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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2년 9월 4일(수) 10시05분
장   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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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1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제주도관광진흥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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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 제출)
   ｏ 관광문화국소관
2. 제주도관광진흥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ｏ 문화진흥원소관
   ｏ 민속자연사박물관소관
   ｏ 지방공무원교육원소관
   ｏ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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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제주도의회제1차 정례회 교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제15호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우리 위원회소관 피해지역을 돌아보아 보람있는 피해현장방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이틀동안은 2001년도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예산집행의 적정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잘된 점은 권장하고 잘못된 점은 그 원인을 규명해서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함과 아울러 2003년도 예산심의와 향후 재정운영에 있어서 주요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결산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먼저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원활한 결산심사를 위하여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위원회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사일정에 따라 국·본부·원·사업소별로 제안설명을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고 의결은 우리 위원회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일괄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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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1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 제출)      
   ｏ 관광문화국소관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관광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수철   전문위원 문수철입니다.
   2002년 7월2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교육관광위원회소관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먼저 관광문화국 순서이므로 관광문화국 관계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자리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관광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관광문화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운성 관광진흥과장입니다.
   한동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강성근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양광호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입니다.
   이하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문화국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별도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중 저희 관광문화국 소관 사항만을 발췌하여 작성한 심사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결산총괄, 세출결산총괄, 불용액원인별 현황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일반회계 및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3쪽, 세입결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260억7,126만5,000원으로서 이중 260억6,333만7,000원이 세입되고 792만8,000원이 미수납되어 세입율은 99.98%가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우선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17억2,254만원이나 217억2,567만5,000원이 세입되어 예산액보다 313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제주세계섬문화축제장 시설사업비로 국고보조금이 증가되었으나 제주향수 로얄티 수입은 판매량감소로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43억4,872만5,000원이나 43억3,766만2,000원이 세입되었고 미세입액은 1,106만3,000원으로 서 관광진흥부가금이 미세입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0억원, 예비비지출 1억2,895만3,000원을 포함하여 총631억3,059만1,000원중 627억210만3,000원을 지출하였고 2억1,000만원을 명시이월시킴으로서 2억1,848만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먼저 일반회계가 전년도이월액 100억원, 예비비 1억2,895만3,000원을 포함하여 598억8,513만3,000원의 예산 현액중 594억8,639만5,000원이 지출되었고 명시이월 2억1,000만원, 불용액은 전체예산액의 0.32%인 1억8,873만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2억4,545만8,000원의 예산현액중 32억1,570만8,000원이 지출되어 2,97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2억1,848만8,000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원인별로는 집행사유미발생 850만원,예산절감 671만2,000원, 예산집행잔액 2억55만원, 보조금집행잔액 27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인 수수료수입예산 1,906만5,000원에서 1,554만3,000원이 세입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인 이월금은 2,246만8,000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부담금 5억원, 잡수입 2,655만3,000원이 세입되었고 과년도수입 3,000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월드컵관광 문화유적지 가꾸기사업 등에 따른 지방교부세 34억8,300만원이 세입되었고 들불축제지원등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47건에 67억6,569만6,000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문화관광부 기금수입으로 16건에 13억3,241만5,000원이 세입되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건설에 따른 국내차입금으로 정부자금채가 95억5,000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관리예산 총57억5,597만3,000원중 57억1,512만3,000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4,08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0억8,235만9,000원중 10억4,350만9,000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3,88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1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예산은 31억7,961만4,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자체사업예산은 9 억9,400만원중 9억9,200만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200만원입니다. 예비비 기타세항으로 출연금 5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문화재관리입니다. 문화재관리총예산 92억900만원중 91억3,3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567만원입니다.
   이중 경상적경비 예산은 3억750만1,000원중 3억610만9,000원이 지출되었고 139만1,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82억9,292만1,000원중 82억3,095만7,000원이 지출되었고 1,428만6,00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 6억860만원중 5억9,627만7,000원 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1,23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체육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예산 280억8,551만8,000원중
280억6,789만7,000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1,76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경비로 14억2,477만8,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15억6,529만3,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21억5,000만원 전액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28쪽, 스포츠육성산업이 되겠습니다. 스포츠산업육성예산 229억4,004만2,000원중 229억2,782만9,000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1,22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적경비예산은 17억6,314만1,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6억2,189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자체사업예산 205억4,300만원중 205억4,279만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관광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예산은 83억3,451만원중 82억3,310만9,000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1억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13억4,000만원중 인건비에 1억2,159만
9,000원이 지출되었으며 경상적경비로   11억6,655만1,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보조사업에 22억2,618만7,000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3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 47억5,800만원중 47억1,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예비비등 예산 1,000만원중 국제부담금 377만1,000원이 지출되었고 622만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교통관리입니다. 교통관리예산 85억11만원중 84억8,691만9,000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1,319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예산은 14억5,452만4,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예산은 56억8,150만원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38쪽부터 39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 13억4,535만원중 13억3,923만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61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예산은 200만원 전액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41쪽 예비비지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시외버스파업에 따른 전세버스임차에 1억2,895만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이월사업비현황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은 2건으로 문화재관리사업예산중 근대문화유산조사용역비 6,000만원은 공기부족으로, 교통행정지도 사업예산중 택시운전근로자 휴게소건립사업비 1억5,000만원은 건립부지선정 및 자부담확보지연등으로 총2억1,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44쪽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3억4,872만5,000원이나 43억3,766만2,000원이 세입되어 1,106만3,000원이 미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47쪽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 및 문화비예산액은 11억3,375만8,000원중 11억1,587만7,000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1,78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문화예술관리예산은 경상적경비에 2억5,000만원, 사업예산에 1억5,000만원 전액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48쪽 문화재관리입니다. 문화재관리사업예산은 2억6,895만8,000원 전액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0쪽까지 관광관리가 되겠습니다. 관광관리예산 25억7,650만원중 25억4,674만9,000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2,975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예산은 21억9,151만2,000원, 사업예산은 3억5,523만6,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1쪽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제주도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40억286만원에서 수납액은 8억5,489만1,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7,110만원으로써 현재 잔액은 42억8,665만1,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52쪽 기금관련 적립금 운영명세, 당해연도 기금운영명세, 53쪽 결산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봉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관광문화국소관 2001년도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관광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태풍피해로 인해서 업무들이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앉아 계신분들중에 바쁘신 분들은 자리를 비우는 게 어떤가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알아서 바쁘신 분들은 보내십시오.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1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기왕 나왔으니까,
○홍가윤 위원   1시간이 될는지 하루가 될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급한 일이 있으면 여기에서 전화로 물어보면 되니까,
         (관계공무원 퇴장)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저희들도 최대한 적게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과하고 스포츠기획단등 등 부서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문화국장께서는 우리 위원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준비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가윤 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제주도문화예술진흥기금 심의의결서 있지 않습니까? 원본은 못할 테니까 사본하고 지원받은 업체명과 액수,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라도 좋습니다.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재단에서 명세라든지 하기 때문에,
○홍가윤 위원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불용액은 일정한 설명이 없습니다마는 어떤 데는 4,000여만원씩 또 어떤 데는 9,000여만원씩 부서별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한 항목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게 아니고 여러 개를 합치다 보니까 많아진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그렇습니다. 부기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홍가윤 위원   그래서 이 설명서에 보면 한꺼번에 한부서에서 9,000만원이다, 4,000만원이다하면 그 4,000만원이라는 것은 불용액이 생기면 다른 데 사업집행을 못하는 돈이 되어서 사장될 우려가 많아서 이런 것은 자세한 내용을 적어주어야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질문도 안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소홀히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산검사까지도 끝낸 일이기 때문에 제대로 소명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조금전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제가 왜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지난번에 보니까 기금을 배정하는 심의위원들이 바로 수혜자들입니다. 수혜자들이 심의위원으로 가서 의결을 하면서 자기가 수혜를 받는 의결서에 서명까지 했어요.
   그런 서명이야.... 그런 때는 배척해서 다른 사람만 서명하고 그 사람은 제외를 시키든지 해야지 왜 수혜받는 단체장이 심의위원으로 해서 의결해야 됩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단체들이 각계각층에서 다 참여하다보니까 그중에서 예를 들면 문학부분이라든지 전시예술부분이라든지 공연예술부분이라든지 전통민속이라든지 이렇게 전부 각분야마다 하다보니까 그중에서 수혜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급적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배척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배척한다는 것도 이상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분야에서는 그 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라야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서 예산요청도 하고 받아다가 쓸 수도 있는데 그런 전문가를 배척한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거기 끼워놓더라도 의결하는데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분으로 하여금 그 분야는 서명을 하지 않는다든지 뭔가 그런 방법을 써야지 배척한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홍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심의할 때 그 사람들이 활발한 토론을 거쳐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되 최종적으로 소위라든지 그런 것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든지 그런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작년에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런 점들이 있어서 그 당시 김형수국장님한테 개선해 달라고 개별적으로 부탁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점이 조금 이상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교육시상기금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수납액보다 지출액이 많은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나머지 두 기금은 아예 지출액이 없는데 그런데 이것은 지출액이 수납액보다 많다면 기금자체를 잘라먹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몇 년 안가서 기금이 바닥날텐데,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기금은 제가 교육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알아서 말씀드립니다마는 3,600만원이 왔는데 지금까지 증식되어서 7,000여만원 되었는데, 이자가 갑자기 내리다보니까, 8%, 10% 될 때는 이자가 많이 남고 지금은 5% 대로 나오니까 모자라고 있습니다. 아까 홍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반영되어서 시상기금을 줄이고 있고, 여기에서는 문화재단으로 우리가 출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홍가윤 위원   공무원교육시상기금이나 문화예술진흥기금지급운영조례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거기 보면 출연금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익금범위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그것은 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 규정은 없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홍가윤 위원   그러면 원금중에서도 사안만 발생하면 계속 지급할 수 있다?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그렇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홍가윤 위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출연범위내라든지 수익금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을텐데,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가 8%, 10% 대면 충분히 운영이 되는데 이자가 선진국처럼앞으로 제로베이스가 된다고 하면 원금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로만 운영하도록 못박고 있는 기금도 있고 아까처럼 공무원시상금같은 것은 청와대에서 3,600만원, 80년대 와서 계속 증식시키다가 이제는 최소한도로 시상을 하고 있는 사항들이고, 기금들이 앞으로 통 폐합하려는 이유가 그전에 이자가 10%대로 있을 때는 기금활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라든지 중앙에서 통 폐합 관리를 하려는 행정의 전환점에 와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강원철위원님.
○강원철 위원   저는 결산심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보니까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절차로 전락한다는 생각이듭니다.
   왜냐 하면 2001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결산서를 그것도 전부 의원님도 계시고 회계사들이 의견서까지 내놓은 것을 승인해 주는 상황인데 이런 것을 굳이 이럴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마는 어쨌든 결산을 제대로 해야만 다음에 다가오는 해에 예산을 제대로 반영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입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의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정례회때 하도록, 최근 들어서 상반기, 하반기 정례회가 두 번 있기 때문에 결산심사는 상반기, 하반기는 예산승인 이렇게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가 잘몰라서 그런데 검사의견서 갖고 계십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여기보면 2001년 1월1일부터 2001년 12월31일까지 검사의견서가 나왔고 5페이지 보면 제주도지사 귀하 해서 2001년 5월 25일자로 검사의견서가나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원래 검사의견서는 당해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에 대해서 결산을 한 다음에 의견서를 내는 게 검사의견서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5월 25일날,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이것이 활동기간입니다. 결산심사는 도의회 의원님들을 반장으로 해서 회계사라든지 전직공무원이라든지해서 만들어서 최대15일 내지 20일동안 도의회에 와서 모든 장부라든지 확인하면서 결산검사를 합니다. 그 결과를 여기 제출한 겁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2001년이 아니고 2002년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원철 위원   말이 안되잖아요. 1월부터 12월까지 결산을 해 놓고,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이것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문서는 의회에서 도지사한테 보낸 자료입니다.
○강원철 위원   관광문화국에서 준 자료 18쪽 보면 불용사유에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로 예총제주도지회 정액보조금 집행잔액이다라는 불용사유가 있습니다. 2,600만원 이상 되네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지금 한국예총 제주도지회에서 가압류소송건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집행을 안한 겁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정액보조단체로서 예총 제주도지회에 지급되는 예산은 전액 집행이 안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정액보조금이 전체적으로 3,500만원입니다. 그래서 3,500만원중에서 분기별로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2/4분기분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하면 자체비가 있어야 되는데 자체충당금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원을 안하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2/4분기 이후부터?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강원철 위원   1/4분기때는 왜 지원이 되었습니까? 소송이 안들어 갔기 때문에?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31쪽, 불용액중에서 관광진흥에 대한 불용액이 제일 많습니다. 1억원이 더 되고 있는데 사업이 방대하다보니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축소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절감시킨다든지 해서 불용액이 많아진 겁니까?
1억원이 더 되는데,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여러 가지 모이다보니까 이렇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섬포럼때 외빈초청여비인 경우에 일본에서 온 손님들이 하루를 먼저 갔습니다. 그 비용이 1,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약한 것이,
○강원철 위원   불용사유중에서도 민간자본보조가 1,000만원이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 이게 3,3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예산을 낼 때 풀사업형식으로 예산을 낸 겁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 기관 저 기관, 이 사업체 저 사업체 마음에 드는 사업체가 있으면 보조를 주려고 했는데 그런 게 없어서 보조를 안준건지?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저희들이 그중에서 제일 큰 것이 세계섬포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35페이지를 봐주시면 그것과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 제주세계섬문화축제지원액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강원철 위원   예산절감을 했다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그렇습니다.
   또 세계섬포럼 행사비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아까처럼 일찍 간다든지 하는 것을 정산했고 또한 가지는 국제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우리 도가 단독으로 하려고 했다가 관광공사하고 합작으로 함으로 써 ½만 지원하게 되어서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집행잔액이 3,300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이게 세계섬포럼관련해서,
○강원철 위원   이게 세계섬포럼입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발전연구원에서,
○강원철 위원   취소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아닙니다. 아까 처럼 일정이 변경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일정이 단축되었습니다. 참석했던 사람이 중국에 하루 먼저 가도록, 일정이 겹쳐서 그렇게 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용액을 사용을 못하지요? 불용액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나중에 이월돼서 차기예산에?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아닙니다. 이것으로 결산해서, 올해 불용액이 발생하면 내년도 예산에 또 편성해서 사용합니다.
○강원철 위원   어쨌든 불용액 자체를 나쁜 시각으로만 본다 말입니다. 처음부터 예산을 제대로 짜지도 못하고 그래서 사업도 제대로 못하는 식으로만 보고 있고, 그런 시각 때문에 불용액 자체를 우스운 쪽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불용액도 제대로 사용할 줄 알고 제대로 간다면 예산절감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마는 저희 교육관광위원회 소관이 0.5% 로서, 도전체가 3%인데 우리 위원회소관 불용액이 제일 적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강원철 위원   물론 처음부터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했는데 사업집행을 못했을 때는 불용액에 대해서 집중적인 추궁이 있어야 되겠지만 사업을 하는데 100만원 들 것을 90만원으로 줄이면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전체예산을 절감하는 건데 그런 쪽으로 생각한다면 불용액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도 있겠다, 왜냐 하면 제가 많이 느끼는 것이 연말만 되면 각사업부서에서 사업들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불용액들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1차적인 사업은 다되었는데 돈이 남았는데 불용액으로 남기자니 욕먹겠고 그래서 이것저것 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다 예산낭비입니다.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도비는 불용액이 남았다고 해서 사용을 공무원들이 하려고 노력을 안합니다.
   그런데 국비 따온 것을 다 안쓰면 다음 년도에 예산 따오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쓰려고 공무원들이 노력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도비에 대해서 다시 예산편성해서 쓸 수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때 예산을 아주 미래 예측을 잘해서 정확하게 하면 재정운영의 효율을 기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관광문화국장님! 참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특별회계에 보면 관광진흥부가금 있지요? 세입이 42억7,893만7,000원인데 미세입액이 1,100만원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미세입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미세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지적해 주신대로 관광진흥부가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100% 받아들여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관광진흥부가금 대상업체가 부도를 맞는다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업체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공문상으로 촉구함과 동시에 공무원들이 그 업체에 가서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독려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조속히 완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관광진흥부가금이 자칫 잘못하면 업체도산이나 아니면 경제가 어려워서 못낸다든가하면 다른 업체에서도 우리도 이렇게 하면 안낼 수도 있는데 왜 우리는 부가가 되는건지 해서 그러한 염려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고맙습니다.
   관광진흥부가금이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기 부가된 것만 징수해 버리면 전부 끝납니다. 국제자유도시특례법에 과거에 징수하도록 됐다가 이제는 이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고석현 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가했지만 미수납된 곳이 그런 법도 없는데 우리가 낼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질문하는 것이니까 명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또 한가지입니다.
   체육진흥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 지출이 6억2,093만원 정도가 지출되고 있고 불용액이 419만3,96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그 사유를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실업팀운영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자세하게, 불용액이 왜 남았는지 설명해 주세요.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선수들이 A급 선수하고 B급 선수, C급 선수, D급 선수 네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청직장부입니다. 이번에 역도를 해서 금메달 11개를 따서 우승했지 않습니까? 제주도청 직장부 선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석현 위원   제주도청직장부라고 하면 제주도의 어떠한 축구면 축구, 역도면 역도 이것을 명확히 얘기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그냥 제주도청에 직장팀이 있다. 그래서 경기를 하다보니까 .......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청직장운동경기부 역도에 선수가 일곱 사람, 지도자 한 사람해서 여덟 사람이 있고 레슬링부는 선수가 다섯 사람, 지도자 한 사람해서 여섯 사람, 태권도가 선수 아홉 사람, 지도자 두 사람해서 열한 사람 이렇게 지도자와 선수해서 전부 스물다섯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물 다섯 사람 중에서 선수의 기량에 따라서 A급, B급, C급, D급으로 나눠서 보수를 산정해서 지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어떻게 하다보면 다치기도 해서 선수를 교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집행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엊그제 역도가 전국에서 종합우승을 했습니다. 이번에 한 선수는 금메달 3개, 또 한 선수는 우리나라에서 신기록을 수립하고 이번에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제주도청직장부가 전국체전이라든지, 이번도 상당한 역할을 할 겁니다. 지금 전국체전이라든지 전국대회 이런 것에서 많이 나가서 홍보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석현 위원   역도, 레슬링, 태권도 부분, 공무원 중에서 이와 같은 훌륭한 선수를 발굴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전국대회에 나가서 금메달까지 따는 좋은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선수를 발굴하는데 힘써서 제주도청이 직장부에서는 당연히 좋은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고맙습니다.
○고석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임기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기타수수료에 보면 제주향수 판매로열티와 향기비누 세입이 조금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볼 때 1,500만원 정도, 굉장히 판매가 부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제주향수를 개발할 때는 굉장한 의욕을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로열티를 몇 % 받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4%를 받고 있는데 새로운 향수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 육지부에 보면 이와 관련한 유사품들이 있고 해서 제주향수로열티가 95년부터 2001년까지 1억3,600만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임기옥 위원   해마다 수입이 줄어들고 있죠? 그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향수라고 하는 것은 그 전의 것을 계속 쓰던 사람도 새로운 것이 나오면 그에 따라 취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육지부에서 이와 유사한 새로운 향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밀리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제주도에서 로열티를 받는 게 제주향수입니까? 향수제주입니까? 저도 헷갈립니다. 향수제주하고 제주향수 이름만 바꿔서는,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제주향수와 비누입니다.
○임기옥 위원   제주향수가 제주도에서 개발해서 로열티를 받는 아이템이죠?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임기옥 위원   그런데 시중에는 향수제주라고 해서 이름만 살짝 바꿔서 판매되고 있는데, 공항이라든가 거기에서 판매하시는 분의 얘기로는 관광객들은 향수제주도 제주도에서 품질인증 한 향수로 생각하고, 판매를 하는데 공항에는 제주에서 로열티를 받지 않는 향수가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비슷한 향기가 나는데 상인들이 이게 마진이 더 높기 때문에.
   이것이 제주도에서 개발한 향수라고 하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제주향수는 판매량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향수제주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에서 지난번에 분쟁이 조금 있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임기옥 위원   지금 판별이 났죠? 그렇다면 향수제주에 제주향수의 원액이 들어갑니까? 몇 % 정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거의 향도 유사하던데.
   관광객이 지금 구별을 못하는 겁니다. 어느 것이 제주도에서 로열티를 받고 판매하고 품질인증을 하는 것인지 헷갈리게 상인들이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향수가 4종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하고, 향기비누하고
○임기옥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향기비누는 세입이 하나도 없습니다.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합쳐서 한 사람이 팔기 때문에 향수로 세입을 시키기 때문에 계산이 이렇게 되는데. 정확히 나누면 향수에 1,295만3,000원, 비누에 250만5,000원 이렇게 두 가지인데 결산할 때 구분을 명확히 못해서 죄송합니다.
○임기옥 위원   향기비누 하나도 못판 것이 아니고 표기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그리고 한 가지 말씀올릴 것은, 크게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99년도 로열티징수액이 1,590만원, 2000년도 1,540만원, 지난해 1,330만원 해서 지난해가 조금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크게 100만원, 200만원 이내로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전보다 크게 떨지는 것은 아니다. 현상유지 정도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기옥 위원   향수제주는 제주도내에 몇 군데에서 팔고 있습니까?
   팔고 있는 장소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죠?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제가 보니까,
○임기옥 위원   관광토산품점에서는 제주향수를 팔지 않습니다. 전부 향수제주를 판다니까요.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요산실업에서,
○임기옥 위원   공항에 가보세요. 향수제주 놓고 팝니다. 제주향수 안 팝니다.
   민예품특판장이라든가 호텔내 특판코너외는 몇 군데 없다 말입니다. 이러니까 수입이 없을 수밖에 없죠.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마케팅전략을 세워서 관광객들에게도 홍보를 하는 겁니다. 향수제주는 제주도가 개발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가짜향수다는 전략을 세워서 해야 세수가 그래도 확장될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고맙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 굉장히 소극적인 전략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구별을 못하겠더라고요. 도대체 어느 것이 제주로열티를 받는 향수인지 몰라요. 구분을 못합니다.
   물어보니까 마진이 많기 때문에 향수제주를 다 권해서 이것이 제주도가 개발한 향수라고 해서 팔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 아닙니까?
   관리를 철저히 하고 홍보전략을 세워야죠.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그 관계 확인해서 이것을 대행하고 있는 요산실업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임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가윤 위원   향수관계는 실용신안특허를 받아야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도에서 특허를 받은 겁니다.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홍가윤 위원   제주향수나 향수제주나 같은 명칭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상표등록권에 위배된 사항일 텐데.
○임기옥 위원   향수제주가 문제가 없다고 판명이 났어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그때 법정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혼동을 하죠.
○홍가윤 위원   같은 거 아닙니까?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양광호   열매하고 꽃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부봉하   예, 답변하십시오.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양광호   93년도 제가 관광과에 있을 때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때 용역을 해서 개발을 했는데 95년도에 첫 출범을 했는데 출시할 때는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시판하기 전에는 대학생, 관광객, 외국인에게도 조사를 거쳤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좋아서 우리나라 각 매스컴이 앞다퉈서 보도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판매가 올라가는가 싶더니 다음해에 비슷한 제품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열매로 한 겁니다, 열매향으로. 우리 제주도에서 한 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5월 중순에 들녘에 나가면 꽃향기가 그윽하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감귤꽃, 유채꽃을 믹서해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시판해 오다 나중에 비슷한 제품이 나와서 소송문제까지도 했는데 제품이라는 것이 조금만 틀려도 그것은 인정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제주향수는 사실 특허까지 받았습니다. 소유권도 도지사에게 있는데 실용신안이라든지 상표등록까지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금만 변형시켜서 하면 서로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홍가윤 위원   제품의 질이 변형되어서 틀린 것이 나오는 것은 인정되는데, 상표 말입니다. 제주향수냐 향수제주냐, 앞뒤에 붙이는 것은 상표등록권에 의해서 중복된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표법상.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양광호   저희도 특허청에 조회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그때 당시 특허청에 갔다온 적이 있는데 그때는 CheJu 표기를 했습니다. 그때 비슷한 제품은 JeJu로 나왔습니다. 한글로 할 때는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특허청에서는 어떻게 제지할 방법이 없다.
○홍가윤 위원   꼭같은 제주의 고유명사인데 주장을 잘해야 되는데.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양광호   사실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쪽은 마진을 높게 해서 내고 상인들에게 내고, 그러니까 상인들은 당연히 마진이 높은 것을 팔죠,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양광호   제주향수도 150여군데 그렇게 판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홍보를 통해서라도 향수제주와 제주향수는 분명히 틀립니다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죠.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양광호   인식시켜줄 필요는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관광객들은 향수제주가 제주도에서 개발한 것으로 알고 그것으로 전부 사가고 있습니다.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양광호   아주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만 하면 소송문제가 불거져 나옵니다.
○임기옥 위원   하여튼 법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문제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주향수의 홍보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고맙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중에서 택시노조회관 부분이 명시이월됐던데 원래 예산세울 때 자체내 부지라든가 부담금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 되어서 올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확보가 됐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부지는 매입 완료 됐습니다. 이제야 부지가 완료되어서 사업을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부지를 확정하고 모든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그것에 맞게끔 예산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유념해서 차질없도록 조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임기옥 결산위원님 아주 검사를 철저히 하신 것으로 믿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덜하는 것 같습니다.
○홍가윤 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하십시오.
○홍가윤 위원   설명자료 27쪽을 보면 2001년도 철인3종경기대회 사업완료 후 추경예산에 확보됨으로 인하여 사업비 미집행해서 불용액으로 850만원 남아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본예산에서 사용하지 않고 추경에 계상해서 추경예산을 사용했다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이것은 예산심의과정에서 경기가 끝나 버린 겁니다.
○홍가윤 위원   심의과정에서 사업이 다 완료가 되어서 집행해 버렸으면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집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집행하지 않았는데 철인경기대회를 위해서 외국에 가서 판촉행위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때 예산이 늦어짐으로 해서 그 경기시기가 도래해 버리니까 외국에 나갈 기회가 없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것을 가지고 재차 다른 것에 쓰려고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아까 강원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그대로 놔 뒀습니다.
○홍가윤 위원   여기 설명에 사업완료후 추경예산이 확보됨으로 인하여 사업비미집행. 그러니까 추경예산으로 뭘 확보해서 썼다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11월 13일에 추경이 됐습니다. 그전에 해외에 나가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만 그전에 총무과 풀예산에서 한 군데는 가고 한 군데는 못 갔습니다.
○홍가윤 위원   풀예산으로 하든 어느 예산으로 하든 본예산이 잡혀 있는데 본예산은 안쓰고 풀예산에서 쓴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이것이 추경예산입니다.
○홍가윤 위원   850만원이?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추경예산에 올렸는데,
○홍가윤 위원   그런데 풀예산에서 써서 벌써 집행된 것을 추경에 올렸다면 추경에 올린 자체도 잘못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2차 추경예산이 11월 13일, 그전에 의결될 것으로 알고 요구를 했는데 심의라든지 예산고시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홍가윤 위원   집행은?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집행을 안 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철인3종경기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10월 4일부터 10월 9일입니다.
   그래서 의회에 예산요구를 하는 단계에서,
○홍가윤 위원   2차 추경이 11월 13일이고 10월이면 2차추경이 의회에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산부서에 가서 모든 예산이 확정되고 이쪽으로 오는 과정에서, 처음은 10월초에 예산이 되는 것으로 해서 요구를 했는데 순기가 안 맞았습니다. 잘못됐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대로 잘 썼겠죠.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쓰지 않은 겁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안 잡혀 있는 사업인데,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에 없고 추경예산에 신청했는데 추경예산 순기가 좀 늦어짐으로 해서,
○홍가윤 위원   심의 이전에 쓰게 되니까 풀예산으로 쓰고 추경예산으로 잡혔던 것은 불용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현 위원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우리 위원중에 임기옥위원님, 오만식위원님이 가서 철저히 결산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관광위원회의 불용액이 다른 데에 비해서 아주 낮은 편이어서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일반회계가 0.48%, 특별회계가 0.28%여서 제주도 전예산의 3.08%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관광문화국장님, 교육관광위원회 소관에서 이와 같이 좋은 비율을 내주어서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낮은 불용액이 생겼다고 너무 자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유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곁들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각별히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마지막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섬문화축제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계속 소송 중에 있고, 저희들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금이 섬문화축제에서 18억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전해 달라고 해서 소송 중인 것이 8억 정도 됩니다. 그 문제는 조직위원회에서 앞으로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와서 업무도 미숙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해서 18억이 남아있는데 그 사람들이 남아있는 것중에서 8억 정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달라고 해서 소송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잘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향수와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향수가 95년 개발된 이후에 해마다 년도별 판매량하고 로열티 들어온 액수, 향수제주 사제품 판매량을 통계잡을 수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그것은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개인것이지만 안잡힙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기업비밀이라고 해서 전혀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들이 얼마 판매한다는 얘기는 어떤 제품도 안합니다. 요즘 신문 부수도 공개를 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향수는,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그것은 제출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민박, 펜션, 콘도 연도별로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3년간, 그것은 허가를 받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안받습니다.
○고석현 위원   민박, 펜션은 어디 세무서에 보고합니까? 신고합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지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박은 농수산소관 농특과에서 지금까지 관장해 왔고 펜션은 다음 결산심사할 국제자유도시추진단 투자진흥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민박은 안하고?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그것은 농특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펜션은 다음 심사에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콘도도 마찬가지입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순서를 바꿔서 조례까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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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도관광진흥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부봉하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교육진흥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의 관광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관광진흥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제주도관광진흥협의회는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행정, 관광업계, 학계 등의 참여하여 제주관광정책방향의 합리적 설정과   관광관련 행정·민간부분간 활동, 도, 시·군 업무계획에 대한 자문 및 조정을 통하여 도민의 참여와 협력의 증진 기반 을 조성하고 관광관련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제주도관광진흥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주도관광진흥협의회의 기능은 제주관광산업발전을 위한 관광정책의 협의, 조정 및 자문, 관광관련 행정·민간부분간 활동과 도, 시·군과 업무활동 조정 및 우리 도에서 육성지원할 관광문화축제를 심의 선정하는데 있으며, 구성인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당연직 10명, 위촉직 9명을 포함한 1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 관광문화국장, 시·군 부시장·부군수, 관광협회 상근부회장, 제주상공회의소 부회장, 제주발전연구원장, 제주관광학회장 등 산·학·관 고루 당연직으로 참여토록 하고 위촉직은 관광산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의 필요시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이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기관 공무원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4월 4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하였고, 도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도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하 조항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주도관광진흥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제주도관광진흥협의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관광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수철   전문위원 문수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관광진흥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관광문화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홍가윤 위원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에는 제주도관광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관광협회 내에 이와 같은 위원회가 있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관광협회 내에서도 각 산·학 협동으로 되어 있는 자문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관광협회에서는 각계 분야가 다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위원회가 아니고 이사회가 있는 것으로,
○홍가윤 위원   이사회도 이런 목적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각 분과위원회, 고석현위원님도 위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여행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거기는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홍가윤 위원   그것은 업체들 분과위원회 위원장들을 포함하고 교수님들도 포함시킨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광문제에 대해서는 관광협회에서 모든 것을 주관해서 사업도 하고 운영도 하는데, 심지어 어느 협회를 막론하고 지금까지 공무원 파견되어 있는 협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만 3차산업인 관광산업이 주요 산업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관광협회에 가서 뭘 하느냐? 거기서도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그럼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는 데서도 이와 유사한,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반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정하면 제정할 수록 좋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조금 상충되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는 관광협회라는 기관에도 똑같은 내용의 모임들이 있는데 구태여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한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을 만드는 이유는 관광정책에 대한 것이고, 관광협회는 홍보마케팅 중심의 회의가 되겠습니다.
   이 정책을 다루고 있는 위원회에서 결정부분은 거기에 가서 세부적으로 홍보마케팅 분야에서 구체화 시켜나가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현운성   관광진흥과장 현운성입니다.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협회에서는 관광협회이사회를 구성해서 관광협회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들을 심의 검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관광협회는 제주도내 관광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하나의 구성을 해서 그 사업자들이 복지와 또는 사업발전을 위해서 상호모인 단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광협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고유목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책을 검토하고 협의하고 심의하는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에서 관광진흥협의회는 관광사업자 뿐만 아니라 일반관광시설이라든지 제반분야에 대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정목적을 가지고 하는 관광협회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이 파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관계공무원은 저희들이 관광협회의 발전을 위한 업무지원차원에서 파견되어서 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보좌역할을 하고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파견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그 문제도 우리 제주도에 협회가 한두 개입니까? 수십, 수백개의 협회가 있는데 왜 유독 관광협회에만 파견되어야 합니까? 일반 단체에 파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인데, 제주도의 산업구조상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대로 이해해서 넘어가겠는데, 거기에서 정책도 개발한다는데 정책을 개발하면 도에 유입해서 쓸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관광진흥과장 현운성   그래서 저희도 협회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협회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저희들에게 제출되면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법령을 고치든가 아니면 사업비 지원을 요청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하는 일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연간 관광협회에 경상비 내지는 사업비로서, 경상비는 홍보비까지 포함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됩니까?
○관광진흥과장 현운성   도와 시·군에서 특별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십니다마는
○홍가윤 위원   도에서 지원하는 것,
○관광진흥과장 현운성   회비로 2억,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올해는 도에서 전부 합해서 15억 정도, 관광진흥부가금 모든 것을 전부 토탈해서 그렇게 나가고, 거기 운영 총예산이 23억 정도 됩니다. 자체수입이 7억7,800만원 정도 되고 회비, 협찬금해서
○홍가윤 위원   위탁사업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벚꽃잔치라든지 그런 사업비까지 전부해서 15억 정도입니까? 아니죠?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나중에 위탁하는 것들은 별도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이런 때 관광협회로 하여금 사업도 많이 할 수 있게 충분히 지원을 해 줘서 관광협회로 하여금 회원사들을 독려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제주도관광이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리고 여기 전문위원님이 지적한대로 관광진흥지역심의위원회나 민자유치추진위원회하고 상충되는 것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 위원회조례가 통과되면.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민자유치위원회는 이것하고 성격이 완전히 틀립니다. 민자유치위원회는 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제주도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의한 개발계획 중 민자유치를 위한 대상사업의 범위, 민자유치에 대한 지원 이런 것만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광정책 전반적인 것이 아니고 민자유치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개발계획하고 대상사업의 범위 이런 것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틀리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관광진흥지역심의위원회하고는 어떻게 차별화 하실 건가요? 성격이 비슷할 것 같은데.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위원회는 아직까지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 23개 단지와 지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은 23개 지구개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하고의 기능은 틀리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관광 전체적인 것이고, 그 부분은 23개 관광지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거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기옥 위원   분명히 차별화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확실합니다.
○임기옥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신 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국제자유도시 관련 책임자와 도의회 의원님들 당연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사실상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위원회에서 당연직으로 하는 방안, 또 의원중에서 위촉하는 방안을 했는데 전부 찾아보니까 위원회에 들어가는 위원님들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선례를 깰 것이냐 하는 문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당연직으로도 좋고 위촉직으로도 좋습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우리가 며칠전에 이런 것을 논의했었습니다. 그것이 이 위원회죠?
   두 사람 도의회에서 네 사람해서 행자위에서 한 사람, 농수산환경위에서 한 사람하고 교육관광위원회 두 사람을 추천 해 주시오. 위촉하겠소 해서 공문이 와서 우리는 거기 들어가지 맙시다 한 것 같은데.
○위원장 부봉하   그것은 국제자유도시입니다.
○홍가윤 위원   사실 위촉이라는 것이 이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추천해서 보내면 도지사가 위촉하면 하는 것이고 안하면 마는 것인데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서 우리가 위원회에 들어가고 말고 합니까? 당연직으로 하면 몰라도 왜 꼭 위촉직으로 해야 합니까? 도의원들이 어디 일반인들입니까? 뭡니까?
   그래서 나는 추천해 달라, 뭐하라 하는 공문이 사실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직은 어떤 직위, 위원장이나 간사이렇게 하면 당연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을 당연직으로 할 거면 전체의원님을 당연직으로 하면 가능한데, 지금 여러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위촉을,
○홍가윤 위원   당연직도 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으로 해 버리면 당연직 얼마든지 될 수 있죠. 문맥을 만들면 되는 거죠.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당연직은 직위로 해야 됩니다.
○홍가윤 위원   직위면 도의원이면 그게 엄청난 직위 아닙니까? 도민의 대표기관인데. 도의원 각자가 독립된 기관인데.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제 말씀은 이렇습니다.
   홍가윤위원님이나 이렇게 하면, 조례라고 하면 어느 의원 한 분을 지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가윤 위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도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협의회가 어떤 안을 심사한 후에 또 우리 교육관광위원회에 와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한 것을 또 여기 와서 거치는 것이,
○위원장 부봉하   결국 위원회에 와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아까 고석현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솔직한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회에 위원님 한 분도 안 계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다뤄서 정책적으로 모든 것을 협의해서 된 사항을 정책적인 면이든 예산면이든 모든 집행할 때 여기 와서 전부 보고해서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야 정책이 성립되는 겁니다.
   여기서 의결을 안 해 주시면 정책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놓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도 고심을 했는데 위원님들 여기서 결정해 주신대로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홍가윤 위원   놓자 말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강원철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강원철위원님.
○강원철 위원   다들 나오는 말씀이지만 위원회가 너무 형식적으로 가고 있다. 유사하고 중첩되는 부분은 통폐합시키고 위원회가 실질적인 자기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도 시민단체할 때부터 많은 위원회에 소속되어 봤습니다. 1년에 정례회 딱 한 번 하고 제대로 심의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위원회입니다.
   보니까 회의운영 제6조에 보면 연1회 정례회의를 하고 필요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부분입니다. 규정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연1회해서 제주도관광정책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실질적인 논의들이 나오겠습니까? 최소한 3,4일 정도는 해야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죠. 그리고 임시회는 임시회 나름대로 하고. 형식적이지 이게 뭡니까? 정례회 한번하고. 아마 하게 되면 정례회 한번 정도 하고 임시회 한번 정도 할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철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위원회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위원회가 수시로 한 달에 몇 번 열리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정책이 모든 환경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저도 새로 오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 운영사항이라든지 체크해 보시면, 저희들이 이 운영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는 식의 말은 누구는 못합니까?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야 열성을 가지고 해 보겠다는 말을 하죠. 그렇게 하려면 회의규정자체가 처음으로 강화된 규정을 내보내야지 연1회, 이것은 언제든지 피해 나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보니까 위원회에 소속되어서 어떤 때는 해촉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릅니다. 6개월이 지나면 그때부터 회의도 없고 연락도 없고 해촉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것도 모를 정도입니다.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저희가 생각하기는 이렇습니다.
   정기회라고 하면 어떤 안건이, 예를 들면 분기별로 한다든지 반기별로 한다든지 하면 상반기에는 어떤 정책을 해야 된다, 하반기는 무엇을 해야 한다. 정기회라면 그런 것이 확실히 있어야 합니다.
○강원철 위원   그것은 만들면 되죠.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이런 것이 상반기에 아니면 하반기에 이러는 것보다는 수시로 해 놓으면 포괄적으로 될 수 있어서 하는데, 저희 생각은 이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분기별로는 뭐하고 상·하반기 연2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런 쪽도 괜찮다고 봅니다.
○강원철 위원   아니면 임시회를 몇 회 이상한다든가 하는 단서조항을 한다든지,
○홍가윤 위원   제 생각은 어떤지 몰라도 당연직은 그런 대로 뭘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분기별로 해서 관광정책개발안을 작성해서 내라든지 의무조항을 놔버리면 아주 강하죠.
   리포트를 써서 5분짜리를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책개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조례상에 집어넣으면 분기별로 한 건씩은 안건을 내야 되니까.
○관광진흥과장 현운성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원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입니다마는 원래 위원회라고 하면 민간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간이 이 위원회조례가 없더라도 수시로 필요했을 때 민간인을 참여시켜서 행정을 협의하고 일원화하면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장치이기 때문에 그렇다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위원회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지금 도에는 위원회가 67개 내지 70개 가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1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있는 것도 아까 강원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광진흥협의회도 정례회로 1년에 4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시켜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게 정례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분기마다 평가하고 검토하고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정례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이와 같은 것은 정례적으로 한다는 것이 특정 사안이 안 나왔을 때는 사실상 위원회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례회를 두지 않고 임시회를 수시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위원회는 저희들이 심의하고 자문하는, 저희들이 제시된 대안의 사안에 대해서 심의하고 자문해 주는 기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 어떤 사안을 제출하라는 것은 검토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그것은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그분들이 제시하는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좋은 정책을 행정에 반영하는 부분에서는 되지만, 특정사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부분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관광정책을 운영하고 또 관광사업을 집행하면서 도, 시·군간에 업무교류를 하면서 탄력화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운영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고 앞으로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본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처리방안을 협의키 위해서 약 5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강원철 위원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관광진흥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3조 제3항 당연직위원으로 제주도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을 추가하고 제6조 제2항 정기회의는 연1회를 상·하반기로 하여 연2회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감사합니다.
   방금 강원철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강원철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임기옥 위원   예, 재청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강원철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관광진흥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강원철위원님이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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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문화진흥원소관      
   ｏ 민속자연사박물관소관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통합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진흥원장,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순으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은 소관 사업소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문화진흥원장 강왕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관광위원회 부봉하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교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 문화진흥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심사안을 설명하기 전에 저희 문화진흥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23일자로 왔습니다마는 문예진흥과장 정공은입니다.
   공연과장 홍성보입니다.
   각 담당과 직원은 다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반회계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총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당초 예산액 1억1,988만8,000원보다 817만4,000원으로서 6.8%가 증가한 1억2,806만2,000원이 세입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액 23억7,680만원중 98.6% 인 23억4,410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3,269만1,000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액 1억2,806만2,000원은 공 유재산임대료 308만5,000원, 입장료 2,649만1,000원, 기타사용료 9,059만4,000원, 잡수입 78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23억7,680만원중 지출내역이 23억4,410만9,000원으로 불용액은 3,269만2,000원으로서 이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21억1,991만원중 20억8,737만7,00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3,25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중 기본급이 4억281만7,000원, 수당이 1억7,046만5,000원, 기타직 보수가 6억8,176만9,000원, 일용인부임은 2,048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액 8억304만8,000원중 8억1,183만7,00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 2,12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3억7,450만6,000원이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3,119만4,000원, 시책업무추진비 593만3,000원, 기타업무추진비 5,951만2,000원, 복리후생비 1억8,561만4,000원, 민간실비보상금 1억818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액 2억5,689만원중 2억5,673만1,00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이 15만9,000원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비에서 2억546만3,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126만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문화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속자연사박물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박물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 인사에서 자체 승진한 김동섭 고고민속과장입니다.
   정세호 동물과장입니다.
   양영환 광식물과장입니다.
   양상훈 해양생물과장입니다.
   나머지 각 담당들은 다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평소 저희 박물관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부봉하 교육관광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저희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소관 결산 내용은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68쪽에서 71쪽, 특별회계 236쪽이 내용입니다마는 저희 박물관에서 마련한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2001년도 세외수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인 관람료 및 주차료 수입 8억3,214만원을 비롯하여 문예진흥기금 모금 대행수수료 327만6,000원 등 8억3,541만7,000원이 세입되었고, 2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인 기타잡수입으로 서화복제품 및 문화상품판매대금 6,727만1,000원이 세입되어 총 세입액은 9억268만8,000원이 세입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서화복제품   및 문화상품판매수입은 증가하였으나 관람료 인상 및 국립박물관 개관으로 인한 관람객 감소로 인하여 입장료수입에서 8,053만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7억3,907만6,000원으로 16억6,925만7,000원을 집행하여 6,981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역은 경산예산 13억7,320만7,000원 중 13억3,440만7,000원을 집행하여 3,879만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인건비는 1,300만4,000원으로 일반직 급여와 수당, 청원경찰 인건비, 일용인부임 등의 집행잔액이며, 4쪽이 되겠습니다.
   4쪽 경상적경비 예산은 6억7,076만6,000원중 6억4,497만원을 집행하여 2,579만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에 482만3,000원, 여비 47만6,000원, 5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12만7,000원, 복리후생비 1,099만8,000원, 6쪽 재료비 282만8,000원, 일반보상금 44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사업예산은 3억5,836만9,000원중 3억2,734만9,000원을 집행하여 3,101만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보조사업중 문화유산해설사 교육집행잔액이 1,557만7,000원이며, 8쪽의 자체사업중 시설비 및 부대비 1,482만원, 자산취득비 6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4억6,480만원으로 4억4,691만9,000원을 집행하여 1,78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시설비 1,771만6,000원, 시설부대비 1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고동수위원님 괜찮습니까?
○고동수 위원   예.
○위원장 부봉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진흥원장 그리고 민속자연사박물관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되신 위원님.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철 위원   문화진흥원장!
   배부해 주신 자료 3쪽 보면 불용액 가운데 기본급, 봉급, 상여금 등에 약 60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입니까? 원래 직원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되어서 불용이 된 겁니까?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문화진흥원 정원이 23명입니다. 23명중에 건축직이 있는데 2001년도에 건축직이 7월에 왔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결원됐는데,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마는 결원된 것을 마지막 정리추경 때 감해야 하는데 저희들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직 정원은 있는데, 예산은 정원대로 옵니다. 정원대로 올려서 하는데 정원이 채워지지 않고 6개월 동안 공백이 있었습니다. 공백이 있었으면 당연히 연말에 정리해야 하는데 정리를 못했습니다. 차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리고 4쪽 보면 업무추진비에 불용액으로 28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그것도 같은 예입니다. 업무추진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정액급식비, 교통비, 가계지원비 봉급에 같이 따라갔던 부분입니다. 아까 맥락과 같습니다.
○강원철 위원   원장 업무추진비 300여만원,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그것은 다 썼습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셔서 잘 썼습니다.
○강원철 위원   다음 자연사박물관장님!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입니다.
○강원철 위원   이것도 비슷한 질문인데 4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가 예산집행잔액으로 480여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많이 남은 게 자문위원 수당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육지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참여를 덜했고 회의를,
○강원철 위원   자문위원이라면 위원회 자문위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예, 저희 박물관자문위원회가,
○강원철 위원   박물관에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하나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1년에 두번 내지 세번 계획을 했는데 한번하고 분과위원회를 한번해서 두번밖에 못했습니다. 그때마다 이 분들이 전체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수당과 여비가,
○강원철 위원   위원회 위원이 몇 분인데 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열다섯 분입니다.
○강원철 위원   설령 회의를 안한다고 하더라도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자문위원경비로 책정된 금액입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아닙니다.
   자문위원이 200만원 정도 남아있고, 차량유지비에서 350만원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조금조금씩 남아 있는 것인데, 제일 많이 남은 게 자문위원 예산에서 210만원, 차량유지비에서 240만원 남아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차량유지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절감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저것 아껴서.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그렇습니다.
○고석현 위원   국고에서 지원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문화유산해설사양성교육을 담당하고 있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예.
○고석현 위원   지금까지 작년, 금년 이거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작년하고 금년 2회 했습니다.
○고석현 위원   해설사가 몇 명 배출되어 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작년에 40명이었고 금년에 37명 했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러면 77명이나 배출됐네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예.
○고석현 위원   말을 들어보니까 문화유산해설사양성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제주도내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는 고무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결과를 낳고 있어서 퍽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면서 이번에 여러 가지 어떤 사정이 있겠죠. 도중에 교육을 포기한다든가 아니면 40명 모집인데 35명만 지원했다든가 등등으로 해서 당초 예산은 6,659만4,000원인데 집행내역은 5,113만6,000원이 집행되어서 불용액 처리가 1,545만8,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용액이 많이 남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원래 계획은 수강생모집할 때 신문에 공고를 내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신문공고를 안하고 수강생을 모집했고 또 저희 박물관직원들을 자체강사로 활용하다 보니까 강사 수당에서 상당액이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100시간이면 다 외래강사로 충당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박물관 연구실에 석·박사 직원이 10여명 있는데 이 분들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해서 강의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강사수당이 생겼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을 하다 80% 이상 수강을 안한 분들에게는 수료가 안된다고 해서 중도에서 포기를 합니다. 포기하면 이 분들에게 하루 교통비로 나가는 경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고석현 위원   자연사박물관에 있는 석·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분이 많아서 그런 분을 활용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예.
○고석현 위원   그런데 문화유산해설사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냥 배출해서 필요할 때 어떻게 설명을 요하도록 하는 것인지, 아까 말을 들어보니까 작년 40명, 금년 37명해서 77명이나 해설사가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자세하게 설명주십시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저희들은 교육만 위탁교육같이 해서 도에서 주관을 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수강생을 모집한다거나 수강생 배치는 관광진흥과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위탁교육만 시킨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예.
○고석현 위원   모든 배치라든가 관리는 관광진흥과에서 한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예.
○고석현 위원   위탁교육을 시킨다, 이것은 어떻게 자격증이 부여되는 겁니까? 교육시간이 몇 시간이고 또 어떤 시험을 거쳐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인지?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저희들이 교육하는 것은 일반교육과 달리 현장교육과 실제교육을 양쪽으로 해서 약49강좌에 180시간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해서 3개월여 동안 시키는데 역사민속이라든지 자연사관계에서 전부 분야별로 시키고 있습니다. 이 교육만 받으면 제주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자연이나 민속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격증문제 관계는 문화관광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생들에게 어떠한 자격증을 줘야 될 것인가? 그런데 공인된 자격은 없고 다만 문화해설사라는 문화관광부에서 나오는 교육취지에 따른 문화해설사증만 지금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180시간을 이수하면 문광부에서 문화해설사라는 증을 준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예.
○고석현 위원   그것을 갖고 문화유산해설사로서 활동을 한다는 말 아닙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예.
○고석현 위원   관장님이 보시기에는 과연 이분들이 충분하게 180시간을 이수한 다음에 문화해설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지, 같이 그들하고 같이 이야기라도 나눠봤는지, 어떤 점이 애로가 있었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저희들이 실지 배치를 하거나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교육을 시킨 기관으로서 배출된 해설사들의 애로가 무엇이며 우리가 지원할 것이 무엇인가를 수시로, 전체적인 모임은 못 갖습니다마는 그쪽에도 모임이 있습니다. 자체모임을 하는 간부들과 대화도 해서 그쪽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관광과라든지 시·군으로 하여금 해소를 하도록 하고 자체에서도 3명을 확보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박물관 자료를 설명하는 것을 보면 박물관 직원 못지 않은 실력을 함양해서 현재 안내에 임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자질이 있고 그분들이 봉사를 한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제 욕심이라고 하면 정말 문화유산해설사로서의 어떤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이런 관광객들에게 문화유산을 잘 알려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노력이 필요해서 그냥 증을 줘서 앞으로 잘해라 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는 자격증 같은 것도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문광부에서 물론 하겠지만 우리 관장님께서 특별한 배려가 있어서 이분들로 하여금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예, 고맙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내년부터는 기존에 배출되어 있는 문화해설사를 중심으로 한 보수교육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문화해설사, 제주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배출되는 분들에 대해서 별도의 문화관광부에서도 고심을 해서 그분들에게 교육을 받아서 봉사하는   만큼 대우를 하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냥 180시간 위탁교육을 받았으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는 그것으로 다 됐다는 것보다는 위탁교육을 받았으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관장님이 아까 얘기하듯이 재교육도 시키고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제주도의 문화유산을 잘 소개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관심을 더욱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다음 또 질의하십시오.
○강원철 위원   8쪽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예산집행잔액이 377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아까 얘기한 문화유산해설사 교육생 실비보상금입니다. 1,500만원 중에 포함된 겁니다.
○강원철 위원   시설비에 1,480여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시설비는 입찰잔액입니다.
○강원철 위원   어디 입찰하는 겁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공사를 할 때 발주하면서 수의계약할 때도 몇 % 공제하는 퍼센티지가 있어서 거기 남은 금액과 설계하다 남은 금액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그러니까 질의하는 강원철위원님이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면 공개입찰이라든가 수의계약이라든가 했을 때 88%를 적용합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사업 건에 따라서 88%도 있고 퍼센티지를,
○위원장 부봉하   그래서 나머지 잔액을 말하는 거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설계나 입찰시 정확하게 몇 % 떼는 것이 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공사명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했을 때 설계비 90% 내지 94%라든지 요율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강원철 위원   2001년도에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입찰했던 경우가 몇 건입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8건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8건의 총금액은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2억2,400만원입니다.
○고석현 위원   문화진흥원장님!
   문화진흥원에 대극장, 그 다음에 소극장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예, 그렇습니다.
○고석현 위원   임대하면 임대료 받죠?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그렇습니다.
○고석현 위원   대극장은 시간대별로 받습니까? 아니면 어떤 때 받는 것인지,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요율이 다 틀립니다. 토요일하고 평일이 틀리고, 아침공연 틀리고, 저녁시간대 틀리는데, 보통 하루를 빌리면 극장임대료만 14만원, 그것에 따라서 에어콘을 가동하면 7만원이 가산됩니다. 그 다음 피아노 하면 3만원, 공연장르별 다 다르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대극장인 경우 하루에 14만원, 에어콘 가동하면 7만원 해서 21만원을,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피아노하고 조명하면, 보통 30만원 거의 듭니다.
○고석현 위원   소극장인 경우는요?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소극장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소극장인 경우는,
○고석현 위원   이를테면 오후 5시다, 7시다,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소극장은 작습니다. 거기는 2만5,000원입니다. 야간에는 3만원.
   저희들 말이 소극장이지 위원님 봤을 겁니다마는 의자도 아니고 접의자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고석현 위원   예, 시설을 보완해야 되겠습디다.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천장도 낮고 그렇습니다.
○고석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임대하는 측에서 에어콘 틀었을 경우 요금이라든가 대여를 안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하는 것은 야간입니다. 너무 더워서 우리가 임대하는 장소인지 물론 더웠으니까 하겠지만 그러나 더웠을 경우는 에어컨시설을 가동해서 요금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임대할 때 배려가 있어야지 그냥 임대해 주니까 우리는 모른다 하는 식으로 해서는 문화예술진흥원의 소임을 다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미술대전 행사하는데 제가 가서 축사도 하면서 봤는데 너무 더워서 견딜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원장님께서 어떤 배려가 있었지만 그런 고생은 덜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차제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극장시설이 그 당시 도재정도 어렵고 국가재정도 어려웠습니다마는 88년도 올림픽때 지었습니다. 지은 지 만 14년이 됐습니다. 대극장, 소극장, 문예회관 전체가 그렇습니다. 극장이 옛날시설이 되고 해서 조명이라든지, 사회는 모든 것이 발달하는데 극장은 옛날그대로 입니다.
   그래서 조명이라든지 음향시설 모든 것이 시대감각에 사회발달에 따라서 따라줘야 하는데 제자리 걸음이어서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사 하는 겁니다.
   다른 시도는 3억 내지 6억씩 1년에 조금씩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그게 안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을 당시 문화진흥원은 외곽지에 지어서 변두리다 싶었는데 지금은 아주 제주시 센터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연장이 한라대학에 한라아트홀이 있고, 제주대학에도 극장을 만든다하고, 교대에도 만든다 해서 더욱 신식으로 만들면 저희들은 가만히 앉아서 뒤통수를 맞는 격이 되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문화관광부에 갔다왔습니다마는 지방비로 고치기는 한계가 있고 해서 중앙절충해서 국비를 따오고 지방비를 보태서 개선할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예, 원장님이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홍가윤위원님.
○홍가윤 위원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진흥원이나 또는 민속자연사박물관이나 20억원정도밖에 안되는 예산 아닙니까?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2001년도 23억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조금 낫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 정도 가지고 거기 시설물들 개·보수하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까?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사실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제주도 8,000억원이상 되는 예산에서 문화진흥을 부르짖으면서도 사실 예산이 너무 적게되어서, 개·보수할 수 있는 예산도 편성돼야 되는데 결산서를 보면 기껏해야 인건비까지 해서 23억원이면 사실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지금 개·보수할 사항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까?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무대하고 조명시설은 앞으로 싹 고쳐나가야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예산을 하려면 힘드니까 한가지씩, 일부만 할 수는 없는 일이고 부분적으로 해서 한 가지씩만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고마운 말씀입니다.
○홍가윤 위원   요즘 대부분 학교라든지 이런 데 전부 울타리를 없애는데 거기는 보니까 울타리가 그냥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작년에 없앴습니다. 위원님들 추경에 예산해 주어서 했습니다. 아주 도심속의 공원입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도 신산공원하고 같이 어울려서, 울타리 같은 거 지난 번에 가보면 있데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렇게 느꼈는데,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울타리가 없으니까 주위환경도 좋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 대신 울타리가 없으니까 바람같은 거 많이 들어오고 풀이 자라니까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매주 토요일날 잔디 깎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울타리 없앴으면 하다못해 의자라도 놓고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되겠네요?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휴식공간 만들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이번 태풍피해는 없구요?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예.
○홍가윤 위원   좋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님!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입니다.
○홍가윤 위원   거기도 보니까 예산이 17억원정도밖에 안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박물관 건물이 지은지가 오래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습기문제라든지 옛날자료들을 보관하는데 또는 보존하는데 어려움 같은 것은 없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을 지어서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공조시설이라든지 내부공기를 정화하는 시설이라든지 일부 성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보수를 안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내부수리는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전시시설관계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용역을 해서 연차적으로 5개년동안 해서 내부를 바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유물같은 게 겉으로 보기에는 상하지 않은 것 같아도, 저도 집에서 보면 그렇습디다, 박제같은 것만 하더라도 겉으로 보면 말짱해서 깨끗한데 속으로 보면 뻥뻥 뚫리면서 부식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습도나 온도가 잘 조절되어야 영구히 오래 보전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귀중하게 내려온 자료들인데 부식되어서 없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습도관계는 어떤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그 습도나 온도가 거기 맞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로 탐탁한 습도나 온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수장고나 전시실은 적정 온·습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온·습도하고는 다릅니다. 오히려 사무실보다도 수장고는 보관된 곳은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홍가윤 위원   그런 데는 1년에 한번이나 또는 몇 개월에 한번 검사합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약품처리는 1년에 두번합니다. 온·습도 체크는 하루에 두 번합니다. 기자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 것을 전부 일지로 남기니까 그때 그때 파악되겠네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예, 박물관개관해서 이제까지 자료가 다 남아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기타잡수입에서 예산액보다 증가해서 세입이 되었는데 문화상품판매수입 있지 않습니까? 박물관에 어떤 코너가 들어가 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상품은 몇 종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서화류, 그것도 복제품입니다. 소암선생 작품의 복제품하고 또 제주도에 관련된 도서, 그리고 장애인의 작품입니다마는 칠보공예하는 것을 취급하고 갈천까지 저희가 취급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이것은 박물관에서 직영합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직영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업체에서 납품을 받아서?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그렇습니다. 판매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대행수수료를 받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몇 %나 받고 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25% 받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대행수수료를 많이 받으셔서 수입이 증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수수료가 비싸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래서 다른 시설물에 들어 가서하는 것보다 대행수수료를 너무 많이 받는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기타잡수입을 올려 서수입을 증대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어려운 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갈천같은 것은 부녀회에서 합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래서 전부 도민들의 수입증대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수수료를 적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어떨까, 그분들에게 부담이 되는 액수를 받아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상황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임기옥 위원   수입이 증대된 것을 보면 판매가 꽤 되나봐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그렇습니다.
   다른 토산품가게나 매장보다는 저희들이 가격이 쌉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다운시켰을 때는 다른 데서 차이가 납니다. 다른 데 주는 것보다 우리는 절대 상향해서 받지 않습니다. 다른 가게 나가는데 박물관에서 적게 받아서 너무 싸게 팔아버리면 거기에서 또 문제가 생겨서,
○임기옥 위원   그분들의 얘기는 제작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위탁수수료를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적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수수료율을 내리면 박물관 운영에 크게 지장은 안되지 않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래서 제주도의 공예품 제조업체들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 분들의 이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위탁수수료를 내릴 의향은 없으신지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상품으로 취급하는 것이 적정한지, 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품자체도 박물관에서 이 정도 물건을 취급하는 것이 적정한지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상품도 선정하고 또 박물관 격에 맞는 샵도 만들어야 되겠고, 그래서 다음 달정도면 상품선정이라든지요율이라든지 정비가 될 겁니다. 큰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납품업체관리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박물관에서 너무 수수료를 많이 받는다는 불평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명심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강원철위원님.
○강원철 위원   1쪽에 보면 입장료 예산액이 9억1,000만원으로 잡혔는데 세입액이 8억3,000만원 그래서 증감이 마이너스 8,080만원입니다. 왜 이렇지요?
   처음에는 이 정도 계산했는데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관청이 의도 했던대로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는다, 메리트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 단적으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생각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작년에 국립제주박물관이 개관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2002년도 입장료수입은 얼마?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금년입니까?
○강원철 위원   예.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금년도도 작년 수준으로,
○강원철 위원   9억1,000만원?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9억원이 아니고 8억원정도 잡고 있습니다. 작년에 9억원을 잡았었는데 국립박물관이 생기면서 관람객이 15%정도가 떨어졌습니다.
또 추세가 관람료를 내는 관람객이 떨어지고 무료관람객들 노인이나 학생이 늘어나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료는 앞으로도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원철 위원   물론 시장자체야 협소하고 변화가 없을지 몰라도 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그래서 저희들이 박물관에 올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로 수학여행을 왔던 도외 학교장들한테 서신도 보내고,
○강원철 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민속자연사박물관측에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생각을 감출 수 없습니다.
   메리트가 없으면 메리트를 만들고 내용들을 찾아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쪽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한 감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건물같은 것도 개·보수할 게 있으면 개·보수하고 그 안에 있는 물건들도 들여놓을 것이 있으면 들여놓고 그런 쪽으로 사람들 앞에 새롭게 다가서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저희들이 금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지금 건물을 지은지 20년이 되었고 개관한지도 18년이 넘어가니까 전시시설이 다른 박물관에 비해서 조금 낙후된 게 아니냐,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느낍니다. 1, 2억씩 투자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 가져서는 변화하는 추세에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전부 용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년간 25억 내지 26억을 투입하면 새로운 박물관이 되었을 때 박물관을 찾는 관람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관장님께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민속자연사박물관에 석사학위 소지자가 몇 분이 계십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박사가 3명이고 석사가 5명입니다.
○강원철 위원   석사는 빼더라도 박사급 학위 소지자들같은 경우에 승진인사를 어떤 식으로 적용합니까? 일반공무원들하고 똑같이 적용합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지금 저희 박물관 직원들에 대한 별도의 인사기준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별정직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특혜가 주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특혜가 거의 없지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예.
○강원철 위원   고급인력을 제대로 활용할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에 종사하는 고급인력들이, 저희 박물관만이 아니고 다른 박물관도 대부분 학예직렬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그 인력이 거기에 근무하고 있으니까 직렬을 바꾸는 방법을 추진해야 되겠다, 5급대우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5급이면 5급 학예연구관, 6급이면 학예사로 해서 직급에 변화를 주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강원철 위원   민속자연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공무원의 역할도 중요합니다마는 일반 학위소지자들, 전문직종사자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하고 또 그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내용물들을 홍보해 나가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적절하게 대우도 하고 적절하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예.
○임기옥 위원   저희들한테도 결과물 주십시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예, 지난 번에도 보고드릴 기회를 가지려고 했는데,
○임기옥 위원   어디 용역주신 겁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북제주군에 돌박물관을 설계했던 설계사무소에서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사무소에 용역 준 겁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예, 그분이 아주 세계적으로 새로운 박물관을 많이 보셨던 분인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새로운 안이 그분한테서 나왔습니다.
○고석현 위원   앉은 세분이 박사학위 가진 분입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예, 여기 김동석씨, 정세호박사, 또한 분은 강순석씨라고 6급인데 그분은 고생물 관계하시는 분인데 교육 가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박사가 3명 석사가 몇 명입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5명입니다. 박사과정 밟는 분이 2명 또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공무원으로 들어 온 이후에 박사학위 받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대부분입니다.
○홍가윤 위원   근무하면서 학위를 취득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예.
○강원철 위원   별정으로 들어 왔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예.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이나 관장님께서는 지적에 대해서 긍정도 해 주셨고 특히 문화진흥원쪽에는 방음이나 조명이 타시·도보다는 상당히 떨어졌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예산절충을 잘하십시오.
   만약에 예산부서에서 들어주지 않으면 의원들에게 말씀하십시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사박물관 며칠전에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는데 박물관 자체가 어두워 보입니다. 도색을 새로 한다든가해서   이런 부분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진흥원장,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준비를 위해서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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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지방공무원교육원소관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존경하는 부봉하 교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8월24일자 인사이동때 공무원교육원장으로 발령받은 김명립입니다.
   앞으로 경쟁력 있는 전문행정인 양성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교육원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익철 교육운영과장입니다.
   담당사무관 및 직원들은 일괄해서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1쪽입니다. 공무원교육원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4억2,507만2,000원입니다. 집행액은 23억4,751만6,560원이며 불용액은 총예산의 3.1%인 7,755만5,440원입니다.
   불용내역은 예산배정상 절감이 13만8,000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7,741만7,4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2쪽 서무관리예산부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예산은 인건비등 15억2,339만5,000원입니다. 이중 14억9,335만730원을 집행했고
불용액은 3,004만4,27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예산액 8억3,420만5,000원중에 8억2,254만2,140원을 집행하고 현원 29명분에 대한 기본급, 수당등 인건비집행잔액과 청원경찰인건비, 일용인부임 집행잔액등 1,166만2,86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3쪽 경상경비는 예산액 5억8,591만원중에 5억6,769만2,320원을 집행하고1,821만7,68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내역은 예산배정절감 8만6,000원과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일시사역 인부임등 예산집행잔액 1,813만1,6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심사자료 5쪽 사업예산은 예산 1억328만원중 1억311만6,270원을 집행하고 업무용PC 그리고 프린터교체구입비등 해서 16만3,73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교육운영예산입니다. 교육운영예산은 공무원 및 민간교육에 필요한 경상경비 및 교육기자재구입예산입니다. 총예산은 9억167만7,000원중 8억5,416만5,830원을 집행하고 예산집행잔액은 4,751만1,17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자료 6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예산액은 7억3,064만7,000원으로 6억8,404만6,22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4,660만780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운영에 소요되는 위탁교육비, 강사수당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074만4,660원과 공무원직무교육여비등 여비집행잔액 3,218만2,910원, 하계향토학교운영등 외국공무원연수교육운영등 민간실비보상금 집행잔액 354만6,620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를 포함한 공무원직무교육여비에서 3,200여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원인은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시행하는   중앙교육과정인 중견간부양성과정과 여성간부양성과정이 당초 4명이 계획됐었습니다마는 각 1명씩 2명만 선발되었고 자체교육과정인 중견간부과정이 차출등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교육과정이 폐지돼서 부득이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자료7쪽 사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억7,103만원으로 이중 1억7,011만9,61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91만390원으로 공무원정보화교육장, 소프트웨어 구입비 및 대학재학공무원교육비등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무원교육원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교육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공무원교육원 김명립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강원철 위원   공무원교육원장님! 지금 보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중에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계신 분이 있고 안한 분이 있는데 통일할 수 없습니까? 아예 하지 않으려면 하지 말고 하려면 하고, 특히 공무원교육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교육원에서 모범적으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죄송합니다.
제 경우는 아직 남제주군 공무원증을 갖고 있어서 직접 패용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빨리 만들어서 앞으로 의회에 불경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리고 3쪽에 보면 경상적경비에 예산불용액이 1,8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그런 쪽이지요?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업무추진비같은 경우에도 898만원정도가 남았는데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려면 업무추진비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기타 업무추진비에서 8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냥 쓰는 돈이 아니고 우리가 지침이나 법령에 정해진 직급보조비등 정액적 경비입니다. 그게 남았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직원 T/O가 30명인데 직원T/O가 제대로 충원이 안되었기 때문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예산편성 당시에는 32명 정원으로 됐었는데 2001년도 8월에 29명으로 감축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명분의 인건비 차이들이 발생되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왜 감축되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이것은 구조조정으로 도 전체가,
○강원철 위원   2001년도 예산을 상정할 때는 구조조정을 감안해서 예산부서에 예산을 신청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2001년도는 구조조정이 급격하게 추진되는 시절도 아니었고, 예산부서에 충분히 이 정도 인원은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반드시 배정되어야 된다라는 인식속에서 예산배정을 요구했을 것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어쨌든 이것은 저희들 추측으로 32명 계산해서 했는데 29명으로,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명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꼭 필요한 경비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너무 신경을 써서 불요불급한 경비를 지출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참고로 아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일반운영비에 보면 불용액이 1,070여만원 여기에는 소모품구입, 위탁교육비, 강사수당등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원래 2억2,700여만원중에 5%정도 되는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4.5% 정도입니다.
○강원철 위원   교육을 제대로 진행시키지 않았다는 겁니까? 뭡니까?
아니면 소모품을 구입해야 되는데 이전에 비품들이 사용할 가치가 충분해서 구입을 안했는지 아니면 강사를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교육내용이 필요가 없어서 교육자체를 폐지를 시킨건지, 뭡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교육폐지 때문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기존 예산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집행하다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4.5%정도 남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경비 같은 경우에 4.5%가 남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이 물품을 구입하려고 했더니 사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어서 구입을 안했다든지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탁교육을 시키려고 했는데 위탁교육을 안시켰다든지,
○강원철 위원   1,2백만원, 2,3백만원 남았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고생들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되는데 1,070여만원정도 남았으니까 그것가지고는 이해를 못한다 이겁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집행내역이 일반수용비라든지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수당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데 썼습니다마는 어쨌든 필요한만큼 쓰다가 돈이 좀 남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강원철 위원   예산절감을 많이 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그런 측면으로 양해를 해 주십시오.
○강원철 위원   그러면 밑에 보십시오.
   국내여비에 보면 아까 원장님이 설명했습니다마는 공무원교육 풀예산중에서 예산배정절감 및 집행잔액이 2,66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10%정도 남았네요?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이것은 국내여비중에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앙에서 교육계획을 4명을 하려고 하다가 희망자가 없어서 2명만 했습니다.
2명만 하는데 따르는 경비가 880만원정도 됩니다.
○강원철 위원   2명교육을 몇 개월 시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6개월하고 3개월 시킵니다.
중견간부과정은 6개월하고 여성간부과정은 3개윌인데 여비를 합치면 880만원정도가 되고 자체 중견간부과정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다가 안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왜 안했지요?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한마디로 희망자를 20명 모집했는데 7명밖에 안돼서 교육효과가 없겠다,
○강원철 위원   자체 중견간부육성교육은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에서 일종의 지시라면 그렇지만 시달형식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일단 수요자를 파악하고 희망자의견을 존중해서 실시합니다.
○강원철 위원   공무원교육원의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전적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예.
○강원철 위원   수요가 없을 경우에는 교육을 할 필요가 없겠네요?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그래서 가급적 홍보도 하는데 문제는 교육생은 누구나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데 관리자입장에서는 인력이 딸리니까 교육을 안보내려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자를 통해서 설득하고 이해시키면서,
○강원철 위원   공무원교육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뭔데요. 일반 실무자들한테 실무교육도 시키고 소양교육도 시켜서 그야말로 제주도를 위해서 아니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충실하게 일할 수 있는 교육적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는 측면에서 공무원교육원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그래서 일반 1주다 2주다 하는 교육은,
○강원철 위원   일반 사설학원처럼 교육을 받고 싶으니까 돈내고 교육받는 시설이 공무원교육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그렇습니다마는 1, 2주과정의 교육의 경우는 거의 계획인원이 차는데 중견의 경우는 6개월입니다. 6개월이면 6개월동안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강원철 위원   알겠는데, 저는 예산에 배정됐다가 공무원교육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배정받았는데 교육수요자가 없어서 특히 공무원들이 이 교육은 가고 싶지 않다, 그래서 교육수요자가 없어서 교육을 못시켰다, 이런 문제있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교육인원을 채우든지 예산상 정리를 하든지 그런 쪽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국외여비 공무원해외여비집행잔액 555만원은 뭡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1억5,000만원으로 해외여비가 될 것이다 예측하고 확보했는데 그동안 20회, 40명이 저희 교육관련해서 해외출장을 나가는데 집행을 한 나머지입니다. 이것은 1억5,000만원중에 500만원 남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원철 위원   정확하게 몇박 며칠 몇 명이 해외에 간다, 그런 것들을 전혀 예측을 못하고 풀예산 형식으로,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사실 예측을 정확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강원철 위원   왜 예측을 못합니까? 예측보다도 해외여비같은 것은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교육 때문에 어디 간다,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예측이 가능한분야도 있는데 갑자기 해외 나갈 일이 생겨서 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돈에 맞게 정확히 집행하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 풀예산 형식으로 잡혀있는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마음에 드는 사람있으면 보내도 되고 마음에 안들면 안보내도 되고 이래도 되겠네요?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일반시찰여비가 아니고 교육과 관련해서 가는 거니까
○강원철 위원   교육과 관련해서 가는 여비라도, 설령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그런 융통성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전부 그렇게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강원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실비보상금 하계향토학교운영 등으로 불용액이 350여만원정도 남았는데 구체적인 내역을 밝혀 주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집행잔액의 내역입니까?
○강원철 위원   집행잔액내역이 비고란에 나온 게 전부입니까?
   하계향토학교 운영도 공무원교육원에서 했던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민간실비보상금이 6,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집행내역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가족 교양강좌 참가자급식비 63만원, 탐라돌보미봉사회결성식 급식비 11만원, 하계향토학교행사관련 43만원, 도서지역초·중학생 정보화교육 58만원, 환경생활화과정급식비 69만원, 간병인과정급식비 170만원, 지역사회지도자과정 총동문회 회장단 환경시설견학 400만원, 중국해남성 공무원연수단환영 290만원, 농산물상품권 9만원, 일본 오끼나와연수교육 운영 180만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중견간부 양성과정 수료식 참가보상금,
○강원철 위원   그중에서 불용액이 355만원인데,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이것은 이렇게 집행하다가 남은 겁니다.
○강원철 위원   조금씩 남은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예.
○강원철 위원   아까 예산집행내역에 보니까 동창회시찰 보낸 거 잠깐 보이는 것 같던데,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이것은 민간위탁교육으로 지역사회지도자과정이라고 해서 통·리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자생단체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시키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과정을 졸업한 자들에 대한 사후관리 측면에서 환경시설견학을 하는데 경비일부를 지원하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 사업들이 쭉 있는데 보내다가 조금씩 남은 게 355만원 이 정도라는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예.
○강원철 위원   사업 하나 아니면 두개가 없어진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조금씩?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홍가윤위원님.
○홍가윤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얘기가 나왔던 국외여비 1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 다른 실·국에서도 국외여비를 억단위로 책정한 데는 드뭅니다. 교육원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국외여비를 이렇게 많이 책정합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공무원중에 외국어과정연수자들 해외에 가는 것이라든지 또,
○홍가윤 위원   오끼나와현하고 우리하고 공무원들 교류해서 교육받는 것도 여기 포함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예, 이를테면 영어중급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분들도 4주째는 해외여행을 나갑니다.
○홍가윤 위원   그 분들이 오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우리가 가는 것은 해외여비를 이용해서 가는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예, 교육적 목적에 쓰는 여비를,
○홍가윤 위원   교육적 목적이라도 액수가 굉장히 많아서, 다른 실·국 같은 데서도 억대로 해외여비를 책정한 데가 극히 드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본청의 경우도 이를 테면 선진외국의 모범행정비교시찰해서 교육적 성격이 있는 여비의 경우는 여기 와서 추산받고 해서 교육원여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사업을 하는데 불용액들이 굉장히 많이, 3%이상이 남았는데 이렇게 불용액 많이 남으면 대충 교육원에서는 7,8월경이면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제가 와보니까 그런 점이 조금 보였습니다마는 공무원교육여비 관련해서 3,200만원이 불용액이 남는데,
○홍가윤 위원   공무원교육원 예산이 기껏해야 2,30억원도 안되는 예산인데 단3%라도, 교육원에서는 예산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단돈 1원이 아쉬운 데도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은 오히려 2차추경이든 3차추경이든 그런 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 같은데 결산까지 이렇게 불용액이 남아있으니까, 앞으로는 조금 그런 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알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김명립원장님 부임하자마자 우리 위원회하고는 마지막 회의 같습니다.
   다른 위원회에서도 열심히 해 주시고 또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준비를 위해서 16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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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소관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관광위원회 부봉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관광문화국장 재직시에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대과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국제자유도시추진단 근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많은 지도 편달이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먼저 지난 8월24일자 인사에 따라 주요 간부가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국제자유도시추진단소관 위원회가 교육관광위원회로 변경되었으므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우진 기획조정담당관입니다.
   진대식 투자담당관은 병원예약이 있어서, 서울에서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검진이 있어서 병가로 해서 참석을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사무관을 일괄소개를 하는 것보다 개별적으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기획조정담당관실에 임일순 기획조정담당사무관입니다.
   조상범 제도개선담당사무관입니다.
   김영옥 국제교류담당사무관입니다.
   그 다음 투자담당관실에 문원일 투자정책담당사무관입니다.
   강산철 투자유치담당사무관입니다.
   박영식 투자시설담당사무관입니다.
   김석고 개발관리담당사무관입니다.
   그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오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심사입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 추진단이 교육관광위원회로 변경되어서 처음   개최되는 회의이므로 저희 추진단의 주요업무보고서 유인물을 위원님 책상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시간이 충분하시면 저희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위원장 부봉하   단장! 업무보고는 오늘 고동수위원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회의에 참석을 못했고 또 국제자유도시에 관련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차후에 날짜를 택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결산심사만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저희가 성의로 해서 계획에는 없습니다마는 유인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참고로만 보아주시고 다음 일정에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국제자유도시추진단에서 별도 만든 유인물인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에 의거해서 설명을 간략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총괄, 일반회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저희 소관이 없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31억5,400만원, 국고보조 208억7,500만원, 지역개발기금 25억, 그래서 전체265억2,900만원 세입이 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을 보고드리면 국제자유도시추진운영 예산액 4억251만2,000원중 불용액이 4,416만4,000원, 투자진흥분야에 306억 예산현액중 불용액이 644만5,000원, 통상협력에 4억4,000만원중 불용액이 2,36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액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운영에 예산 4억251만2,000원중 불용액이 4,416만4,000원, 투자진흥분야에 불용액이 644만5,000원, 통상협력분야 불용액이 2,36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불용내역중에는 계획변경취소, 예산집행잔액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31억5,400만원 전액이 입금되었고 국고보조금도 208억7,500만원, 이것은 투자진흥과 소관에 관광지개발분야들인데 전액 세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시·도융자금 수입으로서 25억원이 입금이 다 되었습니다.
   7페이지 세출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운영에는 인건비에서 392만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직원 10명에 대한 상여금 및 봉급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4,023만원원, 업무추진비 19만7,00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864만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인해외여비와 민간실비보상금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사회단체보조에 3,000만원이 지출도 하나도 안되고 전액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12월중에 특별법이 통과되면 도민보고회 행사를 하고자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국회심의과정에서 12월27일에야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연말연시에 부득이 행사가 개최하지 못하게 돼서 불용액으로 남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10페이지입니다. 투자진흥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4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고, 외빈초청여비에서 74만4,00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에서는 일반보상금에서 309만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해외지자체 투자유치파견을 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인원수를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한 사람 줄여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도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하단부분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금에 30억원 사항이 있겠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상의 집평화센터건립에 따른 예산이 30억원이 이것입니다마는 10억원은 지방개발공사와 설계비조로 예산배정을 해서 집행했고 20억원에 대해서는 실시설계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 명시이월해서 공사를 집행하기 위해서 조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부분 계약직 집행잔액 8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외빈초청여비가 당초5,880만원 예산이었습니다마는 1,400만원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외빈초청을 최소화해서 예산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서 108만5,000원, 기타보상금에서 326만8,000원인데 이 사항은 당초보다 외국어강사퇴직금을 쓰다가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도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훈련비를 절감해서 4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1,000만원을 썼는데 이율라총회 참여하면서 환율변동에 따른 부족분 120만원을 타항목에서 전용해서 집행했음을 보고드립니다.
   17페이지 예산이용·전용·이채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용사항은 없으며 예산전용사항이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해외사례를 조사하기 위해서 국제자유도시 추진운영 일반운영비에서 민간해외여비로 3,3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이것은 외국의 수범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국제자유도시특례법 제정을 위하고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전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위칸에 UTO(국제자매교류도시연맹)가입비를 120만원 전용했습니다. 가입비가 당초에 계획된 것보다 산정기준이 달라서 가입비중 일부를 전용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로서 앞부분에서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30억원 예산중에 10억원을 집행했고 20억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제자유도시추진단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해서 원안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김형수 국제자유도시 추진단장 제안설명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자유도시 추진단장께서는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철 위원   우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하고 많은 교류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국제자유도시가 추진되기를 빌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통상협력부분에 불용액 2,360만원 남았습니다. 통상협력에서 구체적인 업무가 뭡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통상협력은 제주도와 외국간 도시 또는 지역과의 자매결연, 우호협약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관광교류?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관광교류는 관광진흥과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한 국제교류를 총괄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주도같은 경우는 관광교류활성화를 위해서 통상협력을 강화해야 되겠네요?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지금 예산이 4억4,00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불용액이 5% 이상 남았습니다. 그러면 통상협력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런 쪽으로 설명이 되는 겁니까?
   통상적으로 불용액이 남는 경우에 제대로 예산집행이 적절하게 집행이 되었을 경우에 3%이상 넘지 않더라고요. 특히 국제자유도시추진업무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통상협력부분에서 불용액이 5%를 넘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전체2,200만원중에 1,400만원이 외빈초정여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2,365만5,000원이 통상협력의 전체불용액입니다마는 다른 부분들은 집행하다보면 몇 십만원정도 잔액이발생해서 남은 것이고 주요한 원인은 외빈초청여비 1,400만원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저도 이것을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단순하게 예산절감차원에서 볼 것인지 아니면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서 예산절감효과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외빈초청을 하는데 추진을 하다가 주요 인사 한 두명이 빠질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절감된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이라면 업무를 제대로 추진 못했기 때문에 절감사유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외빈초청대상자를 최소화시킨 것이 아니라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외빈이 안오겠다, 못오겠다해서 불용액으로 남은 거 아닙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사항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렇지 않은 부분은 뭡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사실 지방단위 광역자치단체이다 보니까 국가와 같지 않아서 1년중에 누구를 초청하겠다고하는 계획이 확실히 안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남성같은 데는 제주도와 오끼나와, 발리까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서도 전년도에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을 일반적으로 했는데 그쪽 사정에 의해서 못오는 경우도 있고 또 특히 용건을 띠고 오는 분야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야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년도에 지원하는 것보다 근래에 와서는 방문을 하더라도 경비를 최소화해서 선진국과 같이 지원범위를 축소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 쪽으로만 이해할 수 있다면 좋은데, 지금 보면 불용액이 왜 나쁘냐하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질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불용액이라는 것은 쓰다가 예산절약차원에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타난 불용액 대부분은 업무를 추진하다가 과실로 인해서 업무를 추진못하니까 생기는 불용액입니다.
예산절감하고는 차원이 틀리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다 쓰기 위해서 부랴부랴 연말만 되면 이 사업 저 사업다 벌리고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사항은 일반적인 사업인 경우에 그럴 소지로 봐집니다.
   그러나 국제교류의 여비는 사업이 싫어서 안한다거나 공무원이 추진을 안하기 위해서 안하는 분야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물론 그렇죠.
   그리고 17페이지 예산전용, 국제자유도시 해외사례 조사로 3,300만원을 전용해서 썼네요? 이것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벤치마킹 차원에서 동남아시찰비로 전용해서 쓴 겁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사실 작년에 는 우리 도가 국제자유도시에 따르는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서 중앙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당초에는 민주당 정책기획단이 출발해서 하고 또 나중에는 총리실기획단, 또 나중에는 한나라당이나 정부와 국회 요인들이 제주도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었고 7대선도프로젝트라든지 새로운 사업을 만들면서 해외를 돌아다녀야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중앙단위계획으로 하기도 했지만 제주도로서도 이런 분들을 같이 해서 해외에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새로운 시책을 도입하기 위한 것을 하다보니까 예산상 형편이 맞지 않아서,
○강원철 위원   1억1,800만원 예산이 잡혔네요?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쪽 예산을 전용한 겁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참여인원이 당초하고 계획보다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것도 말이 안되네요. 당초예산은 이렇게 잡혔는데, 아까 단장님 말씀했습니다마는 상황에 따라서 물론 해외시찰 인원도 틀려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3,300만원씩 증액시키면서 시찰단규모 자체를 확대시켰는데,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제일 위에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해외여비가 아니고 그 밑에 있는 2,700만원의 해외여비가 있었는데 일반운영비의 예산이 1억1,800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3,300만원을 전용해서 해외여비로 증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00만원, 3,300만원해서 6,000만원으로 해외여비를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예산액 1억1,800만원중에는 해외여비가 포함이 안되었고 당초 해외여비에 2,700만원이 계상되었다는 겁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강원철 위원   2,700만원에서 3,300만원이 불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총6,000만원,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당초 예산에 2,700만원이 계상되었다가 배 이상이 불어났지 않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아까 말씀하신 국회의원들그때 안갔지 않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국회의원님들이 갔습니다. 대학과 또 관련중앙부서 또는 지역에 분들이 간 겁니다.
○강원철 위원   2,700만원 계상할 때는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인원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2,700만원이었을 경우하고 총6,000만원으로 불어났을 때 인원,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런 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당초예산에 포함시켜서 해야지 전용까지 하면서 예산을 집행하니까,
   전용관계 도의회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이것은 집행부서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전부 전용해 놓고 나중에 도의회 승인만 받겠네요.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입법과목과 행정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과목까지는 의회승인사항이고 세세항 미만은 행정과목으로써 집행기관의 장이 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전용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구두로 사전에 그 당시 담당 위원회하고 사전협의는 있었던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추경을 해서 가야 당연합니다마는 그러면 또 우리 나름대로 제주도의 최대현안인 국제자유도시특별법과 기본계획을 만드는데 지장이 초래가 되기 때문에 조금 무리를 하면서 전용을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이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요즘 그런 말들이 시중에 많이 돌아서 단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펜션업이 투자진흥관실 소관 업무지요?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시중에는 펜션업 자체가 너무 남발돼서 자연환경파괴는 물론이고 소위 기득권세력들이 재테크사업으로 펜션업을 하고 있다는 말들이 무성합니다.
   원래 제주도민들의 소득을 일정부분 보장시켜주기 위한 취지였기 때문에 제주도민들에게 호응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주도민들은 대부분 무시되고 육지사람들, 제주도내에서도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사업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 제주도민들이 많이 배제된다는 말이 무성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저희들이 펜션업은 참 잘한 일이라고 해서 홍보에 역점을 많이 두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을 듣고 아직까지도 홍보가 많이 안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펜션업은 우리가 묶어놔서 인·허가를 안하고 있다면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적은 규모의 자본으로도 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너무 무리하게 많이 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30개만을 묶어서, 이것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기 때문에 희망자가 얼마나 있을지 몰라서 30개만 묶어서 했고 이번에 특별법이 되면서 여러 가지 제도가 바꿔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4건의 인·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을 배제시킬 수가 없이 공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특별법에 있는 휴양펜션업말고 일반민박하시는 분들이 펜션이라는 술어를 많이 써서 간판을 붙여 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서 실태를 파악해 봤더니 민박에 대한 것이 근거법 자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농업특작과에서 이제 까지 민박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민박에 대해서 근거법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민박하는 분들이 민박을 지어선 펜션형 민박이다,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 승인을 안받은 순수민박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만들면서 펜션업에 휴양자를 더 붙여서 휴양펜션업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도록 저희가 법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한테만 준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강원철 위원   물론 특별한 사람한테 준다는 것이 아니고 제주도 일반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생업에 종사하고 또 생업에 종사한 이상의 소득을 갖고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타지역에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이 규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실 자기 땅만 소유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펜션사업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땅이 있고 저희들 등록기준에 맞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됩니다.
○강원철 위원   어느 정도 시설기준만 갖추어지면 허가를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현재는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몇 실규모, 건축면적은 어느 정도, 그것은 어느 정도 돈만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래서 위원님 질의 취지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주도내에 거주를 2년이상한   사람으로서 농어업인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 농어업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투자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강원철 위원   2년이상 제주도내에 거주한 농어업인이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농어업인과 또 제주도에 본적을 두었거나 둔자로서 귀향해서 1년이상 1차산업에 종사한 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10동짓는데 돈이 많이 들지만 1동이나 2동만 지어도 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토지만 있고 소규모자본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위원님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회의가 끝나면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에게 드려서 구체적으로 실무자로 하여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시설이 들어가는 지역은 제한이 없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제한이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한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도시계획지역중에서 자연녹지지역에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을 시켰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관련제도를 보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방류수 수질이라든지 시설가능지역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번에 법을 만들면서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물론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일정부분, 제주지역 같은 경우는 제한지역이 많아야지 경관 좋은 지역은 펜션업이 다 진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주시 해안도로근처도 펜션업이 다 진출해 있고 북제주군 해안쪽도 해안선 바로 근처까지 펜션업이 진출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한해 주셔야지,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리고, 계속적으로 제도를 발전시켜나가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산지천복원하고 있지요? 거기에 중국피난선 재현사업하는데 얼마투자하고 있어요?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고석현 위원   6페이지 보세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산지천피난선재현작업을 포함해서 투자진흥관실 총괄 예산만을 여기 문광부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관광문화국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만 저희들에게 되고 세출은 관광문화국 문화예술과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세입난에 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세입은 문광부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문광부 예산 총괄로 가져오는 과가 투자진흥관실이기 때문에 이쪽에 나열되어 있고, 세출은 문화예술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로 하여금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에게 제공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자료제공해 주시고, 아까 강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펜션업, 원래 누구 발상입니까? 제주도경제를 살리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농축.....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1차산업으로 쉽게 얘기하십시오.
○고석현 위원   1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실지 한번 보십시오. 과연 펜션업이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도움이 되고 있는가, 아까 자격기준을 보면 제주도에서 2년이상 거주하고 육지사람 제주도 귀향해서 만1년이상 거주한 자로 되어 있지요?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고석현 위원   그런데 육지사람들이 제주도사람들에게 이를 테면 돈을 대줄테니까 지으라, 그렇게 했을 경우는 어떻게 막으려고 합니까?
   그것보다도 펜션업의 정의를 말해 보세요. 어떤 것이 펜션업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사실은 제주의 관광개발사업을 해 보니까 대규모 위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관광사업에 소규모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하는 것들을 논의했고   펜션업에 대한 것은 학계나 관광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외국을 시찰하고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서 제주형에 맞는 휴양펜션업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추진 안했기 때문에 발상이 어떻게 된 것까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중간에 추진할 때 들어 와서 도의회에서도 많은 수정을 가하고 논란을 하면서 관련조례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번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펜션업쪽으로 앞으로 숙박시설들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기존 숙박 관련해서 흐름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합니다마는 어쨌든 관광관련해서 주민들에게 소득을 조금이라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누구 발상입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처음부터 못하고 중간에 맡았기 때문에
○고석현 위원   이 자리에서 단장은 모르지만 과장들, 계장들중 아시는 분?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이번에 인사가 있어서 전부 바꿔진 것 같습니다.
○고석현 위원   펜션업 정의가 뭡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펜션업은 농어촌 휴양펜션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촌에서 가사생활을 하면서 자그마한 숙박이용시설을 직접 운영해서 관광객들에게 편익을 주기 위한 시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제주도내에 관광호텔 말고 숙박업소가 몇 개인줄 아십니까? 6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자꾸 펜션업이다 민박이다 만들어 놓고.... 펜션업하는 사람이 실지로 제주도민을 위하고 제주사람이 하면 좋아요.
   그런데 육지에서 돈 빌려 줄테니까 펜션업해라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펜션업이 펜션업 자체로 끝나면 좋은데 요금이 얼만지 아십니까? 부르는 게 값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외지에서 와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하고 실태를 더 파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숙박업에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관광객흐름이 단체관광객에서 가족관광객으로 패턴이 많이 변화되는 것도 사실이고 관광호텔도 3등급이나 일반 장급여관에서 이러한 민박에 대한 폐해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숙박업무를 잘아시는 위원님께 자문을 받아가면서 효율적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지금 민박인지 펜션인지 여관인지 호텔인지 몰라요. 가면 값도 제각각, 어떤 사람은 전화와서 15만원 부르는데 방하나에 15만원짜리 방이 도대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다 불평이에요.
   기존업체도 그러려니와 민박이다 펜션이 이렇게 날로 번창한다고 하면 제주도 오히려 욕 듣습니다. 잘한 일이 아니에요. 처음에 1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 다음에 2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뭘 만들 겁니까?
   뭐라도 하나 제대로 하고 농어민을 위해서 뭘 만들어 줘야지 기존업자도 죽이고 펜션업이나 민박하는 사람들 나죽네 다 쓰러지고, 악순환입니다.
   자료제출하세요. 펜션업 융자 나가지요?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도에서는 안나가고 저희가 문화관광부가 관리하고있는 관광개발기금에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고석현 위원   도에서 해 준 거 아닙니까? 도에서 해 준 것을 가지고,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문광부의 관광개발기금은 한국산업은행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사람이 한국산업은행에 신청해서 직접 하고 도에 신청하는 것은 없습니다.
○고석현 위원   도에서는 관여 안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고석현 위원   도에서 관여하는 것은 뭡니까? 허가?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사업계획을 통보해 주는 겁니다. 계획을 승인하면 시·군에서 건축허가를 받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도에 서류 있지요?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자료 주고, 객실수가 몇 개 또 일정량의 어떤 토지위에 뷔페라든가 휴양공간이라든가 전부 있는데 제대로 갖추어진 곳이 없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지금 준공된 곳이 두군데입니다.
○고석현 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 30군데라고 했지요?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것은 지금 준비중인 곳입니다. 준비중인 곳이 30군데이고 준공된 곳이 2군데입니다.
   아까 강원철위원님 질의때 답변과 마찬가지로 민박을 하는 분들이 펜션민박이다, 이런 식으로 수를 써버렸기 때문에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실지로 펜션이 아니고 민박입니다.
○고석현 위원   도에서 앞으로 민박이나 펜션을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그냥 마구 내버릴 겁니까?
   문광부에 건의한다든가 제주도에 맞게해 주어야지,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위원님하고 머리 맞대고 자문을 받으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괜히 민박이다 펜션이다 다 해 놓고 기존업체들 죽이고 말이죠. 펜션업 잘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잘 안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가 종합적으로 영업이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30여군데가 나간 겁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고석현 위원   2군데만 준공되었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고석현 위원   나머지 28군데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기한은 없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2년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재작년부터 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러면 기한이 다 되고 있네요?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기한이 금년까지 도래하는 것도 있고 내년까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면서 기간이 돼도 안되는 것들은 사업계획취소도 하고 정비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고석현 위원   좀 신경쓰세요. 도에서 이런 거 신경써야지 그냥 민박이다 펜션이다 분간도 못하지, 요금도 제각기지 객실수도 30개, 민박도 5개이하인데 10개, 20개 만들어놓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조치는 도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에서 못하면 건의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료제출해 주세요.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리고 아까 중국어선피난선재현사업은 어디에서 한다고 했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문화예술과에서 합니다.
○고석현 위원   여기에 기재가 되었으면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세출부분에 시비부담된 것이 있어서,
○고석현 위원   저는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왜 산지천에 중국피난선을 재현시키느냐, 어떤 의미에서 재현시키느냐 그것을 물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올라왔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지요.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왜 산지천에 중국피난어선을 재현시키느냐, 자료제출 하세요.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임기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15쪽에 보면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에 민간아마추어스포츠교류 제주참가단 훈련비절감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비가 주로 스포츠교류참가단경비로 지출된 금액입니까, 불용액만 남은 겁니까?
   1,600만원을 어떤 부분에 지출했습니까? 15쪽 맨밑에,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이것은 저희들 한·일해협시·도·현협의회가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해협을 끼고 있는 시·도지사끼리 협의체를 구성해서 일본하고 우리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산악연맹같은 경우는 후지산이 있는 시즈오까현하고 제주가 우호협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한·일해협 현지사회의에서 결의된 대로 주민스포츠이벤트행사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8개시·도를 제주에 초청해서 스포츠교류행사를 가졌고 금년에는 우리가 그쪽 경비부담으로 음악합창단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절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저는 스포츠기획단예산이 잘못 계상된 게 아닌가,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국제교류스포츠가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국제교류중에 한 파트로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한·일해협 관련한 것도 국제자유도시분야에서 다루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저희가 교류협력계가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투자진흥관실에 투자협력계입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기획조정관실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이월사업비 정상의집 관련해서 이월되지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기본설계공모를 끝냈고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언제쯤 착공됩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내년 2월까지 설계가 끝나면 내년3월에 공사입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나머지 20억원이 올해 집행이 됩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내년도 3월달에 집행으로 세입시킬까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다시 넘어갑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임기옥 위원   실시설계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공모를 하다보면 공모하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금년말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평화관련위원회가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명칭도 바꾸라고 했다면서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명칭변경은 저희가 정상의 집평화센터, 이렇게 하니까 국가정상이라는 술어를 너무 전면에 내세우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안을 놓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칭 밀레니엄관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예산처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가칭으로 썼다가 개관할 때까지 공모를 통해서 좋은 이름을 해서 나중에 쓰는 것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름도 하나 제대로 확정하지 못하고, 이름도 확정되고 모든 게 확정되어야 거기에 걸맞는 설계라든가 실시설계가 나올텐데 이렇게 자꾸 흔들려서 어떻게 할 겁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런 사유가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자꾸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예산도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계속예산이지만 안 바꾸면 안 준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이것은 줄 겁니다.
○임기옥 위원   예산과는 다른 기구 및 정원과 관련해서 외국어지원팀하고 국제교류팀은 지금 결원입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외국어계가 있는데요, 외국어계에 공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권별로 세 사람은 공채 합격자발표를 했고, 나머지 세 사람은 재공고중인 것으로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외국어지원계는 몇 명의 인원이 있게 됩니까? 외국어지원팀에 3명입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5명이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럼 팀장 밑에 팀원이 4명,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임기옥 위원   다음 국제교류는요?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국제교류도 5명입니다.
○임기옥 위원   이게 10명이 필요한 건가요? 10명을 새로 뽑습니까? 뽑는 것은 몇 명을 뽑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외국어지원계만 뽑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원계 3명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지금 2명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너무 조건이 까다로워서 지원자가 별로 없고, 또 세 명을 전부 외국인으로 하려고 해서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공채를 합니까? 특채를 합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공채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하지 않고, 저희가 쓸 사람입니다마는 총무과에 저희가 채용요구를 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공채공고를 하고 선발한 다음에 저희들에게 인력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언제 확정되어서 발령이 납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지금 세 사람은 서류만 갖추면, 신원조회라든지 건강진단을 하면 발령날 계획이고 두 사람은 재공고 중에 있기 때문에, 9월중에 되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 밑에 단장님 밑에 43명 정원이 확충되는 거죠?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임기옥 위원   그러면 외국어지원팀에 다섯 분 이외에 혹시, 물론 외국어지원팀에 계시는 다섯 분은 전부 외국어를 유창하게 듣고 말하고 쓰고 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그 이외는 우리 관계공무원들 중에서 외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여기에 됐고, 정말 이번 새로운 인사조치를 하면서 국제마인드라든가 모든 것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분들이 인사가 됐다고 생각하는지 단장님께서 한 말씀하시죠.
   외국어지원팀 이외에 외국어를 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외국어능력 자체도 상중하를 하게 되면 어렵습니다마는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통계를 구체적으로 뽑지 않았습니다마는 활기차게 추진할 수 있는 젊은 인력들이 많이 배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옥 위원   걱정없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실례지만 국장님은 외국어를 어느 정도 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저는 상중하로 하면 하급입니다마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큰일났군요. 단장님이 하급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외국어를 전공한 자라든가 또는 외국에서 학위를 받아오신 분들 중에서 전문인들이 참 많다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국제자유도시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세계공용인 영어를 제대로 해야 되고 거기에 걸맞는 조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직체계로 보면 제가 참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단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현 위원   펜션업을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펜션업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민박, 여관, 펜션, 호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별도로 해서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펜션업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본이 영세한 우리 도민들에게 관광에 관련된 참여를 해서 소득증대를 시킬 목적으로 사업이 선정되어서 하는 겁니다. 여관과 틀린 점은 펜션업은 객실을 활용해서 콘도미니엄과 같이 한 방을 열 사람에게 분양할 수 있는 회원권이라든지 분양할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그런 펜션업을 했을 경우 토지만 확보된다면 건축비의 약 50%정도, 그럼   은행이 별도 산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50% 정도의 관광개발기금융자를 장기저리융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민박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걱정이 아니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펜션업의 경우는 직접 사업계획을 받고 통제를 하기 때문에 민박의 개념과는 확실히 구분되도록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의 구체적인 사항은 회의가 끝나면 저희가 자료로 해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민박하고 여관, 펜션, 호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답변하기 곤란하면,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답변이 곤란한 것은 없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럼 민박도 얘기하세요.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민박은 별도의 법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별도의 법도 없고 근거도 없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럼 마구 지으면 되겠네?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단순히 우리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여력이 있는 방들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실비로 제공해서 제주지역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취지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고석현 위원   아까 말중에 방들이 있는데 여력이 있는 방, 그러니까 살면서 방 하나가 더 남아있다. 이 방을 지금 민박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민박을 제가 직접 담당해서, 지금 법률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고석현 위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법률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민박에 관한 법령이나 규정이 별도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더 말씀드린다면 여관을 신고하는 것이,
○고석현 위원   여관은 올라가지 말고 민박부터 얘기해 보세요.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민박은 제가 얘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고석현 위원   아까 살면서 여력있는 방을 관광객들에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것은 위원님께서 민박과 펜션업과 의 차이를 설명하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민박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이상,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고석현 위원   민박에 아무런 규제도 없다?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규제가 없습니다. 법률도 없습니다.
○고석현 위원   규제가 없다, 전혀 손 댈 뭐가 없다 했을 경우 그렇다면 민박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제가 민박을 전문으로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의를 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농수축산국 농업특작과에 농업인들을 지원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농림수산시책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민박을 운영하는 실태를 파악하는 부서로 저희는 알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박이 뭐냐 하는 말을 드리면 제가 그전 근무한 곳도 있기 때문에 제 상식에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여관인 경우 제가 알기는 8실 이상인가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 안하는 범위 7실까지는 민박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앞으로 도에서도 관련 과들이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난립하지 않고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제주의 숙박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들을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런 조치를 일반서민들 아니면 일반업자들이 하고 있는데 납득할 만큼 도에서 해 줄 수 있는지?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께서도 숙박업무관련해서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회의에 관계없이 별도로 틈을 내서 위원님께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앞으로 이런 것을 도가 해 나가는데 참고가 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자문받아서 효율성있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 위원   민간실비보상금에 1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출액은 59만원, 불용액이 41만원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몇 페이지입니까?
○고석현 위원   11페이지입니다.
   펜션업 설명회 개최 및 회의참석에 따른 보상 및 집행잔액이라고 나와있는데 뭡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저희들이 펜션업시책을 시작하면서 홍보하기 위해서, 아까 강원철위원님도 질문했습니다마는 시·군단위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설명회 할 때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강사 수당을 지급하고 펜션업에 따르는 법령제정, 조례의 개정,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전문가 회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전문가들에게 회의참석 수당을 금액이 59만원입니다. 그래서 41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다는 말입니다.
○고석현 위원   도에서 강사는 누구를 초청한 겁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전문가를 초청했습니다. 교수 또는 전문가를 초청했고 회의에도 펜션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느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를 수렴하는 모임을 여러 번 가진 바가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도에서 작정을 했구먼요. 보니까 펜션업을 하자고 강사니 뭐니 없는 예산을 짜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됐는데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업무에 차질없이, 사실은 펜션이든 민박이든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두 분의 위원님이 중점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제자유도시가 사실은 굉장히 제주도로서는 중요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중지를 모아서 그 동안의 오랫동안 갈고 닦은 공직생활의 기량을 전부 담아서 그야말로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는데 일선에서 최고 앞장서서 최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 김형수 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회의를 개회하여 소방방재본부 및 2001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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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부봉하    강원철    고동수
•       고석현    임기옥    홍가윤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문수철

○출석공무원

•  -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
•    단장김형수
•    기획조정담당관차우진
•  - 관광문화국
•    관광문화국장양만식
•    관광진흥과장현운성
•    문화예술과장한동주
•    교통행정과장강성근
•  - 소방방재본부장정정기
•  - 공무원교육원장김명입
•  - 문화진흥원장강왕수
•  -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이영배
•  -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양광호

○참여속기사    

•    양진희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