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제주도의회(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2년 10월 18일(금) 11시
장 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교육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
2. 2002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제주도교육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2. 2002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풍성한 수확의 계절, 가을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도민의 대변자로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도 농부가 봄, 여름 땀 흘려 노력한 결과,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 들이듯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도민을 위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제주도교육청 소관 조례안 및 2002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교육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교육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도교육의정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사업계획에 따른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서 지방교육자치 발전 및 제주도교육학예의 발전에 기여케 하고자 제주도교육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제주도교육의정회의 설립목적과 구성 및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과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제주도교육의정회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승인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을 교부받을 때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 및 사업실적의 제출사항을 정하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기타 운영규정 및 준용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제주도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와 서울특별시교육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를 덧붙임하였으며, 특히 제출된 이 조례안은 2002년 8월 29일 제122회 제주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 발의로 성안된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사오니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수철 전문위원 문수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가윤 위원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마는, 의사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몇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의사국장 강문언 제주도교육위원회 의사국장 강문언입니다.
○홍가윤 위원 새로 제정되는 조례인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정동우회라든지 행정동우회라는 것이 하나의 친목단체인데, 그래도 행정동우회같은 데를 보면, 제주도청만 하더라도 고급공무원들, 최소한 4급 이상, 서기관 이상 지낸 공무원들, 시장·군수, 이렇게 지낸 분들만 모여집니다.
말단직원은 행정동우회에 가입도 안할 뿐더러 들어가도 맥을 못춰 가지고 퇴직후에도 졸병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 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명무실하게 되는데, 공식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저는 행정동우회 같은 것을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합니다.
또 의원을 지낸 분들이 의정동우회를 만들어서 하는데, 사실 그것도 저는 안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의정동우회라고 해서 그런 친목단체 비슷하게 만들면 자기네 회비를 내서 할 일이지, 왜 관청 예산을 심사하던 이 사람들이 그 예산을 따다가 그 회를 운영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교육의정회를 설치하는 이것부터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꼭 운영비까지 지원해 줘야 되겠습니까?
다른 단체에도 어떤 사업을 하면 사업비는 보조해 줄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못하는 사업을 대신 시켰으면 사업비를 보조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 어떤 연구기관이 없습니까? 교육에 대해서.
교육청이라고 그러면 교육 전반에 걸쳐서 연구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이러한기관인데, 여기에서 또 어디에 자문을 받고..... 자문받으면 좋기야 좋죠. 그런데 자문하겠다고 이런 동우회를 만든다는 것이 제 생각에는 이상해서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학교에 어떤 연구기관같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잘 모르고 해서, 연구기관이 있으면 그런 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진정으로 교육위원을 지낸 분들로 하여금 의정동우회를 만들어야 될는지, 근본적인 것부터, 이 조례가 타당하다 안하다 보다 동우회를 만들어야 될는지 안될는지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국장 강문언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의정회가 제주도에서 첫 번째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서울시교육위원회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회에서도 의정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도 이에 발맞추어서 설치하려는 취지로 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남들이 왼쪽으로 가면 우리도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갈줄은 전혀 모르겠네요?
서울시는 예산을 쓰다가 남습니다. 돈이 많이 남아 돌기 때문에 거기에는 별의별 것을 다 만들어서 써도 괜찮습니다. 남으면 다른 시·도에 나눠줘야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 제주도는 항상 돈을 빌려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제주도의회 의정동우회에도 운영비 같은 것을 주지 말자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회비내서 하라는 겁니다. 의원으로 끝났으면 자기 회비 내면서 그런 단체를 이끌어 나가야지 어찌 예산을 따다가 운영하려는 그 마음부터 듭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인들 회비는 얼마 냅니까?
○의사국장 강문언 이사분은 30만원 내고 평회원은 10만원씩 회비를 내기로 되었습니다. 정관상.
그리고 이에 따른 예산지원은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계상해 줘야 운영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그부분은,
○홍가윤 위원 그리고 교육청도 그렇습니다. 예산같은 것이 교육위원을 지낸 분들로 교육의정동우회를 만들어 놓으면 상급기관을 또 하나 갖는 겁니다. 교육청에서도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선배님들인데, 그대로 묵과할 수 있겠습니까? 상급기관을 또하나 갖는 겁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어떤 연구라든지 해서 바람직한 의견개진도 하고 어떤 사업을 해 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경우에는......
그리고 여기 조례에 보면 운영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임의규정이니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겠지만 운영비까지 줘야 됩니까? 운영비야 자기네대로 충당해서 써야죠. 어떤 사업을 했을때 그 정산절차도 전부 거치고 해서, 이 교육청 예산은 어느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국가돈입니다.
사실 그분들이 자기 돈을 투자하면서라도 후학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정도로 해야지, 자기네 반 타먹듯이 동우회를 결성해서 예산이나 넘보려고 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강원철위원님.
○강원철 위원 서울시같은 경우에 몇 년도에 이 조례안이 제정되었죠? 올해 제정되었나요?
○의사국장 강문언 예. 2002년 7월 10일자로 제정되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정된지 얼마 안되었네요? 그러면 실적같은 것도 전혀 없겠네요?
○의사국장 강문언 예.
○강원철 위원 아까 홍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단순하게 타 시·도에서 제정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제정해야 되겠다는 그런 겁니까?
○의사국장 강문언 그런 뜻은 아닙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의사국장 강문언 솔직히 말씀드려서 친목회 겸 교육자치 발전을 위해서 적극 힘을 쏟아 보자는 뜻에서 만든 것으로 이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4조에 보면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운영에 관한 경비는 전부 보조를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네요?
○의사국장 강문언 최소한의 경비를 말하는 겁니다. 회비로 운영하되 회비로 해서 사업경비가 부족했을 때 ,
○강원철 위원 제4조에 보면 최소한의 경우인지 최대한의 경비인지 두리뭉실 해 가지고 알 길이 없잖아요?
○의사국장 강문언 그것은 집행기관에서 얼마의 예산을 책정해 주느냐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저도 이전에 사회활동하고 시민운동 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어떤 운영경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경비를 내든지 아니면 지역주민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그 경비를 조달하든지, 그런 쪽이 되어야지, 만약 자치단체라든지 타 기관에서 어떤 재정을 줘서 운영했을 경우에는, 만약 그것이 바닥이 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회가 운영을 못합니다.
어떤 자생적인, 자발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하나의 동우회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연구하고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전혀 아니잖아요? 이전에 의원하셨던 분들이 모여서 의견도 같이 나누고 일이 있을 때 같이 일을 보고, 그런 성격이지 않습니까?
○의사국장 강문언 예.
○강원철 위원 그런데 무슨 운영비가 필요하고, 굳이 교육의정동우회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사국장 강문언 모든 조직이 그 조직에서 이탈했을 때는 아쉬움이랄까 이런 것이 남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조직에서 벗어나는 분들이모여서 친목회겸 교육발전을 위해서 힘을 쏟아보자, 이런 뜻에서 설치하는 것임을 이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계십니다마는, 의원의 임기가 끝난 분들 나름대로 지금 모임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친목단체 하나 만들어서.
○의사국장 강문언 지금 의정동우회가 정관이 되고 법원에 등기가 되었기 때문 에 모여서 회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그러니까 지금 법인체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까?
○의사국장 강문언 예.
○위원장 부봉하 이 조례는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예산확보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의사국장 강문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은 잠깐 정회를 해서,
○고동수 위원 정회를 하기 전에 질문 좀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잠깐만요. 서울시 같은 경우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의사국장 강문언 들리는 바로는 한 4,000만원 정도 지원이 된다고 그럽니다. 내년에.
○강원철 위원 사무실 운영에는 사무실 보조인력까지 쓰는 겁니까? 사무국장이면 사무국장 간사면 간사.
○의사국장 강문언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4,000만원 정도 예산이 지원된다면 간사 정도는 한분 채용해서,
○강원철 위원 월급 주겠네요?
○의사국장 강문언 예.
○임기옥 위원 서울시교육위원회 인원수는 몇 분이나 되시죠? 퇴직한 교육위원님 수. 제주도는 몇 분이시고.
○의사국장 강문언 제주도는 38명입니다마는, 서울시교육위원회는 모르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현재 서울시교육위원회는 몇 명입니까?
○의사국장 강문언 15명입니다.
○임기옥 위원 제주도의 배네요?
○의사국장 강문언 예.
○위원장 부봉하 국장님, 그러니까 이것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네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서울특별시만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었고, 조례에 근거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 뿐이고, 타 시·도에는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의사국장 강문언 예. 곧 설치조례가 상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잘 알겠습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고동수 위원 고동수위원입니다.
아까 홍가윤위원님, 강원철위원님 질의때 답변말씀을 들었는데, 설령 속에는 친목단체의 성격이 강하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때는 제3조, 사업에 대한 것을 크게 강조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그런가 하지, 단순히 모여서....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 처리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설령 그렇다하더라도 답변하실때는 3조 사업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 주시고, 이러이러한 겁니다. 해서 위원님들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국장 강문언 제주도의회도 의정동우회가 있기 때문에 다 아는 사실로 알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동수 위원 그러니까 아까 홍가윤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다른 데서 뭘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설령 속내용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숨겨놓고 제3조, 사업에 이런 문제를 위해서 제주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연구노력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강조를 해 주셔야 우리들이 이해가 되고, 그럴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의사국장 강문언 잘 알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의사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고동수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그래도 도의회에 와서 안을 상정시켜서 의결하는 과정에서, 교육위원회도 있지만 교육의정회도 교육에 대한 정책, 교육환경 문제에 대한 연구 개발, 또 교육에 관한 어떤 간행물 발간 등등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아까 대답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을 그저 모임체로 생각해서 저들끼리 앉아서 담화나 나누고 하는 것으로 만 이야기를 비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교육의정회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왜 그것을 그렇게 강조못해요? 의사국장이나 되는 사람이.
아까 회비를 받는다고 했는데 회원은 10만원, 이사분들은 30만원?
○의사국장 강문언 예.
○고석현 위원 그것은 받아야 돼요. 그래야 회원의 자격이 있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지는 겁니다. 받지 않으면 나오나 마나, 거기에 끼나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회비도 잘 받아야 되고 할 일도 많습니다. 앉아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할일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국장께서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을 상세히 알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의정회 회원들이 얼마나 됩니까? 아까 회원수를 모른다고 했습니까?
○의사국장 강문언 예.
○고석현 위원 그것도 알아봐서 여기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필수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위원님들이 묻습니다. 반드시 물어요. 몇 명이 되느냐? 어떻게 활동하고 있느냐? 그것은 기본입니다.
○의사국장 강문언 제 불찰입니다.
○고석현 위원 앞으로 여기 나와서 답변할 적에는, 의사국장이 여기서 답변하기는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그럴 겁니다.
앞으로는 모든 것을 철저히 하시고, 좋은 대답을 저희들이 바라고 있는 겁니다.
○의사국장 강문언 잘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하시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단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처리방안 등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강원철 위원 전문위원께서 좋으신 안을 내주셨는데 전문위원께서 내주신 수정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원철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강원철위원님 동의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교육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은 방금 강원철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하면서 당부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는 서울특별시에서 조례 제정을 해서 이미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러한 조례를 의회에 제출해서 동의를 받고자 할적에는 나름대로 기 서울특별시 예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정보를 교환해서라도 숫자는 몇 명이며, 1년 예산은 얼마이며, 또한 그쪽에도 얼마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동안의 실적은 어떤 것이며, 또 이것이 제정돼서 나름대로 활동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러이러한 일을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을 좀 사전에 연구하고 생각을 하고 와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지금 저희들 보기에는 성의가 부족한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겁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면 의회를 좀 우습게 생각하고 경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면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에 앉으신 분들이나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한배를 타서 같이 항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니까 반드시 동의를 해 주십사, 하면 뭔가 사전에 준비를 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은 2002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2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부봉하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2년도 제2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조흥래 부교육감 조흥래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느새 연말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한지 몇 달 안되지만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교육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경예산은 주로 국고지원, 그리고 지방교육세 전입금, 결산잉여금 등이 늘어나 기정예산 3,379억원보다 153억원이 불어난 3,53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입예산에 따라 편성한 세출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폭력 없는 학교만들기 캠페인추진과 관련해서 학교별, 지구별 학생선도단 운동에 보탬을 주고자 1억여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둘째, 특수학급의 교육환경개선에 1억여원을 지원하고 내년도 전국소년체전에 대비한 훈련비로 3억여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셋째, 실업계 고등학교 기자재 확충, 공동실습소 지원, 특성화 고등학교 기자재 확충 및 장학금 지원 등에 18억여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넷째, 교육정보화 관련 사업인 노후컴퓨터 업그레이드 등에 3억여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시설사업을 말씀드리면 학교 증·개축에 93억여원, 교육환경개선에 19억여원, 교육과정개편을 위한 시설에 1억여원, 그리고 행정기관 및 직속기관의 시설사업비 23억여원 등 모두 139억여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주도의 미래인 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확고하게 담보할 수 있는 인력양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그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으며 또한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교육을 전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시는 내용들은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무쪼록 순조로운 심의 의결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관리국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예산편성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의 추경예산편성지침 3쪽 및 4쪽 세입·세출 예산규모 및 관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39억7,400만원으로 그중 특별교부금이 33억400만원, 국고보조금 6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102억8,500만원으로 그중 시·도세 전입금이 8억6,400만원,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90억7,700만원, 광역자치단체전입금이 1억2,200만원,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1억800만원, 국고지원전입금 1억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10억1,700만원으로 그중 재산수입은 1억1,0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7,0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이 8,300만원, 잡수입 7억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부담 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빈곤학생 중식지원 지정기부금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교육사업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폭력 없는 학교만들기 및 교육환경청정지역 선포와 관련하여 학교단위 학생선도단 운영 및 지구별 선도단 운영에 1억6,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특수교육 환경개선비로 1억2,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세 번째로 제31회 전국소년체전 훈련비로 순회코치 인건비, 선수훈련 용품, 동·하계 선수 훈련비 등 3억1,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실업교육의 내실화 특성화지원을 위해 실업계고 기자재 확충 및 대체, 공동실습소 지원 특성화고 기자재 확충, 실업계고 장학금지원 등 18억4,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교육정보화 관련 사업으로 노후컴퓨터 업그레이드 및 교체사업, 교육용 및 교원용 PC보급에 3억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해 교육부에서 일괄 계획함에 따라 국고보조금 감액분과 계약차액 12억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본청에 52억8,500만원, 제주시교육청에 32억3,300만원, 서귀포교육청에 34억500만원, 북제주교육청에 19억9,500만원으로 총139억1,900만원이 증액된 479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학교 증·개축에 93억6,100만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19억8,200만원, 교육과정개편시설에 1억8,400만원, 학교시설관리에 5,000만원, 행정기관 및 직속기관시설에 23억4,000만원입니다.
시설사업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귀북교 다목적실 증축 등 20개 사업은 2002회계년도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2003년도 회계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안내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수철 전문위원 문수철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2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부교육감 및 해당 국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강원철 위원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강원철 위원 보니까 명시이월된 사업이 20여건이 되네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24건에 108억원입니다.
○강원철 위원 거기에는 보니까 6억원 들어가는 사업도 있고, 5,000만원 들어가는 사업도 있는데, 명시이월사업이 왜 이렇게 많아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위원님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5월에 추경을 했습니다. 그 후에 교육위원회에서 8월말에 추경했고 여기 도의회에 넘어온 것이 10월입니다. 공기상으로 봐서 저희들이 당해년도 내에 완성할 수 없어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시킨 부분입니다.
○강원철 위원 5월에 추경한 내용을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아닙니다. 이것은 8월에 교육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서귀북교 다목적실 증축이라든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1건일 겁니다. 서귀북교에 투자되는 경비가 19억3,000만원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사업별로 열거하니까 다목적실이다, 특별교실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발주는 한꺼번에 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주는 한꺼번에 했는데 사업내용에 따라서 한 것이 있고 안한 것이 있다는 거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를 들어서 서귀북초등학교가 금년 25학급이 됩니다. 내년에 40학급으로 불어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교육인적자원부로 지원이 안되어서 자체재원을 가지고 19억3,000만원을 갖고 저희들이 자체예산을 편성하면서 그중에 특별교실 몇 교실, 보통교실이 몇 교실, 다목적실은 몇 교실이다, 계단실은 몇 교실이다, 화장실 등 이것을 합쳐서 발주를 하다보면 공기가 6개월 내지 7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금년도 완성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시킨 사업입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이 사업들을 올초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아닙니다.
올초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1차에 20억원을 투자해서 개축을 했습니다. 이번은 연장선상에서 19억3,000만원을 들여서 내년도까지 하면 약 40학급에 대한 교실이 완성되어서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강원철 위원 제 생각에는 3회 추경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3회 추경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만약 사업을 추진하다 정 이 사업은 올해내에 마감이 안되겠다 했을 때 3회에 명시이월시켜도 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이 부분은 사업을 진행하다가, 예컨대 강위원님 말씀대로 통과되면 10월 29일 마지막 도의회에서 통과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에게 29일 확정 고시되는데 이것을 시작해서 설계하다보면 설계도 2,3개월 걸립니다. 그랬을 때 공기가 짧아서 예상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약 6,7개월이 걸릴 것이다, 공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명시이월시켜서 내년 1월 1일부터, 또는 금년도도 명시이월이 확정되면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발주는 할 수 있는데 시공자에게 예산집행은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강원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액 삭감 예산이 5건 있네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강원철 위원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첫 번째 시설공사에 대한 용역비를 저희들이 소규모공사를 외주발주할 것으로 하다가 자체발주해서 전액 1,200만원이 삭감됐고, 이외 기타 4건에 대해서 사업발주 부서에서, 해당과에서 사업이 취소되거나 계획이 변경되거나 이러한 사업들일 겁니다.
○강원철 위원 전액 삭감된 사업이 보니까 조사라든지 연구라든지 그런 성격의 사업들이 대부분 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게 계획이 변경됐을 겁니다.
○강원철 위원 어떤 식으로 변경됐다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 부분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답변을 하는 것이,
○강원철 위원 계획이 변경됐으면 변경된 것을 제대로 알려주든지, 저희들이 알아야 심의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됐는지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컨대 장학지표개발보급예산삭감은 이런 것이 7차교육과정 이런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유인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일일이 변경된 부분을 여기서 저희들이 답변하다보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예, 그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강원철 위원 그리고 교육청에서 제출한사항별 설명서 9쪽 3번에 보면 월드컵입장권 공동구매 활용에 8억2,500만원,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려온 겁니다. 교육부에서 국비로 내려온 겁니다.
○강원철 위원 이것은 어떤 겁니까?
운동장이 비어 있어서 학생들에게 표를 나줘주기 위한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위원님들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제주도가 월드컵을 개최하는데 처음으로 시작해서 하다보니까 서귀포라는 지역이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이어서,
○강원철 위원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세입예산에도 잡혔고 또 세출예산에도 잡혔더라고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세입예산에서 잡고 세출예산에 반영해야 돈이 나갈 거 아닙니까? 국고에서 8억2천얼마를 세입잡고 세출에서는 입장료를 구매해서 나눠줘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입장권이 몇 매 정도?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5,000매 정도 될 겁니다.
○강원철 위원 그리고 농어촌교직원 사택지원,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1억2,700만원입니다.
○강원철 위원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이것은 특교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농어촌사택지원에 대해서 교육부로부터 농어촌사택에 대해서 현황보고를 해라 해서 보고했더니 농어촌사택이 열악하지 않느냐 해서,
○강원철 위원 그럼 한 가구당 얼마씩 지원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이것은 세출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가구당이 아니라 요즘 농어촌사택은 농어촌 뿐 아니라 도서벽지도 들어갑니다. 8개 학교에 22동이 있습니다. 22동 88실이 있는데 여기에 사시는 분들한테 너무 열악하지 않느냐 해서 교육부에서 단계적으로 3억5,000만원을 저희들에게 지원해 주겠다. 금년도는 1억2,000만원 지원해서 농어촌사택을 현대화시키고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사실 제주도같은 경우에는 한시간 이내의 거리인데, 농어촌에 직접 살면서 교직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컨대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가파, 마라도 있고, 추자도도 있고 비양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8개 학교에 22동이 있다,
○강원철 위원 전부 가파하고 마라, 그쪽이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리고 세입예산에 보면 서귀포여중 부지 매각수입이 8,850여만원으로 잡혔는데, 이것은 1차 추경때도 잡혔던 거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서귀포여중 부지는, 여기 부봉하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서귀포시가 보유하고 있는 땅은 팔지 못했습니다. 서귀포여중 부지에 교육청 땅하고 서귀포시 땅이 같이 있었는데, 서귀포가 보유하고 있는 땅은 팔지 못했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땅은 한 1,030여평 정도 되는데, 한꺼번에 팔지 못하고 분할했습니다. 250평씩. 여러 차례 입찰했지만 유찰돼 가지고, 그것이 하다 보면, 3차까지 가면 예정가보다 85%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85%까지 내려가서 저희들이 계약을 했는데, 마지막 남은 땅 하나는 저희들이 그것은 안된다 해서 예정가격대로 받았기 때문에, 약 35억원을 저희들이 예상을 했는데, 36억원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약 8,000만원 정도 수입이 더 돼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임기옥 위원 서귀포여중자리는 완전히 매각된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임기옥 위원 25억원이 계상됐었는데 많이 받았네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저희들이 분할해서 팔았기 때문에, 실소유자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임기옥 위원 잘 됐네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런데 지금 서귀포시는 팔지 못했습니다. 서귀포시장이 갖고 있는 땅은 팔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도로변에 있고 그것은 안쪽에 있기 때문에.
○강원철 위원 정보화사업과 관련해서, 노후컴퓨터 업그레이드 쪽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컴퓨터가 몇 년식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전부 586입니다.
386에서 586으로 교체되었으면서도, 지금 586도,
○강원철 위원 586을 언제 교체한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재작년에 단계적으로 교체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지금 2년,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딱 언제 시기다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정보화는 하루가 다르게 사이클이 바뀝니다. 오늘의 어떤 신제품도 내일에 가서는 쓸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그레이드 시키는 부분은 새로운 제품을 사는 것보다, 새로운 제품을 사려면 대당 13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사더라도 1,2년이면 금방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오히려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이 돼서, 업그레이드시켜도 신제품을 사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586을 전부 다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하여튼 단계적으로, 금년도 60만원씩 계상해서 500대 정도 업그레이드 시킬 계획입니다.
단계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1,2년 사이에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는 686정도의 성능을 갖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학교 증·개축사항인데, 한 교실을 시설할 때 한 7,500여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7,150만원입니다.
○강원철 위원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런건 없습니다.
교육부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교실당 8,000만원 내려옵니다. 8,0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단실, 화장실, 다 하고 있는데 원가계상을 해 보면 7,150만원이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강원철 위원 법적으로 규정되있는 것이 아니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합니다.
○강원철 위원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를 들어서 교실 하나를 지을때 여러 가지 구성요소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대충 6가지 구성요소가 있습니다.
노무비가 있고, 재료비가 있고, 그 다음에 간접노무비가 있고, 기타경비가 있고 일반관리비가 있고 이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강원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IMF전까지 만해도 1개 교실을 신축하는데 9천얼마였는데, IMF가 터지면서 그 당시 이해찬문교부장관께서 너무 비싸다, 좀 다운시켜라, 그래서 2,000여만원을 다운시킨 금액이 7,150만원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아닙니다.
IMF때는 저희들이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해찬장관 당시에는 무슨 얘기냐 하면 주택공사에서 짓는 공동주택하고 교실의 단가를 재보니 공동주택이 더 현대화된 시설인데 모든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단가가 높다, 다운시켜라, 해서 6,500만원으로 다운시켰는데, 저희들이 그것으로 묶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보니까 부실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해서 20% 올려서 7,150만원으로 올렸던 것입니다.
○강원철 위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원가계산을 합니다.
○홍가윤 위원 작년까지 6,500만원으로 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재작년까지입니다.
○홍가윤 위원 작년까지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작년에 7,150만원 올렸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구천몇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9천몇만원에서 7,150만원으로 다운이 돼 교실을 신축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말입니다.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설비라는 게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고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한 교실을 신축하는데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경비가 있을 겁니다. 그것 이외에 다른 부수적인 것들은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원가계산할 때 규성요소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여섯가지가 있는데 그 구성요소를 저희들이 만들어낼적에는 물가라든지 건설협회에서 나오는 인건비, 노무비 단가라든지 정부에서 발표하는 노임단가라든지, 일반관리비는 국가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그부분은 어떻게 책정하라, 세부상한선을 두는 부분인데, 세부상한선을 두는 부분 중에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부분은 있지만 임의적으로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강원철 위원 최저경비가 7,150만원이라는 거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최저경비가 아니고 적정한 단가입니다.
○강원철 위원 이 정도면 학생들이 들어가서 공부하는데 시장이 없겠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지장이 없고, 또 시공자들도 큰 손해를 안볼 것이다.
○강원철 위원 그리고 35페이지에 보면,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산서입니까, 사항별설명서입니까?
○강원철 위원 사항별설명서요. 재정지원에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
제주시교육청도 그렇고 북제주교육청도 보면,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지원이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강원철 위원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내년 예산에 보면 사립학교 재정결함에 300억원 지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가 이러한 사실들을 좀 알고 있는데,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이사장 힘이 좀 세지 않습니까?
이사장들이 일반선생님들한테 무슨 보증을 서라, 이사장이 개인적인 사업을 하든지 학교법인사업을 하든지간에 돈이 없으니까 선생님들이 보증을 서 가지고 대출받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강원철위원님, 그 부분은 고등학교 법인이 아니라, 저희들이 18개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법인이 재정이 풍부하지 않지만, 열악하지만, 분규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사학분규가 없는 곳이 제주도입니다.
그런데 대학법인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강원철 위원 고등학교에서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렇게 했다가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강원철 위원 정보를 알고 있는데, 남녕고등학교에 선생님 한 9명이 보증을 서가지고, 이사장이 개인적인 사업을 하는데 보증을 서가지고 개인당 4,000여만원씩보증을 섰더라구요. 보증을 서서 대출을 받았는데 은행측에서 보증을 선 사람들한테 상환하라, 그런데 상환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 큰 금액을 어떻게 상환합니까?
그래서 이사장한테 상환을 해 달라고 하니까 이사장은 돈이 없다 이렇게 해서 재정적으로 힘들어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거기까지 저희들이.... 예컨대 상하관계라고 하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증을 서 주는 것까지....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교원들끼리도 자기들끼리 보증을 서지 말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이 법규적으로만 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강원철 위원 물론 인간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이사장하고 선생 관계는 인간적인 관계 이전에 상하의 관계라고 보거든요. 특히 사립학교에서 이사장이 보증을 서 주시오해서 보증을 안 서줄 선생님이 있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사회통념상 친한 분들끼리 보증을 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보증을 서는 부분들의 관계를 보면 가장 절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보증을 하고 결과적으로 돈 잃고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비일비재 하지 않습니까?
○강원철 위원 만약 제가 말씀드린 사례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교육청쪽에서 이사장한테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제도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될 수 있는한 선생님들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조기상환하도록 행정적인 지도는 할 수 있지만, 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행정청에서 하면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의 소지도 있을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강원철 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한두선생님이면 괜찮은데, 3분의 1이상의 선생님들이 그런 식으로 보증을 서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강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강원철 위원 예.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세출 주요사업 설명자료 4쪽에 있는 학생선도단 선도활동비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몇 페이지입니까?
○임기옥 위원 4쪽입니다. 1억6,100만원 세출예산, 이것은 관리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나요? 담당부서에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도 답변할 수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담당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책임자분이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중등교육과장 김승근입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아까 필요한 자료들을 받았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이, 예산을 쓸 수 있는 기간이 두달반 정도 밖에 안되는데 1억6,100만원이라는 많은 액수의 예산이 들어와서 자세한 자료를 쭉 훑어 봤습니다.
폭력없는 학교, 교육환경 청정지역이 2002학년도 학생생활지도의 핵심과제로 정했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해의 핵심 생활지도자료의 프로젝트인데 어떻게 본예산에 단 한푼도 계상되지 않고, 두달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야 이렇게 많은 액수의 예산이 들어와서 과연 합리적으로, 정말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 것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기보면 이게 교육부의 지시에 의해서 갑자기 5월달에 선도단을 만들어 가지고 큰 캠페인을 벌이셨죠?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예.
○임기옥 위원 이게 교육청 자체계획이 아니고 교육부의 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했던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교육부의 강제적인 지시가 아니고 3월달에 청정지역을 위한 권고안이 나온 겁니다.
○임기옥 위원 교육부에서요?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예.
임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학교교육계획은 3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부터 준비를 했는데, 저희들 행사규모가 선포식 하나만 하더라도 검찰, 경찰, 지역사회까지 포함해서 1,000여명이 참석하는 이런 캠페인이었기 때문에 준비기간이 좀 있어서 5월달까지 끌게 된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올해 학생지도계획의 핵심목표잖아요?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예.
○임기옥 위원 학생생활지도에 관련한 이런 큰 목표에 대해서 본예산이 하나도 책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솔직히 말해서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일반 예산회계년도는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2002년도 예산이 2001년도에 이미 확정이 되는데, 학교교육계획은, 우리만 이상하게 3월 1일이 기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만드는 학교교육계획서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 계획서가 나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교육부에서 3월 초순에 금년도 생활지도계획에 이런 것을 반영시켜라, 하는 안이 나왔고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려서 5월까지 왔다고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결국 제주도교육청의 자발적인 의지가 아니고 교육부의 지시에 의해서 갑자기 이런 것을 하게 된 거군요?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예.
○부교육감 김희진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
○부교육감 김희진 학생선도단 문제는 타 시·도에서 이런 형태로 선도단을 구성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중등교육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는 학교폭력 경감을 위해서 교육청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뭔가 하면, 4월달에 유관기관장, 도라든지 언론기관이라든지 기관장회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름대로, 우리 시·도 나름대로 잘 하기 위해서 학교별 선도단, 사회단체 선도단, 종래 없던, 타 시·도에 없던 이런 선도단을 구성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학생선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 특색있는 사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것을 제가 이해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아주 필요하고 잘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추경예산에, 이제야 들어 온 것으로 봐서는 지금까지 활동이 조금 미흡하고, 사전에, 예를 들어서 본예산이 작년 12월에 이미 통과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학생지도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다 하는 것이 이미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을 내다보고 다 예산책정을 하지 않습니까?
다 하는 데도 불구하고 올해의 핵심과제인 폭력없는 학교라든가 교육환경 청정지역에 관련한 예산이 단 한푼도 본예산에 책정되지 않았고, 두달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서야 예산이 들어왔고, 또 보니까 이미 사전집행이 되었네요.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철저한 계획과 그러한 고민없이 예산을 집행하고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지금 현재 사전집행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돈을 쓴 것이 아니고, 학교의 활동비인 경우에는 학교예산에서 교장선생님이 적의 알아서 조금씩 쓰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지원할 것을 대비해서.
그리고 행사를 치르기 위한 행사비는 저희들 과내에 있는 다른 경비를 가지고 조금 충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잘못된 것인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위원님들로부터 어떤 질타를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은 예방활동이 중요하다, 특히 유관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겠다고 하는 찬스를 놓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상황이 되었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까지도 계속, 한해도 빠짐없이 학생선도를 위해서 선생님이나 경찰, 유관기관이 협조해서 해오고 있었습니다. 한달에 한두번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이후에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에 학교폭력이 어느 정도 줄어 들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저희들은 폭력피해자, 학생비행통계를 설문조사해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마는, 전년도보다 현격히 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 자체가 복잡하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임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자료는 서면으로 자세히 주시고, 선도단 활동실적도 보면 유관단체에 따라서 활동횟수도 7회에서부터 50여회까지 각 단체별로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체는 열심히 활동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어떤 단체는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비행유형별, 이러한 각단체에서 참가해서 연인원이 약1,331명 정도가 참여해서 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행유형별 발견형태를 보면, 흡연이 겨우 66명이구요, 음주 38명, 기타 43명, 약 193명 정도 지적한 사항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으로 봐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정도의 것이라면 예전에 비행청소년감시단이라든가 선도한 그 실적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저도 2년전에 내무위원회에 있을 때 교육청에 관련해서, 특히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점검도 하고 자료를 요청하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게 교육청에서 정말 핵심과제로 해서, 뜻을 가지고 했다면 사실 현장에서, 학교주변에 환경위생업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학교환경정화 절대 및 상대구역안에 유해업소 현황을 보면 단란주점이 422개가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내 단란주점이 1,000여개 이상 되는데 40% 이상이 학교 주변에 몰려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당구장이, 특히 중학교, 초등학교 근처에 108개가 있구요, 만화가게, 컴퓨터게임장, 멀티미디어감상실,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겨우 흡연이나 음주한 학생 정도만 지도를 했다는 것은 그 분들의 활동이 정말 제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나 하는 굉장한 의심을 갖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일률적으로 예산집행, 앞으로의 집행내역을 보면 각 단체별로 20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학교별로 학급당 인원수에 따라서 400만원, 600만원, 800만원,이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40만원,
○임기옥 위원 아, 예. 40만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환경을 제대로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보다 실질적인 계획과 거기에 필요한 예산투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 지금까지는 너무 전시적이고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1억6,000만원은 모아보면 큰 액수입니다. 그런데 다 쪼개서 2,3백만씩 주게 되면 그 단체의 용돈 정도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학교폭력이 없어지고, 학교주변 환경이 정화되겠습니까?
저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각 학교에서 지역사회 어머니회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번도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 달라라든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학교별 선도단은 학부모와 동창회 회원까지 저희들이,
○임기옥 위원 명단만 올라갔습니다. 단 한번도 나와서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저도 명단에 올렸습니다. 해 달라고 해서. 그런데 나와서 선도하러 가자는 요청을 받아 본적이 한번도 없어요. 결국 형식적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뿌리를 못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위원님 말씀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의 행정, 교육청의 행정력이 일반 주민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만 해도 상당한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한 부분 중에서 당구장 있지 않습니까? 당구장은 스포츠시설로 인정되어서 이제는 청소년출입금지구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찰이나 경찰, 지역사회단체와 손을 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의 행정력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라서 지역사회에 미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어쨌든 저희들이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팔을 걷어 부쳤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인정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이제까지 안했던 부분을 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계획은 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좀더 수정보완해서 내년부터는 심도있는 선도가 될 수 있도록,
○임기옥 위원 그리고 한달에 두번 예방활동을 가지고 예방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되는 거죠. 보다 실실적인 방법을 연구해야죠.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역사회별로 청소년을 선도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해병전우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효과적인 단체라고 하는 것을 지역파출소와 그 지역학교와 협의해서 8개 단체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2개 단체는 우리는 돈 지원없이도 청소년 선도활동을 하겠다고 해서 필요한 6개만 손을 잡고 지원하는데, 이외에는 청소년 선도를 하는 단체는 많고, 왜 실적이 이처럼 저조하느냐 하셨는데, 야간에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말하자면 지역마다 우범지대라는 곳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범지대 순찰이 강화됨으로 해서 학생들이 우범지대를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쫒고 쫒기는 이런 과정에서,
○임기옥 위원 시청앞에서 10시쯤 되면 청소년들 집으로 돌아가라고 메가폰들고 방송하는데, 시청앞에서 방송해서 먹혀들어 가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시청 주변도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임기옥 위원 그거 가지고 안된다는 겁니다. 보다 효과적인, 예를 들어서 단란주점이면 단란주점을 올해는 중점적으로 해서 한두군데만 택해 가지고 집중적이고 중점적인 지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포괄적인 것보다는. 그러면 효과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청소년유해업소라든지 단란주점, 이런 곳은 도청 청소년계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도를 하고 있고, 미성년자 고용문제, 미성년자 출입문제, 이런 것은 자치단체에서 종합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단란주점에 가서 이런 문제들을 따지는 것은 먹혀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학교내의 폭력이 과연 없어졌을까요? 저는 학교내의 폭력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 조흥래 학교내 폭력을 감소시킨다는 의미로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금액은 실질적으로 보면 급량비, 간식비, 사례비, 보상비 정도로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고석현 위원 잘 아시겠지만 종전에는 교외생활지도 담당 조편성을 해서 선생님들이 몇 분씩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해서 점검도 하고 학교주변도 돌아보고 했었는데, 요즘은 학생들이 말을 안들으니까, 또는 선생님들이 그런 교외생활지도에 개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그러한 정신이 깃들여서 그런지 선생님들이 학생교외생활지도를 소홀히 하고 있어요.
각 동에서 보면 청년회가 있어요. 일도이동청년회, 삼도일동청년회, 아니면 바르게살기위원회 등등이 있는데, 교외생활지도를 합니다. 각 동별로, 각 자생단체별로 하되, 거기에 과연 우리 선생님들이 몇 분이 끼어 있을까 이겁니다.
제가 일도이동에 봤는데 단 한 선생님도 안 나와요. 그건 잘 압니다. 내가 왜 잘아느냐? 제가 동생활지도, 또는 동별로 밤에 선도활동할 때 참석을 해 보면 어느 학교 선생님이 나왔다는 말을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 나와서 업무에 바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바쁘고, 또 학생들에게 잘못 지도했다가는 구타당하고 욕들고 빰맞고 등등 말이 많겠지만, 어쨌든 이것을 우리가 안하면 누가 할 겁니까? 우리는 선생님들한테 기대할 수 밖에 없어요. 누구에게 기대합니까?
우리는 선생님들에게 기대하고, 아이들이 앞으로 잘 자라주기만을, 선량한 학생으로 남기만을 우리는 바라고 있는데 학교에서마저 손을 뗀다고 하면 우리는 영영 바라볼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까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잘 들었는데, 어렵고 외롭고 힘들고 벅차지만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와 같은 일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교육자가 숙명적으로 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어디에 호소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동사무소에 가서 어떤 때는 노인회도 밤에 좋지 못한 곳들을 돌아보곤 하는데, 청년회에서도 돌고 바르게 살기 통장회에서 몇 분 하는데 선생님들이 나와서 같이 동참하는 것은 단 한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참 어렵겠습니다마는,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예.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저희들이 동단위 순찰에 선생님들이 합류할 수 있는 제도를 못만들었습니다. 솔직히.
교외생활지도협의회를 구성시켰는데 제주시 동부, 서부, 서귀포 해서, 고등학교는 4개지구로 나눠서, 그러니까 제주시 단위로 도청과 시청, 경찰서, 이때는 반드시 선생님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동부지역이라고 하면 조천에서부터 남원까지 모여서 하고 있고, 서부지역도 하고 있고, 중학교는 6개 지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주시 하나, 서귀포 하나, 남군 두군데가 있고 북군도 동서로 나눠서 6개 지구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읍·면단위 활동을 하고 있을 정도까지 저희들이 손을 뻗쳐서 하고 있지 마을별, 리별 활동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손을 못 뻗치고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건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이해하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십시오. 동별로, 자생단체별로 학생들을 선도활동을 합니다. 그때 그동에, 이를테면 고등학교선생님이든 중학교선생님이든 많이 살아요. 교육가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기 때문에 학생선도할 기회가 있다고 하면 바로 그 동별로 나가는 것이 더좋습니다. 서문통에 살고 계시는 분이 동문통 구석에, 아니면 화북에 가서 지도할 필요없이 그 지역에 살면 아무래도 그 지역에 아는 분도 많잖아요. 선도하기 편하지 않습니까? 구석구석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고, 선생님들이 어렵고 힘들고 업무가 많은 것은 잘 압니다. 알지만, 누차 강조하지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참고해서 내년도 계획에 저희들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제가 계속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부봉하 임기옥위원님, 끝났습니까?
○임기옥 위원 저는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질의 하십시오.
○고석현 위원 특수학급에 관해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누가 담당합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초등교육과장 오대익입니다.
○고석현 위원 우리 도내 특수학급 수가 몇 군데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특수학급입니까?
○고석현 위원 예.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48학급입니다.
○고석현 위원 48학급에 특수학생은 몇 명쯤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한 200명 정도.
○고석현 위원 몇 년전이지만, 제가 한번 제주도 특수학교를 전부 돌아봤습니다.
학급교실도 있고 담당선생님도 계셨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 돌면서 느낀 것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학교에서 아니면 교육청에서 뭔가 그래도 학교에, 이런 중학교,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고등학교는 특수학교로 그냥 가버리고 중학교까지인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학교에서 상당히 배려하려고 하는 노력은 보이지만 투자하는 것이 적다, 나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자기 분야에 예산이 많이 지원되었으면 하는 바램은 많겠지만 특수학급에 다니는 학생들이 어느 시간에는 일반핵생들하고 같이 수업도 하죠?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그렇습니다.
○고석현 위원 또 어느 시간에는 자기들만의 수업을 받는 형태가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만나서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물론 선생님들이 잘해 주고 합니다마는 그 학생들이 특수학급에 다니는 학생들의 심정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선생님들이 조금만 더 배려해 줘서 관심을 더 가져 주었으면, 물론 선생님도 바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반과목을 가르치고 다 하지만, 특수학급에 있는 학생들의 개개인의 어떤장점을 발굴해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너는 무엇 무엇을 하면 참 좋으니 앞으로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라든가 조금만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고맙습니다.
특수교사들의 연수기회때마다 그와 같은 사명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고, 한가지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의 스승상으로 송철수선생님이, 서귀서교 선생님인데, 제주도 특수교사 중에 그 선생님이 교육부에 선정되기까지도 하였습니다.
그정도로 제주도의 특수학급담임선생님들은 정말 사명감을 갖고 노력하고 있고, 조금 미흡한 감이 있으면 연수기회를 통해서 계속 노력하고 특수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교육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아주 수고가 많습니다.
송철수선생님이라고 그러셨죠?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예. 올해의 스승상으로 크게 선정되고 아주 크게 홍보되고 이렇게 하신 선생님도 계십니다.
○고석현 위원 아주 반가운 일입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특수교사로서 전국에서 큰 상을 받았다는 것도 자랑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별 운동경기 육성 종목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입니다.
○고석현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학교별로 운동경기를 육성하고 있죠?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고석현 위원 지원도 해 드리고 있는데, 본예산에는 약 2억2,600여만원이 올랐었는데, 이번에 증액되었죠? 1억4,020여만원이 되었는데, 전체 3억2,080여만원인데, 이게 전부 다 국고지원금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문광부 지원금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된 액수입니다.
○고석현 위원 학교별 육성종목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보니까 신광교는 수영에 300만원, 동광교 배드민턴 300만원, 오라교 300만원, 제주중앙여중은 120만원, 제주서중 120만원, 쭉 이렇게 되어있는데, 운동선수들 숫자가 거의 비슷해서 그런지 아니면 얼마 주고 얼마 주고 해서 말이 많아서,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문광부에서의 지원액수는 거기 규정에 정해서, 육성종목이 우수한 학교에 대해서 교당 300만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그것이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그리고 120만원이라는 것은 청소년대표든 주니어대표든 후보선수로 선발된 학생에 대해서 1인당 12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후보선수입니다.
○고석현 위원 학생수에 관계없이?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문광부에서 규정돼서 내려오는 지원단가입니다.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고석현 위원 만약에 문광부 지원말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를테면 제주도에 배드민턴을 아주 잘하는, 전국대회에 나가서도 1,2등 하고 앞으로도 키워나가 줘야 되겠다고 생각할 적에는 특별한 지원금이라든가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것은 문광부예산 지원액입니다.
우리 자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64개 학교에, 교기를 육성하는 학교에 연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100만원이 적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마는, 학교운영비에서 교기를 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적이 우수한 학교에 100만원 지원하고 있고, 그것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2003학년도 예산에서는 100% 증액해서 2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고석현 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동광초등학교 배드민턴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1,2등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학부형이 되기도 너무 힘들고 자꾸 육지 올라가고, 연습시켜야 되니까. 그렇다고 독지가로부터 돈받기도 한두번이지 너무 뭐해서,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규모대회에 출전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3억원을 계상해서 학부형 경비부담 경감차원에서 50%를 전반기에 지원했습니다.
또 후반기에 1억3,000만원을 가지고 전국규모대회입니다. 타도에 출전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반기는 지지난주에 전부 배분을 했습니다. 12월말에 후반기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석현 위원 앞으로 전국대회에 가서 1,2등 하는 이와 같은 선수나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 당국에서 말씀도 했습니다마는 뒤에서 뒷바라지가 있어야 될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각별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내 화장실을 보니까 많이 개·보수를 하고 있는데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생은 학교화장실이 더러워서 집에 가서 사용하고 돌아오는 경향이 있어서,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고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화장실 청결관계는 저희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마는 시설 개·보수관계는 시설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소관을 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고석현 위원 학교화장실, 참 상당히 많은 개·보수가 되어서 아주 바람직합니다.
다만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학교내에, 건물안, 교실안에 있는 화장실보다는 어쩌면 교실밖에 학교내의 화장실도 이왕이면 있어야 되겠다.
왜냐? 요즘 학교운동장 사용량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학교운동장을 사용하는 일반시민들이 조깅 등 많이 사용하는데 학교 건물내에 있으면 안전차원에서 문을 잠그지 않습니까? 잠가버리면 사용을 못해서, 그 주변같은 데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운동장도 마찬가지로 있는 학교는 있습니다. 교실 외에 있어서 참 편리하게 사용도 할 수 있는데, 아마 사용하는 분들이 불결하게 해서 그런지 어떤 학교는 아예 우리 학교는 개방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그런 학교가 있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 예산이 힘들겠지만 건물내에 말고 건물외에, 즉 학교내에 화장실 하나 작게라든가 아담하게 하나 마련해 줬으면 하는, 그와 같이 사용하는 데가 많아서 오늘 생각이 나서 만난 김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고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교육재정이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부분, 우선 학교 수용시설을 정해야 되고, 그리고 외부사람들의 학교운동장 사용이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한 그런 방향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제가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교육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고석현 위원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조흥래 저도 고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학교시설을 보면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교실밖에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시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예, 잘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홍가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가윤 위원 국장님께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2쪽이나 이런 데 보면 국외연수 여비가 있던데 설명서에는 보니까 구라파쪽으로, 유럽쪽으로 가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1인당 2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1인당 200만원이면 어디 동남아나 갔다올 여비이지, 유럽쪽의 여비로서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200만원씩 잡은 유럽부분은 예산서에 나와 있을 겁니다.
수업우수교사, 발표우수교사에 대한 유럽 해외연수일겁니다. 그것은 매칭펀드로 해서 200만원, 60%를 지원해 주면 100만원은 자기 부담으로,
○홍가윤 위원 이외는 자기부담으로 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저희들이 100% 지원하면 좋겠지만 우선 해외연수를 하는데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원하지만 본인들도 보면서 견문을 넓힐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매칭펀드로 해서,
○홍가윤 위원 전액 부담이면 200만원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금액이어서 이왕 지원해 줄 바에는 적정한 금액을 지원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63쪽이나 66쪽, 안보고 답변해도 좋습니다. 96쪽, 98쪽 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 기자재 확충 및 대체라든지, 다목적강당 신축, 또는 제주시교육청 대수선 사업, 교육박물관 사무실 증축, 이런 것이 작은 액수들이 아닙니다. 7억원이니 1억5,000만원이니 8억몇천만원이니 15억원이니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떤 데는 보면 국고지원도 있지만 어떤 데는 자체로서 해결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것은 작년 본예산에 안하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몇 천만원이나 1,2억원 정도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8억원이니 15억원이니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을 2차 추경에 계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위원님께서는 교육청예산을 오래 다루셨기 때문에 많이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내년도 당초 예산을 보시면 목적이 지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어떻게 내려오느냐? 사업재정 수요로 해서 쭉 열거합니다. 한 특위다, 7차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내려왔을 때 그 부분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2차 추경은 자체재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우선 교육현장에 많이 투입을 합니다. 그외에 필요한 부분은, 아까 1억5,000만원 제주시교육청 대수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이번 태풍 루사가 지나간 흔적입니다. 나름대로 잘 지원하는데 이번 태풍이 와서 온통 물바다가 되어 버렸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교육장실에도 물이 들어서 교육장이 앉았던 양탄자가 조금 젖어서, 차제에 그렇다고 하면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또 박물관부분도 7억원이 계상됐을 겁니다.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박물관의 원래 기능이 전시실은 사무실하고 별도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박물관은 사무실하고 전시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전시·보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박물관은 전시실로만 쓰고, 순수한 사무실은 별동으로 지어서 관람객들이 이용이나 활용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7억원 예산을, 이런 것은 당초 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목적으로 지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하다 여러 가지 요인이 생겨서 예산이 좀 있을 때 그런 예산으로 투입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홍가윤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것을 잘못 계상했다는 것이 아니고 2차 추경에 계상한 이유, 본예산이라든지 1차 추경에 올리지 않고 이제야 계상한 이유,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이나 국고지원이 이제야 내려왔다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럴 수도 있고, 본예산에는 목적이 지정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반영할 수 없고, 1차 추경에는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전체적인 운영현황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1차 추경에는 꼭 필요한 부분만을 하고 2차 추경에는 예산집행 상황을 보고 인건비라든지 다른 불용액을 보고 반영했기 때문에 그런 불용되는 예산들을 사업에 투입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3차 추경 마지막 결산추경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총체적인 10월에 가서 각 과의 앞으로의 집행 진행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해서 가감할 부분은 과감히 가감해서 그 부분을 갖고 3차 추경에, 즉 투자적 경비에 투자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홍가윤 위원 그 정도로 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6쪽을 보면 기존교실확장이라고 해서 삼성교 2개, 인화교 10개 있는데 기존교실 확장이라면 어떻게 해서 확장하는 겁니까? 기존교실이 지금까지 열린교육이니 뭐니 해서 복도까지 허물면서 만들었는데 이것을 다시 확장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삼성초등학교는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안된 부분이 유치원교실이었습니다. 유치원교실을 별동으로 지어 주고 그 두교실을 리모델링하면서 옛날 학생들이 열린교실이 아닐 때는 학습도구가 교실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모든 기자재라든지 사물함이라든지 교실에 비치되기 때문에, 원스톱시스템에 의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 교실로서는 비좁다해서 7평 정도를 늘려야 되겠다해서 교실 수선당 하나에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을 겁니다.
○홍가윤 위원 인화교는 10교실인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 10개 교실은 앞으로 전부 고치는 겁니다. 당초 1차추경때 들어갔고 2차 추경에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시키는 부분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10교실을 어떤 식으로, 처음에 지을 때 전부 교실이 책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왜 확장시킵니까? 지금은 학생수도 45명에서 30명으로 점점 학생 숫자가 줄어드는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런데 옛날 구건물이기 때문에 교실이 복도나 이런 부분들이 적습니다. 요즘은 학생수가 적다하지만 학생 학습공간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식으로 일제식 교육이 아니라, 탁자에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탁자를 치우고 그룹별로 공부를 하다보면 학습공간이 넓어진다. 그러면 교실을 확장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설명해도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리고 운동장 우레탄 설치하는 것, 잔디구장인데 우레탄을 설치하는 것, 어디 서귀포 동홍교입니까? 잔디구장에 어떻게 우레탄을 설치하는지 몰라서,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동홍교에 3,000만원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비법정전입금으로 보면 됩니다.
세입자체는 우레탄이다, 잔디구장이다, 마사토다 하는 것은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비법정 전입금 목적이 지정되어서 도에서 들어옵니다.
○홍가윤 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잔디구장 가운데로 우레탄을 설치하는지, 가로 설치하는지 이것을 묻는 것이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를 들어서 트랙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운동장 주변을 400트랙으로,
○홍가윤 위원 얘기 중간에서 잘라서 얼토당토하지 않은 답변을 하면 뭐라고 제가 질문을 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잘 알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교육청 방문기념 스탠드형 문진제작은 어떤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위원님들도 외국이나 어느 기관에 가시면 방문기념패를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아도 오시고.
○홍가윤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도 외국에 나가고 하면 아무 것도 갖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주도특산물을 가지고 갈 수 없어서 조그마한 방문기념패를 만들어서 오시는 분에게도 드리고 저희들 나갔을 때도 조그마한 것을 드리고 그런 용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문진이,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4만5,000원씩 해서 약 300개 정도 만들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심지어는 도지사 방문을 했어도 거기서 기껏해야 향수 한 병이나 손수건같은 것을 기념품으로 합디다마는 교육감 방문하는 데는 사만몇천원짜리를 주니까 굉장히 후한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제작비입니다.
○홍가윤 위원 제작비가 그러니까 의문스러워서 묻는 겁니다. 도지사보다 단가가 많이 먹히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산이 편성되어서 제작되면 작품을 의원님들께 하나씩,
○홍가윤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구 토평교 자리를 교원자율연수센터로 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지금 현재입니까?
○홍가윤 위원 교원자율센터를 만들면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게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 부분은 교육인적자원부에 정원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교육부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정원을 못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센터가 지어지면 나름대로 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지금 당장 복안은 그쪽에 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해서 서귀포가 상당히 발전될 부분이라고 하면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서귀포교육청이 현재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럼 조금 넓은 데로 이설해서 그쪽에서도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고 여기서 정원이 확보되면 인원을 그쪽으로 배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교원자율연수센터라고 하면 교원들을 거기에 모여서 교육도 시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탐라교육원은 뭐 하는 데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탐라교육원은 당초 계획에 의해서 자격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시키는데,
○홍가윤 위원 그런 간단한 것은 어느 강당을 빌려서 교육을 시켜도 되는데 예산이 작은 게 아닙니다. 보니까 기존예산이 15억원인데 이번 추경에 13억3,000만원이 올라와서 28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그 폐교에 들어가는데, 그 폐교를 이용해서 연수센터를 만들어서 도교육청 산하에 기관 하나를 만들어서 거느리면 교육감으로서는 좋겠죠. 기관을 많이 거느리니까 권위가 더 서서 좋을지 몰라도 그 만큼 교육부의 예산은 들어간다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교육인적자원부에 정원요청도 했고 하니까 앞으로는 거기에 기관 하나를 만들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28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자율센터를 만드는 계획으로 생각되는데, 막대한 학생들 공부하는데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쓴다고 하면 얼마든지 수긍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또 탐라교육원은 뭐하는 곳인지 모르겠습니다.
교육기관에서 교육기관만 많이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홍위원님.
선생님들 교과시간이 지나서, 이것은 교과시간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과학교육원밑에 자율연수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진을 배치해서 수시, 여기 와서 퇴근시간을 통해서 이 학교에 와서 컴퓨터교육을 받고, 그것은 자율적인 것입니다. 또 영어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만드는 부분도 제주시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혜택을 받고, 차제에 그렇다고 하면 서귀포에도 그런 시설을 갖춰서 자율적인 연수를 통해서 어떤 전문성을 함양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겁니다.
학생수용시설도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학생수용시설에 투자하지만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도 학생연수교사들의 연수가 열차가 가는 궤도와 똑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학생을 잘 가르치려면 교사들의 연수가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그런 시설도 갖춰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런데 서귀포학생문화원은 대강당, 소강당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대강당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소강당은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소강당은 그 당시 지을 때 예산이 부족해서 만들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주학생문화원은 소강당, 대강당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오히려 연수같은 것은 그런 대강당은 넓으니까 곤란한지 몰라도 소강당을 활용하든지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파트가 많습니다.
○홍가윤 위원 어떻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가윤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아까 홍가윤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학급 교실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학교에 자주 다녀서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아무래도 부담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고석현 위원 그런가요?
한번 인화초등학교 유치원에 가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강국장님 교실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174학교인데 다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고석현 위원 유치원에 가보니까 발 디딜틈이 없습니다. 하도 올망졸망해서 어떻게 하는지 내가 다 현기증이 나요. 이런 데 바로 서면 싱크대, 바로 서면 책상등 그림. 교실이 좁아서.
유치원교실이 좁아서 애들은 후다닥 다니지 선생은 뭐하지, 너무 좁아서 이런 데서 수업을 받는 학생들은 얼마나 불행할까? 정서적으로 공간도 있고, 인형이나 놓아서, 이것은 고양이, 호랑이 하면서 아기자기한 맛이 있어야 하겠는데 공간이 너무 적어서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아까 홍가윤위원님도 말씀 계셨는데, 저는 좋습니다. 공간이 넓어야 애들에게 정서적으로 도움도 줄 수 있고, 요즘 애들 비품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에 가보니까 너무 적어서 앞으로 한번 꼭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감사합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강원철위원님.
○강원철 위원 사항별 설명서 27페이지 연구시범학교운영에 보니까 전 교육청에서 전부 다 삭감이 됐습니까? 2,32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것은 뭡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연구시범학교는 당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연구시범학교를 당초 예산편성때 지침을 주어서 몇 학교를 설정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강원철 위원 처음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산을 줘야 되는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도지정 시범학교다, 무슨 학교다 해서 저희들이 전년도 수준의 예산을 편성합니다. 보통 보면 3월에 지정되는데 금년도는 저희들이 1차 추경에 지정되어서 내려와야 되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오지 않고 5월에 내려와서 저희들이 조정하는 과정에서 도지정학교가 몇 개인데 몇 개, 그래서 자체 지정하다 보니까 한 군데, 두 군데 예산이 삭감되고, 어디는 증액되고 이런 부분입니다.
○강원철 위원 예산은 내려왔는데 제대로 반영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반영을 못한 것이 아니라, 도지정학교는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자체 재원입니다. 교육부연구시범 지정학교는 도에서 내려오는데 이런 부분은 매년 10월 예산편성시기에 내려보내 줘야 예산을 몇 학교는 도의 지정학교다, 몇 학교는 교육부 지정학교다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전년도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3월초에 내려와서 1차추경에 재조정해야 되는데 금년은 3월초에 내려오지 않고 4월 후반기에 내려 왔기 때문에 1차 추경에 조정하지 못하고 이번 2차에 조정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 교원 국외연수가 있습니다. 교실수업개선 수업발표대회 입상자 국외연수가 있는데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20명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말씀하신대로 수업연구 우수발표교사, 수업을 발표하는데 우수한 교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일정한 장소에서 교사들로 하여금 발표하도록 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런 것이 아니고 장학지도 나가십니다. 어떤 교사가 우수하게 학생들 수업을 잘 진행시키느냐 하는 부문을 사례 발표를 하도록 해서,
○강원철 위원 교장, 교감 추천에 의해서가 아니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직접 교육청에서 나가서 선정한다는 거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강원철 위원 국외연수는 어디로 갑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이것이 결정되면 유럽쪽이냐 구미쪽이냐 하는 부분이 결정될 겁니다.
○강원철 위원 20명인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1인당 200만원씩 계상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까 홍가윤위원님 말씀했듯이.
○강원철 위원 여기 1,000만원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기관별로 작성했기 때문에 고등학교일 겁니다. 고등학교 몇 명, 초등학교 몇 명, 중학교 몇 명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강원철 위원 총 대상자가 20명이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럼 초등학교는 몇 명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20명이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정해져 있을 건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희진 수업발표대회를 해서 저희들이 우수교사등급을 줍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그렇게 해서 1등급 교사에 한해서 주다보면 인원이 과목별로 있게 됩니다. 그렇게 초등학교인 경우는 별도로하고 저희들 중등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업발표대회에 참가했던 교사 전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강원철 위원 등급을 매겨서 준다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희진 예.
저희들이 심사를 한 교사당 세 분의 심사위원이 위촉되면 세 분이 두 번씩 봐서 6회에 걸친 심사를 거칩니다. 그리고 이 수업발표대회는 1년 내내 수업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수시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강원철 위원 어떤 정해진 날짜에 가서,
○교육국장 김희진 정해진 날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불시에 가서 평소에 하는 수업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 밑에 보면 서귀포교육청 교과연구지원에 잉글리쉬스터디그룹 운영지원을 못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교육국 소관 사항이니까 교육국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교육장 백치해 서귀포교육장 백치해입니다.
이것은 영어교사들이 말하기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잉글리쉬스터디그룹을 정합니다. 저희 서귀포교육청에서 한 그룹당 10명 내지 12명 교사가 희망에 의해서 그룹을 정해서 영어교수방법을 서로 협의하면서 개선해 나가고 그런 내용입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데 지원자가 없어서,
○서귀포교육장 백치해 그런데 처음에는 중학교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3개 그룹을 예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는 1개 그룹만 나왔고, 초등학교 교사가 2개 그룹이 새로 희망신청을 해서 중학교 2개 그룹분을 초등학교로 변경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업계고교 장학금 지원 38쪽.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입니다.
○강원철 위원 공립고도 그렇고 사립고도 그렇고 농어촌지역학생장학금이 전부 예산 삭감됐는데 왜 이러죠? 인재가 없어서 그럽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아닙니다.
농어촌지역 학생이라고 하면 읍·면지역학생이 실업계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전원이 학비면제, 감면을 받습니다. 그 장학금인데요, 처음에 인원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누가 A라는 고등학교에 갈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편성은 11월에 하는 것이고. 예측된 인원보다 적었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되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예측된 인원보다 적었기 때문에?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예. 그러니까 지출한 금액이 적어졌지 않습니까?
○강원철 위원 처음에는 10명을 생각했는데, 농어촌지역에 학생장학금은 어떤 기준으로 주는 겁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그것은 부모가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부모의 자녀입니다.
○강원철 위원 농사나 아니면 어업을 하고 있는 자녀들 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학업성적에 관계 없습니다. 이런 학생이 실업계고등학교에 갔을 때입니다. 이것은 실업계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방안중에 하나입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농사짓는 사람, 바다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얘기네요?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예, 그런 얘기도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화지원, 기정예산에서 12억원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지금 현재는 학교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10월부터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 바꾸어집니다. 이때 예산이 교육인적자원부 국고에서 8억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이 계상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으로 잡았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16개 시·도교육청의 도입 장비를 조달청으로 일괄 국고에서 지불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삭감되고 있고.
○강원철 위원 그러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하는 데는, 운영하는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네요?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예, 이상없습니다.
○강원철 위원 조달청에서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그것은 조달청으로 직접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직접 지불했기 때문에 저희 이번에 처음 잡았던 것인데 이번에 삭감 처리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옥 위원 67쪽 보면 시설비 관련해서, 관리국장님 담당이십니까?
7차 교육과정 대형시설 설계비 1,200만원이 모두 삭감됐습니다. 함덕정산고, 한림고, 표선상고.
올해부터 7차 교육과정이 실시되어서, 이게 시급한 시설인 것 같은데 왜 삭감됐는지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전액 삭감한 이유는 강원철위원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자체설계를 한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 위에 여비 관련해서 국외여비에 시·도교육감 단기 국외연수해서 880만원, 이것은 교육감님이 출장가시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교육부에서,
○임기옥 위원 단기연수가 며칠인데 880만원이 계상된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전국공통사항이 16개 시도의 교육감들이 분야별로 해서 나라마다 갔습니다. 그래서 돈이 880만원예산에 교부금으로 내려온 돈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 뒤에 국외여비에 보면 지방교육행정요원 국외연수가 삭감되면서 교육감 국외연수 참가수행, 수행비서 예산으로 써버렸기 때문에 지방교육행정요원은 국외연수를 못간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행정연수원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오순문과장의 경비를 저희들이 줄 것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했었는데 그것도 교육부에서 당초 예산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있던 경비는 삭감하고 내려온 경비를,
○임기옥 위원 수행비서 여비는 교육부에서 안 내려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안내려 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계상된 것을 수행비서 경비로 써버리고....,
교육행정요원은 분명히 간 거죠? 못 간 것은 아니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갔습니다. 가서 지금 1년이 다 지났지 않습니까?
○임기옥 위원 예산서보다 보니까 이상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2년도 제2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강원철 위원 예, 강원철위원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26건 108억1,250만원이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요구되어 있는 바 이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명시이월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 성립되지 않는 의결요구된 예산으로서 명시이월 예산요구가 타당치 않은 것으로 사료되어 명시이월승인을 부결할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감사합니다.
방금 강원철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강원철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임기옥 위원 예, 재청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그 외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2년도 제2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강원철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조흥래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21일 11시에 개의하여 교육관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제주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문수철
○출석공무원
- - 제주도교육청
- 부교육감조흥래
- 교육국장김희진
- 기획관리국장강병준
- 초등교육과장오대익
- 중등교육과장김승근
- 교원지원과장현영남
- 교육정보화과장김광호
- 평생교육체육과장임영훈
- 총무과장장일홍
- 기획재정과장김행훈
- 학교운영지원과장양학송
- 시설과장고영진
- 제주시교육장부광도
- 서귀포교육장백치해
- 북제주교육장고성휴
-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장김인관
- 제주학생문화원장양행남
- 서귀포학생문화원장오순명
- 제주교육박물관장고남식
- 제주도서관장김두경
○참여속기사
- 고경미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