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3월 16일(목) 11시09분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환경기본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자연환경관리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환경기본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자연환경관리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1시09분 개의)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제주특별자치도 시행에 따른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이 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환경기본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양대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환경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환경도시국장 김방훈입니다.
언제나 저희 환경도시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정말 고맙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공포되어서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 제2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주민이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자연환경보전·관리의 기본방향을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정책과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자연환경의 혜택은 우리 주민이 함께 공유하고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자연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을 제12조에 규정하여 지역환경 특성 분석, 미래 전망, 환경 보전목표와 방향 제시, 환경지표 설정 등이 포함되었으며, 환경보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의 보전원칙을 제12조에 규정하여 자연환경의 보전을 개발보다 우선하고,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의 환경은 가능한 한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는 규정을 두어 환경보전의 방향과 관리 등 기본이 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에 있는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농수산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에 대한 정책과 계획, 집행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식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검토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1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자연환경을 보존·관리하고 주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보존시책의 기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 시행되고 있는 제주도 환경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행 환경기본조례와 다른 주요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 자연환경 보전·관리의 기본방향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현행 기본조례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환경기본조례의 성질상 자연환경의 보존관리의 기본방향을 선정한 것인데, 이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조례안 제4조 정의에 보면 현행 조례에 나와 있는 제주도 생물권보존지역 및 생물권보존지역의 세 가지 기능에 대한 정의를 삭제했습니다. 이것은 생물권보존지역 관리조례안이 따로 제정되기 때문에 이 용어는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2조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인데, 내용은 환경보전기본계획을 매 10년마다 수립하고 필요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 5년마다 수정 보완토록 한 현행조례를 매 10년마다 수립하고 필요시 5년마다 변경하도록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1항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차원의 환경보존을 위한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4조의 2, 제1항 환경부장관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환경보존중기종합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환경종합계획은 국가 환경정책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환경분야 최상의 계획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한 지역간의 계획인 환경보전기본계획은 매 10년마다 수립시기가 같아야 하고, 또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의 수립과 연계하여 필요시 5년마다 환경보전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수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환경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추가됐습니다. 환경보존기본계획에 포함돼야 사항이 현실에 맞게 수정되고, 또한 대기·수질·폐기물·상하수도·소음·진동·유해화학물질 등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등 환경정책기본법 제13조의 내용을 추가한 것은 의견수렴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 사항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시장·군수의 의견도 수렴하고 제주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정한다에서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 부분을 삭제한 것은 자치단체의 시·군이 없어질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조례 제16조의 2, 제주도 생물권보존지역의 운영관리가 조례안에서는 삭제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관리조례안이 별도로 제정됨에 따라 삭제한 것입니다.
다음에 현행 조례 제23조 환경지표개발 제3항을 삭제했는데,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제3항에 규정된 사항으로 불필요한 규정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연일 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환경문제로 해서 고생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슬기롭게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제4호를 보면 오염원인자부담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 실현을 위한 어떤 별도의 조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대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오염원인자부담원칙을 적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에 오염원인자책임원칙이라는 조항이 있어서 사실 조례에 반영된 사항입니다마는 원인자부담원칙의 기준을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구분되는 업무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원인자 부담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사용료 이런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염사건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지금 부과를 하지 않는 매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원칙이 적용된다면 오염원 발생원에 대해서 오염부담금을 매기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경유를 사용하면 환경오염부담금을 내고 있지만 휘발유 같은 것은 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휘발유도 사실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광범위한 것을 조례로 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이 부분들은 개별법, 또 조례에 의해서 오염원인 행위자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과태료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담들이 있습니다마는 환경오염 종류를 세분화해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뒷받침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게 선언적 의미의 조례일 수도 있겠지만 실현 가능한 조례가 돼야 되지, 그냥 선언적인 의미로만 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다음 제4조 제2호를 보면 환경용량이 있고 제22조 환경용량의 수용,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행정기관, 특히 도 같은 경우에 환경용량에 신경을 써야 되고 관련부서끼리 환경용량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발전계획을 보면 제주도 초지가 지금 우리 축산계획에 의한 입식가축수에 비해서 아주 월등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축산 입식수는 계속 늘릴 계획이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진국의 환경용량을 보면 축산인 경우는 3,000평당 소인 경우 한 마리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10마리, 20마리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환경용량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 대수를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어떻게 환경용량을 정할 것인가? 이게 참 애매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아무튼 용량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에서 환경기술센터에 용량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오면 이런 사항들을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떻든 구체적인 실현을 하고 적용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든다든가 기준을 마련해야지, 그렇지 않고 선언적 의미의 조례로서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알겠습니다. 기본조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를 해놓았습니다마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안동우 위원 안동우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자료 대비표에 보면 환경기본조례하고 자연환경관리조례안이 있는데, 국장님, 제주도환경기본조례하고 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조례안이 비슷한 내용들인데 굳이 조례안이 다르게 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대비표에 보면 사실상,
○안동우 위원 예......
제12조 제8항 제3호에 보면 도민환경위원회 설치해서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도민환경위원회의 의견 반영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도민환경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며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어떻습니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사실상 지금까지 도민환경위원회는 조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환경부분은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대신 저희들 자문을 얻고 환경에 대한,
○안동우 위원 특별자치도로 가면서 도민환경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예, 새로 구성하려고,
○안동우 위원 구성할 때 위원들 위촉하는 조례를 또,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예, 만들려고 지금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만들어서 그러면 도민환경위원회의 조례를 근거해서 위촉된 위원들을 통해서 환경계획을 수립하는데 자문을 받는 역할입니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게 반영됩니까? 환경계획을 수립하는 데.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해서 할 경우에 환경계획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정책,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로 할 것으로 저희들은,
○안동우 위원 그 밑에 환경보존자문위원회는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 환경위원회 의견들을 반영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는 환경보존자문위원회에서 심의과정을 거치는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예.
○안동우 위원 환경보존자문위원회는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조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현행 조례로요?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예.
○안동우 위원 자문위원들의 위촉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도지사가 위촉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포함해서.
○안동우 위원 대부분이 민간인, 전문가, 학자 또는 환경단체,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예, 식생이라든지 동물 이런 각 분야별로 전문위원으로 구성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도 지적했는데, 제12조에 보면 도지사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해서 중장기 환경보전기본계획을 매 10년마다 수립하고 필요시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종전의 규정보다 상당히 완화된 내용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완화하는,
○위원장 양대성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요즘 우리가 과학이 급속히 발전하고 산업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의 위해요인은 전에 비해서 몇 배로 더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개발하고 모든 새로운 사업을 도입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환경으로 본다면 역행하는 부분이 대부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렇다면 환경의 변화요인이 엄청나게 급증하는데 기본계획 수정하고 계획하는 것은 더 완화를 시켰다 하게 되면 현실 반영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조례 제정과정에서 4개 환경단체와 3번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의 의견도 저희들 들어서 조례 제정하는데 참고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환경부의 의견이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년으로 하되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환경부에서 그런 의견이 제시되고, 실제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 계획을 수립해보니까 지금까지는 아직도 환경에 대한 변화수치가 그렇게, 예를 들어서 환경기준에 의한 변화하는 정도가 아직은 제주도 환경이 미미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5년마다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당초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논쟁은 전문가들이 하겠지만 어쨌든간에 환경은 제주도는 육지 전국의 기준하고도 같게 생각해서는 안되고, 제주도가 개발이 많이 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환경이, 자연생태가 급속도로 훼손되고 있는데 그 속도가 계속 빨라질 것으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변화에 별 큰, 진전속도가 완만하다, 아직은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보면 현재 개발로 인해서 환경의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하고, 개발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하고 그것에 따른 환경변화를 예측하는 내용이나 집행은 아직 없다 말입니다.
아직은 미래의 환영변화에 대해서 안개 속을 보는 것 같은 미지의 상태인데, 중앙위에서의 그런 지표·의견을 가지고 우리 중요한 환경문제를 그것에 맞춘다는 것은 나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환경문제는 무엇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강화를 해야 할 것이다. 정말 5년이 아니라 3년마다 점검도 해보고 측정도 해보고 과연 문제가 없는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보면 종전에 제주도환경기본조례가 있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조례안, 이렇게 우리가 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환경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보니까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접근했을 걸로 보는데, 관계기관이라든가 전문가라든가 단체, 도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당한 여론수렴과 의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여론수렴을 하셨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일단은 환경관련단체하고 3차례 회의를 하면서 의견수렴들을 했습니다. 마쳤고,
○위원장 양대성 환경단체는 몇 개 단체에,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5개 단체, 곶자왈 사람들, 환경운동연합,
○위원장 양대성 5개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3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환경부라든지,
○위원장 양대성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로 이용했다는 말씀이죠?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예.
○위원장 양대성 일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환경전문학자라든가 교수님들, 이런 분들하고도 의견을 교환한 것이 있습니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별도로 환경관련기관, 또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이런 분들하고 일단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충분한 의견수렴을 했다고 보십니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예.
○위원장 양대성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환경용량 수용관계를 얘기했는데, 김병립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22조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모든 개발과 자원 이용은 현재상태의 평가와 미래 변화 등을 감안하여 현재 또는 미래에 가능한 환경용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지극히 당연한 건데.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환경용량은 과학기술의 발달, 경제수준의 변동, 가치관의 변화 등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진되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왜 이런 당연한 내용들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당연한 변화의 내용을, 일반적인 내용을 왜 제22조에 삽입을, 이것을 하나의 조항으로 집어넣었는지? 그 이유가 좀 그러네요.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기본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명시해놓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이런 기본을 근거로 해서 연구과제로 설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조례라는 것은 어떠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교과서적인 얘기를 조항으로 집어넣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기본조례에 이렇게 명시해놓고 그 다음 기타 조례의 사항들로 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기타 관련된 조례들에도 이런 기본을 근거로 해서 조례 제정해서 용량을 책정할 수 있도록,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양대성 이것은 기본이 아닙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경제수준이 변동되고 가치관이 변동하니까 사회가 많이 변화되고 그에 따라 환경용량도 증가하고 환경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이 무슨 기본입니까? 그것은 우리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그것의 전제 속에서 우리는 환경보존을 위해서, 관리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나와야 당연한 건데, 초등학교, 중학교 다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를 제22조 항목에 집어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견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제가 공백시간을 이용해서 말씀을 올린 거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또 한 가지만 물을게요. 제주도환경기본조례하고 지금 우리가 제정하고자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조례안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것이 획기적으로 달라진 내용이다, 이렇게 몇 가지를 요약한다면 대표적으로 전 제주도환경기본조례에 언급되지 않았던,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을 이번에 새롭게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했다는 내용이 뭡니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여기에 보면 당초 제주도환경기본조례에는 제3조에 제4항이 삽입이 됐습니다. 자연환경보존관리 및 기본방향부분이 신설되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어디요?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제3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환경기본조례안.
○위원장 양대성 기본방향이 삽입된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예. 또 제주환경기본조례에 있던 제6조에 시장·군수의 책무, 이런 부분들이 특별자치도환경기본조례안에는 삭제가 됐습니다.
제12조에는 아까 말씀드린 5년마다, 이런 내용들이 새롭게 변경된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다음에는 환경보존기본계획 수립내용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변경기본조례안에 보면 유네스코가 지정한 제주자치도 생물권보존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이런 내용들이 다른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다음에 제주도에 환경관리와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자연순환이 잘 안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산을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산물, 퇴비, 이런 것들이 경종농업으로 연결되지 못해서 환경오염 원인으로 남는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자원순환형으로 해서 축산과 경종이 자연스럽게 순환되도록 하는, 이것이 환경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자연순환에 대한 규제가 별로,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 여기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내용 중에 제16조를 보시면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이런 부분이라든지 도지사가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할 때는 그 규정에 의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이런 내용들을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어디에서 규제를 합니까?
막연한 서술적인 표현은 사실상 별 도움이 못되고 구체적으로 자원순환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을 어디에서 규제를 합니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축산 폐기물 관리조례, 이런 부분을 세분적으로 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장시간 논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동우 위원 안동우위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방금 안동우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까?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환경기본조례안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심의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점심식사와 회의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대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양대성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환경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환경도시국장 김방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환경보전기금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제정의 목적으로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과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환경보전기금의 재원에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출연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환경관련 법규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금 등으로 하며, 환경보전기금의 용도로는 환경보전계획 및 환경개선사업추진, 지역환경보전 및 기술개발, 조사·연구활동 지원, 곶자왈·오름 및 보전가치가 높은 토지매입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세부내용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련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식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우선 검토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1조 제5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 및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환경보전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제주도환경기본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 시행되고 있는 제주도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행 제주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 다른 주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 조례안 제2조 [기금의 설치] 현행 제주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 제2항은 기금의 성격상 당연한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제2항이 뭐냐 하면 제1항의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이것은 기금의 성격상 당연한 것이어서 삭제한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안 제3조 [기금의 재원]에 대해서는 환경보전기금의 재원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1조 제6항의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위임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조례로 재원을 정함은 타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함이 타당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4조 [기금의 용도] 중에 곶자왈·오름 등 보존가치가 있는 토지매입 비용을 추가했는데 곶자왈 및 오름은 생태계의 보고로서 없어서는 안될 우리 제주만이 갖고 있는 중요한 자연자산이므로 보존가치가 있는 사유지 등을 매입하여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와 같이 안 제3조 [기금의 재원]을 삭제하고 그외는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대성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갖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수 위원 전문위원님께 묻겠습니다.
고동수위원입니다.
검토사항에 전문위원께서는 [기금의 설치] 안 제2조 제2항 기금의 성격상 당연한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하자고 나와 있는데 제2조 제2항이 여기는 없는데,
○전문위원 이영식 이것은 현행 기금의 설치 및 운영조례입니다.
거기 배부해 드린 대비표가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2조 왼쪽이 현행 조례고.
○고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위원장!
○위원장 양대성 예, 강호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안 제3조 삭제, 기금의 재원부분에서. 특별법 제291조 제6항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고 조례에 위임하는 규정이 없어 이것은 삭제함이, 조례로 제정함은 부당하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전문위원 이영식 특별자치도특별법에 보면 제291조,
○강호남 위원 조례재원을 법에 위임이 안된다고 해서 조례에 제정하는 것이 부당할까요?
○전문위원 이영식 조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적으로 만드는 자주조례하고 법이나 시행령에서 위임해줘서 만드는 위임조례가 있는데, 지금 이 조례는 위임조례입니다. 자치도법 제29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제291조 제6항을 보면 재원을 법률로 정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조례나 밑에 하위법규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법으로만, 법률로만 정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재원에 제일 마지막이라든지,
여기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291조 제6항에 나온 재원이 환경개선비용부담금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두 번째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세 번째가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네 번째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등 환경관계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다섯 번째가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로 다시 재원을 추가하려면 제6호라도 해서 기타 도 조례에서 정하는 재원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제291조 제6항을 보면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률에서 재원을 정하겠다. 조례에서 정하지 말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291조 제6항에 규정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전문위원 이영식 명시되어 있고 조례에 위임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조례자체가 환경보전에서 위임된 조례라는 표현을 하셨죠? 기 현행 조례가.
○전문위원 이영식 현행 조례는,
○강호남 위원 환경보전기본법,
○전문위원 이영식 제주도환경기본조례에 의해서 현행 것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안은 특별자치도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하고 제가 묻는 부분에 대해서 잘 들었을 겁니다마는 바로 이 기금의 재원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환경도시국장 김방훈입니다.
이번 조례는, 법이 사실 너무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고 말씀을 우선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5항의 조례, 제주자치도 환경보전기금조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제5항에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몇 조 5항입니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제291조 5항에.
○강호남 위원 아, 291조?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예, 5항에 보면 도 조례로 제주자치도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법에 이렇게 명시되어도 이중에서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이라든지 먹는샘물 관리법에 의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그리고 국가나 그밖의 기타 수익금이 기금재원으로 누가 기탁하겠다고 해도 그런 부분들이 빠져있어서 세 가지를 더 포함해서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강호남 위원 제정하는데 재원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기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법규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위임하는 규정이 없어서 조례로 정하기는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견해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전문위원!
그렇다면 기금에 대해서 마지막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전문위원 이영식 조례에서 정하기 위해서는 법 제291조 제6항, 지금 5호까지 나와 있으니까 6호에 기타라든지 도 조례로 정하는 재원 이런 식으로 놔줘야,
○강호남 위원 법을 우리가 고칠 수 있나요?
○전문위원 이영식 그러니까 지금 법이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보전기금의 재원은 법에서만 정하겠다. 그렇게 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고동수 위원 지금 집행부 얘기는 조례에 위임해서 정할 수 있다는 것이 제291조 제5항에 규정되어 있다는, 이 견해에 대해서 전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 이영식 제5항은 기금설치조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놓은 것이고, 다음 제6항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기금은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기금은 해서 5항과 6항을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은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의 강제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말고는 다른 것은 하지 말라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다면 용도라든가, 아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에 3조를 삭제하고 그외는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보고를 했는데, 만약 기금의 재원에 대해서 명기를 할 수 없다면 용도라든가 이런 것 자체도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이영식 지금 재원에 관한 것은 법률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보완이 됩니다.
○강호남 위원 보완이 된다?
○전문위원 이영식 예.
이게 입법 실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은 보면 도 조례로 정하는 재원 이렇게 해서 운영의 폭을 넓히는데 이것은 딱 끊어버리니까, 그 이하 하위법규에서는 재원을 정하지 말라. 이것만 하겠다 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드려도 좋겠습니까?
○강호남 위원 제 기억으로 기금의 재원에 대해서 기 제주도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상에 재원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전문위원 이영식 현행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환경기본조례에 그것을 근거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되는데 지금은 특별자치도법에 근거해서 만드는 조례인데 위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법을 고칠 수 있도록 해야 만 가능하다?
○전문위원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현행은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이영식 그리고 위임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겁니다.
○강호남 위원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겠네요?
○전문위원 이영식 예. 그것은 제5항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강호남 위원 전문위원께서도 제기했지만, 국장님!
4조에 5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곶자왈지역이라든가 오름 등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을 제주도가 매수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보전을 위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있는데.
혹시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이 조항에는 그대로 원안 동의해 주시면 2차, 3차 법 개정 시에 6항을,
○강호남 위원 법이 우위인데 법에도 안된 것을 조례 제정하라면 법을 위반한,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저희들이 안타까운 것이 국가지원금이라든지 그밖의 수익금 같은 것이 기금을 조성하는데 필요한데,
○강호남 위원 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법에는 이게 빠졌습니다. 세 가지 항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놓고 해주시면 저희들 나중에 법 조정을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위임이 안된 것을 하게 되면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하는데,
알았습니다. 나중에 하기로 하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특별법에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법에 의해서 만드는 조례에 그 내용을 다시 반복 되풀이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례가 있습니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저희들 제정 전까지는 법무담당 부서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놓고 대화를 했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또 조례에 위임한다는 내용은 그 자체에 없어서 이런 부분들은 5항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일단은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하면서 설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영이라든지 기금확보에 효율적으로 몇 가지 사항을 더 놓고 하자는 식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알았습니다.
법리적인 문제하고 현실적인 문제하고는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어떠냐 이거죠.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필요한 조례를 만드는데 그 조례에 여러 가지 필요한 내용들이 전부 들어가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데, 그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법리적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중복성이라든가 법 적용에 있어서 혼란성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복은 되도록이면 하지 말아야 된다, 법리적인 원칙이 있다면 우리가 어느 것을 적용시킬 것이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집중적인 연구와 유권적인 해석을 내린 것이 있느냐? 그것을 받아본 일이 있느냐 하는 뜻이죠.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것까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토론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제안해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안동우위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3조를 삭제하고 제4조 내지 제12조는 제3조 내지 제11조로 하며, 나머지 사항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안동우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 안동우위원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자연환경관리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양대성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자연환경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환경도시국장 김방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자연환경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서 특별법이 지난 2월 9일 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자연환경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자연환경으로부터 얻어지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 분포하고 있는 화산분출물, 자연석 등 우리도의 특수한 자연자원이므로 무분별한 채굴·채취와 도외 반출 등으로 환경훼손 우려가 있어 보호 및 적정한 관리를 위해서 보존자원으로 지정·관리하고 보호 야생동·식물 지정·보호, 습지 보전·관리, 도서지역의 특정 도서 지정·관리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37조의 법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세부내용과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무튼 보다 낫고 쾌적한 환경을 마련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식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자연환경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서 특별법 제296조 및 제300조의 규정 등 자연환경관리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 근거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의 수립에는 조문 인용이 좀 잘못됐습니다. 조례안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따른 실천계획으로 나왔는데 우리가 검토한 결과는 [자연환경보전법 제6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이 맞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도지사는 개발사업 등 주요 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자연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안 제7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사항인데 제4항은 실천계획의 수립과 관련이 없어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제7조 1항, 2항, 3항은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항인데, 제4항은 그것과는 관련이 없는 조항이 들어간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8조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검토에 대해서, 조례안은 도지사는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자연환경보전에 미치는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검토는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영향평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는데, 처음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서 특별법 제29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중사업자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사전환경성 검토에 대한 협의를 요청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것은 중복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규정이고, 제2항은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은 조례안을 인용하기 때문에 안 제8조는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안 제20조 [보전자원의 지정· 고시 등]에 대해서 보전자원으로 지정·해제한 경우에 지체없이 고시할 내용 중 현행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27조 제2항에는 제3호 보전자원에 대한 금지행위, 제4호 보전자원의 관리방법 등이 나열되어 있는 반면, 본 조례안 제20조 제2항에는 위 두 조항, 그러니까 보전자원에 대한 금지행위와 관리방법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금지행위와 보전자원의 관리방법은 각 법률이나, 특별법이나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고시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조례안 제24조 [보전자원 매매업 허가 등의 기준]에 보전자원 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매매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내용인데 현행 시행조례에 나열되어 있던 산호사에 대한 사항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자원에서 해제됐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서 삭제하였고, 또한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1년 이상 휴업·폐업이 확인되는 경우에 매매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추가하였는데 이는 보전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조례안 제32조 [수렵장의 설정 등] 이것은 도지사는 법 제30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장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제50조 제1항, 제2항 제51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라고 규정한 사항인데, 법 제30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는 입법취지는 해당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의 규정이 제주도 실정에 안 맞을 경우 동 법령을 직접 개정하는 대신 제주도 지역에 한하여 효력이 인정되는 도 조례로 동 법령을 개정하여 제주도 실정에 맞는 행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취지인데, 특별법 해당 규정 취지는 현행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이 제주도 실정에 안 맞을 경우를 전제하고 있는데 해당 법령의 규정을 그대로 전제한다는 현행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이 제주도 실정에 맞다는 뜻이므로 입법 취지와 안 맞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을 그대로 내용과 같은 조례안 제32조는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제34조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존도 마찬가지 이유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5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35조 [손실 보상]에 대하여 보존자원에 대한 손실 보상 규정임에도 본 조례안 제7장 보칙에 포함시킴으로써 무엇에 대한 손실 보상인지 혼돈의 우려가 있으므로 본 조례안 제4장 [보존자원의 관리] 바로 밑에 포함시켜 혼동의 여지를 방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와 자구 수정하여 작성한 별첨,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거의 자구수정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대성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김방훈국장님!
우리 전문위원께서 아주 상세하게 심도있는 검토보고를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결과 수정안에 대한 부분 있죠? 수정하고 삭제한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개별법으로 되어 있는데 중첩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자치도 설치에 맞도록 일단은 조례로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저희들 환경관련, 자연환경조례 목적대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니까 수정안에 대한 국장으로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일부분 조항이 부칙에 가있고 한 부분은 일단은 지적하시면 그 지적한 내용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만약 수정한대로 의결된다면 조례를 집행하는 국장으로서 여기 대한 어떤 불편함이 있을지?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법에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렇게 되더라도 관계가 없다?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예.
○강호남 위원 여기에 대한 견해도 같이 하시죠?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시행하면서 법을 2차, 3차 법 수정 기회가 있기 때문에 시행 후에 조례까지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재차 조정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전문위원께서 상세한 검토보고를 했고 강호남위원님께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검토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잠시 갖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자연환경관리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안동우위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자연환경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1조 [목적]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6조 및 제300조의 규정 등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6조로의 규정 등으로 하여로 한다. 제9조 내지 제29조를 제8조 내지 제28조로 하고 제35조를 제25조로 하며, 제33조 내지 제37조를 제32조 내지 제34조로 하고 기타 수정사항은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하고, 나머지 사항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동우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 안동우위원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자연환경관리조례안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통합영향평가 사업대상지인 제주오션파크 컨트리클럽 조성사업지 예정지 두 곳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으로서 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 영 식
○출석공무원
- -환경도시국
- 국 장 김 방 훈
- 환 경 정 책 과 장 좌 달 희
○참여속기사
- 부순영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