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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6년 4월 17일(월)   15시07분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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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도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
2. 제주도하수도사용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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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제주도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하수도사용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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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에는 농업진흥지역과 해발500m를 초과한 우량농지에 대한 영농규모화 사업 지원금 지원요청 건과 제주 묘산봉 관광지 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등 5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제주도 수질검사수수료 징수조례안과 제주도 하수도 사용조례안에 대해 심의하는 것으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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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도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양대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장철   안녕하십니까?
   제주도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장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입니다.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도, 시·군 상수도를 통합 운영하게 됨에 따라, 기존 제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주시 수질시험·검사 등 수수료징수조례를 제주도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조례로 제정하여 도에서 수질검사에 따른 제반사항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제정의 기본방향으로,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규칙 및 제주시 수질시험검사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기준으로 제정하여 수수료 등에서 도민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공통사항인 기존수수료 체제를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먹는물관리법, 지하수법에 의하여 수질검사 절차 및 수수료에 대한 사항 총 10개 본문, 부칙 1개 조항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현행 제주시 수질시험 검사 등 수수료 징수조례와 비교했을 때 수정보완되는 조항은 성적서 교부 등 4개 조항이고 현행 규정과 동일한 조항은 수수료 등 여섯 개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항별 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미 제출된 조례안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제주도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식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조례안 배경에 대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도, 시·군 상수도를 통합 운영하게 됨에 따라 기존 제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주시 수질검사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제주도 수질검사수수료 징수조례로 제정하여 수질검사에 따른 제반사항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현재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제주도보건환경원 검사시험 등에 관한 제수수료 징수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나 검사범위 및 회계상의 차이 등으로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조례를 비교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시험등에 관한 제수수료 징수조례와 지금 본 조례안을 비교한 것은 표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수도사업본부가 있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등도 보건환경연구원수수료조례와 별도로 수질검사수수료조례를 제정 운영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안 제1조에 대하여, 먹는물 관리법 제5조는 먹는 물에 대한 도지사의 수질검사 의무, 지하수법 제20조는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자의 수질검사 이수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의 직접적인 제정근거는 아니므로 지방자치법 제130조를 제정근거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안 제3조에 대하여,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를 위해 수질검사에 따른 수수료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한 사항으로서, 검사 수수료는 전국 공통사항인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도민의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하였고, 검사를 위하여 현지 출장을 할 경우 소요비용은 [제주도여비조례]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여 별 문제가 없으나, 다만, 수수료 납부시기가 언제인지 불명확하므로 검사의뢰인은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 제7조의 별표에 의한 검사수수료율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제출시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5조에 대하여, 수질검사 성적서 교부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서 참고용 검사인 경우 인·허가용 등으로 사용을 못하도록 하였고, 성적서 위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자·탈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내용을 정정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다만, 제1항의   후단에서 재교부 신청이 있을 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 재발급해야 한다.별지 제4호 서식이 수질검사 성적서 재교부 신청서이기 때문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재교부 신청이 있을 시는 재발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안 제6조에 대하여,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의 장이 지도단속 및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를 의뢰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서, 현행 [제주시 수질시험 검사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제8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 제7조 및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검사 시험 등에 관한 제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의 규정과 동일하게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제7조(검사 등 불응)에 대하여, 검사를 의뢰받고 현지 출장한 경우 시료를 조작하였거나 또는 두개 이상의 동일시료가 각각 상이하여 검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검사의뢰에 응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서,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 제4조 및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검사 시험 등에 관한 제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에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별 문제는 없으나 다만, 안 제7조 제목에서 검사 등 불응은 검사 불응으로 수정하고 내용에서 검사 등이 불가능하다고를 검사가 불가능하다고로 수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검토사항에서 보고한 것과 자구수정을 포함하여 작성된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대성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질의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부장께서 지금 전문위원이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적시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장철   없습니다.
   그냥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대로 하셔도 별 다른   문제없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수질검사수수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안동우위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감사합니다.
   방금 안동우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동우위원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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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주도하수도사용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양대성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하수도사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장철   안녕하십니까?
   제주도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장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주도 하수도 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이유입니다.
   2006년 7월1 일부터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시·군이 폐지됨에 따라 기존 시·군의 하수도 사용조례를 제주도 하수도 사용조례로 제정하여 하수도 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안정적인 하수처리 및 주민보건 향상 등 생활 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제정의 기본방향으로서 기존 시·군의 하수도 사용조례를 통합조례의 성격으로 제정하면서 하수도 사용료 등에서 도민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요금 체제를 유지하였고, 본 조례는 환경부에서 제정한 표준 하수도 사용조례 및 기존 시·군의 하수도 사용조례를 기준으로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배수설비 관련 사업, 하수도 자문위원회 구성,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및 하수도 사용료 부과 등의 사항을 총 23개 본문, 부칙 1개 조항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현행 시·군 하수도 사용조례와 비교했을 때 하수도 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기존 시·군에서 규칙으로 정한 당면 규정을 조례에 적용하는 등 5개의 조항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조항별 설명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미 제출된 조례안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제주도 하수도 사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본부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식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하수도 사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첫째 조례안 배경에 대하여 2006년 7월 1일부터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시·군이 폐지됨에 따라 현행 시·군의 하수도 사용조례를 폐지하고 통합조례인 제주도 하수도 사용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4조의 2에 대하여는, 제4조의 2는 소위 가지조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착오 같습니다. 법규 개정시에 사용하는 방법이므로 제5조로 함이 타당하고, 안 제5조(배수설비의 관리)에 대하여는 제1항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의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하수도 제24조 제4항의 내용과 동일한 규정으로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제6조(하수도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제2항 제1호의 영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업무는 구체적인 내용이 되지 못하므로 영 제6조의 2 제3항을 원용하여 영 제6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도서 등의 검토라고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안 제7조(사용개시 등의 신고)에 대하여, 안 제7조 제2항에서 인용한 [제주도 수도급수 조례]는 현재 적용되지 않는 조례이므로 현행 [시·군 수도급수조례]로 수정함이 타당하고, 안 제11조(사용료)에 대하여 제1항은 법 제21조 제3항의 내용과 같으므로 삭제하고, 제2항에 의하면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별표 1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제주시 및 서귀포시, 남제주군에 대하여는 업종별 요율표가 명시되어 있는 반면 북제주군은 업종별 요율표가 명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하수처리장 준공 후 하수도법에 의한 사용개시 및   배수구역 등을 공고하여야 하나 북제주군 월정 및 판포 하수종말처리장은 올해 말에 준공 예정이어서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일단 조례가 제정된 시·군은 종전의 하수도 사용요율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부과하고, 북제주군 지역에 대하여는 월정 및 판포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된 후 사용개시를 공고하여 조례개정을 거쳐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할 계획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업종별 요율표에 의하면 제주시가 가장 높고 남제주군이 가장 낮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하수도 사용료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 단일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단일화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제3항은 환경부에서 작성한 조례안 준칙에 규정된 사항이지만 사실상 불필요한 규정이므로 삭제하고, 관련 별표 3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시·군 조례도 점용료 징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도로법에 의하여 지하 매설물까지 포함된 도로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어 이중 징수 결과가 되므로 삭제했다는 설명이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17조에 대하여, 감면비율을 30%로 규정한 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제1항 감면사항 중 제1호 천재지변은 제5호 그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되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며, 제2항은 제12조 제2항 제3호에서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보기 때문에 감면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제22조(배수중지 처분 등)에 대하여 제1항은 공공하수도를 통한 하수의 배수를 중지시킬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상수도 또는 지하수 사용을 중지시키지 않은 채 공공하수도를 위한 하수의 배수만을 중지시킨다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없으며 안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하수도의 사용료를 수도급수 사용료   납부고지서와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하는 경우에는 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당연히 수도급수 사용료도 체납되어 수도급수를 중지함으로써 하수의 배수중지가 가능하지만 전용수도 사용자는 원수대금 납부고지서와 별도로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어 하수도   사용료 체납시 하수의 배수중지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경우 하수도 사용료 체납자는 안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면 되는 사항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제2호의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하는 자는 [하수도법]   제4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으로 하고 있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중지 처분하는 것은 하수도 법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닌가 판단되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2항 제3항도 연계하여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와 자구수정을 하여 별첨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별첨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대성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예, 김병립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도 있었지만 하수도 사용조례안의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 시·군의 요율표를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장철   예.
○김병립 위원   그런데 우리 상수도는 제주도 전체가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장철   예.
○김병립 위원   통일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득이 이 하수도 조례만 차등 적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법이라는 것이 7월 1일부터 특별자치도가 되면 특별법에 의한 자치도가 시행되는데, 단일 행정기관에서 여러 개의 요율표를 적용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장철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것이 똑 같은 하수도 사용료를 지역에 따라서 달리 납부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사실 이렇습니다.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율이 전국 평균은 62.5가 되겠지만 우리 제주도는 현재 44.4%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라든지 4개 시·군의 현재 예산현황을 보면 금년도 1,206억이 됩니다마는 그 중에서 하수도 사용징수라든지 원인자 부담금해서 하수도요금이 약 190억. 그러니까 자주재원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약 17%만 되고 있고, 나머지 906억원은 국고보조나 도비보조, 또 일반회계 세입해서 906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치상,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장철   이치상은 맞는데 다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제주도 행정체제 특별법에 보면 시·군의 통합으로 인해서 요금이나 수수료 등에 대해서 주민이 추가 부담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되어 버렸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한 바와 같이 가장 추가 부담할 수 없고 가장 싼 요금을 적용하는 남군 요금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 제주시가 285원, 남군이 189원, 톤당 사용료가 되기 때문에. 남군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안 그래도 하수도 관련에서 재정 적자폭이 큰데, 연간 36억이 이렇게 되어 버렸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제주도민이 똑같은 제주특별자치도민이지 어디는 100원 받고 어디는 200원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도지사가 광역폐기물 소각장을 운영하면서 원가 계산을 해 보니까 산북에 있는 소각장은, 예를 들어 톤당 소각 비용이 100원이지만 서귀포, 남군은 150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일해야 된다고 해서 똑같이, 제주시민이 서귀포 소각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같은 도지사가 어떤 때는 통일시키고 어떤 때는 차등 부과시키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같은 도지사가 소각장 할 때는 제주시민이 부담을 더해라 하고 하수도는 시·군별로 나눠서 해라.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장철   어차피 현재로서는,
○김병립 위원   특별법에 추가 부담을 하지 말라는 것은 새로운 부담을, 새로운 행정적인 부담을 주지 말라는 것이지, 요율을 높인다고 해서 부담을 주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장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금이라든지 수수료에 대해서 추가 부담이 안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요금이나 수수료가 관련된 조례를 파악해 봤는데 9개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상수도 요금이라든가 3건은 시·군 전부 통일해서 단일요금 체계로 가고 제주도폐기물관리조례라든지 오수분뇨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라든지 여섯 개 조례는 어쩔 수 없이 현행 요금체제로 가면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출범해 놓고 현실화율로 44.4%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현실화율을 조금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가면서 앞으로 자산평가라든지 단일화에 따른 여러 가지 재정적자폭 해소문제를 추가적으로 용역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단일화되도록,
○김병립 위원   만약 이 조례가 그대로 통과된다면 제주시민들은 반발할 거 아닙니까? 제주시민은 당연히 반발할 거 아닙니까?
   자, 상수도 요금도 광역상수도를 하면서 제주시민이 가장 부담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구비율로 해서.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장철   광역상수도 하면서 제주시만 많이 부담한 건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많이 부담했지 않습니까? 인구비율로 해서 광역상수도 비용을 시·군별로 부담할 때 제주시가 170몇 억 가장 많이 부담했지 않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장철   그것은 정수처리시설,
○김병립 위원   정수처리시설이든 뭐든 간에,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장철   정수처리시설 비용을 부담한 것이지,
○김병립 위원   아니,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정수시설도 있고 배수시설도 있는 거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장철   수도법상,
○김병립 위원   수도법이든 뭐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민이 부담한 거 아닙니까? 타시·군에 비해서 부담을 많이 안 했습니까? 어차피 세금을 받아서 제주시가 부담했으면 시민이 부담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부담을 가장 많이 했지만 상수도 요금은 똑 같아야 된다고 해서 똑같이 했고, 다음에 광역폐기물 소각장 건설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도 인구수로 배분했지 않습니까? 인구수로 해서 가장 부담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시가 가장 싸야 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수도 요금은 많이 내라. 이러면 제주시민이 반발 안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장철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따 정리하기로 합시다.
   요체는 그거죠. 남·북군, 예를 들면 남쪽하고 제주시가 부담비용에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장철   예.
○위원장 양대성   그래서 불공평하다. 균형에 맞지 않아서 제주시에서 문제가 있다, 시민들이 그렇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같게 조절했을 때는 필요한 예산자체의 자립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재정부담을 다른 쪽에서 더 많이 해야 한다는 문제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장철   예.
○위원장 양대성   양쪽에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이따 이것은 협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십시오.
○고동수 위원   정회해서 하죠.
○위원장 양대성   그러면 본부장님께 확인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쭉 하셨는데 그 중에서 본부장께서 특별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장철   전반적으로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의견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마는 다만, 제22조 배수중지 처분에 대한 것을 삭제한다는 건에 대해서 의견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중지 처분에 대한 규정은 하수도 사용료 체납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강제할 수 있는 선언적 조항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굳이 삭제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도 하수도 사용료가 몇 개월 이상 체납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이런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만, 앞으로 이것을 운영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일단 살려두면서, 제14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현재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도 사용료하고 수도급수 사용료는 납기도 같고 수도급수 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되어서 함께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수도 사용료가 체납되어서 수도가 끊겨서 자동적으로 수돗물이 안나오면 하수도도 안나오는 거니까 하수도도 배수중지 처분하는 효과가 발생되게 마련인데 다만,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는 것이 지하수 원수대금하고, 하수도 사용료는 별도 고지하고 있습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목욕탕에서 지하수를 파서 지하수를 쓰는데 지하수 원수대금 고지 따로 하고, 하수도 사용료 고지를 따로 하니까 지하수 원수대금은 내면서 하수도 사용료는 안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제22조 배수중지 처분과 관련해서   이 제22조는 그냥 살려두면서 제14조에 사용료 납기와 징수방법을 상수도 사용료하고 하수도 사용료를 같이 내듯이 지하수 원수대금하고 하수도 사용료도 같이 고지하고 같이 납부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조례가 됐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 두 부분에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정리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장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부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주도 하수도 사용조례안에 대해서 정말로 깊은 논의를 거듭 했습니다.
   그 전에, 하수도 사용료 징수와 관계된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그 문제는 여기서 더 언급할 내용이 없는 거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장철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그러면 하수도 사용료 징수를, 요율을 언제까지 단일화시킬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장철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언제까지라는 말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어차피 단일화되어야 되고 현실화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올려야 됩니다.
   아까도 저쪽에서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법에 따른 유권해석같은 것도 한번 받고, 과연 저 법을 개정해야 되느냐, 아니면 개정안해도 통합시킨 다음에는 된다고 하면, 법개정과 관련 없이 저희들이 빨리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북군지역 같은 경우 금년 말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면 어차피 내년부터는 북군지역도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때 하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김병립 위원   내년까지 밀려가겠다는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장철   그러니까 금년 12월말까지 준공됩니다. 하수도 사용개시 공고라든지 하수처리 구역 고시 이런 행정절차를 밟게 되면 어차피 준공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 내년도 1,2월 그 안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합니다.
○김병립 위원   내년 2월까지는 법개정을 하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장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법개정과 관련없이 통합 이후에 가능하다고 하면, 어차피 북군도 사용료를 징수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하면서 같이, 북군지역도 하수도 사용료 요금체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할 때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올해 안에 하겠다는 얘기네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장철   그러니까 12월말까지는,
○김병립 위원   내년에 할 거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장철   예, 내년도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하수도 사용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안동우위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 중 제22조를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조례안 제14조에 또한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지하수 원수대금과 고지서와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할 수 있다를 추가하고, 나머지 사항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 가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방금 안동우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은 안동우위원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하수도사용조례안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김병립위원께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법률적인 검토와 함께 하수도 사용료 징수에 대한 지역간 불균형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바쁘신 가운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제주도 해수욕장 운영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227회 제주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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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양대성   안동우    강호남
•    고동수   김병립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영식

○출석공무원

•  -광역수자원관리본부
•    본부장      장   철
•    기술담당관    김덕남

○참여속기사    

•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