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제주도의회(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2년 7월 25일(목) 11시05분
장 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주요업무보고의건
ｏ 소방방재본부소관
ｏ 공무원교육원소관
ｏ 제주도체육회소관
(11시05분 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소방방재본부 및 공무원교육원, 그리고 제주도체육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건
ｏ 소방방재본부소관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입니다.
먼저 지난 지방 선거에서 우리 제주도지역주민들의 열렬한 사랑과 성원으로서 막중한 사명감을 부여받고 당선되신데 대해서 축하와 아울러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존경하옵는 부봉하 교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소방방재본부는 지난 민선2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로 500여명의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도민의 안전에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안전파수꾼으로서 책임을 다하여 대과없는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민선3기 또 그리고 먼 미래에도 더 더욱 노력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부봉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따뜻한 격려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소방방재본부 간부들에 대해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권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부방식 민방위방재과장입니다.
강철수 119재난관리과장입니다.
강희남 제주소방서장입니다.
다음은 이창헌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그리고 담당급 이하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그럼 지금부터 200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서 업무보고를 마치고, 우리 소방방재본부는 계속 정말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조직으로서 도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이런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다시 한번 다짐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소방방재본부장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철 위원 먼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소방대원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도민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노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도로 확보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직접 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양렬로 주차되어 있어서 차 한대가 가기에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더군다나 소방차 같은 경우는 차량넓이도 넓고 부피가 큰 데 그런 차량이 원활하게 오고 가면서 소방활동을 할 수 있게끔 소방도로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소방도로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도시계획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주차에 대한 문제는 소방관들도 주차단속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드린 대로 과태료도 부과하고 계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제주도는 소형으로 된 소방차를 구입해서 서에 배치해 놓고 대응해 나가는 실정입니다.
○강원철 위원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소방대원들이 소방을 하기 위해서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권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42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것은 소방차통행을 위해서 매월 부정기적, 또 정기적으로도 통행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 같은 경우는 더 문제가 많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부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골목길에 대해서도 소방차통행을 위해서 수시로, 소방공무원들의 임무에 보면 지리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수리조사가 있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주정차 단속은 2,200여회 실시를 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가 볼 때는 불법차량에 대한 단속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아무리 단속을 잘해도 그게 없어지지 않더라고 요. 그러니까 어떤 궁극적인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면도로 같은 경우 제가 말씀했다시피 양렬로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큰 부피를 가진 차량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없다 말입니다. 본부장님께서 말씀했던 그야말로 소형차량이 진입해서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래서 오늘날 소형소방차를 구입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제주시권내에서도 보면 고층빌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고도제한에 묶여서 대부분 5층 미만의 건물들이 들어섰는데 이제는 연동지구, 외도, 화북도 그렇고 12층 이상의 건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데 그에 대비한 고가사다리차 확보문제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많이 되어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고가사다리차가 제주에는 7대가 있습니다. 사실 다른 육지 타 도시에 비해서는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7대 정도면 고가빌딩에 화재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별문제가 없다는 거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현재 소방력 기준에 의해서는 하나도 문제가 없고, 차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도민들의 재정적인 부담문제도 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을 최대한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에 고가사다리차다, 굴절사다리차다 하는 소방력은 육지의 어느 도시보다 열악한 여건은 아닙니다.
○강원철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의용소방대설치조례에 의해서 의용소방대가 설치되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의용소방대도 하나의 감투로 생각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들어가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만약 특정지역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의용소방대를 모집할 경우 어느 정도로 모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응소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강원철 위원 예.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사실 의용소방대가 각 지역단위별로 조직되어 있습니다마는 비상연락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단순한 지역봉사활동, 자기생활을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이 응소가 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강원철 위원 몇 % 정도 됩니까? 지역에 100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있다면 한 번 모집할 경우 몇 % 정도까지 모집이 가능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70% 정도입니다.
○강원철 위원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인건비는 없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래도 수고비를 줘야 될 거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출동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게 한 건당 얼마 정도 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2만원 미만입니다. 1만9,700원입니다.
○강원철 위원 상당히 적은 금액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일종의 감투라고 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감투 때문에 그런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사실 저는 여기서도 근무하고 육지에서도 근무하고 여러 군데를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인 정서를 보니까 제주도는 의용소방대 조직이 활성화되어 있고 조직의 응집력이 많습니다.
제가 사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주도의 도민들이 어떤 단체에 많이 가입하려고 하는 성향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입하려고 하는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의용소방대는 말 그대로 의용소방인데 인간의 사고가 바뀜으로 해서 감투라고 하는데, 사실 의용소방이라는 것이 그런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에 의해서 그런 측면도 조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전국적으로 주5일 근무가 실시되고 있는 실정인데 민원부서라든지 소방부서라든지 반드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7월 1일부터는 지방공무원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실시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소방공무원들은 당초 국가시책에서 빠졌습니다. 경찰도 빠졌는데. 일단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인력만 돌아가면 얼마든지 주5일 근무제를 할 수 있는데, 현장 활동하는데 인력이 모자랍니다. 왜냐 하면 소방조직이라는 것이 개인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조직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조직이 움직여야 사건사고에 대응하기 때문에 인력이 모자랍니다.
○강원철 위원 인력이 모자라서 소방본부를 비롯해서 소방서까지 전체적으로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래도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이라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소방서는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방서 본서의 행정요원.
그리고 아까 기능에서 보고 올렸습니다마는 현장에서 뛰기 위해서는 그러나 쉬어서 도민의 안전을 헤쳐서는 안되기 때문에 격무부서, 소방의 격무부서를 보면 파출소에서도 기능이 틀린 구급 활동하는 구급건수가 많습니다. 그런 부서에 대해서 우선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저도 항상 생각되는 것이 소방서도 그렇고 경찰서도 그렇고 일선 부서에 배치된 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행정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인센티브를 더 받고 일선 현장에 배치된 분들은 인센티브가 거의 없는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격무가 많은 부서에 속하는 분들에게는 인센티브도 확실히 보장시켜 주고, 오히려 소방부서 같은 행정부서에 근무 분들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지원해 주고 협조해 주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저도 강원철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조직을 구성하는데 본부에 있다고 하고 서에 있다고 하고 파출소에 있다고 해서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 문제는 거기에 따라서 재정적인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일한 만큼 노력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고, 지금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체제는 노력한 만큼 재정적인 보상은 좀 더 갑니다. 행정하는 사람보다는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재정적인 보상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채워나가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2002년도 예산도 보니까 의아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소방서에 57.2%가 배정되어 있는데, 소방서라든지 민방위·재난쪽에 오히려 예산같은 경우 많이 투입되고 소방행정 같은 경우 거의 18%, 17.7%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소방행정에서의 주요 업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산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검토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주로 인건비입니다. 밑에 구성비율에 인건비를 해 놨습니다마는 그것은 전체적인 인건비를 말하는 것이고 소방본부 예산을 별도 분석을 하면 인건비가 거의 차지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강원철위원님!
그 관계는 예산 심사할 때 하도록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시려고 기다리시고 계시는 모양인데, 시간관계가 있고 하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십시오.
○강원철 위원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발생건수가 전년도 6월까지, 전년도 292건에서 243건으로 올해 줄었는데 그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방책을 철저히 강구해서 된 겁니까? 아니면 기구가 좋아져서 된 겁니까? 아무래도 이유가 있을 텐데.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일단 소방방재본부 측면에서 분석 평가했을 때는 자화자찬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거기 가미된 것은 기후적인 여건도 조금 있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예, 답변하시느라 고생많았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다음 한 분만 더 질문해 주십시오. 누구 준비되신 위원님.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석현 위원 본부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경북과 대구, 그리고 행정자치부에 있었습니다.
○고석현 위원 제주도에는 소방방재본부에 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3년 됐습니다.
○고석현 위원 우리 제주소방방재본부 이하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에 대한 여러 가지 제반문제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으로 느껴져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오시기 전에 대구하고 경북에 있다고 하셨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고석현 위원 거기 소방본부라든가 소방서하고 우리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잘하고 있는 것인지 아무래도 장비면 아니면 근무하는 소방대원의 태도라든가 모든 면에서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장비면이라든지 인력면은 훨씬 풍부하다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좀 나은 상황이고, 근무체계는 육지하고 똑같습니다.
○고석현 위원 저도 육지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대원들을 관심있게 보기도 합니다마는 제가 느끼기는 제주도소방서에 근무하는 분들이 다른 타시·도보다는 열심히 근무하고 있고 또 장비도 우수하다고 느껴집니다.
그것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하면 우리 제주소방서라든가 서귀포소방서에서 소방장비경진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면에서 당연히 우수합니다. 그것으로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소방대원들이 열심히 근무를 해 줘서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더욱 용기를 갖고 열심히 근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근무를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제주도에 고가사다리차 7대가 있다. 그런데 여기 향후 대책에 52m 고가사다리 한 대를 더 보강해야 되겠다는 말이 맞지 않지 않느냐?
아까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제주도에 고가사다리CK가 7대씩이나 있어서 그것으로 충분한 편입니다 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 유인물에 보면 고가사다리차 한 대가 다시 보강되어야 되겠다, 행정차 한 대, 행정차는 그렇다 하더라도. 52m 고가사다리차 한 대를 더 보강해야 되겠다는 것은 말에 모순이 있지 않느냐?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보강측면이 사실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노후된 것을 새로 도입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교체를 해나간다는 겁니다.
○고석현 위원 몇 m짜리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46m. 예, 52m입니다.
○고석현 위원 유인물을 좀 보세요. 52m입니다. 본부장님 그거 하나 몰라서 묻고, 지금 뭐하십니까?
본부장이 오실 때 항상 봐야죠.
그리고 소형소방차가 몇 대 있습니까? 좁은 골목에, 본부장님께서 골목을 다니는 소형차가 있다고 했는데,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4대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서귀포에 1대, 제주에 3대입니다.
○고석현 위원 아까 강위원님 얘기도 계셨지만 많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주도의 거리특성상 골목이 많습니다. 그 비좁은 골목 양쪽에 차들이 많이 세워져 있어서 불편합니다. 어떤 긴급환자가 생겼다든가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진입이 어렵고 해서 소형소방차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 위원은 몇 대 더 보강시켰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보면 재난위험시설 해소사업을 앞으로 해나가야 되겠다. 즉 제2한천교 보수 보강이라든가 아니면 보목교 재가설 문제라든가 예산을 7억8,000여만원 들여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이 계신데, 이것이 소방서에서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시·군에서 해야 할 일인지 어디에 속하는 사업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지금 소방방재본부의 기능이 우선 민방위·재난·재해·비상대비·소방 이렇게 다섯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보고드리는 이유는 이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보고드리는 것이고 하는 사항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래야 할 겁니다. 저는 시·군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소방서에서 아니면 소방본부에서 하는 사업인지 몰라서 질문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고석현 위원 우리 소방대원들 수고가 많으신데, 해외연수 몇 번이나 가곤 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지난번에 두 번 갔다 왔습니다.
○고석현 위원 몇 명이 갔다 왔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지난번에 2회에 걸쳐서 12명이 갔다왔습니다.
○고석현 위원 본부장님은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고석현 위원 저는 한번도 안 갔습니다.
○고석현 위원 앞으로 갈 기회가 있으면 더더욱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소방서에 근무하시는 분들 참 수고가 많으신데, 해외에 가서 많은 것을 보고 와서 많은 견문을 넓혀야 우리 소방대원들이 어떠어떠한 일을 해야 되겠고, 장비는 어떤 것이 더 보강되어야 되겠고, 또 어떤 장비가 더 있어야 되는지 등등, 해외에 갔다와야 됩니다.
앞으로 본부장님께서는 소방대원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해외견문을 넓히도록 힘쓰세요. 꼭 하세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다음 마지막입니다.
소방방재본부 청사가 어디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의회 뒤에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전할 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전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이전계획 없습니다.
○고석현 위원 마냥 저렇게 저 건물에 주저앉아서 안일하게 할 작정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현재 건물 청사에 증축 계획으로 되어 있고,
○고석현 위원 119상황실을 증축한다고 나와 있던데. 몇 년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도 없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제가 와서 근무한 것이 3년입니다마는 있으면서, 사실저기는 사무공간이고 상황 지령하는 공간인데 이전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고석현 위원 제가 분명 기억해 두겠습니다. 본부장이 소방방재본부 청사를 이전할 계획이 없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고석현 위원 그 다음에 소방서장이 두분 앉아 계신데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늘 나도 언제면 저와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될까?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소방부서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계시는데 정말 본 받아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의 사기를 더 진작시켜주고 더욱 소방에 주의를 주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계속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고 싶습니다마는 시간이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난 후에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본부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가윤 위원 몇 가지,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주시에 소방파출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여섯 군데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연동소방파출소는 어디어디를 관할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연동하고 노형동, 외도, 이쪽 서부지역입니다.
○홍가윤 위원 도두까지 포함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도두도 다 해당됩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소방파출소 중에서 연동소방파출소 업무가 너무 벅찬 게 아니냐? 범위도 넓고. 인구만 따져도 제주시가 28만, 30만이 되는데 연동, 노형, 외도, 도두까지 하면 얼마가 됩니까? 인구만도 12,3만명 될 겁니다. 제주시의 1/3도 더 차지하는데 파출소가 하나뿐입니다. 6개 파출소 중에서 하나라면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교통이 좋으니까, 2,3년 전까지만 해도 원활하게 뚫려서 소방차가 가려면 10분 이내, 5분 이내로 달려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차량이 막혀서 제대로 갈 방법이 없다 말입니다. 여기 증설 계획같은 것은 없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우선 답변에 앞서서 소방력을 보강하는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소방이론이 있어야 됩니다. 우선 그 지역에 최소한의 인구와 최소한의 소방대상물과 최소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인구와 대상물이 있다고 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에 파출소가 있으면 파출소간의 거리를 감안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홍가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형지역에는, 제주시 서부지역중에서 동쪽으로 파출소가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서쪽으로 하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구 2만명 이상, 거기에 따라서 소방대상물과, 지금은 조금 틀립니다마는 과거에 소방인원이 기본적으로 나갈 때는 7분 소방이라고 해서 화재가 발생하고 난 후 7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제주 신도시 동쪽에 파출소가 치우쳐있기 때문에 서부지역에 하나 더 설치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부에 치우쳐 있다고 하지만 제주소방서도 있고 하다보면 제주시 7개 관청에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대비해서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부에 치우쳐있는 것을 하나 이설계획이라든지 새로 증설이 안되면 그런 방법, 어떤 지역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볼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이 지금까지 전혀 없다 말입니다.
제가 2년 전에도 소방본부를 관할하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전혀 그런 계획이 없었고, 그때 그런 것도 조금 비추기는 했는데 지금까지 전혀 고려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몇 년입니까? 몇 년 동안에 걸쳐서 고려가 안되고, 업무보고서에도 언급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파출소를 중심으로 옮겨서 중심으로 해서 수혜를 받도록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노형하고 연동 지구는 기본적으로 인구도 많고 대상도 많기 때문에 한 개가 더 필요합니다. 증설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증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인구 30만 되어 있는 시지역에서 10만이 넘는 인구를 가져있는, 주택가를 가져있는 지역에 파출소가 하나만 배당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다른 여섯 군데는 어디로 갑니까?
겨우 20만 있는 데는 소방서까지 해서 여섯 군데가 되고 10만이 되는데는 파출소 겨우 하나, 그렇다면 이것은 형평이 어긋나도 엄청나게 어긋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홍가윤 위원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민방위강사 금강산 시찰이라고 해서 있는데 19명이 10월중에 다녀올 모양인데, 이것이 1,60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강사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현재 민방위교수는 주로 대학교수님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과거 민방위교육을 실무적으로 강의했던 그런 분들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민방위교육이 실무적으로 어떤 겁니까? 군사작전에 대해서 강의하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아닙니다.
현재 민방위라는 것이 아까도 보고를 조금 했습니다마는 생활민방위로 돌아야되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가의 정서변화에 의해서 민방위의 필요성이 재난·재해, 지역안보 방위를 총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본부장님! 금강산관광이 거기가 이북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라산같이 산 속을 구경해서 오는 것입니까? 금강산시찰이라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금강산이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인지, 군사시설이 있는 곳인지, 어떤 폭포나 떨어지고 돌멩이가 있는 뾰족한 산인지 어떤 곳을 얘기하는 겁니까? 금강산시찰이라면 어떤 것을 보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홍가윤 위원 산 모양 그런 데를 갔다오는 거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홍가윤 위원 그런데 이런 강사님들이 거기 뭘 보고 와서 민방위대원들한테 강의할 겁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아무리 적국이지만 어디 평양이나 이런 데를 시찰갔다 온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관광을 간다는 것은 민방위강사들의 사기앙양측면에서,
○홍가윤 위원 좋습니다. 사기 앙양책으로 미국을 갔다 오든 거기를 갔다오든 가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가는 형편에 갈 만한 곳에 가야 되는 것인데,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한다면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금강산시찰이라고 해서 산 속에 가서 뭘 시찰하고 올 것인지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이런 데를 할 게 아니라, 위로차가 목적이라면 될 수 있는대로 이 분들이 가서 눈으로 보고, 듣고 하나라도 배워서 올 수 있는 데를 보내야죠. 명칭이 하나의 시찰이지 관광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위로차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쉴 수 있게 하고, 쉬면서 가끔 배우는 것도 있어서 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이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알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조금 전에도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공무원 정년이 몇 세입니까? 요즘 몇 세면 명예퇴직을 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57세도 있고, 60세도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은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들도 특수한 신분에 있어서는,
○홍가윤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은 소방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보조인력으로 의용소방대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소방공무원보다 나이 많은 사람, 대장이 보니까 정년이 60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소방공무원보다 나이가 많은 웃어른들이 와서 의용소방대원을 하고 있으면 제대로 지휘체계가 서겠습니까?
소방공무원보다 정년을 낮춰서,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젊은 사람들 많을 텐데. 정년이 60세로 됐길래, 이왕 정년을 만들 바에는 정년을 단축해서 55세로 한다든지 해서 젊은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간동안에 의용소방대원을 시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연령의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50세도 좋고, 60세도 좋고, 20세도 좋고. 왜냐 하면 말 그대로 의용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회에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일념에서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연령은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입니다마는 그러나 행정조직의 관리를 위해서, 또 조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세태의 변화에 의해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60세로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전국적인 추세에 의해서 60세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홍가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5세 이상 35세 이하, 이게 제도적인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의용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데 왜 못하느냐,
○홍가윤 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죠.
이왕 소방공무원을 보조할 사람들이라면 활동할 수 있는 사람, 마음에 의욕만 가져서 뭘 합니까? 몸이 말을 들어줘야죠. 제가 35세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55세로 낮추든지 나이가 젊은 층으로 해 달라는 얘기였죠. 지금 얘기를 잘못하고 있네요. 그러면 좀 이상한 방향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현재 홍가윤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사실 동의를 합니다. 보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의를 하는데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홍가윤 위원 대충 보면 나이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소방공무원들이 그 사람들 뒤를 쫓아다녀야 됩니까? 나이 많은 아버지뻘 되는 사람한테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면서 시킵니까? 그래도 나이도 엇비슷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소방공무원들, 파출소나 서에 있는 분들 다 55세 미만일 겁니다. 그런데 60세 된 노인들 불러서 뭘 시킵니까? 시킬 게 아무 것도 없죠. 그 사람들 지휘받을 겁니까? 보조하는 사람들을 나이 많은 사람으로 하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든 알았습니다. 그 정도 말했으면 이해도 될 것이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알았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12쪽 보면 대공간판 보수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요즘은 이북에 돈도 많이 갖다주는 세상인데 대공자를 써야 됩니까? 어째서 대공이라고 합니까? 이제 굉장히 퇴색되어 있는 말입니다. 옛날에 대공이니 반공이라는 말이 있었지, 그래서 반공연맹도 자유총연맹으로 명칭을 바꾸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금도 대공간판이니 이런 얘기를 씁니까?
저는 이런 간판보수니, 노후간판을 새로 교체한다든지 이게 요즘 세상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관광지에 이런 간판을 세웠다면 평화의 섬이 되겠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사실 대공이라는 용어자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수정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수정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할 때는 문맥이라도 잘 연구해서 요즘 시대에 맞게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제가 고생하시는 소방공무원들에게 그런 것을 꼭 탓하고 하겠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알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재검토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17쪽 보면 소방서비스영역의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워낙 119구조대니 이런 것을 해서 국민들로부터 호응도 받고 활동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는데 이것을 너무 확대하다 보면, 여기 보면 재가독거노인을 위해서도 뭐하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또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농어촌의 어떤 농기계수리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좋은 일인데,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국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앞으로 더 해도 좋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런 사업에 많이 치중하다보면 소방 본연의 업무에 조금 소홀해지기 쉬운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적당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홍가윤위원님 말씀에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소방서비스영역이 연초 업무계획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해야 됩니다. 하고 내년도부터 재검토하든지 해야지.
왜냐 하면 아까 보고 드린 앞으로 공무원들의 토요휴무제 있지, 소방공무원들이 3교대 근무해야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계획이 됐으니까 일단 올해까지는 시행하고 내년도부터는 재검토해서 업무영역 이외의 것을 해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다시 한번 판단해야 되고,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근무여건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단 올해는 계획대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해서 내년부터 재검토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재검토하더라도, 이런 것을 축소하든지 해서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은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니까 워낙 좋은 사업인데 너무 이런 것에 치우치다 보면 본연의 업무에 소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본연의 업무만 충실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고, 보다 보니까 보험료는 이해가 잘 안되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험료를 소방공무원 1인당 4,374원, 의용소방대원 1인당 2,449원 했는데 독거노인을 위해서 이 보험료가 어떻다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소방공무원들이 이 금액만큼 내어서 명의는 독거노인 명의로 하고 돈은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가 내서,
○홍가윤 위원 수혜자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독거노인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완전히 독거노인한테 희사해 드리는 것이네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 것이군요.
○임기옥 위원 이것은 자율적으로 하시는 거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홍가윤 위원 그러면 자매결연을 맺어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결연을 맺어서 내주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개인적으로 결연을 맺기보다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의 불우이웃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십시일반 내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이렇게 해서 도와주는 것이 1,054가구가 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액수가 굉장히 크네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러나 우리 소방공무원들도 500여명 되니까.
○홍가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제가 2년 전 내무위원회 있을 때 소방본부하고 같이 지내다 오랜 만에 보니까 반갑습니다.
우선 2년만에 자세히 업무보고를 보니까 그전에 없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하겠습니다.
의무소방원 모집 36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제도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병역의무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병역의무를 해야 되니까, 일단은 훈련소에 입대해서 군사기본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소방의 기본교육을 중앙소방학교에서 합니다. 중앙소방학교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일선 시·도로 배치됩니다. 이것은 입영자들의 희망에 의해서 선발해서 배치를 시키는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언제부터 생겨났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올해부터 생겼습니다. 전투경찰하고 의무경찰하고 똑같은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기옥 위원 전적으로 자기지원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임기옥 위원 그러면 이것도 군복무기간하고 꼭 같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2개월 더 깁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월급을 주고 그럽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군의 사병들 일병, 이병 봉급주듯이 그 예산으로 주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군에서 부대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소방공무원이 훨씬 편하겠네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이 사람들도 사실 소방공무원의 보충인력입니다. 부족된 소방인력을 공무원으로 하려니까,
○임기옥 위원 그럼 집에서 자고 출근하고 합니까? 아니면 수용해서,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아닙니다.
일단 근무 부서에 배치되면 근무 부서에서 근무합니다. 의무경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 이미 배치가 12명되어 있네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임기옥 위원 인원배치는 제주도 소방방재본부에서 요청하면 국가에서 배정해 주는 건가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렇게 배치하는데 필요한 소방력 기준에 의해서 인원이 제주도에 예를 들어서 500명이다 했을 때 소방공무원을 80% 채우고 모자라는 부분을 의무소방대원으로 채우고, 이렇게 해서 100%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국가재정때문에 지방재정의 공무원으로 하려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그럼 급료나 이런 것은 전부 국방부에서 하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임기옥 위원 숙박시설도 국방부에서 전부 제공하는 그런 데서 잠을 자나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현재 있는 시설을 활용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에서 일부 부담을 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전혀 새로운 제도라서,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119체험 2회에 114명이 하고 있고, 요즘 학교에서 좋은 호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체험하는 겁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지금 공무원교육원 밑에 소방교육대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에서 이 사람들이 일정기간 자기들이 신청하는 기간에 수용해서,
○임기옥 위원 하루입니까? 교육이 몇 시간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그쪽에서 요청 오면, 여기 교육대도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남는 시간을 할애해 줍니다. 시간짜임에 의해서 할애해 주면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교관들,조교들이 가서 체험하도록 합니다.
○임기옥 위원 주로 어떤 체험을 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응급처치라든지 밧줄 타는 것이라든지, 위험한 계곡 시설물을 만들어서 그런 것을 만들어 건너가는 것, 자기가 위험에 처했을 때 자기방어를 할 수 있는 것, 또 어떤 재난이나 재해가 일어났을 때 자기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소방교육대에서만 이런 119체험을 합니까? 아니면 서귀포소방서나 이런 데서도 따로따로 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사회단체라든지 신청이 오는 곳이 많습니다. 온다고 전부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임무를 해야 되니까. 그 남는 시간을 봐서 되면 해 주고.
○임기옥 위원 하루 종일 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거의 하루 종일 한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와서 1박2일 코스도 있고, 신청에 의해서 소방에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중·고 학생이나 일반인들에게 이런 체험기회가 많으면 일반 국민들이 119에 대한 인지도도 많이 달라지고, 그것을 함으로써 자기자신이 위험에 처했을 때 대응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 바람직해서 될 수 있으면 기회를 많이 만들고, 특히 여성단체들한테 많은 기회를 할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언제든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합니다.
○임기옥 위원 항상 불을 접하는 것이 여성들인데, 갑자기 집안에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사실 당황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강원철 위원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저 같은 경우도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되면서도 막상 들어가면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보기는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인 것 같아서 새롭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제주도나 전국적으로 소방차 통행 곤란지역이 제일 골칫거리죠. 제가 실태를 파악해 봤더니 제주도내 전체에 소방차 통행불가 지역이 겨우 6개소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작습니까? 그리고 소방차 통행곤란 지역이 40개소인데 통행불가 지역이 폭이 3.5m미만 도로가 6개소밖에 안된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 정도면 정말 다행이고, 이게 제대로 된 통계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연 이 정도 밖에 안되는지?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현재 있는 도로상태를 놓고 판단한 상황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3.5m 미만도로가 제주도 전체를 놓고 볼 때 6개소밖에 안됩니까?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도로가 나면 도시계획상에 거의 3.5m 이상 도로는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3.5m 미만도로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는데,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도로 폭이 3.2미터 정도되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가다보면 중간에 막은 창이 되어서, 가다 보면 좁아져서 못 들어가기 때문에 장애가 오는 이런 지역을 파악한 것이지 도로가 있는 곳은 거의 소방차 다닙니다.
○임기옥 위원 그것은 여기 포함이 안됐겠죠, 불가지역이니까. 그런데 저는 불가지역이 6군데밖에 없다니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것인지?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리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소방작전을 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호스가 있습니다. 호스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기본적으로 한 장의 길이가 15m, 그러면 열 장이면 150m입니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안되는 데를 파악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나오지, 도로자체만을 가져서는 더 많죠.
○임기옥 위원 그래서 제가 이 통계가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소방호스길이가 15m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것이 있고, 또 와이카라는 것하고 또 연결해서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통계가 나옵니다.
○임기옥 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통계가 호스가 최대한 갈 수 있는데, 그 이상 호스가 닿지 않는 거리만 파악한 거란 말이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렇습니다. 거기다 물 나가는 길이까지 보고.
○임기옥 위원 지금 소방도로 불법주정차 단속, 주정차 금지구역, 소방도로 중에서 주정차 금지구역은 어떻게 정합니까? 뭘 기준으로 해서 소방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정합니까? 여기 보면 시장·군수에게 지정하도록 요청하면 경찰서로 협조해서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하는데 소방본부에서는 어떤 곳을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정해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어떤 지역을 해 달라고 하느냐? 그 기준이 뭐냐?
○임기옥 위원 예, 요청요건이 무엇인지?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화재위험지구인데 통행이 많아서 정말로 여기는 소방차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면 다수 인명피해나 막대한 재산피해가 올 것이 우려되는 지역을 판단해서 시장·군수나 경찰서장에게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현재 21개소가 지정되어 있군요. 그렇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임기옥 위원 이 정도만 불법주정차를 금지하면 소방차가 진입하거나 화재를 진압하는데 별 문제가 없게 되나요?
여기 보면 보통 소화전주변 5m 안에는 주정차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임기옥 위원 제가 보기는 거기가 제1순위 같은데. 그런데 소화전주변을 보면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는 표시가 전혀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보통 소화전 주변에 다 정차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유심히 보거든요. 그런데 일반도민들은 이게 소화전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시장·군수와 경찰서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 제주도내 소화전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1,323개소입니다.
○임기옥 위원 1,323개소는 당연히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금지구역이 되어야 되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5m 범위내는 해야죠.
○임기옥 위원 그런데 금지구역 지정현황이 총 21개소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도로교통법상에 거기는 당연히 안해도 되기 때문에, 하면 안된다!
○임기옥 위원 그것은 제외하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임기옥 위원 그런데 사실 제주시 지역도 보면 소화전 있는 바로 옆에도 차가 들어서 있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사실 그것은 도로교통법상 위반입니다. 그러면 단속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단속은 소방본부에서만 합니까? 안 그러면 경찰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 다할 수 있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임기옥 위원 그런데 단속이 합동단속 월1회, 자체단속 주1회입니다. 재수가 좋으면 안 걸릴 것이고 재수가 나쁘면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이 정도는 형식이죠. 만일 예를 들어서 단속하는 그 시간이외에 주정차가 되었다. 소화전 갑자기 화재가 났는데 못쓴다,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소화전 주변 5m이내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제대로 지켜진 데가 단 한 군데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내 같은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는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황색선을 그어서 금지구역을 표시해서 확실히 지켜지도록 해야만 도민들의 준법정신도 강해지고 소화전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질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소방본부에서 철저하게 관리해야지, 그 실태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임기옥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반성하고 있는데, 앞으로 제도적으로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외국에서는 이 부분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가차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있으나 마나한 제도입니다.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누구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아주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화전 앞에 황색표시선을 해서 금지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이것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제주도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소방도로가, 개설해야 될 소방도로인데도 아직 못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됩니까? 계획은 소방도로개설로 되어 있으면서도 집행되지 못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도시계획상의 문제가 되어서 자료는 가져있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시·군에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도 조금 미흡하고, 최근 3년간에 민원 제기된 것만도 6건 정도가 되는데, 지금 보니까 도로 개설하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이 4m 내지 6m 도로 100m일 때 약 1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제가 볼 때 장기미집행개설도로지역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게 또 필요한 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방재본부 자체에서 어떤 점차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마냥 예산타령만 하면서 놔두고 볼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계획이라든가 실행계획을 지금 자료가 안 갖춰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현황을 파악부터 하고 도로개설문제는 도시계획의 문제인데,
○임기옥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이 부분은 도시계획의 문제로서 일단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 부분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작년인가 전국에서 두세 군데 직업여성들이 갇혀서 화재로 많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우리 제주도도 관광지이기 때문에 직업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고 이후에 제주도에 과연 그런 시설이 있는지 점검해 보셨는지, 있다면 몇 군데나 되고 제주도는 그런 위험이 없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작년에 이리, 전북군산에서 사례가 있어서 특별한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안전점검도 시행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하셨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제주지역도 인권유린사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러나 인권유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판단할 수 없고요, 일단 군산이나 그쪽 지역과 같은 형태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형태가 제주도는 어떻습니까? 제주도는 어떻게 다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거기는 사실 하나의 환락가라고 할까? 그런 것이지만 제주도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유흥주점이나 이런 정도로밖에 볼 수 없다. 그쪽하고는 형태가 조금 다르다고 보고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사고가 유흥주점에서 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숙식시설인데 철창치고 밖으로 문을 잠가서 화재가 나더라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명피해가 생긴 거죠. 유흥단란주점이라든가 그런 유흥시설에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제가 각 소방서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 장소는 없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전혀 없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없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확실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정말 없으면 다행이고.
○홍가윤 위원 왜요, 저기 있지 않습니까?
영평동에 제주모자원인가 거기 정신지체한 사람들 철창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비슷하지 않습니까?
○임기옥 위원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른 데, 그런데 제가 보기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관광지고 여기 종사하는 여성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과연 제주도에 있는 포주들은 인간적으로 제대로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지금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저는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형식적으로 순시하고 이럴 게 아니고 정말 제대로 파악해서 사전에 예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견을 못할 뿐이지.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인간이 사는 사회에 그런 것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소방에서 하는 것은 일단 대상을 어디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핵심을 둡니다. 일단 핵심의 대상은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이 있고 건축물이 법에 제한받는 대상물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닌 곳은 사실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법적으로?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임기옥 위원 소방방재본부에서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러나 저희들은 그런 것이 군산에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파악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했지만 그런 것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보고있고, 아까 홍가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험한 것은 장애자에 대한 시설, 정신지체자 시설, 이런 부분이 사실 더 위험합니다. 그런 부분도 이것을 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유치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일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살펴볼 겁니다.
○임기옥 위원 발견되지 않았다니 참 다행이고, 좀더 심도있게 관심을 가지고 파악하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정말 애정을 가지고 파악하셔서 미연에 방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동수 위원 고동수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제주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는 소방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도민을 대신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소방공무원들이 타행정공무원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만족도와 자부심를 갖고 있습니까?
정확히 잘 모르시면 나중에 어느 정도 자부심과 만족도를 갖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공무원에 대한 의식만족도 조사를 한번 시행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7페이지 보면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책 추진을 위해서, 소방조직의 활력화를 위해 소방관서간 인사교류를 추진하겠다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시행되고 있는 상태.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사실 증원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진급을 한다든지 인사요인이 있을 때 균형적으로, 지금 제주도에는 보니까 생활권이 제주시에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귀포 산남지역은, 생활은 여기 하기 때문에 저쪽으로 가있는 사람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쪽에 가 있는 사람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고 이제까지도 그랬고, 제주도는 하나의 생활권이다, 제주도가 두개는 될 수 없다. 그 인사원칙에 의해서, 그 원칙을 지켜가면서 인사요인이 발생할 때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고동수 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 2교대 근무제에서 격무부서부터 3교대 근무체제로 단계적인 검토 시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3교대 근무체제로 어느어느 부서가 되어 있는지?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아직까지 시행하는 데는 없습니다.
○고동수 위원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아까 보고 드린대로 구급수요가 많기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해나가야지 여기 하고 꼭 같이 할 수 없고, 또 인력도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재편하고 이러면서 시행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고동수 위원 세 번째 보면 해외연수를 통한 국제적 안목 배양해서 12명이 2,800만원 가지고 했다고 되어 있는데, 12명이 2,800만원 가져서 갔다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일종의 해외여행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진정으로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이런 여행성 해외연수보다는 진짜 선진국에 가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정도 어떤 코스를 밟아서 선진국의 소방관계를 직접 보고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이 한 사람 있습니다.
아까 여기서 보고드린대로 미국의 EMT과정에 한 사람, 6개월 과정에 한 사람 있고, 작년에도 제주도에서 한 사람 갔다 왔습니다.
○고동수 위원 이런 것을 좀더 확대하고, 제주도에 특히 소방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타 행정공무원보다 많은 만족도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야 진정 제주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을 책임지는 파수꾼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시행을 해 주시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고동수 위원 앞에서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질문이 없고, 119의 뜻이 일일이 구해 준다고 해서 119로 정한 것이 맞습니까?
(장내 웃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아닙니다.
○고동수 위원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119는 희생, 사랑, 봉사, 애국입니다.
○고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옥 위원 하나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해외연수 6개월 체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 제주에 한 명만, 그것은 중앙에서 나누다보니까 한 명만 배정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 재원이 부족해서 한 명만 가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한 사람만 가겠다해서,
○임기옥 위원 그것은 우리 경비로 가는 겁니까? 국비나 그런 것이 없고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렇습니다. 순수한 지방비로 갑니다.
○임기옥 위원 6개월하면 얼마나 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한 3,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임기옥 위원 국비를 받아서 많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각 시·도에서 신청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전문과정을 만드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거기 가서 연수하고 오면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집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지난해 갔다 온 사람들을 교육대에 배치해서 교육받은 사항을 전직원들에게 전수를 하는 과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정도군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강원철 위원 해외연수는 어디 며칠 예정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미국 펜실베니아주 피시퍼스대학에 6개월 과정입니다.
○강원철 위원 아니, 12명.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12명은 사실 해외 견학입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어디 며칠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지금 현재까지 어디 가겠다 하고 계획되어 있는 것은 없고,
○강원철 위원 해외연수가 향후계획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획서가 짜여지지 않으면,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간다는 보고이고, 전년도와 같이 현재 세부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직 없고, 갈 것은 선진국으로 미국이, 작년은 유럽이나 구라파 쪽을 갔다오고 동남아 쪽에 한번 갔다왔습니다. 올해는 미국이나, 일본이 소방제도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렇게 견문을 넓혀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작년에는 며칠 갔다왔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6박7일 갔다왔습니다.
○강원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소방방재본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임기옥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것은 작성해서 전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준비를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ｏ 공무원교육원소관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안녕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교육관광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익철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오인택 수석교수입니다.
그외 교수와 담당사무관,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양만식 교육원장 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육원 원장께서는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고동수 위원 고동수위원입니다.
2002년도 예산을 보면 도전체 0.34%라고 아까 보고를 하시던데 그것이면 적정한 수준인지 아니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교육운영실적으로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장애인 엘리베이터시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예, 좋습니다.
7페이지 보면 KDI정책과정해서 매년 1명씩, 한 사람은 연수를 마치고 한 사람은 가 있다고 했죠?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예.
○고동수 위원 5급 사무관을 대상하고 있다는데 연수를 마친 사람은 누구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김용구씨라고 공보관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연수를 마치고 성과가 어떻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가족까지도 전부 영어를 할 수 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국제경영을 연수했습니다. 석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국제적인 안목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족들도 같이 가서 했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러면 매년 1명씩만 보내는 것이,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저희들 애로사항이 이겁니다. 사무관 이상이 토익점수, 예를 들어서 700점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영어로 히어링할 수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실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T/O를 행자부에서 정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명 정도는 적정한 수준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앞으로는 좀더 보강해서,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공채사무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7페이지 향후 추진 계획에 있어서 외국어 연수생 상호교류추진이 있는데 이것은 몇 명 정도 계획하고 있는지?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여기서 가는 인원 15명, 거기서 오는 인원 10명 이런 정도 됩니다. 96년도에 일본 후쿠호카, 오키나와, 중국 해남성 3개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고 우리 공무원들이 일본에는 한해는 오키나와 한해는 후쿠호카 이런 식으로 가고 중국 해남성은 격년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2년에 한번씩 각 지역마다 우리 연수원에 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9페이지 하계향토학교 확대운영에 관한 겁니다. 대학생과정은 교통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도민회 임원과정은 항공료등 교통비가 참가자 본인부담인데 도민회도 부담을 해 주면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요?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대학생과정도 이번에도 29일부터 오는데 본인들 부담해서 많이들 따라옵니다. 임원과정, 재일교포가 어려운 사람들이면 우리가 항공편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만, 임원이라고 하면 살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비로 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하는 생각을 갖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더욱 확대하고 임원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겠다. 이런 과정은 지난해 하계향토학교 연수시 우리 간담회시 임원들의 건의에 의해서 우리가 올해 처음 실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학생들만 시키지 말고 임원들도 제주도에 대해서 자꾸 한번 친척만 방문했는데 제주도 전체적으로 스크린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마련해 달라는 건의에 의해서 올해부터 제도적으로 해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철 위원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하계향토학교에 대한 질문인데.
신청만 하게 되면 전부 가능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아닙니다.
올해 실적에 따라서 각 도민회별로 인원을 배정합니다.
○강원철 위원 인원제한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예. 인원제한은 80명 상한선입니다. 우리 교육원의 생활관이 80명밖에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전부 현지 체험할 때 버스 두 대, 그 이상하면 너무 산만해서 버스 두 대 이내로 하자,
○강원철 위원 한 번 할 때마다 교통비를 지원하는데 지원액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지난해는 3,000만원인데 올해는 교통비가 올라서 4,000여만원 됩니다.
○강원철 위원 그들이 와서 교육을 받아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계향토 1기를 84년도 했는데 그때 일본에서 재일교포자녀가 왔는데 그때는 한국어를 전혀 못했습니다. 돌아간 후에 한국말을 배우고, 지금은 재일본도민회 총무가 됐습니다. 그때 와서 보니까 향토애를 느껴서 지금은 도민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인원을 확대해서 비용을 많이 주더라도 확대할 필요가 있겠네요?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규모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늘려서 하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학동안에만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나라 대학하고 일본 대학의 방학기간이 틀립니다. 일본은 26일인가 되어야 방학을 합니다. 기간을 당겨서 두 번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맞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나라 대학생도 서울에 있는 학생들과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한 번 하는 것이,
○강원철 위원 규모는 그렇다 하더라도 규모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을 제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예.
○강원철 위원 그러면 하계절, 동계절로 나눠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그것도 도민회 임원하고 고려를 봤는데, 매해마다 하는 것이니까 지금은 이 정도면 적당하다.
○강원철 위원 이 정도 인원이 가장 효과적이다?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예.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계속 합니다. 매해마다 피드백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적당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렇게 넘어가고, 공무원교육원에 차량 몇 대를 수용하고 있습니까? 승용차는 몇 대고 버스는 몇 대고?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승용차 두 대, 봉고차 하나, 버스 두 대입니다.
○강원철 위원 다 업무용 차량이죠?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예, 주로 승용차량은 육지부 강사들의 이용용이고 버스는 교육생을, 사회교육을 시킬 때 시내에서 태워오고 태워가야 합니다.
○강원철 위원 승용차는요?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육지부 강사라든지 오기 때문에 강사운반용입니다.
○강원철 위원 개인적인 질문입니다마는 혹시 원장님도,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예, 저도 탑니다. 이용합니다.
○강원철 위원 출퇴근용으로?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거기에서 출퇴근도 합니다.
○강원철 위원 원래 승용차가 출퇴근용으로 배치되어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아닙니다.
업무용과 강사용으로 하니까 다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업무용으로 차량이 배치되어 있는데 원장님께서 관행적으로 출퇴근용으로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관행적으로?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예.
○강원철 위원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버스가 두 대, 신제주권하고 구제주권이 있는데 신제주권에 공무원이 없습니다. 버스를 신제주로 돌리게 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가 신제주에 있는 것은 저희가 있고, 그것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편인데 앞으로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차도 이용하고 그것도 일부 퇴근할 때 이용합니다. 출근할 때와 퇴근할 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기사를 채용할 때도 보면 일상적인 업무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그런 식으로 시간적 제한이 분명히 있는데, 만약 출·퇴근까지 사용했을 경우,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저는 근무시간이외에 한번도 사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근무시간 이내에 하는 것에 한해서 하고 있지 근무시간 이외는 제 차로 이용합니다.
○강원철 위원 차량운행일지 보여주실 수 있죠?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예.
○강원철 위원 그것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교육과정 중에 보면 저도 한번 원장님이 청해서 교육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았습니다. 시민단체라든지 여성단체 임직원들을 불러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교육내용들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가 상당히 변화되어서 제가 99년부터 위촉받아서 북제주군 민방위 강사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치단체에서 시민단체출신을 데려서 무슨 강의를 하겠느냐?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는 딱 제한을 둬서 너는 시민단체출신이니까 이것은 하지 말고 저것을 해야 된다 하는 이분법적인 논리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데려다가 다양한 의견도 청취하고 다양한 정보도 교환하는 시스템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를 확대해 주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지금 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지금까지 운영을, 여기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열린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NGO단체 골고루, 어느 특별한 단체가 아니고 전부 돌아가면서 와서 교육을 시키도록 합니다.
매 과정 한 사람씩 해서, 도의원님들도 와서 강의를 희망하시는 분은 지방의회운영에 대해서 하시도록 합니다. 또 지역적으로도 사례발표, 환경인 경우 예를 들어 어느 새마을 부녀회에서 이런 사례를 했다면 교육원에서 부녀회에 연락하면서 강의를 해 주도록 합니다.
지금은 옛날처럼 주입식 강의가 아니고 우리 도민들도 참여하고 교육생들도 참여하는 교육으로 이끌어나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마지막으로 외국어교육을 시켰더니 상당한 효과가 있더라, 실제 효과가 있기는 있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그렇고, 저도 영어공부를 무진장 잘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톱클라스를 유지할 정도로 잘했는데, 그렇지만 막상 외국인하고 섰을 경우 대화를 못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주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분들도 계속 영어 공부하고 심지어는 외국어를 같이 구사하고 있는데 막상 미국에 가서 미국인하고 대화하려면 대화가 안된다고 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그것은 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는 교육을 한번에 끝내버리지 않고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초급반을 나오면 그 다음 사이버교육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일정기간 하다가 또 중급과정, 다음은 고급과정, 계속 단계적으로 높여나가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일반인들에 대한 교육을 하나 말씀드리면 일반인들은 20세부터 75세까지 외국어교육을 받습니다. 지난번에 중국어교육을 한번 했더니 75세 된 할머니였습니다.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저희 교육원에서 한달반 동안 받으니까 이 사람이 중국사람하고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길 안내 정도 할 수 있어서 그 할머니가 저희 방에 찾아와서, 자기가 고등교육까지도 받았는데 교육이 이렇게 즐겁다는 것은 처음 알았다. 그렇게 자기가 즐겁게 교육을 받았고 이제는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확대해 달라는 건의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교실내에서 어떤 정적인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장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 5년전까지만 해도 제주도청내에서 사무관 코스를 이수하기 위해서 배낭여행을 보냈습니다. 6개월이면 6개월 기간을 정해서 배낭여행을 보냈는데, 그런 경험교육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KDI교육을 한 명씩 보내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한 10여명, 20명씩해서 체험교육을 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그래서 저희들이 일본어, 중국어, 영어과정. 각 과에 중급과정은 일주일씩, 아까 제가 보고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어를 받은 사람이 올해는 오키나와에 배낭여행처럼 하고, 그 연수소에 가서 직접 일본말로 교육을 받습니다. 자기 소개도 일본어로 합니다. 또 중국어교육을 받는 사람은 중국 해남성에 가서 직접 자기가 소개하고 강의를 받도록 하는 체험을 하도록 과정마다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게 일주일가지고 되겠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문제는 경비와, 저희들 교육욕심은 상당히 있는데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교육원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94년도에 구조조정하기 전보다 지금이 41% 감축됐습니다. 그때는 공무원교육원에 인원이 49명이었는데 지금은 29명입니다. 20명 감축됐습니다.
이런 시대에 교육을 차출해 버리면 계장 한 사람, 직원 한 사람 있을 때 직원들이 와서 일년을 교육을 해 버리면 업무가 안된다고 해서 교육하는데 너무 긴 기간은 곤란하기 때문에 우리도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기간을 짧게 해서 수시로 이런 교육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철 위원 일단 저는 우리 나라가 앞으로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교육만큼은 철저히 시켜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교육주의를 표방하고 싶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예, 감사합니다.
○강원철 위원 지금 보면 교육청도 그렇고, 일반관공서도 그렇고 교육부서가 보면 제일 하위직이 아니고 말단 부서라고 합니까? 주의를 못받는 그런 쪽으로 배치되고 있는데, 참 애석한 일이고 앞으로 지방공무원교육원도 제주도청에서 제일 으뜸가는 부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감사합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제가 2년 전에 내무위원회 소속이었을 때 봤던 것하고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교육이 조금 확대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까 강원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외국어전문과정이 이제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면서 전 공무원이 영어공용화에 대비한 교육을 마땅히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90명 정원에 초급과정이 4주, 중급과정이 5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90명에서 이수자는 55명밖에 안됐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연간계획이 90명인데 상반기에만
○임기옥 위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상반기는 초급과정, 하반기는 중급과정 운영하고 있는데 한 개 과정은 중급과정도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저는 외국어교육 같은 것은 사실 공무원교육원 장소를 굳이 정해서 할 필요가, 지금 여러 가지 위탁교육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주대학에 여성들을 위한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데 2주 합숙, 2주 비합숙을 하고 있는데 합숙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꼭 합숙을 해야 되나요? 외국어 초급반, 중급반을 하는데 합숙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지난해는 비합숙을 했습니다. 올해 초급과정을 합숙시켜 보니까 회화, 듣고 말하는 것은 평균점수가 4점 정도 높아졌습니다.
합숙할 때는 아침 기상하면서부터 잠잘 때까지 그 외국어로만, 우리말을 안하도록 서로가 견제를 하면서 감점제식으로, 실지는 감점하지 않지만 주의주도록 해 보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성공무원들이 처음은 불만이 있을 것으로 봤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연장해 달라, 일주일만 더 연장해 달라는 공무원도 많이 있었다,
○임기옥 위원 90명 선발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90명 선발기준은 각 부서에서 희망자를,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이제는 공무원교육을 강제로, 의무적으로 안합니다. 수요자,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만 교육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사회교육도 마찬가지, 공무원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일방적으로 임의적으로 차출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저는 교육방향도, 방법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특히 외국어교육 같은 경우, 굳이 공무원교육원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하고도 멀지 않습니까? 굳이 공무원교육원에 4주, 5주 해 봐도 겨우 9주 정도입니다. 기간으로 한다면 2개월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 가지고 어학실력이 향상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으로 하여금 예를 들어서 토익점수 900점 이상까지 받도록, 올릴 수 있도록 자기 가까운 집 근처, 직장근처에서 지속적으로 1년정도 회비를 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상한선을 정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집단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했을 때 과연 효과가 있는가? 이것은 제가 보기는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제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초급과정하고 이런 것을 배우면 다음에 사이버교육을 합니다. 사이버교육을 우리 도청공무원들도 1,400명 정도 시키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사이버교육은 어떻게 시키는 겁니까? 어학사이버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일본어, 영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사람당 1만5,000원 정도 되는데 사이버교육을 시키는 방법도 있고, 하나는 학원비도 도, 시·군 평균하면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학원비도 50%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고, 집합교육도 시키고. 저희들이 다섯 가지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를 들어서 중급과정까지 4주를 받고 그만 두면 어학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는 중급과정 이상 받을 수 있는 실력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작년도는 초급과정만 했습니다. 올해는 초급과정 했던 사람들을 모아서 중급과정을 시키고, 내년도는 중급과정 했던 사람들을 고급과정,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등급시험도 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공무원들에게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공무원들이 일정기간 교육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일본어 같은 거 3,4등급이라든가 2등급 이런 시험을 보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면서 향상될 수 있도록, 진급에 어떤 프리미엄을 준다든가 해외연수라든가 하는데 이런 뭐가 있어야 공무원들이 열심히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승진에 가점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일년에 한번씩 시험테스트를 거치는 것이 있고, 또 한가지는 총무과에 지사님도 임위원님 말씀과 같은 지시를 합니다.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일정기간 외국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내라. 그런 것도 계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저는 공무원교육원을 질적으로 향상시켜서 초급보다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영어 토익 700이상 된 사람들만 모여서 핵심적인 교육, 지도자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기초과정교육은 일반학원에서 하라고 하고, 일정 정도의 중간관료를 키울 수 있는, 거기에 필요한 교육을 시켜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으면 해외에서 장기간 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초는 일반학원에서 하라는 겁니다. 자기 집 가까운 데서. 공무원교육원에서까지 기초부터 하기는 제가 보기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KDI정책과정 한 명 선발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급 사무관 이상 토익 685점, 700점 이상 토익점수가 나와 있는 사람, 그리고 외국어로 강의하는 것을 들을 수 있고,
○임기옥 위원 토익 700점 가지고 외국어들을 수 있습니까? 힘들죠.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그것을 가지고 서울에 가서 KDI과정을 1년 동안 받고 미국에 다시 1년을 갑니다. 단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대상자도 현재는 없어서 차출하는데 상당히 힘들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저는 바로 이런 부분에 대응할 수 있는 분을 중점적으로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임위원님 말씀과 제 욕심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만 대상자가, 자원이 없는 것이 저도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 좋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도민사회교육을 확대운영하고 있다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도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보면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간병인교육, 외국어교육, 대부분 여성들이 많죠?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여성과 남성들이 같이 합니다.
○임기옥 위원 저는 이게 좀 일원화가 되면 예산도 절감되고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안는가 생각되거든요.
사실 간병인 교육은 대부분 여성을 위한 교육인데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공무원교육원에서 굳이 이것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뭔가 특성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뭐 물에 술탄 듯, 술에 물탄 듯 여기서도 이게 인기있다면 이거하고 저기서 이거 하면 도대체 뭐가 되겠습니까? 도에서 도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하는데 너무 중첩되는 강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여성교육문화센터하고 어떤 조율이라든가 의견교환을 거쳐서 그쪽에서 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너무 중첩되는 강좌들이 많아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그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간병인과정은 이렇습니다. 전국에서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처음으로 창설된 과정입니다. 지금 여성교육문화센터는 작년도 우리가 한 것을 올해 벤치마킹해서 처음 하고 있는 과정이고, 우리가 여러 가지 하지만 전국에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하고 있는 것을 다른 공무원교육원도 처음으로 따라서 했고 여성교육문화센터도 올해 했습니다.
왜 더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치매 등 정신질환자가 제주도내에 3,500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중증환자가 1,800명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간병인교육을 단 며칠이라도 받은 사람은 제주도내는 500여명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치매정신질환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그 사람들을 간병할 수 있게끔 할 것이냐? 무료봉사를 했든, 유료봉사를 했든 자기 친정부모가 됐든, 시부모가 됐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삶의 질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제주도내에서 두 군데, 한라전문대학하고 YMCA에서 하는 것이 조금 있었어요. 거기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1,800명에게 한 사람씩은 붙여줘야 하는데 지금 500명이 있는데 1,800명을 하려고 하면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도 1년에 100명 정도 밖에 못합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도 그 이상 못합니다.
그러면 이런 교육기관에서 상당수 이런 교육을 해야 될 것이다 해서 저는 치매정신병원, 제주도립병원에서도 이런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1,2년 동안은 이런 교육을 많이 확대해야 제주도에서 이런 것을 다 커버할 수 있다는 소신을 갖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기옥 위원 좋습니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하는 것은 좋은데 공무원교육이면 원래의 목적대로 공무원교육에 충실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회교육은 일반 사회단체라든가 각 단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점을 두기보다는 제가 보기는 우리 공무원들 교육시킬 것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매너교육이라든가 여러 교육, 찾으면 많습니다. 공무원자체가 우선 제대로 되어야 사회가 제대로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사회교육에 신경쓰는 것도 좋지만 공무원교육원 본연의 공무원교육이 공무원으로 갖춰야 될 모든 부분에 하는 것은 좋지만 일반인에게까지 강좌를 개설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강좌라든가 환경생활화, 공직자가족들 전부 여성들 아닙니까? 이런 것은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정보화교육 여기 저기서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굳이 여기서 도민들에게 정보화교육을 해야 되겠습니까?
도민사회교육에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강사료밖에 드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강좌가 많기 때문에 강사료가 꽤 들겠는데요?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릴 때 공무원교육의 기능자체가 94년 6월 29일 사회산업연수원과 기구가 통합됐습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이면서 사회산업연수원의 기능을 같이 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보고드렸던 교육원의 의무에 대해서 충실히 하고자 해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기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홍가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가윤 위원 교육과정에 대해서 수요자 중심의 사회교육과정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공무원만을 상대로 하는 교육도 좋지만 사회교육을 시키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교육과정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이런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보기는 시건방지다고 할까, 예절이 조금 모자란 경우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요즘 세태가 그런지 몰라도.
그런 예절교육 같은 것도 한 과정으로 놓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학교에서도 시키겠지만 학교에서 시키는 것만으로는 모자란 것 같습니다. 밖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이 안되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제 생각도 동감입니다.
저희 교육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나의 공수법, 상가에 갔을 때 남자가 왼손을 이렇게 하면 참 저의 아버지 돌아가셔서 반갑습니다. 기쁩니다. 하는 표시밖에 더 됩니까? 그런 예절도 공무원한테라든지 모든 사람한테 확산 시켜야 되겠다. 모든 교육과정에 예절교육을 한 시간 내지 두 시간씩 합니다.
그 말씀에 동감해서 예절원에 원장이라든지 이런 분을 초빙해서 한 시간 내지 두 시간씩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가윤 위원 저는 매 강좌마다 그런 시간이 있는 것은 자세히 모르고 젊은 사람을 상대로 해서 집단으로 해도 좋고, 강좌마다 시간을 정해서 해도 좋고, 그렇게 한다니까 좋습니다.
여기 6페이지 보면 신규실무자반에서 신규발령 사회복지직 32명은 어디 발령시킨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신규로 이번에 시험을 봤습니다. 당초는 교육대상자가 없었던 것이 새로 나오니까 하반기에 이런 교육을, 공무원이 새로 임용되려고 하면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신설해서 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 분들은 어디에,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각 시·군에 배치됩니다. 시·군, 읍·면·동에 사회복지사로 가게 됩니다.
○홍가윤 위원 조금 전에 중급과정 해외연수 1주씩 보내는 것, 그럼 영어권, 일본어권, 중국어권 전부 배당시켜서 보내는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일본어를 배우는 사람은 일본 후쿠호카, 오키나와를 가고, 중국어를 배우고 있는 공무원들은 해남성 그쪽에 가고.
○홍가윤 위원 거기 교육기관하고 우리가 연계되어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96년도에 협정을 체결해서 그쪽 공무원들은 우리연수원에 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것은 저도 일본 오키나와에서 와서 연수할 때 봤는데 그것 말고 중급반 보내는 것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오키나와에 갑니다.
○홍가윤 위원 2주는 합숙하고 2주는 비합숙, 1주는 해외연수. 이 사람들이 거기 가는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예.
○홍가윤 위원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것이고, 오키나와에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해외연수라고 하니까 어떤 경우인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워낙 열변을 토하시고 워낙 설명을 완전히 통달해 버리니까 더 질문할래야 할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옥 위원 1주 연수 갔다오면 보고서 같은 것을 냅니까? 자기가 특정한 과제에 대해서 조사연구한 것들을.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연수소감을 각자 써내고 종합해서 책으로 편찬해나가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 책같은 것이 있으면 한 부씩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알겠습니다.
도서관에도 앞으로 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고석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석현 위원 우리 양만식 원장님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할 일이 많고, 특히 교육이라는 것이 단시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장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복합형의 집체인데 외국어전문 초급과정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가 있는데 이 세가지 과목중에서 가장 선호되는 대상 과목이 무엇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공무원들한테 외국어 한 마디, 모든 교육과정에서 예를 들면 안녕하십니까? 했을 때 아침인 경우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니하오 중국어로, 영어로 다할 수 있게끔 만들자 해서 교육원에 오는 사람들은 최저 30마디 정도는 할 수 있게끔. 자기 쉬는 시간에 별도 시간 없이도 해보자 해서 하고 있는데, 제 욕심은 영어는 기본이고, 그것 말고 그것에 따라 일본어나 중국어 한 가지는 더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지금 실정이 업무가 많고 하다보면, 지금 영어가 다른 것보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영어를 하다가 자꾸 중간에 그만 둔다 말입니다. 일본어가 쉬워서 일본어를 하는 공무원이 가장 많습니다.
○고석현 위원 강사는 대충 어떤 분들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일본어는 자체 강사가 초급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고, 우리 자체강사와 원어민강사 합동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중국어나 영어는 대학교수라든지 학원이라든지, 학원의 원어민 대학교수를 합쳐서 교육프로그램을 짜서 실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영어에 지금 원어민이 몇 명 오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한 과정마다 한 사람씩입니다. 여러 사람하면 교육이 효과가 뭐하기 때문에 한 사람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강사료가 원어민 1인당 보통 얼마?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1시간을 했을 때 5만원입니다. 2시간을 하면 7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3시간을 하면 9만원.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 정도 해서 9만원이면 1시간당 3만원 꼴이 평균됩니다.
○고석현 위원 지금 초급과정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하는데 합숙 2주, 비합숙 2주를 하는데 과연 A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즉 4주를 받는 거 아닙니까? 합숙 2주, 비합숙 2주해서 4주동안 얼마만큼 향상되고, 어느 급수에 해당하는지 하는 판단기준이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시험을 다 치릅니다. 영어과정이면 원어민이 한국말을 전혀 하지 않고 영어로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런 기본적인 수준을 평가해서 우리가 가르친 범위 내에서 전부 평가를 합니다. 그런 것까지는 전부 도달되는데, 외국어를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교육을 받습니다.
○강원철 위원 강사진이 외국인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국내인인데,
○강원철 위원 국내인이 하는 발음하고 외국인이 하는 발음 틀립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그러니까 원어민이 교정을 해 줍니다. 마지막 1,2주는 원어민이 합니다. 1주일 정도 발음교정을 합니다.
○강원철 위원 저도 못하는 영어입니다마는 내국인이 말하는 것은 조금 알아들을 수 있는데 외국인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저희 공무원들이 이 교육이 끝나는 원어민, 외국인이 질문하고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석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급적이면 원어민을 많이 활용하세요. 아까 강원철위원도 말씀했지만 같은 말이라도 원어민 다르고 지방인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돈이 더 들더라도 투자할 바에는 원어민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익입니다. 돈이 들어가는 것을 생각해서는 교육효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한 사람만이 아니고 욕심같아서는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해서 가급적이면 원어민을 많이 활용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항상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한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물론 하고 싶어하는 분에게는, 그네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공무원교육원을 다녀서 4주동안 거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은 다 마스터했다는 자부심을 얻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감사합니다.
고석현위원님은 영어선생님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고석현 위원 이왕이면 원어민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고맙습니다.
○고석현 위원 우리 현만식원장께서는....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저 양만식입니다.
○고석현 위원 죄송합니다.
양만식원장님께서는 상당히 원장직을 맡아서 많은 발전을 보고있다고 잘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의를 갖고 하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고맙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원장께서 호주머니에서 들어보인 노란, 그게 뭡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외국어 한마디 교육 오는 사람들한테는 일본어, 중국어, 영어, 우리 나라 해서 4개 국어로 인사정도는 한마디씩 하도록,
○위원장 부봉하 다음 내려오실 기회가 있으면 몇 권 주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장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고 시원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공무원교육원 업무에 적극 반영·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철위원님께서 차량운행일지 자료요구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도체육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준비를 위해서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ｏ 제주도체육회소관
○위원장 부봉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준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기 전에 사무처직원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이창준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부봉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위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임부회장님께서 직접 참석해서 인사말을 하고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해외출장중이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함을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사에 앞서 체육회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석종 사무차장입니다.
김정준 총무과장입니다.
김대희 훈련과장입니다.
부두찬 훈련지원과장입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강원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업무보고 받기 이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원래 업무보고를 받을시 이상철 상임부회장께서 직접 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원래 원칙대로 따진다면 도지사가 회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업무보고를 해야 됩니다마는 위임을 받아서 이상철 상임부회장께서 해 주셔야 되는데 개인적인 이유로 외유를 떠나신 게 아닌가, 그래서 업무보고 받는 것을 차후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다른 위원님들 강원철위원님 의견에 다 동의하십니까?
○임기옥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지난 7월 9일 제7대 의회가 개원됐고, 10일날 상임위원이 구성됐습니다. 11일날 간사위원까지 모두 마무리 됐고, 그후 7월 18일 이상철 상임부회장께서 외국에 나가셨죠?
○제주도체육회사무차장 신석종 17일 오후에 나가셨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일주일 어간의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원구성이 마무리 된 상태인데 한번쯤은 이런 외부에 나갈 계획이 있다고 했으면 한번정도는 의회에 와서 사정 얘기를 해야 맞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이창준 옳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그렇죠!
그래서 이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위원들간에 간단한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결과는 이게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임부회장께서 귀국하는 대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결정됐음으로 해서 참고하시고 돌아온 다음에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이창준 예.
그런데 업무일정을 어떻게,
○위원장 부봉하 날짜는 사무처에서 통보가 갈 겁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미리 자료 하나 요청해도 될까요?
○위원장 부봉하 잠정적으로 30일날....
자, 그러면 업무보고는 오는 7월 30일 받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문수철
○출석공무원
- - 소방방재본부
- 본부장김신동
- 소방행정과장윤권수
- 민방위방재과장부방식
- 119재난관리과장강철수
- - 공무원교육원
- 원장양만식
- 교육운영과장오익철
- - 제주소방서장강희남
- - 서귀포소방서장이창헌
- - 제주도체육회
- 사무처장이창준
○참석속기사
-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