의회에서 일괄적으로 백신을 구입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그렇게 하려고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묘생산업협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협회로 해서 협회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합니다.
○안동우 위원   지금까지는,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이 사업이 처음입니다.
○안동우 위원   생산자들이 개별적으로 구입하는데 이제는 협의회를 통해서 공동 구입합니까, 백신을?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이제까지는 백신이라는 것이 개발이 안되어서 이제까지 백신을 써보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과학원에서 백신 개발이 되어서 처음 시범을 해보는 것입니다.
○안동우 위원   지금까지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는데 올해,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금년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호남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농업분야에 116페이지 표기법을 저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맞죠? 국장님!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강호남 위원   이것은 농업, 축산,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만5세 미만의 자식에 대한 보육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강호남 위원   표기를 왜 농업인이라고만 했습니까? 농어업인 해서 바르게 표시가 돼야 되죠. 제 얘기가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여성농업인이라고 표시하지 말고 수산에 종사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혜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농림부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성농어업인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성농업인, 이렇게.
○강호남 위원   그러면 어업인들에 대해서는 이런 수혜를 안주는 것으로,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여성농어업인.
○강호남 위원   어업인들도 해당되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강호남 위원   꼭 위에서 얘기하면 얘기한대로 적어야 됩니까? 이게 과목도 아니고, 과목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뒤에다 산출기초에는 여성농어업인이라고 표기를 해줌으로서, 예를 들어서 기사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업인들인 경우는 우리는 할 때, 어업인들인 경우는 무슨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많은 지원을 해줘도 농업 하는 사람들은 감귤 썩어서 하게 되면 파치를 다 받아주고 하는데 왜 멸치 바다에 자원고갈이 된 상황인데도 왜 지원 안 해주느냐 해서 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과목으로 나타난 부분도 아니고 설명하는 것조차도, 제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강호남 위원   다음에 하나 물어봅시다. 특작관리에 수급안정 대책사업비를 삭감시키고 친환경관리로 부기 변경한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안 하면 처리를 못합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이 부분은 과목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변경이유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지원하는 부분이 경상비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강호남 위원   118페이지에 3억원이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조성 균특 삭감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이유야 어떻든간에 위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업무착오로 해서 중복이 되어서 삭감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다른 데 어디 표기가 됐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이 부분이 일반예산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일반예산에 되어 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곶자왈부분인데요, 감시단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곶자왈감시단 활동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지침 작성을 해서 이 달 중에 곶자왈 4개 지대 8개 반배합을 해서 활동상황, 이런 것을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빨리 마련을 해야죠. 곶자왈감시단 활동지침을 잘 만들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투자에 상응하는 효율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혹시나 곶자왈이 자꾸 훼손된다니까 여론에 밀려서 어떠한 그러한 외형적으로 문제를 다루고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감시단이 되어서는 안될 겁니다. 특별히 곶자왈이 중요하기 때문에 증액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검토돼야 되겠고, 소나무 재선충병에 보면 3억6,000만원 정도를 증액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투약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어느 지역에 얼마 정도를 이 정도면 투약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이게 사실상 재선충병관계 때문에 일단은 약재품이 국고로 3억여원을 추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방제실시면적도 늘리고 나무주사양도 새로 하고 있고,
○위원장 양대성   알겠습니다. 이게 어느 지대를 우리가 선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이런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상당히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국고에서 지원하니까, 하도 재선충이 문제가 되니까 예산을 지원하고 시행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거에 대처하는 시행방법이 좀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이고 정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이 특별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 다음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고화질 동영상 제공용 FM 광전송장치를 구입해서 도청 본관 로비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효능이 어떻습니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지금 인터넷에는 실제로 동영상으로 한라산 전체에 대해서 요소, 요소마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관에 설치는 되어 있는데 방문하는 분들한테 서비스 제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해보니까 단독선로가 안되어 있어서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양대성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본청로비에 꼭 이것을, 설치장소를 여기 택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수목원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관광객이 1년에 만명 이상 거기를 경유합니다. 거기 와서 1시간에서 30분 이내에 체류하고 가는데 이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제주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돈 안들이고 시설만 하면 얼마든지 제주도를 보여줄 수 있는데, 그런 데가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느냐? 도청로비에 시설해서 대부분이 민원인들이, 외국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도내인들이 주류를 이룰텐데 잠깐 왔다 가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더 효율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감자 수매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는데 9억2,500만원으로, 얼마입니까? 2억7,000, 이번에 추가하는 것이 얼마죠?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이 9억2,500만원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이거 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이거 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위원장 양대성   이거 하게 되면 감자문제는 해결이 된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위원장 양대성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술원에 극조생무가온 조기출하시범사업을 삭감시키고 있는데,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농업기술원장 김영문입니다.
   사실은 행자부에서 분권교부금인데, 농촌진흥청에서 우리 사업을 신청해서 가내시까지 와서 시·군에 배분을 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처음에 자체 국비로, 100% 분권교부금으로 내려보내는 건데 삭감이 되어서 당초부터 시·군하고는 2월달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편성이 되더라도 2월 이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잠정 협의를 해뒀는데, 이게 국비 잘리는 바람에 안됐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녹차,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세 건 해서 1억3,200만원 정도가 빠져서,
○위원장 양대성   이 예산하고 직접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녹차가 우리가 아주 대체작물로 적극 권장하고 있고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는 작물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녹차세미나에서 와서 생산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것을 보면 금년도부터 가공이 문제다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제2감귤가공공장이나 연중 가동하지 않고 시설이 휴지상태에 있는 이런 시설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줄 걸로 요청했고, 또 그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도에서도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얘기는 되고 있는데 정책에는 반영이 안된 것 같은데, 국장님이나 원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감귤주스라인을 조금 변형해서 삼다녹차를 기획해서 개발공사에서 출시발표까지 했습니다, 기자회견까지 하고.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조치가 완전히 된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예, 농업기술원에서는 이번 사업이 안됐지만 도에서는 시·군에 녹차관련사업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런 부분은 좀더 우리가 정밀하게 무엇이 문제인가를 검토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경도 하고 예산도 반영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좀더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 기왕 그런 문제가 제기됐었고 대책이 섰으면 그런 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책적으로 해결하고 있고 예산에도 반영되고 있다는 내용 홍보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하고 검토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했습니다.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고, 또 환경도시국장님, 농수축산국장님, 농업기술원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 건 2006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 위원   아니, 그냥 일사천리로 가버릴 겁니까?
○위원장 양대성   의견을 말씀하시라는 거니까,
○김병립 위원   그 정도 얘기했으면, 그 정도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까?
○위원장 양대성   무슨 말씀이세요?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하십시오.
   김병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의회하는 것이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시키고 올바로 가게끔 하는 것이 의회 아닙니까?
○위원장 양대성   옳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지난번에도 여러 번 이런 일이 있었지만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산절차라는 것은 절차가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산을 매각하거나 줄자를 하거나 하려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도 안 했는데 어떤 때는 그런 것에 제동을 걸고 어떤 때는 넘어가고 합니까? 의회가 뭡니까?
   그 만큼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사람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냥 처리를 하려고 하면 됩니까?
○위원장 양대성   사람이 안 들어와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김병립 위원   뭡니까?
○위원장 양대성   그러니까 처리의견을 말씀하시라는 것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쉬는 시간에 얼마나 많은 말들을 했습니까?
○위원장 양대성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김병립 위원   표결이라도 하십시오. 저는 불합리한 결정이기 때문에 따르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것은 위원님들의 각자 의견이고 판단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구속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처리의견을 묻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어떤 선언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너무 곡해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김병립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재산을 매각하거나 매입하거나 구입하거나 할 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입니까? 뭡니까?
○전문위원 이영식   심의위원회.
○김병립 위원   심의를 거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그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전문위원님께서 그런 것을 지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것을 지적 안 합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지적도 안하고 그냥 슬쩍슬쩍 넘어가려고 합니까? 의회를 바보로 만들 작정이십니까?
○위원장 양대성   지금 김병립위원님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자유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또 다른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게 의견을 게진하십시오.
   누가 이거 일방적으로,
○고동수 위원   위원장님,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우리가 조정·심의한 것에 대해서 처리의건을 말씀해달라고 해서 안동우위원님께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찰나에 김병립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정상적으로 처리해서 안동우위원님의 처리의견이 뭔지 들어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양대성   그러니까 그 의견을 말씀하시도록 한 단계이기 때문에 안동우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직전에 김병립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꼭 절차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단은 지금 고동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서가 바뀌어서 김병립위원님이 성급하게, 안동우위원님이 어떤 의견을 제시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해도 되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안동우위원님의 의견도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안동우위원입니다.
   아까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간에 계수조정을 통한 동의안을 제출하는 의견을 개진하려고 했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더 말씀을 하겠습니까? 처리의견을 말씀하십시오.
○안동우 위원   예, 안동우위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6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안동우위원님께서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제주도지사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순서가 그렇게 앞섰습니다마는 김병립위원은 반대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고동수 위원   안동우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동의 재청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계절이 막 바뀌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수도 지나고 경칩이 얼마 안 남았는데 새봄이 오가면 우리도 그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기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할 일이 많은데 역시 우리 도정도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많이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럴 때일 수록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바로 잡아서 중심이 흔들림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건 2006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대해서는 1차 정회를 해서 협의를 했고 또 속개를 했습니다마는 역시 일부 의견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조정을 위해서 저희가 잠시 정회를 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 이 안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처리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수 위원   아까 동의 재청까지 했지 않습니까?
   또 얘기합니까?
○부봉하 위원   아까 얘기했으니까,
○고동수 위원   강호남위원님이 재청까지,
○강호남 위원   이의 하나만 물으십시오.
○고동수 위원   더 이상 이의 없습니까?만 물어보십시오.
○위원장 양대성   그러면 정회 전에 안동우위원님이 동의를 했고 강호남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병립위원님의 반대제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정회시간을 통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즉, 원안 그대로를 수행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기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서 제2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타참석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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