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제주도의회(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2년 7월 30일(화) 10시05분
장 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업무보고의건
2. 국내선항공사업의타당성에관한용역결과보고의건
3. 2002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주요업무보고의
ｏ 제주도체육회소관
2. 국내선항공사업의타당성에관한용역결과보고의건
3. 2002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ｏ 관광문화국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번 연기되었던 제주도체육회업무보고 및 국내선항공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용역결과 보고와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
ｏ 제주도체육회소관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상철 상임부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지난번 회의 때 간부소개는 받았기 때문에 인사말씀 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이상철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이상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봉하 교육관광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여러 위원님께서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예를 얻고 앞으로 4년간 민의의 전당인 제7대 제주도의회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진심으로 온 체육인과 더불어 경하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제주체육발전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제주도체육회에 남다른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창립 반세기를 넘긴 제주도체육회는 2002년도에 백만도민과 함께 하는 21세기 선진 제주체육 구현을 대전제로 전문체육부분 등 6개 부문에 거쳐 23개의 주요 사업을 추진하여 제주체육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얼마전 훌륭하게 치러진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축구대회를 비롯한 세계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 등 11개의 국제대회와 제4회 제주도지사배전국주니어골프대회를 비롯한 28개의 전국 규모대회가 본도에서 개최됨으로써 제주도가 명실상부한 스포츠 메카로써의 위상을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 보다도 우리도에서 4년만에 다시 개최되는 한민족의 제전인 제83회 전국체육대회가 앞으로 백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98년 열악한 도세와 외환위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제79회 전국체전을 성공리에 치러낸 저력과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하나가 된다면 금년도 전국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다시 한번 제주지역경제와 제주체육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주체육의 힘찬 도약을 위하여 경기단체의 자생력 강화와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유망주 발굴과 체계적인 선수육성에 주력하여 세계적인 선수를 키워내서 제주체육의 위상을 끌어올리고 스포츠를 통한 도의 선양 및 도민들의 자긍심 고취에도 앞장서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오는 11월에 본도에서 개최되는 제8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주최 도의 위상에 걸맞는 성적을 거두어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체육회가 중심 이되어 경기단체, 임원, 선수, 지도자가 일심동체가 되어 열심히 땀 흘리며 훈련에 매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무사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힘찬 격려와 뜨거운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앞으로도 제주체육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지난번 업무보고서에 본인이 개인적인 일로 해외에 나가서 참석하지 못했음을 이 자리를 빌어 사과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주체육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주도체육회 주요업무에 대해서 이창준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이상철상임부회장께서 인사씀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창준 사무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이창준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이창준입니다.
체육회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주도체육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사무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상철상임부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준비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강원철 위원 이상철부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인사 말씀 중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시에 출장을 갔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갔는지 모르지만 업무보고자리에 없어서 상당히 유감이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해외에 나가신 것이 개인적인 이유입니까? 아니면 업무적인 이유입니까?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이상철 개인적인 일입니다.
○강원철 위원 무슨 일입니까?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이상철 세미나 참석이 3,4개월 전부터 계획되어 있어서, 제가 출발 전날 도의회 의사일정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계획을 연기할 수 없어서,
○강원철 위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7월 11일에 운영위원회에서 임시회 의사일정과 더불어 업무보고를 7월 23일부터 받는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아마 의회사무처에서 다 공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11일에.
부회장님께서는 언제 나가셨습니까?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이상철 16일에 나갔습니다.
○강원철 위원 1주일이라는 공백이 있었는데 그동안 제주도의회가 원구성이 되고, 원구성이 된 다음에 곧바로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사무처에서 그런 사실들을 공지하지 않았더라도 관심만 있었다면 의회에 다 물어봐서 업무보고를 언제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이상철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원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해외에 나간 것이고,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그렇게 보고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이상철 그 점은 강위원님의 오해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지금 이 순간도 앞으로도 도의회 의원님들, 도민을 대표하는 여러 의원님들을 무시하거나 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제가 제주도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있는 한 그런 자세는 갖지 않을 것을 분명히 말씀 올리고 오래 전에 계획된 행사였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떠났다는 죄송스러운 말씀을 올리면서 아까도 양해해 주시라고 부탁의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추호도 도의회를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철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하면 도의회가 시작된지 7대가 됐습니다마는 도의회가 집행부라든지 다른 가맹단체들로부터 자칫 잘못하면 무시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잡고 의회가 앞으로 좀더 발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바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똑바로 아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이상철 잘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리고 처장님!
제주도체육 같은 경우는 관광하고 실질적으로 동반자가 되어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의미가 퇴색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데 지금 체육하고 관광이 같이 갈 수 있는 마케팅전략 같은 것이 구상되어 있습니까?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이창준 그것은 스포츠기획단하고 저희하고 절충해서 노력해나가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십시오.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이창준 체육회에서는 마케팅전략은 구상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저희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강원철 위원 아까 사무처장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월드컵이 끝난지 한 달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제주도하고 제주도체육회에서는 월드컵 갖고 계속 제주체육화의 활성화를 모색해 보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도 과연 그런 구체적인 모색이 가해지고 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되묻고 싶은데 왜냐 하면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관광문화국장께도 질문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월드컵이 끝난 시점에서 홍보를 극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제주도체육회가 한번 4개국 친선축구대회를 연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전략수립이 절실한 시점 아닙니까?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이창준 죄송합니다마는 월드컵은 저희들하고 직접적으로는 관계가 없고 간접적으로는 체육이라는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 눈앞에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전국체전이 끝나면서 그런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저희들 전체적인 문제가 있다면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분리는 되어 있는데 정부방침으로도 합치려고 하는데 합쳐질 때 모든 것이 하나가 되고 노력이 계속되어서 좋은 결실을 얻을 것 같습니다.
○강원철 위원 당장 백여일 앞으로 전국체전이 다가 왔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치를 것인가가 주안점인데 잠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번 8월에 사무처장님께서 대학으로 복귀를 하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랬을 때 공백을 어떻게 채울 것입니까? 당장 백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이창준 저는 작년 9월 1일부터 올해 8월 30일까지 연구교수로 발령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일본이나 아니면 부산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해서 논문을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전국체전이 치러지면서, 또 올해 전국체전이 제주도로 지정되면서 연구소가 비어있다는 부분 때문에 제가 처장으로 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8월 30일까지는 ....종료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되는 것은 위의 결정에 따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복귀할 예정입니다.
○강원철 위원 당장 백여일 앞으로 막중대사가 다가왔는데 실질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사무처장님께서 그만두었을 때는 일종의 업무회피가 아닙니까?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이창준 저는 직업이 교수이기 때문에 8월말까지. 그 이후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이상철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님은 임기제가 아니기 때문에 8월말로 그만둔다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단, 우리 사무처장께서 교수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수 휴식년이 8월말로 끝나니까 대학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임명권자인 회장님이나 저도 일체 이것에 대해서 현재 이런 저런 생각을 정리한 일이 없습니다. 이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차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다시 한번 다음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당장 백여일 앞으로 다가 왔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다시 들어오고 새로운 사람이 다시 업무보고하고, 업무형태를 익히고 그러다 보면 시간도 걸리고, 당장 앞으로 뛰어나가야 될 시점인데 그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이상철 그것을 감안해서 임명권자인 회장님이나 저희들도 이것 저것 감안을 해서 충분히 참작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장 백여일 앞으로 전국체전이 다가 왔는데 어떻게 치를 것인가가 무엇 보다 중요합니다. 어떻게 치를 것인가의 내용 중에, 이런 것도 보면 체육행사나 모든 행사에 답습하는 이전의 것을 답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이제는 그런 답습하는 내용보다는 뭔가 새로운 내용들을 발굴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보여주고 관광객들한테도 알려주고, 그래야만 제주도 전국체전 가봤더니 참신한 아이디어 많더라 그래서 제주도 관광하고도 연결될 수 있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전에 보여 주지 않았던 새로운 것들이 있습니까?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이창준 저희는 크게 4개의 부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청에 집행부가 있고 교육청에 식전행사부가 있고, 경찰에 경비부가 있고 체육회에 경기부가 있는데 이번 체전은 21세기 정보화에 걸맞게 교육청에서는 새로운 개회식, 98년에 설문대할망을 연출했듯이 새로운 연출을 구상해서 일부에서는 아마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어제 보고에서는 잠깐 내용을 저희들에게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기부는 1년밖에 없는 상황에서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선수들을 확보하기는 힘들어도 있는 선수들이게 최대한 경비를 지원해서 메달 획득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목표는 광주하고 충청북도를 앞지를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지금 체육회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경기운영이라든지 경기력 향상에 치우치고 있는 것이지요?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이창준 예.
○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동수위원」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고동수 위원 고동수위원입니다.
먼저 이상철 상임부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상임부회장께서는 언제 부로 체육회상임부회장으로 오셨습니까?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이상철 작년 3월 5일부로 왔습니다.
○고동수 위원 봉급은 받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받고 계시지요?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이상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상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월급이나 일체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고동수 위원 부회장 중에 으뜸가는 상임부회장인데,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이상철 그렇습니다. 상임부회장 역할은 회장이 지사님이기 때문에 체육회의 이것저것 사소한 일까지 신경 쓸 수가 없어서 상임부회장을 하고, 회장대신 일정한 권한 위임을 받아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앞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체육회장은 도지사지요?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이상철 예.
○고동수 위원 도지사가 체육회 회장으로 있는 것은 중차대한 업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이상철 그렇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러면 상임부회장께서 상임부회장으로 오신 후에 체육회에 획기적인 발전으로 자부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이상철 솔직히 말씀 올려서 체육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바뀌었다고 획기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 저는 체육회상임부회장을 하면서 제주도체육회의 위상정립과 체육의 발전과 경기력 향상과 모든 문제를 과거와 다른, 다소 개혁적인 개선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또 업무를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상임부회장으로 취임하신 이후에 제주도체육회가 획기적으로 내가 상임부회장으로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발전이 이루어 졌다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이상철 획기적으로 발전한 것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체육회업무라는 것이 와서 보니까, 예를 들어 도민체전을 개최한다고 했을 때 도민체전에 전에 없던 새로운 아이디어와 구상을 가지고 한 것이 있고, 일일이 말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그 다음에 전국체전 참가하는데 있어서 선수훈련이라든가 경기단체와의 유대, 이런 것도 과거에 계셨던 분들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과거에는 경기단체와 체육회간에 여러 가지 마찰도 있었고 잡음도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와서는 일체 그런 것이 없이 전경기단체와 그야말로 좋은 유대 속에 체육발전을 위해서 같이 협력해나가고 있다는 이런 문제라든가, 아까 보고했습니다마는 소년체전도 도외 참가에 있어서 금년에 제일 많은 메달을 획득했다는, 이런 것도 경기력을 한 단계 한 단계 향상시키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크게 자부하시는 것은 각 단체별로 큰 잡음 없이 원만하게 유대가 잘 되고 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이상철 예, 그렇습니다.
○고동수 위원 좋습니다.
그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이상철 제가 회사에 근무하다가,
○고동수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입니까?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이상철 천마물산주식회사에 근무를 하다가 제은상호신용금고 사장을 6년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은행장으로 취임해서 1년 4개월만에,
○고동수 위원 그러니까 체육과 관련된 업무는 아니고 금융계통에 오래 종사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이상철 예, 그렇습니다.
○고동수 위원 이렇게 체육과 거리가 먼 분을 왜 지사께서는 임명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이상철 저는 체육회상임부회장을 맡아달라는 지사님 제의를 받고 사실은 완곡하게 거절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체육의 전문가가 아니고 체육인도 아닌데 전연 생소한 분야에 들어가서 체육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의 뭐가 없기 때문에 사양을 했는데 지사님께서 체육도 이제는 과거와 달리 마케팅, 스포츠산업과 연계해서, 아까 강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주도 체육을 과거와 다른 체육으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경영인 출신이 필요한 단계에 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 육상경기연맹회장을 1년 몇 개월 했었습니다. 그런 인연도 있으니까 전연 비체육인도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고심 끝에 수락을 해서,
○고동수 위원 처음에는 고사를 하다가 거듭된 권유에 의해서 수락을 했다는,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이상철 예. 지사님께서 권유하신 말씀 중에는 체육을 스포츠산업육성, 관광과 연계된 여러 가지 문제, 마케팅,
○고동수 위원 그렇다면 상임부회장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제주도내 인사들 중에는 특히 체육과 관련된 체육계 인사중에서 그런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전혀 없습니까?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이상철 그럴 리가 있습니까? 많이 계시지요.
○고동수 위원 그러면 지사께서 체육도 잘 알고 경영마인드도 있는 그런 분을 임용했으면 좋았을 것 아닙니까?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이상철 체육이라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직접 운동을 하는 축구선수나 야구선수도 있지만 우리도 어릴 때 운동 안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 체육이라는 것을 어떤 한 분야로 해서, 물론 체육행정이라든가 이런 데는 전문인이 필요합니다마는 상임부회장은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고동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가 체육과 관련해서 특별한 일을 해 본 적도 없고 은행 금융계통에 업적을 남기신 분인데 고사를 하려면 끝까지 고사를 하시던지, 거듭된 권유 때문에 그 직책을 맡아가지고, 또 물어보니까 잡음 없이 원만하게 처리한 것 말고는 크게 제주도체육회를 위해서 기여한 공로도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상임부회장의 답변내용 중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 해 보니까. 그런데 이상철상임부회장을 그렇게까지 거듭적으로 권유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이상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임기제 입니까?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이상철 4년 임기제입니다.
○고동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2년 더 남으셨는데,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이상철 임기를 다 채울지 모르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임기제면 임기를 채워야지요.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이상철 그래도 모르지요, 사람이,
○고동수 위원 그러면 임명하신 분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임기제면 임기를 채우셔야지.
그러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이상철 예.
○고동수 위원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에 제주체육 발전을 위해서, 제주도체육회를 위해서 획기적인 공적을 남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이상철 예.
○고동수 위원 그리고 강원철위원 질문에 좀 보충해서 제가 질문을 하면, 말씀으로는 의회를 무시하는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태도라든가 말씀하시는 강조점에 주안을 두어서 이 자리에서 느끼기에는 아직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개인자격으로 해외에 나간 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빛이 부족하다고 보이는데, 왜 그러냐 하면,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원래 진심으로 반성의 빛을 가지게 되면 인사말에서 그 말부터 먼저 나와야 합니다. 우리 도민을 대표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되었습니다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얘기를 다 끝내고 나서 말미에 작은 소리로 사과의 표현을 했다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 일상 생활에서 볼 때 마지못해서 사과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이상철 예,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상임부회장이 된 후에 아무 한일이 없는데 뭐하러 앉아 있느냐고 하셨는데 이런 말씀은 좀 지나치신 말씀이고,
○고동수 위원 제가 그렇게 말을 안 했습니다.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이상철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는 것뿐이지 뭐하나 딱 집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고동수 위원 제가 질문했던 것은 획기적인 업적을 남기신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달라고 했던 것이지, 한 일 없으니까 그 자리에 언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이상철 획기적인 업적이 없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했다고 하면,
○고동수 위원 언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이상철 좋습니다. 그런 말씀을 안 하셨다면 좋고 혹시 그런 뜻이라면 그건... 안 했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인사관계는 왜 마지막 에 했느냐고 했는데 사실은 저도 앞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절대 변명이 아닙니다. 처음 열리는 도의회에 와서 처음 인사말씀을 드리는데 그 말씀을 먼저 하는 것은 속기록에 올라갈 것 같고 조금 위원님들께 결례되는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서 뒤에 놓은 것입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고동수위원님께 확실하게 저의 입장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은 아니었다, 좋습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본위원이 한 말을 가지고 얘기를 하십시오. 제가 하지 않은 얘기를 가지고 부풀려서 확대 해석하거나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주문을 했지만 획기적인 업적을 남기신 것이 크게 꼭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면 남은 임기 동안에 그런 업적을 남겨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이상철 좋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이상철 잘 알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처장님께 조금 묻겠습니다.
제주도체육회가 전체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 것이지요?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이창준 예.
○고동수 위원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고, 지금 현재 기구가 제가 알기로는 따로 따로 놀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이창준 대한체육회 밑에 제주도체육회가 있듯이 제주도체육회는 51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체육은 88올림픽이 끝나면서 우리 국민도 지금까지는 참여하고 보는 체육에서 모두 함께 하는 체육을 부르짖으면서 생활체육이라는 구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구호가 나오면서 대한체육회도 마찬가지고 제주도체육회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생활체육부서가 제주도체육회 내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활체육이 아주 활발해 지면서 국민생활체육협의회라는 독립단체가 생기면서 거기도 활성화되고 체육회도 체육회대로 활성화되다보니까, 지금 정부조직은 두개의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을 사랑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조직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정치적인 이유인지 정부의 방침인지 몰라도 지금 분리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만간에 하나가 되어서 아마 제주도체육회가 주도가 되고 대한체육회가 주도가 되어서, 아마 지시할 때까지는 저희들 제주도 자체에서 힘들고, 이게 정부에서 조만간 지시가 내려올 때 하나가 되어서 해야 체육이 하나가 되고 우리가 불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동수 위원 저도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지금 보면 기구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서 서로 간에, 이제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은데 체육인들끼리 갈등도 생기는데 하나로 몰아가기 위해서 제주도체육회부터라도 그런 운동을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이창준 그래서 현경대의원님께서 저희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에 건의도 한 적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생활체육협의회라고 교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사 있을 때 같이 가주고 하는데, 이게 제주도가 된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게 조직이기 때문에, 큰 조직을 우리 마음대로 하나로 합칠 수 없는 이런 어려움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노력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계속 노력해서 체육인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저희들도 그런 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이창준 잘 알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17페이지, 이것은 오타 아닙니까? 17페이지 맨 마지막에 제4회 백록기 전국고교축구대회있는데 백록기가 4회라는 것이 오타 아닙니까? 금년에 했던 것이.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이창준 이미 제민일보에서....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동수 위원 금년이 4회 대회란 말입니까?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이창준 죄송합니다. 10회입니다.
○고동수 위원 오타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마지막 입니다. 20페이지에 보면 남녕고에 체육학급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부 개인종목인데 남녕고등학교에서 체육학급을 실시한 것은 언제부터이며 그 후에 남녕고등학교를 졸업한 선수들이 사회에 나와서 계속해서 이런 체육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지 구체적인 데이터 나온 것이 있으면, 지금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이창준 서면으로 답변을,
○고동수 위원 없으면 남녕고에 문의해서 졸업한 후에,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이창준 89년도에 체육회 상임이사를 할 때 저희들이 체육고등학교는 힘들고 체육학급을 운영하기 위해서 제주농고하고, 지금은 관광산업고등학교입니다마는, 제주일고하고 추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관광산업고에서는 실업계선생님들이 굉장히 반대를 해서, 자기네 영역을 벗어날까 봐서 반대를 했고, 제주일고는 거의 되는 시점에서 제주일고에 여자가 나오게 되겠다고 해서 포기하는 바람에 아마 남녕고로 갔는데 저희들도 남녕고로 가는 과정에서 조금 저희들도, 공립이면 괜찮은데 사립이라서 염려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체육고등학교는 전부 개인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종목을 하게 되면 숫자도 많고 여러 가지 운영도 힘들고, 체육고등학교는 개인종목 중에서도 3D종목, 좀 회피하는 그런 종목, 특수종목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는 남녕고등학교가 잘운영되고 있고 진학학교는 전국 어느 고등학교 수준하고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구체적으로 있으면,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이창준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임기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우선 체육회에 여성체육위원회가 설립되어 있는 것을 보고 대단히 고맙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기존 선수들중에서 여자선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나 됩니까? 제주도전체 선수중에서.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이창준 정확하게 %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 28%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중에서 매달 획득은 얼마나 됩니까?
우수선수에는 몇 %가 가능합니까?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이창준 여기에 구체적인 거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크게 설명해도 좋겠습니까?
○임기옥 위원 예,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제교류지원상황 15쪽에 보니까 국제교류에 목적이 선진기술습득 및 정보교류를 통해서 경기력 향상을 꽤하고 우리문화를 널리 홍보함에 있다고 했습니다. 1993년부터 2001년도 추진상황을 쭉 보면 선진기술 습득하기에는 좀 미흡한 국제교류가 아닌가, 실적으로 볼 때, 중국과 일본이 대부분입니다. 중국이 더 많은데요, 국제교류를 할 때는 정말로 우리보다 실력이 낫고 뭔가 많은 도움이 될만한 나라와 국제교류를 하면서 정보교류도 하고 선수들을 보다 더 나은 정보와 기술을 가지고 서로 선수도 서로 교류하고 하면서 해야 진정한 국제교류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실적으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친교차원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이창준 친교차원이 아니라 지금 스포츠 강대국은 중국입니다.
○임기옥 위원 씨름이나 레슬링 같은 것도 중국이 더 우수합니까?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이창준 크게는 미국, 러시아, 중국이 강대국입니다. 교류차원이 거의 저희들은 문화적인 것보다 경기력에,
○임기옥 위원 우리선수들이 거기에 가서 경기도하고 합숙훈련도 하고,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이창준 서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정보가 어두웠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 중국은 저희들보다도 아직은 스포츠면에서 뒤져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중국보다는 유럽이나 미국쪽 선진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보다 나은 정보를 교류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이창준 스포츠는 중국하고가 가장 체형이나 모든 것이 같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중국을 선택하면 경기력도 향상되지만 저희들이 가는 경비는 저희들이 내야 되기 때문에 가까운 일본, 중국은 하나의 문화교류보다는 경기력 향상에 모든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학교체육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학교체육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이창준 과거에 학교체육위원회가 굉장히 활발히 모든 학교에서 일어나는 체육은 학교체육위원회가,
○임기옥 위원 학교체육위원회에서 초·중·고를 모두 관할합니까?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이창준 학교체육위원회에서 학교체육에 관한 거를 주로 심의하고,
○임기옥 위원 주로 어떤 것을 심의합니까?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이창준 그전에는 중간에는 한번 없었습니다, 계속 경기력향상위원회하고 겹친다고 해서.
○임기옥 위원 제가 보기에도 업무가 그런 것 같은데,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이창준 크게는 학교체육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연구나 건강이나 이런 등등 행사에 관한 것, 아니면 연구에 관한 것들을 크게는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 보면 일선 초등학교나 중등학교를 보면 1교 1기 육성종목 해서 한 종목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과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고, 각 학교마다 실내체육관들이 많이 개설되어 있어서 선수들이 훈련하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사실은 저희가 학부형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받습니다. 어떤 민원을 받냐면, 한 학교에 예를 들어서 테니스종목을 설정했다, 선수를 뽑았다고 그러면 코치가 정규상임고치가 해서 순회코치제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회코치를 갖고서는 도대체 메달권에 진입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것도 제주도에 우수한 코치가 없기 때문에 육지부에서 코치를 초빙해서 모셔오는데, 그 비용이 전혀 교육청이나 도에서 지원이 없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전부 주머니를 털어서 코치월급을 주고, 경기 나갈 때 선수를 뒷바라지를 하다보니까 어머니들이 굉장히 힘이 든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저는 어머니 회장단쪽이나 이런 분들을 접해보면 어머니회에서 굉장히 힘에 버겁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많은 지출을 해서 하면 메달도 따오고 실적은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스포츠가 얼마나 우리국민들의 정신을 하나로 모으고, 우리국력을 세계에 알리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다 인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기본적인 것에 투자를 해서 선수를 키울 수 있는 계획을 도체육회에서 철저하게 세워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자금이 없기 때문에 육성하라고 말만하지 실질적인 재원조달이나 협력은 체육회로서는 못 해주고 있는 형편이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로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어떻게 보고있습니까?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이창준 체육회에서는 99년도에 2000년 체육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책자로 해서 각급 학교, 각 기관까지 배부도 하고 공청회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일 문제는 요구하는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저희들 쉽게 얘기하면 올해 28억원이다, 그러면 내년에 조금씩 증액돼야 되는데 거의 그 상태에서 머물러버리는 상태고, 저희들 체육회가 있습니다만, 제일 어려움이 지도자들이 교육청코치들은 75만원의 급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체육회는 100만원에서 하도 힘이 들고 저희들도 안타까워서 10만원 증액해서 110만원 급료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도 미안한 감이 앞서고 다른 시, 도들은 아까 임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선수를 키우는 부모들은 부모들이 하나의 후원회를 조성해서 거기에서 부족한 일단 급료를 학부모후원회에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제주도는 운동도 기피하는데 돈을 낼 사람이 없다보니까 저희들은 굉장한 어려움이 따라 나가는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과거에는 체육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교사들도 처음에 젊을 때는 내가 축구선수 출신이다 하면 가자마자 축구를 무보수로 아침저녁 수업외에도 활동을 하는데 지금은 딱 수업만 하면 접어둡니다.
사실 저희들도 코치 30명이라도 경기단체는 한 명도 채 못 가는 경기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표선수로 운영하는데, 학교별로도 사실은 학교에서 코치를 써야 되는데 그것도 교육청에 전부 의지해서 교육청에서 가는데, 그게 급료가 75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면 학부모도 어렵고, 코치도 어렵고, 학교도 어렵고, 전부 어려운 상태인데, 지금 체육은 옛날체육과 달라서 춥고 배고픈 체육이 아니라 조금 힘들면 안 하려고 하고, 월드컵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모든 큰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거지, 순간적으로 잘한 것도 아니고, 그 투입을 하다보니까 태능선수촌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대표선수단 하루 일당이 5,000원인데, 월드컵선수들은 하루 일당만 보상금을 빼도 수당만 하루 10만원이니까 그 차이 때문에 태능선수촌에서 선수들이 데모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대표선수들 일당이 5,000원밖에 안됩니까?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이창준 예, 나중에 휴가 갈 때 교통비입니다.
○임기옥 위원 전 종목들을 우리가 모두 지원하면서 육성할 수는 없겠지만 특기종목, 주 역점종목 몇 개정도만 선정해서 정규코치, 상임코치를 두고 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도록 체육회에서부터 노력을 해야 뭐가 되지, 가만히 손놓고 있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예산투쟁을 적극적으로 해서라도 이러한 것은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이창준 저희들은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초등학교부터 쭉 올라와야 되는데, 초등학교가 제일 문제가 있는 것이 과거에는 초등학교에 운동을 관여하는 선생님들이 가장 우수해서 지금 선생님을 보면 다 교장선생님들을 하는데, 지금은 남자선생님도 없을 뿐더러 전혀 체육에 관심도 없고, 그것이 지금 저희들의 체육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볼 때 교대가 좀더 커서 심화과정을 하나의 전공과정으로 바뀌면서, 초등학교부터 올라와야 되고, 저희들 체육회는 어쩌면 선수양성보다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기옥 위원 여기 19쪽 신인선수육성에 문제점을 바로 잘 지적하고, 또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체육교사 및 코치들이 기능적 식견에서 선수를 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도. 그리고 제주도내 대학이 우수선수에 대한 경기력향상을 과학적으로 지원하는 책임의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히딩크감독의 경영마인드를 배워서 아마 체육교사님들도 보다 더 과학적으로 선수들을 훈련할 수 있는 제반시설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학적으로 하려면 여러 가지가 조직적으로 연합이 되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기본을 갖추는데 체육회에서 좀더 노력해서 눈으로 보고, 객관성이 결여된 기준을 가지고 선수선발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줘야 되겠고, 지금 사무처장님께서는 제주대학체육과에 교수님으로 계신데, 도내대학이 과학적 지원체계가 미흡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대학의 책임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내에 유일한 체육학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적을 받고, 이런 것을 느끼고 있다면 현장에 계신 교수님으로서 과연 어떻게 이것을 개선해야 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이창준 국립대학은 서울대학을 비롯해서 고등학교만도 체육재정이 빈약합니다. 사립대학은 운동부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코치·감독도 전부 직원화 되어 있고, 거기에 전부 숙소도 있고, 특정한 종목은 학교홍보를 위해서 하는데, 국립대학은 고등학교 식으로 할 수 없어서 팀이 없으면 곤란하니까 팀만 존속할 뿐이지, 예산 6,000만원 가지고 거기에서 대회 한번 나가면 끝입니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체육회에서도 시합을 나갈 때는 일부를 보조하는데, 체육회가 잘되려면 경기단체가 잘돼야 되고, 경기단체가 잘되려면 학교가 우선 모든 것이 앞장서서, 그러니까 저희들은 교육청과 항상 간담회도 하고 저희들 체육회에서는 그전에 안 했던 체육과학세미나도 열면서 문제점은 계속 발췌는 가능한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재정적인 뒷받침인데, 재정적으로 모든 것이 열악합니다.
○임기옥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주도가 지난해부터 스포츠마케팅전략을 세워서 해외대회를 굉장히 국제적으로 많이 유치하고 있거든요. 한해에 실적이 다 나와 있습니다만,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거는 빛 좋은 게살구가 아닌가!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해외마케팅에 주력하지 말고 그 경비를 이런 기본적인 것에 쏟을 수 있도록 체육회가 앞장서서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죠.
국제스포츠마케팅 말은 좋지만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얻어지는 관광수입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계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이창준 저도 임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건 진짜 문제라구요. 기본적인 것도 못하면서 해외대회만 유치해서 괜히 사람들 속된 말로 헛바람만 들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이창준 옆에 기획단장님 계시지만 저희들 가능하면 상설대회를 많이 제주도에서 전통적으로 이어나가는 대회로 많이 전환도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일회적이고 단편적인 국제대회는 저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개선하기 위해서 다른 어느 부서보다는 체육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가윤 위원 질의가 아니고 하나의 대안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체육회에서 지금까지 초·중·고·일반 단위별로 어떠한 체육단체를 구성한 것이 있습니까?
단지 제주도체육회내에는 무슨 종목별로 레슬링협회, 정구협회, 탁구협회, 태권도협회, 이렇게만 가맹단체로 되어 있는 것뿐이지, 그 밑에 산하단체는 없지 않습니까?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이창준 저희들 단체는 시, 도에 도체육회가 있는 시는 원래 구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겹치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중고연맹이 있고 예를 들어서 홍위원님께서도,
○홍가윤 위원 처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모양인데, 협회내에 산하단체로 만들어진 단체가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이창준 그것은 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주도체육회가 엘리트체육을 담당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러면 엘리트체육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능력있는 체육인을 발굴해서 하려면 초등학교, 지금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저의 경우를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초등학교연맹이나 협회를 이런 식으로 만들고, 중학교단위로 나이가 들면 그런 단위로 만들고, 고등학교단위로 만들고 그래서 협회차원에서는 일반이나 학생이나 모든 체육인을 관장할 수 있는 단계로 만들어 놓아야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체육인을 관리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이창준 홍위원님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조직이라는 것이 아주 활동적인 부분, 특히 홍위원님은 초등학교연맹회장님을 맡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한경기단체도 밑에 이렇게 초등연맹이 있는 곳도 거의 없고, 이런 활동이 지금 경기단체장도 돈 내놓기 힘든데, 그 경기단체 하나로 전부 학생들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산하단체를 만드는 것이 체육회에서 돈을 대주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조직만 해준다고 하면 그래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하게 되면 체육회에서는 순전히 가만히 앉아 있다가 어느 동네에서, 어느 지역에서 우뚝한 사람이 나왔다, 체육인이 나왔다고 그러면 그것을 가서 발굴해서 체육인으로 써먹고 하는 경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체계적으로 키울 수 있는 단계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체계적으로 체육인들을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단계적으로 만들어 놓아야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이창준 그게 바로 학교체육에서 시작되어 나가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체육회가 하나의 지원 행정체제이지, 그렇게 저희들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지시할 수도 없고, 우리도 학교팀 만들 때 저희들 차라리 홍보를 갑니다. 이렇게 해주십사 해서 부탁하는 거지, 저희들 이거 해라, 저거해라! 과거에도 마찬가지이고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없는 형편이고, 또 조직이 홍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그게 가장 이론적이고 좋은 건데, 실질적으로 조직이 많다보면 더 분산되어서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는데 문제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는 전혀 고려할 여지가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이창준 저희들 계속 커가는 입장에서 과거에 없을 때는 어느 경기단체에 조직해 달라고 부탁도 하는데, 요즘은 하도 많아가니까 어쩌면 저희들 통제는 아니지만 거기는 그냥 자연발생적으로, 자생적으로 하는 것을 원하지, 팀을 만들어달라고 하고 있지 않는 입장입니다.
○홍가윤 위원 자연발생적으로 하면 생활체육방향으로 엘리트체육도 가버리고 엘리트체육은 있을 필요가 없겠네요. 선수만 1년에 100명도 안 되는, 몇십명 되는 선수를 가지고 수십억원씩 돈을 투자해서야 되겠습니까?
체육인 지금 선수로 나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별로 되지도 않는데, 자연발생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생활체육으로 나가고 엘리트체육은 없애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할건 아니죠. 능력이 없어서 지금 그 단계까지는 조직을 못한 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지만,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이창준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홍가윤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이창준 저도 현실적인 입장을 말씀드렸지,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조금전에 남녕고 체육학과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9종목에 98명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데, 9개 종목에 혹시 코치나 사범이나 감독이나 최소한 한 종목에 한 사람씩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운영방법이 어떻습니까?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이창준 운영방법은 저희들 체육회하고는 무관하고 학교자체에서 교사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거의 종목에 선생님 밑에 코치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예산에서 전부 집행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학교예산에서 시간강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이창준 거의 코치 다 전담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공립도 아니고 사립에서 9사람의 코치를 두려면 인건비가 엄청날 텐데요?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이창준 말은 사립이지만 사립에 학교가 위치만 하고 있지 교육청에서 모든 예산은 전부 저쪽으로,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나는 불가능 할 것 같은데 왜 이런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를 내가 보다보니까 전국체육대회 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이거 어째서 도 보조금으로 28억원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3억2,000만원이나 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10%이상 되는 아주 엄청난 액수인데, 스포츠기획단에서는 이번 전국체전을 하면서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체육회에서는 3억2,000만원씩이나 책정을 합니까?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이창준 여기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업무하는 추진이 아니라 여기에는 전국체전보고회, 회의개최 이런 것들이 계속 있고, 저희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억5,000만원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 것을 수용비로 해서 놓든지 해야지,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이건 업무추진비의 성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이창준 도 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홍가윤 위원 잘 아시는데, 그러면 수용비나 재료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항목을 바꿔서 놓아야지, 업무추진비로 하면 이건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보더라도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는가 할겁니다.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이창준 도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항목을 정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제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세목별로 그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보다보니까 이런 자잘한 것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특별기금 같은 데서 이자수입금은 특별회계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전부 1,000만원 단위, 100만원단위, 잔돈은 하나도 없는 모양입니다, 이자분수입?
체육기금관리 특별회계에서도 이자수입금 4,000만원!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이창준 확정이 아니고,
○홍가윤 위원 확정은 아니더라도 대게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정이 아니면 여기에 원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8,562만9,000원 하면 여기에 대한 시중 이자만 계산해서 그것을 집어넣어야죠, 이렇게 추상적인 금액을 집어넣을 것이 아니라. 전부 그런 식이에요. 600만원, 400만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하려고 그러면 남들이 이해할 수 있게, 저는 상관은 없기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됐네요. 나중에 결산할 때는 정확한 이자가 계산되겠지만.
그리고 남녕고등학교, 아! 그것은 교육청 할 때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이창준 예, 맞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석현 위원 이창준 사무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무처장님은 아까 듣기로는 제주대학교 체육과 교수님입니다.
이창준 사무처장님께서는 은행에 가서 돈을 맡기거나 찾을 때 그냥 전표에 써서 찾고 하는 건지, 아니면 몇백원까지, 몇전까지라도 정확하게 찾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2002년도 세입부분 이월금에 보니까, 보십시오. 2억8,252만8,000원인데, 보고할 때 보니까 2억8,200여만원! 52만8,000원이 나는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체육을 담당해서 그런지 숫자에 이렇게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도민이 듣고 있는 자리입니다. 대학교수라고 해서 그냥 52만8,000원, 이런 것은 다 빼버리면 이건 오히려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이창준 죄송합니다. 보고도 서툴고 저는 간편하게 한다
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어디에 가서 보고하실 때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몇만원! 숫자에 돈에 그런 뭐가 있습니까?
숫자에 돈에는 정확한 몇원까지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가 이번이 처음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이창준 처음입니다.
○고석현 위원 처음입니까! 처음이라서 여러 가지 미비된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보고하실 때도 일단은 위원님에게 이 부분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양해를 구한 다음에 넘어 가야지, 하다가 보니까 또 다음으로 넘어가 버리고, 내가 어리둥절했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에게 허가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라고 질문을 해서 괜찮습니다, 넘어갑시다.하면 넘어가야지, 보고자 마음대로 어느 부분은 하다가 어느 부분은 안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교수님은 상당히 치밀하고 정확하게 하는 줄 알았는데, 대학교수들은 그러는가 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홍위원님도 제기했지만 83회 전국체육대회에는 도보조금이 얼마나 나갑니까? 확정은 안 됐지만.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이창준 초에는 32억원을 요청했는데 28억원으로 확정됐고, 또 추경에서 저희들 4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최초 할 때는 전국체전 참가비를 그냥 항목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경기부예산 포함해서 4억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쩌면 저희들 특수훈련비, 지금까지 전국체전을 치르면서 보면 일반훈련비가 30만원인데, 이번 여기에서 열리면서도 예산이 적어서 30만원씩밖에 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사무처장님! 제가 질문자입니다. 답변은 저한테 하시기 바랍니다.
28억원에 4억원 하면 32억원! 우리도에서 이만큼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어쩌면 적게 드리고 있다고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도민의 혈세가 32억원 많은 액수가 나가는데, 자료에 보면 이번에는 메달을 얼마를 따야 되겠다는 정확한 것이 없습니다. 물론 예상이지만 지난번에는 금이 몇 개, 은이 몇 개, 동이 몇 개 했는데, 이번에는 어느 부분에서는 금을 반드시 따야 되겠다, 어느 부분에서는 은을 몇 개 따야 되겠다고 하는 확실한 의지가 없습니다.
도에서 32억원이라는 막대한 혈세가 나가는데 그런 것도 없이 83회 전국체전을 치르겠다! 이것은 저희들 이해가 안 갑니다.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이창준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서면으로 하기전에 사무처장쯤 되면 그래도 지난번에 금은 얼마 땄고 이번에 금은 얼마 따겠다, 은은 얼마, 동은 얼마, 확실한 의지가 있어야죠.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이창준 내부계획은 있습니다만, 이게 신문지상이나 여러 가지 나가 버리면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 계획은 이미 서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나가 버리면 바로 신문에 나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목표를 설정하는데 조심히 정확하게 해야지,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만 모든 것이 된다고 하면 다행인데, 또 시합에 앞서서 그런 내용이 나가야지, 그런 관계 때문에 약간 보완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또 한 가지, 여자축구단이 있죠?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이창준 예.
○고석현 위원 창단된 곳이 있습니까?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이창준 예.
○고석현 위원 어디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이창준 노형초등학교, 도남초등학교하고 한라대학 여자팀은 이미 창단했고, 초등학교 거기 둘하고 위미초등학교, 이렇게 세 군데 창단되어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초등학교 3군데, 한라대학에 한 군데, 이렇게 4군데군요. 다 금년에 창단됐습니까?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이창준 한라대학은 창단된 지 5,6년 됐습니다.
○고석현 위원 왜 물어보느냐면 이제는 축구도 남녀구별이 없습니다. 앞으로 여자축구도 잘 창단되어서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일반에게도 보급되고 널리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축구라는 것이 남자만 하는 거라고 기성세대는 다 알고 있는데, 여자도 축구를 할 수 있다, 잘한다. 특히 여자가 강하다, 여자축구를 잘한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처장님께서, 금년 8월달에 재임명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넘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민의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에 덧붙여서 여자축구단에 체육회에서 보조하는 것이 있습니까?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이창준 창단할 때 창단지원금으로 5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외에는 자발적으로 알아서 한다?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이창준 그외에는 저희들이 도대표로 선정됐을 때 그럴 때만 훈련비가 지원되고, 그외에는 학교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일종의 자생적이네요?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이창준 예, 그리고 여자축구는 참고적으로 지금 정식종목으로 채택이 되어 있으니까 아마 창단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걸로 보고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어디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됐습니까?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이창준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에 여자부도 이제는 정식종목으로 채택됐습니다.
○임기옥 위원 아주 바람직한 일이네요.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이창준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노형초등학교나 도남·위미초등학교가 창단된 겁니다.
○강원철 위원 창단된 시점에서 체육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최소한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이창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경기단체를 지원해 주고 경기단체는 또 다시 학교로, 지원체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만,
○강원철 위원 저도 도남초등학교 아이들을 관심있게 보는데, 축구부 여자회원들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이창준 예, 맞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 것도 있으니까 조금만 뒷받침을 해준다면 자생적으로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보고있습니다.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이창준 지원은 있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하고 있는데, 지원체제가 그런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스포츠기획단장님, 전국체전,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양광호 따로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런데 오늘 왜 안 나오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체육부분에 여러 가지 재정이 열악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국비지원도 어렵고, 도비 지원도 어렵고, 우리가 여러 가지 각 기업체들을 결연시켜서 각 학교에 체육팀들하고 결연을 맺어서 그분들이 스폰해서 할 수 있는 체계는 안됩니까?
월드컵경기를 치르고 나서 체육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가 나아졌기 때문에 이런 바람을 타서 제주도에도 국영기업체나 많은 기업체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체들이 1년에 그들의 수입의 단 1%만이라도 체육진흥기금같은 거라든가 그런 기금으로 스폰하면 훨씬 경기력도 향상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체육회에서 이런 것을 추진할 의사는 없습니까?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이창준 84년 소년체전 때는 제주도에서 처음 전국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온 도민이, 거의 택시기사까지 기금을 낼 정도로 해서 저희들 그 기금으로 지금까지 체육회를 운영하다가 98전국체전 때 지금 회관을 저희 예산 있는 것 20억원하고 도에서 30억원 해서 건물을 지어서 지금은 기금이 얼마 없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운영했는데, 98체전 때는 그거를 활용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활용하려고 노력하는데 실질적으로 협조하는 부분이 약해지기는 했지만 이 부분에 노력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면 예산부분은 많이 타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적극적으로 접촉해서 끌어내느냐는 것은 세무서하고, 스폰했을 경우 세액으로도 감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체육쪽에 끌어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이창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철 상임부회장을 비롯한 체육회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제주도체육회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임기옥위원님과 고석현위원님, 고동수위원님께서 자료를 몇 개 요구를 하셨는데, 요구한 자료는 조만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이상철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말씀하십시오.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이상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시고, 사무처장이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납득되지 못한 부분, 솔직히 말씀 올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위원님들께 제주도체육, 제주도체육회, 그리고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시는 부분도 오늘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시간을 내주신다면 저희가 한번 다른 자리를 마련해서 허심탄회하게 체육회의 현재 현황과 체육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제주체육의 발전에 대한 과제와 스포츠산업과 스포츠마케팅문제, 모든 것을 위원님들께 저희들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듣고 하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이상철 상임부회장님 좋은 의견이신데, 제주도 체육발전의 문제라면 언제든지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국내선항공운송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용역결과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이후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국내선항공사업의타당성에관한용역결과보고의건
○위원장 부봉하 의사일정 제2항 국내선항공운송사업의타당성에관한용역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용역결과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관광문화국장 김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봉하교육관광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주도를 거점으로 하는 국내선항공운송 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용역상황과 향후 지역항공사 설립추진상황 및 일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 용역보고사항은 지난 4월 16일 제183회 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에 1차 보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항공교통은 제주 섬지역의 특성상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으로 제주관광에도 필수적인 교통수단이 되고 있고 지역주민의 활동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양대 국적항공사는 국제선위주의 운영으로 국내선노선의 확충과 좌석공급의 한계 또한 도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항공요금이 빈번하게 인상됨으로 해서 도민과 관광객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항공요금 인상추이를 살펴보면 97년 9월에 15%, 98년 1월에 19%, 99년10월에 19.6%, 2001년 3월에 12%, 96년 이후 83.7%의 항공료 인상 이후에 작년 12월에 10.1% 금년 4월에 9.9%가 재인상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3월 인상시에 항공요금인상에 대한 도민의 집회, 시위, 반대서명 16만8,000명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국제자유도시 건설과 제주관광산업의 지속적 발전기반구축과 도민의 항공 이용편의를 위해서 제주기점 항공망 구축을 위해서 지역항공사 설립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 타당성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도의회의 보고와 도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항공사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이렇게 복안을 잡고 있었습니다.
본 용역은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지난 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용역수행을 한 내용으로써 오늘은 그간의 용역수행상황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의견을 들어서 향후 지역항공사설립의 추진에 검토 반영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간의 용역을 수행하신 교통개발연구원의 연구책임자인 허종박사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개발연구원의 허종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홍가윤위원님!
○홍가윤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난 4월 16일입니까? 지난 6대 교육관광위원회에서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 보고할 때 국장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지금도 말씀이 계셨는데 도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도의회에도 보고하고 진행을 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했습니까?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공청회를 연다든지 절차를 밟아보았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4월 16일 보고 이후에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서 항공업무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원이 지금이야 개원되었기 때문에 4월16일 시점으로 돌아간 것으로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고하는 내용이 새로운 출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위원님에 보고를 드리고 전체의원님들께도 보고 드리고 그 사항을 가지고 상공회의소나 관광업계를 중심으로 도민에게 설명드리고, 그런 설명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 들은 것들을 토대로 정리를 해나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가윤 위원 국장님께서는 한 입을 가지고 두 번 세 번 얘기를 해야 됩니까? 왜 그 당시에 그렇게 하고 지금 당장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도의회에 보고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복안을 가져 있으면서 지금 와서 그런 절차도 안 밟고, 그런 일을 하나도 치러놓지도 않고 도의회에 보고한단 말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가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올리면 4월 16일 교육관광위원회 보고시에 계속 저희들이 상의나 관광업계 등 도민들에게 설명할 계획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도민에게,
○홍가윤 위원 그러면 지방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라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 도지사가 다른 분으로 바뀌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분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그런 절차를 이행해 놓고 보고를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속기록 전부 복사해서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요.
지난 4년 동안 저는 관광위원회 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속기록을 봤더니 그럽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옳습니다. 속기록에 말씀이 옳은데, 제가 그것과 틀리게 하는 것이 아니고 속기록내용과 맞습니다. 다시 설명을 올리면 지금 원구성이 새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보고를 안받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설명을 안 드린 상태에서 도민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4월 16일 보고 했지만 그 당시에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존속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4월 16일 시점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고한 속기록 내용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옳을 것입니다. 만약에 홍위원님께 설명을 안 드리고 우리가 상공회의소나 관광업계나 도민들에게 설명을 했다면 위원님들도 내용을 모르는데 앞뒤가 안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홍가윤 위원 그것은 연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바뀌었지만 같은 도의회이기 때문에 6대에서 그런 설명을 드렸으면 설명드린 절차는 이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진행을 해 놓고 도의회에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되어서 보고하면 되는 것이고, 새로운 위원님들이 7대에서 구성되었으면 이분들에게 개인적으로든 모여서든 보고하면서 막바로 설명을 하는 것이고, 그 절차를 위원들이 바뀌었다고 해서 새로 할 것입니까? 그것은 안되지요.
○위원장 부봉하 관광문화국장님!
우리 홍가윤위원께서 하시는 말씀도 옳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관광문화국장께서는 지난 4월 16일날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보고를 했는데 그 후 선거가 있고 또 원구성이 새로 되면서 이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홍가윤위원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개발연구원에서 허종 연구위원께서 일부러 서울에서 오셔서 방금 도착을 하신것 같은데 이왕 자료준비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일단 보고를 받고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개진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보고는 받도록 하는 것으로 동의를 해 주십시오.
○홍가윤 위원 그런데 저희들한테 최종보고서를 언제 주셨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최종보고서는 지난 4월에도 배부를 했고 1주일 전에도 다시,
○홍가윤 위원 이번 회기에 우리는 업무보고를 받고, 1차 추경을 심사하는 그런 일정을 잡았고 그것만 신경을 쓰다보니까 사실은 이 서류에 대해서는 거들떠보지도 못했습니다. 어제 아침에야 일정에 잡혀서, 그런 상황에서 아무 것도 검토도 못했는데 뭘 질문하고 뭘 답변을 받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이것만 아니고 국장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말장난하는 식으로 되는데 왜 1차 추경에 지역항공사에 대해서 사무실임차료까지 두 사람의 인원을 쓰는 것 까지 예산이 올라옵니까? 그 만큼 진행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조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의회에서 어떤 일을 설명도 해 놓고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사실 도민들을 위하고 양 항공사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 불필요하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필요하기는 한데 필요하다면 그 만큼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주어야 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하려고 해서 4월 16일 이후에 진행을 안 한 것이 아니고 4월 16일 이후에 선거법 등으로 해서 집회를 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사항 등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설명회를 못한 것입니다.
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원구성이 새로 되었는데 위원님들께 설명을 안하고 도민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도 도리가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 뜻만이 아니고 전체 위원님들 뜻이면 저희들이 또 별도로 고려를 하는 것도,
○홍가윤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사님이 바뀌었다면 지금부터 시작이라도 해서 이렇게 해도 좋지만 지사님도 그대로 이니까 이제부터라도 그런 것을 먼저 선행해 놓고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저희 생각은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이번 회기가 끝나면 도민들에게 설명 드리는 것으로,
○홍가윤 위원 보고 드리는 것은 어제야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리고 추경까지 예산이 그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도에서 도의회를 무시해도 형편없이 경시하는 그런 풍조가 만연되었다는 것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지난번 업무보고종료할 때 이 자리에서 오늘 10시에 항공업무 보고한다는 것을 공개를 한 바가 있고 저희들도 자료를 1주일 전에 위원님들께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간사위원님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차를 지킨 것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가능한한 자꾸 되풀이 되는 말씀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라고, 홍가윤위원님,이해가 되신다면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연구위원께서 오셨으니까 자료에 의해서 일단 보고를 들은 다음에,
○홍가윤 위원 보고는 들어도 좋습니다마는 그러면 보고형식만 취해서 질문을 안 할 것인지, 질문을 한다면 우리가 자료를 검토한 다음에 검토를 해야 하는데 검토도 전혀 못할 상태에서 뭘 질문합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보고만 받고 질문은 하지 말고,
○위원장 부봉하 위원님들께서 홍가윤위원님 말씀대로 보고만 받는 것으로 매듭을 짓자는 말씀인데 동의하십니까?
○고동수 위원 예. 보고만 받는 것으로,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홍가윤위원님이 6대 의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홍가윤 위원 저는 교육관광위원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고석현 위원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대강은 이해가 가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전혀 모르잖습니까? 마침 서울에서 준비해 오시고 박사께서는 바쁜 일정에도 제주지역 항공편의를 위해서 왔기 때문에 설명 듣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홍가윤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교통개발연구원 허종 연구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개발연구원항공교통연구실연구 위원 허종 안녕하십니까? 교통개발연구원의 허종입니다.
먼저 제주도의회 교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제주도를 거점으로 하는 지역항공운송사업의 타당성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트에 의한 보고)
(국내선항공운송사업의타당성에관한연구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허종 연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를 듣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을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통개발연구원 허종연구원과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홍가윤위원님께서 지적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국내선항공운송사업 추진에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회의장 준비를 위해서,
○홍가윤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이요, 국장님! 이것에 대하여 물어볼 사항을 국장님한테 묻더라도 전문적인 것을 답변을 해 줄 수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전문적인 것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다음 번에 내려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보고로 해서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그 절차를.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위원님 요구대로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홍가윤 위원 우리도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오늘도 좋고 다음에 해도 좋고 위원님들 편의에 맞추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석에서 조금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항공사 설립도 설립이지만 우리 제주도는 섬지역이기 때문에 연륙교통수단, 항공기라든지 선박 이런 것은 꾸준히 노력해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우리 내부적으로 연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오늘 전문가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질문이 필요한 것은 오늘 해 주시고, 또 나중에 필요한 질문이 있으면 별도로 전문가를 내려오도록 해서 또다시 질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오늘 보고만 받고 질의응답은 하지 말기로 해 놓고서 몇 분 후에 와서 번복해서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위원장 부봉하 그래서 질의 답변을 생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 왜 그러냐 하면 이와 관련해서 서울에서 자주 제주도에 내려올 수 없기 때문에 오신 김에 질의 답변 순서를 가졌면 하는 것이,
○고동수 위원 그렇다면 좀 전에,
○위원장 부봉하 고동수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0분 정회해서 의논하고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홍가윤 위원 그런데 오늘 일정에 넣으려면 사전에 계획되고 준비되고 수일전부터 시나리오가 완전히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해 버리니까, 갑자기 내려오시고 그러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안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항공사설립을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설립만 해 주면 좋기야 좋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제주도전체의 빚이 얼마입니까? 채무가.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저희는 미리 지난 주에 간사위원님을 통해서 일정을 잡았고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위원회에서 예산 전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오시도록 했고 자료를 1주일 전에 배부했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얘기하면 좀 곤란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에 편성되었다고 하니까 그것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공감대 형성도 안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무실임차료, 심지어는 본부장 될 사람이라고 해서 인사오지 않는가, 도대체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오늘 보고받는 것 사실 아무 것도 아닙니다. 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말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추경에 올라 와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동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말씀하십시오.
○고동수 위원 애당초 우리가 보고 들어가기 전에 보고만 받기로 했으면 하루가 되든 한 시간이 되든 그 절차를 지켜 놓고, 잠시 정회를 하더라도, 지켜 놓고 다시 회의를 진행합시다.
○위원장 부봉하 고동수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상정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관광문화국, 소방방재본부, 공무원교육원,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에 일괄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2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수철 전문위원 문수철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예산 심사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요구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좋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국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 관광문화국 관계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ｏ 관광문화국소관
○위원장 부봉하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관광문화국장 김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봉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관광문화국 업무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문화국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저희 관광문화국에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 내용으로 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입니다. 관광문화국예산은 당초 695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주에 국제자유도시추진단으로 투자진흥관실 예산이 이관되었기 때문에 투자진흥관실 기정예산을 포함해서 374억6,900만원을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3% 예산이 감액되게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396억원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1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도 세입과 마찬가지로 투자진흥관실 세출예산을 포함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전체 일반회계는 224억원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억9,600만원 증액되어서 24%가 감소된 671억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분야의 세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내역서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가 자세하게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개괄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써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의 집행잔액 문화재감정관실 운영비와 우수문화상품개발지원비 집행잔액을 746만4,000원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시·도비를 반환하는 것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의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기반시설 조성비 108만원, 화장실 문화개선사업 집행잔액 1,300만원, 문화예술과 소관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 2억8,400만원은 앞으로 세입될 금액을 잡수입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여기 전액을 삭감시켰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에 국비교부세가 삭감되어서 월드컵관광·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에 2억9,300만원을 삭감했고 전국체육대회 경기장 신설·보수비에 60억원 삭감되었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국고보조금으로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 사전집행을 했습니다마는 6,0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고 민속공연지원 5,000만원, 지방자치단체 해외관광홍보 전문화 지원 3,000만원의 국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진흥개발기금 예산으로 외국어통역안내원 배치사업 3,100만원, 월드컵대비 임시통역 안내원 비치 및 활용사업 2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사업 175만원, 문화관광거점지역 육성사업지원 1억4,2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국제관악제가 당초에 문광부에서 도를 통해서 보조할 것으로 잡았는데 문화관광부에서 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에 직접 보조를 했기 때문에 8,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외로 지방문화원 사업비 2,000만원이 국비가 조정되면서 삭감되었습니다. 이 국비에 대해서 참고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비는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짜면서 문광부나 문화재청의 국고가 확보 된 상태에서 예산을 짜야 하는데 문광부나 문화재청이 금년 1월 또는 3,4월이 되어야 예산을 세부적으로 확정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다 보니까 저희가 확정된 예산을 잡지 못하고 예측예산으로 잡아서 당초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확정된 예산과의 조정으로 증액 또는 삭감이 발생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문화관광부 사업들은 100만원 단위에서 1,000만원 단위의 작은 사업들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의 계수정리 차원에서 삭감 또는 증액을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사업으로 두 번째 줄에 지방문화원활동비, 문화의 집 운영지원, 문화학교, 농어촌 도서관자료 구입비 등은 전부 세출예산에서 나오기 때문에 총계적으로만 보고를 드리고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10페이지 중간부분에 문화제청 소관이 있습니다마는 문화제청소관에서도 문화제에 대한 지원사업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문화제 사업이되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우리가 지원될 것으로 추측해서 계상했는데 지원이안된 부분이고 추가계상된 부분은 지원을 예측 안했는데 지원된 부분들도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중간부분에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건설교통부에서 버스재정지원으로 7억7,000만원, 농어촌지역 버스지원사업 3억7,700만원, 시외버스 재정지원 4억6,100만원의 국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에 문화관광부소관 생활체육대회개최비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보조는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동네운동장 조성사업은 국민체육공단에서 사업계획이 취소되고 천연잔디구장 조성사업도 마찬가지로 삭감되었습니다.
전국체육대회운영비도 당초에 99억원을 예상했는데 35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3페이지 세출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관리, 경상적경비, 여비, 시책추진비는 설명을 색략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보조사업에 제3회 한라산영상대제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우리문화자강운동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제12회 아시아태평양관악제 참가지원에, 관악제조직위원회 임원들의 참가비지원에 2,000만원, 사단법인 제주문화포럼에 도서출판 및 토론회 경비 800만원, 이 외에 민간행사보조·위탁비가 되겠습니다. 제주국제관악제는 당초에, 다음에 나옵니다마는, 과목경정을 하는 것입니다. 신규예산 1억원이 아니고 다른 과목을 변경해서 1억원이 이쪽에 올라왔습니다. 전국합창축제도 과목변경비 1억원입니다. 신규예산이 아님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제41회 한라문화제 행사비에 3억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사실은 필요경비를 4억원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소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둑대회, 장기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000만원 계상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500만원으로는 도저히 대회가 안되기 때문에 필요경비 500만원씩 추가계상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외 민요경창대회까지 500만원입니다.
다음에 제2회 도지사배 전도웅변대회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민간경상보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국문화원연합회제주도지회 사업활동비는 국비가 미반영되었기 때문에 도비까지 포함해서 1,200만원을 삭감했고 무대공연작품지원은 1억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를 같이 포함시킨 것입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4·3문화예술제를 국고를 따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국고가 미반영되었고, 전국합창축제는 문화관광부에서 음악협회에 직접 지원을 3,000만원 했기 때문에 예산서에서는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제주국제관악제 개최에 국비가 8,100만원 감되고, 막바로 문화관광부에서 관악제조직위원회에 보조를 했기 때문에 전체금액 1억8,000만원 감시켜서 앞에 부분에 보고한 1억원을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탐라국 입춘굿놀이도 한라문화제에 입춘굿놀이인데, 시, 도 대축제비 2,000만원으로 직접 지원됐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한여름밤의 해변축제도 국비가 미반영됐습니다.
2002년 월드컵 문화행사비는 30억원을 계상했었는데,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10억원을 직접 서귀포시 개최도시에 지원했기 때문에 직접 개최도시로 지원하는 경비 10억원을 예산상으로는 삭감시켰습니다.
이외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를 2,040만원 삭감시켰고, 문화의 집 운영지원비와 문화학교 운영지원비는 증액되어서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하단부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은 북군과 남군, 시지역 공공도서관은 제주시와 서귀포가 되겠습니다. 사실 도서관은 지금 행정기관으로 이관되어 왔는데, 이관되기전에 교육청에 도서관 관리하던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저희가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시설에 장애인편익시설 국비 2,000만원 보조에 따라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입니다.
시·군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3,500만원, 2001년도 개관도서관에 대한 추가지원비 국비 1,000만원, 시지역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국비를 포함한 4,389만원, 문구 운영자료 구입비는 국비 삭감에 따라서 삭감이 됐습니다.
문화시설에 장애인편익시설 설치는 과목을 위로 올렸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동도서관차량 구입도 국비 반영사항입니다.
이외로 문화의 집 조성사업비, 특화도서관 자료구입비는 국비를 계상했고, 서귀포 이중섭문화거리 조성사업비에 국비 5억원 보조가 됐기 때문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이 종교성지 보건사업비 2억원, 문화정보점자도서관시스템 구축 3,000만원은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지원비에 당초 3억원이 계상됐습니다만, 부족분 1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외에 문화재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 국외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인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한.일 시, 도형 교류사업인데, 문화재차원에서 한·일해협 연안교류사업으로서 일본 사가현과 문화재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여기에 와서 약 한 달동안 조사해서 제주문화와 일본문화의 차이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교류사업으로서 제주도문화재관련 전문가가 일본 사가현에 고인돌에 따른 제주문화의 이동경로를 조사하는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실비보상금으로서 고산리 유적보고서 작성비, 민간경상보조로서 주요 무형문화재 공예품전시회를 한라문화재 때 하기 때문에 거기에 500만원, 유도회 제주발간지 지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는 제주도 자연유산지구 학술연구를 해서 저희가 유네스코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국비가 1억4,0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비를 포함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향교유림전통문화시연비 국비 300만원 포함해서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입니다.
시·군에 저희들이 국고를 보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적분포도 제작, 불탑사 오층석탑은 국비가 미반영되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제주목관아지 정비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국비 18억원이 추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국비를 포함해서 21억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삼양동 선사유적 정비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14억9,000만원이 내시됐기 때문에 국비를 포함해서 21억원이 추가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주시 산천단 곰솔보호 외과수술비입니다. 국비 5,000만원을 포함해서 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외에 제주향교정비 국비포함 7,500만원, 제주성지 국비 1억원 포함 1억5,000만원, 지석묘 정비에 국비 1억원 포함 1억5,000만원, 서귀포 파초일엽자생지보호에 국비 3,000만원 포함한 3,600만원, 서귀포 도순동 녹나무자생지 보호에 국비 6,200만원 포함한 7,500만원, 제주도 한란보호 국비 4,000만원 포함한 4,800만원, 천지연·천재연 난대림보호, 무태장어서식지 보호, 전부 국비보조에 따른 ·증감사항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이 사항도 법화사지 정비, 영실 존자암지 정비, 중문 대포 주상절리대 보호, 항파두리 유적지 정비, 구좌읍 비자림지대 보호, 명월 팽나무 보호,
○위원장 부봉하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다 검토를 하셨으니까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22페이지에는 국비보조 증·감에 따른 사항을 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23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에 도청 운동경기부 실업팀 운영비 급여가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직원들이 공무원 보수인상율 6.3%를 적용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여기에도 생활체육, 산악원정대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도지사기대회 지원, 생활체육대회 참가보조, 노인학교 생활체육교실, 중국 축구교류전, 생활체육대회 개최 보조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사회단체 보조금은 국비감액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국비감액에 따른 사항이고,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그 아래 생활체육협의회 운영관계도 내용이 같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비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도 국고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예산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에 대한 동네운동장, 이것은 세입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에 대한 보조로서 게이트볼장 정비사업과 전천후 게이트볼장 보강공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스포츠산업육성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해외여비, 세계대회에 따르는 홍보단 경비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경비입니다. 이것도 국제스포츠대회와 전국스포츠대회에 따른 기본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청소년 유도선수권대회 워밍업장을 건축중에 있습니다. 설비 및 기존 하수도시설 이설에 따른 경비 3,100만원을 계상했고, 제일 하단부분에 세계유도선수권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한라체육관에 경기장을 설치하는 예산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전국체전 운영상황은 기존 보고자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자료를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보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3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 인건비, 문화예술과 계약직 2명에 대한 시간외추가분 103만3,000원, 일반운영비로서 관광지도 제작비와 해외홍보 광고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5페이지 여비, 시책추진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관광지 우수화장실 평가 시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상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외에 민간경상보조비로서 관광·환경분야에 따른 정책연구비 지원, 섬관광정책포럼 업무추진, 아스타총회 제주유치 홍보사업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어통역안내원 홍보물 제작비는 중앙에 기금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역인부임도 마찬가지 기금사항이 되고, 민간경상보조 해외관광홍보 전문화 지원도 국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외에도 자치단체 경상보조업무로서 들불축제 국비 6,000만원, 민속공연지원 국비 5,000만원, 월드컵 대비기금 2억500만원과 문화육성사업기금 1억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로서 안내판 설치사업과 관광지표지판 설치사업 기금 중앙지원을 계상했습니다.
월드컵 문화유적지 교부세 변경에 따른 감액을 시켰고, 도비사업으로서 성산일출봉 야간시설비는 군비 7억원이 확보됐기 때문에 도비예산이 부족해서 우선 1억원만 지원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관리비에 지방계약직 비전임 2명을 계상했고, 38페이집니다.
항공사와 관련은 조금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항공사본부 운영에 따르는 일반운영비를 계상했고,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민간인 해외여비 9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9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에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당초에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서 도비로 8억3,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그 바로 밑칸에 국비가 8억3,800만원 내시가 왔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해서 국비 8억3,800만원 포함하는 16억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국비 3억원이 시외버스 고급화사업 지원비로 계상됐기 때문에 국비를 계상했고, 다음에 시외버스 정시운행체계구축비 국비 3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전사 종사자 휴게소 설치에 국비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애인택시대체사업비 지원 9,500만원, 중간부분입니다. 기타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월드컵경기장 건설에 따른 도비 지원분 지방채상환을 위한 이자보전비 7,086만원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밑부분에 공적자금 관리기금에서 7,000만원을 삭감시켜서 위에 차입금 이자와 국비가 왔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하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41페이지 반환금은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43페이지 특별회계중에 45페이지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개발 특별회계에 관광진흥과소관으로 관광진흥부과금을 이제까지 받아 왔습니다만, 특별법이 새로 개정되어서 금년부터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4/4분기분이 세입되어서 4/4분기분에 대해서 세입을 추가로 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47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사항은 관광협회 등에 민간경상보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주관광홍보관을 지금 서울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부산, 울산 등에 확대·운영하기 위한 경비 1억원, 문화관광축제지원 4,000만원, 건전관광질서반 운영 1,800만원, 제주관광홍보물 제작비 2,000만원, 안내소운영비 4,000만원, 국내여행업자 초청홍보경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페이지 억새꽃축제에 대해서 7,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언론홍보비가 부족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로서 남제주군에 성산일출제 지원비 2,0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됐습니다만, 추가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외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관광진흥부과금을 호텔 또는 이용업체에서 받아주기 때문에 징수한 금액의 5%를 징수교부금으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1억804만원을 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제가 너무 요약해서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만, 요약보고된 내용 중에서 또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해주시면 제가 자세한 설명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를 갖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국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강원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관광문화국에서 전번 당초예산에 포함됐다가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린 경우가 몇 가지정도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8가지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일반회계는 몇 개?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일반회계에 8개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특별회계는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특별회계에서는 없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반회계에 7건, 특별회계 3건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제주억새꽃축제, 성산일출제 지원, 건전관광질서 계도반 운영, 전부 다 당초예산에 포함되어서 삭감됐다가 이번에 다시 올려진 예산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의 삭감변화가 없음에도 다시 추경예산에 다시 올려놓았다는 것은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동사항들이 많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특별한 변경은 아닙니다만,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공감은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을 삭감하실 때 사업의 성질을 봐서 삭감이 안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서 일괄적으로 1,000만원 계상된 거를 300만원씩 깎는다든지 해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질상 꼭 1,000만원이 들어야 되는데 300만원이나 500만원을 삭감해버리니까 그 사업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형편에 놓여서, 위원님 지적이 옳으십니다만, 다 삭감해버리든지 아니면 추가로 300만원이나 500만원을 놓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뜻에서 계상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의회에서 삭감했는데 다시 계상하는 뜻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예비군육성지원 식당건립에 당초,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것은 소방방재본부소관입니다.
○강원철 위원 건전관광질서 계도반운영, 여기는 예산 삭감액 1,200만원이었다가 이번 1회 추경요구액이 1,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삭감액이 1,200만원인데 다시 이번 추경에 요구한 사항은 1,800만원?
○위원장 부봉하 강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강원철 위원 469페이지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당초 계도반 운영시에
○강원철 위원 처음에 6,200만원 올렸다가 1,200만원 깎아서 5,000만원으로 됐는데, 이번에는 다시 1,200만원을 훨씬 뛰어넘은 1,800만원을 추경에 요구했다 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당초에 6,200만원은 작년도기준으로 6,200만원을 요구했는데 1,200만원을 깎아버리니까 5,000만원이 된 겁니다. 관광협회에서도 기초적으로 급수가 1년에 한번씩 오르고, 공무원 인상비율에는 좀 못 미칩니다만, 인건비가,
○강원철 위원 그런 것도 감안을 안 해서 처음에 예산을 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강원철 위원 어느 정도 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사항을 미리 염두에 두고 예산을 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협회에서 6,200만원 요구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인상폭이 그때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6,200만원을 도의회에 요청했습니다만, 1,200만원을 깎다보니까 5,000만원이 됐고, 또 이번에는,
○강원철 위원 6,200만원에서 1,200만원 깎였으니까 이번에는 그것을 갖고는 도저히 안되니까 1,500만원을 더 올려주십시오! 이러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데, 1,200만원을 훨씬 뛰어넘은 1,800만원을 요구했다 말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많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것과 같이 인건비하는 사항은 많지 않습니다. 인건비관계는 많지 않은데, 아마 협회에서 그거를 미리 예측을 하지 못해서 당초에 6,200만원을 올린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지적대로 하면 예측해서 당초에 6,800만원 올렸다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 같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리고 보면 국고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처음에는 국고사업형태로 사업비를 계상했다가 나중에는 국고보조가 안나오니까, 아니면 적게 들어오니까 예산이 갑자기 줄어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관광문화국소관에도 보면 63개 사업이 증감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5개 사업은 전액 삭감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하면 단적으로 제가 생각했습니다만, 중앙절충자체가 아예 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런 사업비를 주십시오! 말만 해놓고 그다음은 중앙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거를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도의 예산은 10월달에 각 과에서 편성해서 예산부서에 보내고 예산부서에서 11월 20까지 편성하고, 도의회의 승인을 12월 중순에 받다보니까 국회에서는 12월 하순이 되어야 국가예산이 확정되고, 이런 예산을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에 편성 순기가 좀 안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각 부처에서, 또 예산처에서 확정된 예산을 받아서 정리하다보면 1월에서 3,4월이 되는 것들이 있어서 전년도와 비교하면서 예측해서 올리고 절충을 하는데, 하다보면 증액되는 것도 있고, 또 시, 도에 보조를 줘야 되는 걸로 우리는 생각해서 전년도와 같이 올렸는데 중앙부처가 바로 수혜단체에 보조를 줘버리는 걸로 예산을 올려버리면 당초에는 돈이 갔지만 우리 도예산에서는 깎아야 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액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증액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도에서도 10월달에 예산을 올릴 때는 문화관광부나 중앙부처에 긴밀한 유대를 해서 정보를 계속 얻어가면서 이렇게 삭감되는 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계속 해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강원철 위원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야 누가 못합니까?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하고, 계획한 다음에는 정 못하면 접촉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활동을 시작해야죠. 여기도 보면 중요한 사업들이 많은 것 같은데, 4·3 문화예술제같은 경우는 2억원 계상됐는데 지금 정부에서 국고보조가 안 내려왔습니다. 그런 경우라든지 국제관악제라든지, 그런 4·3문화예술제같은 것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것 같은 것은 단발성행사이기 때문에 우리도 단체에 보조를 많이 따오기 위해서 예산은 요청했는데, 문화관광부같은 예술단체를 담당하는 과에서 이것은 보조예산으로 할 수 없다, 우리가 좀 과감하게 예산을 따오려고 했는데 거기 기본틀에 맞지 않아서 못 가지고 온 예고, 관악제 같은 것은 도에 지원될 것을 우리가 계상했는데 관악제조직위원회로 바로 중앙부처가 줘버리니까 우리가 삭감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국비에 대해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 올립니다.
○강원철 위원 그리고 큰 책자 333페이지, 유도회 제주발간비 지원은 관광문화국소관이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맞습니다.
○강원철 위원 유도회가 뭐하는 데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유림입니다. 제주향교 이런 제주도내에 유림들의 모임입니다.
○강원철 위원 지금까지 책자발간을 하는데 사업비를 지원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지금까지 책자발간을 한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림에서 유림의 역사와 문화를 한번 발간해야 되겠다고 해서 자료정리는 다하고 원고까지 다해놓았는데 발간을 못 한다고 수 차례 해서,
○강원철 위원 이런 식으로 유림에도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그렇다면 천주교도 지원해 줘야 되고, 불교도 지원해 줘야 되고, 원하면 다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유도회는 특히 우리도가 원고를 작성해서 발간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책인데, 도가 그러한 지원을 이제까지 안 하다 보니까 유림회자체에서 발간원고를 작성한 겁니다.
○강원철 위원 지금까지 보니까 유림에서 제주도에 자꾸 책자발간을 하겠다고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에서 거절했죠?
거절했는데, 왜 이번에는 계상을 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저도 향교에 출장을 많이 가서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대화를 많이 합니다만, 조금씩 우리 행정이 수혜자편에서 발간이나 폭이 넓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원철 위원 수혜자폭이라고 했을 경우는 전체도민의 복지와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수혜자폭이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특정단체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렇지 않습니다. 유도회 회원이 7,8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천주교나 불교에서 재정지원요청을 하면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되겠네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필요하면 천주교, 불교,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같이 지원도 해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343페이지, 도립예술단 연습실 증축공사는 여기 소관이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문화진흥원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349페이지 보십시오.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지원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1,000만원으로 잡혔다가 이번 추경에 1,200만원으로 추가시켰어요. 이유가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해마다 생활체육의 폭이 넓어져 가다보니까 대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숫자가. 지금까지 생활체육을 한지가 3,4년밖에 안됩니다. 생활체육 종목이 3,40개 되는데, 자기네 나름대로 도단위대회를 5개 하다가 11개씩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지원차원에서,
○강원철 위원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늘어나고 환경이 좀 변화된다는 사실들을 생각하지 않고 예산을 짜는 겁니까? 보십시오. 1,000만원 당초예산에 잡혔다가 이제는 또 1,200만원 지원해 준다는 것이, 더 추가요구를 한다는 것이 우습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사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민간단체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획성있게 도가 예산요청할 때 사전에 준비해서 요구가 들어와 줘야 되는데, 민간단체가 솔직히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순기에 관계없이 지원요구를 계속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산순기가 안 맞는 것은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1,000만원정도면 도단위 생활체육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고 예측해서 우리가 올렸는데, 그러한 폭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러한 대회를 기본정도 지원해줘야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어떤 단체는 지원하고 어떤 단체는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증액으로 계상한 겁니다.
○강원철 위원 도정을 이끌어나가는 사람들이 예측도 못하고 판단도 못하다면 백만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올라온다고 무턱대고 받아 주고! 제대로 판단을 해야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생활체육에 대한 활동이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아주 대폭적으로 활동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는 뭐고, 또 보니까 제주도생활체육대회도 있네요? 제13회 제주도생활체육대회! 생활체육대회도 하나면 됐지 왜 두 개로...... 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에도 지원해 주고, 제주도생활체육개최를 보조해 주고, 3,000여만원정도.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생활체육대회가 여러 가지입니다. 회장기 생활체육대회도 있고, 도지사기생활체육도 있고, 자체생활체육인끼리 모인 전도체육대회가 있고, 전국대회가 있고 이렇습니다, 종류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는데 전국대회도 당초에는 중앙계획이 없었는데, 중앙계획이 예산성립된 후에 확정되다보니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강원철 위원 전국생활체육대회하고 제주도생활체육대회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지만 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도 있고, 또 제주도생활체육대회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로 통일해서 할 수 있는데, 왜 두 가지로 나눠서,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가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과 B라는 종목이 있는데, A라는 종목의 생활체육인들이 도지사기대회를 하고 있는데 B라는 곳은 우리도 도지사기대회해야지, 왜 저 단체보다 떨어지느냐 해서 또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도지사기대회가 조금씩 늘어난 것이 있고, 생활체육대회는 자기네자체 회장기라든지 이런 대회를 또 하고, 그래서 체육인들이 저도 잘은 몰랐는데 하다보니까 대회를 통해서 기량향상도 친목도모도 하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생활체육관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회종류가 분류해서 여러 가지로 형성해서 봄에도 하고 가을에도 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나눠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이고, 굳이 이런 식으로 따지면 생활체육 하나만 갖고도 10개로 나눠서 하죠. 시·도, 다음에 동·면 이런 식으로.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기본적으로는 도단위와 시·군 종합단위 정도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37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관광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연구비 지원 1,500만원, 섬관광정책포럼 업무추진에 1,000만원, 아스타총회 제주유치 홍보사업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광환경변화에 따른 정책연구비 지원은 어디 지원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아시겠습니다마는 환경이 계속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제주발전연구원, 제주관광학회 이런 단체들로 하여금 여러 교수들이 참여해서,
○강원철 위원 계상만 되어 있지 구체적인 추진할 사업대상은 정해지지 않은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발전연구원이나 관광학회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섬관광정책포럼 같은 경우도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 충분히 넣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왜 추경에 반영시킨 겁니까? 아스타총회도 그렇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섬관광정책포럼은 오키나와하고 해남성, 인도네시아 발리, 제주도 네 개 섬이 하는데 작년에 예산요청을 한 다음에야 섬관광정책포럼에 주관 도인 제주도가 주무사무국을 맡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고, 아스타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스타총회를 2007년도에 제주도에 유치하는 것이 금년에 관광공사가 제주도에 유치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 아스타총회에 참여해서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되는 아스타총회에 참여해서 관광공사와 합동으로 거기에서 참여회원국을 대상으로 로비활동 및 한국제주의 밤을 개최하는 것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부득불 계상하게 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아스타총회가 2007년도에 개최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사실을 도청에서도 미리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전에 예산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2002년도 이후 2003년도 당초 예산에 넣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왔다 말입니다. 그이유가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것은 금년도 상반기에 한국관광공사가 제주에 컨벤션센터도 오픈되고 있기 때문에 2007년도 유치가 필요하다는 내부적인 방침을 금년 상반기에 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고, 2003년도에 하면 11월에 하와이에서 아스타가 열리기 때문에 금년 11월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강원철 위원 아스타가 보통 몇 년에 한번 열립니까? 1년에 한 번씩 열리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내년 2003년 당초 예산에 넣어서 2003년도 아스타총회 할 때 가서 홍보하고 로비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내년 11월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내년 하면 2007년도 유치하는 시간이 늦는다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도 예산편성 전에 확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관광공사도 작년 예산편성 전에 이런 것을 우리하고 타진하고 논의했으면 좋은데 이게 국제행사가 되어서 관광공사라든지 문광부 보다 정보가 늦습니다. 그래서 확정을 금년도 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원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어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수 위원 고동수위원입니다.
먼저 326페이지 봐주십시오.
저도 줄여서, 다른 분들도 질문을 해야 되니까 몇 가지씩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2회 제주도지사배 전국아마바둑대회, 전도장기대회, 도지사배전도웅변대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2회라면 작년부터 시작했다는 말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고동수 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거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고동수 위원 이제까지 안 하다가 왜 갑자기 작년부터 시작하고, 또 애당초 500만원밖에 안 잡혀있던 것을 더 올려서, 저의가 어디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아까 강원철위원님 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둑이나 장기 이런 것들이 스포츠산업화되어 가고 있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타시·도나 이런 데도 계속 대회가 있기 때문에 신설됐고,
○고동수 위원 제 질문요지는 왜 작년에야 하필이면 시작해서 금년에 2회 대회를 이렇게 하느냐 말입니다. 하려면 도지사 한 지 오래 됐는데 그전부터 하든지,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다른 대회도 신설하고 계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마다,
○고동수 위원 바둑대회, 장기대회같은 것은 국내에서 그냥 하면 되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제는 바둑대회나 이런 것이,
○고동수 위원 필요성이 꼭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스포츠종목으로 종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작년에 왜 했느냐 하지만 앞으로 이와 유사한 종목의 대회들이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해마다 2내지 5건씩 새로운 신규대회들이 계속 불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이 500만원인데 올렸느냐 하는 것은 아까 답변과 같습니다.
○고동수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퍽 유쾌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도지사배 전도웅변대회도 과거60대, 70년대는 웅변대회를 많이 했지만 이제는 안하는 편이고, 하더라도 다른 단체에서 많이 하는데 굳이 도지사배 하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광역자치단체에서 대회를 하면 중앙에서도 대내외적인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도지사배를 하면 중앙단위 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도지사배로 해야 도내만이 아니고 도외에도 제주의 종목별 위상을 떨친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리고 330페이지 봐 주십시오.
출연금인데요,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 지원, 문화예술재단에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6급은 파견됐다가 돌아왔고 4급 1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 동안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어떠한 실적을 공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하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저희가 서면으로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다음 349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강원철위원님이 질문을 한 겁니다마는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지원 문제하고 뒤에 보면 제주도생활체육대회 개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생활체육인들이 다른 형식으로 모여서 체육대회도 하는데, 이것도 그래요. 굳이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를 하면서, 이거 선심성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도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에 대한 복지시책과 유사하게 앞으로 읍·면·동별로 체육지도사들이 종목별로 나가서 활동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지금도 시·군에 국고보조가 되어서 나가는 것이 사라봉이라든지 학교 교실을 빌린다든지 아침에 체육지도사들의 활동이 많습니다. 나날이 생활체육이 생활화되고 노인이라든지 나이드신 분들에 대한 복지시책화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생활체육은 앞으로 더 확대됨으로써 복지시책이 구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러니까 국비에서 많이 지원되면 국비지원으로도 족하다는 말씀입니다. 굳이 도지사기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추가할 필요가 있겠느냐?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덧붙여서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동수 위원 하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관광산업을 하는데 스포츠산업을 관광산업화로 해나가는 최초의 도입니다. 전국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엘리트체육만 스포츠산업화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들이 하는 게이트볼, 생활체육도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관광산업화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전국에서 생활체육대회를 제주도에서 제일 먼저 했습니다. 이런 것이 전부 관광산업화 되어 갈 때 우리 제주도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 스포츠 향상면, 생활체육면에서 한 발자국 전국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차츰 저희도 위원님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더욱 도지사배든 회장배든 더욱 장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 시간내 여러 가지 보고는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렇게 대답하면 결국 도지사가 민선지사이기 때문에 현역에 있을 때 이런저런 명분으로 여러 가지 도지사기대회를 개최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그런 의도가 깔려있는 선심성이 아니냐?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로 스포츠산업육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트체육도 그렇고, 생활체육도 그렇고 도내대회를 개최하다 전국대회도 개최하고, 국제대회도 개최함으로서 이것이 관광산업화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순수한 차원에서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도지사기 하는데 관광이 되겠어요? 우리 제주도민들끼리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도지사기도 한해 두해 하면 경력이 쌓여서 경력팀들이 전국대회도 유치할 수 있는 기량이 생기고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기량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자기네끼리만 활동하다가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힘들 겁니다.
또 사실 그렇습니다. 비교우위 경쟁이 되기 때문에 A라는 종목이 무슨 대회를 하면 B, C라는 종목들이 하려고 나서고 있는 현실입니다.
○고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넘어가겠고, 35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게이트장 시설 및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 하는 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지금 애월읍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355페이지 제일 위입니다. 스포츠산업육성에 세계스타원로회장 5명해서 500만원 했는데 무슨 스타를,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표현이 조금 세련되지 못한 것이 죄송합니다.
미국에 LPGA라는 여자들만의 유명한 골프대회가 있습니다. 한국선수들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LPGA대회를 제주에서 개최하려고 합니다. 제주에서 개최하면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여자프로골퍼대회기 때문에 이것을 중계하면 전세계에 방영되어서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LPGA골프에 관련된 회장단을 초청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기본경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세계스타라는 스타는 저희가 잘못 표현해서 썼습니다. 세계원로회장인데.
○고동수 위원 마지막입니다.
전국체전 관련해서 많은 질문은 아니고 딱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혹시 이 기사내용 보셨습니까? 한라일보 9일자 나온 겁니다. 내용이 전국체전 홍보물 광고계약해서 특정업체가 독식 논란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 이상호 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 이상호입니다.
고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전국체전 큰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광고물대행계약을 해 오고 있습니다. 98, 99전국체전 때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뭐냐 하면 예산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쭉 육지부의 대그룹을 통해서 스폰서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5월 28일 1억4,400만원이 광고물조합에 단체수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여기서 언론을 가져서 얘기를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5월 28일 1억4,400만원을 광고물조합 이사장하고 저희 도하고 스폰서계약을 맺어서 전국 아니면 우리도에 기업하시는 분들에게 광고물을 설치하는데 선전탑이라든지 아치를 설치하는데 스폰서를 받아서 체전행사를 홍보하면서, 그리고 스폰서 한 기업도 홍보해 주는 계획을 갖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5월 28일 수의계약을 했다는데,
○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 이상호 단체수의계약을 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단체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예산을 갖고 한 것이 아니고 광고물조합원들이 47명이 되는데, 조합원하고 광고협회원이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스폰서를 받아오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도예산을 가져서 했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 이상호 예.
○고동수 위원 그래도 신문에 이렇게 보도가 되면 전혀 사실 무근인 것을 가지고 이렇게 보도할 기자는 없지 않겠습니까? 뭔가 의혹이 있고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이 단체수의계약을 맺었다는데 수의계약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당당하게 해 버리면 이런 문제는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 이상호 저희들 예산을 가져서 하는 것은 단체수의계약이라든지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하는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억4,400만원이라는 것은 저희 예산하고는 별개로 육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도내에 이르기까지 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광고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광고조합이 가서 스폰서를 받아서 광고물을 설치하고 기업을 홍보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마는 광고협회원이 97명이고 조합원이 4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한두 분의 비조합원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분들도 광고조합에서 끌어들이기 위해서 6월 18일 광고조합이 협회간부들까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7월 2일 광고조합에서 협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설명회라든지 그런 것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비조합원인 한두 사람이 참여를 못해서 한 것 같은데, 저희들도 개인적으로는 대화가 안됐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누구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실명으로 안줘서 뭐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분들도 이번 체전에 광고대행계약을 하는데 같이 참여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전국체전을 하는데 사회면에 이런 식으로 신문에 보도되고 하면 전국체전을 먹칠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방지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 이상호 예.
○고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부봉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326쪽 사회단체보조금에 우리문화자강운동에 1,0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우리문화자강운동이라는 것이 어떤 운동에 보조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사단법인 청결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청결연은 뭐가 준말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청소년교화연합회라고 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올바른 인식과 체험 이런 것을 하는 사단법인체입니다. 전통문화강연회라든지 무형문화재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청소년풍물패라든지 유해환경감시캠페인을 청소년들에게 시켜서 청소년들을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번에 새로 사업이 처음 올라온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작년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면서 추진한 단체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습니까?
청소년단체에서 이런저런 활동하고 있는 것들은 많은데 제가 처음 들어보는 단체여서, 계수조정 전에 이 단체의 작년 실적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임기옥 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국제관악제하고 전국합창제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전국합창제는 선집행입니까? 이미 끝나지 않았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뒤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산을 깎아서 과목을, 국비가 올 건데 직접 가서, 신규예산이 아니고 과목만 바꿔서 올린 예산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에 보면 국제관악제가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합창제는 아니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합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단체보조 위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해서 합창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과목변경해서 이쪽에 한 것입니다. 신규예산은 아닙니다.
○임기옥 위원 이게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합창제 끝났죠? 6월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추경에 올라왔는지?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본예산에 끝난 것으로 했는데 여기서 과목만 바꿔서 지원하기로 해서 된 사업입니다.
○임기옥 위원 다음 469쪽 특별회계입니다. 문화관광축제 지원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데 지원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축제를 읍·면 단위에서 계속하고 있어서 지원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광축제, 문화축제, 레저축제, 들불축제, 특산물축제 이렇게 해서 한 30개 축제가 계속 되어집니다. 이런 데에 500만원 내지 1,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관광문화국장님으로서 제주도에 축제가 모두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마을단위 축제까지 해서 30개 정도 됩니다.
○임기옥 위원 이게 다 예산을 지원하면서 꼭 해야 할 축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전부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축제가 자발적으로 마을에서 일어나서 올라오는 축제도 있고, 읍·면, 시·군 단위에서 기획되어서 하는 축제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4,000만원 어떤 데 지원되는 겁니까? 큰 축제들은 이미 기존예산에 잡혀있는 것이고, 이것은 풀성격으로 갖고 있다가 지원되는 거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여름철에 표선, 함덕, 이런 데도 관광객유치 차원에서 여름축제를 개최하겠다해서 지원해 달라고 하고, 서귀포 칠십리축제, 북제주군에도 있고 4개 시·군별로 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기본적으로 500만원 내지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축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도민들도 그렇고 관광객도 축제에 식상하고 축제 본래의 뜻을 못 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꼭 제주도를 대표할만한 축제 몇 개만을 골라서 집중적으로, 충분한 예산을 지원함으로서 축제다운 축제를 하도록 관에서부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청하는 대로 찔끔찔끔 줘서 축제도 아니고 마을잔치가 되어 버리는 데도 이름은 축제라고 써 붙여서 이상하게 축제의 의미를 변색시키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손을 내밀면 관에서 거절하지 못하고 찔끔질끔 지원하는 데서 이런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표선 백사축제, 함덕 바당모살축제, 서귀포 칠십리국제바다축제, 도대체 이름만 갖다 붙인 축제지 축제다운 축제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이런 데 지원하겠다고 1,000만원 예산이 나와 있는데 과연 이게 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고, 제대로 된 축제로 승화시키고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데 찔끔질끔 지원함으로서 축제다운 축제를 못하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위원님 취지를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을 하다보니까 처음부터 어느 것이 성공할 것이다를 예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북제주군에서도 잘하고 있는 들불축제도 처음에 될까 생각했는데 하다보니까 북제주군에서 기획도 잘하고 참여도 잘해서 성공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축제가 처음부터 큰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교훈도 여러 가지 얻었습니다. 그래서 마을단위 그 마을특성이 있는 축제로 출발해서 조금씩 커가면서 하는 것이 역사도 있고 바람직하다. 그리고 5,000만원, 1억 단위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기본경비 정도를 지원하다보면 그 중에서 들어가는 축제도 있고 번창하는 축제도 있고, 또 그런 것을 도단위로 육성하는 형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축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물론 시행착오를 거치다보면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도 있고 없어 질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눈꽃축제 같은 부분, 해마다 눈도 안 오는데 눈꽃축제를 하고, 섬문화축제도 두 번 했지만 성공하지 못해서 결국 올해는 시행을 안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는 마을축제도 정말 독특하게 제대로 된 것을 살려서 마을축제는 그 대신 지원을 풍부해 주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입막는 식으로 찔끔찔끔 제대로 되지 않는 축제, 마을잔치 하는데 지원하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승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위원님 말씀도 좋은 의견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서귀포 보목동에서 자리돔축제도 하고 한치축제도 하고, 모슬포에서 방어축제도 하고. 모슬포 방어축제는 예상외로 엄청난 지역적인 경제적 효과도 있고 해서 초창기는,
○임기옥 위원 모슬포만 하더라도 보십시오. 방어축제 하죠, 이번에 추사 김정희 되살리기도 하죠. 한 마을에서 너무 여러 개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마을에서 대표적인 것 하나 붙들고, 온 도민이, 온 국민이 모여들 수 있게 제대로 하는 축제에 관에서 지원도 하고 몰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렇게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다음 470쪽 보면 억새꽃축제에 3,000만원이 추가됐고, 성산일출제에 2,000만원이 추가됐는데, 본예산에 예산 책정되고 했는데, 이 부분에 추가되는 요인이 발생한 겁니까?
억새꽃축제는 아직 안 되어 있죠? 삭감된 것이 다시 올라온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요인이 발생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게 관광객유치 차원에서 관광협회가 MBC하고 같이 홍보컨소시엄을 했습니다. MBC하고 해야 전국에도 방송되고 하다보니까, 작년에도 이런 수준으로 MBC에서 5,6천만원으로 계약하다 보니까 행사비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방송사와 연계하려면 1억이 없으면 행사를 하지 못하겠다해서 계상을 하게 됐고, 성산일출제도 2000년을 맞이해서 국가행사로 1억5,000만원을 지원하면서 해 왔는데
○임기옥 위원 그때는 밀레니엄축제라고 해서 했습니다. 2000년 첫해의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때 1억5,000만원 예산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역축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은 남군 자체 축제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작년에도 5,000만원을 지원했는데 갑자기 2,000만원만 예산이 계상되니까 그쪽에서 일출제행사를 못하겠다. 남군 자체의 행사이기는 합니다마는 일출봉의 일출축제라는데 의미가 있어서 그러면 행사가 너무 죽어버리니까 기본적으로,
○강원철 위원 일출축제를 안 해도 이제는 많이 가죠.
○임기옥 위원 남군 자체 예산으로 하면 되죠. 도에서는 2,000만원만 지원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성산일출축제조직위원회라고 해서 주관은 성산읍 관내의 청년들 조직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임기옥 위원 남군에서는 얼마를 출연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남군에서도 4,5천만원 지원합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충분하죠. 2,000만원에 4,000만원 해서 6,000만원이면 충분하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렇지만 밀레니엄 축제로 키웠다가 갑자기 떨어뜨리려고 하니까 이것도 사실 지역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축제의 지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갑자기 2,000만원까지 떨어지니까 그쪽 청년들이 도가 너무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있어서 기본적인 것은 지원해 줘가면서 더 늘리든지 자체로 한다든지 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번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배려를 부탁 올립니다.
○임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홍가윤위원님
○홍가윤 위원 지금 469쪽의 것을 했죠. 거기에 의문나는 것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주관광홍보관이 탐라영재관에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상담실적이나 거기서 여행객을 모집해서 보내는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여행객은 모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상담만 해 주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상담과 제주도의 홍보물을 각 여행업체에 배부한다든지 서울지역의 여행업체들이 제주에 관광오는데 밑받침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전시활동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홍보관을 운영하는 비용은 어디서 부담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우리가 보조로 해서 협회경비하고 같이 해서 운영경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관광협회에서?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홍가윤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돈이 관광협회에 나가는지 어디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억이 넘는 돈인데 본예산에 전혀 거론하지 않다가 이제야 부산이나 울산에 홍보관을 설치하겠소, 돈 내시오 했으니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있어서 추경에 올라올 것이면 작년말에 본예산할 때 올려야죠. 그때 안 했다가 이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추경이라는 것은 이런 신설항목을 놔서 추경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피한 경우에 본예산에서 모자란다든지 변경사유가 있을 때 추경을 하는 것이지 왜 이런 것이 추경에 올라옵니까?
신설되어서 올라오는 예산이 관광문화국 소관에 몇 건이나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건수로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부산하고 울산지역에 제주에 관련된 그런 것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홍가윤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제가 이것을 놓고 옳다 나쁘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신규예산이 그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려야 될 사항을, 앞으로 저는 철저히 그것을 견제시키겠습니다. 본예산에 올려야 될 사항이 추경에 올라오면 어떤 할아버지가 두 분이 된다해도 앞으로는 삭감입니다. 그것은 조심해야 할 겁니다.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예산 편성하는데 어긋나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어서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리고 밑에 보면 제주관광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계간지 홍보카렌다 등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1억에서 1억2,000만원으로 2,0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계간지는 어떤 계간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관광 홍보물입니다마는, 관광협회가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관광협회 방문 시에 달력을 보지 않았습니까? 카렌다 제작한 것,
○홍가윤 위원 달력은 2,3백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2,000부를 만든다고 했는데 2,000부면 150만원에서 200만원이면 카렌다는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값도 500만원 책정되었던데 사진 찍어오는 값 말고 그 사진을 놓고 만든다고 하면 칼라로 하면 2,3백만원이면 충분합니다, 2,000부 만드는데는. 요즘 카렌다 한 부, 저런 카렌다는 얼마인줄 압니까? 저것은 기껏해야 한 부당 7,8백원입니다. 그러면 2,000만원이면 몇 부를 하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위원님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홍가윤 위원 계간지까지 만들어서 1억2,000만원이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디서 만들든지 간에 단가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산해서 나머지를 환수받을 수도 없는 문제이고, 무슨 핑계를 대더라도 다 대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봐서 납득이 갈 수 있게 적어놓아야지,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위원님께서는 1,000만원이면 될텐데 2,000만원 올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여기 예산에 1억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2,000만원 추가하는 것인데 설명서에 보면 카렌다 2,000부 해서 그런 것들 나온 것이 있던데 저도 카렌다를 만들어 봤는데 단가가 그렇게 쌉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여기 기존에 1억원이 계상된 것은 일반 관광홍보물을 만들었던 것이고 이번에 얘기하는 것은 홍보카렌다를 중심으로 2,000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371쪽에 보면 있던데, 관광안내지도, 관광협회에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으러 갔더니 관광안내지도도 관광협회에서 제작한다고 하던데 이것은 관광협회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안내지도제작이 관광문화국에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책정되어 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홍가윤 위원 그러면 관광협회에서는 안내지도를 만들어 내고 또 도에서도 만들어 내고, 시에서도 만들고, 그러면 똑 같은 책자를 어디 여러 군데에서 만들어야 되겠네요? 한 군데서 만들어야 훨씬 효과적일텐데,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요번에는 월드컵 용으로 별도의 세세한 지도가 작성된 것이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 한 것은 한 장으로 접어서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도,시·군에서 예산을 올려 관광협회 것을 사주는 예산입니다. 시·군별로 이것을 예산에 올려서 협회가 만든 것을 시·군에서 다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 만드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외국에까지 가서 활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도,시·군에서 매입을 해 주는 것입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설명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364페이지에 2002 체전사업 마무리 추진 풀사업비로 2억7,000만원 올라왔는데,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364페이지입니까?
○홍가윤 위원 364페이지 시설비에 있습니다.
그런데 체전사업마무리가 어떻게 풀사업비로 2억7,000만원이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어떤 곳에 쓰는 돈입니까? 지사님이 어디 다니면서 인심 쓰는돈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것은 체전사업이기 때문에, 운동장에 쓰는 사항입니다, 시설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체전을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2,3억원 정도를 우리가 예비비적 성격으로 시설비를 가지고 있어야 전국체전할 때는 각 종목별로,
○홍가윤 위원 심지어 제주도체육회에 체전업무추진비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28억원을 제주도에서 받아다가 그 중에서, 3억2,000만원이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데 또 여기 풀사업비가 2억7,000만원이 있습니다. 2,700만원도 아니고.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여기 마무리추진 2억7,000만원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경기장을 개·보수하고 새로 만드는 것도 있는데, 중앙에서 축구하면 축구, 볼링이면 볼링팀에서 와서 전국체전 시설에 맞는지 안 맞는지 공인작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추가로,
○홍가윤 위원 아, 불합격 되는데 조금씩,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불합격 되면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것은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조금 전부터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인데, 377쪽 379페이지까지 지역항공사 예산입니다. 지금 지역항공사가 설립할 것으로 확정도 안 되었는데 예산을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이것을 올려서. 심지어는 민간인해외여비에서 항공사 설립 해외 지역항공사 업무협의 항공사운영관련 정비 지상조업 등 국내외업체 협의. 아니 지금 항공사 설립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확정도 안된 상태인데 무슨 협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여기 전부 그런 말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홍가윤 위원 하나 하나 따지면 뭐하고 전부 확정된 후에 해야 될 일이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오늘 보고도 받으셨습니다마는, 설립확정은 지금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항공사를 설립하고 안 하는 것은 나중에 결정할 일이지만 제주도가 항공이나 선박에 대해서, 이런 연륙교통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관심을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도민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계획대로 하려면 전문가를 제주도에 오도록 해서 여기에 상주도 시키고 기본적인 것만 연구를 해 나갔으면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께서 검토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저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되는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완전히 확정도 안된 상태에서 두 사람의 직원을 채용해야 하고, 그 사람을 인건비 지출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 숙소를 임차해 주어야 하고 사무실도 임차해야 하고, 이게 확정도 안되었는데, 여기에서 어떤 것인가, 항공사설립 도민설명회, 내외국인 전문가 초청 하는 것은 준비단계에서 조사한다든지 설명을 하는 이런 것은 그런 대로 괜찮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항공사설립 도민설명회 자료유인 이런 예산은 도민들 공감대를 얻으려면 설명회를 해야 하니까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것들은 확정된 후에 필요한 예산들인데 지금부터 한다고 하면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간단하게 설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왜 상공인, 관광업계 등 도민설명회를 안 했느냐 하는 질문을 저에게 주셧었습니다.
우리가 하려면 관광문화국장이나 교통행정과에서 설명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개발연구원에, 아까 허종박사를 내용적으로 파견을 해달라고 절충 중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런 예산을 조금 허락해 주시면 봉급은 교통개발연구원에서 받게 하고 여기 와서 설명회도 하고 우리와 업무도 같이 보면서 하려고 하면 원룸이라도 빌어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홍가윤 위원 좋습니다. 그 점은 조금 전에도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보면 숙소 같은 것도 있고 전부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그런 것도 있다 말입니다. 항공사 설립 도민 설명회, 내외국인 전문가초청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이런 데에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이런 데서 써먹으면 되지 이런 항목을 또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것은 박사가 오는데 그 사람 혼자만 오면 곤란하기 때문에 항공전문가를 몇 개월 보조할 수 있도록,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석현 위원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고석현위원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질문을 해 주십시오.
○고석현 위원 83회 전국체육대회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당초 총예산이 얼마로 책정되었는데 얼마가 삭감되어서 지금 얼마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당초에는 286억원을 할 것으로 했는데 현재 238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국장님! 정부에서 우리가 예산을 따오는데 아까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국고보조금은 투쟁의 산물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예산에서 국고가 39억원이 빠지고 그 다음에 교부세가 약60억원이 빠졌지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고석현 위원 그래서 238억원의 예산을 갖고 하는데, 제일 처음에 그 예산에 맞추어서, 286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기획하는 대로 훌륭한 전국체전을 치르려고 했었는데 이와 같이 예산이 빠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전국체전에서 거리가 멀지 않겠느냐, 해서 심히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국장님께서 국고보조를 받는데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열심히 노력했더라면 전국체전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훌륭한 체육대회로 마무리지을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맞는 말씀입니다.
당초에 286억원을 계획할 때는 중앙에서 국비를 99억원, 교부세 110억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100억원이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한150억원 정도 요구하는, 사실 그렇게 요구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예산이 종결된 상태에서도 정부가 국비를 60억원 주었고, 지사님께서 특별교부세를 100억원을 확보한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괄목할만한 성과이고 지금도 지사님께서 중앙부처라든지 최고위층에 예산 줄 수 있는 분들하고 특별교부세를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6억원이라고 도민에게 처음에 공개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최대한 받아오자,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저희들 지금도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예산은 조금 추가 확보될 전망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추경을 하면서 일단 지금까지 예산 받아온 것을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심전력을 다해서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만회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더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국고보조금 삭감된 내역이 있습니다. 문화의 집 조성에 2억원, 4·3문화예술제 2억원, 2002월드컵개최도시 문화행사 10억원, 혼인지정비 1억원, 전국체전 운영비 39억원, 이와 같이 많은 국고보조금이 삭감되는 바람에 우리 제주도에 그 만큼 손실을 가져왔다, 국장님도 무거운 마음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서 국고보조를 받아오는 것 만이 능사가 아니겠지만 우리지방재정도 보태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보조를 받아오는데는 너나 할것 없이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아까 월드컵경기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줄어든 것은 10억원이 서귀포로 직접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국고보조를 신청할 때는 우리가 도의회에 신청하는 것하고 조금 틀려서 최대한으로 신청하고 최대한으로 따오는 노력을 합니다. 최대한으로 신청금액을 하다보니까 적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데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노력하면 노력한 것만큼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비확보에 대해서는 도에서 더욱 열심히 해서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국고보조금은 투쟁의 산물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예산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11시에 개의하여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소방방재본부,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해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우리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을 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문수철
○출석공무원
- - 제주도
- - 관광문화국
- 국장김형수
- 관광진흥과장이상호
- 문화예술과장현운성
- 교통행정과장강관보
- - 문화진흥원장강왕수
- -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이영배
- -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양광호
- - 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이상호
- - 제주도체육회
- 부회장이상철
- 사무처장이창준
○기타참석자
- - 교통개발연구원
- 항공교통연구실연구위원허종
○참여속기사
- 김옥분 부순영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