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제주도의회(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2년 7월 26일(금) 11시05분
장 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업무보고의건
2. 제주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주요업무보고의건
ｏ 제주도교육청소관
2. 제주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1시05분 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8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주도교육청 업무보고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제주도관광협회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건
ｏ 제주도교육청소관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조흥래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조흥래 부교육감 조흥래입니다.
주요업무 세부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희진 교육국장입니다.
강병준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김석균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백치해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정우철 중등교육과장입니다.
현상오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임영훈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장일홍 총무과장입니다.
김행훈 기획재정과장직무대리입니다.
양학송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고영진 시설과장입니다.
그리고 현영남 교원지원과장은 현재 장기연수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장 순서가 되겠습니다.
부광도 제주시교육청 교육장입니다.
김평하 서귀포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양관수 북제주교육청 교육장입니다.
김인관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고문웅 탐라교육원장입니다.
양행남 제주학생문화원장입니다.
오대익 서귀포학생문화원장입니다.
고남식 제주교육박물관장입니다.
김두경 제주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 세부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7대 제주도의회가 개원되어 오늘 교육관광위원회에 저희 교육청의 2002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4년동안 제주교육의 성장 발전을 위하여 소신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제주도교육청 주요업무에 대해서 역점시책을 중심으로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바른가치관을 심는 인성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제주인 육성을 위해 3대 사랑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체험중심의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기본생활습관형성 지도, 다양한 체험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나는 학교문화조성을 위해 폭력없는 학교, 교육환경청정지역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고자 체육교육 활성화와 학교보건위생 및 급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창의성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학생중심교육과정운영을 위해서 기초기본교육 및 제7차 교육과정운영에 충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능력과 적성에 알맞는 교육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독서교육의 강화, 특기적성교육의 활성화 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식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수학습개선 및 외국어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셋째, 제주의 특성을 가꾸는 환경·관광교육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제주를 가꾸는 환경친화교육을 위해서 오름사랑운동, 청정바다 지키기 교육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관광교육을 위해서 관광전문인력 육성, 지역특성에 알맞는 관광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넷째,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열린 학교경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자율경영체제 확립을 위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학교회계제도의 정착을 통한 학교경영의 자율성, 책무성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무의 질을 높이는 평생교육진흥외 지역평생교육기관운영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람과 긍지가 충만한 교직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해 교원인사제도의 탄력적 운영, 교원의 전문성 신장 등 교원사기를 높이는 일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단지원중심의 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교육청이 추진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부봉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빌면서 이만 인사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업무별로 해당 국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희진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희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교육국 소관 2002년도 주요 업무 세부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세부추진 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 업무 추진상황 중 기획관리국과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기획관리국 및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 세부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부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먼저 준비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철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강원철위원님.
○강원철 위원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앞으로 제주도의 미래를 결정하고 삶의 질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선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선생님들에게 머리 숙여 존경의 뜻을 일단 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하고 관광이 제일 중점적인 사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무추진계획에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해서 업무보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가 안되고, 지금 보면 국제자유도시추진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외국어학교를 개설한다든지 아니면 저 개인적으로는 유수의 유명 대학분교를 제주에 유치해서 제주가 그야말로 인재들의 풀양성을 위해서 중요한 교육의 현장으로 나갈 수 있는 위치를 점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추진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특히 추진하고 있는 분야,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문제는 전국체육대회 운영과 관련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학생동원을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학생동원을 최소화시킨다 하더라도 동원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주로 어디서 선출되고 그 만큼 규모가 줄어든 대신 그 쪽에 선택된 학생들은 그만큼 더 불만이 많을 겁니다. 그런 해소책이라든지 학부모의 불만해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통학로 개선 문제입니다. 그것도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스쿨존문제
○교육국장 김희진 스쿨존을 설정해서, 관리보다는 설정을 하면 그것은 교통안전 거기서 지키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진짜 스쿨존문제는 간과해서 안될 중요한 문제인데, 어린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미래고 대안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어른들은 자녀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살고 있다시피 할 정도로 중요한 데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이 어떤 교통위험, 교통안전시설의 위험에 완전히 노출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아이들도 도남초등학교 2학년, 5학년에 재학하고 있는데 그쪽에도 보면 교통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일렬 주차하는 것도 모자라서 양렬로 주차해서 차 한 대가 지나가기 힘듭니다. 어린이들이 그 속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다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오히려 스쿨존을 설정했으면 전방 100m 안이 스쿨존이다 했으면 그 안에는 아예 차를 통행 못하게끔 만든다든지 그런 과감한 대책이 우선되어야지, 그래야만 우리 어린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지, 이런 식으로 가면 학생들이 언제 공부하고 언제 제대로 안전하게 통학을 하겠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외국어교육 문제입니다. 지금 초등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일반사회교육도 그렇고 외국어교육이 스피킹 위주로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어릴 때는 대학입시 공부위주로 그렇게 해서인지 모르지만 라이팅, 쓰고 읽고 이해하는 쪽으로 영어, 외국어교육이 그렇게 됐었습니다. 물론 스피킹교육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라이팅교육, 쓰고 읽고 이해하는, 독해능력을 기르는 교육이 나는 무엇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학교에 들어가서 원서를 보고 교육을 받는 과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교수들이 참 답답하고 이해를 못하는 게 학생들이 책 내용을 보고 이해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 뭐냐 하면 우리가 스피킹교육을 아무리 시켜도 과연 외국인하고 대화를 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학생들이 커서 외국에 나가서 직접 외국인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학생숫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총인구수의 10%가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오히려, 저는 발상의 전환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라이팅, 쓰고 읽고 이해하는 교육이 가장 밑바탕을 이루고 그 다음에 스피킹교육이 중점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지금 저는 우리 나라 외국어교육이 잘못되고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아니 학생들은 대부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책을 제대로 보고 읽고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봐주시고요,
○위원장 부봉하 강원철위원님 몇 가지만 질문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도 돌아가야 되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선 답변을 들으신 다음에 질문을 해도 좋고.
○강원철 위원 그러면 답변 듣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지금까지 강원철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강위원님이 지적하신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대한 교육분야가 주요 업무보고에 빠져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국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속기록에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를 대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간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특별법이 추진되어서 작년 12월말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공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금년 4월에 통과됐습니다. 그 특별법에 교육분야는 네 가지 영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외국인학교에 내국인 자녀를 어떻게 입학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은 작년도 교육부와 관계관, 다른 부처의 특별법추진기획단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의 얘기는 5년으로 하는 것을 당초는 반영했는데 저희들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법은 네 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원어민교사의 임용권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이 일용잡급으로 쿨브라이트와 교육부에서 저희들이 다섯 명을 임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용잡급으로 임용하는데 원어민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 달라. 기간제 교원임용은 정원내에서 하고 있는데 정원외로 해 달라 요청했는데 그 부분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로 자율학교운영지정권입니다. 자율학교운영지정권은 교육부가 가져있는 것입니다. 교육부에 지정해 달라 요청했더니 우리 의견이 받아들여졌고, 마지막으로 교육재정권입니다. 재정권은 보통교부금이 내국세의 1,000분의 13%인데 그 중에 1.1%가 특별교부금입니다. 특별교부금의 얼마를 쿼터로 제주도에 배당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교육여건개선이라든지 교육특별자유도시에 따른 교육환경을 대폭 변화시키고 그에 따르는 교원을 원어민 교사로 임용한다든지 요구를 했는데 교육부에서나 관계부서에서 그렇게 못하겠다.
행정의 원동력은 재정이라고 합니다. 재정이 없는 행정은 사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하지만 교육부에서는 제주만이 도냐 다른 도도 있다. 도세가 약한 저희들이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간곡하게 교육부에 요청한 부분은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가 되니까 첫째로 필요한 게 원어민 교사다. 특수학교까지 포함해서 174개교, 부속학교까지 포함하면 177개입니다마는, 그것은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관할하는 학교만 174개교입니다. 이 학교에 대해서 원어민을 단계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재정적인 문제, 원어민 확보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
재차 국제자유도시에 따른 교육부분에 대해서 주요 업무보고에 빠트린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강원철위원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강원철 위원 예.
○위원장 부봉하 다음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강원철 위원 스쿨존 문제는 기획관리국 소관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희진 교육국장 김희진입니다.
전국체전에 학생동원을 최소화해야 되고, 동원된 학생이 불만이 없느냐, 해소책이 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98체전을 저희들이 성공적으로 치렀던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금년 83회 전국체전은 가급적 학생 동원을 많이 억제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최소화하면서 카드섹션이나 전체가 동원되는 행사를 가급적 줄이고 학생 스스로가 학교에서 하는 율동적인 동작으로 대처하면서 거기에 대한 체전의 최소화책으로 카드섹션을 없애고 전광판으로 대처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스게임 출연학생을 줄이고 대소도구로 활용해서 학생동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학생동원 규모가 컸을 경우는 예전처럼 1학년, 2학년이 전부 동원됐을 경우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다 동원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학생동원이 최소화됐기 때문에 최소화로 동원된 학생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동원되어야 되느냐? 하는 불만사항이 많이 노출될 수 있다 말입니다. 학부모의 입장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희진 예, 그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 부분해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희진 그럼 세부적인 것은 담당 실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입니다.
98체전에 이어서 우리가 체전을 개최하게 되면 16년만에 한번 개최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든가 지역적인 여건, 다시 말씀드려서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이 동시에 개최되는 해이기 때문에 타시·도에서는 계절적인 이유로 소위 혹한기가 닥치기 때문에 체전행사를 1년 미룰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체전을 1년 미루는 것이 전체적인 국가경기력 향상에 상당한 저해요인이 된다해서 노하우를 갖고 있는 기후가 온난한 제주도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식전행사를 치름에 있어서는 학생동원은 불가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장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학생출연이 없는 상태에서 식전행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전상황실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어떤 학생을 동원할 것이냐?
우리가 예상했던 것이 98체전 때 학습권이 많이 침해되었습니다. 그 침해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체전기획단하고 교육감님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학생동원을 최소화한다, 대소도구를 이용해서 한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대상학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교직단체 일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던 사항입니다. 98체전 때는 카드섹션은 실업계고등학교가 실시했고, 매스게임은 일반계 고등학교가 동원됐습니다. 그러면 카드섹션과 매스게임이 어떻게 틀리느냐? 카드섹션은 앉아서 지정된 카드만을 연출하는 단순 동작입니다. 그런데 매스게임은 율동을 자기가 습득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학습과정이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일반계 고등학교가 매스게임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업계학교를 하자. 그럼 실업계 학교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초·중학생을 배제하고 고등학생만을 하되 우리 제주시내 4개 실업계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실업계고등학교를 하는 것이 학교 윤번제적인 입장에서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제주시내 4개 고등학교입니다.
○강원철 위원 지난번에는 율동같은 경우 일반계에서 했으니까 윤환제로 해서 이번에 실업계가 하면 별 문제가 안생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또 출연학교가 4개 학교로 학교당 400명 인원을 책정했습니다. 400명 인원이라는 것은 과거에 비해서 학급당 인원이 감축되었기 때문에 1학년이 거의 대부분 동원되는 것입니다. 2학년, 3학년 동원은 자제했습니다.
실업계학교 학생 400명을 동원하는데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해서 출연시간에 최초에 일주에 두 시간 책정했다가 지난 6월 29일까지 일주일에 한 시간 할 것으로 결정해서 6월달까지 한 시간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통령각하가 임석하는 식전행사에 아무런 준비없이 식전행사를 치른다는 것은 우리 도의 위상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지만 학습권 침해를 보호하기 위해서 2학기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최소한 14시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줘야 되겠다. 그 대신 1학기는 주당 한 시간만 기본동작을 익히는데 주력하겠다.
교육감께서 특별히 강조하신 것이 출연학생들이 그래도 전국체전에 출연했다는 자긍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방한복 구입도 일회용 방한복이 아닌 아이들이 이런 방한복을 입었구나 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고액의 방한복을 구입해서 학생들에게 나눠주도록 해라. 또 그것에 수반되는 여러 도구는 전액 식전행사출연비로 학생들에게 최대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학교에서 왜 실업계를 선정했느냐? 학교차별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출연팀에 그만큼 고충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다음에 할 때는, 전국체전이 언제 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실은 16년만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98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렀기 때문에 제주도만이 할 수 있다는 기후적인 특색을 감안해서 제주도에서 전국체전을 치르겠다해서 천안체전에서 급작스럽게 맡아온 행사의 일환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이해되십니까?
○강원철 위원 예. 감사합니다.
통학로 문제하고 외국어교육 문제에 대한 답변을,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초등교육과장 백치해입니다.
아까 강원철위원님이 질의하신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쿨존이라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고, 도로교통안전협의회와 경찰청, 건설교통부 이렇게 합의해서 만들어진 법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초등학교와 유치원 아동들이 교통사고에서 안전하게 학교를 출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법인데,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나 유치원의 출입문을 중심으로 해서 300m 범위내에 안전시설 및 도로부속시설을 설치한 지역을 스쿨존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내에는 학교와 직접 연결된 모든 도로상에 노상주차가 금지되며, 폐지되도록 되어 있고 필요시 자동차 주정차가 금지되고 자동차의 운전속도를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설되고 있는 것은 신호등, 교통안전표지판, 노면표시, 그리고 보호구역도로표시, 과속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그리고 가드휀스 이와 같은 것들이 시설되도록 법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는 초등학교 104개교, 유치원이 85개원이 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저희들이 학교별로 스쿨존을 신청하면 제주시나 각 지역교육청에 신청하고, 경찰청이나 시청으로 신청하면 담당 부서별로 와서 학교스쿨존에 시설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 개괄적인 내용을 듣자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만약 불법주차 차량들이 만연되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통제를 하고, 어린이들을 어떻게 하면 노출된 위험에서 해방할 것이냐 하는 쪽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저희들 학교내에서는 어떻게 불법주차라든지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경찰지서라든가 이런 데 협조를 구하고 있고 아침 등교할 때는 교통경찰관 그런 분들이 나와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녹색어머니회에서 나와서 교통지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단순히 지도만이 문제가 아니라 뉴질랜드라든지 유럽같은 경우 거기도 다 녹색어머니회가 있고 어린이회가 있다 말입니다. 아침하고 저녁 통학할 때만이라도 엄청난 권한을 줍니다. 즉시 거기서 딱지를 뗄 수 있게끔 만들고, 잘못하면 즉시 형사처벌도 가능하게끔 권한들도 줍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단순히 지도하고 계도하는 차원인데 그런 것을 행정당국에서 경찰, 교육청, 학부모가 모여서 같이 협의하면서 그런 대책들을 수립할 필요도 있다 이겁니다.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앞으로 그런 대책이 아주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경찰관서, 시청 교통담당 부서하고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교통을 위반한 사람을 교사라든지 교통을 지도해 주시는 분이 아직까지는 딱지를 떼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은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관서나 이런 업무를 담당하시는 부서하고 계속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대부분 담벽을 중심으로 해서 일렬주차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렬주차 때문에 문제죠. 주차공간이 마련되다 보니까 양쪽으로 불법주차 차량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저는 일렬주차도 할 수 없게 관계당국과 협의해서 없애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지금 중심 학교같은 데는 학교벽을 중심으로 안전봉, 가드휀스입니다. 아이들의 통학에 지장이 없게 전부 설치를 유도해서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철 위원 외국어교육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중등교육과장 정우철입니다.
강원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외국어교육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따라서 학생들이 외국인을 만났을 때 외국인과 기본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실질적으로 길러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으셨고, 또 한가지는 학생들이 실지로 어떤 대학이라든가 진학했을 때 원서를 가지고 전문분야를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는 기틀로서 쓰고 읽고 그 다음에는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는 쪽의 교육도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외국어교육을 활성화하는데 아까 강원철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로 이런 내용들을 염두에 두면서 학교현장을 지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외국어 대화능력을 길러주는 것은 우리 제주도의 초·중·고학생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국어교육 강화 방향으로서 듣고 말하기 중심의 외국어교육 쪽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초·중·고 모든 학교에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짬나는 시간에 외국어 언어환경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이라도 많이 부여하기 위해서 잉글리쉬존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말하기 중심으로 구사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이것은 모든 학생이 능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외국어 구사능력 학교장 인증제를 실시하면서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한 구사능력이라도 갖췄을 때 그 수준의 구사능력을 학교장이 인정해 주고, 좀 더 노력해서 조금 더 나은 수준의 능력이 됐을 때는 학교장이 그런 능력을 인정해 줘서 학생들이 말하는 것을 어색하게 생각하는데 자신감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고 읽고 이해하고, 이렇게 해서 대학에 진학을 하더라도 원서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제주교육의 또 하나의 바람인 제주인재를 양성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침 우리 교육과정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능력을 충분히 길러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기본학습내용에 심화학습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능력에 따라서 좀더 높은 수준의 외국어 이해능력이 필요한 학생은 심화학습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도에서는 각종 외국어경시대회, 말하기대회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국어쪽에 관심을 많이 갖는 학생들이 좀더 높은 수준의 외국어 성취를 이룩했을 때 경시대회의 입상을 통해서 학생들이 더 높은 성취수준을 갖고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인 추세에 맞춰서 영어교사들이 일단 학교수업에서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실시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도 평상시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탐라교육원을 중심으로 해서 영어교사들이 실질적인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능력을 지켜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학교현장에서도 일주일에 한 시간이라든지 두 시간 정도는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이 이루어지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이 된 것 같은데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고동수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고동수위원님.
○고동수 위원 예, 고동수위원입니다.
우선 제주의 미래를 책임지고 계시는 교육관계자 여러분께 학부모 입장에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할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선 부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제주교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책임을 지는 체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에 대한 부교육감님의 견해와 철학이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주시내에 있는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오현고등학교, 서귀포시에 있는 서귀고등학교와 남주고등학교에 대해서 선생님 숫자라든가, 시설현황이라든가, 체육관, 어학실, 독서실, 교실 수, 면적 이 모든 상황들을 네 개 학교를 비교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주시내에 있는 초등학교에 체육관이 있는 학교가 어디어디 있으며,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신성여·중고 자리는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그것은 조금 이따 질문 다 마치면 구두로 답변할 수 있으면 구두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교육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안덕면 관내 초등학교 학구단 편성이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고맙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에게 한가지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 위원님이 30분 이상 질의와 답변을 하게 되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뺏길 수 있는,
○강원철 위원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부봉하 예, 그래서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질문과 답변은 15분선에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어떻게 동료위원님들의 입장을 생각하셔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그게 좋죠?
한바퀴 돌아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또 추가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다. 한 분이 너무 오래 하면 지루하니까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동수 위원 오전에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받을 것도 있고 구두답변도 있어서.
시설현황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잘 받았습니다. 여기에 제가 선생님 숫자까지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것은 추가로라도 집계를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현황을 보면 언제부터 오현고등학교하고 제일고등학교 학급수가 두 학급 차이가 났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학급당 35명으로 하면서 오현고등학교 31학급 이렇게 되어 있고, 제일고 29학급,
○고동수 위원 그러니까 전체 학생 수는 같은데 학급당,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학급당 수용인원을 다운시킴으로서 학급수가 불어난 것입니다. 금년도 지나면 내년부터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고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체육관문제인데 한천초등학교에 2002년도 체육관이 설립됐는데,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입니다.
○고동수 위원 서면으로 받았는데 설명을 원하기 때문에 추가로 질문하는 겁니다.
제주중앙초등학교에 설립할 것으로 되어 있다가 갑자기 한천초등학교로 변경되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체육관을 설립할 때는 학교급별, 초등·중학교·고등학교, 다음에 지역적인 안배, 또 특별히 체육관이 필요한 교기를 육성하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지나침이 있습니다마는 체육관은 연차적으로 모든 학교에 다 들어설 계획으로 연차계획을 세워있습니다. 다만 시기가 늦어질 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동수 위원 이것을 보면 삼도1동, 삼도2동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는 체육관이 있는 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앞으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우선 순위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추후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잘 알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기획관리국장님!
신성여중고 자리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신성여중고는 요즘 계속 연일 매스컴을 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9년도에 신성여고가 팽창하면서 교육환경이 상당히 열악해서 아라쪽으로 이설할 계획승인을 해서 1998년도 이설할 것으로 했습니다. 이설조건은 인수자가 그 당시 전남쪽에 있는 건설회사인 라인건설입니다. 이것을 자기가 인수하고 신성여중고를 아라쪽으로 시설해 줄 것으로 했는데 그 어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부도가 나고 하다보니 98년도부터 연장하고 2001년도, 2002년도 해서 금년도에 이설됐습니다.
이설되면서 학교법인에서 경비용역업체에 경비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경비용역업체에서도 건물은 커버할 수 있지만 운동장은 커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되다보니 운동장관리가 안되니 잡풀이 왕성해서 모기가 발생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우범지역화 되고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되었던 부분이고, 지상보도를 통해서 위원님들 아시는 것 같습니다.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저희들 관장은 할 수 없고, 그래도 지상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니 학교법인측하고 시청하고 협의를 해서 8월 1일부터는 제주시청이 다목적용으로 활용할 것으로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상황입니다.
○고동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도남초등학교도 상당히 과밀상태로 알고 있는데, 도남초등학교의 학생수를 분산시키는 측면에서 신성여고가 있던 자리를 교육청에서 인수를 한다든가 해서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합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의 학교신설계획은 연차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까지 초등학교 다섯,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둘 해서 2005년도에 초등학교 네 개가 시설되고,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이런 계획인데 현재 입장으로의 교육인적자원부와 절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수하기는 저희들 재원으로 역부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리 그런 것이 충분히 검토가 됐으면 학교법인하고 협의해서 신설계획을 앞당기고 고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했으면 학생수용도 원만하고 방치되어 있는 학교도 효율적인 운영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고동수 위원 앞으로라도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알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래야 삼도1동, 오라동, 도남동 인근지역의 학생을 분산시키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중학교인 부분은 학구가 없기 때문에 되는데 초등학교는 통합 설정된다 그러면 학생수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쪽에 했을 때 오라초등학교 학생수가 줄어들 소지도 있고 도남은 분산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동여건이나,
○고동수 위원 오라는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오라동의 공설통에서는 제주중앙초등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오라초등학교하고는 영향이 없을 것이고 도남초등학교 학생수를 분산시키는 측면과 제주중앙초등학교 학생들이 분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주중앙초등학교가 지금 학생수를 더 줄여버리면 너무 적은 학교가 될 것이고, 그 측면은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 조흥래 부교육감 조흥래입니다.
고동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는, 지방자치에 포함하는 문제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교육부분을 지방자치에 포함하는 여부는 사실 어떤 시도라든지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마는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마는 저희 견해로는 지방자치제 본래의 취지측면에서는 이런 포함문제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교육의 자주성이라든가 전문성 측면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동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임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연중독서캠페인 전개와 관련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공보감사담당관 김석균 공보감사담당관 김석균입니다.
○임기옥 위원 김태혁 교육감의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독서지도를 열심히 앞으로 하시겠다는 좋은 말씀과, 아까 강국장님께서 독서가 미래를 결정한다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올해 독서캠페인을 전개하면서 과연 예산이 얼마나 반영되고 실제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현재 제주도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이 6개죠?
○공보감사담당관 김석균 예.
○임기옥 위원 그러면 우선 제주시에 있는 제주도서관, 제주시의 초·중·고 학생의 2분의 1이 전부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도서관의 올해 도서구입비와 구입량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계획이 아직 안 잡혀 있으면 2001년도도 좋습니다. 2000년도는 얼마고 2001년도는 얼마나 됩니까? 2001년도 집행내역과 2002년도 집행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감사담당관 김석균 이것은 시간을 주시면 별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다른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자료가 계수적인 것은 사실 머리에 입력하기가 어렵습니다.
○임기옥 위원 저는 예산이 얼마나 증액됐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면서 정말 예산에 반영되고 있는지.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업무상의 학교에서의 도서구입은 중등교육과에서 담당하고 독서캠페인은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에서는 6개 도서관, 제주도서관, 학생문화원 도서관, 한수풀, 동녘. 송악, 제남도서관.
그것이 전체 예산으로 반영된 예산입니다마는 얼마를 도서관 도서 구입비로 한다, 실정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도서 구입이 예산상에 학교처럼 원활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지방에 산재해 있는 도서관의 형태를 보면 지역의 학습장화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이용하는 예는 적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총괄 예산편성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숫자를 얘기하지 마시고 2001년도에 비해서 20002년도 예산에 도서구입비라든가 구입량이 얼마나 증액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 자료는 나중에 저한테 주시고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그 자료를 나중에 같이,
○임기옥 위원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임기옥 위원 본 위원이 2년전 내무위원회소속 위원이었을 때 이 도서관에 굉장한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각 학교의 도서관 구비실태, 도서관의 도서 구입량, 연인원 모든 부분을 체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97, 98년도 통계를 보면 대부분 한해 5,000여권의 책을 구입하는데 약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것은 큰 도서관에 한한 것이고 작은 도서관은 한 1,000만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각 초·중·고의 도서실 형태를 보면 도서실이 안 갖춰져 있는 학교, 도서관이 없는 학교가 참 많습니다. 몇 %나 됩니까? 2년 동안에 얼마나 나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소관업무가 중등교육과 소관이기 때문에 중등교육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 도서 업무는 중등교육과 소관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중등교육과장 정우철입니다.
○임기옥 위원 학교도서실이 2년 사이 얼마나 많이 확보됐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학교에 도서관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은 초·중·고를 합해서 10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는 학교도서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도서실까지는 있기 때문에 일정량의 장서는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제가 2년 전에 조사해 본 바로는 각 학교의 도서구입비가 전부 100만원 미만입니다. 어떤 데는 한푼도 계상 안된 데도 있고, 몇 십만원 정도가 대부분이고 100만원 이상이 극히 손으로 셀 수 있을 정도로 미미합니다.
다행히 이번에 교육청이 주관해서 독서캠페인을 벌인다니까, 올해는 전부 좌담회, 세미나, 설문조사, 캠페인, 표어, 캐릭터 공모인데 너무 홍보용에 치중해서 하고 있다. 보다 실질적으로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독서캠페인을 벌일 마음이 있다면 학교내부시설에서 학생들이 책을 가까이하고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해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제가 몇몇 학교의 도서담당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겉으로만 나타나는 캠페인을 벌일 수 있는 것인지, 이제는 이런 것을 떠나서 보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서관이라도 많이, 요즘 도서관에 가보면 전부 누렇게 때 낀 책들이 꽂혀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그거 안봅니다. 그런 것을 컬러풀한 책으로 바꿔줘야 아이들이 가까이해서 가서 책을 뽑아봅니다. 전부 누렇게 된 책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런 것부터 바꾸는 예산을 투입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학교운영비의 단 1%라도 정례적으로 도서구입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지원을 하는 것이 보다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책을 가까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독서캠페인은 TV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소용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책을 읽고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이 안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학교도서관이라든지 도서실의 실질적인 도서구입비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학교규모에 따라서 약간 차등이 있습니다마는,
○임기옥 위원 알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평균적으로 학교당 100만원씩 교육청에서,
○임기옥 위원 100만원밖에 안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책을 살 만한 학교 자체 예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예산이 100만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2년 전이나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아까 말씀하신 독서캠페인과 연관해서 말씀드린다면 학교수는 175개 초·중·고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학교에 계속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정보를 담은 도서를 해마다 확충하는데 충분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상한선을 생각해서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기옥 위원 물론 어렵죠. 욕구도 다양하기 때문에 충족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아이들이 학년별로 가장 흥미있어하는 책 정도는, 요즘 학급문고가 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학급 문고에도 보면 안읽는 책, 집에서 다 읽은 책이 꽂혀있어서 아이들 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신간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학급당 예산을 배정한다든지 하면 그 책을 볼 거 아닙니까?
보다 실질적인 예산지원으로 아이들이 책을 가까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해 주셔야지 좌담회, 세미나, 사회적으로 너무 많이 했어요. 이것을 굳이 교육청에서 또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한 자료는 제가 따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제학년 제학력갖추기 책임지도입니다. 이것도 과장님 담당이신가요?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예.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하는 거죠? 4월하고 10월.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1회는 4월 30일에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미 실시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예.
○임기옥 위원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 4월 실시결과가 나왔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나왔습니다.
○임기옥 위원 어떻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취지를 말씀드린다면 학생들 스스로가 학습하는 방법을, 태도를 개선하고 교사들도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장학자료로서 제주도내에 각 교과별로,
○임기옥 위원 취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느냐고요?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결과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성적을 일일이 받아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자체에서 성적처리를 하고 학교실정에 따라서 학교마다 설정된 학생들 개개인의 성취수준에 어느 정도 도달하고 있는가를 판단해서 교과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다음 교수학습을 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의 어떤 성적을 수합해서 일률적으로 통제한다든지 그런 목적으로 실시되지는 않는 평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기옥 위원 평가식이 보면 도교육청 주관평가가 4월, 10월이고 학교자체 평가가 6월, 12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하는 평가문제가 다르고 학교에서 하는 평가문제가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그것은 아닙니다.
도교육청 주관이라는 것은 문제은행을 구축해서 선정하고 검토한 문제를 일정 형태로 출제를 해서 도교육청에서 전부인쇄를 하고 답지를 마련해서 학교에 제공을 하는데, 학교자체에서 주관한다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같은 형태의 양질의 문항을 개발해서 교과마다,
○임기옥 위원 거기에서 발췌해서 자기 학교 나름대로 그것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거군요?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예, 그것을 화일로 디스켓에 넣어서 학교마다 제공하면 학교에서는 학교자체에서 검토를 해서 약간 필요한 문항을 삭제, 첨삭해서 학교자체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실제로 학생들이 평가를 받는 것은 6월입니까? 4월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4월은 모든 학교가 다 평가를 받습니다. 6월은 저희들이 평가문항 디스켓을 제공하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데 날짜와 시간만큼은 시행하는 학교는 저희들이 통제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했으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평가결과처럼 그것을 성적에 반영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는데 참고자료로 교육청에서 갖고는 있어야 개선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4월 시험본 결과가 과목별로, 학교별로, 지역별로 어떻게 나왔느냐 그 말씀이죠.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결과를 각 교과별로 10점, 급간에 대한
○임기옥 위원 그런 세세한 것 말고 큰 줄기만 말씀해 달라는 거죠. 도시지역, 농어촌지역 이렇게 했을 때, 꼭 같은 문제를 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간의 평가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을 말씀해 달라는 거죠. 그런 것은 저희들이 굳이 일일이 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교수라든가 학습방법에 개선할 좋은 자료가 생겼는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점 점수구간으로 해서 도수분포표를 받아서 저희들은 학교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서 학교급별, 학년별, 교과별로 평균점수를 산출해서 학교에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별 비교라든지 어떤 도·농간의 비교는 처음 평가를 시행할 때부터 학교의 평가는 목적이 교수학습방법의 개선 자료, 또는 학생들의 학습태도, 창의력이나 사고력을 신장시켜주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문항의 질을, 양질의 문항을 개발해서 공급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학교간 비교를 한다든지 도·농간 비교를 한다든지 하는데 활용하지 않겠다고 사전 학교에 방침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급별, 학년별, 교과별 평균성적을 학교에 자료로 제공하면 그 학교에서는 자기네 학교의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성적수준과 비교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 어떤 경쟁을 붙이는 것은 아니겠지만 교육청 자체에서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전체적인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앞으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또 학급수 과밀학급과 그렇지 않은 학급과의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고 지원하고 보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학교간 경쟁을 하는 것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교육청에서는 목적이 원래 바로 거기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작년 예산 심의할 때의 기억으로는 2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많은 선생님이 문제를 출제하시면서 수고도 많이 하셨을 테고, 준비하고 시행하는데도 많은 노력이 됐는데 별로, 자기 학교의 평균만 알 정도면 굳이 이것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앙학원에 문제은행 많은데 그거 사다 봐버리죠. 굳이 자체에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을 들여서 하면 뭔가 크게 얻어지는 것이 있어야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할만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예산투입이 많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생들이 평상시에도 공부하는 방법이 단순지식을 암기한다든지 또 문제를 쪽집게 식으로 뽑아내는 식의 학습을 하고, 선생님들의 교수학습도 자칫 그런 방향으로 흐를 염려가 있다. 이것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지, 아이들의 성적순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의미는 있겠지만 그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고 해서 문항은 기존의 보통 어떤 문제지에 나와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그게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마는 차별성있는 좀더 독창적인, 또 문제출제 형식도,
○임기옥 위원 그러면 제학년 제학력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 뭘 기준으로 대비해서 한다는 겁니까? 그럼 기준이 뭡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명칭을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라고,
○임기옥 위원 과장님 설명을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 같은 정도로 느낌이 드는데요.
한 번 실시해 봤으니까 중앙기준보다 우리 제주도의 제학력 수준이 높다든가 낮다든가 뭐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것만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자세한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너무 길어지고 하니까,
다른 위원님들께 시간을 뺏는 것이 미안하니까 나중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학년 제학력 평가한 결과물, 그리고 그것을 집계해서 교육청에서 수합해서 나온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그럼 아까 말씀한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홍가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가윤 위원 이것은 어느 분이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내신성적과 관련해서는,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중등교육과장 정우철입니다.
○홍가윤 위원 이것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이 업무보고서에는 없는 겁니다마는 제주도내의 남녀공학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남학생 몇 명, 여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확실한 인원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홍가윤 위원 여자가 많은 제주도니까 50%, 50%가 됩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여학생수가 조금 많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생수를 남녀별로 구분해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여학생들이나 남학생들이 남녀비율에 의해서 그 학교에서 대학에 가려고 한다든지 하면 내신성적을 메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험점수 몇 %, 내신성적 몇 % 이렇게 해서 대학에 입학하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예, 대학입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럼 내신성적에서 고가점수를 받는 비율이 남학생이 많은지 여학생이 많은지, 어느 쪽이 많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겁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남녀공학인 학교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못지 않게 내신성적이라든지 이런 데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과장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학생들한테나 남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다른 데 아니고 신제주권에 있는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봤는데 여학생들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내신성적상으로 남학생이 형편없대요. 남학생은 다 쪼다들만 모였답니다.
(장내웃음)
그렇다고 합니다. 여학생들 입에서 그 소리를 하는데. 그리고 여학생 댓 사람 모여서 남학생 하나 병신 만드는 것은 보통이고. 몇 사람 모여서 종알종알해서 야, 너 이쪽으로 와 오면 한번 꽝 소리지르면 남학생 기죽은 듯이 조용하고. 이런 것이 보통이라고 합니다.
미국사회에서는 애초부터 남녀공학을 했었죠? 우리 나라가 아니고 외국, 미국같은 데서는. 그런데 요즘 미국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그 폐단이 너무 많아서 남녀공학인 것을 분리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나라는 지금도 중앙 교육인적자원부 자체에서 방침을 남녀공학으로 하고 있으니 참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한 방향에서 판단해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남녀공학을 권장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측면도 있고 아까 홍가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학생이나 여학생 분리교육이 어느 한쪽 성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앞으로 남녀가 평등한 그런 지위에서 사회적인 권익도 누리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학교교육을 통해서 남녀가 균등하게 학업성취도 이루고 서로 협조하고 경쟁하는 분위기를 학교에 다니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익혀서 사회에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미국하고는 달리 남녀공학의 역사가 일천하고 아직도 남자, 여자의 어떤 굳은 것이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시각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까와 같은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예를 들어서 신제주권, 연동·노형쪽에서 남녀공학이 아닌 남자학교는 몇 군데 없지 않습니까? 일중하고 중앙중하고, 제주시에 남자학교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제중도 남자학교입니까? 남자학교는 몇 군데가 없는데.
지금 일중하고 중앙중이 제일 선호되는 학교중에 하나인데, 제중은 사립이니 그렇고.
지금 남학생을 가져있는 부모들이 일중이나 중앙중을 보내지 못해서 난리들입니다. 지망하는 학부모들이 엄청 많아서 거기 비율이 세다고 합니다. 요즘 뭘 돌려서 하니까 할 수 없이 다른 데 가고 하지만, 속셈으로는 거기 가고 싶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녀공학에는 보내지 않으려 합니다. 학생을 가져있는 학부모들은 누구나 그런 생각이고. 자기자식 못되게 할 학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남녀공학은 한라중학교, 서중은 남녀공학인데 특히 고등학교도 남녀공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서도 그런 폐단이 많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그런 것을 감지해서 교육행정을 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과정을 잘 이끌어나가고 해야될 텐데.
저는 그런 데 대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그런 것을 조사해 봤으면, 그래서 교육청에서 교육제도를 제대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교육청에서 그런 것을 전부 조정하면서 학생들이 잘되기를 바라야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학교신설문제는 기존학교인 경우 여학교, 여중학교, 남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남학생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신설학교부분은 남녀공학이 교육적으로 어느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수용계획상 예를 들어서 한라중학교를 남학교로 지었을 때 신제주에 있는 여학생들은 어디서 수용할 것이냐? 통학구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남학교, 여학교를 구별해서 신설해야 되는데 저희들의 재정여건상 그렇지 못하고, 제주서중학교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 10여년전에 신설됐을 때 그쪽 학생들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 것이냐 하다보니 여학생도 수용하고 남학생도 수용하고,
○강원철 위원 국장님!
그렇다면 참 우스운 게 학교를 효율성에 입각해서만 짓는다는 말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중학교는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생각해서 학교도 만들고 폐교도 시키고 해야지, 수요자 중심의 학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런 교육청 중심에 의한 학교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중학교, 남녀공학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남자반, 여자반 따로따로 한번 해 보는 경우도 좋지 않느냐? 남자학교만 만들고 여자학교만을 만들자 이것을 꼭 거론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남녀를 한 반에 넣어서 거기에 점수를, 여자들이 좀 세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적이 좋게 나오는데.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경쟁을 붙이고, 여자는 여자들끼리 경쟁을 붙이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하는 건의의 말씀이지,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희진 교육국장 김희진입니다.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남녀공학인 경우 내신을 남학생 따로, 여학생 따로 특성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교육이론상이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그리고 학생들 자체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공부하는 같은 조건인데 왜 따로따로 내신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는 중학교인 경우 동일하게 내신을 해야 되겠고, 또 여학생 수가 불어나다 보니까 불어난 만큼 합격수도 자기네는 많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신설학교는 남녀공학을, 학생들이 성장발달에서 정서상으로도 남녀공학을 의무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중하고 중앙중, 제중, 오중은 기존의 학교입니다. 신설학교는 다 남녀공학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생활지도나 정서상.
○홍가윤 위원 그것은 저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 방침 자체가 요즘 신설학교는 전부 남녀공학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심지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신성적을 메기다보면 여학생들이 아주 우수하다 이겁니다.
○교육국장 김희진 그것은 맞습니다.
○홍가윤 위원 여학생이 우수해서 남학생은 좋은 학교를 가려고 해도 내신성적이 낮아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학생을 가져있는 학부모들은 남녀공학에 안 보내려고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교육청에서도 감안해서 조사도 하는 식으로 해서, 제가 아까 대안도 얘기해 드렸지 않습니까? 남자학교, 여자학교 구분해서 설치를 못한다면, 신설을 못한다면 남녀공학 학교에서 만이라도 한 학급은 여자로만 구성하고, 한 학급은 남자아이들로만 구성해서 내신성적도 그 반에서 한번 추려보면 그래도 남자학생들이 높은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학부모도 남녀공학제도인 학교에 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잘한다 못한다 그것은 제가 판단을 안 해 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십사 하는 얘기죠.
○임기옥 위원 실제 남녀반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희진 따로 하는 데도 있고 합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저는 대부분이 따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교육국장 김희진 그러니까 반을 따로 편성했을 경우는 남녀공학의 의미가 없다.
○임기옥 위원 그 문제가 대두됐었어요.
○교육국장 김희진 왜냐 하면 남학생하고 여학생을 같이 합반해야 소위 성장과정에서 생활지도나 정서상 순화되고, 올바른 생활태도가 함양되고 공부하는 면학분위기도 더 조성된다. 이게 교육학이론에서 나와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합반된 학교가 있고 따로따로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신만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서로의 이해관계를 주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가장 형평성이.....
○임기옥 위원 이제는 절대평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관계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부봉하 국장님, 우리 홍가윤위원님 의견에 연구검토를 하십시오.
○교육국장 김희진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여기서 이 문제가 결론 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 들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참,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업무보고를 보면 10페이지 미만인데, 사실 교육청업무가 오죽 많습니까? 학교만 해도 170여 학교가 넘는데도 기껏해야 10페이지도 안되는 보고서인데, 조금 자세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 한눈에 보면 우리 제주도내에 초등학교는 몇 개고, 유치원 몇 개고, 고등학교는 몇 개다 이런 정도라도 알 수 있고 교원수는 몇 명이다, 학교규모는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전혀 아무 것도 잘 모르는 형편 아닙니까?
저는 지난 내무위원회 당시 2년 동안 했으니까 학교도 돌아봐서 감은 옵니다. 조금만 더 보충을 해 주셨으면, 이것이 부실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본회의에서 저희들이 일반현황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주요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십시오.
○홍가윤 위원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부봉하 다음 고석현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고석현 위원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교육감님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설명도 잘 하시고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복잡하게 국장, 과장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미안하지만 단상으로 서 주세요
부교육감님!
제학년 제학력 찾기운동, 우리 제주도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타시·도에서도 하고 있는지.
○부교육감 조흥래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독특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학력평가라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제학년 제학력 평가라고 해서 명칭을 쓰고 평가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이 처음입니다.
○고석현 위원 왜냐 하면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그나마 제주도에서 이와 같은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에 뜻을 두는 것입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학년이면 1학년다운 학력을 갖추고, 2학년이면 2학년이 습득해야 할 학력을 갖춰주는 일이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제주외국어학습관 있죠? 11월말 개관예정인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부교육감 조흥래 구체적인 진행상황은, 공사진척 상황이 75% 정도,
○고석현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부교육감 조흥래 구학생문화원입니다.
○고석현 위원 이제 제주도에도 국제자유도시가 탄생됩니다. 이때에 제주외국어학습관이 생김으로 해서 거기에 어떤 국제자유도시 조기정착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아니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다소 힘들고 어렵지만 인재를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조흥래 예, 잘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다음에 원어민이 제주도에 몇 명, 5명인가 6명이 있다고 했습니까? 부교육감님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조흥래 제가 자료를 가져 있는데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숫자를 외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고석현 위원 아닙니다.
○부교육감 조흥래 원어민 영어교사는 현재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8월말 1명을 증원할 예정으로 있고, 9월중에는 중국어 원어민 보조교사를 2명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전에는 제주도에 원어민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외국어를 공부하는데 많은 보탬을 줬는데 점점 그 숫자가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부교육감님 이유를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부교육감 조흥래 앞으로 원어민교사 자체는 확충되어야 되고, 정부차원에서도 교원정원에서 별도 정원을 해서, 예산만 허락하면 원어민 교사를 계약제로 임명할 수 있는 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보다 원어민교사 확충이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원어민 교사활용이 낮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석현 위원 제가 알기는 원어민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기간제 교원으로라도 해서 보수도 괜찮게 주면 외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 기간제교원으로 안되고 있죠?
○부교육감 조흥래 예.
○고석현 위원 부교육감님!
원어민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적어도 한 학교에 한 분 모시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몇 학교에 한 분을 모셔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라도 원어민을 많이 활용하면 학생들이 외국어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학생들, 제주도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같은 말이라도 우리 한국사람이 어떤 단어를 표현했을 때하고 원어민이 표현했을 경우하고 발음했을 경우 퍽 다르게 느낍니다.
한국사람이 발음하면 쉽게 이해하지만 외국사람이 하면 무슨 말인지, 나중에 쓰면 그것은 알고 있는 단어인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원어민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외국어를 습득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물론 부교육감님도 그 부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어떻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외국어를 공부하는데 원어민을 많이 확보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교육감 조흥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이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부교육감 조흥래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시행됩니다. 본래 2000년도에 초등학교 1,2학년부터 2004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것인데 올해가 고등학교 1학년이 적용됩니다.
○고석현 위원 수준별 학습, 그 다음에 선택 중심의 수업 등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실을 많이 지어야 되겠다. 제7차 교육과정시행을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9개 고등학교에 37개 교실을 증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월말까지 공사 완료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확실하게 37개 교실이 완성되어 있는지, 다 됐습니까?
○부교육감 조흥래 교실 증축문제는 정부차원에서 교육여건 개선차원에서 학급당 학생수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자 하는 것이 본래 방침이었고, 고등학교는 올해 바로 35명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면서 교실증축이 되는 겁니다. 중학교는 올해로 되면 내년부터는 학급당 35명이 되면서 교실이 그만큼 증축되고, 다만 초등학교는 교실증축을 할 수는 있으되 교원수급에 문제가 있습니다. 수급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교대에서 배출되는 인원가지고 공급을 못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대편입생 제도를 해서 수급에 맞추면 앞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나가고, 그러면 교실이 또 증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교실을 증축하고 있고, 결국 그것이 제7차 교육과정과 맞물려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부교육감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확실하게 교실증축이 마무리되고 교원 수급이 되어서 수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부교육감 조흥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으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부교육감님 이하 여기 앉아계시는 국장님, 과장님들 참으로 수고많습니다.
제주도의 앞으로 장래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부교육감 조흥래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철 위원 고등학교 인문계와 실업계 학생수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강원철 위원 인문계하고 실업계 학생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28개 고등학교 중에서 인문계고등학교 16개교, 실업계 고등학교 12개교입니다. 학생수는 1만9,500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비율을 따지면 4:6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원철 위원 인문계가 6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인문계가 6, 실업계가 4. 학교수도 16에, 12. 인문계 16개교 실업계는 12개교입니다. 전 학생수는 1만9,5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학부형들 입장에서는 인문계를 진학하느냐 아니면 실업계를 진학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사회적 포지션을 정한다는 것까지도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는 겁니다.
어떤 학부형같은 경우는 인문계를 진학하지 못했을 경우 고개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지 못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있는데 인문계 숫자를 늘릴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은 없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에 수용계획상 두 개의 인문계 고등학교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강원철 위원 인문계 고등학교를 늘려나간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수용계획상 설립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위치도 서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어느 위치다 말씀드릴 수 없고 어느 지역이다 하는 부분은 마음속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학교를 신설하지 않더라도 현 시점에서 인문계 6, 실업계 4의 비율이 있는데 7:3이나 8:2정도 하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실업계 고등학교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도 실업계 고등학교 육성책을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줬습니다. 학생수업료를 15%, 20%까지도 면제를 해 줘라. 그렇게 하면서 실업계학교에 옮겨가라. 지금 우리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실업계고등학교 다 흡수해서 인문계고등학교 다 들어옵니다. 저 자신도 실업계 가라면 안갑니다. 그렇지만 교육정책상 실업학교도 육성하고 인문계도 육성하고, 그러니까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그런 인문계 고등학교만을 신설하라는 부분은, 그런 쪽에 치중을 둬서 그렇지만 앞으로는 실업계도 육성해야 될 책무가 저희들에게는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국민이 공감하고 있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기로 초·중·고 과정은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가 직업을 가지기 위한 교육이라기 보다 인성을 쌓아나가고 바람직한 인간으로 커나가기 위한 과정으로 교육을 받는 거란 말입니다.
고등학교 과정이 끝나고 그 다음부터 직장을 선택한다든지, 대학을 선택하는 쪽에 맞게끔 다시 재교육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굳이 인문계 실업계 따질 필요 있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강원철위원님 학교 다니실 때,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4:6제였습니다. 인문계, 실업계 고등학교였습니다, 4가 인문계 고등학교.
그에 대해서 시대가 변하고 여건이 변하면서 인문계 쪽으로, 산업화가 되면서 실업계는 퇴색하고 인문계는.....
지금 보시면 대학도 자연계 들어가기가 어렵다. 모두 인문계를 선호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런 정책을 일방적으로 끌어갈 수 없는 부분이지 않느냐? 그러니 인문도 육성하고 실업도 육성하고 형평성도 유지하고.
○임기옥 위원 물론 그렇지만 수요자의 욕구에 충족하는 교육을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3 학생에게 물어보십시오. 누가 실업계 가고 싶다고 하나. 100% 다 인문계 가고 싶다고 하죠. 실업계 가는 학생들은 억지로 할 수 없어서 가는 겁니다. 그애들은 3년동안 가슴앓이를 하면서 떳떳하게 고개도 못 들고 그냥 숙이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문제죠. 그리고 실업계 출신들 90% 이상이 대학을 진학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종전 8,90년대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완성교육으로 봤습니다. 이제는 완성교육이 아니다
○강원철 위원 다음은 청소년 문화공간문제인데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문화공간문제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다뤄야 될 문제기 때문에 교육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지금 제주시내에서도 청소년문화공간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렇지만 청소년들이 어떤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경우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은 없는 편이거든요. 학생문화원도 그렇고, 중·고등학교도 가보면 문화·예술 그런 측면으로는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트레스가 쌓여서 어떨 때는 노래도 부르고 싶고 어떤 때는 춤도 추고 싶은 학생들이 많다 말입니다.
심지어 제가 실제적으로 경험한 것도 많은데, 학생문화원에서 거울 앞에서 춤추는 학생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공간들을 각 학교별로, 아니면 학생문화원이라든가 각 문화공간별로 그런 것을 유치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전공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이왕 나왔으니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이건 학생이건 간에, 저희가 어렸을 때는 의식주만을 생각했습니다. 학생들도 그 당시 공부만 했는데, 앞으로 사회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문화공간, 예술공간은 더 확보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금년도 학생들이 마음껏 찾고 즐기고 볼 수 있는 놀이공간을 학생문화원 쪽에 절개지를 깎아서 4억5,000만원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한다면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학교내에 휴식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예산에 허용하는 한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점차적으로 그런 쪽으로 시설도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학교수들이 학생들 예절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본예절이 전혀 안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강의실 들어갈 때 휴대폰 키고 들어가는 경우는 다반사고, 슬리퍼 끌고 껌 씹으면서.
그래서 이것은 기본소양교육을 반드시 시켜야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소양교육에 문제점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기본적인 예절에 대한 소양을 반드시 제대로 갖춰나갈 수 있게끔 과목을 신설해서 철저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든지 해서 이 문제는 반드시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제일 예의바른 때가 어느 때냐 하면 초등학교 때는 인사도 잘하고 어른 보면 깍듯합니다. 중학교 가서 조금 퇴색하고, 고등학교 가서 조금 퇴색하고, 대학교 가서는 교수 앞에서 껌을 씹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에서 3대 친절하기 운동한다, 예의바르기 운동한다, 시간마다, 또 특기적성교육 때마다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비단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그런 현상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왜냐 하면 사실 90년대 초까지도 이런 경향은 별로 없었습니다. 몇 몇 학생이었습니다. 대학생들이 강의실에 들어갈 때 이런 것은 기본적인 예절이다 하는 상식적인 것들은 자기자신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새 와서, 대학생들의 질이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대학생들 숫자도 엄청나게 불어났고, 또 각 대학교마다 학생수가 부족해서 천차만별적으로 고등학생들을 무차별적으로 들여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도 있다 말입니다.
특히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수요자가 부족합니다. 한라대학이라든지, 전체 100% 중에 80% 입학합니까? 그 정도로 부족하다 보니까 질이 좋든 나쁘든 간에 학생만 끌어오면 된다는 식으로 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고등학교 수준에서부터 예절교육은 철저히 시키고,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간에 예절교육만큼은 반드시 시켜서, 정말 잘못했을 경우는 상급학년에 진급도 못 시키는 쪽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강원철위원님 말씀에 명심해서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간단하게 우리 부교육감님께 여쭙고자 합니다.
제가 여성위원이기 때문에 여성교원들의 지위향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고석현위원님께서도 아픈 곳을 찔러주셨는데, 여기 과장님 이상 여성이 한 분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 교육을 볼 때 다른 부분에서는 아주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성지위향상과 관련해서는 16개 시·도에서 제일 하위레벨입니다. 모든 통계상으로 볼 때.
부교육감님께서는 교육부에 계시다 오셨고, 특히 감사부서에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고, 사실 이것은 교육감이나 부교육감님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묻고자 하고 8월 얼마 없어서 정기인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 얼마나 여성교원들이 관리직이라든가 전문직에 진출하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2001년도 교육부의 업무보고를 보면 2000년도 시·도교육청별 연차별 초·중등 여성교원의 교장·교감이나 관리직 진출에 대한 연차별 확대계획을 세우고 실적을 점검하겠다는 업무보고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초·중등 여성교원의 관리직이라든가 전문직진출에 대한 연차별계획을 갖고 계신지, 만일 갖고 있지 않다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중앙에 있다 오셨으니까 타시·도와 비교해서 우리 제주도지역의 여성교원의 지위부분에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조흥래 후자에 얘기하신 타시·도와 비교는 제가 자료를 가져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임기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 여성교원이 관리직 진출 비율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교원의 관리직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떤 순위명부를 작성할 때도 관리직, 전문직 임용할 때 순위명부를 작성할 때도 남녀를 구분해서 별도로 임용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 이것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남녀구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조흥래 예, 별도 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 학교에 보직교수임용이라든지, 경쟁할 때 여성교원들이 불이익이 안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큰 관심을 가지고 여성관리직률이 늘어나고 진출이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게 특단의 조치가 없이는 진출확대 퍼센티지를 높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 우리 나라가 OECD국가중 최하위 레벨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 쪽이 여성교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직이라든가 전문직 진출이 가장 낮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자체에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고 지방교육감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조흥래 잘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지금까지 혹시 관심을 안가졌으면 전국통계도 한번쯤 체크해 보시고, 제주도 부교육감님으로 오셨으니까 제주도 여성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기여할까를 고민해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조흥래 타시·도에 뒤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 제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고동수 위원 추가된 것인데, 제가 아까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 것 중에 시설현황은 다 받았습니다. 선생님 숫자를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제주시내 2개 학교, 서귀포시내 2개 학교를 교육청에서 지원실태를 비교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서귀포교육장님,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이해되시죠?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서귀포교육장 김평하입니다.
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안덕초등학교와 창천초등학교 사이에 감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감산지역에 학생이 58명있고 창천초등학교에 110명 학생이 있습니다. 어떻게 역사적으로 해서 안덕초등학교로 갔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리상으로 제가 가서 직접 재보고 이쪽이 가까운가 저쪽이 가까운가도 내용을 파악해서, 그 내용은 제가 알기 때문에 거리관계가 또 있고 지역정서상 지역에서 안덕초등학교에 다니는데 왜 하필 창천으로 학구를 조정하느냐 하는 반발의 소지도 있어서 현장에 가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고위원님께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고동수 위원 그럴 소지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창천리와 감산리는 창감산으로 불리면서 한마을처럼 지내 왔던 동네입니다. 창천초등학교가 설립될 당시 창천리 사람들이 땅을 내놓으면서 창천초등학교를 설립해 버리니까 감산리 사람들이 서운해서 그러면 우리는 더 먼데 화순으로 가겠다해서 안덕으로 가버렸는데 그후에 대평초등학교가 분교가 됐습니다. 대평리는 본적이 창천입니다. 옛날부터 창천2리입니다. 그러면 한 마을입니다. 가운데 군선만 있는 것이지 한 마을이고, 창천1구, 2구 이렇게 됐던 마을인데 대평초등학교가 분교가 되면서 창천초등학교분교를 해야 되는데 안덕초등학교분교로 만들어 버렸다 말입니다. 그러면 안덕면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화순은 안덕초등학교로 화순사람만 다녀도 충분히 학교가 존치될 것인데, 그러면 안덕, 사계, 덕수서부지역과 창천동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학구를 다시 재조정하고, 대신에 창천리 사람들은 양보를 해서 감산리 좀더 가까운 쪽으로 해서, 또 창천초등학교가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운동장이 상당히 좁은 학교인데 아이들이 뛰어 놀 공간이 없습니다. 그것을 심도있게 검토하십시오.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알겠습니다.
대평초등학교도 49명이 안덕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거리상으로도 그래서 차가 대형버스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을이나 감산이나 마을에서 어떤 요구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내용을 몰라서 거리관계라든지 학부모의 민원관계를 알아서 자세히 서면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흥래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제주도교육청업무에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고동수위원님하고 임기옥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것도 빠른 시일내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도학원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주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제주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희진 교육국장 김희진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률인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17296호 2001년 7월 7일의 개정으로 학원의 교습과정중 정규학교에 보통교과목 보완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보충학습 분야가 추가됨에 따라 보통 교과계열의 보통학습 교습과정을 신설하고 도로교통법법률 제6392호 2001년 1월 26일의 개정으로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사무가 지방경찰청장에서 이관됨에 따라 자동차운전학원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기타 조례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 제주도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주도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학원 및 교습소의 설립 운영자는 수강생의 안전관리 및 보상대책을 강구하도록 함, 교육감은 건전한 학원운영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모범학원 및 교습소를 지정하여 지원 육성할 수 있도록 함, 학원연합회로 하여금 학원의 지도감독 및 시설설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는 내용조항 일부를 삭제함. 학원연합회로 하여금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연수와 관련된 조사내용을 조사종료 10일 이내 보고토록 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함. 학원의 교습과정별 지역별 시설규모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교습과정과 같게 종전의 입시, 검정분야를 입시, 검정 보충학습 분야로 하고 보통교과계열의 교습과정에 보충학습을 추가하되 초등학교 교육과정 교과만 교습할 경우 강의실 면적을 시지역은 60㎡이상, 기타지역 45㎡ 이상으로 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 교과를 동시에 교습할 경우 강의실 면적을 시지역 120㎡ 이상 기타지역은 80㎡ 이상으로 함. 실험, 실습, 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교구 및 시설, 설비기준중 자동차운전 부분을 삭제함. 학원의 보통교과계열의 강의실 또는 열람실만 둘 수 있는 교습과정란에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를 교습하는 학원을 포함함. 실험, 실습 또는 실기를 요하는 학원에 교습과정별 반당 정원표준 반당 정원을 일시 수용능력 인원으로 하고 자동차운전 부분을 삭제함.
조례개정안 붙임과 같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예고 기간은 2002년 3월 8일부터 3월 27일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붙임, 입법예고 의견 처리결과와 같습니다. 교육규제 완화심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관계법령,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사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수철 전문위원 문수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여기 별첨된 수정조문은 전문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홍가윤 위원 이것은 어느 분이 담당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입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지난번에 조례를 몇 번 개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조례가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이제는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이번 조례에서 명칭도 바뀝니다마는 이 법률 자체가 제13조 제3항에 보면 교육감은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에 대하여 사회교육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들의 연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이것은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강사에 대하여 이것은 설립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설립시설물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법률 바로 제21조는 보게 되면 제13조 제3항 제가 말씀드린 그 조항입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연구 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것이 위탁조항입니다. 이것이 학원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인데, 그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보게 되면 교육감은 법, 바로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조금 전에 제가 읽은 겁니다. 강사에 대한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 일부를 한 이 내용,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 제3항, 그것은 제일 처음 말씀드린 그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연수 및 연수와 관련된 조사 연구 등의 업무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에 위탁한다는 것이 위탁규정인데, 지난번 조례도 보면 제11조 제2항, 지금 개정하려는 겁니다. 이것도 보면 주무관청은 연합회로 하여금 주무관청은 여기서 교육청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청은 연합회로 하여금 학원의 신규설립이나 위치변경의 경우 당해 시설의 교육환경에 대한 연합회의 의견서 제출과 학원의 지도 감독 및 시설설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학원운영상 제반문제점을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완전히 학원신규설립이나 이런 것을 위탁해서 관리하는 격으로 조례가 된 것 같아서,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지금 현행에서는 제11조 제2항입니다.
학원의 지도감독 및 시설설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하는 것이 삭제된 내용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시설에 대해서는 법자체가 시행령자체에서는 학원연합회가 손을 댈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단지 연수교육에 관한 것만 위탁시킬 수 있는데, 연수시키는 교육관계만을 할 수 있고 시설에 대해서는 손을 못대게 되어 있는 상위법을 어떻게 조례에서는 손을 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좀 이상해서, 제가 잘못 해석하는지 몰라도.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처리사유에 보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단순 행정사무 등에 대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단순업무인데, 우리 조례에서는 시설에 관해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시설설비를 검사할 수 있게 한 것은 이번 조례에 반영되어서 삭제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아니,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 조례 제11조 제2항, 주무관청은 연합회로 하여금, 연합회라는 것은 학원총연합회를 얘기하는데, ....하여금 학원의 신규설립이나 위치변경의 경우 당해 시설의 교육환경에 대한 연합회의 의견서 제출과 기타 학원운영상 제반 문제점을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연합회로 하여금 이렇게 할 뭐가 없는 것인데, 단지 교육시키는 것 학원강사들이나 학원설립자나, 운영자를 교육시키는 것은 연합회에 위탁시켜서, 교육감이 위탁시켜서 할 수 있어도 시설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를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런 조문이 있어서,
○임기옥 위원 그 부분 삭제되는 부분 아닙니까?
○홍가윤 위원 지금 여기 개정안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3항이 삭제되는 겁니다. 제20조 제3항의 조사된 내용을 종료10일 이내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10일 이내 보고하는 것만 삭제,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시설설비 검사할 수 있는 내용이 삭제됐습니다.
○홍가윤 위원 아니죠.
제11조 제2항을 보십시오. 현행하고 개정안 있는 것이, 현행에서는 주무관청은 연합회로 하여금 학원의 신규설립이나 위치변경의 경우 당해 시설의 교육환경에 대한 연합회의 의견서 제출과 학원의 지도감독 및 시설설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학원운영상 제반문제점을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를 주무관청은 연합회로 하여금 학원의 신규설립이나 위치변경의 경우 당해 시설의 교육환경에 대한 연합회의 의견서 제출과 기타학원 운영상 제반문제점을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립이나 위치변경이나 학원운영상의 제반문제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연합회로 하여금 일체 손을 못 대게 하는 겁니다.
법이나 시행령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단지 교육시키는 문제만 위탁시킬 수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지난번 조례에서 거론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이것이 사실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단순사무이기 때문에,
○홍가윤 위원 아닙니다. 여기 법에 위탁사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다 읽지 않았습니까?
법 제21조. 제가 육법전서를 보니까 글이 자잘해서 확대복사를 해 봤습니다. 법 제21조 제3항에 보면 여기 쭉 가다 교육감은 제13조 제3항, 이것은 법13조입니다.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이것은 교육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연수계획, 이것은 연수계획에 대해서입니다.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과 관련된 기관이나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것이 위탁조항입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에 보면 대통령령 제20조 제3항에 보면 교육감은 법, 아까 제가 읽은 조항입니다.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 제3항, 이것은 제가 제일 처음 얘기했던 앞의 겁니다. 제3항이 어떤 것이냐 하면 교육감은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에 대하여 사회교육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들의 연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교육감이 이렇게 교육시키는 연수계획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는데 이 조항을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연수 및 연수와 관련된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에 위탁한다. 여기에 딱 못박아져 있습니다. 연수에 관한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그러니까 여기는 설립자나 운영자나 강사에 대해서 연수 및 연수와 관련된, 이것은 시설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연수나 연수에 관련된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학원총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못박아져 있거든요. 그러면 시설물에 관한 조례 제11조에서 개정하려는 것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체 학원연합회에서는 손댈 수 있죠. 또 교육감에게 보고할 의무도 없고, 조사할 의무도 없고. 그럴 권리가 아무 것도 없는데. 그 사항은 교육감이 오직 관할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관장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홍위원님 말씀대로 학원관련법률에는 연수에 대한 부분만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위탁이 가능한 규정을 둔 것은 행정의 권한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그랬음을 밝혀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부봉하 홍가윤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해서 집행부간에 조율을 한 다음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홍가윤 위원 예.
○위원장 부봉하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부봉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처리방안 등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강원철 위원 제11조 업무의 위탁에 따른 지원등, 이 조항은 개정안에 보면 제2항을 주무관청은 연합회로 하여금 학원의 신규설립이나 위치변경의 경우 당해 시설의 교육환경에 대한 연합회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라고 변경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방금 강원철위원으로 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강원철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외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강원철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주도관광협회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7월 30일 10시에 개의하여 국내산 항공운송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용역결과와 제주도체육회에 대한 업무보고 및 2002년도 제1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문수철
○출석공무원
- 부교육감조흥내
- 교육국장김희진
- 기획관리국장강병준
- 공보감사담당관김석균
- 초등교육과장백치해
- 중등교육과장정우철
- 교육정보화과장현상오
- 평생교육체육과장임영훈
- 총무과장장일홍
- 기획재정과장김행훈
- 학교운영지원과장양학송
- 시설과장고영진
- 제주시교육장부광도
- 서귀포교육장김평하
- 북제주교육장양관수
-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장김인관
- 탐나교육원장고문웅
- 제주학생문화원장양행남
- 서귀포학생문화원장오대익
- 제주교육박물관장고남식
- 제주도서관장김두경
○참여속기사
-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