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7 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3월 24일(금) 11시10분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주택건설사업등의관리에관한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건축계획심의에관한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지하수관리기본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주택건설사업등의관리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건축계획심의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지하수관리기본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1시10분 개의)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 주택건설사업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주택건설사업등의관리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양대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주택건설사업등의관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주택건설사업등의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건설사업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주택법상의 공동주택의 주택 건설사업 계획승인 및 사용검사 등 일부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있는 바 이 시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본 조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제주도지사로 위임한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의 기준을 정하고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하고 주택건설사업자의 종류별 과태료의 부과징수방법을 정함으로써 주택건설사업자의 부실을 방지하고 건실한 사업을 도모,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 건설사업 계획승인 및 절차, 구비도면, 사용검사의 방법 이런 내용들까지도 조례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택건설사업 관계자 등의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징수 방법도 포함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건설 사업자, 입주자 대표회의, 주택관리업자, 주택관리사의 위반규정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이를 위반했을 시는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정하고 있으나 이는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정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존경하는 양대성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주택건설사업을 함에 있어서 절차 및 방법, 신청서식 등을 정해줌으로서 지역의 주택사업자들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마련한 조례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식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주택건설사업등의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주요골자, 2페이지 관계법령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입니다.
조례 제정근거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257조 제3항에 보면 주택법 제13조 제2항, 제15조, 제16조 제1항, 제3항, 제7항, 제8항 그리고 제29조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 제6조 제2항 및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은 해당법령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법에 의하여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나 종전의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도 조례가 적용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위배되지 않게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제정근거인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에 의하여 단순히 해당 대통령령 또는 부령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조례 제정의 의미가 없으며, 상위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정하는 모순과 조례제정 이유, 관련법령 개정시 조례도 개정해야 하는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통령령 또는 건설교통부령의 내용을 그대로 조례안으로 정하는 사항은 이를 삭제하고 향후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참여하에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치와 기능에 알맞은 제주만의 차별화된 조례가 제정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중 대통령령 및 건설교통부령을 조례안으로 인용하여 삭제대상이 되는 조문은, 그밑에 다음과 같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 대하여 조례안에서는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에서 이 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는 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안 제6조 제1항에 대하여 도지사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5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도록 정하는 사항이나 주택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6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달리 정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4조 제5항에 대하여 과태료의 징수절차, 납부고지서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는 영 제1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법 제2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법 제13조 제2항, 제15조, 제16조 제1항, 제3항, 제7항, 제8항, 제29조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10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이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과 건설교통부령을 그대로 조례안으로 정하는 사항은 특별법 제6조 제2항 및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조례로 정하는 의미가 없으므로 삭제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별첨 수정을 요하는 사항과 같이 수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대성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의 질의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제가 국장님께 의견을 우선 묻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하셨는데 이 검토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일단 승인기간을 60일로 했는데 50일로 줄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인 경우는 신구간이라는 특성이 있어서 그때 집중화되고 또 입주가 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빨리 10일이라도 단축시켜서 승인해 주면 입주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일단 10일을 줄여서 50일로 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외 제2조, 제5조, 제7조, 제13조에 상위 대통령령이나 부령을 조례로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 조례가 사실상 당연히 사업자나 일반도민이 이용하는데 부령, 대통령령을 보면 그 부분도 차질은 없겠습니다마는 이번 의결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조례를 보고 부령이나 대통령령을 구태여 안보더라도 조례 하나를 가지고서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영업정지다 하면 사업자가 사업을 하다가 실수를 해서 영업정지를 맞아야 되는데 영업정지 기간만 해도 제주도인 경우는 영세성이라든지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그런 기준들을 줄여줄 수 있는 기회가 일단 조례에는 현재 반영되지 않았지만 그대로 부령을 가져와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조례가 됨으로 해서 기준도 완화시켜서 지역실정에 맞게 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제정 부분에 상위법령에 있다고 해서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관련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비단 이 조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례가 그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법 체계상으로 보거나 법리상으로 봐서는 이게 적법하다고만 볼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하죠? 다만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신대로 제주도민이 법을 이용하는데 편의성을 도모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정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우리 조례에 옮겨놓은 부분이 많다. 이것은 생활의 편의, 이용의 편의가 중심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예.
○위원장 양대성 이 부분은 좀더 원천적으로 법리적으로도 검토해 보고 집행부와 의회가 다시 한번 깊이 상이하고 어떤 원칙을 정해서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공동주택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많은 것이 하자보수부분입니다. 하자보수부분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민이 재산상의 손실이라든가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자부분에 대한 조문이 신설되거나 아니면 특정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번 조례에는 하자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하자부분을 더 첨가하거나 보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법에 보면 주택건설사업자가 공사 준공검사 후에 하자부분은 주택법에 이미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조례에 위임되도록 하는 사항이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차, 3차 법 개정시에 조례로 위임받아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조례에 위임이 안되더라도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주도만의 특색이나 특징을 감안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그런 부분이 정리되도록, 조례라든지 법체계라든지 정리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자보수 때문에 수년동안 애를 먹습니다. 이게 사계약이기 때문에 행정관청이 끼기 어렵지만 어떻든 우리가 허가해 주고 관리하는 조례가 있다면 당연히 이런 부분은 조례에 넣어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쪽의 조례가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도 방송을 보니까 주택 하자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외로 많았습니다. 이런 것은 행정관청에서 앞으로 개입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공동주택에 관한 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보완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잘 알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택자금을 융자받고 주택업자들이 아파트를 건설하거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 계약을 보면 5년이 지나면 분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그러나 실제 주택법에는 반드시 분양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5년이 지난 다음에 분양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은 주택건설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할 수 있다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도내에서도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내용과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제주도인 경우 부영아파트, 한림서부지역에도 있습니다마는 개인이 분양할 때 5년 기간이 지나면 분양할 수 있도록 임대아파트로 했다가. 그렇게 해서 실례로 하고 있고 또 분양가격이 임대할 때 당시 사업비 금액,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주택법에도 있는데, 그게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5년이 지나도 안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주택법 개정시에 보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도에서 앞으로 특별법에 근거한 조례를 통해서 그런 것을 규정할 수 있는 거죠?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거죠?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예.
○위원장 양대성 그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대상 아파트에서 실제는 5년이 경과, 이제 곧 도래했는데 회사측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냉담하게 나오는 모양입니다. 주민들은 분양해야 될 것이 아니냐? 다음에 당초 계약서에 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그에 관계없이 현재 감정시가를 기준으로 분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상황.
그래서 사실은 주택자금을 저리자금을 융자받아서 주택사업 해 놓고 그에 따르는 이행보다는 업자의 편의에 의해서, 업자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위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이 그런 문제를 적정하게 규정하고 조정하고 필요하다면 법에 의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호남 위원 참고적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제5조 제4항 제1호 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되는데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를 제외한다했는데 이 말은 수용을 원칙으로 하는 얘기가 되겠네요?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는데도 일반사업자인 경우는 토지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용을 한다는 뜻입니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수용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강호남 위원 아무리 그래도 개인,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아까 말씀하신 대한주택공사, 자치단체, 지방공사인 경우는 수용권이 있고 반대로 개인은 그게 없기 때문에 권리를,
○강호남 위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서 필요한 곳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사용승낙이고 뭐고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네요, 토지주가 불응하더라도.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이 부분은 공공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강호남 위원 일반 사업주체가 했을 경우는,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예,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해서,
○강호남 위원 기본적으로 승낙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예.
○강호남 위원 이전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예.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너무 한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주택건설사업등의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발의해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안동우위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주택건설사업등의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수정을 요구하는 사항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방금 안동우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주택건설사업등의관리에관한조례안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건축계획심의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1시52분)
○위원장 양대성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건축계획심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건축계획심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국제관광도시이나 무분별한 건축으로 주변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특히 해안변 및 주요 도로변에 상업용도의 건축물인 자동차 관련시설 및 창고, 조립식 건물 등이 난립하고 있어서 경관훼손을 가중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요 도로 등 특정지역에 들어서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계획 단계에서 주변과 조화될 수 있는 건물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제주도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9조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경관, 해안경관 및 자연경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으로 지정·고시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지정 공고된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안에서 건축법 제8조, 제9조에 의한 건축허가 및 신축 신고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와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 제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계획심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다른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대한심의가 이루어진 경우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는 건축계획심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계획에 대한 심의기구는 제주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가 되겠으며 지역특성을 살리고 주변과 조화될 수 있도록 건축계획기본방향 및 경관형성기준 등을 별도 고시하여 심의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제정조례안의 세부내용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도시 전체적으로 통일성과 조화를 도모하고 독특한 제주이미지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환경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식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건축계획심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주요골자, 2페이지 관계법령,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제정 근거법령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9조 제3항에서 건축계획 심의대상 구역 지정공고 및 심의범위, 절차 및 기준 등은 도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는 현행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8장 건축계획의 심의로 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니 금번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안 제2조 적용범위에 대하여 조례안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안에서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하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법령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특별법 제3조에서 이 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특별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권한은 해당 법령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에서는 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5조 건축계획심의의 범위에 대하여 현행 시행조례 제68조의 규정을 그대로 정하는 사항이나 일부 수정이 필요합니다.
현행 조례 중 제1호 및 제2호는 본 조례안에서 정하지 않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본 조례안의 제외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현행 시행조례 제68조 제1호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시부터 건축계획을 검토하도록 하는 사항이나 이를 규정하지 않을 시 환경영향평가시는 검토되지 않고 건축계획심의로 대체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하 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호 중 공공법인체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에 대하여 현행 시행조례 제69조의 규정을 그대로 정하는 사항이나 일부 수정이 필요합니다.
제1호의 내용은 본문에 포함되고 제2호의 내용은 별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제1호 및 제2호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안 제7조에 대하여 현행 시행조례 제7조의 규정을 그대로 정하는 사항이나 일부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부칙에 대하여, 심의대상 구역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경과규정이 신설되어야 할 필요를 느껴서, 8페이지 수정을 요하는 사항 부칙 2항을 신설했습니다.
건축 심의대상 구역지정에 대한 경과조치에서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대상구역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법 제30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계획 심의대상 구역의 지정·공고 및 심의의 범위, 절차 및 기준등에 대하여 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종별 검토사항과 같이 일부 불합리한 사항 등에 대하여 별첨 수정을 요하는 사항과 같이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대성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관계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쭉 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집행부는 이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 국장님을 통해서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현재 전문위원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신 부분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이죠?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예.
○위원장 양대성 예, 고맙습니다.
잠시 정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발의해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안동우위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건축계획심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결과 수정을 요구하는 사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방금 안동우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동우위원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건축계획심의에관한조례안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안을 심의하는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 자료 준비,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대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지하수관리기본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양대성 이번 시간에는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하수관리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장철 안녕하십니까?
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장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지하수 남용방지를 위한 빗물이용제도와 지하수원수대금 부과제도 개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입니다.
현재까지 지하수 관리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및 동법 시행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으나 아시다시피 2006년 2월 21일 제정·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3조에 제주도 지역특성 및 여건에 맞는 지하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동법 제310조 내지 제322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지하수 관리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하수를 지속 이용한 자원으로 적극 관리해 나가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제정의 기본방향으로 본 조례안의 지하수 관리를 위한 제주도 최초의 독립 조례라는 점을 감안하여, 첫째,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체계 강화. 둘째, 지하수의 통합관리. 셋째, 수자원의 계획적 관리. 넷째 지하수의 수량 및 수질관리체계 강화. 다섯째,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 5가지 방향에 맞춰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25가지 사항과 지하수법, 온천법, 먹는물관리법에서 권한이 이행된 28가지 사항을 반영하여 총 11장 68개 본분, 부칙 12개 조항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현행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와 비교했을 때 새롭게 신설되는 조항은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38개 조항이고, 수정·보완되는 조항은 지하수개발·이용허가제한규정의 강화 등 18개이며, 현행 규정과 동일한 조항은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 등 12개 조항입니다.
다음은 조항별 설명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미 제출된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식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주요골자. 4페이지 관계법령,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조례 제정근거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3조에서 제주자치도 지역특성 및 여건에 맞는 지하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특별법 제310조 내지 제322조의 규정에서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하수관리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하수 관련규정의 수정·보완과 수자원종합계획의 수립, 온천개발 등 일부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 대하여 수자원종합계획 수립업무를 지하수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자원종합계획은 지하수를 포함한 제주도의 부존 수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효율적으로 개발·이용하기 위한 계획으로 지하수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한정하고 있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수자원 개발 등 엔지니어링 활동주최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표에 나와 있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 안 제9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법 제312조 제5항에서는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량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안 제5조 제5항에서 도지사는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하는 경우를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1일 또는 월간 취수량, 이용범위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도 취수량의 제한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에서 위임한 취수량 외의 이용기간, 이용범위 등에 대한 제한을 추가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항에서 현행조례와 기간 연장허가의 주기는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있습니다.
먹는 샘물은 1년에서 2년, 먹는 샘물 외 판매용은 현행은 허가기간이 없는데 2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제7항에서는 공공사업에 저촉되어 지하수관정의 철거 또는 원상복구되는 경우 대체관정 개발허가를 하도록 하여 공공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라번, 안 제6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제4항에서 신규허가와 시설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조례에서는 기간연장허가를 할 때에도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안에서는 기간연장부분을 동의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10조 내지 제12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의 규정을 수정·보완하고 있는 사항인데, 안 제11조에서 지하수의 과다한 개발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로 다음 사항을 현행조례의 규정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경계선으로부터 2m 이내, 화장실 폐기물처리시설, 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반경 200m 이내의 지역에 식품위생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은 안 제19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항은 지하수의 공동이용을 하는 자에게 지하수 원수대금의 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정하는 사항이나 안 제62조에서 정하고 있는 감면사항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21조 내지 안 제28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법 제322조에서 온천법 제12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3항,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3항, 제19조 제1항 및 제31조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하여 온천에 굴착허가 신청 등 온천 굴착공, 원상복구비용의 예치, 동력장치 설치허가 등 온천 용출목적 외의 토지굴착 제한, 온천의 이용허가 등 온천의 일시적 이용허가, 온천과 관련된 허위·과장의 표시·광고행위 금지,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등에 대해서 대통령령이나 행정자치부령과 달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29조 내지 제33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의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있습니다.
안 제33조 제2항의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내용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원장은 수자원관리본부장에서 위촉위원 중 호선에 의하여 선임하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현재는 없는데 재임기간 중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34조 내지 제36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설되는 내용인데, 안 제34조는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을 지하수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법의 준용이 아닌 제주자치도의 실정에 맞는 규정이 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며, 특별법 제313조 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용제한 농약이 지하수에 미치는 위험성에 관한 평가에 관한 사항도 추가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안 제36조 제1항에서는 현행조례에서 지하수의 공익적 이용 등을 위하여 지하수의 개발·이용허가를 제한하고 있음에 따라 지하수자원의 공익적 및 적정관리라는 취지와 목적에도 불구하고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의 기득권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공수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도지사에 의한 원수의 공급에 관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제36조 제2항에서는 제한구역내 등에서 도지사가 설치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공급받는 자의 대표 또는 단체 등에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탁시의 원수대금 부과·징수방법과 시설물 설치 후의 상수도 급수방법에 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는 바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37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의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사항인데, 2004년 7월 30일 현행조례의 개정시 도입하여 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에 대하여 그간의 미비점 등 설치대상 시설별 규모 및 기준수량 등을 수정·보완하고 있습니다.
설치대상의 경우 관광진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 중 용지면적이 10만㎡ 이상인 사업, 관광진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 중 1일 평균 지하수 이용량이 500톤 이상인 시설,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을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중 1일 평균 지하수 이용량이 500톤 이상인 사업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38조 내지 제42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빗물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신설조항입니다.
안 제38조는 인공함양정 설치 후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지하수가 오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설치요건과 관리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현행은 신고시설로 되어 있으나 앞으로 허가시설로 전환하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규정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특별법에서는 인공함양정의 설치허가 근거규정이 없는데도 조례에서 허가규정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38조 제2항의 내용도 설치기준 등으로 정할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안 제39조는 제38조 제2항의 내용과 함께 설치기준 등으로 정할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안 제43조 내지 제46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법의 제정으로 신설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47조 내지 제50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의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있습니다마는 안 제49조에서 현행조례 제50조 제2항의 감리업 등록에 따른 수수료 납부규정이 제외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51조 내지 제52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법의 제정으로 농업용수종합계획 수립, 농업용수 공급시설의 위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안 제51조 제5항에서 농업용수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조사용역업무를 지하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관련 전문조사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사용역업무를 일부 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특혜의 소지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계약관련법령에 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수자원종합개발계획과 같은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53조 내지 제55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법 제318조 제3항 제9호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용도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3조 제1호 내지 제11호에서 그 용도를 정하고 있으나 제5호 상수도 취·정수시설의 유지·보수, 제6호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은 수도법령의 규정에 의한 상수도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생각이 되며,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호 개인소유의 지하수 관정 매입의 내용과 제11호 지하수 보전 및 상수도 관리를 위한 기금의 적립금에서 기금의 설치근거 등 운용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55조 제2항 제2호에 정하고 있는 특별회계의 세출에 필요한 경비로서 그밖에 지하수 보전 및 상수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자금이라고 정하고 있으나 너무 포괄적인 규정으로 삭제 또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안 제68조에 대하여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별지 제1호 내지 별지 제50호까지의 서식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서 서식별 일련번호를 부여하면서 다시 이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부칙 제3조 중 별표 8의 다호 및 라호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한데, 이것은 뭔가 착오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법 제3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10조 내지 제322조의 규정에서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지하수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에 대하여 정하는 사항으로서 제2조 제2호의 용천수에 대한 보존·관리방안과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여부 등에 대한 보완방안이 요구되며,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별첨 수정을 요하는 사항과 같이 수정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대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3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마는 그 이후에 고동수위원이 대표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안 제안설명과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하수관리기본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는 끝에 실음)
위원님들의 질의는 본안과 수정안을 일단 함께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사항 중에 7쪽 안 제6조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제외를 시켰는데, 그 이유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장철 제6조는 먹는 샘물 개발·이용허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이미 개발허가를 할 때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증량이 되거나 이런 사항들이 변경될 때는 변경허가에 앞서서 다시 또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가지고 다시 또 도의회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서로의 번거로움도 있어서 행정절차의 간소 차원에서 이번에 이 사항을 생략하도록 조례안을 작성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행정행위를 보다 신중히 하고 도민의 의견을 듣는다는 차원에서 도의회의 동의를 하는 것이지, 그것이 행정절차 때문에 복잡하니까 이것을 제외한다는 것이 설득력이 약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장철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저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어떤 허가내용이,
○김병립 위원 지하수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는 도의회 동의를 받고 기간 연장하는 것은 동의를 안 받는다면, 도의회의 입장이 생산을 그만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이 원천봉쇄 돼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장철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김병립 위원 이게 경미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저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도의회 동의를 받는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거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장철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 다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제53조, 제55조인데, 우리가 지하수특별회계하고 상수도특별회계 두 개가 운영되지 않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장철 예.
○김병립 위원 상수도 특별회계가 7월 1일부로 설치되고 운영돼야 될 것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장철 예.
○김병립 위원 이중으로 상수도 취·정수장 유지·보수라든가 수도관로 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이용료 사용료에 대한 수입으로 충당도 되고 지하수 원수대금을 받아서 충당하겠다는 겁니까? 두 가지를 하겠다는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장철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로 간추려서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수도하고 지하수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다. 예를 들면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사용용도에 보면 유수율 제고사업. 예를 들어서 누수가 생긴다고 하면 그게 지하로 침투되어서 수질오염이 될 우려도 있고 누수되는 것만큼 지하수를 다시 또 뽑아 올려야 되는 불가분의 관계, 또 수질과 지하수의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저희들도 상수도특계 시·군에서 실무자로서 담당도 해봤습니다마는 상수도특계 사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요금 현실화율도 저희들이 봤을 경우에 이번에 68%입니다. 수도사업자가 현실화율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행자부에서 이런 사항들이 통제가 되기 때문에 늘 상수도특계는 적자에 허덕이게 마련입니다. 연말만 되면 상수도특계 예산 짜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런 뜻에서 원수대금 자체는 저희가 포괄적으로 써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이라든지 지하수보전사업, 농업용수, 대체수자원개발, 이런 데 수자원과 관련되는, 전부다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서도 사용용도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저희가 볼 때는 상수도특계가 재원이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장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계 이렇게,
○김병립 위원 일반회계에서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굳이 지하수특별회계에서 가져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특별회계라는 것이 원래 목적이 특별회계 안에서 수입을 내도록 하는 거겠지만 이게 공공재이기 때문에 가장 도민에게 1차적으로 서비스를 해줘야 될 사업 아닙니까?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것은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다음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제53조, 용도로만 정리됐는데, 수입재원은 법령으로 제정이 된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장철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금은 이번에 특별자치도 특별법 약칭 그것에 의해서 세입재원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세입재원이 무엇, 무엇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장철 세입재원은 지하수 원수대금하고 일반회계라든지 다른 특별회계 전입금, 차입금.
○김병립 위원 이번 조례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수입재원항목이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삼다수 이익금이 결국은 일반회계로 예산편성하겠다는 겁니다. 수입재원을 쓰겠다는 겁니다, 법 내용을 보면. 그 법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조례에 추가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제52조의 1이 되든 제53조의 1을 나눠서라도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수입재원에 대한 항목이 있어야 되겠다 라는 겁니다. 삼다수 이익금 전액을 수입재원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수입재원을 보면 결국은 지하수 원수대를 받아서 이것을 하겠다는 건데, 사실 1년에 원수대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도 전체로 해서.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장철 작년 같은 경우에 73억.
○김병립 위원 73억 가지고 운영하겠다는데 과연 73억 가지고, 지하수 인공함양사업 하나만 가지고도 73억 이상이 갈 겁니다. 그런데 다른 재원을 어디에서 얻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항목을 집어넣어야 이 조례가 바른 조례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수입재원이 없으면 이 조례는 허명의 문서밖에 안됩니다. 규제위주의 조례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장철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노력하고 당초 조례안에도 삼다수 수입금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재원으로 오는 것으로 해서 당초 입법예고도 했고 저희들이 이런 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관계부서의 협의과정에서 당초 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지방개발공사의 설립당시에 일반회계의 재원이라든지 현물로 출자를 했고, 그래서 당연히 이익금은 일반회계로 들어가야 된다. 두 번째의 논리는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개발사업이라든지 하수관거 이런 교체사업 같은 것들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특계가 안되어 노니까 일반회계에서 투자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서 세입금을 잡자면 법무 담당부서의 의견은 이미 법에서 세입재원을 규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면 앞으로 법 개정할 때 이렇게 놓아야 순서가 맞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사항을 못 놓았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듯이 삼다수 이익금도 사실은 지하수를 우리가 도외 반출해서 팔아서 이익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도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와서 수자원보호라든지 상수도사업이라든지 주민복지향상에 쓸 수 있도록 특별회계 세원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가 되어서 꼭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전문위원님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법령에 정해있지 않은 재원을 가지고 조례를 정하는 것이 상위법에 위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영식 지난주인가 환경보전기금에도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보통 법에 할 때 기타라고 해서 도 조례로 정하는 재원, 이런 식으로 놓는데, 지금 법을 보면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에는 법무부서에서 해석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용도에 보면 특별법 제318조 제3항 제9호 해서 도 조례로 정하는 용도라고 나와서 조례로 정한 건데,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대체수자원 개발이나 지하수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도나 아까 우리 검토보고한 이런 것은 법에 위반된 용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 좋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법령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의회의 의견은 법령에 위배되더라도 이게 나쁜 의도로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고, 또 도민의 권리제한이라든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은 법령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더라도 이런 조례에 이것을 포함시켜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령 바꿔진 다음에 하겠다는 것은 법령이 안 바꿔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또 법령이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법령이 아니고 제주도에만 적용되는 법령이기 때문에 법령에 일부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조례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장철 그렇습니다. 저희 수자원관리부서에서는 당연히 삼다수 판매수입금이 저희 지하수관리일반특별회계에 들어오는 것은 아주 소망사항입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이것을 100%를 생각했었는데 저희들 입법예고 할 때는 50%, 일단은 일반회계에서도 출자가 되니까 삼다수 이익금 배당금액의 50%는 저희들 지하수관리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걸로 입법예고를 했었는데, 이게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벽에 부딪혀서 이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삼다수 세입금이 처음에는 4분의 1만이라도, 처음에 우리가 50%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4분의 1만이라도 저희 회계로 가져올 수 있으면 그 이상 바람이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100% 가져와야죠, 왜 4분의 1만 가져옵니까? 조례로 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장철 예.
○김병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본부장님이 개발공사에서 삼다수로 발생하는 이익금을 우리가 지하수 특별회계로 편성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장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것은 어디를 개정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어디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장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직 시행령도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이 되고 법 개정과정에서,
○위원장 양대성 법은 특별법을 말하는 거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장철 예.
○위원장 양대성 특별법에 그러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그 특별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특별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하셨느냐 하는 거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장철 아직은,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아직 법이 시행령도 안됐습니다. 조례도 아직 의결도 안되고 공포가 되고 시행과정에서 이런 노력을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양대성 이 부분은 앞으로 특별법이 시행되면 특별법을 개정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이 조례를 개정해서 반드시 지하수 판매로 해서 오는 이익금이 특별법에 일정한 부분 전입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죠. 그것은 본부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일입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장철 예.
○김병립 위원 저는 지금 당장 조례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했고, 위원장님은 다시 법 개정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이번 법령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례로 집어넣었을 때 재의요구를 하시겠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장철 재의요구는, 이 사항이 작년 같은 경우에 110억이 됩니다, 세입금액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부서장의 입장에서 이것을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재의요구를 하겠다 말겠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만약 이렇게 될 경우에는 세입재원이 10억 내외에서 왔다갔다하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지사님께도 보고가 되고 법무부서라든지 회계부서, 이런 데 전체적인 합의를 봐야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병립 위원 부서장이 의지를 갖고, 만약에 그것을 재의요구한다면 내가 옷을 벗는 한이 있어도 못하게 하겠다고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을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장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병립 위원 지하수 이익금 받아서 무엇에 쓰고 있습니까? 결국은 업무추진비에도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장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것은 앞으로 더 연구를 하고, 뜻은 그런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하수가 제주도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돈은 그 중요한 자산을 지키고 잘 쓰도록 하는 데 써져야 될 것이 아니냐? 아주 다른 허튼 데 쓰지 말아야 되겠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본부장, 제53조 있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장철 예.
○강호남 위원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이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특별회계 운영에 관해서.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장철 상수도 유수율은 그렇습니다. 총 상수도 생산량 중에서 누수율을 뺀 나머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수율이 적어지면 상수도 유수율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누수율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전체량에서,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장철 예.
○강호남 위원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유수율로 봤을 때는 상수도 요금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차라리 누수율을 줄이는 사업으로 표현해야, 궁극적인 부분은 그런 거하고 동일한 거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장철 결과는 동일합니다.
일반인들이 누수율하면 알기 쉬운데 유수율하면 뭔 말인가 하는 것 같습니다. 상수도 전문용어가 되어서.
○강호남 위원 유수율했을 경우는 수입을 많이 창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뜻으로 쓴 거 아니에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장철 예.
○강호남 위원 그런데 그보다 실제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도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한다고 표현해야 격에 맞지 않느냐? 그렇다고 그것을 줄인다해서 원수대가 더 올라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장철 예.
○강호남 위원 여기는 원수대를 많이 걷어들인다는 뜻으로 표기됐기 때문에 제안을 하는 겁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장철 예,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고동수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광역수자원쪽에서 검토를 하셨네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장철 예.
○강호남 위원 수정안이 제출됐네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장철 예.
○강호남 위원 수정안이 제출됐는데 대부분 전부 동의하는데 수정안 부분에서 연간 취수량을 월간, 연간 한 것이고.
조례안 제10조에서도 수정안을 제출했고 대부분 동의를 하셨네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장철 예.
○강호남 위원 마지막에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수정동의해서 수정안해서 했는데.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장철 몇 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호남 위원 맨 뒤에 보니까 수정조례안해서, 이거 설명해 보세요 5조, 6조, 8조, 9조. 이것도 수정동의안으로 제출한 거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장철 5조, 6조, 8조, 9조가 같은 맥락입니다. 고동수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으로 제출하신 연간 취수량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왜 월간을 하느냐 하면, 월간은 최대 이용량으로 됩니다. 월간으로 표시를 안해 주면 피크기의 최대 이용량도 표시해 주고, 그러니까 성수기, 비수기 평균해서 월간으로 했기 때문에 5조, 6조, 8조, 9조가 꼭 같은 조항으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고동수위원님께서 제출하신 내용을 우리가 수정안으로 제출하면서 꼭 같은 내용을 거기 다 집어넣을 수 있도록 정리한 겁니다. 꼭 같은 조항이 거기 들어갑니다. 5조는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 6조는 먹는 샘물이용허가, 8조 기간연장 허가, 9조 변경허가. 그런 사항들이 다같이 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또 하나 물읍시다.
삼다수 공급원가가 무엇에 기준한 거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장철 삼다수 원가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제품당 가격이 있습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고시됩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 삼다수 공급원가에 해당하는 사용료라고 표현해야 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장철 그것은 고동수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으로 들어온 것이고,
○강호남 위원 공급 원가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모토로 해야지 삼다수를 여기 표기하는 게 맞겠느냐 하는 거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장철 지하수 원수대금이 있습니다.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강호남 위원 그렇게 고쳤나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장철 예, 그렇게 고쳤습니다.
가산금제도가 있습니다. 지하수 원수대금의 5배 범위 안에서 기간에 따라서 누적 계산되는.
이미 10조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맞춰서 이번에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수정동의에 대해서 더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고동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의 처리순서는 본건에 대한 고동수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고동수위원님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부터 듣기로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장철 고동수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제주특별자치도지하수관리기본조례안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저희들의 검토 결과를 이미 서면으로 제출됐습니다. 그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대성 지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고동수위원님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별도의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먼저하고 이어서 원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안동우 위원 안동우위원입니다.
고동수위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지하수관리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서 검토한 결과에 따라 제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세부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광역수자원관리본부의 제주특별자치도지하수관리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검토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지금 안동우위원께서 제주특별자치도지하수관리기본조례안수정안에 대한 처리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동우위원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하수관리기본조례안수정안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하수관리기본조례안에 대한 처리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안동우 위원 안동우위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특별자치도지하수관리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 검토결과 수정을 요하는 사항 중 제51조 제5항, 제53조 제5호, 제6호를 조례안과 같이 하는 것으로 반영하여 조정하고 그 외의 사항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감사합니다.
방금 안동우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하수관리기본조례안은 고동수위원님이 제출한 수정안의 의결내용을 포함해서 수정하고 지금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점용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영식
○출석공무원
- -환경도시국
- 국장 김방훈
- 지역정책과장 현진수
- -광역수자원관리본부
- 본부장 장철
- 기술담당관 김덕남
○참여속기사
- 고경미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