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6월 16일(금) 11시05분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진석수산육상수조식어류양식장시설공사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2. 부일산업석산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3. 제주호원컨트리클럽조성사업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4. 이어도컨트리클럽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5. 제주내쇼날컨트리틀럽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심사된안건
1. 진석수산육상수조식어류양식장시설공사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2. 부일산업석산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호원컨트리클럽조성사업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4. 이어도컨트리클럽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5. 제주내쇼날컨트리틀럽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오늘 심사하는 진석수산 육상수조식 어류양식장 예정지 등 다섯 곳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자이신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현장 안내하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진석수산 육상수조식 어류양식장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등 동의안 다섯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됐습니다.
1. 진석수산육상수조식어류양식장시설공사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양대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진석수산육상수조식어류양식장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환경도시국장 김방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제 환경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오늘 충분한 설명을 위해서 관련사업체에서 나오셨습니다.
일단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입니다.
주식회사 진석수산에서 김영태 대표이사께서 나오셨습니다.
○(주)진석수산대표이사 김영태 반갑습니다.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입니다.
(주)메이텍에서 박성진 담당이사께서 나오셨습니다.
○(주)메이텍엔지니어링담당이사 박성진 반갑습니다.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그러면 지금부터 진석수산 육상수조식 어류양식장 시설공사와 관련해서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진석수산이며 한경면 고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면적이 2만9,227㎡고 내용 중에서 수조면적이 2만18㎡, 침전조 면적은 1,563㎡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착공 후에 18개월이 소요되며 약 42억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를 말씀드리면, 제주도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수산업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해서 육상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업 중 사용 시설면적이 5,000㎡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서 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영향평가 협의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작년 10월 12일 통합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되어서 11월 15일 한경면 고산리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12일 제주도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원안 동의로 결정됐으며, 따라서 본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3쪽 환경영향평가 분야에 항목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형·지질에 대해서는 취수·배수간 공사후에 조간대 지역은 원상 복구하고 훼손되는 조간대 지역이 변화가 없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식물상은 사업지외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최대한 이식하여 본 사업으로 인한 훼손 수목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조경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자연수종을 식재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는 시설물 모두가 지하에 시공토록 했고, 취·배수관 매설시 해안도로 절개지로부터 조간대로 토사유입이 예상되는 지역에 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생태계는 해양 동·식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에 만족하는 수질을 방류토록 하였습니다. 해양환경은 건설공사시 발생하는 잔토는 발생 즉시 반출하고, 집중호우에 의한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서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4쪽 폐기물입니다.
분리수거 후 북제주군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했고, 경관은 수조 및 침전조 등의 시설물은 색상 및 형태를 최대한 주변환경 및 경관과 어울리도록 시공하고 사업지구 주변에 차폐수림대를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4쪽에서 12쪽까지의 내용에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 사후 환경영향조사 계획, 기타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본 사업과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사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평가서와 보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수산 육상수조식 어류양식장 시설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진석수산 육상수조식 어류양식장 시설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식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진석수산 육상수조식 어류양식장 시설공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사업개요, 2페이지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통합영향평가 협의 추진사항,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자연환경과 관련하여 기상분야에서 평가서에 의하면 본 사업지구에서 약 1㎞ 이격된 고산기상대의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형·지질분야입니다. 평가서에 따르면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잔토는 인근 부지에 가적치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적치 예정부지와 기간에 따른 형질변경 관련 인허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동·식물상 분야입니다. 평가서에 따르면 사업시행 후의 녹지자연도 예상변화는 그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해양생태계 분야입니다. 평가보완서에 따르면 취수관의 길이는 200m로 계획하면서 기존 암반지역을 철거하고 관로를 매설하고 원상복구함으로써 해안경관변화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수시설의 경우에는 콘크리트 암거형으로써 암반굴착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주변 경관 변화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취수시설, 배수시설에 따른 굴착계획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환경 분야입니다.
평가서에 따르면 양식장에 공급될 취수량은 1일 25만6,230톤이나 여름철 해수온도 상승 등의 변화요인을 감안할 경우 1일 최대 취수량은 38만4,346톤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육상어류양식장 수질오염 저감시설의 시스템별 처리효율자료 및 방류수 처리방안에 관한 기존보고 및 연구자료가 거의 없거나 매우 빈약하여 효과적으로 제시할 저감시설의 선택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첨2와 같이 이미 도내에서는 육상양식장의 201개소가 운영되고 있어 실제 운영실태 파악이 가능하다고 보며, 본 사업장의 경우 방류수 처리시 수질오염 저감을 위한 처리시설에 대하여 처리방식과 효율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도내 육상양식장 및 수질오염 저감시설 현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토지 이용분야입니다.
사업지구내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은 그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소유자별 토지현황은 다음과 같은데, 모두가 사유지입니다.
국토이용계획은 관리지역이며 사업지구 지번별 토지이용 현황에 의하면 공부상 면적 3만743㎡ 중 도로 면적 1,516㎡를 제외하여 계획면적을 2만9,227㎡로 하고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한 관리지역 내에서의 개발행위 허용면적은 3만㎡ 미만으로서 사업지구에서 제외한 도로 공제 면적도 개발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때 별도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관리보전지역 현황은 평가서에 따른 5페이지 표와 6페이지 표가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분야입니다.
오수 및 분뇨는 단독정화조를 이용하여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침전조에서 제거되는 유기성폐기물과 폐사체는 냉동보관 후 수협에 위탁하여 주기적으로 수거 처리할 계획으로 평가서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경관분야입니다.
경관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경제환경 분야에 관련해서도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주지역 특유의 천혜 육상양식 입지여건과 지역환경적 특성인 청정해역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한 고소득 수출산업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잔토 가적치 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분진발생, 토지이용 저해 등 문제가 초래되지 않도록 조속한 처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관리지역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3만㎡인 점을 감안 사업지구에서 제외한 도로 부분도 개발행위로 판단되므로 재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겠고, 여름철 해수온도 상승 등의 변화요인 감안시 1일 최대 취수량은 38만4,346톤으로 산정되고 있는 바 결국 이는 해양환경에 부정적 요인이 될 것임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사전에 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대성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안동우 위원 안동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면적이 3만740㎡로 공부상 나와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2만9,270㎡로 사업을 허가하면 되는데.
국장님, 실질적으로 도로에 편입된 1,516㎡를 사업계획 면적에서 제외시켜서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는데도 별 문제가 없는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이 부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실지 사업 개발면적만 고려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3만㎡ 미만으로, 공부상 면적은 사실상 오버가 됩니다마는. 실지 사업면적만 고려해서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안동우 위원 3만㎡ 미만인데 사업면적을 2만9,227㎡로 했을 때는 허용기준에 맞추는 것 같은데,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로부문 저촉이 분명하게 일반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국장께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이용관리계획에 위배되는 부분인데, 국장께서는 하등의 하자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전문위원 이영식 …….
○강호남 위원 국장께서는 하자가,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이 면적으로, 3만㎡가 되고 안되는 평가가 아니고 5,000㎡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어서 오늘 심의하는 것입니다. 군 관리계획에서는 관리계획 수립 당시에 적용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강호남 위원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안해도 관계가 없다?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예.
○강호남 위원 이것은 여기서 끝날 게 아니고 자체 행정감사라든가 중앙감사가 있을 때 문제가 없습니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예, 검토될 사항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면 다행입니다.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예.
○강호남 위원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합니다마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국장께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기계실 부지가 경관보전지구 1등급으로서 농수산업용 시설인 기계실 및 건축물은 모든 지하에 시공토록 하라 해서 경관때문에, 경관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설명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제주는 특히 지하수보전차원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물론 해안지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희석시킬 수 있도록 제안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해안지대라 하더라도 제주도 지하수 보전지구인 경우는 해안지대건 중산간지역이건 똑 같이 봐야 된다 말입니다. 기계실을 경관지역이기 때문에 지하로 낮춰서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오히려 토지에 오염물질같은 것을 감추는 격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경관지역이라고 해서 1층도 시설 안되도록, 바꿔서 얘기하면 지하 시설하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하로 내려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염발생 요인이 심한 부분인데 오히려 지상으로 올리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배출수 수질기준, 그에 따른 침전조 시설들은 현재 육상에서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하로 하지 않고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기계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하에 들어가 있어도 운영 관리하는데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경관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1층 정도 하는 것이 무슨 경관에 지장이 있습니까? 전체 양식장은 전부 지상에 되어 있는데.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그 지역인 경우는 동서남북으로 경관이 트인 곳이 되어서 실지 육상수조 역시도 지하 5m 굴착해서 시설하도록, 지상에는 다만 비닐하우스 부분만 노출되어서 경관에 지장없도록 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바닷가쪽으로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 소음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저감대책 방안으로 지하에 시설하도록 한 거라면 이해가 되겠는데 경관때문에 기계실을 지하에 시설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안되는 부분입니다.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
○강호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분야에 보면 양식장에 공급되는 취수량이 1일 25만6,230㎥로 되어 있죠? 최대 취수량은 38만4,346㎥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양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어디서 산출한 겁니까? 1일 취수량이 엄청난 양인데.
○(주)진석수산대표이사 김영태 진석수산 대표 김영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산출량은 펌프의 용량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그 용량에 우리 양식장 캡퍼에 맞춰서 이뤄지는 용량을 표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강호남위원님께서 왜 지하로 기계실이 들어가느냐 물으신 부분은 취수라인을 끌어올리려고 하면 조간대 높이하고 기계실하고 바닥이 1m 정도 밑으로 내려 가줘야 펌프 물을 올릴 수 있습니다. 높게 하면 펌핑할 수 없기 때문에 지하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전체 양어장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이런 양의 1일 순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진석수산대표이사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이런 취수량이?
○(주)진석수산대표이사 김영태 예.
○위원장 양대성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삼다수가 연간 몇 톤의 지하수를 가지고 가공하느냐 하면 실제는 22만톤에서 23만톤에 불과합니다,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물량은. 그것이 1년동안 삼다수 제품을 만드는 물량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보다 훨씬 많은 38만톤의 물을 취수하고, 취수했으니까 또 방류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진석수산대표이사 김영태 예.
○위원장 양대성 24시간 펌프가 계속 가동하는 겁니까?
○(주)진석수산대표이사 김영태 예, 24시간 계속 가동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대단히 엄청난 물량이라고 보는데.
○(주)진석수산대표이사 김영태 수조에서 분당 23회전을 계산합니다. 23회전을 해야 고기가 자연환경과 같은 여건에서 클 수 있습 니다. 그러니까 물량 자체는 대단히 많습니다마는 들어온 물이 또 그대로 방류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물론 필요한 양을 산정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많은 물량을 취수하고 방류하게 되면, 일단 방류수가 바다로 들어가서 분포되는 면적이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저감대책을 한다고 하지만 현재 수준에서 보면 육상양식장에서 배출되는 물로 인해서 연안바다에 백화현상을 가져온다든가 여러 가지 이상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양이 방류됐을 때 그만큼 피해면적이 커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은 3단계 저감대책을 세우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앞으로 두고 볼 일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주)진석수산대표이사 김영태 3단계 거름망 침전조 문제는 담당하신 박이사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그렇게 하십시오.
○(주)메이텍엔지니어링담당이사 박성진 메이텍엔지니어링의 박성진 이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수량 산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수량 산정은 저희들 수조용접 자체와 기존 물의 회전수, 다음 수조의 용량을 감안해서 최대 취수량을 산정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 양식장에 여름이 아닌 평소시기의 회전수는 1일 16회 정도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수조면적을 따져서 곱하기 용량하고 회전수를 곱하면 총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 양을 1일 취수량으로 산정했습니다. 왜냐 하면 최대 예측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같이 수온이 높을 경우에는, 수조면적과 수조의 깊이 자체가 1.8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온이 자꾸 올라가서 고기의 생육상태나 이런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어류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이 회전하게 됩니다.
여름에는 보통 양식장의 경영실적을 봤을 때 23회에서 24회 정도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수온의 차이에 따라서 조금 가감은 있지만 저희들이 최대를 어떻게 봤느냐 하면 24회 정도로 봤습니다. 그 양으로 수조면적을 따지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30만 이상이 되는,
○위원장 양대성 수조는 평수로 따지면 6,000평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주)메이텍엔지니어링담당이사 박성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러면 6,000평에 상시 유지되는 수량은 몇 톤입니까?
○(주)메이텍엔지니어링담당이사 박성진 0.8m로 수심을 잡고,
○위원장 양대성 그러면 몇 톤입니까? 계산해서 나오는 것이.
○(주)메이텍엔지니어링담당이사 박성진 회전수 16회,
○위원장 양대성 회전수 말고.
회전을 시키지만, 언제나 일정한 수량은 거기에 담겨있는 거 아닙니까?
○(주)메이텍엔지니어링담당이사 박성진 예.
○위원장 양대성 담겨있는 양에 큰 변화가 없는데 자꾸 순환만 시키는 거 아닙니까?
○(주)메이텍엔지니어링담당이사 박성진 맞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러니까 상시 담겨있는 수량은 몇 톤입니까?
○(주)메이텍엔지니어링담당이사 박성진 대략적으로 산정하면 약 12만톤 정도 됩니다, 최대 수량으로 따졌을 때.
○위원장 양대성 12만톤이 24회면 이 양보다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메이텍엔지니어링담당이사 박성진 제가 계산을 좀 잘못했습니다. 1만2,000톤정도 되겠습니다. 수조에 담긴 물량이,
○위원장 양대성 좋습니다. 수량을 따질 건 아닌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양이 취수되고 방류됐을 때 그만큼 해양오염의 범위가 크게 확산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거죠.
○(주)메이텍엔지니어링담당이사 박성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수조양식장 같은 경우 침전조나 3단계 거름망 자체가 펌핑되는 취수량을 생각하지 않고 단지 면적에 대한 퍼센트만 따지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유속이 굉장히 빨리 나갑니다. 침전조 용랑이 적고 3단 거름망 자체 부하되는 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3단 거름망 자체가 제 기능의 역할을 못하고, 물을 거르지 못하고 그냥 위로 넘치는 사태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많은 양이 들어오고 나감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해양을 많이 오염시키는 방법이 됐습니다. 그런데 육상수조식 양식장, 진석수산 수조식 양식장의 침전조하고 3단 거름망을 계획할 때는 유속을 최대한 떨어뜨리면서 충분히 물을 거를 수 있는 3단 거름망을 5단계로 설치했습니다. 일반양식장은 1단으로만, 1단 내지 2단으로만 설치하다보니까 물의 양은 많은데 실제 거름망이 걸러져 나가는, 유속이 떨어지니까 걸러져 나가는 면적이 적다보니까 제대로 걸러지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서 302페이지에 제시한 것을 보시면 거름망 전체를 5단계로 구분해서 물량들이 충분히 거름망을 걸러서 나갈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기존의 양식장을 생각하시면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들이 유속관계라든지 용량관계를 감안해서 거름망 자체를 넓게 했고요, 침전조도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거름망은 부유물질만 걸러지는 거 아닙니까? 거름망이 바다로 유입되는 부유물질을 막기 위한 장치 아닙니까?
○(주)메이텍엔지니어링담당이사 박성진 근본적인 것은 부유물질을 잡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COD물질도 잡히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래요?
○(주)메이텍엔지니어링담당이사 박성진 COD 유기물 자체가 부유물질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유물질을 잡음으로 해서 거름망을 통과하려면 용존성 유기물질, 그러니까 물 속에 녹아있는 COD성분들은 거름망을 통과해서 그냥 나가지만,
○위원장 양대성 예를 들면 항생제같은 것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항생제 성분이 나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주)메이텍엔지니어링담당이사 박성진 그것은 사실상 잡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용존성이기 때문에 거름망 자체로는 잡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육상의 수조양식사업이 제주도는 상당히 경쟁력있는 사업인데 여러 가지 환경상황으로 봐서 또 시장규모로 봐서 어쩌면 적정수준을 초과하는 포화상태가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하는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딱 정량적으로 이 수준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지만.
그런 상황속에서 이런 대규모의 양식을 계획하는 것은 현장에서도 잠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우리 경제규모를 우리 지역이 아닌 외부적으로 확대, 외형적인 확대를 의미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도 그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중요한 것은, 우리 제주도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마는 사업성 자체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이 철저하게 보전되는 토대위에서 사업성이 추구되어야지 사업성에 치우치다보면 환경이 소홀해질 수가 있고 환경이 훼손되면 결과적으로 사업도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할 것으로 보고,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과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진석수산 육상수조식 어류양식장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안동우위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진석수산 육상수조식 어류양식장 시설공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여름철 1일 최대 취수량이 38만4,346톤으로 계획되고 있어 운영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해양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대의견을 붙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본 건에 대해서 방금 안동우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안동우위원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진석수산육상수조식어류양식장시설공사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일산업 석산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중식하고 오후에 일정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일산업석산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양대성 의사일정 제2항 부일산업석산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입니다.
지금부터 부일산업 석산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사항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충분한 질의에 답변을 위해서 관련사업자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사업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부일산업에 고계택 대표이사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입니다. 동아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에서 안종수박사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1쪽에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행원리 2537번지 일원에 사업부지면적이 20만1,004㎡ 규모에서 석산 개발사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면적의 기 허가된 면적이 9만9,394㎡, 신규로 계획된 지역이 10만1,610㎡가 계획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 2012년까지 사업기간이 되겠고, 28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영향평가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데, 골재채취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골재 채취면적이 5,000㎡ 이상인 것과, 시행령에 보면 산림골재, 육상골재는 채취면적이 10㎡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서 본 환경영향평가협의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합영향평가협의 주요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7월 1일 통합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되어서 7월 7일 구좌읍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의견 및 관련부서의 검토·보완을 거쳐서 금년도 5월 19일날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보완동의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에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3쪽에 환경영향평가 분야별 항목에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형·지질에 대해서는 사업지역내 용암동굴 및 특이지형·지질이 발견되면 관련법의 절차에 의거 신고하고 조사해서 기록 보존하여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식물상에는 사업지구내 동남측 차폐녹지지역 및 복구완료지역을 연결되도록 20∼30m폭의 녹지를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소나무류는 소나무재선충병 비상대책에 따라서 사업지역으로 유입 및 반출이 없도록 하며, 향후 재선충에 감염된 수목 발견시에는 관련 방제특별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 이용은 임야면적의 51.87%인 1만5,815㎡는 차폐녹지로 원형보전하고 그외 훼손면적은 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사항에 적법하게 계획하도록 하였고, 농지에서 골재를 채굴할 경우 골재채취법에 의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대한 협의후 골재를 채석하도록 하였습니다.
대기질인 경우에는 공사시 공사장내 살수, 세륜·세차시설 및 가설방진망 설치, 진입도로의 포장 및 공사차량의 속도 제한 등을 실시해서 비산먼지로 인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질은 작업시 사용되는 살수시설에 대한 처리수는 계획침사지와 별도로 임시저류지로 유입 후 재활용하도록 하고, 사업시행 시 개발했던 지질 조사용공하고 석산 개발용 시험공들은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서 폐공하도록 조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은 발생되는 모든 종류의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및 북제주군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해서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4쪽에서 11쪽까지에 보면 주요 환경영향저감대책과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하고 기타 내용들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평가서와 보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부일산업 석산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대로 동의안에 대해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식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지금부터 부일산업 석산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이유, 사업개요, 3페이지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통합영향평가 협의추진사항,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자연환경과 관련하여 기상분야에서는 본 사업지역과 인접한 제주기상대의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지형·지질분야에서는 본 사업지역에는 용암동굴과 숨골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탈면 처리대책으로 비탈면 표준구배의 기준에 따라 비탈면의 안정성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 현장여건에서 토석 채취로 인하여 발생하는 절토고에 따라 적정한 처리대책에 대하여 비교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신구 계획지역의 채석 완료 후 복구계획은 채석시 발생된 표토를 평지부분에 복토한 후 잣나무 등의 묘목을 식재하고라고 평가서에 나온 표토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작업과정에서는 채석시 발생하는 암석 사이에 존재하던 토사가 표토에 혼합됨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식재여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 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식물상 분야에서 평가서에 따르면 신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 시행후의 녹지자연도 예상변화는 5페이지 상단의 표와 같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역의 녹지자연도는 사업시행 직후 대부분 식생이 존재하지 않는 1등급으로 변하며, 사업이 완료되어 훼손된 지역을 복구할 때에는 복원 조림에 의거 모두 6등급 지역으로 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지역 일부의 지목은 전으로서 토석 채취에 따른 일시 전용상태로서 경작지로 복구되어야 하는데도 이를 감안하지 않은 채 조림지로 복원한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수문분야입니다.
평가서 236페이지에 보면 개발 후 홍수 및 토사 유출 저감대책으로 2개소의 영구 저류지를 설치하여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구저류지 시설위치의 지목 여부에 따라 전의 경우 토석 채취 후에는 농지로 복원하여야 하는 바, 영구저류지 설치 예정지의 지목에 대하여 설명하고, 전의 경우에는 위치 조성 등 적정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토지 이용분야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지구내 지목별 토지 이용현황은 다음 표와 같고, 소유자별 토지현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전체적인 토지 이용계획은 그 다음 표와 같습니다.
차폐녹지면적 1만5,815㎡ 중 지목이 전에 해당하는 면적이 얼마인지 구분되어야 하겠으며, 채석 완료 후 전으로 복구여부와 토석 채취지와 차폐녹지는 단차가 발생하여 농지로서의 활용에 지장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토지 이용계획상 저감방안으로 사업지구는 평탄한 지형으로 변화될 것이 예측되며, 사업기간은 약 7년으로 계획하여 발생된 비탈면 및 나지에는 산림법에 의거하여 조림 녹화하도록 할 계획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허가기간에 있어 골재채취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하천·해상 및 육상골재는 5년, 산림골재는 10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육상골재에 대하여는 사업기간 조정이 요구되며, 조림녹화에 있어 지목이 전에 대하여는 농지로 복구되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분야입니다.
사업지구내에서 사용 중인 정화조는 노후화하여 현재 오수처리시설을 신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 완료 후 철거 또는 원상복구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기존 지하수 1개공이 있습니다.
사업 완료 후 철거 또는 원상복구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경관분야와 사회·경제환경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1998년도부터 채석허가를 득하여 골절을 채취하고 있는 기존 석산이며, 이에 연접하여 추가로 채석장을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목이 전인 토지에 대하여는 토석 채취 후 농지로 복원되어야 할 것인 바, 이에 따라 복원계획을 조정하고, 오수처리장, 지하수 시설 등에 대하여 토석 채취 후 활용계획 또는 복원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육상골재 채취의 경우 사업기간을 5년으로 조정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시간입니다마는 질의하기 전에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토석을 채취한 다음에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데, 복구기준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지금 현재 토석 채취허가를 받게 되면 영향평가 동의·심의 이후에는 관련 시·군에 가서 채취허가를 받을 때 복구계획이, 그 기준들이 나와 있습니다. 임야인 경우에는 임야 당초 있는 대로 해서 식생을 복원하도록 되어 있고, 절토면은 안식각을 이루도록 기준이 허가 시에, 그 계획에 의해서 제출되면 허가할 때 당시 그 조건을 붙여서 허가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어제 현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 토석을 채취하는데 지하 15m까지 파고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그렇죠?
15m 파고 들어가는데, 표토층이 지금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직·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속기록에 기록이 됩니다.
○(주)부일산업대표이사 고계택 부일레미콘의 고계택입니다.
지금 2m에서 2.5m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아니, 표토라는 것이 농업분야에서 얘기하는 표토하고 거기에서 얘기하는 개념이 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수목을 심거나 또는 작물을 재배하거나 그래서 생육하는데 지장이 없는 층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구를 하는데 어느 정도의 그런 층을 확보해 줘야 되는데,
○(주)부일산업대표이사 고계택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2m에서 2.5m를 복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2m에서 2.5m. 그러면 15m 파고 들어간 다음에,
○(주)부일산업대표이사 고계택 예.
○위원장 양대성 그러면 15m 파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복구는 2m 내지 2.5m만 한다?
○(주)부일산업대표이사 고계택 예.
○위원장 양대성 그러면 12.5m는 그 지대가 구릉지대로 남아있게 될 것 아닙니까?
○(주)부일산업대표이사 고계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됐는데, 실제 보면 면적이 넓으니까 구릉지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알았습니다. 앉으십시오.
국장님, 15m를 파고 복구는 2.5m 정도로 복구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원래의 그 지형에 비해서는 12.5m가 함몰되어서 저지대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것도 복구가 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복구를 해도 되는 겁니까, 원칙적으로?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지역 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한쪽이 산과 같이 되었을 경우에는 한쪽이 절벽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경사각을 1.5 대 1.8로 간다든지, 저희들 10m까지는 1.2m 해서 1 대 5까지 해서 경사각을 줘서, 안식각을 그렇게 줘서 지금 복원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마는 깊이가 갈수록 안식각은 더 구배를 많이 줘서 복원하도록 하면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신 안종수 박사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아대학교환경문제연구소박사 안종수 동아대학교의 안종수입니다.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경관상으로는 조금 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본 사업지역은 현재 평탄지에서 표면굴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큰 지장은 주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구요, 그 다음 지금 현재 채석장에서 기 파먹은 부분이 있기 때 본 확장구역에서도 그 정도 레벨을 같이 맞춰내는 진입부분만 어느 정도 경사각을 주고 나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장님이 말씀하신 15m라는 것도 전체 채석장 중심 깊이가 15m이고, 실제 경계지역에서는 그보다는 굴착깊이가 낮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토석 채취장 안에 토석 채취를 하는 과정에서 강우가 왔을 때 강우가 지하로 침투되어서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것은 검토를 해보셨는지,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아대학교환경문제연구소박사 안종수 동아대학교의 안종수입니다.
강우에 의한 지하침투에 대해서는 현재 채석장은 원 지형이 변형되는, 또는 오염이 부가되는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은 그것으로 대체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다음 현재 이 사업장도 마찬가지 표면굴착방식이기 때문에 전부 지하로 해서 물이 갇혀 있다가, 또 본 사업지역은 굉장히 투수계수가 높은 지형으로 저희들이 판정되어서 많은 강우가 오더라도 하루, 이틀 지나면 다 지하로 스며드는 것으로,
○김병립 위원 글쎄, 지하로 스며드는 지하수가 돌가루와 채석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 전부 땅 밑으로, 지하로 침투할 것이 아닌가? 그것이 지하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질문드린 겁니다.
○동아대학교환경문제연구소박사 안종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공장지역 같은 업종이 위에 있어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면 지하수에 위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채석장 같은 경우에는 채석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만 저희들이 저감을 시켜주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가 와서 물이 고여서 채석장에서 발생하는 돌가루나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들이 지하수로 함양되면서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비가 오면 그 빗물이 밖으로 자연적으로 유출되면서 여러 가지 걸러질 수가 있겠지만 한 군데로 함몰되어 있는 지역 아닙니까? 유출이 안되고 계속 거기로 빠져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지금 현재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위해물질이라든지 먼지 이런 것들이라든지, 심지어는 거기에 사용되는 기기에서 흘러나오는 폐유도 있을 수가 있고 해서 이 부분에서는 사업 시행과정에서 저류조쪽에 침전시설을 한번 하도록 한다든지, 이 부분은 저희들한테 검토기회를 한번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런 것이 이번 부일산업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겁니다. 부일산업 석산 개발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전체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집어넣는다든가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평가보완사항으로 집어넣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알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두 번째는 우리 전문위원님이 육상골재 채취 사업기간을 5년으로 조정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이 지역이 사실 육상골재하고 산림골재하고 병행해 있는 지역입니다. 육상골재인 경우에는 5년, 산림인 경우에는 10년으로 기한이 되기 때문에 하나로 일치시켜서 5년으로 조정해서 하는 쪽으로,
○김병립 위원 5년으로 할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예.
○김병립 위원 여기에 토지 이용현황을 보면 전이 90.7%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예.
○김병립 위원 대부분이 전인데,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육상골재가 대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년으로 통합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 다음에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면적으로 보게 되면 대충 1㏊ 정도 됩니까? 이번에 토석 채취허가를 받은 것이 그 정도 되겠죠? 평으로 따지면 3,000평 정도, 10만㎡니까.
이것을 15m로 했는데, 매립하는 복토용 용토는 어디에서 구입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부일산업대표이사 고계택 지금 석산 위에 흙이 있고 중간층에 흙이 있습니다. 형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한쪽으로 하면서, 또 복구한 데는 차로 갖다 놓으면서 복구를,
○위원장 양대성 외부에서 유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주)부일산업대표이사 고계택 예. 저희들이 10년을 하면서 그것은 그렇게,
○위원장 양대성 예, 알았습니다. 앉으십시오.
국장님께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은 아무래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은 면적에서, 전체가 그렇지는 않더라도 15m 이상 돌을 캤는데, 그러면 거기에다가 2.5m 정도로 매립하고 이것을 원상복구를 했다고 해서 그대로 우리가 묵과한다면 원상복구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상당히 퇴색하지 않느냐? 원상복구의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이렇게 돌출된 부분이라면 그렇게 함으로써 일반주변지역과 평탄지를 이룬다면 당연히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돌출되지 않은 부분에 15m를 파고 거기에 2m 정도의 매립으로서 끝마친다면 이것은 연못이 되고 말 것이다 이거죠. 그래도 괜찮다고... 매립에 대한 명확한 원칙 설정이 있어야 될텐데,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환경에 대한 저감관계, 피해관계를 확실히 한번 다시 체크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허가난 후에 채굴한 부분의 복구관계는 지형여건, 환경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구릉지가 되지 않는 복구가 되도록, 지금 현재 상황을, 제가 전체적인 지형을 현지에서 익히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땅 이용에, 경관상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지도·관리가 문제가 아니라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형에 따라서 이런 지형인 경우에는 이렇게 복구를 을 해야 한다. 하는 지형유형에 따른 복구원칙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사장님 말씀이 표토, 그 다음에 돌이 나오고 중간에 또 흙이 있고, 한쪽으로 흙을 모았다가 복구를 한다고 했는데, 원래 경토가 50㎝ 이내입니다. 작물을 경작하는데 중요한 여러 가지 풍화작용을 거쳐서 토양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50㎝ 이내이다 이겁니다. 나머지는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생땅입니다. 여기 매립한 지역에 나무가 자라 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것이 객토를 했지만 그것이 숙성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 흙이나 갖다가 모양만 만들어 놓았다고 해서 그게 원상복구냐, 그것이 나무를 심어서 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문제를 좀더 세밀하게 원칙을 세워야지,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환경을 보호하고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발에 있어서는 그런 원칙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아무튼 이 부분에서는 복구기준이 있기 때문에 관련 허가부서의 복구기준이 부족한 경우에는 저희들 대대적으로,
○위원장 양대성 예, 기준을 재검토해서 확실하게 정립을 시키기를 기대합니다.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부일산업석산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안동우 위원 안동우위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부일산업석산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육상골재 채취의 경우 사업기간이 5년인 점을 감안하여 이에 따라 전체 사업기간을 조정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붙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방금 안동우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국장께서 부가적으로 하실 얘기가 있습니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일산업석산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호원컨트리클럽조성사업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14시47분)
○위원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호원컨트리클럽조성사업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협의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환경도시국장 김방훈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호원컨트리클럽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사항인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위해서 사업자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사업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측에 주식회사 호원 양홍철 대표이사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입니다. (주)인정컨설턴트에서 최창현 대표이사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재해분야평가 대행업체에는 서영기술단에서 맡으셨습니다. 임해욱 전무이사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1쪽에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읍 수망리 산191번지가 되고, 총 사업면적은 76만7,120㎡로 조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골프장 71만5,323㎡, 숙박시설 5만1,797㎡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착공 후에 24개월이며, 약 49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를 말씀드리면, 통합영향평가법 제4조 규정에 의해서 평가대상사업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및 설치공사 중 총 용지면적이 25만㎡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서 통합영향평가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영향평가협의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2004년 12월 17일 통합영향평가 초안이 접수되어서 당해년 28일 남원읍 수망리사무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주도에서는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및 관련부서 검토·보완과정을 거쳐서 금년 5월 19일 제주도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한 결과 보완동의로 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쪽에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3쪽에 환경영향평가 분야, 항목별 주요 협의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형·지질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시에 시설물 및 홀 배치 등으로 지형 변화를 최소화하여 전체면적 21.48%를 원형 보존녹지하도록 되어 있고, 개발사업 승인 전에 전문가와 같이 물영아리습지에 대한 합동 지질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동·식물상에는 공사 후 사업지구의 잔존수림을 적극적으로 관리·육성하고, 하천수림 구성종과 하천 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공사과정 및 사후 영향조사시에 하천변 조사구를 설치하여 식생 변화를 기록·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경 공사시에는 저류지 주변 및 저류지내에 물영아리습지와 연계되는 식물을 식재하도록 하였습니다.
토지 이용은 지하수 1등급지역과 사업지구내의 코스시설은 하천변에서 10m, 콘도시설물은 20m 이상 이격하도록 하였고, 공사시 하천변 식생 보호를 위해서 시설물 주변으로 휀스를 설치하여 하천 식생훼손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대기질은 공사시 발생되는 비산먼지로 하여서 야생동물·식물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수, 방진망 설치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사업지구 동측편 물영아리습지 방향으로는 가설방음판넬 및 방진망을 추가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4쪽에 수질은 주차장 및 차량 운행이 빈번한 지역을 제외한 보도 및 기타 시설부지는 다공성 포장재료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농약 및 비료성분의 지하 침투, 유출 방지를 위해서 흡착제를 사용하고 유출된 농약 및 비료성분에 의한 지하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저류지로 차집하도록 하였습니다.
5쪽에 폐기물은 운영시 폐기물의 재활용 증진을 위해서 분리수거 및 처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폐기물관리법 및 남제주군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는 사업지구 남측 경계와 인접한 중잣성 서측 및 동측에 원형보전녹지를 조성하고, 휀스 설치 보호대책 이외에 사업지구내 시설물과 20m 이상 이격하도록 하여 중잣성을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5쪽에서 13쪽까지는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 사후 환경영향 조사계획 등 기타사항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재해영향평가분야가 되겠습니다.
재해영향평가의 목적은 사업 시행으로 인한 우수 유출량의 증가, 토사 유출량의 증가, 사면의 붕괴위험의 증가요인을 저감시키는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업 시행 전에는 총 시설용량 24만660㎥의 임시 침사지겸 저류지 6개와 가배수로를 설치하고, 사업 시행 중에 정기적인 준설 등을 통해 임시 침사지겸 저류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5쪽 사면 안정을 위해서 절·성토 사면은 표준경사 이하로 안전하게 계획하고, 산마루측구, 횡배수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성토사면 보호를 위해서 조기 녹화와 기타 현장여건을 고려한 사면 보호공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재해저감대책으로 계획된 저감시설을 최우선적으로 시공하고, 우기시 토공작업을 지양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 후에는 총 시설용량 24만660㎥의 영구저류지 6개소를 설치하여 준설 등의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배수시설 및 사면 구조물 등 항상 점검·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17쪽, 18쪽까지 협의 부대의견 조건은 일반적인 행정사항으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통합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평가서와 보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호원컨트리클럽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하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식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호원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이유, 사업개요, 3페이지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통합영향평가 협의추진 사항,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분야에서 자연환경과 관련하여, 기상분야입니다.
평가서 105페이지에 보면 사업지구의 가장 인근에 위치한 성산포관측소의 최근 10년간의 기상자료를 선정하여 분석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형·지질분야입니다. 평가서에 의하면 사업지구는 남제주군 남원읍 수망리 산191번지 일원으로서 해발고도는 340m 내지 409m 내외로서 일부 하천변 등 급경사 지형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평탄지 또는 완경사지입니다.
다음은 동·식물상 분야입니다. 평가서에 의하면 사업시행 후의 녹지자연도 예상변화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야생동물 서식처의 보존 방안으로 건천인 하천에 체크 댐을 설치하여 평상시에도 하천수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평가서에 제시되고 있는데, 체크 댐이라는 개념이 좀 낯선 것이 되어서 그 기능과 개요, 하천시설물 설치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행정 당국의 협의 여부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평가서 221페이지 보면 공사시 토사유출 저감 및 운영시 홍수유출 저감 등을 위하여 저류지겸 침사지 6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귀천은 지방2급 하천이나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며 상류부는 중산간지역으로 하천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우기시에만 간헐적으로 유출이 발생되고 있음에 따라 공사중 우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철저한 현황조사를 통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관리청과 협의하고 대응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토지이용 분야입니다.
사업지구 내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은 모두 임야이며, 2필지 76만7,120㎡입니다. 소유자별 토지현황은 사유지가 100% 되겠습니다. 지방2급 하천인 의귀천 일부가 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국유지나 군유지가 아니고 사유지인지가 애매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관리보전지역현황은 아래 표와 같은데 지하수자원 보전지역 편입 및 개발현황, 다음에 생태계 보전지역 편입 및 개발현황, 경관보전지역 편입 및 개발현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의 전체적인 토지이용 계획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 토지이용과 관련해서 오윤근위원의 의견으로 관광휴양시설인 빌라건설은 2006년 7월부터 시행될 도조례에 맞게 50실 이하로 조성할 것을 권고함에 대하여 기존 43동 86실에서 35동 70실로 축소하였으며 권고대로 50실 범위 내에서는 우선 공사를 시행하고 20실은 향후 정밀한 사업수지 분석을 통하여 공사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심의답변서가 있습니다.
다음은 대기질 분야입니다.
평가서에 따르면 공사시 비산먼지 등에 의한 영향은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사업지구 북측에 인접한 태흥목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높은 것으로 예측되어 길이 약 800m의 가설방진망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수질·토양분야입니다.
총 용수 수요량은 1일 1,537톤이며 용수 공급계획은, 생활용수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관개용수는 저류지 용수재활용, 중수재활용 및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하수개발은 2개공을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토사유출, 수질 및 토양오염 방지와 빗물이용 시설을 겸하는 저류지 6개소를 계획하고 있어, 관개용수는 저류지 용수로 재활용하는 방안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업지구 발생 오수는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동부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처리할 계획이나, 1일 300톤 규모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관개용수로 재활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수처리 방법에 있어 현 시점에서 동부하수종말처리장 연계 사용에 대한 협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하겠고, 사업착수 전에 이에 대하여 명확히 결정함으로써 용수계획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골프코스에서의 농약유출 저감대책으로 그린, 티 및 훼어웨이에 차수시설을 설치하여 지하침투를 방지하는 것으로 계획하면서 최근 도입되고 있는 미생물제제를 도입 골프장내 시험포를 조성하여 검증하고 향후 운영단계에서 도입할 예정이라고 오윤근위원 의견에 대한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답변서에서 사업지구 주변으로 물영아리습지 보호구역 등이 위치하고 있는 바 동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보전가치가 높은 습지보호구역 등이 훼손이나 지하수자원에 대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 대하여 본 사업지구에 개발예정인 지하수공 취수로 인한 지하수자원 고갈문제는 주변 지질 조건상 투수성이 양호하여 강우로 인한 충진량이 취수량보다 과다함으로 인해 고갈문제는 우려될 사항이 아니며 지하수 취수로 인한 물영아리오름 습지내 고여있는 빗물에 미치는 영향은 사업지구내 지하수개발 예상 안정수위로부터 약 400m 이상 상부에 위치하고 있는 물영아리오름 습지내 고여있는 빗물과는 층서, 암석분포 및 지질구조적으로 서로 독립된 유체로서 서로간의 영향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으며, 아울러 농약 및 비료의 사용에 따른 수질 및 토양오염방지를 위하여 차수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강우로 인한 지하수 충진량은 감소되어 지하수 전반에 대한 영향이 없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사항도 보완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소음·진동 분야입니다.
사업지구 인근의 태흥목장 방면으로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는 것으로 평가서에서는 계획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회·경제환경 분야와 관련하여 인구 및 주거분야입니다.
운영에 따른 인력 운용계획으로 하우스캐디, 현장 일용인부, 잡초제거 인원 등 연 1만4,560명을 고용할 것으로 평가서에는 나와 있는데 그러나, 사무직, 전문기술직에 대한 고용계획과 지역주민 고용계획 등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분야입니다.
남조로에서 사업지 진출입로가 분기됨에 따라 가감속 차로를 설치하여야 하는 바 도로관리청과 사전 협의하고 도로법령에 의한 점용허가 절차가 이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관련해서 일반사항이 되겠는데,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2조 및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2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주도의 자원보호를 위하여 제주도에서 서식하는 희귀 동·식물과 부존하는 광물 등 중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자원을 보존자원으로 지정 고시하고,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획하는 행위나 벌채·채취·훼손행위를 금지할 수 있으며, 공개금지·이동금지·장애물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에 따라 2005년 5월 18일 보존자원으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보존자원이 지정됨으로 인하여 모든 영향평가 항목에서도 보존자원에 관한 부분이 조사 평가되고 저감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영향평가 분야입니다.
개발 전, 개발 중 저감대책과 관련하여 홍수의 유출량 및 토사유출량 저감을 위하여 6개소의 임시저류지겸 침사지에서 저류 또는 조절 방류하여 사업지구 하류부에 유출량 증가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고, 토사유출량 조감을 위하여 임시저류지를 침사지로 겸용하도록 하고, 토목공사의 공정계획을 우기시를 피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사면보호공을 실시설계시 철저히 반영하여 공사 직후 사면 안정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평가서에 의하면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개발 후 저감대책과 관련하여, 평가서에 따르면 홍수유출량과 토사유출량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개발 중 설치한 저류지겸 침사지를 영구화하고 우량 관측시설을 사업지구내에 설치하여 강우자료를 관측·보존하는 등 돌변하는 기상변화에 대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인근에 부족한 레크레이션활동을 보완하고 인접 주민의 고용창출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며 도내 관광지 개발의 다양성 확보와 특화된 시설의 설치를 통하여 국제 관광지인 제주도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협의와 관련하여 의귀천에 대한 사전 실태조사를 선행하여 개발사업 중과 후에 우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관개용수는 우선 저류지 용수를 활용하고 운영 과정에서 수량 부족 등이 문제가 될 때 지하수를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남조로에 설치하는 가감속차로등에 대하여 도로관리청과 사전 협의 및 도로점용 허가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보존자원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전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채취·훼손행위 금지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대성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질의 시작하십시오.
○안동우 위원 안동우위원입니다.
양홍철 대표님께 묻겠습니다.
어제 현장을 방문할 때, 평가서에는 지역주민 의견, 설명회가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해당지역이 수망리에 있기 때문에 수망리 지역주민들하고는 주민설명이 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접한 지역주민들이 어제 현장에 갔을 때 의귀리 지역주민들이 현장에 왔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봤을 때 의귀리목장이나 의귀천이 사업장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의귀리 지역주민도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역주민 설명회에 소외됐다고 어제 현장에서 대표님하고 추후에 의귀리 지역주민하고 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원만히 해결됐는지?
○위원장 양대성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성함을 말씀해 주신 다음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속기록에 기록됩니다.
○(주)호원대표이사 양홍철 예, 호원 대표 양홍철입니다.
안동우위원 말씀에 간략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골프장이 이행절차를 하면서, 물론 도하고 같이 했습니다마는 신문공고라든가 마을, 꼭 수망리만 위주로 했던 것이 아니었고 제주도 일간지 신문에 내서 설명회가 있으니까 이의가 있으면 와서 공청회에서 이의를 제기하라고 사전에 협의했던 사항이었습니다. 물론 근래 저희들에게 한번 전화도 왔었고, 왜 이런 일이 발생됐는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 현장방문 때 위원님들이 마을하고 원만히 다시 해결하라고 해서 제가 현장방문 직후 리사무소에 가서 충분히 대화를 했습니다. 사후에 서로 만나서 원만하게 잘 의견을 나누도록 하자 물론 그쪽에서도 웃으면서 죄송하다는 얘기도 있었고 저희들 역시도 안위원님 얘기처럼 인근 주민이기 때문에 협의를 안할 수가 없는 입장이어서 참 난감한 입장이라고 저희들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으로 다시 만나서 대화를 속개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만이 아니라 어떤 사업주도 그런 애로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마는 사실 절차를 전부 마무리한 상태에서 다시 와서 의견을 낸다는 것은 사업자측에서도 애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많은 고려를 했으면 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동우 위원 대표님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제주지역에 이런 사업을 유치하는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근 지역주민들의 고용창출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데, 연인원으로 1만4,56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자료에 보듯이 캐디, 일용직 인부, 잡초 제거하는 데만 1만4,560명이 공사기간 내지는 사업이 운영됐을 때 일용잡급으로만 이용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보다 그 지역에 사무직이나 전문기술직, 행정직 고용에 대한 배려 계획이 없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다니면서 보는 게 전문직에 채용하려고 해도 해당되는 지역주민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부분 사업주들의 얘기인데, 호원컨트리클럽에서 지역주민들 중에 비록 전문기술이 부족해도 채용 후에 재교육시켜서 지역주민들을 일반행정직이나 전문직에 고용창출할 계획은 없는지? 단순노무직으로만 고용창출이 나오는데.
○(주)호원대표이사 양홍철 저도 제주도 출신입니다. 또 제주에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특별한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지 않은, 아까 얘기한 행정직이나 고용직에도,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거의 인근에 있는 지역, 남원 인근 지역주민들을 우선적으로 행정직이라든가 하다 못해 여직원이라든가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주)호원대표이사 양홍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 질의하세요
○고동수 위원 고동수위원입니다.
아까 안위원께서 질의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사업자의 답변을 들어보면 협상과 같은 뉘앙스의 느낌을 받았는데.
그것은 그렇다 치고, 영향평가한 기관에 묻겠습니다.
그럼 의귀리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인데 왜 사업지하고 470m, 480m라고 했나요? 어제할 때. 그렇게 인접해 있는 의귀목장이 왜 평가대상에서 제외됐었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양대성 그럼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신 분이 답변하면 되겠죠,
○(주)인정컨설턴트대표이사 최창현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한 인정컨설턴트의 최창현 대표입니다.
간단히 우선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골프장 사업부지는 파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지 하단은 수망목장 부지가 바로 인접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의귀목장 부지가 양쪽으로 양분되어 있는데 남제주군 군유지 부분을 의귀목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식으로 남제주군에 사용허가나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지 평가항목 중에서 생태계, 소음·진동, 수질·대기 모든 항목을 의귀목장보다 하단에 있는 유자농원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의귀목장이라는, 명문화시켜서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저희 영향 예측도상에 보면 다 표현을 했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러면 담당자께서는 다 했다는 겁니까?
○(주)인정컨설턴트대표이사 최창현 예, 했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럼 왜 마을주민들은 안 했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주)인정컨설턴트대표이사 최창현 마을주민들은 의귀목장이 480m라고 하는데, 도상에 보면 의귀목장이 중간에 비어있는 부지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500m 이상 이격되어 있는데 저희가 대기측정 지점이라든가 소음측정 지점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보면 도상에 각 조사지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의귀목장 자리에 들어가서 측정을 안했다 뿐이지 조사범위 내에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어제 마을주민들은 의귀천에 대한 영향검토가 미비하다는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주)인정컨설턴트대표이사 최창현 의귀천, 하천에 대한 영향예측은 주로 재해분야에서 정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수리·수문 분야라고 재해분야에서 정밀하게 하고 있는데요, 사업부지에 의귀천이 상류부터 하류까지 수망목장으로 내려가는 하천선이 되어 있습니다. 하천선은 지하수 1등급선으로 보존되도록 되어 있는데, 수리·수문쪽에서도 의귀천을 다 분석해서 재해영향평가 분석을 했습니다.
○고동수 위원 이것도 다했다?
○(주)인정컨설턴트대표이사 최창현 예.
○고동수 위원 또 하나, 제가 골프를 안해서 잘 모르는데. 그린이라고 하나요, 남조로에 너무 인접해서 차량이 통행하는데 피해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했는데,
○(주)인정컨설턴트대표이사 최창현 토지이용계획도를 가지고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부지에 보시면 도로에 인접해 있는 토지들이 이런 형태입니다. 보시면 5번홀에 티지역, 다음 4번홀의 티지역, 하단 1번홀의 티지역이 가장 도로에 인접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도로 옆에 원형보전녹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또 인접부지는 조경녹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공이 떨어지는 지점까지의 평균거리는 통상 50m 이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접한 구역은 티지역인데 티지역이 20m 정도 이격되어 있습니다. 골프를, 티에서 플레이를 시작하게 되는데 티에서 친 공이 인접도로로 나가기에는 코스형상상 불가능한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이 주로 떨어지는 지점이 50m 이격되어 있고, 혹시 골프 초보자가 골프를 친다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이 정도의 안전거리면 도로로 공이 나가서 차량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는 저희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또 마을주민들이 주장했던 것 중에 지하수개발로 인해서 의귀리 일대에 지하수 고갈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주)인정컨설턴트대표이사 최창현 저희가 지하수를 개발하게 되면 포획구간에 따른 영향예측을 실시합니다.
주변 지하수에 변화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인지, 주변 지하수 관정에 수위 저하가 있을 것인지? 저희가 계속 심의보완을 거치면서 개발하고자 하는 지하수량을 감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안 심의과정에서 음용수 300톤, 지하수 500톤을 해서 총 800톤을 개발하려고 했으나 보완과정을 통해서 음용수 100톤 삭감되어서 200톤, 관개용수용으로는 500톤해서, 총 700톤 정도 2개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톤, 500톤의 지하수개발로 인해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지하수 전문기관을 통해서 예측한 결과 지하 수위에 저하를 가져오지 않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마을주민들이 주장하는 네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사업자측은 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고, 마을주민들은 그런 우려가 있다는 주장인데, 결국 어제 마을주민들의 초점도 뭐냐 하면 수망리 분들하고는 대화를 미리 했는데 자기네하고는 대화도 안 했다. 꼭 사업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대화를 하게끔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아까 대표이사께서는 도하고 같이 공고하면서 그런 절차를 거쳤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쪽에서 연락이 없으니까 슬쩍 넘어갔다가 이런 주장을 하니까 하려고 하는 것인지, 단순히 마을주민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외에 협상을 통해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호원대표이사 양홍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예, 대표자로서 답변하십시오.
○(주)호원대표이사 양홍철 고동수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원의 대표입니다.
사실 제가 초면에 말씀했지만 이것은 같은 인근지역, 수망리지역과 의귀리민들간의 의견적인 차이가 있었는지 저희 업체로서도 사실 미스터리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저희들이 그쪽에서 공고하고 처음 시작할 때 거의 2년 가까이 마을주민들하고 상대하고 수망리 마을하고도 결렬하고 이장님도 바뀌고, 청년회장님도 바뀌고 수차 대화를 하다가 어떻게 도의회 심의하고 동의한다니까 이렇게 빨리들 움직이는지 저희 역시도 사실은 의문시되는 내용이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제 의귀리사무소 청년회장님, 이장님, 마을 고문님들하고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버스타서 지나가는데 이제 와서 세워서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자기들은 몰랐다고만 함구하는데 저희 업체를 얘기해서 안되겠습니다마는 또 다른 저희같은 업체가 없지 않아 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냉철한 판단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마을 주민들하고 이 시간 이후에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그분들도 공사할 때까지 와서 반대하면서 투쟁하겠다니까 저희들도 끝까지 마을리민들 대화하고 풀어나가고 또 차후에 만나겠다고 웃으면서 얘기해서 나왔습니다.
○고동수 위원 하나만 더 보충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에 제 방에 청년 몇 사람이 찾아왔었습니다.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도 합디다. 의귀초등학교 학구 단위에 의귀리, 한남리, 수망리 이렇게 세 마을이 같이 다니는데 마을크기는 의귀리가 두 마을을 합친 것보다 더 큰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마을과 또 다른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뭐 판사도 아니고 그것을 다 판단할 수도 없지만 이쪽저쪽 얘기를 들어 보면 뭔가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기는 있는 것 같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주)호원대표이사 양홍철 위원장님, 답변 마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대성 다음에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저는 최창현 대표이사님께 묻겠습니다.
의귀천이 1년에 몇 번이나 범람하고 있습니까?
○(주)인정컨설턴트대표이사 최창현 그것은 재해쪽에서 답변하시는 것이, 수리·수문 쪽이어서.
○서영기술단전무이사 임해욱 서영엔지니어링의 임해욱입니다.
의귀천 자체가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안 서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지침이라든가 관리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김병립 위원 피해가 아니고 하천에 물이 흐르는, 1년에 강우가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강우가 왔을 때 하천이 범람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초조사가 되어 있는지?
○서영기술단전무이사 임해욱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럼 어떻게 재해영향평가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서영기술단전무이사 임해욱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영향평가의 개념이라는 것이 사업발생으로 증가되는 홍수유출이라든가 토사유출 부분을 사업지구 내에서 해결하게끔 지침이 되어 있고요,
○김병립 위원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어느 정도 비가 왔을 때 하천이 범람하니까 그 이상 비가 왔을 때 어떻게 그 물을 그리로 보내지 않고 재해를 방지할 것이냐 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비가 왔을 때 하천이 넘친다는 기초조사도 없이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서영기술단전무이사 임해욱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강우발생량으로 분석해서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한 강우량은 12시간 지속시간으로 해서 457㎜입니다. 그리고 24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약 550㎜ 정도가 되거든요. 그것을 빈도년으로 환산하면 약 80년 빈도에 해당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간 강우로 해서 전국적으로 분포 발생된, 기왕에 가장 최대로 발생된 강우가 제주도에서는 약 105㎜, 그리고 최근에 110㎜ 정도가 발생한 적이 있고요, 전국적으로는 순천에서 약 145㎜가 시간 강우로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업지구에서 적용한 시간강우는 약 145㎜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의 강우가 오더라도 사업지구 내에서 해소할 수 있게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실제 하류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없으리라고 판단하고요, 실질적으로 의귀천 중간부분 일부가 하천형상이 제방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감각적으로 물이 지중으로 스프레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비의 양을 떠나서 눈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거기에 1년 평균 강우량은 몇 ㎜로 보고있습니까?
○서영기술단전무이사 임해욱 재해 쪽에서는 연평균 강우량을 검토했지만 실제는 24시간 강우하고 1시간 강우입니다. 다음에 지속시간을,
○김병립 위원 그 지역의 연평균 강우량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
○서영기술단전무이사 임해욱 1,800㎜에서 2,000㎜ 정도로 보고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추측하기로는 거기 실질적으로 강우량조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3,000㎜ 이상되지 않습니까?
○서영기술단전무이사 임해욱 저희가 성산관측소를,
○김병립 위원 성산하고는 너무 떨어져 있고 중산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들이 찾아와서 하는 소리가 요즘 들어 의귀천이 범람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 다우 지역이다, 국지성으로 비가 많이 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재해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가 되었는지 그 부분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영기술단전무이사 임해욱 일반적으로 50년 빈도를 적용합니다. 남제주군에서 여기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획빈도 년을 상향시켜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0년빈도로 결정했고요, 그 부분은 평가심의를 하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른 데는 50년 빈도인데 왜 여기는 80년 빈도로 상향조정해서 앞으로 모든 평가가 그렇게 상향조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어떤 사례가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까지 저희가 들었는데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약 30년 빈도년을 더 증가시켜서 계획할 때 입안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상류부 중산간지역에 하천형성이 안되어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영기술단전무이사 임해욱 예.
○김병립 위원 그 땅 소유가 개인땅입니까? 누구 땅입니까?
○서영기술단전무이사 임해욱 사업지구 내는 호원에서 소유가 되어 있고요, 일부 구간은 군유지, 다음에 하류는 국유지로 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다음은 하천으로 되어 있고?
○서영기술단전무이사 임해욱 예.
○김병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기술단전무이사 임해욱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대성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저 강호남입니다.
양홍철대표님!
○(주)호원대표이사 양홍철 예.
○강호남 위원 한 가지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물었던 부분입니다마는 민원사항이고 해서.
얼마 전에 의귀리민들의 진정서가 제출된 바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주)호원대표이사 양홍철 예,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조금 전에 답변을 시원하게 해 주셔서 긴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어제도 동료위원들께서 현장방문시 건의사항으로 접한 부분이고 이런 강도를 알아서 양대표께서 사실대로 얘기하시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런데 평가서를 들여다봐도 지역민원사항이 거의 없다 말입니다. 그렇게 올라와서 특히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물론 전문적인 분야는 전문가들이 하는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 민원관계입니다. 그리고 차후 발생되는 부분들.
실제적으로 사업지는 수망지구인데 거기에 따른 피해민원은 하류지역에서 오는 부분들이 많아서, 최근 저도 여론을 접하는 부분이, 부영골프장입니까,
○(주)호원대표이사 양홍철 예.
○강호남 위원 당초는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에 태흥리라든가 하류지역 마을에서 민원이 상당히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 역시 동료위원들께서 방문했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양사장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은 얘기를 듣고 보니까, 양쪽 말을 들어야 이해가 되는데 한쪽 말을 듣고서는 의심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속시원하게 말씀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충분히 이분들하고 대화창구를 열어서 하시겠다는 말씀 조금 전에 하셨죠?
○(주)호원대표이사 양홍철 예.
○강호남 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협의문제나 깊이는 우리가 가타부타할 수 없고, 지역주민들이 차후에 문제가 됐을 때 대화창구 없이 갔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 협의해서, 그래야 사업도 잘되고, 인근주민의 협조 없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주)호원대표이사 양홍철 예.
○강호남 위원 잘 하시겠다니까 제가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잘 이루어지기를 빌겠습니다.
○(주)호원대표이사 양홍철 강호남위원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 역시도 이 지역에서 태어났고 그쪽지역에서 학교도 다녔기 때문에 그 주민들하고 대화를 앞으로 잘해서 원만하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종합적인 정리시간을 갖겠습니다마는 정리하는데 저희가 참고하기 위해서 우선 국장님의 견해를 한 가지 듣고자 합니다.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인근지역, 그러니까 수망리하고 의귀리 지역주민들간에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제 방에 의귀리 의장하고 청년회장하고 몇 사람이 왔었고, 오후에는 수망의장하고 청년회장이 왔었습니다.
수망리 입장은 전적으로 사업을 찬성하고, 수용하고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의귀리 입장도 사업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좀더 진지하게, 그리고 의귀리민과 머리를 맞대고 여러 가지 합의를 했어야 하지 않느냐, 사전적인 대화가 필요한데 그러한 것이 결여됐다, 이러한 주장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같은 형제나 다름없는 인근마을끼리 갈등의 소지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는 행정적인 차원에서도 마땅히 풀어나가야 한다는 견해를 갖습니다. 또 풀어나가는데 의회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얘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앞으로 어떤 해법을 가지고 풀어나가야 좋은지, 견해를 정리한 것이 있다면 말씀을 참고로 주시면 저희가 결정하는데 자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지난 번 도의회에 진정서가 접수된 내용이 우리 도에 이송되어 왔습니다. 내용 파악도 깊게는 못했습니다마는 내용을 알고 있고.
현재 의귀리하고 수망리에서 사업에 따른 관심도 사실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 의귀리 일부 지역주민들의 반대, 진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사업시행자 양홍철 대표께서 지역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가져서 풀어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큰 문제없이 사업 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고려해서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행정에서도 대화를 위한 적극적인 중재노력을 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이죠?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예.
○위원장 양대성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사업자측에 재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고동수위원께서 의귀리 주민들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은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지에서 인접한 의귀목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제외되었다, 지금 여기에서 제시한 내용을 보면 1.1㎞ 거리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귀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한 450 ~ 500m 정도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영향평가팀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다 영향평가에 들어갔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영향평가에서 제외되었다. 이렇게 서로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서로간의 이해가 부족하고 대화가 부족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지와 연결되는 의귀천에 대한 검토도 안 돼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검토를 했다. 이것도 역시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조로에 근접해서 여러 가지 통행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아까 사업자측에서 이러한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지하수 오염과 관련된 문제, 또 갈수기에 지하수의 고갈을 초래하는 문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어떠한 과학적인 검토에 의한 근거를 제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처음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의귀에서도 근본적으로 사업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도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할 것은 환경은 어느 특정한 사업자의 것도 아니고 집행부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 도민 전체의 것이고 제주도의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환경문제는 크든 적든간에 도민적인 합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겁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곧 도민적인 합의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아무리 훌륭한 개발, 목적, 프로젝트라고 할지라도 환경에 위해되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도민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다면 그 사업도 우리가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인근 지역민간에 일어나는 갈등을 원만하게 풀어나가는 것을 대전제로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절차를 다 밟았으니까, 버스가 다 출발한 다음에 와서 왜 버스를 출발시켰느냐고 항의를 한다고 해서, 그 항의가 무리하다고 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것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것을 다 수용하는 차원에서 사업은 추진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견해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데, 지금 사업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까?
○(주)호원대표이사 양홍철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숙지해서 대화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협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하고 진지한 검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호원컨트리클럽 조성사업 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안동우위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호원컨트리클럽조성사업 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주민 대표간의 충분한 협의로 지역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붙여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방금 안동우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국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참고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좋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안동우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호원컨트리클럽조성사업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잠시 정돈해 주십시오.
4. 이어도컨트리클럽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15시56분)
○위원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어도컨트리클럽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환경도시국장 김방훈입니다.
이어도컨트리클럽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사항 답변을 위해서 사업자측에서 참석하셨습니다.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이어도컨트리클럽에 양철홍 대표이사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입니다.
늘푸른평가기술단의 현훈철 담당이사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재해분야평가 대행업체에서는 (주)에스엠기술단에서 김택수 대표이사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쪽에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제주군 덕천리 산84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155만5,264㎡이고, 골프장 142만2,747㎡가 되겠습니다.
또 나머지는 숙박시설 13만2,517㎡로 되어 있고, 사업기간은 착공 후 24개월이 되겠습니다. 약 2,084억원 정도가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영향평가협의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작년 10월 21일 통합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되어서 11월달 덕천리 사무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이후 올해 2월달에 저희 행정기관 등에서 수렴한 의견이 반영된 평가서가 우리 도에 접수되어서 제주도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의견, 또 관련 부서 검토·보완과정을 거쳐서 지난 4월 28일 보완동의로 결정되고, 본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에 유인물로 대신하고, 3쪽에 환경영향평가분야에 항목별 주요 협의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형·지질에 대해서는 사업지구내 분포하고 있는 숨골 및 곶자왈 등 특이한 지형요소에 대하여는 원형보전지역으로 계획하여 보존하도록 하였고, 숨골이 분포하는 지역은 5m 이상의 일정간격을 이격한 후에 마감처리 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식물상에서는 사업시행시 자연지형 및 기존 수목을 최대한 이용하고, 환경친화적인 설계를 통해 식생 훼손을 최소화하고, 동물상 보호를 위해서 사업지역 외부와 연결이 가능하도록 녹지 및 연못 등을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토지 이용은 단지내 도로 개설시 무분별한 포장을 억제하여 잔디형 보도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관광·휴양시설용지내의 45.22% 녹지로 조성하되, 조성시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수종을 식재하도록 하였습니다.
대기질은 공사시 공사장내 살수, 세륜·세차시설 설치, 공사차량의 속도 제한 등을 통해서 비산먼지로 인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특이지형인 곶자왈 및 숨골 주변의 비산먼지 방진막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수질은 골프장 운영시 농약 및 비료 사용량 저감방안으로 미생물을 이용한 잔디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사용량을 줄이도록 골프코스에도 흡착시설 및 차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방류저류지에는 오존처리시스템을 설치해서 저류수내 잔류농약성분 및 비료성분을 제거하도록 하였습니다.
5쪽 폐기물은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폐기물은 관계규정에 의하여 적정 처리하도록 하고, 공사시, 또 운영시에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하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시설 및 퇴비화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경관은 주변경관과 시설경관이 이질감이 없도록 환경보전림의 기능을 수행하는 수림대를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5쪽에서 12쪽까지 주요 환경영향저감대책과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4쪽에 21쪽까지는 교통분야 평가사항입니다.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자료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2쪽에 재해영향평가분야가 되겠습니다.
평가의 목적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우수 유출량 증가, 토사 유출량의 증가, 사면 붕괴위험 증가요인을 저감시키는 사항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시행전에 임시침사지겸 저류지 5개소와 가배수로, 분산시설을 설치하고, 시행 중에는 정기적인 준설을 통해서 임시침사지겸 저류지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쪽에 사면안정을 위해서 절·성토사면은 표준경사 이하로 안전하게 계획하고, 산마루측구, 횡배수로를 설치하여 신속히 배수 처리하도록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절·성토사면 보호를 위해서 조기 녹화와 기타 현장여건을 고려한 사면보호공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재해저감대책으로 계획된 저감시설을 최우선적으로 시공하고, 우기시에는 토공작업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24쪽 사업시행 후에 총 시설용량 19만7,970㎥의 영구저류지 5개소를 설치해서 준설 등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며, 배수시설 및 사면구조물 등 항상 점검·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의부대조건은 일반적인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어도컨트리클럽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식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이어도컨트리클럽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이유, 사업개요, 3페이지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통합영향평가협의 추진사항, 그리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환경영향평가분야에서 4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과 관련하여 기상분야는 사업지역과 가장 인접한 제주지방기상청의 최근 10년 동안의 기상자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형·지질분야입니다.
평가서에 의하면 사업지역 내부에 분포하고 있는 숨골, 곶자왈에 대하여 원형보전지역으로 계획하고, 일정간격을 이격시킨 후 마운딩을 실시하여 우수가 숨골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숨골에서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한 후 골프코스를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설계상 반영된 골프코스와 숨골간의 거리는 15m 이상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골프장 운영시 사용하게 되는 비료와 농약으로 인한 오염 방지를 위해서 부득이한 방법이나 현 상태에서의 우수 함양량이 완전 차단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동·식물상 분야입니다.
평가서에 따르면 사업시행으로 인한 시설물 설치, 골프코스 조성, 저류시설 설치, 조경 식재 등으로 인한 녹지자연도 등급별 분포면적의 변화는 5페이지 상단의 표와 같습니다.
애기사과, 감나무, 곰솔 등 수목 765본을 조경계획에 반영하여 이식하는 것으로 평가서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지역이나 그 주변에 서식하고 있는 일부 야생동물은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나 이는 일부범위에 한정되고, 식생이 풍부한 지역은 원상태로 잔존하므로 야생동물이 서식하거나 이동하는 데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것으로 평가서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리·수문분야입니다.
평가서에 따르면 홍수 유출량 및 토사 유출량 저감대책으로 저류지겸 침사지를 5개소 설치하고, 저류지를 통하여 방류되는 우수의 집중을 분산시켜 하류부에 그 영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분산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토지 이용분야입니다.
사업지구내 지목별 현황은 평가서에 따르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도로에 대하여는 용도폐지 여부, 대체도로 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전체적인 토지 이용계획은 평가서에 의하면 밑에 표와 같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소유자별 토지현황은 아래 별표와 같은데, 국유지와 군유지에 대한 군유지 관리계획 등 승인절차 이행여부 및 사유지 매입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평가서에 의하면 개발사업으로 인한 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관리보전지역 개발현황은 그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지하수자원보전지역 편입 및 개발현황, 생태계보전지역 편입 및 개발현황, 8페이지입니다. 경관보전지역 편입 및 개발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대기질분야입니다.
공사시 비산먼지에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환경기준치를 초과하는 축사5지점 방향으로 가설방진망을 설치할 계획이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분야입니다.
평가서와 답변서에 의하면 공사시 오수처리는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처리한 후 살수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계획이며, 운영시는 1일 400톤 처리용량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역시 평가서와 답변서 및 보완서에 의하면 총 용수 수요량은 1일 2,538톤이며, 용수공급계획은 생활용수와 일부 관개용수에 대하여는 이미 허가된 지하수 공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빗물이용시설 규모는 기준에 의하면 산출결과 11만450톤이나 12만8,645톤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고 평가서와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평가서와 답변서 및 보완서에 의하면 농약 및 비료 사용의 최소화를 위하여 잔디 생육에 적합한 토양으로 그린, 티지역에 모래 및 토양개량제를 혼합한 혼합토를 37cm 두께로 시공하고 훼어웨이지역에는 토사와 토양개량제를 혼합하여 30cm 두께로 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생물을 이용한 잔디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시험포를 조성하여 시험결과에 따라 도입시기, 도입방법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일반적인 계획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인 도입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환경분야와 관련하여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 및 주거분야에 있어서 운영시 전체 고용인구 450명 중 86.98%인 391명을 지역주민으로 채용하겠다는 것이 평가서이 나와 있습니다.
문화재분야는 영향평가단계에서 지표조사가 이루어져 그 결과에 따라 영향평가내용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관련 일반사항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2조 및 동법시행조례 제2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주도의 자원보호를 위하여 제주도에서 서식하는 희귀 동·식물과 부존하는 광물 등 중에서 도 조례가 정하는 자원을 보존자원으로 지정 고시하고,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획하는 행위나 벌채·채취·훼손행위를 금지할 수 있으며, 공개금지·이동금지·장애물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에 따라 2005년 5월 18일 보존자원을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존자원이 지정됨으로 인하여 모든 영향평가 항목에서도 보존자원에 관한 부분이 조사 평가되고, 저감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업부지에 군도 71호선 및 농어촌도로 210호선 계획노선이 일부 저촉되고 있어 향후 노선 변경 및 도로개발사업 시행시 조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노선변경이 이루어져야 금후 도로사업 시행시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재해영향평가분야입니다.
개발 중 저감대책과 관련하여 개발사업에 따라 토사 유출량과 홍수 유출량이 증가를 초래하여 하류부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재해영향평가 취지에 따라 해당사업 지구내에서 처리하여 개발전의 홍수 유출량보다 작게 방류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 중에는 임시 저류지겸 침사지 5개소를 계획하고 있다고 평가서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 후 저감대책입니다.
개발 후 홍수 유출량의 증가분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개발 중 저감시설을 활용하여 영구저류지겸 침사지 5개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저류지를 통하여 방류되는 우수의 집중을 분산시켜 하류부에 영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분산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평가서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사업지구의 하류부에는 유로의 형태를 갖춘 하천이 형성되지 않아 국지성호우시 침수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저지대는 최종 유출점을 중심으로 조사하여 군도 75호선에 따라 U형 배수로를 개설하여 유도배수 처리하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평가서에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최종 유출점에서 하류지역에 대한 수로 또는 하천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건전한 체육활동을 유도함과 아울러 골프 내방객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종업원의 현지채용을 위한 소득증대 효과와 도내 스포츠시설 확충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와 관련하여 관개용수는 가급적 저류지용수를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기 허가된 지하수 3개공 중 관개용수용 지하수는 시기를 조정하여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사업부지에 저촉된 군도 71호선과 농어촌도로 210호선 계획노선에 대한 노선변경은 본 사업 시행전에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민원 유발요인을 해소하고 보존자원에 대하여는 사업 전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채취·훼손행위 금지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영향평가협의와 관련하여 최종 유출점에서 하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선행하여 우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수리·수문분야에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해야 될지 재해분야가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평가서 7-144페이지에는 개발 후 총 용량이 19만7,970톤의 저류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 빗물이용시설부문은 11개소에 12만8,645톤만 관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개발할 때에는 20만톤의 용량을 만들었다가 다 끝난 다음에는 12만8,000톤으로 저류용량을 줄이겠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안녕하십니까? 재해영향평가를 담당했던 에스엠기술단의 김택수입니다.
개발 중 19만7,000톤이라는 것은 사업지구내에서 5개소의 저류지 용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빗물이용시설에 12만톤으로 나와 있는 것은 저류지에는 상시 빗물이용시설로 하고, 그 위에 저희가 사업지 가로변에 홍수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홍수피해를 저감하기 위해서 상담 후 홍수조절공간으로 추가 여유분을 더 둔 구역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해서 차이나는 것 때문에 저류용량이 총 용량은 19만톤인데 빗물이용시설은 12만톤으로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공사가 진행되어서 완공단계에서는 저류시설을 줄이겠다?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류시설은 19만7,000톤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상시로 빗물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12만톤 정도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5개소 아닙니까? 20만7,000톤을 시설할 때는 5군데에서 하다가 나중에는 6개를 더해서,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예.
○김병립 위원 그런데 맞지 않지 않습니까? 6개를 더하는데,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 재해쪽에서 하는 재해용저류지는 19만7,000톤으로 개발 후에도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고, 추가로 더 확보하기 위하여 6개를 더 추가로 하면서 용량을 더 확보하겠다는 개념입니다.
○김병립 위원 확보를 하는데, 당초 5개소보다도, 저류높이를 줄이면 되겠지만, 그러면 면적자체는 줄어들지 않고 빗물 담아둘 정도만 하겠다는 겁니까?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사업지구 하류부에 수로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지역입니다. 과거 2004년도 9월달에,
○김병립 위원 그 말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이것을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만드는 것 아닙니까?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비가 오기 전까지는 적정한 양을 저장했다가 비 올 때는 더 뺏다가 다시 또 저류시키는 것 아닙니까?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용량이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6개를 다시 새로 만들어서 저류용량을 줄이겠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5개만 해도 20만톤인데 6개를 더해서 11개를 만들어서 12만톤만 저장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니까,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그것은 제가 환경영향평가하고 헷갈려서 잘못 설명해 드린 것 같습니다.
재해쪽에서 보는 19만7,000톤은 홍수피해 방지용 저류지고 추가 6개소는 12만톤을 더 만들어서 운영시에 지하수원이나 관개용수를 쓸 때 용도를 더 추가로 만들겠다는 개념입니다.
○김병립 위원 빗물이용시설 규모 자체가 19만7,000톤에 나중에 추가되는 6개를 플러스해서 실질적인 용량은 20만톤이 넘어야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십시오. 빗물이용시설이 용량을 얘기하는 것이지 실제로 빗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예, 그것은 환경에서 보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늘푸른평가기술단담당이사 현훈철 안녕하십니까?
늘푸른평가기술단의 현훈철이라고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장에 되어 있는 저류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류지라는 것이 재해용 저류지와 빗물이용시설 저류지가 별도로 나눠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에서 말씀드리는 빗물 이용시설에 대한 양은 아까 추가로 개발했던 6군데, 저희들이 말하면 조정지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조정지하고 기존에 재해에서 만들어져 있는 영구용 저류지 상시부분이 있습니다. 그 양하고 저류지량 6개가, 전체량은 재해용까지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 환경만 말씀드리면 상시수위가 저류지에 일부 높이까지만 되어 있으니까 양이 줄어드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표현을 할 때 총 용량을 하는 것 아닙니까? 물 사용을 몇 톤 하든지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표현할 때 실질적으로 5개만 할 때도 20만톤인데 6개를 추가하면 총 용량은 더 늘어야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기술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사용을 그보다 적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기술할 때야 용량으로 하면 최대용량을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기술을 그렇게 해야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늘푸른평가기술단담당이사 현훈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됐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숨골과 곶자왈은 원형을 보존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원형을 보존하고, 그래서 오수의 오염을 방지한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골프장관계를 많이 했었지만 그런 것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어느 분이,
○늘푸른평가기술단담당이사 현훈철 숨골 및 곶자왈 보존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숨골과 곶자왈이 위치해 있는 부분은 숨골인 경우는 3개소에 위치해 있고 곶자왈인 경우는 5개소에 위치해 있습니다. 숨골인 경우는 면적이 아주 좁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배정도의 면적을 원형보전지역으로 확보하고, 원형보전지역으로 확보된 지역에서 5m 이상 이격시킨 후에 50m 이상 복토시킨 다음에 거기에 나무 식재를 해서 보존할 계획이고, 골프코스시설 같은 경우에는 복토된 5m 이격된 거리에서 15m 이상을 더 이격시켜서 우수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숨골이나 곶자왈쪽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것이 검증된 방법입니까?
○늘푸른평가기술단담당이사 현훈철 검증된 방법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면서 원형보전지역, 제일 외곽지역에 코스시설로 카트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원형보전지역인데, 카트도로 이외에는 다 우수박스가 되어 있어서 만약에 우수가 흘렀을 때 코스시설에서 우수박스를 통해서 저류조로 가기 때문에 카트도로 이외로는 우수가 빠질 수 없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이 지적했는데, 계획노선 있잖아요, 현재는 도로는 아닌데 앞으로 계획노선. 군도 71호하고 농어촌도로 210호선. 사전에 합의개설이 이것부터 먼저 가능한 겁니까?
국장님,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업을 해놓은 다음에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군도나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측에서 사업자측의 부담으로 지금 현재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절충·추진 중이고, 본 이어도컨트리클럽 조성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군도하고 농어촌도로관계는 노선변경 및 도로개발사업자하고 시행하면서 원만하게 조치·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어쨌든 앞에서도 지역민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이런 데 여러 가지로 선행해야 할 일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주민들과의 마찰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선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까지 질의·검토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이어도컨트리클럽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동우 위원 안동우위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이어도컨트리클럽 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하여는 사업부지에 저촉된 임도 75호선과 농어촌도로 210호선의 대행노선을 사업 시행전에 노선 변경을 선행하도록 부대의견을 붙이고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하여는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본 건 처리에 대해서 안동우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동우위원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이어도컨트리클럽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주내쇼날컨트리틀럽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16시35분)
○위원장 양대성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제주내쇼날컨트리클럽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환경도시국장 김방훈입니다.
내쇼날컨트리클럽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인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분한 질의·답변을 위해서 사업시행자께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사업시행자 주식회사 삼흥개발 김용해 대표이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입니다. 주식회사 이엔씨기술연구소에서 곽형주 이사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재해분야 평가대행업체인 (주)산본에서 노경수 상무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광리 산14번지 일원에 면적은 152만 7,425㎡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골프장 27홀이 되겠고, 기간은 착공후 24개월, 약 55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영향평가 실시 내용근거는 유인물을 대신하겠습니다.
주요 협의추진 사항입니다.
작년 5월 19일 통합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되어서 6월 1일 동광리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마쳤고,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의견, 관련부서 검토·보완 과정을 거쳐서 지난 5월에 보완동의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 총괄 사항 역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3쪽 환경영향평가 분야 항목별 주요 협의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형·지질에 대해서는 시설물 및 홀 배치시 자연지형을 최대한 보전하고 지하수 1등급 지역인 양생이밭천 등 양안 약 10m 구간 1만2,790㎡는 원형보전녹지로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식물상에서는 공사 후 사업지구의 잔존 수림을 적극적으로 관리 육성하고 사업지역의 대표 수종을 선택하여 식생을 복구하고 야생동물의 서식처가 되는 수림지를 보호 육성하여 야생동물의 이동통로를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토지이용은 중산간 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항목에 부합되도록 하였고, 불가피하게 편입된 토지, 분묘에 대해서는 관계법규에 근거해서 민원인과 협의하여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대기질은 공사시행시 발생되는 비산먼지로 인해서 야생 동·식물 등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살수, 방진망 설치 등의 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질은 농약 및 비료성분의 지하침투, 유출방지를 위해 흡착제를 사용하고 유출된 농약 및 비료성분에 의한 지하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배수시설을 설치해서 저류지로 차집하도록 하고, 생물학적 방제계획을 통해서 화학농약의 사용량을 감소하도록 연차별로 도입률을 매년 5%씩 증가해서 5년간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시에는 농약성분에 대한 모니터링의 가능하도록 침출수 채집병 9개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폐기물은 분리수거 및 처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였고, 문화재는 매장문화재가 발견된다면 공사를 중단하고 관련기관에 신고해서 매장문화재가 보존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14쪽에 있는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 그리고 사후 환경영향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서 21쪽까지 내용도 교통영향평가 분야 소관사항이므로 자료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2쪽 재해영향평가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 전에는 총 시설용량 14만161㎥의 임시 침사지겸 저류지 5개소가 가배수로 설치 및 분산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시행 중에는 정기적인 준설 등을 통해서 임시 침사지겸 저류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사면 안정을 위해서 절성토 사면은 표준경사 이하로 안전하게 계획하고 산마루 측구와 U형 수로를 설치해서 신속히 배수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사면 보호를 위해서 조기 녹화 및 기타 현장여건을 고려한 사면보호공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 후에는 총 시설용량 14만713㎥의 영구저류지 4개소를 설치하여 준설 등의 유지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며, 배수시설 및 사면구조물 등 항상 ....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25쪽에서 26쪽까지는 일반적인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아무튼 제주내쇼날컨트리클럽 조성사업이 원안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식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내쇼날컨트리클럽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이유, 사업개요, 3페이지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통합영향평가 협의 추진사항, 주요내용,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여유공간 확보 및 잠재 자원의 개발과 자연자원의 효율적 이용, 관광자원의 연계개발로 지역균형 발전과 동시에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협의와 관련하여 세륜시설의 설치 위치를 진입로에서 사업장 부지 측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개발예정인 지하수 4개공 전부를 한꺼번에 개발하지 말고 관개용수용 지하수개발은 저류지 용수를 우선 활용하고 지하수는 단계적으로 개발하도록 조정하고, 지금 지역주민 고용계획이 안 나와 있는데 지역주민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고 제2산록도로에 가감속차로를 설치하게 됨에 따라 도로관리청과 사전 협의 및 도로점용허가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시행하고 보존자원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전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채취·훼손행위 금지 등 적정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대성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 건이 마지막 심의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제가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주민설명회는 안덕면 동광에서만 했는데, 제가 그쪽에서 태어난 사람이어서 좀 아는데.
상창이나 서광동리쪽에는 설명회를 안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주)삼흥개발본부장 김경해 삼흥개발의 본부장 김경해입니다.
당시 동광리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당시 주소재지가 동광리였기 때문에 광평리장님과 동광리장님 사이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한다는 내용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광평마을에서 별도의 참석의사가 없어서 저희들이 동광마을에서 조치하는 내용만,
○고동수 위원 광평은 관계없고, 광평은 윗동네니까 관계없고.
○(주)삼흥개발본부장 김경해 관계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고동수 위원 제가 묻는 요지에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죠.
밑에 마을중에 서광동리하고 상창리가 있는데 그쪽에 주민설명회는 왜 안 가졌느냐 그거죠. 소재지는 동광으로 되어 있지만, 그쪽이 86년도인가에 홍수피해로 해서 도지사실에서 음독사건까지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주)삼흥개발본부장 김경해 지형상으로 봤을 때 어떤 영향의 범주가 상천마을이나 이쪽으로는 지형상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요,
○고동수 위원 상천이 아니고 상창. 상창하고 서광동리.
번지는 동광 번지지만 오히려 도로로 해서 동광쪽으로 물 흐름이 없고 서광동리나 상창으로 지형상 내려가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전혀 이해를 못하네요. 해 봐야 갑갑할 것 같아서.
○위원장 양대성 안 통한다고 하잖아요. 지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가는 모양인데,
○(주)삼흥개발본부장 김경해 죄송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이것은 죄송한 얘기가 아니죠. 다른 아시는 분 안 계셔요?
○(주)삼흥개발본부장 김경해 재해관계를 담당하시는,
○위원장 양대성 예, 재해관계를 담당하신 분이 답을 해 보십시오.
○(주)산본상무 노경수 재해평가를 담당한 산본의 노경수 상무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현재 사업지구 하류쪽에 상창리하고 덕수리쪽으로 85년도 비에 의해서 피해가 있었습니다.
○고동수 위원 덕수리는 어디입니까?
○(주)산본상무 노경수 하류쪽 덕수리까지 조사결과 양생이밭천하고 1116번 도로에서 암거 삼면으로 해서 저번에 심의했던 오션파크 지역으로 물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지구는 말씀하신 피해지역의 상류에 위치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역 탐문 결과 과거 하류쪽은 피해가 있었지만 사업지구 내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85년에 피해가 있어서 1116번 도로와 오션파크 사업지구 사이에 수로를 개소하면서 그 이후에는 다 오션파크 쪽으로 유로가 형성되어서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이 후에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것을 하니까 그 후에는 피해가 없었는데 이 공사를 하게 됨으로 해서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될 수도 있잖아요. 이 지역은 동광리 마을안보다 오히려 서광동리와 상창리쪽으로 물이 흐르는 지역입니다.
제가 어제 현장을 가서 다 봤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곳인데 모르겠어요. 눈 감아도 훤히 보이는데.
○(주)산본상무 노경수 말씀하신대로 하류쪽으로 피해가 가는데 근본적으로 사업지구 내에도, 아까 말씀대로 85년 공사에 의해서 하류쪽 피해가 이제는 없어졌고요, 다음 사업지구 내에 개발에 따른 피해영향을, 저희가 사업지구 내에 저류지를 충분히 설치해서 사업지구 하류쪽에 개발전보다 유출량이 더 증가되지 않도록 조치한 상태입니다.
○고동수 위원 조치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설명회는 꼭 해당마을만 하는 게 아니고 인근 주변마을의 주민동의까지 얻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조금 전 안건에도 가까운 수망리만 해서 의귀리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꼭 해당번지에 있는 마을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주)산본상무 노경수 예.
○위원장 양대성 왜냐 하면 골프장이 소재하는 지역만이 아니라 지형에 따라서는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점을 고려해서 광범위하게 영향평가도 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그것을 반영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비가 올 것을 대비해서 한꺼번에 저류된 물을 트랜치를 통해서 배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류지에 모인 물은 농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토양오염이나 대기오염이 될 수 있는 성분들이 많이 모여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산본상무 노경수 그것은 환경쪽에서,
○김병립 위원 공사할 때와 공사 완료되어서 다시 운영할 때도 같은 내용인데.
저류지에 오염된 물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물을 트랜치로 분산 배수시키겠다는 것인데 결국은 그 지역이 지하수가 함양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트랜치를 2m 깊이에 파서 3m 해서 지하로 뽑겠다는 얘기인데, 혹시 지하수가 오염될 가능성은 없느냐 하는 말씀을 듣고 싶은데,
○(주)산본상무 노경수 재해분야 관련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장 양대성 예, 해당부분에 답변을 하십시오.
○(주)산본상무 노경수 분산트랜치 역할이 사업지구 하류쪽에는 양생이밭천 포함해서 세 개 수로가 있어서 하류 쪽으로 모아지지만 사업지구 내는 뚜렷한 수로형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분산트랜치를 설치한 목적은 사업지구 침투 목적보다, 침투양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침투목적보다는 현재의 유로특성대로 분산해서 하류쪽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립 위원 트랜치시설이 저류지 물을 뽑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까?
○(주)산본상무 노경수 상시 용량상태에서 홍수시 비가 왔을 때 하류쪽이 배제될 때 그때 저희가 한쪽으로 집중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산트랜치를 설치합니다.
다음은 환경분야는 환경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주)이엔씨기술연구소이사 곽형주 이엔씨기술연구소 곽형주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약성분은 말씀 하신대로 각 티, 그린, 훼어웨이 유공관에 차집되어서 저류지로 유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비가 왔을 때 물에 농약성분이 묻어서 저류지로 유입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농약을 고독성이나 맹독성을 쓰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저독성으로 활용했을 때 14일 정도 저류됐을 때는 자연 분해되어서 무해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저희는 그 농약을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저류지 용량으로서 부분적으로 저류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자연 분해될 수 있다고 보고요, 만약 비가 온다면 오기 전에는 농약살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병립 위원 트랜치 연장이 410m밖에 안되는데 동광 밑으로, 경사면 밑으로 물이 집수되는 거리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아까 재해분야 노경수 상무님쪽에서는 물을 한 군데로 모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트랜치를 시설했다. 그 물이 빠져나가는 총 연장이 어느 정도나 되는데,
○(주)산본상무 노경수 재해평가를 담당한 산본의 노경수 상무입니다.
현재 세 개 유로가 합쳐지는 부분이 1116번도로 검문소있는 부분 삼면박스 암거부분입니다. 거기까지 약 1.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1.5㎞ 되는데 트랜치를 410m만 해서 물이 분산되겠습니까? 물이 모이는 데가 2,000m라고 하는데, 물이 모여서 빠져나가는 거리가 2,000m된다는데 410m만 해서 물이 제대로 분산되겠습니까?
○(주)산본상무 노경수 배수체계가, 어제 대략 말씀드린 B하고 D지점인데, D지점이 아까 말씀드린 양생이밭천 자연수로 부분을 보전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업지구 내에서 분산배수시설을 설치할 부분은 끝단부의 B하고 C지점입니다. 그 지점에 410m 설치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평균 양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피크 양이 실제적으로 개발된 양이 개발전보다 감소시키지만 양이 집중되는 것보다 410m, 그러니까 전체 3.75CMS에 예를 들면 410m 분산했을 때 그 효과를 노린 겁니다.
○김병립 위원 총 연장은 2,000m인데 410m만 배수시설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주)산본상무 노경수 예, 현재 지형을 고려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여기 지하수개발 4공 하게 되어 있잖아요. 1공이 생활용수, 관개용수로 3공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저류조에 있는 빗물을 이용해서 그린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권장하고 있고 지금 법상으로는 20% 정도면 되게 되어 있지만 그것은 제도고, 앞으로 그것은 고쳐야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관개용수를 이렇게 3공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까? 꼭 개발을 해야 관개가 되겠습니까?
○(주)이엔씨기술연구소이사 곽형주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한 곽형주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조금 틀린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상에는 지하수 개발이 5개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용수가 1개공에게 관개용수가 4개공으로,
○위원장 양대성 그래요?
○(주)이엔씨기술연구소이사 곽형주 생활용수가 200톤, 관개용수를 1,900톤해서 총 2,100톤을 개발하는 것으로 최종 심의를 받았습니다. 폰드에 저류된 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80%, 저류지에 담겨있는 물의 80% 정도를 관개용수로 우선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갈수기가 2,3개월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는 저류지 폰드에 모인 물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당을 위한 최소한의 지하수 사용량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문제는 우리가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린에는 되도록이면 아주 귀한 지하수를 이용하지 않고 저류조의 물을 이용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갈수기에 부족한 것에 대비해서 귀중한 지하수를 4개공 개발해서 대기시킨다는 것은 지하수에 대한 의식부터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 검토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5항 제주내쇼날컨트리클럽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안동우 위원 안동우위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내쇼날컨트리클럽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하여는 관개용수는 저류지 용수를 적극 활용토록 함으로써 개발예정인 지하수 3개 공을 2개 공으로 조정하여 개발토록 부대의견을 붙이고,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하여는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하수개발 관개용이 계획에 4공으로 되어 있습니까? 3공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삼흥개발본부장 김경해 4개 공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4개 공이죠!
그럼 1개 공을 줄이면 3개 공.
그것을 잘 확인해 보세요.
지금 동의안 중에서 관개용 지하공이 3개에서 2개로 했죠? 이것을 정정해서 4개에서 3개로?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아닙니다.
보고서 내용에 보면 생활용수 1개 공하고 관개용수 4개 공해서 5개 공입니다. 5개 공에서 1개 공을 줄이는 것으로 해 주시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러면 안동우위원님 그렇게 정정해도 되겠습니까?
○안동우 위원 예.
○위원장 양대성 그러면 안동우위원님의 동의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내쇼날컨트리클럽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환경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로서 제7대 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의 모든 회기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7월 1일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하게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와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고 무엇보다도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제228회 제주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영식
○출석공무원
- -환경도시국
- 국장김방훈
- 환경정책과장좌달희
- 복구지원과장이창근
○기타참석자
- -(주)진석수산대표이사김영태
- -(주)메이텍담당이사박성진
- -(주)부일산업대표이사고계택
- -동아대학교환경현재연구소박사안종수
- -(주)호원대표이사양홍철
- -(주)인정대표이사최창현
- -서영기술단전무이사임해욱
- -(주)이어도컨트리클럽
- 대표이사양철홍
- -늘푸른평가기술
- 담당이사현훈철
-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김택수
- -(주)삼흥개발
- 대표이사김용해
- 본부장김경해
- -(주)이엔씨기술연구소이사곽형주
- -(주) 산본상무노경수
○참여속기사
- 고경미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