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3월 20일(월) 11시12분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오션파크컨트리클럽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2. 한라산리조트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제주오션파크컨트리클럽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2. 한라산리조트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11시12분 개의)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제주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는 제주오션파크컨트리클럽 조성사업 예정지 등 통합영향평가협의 대상지 두 곳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이곳에 대한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심의하는 것으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제주오션파크컨트리클럽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양대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오션파크컨트리클럽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환경도시국장 김방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환경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양해가 되신다면 여러 위원님들께 질문사항에 대해서 충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관련회사에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션파크C.C 조성사업에 주식회사 제이에스개발 전인학 대표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입니다. 인정컨설턴트 최창현 대표이사입니다.
재해분야 평가대행업체에서는 삼본엔지니어링 노경수 대표이사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오션파크컨트리클럽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사항인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위주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통합영향평가협의 추진사항, 환경영향평가분야 항목별 협의내용과 재해영향평가분야 항목별 협의내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에 보시면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제이에스개발이며, 위치는 안덕면 서광리 산6-2번지입니다.
총 사업면적은 31만9,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골프장 약 101만6,000㎡, 숙박시설은 3만8,000㎡ 정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공사착공 후에 4년이며, 총 투자되는 사업비는 508억원이 되겠습니다.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상사업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중 유원지에 설치되는 시설면적이 10만㎡ 이상인 경우 해당되어서 본 통합영향평가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합영향평가협의 주요추진사항입니다. 2005년 7월 18일 통합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되어서 당해년도 7월 28일에 주민설명회, 9월 22일에는 공청회를 안덕 생활체육관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 11월 19일 관계행정기관 등에서 수렴한 의견이 반영된 본 평가서가 우리 도에 접수됨에 따라서 제주도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및 관련부서 등에 검토보완과정을 거쳐서 금년도 2월 11일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한 결과 최종적으로는 보완동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본 보완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쪽에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분야에 항목별 주요협의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형·지질항목을 말씀드리면 사업지구 중앙에 위치한 곶자왈에는 골프코스 등의 시설배치를 최소화하여 특이한 지형·지질 요인인 소규모 천연동굴의 보전과 곶자왈을 원형대로 보전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동·식물상은 밤일엽군락 주변의 시설계획인 14번홀은 코스위치 및 형태 변경 등을 통해 밤일엽군락의 인근 원형보전녹지를 확대하고 밤일엽이 번무할 수 있도록 생육조건을 양호하게 조성하도록 하고, 밤일엽 같은 상록성 양치류식물의 보전을 위해서 사후 영향조사항목을 추가하여 조사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4쪽에 토지이용입니다.
사업지구내 곶자왈 전체면적 중 67.4%인 34만1,796㎡를 보존하여 훼손되는 곶자왈을 최소화하도록 하였고, 곶자왈지역의 구조물인 개비온을 이용해서 침식구를 복원하여 침식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대기질은 공사시 비산먼지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곳에 비산먼지 방진망과 세륜·세차시설을 설치하고 운반차량의 규제를 통해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질은 우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우수를 집수할 우수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해서 재활용하도록 하였고, 배수구역별로 구분해서 저류지 15개소를 설치하여 사업지구내 오염·오수의 지하유입과 외부유출을 방지하여 지하수 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골프코스에도 흡착시설 및 차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보도 및 기타 시설부지는 가능한 다공성 포장재료로 포장해서 주차장은 최대한 생태형 주차장이 조성되도록 하였습니다.
토양은 사업지구 주변 친환경 유기농 농가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외주부에 차폐수림대를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은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폐기물은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기본원칙으로 남제주군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였습니다.
5쪽에서 13쪽까지 내용 중에서 9쪽까지 주요환경영향 저감대책과 10쪽에서 11쪽에 있는 사후영향조사계획하고 12쪽에서 13쪽에 있는 기타내용 사항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쪽에서 21쪽까지 교통영향평가는 본 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자료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2쪽에 재해영향평가분야입니다.
재해영향평가의 목적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우수 유출량의 증가, 토사 유출량의 증가, 사면 붕괴위험의 주요요인을 저감시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시행 전 시설용량 13만4,919㎡의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2개소와 가배수로 및 분산트랜치 기술을 설치하고, 사업시행 중 정기적인 준설 등을 통해서 임시침사지겸 저류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사면안정을 위해서 사면상단에 돌림수로 및 소단에는 L형측구를 설치하고 절·성토 사면에 조기녹화를 실시해서, 하여튼 기타 현장여건을 고려한 사면 보호공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기타 재해저감대책으로 계획된 저감시설을 최우선적으로 시공하고 우기시 토공작업을 지양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시행 후 총 시설용량 11만2,471㎥의 영구저류지 2개소를 설치해서 준설 등 유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고, 배수시설과 사면구조물 등을 항상 점검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외부 반입토 40만㎥는 토질시험을 실시한 후 사용하고, 지구내의 포장은 최대한 투수성 재료를 사용하도록 실시설계시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통합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평가서와 보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주오션파크 컨트리클럽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제주오션파크 컨트리클럽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식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오션파크컨트리클럽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이유, 사업개요, 2쪽에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통합영향평가협의 추진사항,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에 6번 주요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사업명칭과 관련한 일반사항입니다.
사소한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사업시행에 대한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별표 1에서 카. 관광단지의 개발 중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중 유원지에 설치되는 시설면적이 10만㎡ 이상인 것으로 적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내용은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 조성사업이므로 본 동의안의 사업명칭인 제주오션파크 컨트리클럽 조성사업도 이에 적정한 사업명칭으로 바꾸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분야입니다.
자연환경과 관련하여 기상분야는 다른 의견이 없고 지형·지질분야에서 본 사업에 따른 토공량은 절토 약 43만㎥, 성토 약 67만㎥로서 성토량이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외부에서 매립용 토사가 반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토용 토사를 확보하기 위한 토취장 예정지와 이에 대한 인·허가 여부, 토사 운반차량의 운행에 따른 대책과 시공시 유의사항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중간에 사업지구 북쪽에 위치한 양생이밭천의 유로변경과 옹벽 축조공사로 인해 집중강우시에는 다량의 하천수가 사업지구로 유입되고 있으며, 이 하천수에 의해 식생훼손과 토양침식이 야기되어 사업지구 중앙부 곶자왈 수림지에 북에서 남으로 형성된 침식구는 그 규모가 점점 발달하고 있어 이를 방지·복구하기 위한 구곡막이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구곡막이 공사에 대한 세부내용과 공수로 인하여 사업지구 내부에 대한 토양침식 등은 방지할 수 있는 반면 강우시 하천수가 차단됨에 따른 사업지 내·외부의 침수여부 등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동·식물분야, 수리·수문분야,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토지이용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7쪽 하단에 관광시설로서 호텔시설은 건축면적 1,756.38㎡, 연면적 6,794.03㎡ 규모로 조정하여 계획하고 있습니다.
골프텔 입지 및 시설기준 제도 개선계획에 의하면 골프텔 입지 및 시설기준을 강화·제한하여 토종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역상권을 지키고, 골프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골프장의 규모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최소허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본 사업에 포함된 숙박시설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 편입용지의 소유자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국유지 및 공유지에 대한 공유지 관리계획 등 승인절차 이행여부 및 사유지 매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오윤근 심의위원의 보완요구사항인 곶자왈지역에 대한 정확한 토지이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주도 정밀토양도에 따르면 용암류지로 분류되지만 현재 제주도내에는 곶자왈에 대한 정확한 용어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나무와 덩굴 따위가 마구 엉클어져 수풀같이 어수선하게 된 곳으로 자왈이나 곶으로 불리며,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곶자왈에 대하여 곶자왈 등 고유한 제주생태환경지역의 보전대책 강화방안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제주도 지리정보체계 등의 등급조정을 추진하며, 곶자왈의 보전·관리방안으로 자원에 대한 정밀 학술조사와 지역주민 및 이해당사자들의 민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전성이 뛰어난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등급조정을 통한 보전기능을 강화하고, 정밀자원 분석을 통한 보전지역, 개발가능지역, 완충지역 등으로 토지이용을 세분하여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2006년도 제주도 세입·세출 예산서에도 오름 및 곶자왈 보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 보전지역 GIS 재정비 사업비로 4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본 사업 추진과 곶자왈 보전관리계획 수립에 대하여 적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대기질분야, 수질분야, 10쪽에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경관분야, 그리고 다, 사회·경제환경분야에 관련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재해영향평가분야가 되겠습니다.
개발 전, 개발 중 저감대책과 관련하여 개발 중 임시재해저감시설로 침사지겸 저류지를 2개소로 계획하면서 재해영향보고서상 제원과 환경보고서상 제원이 일치되어야 하는데도 차이가 나고 있는 데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차이에 대한 수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 후 저감대책 관련하여 개발로 인한 유출 집중으로 하류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영구저류지 하부에 분산트랜치 2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영시 빗물을 저류하였다가 조경용수 등으로 이용하기 위한 저류조 15개소와 클럽하우스의 지붕을 이용한 빗물 저장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상 계획하고 있으면서도 본 재해영향평가에는 계획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분야는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나날이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레저·스포츠 활동에 관련하여 다양하고도 다면적인 욕구는 폭발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나 이러한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관련하여서는 사업명칭을 도시계획시설사업인 유원지 조성사업에 맞추어 변경하는 방안 검토와 기존 토석 채취지 성토로 인한 성토용 토사 40만㎥를 외부에서 운반 반입함에 따른 운반과정에서의 차량통행, 비산먼지 등에 대한 저감방안, 성토시공과정에서의 견실한 시공, 강우시 토사유출 방지방안 등을 확고히 하고, 곶자왈지대 개발로 인한 보완방안으로 훼손수목의 이식 등을 통한 수림과 녹지로 복원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곶자왈지대의 개발로 면적이 줄어들고 있음에 따라 곶자왈의 기능 중 지하수를 함양하는 역할이 없어짐에 대한 대체 또는 보완방안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간과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곶자왈에 대한 개념 정립과 보전·관리방안 강구가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지형·지질분야에서 제시된 양상이밭천의 유입수에 의한 곶자왈 수림지의 침식구 발달상황을 강우로 인한 하천수 발생시마다 점검하여 현재 제시된 보완공법 외의 대체방안도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집행부의 사업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추가적으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행 중에도 좋습니다. 그렇게 할걸로 하고 우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봉하 위원 부봉하위원입니다.
수고들이 많습니다.
심의보완서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도 심의위원회에서 지적한 것 같습니다. 곶자왈 지점에 대한 식생조사가 누락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곶자왈을 관통하는 5개 홀에 대해서 식생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내용은 본안 부록의 식생조사 7번 내지 11번에 기재되었다는 내용입니다마는, 차트를 가지고 오셨으면 차트를 꺼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좋게, 어느 쪽인지. 처음에 계획했던 곳하고 보완한, 장소가 변경된 것 같던데, 그 지점 자체가.
○위원장 양대성 위쪽으로 올려놓아서, 거기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쪽에 어느 한 분이 도움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하십시오.
자기 소개를 하신 다음에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정컨설턴트대표이사 최창현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한 인정컨설턴트의 최창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사업부지는 채석장 및 곶자왈지역, 그 다음에 경작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흑백은 저희가 항공사진을 사업 전에 촬영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 토지용 계획도를 보시면 저희가 실제 훼손된 채석장 및 경작지를 주로 활용하여 코스 배치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심의과정에서 지적받은 것이 이 곶자왈 수림대에 대한 생태조사를 다시 정밀하게 해서 영향이 없는지를 검토하는 보완의견이 있었습니다.
심의보완 제출한 답변서에 따라서 저희가 곶자왈내 8개 코스에 식생 정밀조사를 2006년 2월 18일날 전문가들과 다시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한 내용은 저희 사업지내에 있는 곶자왈 지대에 코스가 지나가는 곳에는 특별한 보호종이나 희귀식물은 없는 쪽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지적한 내용 중에서 밤일엽군락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는데, 밤일엽군락은 저희가 다시 토지 이용을 변경하여 주변을 충분한 보존녹지로 갈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하여서 완충녹지를 가질 수 있도록 보완보고서에 제시를 하였습니다.
○부봉하 위원 변경된 장소를 가르쳐 보세요.
○인정컨설턴트대표이사 최창현 컬러도면에 보시면 5번홀하고 6번홀 경계지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밤일엽 등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홀과 홀 사이에 폭이 좀 좁아서 밤일엽군락이 협소하게 보존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변경을 통해서 홀과 홀간의 거리를 좀 넓혔습니다. 밤일엽군락 및 밤일엽 주변에도 보존녹지가 되어서 완충지대를 포함해서 보존이 될 수 있도록 홀과 홀간의 사이를 좀 넓혀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훼손된 수목을 이식하겠다고 이번에 우리 갔을 때 설명을 했는데, 가능합니까?
○인정컨설턴트대표이사 최창현 이식이 가능한 수목이 있고 이식이 가능하지 않은 수목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조사표에 가능한 수목표를 저희가 상세하게 훼손 대상수목 및 이식수목을 종별로 본수를,
○부봉하 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인정컨설턴트대표이사 최창현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심의위원님들한테 심의보완서 중에서 김영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은 훼손 대상수목 중 이식수목의 종류를 확인하고 이식방법의 활착 성공사례를 제시하고 이식 개체수를 제시하라는 보완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훼손 대상수목 및 이식수목에 대한 표를 제시하였습니다.
○부봉하 위원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인정컨설턴트대표이사 최창현 예. 훼손되는 지역의 모든 식물 전량은 안되지만,
○부봉하 위원 전량은 안되지만 수목별로 해서 가능한 것은 뽑아서 이식을 한다,
○인정컨설턴트대표이사 최창현 가식장에 수목을 했다가 다시, 저희는 홀과 홀 사이에 조경녹지가 되는 부분에 이식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부봉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십시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안동우 위원 안동우위원입니다.
용수계획에서 특히 지하수 개발 관련해서 보면 애초보다 상당히 양을 줄이며, 용수 공급량을 줄이는데, 여기에 보면 지하수 두 개 공을 개발하려고 준비하는데, 이격거리를 최소한 600m 이상 확보하라고 심의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여기 계획에 보면 최대한 이격하는 것으로만 계획되어 있는데, 그 거리를 600m 이상 이격을 두고 있는 겁니까?
○인정컨설턴트대표이사 최창현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한 인정컨설턴트의 최창현입니다.
저희가 사업부지 내 두 개 공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그 중에 한 개 공은 기존의 공입니다. 기존의 공을 이용해서 할 계획이고, 나머지 한 개 공은 저희가 지금 도면상에 위치 선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충분한 이격거리가 형성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지하수 1일 약 1,000톤을 개발할 목적으로 하는데, 여기 심의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보면 1개 공에 최대 채수량을 300톤 초과할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관계자의 설명은 지하수를 1,000톤 활용하겠는데, 이미 기 개발된 한 공과 다시 새로 한 공을 개발한다면 600톤밖에 사용할 수 없는데, 용수계획은 어떻게 수립하는 겁니까? 그렇다고 재활용하는 것 자체가 전체 용수계획이 될 수 없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심의보완서 52쪽에는 지하수 개발을 기존 한 개하고 두 개하고 세 개 공으로 개발한다고 자료가 제출됐는데, 지금 관계자의 설명은 두 개 공이라고 하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다.
○인정컨설턴트대표이사 최창현 저희가 총 필요한 용수는 대략 음용수하고 관계용수 해서 1,300톤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유를 고려해서 1,500톤 정도를 계획하였고, 그 중 500톤은 저류지를 이용한 재활용 용수를 계획하였습니다. 나머지 1,000톤 중에서 저희가 기 개발되어 있는 공이 230톤 짜리 한 공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 공은 그대로 저희가 용량을 확대해서 230톤 짜리를 270톤을 확대해서 500톤, 그 다음에 신규로 한 개 공을 더해서 지하수는 사업부지 내에서 2개 공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적해 주신 말씀 중에서 한 공에 300톤 이상을 넘지 말도록 권고사항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내에 개발되어 있는 지하수공이나 채수량을 전체적으로 확인해본 결과 공당 500톤은 충분히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동우 위원 심의위원에서가 1일 최대 채수량을 300톤을 초과하지 말라고 지적한 것은 그 지대가, 사업예정지가 일반 중산간지역이 아닌 곶자왈지역이고, 곶자왈지역이 지하수 최대 함양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만큼은 지하수 관리차원에서, 다른 지역의 지하수 1개 공의 최대 채수량의 500톤 하는데 이 지역만큼은 그 기준을 500톤까지 했을 때는 지하수 함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채수량을 1일 300톤 이상을 초과하지 말도록 지정하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이유 때문에 지적한 것으로 보는데요. 맞죠?
○인정컨설턴트대표이사 최창현 저희가 지하수 영향에 대해서 탐사나 기초자료 조사를 해본 결과 이 지역에는 공당 제주도 전체지역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 함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공당 300톤으로 하게되면, 저희가 지금 필요량이, 지하수 개발량이 1,000톤 정도를 잡고 있는데 300톤으로 하면 공수가 늘어나는,
○안동우 위원 답변서에도 자료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관정당 1일 최대 채수량 350톤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기존 2개 공은 최대 350톤, 1개 공은 300톤 해서 3개 공으로 1,000톤 정도 지하수를 개발하겠다고 심의위원들한테 답변서 제출한 거잖아요, 이 자료가. 답변서 제출한 것에는 350톤을 초과하지 않겠다고 하고 실질적으로는 약 500톤의 최대 채수량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하겠다는 것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지하수가 두 개 공 해서 350톤 했을 때 약 700톤 최대 채수량을 활용했을 때 나머지 부분을, 용수 계획부분을 재활용 내지는 빗물 이용시설로 해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정컨설턴트대표이사 최창현 저희가 제시해 드린 개발하고자 하는,
○안동우 위원 자료 답변서하고 지금 관계자가 답변하는 내용이 틀리잖아요.
○인정컨설턴트대표이사 최창현 총 개발량 1,000톤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기존 1개 공 및 신규 2개 공을 해서,
○안동우 위원 조금 전에 답변할 때는 기존 1개 공에 신규 1개 공 해서 총 두 개 공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인정컨설턴트대표이사 최창현 제가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기존 1개 공, 신규 2개 공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동우 위원 사업지구 내에서 최소 600m 이상 이격하라고 하는데, 기존 1개 공과 신규 2개 공을 다시 굴착했을 때 사업지구 내에서 600m 이격이 가능합니까?
○인정컨설턴트대표이사 최창현 정확한 개발위치에 대해서 선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위치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대로 이격거리가 형성될 수 있도록 반영해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개발한 것을 가지고 와서 이제야 뭐......
○안동우 위원 지금 영향평가 관계자께서 답변하는 거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올리는 것이 뭡니까? 그런 것을 다 조사해서 지하수공 개발하는 것이 600m 이격해서 단지내에 가능한 것을 파악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와서 다시 그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인정컨설턴트대표이사 최창현 위치를 선정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는 별도의 지하수영향평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량만 제시를 해드렸고, 사실 정확한 개발위치가,
○안동우 위원 개발량을 제시했는데, 여기가 다른 사업부지 내에서는 규모가 작은 데이지 않습니까? 홀도 18홀이고 전체적으로 주변이 곶자왈이 중심되는 지역인데,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원론적인 계획을 가지고 와서 영향평가를 하고 여기에서 문제가 지적되면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으로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향평가를 진지하게 임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답변이야 누구든지 못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듣고, 그런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좀더 구체적이고, 사질적이고, 실제 시행에 옮길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겠다, 어떠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계속 질의를,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저도 안동우위원님과 비슷한 지하수와 용수문제인데, 당초 용수공급계획이 관계용수량이 1일 1,925톤인데 변경은 1,156. 약 800톤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사업규모가 축소되어서 관계용수가 축소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축소된 겁니까?
○인정컨설턴트대표이사 최창현 인정컨설턴트의 최창현입니다.
관계용수량이 줄어든 것은 초종을 저희가 물이 좀 덜 먹는 초종으로 확정을 했구요,
○김병립 위원 예?
○인정컨설턴트대표이사 최창현 잔디의 종류를 관수를 좀 적게 할 수 있는, 원단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원단위 적용을 좀 바꿨습니다.
○김병립 위원 잔디의 종류를 바꿨다?
○인정컨설턴트대표이사 최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잔디의 종류를 바꾸면,
○인정컨설턴트대표이사 최창현 관수 주기하고 초종을 좀 조정을 하였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가능합니까?
○인정컨설턴트대표이사 최창현 예.
○위원장 양대성 거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초종을 어떤 초종으로 바꾸었고 그 생태가 어떻다 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까?
○인정컨설턴트대표이사 최창현 예, 그 초종에 대해서는 설명말씀,
○위원장 양대성 초종이야 다 나오죠. 특성 뭐 다 나오겠죠. 그런데 그 초종에 따라서 관수량이 그렇게 차이난다는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느냐구요.
○인정컨설턴트대표이사 최창현 초종에 대한 원단위가 기존에 나와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실제 실험을 통해서 확인이 된 사항입니까?
○인정컨설턴트대표이사 최창현 저희가 초종 선정은 계속 최종으로 확정해서 제시를 해드린 내용이 있으니까 초종에 대해서는 시간을 주시면 보충설명,
○위원장 양대성 됐습니다, 나중에.
계속 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관계용수를 지하수하고 저류지를 이용해서 하겠다. 저류조는 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것보다 2배, 3배를 더 만들었지 않습니까?
○인정컨설턴트대표이사 최창현 예.
○김병립 위원 지하수를 1,000톤 이용하게 되면 저류조에서는 1일 약 150톤밖에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3배를 늘릴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인정컨설턴트대표이사 최창현 저희가 관계용수량은 보통 최대갈수기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였습니다. 1년 중에 최대 갈수기는 한 2개월 정도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1,000톤 개발허가를 받으면 평상시에는 60% 정도 평균사용량을 통계적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1,000톤을 받은 것에 대해서 1,000톤을 최대한 쓰는 기간은 1년 중에 최대 갈수기 한 2개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개발량에 따른 관계용수량은 최대갈수기를 산정해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평균적으로는 1,000톤 허가를 받으면 평균 600톤 정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김병립 위원 저류조에 저수용량이 몇 톤이죠? 30만톤입니까? 얼마입니까? 저류용량이 얼마입니까?
○인정컨설턴트대표이사 최창현 저류용량은 15만4,806㎥ 정도 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15만톤이죠?
○인정컨설턴트대표이사 최창현 예.
○김병립 위원 보통 두 달을 쓴다고 했을 때, 최대 갈수기 때 쓴다고 해도 15만 톤, 하루에 1,000톤이면 한달에 3만 톤 아닙니까? 6만 톤밖에 더 쓰는 겁니까? 그리고 또 지하수를 하루에 1,000톤해서 두 개 공을 더 뚫겠다는 거 아닙니까? 한 공은 기존 개발된 지하수를 쓰고.
지하수 하루 1,000톤을 하는데 폰드에서 나오는 양으로도 충분할 게 아니냐? 그러면 지하수를 개발하는 게 더 초과된, 사용량보다 더 많은 지하수를 뽑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이유가 뭡니까? 폰드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인정컨설턴트대표이사 최창현 인정컨설턴트의 최창현입니다.
저희가 최대 갈수기를 2개월로 보고 전체 폰드 용량을 15만 톤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기가 되면 폰드의 유지용수 자체도 굉장히 고갈되는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문제는 하루에 1,100톤만 가지면 전부 이용이 가능한데, 1,100톤만 사용하면 가능한데 다시 폰드를 15만 톤까지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낭비 아닙니까?
○인정컨설턴트대표이사 최창현 빗물 재이용시설에 따른, 제주특별법에 따른 용량을 환산해 보면,
○김병립 위원 용량도 5만,
○인정컨설턴트대표이사 최창현 7만5,000톤 정도,
○김병립 위원 그러면 두 배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인정컨설턴트대표이사 최창현 예.
○김병립 위원 그러면 7만5,000톤의 갈수기가 아닌 봄하고 여름, 일부 여름초까지는 폰드에 고인 물로도 충분히 관개가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용수가? 단지 갈수기 두 달 내지 석 달을 쓰기 위해서는 지하수 1,000톤을 판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는 겁니다.
○인정컨설턴트대표이사 최창현 지하수중에서 일부 250톤 정도는 음용수로 하기 위한,
○김병립 위원 음용수는 상수도 아닙니까?
○인정컨설턴트대표이사 최창현 광역상수도는 받지 못하는,
○김병립 위원 광역상수도는 안되지만 남군청에서 공급하는 상수도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정컨설턴트대표이사 최창현 군청하고 협의한 결과 상수도가 표고 차이, 이런 문제 때문에 군청하고는 협의에서 공급하기가 곤란한 것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김병립 위원 여기 답변에서는 광역상수도는 공급이 불가능하지만 남군에서는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답변이 된 것 같은데.
○인정컨설턴트대표이사 최창현 남군청하고 협의한 공문상에 보면 상수도 공급가능외 지역이므로 저희가 회신통보를 받았습니다.
남군에서 2006년 2월 21일자 저희가 질의한 의견에 대해서 그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상수도 공급가능외 지역임 이렇게 해서.
○김병립 위원 250톤, 지하수인 경우는 800톤 정도 여유가 있다는 거네요, 결론은?
○인정컨설턴트대표이사 최창현 관개용수량으로 저희가 보고있는 것은 800톤 정도입니다. 평상시에는 500톤을 넘지 않을 것으로, 그런데 최대 갈수기를 대비해서 그렇게 양을 산정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아까 안동우위원님 지적대로 부지 면적 내에 세 개 공을 뚫었을 때 이격거리가 600m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인정컨설턴트대표이사 최창현 부지면적 대비로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김병립 위원 반경 600m가 되겠습니까?.
○인정컨설턴트대표이사 최창현 공간 거리가 600m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병립 위원 사업장 직선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최장거리, 최단거리.
○인정컨설턴트대표이사 최창현 장축으로 보면 1,800m 정도. 긴 거리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짧은 거리는요?
○인정컨설턴트대표이사 최창현 짧은 거리는 그보다 반정도 보고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보전자원에 해당하는 것을 조사해 보니까 별로 분포가 되지 않았다 말씀하셨죠? 최대표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인정컨설턴트대표이사 최창현 예.
○위원장 양대성 지난해 5월에 제주도고시로 보존자원을 지정했습니다. 그게 몇 종인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인정컨설턴트대표이사 최창현 확실히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조사를 했으면 그런 것을 모를 리가 없죠? 많은 것도 아니고. 또 그런 내용을 알아야 지정된 품목이 있는지 없는지 아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모르고 어떻게 조사해 보니 없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인정컨설턴트대표이사 최창현 생태계분야는 현지 생태전문연구소에 의뢰해서 생태계 전문가들이 현장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표를 맡고 있지만 사실 생태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태 전문 외부연구소에 의뢰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생태전문은 생태전문가에 의뢰해서 조사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겠다 여기 나오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면 되겠습니까? 조사를 안 했더라도 그런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고시된 보존자원이 그 지역에 있느냐 없느냐? 아까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런 것이 보존자원이고, 조사해 보니까 사실상 그런 것이 없었다. 이렇게 나와야 그게 앞뒤가 맞고 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용도 모르고 품목도 모르고, 전문기관에 조사의뢰해서 했으니까 모르겠다. 지금 답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평가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인정컨설턴트대표이사 최창현 저희가 심의보완서에 정밀 조사한 식생조사표에 종하고 발견종에 대해서 수록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표를 수록하고 안하고, 그것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중요한 핵심은 도 고시로서 지정한 보존자원이 이 지역에 과연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조사했고 그 결과 무엇이냐 하는 거죠.
○인정컨설턴트대표이사 최창현 전체 보존자원 중에서 밤일엽이 보호종은 아니지만 보호가치가 있는 식생으로 판단되어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 양대성 일단 알았습니다.
자꾸 돌아가면 얘기가 안돼요.
우리가 분명히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2조, 또 그 시행조례 제25조, 또 제37조 이런 것에 의해서 보존자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영향평가시에 조사·평가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맞습니다.
현재 특산식물 34종, 희귀식물, 멸종·위기식물 13종 이런 식으로 보존지정대상 식물·동물이 다 있습니다. 옆에서 답변하는 내용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지역의 전문가로 하여금 위임해서 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기억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재 위치, 사업장 위치만큼은 희귀식물로 구성된 밤일엽외에는 사실상 지원대상에 품목이 없는 것만큼은 저희들도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십시오.
○인정컨설턴트대표이사 최창현 예,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곶자왈, 우리가 현지에 가봤을 때도 전형적인 곶자왈지대로 볼 수 있죠. 그렇죠?
곶자왈의 기능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하수 함양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정컨설턴트대표이사 최창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곶자왈이 훼손됨으로서 지하수함양이 엄청나게 차단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봅니까? 지하수 함양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곶자왈 훼손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지하수 함양에 얼마나 장애를 받고 있다는, 지하수 함양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조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정컨설턴트대표이사 최창현 곶자왈 지역의 면적을 사업부지 전체 면적 중에서 50만6,883㎡로 현황상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 현황 중에서 초안, 번안, 보완을 거치면서 계속 보전면적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실지 저희 사업부지 105만4,620㎡ 중에서 곶자왈 지역에서의 훼손면적은 16만5,087㎡정도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곶자왈의 기능상 지하수 함양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 지질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지 105만㎡ 중에서 16만㎡ 정도 하면 거의 10% 정도에 훼손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수함양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공질 포장재료로, 지하수 함양이 될 수 있게, 훼손을 받지 않도록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지하수를 함양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좋습니다.
그런데 지하수 함양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인데, 적어도 영향평가를 하려면 지하수 함양이 평생 이런 수준으로 되는데 이게 훼손됨으로 인해서 이런 수준으로 감소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체하는 방법으로서 인공함양정을 만든다거나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나와야 바른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게 영향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도에서 지하수가 그만큼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크고 이렇다는 것을 잘 아시면서 왜 영향평가를 항상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거죠.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같이 다시 할 수 없으니까 한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골프텔 관계 있죠? 여기 80실로 계획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골프텔에 80실입니다. 호텔 객실수가.
○위원장 양대성 사업지구 내에 한 거죠? 골프장과 연계해서.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예, 사업지구 내 호텔 80실 규모.
○위원장 양대성 지난 2월 업무보고시에도 골프장시설 내에 여러 가지 골프텔이라든가 호텔시설이 상당히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설규모는 적정하게 조정하고 기준을 마련해서 어떤 분쟁의 소지를 없애겠다고 업무 보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이번 회기 기간 내에, 그 사이에 골프산업 발전을 위한 심의회의를 했었습니다. 토착민들의 영업에 지장없도록 적정한 골프텔이라든지 시설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가를 했습니다마는 이때 당시 18홀 기준 50실 정도의 기준이 좋겠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위원장 양대성 아직 확정된 것은 없는 거죠?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예, 없고 그 사항을 확정시키려고 현재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이 오션파크의 숙박시설도 그런 것들이 정립된 다음에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가, 사업자가 계획해서 추진하는 시기를 일단은 감안해서 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서,
○김병립 위원 한 가지만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전인학 대표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에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주차장이나 도로를 투수성 재료로 사용해서 지하수가 스며들도록 하겠다 했는데, 그런 재질을 가진 친환경적인 제품을 사용해서,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상품을 가지고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주)제이에스개발대표이사 전인학 (주)제이에스개발 대표이사 전인학입니다.
제주도내 현재 저희들이 보고받고, 용역기관에서 저희들에게 전달한 사실로는 제주도내 업체에 그런 친환경적인 소재로 만든 투수성 보도블럭이라든지 아스콘기술이 별도로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내에 그런 공신력있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품질을 갖춘 업체가 있다면 적극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처리의견을 말씀하시기 전에 더 보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고동수 위원 고동수위원입니다.
전인학 대표이사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동료위원님들이 전부 질의하셨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유원지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사업명칭으로 적정하게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는데 이에 대해서 대표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이에스개발대표이사 전인학 저희는 현재 사업장 명칭을 바꾸기 위해서 이미 용역을 발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받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도의회 절차가 끝나면 사업승인시 새로운 명칭인 테디밸리골프 앤 리조트로 바꿀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제주오션파크컨트리클럽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동우 위원 안동우위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오션파크컨트리클럽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내용동의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하여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자원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적정한 관리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제주도에서 계획중인 곶자왈·오름 보전관리계획과 골프텔 위치 및 시설기준 제도개선 계획을 조속 확정하여 금후 환경영향평가협의에 반영되도록 조치할 것,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하여는 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고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안동우위원님으로 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은 안동우위원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오션파크컨트리클럽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안동우위원님이,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의견을 조금 말씀해도 좋습니까?
○위원장 양대성 예, 그러면 환경도시국장께 결의하기 전에 의견을 참고적으로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감사합니다.
환경도시국장 김방훈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골프장 골프텔 관계입니다. 골프텔 관계가 현재 계획단계에서 저희들 조례가 도의회 이번 회기에 들어 와있습니다. 아직 조례가 확정 안된 상황임을 참고로 판단하셔서 결의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이 부분은 지난번 저희가 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직 시행 안됐기 때문에 우리가 촉구하고 있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에 기준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러면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오션파크컨트리클럽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방금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동안 심의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한라산리조트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을 심의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잠시 회의장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대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한라산리조트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라산리조트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 심의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나 또는 우리 의회 할 것 없이 대단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 그 최적정한 지점을 찾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번 통합영향평가 동의안의 대상사업, 이 사업은 지역주민과 시민환경단체가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는 도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해서도 안되고 어떤 결정을 회피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한 마디 한 마디, 결정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미와 또 결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삼사일원의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어떻든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이나 관계하시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게 우리들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걱정하면서 임해 줄 것을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환경도시국장 김방훈입니다.
먼저 제안설명 이전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질문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께서 와있습니다. 인사 기회를 드려도 좋겠습니까?
○위원장 양대성 그렇게 하십시오.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한라산리조트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주)더원의 백동기 대표이사께서 나와 있습니다.
○(주)더원대표이사 백동기 더원의 사장 백동기입니다.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입니다. 제주환경개발의 강경수 대표이사께서도 나와 있습니다.
재해분과평가 대행업체입니다. 경일대 도시환경연구센터 이승준 연구원께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라산리조트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인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북제주군 조천읍 대흘리 산38-1번지 일원으로 총 사업면적은 334만5,610㎡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골프장 135만6,409㎡, 숙박시설이 198만9,201㎡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공사착공 후 7년이 되겠습니다.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주도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상 사업으로,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의 면적이 10만㎡ 이상인 것과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설치 공사 중 총 용지면적이 25만㎡ 이상인 사업에 해당되어서 본 통합영향평가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합영향평가 협의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2005년도 7월 25일 통합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되어서 8월 5일 조천읍 교래리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05년 11월 17일 관계 행정기관 등에서 수렴한 의견이 반영된 본 결과서가 우리 도에 접수됨에 따라서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및 관련 부서 등에서 검토 보완 과정을 거쳐서 2006년 1월 26일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재심의로 결정되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재심의 보완서를 작성, 제출이 있어서 금년 2월 24일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보완동의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본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하게 됐음을 말씀 올립니다.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분야의 항목별 주요 협의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형·지질항목을 말씀드리면 사업지구내 진입로는 현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절·성토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도로개설 구간의 훼손수목 등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환경단체와 공동참여하에 전량 이식하여 활용하도록 하였고 사업시행 중 용암동굴이 발견될 수 있으므로 공사시 관련 전문가의 면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식물상에는 법정 보호식물인 으름난초 자생지 2개소는 원형보전 하되 으름난초의 출현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는 등 특별한 보전방안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고, 공사시 추가 발견되는 법정 보호식물 및 희귀식물에 대하여는 서식지 주변을 최대한 원형보전하며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 서식지 외 보전기관과 협의하여 적정히 이식하도록 하였습니다. 원형 보전지역은 자연식생이 층상구조를 자연 그대로 보전 관리하도록 하고 멸종위기야생동물 2급인 애기뿔소똥구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대체서식지 3개소 1.9㏊에 현재상태로 서식환경을 조성하고 사업 추진시 추가조사를 별도로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토지이용은 크럽하우스 시설 지역주변 2,105㎡와 원형보전지외 1,863㎡를 추가하여 총 곶자왈 보전면적의 111만3,342㎡를 원형보전하여 훼손되는 곶자왈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사업지구 남쪽 곶자왈 밀접지역 사이 지질분포 특성상 곶자왈과 비슷한 투수성 지질특성을 갖는 휴양·문화시설지구 등을 시설물 설치계획을 축소 조정하는 등 현 지형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대기질은 공사시 비산먼지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곳에 비산먼지 방진망과 세륜·세차시설을 설치하고 운반차량의 규제를 통하여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질은 골프장 운영시 많은 바이오젝트시스템을 이용하여 잔디를 관리하는 등 완전 무공해 친환경 골프장으로 관리하고, 동 시스템에 의한 잔디관리가 불가능할 경우 재심의 보완하고, 재심의 보완서, 공증내역대로 골프장 운영을 중단하도록 하고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주차장 및 내부도로, 보도 등에 다공성 포장 및 생태형 주차장을 조성하고 사업지구 내 소하천(멍중내) 자연배수로는 원형보전토록 하고 골프코스에서 차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사파리농원지역 동물사 및 방사장의 유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차수시트설치 사업지내 발생되는 축산폐수는 톱밥 발효시설을 설치하여 퇴비화를 통해 재활용토록 하고, 화학농약 사용여부를 비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하고 검사결과를 기록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6쪽 폐기물은,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폐기물은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기본원칙으로 남제주군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경관은 본 사업지는 중산간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향토적인 이미지의 건축구조를 계획하되 건축물의 모형은 아름다운 모델을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7쪽 문화재는, 공사중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구·유물 등이 확인되면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즉시 현장을 보전하고 훼손 및 도난방지 조치 후 도에 신고토록 하고 별도의 문화재보전대책을 강구한 후 사업 시행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대로 공사시행 여부를 상시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 환경조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16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해주시고, 17쪽부터 23쪽까지는 교통영향평가 분야이므로 본 위원회 소관이 아니어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4쪽 재해영향평가 분야가 되겠습니다.
재해영향평가의 목적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우수의 유출량의 증가, 토사유출량 증가, 그리고 사면의 붕괴위험 요인을 저감시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시행 전 총 시설용량 34만2,350㎥의 임시 침사지 겸 저류지 5개소와 가배수로 및 분산트랜치 4개소를 설치하고 사업시행 중 정기적인 준설 등을 통해 임시 침사지 겸 저류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사면 안정을 위해 절·성토 사면은 표준경사 이하로 안전하게 계획하고 산마루 측구, 횡배수로를 설치하여 신속한 배수처리 및 경사면 하단에 U형 수로를 설치하고 절·성토 사면에 조기 녹화를 실시하고 기타 현장여건을 고려한 사면보호공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재해저감대책으로 계획된 저감시설을 최우선적으로 시공하고 우기시 토공작업을 지양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시행 후 총 시설용량 30만755㎥의 영구저류지 4개소를 설치하여 준설 등의 유지·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배수시설 및 사면구조물을 항상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지구내 포장은 최대한 투수성 재료를 사용하도록 실시설계시 반영하도록 하였고, 실내에 있는 토사유출량 산정을 위해 추가적인 지질조사를 실시하며 실시설계시 전문가의 자문, 검토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통합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평가서와 보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라산리조트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한라산리조트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안에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영식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지금부터 한라산리조트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사업개요, 2페이지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통합영향평가 협의 추진사항,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밑에 주요검토 사항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분야입니다.
가, 자연환경과 관련하여 기상분야에 대하여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지형·지질분야에 대하여 사업지구 곶자왈 분포는 사업부지내 지하수 2등급 지역 252만56㎡를 기준으로 초지조성, 시추조사 자료 등을 종합하여 목장으로 사용되면서 훼손된 지역을 제외한 결과 전체 부지면적 344만5,610㎡중 곶자왈은 128만1,024㎡, 이외지역은 206만4,586㎡로 조사되었습니다.
곶자왈 지역의 훼손 최소화 방안으로 친환경적인 시설물 배치계획 수립과 시설물 재배치를 통하여 곶자왈 개발면적 구성비를 평가초안에서는 20.6%에서 재심의보완서에서는 13.1%로 감소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밑에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주도 정밀토양도에 따르면 용암유지로 분리되지만 현재 제주도내에는 곶자왈에 대한 정확한 용어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나무와 넝쿨 따위가 마구 엉클어져 수풀같이 어수선하게 된 곳으로 자왈이나 곶으로 불리며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곶자왈에 대하여 곶자왈 등 고유한 제주생태환경지역의 보전대책 강화 방안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제주도지리정보체계 등의 등급조정을 추진하며 곶자왈의 보전관리방안으로 자원에 대한 정밀 학술조사와 지역주민 및 이해당사자들의 민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전성이 뛰어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등급조정을 통한 보전기능을 강화하고 정밀 자원분석을 통한 보전지역, 개발가능 지역, 완충지역 등으로 토지 이용을 세분화하여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6년도 제주도세입·세출예산서에도 오름 및 곶자왈 보전관리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1억원, 보전지역 GIS 재정비 사업비로 4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본 사업추진과 곶자왈 보전관리계획 수립에 대하여 적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동·식물상 분야입니다.
사업시행 전후의 녹지자연도 예상변화는 5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수리·수문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토지이용 분야는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의 전체적인 토지 이용계획은 표에 나온 대로 관광휴양시설과 체육시설로 나눠져 있습니다. 참고로 관광·휴양시설은 198만9,201㎡, 체육시설은 135만6,409㎡. 이하 자세한 것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관리보전 지역 현황은 표에 나온 대로, 그 밑에 표에 지하수자원 보전지역 편입 및 개발현황은 1등급의 편입은 1만5,387㎡인데 개발면적은 없습니다. 이하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계 보전지역 편입 및 개발현황도 생태계 보전지역 3등급은 154만6,123㎡고, 편입된 토지가 이렇고 그 중에서 개발되는 면적은 24.4%인 37만6,945㎡입니다. 이하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경관보전지역 편입 및 개발현황입니다. 1등급은 편입면적이 2만1,097㎡인데 개발면적은 없습니다. 이하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입 용지 소유자별 현황은 거의 사유지가 많습니다. 331만6,593㎡입니다. 99.1%가 사유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유지 및 군유지에 대한 군유지 관리계획 등 승인절차 이행여부 및 사유지 매입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대기질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수질·토양분야에 대하여 본 사업지구 운영시 필요한 최대용수량은 1일 6,416㎥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고, 지하수 개발은 전체 5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구내 사파리 운영시 발생이 예상되는 축산폐수의 처리를 위하여 축산폐수 무배출 자원화시설인 톱밥발효시설을 설치하여 퇴비화한 후 사업지구내 조성목지부분에 유기질 비료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강우에 의해 오염물질이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동물사 및 방사장 등에 방수시트를 시설하여 초기우수를 축산폐수처리장 내로 이송하여 처리 후 사업지구내 저류지로 방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톱밥발효시설로 계획하면서 초기우수를 여기에서 처리 후 저류지로 방류한다는 것은 서로 상반되는 계획으로 생각이 되므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골프장시설에 있어 무농약 잔디재배를 위한 토양분석 및 시비체계 분석 용역과 시험포 운영결과, 골프장 운영시 미생물제제 및 골프장 운영시 엽면시비로 관리하면 토양에 잔류하는 비료성분이 다른 골프장에 비해 현저히 낮아 지하수로 용탈될 위험성이 거의 없으므로 별도의 차수 및 흡착시설은 배제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분야입니다.
사업지구 발생 예지물은 무농약으로 관리되므로 동물에 해가 없어 초식동물의 사료로 급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음·진동, 경관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환경분야와 관련하여 인구, 주거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분야에 대하여 본 사업의 시행으로 지역주민 고용창출과 이로 인하여 연간 132억8,400만원의 수입증대효과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교통분야에서는 별도로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분야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협의 관련 일반사항입니다.
한라산리조트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재심의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는 공문서인 한라산리조트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재심의결과 알림에서 심의결과 최종 보완의견에 대하여는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통보완의견에 대하여는 전 위원에게, 심의위원별로 보완의견에 대하여는 해당 심의위원의 검토·확인을 받은 후 작성·제출하여야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재심의보완서에 첨부된 공통보완의견에 대한 조치내용 확인서의 서명란에는 두 분의 위원 확인서명이 안되어 있고, 심의위원별 답변내용 확인서의 서명란에도 2인의 심의위원 확인서명이 안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완의견에 대한 조치내용을 검토·확인받은 후 작성·제출하도록 한 근거에 대하여 설명하고, 재심의시 제시된 검토의견에 대하여 심의위원이 검토·확인이 되지 않았다면 보완사항이 완결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영향평가분야입니다.
개발 전, 개발 중 저감대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에 따라 기존 식생훼손에 따른 유출계수의 증가는 유출량 증가를 초래하여 하류부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개발사업유역에서 증가된 강우·유출량을 자체처리하는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바, 이에 따라 개발 중에는 임시 저류지겸 침사지 5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사시 침사지에 저류된 물이나 운영시 홍수조절을 위하여 저류된 물이 일시에 다량 방류될 경우에 방류지점의 토사유실은 불가피하며 하류지역에 유속이 증가하고 유로상의 토사유실이 우려되므로 급한 방류를 피해야 하고, 방류시에 유속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하류 배수 보호공으로 감세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세지에 대한 일반적 내용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규모, 위치, 일반도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개발 후 저감대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개발 후에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토사유출 및 증가되는 홍수유출량에 대한 저감방안으로 생태습지 겸 저류지 2개소와 영구저류지 겸 침사지 2개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로 계획되고 있는 생태습지 겸 저류지 2개소를 계획함에 있어 생태습지와 저류지는 서로 상반된 용도를 하나의 시설로 계획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류지를 통해 방류되는 물은 방류관을 통해 사업지구 경계에 계획된 분산배수시설로 분산 유입시키고, 트랜치내에 설치되는 유공관을 통해 일부분은 하향침투토록 하고, 트랜치가 물로 채워진 후에는 지표상으로 분산되어 흐르게 하여 개발전의 상태로 유치토록 하기 위하여 분산배수시설 4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분야는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최근 주5일근무제의 확산으로 관광성향이 일일관광에서 체류·휴양형관광으로 변화하고, 골프의 대중화에 의하여 콘도미니엄과 골프장의 수요가 증대하고 있으며, 최근 경제성장으로 인한 삶의 질 향상과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등으로 제주도내 관광휴양시설 기반확충이 요구되고 있음에 따라 제주도 관광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협의와 관련하여 곶자왈지대 개발로 인한 보완방안으로 훼손수목의 이식 등을 통한 수림과 녹지로 복원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곶자왈지대의 개발로 면적이 줄어들고 있음에 따라 곶자왈의 기능 중 지하수를 함양하는 역할이 없어짐에 대한 대체 또는 보완방안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간과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곶자왈에 대한 개념정립과 보전·관리방안 강구가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하수 개발은 전체 5개공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일시에 개발하는 것보다 해당사업 추진공정에 맞추어 단계별로 개발하는 방안 강구도 또한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환경영향평가 재심의 결과 통보시 심의위원의 검토·확인을 받은 후 작성·제출하도록 한 후, 2인의 심의위원의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을 제출한 데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재해영향평가 협의와 관련하여 생태습지 겸 저류지 2개소에 대하여는 생태습지 기능 및 저류지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검토가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대성 수고 많았습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건 한산리조트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심의와 관련해서 관련위원회인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일단 연석회의를 가진 다음에 각 위원회별로 심의를 하자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의원회의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제안을 우리가 수용해서 일단 연석회의를 가진 다음에 심의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부봉하 위원 받아들입시다.
○위원장 양대성 이의 없죠?
○고동수 위원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할 것을 우리만 해버리면 되지, 이제까지 해오지 않았던 일을 할 필요가 있나요?
○김병립 위원 내용이 진입로와 관련된 공통사항인 것 같습니다.
○고동수 위원 진입로, 뭐 그쪽에서 알아서 결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양대성 그러면 일단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연석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대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 한라산리조트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 심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한라산리조트와 관련해서 우리 도민사회가 여러 가지 쟁점이 많고 주민간 갈등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는 대략 3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절차상에 하자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과 그 다음 진입로가 곶자왈 면적을 많이 훼손한다. 세 번째는 지금 사업장부지가 곶자왈이 아니냐? 곶자왈 여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선 김방훈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차상 하자와 관련해서 심의위원의 동의없이 영향평가 최종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사인을 일부 안 해서 제출한 것에 대해서 행정행위가 적법하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환경도시국장 김방훈입니다.
사실상 2005년 한 해하고 금년까지 16건의 통합영향평가 심의를 하면서 조건사항에 대해서 서면심의받은 것이 8건, 받지않고 동의 요청한 것이 8건, 이렇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본 건인 경우에는 저희들 심의위원회 하면서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받도록 되어 있고, 개인사항도 물론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단지 공통사항에 대해서 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과연 공통사항에 대한 서면자체가, 예를 들어서 서명하는 위원 개개인의 의견에 따라서 만약에 서명을 안 한다면 사업자체 추진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지말고 법적으로는 심의위원이 사인을 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한 것에 대해서 행정상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법적 하자 없습니다. 3분의 2 심의위원들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합니다.
○김병립 위원 다음에 버스안 회의 문제가 지적이 됐는데, 통상 우리가 결정을 할 때는 현장에서 하는 경우도 일부는 있겠지만 버스안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정상적인 회의가 판단이 서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입니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일단은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아무튼 그 날 버스 안에서 회의를 하게 된 동기는 2월 24일 조건부 동의내용이 현장에 가서 곶자왈면적 축소라든지 진입로부분 현장에 가서 확인하도록 결론이 나있기 때문에 그날 결론을 위한 현장확인이었습니다. 현장을 전부 둘러보고, 그때 당시 날씨여건관계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심의위원들께서 우리가 멀리 갈 필요없이 시간 절약으로 현장에서, 밖에서는 추우니까 버스안에서 결론만 짓는 회의를 갖자 그래서 갔던 전 위원이 버스안에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도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법적 하자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사업장부지가 곶자왈이냐 아니냐 하는 논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현장 가본 결과 자연초지하고 개량초지가 있는데, 일부에서는 그것이 개간하기 전에는 곶자왈이 있었기 때문에 곶자왈로 가야 된다. 투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곶자왈로 봐야 된다고 하는데, 도의 공식입장은 뭡니까?
그 다음 도에서는 공구상, 그러니까 GIS 등급표시상 곶자왈로 표시된 지역이 맞습니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예, 지하수 2등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 면적에 해당되는, 면적이 곶자왈면적으로 분류를 했고, 다만 투수계층에서 차이는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그게 곶자왈이냐 아니냐 판단을 어떻게 할겁니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곶자왈면적이라면 지하수 2등급인 경우에는 곶자왈, 생태3등급은 곶자왈 2등급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곶자왈이라고 지질특성상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일반 도민들은 곶자왈에 사업장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쟁점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곶자왈이었지만 개간을 하거나 개발이 된 곳은 곶자왈로 본다, 안 본다, 이것을 분명히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지금 현재 위치가 곶자왈면적에 현재 법상으로 저희들 관리지역 규정상에 보면 곶자왈면적의 30%까지는 사실 개발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재 제도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자측에서는 곶자왈이지만 그렇게 개발을 해버리면 곶자왈에 대한 훼손이 많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5% 정도의 면적으로 개발 축소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13.1%가 아니고 5%입니까? 전체면적의 5%?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예, 전체면적 대비는 5%입니다.
○김병립 위원 곶자왈면적에는 13.1%.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13%.
○김병립 위원 그러면 기 개간되거나 사용하는 곳은 곶자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곶자왈면적으로 구분해서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아니, 전체면적 100만평 중에 사업부지가 몇 ㎡입니까? 시설물이 들어가는 데가?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초지 개량이 안된 면적에서 된 면적까지 포함해서,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초지 개량된 것은 곳자왈로 보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도에서는.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예.
○김병립 위원 초지로 사용하고 있는,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지금 13.1%는 초지 개량된 면적까지 포함되어서 계산한겁니다.
○김병립 위원 곶자왈이냐 아니냐 하는 확실한 정의를 내리려면 과거에는 곶자왈이었지만 현재 개간이 되고 초지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곶자왈이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사업자측의 의견은 그렇지만 저희들 관리면적으로는 곶자왈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행정상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예.
○김병립 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하수문제인데, 지하수를 5개 공에서 하루에 2,200톤을 개발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삼다수공장과는 불과 1km 정도밖에 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삼다수공장인 경우 하루 850톤 정도 양수를 하는데, 2,200톤을 양수했을 경우에, 최대한의 경우이겠지만 어쨌든 평균 어느 정도 쓸지는 모르겠습니다. 1,000톤 이상, 1,500톤 이상 쓸 걸로 보는데, 지하수를 뽑아 올리는 지하에 있는 수원이 같은 수원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평가를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본 계획 지금까지 오기까지는 관련부서와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하수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관련부서 심의, 지하수허가심의위원회에서 지하수 이용건이라든지 영향권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건을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지하수를 하루에 2,000톤을 뽑을지 1,500톤을 뽑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뽑아서 사용했을 때 삼다수에 영향을 미친다면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예, 같은 생각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을 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알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고동수 위원 고동수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김방훈국장님, 이 동의안이 우리 의회에 제출된 것이 3월 6일이지 않습니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예.
○고동수 위원 지사께서 3월 6일날 제출하고 감사 지시한 날짜는 며칠입니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감사 제출한 시기는 3월 6일 제출한 이후입니다.
○고동수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사가 우리 의회에 이것을 제출해놓고 감사를 지시했다는 것은 일종의 환경단체를 비롯한 너무 여론을 의식한 처사가 아니냐 하는 의혹이 먼저 듭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감사를 지시한 이후에라도 이 동의안을 다시 철회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의회에 제출해놓고 한편으로는 감사를 지시하고, 너무 여론에 눈치보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 의회를 곤경에 빠뜨리게 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의회에서 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해서 여러 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마는 이번 일처럼 우리 제주사회에서 뚜렷하게 양극화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엊그제 현장에 갔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환영이라는 머리띠를 둘러매고 현수막을 붙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이 문제를 계속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슈화시키고, 과연 문제가 어디 있는가?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하고 처리하고 의회에 요청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답변해 보십시오.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 제출한 후에 감사에 확인은, 그 부분은 사회적 여론이 정식절차 내지는 절차에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여론화되면서 NGO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명요구를 했습니다. 규명요구를 감사원 요구하겠다고 해서 그런 요구를 하니까 지사께서는 제주도에 이러한 개발문제를 놓고 감사요구를 하는 것은 대외적인 이미지도 그렇고 내부적으로 혹시 행정상의 문제가 없는지,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한다는 뜻에서 사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의회 동의요구하면서 그것을 다른 전략적이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고 다만 절차상에 문제가 혹시 없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렇다면 의회에 제출된 것도 심사자체를 늦춰달라고 요청을 하든지 일단 가져가든지, 가져갔다가 다시 또 제출을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우리 의회에서는 진행을 해달라고 하고 지사는 내부적으로 감사관실 통해서 감사를 지시하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어차피 국장님께서는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지사를 대신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예.
○고동수 위원 국장님 말씀은 곧 지사님 말씀이다 이겁니다. 답변을 해보세요.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대외적인 이슈화가 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내부적인 확인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명쾌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행정행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것은 아까 답변하고 같은 얘기잖아요. 되풀이하지 말고 제 질문 루트를 정확하게 답변을 해보십시오.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동수 위원 잘못됐다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든지.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 사회적으로 너무,
○고동수 위원 잘못된 것 전혀 없죠?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예.
○고동수 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대로 지사께서는 너무 여론에 눈치를 보는 눈치행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의회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처사다. 이렇게 결론을 내도 되겠다는 거죠? 동의하시는 거죠? 묵인하는 거죠?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저의 생각입니다마는 아무튼 행정행위가 도민에게 잘못 알려지면 해명할 기회가 사실 정확하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같은 부서에서 해명할 경우에 보여지는 이미지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행위를 판단해서,
○고동수 위원 같은 답변이 계속 되풀이되는 걸로 봐서 일단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문제에 동의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더원 대표이사님께 묻겠습니다.
이 사업이 오래 전에 시작하려고 하다가 다시 지역주민들의 요청으로 시작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거나 심사보류가 되어서 지연되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주)더원대표이사 백동기 주식회사 더원에 백동기 대표이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2002년도 8월 19일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어서 결국은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또 저희들이 투자유치 요청에 의해서 예정자 지정을 받아서 지금까지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사업자 입장에서는 지금 도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재심의 환경영향평가 부분에 대해서도 재심의 조건부동의안에 대해서 절차상에 법적으로 유효하고,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고 표명을 했습니다. 저희 사업자는 지금 의지를 가지고 상정되어 있는 안건 심의가 동의되면 곧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절차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 사업자는 4년 동안 부지를 사유지 매입하고, 99% 용지 매입까지 다하고, 그동안 많은 경비가 출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저희가 제주에 사업예정자 지정을 받아서 오늘에 오기까지 잘못하면 사업자가 부도덕하고 많은 신뢰성을 잃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도내 대표이사 사장으로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어떤 결론을 내려주셔서 빨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에 갈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안동우 위원 안동우위원입니다.
오늘 심의하는 것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언론도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심의위원회 심의과정을 봤을 때 심의위원간 또는 제주도 집행부, 행정부간, 환경단체간의 진실게임 공방도 이루어지는 좋지 않은 모습도 많이 보여지는데, 서류에 서명날인하는 데도 한 분은 외국 출타 중으로, 또 한 분은 도내에 있으면서도 서명을 하지 않았는데, 서명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국 출타 중인 분은 불가피 그 사이에 의견을 충분히 주셨고, 여기 안 계시기 때문에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명 못 받으신 분의 의견은 사실상 서명자체가 사업시행자가 서명을 가서 받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관례상.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 사업자측의 의견을 오늘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은 받아오지 않은 부분에서 받아오지 않아도 유효하도록 참석한 위원님들한테 전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 한 분이 전 위원이 참석을 안 해도 유효하다는 의견을 참석했던 전 위원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서명 안한 부분은 지금 현재 사업자측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자측한테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더원 사장님,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서명을 받지 못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주)더원대표이사 백동기 더원의 백동기사장입니다.
앞서 도에 김방훈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6일날 다른 위원님께는 서명을 받았습니다. 한 분의 위원님은 해외 출타 중이시고, 그 부분에 고유기위원님께서 그 날 제가 서명을 받기 위해서 6일날 시간적으로, 아마 11시 35분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에 서명자체가 어떤 부분에 적법하고 3분의 2 이상을 받아야 되는 부분을 제가 도에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회사사업자가 조건부동의안에 대해서 확인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성의를 다하라고 해서 조건부동의 의견을 제시한 분을 다 찾아뵙고 조치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결론은 6일날 오전 11시 35분이나 40분쯤 됐습니다. 제가 고유기 위원님께 3월 3일날 2시에도 현장에서 인사를 드렸고, 그 날도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려서 고위원님, 조건부동의안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우선 그거보다도 제가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면서 서류상에 서명을 받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고위원님께서 사장님 전화 주셔서 고마운데 제가 거기에 서명을 할 입장이 못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하시고 시간이 없다는 관계로, 저는 굳이 서명과 관계없이 어차피 이 사업은 다같이 우리가 환경을 지키는 하나의 가족이 되자고 그랬습니다. 어차피 또 우리가 보면 환경감시단을 구성할 계획도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말씀을 했는데, 본인이 시간을 부여하지도 않고 거절을 하기시기 때문에 가서 뵐 수도 없고 그래서 서명을 못 받은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부봉하 위원 부봉하위원입니다.
방금 고동수위원님 질의에 백동기사장께서 원만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중대한 결심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게 2002년도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했죠?
○(주)더원대표이사 백동기 예, 그렇습니다.
○부봉하 위원 어간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와 지역주민간 서로의 의견이 엇갈려지면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고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략하고 간단한 두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곶자왈지대 개발로 인해서 수목이 많이 훼손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식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골프장을 보면 평가서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 나무들을 이식을 한 것이 몇 그루가 안돼요. 이런 부분에 본 위원은 걱정이 되고,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거고, 또 하나는 100만평 사업부지에 지하수 5개 공을 개발하시겠다고 했죠? 이것도 5개 공보다 4개 공이나 3개 공으로 줄일 수는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주)더원대표이사 백동기 우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동수위원님께서 도하고 질문사항에 저에게 질문을 주신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002년도 8월 19일날 개발사업예정자 지정을 받고, 그때 당시에도 저희 사업자측에서는 이 사업자체가 그때는 자동차 경기장부터 프로젝트가 지금하고 상이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원형보존을 하고 최소한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곶자왈부분이나 환경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은 목장지대가 이미 70년대부터 초지를 조성해서 이용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때 사업자를 반납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이 요청을 하고 대책위가 생기고, 당초에 북군에, 타개를 하셨지만 신철주 군수님 이하 모두가 상당히 많이 더원 같은 이런 훌륭한 회사가 제주 개발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반납했던 것을 다시 주민과 같이 힘을, 군수님하고 우리가 뭔가 정주형휴양지도 만들고 제주의 생태축을 살려보자 해서, 그 날 위원님들도 오셨지만 조천이나 전 대책위나 모두가 정성스럽게 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메어졌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사업자입장에서 어떻게 의지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실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우리가 주민과 같이 친환경적으로, 미생물제재로 해서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현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사업자가 행정상 문제가 있다, 현재 보면 환경단체, 그러면 결국 제주도에 투자하는 더원의 입장에서는 명예조차 실추하고 결국은 이렇게 해서 된다고 하면 우리로서는 당초계획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실의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두 번째 지하수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검토안과 초안과 본안 때 지하수 함양문제나 여러 가지 채수량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문제는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최소화하고 있고, 결론은 근본적인 문제는 김방훈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지하수문제는 허가과정에서도 지하수개발심의위원회에서 어차피 저희가 계획했던 것을 갈음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또 따라야 됩니다, 따를 거고.
두 번째 저희들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재활용, 또 빗물이용시설 이런 부분에서 기업이 결국 채산성 수지균형을 맞추려면 지하수 채수량을 어떤 경우에는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최소화해야 되지만 어떤 손익구조의 부분도 있지 않느냐 해서 그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최소화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허가 당시에 지하수개발심의위원회의 뜻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화하라면 최소화하는 것으로 대체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으시고요.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본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집행부와 환경단체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예,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대표적인 것이 환경단체에서는 곶자왈 훼손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진입로를 변경하는 것을 조건부로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조건을 무시하고 버스 안에서 변칙적으로 날치기 번복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반면에 도에서는 2월 24일 회의에서 진로를 변경하되 현장 확인 후 최종 결정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3월 3일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이 도민의 갈등으로 번져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통합영향평가회의에서 이렇게 서로 위원간에 의견이 갈리고 도와 환경단체가 갈리는 의견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클리어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지금 현재 도 입장은 절차와 부분들이 하자가 있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의 주장이 처음부터 일관성있게 변경해야 된다는 부분의 주장도 사실 틀리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들이 전체 심의회의 결과가 많은 위원들이 현재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교통영향평가 관련 부서에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또 환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목마다 표찰을 붙여서 시식한다는 전제에서 계획되어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위원들의 대다수에 의해서 결론이 그렇게 난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일부 위원이 자기 주장한 부분 내에서 그 부분의 주장결론이 확실히 안 했기 때문에 계속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존중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 부분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통일된, 합일된 의견을 가지고 의회에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저희가 심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심사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것은 진위여부도 진위여부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 영향평가를 심의한 위원들이 합일된, 통일된 의견이 더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서 의견이 갈리게 되면 이 문제를 결정하는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통일된 의견을 가급적이면 이 회기내에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면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좀 더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정리된 의견을 저희들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
○위원장 양대성 좋습니다.
나중에 하기로 하고.
다음에 지금 지사께서 절차상, 행정상에 하자가 있는가를 돌아보기 위한 특별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 조사 결과 행정상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영향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의 경우입니다.
지금 도의 입장에서는 절차상, 행정상에 중대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조사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사결과에 의해서 어떤 오류가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그것은 이 영향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행정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개발사업자가 개발하기 위해서 일정한 면적이 넘으면 통합영향평가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가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전문성이 있는 통합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협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만약 이 협의내용에 부족함이 있을 경우에라도 협의완료 이후에 도지사 입장에서는 그 협의내용에 대해서 100% 수용한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수용한 사항입니다마는 아무튼 협의내용에 대한 잘못이 있든지 또 새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요구할 수 있는 사항도 많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절차와 회의 전반적인 내용자체가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가 만약 결론이 나왔더라도 심의위원회 심의사항들이,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회의한 그 내용이 그 자체에서는 심의위원들이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다음에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그것을 확인했습니다마는 환경단체에서 요구한대로 생태, 자연훼손을 최소화한다는 의미에서 당초 계획했던 진입로의 위치를 변경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을 자체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진입로 위치를 바꾼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 측에서 현재 환경단체의 주장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변경해 주도록 자꾸 사회적 이슈가 되기 때문에, 변경하는 쪽으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환경단체의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진입로를 바꾸라는 주장을 수용하는 것으로 일단 내부적으로 결정하시고 있습니까?
○(주)더원대표이사 백동기 더원의 백동기 이사장입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근거를 가지고 단계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재해쪽이나 교통쪽이나 이미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결정되어서 저희 주식회사 더원으로서는 도로부터 환경영향평가 재심의동의안에 대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에 따라서는 어차피, 아까 김방훈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거기 수목이식이나 제반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단체의 책임하에 이식토록 하라.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조건을 부여해서 이미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입로에 대해서 결과에 의해서 결정이 났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환경단체, 다음에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에서 그렇게 위원님들이 결정한 부분을 환경단체가, 심의위원들이 24일날 조건부 보완동의사항하고 지금 3월 3일 결정된 부분이 그게 아니다라고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업자 입장에서는 도의 결정사항은 이미 났습니다마는 17일날 현장에 위원장님이나 의장님도 다 오셨습니다마는 현장에서 그런 부분에 환경단체가 하는 거라면 의회에서 원안대로 승인을 해주시고, 제 입장에서는. 승인을 해주시고 환경단체가 도로를, 식생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진입로 이전을 요한다면, 저희 바람은 그것입니다. 의회에서 심의내용을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고 공사시에 조건부로 진입도로를 변경안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제시한 부분대로 교육관광위원회나 농수산환경위원회 쪽에서 제시해 주시면 어떤 안에도 저희들이 수용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에는 이미 재심의동의안에 대한 결정이 되고 심의위원들이 결정한 부분이지만 이게 도하고 심의위원하고 환경단체가 진입도로가 왜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한다면, 저희로서는 원안 자체가 바뀐다면 2종 지구단위 도시계획부터 다시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한다면 이 사업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제가 대표로 말씀드리는 것은 원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협의내용을 동의해 주시고 다음에 진입도로 문제에서는 조건부 동의를 해주시면 우리가 어차피 공사시에, 그렇다면 제가 현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식생을 최소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진입도로를 변경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알았습니다.
앉으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현장에 갔을 때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당초 진입로는 이미 지정된 위치에서 모든 영향평가가 다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다 이루어진 것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일부 위원, 그리고 환경단체에서 주장해서 자연훼손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자연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쪽으로 위치를 변경하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그것을 수용해서 위치를 바꾸는 것으로, 이런 절차를 밟는 것으로 말씀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와서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일단은 저희가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환경단체가 요구한다면 진입로를 바꿀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가타부타할 영역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 사장님의 뜻이 무엇인가는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시 한번 검토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대성 그러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장시간동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또 국장님, 사업관계자여러분들!
답을 해주시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한라산리조트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안동우 위원 안동우위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한라산리조트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하여는 진입로는 자연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위치로 변경하고 선형을 조정하여 시행하며 사업지구와 삼다수 지하수원이 가까운 거리에 있으므로 지하수 개발시에는 영향여부를 조사하여 삼다수 수원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으로 부대의견을 붙이고,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하여는 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며,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과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지금 안동우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동우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한라산리조트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을 마무리지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옛날 고사성어에 순망치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술을 잃으면 이빨이 시리고 이빨이 상하면 입술이 제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입술과 이빨은 언제나 같이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보전을 앞세워서 개발을 멈추면 경제가 어려워지고 개발을 앞세우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연의 훼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 상반될 수밖에 없는 보전과 개발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최접점은 어디인가? 앞으로 우리가 계속 고민해 나가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행정당국이나 사업자 측에서도 이러한 점을 언제나 염두에 두셔서 우리 소중한 자연들이 훼손되지 않고 언제나 보전을, 깨끗이 유지하면서 사업도 잘되어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기대하고 또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 환경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월 22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등 조례안 4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으로서 제226회 제주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 영 식
○출석공무원
- -환경도시국
- 국 장 김 방 훈
- 환 경 정 책 과 장 좌 달 희
- 복 구 지 원 과 장 이 창 근
○기타참석자
- -한라산리조트개발사업
- (주)더원대표이사 백동기
- 제주환경개발대표이사 강경수
- 경일대도시환경연구센터연구원 이승준
- -제주오션파크C.C조성사업
- (주)제이에스개발대표이사 전인학
- 인정컨설턴트대표이사 최창현
- 삼본엔지니어링대표이사 노경수
○참여속기사
- 부순영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