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제주도의회(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2년 10월 21일(월) 14시42분
장 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
2. 주요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
2. 주요업무보고
ｏ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소관
(14시42분 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현장방문을 실시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을 먼저 심사하고 지난 9월 18일 상임위원회 소관 사무분장으로 인한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 이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됨에 따라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와서 2002년도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수철 전문위원 문수철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그외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감사기간이 앞으로 한달여 남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더 검토를 하신 다음에 2차 본회의전까지 수정할 부분은 위원님 개별적으로 전문위원실로 수합해서 수정한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은 본회의전까지 위원님 수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수정키로 하고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주요업무보고
ｏ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소관
○위원장 부봉하 의사일정 제1항 국제자유도시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부봉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국제자유도시추진단이 공식조직으로 된 이래 지난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해 주셔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시 업무보고를 저희들이 못했기 때문에 주요 업무를 간략히 유인물에 의거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고 혹시미진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문을 하시든지 하면 소상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홍가윤 위원 어려운 것이 있을 때 먼저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제정되고 지금 거의 1년이 다 돼 갑니다마는, 이 시점에와서도 가만히 보면 우리 제주도에서 할 일은 별로 없고, 중앙에 의존해서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일반 도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중앙에서도 지상을 통해서 보면 예산도 제대로 따오지 못하고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제주도 입장에서는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추진은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제주도적인 사업에서 국가사업으로 이번에 격상돼서 추진하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정부에서 이러한 법령기초를 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실에 기획단을 구성해서 이제까지 운영해 왔고, 또 1차 특별법 제정이 완료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 소관에서 개발센터를 별도로 국가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한 센터가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센터에서는 작년도에 약 76억원의 국고를 받아서 기본계획이라든지 기본 설립절차를 마무리했고, 현재 우리 제주도에 면세점을 설치해서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올지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금년에 제가 예산처에 같이 예산절충을 가보니까 작년도에 그 예산을 확보하면서 내년부터는 면세점 수익사업으로 개발센터를 운영하겠다, 이러한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아마 면세점 수익의 전망을 실정을 봐 가면서 국고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동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은 아무래도 지방이기 때문에 지방차원에서 국가업무를 보기가, 업무기능별로 많이 틀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단위의 업무와 지방단위 업무가 유기적으로 기능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의도하는대로 추진되고 있고 별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홍가윤 위원 지금 단장님 말씀에 면세점을 운영해서 개발센터를 운영한다는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애초에 중앙에 이러한 개발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이런 것을 할 때는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은 바로 국가예산이 많이 투입돼서 우리 제주도가 할 일을 국가에서 해 줬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면세점을 운영해서 나는 수익금으로 개발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면 국고는 하나도 투입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앙에 그런 개발센터를 놔둘 필요가 없죠. 우리도 개발센터를 만들어서 면세점 허가만 준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운영하면 될 일이지 왜 중앙에 맡깁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면세점 수익금으로 말씀한 것은 운영비를 중점으로 한 얘기입니다.
7대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는 약 1조7,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1조7,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면세점 수입으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1조7,000억원 중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발센터가 분배해서 부담을 하고 민자유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국고를 별도로, 사업별로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신문에 나는 국고 지원이 잘 안된다하는 말씀은 운영비를 조금 요청했는데 운영비가 전부 지원이 안되고 일부만 지원되었다는 사항입니다. 사업비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홍가윤 위원 7대선도프로젝트에 1조7,000억원이 투자된다고 하면 그 돈이 개발 센터에서 부담되는 돈이 아니고 민간유치부분이나 자본액이 전부 포함된 것이 1조7,000억원이지 국가에서 부담해서 투자하는 돈이 1조7,000억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개발에 참여하는 민간투자자들이 투자하는 액수까지 해서 1조7,000억원이죠.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1조7,000억원은 예를 들어서 쇼핑센터 개발이나 중문단지, 서귀포미항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거기 민자도 같이 들어갑니다.
또 도로를 빼려면 국고가 들어가고, 국고에 따른 지방비도 원래는 들어가는데, 국고에 따른 지방비가 5 대 5로 들어가는 것이 보통입니다마는, 7대선도프로젝트인 경우에는 국가부담을 80%이상 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 부분에서 국비를 많이 딸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가윤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해 주고요, 현재 1년이 다 되는데, 법이 제정되고 지난 5월달에 시행령이 발표되었죠?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4월달입니다.
○홍가윤 위원 4월달입니까?
그래서 7,8개월이 지나는데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한 액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제주도에 투자하겠다고 투자의향을 밝힌 외국인들.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투자를 하겠다고 의향을 밝힌 외국인들은, 제가 자료를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투자의향 외국인은 금년에 약 3천......
○홍가윤 위원 그러면 내국인은 얼마입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전체 약1조원 상당을 투자예정액으로 저희들이 잠정집계하고 있습니다. 약 9,970억원.
○홍가윤 위원 지금 의향서가 들어온 겁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의향서가 들어왔을 뿐 아니라 투자승인된 것도 일부 있습니다.
이중에 외국인투자가 약 3억불 정도 확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투자가 아주 붐이 일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내년도 투자유치는 30억불 달성을 목표로 할 것으로 하고 있는데 30억불이면 3,000억원입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3조입니다.
○홍가윤 위원 3조! 이게 가능합니까? 1년에 이 정도 투자가 가능하겠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지금 저희들 근거로는 중문관광단지가 약 20억불 정도로 구체적으로 투자상담이 되고 있고, 우리 도에서 국공유지가 있는 곳을 먼저 저희들이 투자유치공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군데.
여기 하게 되면 약 20억불 정도 되는데 조금 저희들이 현실성있게 약 30억불정도로 목표액을 잡았음을 말씀드립니다.
○홍가윤 위원 또 한가지는 펜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도내에 펜션업 허가 나간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35건이 사업계획승인이 현재 나가 있고, 등록된 것이 2건, 공사 중인 것이 16건, 착공준비 중인 것이 17건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 중에서 순수한 제주도민은 몇 명이고 이제야 제주도로 전입해 와서 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자격이 1년 이상 거주해야 되기 때문에 1년전에 전부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도민들간에는 제주시나 서귀포시 근처에 있는 펜션업들은 앞으로 몇 년 안돼서 러브호텔화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최초에 펜션업 조례를 도의회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그러한 말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한 말씀도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조례를 만들까 해서 그때 안을 내놓은 것이, 펜션업 사업승인에는 어린아이들도 와서 놀 수 있는 놀이기구도 만들고, 또 운동시설도 만들고 제주도의 농장, 이런 것들이 가미되고, 그래서 테마파크 비슷하게 면적은 안 넓지만 그런 식으로 조성하는 것을 사업승인계획 조건으로 다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보다 더 건전한 관광객들이 투숙할 수 있는 것으로 발전시켜 나간다고 하면 큰 차질이 없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이 펜션업을 설치한 목적이 농어민들의 농가부업으로 또는 어민들의 부업 형식으로 농한기나 이런 때를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낸 건데, 그 제도 자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35가구 중에 실제 우리 제주도의 순수한 농민이나 어민들이 참여하는 펜션업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자본가들이 땅을 사 가지고 거기에 자금을 들여서 건축하는 이런 경우가 있지만 농민들은 여기에 전혀 손을 못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휴양자를 더 붙여서 휴양펜션업이라고 법을 개정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제주도의 관광개발은 되는데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관광개발이 뭐냐, 그것이 참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런 것을 지난번 특별법을 만들면서 지역주민들도 소규모자본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먼저 추진한 것이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부자본이 없다고 단정은 못하지만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거의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펜션업을 하게 되면 땅을 사니까 자기 소유지 남의 소유입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아니, 땅을 새로 안 사고 자기가 소유주인 사람이,
○홍가윤 위원 실제로 농촌에서 그 동네에 수십년간 살면서 농사짓던 사람이 펜션업을 하는 경우가 몇 명이나 되느냐 이거죠. 그런 사람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없는 것이 아니고 거의가 그렇습니다. 원래 제주의 주민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통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것은 이름을 빌리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왜 그렇지 않는가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펜션업은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번 신청할 때 10평짜리 두동만 지어도 펜션업 인가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본능력에 승인이 나서 하는 것 같기 때문에 토지가 있을 경우에는 많은 자본이 필요없는 것이다, 그리고 건축하는 경비의 50%, 이것은 관광진흥개발융자금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가윤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깊이 들어갈 생각은 없습니다. 그건 그렇고, 다음에, 이것이 제가 걱정거리가 많은 건데, 골프장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골프장 인하 요금이 어느 범위내에서 인하를 시켜주고 있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아까 제가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금이 국세와 관련돼서는 100% 면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관련해서는 중과세하던 것이 일반과세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만원에서 12만원 받던 주중요금이 약 8만원대로 내려왔고, 또 앞으로 신규취득하는 골프장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들이 면세가 되면 더 요금이 내려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난 4월 1일부터인가 시행해서 지금 골프장에서 골프객들에게 일반입장객이 부담하던 그 부분만 인하시켜주고, 그 나머지 감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골프장에서 주머니를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제가 설명을 드리죠. 전에 일반골프객들이 부담하던 것이, 세금이 아마 관광진흥부가금이나 체육진흥기금을 포함해서 2만5,000원에서 3만원, 이 정도 됐을 겁니다.
지금 골프장에서 인하시켜 주는 것은 딱 그 금액만 인하시켜 줬지, 종합토지세나 재산세 감면되는 부분은 깨끗이 나 몰라라 해서 잠잠해 버렸다 이겁니다. 그 부분까지 인하시켜 줘야될 것 아닙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 부분까지 인하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지금은 개인들이 가서 부담하던 그 액수만 감액시켜 주고 있죠?
그러면 국장님께서 각 골프장의 재산상황, 또 전에 납부했던 국세, 지방세 납부실적, 감면된 후의 납부실적을 전부 제시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을 전부 세무자료를 제시하면 제가 공인회계사라도 시켜서 따져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 에는 그렇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이렇습니다.
전체 요금까지 확인할 필요없이 입장료 국세 얼마, 지방세 얼마, 또 골프장 입장료 얼마, 국세, 지방세 얼마,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세 가지로.
그래서 국세부분은 100% 삭감돼 버렸고, 지방세 부분은 중과세 하던 것을 일반과세 하니까 세금이 내렸고 그것이 다 반영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산출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부 반영이 되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좋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홍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내국인면세점이 언제 오픈됩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12월 하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조금 늦어지고 있군요?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당초계획이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현재 면세점이 제주도에 몇 개나 있습니까? 외국인전용면세점.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외국인전용면세점이 4개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더 되지 않나요? 칼, 신라, 동화, 롯데, 그것밖에 없나요?
여기에 매출액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매출액 통계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임기옥 위원 보통 몇 불쯤 되죠?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못 가져 왔습니다.
○임기옥 위원 내국인면세점을 취급하고 있는 외국의 예가 몇 군데 있습니까? 내국인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내국인면세점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 있느냐하는 사례는 많은 도시가 있습니다마는 통계로 몇 개소라는 것은 못 가지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우리가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내국인면세점을 했을 때 과연 수익이 어느 정도 되고, 물론 아까 단장님 말씀이, 제가 보기에는 내국인면세점을 했을 경우에 굉장한 수익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익이 전부 제주도를 위해서 쓰여진다, 운영비로 쓰여진다고 계획하고 있다고 하셨죠?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운영비 또는 사업비로 쓰여질 예정입니다.
○임기옥 위원 물론 운영비나 사업비로 쓰면 우리 제주도의 이익을 위해서 쓰여지겠지만 괜히 건교부만 좋을 일 하는 게 아닌가, 우리 제주도로서 얻어지는 것이 과연 뭐가 있을까 하는 우려를 하는 도민들이 참 많으시더라구요. 우리 제주도가 그 이익을 맛볼 수 있는 것이 하나 없다 말입니다. 부수적인 이익은 있겠습니다마는.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건교부가 좋을 것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임기옥 위원 수익을 전부 다 자기네가 집행할 것 아닙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정부에 가는 것이 10원도 없으니까, 제주도에 오는 거니까,
○임기옥 위원 그런데 우리 제주도하고 어떤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까? 그것을 제주도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금 거의 한두달 앞으로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기초자료도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면세점에 대한 것은 추진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센터가 순수하게 단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추진상황만을 파악해서 필요한 의견을 전달한다든가, 그쪽에서 협의가 오면 답변을 드린 다든지 이런 일을 하고 있고, 개발센터가 그러한 사업을 하는데 우리는 협조사항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체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 예정지는 확정되어 있습니까? 용역이 완전히 끝났나요?.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지금 전산개발은 12월 20일경까지 끝난다는 얘기를 저희가,
○임기옥 위원 거기와 쇼핑아울렛 같은 경우 위치같은 것이 확정되었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쇼핑아울렛은 1차용역이 끝나서 개발센터가 내년초에 구체적인 실시설계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용역보고를, 기초보고를 회의가 끝나면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마는, 다섯군데 정도 기초장소를 선정해서 넘긴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것은 중간보고에 나온 정도, 그 이상은?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 이상은 지금 현재 진척된 사항은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쇼핑아울렛 부분 용역은 언제 끝납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개발센터가 발주하면 내년 상반기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기옥 위원 용역이요?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실시설계.
○임기옥 위원 그래서 저는 내국인면세점과 쇼핑아울렛부분에 도민의 관심이 쏠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기획단에서는 전혀 나몰라라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저희 본연의 업무가 아닙니다.
○임기옥 위원 물론 본연의 업무는 아니지만 그 수익이 우리 제주도에 떨어지기 때문에 대강 예측되는 수익이 얼마고 그랬을 때 어떻게 우리 도에 환원해야 되겠다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것을 말씀해 보시죠.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제주도의 농어촌발전특별회계에 지원한다든지,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수익의 몇 %를 지원하게 되어 있지요?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수는 제시가 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운영도 안해 본 수익금을 % 수를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오픈하면,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타시·도 또는 타국에 그런 기금들을 어떻게 이익을 활용하고 있는지 벤치마킹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한번 말씀해 보라는 거지요.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저희가 구체적으로 타국의 사례는 개괄적인 것밖에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자료는 있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임기옥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해서 신의주특구라든가 인천 광양만쪽에 획기적인 여러 가지 제도가 많이 보완됨으로 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제도라든가 인센티브가 많이 밀리고 있다고 도민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내년에 확정한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보완하려고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별화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입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경제특구상에 우리보다 나은 제도가 있고 제주도개발특별법상에 제주도가 나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고 또 이외에 인센티브를 더 줄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특구에서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 우리한테는 없고 이런 것은 보면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해서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하는 1천불미만의 상거래 관계, 외국인학교에 대해서 내국인 입학자격제한을 폐지하는 문제 그 다음에 외국인 교원임용관계와 국제고등학교 설립근거 그 다음 약국, 의료기관 개설할 수 있는 거, 외국방송문제 또 각종 법률에 대한 적용관계가 있습니다. 유공자에 대한 의무고용이라든지 중소기업 고유업종관계 공장기준면적 출자총액 제한 이런 것들이 저희들 법에는 없지만 있는 게 있고 또 경제특구에는 없고 우리 제주도특별법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사증확대나 내국인면세점 인하시행, 우리 나라 사람이 1천만불이상 투자하는 관광사업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원어민기간제교원 채용이라든지 선박등록특구, 첨단과학기술단지, 자유무역지역입주 이런 것들은 우리 특별법에만 있고 경제특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없고 경제특구에 있는 것을 우리가 도입하는 것이 좋으냐 안좋으냐하는 것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내 각기관단체 시·군 이렇게 해서 현행 특별법에 보완할 것이 무엇인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분석해서 중앙과 또는 관계 전문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기옥 위원 국제화교육단지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난번 도정질문했을 때 지사님께서 얘기가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또 외국학교 유치관계, 남군같은 데서는 스위스호텔 학교같은 데를 유치하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온 것은 없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현재 남군에서 하는 것은 정규대학이 아니고 학원같은, 그런 기준으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고 외국인대학에 관한 것은 제주도개발특별법에서 교육부가 법안을 마련하도록 부칙을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외국인대학설립에 대한 법령을 지금 법률안제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기옥 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요?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임기옥 위원 그러면 국제화교육단지같은 것도 그게 통과된 후에라야 구체화되는 겁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복
합단지다 이런 것은 학교와 같이 모여있으면 복합단지이기 때문에 복합단지라는 법적술어는 따로 없는 겁니다. 학교들이 모여있거나 외국인 원어민들을 오도록 해서 테마공원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개별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테마공원 자체나 복합단지 자체의 개념은 현재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발전연구원에서 아마 SK하고 이 관계를 내용적으로 협의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나요? 추진하고 있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협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강원철위원님.
○강원철 위원 강원철위원입니다.
단장님께서는 개발특별법하고 자유도시특별법이 어떻게 차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단지활성화를 위해서 존재했던 개발특별법하고 또 자유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유도시특별법이 뭐가 차이가 납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우선 인센티브가 차이 납니다. 제주만의 혜택을 주는 제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 제도가 종전에는 일반적인 개발에 중점을 둔 제도였지만 이번에 새로 한 것은 국제간에, 나라간에 차별화된 그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무사증 입국제도를 확대했다든지 또는 내국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했다든지 그런 것들이,
○강원철 위원 이전에 개발특별법에서 개발과 관련해서 내국인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었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내국인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자유도시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도 많이 주어지고 제도적 측면에서도 이전보다는 긍정적인 측면들이 많으니까 개발사업이 빨리 진행되겠네요?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종전보다는 낫지만 주변국가의 인센티브에 비하면 아직도 뒤떨어지기 때문에,
○강원철 위원 어떤 게 뒤떨어집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여러 가지 면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이나 이런 데는 토지확보가 아주 쉽다는 겁니다.
또 세금, 환경조성 이런데 대해서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고 또 그분들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요구하는 환경을 입맛에 맞게 만들어 주는데 우리보다 제도가 앞장서 있다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우리도 그 입맛에 맞춰 나가면 될 거 아닙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맞춰나가면 되지만 힘든 것이 많다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세금은 맞춰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세금이야 국가차원에서 아니면 지방정부차원에서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것도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세금도 문제되는 게 골프장세금을 인하하면서 국세를 100% 감면시켰는데 정부에서는 지방세도 100% 감면시켜라 그런 취지인데 우리가 지방세를 100% 감면 안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강원철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국제자유도시추진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의지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의지가 있으니까 국세를 감면한 거지요.
○강원철 위원 국세를 감면하더라도 지방세로 돌리라고,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국세가 감면되기 때문에 지방세도 감면해야,
○강원철 위원 아니, 국제자유도시를 하려면 정부에서도 정확하게 제도적, 재정적 뒷받침을 해 줘야지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영종도도 있고 인천 송도도 있고, 다 경제특구로 지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차별화된 점이 뭐가 있어요?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차별화된 것이 많지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강원철 위원 그리고 문제는 토지문제인데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토지소유주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땅값이 비싸서 개발사업을 하더라도 힘들다는 말씀 아닙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토지 전체 확보로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힘든 거지요.
○강원철 위원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정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동안 기존에 갖고 있었던 토지를 전부 팝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전부 팔더라고요. 지방정부 특히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앞으로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또 아니면 지금까지 확보된 토지를 가지고 공공사업 내지는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확보하는 추세인데 우리 나라는 계속 팔아 제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사실 안팔고 발전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 식의 대답이 아니라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힘들면 전부 팔아제낀다 이겁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렇지 않습니다. 자치단체가 마음대로 팔지 못합니다. 토지라든지 재산을 팔 때는 꼭 대체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고 있는 것같이 보이는 것은 팔아서 없어진 땅만 본 것이고 또 그만큼 매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나 재산은 함부로 팔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토지도 힘들고 세금도 힘들고 환경도 힘들고 이래서 국제자유도시 제대로 추진되겠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러니까 같이 힘써야지요. 관청만 힘입니까? 왜냐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육지부보다는 인센티브가 제주도가 획기적으로 좋아졌지만,
○강원철 위원 재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제가 처음에 개발특별법하고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차이가 뭐냐 질문했던 의도가 뭐냐, 개발특별법도 그 당시 특별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도 재정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제자유도시특별법도 특별법만 제정했지 실질적으로 제주도민들한테 갖다준 혜택이 무엇인가를 따져봤을 때 결코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원철 위원 예.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제주는 사실 관광휴양지 아닙니까? 또 앞으로 발전전략도 관광휴양지이고, 관광휴양지에는 1차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와야 됩니다. 관광객이 많이 오려면 시설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시설투자가 되려면 자본이 있어야 됩니다. 자본이 있어야 되는데 외부에서 자본투자를 안하지 않습니까? 내부에는 자본이 없고 외부의 자본이 와야 되는데 제주도에 와서 투자하는 것보다 다른 데 투자해서 이익이 난다면 다른 데 가는 거 아닙니까?
○강원철 위원 자본의 섭리가 그렇죠.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래서 제주도에 투자를 많이 유인시키기 위해서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인센티브를 놨다 이겁니다. 내국인이 천만불이상 관광산업에 투자하면 세금을 없애준다, 제주도에 와서 골프를 치면 국세가 없어진다, 내국인면세점 팔면 비행기표값 만큼 할당하는 것들이 없어진다, 제주도에 항공비를 없앨 수 있는 요인을 연구해서 놓은거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지만 주변국가보다 월등히 좋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철 위원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좋아질리는 없지만 그래도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많은 도시들을 선례로 삼아서 우리도 최소한 그 정도는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도 말로만 국제자유도시환경조성,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재정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제도와 더불어서 재정적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정부의 의지가 분명해야 된다, 그리고 또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그것을 위해서 로비는 물론이고 구체적인 실천전략들이 나와야지요.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한 국가의 투자의지를 표현한 것이 1차 7대선도프로젝트입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데 7대선도프로젝트 제대로 추진되겠습니까? 저는 참 의심스러운 게 제주도개발특별법할 때 3개단지 20개지구를 지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정된 단지하고 지구에 제대로 개발된 게 뭐 있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제대로 개발하려면 아까같이 투자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해야 된다 이겁니다.
○강원철 위원 투자자가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가 이전에 최소한 환경조성은 시켜주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위한 환경이 잘 안되었기 때문에 투자가 잘 안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환경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특별법에 그런 것을 정부에서 안된다, 재정경제부에서 세금을 제주도만 감면하면 문제가 있다, 조세에 혼란이 온다, 이런 것들을 정부와 절충을 벌여가면서 특별법을 만든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제주도에 몇 조원씩 투자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7가지사업에 대해서 1조7,000억원을 투자를 선행시키고 그것을 본보기로 삼아서하면 옆에서 같이 투자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가 들어간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같이 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국제자유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7대선도프로젝트가 제대로 추진되어야 될 겁니다. 지방정부차원에서도 단순하게, 이런 것을 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위해서 실천적인 측면들이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평화의섬 지정문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생각에 어떻습니까? 평화의섬하고 지금 화순항에 개발되고 있는 군사단지하고 개념적으로 아니면 이념적으로 맞아들어 가는 겁니까? 아니면 상반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평화의섬과 화순항과의 관계를 제가 직접답변해서 옳은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별개로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도의 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얘기하기는 곤란하고, 제가 말을 인용하면 지난 번에 제주도평화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평화포럼을 선도하는 운영하는 추진위원들이 연대라든지 평화관련정책을 다루는 교수님들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얘기는 우리 평화의 섬이라는 것은 국가안위를 생각한 범위내의 평화가 아니냐, 그러면서 성급하게 하지 말고 국가안위상 화순항과 평화의 섬의 뜻을 기릴 수 있도록 조금 더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하자, 이렇게 그 위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화순항관련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강원철 위원 물론 화순항 책임자는 아니지만 평화의 섬을 추진하는 국제자유도시 단장으로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평화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의미로 생각한다면 전쟁이 없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살상무기를 동원하지 않고 교류와 평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결국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 나가는 게 평화다 이렇게 보고싶습니다. 그렇다면 화순항은 군사기지거든요. 군사기지이기 때문에 살상무기도 갖다놓고 레이더도 갖다놓기 때문에 평화의 섬하고는 정면으로 배치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평화라는 개념과 평화의 섬 지정에 대해서 법령상에는 단순하게 나와 있습니다.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분야에 평화의 섬의 기초적인 것을 들고 나가려면 학술적인 문제도 있고 국가안위상의 문제도 있고 여기에서 제가 단적으로 답변하기 곤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가 발전되어 나가는 과정에 평화를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순항과 평화의 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더 진지하게 토의하고 좋은 대화를 마련해 나가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좀더 시간적 여유를 두면서 앞으로 논의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국제회의산업문제인데 저도 저번에 도정질의때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원확보가 제대로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는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도 북군, 서귀포시, 제주시같은 경우에 완전한 지원이 안되었다고 보고있는데 이래서 12월말까지 완공이 되겠습니까? 기채발행할 겁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어쨌든 건물은 내년 당초예산도 있기 때문에 최종준공은 내년 2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본체는 다 완료가되고 인테리어 일부가 남기 때문에, 당초에 컨벤션은 국고지원없이 추진하는 것으로 해 왔습니다. 시·군에서도 월드컵을 한다든지 또는 국가사업에 대한 부담을 하다보니까 시·군에서도 재정이 어려워서 약 60억원정도를 미부담했습니다마는 연말 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되는 것으로 시·군과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강원철 위원 협의만 진행하면 뭐합니까? 올초 같은 경우에는 올해말까지 전부 재정을 확보하겠다고 된 거 아닙니까? 4개 시·군에서도 전부 해 주겠다,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렇게 계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까지 계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그 외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컨벤션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건물은 지장없이 준공됩니다.
○강원철 위원 현물조달은 어떻게 됩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무슨 현물조달입니까?
○강원철 위원 4개 시·군에서 재원확보를 하고 관광공사에서 토지로, 지금 안됐지 않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것은 내년초까지 준공식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2월까지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4개 시·군에서 시셋말로 뻐기고 못해 주겠다하면 받지 못할 가능성도 많겠네요?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가 재정보조금을 시·군에 주는 것도 있고 도비를 줘서 시·군에 부담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강원철 위원 도비도 지원해 주고 그러면 강력하게 재원확보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게 도의 책무 아닙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관광종합센터가 주식회사 형태 아닙니까?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일반투자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재일교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제주도에서나 4개시·군 행정관청에서 돈을 지원해 주어야 됩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계획된 출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증좌등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출자를 해야지,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강위원님 말씀은 계획된 출자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4월달 개관하는데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지요?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할 겁니다. 4월달에 회의가 개최되기 때문에 지장없도록 추진될 겁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고동수위원님.
○고동수 위원 앞에서 강원철위원님과 임기옥위원님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께서는 우리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함에 있어서 정부가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의지를 위한 우리 지방정부의 실천전략으로서의 노력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정부의 의지는 작년도 법률을 제정할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단합니다. 저희들 실무에서 보면 정부의 의지는 우리 제주도민이 의지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민들이 이러한 것에 의지를 싣고 중앙정부에 촉구도 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할 때 정부의 의지가 더 커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동수 위원 두 번째 질문은요?
지방정부가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방정부의 노력은 지방정부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출발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가 앞으로 발전되고 번영되는 길이 휴양관광지를 중심으로 한 자유도시로 발의를 해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의 의지가 법 제정을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이나 아까 강원철위원님이나 임기옥위원님 지적처럼 그리고 수 많은 도민들이 볼 때는 정부의 의지가 너무 나약하다, 특히 재정적 지원 뒷받침에서 상당히 미약하다는 많은 도민들이 인식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물론 출발은 제주지방정부가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했지만 아직도 정부를 움직이기에는 힘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많은 도민들이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당장 해결될 것은 아니지만 좀더 많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집행부에서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아까 강원철위원님도 질문이 계셨습니다.
평화의 섬과 화순항문제 아까 답변하기가 곤란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 문제가 오히려 제주도지사가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도민들을 설득하고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나가야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고 봐집니다.
그렇다보니까 도민들이 더 우왕좌왕하고 그 실체가 무엇인지 헷갈리고, 그런 상황이 빚어졌다고 봐지는데 그러면 도지사를 도와주는 참모의 입장에서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입장에서 과연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답변을 촉구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평화의 섬과 연관지은 화순항문제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지난 번 의회에서 도정질문시 답변을 공식적으로 한 바가 있고 또 중간에 추진대책위들이 도청을 방문했을 때도 공식적으로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지사님의 공식발언이 있기까지는 참모들이 협의를 해서 공식발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사님 공식발언외에 현재로서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고동수 위원 답변하기 곤란하다?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현재로서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렇다면 개인적으로라도 지사께 분명한 입장을 참모로서 전달하셔 가지고 입장정리를 빨리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얼마전 우리 도의원들께 서면으로 도의원들의 의견이 어떤지를 제출해 달라고, 어느 부서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아마 농수축산국에서 이 업무를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기회에 말씀 드립니다마는, 본위원은 분명히 반대합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우리 의원들께 서면으로 의원생각은 어떠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도지사가 입장을 정리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제가 의견을 듣는 내용까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 그러한 내용이 온 것은 제가,
○고동수 위원 그것도 며칠까지 제출해 달라고...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분명히 반대합니다. 어디 말이죠, 의원들한테 서류를 보내서 작성해서 보내달라고......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 의견조율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좋습니다.
23페이지, 국제교류의 협력추진에 있어서 밑으로 두번째줄입니다.
지금까지 제주도에서도 남북평화 정착을 위한 사업에 적극 동참하면서 북한에 감귤보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얼마전 북한에 핵시설이 되어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런 판국에도 계속해서 북한에 감귤보내기 운동을 우리 제주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물론 우리 지방정부가 돈을 보내준 것은 아니지만, 우리 정부가 많은 뒷돈을 대다 보니까..... 그런 의혹이 있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판국에 우리 제주도에서, 지금까지 보낸 것은 좋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감귤보내기 운동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그 문제는 우리 단장께서 분명히 답변해 주실 수 있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감귤 북한보내기 운동은 민간단체에서, 종교라든지 상공인들, 이런 분들이 민간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교류사항을 관에서 중단하라, 마라, 하는 것들은 범위를 넘어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남북한 관계는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안 드려도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고동수 위원 주체는 민간단체지만 어떻든 제주도에서 많은 재정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재정지원 문제는 담당을 농수축산국에서 감귤보내기 운동을 해서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마는,
○고동수 위원 저는 답변 도중에 자르지 않고 이왕이면 답변을 다 듣고 다른 질문하려고 했는데, 지금 답변하는 태도가 불성실하신데, 지금 국제교류협력 추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2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무슨 민간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북한 관련해서 나날이 정부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의 추이를 저희들이 보면서, 북한에 대한 행정 처리는 우리가 통일부라든지 관계된 농림수산부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처리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상의 답변은,
○고동수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은,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이것은 중단할 수 있다는 답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단체 활동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와 긴밀히 하면서, 정부에서 중단하도록 하는 특별한 활동이 없으면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남북교류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가윤 위원 민간단체들이 한다고 해도 도에서 지원해 가지고 감귤을 수매하는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농협으로 가서 수매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기증받는 밀감들도 있지만 수매하는 밀감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지원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것은 감귤에 관련된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협의체에,
○홍가윤 위원 아니, 여기 국제교류협력 사항으로 이렇게 업무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묻는 것 아닙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개별적인 사항은,
○홍가윤 위원 단장님! 대통령도 지금 대선주자들을 모아놔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하겠다고 하는 이런 시점인데, 앞으로 그런 추세를 관망하면서 그때 돼서 지원하든지 안하든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 버려야 되는 것이지.
○위원장 부봉하 그리고 단장님! 북한감귤보내기는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하나의 협력, 협조, 이런 정도가 되어야지,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가윤 위원 여기에 실어버리니까 그렇죠.
○고동수 위원 여기에서 실린 것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저희 부서에서 총괄하고, 국제교류업무로 총괄하고, 업무는 이것외로도 개별로 다 이루어집니다.
관광교류는 관광,
○고동수 위원 단장님! 그러면 답변을 좀 확실히 해 주세요. 그렇게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추진단에서 한다고 되어 있으면, 민간에서 하니까 뭐.... 아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도에서 민간에 보조해 주는 것을 자르면 되지 않습니까?
이 판국에 매맞고 또 돈을 준다 말입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국제교류부서에서는 총괄을 하기 때문에 담당국과 단체간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될 문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미리 드린 겁니다.
○고동수 위원 결정될 문제인데, 자를 수 있다는 거죠?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자르고 안 자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이겁니다.
○고동수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음 기회에 질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하도 이상한 문구가 있어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경제특구 개발붐으로 동아시아 경제권 선점 경쟁 본격화라고 해서 국내 경제특구, 신의주특구 개발추진, 이거 무슨 말입니까?
보다보니까 희한한 문맥이 있어서, 국내 경제특구, 또 신의주특구 개발추진.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위에 제목을 보시면 경제특구 개발붐으로 동아시아 경제권 선점경쟁이 본격화 되고 있는 동향을 기재한 겁니다.
이래서 인천이라든지 광양만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경제특구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북한에서는 신의주특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 경제특구는 물류제조업 중심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중점으로 하고 있고, 북한의 신의주경제특구는 보도에 의하면 홍콩식 1국2체제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중단기전략과 장기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고석현 위원 이것 보십시오. 큰 타이틀 3번, 해 놓고 제도개선추진! 이것은 어디를 제도개선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우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주변국의 동향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고석현 위원 경제특구 개발붐으로 동아시아 경제권 선점경쟁 본격화라고 해서 국내경제특구하고 신의주특구 개발추진, 이거 무슨 말이에요?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본격화 돼서 경제특구화,
○고석현 위원 그러면 왜 이걸 썼습니까?
신의주에 특구개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맥으로 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경제특구와 신의주특구들이 개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장단점,
○고석현 위원 그러면 그렇게 쓰든지. 국내경제특구, 그 다음에 신의주특구 개발추진, 이게 그거 아닙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위원님, 그위의 박스를 또 보면 이걸 설명하는 글이 있습니다.
동아시아 경제권 선점경쟁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보다 한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고석현 위원 저도 그거 봤습니다. 몇 번 읽었어요.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러면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고석현 위원 그런데 국내 경제특구가 있고 신의주특구 개발추진이라고 해서,
○고동수 위원 단장님! 답변을 좀 진지하게 하세요. 지금 고석현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문맥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 다 추진하는 것으로 되지 않느냐, 신의주가 대한민국에 있느냐,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이 질문하면 좀 인정할 것은 해 가지고,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위에 보면,
○고석현 위원 위에 봤다니까요. 봤어요.
○고동수 위원 내용을 이해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홍가윤 위원 그런데 문맥이 좀 이상하게 됐습니다.
그 페이지 제일 밑에도 보면 신의주특구, 홍콩·싱가포르·아일랜드 등의 기업경영·투자지원시스템 등 벤치마킹을 통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국제자유도시제도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신의주특구와도 벤치마킹을 하겠다는 소리네요?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거기에서 잘하고 못한 것을 제도상의 벤치마킹을 하겠다는 거죠.
오해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문맥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작성한 의도는 알겠는데, 하여튼 문맥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 다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는데, 국제회의산업 육성입니다. 제주관광종합센터, 이거 참 좋습니다.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개관 예정일이 내년 4월달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고석현 위원 컨벤션센터가 우리 제주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많은 곳이 있는데, 이렇게 해 놓고, 많은 예산이들어 갔습니다. 무려 1,806억원이라는 사업비가들어갔는데, 과연 이거 잘되면 되겠는데, 연 적자가 30억원 내지 40억원의 손실을 보지 않겠느냐, 그러면 적자보전을 위한 어떤 대책이 시급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은데,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회의가 끝나더라도 별도로 종합계획을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잘 해야 될 겁니다.
좋은 것을 만들어놓고 애물단지가 되면 도나 의회나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고석현 위원 그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도민 외국어 능력 향상! 도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은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을 가름하는 척도, 아주 좋은 문구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 빨리 서둘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 한국사람이 외국어 공부를 하러 어디를 제일 많이 가느냐 하면, 뉴질랜드, 오스트레일아, 캐나다, LA에 많이 가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가 영어를 잘해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알려지면 외국에 가지 않고 어쩌면 제주도로 많이 오지 않겠느냐 생각도 해 봅니다.
물론 제 생각이 어쩌면 너무 저속한 생각이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 제주도가 이와 같이 국제자유도시가 되려면 우선외국어가 상당한 향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외국어에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다른 데만 신경쓰고 예산지원도 많이 하는데, 외국어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쓰지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외국어 지원인력 확보라고 직원 공개채용을 영어 2명, 일본어 1명 해서 3명을 했다고 나왔는데, 이것 가지고 앞으로 국제자유도시 성공을 가름하는 척도가 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단장께서 한번 더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주례를 선 적이 있습니다. 몇 년전입니다마는, 필리핀 여자하고 제주도 남자하고 결혼을 하는데 제가 주례를 섰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말을 알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영어는 알아 듣더라구요. 어디서 왔느냐, 몇 살이냐, 등등. 그 필리핀 여자도, 마닐라에서 한참 몇 시간 버스를 타고 가는 데라고 합니다. 필리핀에서도 상당히 촌에 사는 사람들도 외국어를 능숙하게 하는데, 우리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겠다고 하는 우리들이 이렇게 외국어에 소홀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던 사항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루 아침에 해결되는 일도 아니고 예산도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을 이제 채용해서 작업에 착수하고 있기 때문도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교육전문인, 교육청, 제주대학, 전문대학, 이런 외국어교수님들하고 수시로 대화도 하고 서울에 있는 전문외국어, 그런 기관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것을 능력향상이 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획기적인 변혁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뭔가 확 바꿔지기 전에는 외국어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참 문제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펜션업에 대해서 다 지적했는데, 펜션업 담당자가 누굽니까? 담당사무관은 제 방에 들르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강원철위원님.
○강원철 위원 5페이지, 기구 및 정원에 보면 7급하고 8급이 1명, 5명, 이렇게 결원이 생겼네요? 계약직도 마찬가지고. 결원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7급, 8급은 지금 전국체전을 시행 중에 있고, 또 특별한 기획단에 파견 등이 있어서 현재,
○강원철 위원 그러면 결원이 아니라 파견된 거네요?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우리 추진단 자체로는 결원이고 총무과에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발령을 못내고 있다는 거죠.
○강원철 위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발령이 안된 상태다?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강원철 위원 인원은 확보되어 있는데 발령이 안되었다는 겁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도청 전체로는 확보되는데 우리 추진단에는 발령이 안 되었기 때문에 결원되었다,
○강원철 위원 전국체전이 끝나면 곧바로 되겠네요?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은 외국어 원어민을 채용할 계획인데, 지난번에 모집했던 것이 안되었습니다. 추가모집할 예정입니다.
○강원철 위원 그리고 요번에 신문을 보니까, 지금 개발센터가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강원철 위원 제주도종합개발센터가 서울에 있다보니까 중앙공무원들 퇴직자라든지 아니면 명예퇴직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하나의 장치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보도를 들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센터장도 퇴직하신 분 아니에요?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센터 이사장도 건설교통부 철도청장을 지낸 분입니다.
○강원철 위원 지금 공무원 사회도 사무관 올라가기도 힘들고 이사관 올라가기도 그렇게 힘든 상황인데 퇴직하신 분들을 다시 복귀시키고, 뭔가 문제있는 것아닙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국회에서도 그런 질문이 있었답니다. 그런 질문이 국정감사시에 있었다는 것을 언론보도를 보고 듣기도 했습니다마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보고, 앞으로 추가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전문인들을 채용해야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물론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할 때 정부에서 제도적, 재정적 뒷받침을 받기 위해서는 중앙에 갖다 놓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제주도 특성에 맞는 국제자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사권 자체도 독립적으로 운영이 돼야죠. 앞으로 우리가 그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지금 개발 초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미비된 사항들은 장래적으로 보완,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상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자체에서 처리할 것은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24페이지 관광지 개발 추진에 보면, 지금 관광지 개발을 추진하면서 3개단지 10개지구 또이후에 3개단지 20개지구, 또 그 이후에 98년도부터인가, 그때부터는 메가리조트추진, 수없이 많은 단어, 개념의 변화들이 추진돼 왔는데 지금 메가리조트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갑자기 없어진 것 같은데.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사실 용어를 혼동하는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메가리조트라는 것은 별도의 단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3개단지 20개관광지구 중에서 외국의 외자유치를 위해서 리조트 유치를 한 겁니다. 리조트에다가 메가자를 써서 최소한도 50만평, 100만평 이상의 그러한 단지가 제주도에 있다, 이런 데 투자유치 활동을 할 때 메가리조트를 하는 단어를 쓴 것이지,
○강원철 위원 대규모복합형 리조트 아닙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3개단지 20개지구를 벗어나서 메가리조트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3개단지 20개지구 안에서,
○강원철 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네요?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런 테마로 하는 것을 한 것인데, 그것이 무슨 별도의 단지로, 용어의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것은 맞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대규모 종합휴양리조트를 개발하려는 업체들은 있습니까? 의향을 밝힌 업체.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아주 엄청나게, 국공유지를 중심으로 50만평, 100만평 있는 데는 외국인들이 많이 왔다 가고, 외국기관에서도 오고, 업체에서 오는데 저희들이 요번에 기본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공유지가 대단위로 있는, 50% 이상있는 지구에 대해서는 국제공모를 실시하겠다, 국제관광단지투자유치공모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고, 그 후속조치로서 어떻게 모집할 것인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작업을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강원철 위원 공모를 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강원철 위원 지금 투자의향을 밝힌 업체가 보니까 상당히 많네요? 투자유치실적이.... 코트라가 뭐죠?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대한무역진흥공사.
○강원철 위원 코트라 신고기준이 24억6,400만불이니까 적지 않은 금액인데, 투자의향만 밝힌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거기다가 투자의향을 신고한 겁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의미는 없네요?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구체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강원철 위원 항상 보면, 신문에도 보면 1면에 탑기사로 24억, 25억, 투자의향.... 도민들 입장에 서서 다 투자하는 듯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도가 쓴 것이 아니고 언론사가 쓴 것이기 때문에..... 어떻든 이런 것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강원철 위원 도에서도 포장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도에서도 투자유치계획보다는 투자가 성사돼서 사업계획이 승인된 금액을 중심으로 발표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향이 있는 것을 발표하다 보니까 도가 부풀리기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를 받아서 투자의향만 가진 것은 도가 발표하지 말자,
○강원철 위원 사실 도에서 일부러 발표하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그런데 보면 실제로 투자하는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전에도 그런 중심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오해도 있어서 요즘에는 실질적으로 투자계획이 들어와서 가능성이 있는 것만 발표하는 것으로,
○강원철 위원 투자계획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것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달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있기는 있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아까 9,900억원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투자가 될 구체적인 계획이나와 있는 것이 약 9,970억원 정도가, 여섯군데에 그러한 정도가 구체적으로 타진이 되고 있고, 일부는 투자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승인해 준 것도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별도로 자료를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고, 그런데 국제자유도시추진단이 우리 상임위 소관으로 온 지가 얼마 안되었고 오늘 회의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장께서는 지난 9월에 부임하셨고 뒤에 앉아계신 분들은 지난 2월인가요, 그때 부임을 하셨는데 왼쪽으로 세 번째 앉아 계신 분은 무슨 팀장입니까? 안경쓰신 분.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제도개선담당사무관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회의를 진행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깊이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느 위원님이 무슨 질문을 할는지 몰라요.
그래도 본부장께서는 과거에 관광문화국장을 지냈기 때문에, 사실 국제자유도시와 관광문화국 소관이 비슷합니다. 하는 일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에 충분한 답변은 못했지만 나름대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단장이라고 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럴 적에 뒤에서 자료를 챙겨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죠. 기초적인 것을.
예를 들면 골프장 몇 개가 건설 중에 있고, 몇 개가 운영중에 있고, 국내외 쇼핑센터가 제주도내에 몇 개가 있는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은 알려고 노력을 하시고 사실 아셔야 합니다. 국제자유도시를 만듦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책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유념하시고, 앞으로 아주 작은 것, 기본적인 것부터 아십시오.
그리고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등한시하지 마시고, 옆의 분이, 예를 들어서 투자정책담당이 아는 것을 국제교류에서 알고, 서로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없었을 적에, 또 누군가가 질문했을 적에, 이 국제자유도시에 도민들 관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질문을 했을 적에 자신있게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에 있으면서 도민들이 국제자유도시에 관련해서 물었을 적에 답변을 못해 봐요. 공무원 입장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쪽에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더불어서, 아까 자료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각 면세점별 매출액 및 이익이 몇 %나 되는지, 그런 것들이 자료가 가능한가요? 현재 도내,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결산이 공개된 부분,
○임기옥 위원 예. 그리고 세금납부내역이라든가 그런 것을 자세하게 주시고, 해외의 내국인면세점 실태라든가 매출액, 이런 것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부봉하 아까 제도개선팀장인가요. 그분은 상당히 사전에 회의준비를 좀 한 것 같더라구요. 단장한테 자료를 챙겨드리고 하는 것을 보니까.
좋습니다. 계속 열심히 하십시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제주도국제자유도시추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기옥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작성해서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문수철
○출석공무원
- -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
- 단장김형수
- 투자담당관진대식
○참여속기사
- 양진희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