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7대 제187회 제2차 교육관광위원회 2002 . 09 . 05.(목)

제187회 제주도의회(제1차 정례회)

교육관광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2년 9월 5일(목) 10시35분
장   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2001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 제출)
   ｏ 소방방재본부소관
2. 2001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교육감 제출)
3.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0시35분 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모두가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소방방재본부소관에 대한 2001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ｏ 소방방재본부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방방재본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교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소방방재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방재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철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영수 민방위방재과장입니다.
   권오한 119재난관리과장입니다.
   윤권수 제주소방서장입니다.
   이창헌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인사 이동이 있어서 소방서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담당급 이하는 일괄해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바로!
   그럼 지금부터 소방방재본부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페이지 세입예산액은 41억4,324만6,000원이나 수납액은 412만3,000원이 증액된 41억4,736만9,000원입니다.
   심의자료 2페이지 세입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액은 2,826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1,417만9,000원과 수수료수입이 1,417만9,000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지방교부세 수납액은 7억6,770만원으로 전액 세입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입니다.
   보조금 수납액은 33억5,21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 편성액은 275억1,633만4,000원이나 전년도 이월이 18억5,850만원과 테러대비 화생방 장비구입 예비비 3,000만원을 포함하면 총294억483만4,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액은 286억9,568만3,000원이며 명시이월된 사업은 총 3건에 5억4,402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0.5%인 1억6,512만5,000원입니다. 불용내역은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4,692만7,000원과 연가보상일수 감소로 인한 연가보상 예산절감액 130만2,000원과 목별예산 집행잔액 5,585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심의자료 9페이지에 비상대책관리입니다. 총 예산액은 3억2,476만원으로서 집행액은 3억1,868만1,000원으로, 각 목별 집행잔액은 60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민방위관리입니다. 2001년도 민방위관리 예산액은 총12억4,059만3,000원으로서 집행액은 11억6,824만2,000원으로서 불용액은 민방위경보시스템 현대화사업비 6,992만7,000원과 항목별 집행잔액 242만4,000원입니다.
   2001년도 재난관리예산액은 총41억934만8,000원으로서 집행액은 41억843만8,000원으로 불용액은 91만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소방행정관리입니다.
   2001년도 소방관리예산액은 총69억7,560만3,000원으로서 집행액은 64억3,398만7,000원으로 5억4,402만6,000원은 명시이월됐습니다. 불용액은 인건비가 234만4,000원, 경상적경비가 622만1,000원과 사업예산 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119방재상황실 운영입니다. 2001년도 119방재상황실 운영예산액은 총9억5,063만원으로 9억1,297만7,000원을 집행하였고, 사업비 1,1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 불용액은 2,66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제주소방서운영입니다. 2001년도 제주소방서 예산은 총91억7,049만8,000원으로 집행액은   91억4,268만원이고 불용액은 2,781만8,000원으로 인건비가 523만5,000원, 경상적경비가 2,256만9,000원, 그리고 사업예산이 1만4천원입니다.
   다음에 22페이지 서귀포소방서 운영입니다.
   2001년도 서귀포소방서 예산은 총 66억3,340만2,000원으로서 집행액은 66억1,067만8,000원이고 불용액은 경상예산2,211만7,000원, 사업예산 60만7,000원으로 총2,272만4,000원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예비비 집행사업은 9·11 미국테러사건 이후 생물학 작용제를 사용한 테러가 여러 국가에서 자행되고 있어 생물학 테러발생시 초기대응조치에 필요한 화생방장비가 시급하여 화생방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다음 년도 이월사업현황은 총3건으로 총5억4,402만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소방방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우리 위원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보조자료 4쪽에 보면 과태료수입이 있는데 예산액보다 수납액이 훨씬 많고, 거기에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과태료는 어떤 부분의 과태료를 얘기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예산액보다 수납액이 많은데 또 미수납액이 발생한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소방관서의 과태료는 소방법에 의해서 건물에 일정규모 이상이면 방화관리자를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험물을 사용하는 데는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중에서 경미한 사항은 행정법 위반으로 전과를 지우기 곤란하다해서 과태료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위반한 일수에 따라서 10만원, 5만원, 3만원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충 전년도의 과태료 수납액을 가지고 정확하게 내년에 얼마쯤 위반자를 적발하겠다 하는 것이 100%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합니다마는 방화관리를 하는 사람이 몇 명되고, 위험물은 몇 군데 되니까 이 정도 하면 되겠다 했는데 실지 집행해 보니까 생각지 않았던 부분에서 많았던 부분, 적었던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올해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임기옥 위원   여기 보면 제주소방서하고 서귀포소방서가 비교가 되거든요. 제주소방서는 예산액보다 훨씬 많이 수납을 해서 플러스가 된 반면에 서귀포소방서에서는 예산액보다 반 밖에 안해서 미수납액도 50% 정도가 되고 있는데, 특별한 지역적인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근무하시는 분들의 태도라든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서귀포쪽의 업체들이 규정을 잘 지켜서 덜 받은 것인지 의심됩니다.
   제주소방서는 400만원 예상을 했는데 수납이 677만9,000원 해서 270만원 늘었고, 서귀포소방서는 소방대상물이 적기 때문에 100만원을 했는데 수납이 50만원되어서 50만원이 적습니다. 서귀포서장님이 온정을 베풀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양해하시면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입니다.
   과태료 건은 과태료만이 아니고 인허가수수료까지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통계를 잡을 때는 3년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당해년도에 집행한 부분도 있고 감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과태료도 3년 평균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차액이 생기는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반영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과태료를 많이 받은 것은 그만큼 위반업체가 많기 때문에 과태료가 적은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그게 비교해서 차이가 났을 때는 근무태만일 수도 있고 점검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적게 받는 것은 그만큼 법을 잘 지킨다는 것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앞으로 예산 책정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강원철위원님.
○강원철 위원   11쪽 봐 주십시오.
   민방위관리에 불용액이 7,230여만원이 나왔습니다. 불용사유가 민방위 현대화사업비 미집행으로 해서 불용을 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강원철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12페이지 보면 민방위경보시스템 현대화 사업집행잔액이 6,992만7,000원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2000년 10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사업기간이 정해진 사업인데 총 사업이 우선 민방공경보통제소를 현대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보장비 8종 15식을 설치 공사하는데 행자부를 경유해서 정부조달계획을 2000년 10월에 했습니다. LG전자, 한국통신, AND회사에서 공동 수급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행자부 주관해서 일괄 조달계약이 되니까 5억9,000만원을 원래 예상했는데 6,992만7,000원이 싸게 낙찰이 됐습니다. 저희 도로 봐서는 생각지도 않은 낙찰차액이 발생했던 겁니다.
○강원철 위원   조달청에서 일괄 조달하니까 싸게 샀다는 거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보니까 전체적으로 관리비하고 운영비, 인건비 쪽에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절약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인력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의 표출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저희가 연가보상비 같은 것은 휴가를 안가면 돈을 많이 지급되고 하는 내용인데 휴가를 많이 보내고 제약을 했던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16쪽 복리후생비 쪽으로 610만원 남았고, 21쪽도 업무추진비, 불우직원 격려 등 경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연가보상비 1,600여만원,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제주소방서에 소방공무원 220명 연가보상비 집행잔액이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내용입니다.
○강원철 위원   220명에 대해서 휴가를 안간 대신 보상비를 지급하는데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보통 1년에 20일간해서 연가를 내지 않으면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도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가급적이면 휴가를 보내는, 그래서 자기가 연가보상비를 탈 금액이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1,600만원이 감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휴가갈 때도 보상비 형태로 휴가비를 주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혹시 열심히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따로 서장들이 불러서 휴가간다고 신고하면 개인적으로 조금 격려도 하고 있습니다. 공적으로 휴가비를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강원철 위원   소방공무원은 고생도 많이 하는데 연가보상비도 남고 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보상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남은 것에 대해서,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근무가 고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휴가가지 말고 근무를 할래? 근무를 하면 보상을 주겠다 해서 쉴래? 하고 물어보면 거의 쉰다고 합니다.
○강원철 위원   연가보상비는 풀적인 예산을 측정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몇 명 정도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겠다 하면 최대 20일에 대해서 연가보상을 하는데 책정할 때는 전년도 예산을 봐서, 보통 직원이 220명중에서 연가보상비를 받았던 인원수하고 액수를 감안해서 책정을 합니다. 작년인 경우는 휴가를 많이 취하도록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강원철 위원   1일당 연가보상비가 얼마 지급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평균 보수액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데 밑에 일반 신참직원은 3만원 정도, 간부급 많이 계상되는 사람은 5만원 정도. 하루에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자기 총 급여의 몇 %, 한달 급여의 24분의 1이 되겠습니다. 6일, 하루는 일요일이니까 빼고 근무하는 날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19쪽 보면 시설비에 지역안전관리 정보시스템 부속장비 및 S/W구입 등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일괄적으로 16개 시·도를 하기 때문에 낙찰금액이 작았던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앞으로 그런 쪽으로 계속 추진하게 되면 예산절감이 많이 되겠네요?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한푼이라도 아껴서 다른 사업에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아까 우리 강원철위원의 질문에 중복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제주소방서의 복리후생비 1,600여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있고, 서귀포소방서에도 1,563만8,000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리후생비는 수고하시는 소방공무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욱더 재난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사기를 북돋아주는 면에서 후생비를 쓰도록 마련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어느 면에서 보면 예산절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본부장께서 부하직원들을 잘 챙기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본부장께서 온지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부장께서 소방직원들의 모든 후생복리면에서 아니면 다른 면에서도 열심히 도와주시는 것은 저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예산이 있으면 적극 활용해서 소방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예산집행하는데 힘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민방위과가 어디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본청 별관에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혹시 긴급한 사항이 일어난다든가 태풍이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 도 본청하고 연락사항이 있다든가 보고사항이 있을 때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연구해 볼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집니다. 너무 거리가 떨어져서 태풍 도중에 어떤 보고사항이나 기타 여러 가지 업무제휴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우리 본부장님께서 더욱 그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홍가윤위원님.
○홍가윤 위원   간단히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에서 예비비를 지난 9·11테러 때문에 썼는데 어떤 물품들을 구입한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년전에 뉴욕 WTC건물에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뒤에 제2, 제3의 테러가 있을 것이라고 하고 백색가루가 소포로 오고 실지 백색가루가 탄저균이 들어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제주지역에도 장난도 있었고 백색가루가 길에 뿌려진 경우가 있었고 소포로 붙여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관들에게 그와 같은 생화학테러에 대비한 장비나 옷이 없었습니다. 기존의 방독면 정도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그해 10월 19일 통합방위실무위원회에서 거론되어서 이 화생방 장비는 바로 바로 확보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예비비로 그때 당시 기존의 방독면외에 K1방독면으로 해서 숨을 쉴 수 있는 방독면을
○홍가윤 위원   그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그런 방향에서 구입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소방서나 민방위관리, 재난본부같은 데는 하지만 민방위, 특히 소방방재본부에는 어떠한 화생방전을 방불케 하는 장비들이 그 동안에 구입되어 있을 텐데.
   불을 끄는데도 불타지 않는 불연소옷 같은 것을 구입하듯이 생화학무기를 썼을 때, 화재시에 폭발했을 때 이용하기 위해서 장비들이 다 있을 텐데요.
   그것 외에 어떤 장비가 더 필요한지, 그것을 꼭 예비비로 지출해야 되는지? 9·11 테러가 일어났기 때문에 예비비를 쓰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예비비는 부득이한 경우에 쓸 수 있는데 물품구입비가 있을 텐데 예비비를 썼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장비하고 어떤 면에서 다른 장비를 구입했는지를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앞전에 있었던 장비가, 생화학테러균이 자꾸 발전을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장비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세균이 무기로 사용되는 사례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검사장비가 아니고 그대로 옷입고 침투 못하게 하는 장비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옷하고 장갑, 장화 그러니까 그런 테러가 났을 때 들어가서 식별하고 확인할 수 있는 소방대원, 경찰관, 보건환경원 이런 사람들이 쓸 수 있는 98세트를 긴급히 샀습니다.
○홍가윤 위원   소방본부에서는 백색가루판별능력은 없고 발생하면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판별해야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순간에,
○홍가윤 위원   판별하는 작업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거기서 판별하면 여기서는 수거해서 조치를 시킵니다. 일단 이런 사태가 있으면 도민들은 무조건 119로 먼저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신고를 받은 이상 출동해서 우의를 입고,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수상한 것을 전부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홍가윤 위원   9·11테러가 몇 년도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2001년도 바로 작년입니다. 1주년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홍가윤 위원   2001년도 2차 추경은 언제 했죠?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2차추경이 11월 10일에 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추경같은 것이 있고 시일이 얼마 안되어서 했으면, 추경에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데 예비비를 써버렸으니까 그전에 결정됐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쓴 것으로 생각되는데,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도 추경이 있으면 추경에 의해서 물품을 구입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고, 예비비는 연말까지 될 수 있으면 아주 시급하지 않으면 쓰지 않는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알겠습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고동수위원님.
○고동수 위원   고동수위원입니다.
   이 건에 관해서 질문보다도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 전본부장님이 계실 때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타부서의 공무원보다도 소방방재본부에 근무하는 분들이 사기가 높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만족도 조사를 하겠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전 본부장님은 가시고 다른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업무인수인계를 받았는지, 사무분장을 하다보니까 소방방재본부가 교육관광위원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데 행자위로 넘어가니까 이제는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넘어가려는 것인지 그 동안 아무런 얘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려서 기억이 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만족도를 조사해서 보내 주시면 앞으로 타 행정자치 소속위원님들께 넘겨드리면서 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을 위해서 질문했던 겁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11월에 만족도 조사모형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를 하고, 확정을 지어서 12월중으로 만족도 조사를 해서 따로 고동수위원님께 결과에 대해서 제가 직접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여기서 질의했던 내용들은 다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기 계신분들 고동수위원님 질의했던 내용을 알고 계시죠?
○위원장 부봉하   다 메모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위원장 부봉하   고석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석현 위원   결산하고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본부장님 일도지구의 SK유공저유소 가보셨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을지연습때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 핵심과제로 검토하고 현장도 가보고 했습니다.
○고석현 위원   본부장께서 갔다왔다고 하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주위는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있는 곳입니다. 지역주민들이 늘 불안해 합니다. 저것을 언제 이설하느냐 하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저기에 소방서에서 월 몇 회쯤 검사를 나가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정기적으로는 대형화재진압대상에서 연2회 정밀합동검사를 합니다마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면 수시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연2회 정기검사를 한다, 그외의 검사는,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그외의 검사는 이상기상시, 계절이 바뀔 때, 필요할 때 소방서장이 특별히 지시를 하면 바로 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만 검사를 한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제주소방서장님께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본부장님 내려 가시고,
○제주소방서장 윤권수   제주소방서장 윤권수입니다.
○고석현 위원   본부장님께서 SK유공저유소에 정기검사는 연2회, 특별한 사항, 계절이 바뀐다든가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만 검사를 한다는데 과연 그렇게 하고 계신지?
○제주소방서장 윤권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K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법적 기준에 의하면 연2회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연2회 검사를 하고 있고 수시로 화재특별경계근무도 하고, 석가탄신일등 대형취약 점검이 될 때는 수시로 관리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월1회, 간부지도책임제가 됩니다. 간부지도책임제를 SK저유소 등 대형취약대상은 월1회 확인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제가 이야기하려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물론 연2회 정기검사 외에 아까 간부로 하여금 월1회 가서 확인절차도 밟는다고 했는데 지역주민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검사시는 지역주민대표자들도 같이 동반을 해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검사 내지는 일시적으로 월1회 간부책임제하에 검사를 하고 있으니 안심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믿음을 줬으면 합니다.
   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소방서장 윤권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위원님께서 거기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어서, 간부책임제도 도입하고 관리소장을 만나고 저희도 일도동의 주민들의 안정성을 위해서 파악했습니다.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합동점검을 하고 주민 대표되는 부녀회라든가 새마을회 아니면 대표성이 있는 NGO분들을 모셔서 합동점검을 하고 주민설명회를 상·하반기에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할 때도 저희뿐만 아니라 주민, 그 근처 일도동 소재의 SK 주변에 있는 주민하고 같이 훈련에 임하고 있고 서로가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는 안전성을 설명할 수 있는 주민설명회를 상·하반기로 가지려고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꼭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임기옥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LPG차량 불법개조와 관련해서도 단속을 소방방재본부에서 하게 됩니까? 그것은 교통관련 부서에서 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차량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서귀포 소방서장님!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입니다.
○강원철 위원   23쪽 보면 업무추진비가 예산액이 6억7,300여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타업무추진비가 6억6,000만원입니다.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기타업무추진비는 내용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기타업무추진비는 급여성격을 띈 수당입니다.
○강원철 위원   급여성격을 띈 수당?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예.
   어떤 것이냐 하면 소방공무원들이 특별활동을 하는데 방호활동수당이라고 해서 주는 그런 급여성격의 수당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순수한 개인에게 직급에 따라서 주는 수당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직급보조비, 부서운영비, 그런 형태가 되겠네요?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부서운영추진비해서 과별로 인원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수당과 직급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비, 직급보조비,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나눠서 지급하는 수당성 그것입니다.
○강원철 위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네요?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예.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원철 위원   420여만원 정도가 남았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일반부서장들이 업무추진하기 위해서 밥 사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아닙니다.
○강원철 위원   적극적으로 써야 되겠네요?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개인에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데 왜 420만원 남았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이것은 급여성격이기 때문에 더 줄 수도 없고 기준에 의해서,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T/O가 20명인데 19명밖에 충원이 안됐기 때문에 직원이 모자라서 남은 겁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정원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1년동안 하다보면 보통 10명 정도 결원이 생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 서귀포소방서가 189명인데 13명이 결원입니다.
○강원철 위원   왜 그렇습니까? 업무가 가중해서 그렇습니까?
   정년 퇴임하는 사항도 있고 다른 직장을 찾아서 나갈 수도 있고, 정년퇴임은 감안해서 처음부터 충원을 한다든가 그런 조치가 취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업무가중, 힘들어서 다른 쪽으로 이전한다든지 이런 개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정년퇴임도 있고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는 상황도 많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직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이직률이 1년에 10명 내외정도로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총 몇 명,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서귀포서만 189명입니다. 그러니까 약 5명 내지 10명 사이에서 발생률이 생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마지막 추경에 이런 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불용액 처분을 해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우리 제주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제주도민의 생명을 제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소방서에서 이직률이 많다면 문제가 많은 것이니까 열심히 하시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복리후생비가 많이 남아서 되겠습니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 결산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태풍피해로 인해서 바쁘실텐데,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오늘이 우리 위원회에서 마지막이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부임을 해 오신지가 얼마 안됐는데 저희들 이렇게 되어서 저를 비롯한 전 위원님들이 모두가 섭섭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사실은 제대로 찾아가는 것으로 생각되어 지는데, 소방방재본부가 엄격하게 따져서는 교육관광소관이 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자위로 가게 되어 있는데 고생하더라도 열심히 해 주시고, 제주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그야말로 제일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가 소방관계 공무원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도 도민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교육관광위원회 소관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국·본부·원·사업소별 심사를 모두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처리방향을 정리하기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 난 후에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 간사위원님.
○강원철 위원   시정을 요하는 사항을 이야기하고 원안대로 동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방금 강원철위원으로부터 시정을 요하는 사항을 발표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강원철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임기옥 위원   예, 재청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그외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그 동안 결산심사를 하면서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지적하고 추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결산검사시 시정을 요하는 사항.
   첫째 예산의 전용을 지양하여야 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의 예외로 예산집행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나, 사전 예측가능한 사업은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이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국제자유도시 해외사례 조사 민간인 해외여비 3,300만원 전용은 기정예산 2,700만원보다 122% 전용한 것은 세출수요를 정확히 판단없이 사업 추진한 결과로서 사료되는 바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해야 함에도 테러대비 화생방 장비구입은 사전 생물학 등 화생방전에 대비한 장비구입 예산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테러사건으로 불가피한 경우는 인정이 되나 앞으로는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예비비의 사용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서 예산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불용액 과다 발생은 매년 결산시마다 지적되어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업비 전액 불용처리된 국제자유도시추진단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 3,000만원과 스포츠산업기획단 국외여비 850만원의 불용발생에 대하여는 특별법 통과, 추경시기 등으로 불가피한 실정으로 판단되나 연도말 예산편성은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이외에 예산현액 대비주요 불용처리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시 과다 편성지양과   마지막 추경에 불용액을 삭감 정리하는 등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철저한 결산처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문화유산 해설사 양성사업 6,659만4,000원중 1,545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반납하게 되었으나, 2001년 결산시 불용액으로 처리하여 국고등 반납액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중앙지원기금 반납액이 있을 시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에 포함하여 결산처리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금운영에 있어서도 기금액 감소, 투명하고 객관적인 심사 기금관리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시상기금은 운영수익보다 교육시상금이 더 많아 기금액이 감소되는 추세이므로 운영수익금 범위내에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심의공정을 기하기 위해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또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은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금으로 볼 수 있으며 조성재원은 매년 지방세에서 각각 의무 적립하고 있으나 재난관리기금 등은 계속 사용실적이 전무함으로 앞으로는 기금설치취지에 걸맞게 기금사업 지원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금통폐합과 의무 적립 방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건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집행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강원철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시간 동안 진지한 가운데 결산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제주도교육청소관 2001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01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근거하여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것으로서 2001년도의 세입·세출예산 집행의 적정여부를 확인함으로서 잘된 점은 권장을 하고 잘못된 점은 그 원인을 규명해서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함과 아울러 향후 예산심의에 있어서 주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2001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2001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간단한 인사를 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 조흥래   예.
○위원장 부봉하   좋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조흥래   부교육감 조홍래입니다.
   2001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심사에 즈음한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 발령된 신임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오대익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김승근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광호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다음은 신임 지역교육청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치해 서귀포교육청교육장입니다.
   고성휴 북제주교육청교육장입니다.
   오순명 서귀포학생문화원장입니다.
   이상으로 신임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1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보고와 관련해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부봉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이번 제15호 태풍 루사에 의한 학교 피해복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바쁘신 가운데 현지학교까지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2001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의에 임하실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뜻을 표합니다.
   저희 교육청이 2001년도 교육비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역점을 둔 몇 가지 방침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청과 단위학교에서 집행할 재원을 구분하였고, 교육청 수준에서 수행해야 할 사업을 최소화하여서 중점관리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유사한 성격이면서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능별로 편성, 추진하였습니다.
   셋째, 재정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은 신중히 판단하여 추진하고 이미 추진하고 있던 사업은 사업의 완성에 역점을 두어 투자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저희들이 2001년도 중점적으로 투자한 것을 말씀드리면, 단위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회계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학교운영 기본경비를 예년보다 50%   증액한 150억원을 상향 조정하여 배분되었습니다.
   학생 건강검진 및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와 중식비 등 학생 복지사업에 43억원을 지원했습니다.
   특기·적성교육비로 9억3,000만원을 투입하였고, 제주교육 인터넷방송국 운영과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사업 추진에 80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 내실화 지원 16억원, 교원 연수 및 후생복지 지원 11억원, 제7차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여건 조성 등 각종 시설사업에 717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효율성과투명성, 적정성등을 염두에 두고 합리적인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수렴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순조로운 결산 심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부교육감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지금부터 2001회계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3,793억2,700만원의 0.01.% 상당인 4,968만원이 초과된 3,793억7,700만원이며, 둘째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3,793억2,700만원의 89.8% 상당인 3,404억5,400만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 388억7,300만원 중 341억 3,8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47억3,4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셋째, 세입·세출결산액에 대한 차액은 389억2,200만원으로, 이는 다음 연도 명시이월 295억8,500만원, 사고이월 45억5,200만원, 순세계잉여금 47억5,700만원과 국고보조금 잔액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부담수입은 2,714억3,100만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71.5% 상당에 이르고 있으며, 그 내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264억5,900만원, 지방교육양여금이 412억5,000만원, 국고지원금이 37억2,100만원으로 예산현액 2,714억3,400만원보다 200만원이 적게 수납되었습니다.
   이는 대학수학능력시험경비 외 1건 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반납되었고,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2,000만원과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학비지원   사업비 200만원이 당초계획보다 감액 배정되었으며,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따른 증축교실 비품구입비 2,500만원이 초과수납된 것입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은 527억1,300만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13.9% 상당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법정전입금이 520억1,900만원, 비법정전입금이 6억9,300만원입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552억3,200만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14.6% 상당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재산수입에 6억6,7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에 132억2,7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에 2억5,800만원, 예금이자 및 위약금 등 잡수입에 30억7,100만원, 전년도 이월금에 380억7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등이 1,300만원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비 예산현액은 1,682억1,800만원으로 그중 80.7% 상당인 1,357억5,6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그 내용은 유치원에 12억4,900만원, 초등학교에 560억8,100만원, 중학교에 396억9,500만원, 고등학교에 361억1,600만원, 특수학교에 24억8,700만원, 기타학교에 1억2,600만원이며, 나머지 307억9,000만원이 이월되었고, 16억7,0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문화 및 평생교육비 예산현액은 13억5,700만원으로 그중 95.9% 상당인 13억200만원이 지출되었고 나머지 5,5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급여·복지비 예산현액은 1,908억3.700만원으로 그중 99.5% 상당인 1,898억1,900만원이 지출되었고, 나머지 10억1,8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교육행정비 예산현액은 163억2,000만원으로 그중 72.1% 상당인 117억7,000만원이 지출되었는 바, 그 내용은 교육위원회에 2억9,300만원, 교육청에 64억2,800만원, 지역교육청에 15억9,000만원, 교육지원기관에 34억5,700만원이며, 나머지 33억4,700만원이 이월되었고, 12억200만원이 불용 처리되였습니다.
   기타경비예산현액은 25억9,200만원으로 그중 69.6% 상당인 18억500만원이 지출되었는 바, 그 내용은 지방채상환에 17억7,100만원, 제지출금에 3,400만원이며, 나머지 7억8,7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부봉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1회계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수철   전문위원 문수철입니다.
   2002년 7월 2일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교육감,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미 5월달에 결산위원 열 분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의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질의를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간단명료하게 질의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기옥위원님께서는 대표위원이셨죠? 철저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임기옥 위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고석현위원님, 먼저 질의 하시겠습니까?
○고석현 위원   예.
   부감님 이하 각 국장님, 다음에 교육장님, 참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한 나라의 장래는 그 나라의 어린애들의 교육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우리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분들이 바로 교육에 종사하는 교육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로 수고가 많고, 특별히 수고가 많다는 말을 교육청에서 할 수 없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제주도 도민을 대표한 교육관광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또는 여러 위원님을 대표해서 참으로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말을 곁들여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 교육자들이 과연 사명감을 갖고 교육에 전부가 다 이바지하고 있느냐 하는 데에는 우리도 되살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려도 과연 내가 교육자다, 교육자인만큼 내가 교육에 사명을 갖고 먼 장래를 내다보는,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전력을 다하고 있느냐 하는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아반성도 되고 자기발전도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지 않더라도 다른 훌륭하신 선생님이 많이 있기에, 교장선생님이 있기에, 교육감이 있기에, 어쩌면 자신을 움츠리는 그러한 감도 없지 않아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교육장님들, 각 교장선생님들, 최일선에서 노력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참으로 많습니다. 그 같은 훌륭한 선생님들 한명한명에게 격려해 주시고, 건강을 염려해 주신다면 우리 교육의 앞날은 밝다고 여겨집니다.
   교육자는 무한히 봉사하는 대상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교육자들은 어떤 명예를 갖고, 사명감을 갖고 무한히 봉사하는 것만이 교육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교육자도 사람인 이상 다독거려주고 칭찬해 주고 건강을 염려해 주는 가운데서 교육자의 보람을 찾고 교육의 사명을 다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교장선생님들은 우리 교육자는 열심히 학생교육만 해야 된다고 늘 강조하시는데, 그말에 이의는 없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지만, 그 이전에 교육자도 험한 길을, 외길을 걸어가는 사람인데 건강도 생각해 줘야 되겠고, 또 그 노고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한마디 좋으신 말씀도 곁들여지면 더욱더 교육자로서 보람을, 긍지를 가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쨋든 교육에 종사하시는 교육감님 이하, 이 자리에 부교육감님이 와 있습니다마는, 수고들이 많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 선생님들이 있기에 우리 나라는 앞으로 희망이 있고, 좋은 미래가 펼쳐지리라고 늘 희망적으로 생각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고석현위원님 격려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어느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원철 위원   불용액 30% 이상 발생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부봉하   기획관리국장님, 앉은 자리에서 마이크를 대고 말씀하세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몇 페이지,
○강원철 위원   전체적으로 초등교원자격연수도 그렇고, 과학전람회 작품 제작 및 보완, 전국행사 참가, 교과연구회 세미나, 제주여상 사물함 구입, 영지교 시설부대비, 공익근무요원 운영, 교육환경백서 발간,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기획업무 추진,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앞서 전문위원님도 이 부분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계획변경한 사업도 있구요, 집행잔액, 낙찰차액, 제주여상 사물함인 경우엔 낙찰차액입니다.
   공익요원들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수보다 적게, 그러니까 예산은 열명분이었는데 배정받은 것은 7명분이었습니다. 그래서 3명분의 불용액이 남았고, 그외 기타 사업들은 어떤 계획변경이나 집행잔액, 이러한 부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강원철 위원   교과연구회 세미나 같은 경우에,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사업이 취소됐을 겁니다
○강원철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예산현액 800만원에서 지출액이 558만원. 세미나 미개최라면 558만원은 어디에 지출한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어디에 지출한 것이기보다도, 저희들이 교과별연구회가 40교과 정도가 있습니다. 교과운영회에 사업을 지원하는데, 영역별로 다 틀립니다. 언제 집행한다는 것은,
○강원철 위원   영역별로 다 틀리는데, 이것은 세미나를 위한 예산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항목에 보니까 교과연구회 세미나, 이렇게 정확히 나와 있는데.
   또 여기 불용사유를 보니까 세미나 미개최로 지급사유 미발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출액은 558만원. 저는 이해를 못하겠네요. 세미나를 개최하지 않았으면 지출액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33페이지 사학지원비 교과연구회 세미나도 그렇고, 280만원 중 지출액이 140만원, 불용액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이 부분은 학교회계전출금의 800만원이라고 한 돈은 교과연구회 세미나에 800만원이라는 돈이 아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558만원은 집행했고, 사학지원비의 교과연구회 세미나에 지원되는 240만원은 미개최에 의해서,
○강원철 위원   그러면 사업명에다가 정확한 명칭을 써야죠. 교과연구회 세미나, 이렇게 딱 항목에 넣으니까 세미나를 위한 사업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누구나 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작성할 때는 특별히 유념해서 강위원님 말씀한대로 작성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풀사업비도 아니고, 항목을 정확히 책정해야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잘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고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기획업무추진에 44.7%가 불용비율이고, 예산액 1,400만원 중에 불용처리된 금액이 620만원입니다. 불용사유에 보니까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절감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업무추진을 제대로 안해서 예산들이 많이 남아있는 겁니까? 기획업무추진에서 예산절감액이 상당히 많네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때에 정리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여기에 의하면 기획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당초에 2001년도에 국제자유도시에 따르는 기획업무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가, 교육분야가 다섯가지 분야에 함축됨으로 해서 이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예산이 적게 집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강원철 위원   여기 보니까 불용액 중에서 운영관리, 업무추진,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상당히 설득력도 있고 괜찮은 건데,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업무추진비가 있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그런 형태의 비용인지, 이것만 갖고는 판단이 안 서네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강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강원철 위원   업무추진비가 배정되었으면 업무를 정확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비용을 아끼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비용을 아끼면서 제대로 업무가 추진된다면 그것만큼 금상첨화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교육비 예산 중에서 업무추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적고, 또 전체적으로 예산이 적습니다. 적은 상황에서 불용액까지 남았다면 이것은 정상적이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48쪽에 보면 평생학습관 운영에 불용액이 2,800여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이 부분은 평생교육체육과에서 답변을,
○위원장 부봉하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셨나요? 248페이지입니다. 발언대로 나오세요.
○체육교육장학관 박경조   과장님은 해외연수 중입니다. 저는 체육교육장학관 박경조입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 아는 범위내에서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평생교육시설 운영비 지원으로서 서귀포 오석학교, 동려야간학교, 동아야간학교, 학교운영비로 교당 350만원씩, 1,0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오석학교하고 어디요?
○체육교육장학관 박경조   동려야간학교, 서귀포 오석학교, 동아야간학교의 학교운영비로 지원된 내용입니다.
○강원철 위원   우리 제주도에 평생학습관이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체육교육장학관 박경조   제주학생문화원과 서귀포학생문화원, 두 곳이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주학생문화원하고 서귀포학생문화원?
○체육교육장학관 박경조   예.
○위원장 부봉하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합니까?
○강원철 위원   그거 맞습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양행남   제주학생문화원장 양행남입니다.
   평생학습관은 금년도에, 2002년도부터 5년동안 교육부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평생교육정보센터로는 제주학생문화원이 지정되었고, 평생학습관으로는 5개 기관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디죠?
○제주학생문화원장 양행남   제주교육박물관, 서귀포학생문화원, 도서관 두군데, 동녘도서관과 제남도서관, 그 다음에 탐라대학교,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지정되어 5년동안 운영이 됩니다.
○강원철 위원   제주학생문화원은 평생학습관으로 안들어갑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양행남   시·도단위는 평생교육정보센터이고, 시·군 단위는 평생학습관, 이렇게 명칭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주시도 시잖아요?
○제주학생문화원장 양행남   시·도입니다. 도 단위. 도단위는 지역 평생교육정보센터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는데 운영비도 많이 들어갈텐데요. 평생학습이라는 정확한 개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양행남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변경되면서 종전의 사회교육의 모든 분야가 평생교육쪽으로 개념이 확대되면서 평생교육은 학교교육 이외에, 법 규정상으로 보면 학교교육 이외의 교육활동은 전부 평생교육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일반 상식적인 개념이 아니라 법규정상에 나와있는 평생교육의 개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초·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제외한,
○제주학생문화원장 양행남   학교교육을 제외한 그외의 모든 교육활동.
○강원철 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2,815만원이 남았네요.
○제주학생문화원장 양행남   그 부분은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총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답변해 드리지 못함을,
○위원장 부봉하   과장 대신 나오신 분 안계십니까? 우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밖에 계신가요? 오시도록 해요. 강원철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분이 밖에 계신 모양인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답변하시겠어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예산상으로 보시면 총 예산이 3억5,600만원인데 2,8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부분은 예산절감이 10% 입니다.
   교육부에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강원철 위원   아니, 어떤 건설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업비를 책정할 때 같은 경우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5%에서 7% 정도 절감을 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런 평생학습시설과 관련해서 8% 이상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은 평생학습관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관을 저도 좀 알긴 하는데, 이제는 교육 자체를 평생교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강원철 위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이외에 일반 직장인들, 노인들을 위해서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변모하고 어떻게 적용해 갈 것인가, 그런 쪽을 가르치고 서로가 학습한다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강위원님, 이 부분은 시설비가 아니고, 저희들 예산편성지침할 때 교육부에서 전체예산의 10%를 예산절감하라고 하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시설비가 아니라 운영비에서 10%를 절감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원철 위원   평생학습관 운영비를 10% 절감하란 지시가 내려왔던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난 후에 10%의 예산을 절감하도록 합니다. 교육부에서.
   그러면 저희들이 총체적인 예산을, 경직성경비 이외의 예산은 될 수 있으면 10%를 절감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책정할 때 10% 이상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갖고 될 수 있으면 예산절약을 하고, 10% 정도선에서 절감을 하라, 거기에 10% 절감하고 다음에 사용집행잔액을 합쳐서 남는 부분이 어떤 데는 20%도 남고 30%도 남고,
○강원철 위원   그것은 교육청 지침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교육부입니다. 아마 도청에도 그럴 겁니다.
○위원장 부봉하   10% 예산절감 원칙은 처음 듣는 얘기 아닙니까?
○강원철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당초예산을 짤때 10% 절감된 예산을 짜면 되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 정확한 데이터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가깝게 해서 예산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도청인 경우에는 자체수입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립도가 4,50%라고 하면 10%를 절감 안해도 되지만, 저희들은 90%가 의존수입입니다. 국가수입 재정을 내려보내지 못할 때, 10%를 절감하지 안했을 때 상당한 예산의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의존수입이기 때문에 전액을 내려보내 주지만 꼭 국가세입에 결함이 있을 때 그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될 수 있는대로 10%를 감안하라,
○위원장 부봉하   가능한한 10% 절감하라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강제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죠.
○위원장 부봉하   그게 필요에 따라서 그 예산 전액을 집행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10%를 절감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강원철 위원   결산서 237페이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당초예산이 44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9,000만원입니다. 9,100여만원 정도 되는데, 교육환경개선사업.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이 부분은 낙찰차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원철 위원   낙찰차액이 보통,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를 들어서 한말씀드리면, 10억원인 경우에 87.65%가 저희들의 마지노선입니다. 10억원인 경우 낙찰할 수 있는 금액이 8억7,600만원이면 약 1억4,000만원 정도가 낙찰차액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밑에 있는 특수학교도 그런 경우와 비슷한 겁니까? 예산액이 44억원인데 불용액이 9,270만원.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이것은 전체적인 사업별로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연구시범학교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집행되었고, 마지막에 보시면 특수학교에, 이것이 관이기 때문에 쭉 내려가시면,
○강원철 위원   운영비 지원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246쪽을 보시면 특수학교에 저희들이 사학재정결함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얼마를 책정했는데 실지 보상하다 보면 당초 예산에 계상했던 것보다, 예를 들어서 5억을 계상했는데 실지 재정결함을 하다보면 4억2,000만원밖에 보전을 안 해 주고 8,000만원 불용이 남는 것입니다.
○강원철 위원   당초 예산에 책정된 금액 아닙니까? 풀예산 형태로,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이라고 하면 특수학교 얼마, 일반고등학교 얼마, 중학교 얼마 그렇게 해서 약 280억을 계상합니다. 재정결함을 보조하기 위해서. 수입대 세출해서 부족분을 저희들이 재정결함으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다보면 딱들어 맞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은 경직성경비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을 하다보면 이 정도의 불용은 발생합니다. 매년 이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사담 비슷한 얘기입니다마는 강원철이 우리 지역구에 있는 일정학교에 가서 학교에서 무슨 요구를 한다 말입니다. 이게 잘못됐으니까 제대로 해 주십시오. 예산은 얼마 정도 듭니다. 했을 때 제가 교육청에 이런 사업을 해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산지원이 가능하겠네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지금 의원님이 열아홉 분입니다. 모든 의원들이 지역구를 관리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의 우선 순위가 우리가 해줘야 될 사업이냐, 꼭 필요한 현안사업이면 의원님들이 말씀하지 않더라도 학교의 형편을 감안해서 언제든지 예산에 편성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강원철 위원   왜냐 하면 구체적인 사업도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풀적인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누가 요구하면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지금 저희들이 사립학교 재정 결함을 280억 정도 계상할 때 A라는 학교가 예컨대 수업료가 수입대 지출에서 수입이 100만원 생겼는데 세출에 가서 200만원이다 했을 때 저희들이 100만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풀예산이 아니라 수입대 지출, 수입예상액하고 지출예상액을 합해서 부족액을 재정결함으로 해서 보조를 해 주고, 보조해 주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대부분의 학교에 가는 부분은 인건비적인 성격이 많아서 경직성경비가 많기 때문에,
○강원철 위원   경직성경비는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까? 1년에 어느 정도 소요된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직성경비, 약 15명 정도, 17명 정도의 인건비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다 판단하고 저희들이 경직성경비니 조금 여유있게 편성합니다. 부족하면 전용이라든지 예비비사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직성경비는 여유있게 예산이 편성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강원철 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도 당초는 16억인데 불용액이 8,200만원입니다. 50% 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5%입니다.
   그 부분은 영송학교일 것입니다. 특수학교, 사립인데.
   이것은 재정결함에서 불용은 제가 분석한 결과 인건비에서 불용이 나왔을 겁니다, 운영비에서가 아니고.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당초는 인건비가 1,000만원인데 원래 T/O가 10명이면 8명밖에 충원이 안되어서 2명에 대해서 불용이 발생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를 들어서 10명이 정원이라고 했을 때 정원대비해서 정원을 다 확보 못하면 기간제교원을 쓸 수 있습니다. 기간제교원에 따르는 불용도 나올 수 있고,
○강원철 위원   1,2천만원 정도면 이해가 되는데 1억 가까운 금액들이 나타나서. 또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시설비, 운영비, 환경개선비 쪽으로 불용이 상당히 많네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앞으로 강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고석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는 칭찬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은 좀......
○고석현 위원   명시이월비 있죠? 91건에 295억8,500여만원이 지금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대부분 보니까 왜 명시이월이 됐느냐 하면 사업기간 부족이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업을 발주해서 명시이월이 생겼는지, 기획관리국장 앞에서 얘기하세요.
   답변하시기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2001년도 뿐만 아니라 2000년도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예산체계가 그렇습니다.
   금년도도 5월 22일자 2차 추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을 하려고 하면 2차추경에 벌써 들어갑니다. 2차 추경에 들어가면 앞서는 불용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하시고, 이번은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으냐 하시는데 2차 추경을 하려면 저희들이 교육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교육위원회를 거치고 도의회까지 예산을 통과하려면 짧게는 한달, 길게는 2개월입니다.
   지금 2차 추경에 들어가서 시설비를 예산편성 하더라도 도의회 통과되려면 10월이 되고 있습니다. 10월 됐을 때 명시이월하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고석현 위원   글쎄, 명시이월 나온 것도 좋은데 이게 몇 건입니까? 87건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전부 시설사업비일 겁니다.
○고석현 위원   시설사업비든 뭐든 간에 그런 이유를 대서 갑작스러운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좋은 건물이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예산편성을,
○고석현 위원   물론 명시이월사업으로 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면, 예를 들면 어떤 학교에 교실을 하나 증축한다고 합시다. 시간부족이다, 뭐 부족이다 해서 다음에 다시 가고 한다면, 물론 건물을 잘 짓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전부 명시이월하다 보면 그에 따른 지체부담금이 있겠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아닙니다.
○고석현 위원   이것은 명시이월이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렇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것은 없다 하더라도 너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이월이 되면 이것은 뭔가 너무 느긋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교육위원회 거치고 도의회 거치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시간적 여유가 있겠다는 해태된 마음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미리 과정을 단계를 밟고 교육위원회에서도 빨리 처리한다든가 해서 넘어와야지 교육위원회가도 늦을 거, 도의회도   이왕 늦을 거 이런 마음으로 여유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저희들이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될 수 있으면 명시이월이 안나오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필연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 위원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너무 많은 부분에 이렇게 명시이월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갑니다.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입니다.
   사고이월사업에 지체상금 부과하죠? 얼마쯤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정확히 기억은 안됩니다마는 지체상금은 일수에 따라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1억3,577만7,000원이 나왔습니다. 몇 % 회수됐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이것은 즉시즉시 받습니다. 공사가 완공되면 공사비 지급할 때 지체상금을 받습니다.
○고석현 위원   다 받았다고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고석현 위원   어떻든 지체시켜서 보상금받는 취미를 붙여서, 며칠 늦으면 지체보상금 받는다 이와 같은 생각이 없지 않아 들지 모른다는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계획대로 하는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시공자들도 될 수 있으면 자기들이 지체상금을 내겠습니까? 돈 한 푼이라도 이익을 내야 되는데, 만부득이 공사를 시공하다보면, 요즘 고용시장에서의 인력이 어렵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것 주의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교육자들이 그렇습니다. 1 더하기 1은 2다 이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는 아까 업무보고시에 백단위는 제외를 했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지만 우리가 양해해 준 위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를테면 아까 지체보상금에 1억3,500여만원, 1억3,577만7,000원, 저는 십만원 단위 상당히 크게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청은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얘기를 안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이와 같은 것도, 특히 다른 데와 달리 교육자 아닙니까? 철저하게 원까지 말해 주면 좋겠습니다. 천단위는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데서 그렇게 했다가 상당히 호되게 질책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서, 일원까지 단위를 읽으라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면,
○위원장 부봉하   고석현위원님 서두에서
양해,
○고석현 위원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했는데 우리 양해해 준 적 없어요.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나는 양해해 준 적 없어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결산심사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끝전까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다음 위원님.
○임기옥 위원   저는 안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가서 철저히 다 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강원철위원님.
○강원철 위원   280쪽 봐 주십시오.
   예산결산서에 보면 민간경상이전에 사회단체지원이 들어가게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강원철 위원   사회단체지원이 5,200만원인데 사회단체라면 어디를 말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중등교육과 소관에서 답변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중등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중등교육과장 김승근입니다.
   교육현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교원안전을 위해서 안전공제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원한 사회단체는 사단법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교원안전공제회에 지원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공식명칭이 학교안전공제회입니다.
○강원철 위원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전부 안전공제회에서 취급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예.
   학생들도 유치원학생, 초등학교, 특수학교까지는 1인당 600원씩 학교에서 냅니다. 그리고 중학생은 600원, 고등학생은 800원 내고, 우리 교육청에서 1억3,000만원을 지원해서 1년동안 학교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에 대해서 피해보상요구가 있으면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서 적정액을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실비만을.
○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282쪽 보면 교육연구지원에 약 2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교육사업비 2억, 교육연구지원에 1억4,100만원,교육연구지원은 어디 하는 겁니까? 교육연구지원은 일반선생님들이 교육과 관련해서 연구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까? 보통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논문형식으로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논문을 제출했을 경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과목체계를 교육연구지원이라고 했을 때 과목체계가 세항일 겁니다. 교육연구지원기관이 탐라교육원하고 과학교육원이 있습니다. 이쪽에 들어가는 각종 운영비를 과목체계상 연구지원이다 이렇게 예산편성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외교육연구지원기관, 교육연수지원 거기서 탐라교육원, 그 다음에 보면 과학교육원 이렇게 해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과목이 교육연구지원기관에 지원되는 운영비를 총칭해서 교육지원이라고 합니다.
○강원철 위원   일반선생님들이 연구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들의 운영비를 이런 식으로,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과목체계상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밑으로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 관서운영비는 뭡니까? 도서관을 말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통상적인 기관에 필요한 최소 경비를 관서운영비라고 합니다.
○강원철 위원   최소 운영비가 9,890여만원인데 불용액이 10% 정도 되는데 아까 말했던 10% 절감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질의하시겠습니까?
○고석현 위원   예.
   부광도교육장님!
   마음 편히 하십시오. 예산에 따른 질문이 아닙니다.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제주시교육장 부광도입니다.
○고석현 위원   부광도 우리 교육장님 참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어린이들이 정서적으로 상당히 불안하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수교실이 없어서, 너무 학생수가 많다보니까 모초등학교는 만든 운동장이 크지 못해서 아이들이 체육활동 내지는 정서교육에 지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광초등학교는 5층 아닙니까? 초등학교에 5층 건물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좋지 않은데, 동광초등학교에 체육관도 짓고 있습니다. 체육대회를 하려면 1, 2, 3학년 따로, 4, 5, 6학년도 따로 이렇게 해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혹시 동광초등학교와 인화초등학교 중간부분에 학교하나가 건설되어서 그들로 하여 금 넉넉한 위치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제 바람인데 혹시 생각중인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석현위원님이 말씀하신 동광초등학교, 인화초등학교가 과밀학교입니다.
   도교육청에서부터 학교 중간지점에 학교를 하나 설립해야 되겠다하는 계획을 세워서 제주시청에 적당한 위치, 어디라고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부지로 제주시청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되면 두 학교의 학생을 분산해서 수용할 수 있는 학교하나가 세워질 것입니다.
○고석현 위원   언제쯤,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금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영향평가기관이 있어서 적당한 위치를 정확한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선정해서 그쪽에 학교용지로서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괜찮은지 영향평가를 받고 제주시청에 보고서를 드리고, 지금 시설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곧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되면 내년 개교하는,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아닙니다.
   내년은 시설결정이 되면 거기 토지가 사유가 되니까 보상을 해서 토지를 사들여야 되고, 민간토지이기 때문에 사들이는 작업을 예산에 반영해서 사들이고, 내후년은 설계를 해서 지으면 2005학년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옥 위원   예산과 관계없지만 전국적으로 눈병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어서 걱정인데 제주도내상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희진   교육국장 김희진입니다.
   9월 5일 12시현재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2,351명, 중학교 1,953명, 고등학교 1,644명으로서 6,048명입니다.
○임기옥 위원   전체학생의 몇 %나 됩니까?
○교육국장 김희진   결막염의 6.21%가 되겠습니다. 전체학생의 9만7390명입니다. 그래서 입원치료하는 학생이 2명이고 자가치료가 337명이고 통원치료가 5,137명입니다.
○임기옥 위원   타시도에 비해서 6.2%라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교육국장 김희진   타시도하고는 비교를 못했는데 적은 편입니다.
○임기옥 위원   휴교하거나 한 학교는 없습니까?
○교육국장 김희진   6개 학교입니다. 성산교, 한림중, 대정중, 성산중, 대정고등학교입니다.
○임기옥 위원   휴교결정은 어떤 퍼센티지 이상되면 휴교령을 내립니까?
○교육국장 김희진   학교재적 인원 30% 이상 됐을 때는 휴교조치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눈병 앓는 아이들을 보니까 등교를 하지 않아도 좋다는 가정통신문이 나온 것 같은데 학생 결석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출결처리는 교육부훈령에 보면 천재지변이나 법정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해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는 출석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병가가 아니고 출석 처리합니까?
○교육국장 김희진   병가는 병으로 진단서가 됐을 때는 병결이지만 이런 경우는 출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것도 질병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희진   질병이 아니고 갑자기 생겨난 전염병입니다.
○임기옥 위원   다행입니다.
   그런데 좀 누그러지는 추세입니까?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교육국장 김희진   지금까지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잠복기간이 일주일 있다가 발병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발생,
○임기옥 위원   더 증가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교육국장 김희진   예, 그래서 9월 2일 오늘 9월 5일해서 계속 조치하는 공문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휴교는 며칠간 합니까?
○교육국장 김희진   기간이 없는데 완치되는 것이 저희들이 확인되는 대로, 인원이 적으면 빨리 등교하도록 하고 기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고석현 위원   학교 재량에 의해서 한다?
○교육국장 김희진   예.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강원철위원님.
○강원철 위원   저도 예산과는 상관없는 겁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부봉하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 답변하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강원철 위원   제가 생각할 때 학교운영위원들은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아니면 학부형들을 대신해서 학교환경을 올바르게 개선시키는데 중점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선거때만 되면 학부형들을 정치화시키는 단점도 있더라고요.
   저의 지역구인 이도이동도 학교운영위원장출신이 전부 시의원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광양초등학교, 도남초등학교, 남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물론 출마할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어린이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정치적 도구가 되면 되겠습니까?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1년전에는 학교운영위원장이 될 수 없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든지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동감을 하면서도 교육감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법개정이 되지 않으면 참 어렵다.
   참 심각한 것이 어느 초등학교운영위원장 선거때는 남광초등학교면 도남에 와서 인사도 못합니다.
   그 부분은 아마 운영위원장님들이 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학교운영에 큰 도움이 못되어서 아무래도 정치적인 것을 받아야 또는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순수성에서 출마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한편으로 생각하면서,
○강원철 위원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제주도교육청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만 어린이들도 그렇고 학부형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어린이 교육환경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다는 거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강위원님의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학교를 정치화하지 말자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두 번째는 출마자 부인이나 남편이 학교선생님인 경우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학부형들을 정치적으로 끌어오지 않나공식적인 선거 몇 달전서부터, 아니면 무슨, 뭡니까? 정당연설회 하기 전에 의정활동보고회 할 때도 학부형들 동원시키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죠.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강원철 위원   그런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제도적으로 여건을 변화시킬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출마하시는 분의 도덕성 문제, 윤리적 문제로 생각합니다.
○임기옥 위원   강위원님에 동감하는데요. 사실 의원으로 출마하시는 남편이 있으면 그 부인이 교직에 있다면 지역구에 반드시 선거기간에 많이 끌어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보십시오. 선거철에 부인들 전부 선거지역구에 와있습니다. 먼데 있다가 다 데려옵니다. 참 문제가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국장님 교장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정기적으로 한달에 한번 하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정기적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회의를 소집할 때가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런 부분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교육국장께서 제주도내 각 학교 교장선생님 회의때 언급할 필요가 있다.
○교육국장 김희진   예,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학원도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죠? 조례규정에 학원의 위원회라든가 위원장 같은 경우 선거직에 출마할 때는 사퇴를 하는 조항을 집어넣으면 해소가 됩니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너도나도 파워를 이용해서 선거직에 출마하려고 야단들이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이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다보면 문제가 동원이 가장 쉽고 빠릅니다.
○임기옥 위원   선거철만 되면 난리입니다.
   저도 학교운영위원회 회장단이고 해서 회장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솔직히 반대입니다. 하지 말자고 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조례개정을 통해서 그런 것이 안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부탁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교장선생님 얘기때 충분히 얘기해야 하는데 어떤 데는 이번 선거때는 누구를 찍자 운영위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생각됩니까?
○고석현 위원   그런 교장선생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 부분은,
○강원철 위원   어떻게 선생님들이 선거에 동원됩니까?
○위원장 부봉하   이 부분 그만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까?
   오랜 시간동안 질의하시느라 우리 위원님 수고하셨고, 답변에 나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결막염환자발생 통계, 휴교한 학교 일별 통계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위원장 부봉하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산에 대한 처리방향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 간사위원님,
○강원철 위원   2001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 그대로 결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고맙습니다.
   방금 강원철위원님께서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강원철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입니까?
○임기옥 위원   예.
○위원장 부봉하   그외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2001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기에 앞서 오늘 결산심사를 하면서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지적하고 그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낭독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개선을 요하는 사항.
   첫째 세입예산 편성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는 세원이 주로 국가부담수입으로 이루어져 자체세원이 극히 제한받고 있음에도 재산수입,입학수험료, 잡수입 등이 세입예산 편성에 누락되고 있는데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세원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전부 편성하여 필요한 세출수요 부분에 적절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이 4,900만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자진 퇴학, 징계퇴학, 학부모의 무관심과 불성실 등의 사유로 수업료를 받지 못하는 불가피한 면도 있다고 보나 앞으로는 결손처분액 및 미수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학교장학지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불용액의 최소화에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2001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따라면 불용액은 예산현액 3,793억2,739만원의 1.24% 인 47억3,4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불용액 30% 이상 발생한 사업은 38건에 5억9,657만원으로 전년도 결산대비 크게 증가하고 있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당초 예산편성 및 추경시 면밀한 사업계획수립과 소요예산 판단으로 불용액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사업예산인 경우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예산편성을 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철저한 공사지도감독으로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2001년도 명시이월비는 유치원실 난방시설 등 91개의 사업 295억8,50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는 교육비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의 7.8%에 해당되므로 앞으로는 이월사업의 규모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특히 연도별 명시이월액을 분석한 바 98년도에는 예산현액 대비 7.03%, 99년도 4.69%, 2000년도 9.71%, 2001년도 7.8%로 계속 발생추세로 볼 때 강력한 사업추진과 제도건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대부분의 이월사업은 연말 제3회 추경에 예산확보되어 공기부족등으로 이월되는 실정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상 이월사업은 예외적인 규정이므로 이월사업의 규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말씀 드린 사항과 결산검사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편성시나 집행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방금 강원철위원이 동의한대로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진지한 가운데 결산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순서입니다.
   여기 조례에 관련된 관계공무원을 제외하고 공무원은 자리를 비워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3.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16시10분)
○위원장 부봉하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되어 휴직자도 복직 후 연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현행방식을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하는 방식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부봉하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수철   전문위원 문수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부교육감, 그리고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교육공무원은 최고 몇 년까지 휴직을 할 수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휴직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말고 출산휴가 90일, 육아휴직도 1년   할 수 있고 간병휴직,
○임기옥 위원   육아휴직이 1년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간병휴직도 1년입니다. 후생복지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습니다. 출산휴직밖에 없었는데 확대해서
○임기옥 위원   육아휴직 1년속에는 정기적인 출산휴가 3개월 끝난 다음에 합니까? 아니면 출산휴가 3개월 포함해서,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2개월 이상 1개월도 할 수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출산휴가가 법적으로는 90일이잖아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90일 이상은 휴직으로 하지 않고 연가로 할 수 있게끔 연가로 하고, 그 이후에 1년 할 수 있고,
○임기옥 위원   휴직은 자기 근무중에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요인이 발생했을 때, 부모가 아프거나 출산을 해서 육아를 1년 정도 휴직해서 육아를 하고 싶다했을 때는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최고가 1년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1년에 1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몇 번 이상할 수 있다는 규정같은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을 할 때 년년생으로 낳았을 때는 2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금년에 출산을 하고 내년에 출산하면 육아휴직을 2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연장하면 4년까지 할 수 있나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최고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육아 휴직은 1년이내입니다.
○임기옥 위원   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휴직했을 때는 급여상황, 급여는 해외연수인 경우는 3년간인데 휴직인 경우는 80% 보수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수당도 80%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액의 80%.
○임기옥 위원   연수일 경우는 100%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여기서도 받고 현지에 가서도 받고.
   해외연수가 휴직인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80%를 주고 있습니다. 무급인 경우도 있고 유급인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희망해서 해외연수를 갔다면 무급일 겁니다.
○홍가윤 위원   휴직기간 동안에 근무평정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휴직기간 동안은 정지됩니다. 그리고 휴직인 경우는 경력에도 가산이 안됩니다. 호봉산정도 가산이 안됩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가능하면 휴직을 안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종전은 이런 제도가 없어서 출산휴직을 했는데 요즘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도가 많이 좋아져서 본인이 희망하면 1년간 근무성적을 안하더라도 종전 근무성적이 있기 때문에 경력호봉이 1년간 정지되는 불이익뿐이지, 종전에는 연가일수를 휴가로 받아들여서 삭감했는데 이번 경우는 2개월 정도를, 예를 들어서 휴가를 했다면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23일 중에서 작년 2개월 받았다면 다 빼서 연가를 받을 수 없는데 조례개정에 의해서 이틀 정도는 감이 되지만 20일 연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출산휴가인 경우도 정지되고 그럽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1년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남자보다 진급이 늦고 불리하다는 것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런 부분은 저도 동감합니다마는 지금 3명이 휴직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선생들이나 일반직은 보통 경력을 보면 남자보다 월등히 떨어집니다. 그런 데서 오는 경력상의 차이 때문에 그렇지 휴직도 1년을 하게 되면 1년정도 경력이 없기 때문에 불이익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경력이 남자보다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90년부터 여자들이 교육계에 대거 진출했습니다. 전체 일반직 인원의 516명인 49%가 여선생입니다. 경력을 따지면 10년 내외입니다. 남자들의 경력은 15년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여성들이 상위직 진출이 안되는 것이지 여성이라고 상위진출이 안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3,4년 후면 여선생이 많게 됩니다. 진행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중등학교 같은 경우 남선생, 여선생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40%가 여선생이고 60%가 남자인데, 제주시는 역전일 겁니다. 초등인 경우는 60% 여선생, 40%가 남선생입니다. 행정직 여자선생님이 차지하는 위치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부언해서 드리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우리가 보기는 초등학교는 60% 더 될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70% 가까이 됩니다.
○임기옥 위원   육아휴직했을 때 초등은 학급을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기간제교사라든가 임시교사를 본인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있던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종전에는 그렇습니다. 출산할 때 휴가를 내서 출산기간중에 기간제교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휴직이 아니기 때문에. 정원에 있어도 본인이 했는데 이제는 휴직을 하면 기간제교원을 필히 교육청에서 알아서 대체합니다. 기간제임용은 학교장이 하기 때문에 언제 출산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대비해서 교과목을 원활히, 초등학교는 담임이니까 담임이 필요한 기간제교원을 확보해 주십시오 하면 충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기간제교원의 급료는 어떻게 됩니까? 기간제교원이 일반교원하고 준해서 뭐가 다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신분보장이 안됩니다. 그리고 호봉도 경력으로 10호봉인가 기준해서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교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10호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일용직 공무원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좋은 처리방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강원철 위원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방금 강원철위원님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원철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외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강원철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교육감,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관광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연일 바쁜 일정에도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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