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제주도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관광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2년 12월 6일(금) 10시
장 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어제는 관광문화국, 국제자유도시,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거쳐 자정까지 늦게 계수조정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2003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려마지 않습니다.
1. 2003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부교육감님께서는 2003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출과 관련해서 인사말씀과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조흥래 부봉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3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모든 학생의 기초기본교육에 충실을 기하고 학력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교육력을 쏟아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를 통한 학교교육의 질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제주도가 교육환경 청정지역이 되도록 폭력없는 학교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학생선도단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학교폭력 해소를 범도민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독서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도서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독서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학부모 독서도우미를 확대 위촉하는 한편 학교 도서실의 디지털 자료실화에도 박차를 가해나가겠습니다.
넷째, 외국어교육 강화에 중점을 두고 원어민교사 채용확대, 어학실습실확대설치, 영어교사 해외연수 등의 사업을 펴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교육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교단선진화 기기를 보급하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정보화 사업지원, 각종 소프트웨어 보급 등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생과 교직원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하고 제7차 교육과정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사업을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정성과 효율성, 합리성 등의 예산운용방침을 세워서 높은 교육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 아래 순조로운 심의가 이루어지길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관리국장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관리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제안설명하기 전에 부교육감님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2003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예산편성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시 총론적인 예산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개요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의 2003년도 교육재정 전망 및 예산편성중점과 3쪽과 4쪽의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및 관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2,696억9,600만원으로 그중 보통교부금이 2,092억8,600만원, 특별교부금이 51억1,200만원, 증액교부금이 61억7,100만원, 지방교육양여금이 467억8,700만원, 국고보조금이 23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708억4,000만원으로 그중 시·도세전입금이 62억3,200만원, 지방교육세전입금이 644억3,800만원, 광역자치단체전입금이 3,500만원,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이 1억1,100만원, 국고지원전입금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140억7,400만원으로 재산수입이 1억1,6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101억8,7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이 2억5,000만원, 잡수입이 15억2,000만원, 이월금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교육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립학교 운영경비로 192억1,700만원을 반영하였고, 유치원 만5세 무상교육비 등 저소득층 학비지원사업에 14억5,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기적성교육활동 운영지원사업에 10억1,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어민 교사 초청운영 사업으로 원어민용 사택 등 16억5,000만원을 반영하였고 학교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도서확충비등에 3억4,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폭력없는 학교만들기 운영사업으로 학생선도단 운영 등에 2억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의무교육학생 및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과서 무상지원사업으로 21억2,300만원을 반영하였고, 학교체육순회코치수당으로 6억4,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실험보조운영사업으로 6억2,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조리종사원 운영사업으로 22억3,500만원을 반영하였고 학생중식지원사업으로 15억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각종검사비로 3억3,400만원을 반영하였고 교육정보화사업은 민간개발 소프트웨어 보급사업 외 24건으로 52억3,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교원의 각종연수지원에 13억9,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내용연수에 따른 학생통학용 및 업무용차량 교체지원에 2억3,600만원을 반영하였고, 탐라교육원 학생수련지원사업에 1억5,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교육 재정수요지원에 10억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기관별 시설사업예산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본청에 45억5,700만원, 제주시교육청 57억5,600만원, 서귀포교육청에 42억2,700만원, 북제주교육청에 37억9,300만원으로 총183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학교 증·개축에 27억7,700만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100억4,500만원, 교육과정개편시설에 42억9,500만원, 학교도서관 내부시설 10억5,000만원, 행정기관 직속기관에 1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사업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및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수철 전문위원 문수철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되는 국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강원철 위원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강원철 위원 국고지원금이 전년도보다 7억7,500만원 감액 편성되었는데, 중앙절충노력을 게을리 해서 그렇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 부분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에서 사업을 하면서 처음 시작을 할 때는 매칭펀드로서 50% 50% 해서 지방비를 부담하라, 사업이 시작되면 지방재정에서의 자율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예를 들면 저소득층자녀의 PC 754대를 리스료를 주면서 국가에서 전부 부담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까지인데, 국가에서는 2개년동안은 국가가 전부 부담을 했고 마지막 해에는 지방비에서 20% 내지 30%를 부담하라, 그러한 것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부담을 하면서도 경상재정수요로서는 저희들한테 그만큼 더 지원이 되고 있다, 한편으로 보면 보조금은 감액이 되어서 왜 감액되고 있느냐,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고, 처음은 국가가 지원해 주지만 다음은 지방에서 사업을 하라고 하면서 다른 재원으로 보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강원철 위원 다른 재원 어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경상재정수입입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별문제가 없겠네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은 사업도 지방비를 갖고 있고 지원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정보화과장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저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국외연수문제인데, 작년도에 2억5,400여만원이고 올해 보니까 약 4억원 정도 되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증감이 53%정도 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크게 증가하니까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주도 국제자유도시화와 발맞추어서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해외연수를 나가는 것보다 저희들 자체에서 원어민교사를 초청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양립을 하면서 해외연수도 많이 보내고 견문을 넓히고 그 나라의 교육제도도 보고, 그뿐만 아니라 해외연수에 나가는 경비가 너무 많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원어민교사를 초청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그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물론 교사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많은 견문을 넓히고 그러면 교육적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사업 설명자료 44쪽에도 보니까 2002년 추진실적에 118명이 갔다왔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에 보니까 117명이 가기로 돼있거든요. 숫자는 한 명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액 요구한 거는 2억원 정도, 53%이상 크게 증액되어서 요구되었는데,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구체적으로 1명은 줄었는데 2억원 정도 증액됐다는 요인은 저희들 해외연수를 해봤더니 때로는 10박 11일 이렇게 하는데 조금 짧은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연수일정을 2,3일 늘려 잡았다고 저희들 분석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연수일정을 2,3일 늘려 잡은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없었던 영어교사연수를 5주 정도로 잡았던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인원이 줄어서 예산 증액된 부분은 연수기간이,
○강원철 위원 전년도같은 경우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약 10박 11일 이렇게 잡았는데, 영어교사인 경우는 10박 11일 부족하지 않느냐? 2주 내지 짧게는,
○강원철 위원 올해는 보름정도 잡는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학연수 가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2주정도 갔다와서?
○강원철 위원 도량이나 길을 확장한다는 거는 금방 저희들이 눈으로 보고는 있지만 어학연수라든지 하는 거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주셔야 되지, 어느 날 갑자기 갔다와서 그것이 교육현장에 실질적으로 투입되느냐 하는 부분은,
○강원철 위원 1,2년 체류하면서도 제대로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1,2주 갔다와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어떻든 문화를 접할 수 있고 영어를 해야 되겠다, 외국어를 해야 되겠다, 느낌만을 갖고서도 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강원철 위원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외국어를 습득하고 운영하는데는 사실 2주건 1주건 상관이 없습니다. 일종의 체험이죠, 문화자체를 체험하고 하는 건데, 때문에 저는 굳이 기간을 2,3일 더 늘렸다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강원철 위원 오리려 그런 것보다는 기회를 확대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 기회도 앞으로 확대시킬 계획을,
○강원철 위원 일정은 그대로 놔두고 많은 선생님들이 외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잘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일정 2,3일 더 늘려봐야,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그러한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예.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학지원비,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 학교 사학비에 지원을 하면서도 배정율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난다는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전문위원님이 보는 시각하고 저희들 보는 시각이 차이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사학지원비는 정량화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교당경비, 급당경비, 교원당경비, 학생당경비는 똑 같습니다. 총 세입에 플러스, 마이너스 세출액, 부족액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틀린 이유는 학교운영비가 틀린 것이 아니라 학교마다 선생님들이 고호봉을 갖춘 학교가 있는 반면에 호봉수가 낮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하다보면 고호봉을 가진 학교에는 예산이 더 지원되는 것처럼 보이고, 인건비입니다, 경직성경비입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 해서 학교별로 비율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했던 선생님의 호봉문제나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난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운영비는 차이가 없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렇다면 이건 별문제는 없네요, 전체적으로?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사학지원비는 저희들 감사를 받았었습니다만, 감사대상 제1호입니다. 어디가 많이 주고 어디가 적게 주고 하는 것, 형평성문제 때문에.
○강원철 위원 2002년도 예산액이 288억원 정도, 올해가 360억원입니다. 증감율자체는 12.5%밖에 안되지만 전체적인 예산규모에서 본다면 80억원 정도가 더됩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인건비인상문제를 갖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인건비인상에다가 중학교 2학년의 의무교육에 따르는 보존경비입니다. 지금까지 수험료를 받아서 수입에 대한 부족분을 우리가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1,2학년까지 수험료가 면제되기 때문에 면제된 부분을 보전하기 때문에 80억원 정도가 인건비 상승 플러스,
○강원철 위원 내년은 3학년부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2004년도는 3학년까지입니다.
○강원철 위원 지금 중학교가 전체적으로 의무화가 안됐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안됐습니다. 올해는 1학년, 내년에는 2학년, 2004년도는 3학년입니다.
○강원철 위원 국가적인 사업입니다만, 사학의 교육적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들에 대한 자율성 보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수험료나 기타 교육자재나 그런 비용들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교육청같은 데서는 운영비는 일체 지원이 안되고, 교육적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에 한해서 사학에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야지, 막무가내로 지원되니까 교육청에서도 피곤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렇습니다. 앞으로 교육정책이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지 않겠느냐,
○강원철 위원 관리 감독은 잘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사립학교나 공립학교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리 감독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행정적인 지원측면에서 똑같이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문제인데요, 보상금이 자칫 잘못했을 경우에는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작은 금액들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금빛평생교육봉사단 활동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서 196쪽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학생문화원에 평생학습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금빛문화봉사활동은 그만두신, 교직에 오래 근무하시다가 그만두신 분들이 봉사활동을 평생학습관에 조직되어 있어서 그러한 곳에 지원되는 경비입니다.
○강원철 위원 퇴직하신 선생님들이 어떤 활동을 한다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학생선도활동이나 거기 와서 여러 가지,
○강원철 위원 교육활동도 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교육활동은 안 하고 학생들에게 이익이 되는 상담을 한다든지,
○강원철 위원 상담소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상담을 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학생문화원에서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봉사단이 몇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이?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구체적인 인원은 파악이 안됐고, 그 부분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예.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입니다.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은 50세 이상의 퇴직·전직 교사 또는 공무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체입니다. 국고지원금에 의해서 봉사활동에 참여할 분을 모집해서 서예나 각종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교, 또는 기관에 배치해서 무료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강원철 위원 몇 명으로 구성됐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2002년도에 53명을 소정의 교육을 시켜서 53명이 활동을 했습니다. 2003학년도에는 예상인원이 2002년도보다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고지원금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전액 국비지원사업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활동비를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1인당 활동비가,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사실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1인당 월 1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너무 빈약한 것 같아서 좀더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수한 봉사단체입니다.
○강원철 위원 올해가 4,000만원 조금 더 되네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금년에 조금 증액되어서 국고지원이 증액되어 왔습니다.
○강원철 위원 학생들 선도를 위해서 상담활동이라든지,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평생교육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평생교육차원에서 바라봐야 되죠?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1만원이면 금액이 너무 작네요. 교육청 경비에서라도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거기에서는 수당을 바래서 봉사활동에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조금 실비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관리국장님!
○위원장 부봉하 몇 페이지입니까?
○강원철 위원 예산서 366쪽, 멀티미디어 교육자료개발, 보셨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정보화과 소관사항입니다.
○강원철 위원 멀티미디어 교육자료개발이 신규사업이네요?
2002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됐다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됐는데, 2,340여만원,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입니다.
전국 16개 시, 도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이 ICT 활용교육프로그램개발과 멀티미디어 교육자료개발을 하는데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공동으로 개발하는데 분담금입니다. 저희교육청에서만 개발하게 되면 하나 둘 정도 개발되기 때문에 16개 시, 도가 모여서 개발하면 많은 양을 개발할 수 있어서 많은 양을 또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 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교육부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사업체는요?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교육부에서 다시 의뢰해서 사업체를 선정하고,
○강원철 위원 사업체가 지금 선정이 안된 상태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2003년도니까 앞으로 될 겁니다.
○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학교안전공제회,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1억3,800만원 정도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 저희들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학교교내에서 교육활동중에 학생들이 활동하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안전사고가 났을 때 보상할 길이 없습니다.
○강원철 위원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보상을 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답변드리는 겁니다.
안전공제회를 저희들이 조성해서 8억9,000만원 조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없을 때 저희들이 담당하는 직원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교육관광위원회에 여러 차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받았고 답변을 드려서 죄송스러운 말씀도 드렸습니다. 교육부에서는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3,800만원씩 저희들이 지원했고, 그 후에 자체지원금도 예산편성에 의해서 약 15억원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8억5,000만원, 그래야 앞으로 여러 가지 학생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본금이 잠식되지 않고 그 기금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1억3,8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했는데,
○강원철 위원 1억3,800만원이 아니고 1억4,000만원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홍가윤위원장님도 그 내용을 아실 겁니다.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본금이 잠식되고, 1년에 보상금이 약 5,6천만원씩 나갑니다. 차제에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까지 우리가 재산규모를 형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강원철 위원 내년도부터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게 기금입니까? 안전공제회기금?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교내에서 학생들이 교과활동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학교가 책임지고 선생님이 책임지기가 굉장히 위험 부담스럽다고 그래서 이러한 공제회를 만들어서 선생님이나 학교에 부담을 주지말고 그러한 보상을 함으로써 학교, 학부모간의 학생과 학교내에서 자유분방하게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입니다. 이전부터도 있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왜 작년도에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작년도에 삭감이 됐었습니다. 재생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덧붙여서, 그때 직원의 공금횡령사고가 있었잖아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위원장 부봉하 변제됐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변제 못했습니다. 민사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홍가윤 위원 변상도 못해놓았는데 1억4,000만원씩이나 올려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 부분은 횡령공무원이 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영어의 몸이 됐다가, 영어의 몸이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민사소송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횡령한 직원에게 저희들이 재산권행사 할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보석으로 풀려 나와서 고소가 재판중이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형을 확정받아서 형기가 끝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직원의 재산상태를 확인해봤더니 채권 확보할 부분이,
○홍가윤 위원 재정보증인은 어떻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 당시에 재정보증인관계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돼있지 않은 상태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안전공제회라면 돈을 만지는 곳인데, 재정보증인을 안 뒀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돈을 만지는 곳인데 보증보험이라도 들어둬야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 건을 얘기하시면 하루종일 얘기를 하셔도 어려울 겁니다.
○강원철 위원 지금까지 총 공제회에 모금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지금 저희들이 보관되어 있는 자본금은 8억9,000여만원입니다.
○홍가윤 위원 변제 안된 것까지 전부해서?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아닙니다.
○홍가윤 위원 지금 남아있는 것이?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기금 조성해서 출연금으로 해야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지원한다고 그러면 이 돈은 그냥 써버릴 것 아닙니까?
이거 저축해 놓는다는, 이자로만 쓴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안전공제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인으로 법원에 등기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는 이사장이 있고,
○홍가윤 위원 경상보조라는 것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돈이 경상경비인데, 일반적으로 써먹으라고 1억3,000만원 줘버리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민간이 행하는 업무 또는 사무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도와주는 부분입니다.
○강원철 위원 법인으로 등기돼 있다면서 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사장하고 이사들 명단하고 안전공제회기금이 지금까지 쓰여진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몇 년도부터 합니까?
○강원철 위원 98년도부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가윤 위원 아까와 덧붙여서, 이자차액보전도 해주네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이자차액보전은 그 부분이 아닙니다.
○홍가윤 위원 이건 대출해줬던 것,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렇습니다. 조금 생활이 어려운, 어렵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예를 들어서 주택을 산다든지, 결혼자금을 한다든지 해서,
○홍가윤 위원 교원들에 해당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교원들에게 주면 50%는 본인이 부담하고 50%는,
○홍가윤 위원 주택 전세자금이라든지 그런 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질의하십시오.
○홍가윤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315쪽에 보면 교직단체사무실임차료가 있는데, 교직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 교직단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교원노조, 한국노조, 교직원총연합회 3개 단체가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사무실임차료까지 주고 거기에 운영비까지 또 보조를 해줍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운영비는 보조를 안 합니다.
○홍가윤 위원 여기에 보니까 교직단체업무라고 해서 논문집 발간하는데, 200만원으로 무슨 논문집 몇 페이지짜리를 발간합니까?
2,000만원 정도라면 이해가 되겠는데 겨우 2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논문집이 얼마나 몇 편이 실려있는 건지는 모르지만, 이건 일부만 지원하는 건지, 전액을 지원하는 건지, 전액이라고 그러면 이건 너무나 적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이 부분은 초등교육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초등교육과장 오대익입니다.
지금 홍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선생님들이 현장연구대회에 논문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상도 받고, 제출하는 선생님들에게 논문 쓰는데 약간씩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선생님에게 10만원씩 하면 20명에게, 그 앞에 전국교육자료전출분비는 13명 정도 출품할거라고 생각해서 30만원씩 지원할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큰 논문집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들이 연구대회에 나갈 때 지원합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민상경상보조가 아니고 보상금으로 책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논문을 썼다고 해서 보상비로 조금씩 사례금으로 주는 정도라면 보상비성격이죠.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민간교원단체 교총이나 그런 교원노조같은 데 그런 것으로 보조해 주는,
○홍가윤 위원 논문집을 근거로 해서 발간하는 것은 좋은데, 논문집 발간지원에 200만원이라고 하니까 요즘 돈 200만원 가지고는 단 열페이지짜리 100권도 제대로 못 만들어낼 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액수가 너무 작길래, 2,000만원 같으면 물어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약간 도움을 주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약간 도움을 주면 그건 보상비성격인 것 같은데, 글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건데, 민간경상보조에 제주도 교육의정회, 지난번에 우리 조례제정하고 했던 거기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홍가윤 위원 운영비로 300만원 지원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사업비입니다. 제주도청이나 교육위나 똑같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래서 무슨 할말을 못하는 겁니다. 의정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육계 있다가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우리도의회의 의정동우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 있다가 나가면 자기네 회비를 내면서 일을 해야지, 또 관공서의 도움을 받아서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 부분은 오랫동안 현직에 계시다가, 교육위원을 하시다가 밖에서 나가서 보는 시각이 틀려서 그러한 의견을 총의를 모아서 교육행정발전에 도움을 주자고 하는,
○홍가윤 위원 교육위원은 어떤지 몰라도 다른 데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육대회, 이거는 경기운영비를 지원한 것 같은데, 식전행사에, 이게 도민체육대회나 전국체육대회 할 때는 도에서 경비가 교육청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 비용을?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전국체육대회는 저희들에게 나옵니다.
○홍가윤 위원 도민체육대회 때는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도민체육대회 때는 저희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홍가윤 위원 학교에서 마스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때는 교육청에서 부담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자체적으로,
○홍가윤 위원 그것은 잘못이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도민체육대회는 고등학교 참석을 하기 때문에,
○홍가윤 위원 참석을 하더라도 출전경비나 이런 거를 조금 행정관청에서,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어제오늘에 이루어진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홍가윤 위원 소년체전에는 전혀 부담하지 않겠네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렇습니다. 문광부에서 아마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와야 되겠습니다, 그런 거를 고려하면.
전문위원께서 자료 뽑아놓은 것을 보니까 학교체육순회코치수당, 이걸 보니까 순회코치가 초·중·고등학교 해서 58명이네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수당이 많고 적다는 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작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57명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래서 한 사람이 불어나는데 1억원 정도가 불어납니까?
수당이 조금 오른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75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홍가윤 위원 올린 것은 좋습니다만, 제주도에 초·중·고등학교 수가 몇 학교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174개교입니다.
○홍가윤 위원 174개교인데 58명이면 두 학교에 한 사람도 안 되는 격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174개교 다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1교 1기 운동 하는데라든지 조기육성종목인 학교에 대해서,
○홍가윤 위원 어떤 상을 받아온 부분에,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런 학교에 대해서,
○홍가윤 위원 선정기준이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제가 아쉬운 것은 교육청측에서 될 수 있는대로 학교에 순회코치라도 파견시켜서, 어떤 순회코치는 보면 두 학교, 세 학교 겸해서 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바쁜 와중에 받는 보수는 똑같고 그래서 굉장히 애먹고 그러는 것을 봤는데, 이왕이면 그 사람들이 전심전력을 해서 그 학교에 1교 1기 선정이 돼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매달릴 수 있는 여건을 부여한다든지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 그것도 작년 재작년에 획기적으로 인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위원님이 그 당시 교육관광위에 계실 때도 38명인데,
○홍가윤 위원 획기적으로 한게 58명밖에 안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때 30몇명이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좋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유념해서 가능하면 많이,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될 수 있는대로 많이 확보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다음에 학생중식비 지원, 중·고등학교나 이런 데는 2002년도나 마찬가지인데, 어째서 초등학교는 다 부모들이 잘 살고 그러는지 몰라도 급식비가 줄어드네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이 자체 소요조사를 합니다.
○홍가윤 위원 소요조사는 되어서 책정된 거겠지만 내년에 중식비지원 액수가 2,3천만원 줄어든 것 같은데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입니다.
초등학교는 줄어든 이유가 학기중에 인원은 증가가 됐습니다, 지원학생이. 그런데 토요일하고 일요일, 방학중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석식을 지원하는 학생에 한해서만 지원할 것으로 돼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기중에 급식지원대상학생을 늘려나가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방학중에는 보건복지부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학생이 학기중에는 전년도에 2,080명에서 금년에는 2,117명입니다. 그런데 토요일에는 437명 지원하던 것을 금년에는 255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여기에서 줄어든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한다 이거죠?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학기중에는 우리가 지원을 더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전액 지원하다보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홍가윤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중·고등학교는 해당이 없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지원 받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거기도 지원받고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동사무소 복지요원들이 파악해서,
○홍가윤 위원 예산이 비슷한 것을 보니까 오히려 중식비 지원대상이 늘어났다는 결론이네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학기중에는 늘어났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 하셨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금액에 좀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도의 예산서하고 교육청에서 올라온 예산서에서 수입 차이가. 그래서 1억3,000만원 정도 부족하게 계상되어 있어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법정전입금입니까?
○임기옥 위원 예. 제가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심사할 때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시정을 하겠다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시정이 안되고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왜 이게 조율이 안되는 거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법정전입금은 시·도세전입금의 1000분의 36입니다. 지방교육세인데, 저희들이 10월에 제출하게 되면 9월에 요구합니다. 어느 정도의 예산이 금년도 세입으로 잡힐 수 있겠느냐 추정을 하다보면 그거 두 개를 합치면 약700억원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지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630억원에 64억원이면 약700억원인데, 700억원을 추정하다보면 근사치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의 예산하고 우리의 예산을 딱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세수가 당초부터 잡힌 거라면 우리한테 지방교육세는 얼마고 시·도세전입금은 얼마인데 그것을 추계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다보면 그런 정도의 오차는 발생하지 않겠느냐,
○임기옥 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 정도의 오차는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예산편성시기가 일치되지 않는 한 그런 부분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임기옥 위원 해마다 그런 차이가 발생하면 증액해서 계상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근사치가 좁혀주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세출예산에 자체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예산을 편성하면 결과적으로 들어오지 않았을 때 세출예산을 감액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최소화하고 세출은 최대한,
○임기옥 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군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부분이 해마다 대두되는 문제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그 다음에 보면 시설사업비가 이번에 굉장히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시설이 다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국비지원이 적게 들어와서,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 2002년도하고 2003년도 예산을 보시면 도하고 교육청은 좀 틀립니다. 도는 2002년도 예산을 당초예산으로 기재를 하는데 저희들은 2002년도 1차 추경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2002년의 예산 속에는 1차 시설사업비 추경 분이 들어갔다, 그러면 저희들이 2003년도 1차 추경을 한다고 2002년도 시설사업비보다 더 증가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기재상의 차이입니다. 도청에서는 2002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했고 저희들은 2002년도 최종예산편성에 나와있는, 2002년도 1월달 추경예산을 2002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서 오는, 기재상으로 보면 시설비가 많이 차이나서 예산이 감액되었느냐 하는 오해는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채무상환, 이게 그때 정년이 줄어서 보상금이 부족해서, 채무를 한거죠? 이게 저희가 기억이 나는데 명퇴수당, 그때 전액 국고로 지원될 것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명퇴수당은 받았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지금 채무상환비율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고 지원이 잘 안된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인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옛날은 65세를 62세로 다운시켜서 나갔습니다. 이제는 점차 62세 정년퇴직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으니,
○임기옥 위원 그때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나가서 채무를 발행한 부분은 전부 받아왔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받아왔습니다.
○임기옥 위원 100% 받아왔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60억원 정도,
○임기옥 위원 그때 그 부분이 계속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60억원 정도 받아왔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비비가 지금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전체예산의 0.5% 상회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여기 보면 전체예산 대비 약1.7%의 구성비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을 어기면서 예비비를 많이 책정하셨는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0.5%라는 것은 가드라인입니다. 0.5% 밑으로는 하지 말고 0.5% 이상 할 수 있는데, 저희들 재원이 많아서 0.5% 이상 한 것은 아니고 순수한 예비비는 0.5%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조정수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정수당이 약30억원 들어가 있고,
○임기옥 위원 조정수당은 뭡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연말에 가서 공무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데 그것이 국무회의에서 매년 결정합니다, 얼마를 주라고. 그러니까 미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그것은 특별수당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본봉의 25%에서 30% 예산편성해서 저희들 예비비에 그것이 편성된 것이 약30억원이고, 또 교육위원회에서,
○임기옥 위원 그런 것을 왜 예비비로 하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해마다 그렇게 되면 본예산 항목으로 설정해서,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산편성기법인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처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비비로 넣었다가 안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예산이 예비비에 포함이 되어서 약48억원인가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비비에 된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임기옥 위원 그 다음에 보면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금액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증액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예산에 48.7%가 감소되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실질적으로는 줄어들지 않았고 1,2학년이 의무교육 됨으로 해서 저소득층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중학교?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의무교육이 되니까 그 만큼 저소득층,
○임기옥 위원 거기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줄어들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렇게 해서 내용적으로 확대,
○임기옥 위원 그게 아니고 여기 보면 유치원 취원 만5세 아동의 비율이 줄어들었어요. 중학교가 줄어든 것은 이해가 가는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2002년도에 매치펀드로 50% 50%로 3억6,000만원이 2002년도에 와서 7억2,000만원을 저희들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8,000만원이 내려왔을 겁니다. 다 해서 3억6,000만원인데, 줄어드는 이유는 작년도에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유치원 저소득층에도 지원을 해라, 우리가 실제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10% 범위의, 저희들 매년 정산을 합니다. 1/4분기 하고 2/4분기 하면 교육부에서 생각은 1,100명에서 1,200명 정도 유치원 저소득층 될 것이다 이렇게 수요조사를 했는데 실제 일선에서 받은 결과, 우리 유치원 인원수가 6,000명 되는데 약575명 정도인 약9% 정도 수요조사 받아서 하니까, 교육부에서 정산해 본 결과 여기는 이 정도 예산이면 되겠구나 해서 약50%가 감액되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농어촌에 있는 병설 유치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원아들도 등록금을 받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받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받습니다.
○임기옥 위원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면제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공교육을 하니까 앞으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실시된 후에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어떤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는 부분인데,
○임기옥 위원 그 부분은 도시지역만 들었는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도시지역 전부 다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아니, 도시지역이 수요가 많이 넘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보완이 될 것이라는 것은 도시지역만이 아니고 모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보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되면 그 이후에 교육정책은 유치원도 공교육체제로 방향이 전환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저희들의 비전입니다. 그때 2005년도 되어서 시행이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지만 교육정책은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임기옥 위원 조금 모순이 있네요. 농촌지역에 중학교까지 무료로 해 주면서 유치원까지 돈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원래 유치원부터 의무교육이 되고 초등학교 의무교육 되고 중학교 의무교육 되는데, 그 당시 유치원은 부자집 자식들만 가는 것으로 인식될 때가 있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한 때는 그랬었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래서 유치원교육이 등한시되다가 의무교육이 되니까,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되는 이제는 취학전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아니겠습니까?
○임기옥 위원 사학지원비를 보니까, 이게 학교에 따라서 물론 재정부담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학교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중학교는 보면 약10% 대에서 16% 대로 비율이 일정한데 고등학교는 8%에서 16%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소관에서.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학교마다 사학지원비가 차등이 나는지 적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규모로 봐서 제일고등학교와 오현고등학교가 비슷합니다. 그러나 학교의 운영비 지원이 일고에서 예산편성된 것이나 오현고등학교 예산편성된 것이 똑같습니다. 프로그램 정형화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자체가. 교당 경비는 얼마다, 급당 경비는 얼마다, 급당 경비는 36만원이다, 교당 경비는 180만원이다 하는 것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일고하고 교원 수도 같고 학생 수, 학급 수도 같은데도 차이가 날 수가 있다, 교원호봉수로.
일고인 경우에도 피드백이니까 젊은 교사도 들어올 수 있지만 오현고등학교는 피드백 되어봐야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피드백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호봉수 많은 분이 계실 것이다, 그러다 보면 총체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똑같은 학교이지만 오현고등학교가 많이 지원되고, 둘 다 사립학교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이렇게 숫자상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런데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은 틈이 없습니다. 들어갈 틈이.
○임기옥 위원 특별하게 차별할 틈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더 준다 덜 준다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비율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재정결함보조금만큼은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비는 몰라도
○임기옥 위원 예. 쉬고 할게요.
○위원장 부봉하 심도있는 예산 심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이 문제는 김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희진 교육국장 김희진입니다.
○고석현 위원 잉글리시 스피치 스터디 그룹 운영제도를 하고 있죠?
○교육국장 김희진 예.
○고석현 위원 어떤 운영을 하고 있고 어떻게 그룹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계신지,
○교육국장 김희진 이것은 일종의 자생단체인데 영어교사들끼리 회화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그룹을 선정합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고석현 위원 거기에 물론 초등학교도 있을 것이고, 잉글리시 스피치 스터디 그룹이 초등학교에도 있을 것이고 중학교에도 있고 고등학교에도 있을 것입니다. 초등학교는 몇 개교, 중학교는 몇 개교, 고등학교는 몇 개교에 이런 잉글리시 스피치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교육국장 김희진 현재 저희들 예산상으로는 도교육청차원에서는 고등학교인데 공립학교 3개교, 사립학교 2개교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합니다. 팀당 10명 내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룹당 1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초등학교도 말씀하셨는데 초등학교에는 사람이 없잖아요? 초등학교는 몇 개교에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교육국장 김희진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초등학교는 그룹이 형성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중·고등학교에 한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초등학교에 안되어 있어요?
○교육국장 김희진 예.
○고석현 위원 맞습니까? 초등학교에 그룹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희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고석현 위원 58페이지 봐주세요. 예산서 58페이지 보세요. 초등학교 것이죠? 서귀포교육청.
○교육국장 김희진 예, 58페이지에,
○고석현 위원 목적사업비에 보면 잉글리시 스피치 스터디 그룹이 10명 이내에 한한다, 학교별로 되어 있는데 학교에 지원되는 것인지, 물론 지원되면 거기의 그룹선생님들이 영어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강 영어교사선생님으로 되어 있는지,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물론 초등학교에서도 영어를 가르치니까 선생님이 있을 거예요. 그 선생님들에 대한 지원이 되는 것인지.
○교육국장 김희진 그렇습니다. 1개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 하면 그 인근에 있는 영어선생님들 희망자가 그 학교에 모여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고석현 위원 그런데 두 군데 따로따로 놓아있습니다. 다 목적사업비인데 교과연구지원이라고 해서 나오긴 했는데 왜 따로 놓았는지, 따로 놓은 것이 회계법상 놓은 것인지,
○교육국장 김희진 예산편성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 예산편성됩니다.
○고석현 위원 지금 초등학교를 보는데 58페이지 보세요. 두 개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위에 있는 2개교 밑에 것은 1개교.
○교육국장 김희진 교육청별로 틀립니다.
○고석현 위원 2개교는 어느 교육청입니까? 서귀포 교육청 아닙니까? 교육청별로 했어요? 58페이지 보세요. 서귀포교육청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희진 제주시교육청 2개교, 북제주교육청 1개교, 서귀포교육청이 2개교입니다.
○고석현 위원 북제주교육청이 1개교?
○교육국장 김희진 예.
○고석현 위원 그런데 북제주교육청은 왜 1개교만 했습니까?
○교육국장 김희진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러면 제주시교육청에서는 몇 명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희진 57페이지에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아, 57페이지에 2개교.
이 분야의 선생님들이죠?
○교육국장 김희진 예.
○고석현 위원 한 달에 몇 번 모여서 자기들끼리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희진 그룹이 형성되면 연간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1주일에 2회 내지 3회 정도 모여서 그런 그룹별 활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 있으면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희진 예.
○고석현 위원 그리고 내년에 원어민들을 많이, 한 20명?
○교육국장 김희진 내년도에는 외국어 원어민은 28명이 됩니다. 영어가 25명, 중국어가 3명 됩니다.
○고석현 위원 그런데 캐나다하고 자매결연 맺었지요? 교육청하고?
○교육국장 김희진 예.
○고석현 위원 이왕이면 내년도에 캐나다 분을 원어민 교사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각 나라별로 미국에 몇 명, 캐나다에 몇 명,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등 어디에서,
○교육국장 김희진 일단 현재 계획으로는 캐나다에서 10명을 초청할 계획이고 그리고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EPIK 프로그램에, 그것은 영국도 되고 미국도 되고 뉴질랜드도 되고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그 프로그램에서 초청해서 오는 인원이 6명이 됩니다. 나머지 9명을 신청해서 하려고 하니까 훌브라이트에서 옵니다. 훌브라이트에서 9명을 초청할 계획입니다.
○고석현 위원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마당에 외국인들이 우리 제주도에는 참 없습니다. 보려고 해도 보기가 힘듭니다. 내년부터 외국인이 오면 그 분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언어 습득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교육청에서 무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분들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겁니다. 오면 숙소를 아까 여기도 보면 사택 구입으로 15세대 나와있는데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 했는데 사택구입보다는 자꾸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임대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사택을 구입하면 거기에 오면 그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택을 구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임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교육국장 김희진 종전에는 저희들이 임대를 이를테면 아파트도 하고, 저희들이 주택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 부수적으로 관리에 따른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단위로 계약할 수 있는 곳을 찾기도 어렵고, 이번에는 대거 초청인원이 불어남과 동시에 일괄관리하기 위해서 원룸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거기에 수용을 해서 저희들이 원어민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원룸에 해서 어디 한 지역이면 더욱 좋고, 그렇게 해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거듭 얘기가 됩니다마는 우리가 원어민을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하느냐 거기에 상당히 큰 영향이 있을 겁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영어 수학 국어 3학년 교과 선생님들, 늘 3학년 대학입시에 시간을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희진 예.
○고석현 위원 그분들 대략 주당 몇 시간 합니까?
○교육국장 김희진 고등학교 기준입니까?
○고석현 위원 예.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에.
○교육국장 김희진 1인당 18시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18시간?
○교육국장 김희진 예.
○고석현 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전에는 항상 영어, 수학, 국어 3 학년 선생님들 수능시험 준비하느라고 거기에 몰두하지 않습니까? 아침 일찍 가고 저녁 늦게까지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다른 선생님에 비해서 교과성적 면에서 점수, 요즈음 선생님들 승진하는데 점수제도 아닙니까? 그런 데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더라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학생들을 위해서 밤낮 거기에만 몰두하다보니까 다른 선생님들은, 좀 시간 있는 선생님들은 승진하는 기회가 있었고 승진할 수 있도록 책을 많이 보아서 시험 보면 당연히 그분들이 우수한 성적을 받는다든지 해서 어쩌면 영수, 수학, 국어 하는 선생님들이 노력은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열심히 하는데 승진하는 기회는 적더라, 그것은 왜냐? 그만큼 학생들에게만 정신을 쏟다보니까, 이상하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다른 선생님들이 상당히 나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은 어떻게 국장께서 생각하시는지,
○교육국장 김희진 종전에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저도 직접 3학년 담임을 오래 했기 때문에 상당히 불이익을 당했다는 측면도 있는데, 그렇다고 도구 과목인 영어, 국어, 수학선생님 인센티브를 따로 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타 교과도 18시간 이상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구과목에 진학지도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한 혜택을 드리기는 그것은 교원관리상 형평성에 어긋나고, 각자가 자기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해야지 저희들이 수고한다고 해서 사적으로 격려라든지 학교장이 할 탓입니다마는, 교육청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드리기는 조금,
○고석현 위원 어렵다?
○교육국장 김희진 예.
○고석현 위원 글쎄, 교장선생님의 재량권이라든가 학교에서 그런 선생님들에게,
○교육국장 김희진 그래도 도구과목선생님들께 연구활동 기회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국어, 영어, 수학선생님들이 연구나 발표대회를 해서 등급 받아서 상당히 승진에 유리하게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종전하고는 패턴이 좀 달라졌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것은 다행입니다. 전에는 도구과목 선생님들은 늘 고생만 하고,
○교육국장 김희진 저도 그래서 많이 늦었습니다.
○고석현 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교육국장 김희진 예.
○고석현 위원 그래도 국장께서는 그와 같은 노력의 대가인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서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교육국장 김희진 감사합니다. 능력도 없는데 서 가지고.
○고석현 위원 그 다음에 과학실험실의 자재입니다. 지금은 상당히 많이 나아졌지만 실제 과학실에 가보면 과학 기재들이 빈약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이론보다는 실기에 치우칠 수 있는, 실기를 통한 어떤 이해도가 빠를 수 있게 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요즘 그 면에서 충분히 예산확보가 되고 있는지,
○교육국장 김희진 담당과장으로 하여 금, 수치가 정확하지 않아서, 전폭적인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예.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입니다.
○고석현 위원 아까도 국장 앞에 약간 질의가 있었지만 각학교에 과학실험실이 있죠? 학교마다 있는 것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예, 전부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충분한 예산 지원이 되어서 학생들로 하여금 이론보다는 실기로서의 이해를 돕는 이와 같은 기자재들이 충분하게 갖추어져 있는지, 우리 김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지금 현재 학교마다 과학실험실이 갖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최소 과학실험기구가 80% 이상은 전부 갖추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험 실습하는데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것은 학교 입장 또는 지금 교육청의 과장으로서의 견해일지 모르고 직접 학생으로 돌아가서 학생인 내가 실험실에 가서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했을 때 여러 가지 기자재가 없다든지 아니면 과학실이 협소해서 형식적인 장소로 마련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나도 한번 하고 싶다 했을 경우에 직접 가서 실험할 수 있는 기회는 누구나 평등하게 주어지는지,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환경은 매우 중요하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학년도에는 학교마다 약100만원씩의 지원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실험기구를 95% 이상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글쎄, 우리는 기자재 ,특히 과학실험실에 여러 가지 다양한 실험실습 도구가 있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앞으로 더욱더 이런 예산지원이 뒷받침되어서 학생들의 교육에 효과를 거두실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위원님 좋은 질의에 명심해서 추진을 잘 해나가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멀티미디어실은 어디 소관입니까? 이것도 김과장님 소관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예.
○고석현 위원 어학실습실 있죠?
실습실이라고 하나, 멀티미디어실이라고 그러죠? 외국어로 표기하자면.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어학실습실이 있고 전산관련멀티실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석현 위원 어학,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중등교육과장 김승근입니다.
○고석현 위원 제주도교육에 뒷받침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이번 제83회 전국체전 때 학생들 상당히 수고 많았습니다. 나도 도지사에게 도정질문 할 때 그 말을 했습니다. 학생들, 자원봉사자들 참 수고 많았다고, 역시 제주도는 운동하는데 있어서 학생동원이 안되면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제83회, 교육관계자들 여러분들의 수고로 전국체전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어학실습실입니다. 제가 학교를 쭉 봤는데, 물론 학교마다 크고 작은 데가 좀 다르겠습니다. 크고 작은 공간은 다르겠는데, 한 학년이 들어갔을 경우에 어학실습실이 비좁은 감이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 외국어가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한 학급이 45명, 50명 했을 때는 그런 감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저희들은 시내 일반계 고등학교는 35명, 제주시외는 31명까지 학급당 학생수가 줄여져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 인원이면 6명씩 모였을 때 7개 스터디그룹을 형성할 수 있는 정도라서 현재 교실이 비좁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학실 설비자체가 옛날 구형은 칸을 막고 한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요즘은 멀티미디어실화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를 가지고. 그래서 누구든지 쉽게 말하고 듣고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있기 때문에 시설자체가 그 전보다는 상당히 개선되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시설자체는 많이 개선됐다?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히어링이나 반복하는 리딩이나 큰 도움이 되고 있는지, 어학실습실, 멀티미디어실을 만든 후에 학생들에게 큰 호응과 효과가 있었는지요?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일반교실수업보다는 기자재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수업에 대한 흥미유발이나 이런 면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과 곁들여서 잉글리쉬존,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런 것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아까 국장님에게 말씀드렸던 영어스터디그룹과 곁들여져서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 말하자면 제주도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영어를 가지고, 원어를 가지고 수업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학실습용 멀티미디어실은 그러한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실로서, 그리고 그런 실습실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가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 자리에 계신 각 선생님들 나중에 원어민 오면, 원어민이 많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에 배정되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원어민을 꺼려합니다. 말을 못 하니까, 영어로 질문하면 대답을 못해서 돌아서서, 그러한 경향이 없도록 만나면 간단한 잘 있었냐, 지난 밤 어떻게 지냈느냐는 등등 최소한 인사정도는 할 수 있게끔, 원어민은 인사하고 악수라도 하려고 하는데 부끄러워서 하더라고요. 그것은 표현능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겸손한 나머지 그런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학교별로는 선생님들이 간단한 것 몇마디씩 하도록 지도할 생각은 없는지요?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아까 고위원님 국장님하고 토론과정에서 제가 느낀 겁니다마는, 금년도에 한·미 교육위원단에서 미국인 6명에서 9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EPIK프로그램을 통해서 캐나다에서 데려오려고 하는 것이 10명, 그 외에 6명 해서 25명의 영어원어민교사가 확보되면 영어자율스터디그룹과 연계를 통해서 선생님들의 영어로 말하는 능력향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것을 순간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원어민교사가 확보되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면서 선생님들이 충분한 수업이 될 수 있는 지원을 연구해가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김과장부터 배우세요.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다음에 실업계 고등학교, 제주농고에 한번 들렀습니다. 이제는 농고가 아니고 관광산업고등학교인데, 거기에 한번 들렸더니 학교가 상당히 넓고 앞으로 무궁무진 발전할 계획이 있는 학교였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것이 학교가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또는 옛날 농고라는 이미지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어딘가 모르게 다른 학교에 보면 마치 초등학교, 호텔 못지 않게 잘 정비가 되어 있고, 수업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 농고에 가보면 어딘가 제가 갈 때마다 싸늘해 뵈고, 서쪽으로 가면 개척이 안되어서 그런지 조금 수업분위기가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는 옛날 농고, 잘해서 공부하느냐 뭐 하느냐, 이와 같은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농고를 잘 육성해야 될 것 같은데, 김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입니다.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만, 특히 관광산업고등학교인 경우에는 특성화 고등학교로 학과를 개편하여 운영되면서 학부형이나 학생들의 선호도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지원하는 사항을 보면 2,3년 전에는 학생들이 미달상태였는데 금년이나 작년이나 재작년 상황을 보면 특성화된 이후에는 학생들도 미달사태가 없이 경쟁이 심한 상황이고, 현재 특성화고등학교로서의 면모를 갖추려고 상당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발전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관광산업고등학교에 보면 여러 가지 동물도 많고 화훼도 많고, 옛날 학교시절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잘 갖추어 놓으면 앞으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여건이 잘되어 있습니다. 예산투입이 안되어서 그렇지 여러 가지 동·식물같은 것도 다양하게 있어서 산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이 관광산업고등학교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많습니다.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학교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육성할 것인지, 혹시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하기는 어렵지만 김과장 생각으로 앞으로 어떻게 거기를 발전 육성시켰으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서쪽에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로 환경관광체험학습장으로서 조성해가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거기 가보셨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예, 가봤습니다.
○고석현 위원 몇 번 갔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제가 교육청에 9월달에 와서 두 번 가봤습니다. 거의 다 돌아봤는데 아마 금년말이면 거의 완료가 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무엇이 금년말로,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관광체험학습장으로서 예를 들면 동물농원, 식물원, 전시장, 스포츠 및 수련장 이런 것들이 설치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동안도 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장으로서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고 수련장도 지금 정비가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나름대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완료된다고 하면 관광지로서도 많이 활용될 걸로 전망하면서 저희들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앞으로 관광산업고등학교는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앞으로 좋아질 것 같습니다. 부지도 많고 거기에 김과장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식물농원이나 동물, 스포츠 등등 기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에 조금 더 예산투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보니까 거기 선생님도 열심히 하고 있고 자동차도 보니까 쌍용인가 뭐 그거 타고 농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참 바람직하고 앞으로 교장선생님이 좀더 오랫동안 계시고 하면 좋은 학교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석현 위원 서귀포에 오석야간학교가 있고 동려야간학교가 있고 등하야간학교가 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입니다.
○고석현 위원 서귀포에 오석야간학교가 있죠?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고석현 위원 거기 학생이 몇 명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몇십명 단위입니다.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야간학교입니다.
○고석현 위원 동려야간학교도 있죠?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동려야간학교는 19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서귀포에 오석야간학교는,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거기는 조금 많습니다. 4,5십명 됩니다.
○고석현 위원 왜 그럴까요, 거기는?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학력이 인정되지 않고 옛날 같으면 야학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니면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교습소로 인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등하야간학교는 대강 몇명이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정확한 인원은,
○고석현 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좋아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보통 100명 이내입니다.
○고석현 위원 등하야간학교는 많네요. 동려야간학교는 19명쯤 된다고 하는데,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정확한 인원은 나중에,
○고석현 위원 한번 보내주시고, 어렵고 힘겹게 살아가는 아이들인데, 그나마 그래도 배워보겠다고 해서 오석학교나 동려야간학교나 등하야간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물론 우리 사람이야 다 똑 같겠지만 그나마 불쌍한 학생들을 위해서 좀더 여기에 다니는 선생님들도 격려해 주시고 학생들도 격려하고 교육청에서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관심을 보이고 있기는 할 겁니다마는, 그나마 그래도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들을 절대 버리지 마시고, 우리가 안 맡으면 누가 맡습니까?
불과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가 맡고 우리자식처럼 이 아이들을 보살펴주시고 독려해 주시고 잘 돌봐주셔야 아이들이 다소 학업에 매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올린 겁니다.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가끔 가보시고 애로사항도 청취하시고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나눠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추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차별없이 350만원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것도 어느 정도 차등화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생수가 차이가 나는데,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차등화 시키려고 고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증액해서 차등화 시켜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원하던 것을 깎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려운 학생들이 배우는 학교이기 때문에,
○강원철 위원 그래도 그렇지, 10명이 있는 학교하고 4,5십명 있는 학교가 운영비도 엄청나게 차이도 많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그런데 거기에서 운영비라는 것은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자들로 야간에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자원봉사자라도 최소한의 활동비라고 합니까, 그런 것은 지원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금년에 그것을 차등지원을 하려고 했습니다. 증액시키려고 했는데, 예산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내년에는 차등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해나가겠습니다. 올바른 지적 잘해주셨습니다.
○고석현 위원 또 연구수업 하는데, 연구학교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초등교육과장 오대익입니다.
○고석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연구학교에 보면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연구학교, 도교육청 지정 연구학교, 있죠?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예.
○고석현 위원 다음에 또 각 시·군별 연구학교, 학교 나름대로 또 연구하는 학교가 있는데, 혹시 오과장님께서 교육부에서 지원되는 연구학교가 도내 초·중·고등학교 몇개교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교육부는 5개교정도입니다.
○고석현 위원 초·중·고 다해서?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고석현 위원 다음에는요?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다음에는 타 기관에서 많습니다. 타 기관, 그러니까 교육부가 아닌 수자원이라든가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그것이 가장 많습니다. 타 기관에서 오는 것이 25개 정도 됩니다. 20개 내외이고, 다음 도지정이 5개 내외이고 이렇게 해서 금년의 경우 32개교입니다.
○고석현 위원 각 시·군교육청은요?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시·군교육청은 없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것은 다행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금학년도는 32개가 연구학교입니다.
○고석현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면 선생님들 아이들 수업하랴 사무분장에 따라서 사무를 보랴, 특히 교육부지정 연구학교가 되면 그것도 준비하느라 선생님들 동분서주해서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이 학생수업에 전염할 수 있을까?
물론 초등학교에서는 괜찮지만 고등학교에서 만일 교육부지정 연구학교가 되면 상당히 바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정되면 지정해서 이를테면 수자원에서 지정연구학교 됐다 하면 물에 대한 연구가 되어서 보통은 다 긍정적으로 결과가 좋다고 나오는데, 그러한 것들이 일선 학교를 통해서 다 반영되고 있는지, 다만 연구학교로서 끝마치면 별로, 지금까지 보통 몇년 연구합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2년이 거의 대부분이고 1년짜리 있고 3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1년 내지 3년동안 연구한 것들이 학교로 파급이 되어서 꾸준하게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연구한 후에 거의 그걸로 끝나서 애쓰게 연구한 결과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그와 같은 것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연구학교가 끝나면 그 다음에 1년을 일반화 학교로, 이렇게 해서 1년을 후속 연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연구학교에 500만원을 지원한다든가 일반화 학교 되면 연구발표가 다 끝나면 그 다음 한해는 200만원 지원해서 그 연구가 사그러들지 말고 계속 발전해 나가도록 하는 좋은 것을 해서 제주도교육청이 우수한 사례로 꼽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너무 연구학교지정이 많아서, 물론 지정이 되면 평점에 도움도 되겠죠.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인센티브가 많아서 연구학교를 하나 공모하면 서로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보다는 노력한 대가를 받고 있습니다. 받는다고 하면 이상합니다만, 승진가산점 같은 것이 붙고 있어서 선생님들이 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연구학교를 한번 지정하면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활동하는 것이 신나게 돌아가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공모제이기 때문에 희망한다고 다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공모를 받아서 하도록 하고, 좋은 계획이 있는 학교에 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 도교육청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제는 공모하고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예, 공모하고 있습니다. 절대 우리가 억지로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렇습니까! 공모하면 물론 연구주임교사의 평점도 높아가고 인센티브를 주고 학교시설면이나 여러 가지 교육환경조건도 나아지겠죠. 좋기는 좋은데, 너무 이런 거에 하다보니까 본연의 학생을 지도하는데는 소홀하고 연구에 몰두해서 이왕이면,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만, 손님 오는데 잘 맞이하고 이렇게 좋은 환경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좋은 상태인데, 어쩌면 본연의, 초등학교는 괜찮은데 중·고등학교에 가면 그런 본연의 교육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보이는 쪽에 신경을 썼지, 이제는 연구학교 되면 보이는 것보다는 본연의 연구목적이나 학생수업활동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연구보고회하는 장소에 가봐도 그전 같지 않고 정말 연구하는 모습을 보여 주도록 하고 있고 굉장히 애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고석현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고석현 위원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359쪽에 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 구축 자산취득과 관련해서, 관리국장님이십니까?
359쪽, 교육정보화네요.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입니다.
○임기옥 위원 자산취득비로 4억원이 책정됐습니다. 자료관리시스템구축입니다. 학교도서관, 이거는 어디 설치할 것이며 어떠한 시스템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이것은 제주도만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16개 시, 도가 구축되고 있는데, 이것은 교육청에 설치할겁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각 학교에 디지털도서실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만 사용하게 되는데, 도교육청에서 이 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전 학교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디지털도서관이라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제주도내에 작년도에 5개교가 설치되었습니다마는, 자료실을 학생들이 검색하고 자료를 찾아내는 것, 열람하는 모든 것들을 시스템화한 겁니다. 컴퓨터실이 별도 설치되고 자료들이 재정비가 되어서 학생들이 쉽게 책을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들이 학교마다 설치가 되고 있는데,
○임기옥 위원 독서자료만을 얘기하시는 거죠?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주도에 5개교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작년도에 5개교에 설치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내년도에는 몇 개교 설치될 예정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내년도에는 8개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교명은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임기옥 위원 디지털도서실이 설치된 학교만이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네트웍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그것도 있지만 다른 학교 자료들도 전부 저희들이 공유해서 다른 학교에서도 다 찾아볼 수 있도록, 지금 전산망이 다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가능하도록,
○임기옥 위원 연결해서?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예.
○임기옥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비싼 기기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예, 기계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프로그램,
○임기옥 위원 조달가격으로 하는 것이 이 가격인가요?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그것은 교육부에서 지침으로 여기에 웹서버라든가 O/S 이런 시스템들이 구축되는데, 이것이 예정가격입니다. 저희들 계약하거나 아직 추진을 안하고 내년도에 실시할 겁니다.
○임기옥 위원 예정가로 해서,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예.
○임기옥 위원 4억원이면 굉장히 가격이 큰데 시스템이 잘 검증된 기기인가? 그리고 이걸 해서 정말 전 학교에 활용할 수 있는 기기인가가 궁금해서,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저도 아직 이 기기를 본 것도 아니고, 현재 16개 시, 도가 공통으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 교육부에서 함께 의논하면서 추진돼야 될 내용입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아주 바람직하기는 한데 잘 운영되지 않고 4억원이 무용지물이 돼버리면 안되잖아요. 잘 확인하셔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명심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초·중고에 PC 보급율이 몇%가 됩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전 학교에 교육용 PC가 100% 완료되었고, 전 교직원 선생님과 사무직원 전부 포함해서 전부 1인 1대가 될 수 있도록 보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모두 다 100%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예, 100% 됐습니다. 지금은 이것을 교체 내지는 업그레이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급한지가 오래 되어서 쓰지 못하는 것들은 고치고 교체하고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추진될 겁니다.
○임기옥 위원 PC가 보급되는 것은 바람직한데, 이렇게 많이 보급되면 거기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도 만만치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설장비유지비와 관련해서 예산을 검토를 해봤는데, 각 교육청별로 시설장비유지비가 굉장히 제대로 계상이 안 됐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시설장비유지비를 연간 얼마 정도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통틀어서 지금 현재 유지보수비로만은 제가 기억이 잘나지 않습니다만, 제주시내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민간 컴퓨터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지원받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유지보수비를 내지 않습니다. 계약도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계약이 만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지보수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총체적인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하나 예를 들어서 여쭤볼게요. 제가 잘 몰라서, 바로 위쪽 358쪽에 보면 교육정보화 관서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로 학내전산망 유지보수비라고 그래서 13억3,500만원 곱하기 0.07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어떤 단위의 0.07입니까?
그리고 그 밑에도 그렇고.
컴퓨터 유지보수비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전체 통틀어 계산해서 선정이 된 건지, 전분분야라서 잘 몰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학교 정보화기기 유지보수비로서 학내전산망 유지보수하고 컴퓨터 유지보수, 이렇게 구분이 돼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컴퓨터 유지보수는 어디 컴퓨터 유지보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교육청입니까? 고등학교?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아닙니다. 전 학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도내 전 학교? 고등학교만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예.
○임기옥 위원 이 금액의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07을 곱한 것은 처음에 계약 당시에 도입금액의 7%를 유지보수비로 계상한다, 이런 계약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만료되면 내년도 되면 이렇게 지원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놓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전체 구입가격에 7%를 항상 유지보수비로 지불하는 건가요?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컴퓨터회사에 합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와서 어떤 일을 합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컴퓨터를 쓰다보면, 아마 집에서도 쓰다보면 고장이 많이 날겁니다.
○임기옥 위원 무료로 다 A/S 해주잖아요? 무료로 A/S를 해주는데 왜 돈을 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한없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시에,
○임기옥 위원 몇 년 안에 해야지 유료로 합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내용에 따라서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3년 후부터는 이런 유지보수비를 내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지금 대체로 몇 년 식이에요?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현재 금년이면 거의 끝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학내전산망 유지보수, 그 밑에 컴퓨터 유지보수도 또 나왔다 말이에요.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예,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컴퓨터도 현재는 무료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고장이 나면 회사에 전화하면 와서 해줍니다. 해주는데, 금년이 지나면 내년도부터는 무상보수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유상보수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가전제품일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와서 A/S 해주고 경우에 따라서 부품비만 내고 그러는데 컴퓨터는 좀 다른가보죠?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학교에 컴퓨터가 한두 대가 아니라 엄청나기 때문에 유지보수도 무척 바쁩니다, 담당자들이.
○임기옥 위원 그래서 금액이 차이나는군요. 그런데 각 교육청별로는 학교 컴퓨터 유지보수관리비는 관리를 안하고 도본청에서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저희들이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본청에서만 전부,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예.
○임기옥 위원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일괄적으로 A/S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인가요?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제가 각 교육청별로 보니까 북군교육청만 컴퓨터 유지보수비가 0.07%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 이 예산서에 나오고, 제주시교육청이나 서귀포교육청은 그게 안 나왔어요. 행정전산망 주전산기 유지보수비만 계상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북군교육청은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처럼 유지보수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주시교육청이나 서귀포시교육청같은 경우에는 보십시오. 412페이지 보십시오. 412페이지 보면 제주시교육청인데요, 전산관리 보십시오. 행정전산망 주전산기 유지보수비밖에 안 나왔어요. 이것도 67만5,000원 곱하기 12원, 그런데 이 가격도 좀 달라요. 제주시는 한 달 유지보수비가 67만5,000원이고 서귀포교육청은 60만원이에요. 7만5,000원이 차이가 있거든요. 이것은 계약조건에 따라서 다른 건지, 어떻게 해서 이런 건지?
그리고 학교에 있는 컴퓨터관련 유지보수비용이 예산서에는 안 나와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지금 415페이지 말씀 주신 것 아닙니까?
○임기옥 위원 412쪽하고 413쪽을 한번 보십시오. 북군교육청에서는 시설장비 보수비로 1억1,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제주시와 서귀포는 그 비용이 안 나와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나와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415페이지에 보시면,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415페이지에 보면 제주시교육청, 서귀포교육청, 북제주교육청 순서로 나와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군요. 이거는 제가 항목을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역행정전산망 주전산기 유지보수비용이 다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지금 7만5,000원이 차이나고, 북군교육청에는 행정전산망 유지보수를 안 하시나보죠? 계상이 안 됐는데.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지금 제주시교육청은 67만5,000원이고 서귀포교육청과 북제주교육청은 60만원으로 돼있는데, 기계의 용량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습니까? 용량에 따라서 유지보수비가 차이나는 겁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예.
○임기옥 위원 그런데 제주시교육청은 어디 있습니까? 전산 유지보수쪽에,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412페이지입니다. 412페이지가 제주시입니다.
○임기옥 위원 제주시인데, 컴퓨터 유지보수비도 안 나와있지 않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그것은 415페이지에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거는 서귀포교육청 것 아닙니까?
위에,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가 굉장히 금액이 작게 나왔네요. 제주시가 학교가 제일 많을텐데.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제주시가 당연히 많아야 될 걸로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임기옥 위원 학교 수로 하면 훨씬 많이 나와야죠.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제주시내에 초등학교가 대부분 민간참여컴퓨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임기옥 위원 예, 리스를 해서 하는 학교.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가윤 위원 관리국장님!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홍가윤 위원 지방채상환이 얼마 하는 걸로 돼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1996년도부터 명퇴수당하고 학교신설에 따르는 335억원을 저희들이 기채를 했습니다. 현재 2002년도 기채상환액은 약 65억원 정도입니다.
○홍가윤 위원 금년에 국내차입금상환액에 보니까 9억3,200만원으로 올라있는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9억3,200만원은 2003년도에 원금상환분 9억3,200만원 돼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교육부에서 내시해서 내려온 금액은 얼마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9억3,000만원입니다. 그것은 상반기분입니다. 하반기에 9억3,200만원이 또 내려올 겁니다.
○홍가윤 위원 저도 세입난에 보니까 지방교육청 원금상환 해서 9억3,200만원이 내려왔는데, 그러면 상반기에 9억3,200만원이 내려오고 하반기에 또 9억3,200만원이 내려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홍가윤 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에도 그 두 개를 합해서 적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산에는 저희들이 원금상환을 해서 18억6,400만원이 계산이 돼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삭감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삭감이유는 내시된 금액만 예산에 편성해라,
○홍가윤 위원 내시는 매년 전반기분으로 내시가 된 것이고, 후반기분은 또 내시된다면서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래서 그거는 회의 때,
○홍가윤 위원 여기 지방채조성 나와있네요, 18억6,400만원 해가지고, 이렇게 내시가 됐으면 이걸 예산에 전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원금입니까?
○홍가윤 위원 예, 지금 나와있는데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거는 저희들이 교부를 할 때 당초에 저희들은 저거를 계상하고, 내시된 금액을 계상했는데 교부금액을 9억3,200만원으로 왔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는 교부된 금액만 갖고 우선 예산을 편성하고,
○홍가윤 위원 그러면 내시가 필요없고 중앙에서 돈을 주거든 그때야 예산에 계상해서 작성하라고 그러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는데,
○홍가윤 위원 제가 이걸 보다보니까 지방채원금을 상환하는 9억3,200만원을 삭감시켜서 이걸 예비비로 놓았더라고요. 오히려 예비비를 삭감시키면서 지방채상환을 해야 되는 것이 충실한 예산을 만들어 나가는 건데, 이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견해상의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홍가윤위원님 말씀대로 내시된 금액을 예산에 전부 편성했는데 교육위원회의 시각은 내시는 내시지만 교부된 금액에 한해서 우선,
○홍가윤 위원 9억3,200만원은 돈이 내려와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교부됐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벌써 돈이 내려와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교부하고 내시는 틀립니다. 편성지침에 이런 부분은 얼마,
○홍가윤 위원 예산은 내시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교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홍가윤 위원 교부를 기준으로?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내시는 바꾸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내시 했다가 바뀝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제주도청 예산편성하고는 틀리네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거의 같습니다.
○홍가윤 위원 거기는 내시만 믿고 그냥 했다가 다음에 안 내려 올 수도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홍가윤 위원 안 내려오면 추경에 삭감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조금 시각 차이가,
○홍가윤 위원 글쎄, 조금 뭐 합니다. 우선 그것은 그 정도로 끝내고, 그런데 교원연수지원사업인데, 교원연수지원을 하게 되면 자격연수라든지 이것을 받으면 승급도 하고, 승급보다도 뭡니까? 상급 승진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을 부여하고 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연수중에서는 일반연수하고 자격연수가 있을 겁니다. 자격연수는 2급 정교사에서 1급 정교사로 가는 부분이고,
○홍가윤 위원 저는 이것이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교원연수에도 국외 연수가 있습니다. 외국으로 나가는 연수가 있는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아마 1명이,
○홍가윤 위원 아닙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장기연수가,
○홍가윤 위원 장기연수가 아니고, 그것은 여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여비란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연수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자격연수를 통한 상급자격으로 올라가는 것을 대개 하는 모양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직해서 121명이 예상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액을 보니까 2002년도에는 2억5,0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3억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증가되었는가 생각되는데, 하여튼 이것을 평균 내서 보니까 평균 한320만원에서 330만원 되겠는데 이 정도 가지고 자격연수를 외국에 나가서 이 사람들이 승진할 수 있는 연수를 받을 수 있는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자격연수가 아니라 해외연수 가는,
○홍가윤 위원 그런데 자격연수 란에 있는데요. 57페이지, 초등교원 국외연수,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자격연수가 아닐 겁니다.
○홍가윤 위원 예?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해외연수입니다.
○홍가윤 위원 국외연수라고 나와있는데, 국외라는 것은 뭡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해외를 말합니다.
○홍가윤 위원 국외는 제주도교육청 이외를 얘기하는 것이고 해외는 외국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래서 그것이 구별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나는 당연히 해외로 봤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54페이지에 보면, 교원자격연수라고 해서 교원지원과에 나와 있습니다. 54페이지에 교원자격연수라고 해서 거기에 보면 일반 초등교육 자격연수, 초등교장 자격연수 교외,
○홍가윤 위원 그것을 얘기해 보십시오.
그냥 도내에서 하는 것은 그대로 연수라고 하고 도외에 우리나라 내의 다른 지역지방에 가는 그것은 도외연수라고 하고, 또 국외연수는 어떤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해외연수라고 합니다.
○홍가윤 위원 해외연수가 국외연수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홍가윤 위원 같은 말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같은 말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렇게 헷갈리게 얘기하니까 나도 헷갈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냥 연수라고 하는 데가 있고, 도외연수라는 데가 있고, 국외연수가 있고 해외여비니 뭐는 이런 낱말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는 국외연수라고 하니까 이것은 해외연수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해외연수 여기 나와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3백2,3십만원 잘못 했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왕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상급자격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해외연수를 가게 되면 최소한 가서 1주일을 하든지 한 달을 하든지 보름을 하든지 장기적으로 체재하면서 연수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3백2,3십만원 가지고 해외에 가서, 모르겠습니다, 중국이나 어디 동남아쪽으로 가면 이 정도로 충분하고 남겠지만 구라파나 일본으로 가면 이 정도 가지고는 여행밖에 안될 정도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홍가윤위원님 혹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해외연수 가는 부분은 자격연수가 아닙니다. 도내연수와 도외연수는 자격연수가 있습니다마는 해외연수는 앞서 강원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했듯이 국제자유도시 하면서 문화체험도 하고 이렇게 교육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시너지효과를 위해서 국외연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1억원인가 더 증액된 부분은 저희가 일정을 조금 높인 부분도 있고 영어교사를 2주간 갖고 안되겠다 해서 단기계획 5주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5주를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같은 인원이 가더라도 금액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홍가윤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그냥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교원연수사업지원에 되기는 했는데,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또 하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위원들 1년에 해외연수 갈 수 있는 비용이 얼마로 책정되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2003년도 예산에 4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교육위원은 한도가 400만원입니까? 도의원들은 180만원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한도를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홍가윤 위원 법적으로 400만원을 해 주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연수 국에 따라서 다릅니다.
○홍가윤 위원 교육위원이라고 하면 선생님들 앉아 계시는데 죄송합니다마는, 도의회는 의회이고 교육위원은 우리 상임위원이나 마찬가지로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도의원보다 곱이상 많은 여비를 책정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 규정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규정은 없습니다.
해외연수에 대해서 종전에는
○홍가윤 위원 그러면 평교사들이, 이것은 규정 있으니까 안되겠네. 교장보다 더 받는 것은 호봉이 높고 하면 그것은 규정이 있으니까 안되겠네요.
하여튼 이상한 제도잖아요?
아니, 좋습니다.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보니까 어떤 분들은 해외여비를 1인당 400만원씩 책정하는 분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대개 보니까 교육청 본청에 계시는 분들이 나가는 것은, 한 두사람씩 서너사람씩 나가는 것은 다 400만원씩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20명 30명씩 일선학교에서 나가는 것은 200만원 정도로, 내가 이것을 보니까 비율이 그러내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게 있을 것입니다.
○홍가윤 위원 너무 차이가 심하지 않나 싶어서,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일반직이 해외연수 가는 부분은 교원단체 담당자 1명하고 예산담담자 1명으로 하고, 교육부에서 예산을 저희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각시·도의 담당자들이 가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명 끼우는 것은 교육부에서 일률적으로 400만원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400만원을 편성하는 것이지 교원들은 20명 가는데 315만원 계상했다, 일반직은 400만원 계상했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전국시·도의 단체연합 담당자는 내년도에 보낼테니까 400만원 편성했으면 좋겠다, 권장사항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 것이 내려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내려옵니다.
○교육국장 김희진 보조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사들이 연수 갈 때는 전액부담을 저희들이 하지 않고 본인부담 30%에서 40% 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런 말씀을 하면 이쪽에서도 부담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지만,
○홍가윤 위원 이런 차이가 있길래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하고 일선에서, 사실 고생은 일선학교에서 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인원이 너무 많다보면 전액을 다 지원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홍가윤 위원 장기유학이라든지 장기로 가는 분들이야 개별로 1년단위도 있고 한 달 단위도 있고 하니까 액수 차이가 있고, 또 나라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금액차이가 되는 것은 그렇게 설명하니까 좀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기옥위원님이 말씀하시던 컴퓨터 유지보수비, 사실은 일반기업체에서 각 단위초등학교에는 시설해 주어놓고 학생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것을 1년이나 2년이나 계약기간에 따라서 거기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고 거기 유지 보수도 다해 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컴퓨터도 무료로 설치를 해 주고 그래서 계약기간이 지나면 그 컴퓨터를 학교소유로 해주고,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는 유지보수비가 안 든다 그러는데, 교육청에서는 그런 때도 설령 업자가 자기네 장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홍보도 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는 하겠지만 유지보수비라든지 교육시키는 이 비용을 전부 업자가, 업자는 받고 학생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는데 그렇다면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유지보수비나 그런 것을 부담시키는 그런 결과가 될텐데 궁극적으로는. 그러면 학생들에게 보상차원에서 뭘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학교에서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홍가윤위원님께서 내용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부연설명은 않고, 당초 컴퓨터 도입 당시에 저희들이 예산투자를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때 학교에서 차선책으로 이런 부분에서 학생들한테 컴퓨터교육을 시키겠다, 기업이 학교도 도입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경비는 자기네가 부담하고 수강료를 받아서 운영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정보화사업이 추진되면서 정부에서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보화사업에 투자해서 174개 학교중에서 거기 보시면 155개 학교만 컴퓨터 유지보수비가 나올 것입니다. 그 중에서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컴퓨터 유지보수를 해서 99년도에서 금년도에, 그것이 서비스기간이 2년인가 3년이 있어서 금년도부터 예산투자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투자하고 9개 학교중에서 몇 학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운영되는 체제이기 때문에 컴퓨터 유지보수비는 155개 학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렇게 해서 그 학교만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미리 그렇게 해서 컴퓨터를 확보한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예산 나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자체에서 그렇게 사업자를 불러들여서 학생들이 부담을 해서 컴퓨터를 확보를 해 놓고 지금까지 계약해 있는 기간동안에는 자기네가 회비를 냈기 때문에 사업자가 강의도 해 주고 보수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유지보수비도 부담하는 격이 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그 학생들에게 그것을 보상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덕택에 교육청에서 예산도 몇 십억원에 대한 예산이 안 나가기 때문에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보상차원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조금씩 주는 것이 어떠냐 그런 말씀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잘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AS비용과 관련해서 사실 학생들이 쓰는 컴퓨터는 단순기능이지 않습니까? 그게 컴퓨터 담당교사들이 필요한 부품만 사다가 수선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비용이 해마다 오는데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유지보수 비용이.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컴퓨터 유지보수비는,
○임기옥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될 것 아닌가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컴퓨터 유지보수비는 왜 학교별로 안 하느냐 하면, 학교가 작은 학교 큰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학교인 경우 컴퓨터 60대가 있다면 기업에서 유지보수를 안 합니다. 채산성이 맞지 않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계약을 해서 유지보수를 준하고 하면 하겠다,
○임기옥 위원 요즘 대학 졸업생 중에서 전산과 출신들이 취업을 못해서 많이 남아돌고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을 인턴사원으로 해서 와서 아이들도 가르치고 컴퓨터도 고치고 그러면 어떨까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임기옥 위원 1년에 몇 억원씩 하면 학생들에게 취업의 기회도 주는 것이고 비용도 절약되고 실질적으로 아이들 가르치는데 전문가가 와서 하니까 더 낫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런데 컴퓨터 유지보수비는 전문가도 자격증이 있어서 하는데,
○임기옥 위원 4년제 졸업하고 자격증 가지고 취업 안된 사람이 많거든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업에 컴퓨터 낙찰을 시킵니다. 그 회사에서 3년간 유지보수를 무료로 하다가 3년이 지나면 유지보수하기 때문에, 그런 형식의,
○임기옥 위원 그건 그 회사가 당연히 해야 돼나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렇지요.
○임기옥 위원 3년 지나면?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임기옥 위원 바꿀 수도 없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바꾸는 것보다 그 쪽에서 유지보수 무상으로 하다가 노하우가 쌓이고, 다른 사람이 오면 새로 출발해야 하니까 효과적인 면에서,
○임기옥 위원 컴퓨터 기능이 대동소이 한데 특별한 기능이 있나요? 아이들 쓰니까 대동소이하지. 그런 것도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해마다 유지보수 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유지보수는 어차피 제도상 그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좋습니다.
○홍가윤 위원 한 가지만 덧붙여서, 우리예산에 예비비가 일반예산의 몇 % 이내에서 예비비를 책정하게 되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0.5% 입니다.
○홍가윤 위원 지금 되어 있는 예비비가 얼마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53억원 정도 될 것입니다.
○홍가윤 위원 62억원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62억원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교육청 예산의 0.5% 입니까?
○임기옥 위원 약1.7%.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3배가 넘는데, 왜 내가 자꾸 하느냐 하면 지방채 상환하는 금액을 떼어다가 예비비에 놨기 때문에 0.5% 내에서 예비비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3배도 넘는 예비비를 책정해 놨기 때문에 예비비가 엄청나게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비비에 놔두는 것보다는 아까 설명 들으니까 내시한 것은 안 하고 교부액으로 뭐 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교부예정이면 그것을 잘라서 놓을 것이 아니라 수입에서도 줄었을 것 아닙니까? 교부예정 금액을 놨다면.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 내년도 예산을 보시면,
○홍가윤 위원 수입에도 보니까 9억3,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입으로.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이자부담액이 17억8,000만원 되고 원금 부담액이 9억3,000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편성하고 내시가 금년도에 다 주겠다 해서 그래서 예산에 편성했는데 교육위원회 시각은 많이 안 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우려에서도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좋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3개년 4개년간 이자부담이라든지 원금부담까지 약65억원이 되어 왔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책임질 문제입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더라도 내시된 부분은 그때 가서 결정하자,
○홍가윤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시킨 9억3,200만원을 뺀 나머지 9억3,200만원만 세입으로 잡았다 이겁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홍가윤 위원 그래서 지출도 9억3,200만원이 나갔는데 교육위원회에서는 내시만 되어 있는 9억3,200만원을 예비비로 돌렸던데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무슨 얘기냐 하면 9억3,200만원을 교부예정액이 아니고 저희들 자체재원으로 갖다 놓은 것입니다.
○홍가윤 위원 자체재원을?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자체재원을 놔서 하반기에 올 것이 저희들 예상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집어넣자,
○홍가윤 위원 지금 예비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기채상환금으로 갖다놓고 하반기에 오면 하고 안 오면,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대동소이합니다.
○홍가윤 위원 지금 이대로 해 놓으니까 굉장히 헷갈린다 이겁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왜 그러냐 하면 교육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 부분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하셨습니다.
○임기옥 위원 시설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 시설사업비 현황을 쭉 보면 교실조도개선이라든가 화장실수선, 오수시설확충 부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면 학교급식이 100% 됐는데 오수정화조 시설 설치현황을 보면 초등학교가 49.52%, 중학교 약61.7%로 미비되어 있습니다, 정화조시설이.
그런데 내년본예산을 보면 초등학교 18개교 오수정화시설 확충만 있고, 중학교 13개교는 하나도 안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아닙니다. 다 편성되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여기 없는데요? 제가 다 체크 했는데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오수정화시설 대상학교는 174개교 중에서 169개교입니다. 5개교는 정화대상이 안되었고, 그래서 169개 중에서,
○임기옥 위원 오수정화시설 대상 교가 몇 개교라고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169개교입니다.
○임기옥 위원 설치학교가 103개교잖아요? .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래서 대상 교에서 66개교가 남았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34개교 하면 32개교 남는데 추경에 반영해서 내년에 30개교 하면 축산물 폐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00년도에 그 법이 개정되면서 저희들이 그때부터 오수정화시설은 2003년도까지 완성을 하겠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100% 완성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게 되어야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초등학교 18개교밖에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시급한데 지하수 오염도 되고 환경오염이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한 학교에 오수정화시설을 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큰 학교는 많게는 7,000만원 적게는 4,5천만원,
○임기옥 위원 비용이 많이 드는군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빨리 시설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16억원 정도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조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초·중·고교 300룩스 미달학교를 보면, 초등학교가 확보율이 높고 고등학교가 확보율이 낮은데, 특히 공립과 사립이 차이가 극심하거든요. 고등학교만 좀 예를 들겠습니다. 고등학교의 조도 100% 정상율이 79%인데 반해서 사립학교는 약40% 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을 쭉 훑어보니까 공립 고등학교는 내년도에 거의 100% 되네요? 사실 가장 급한 곳이 사립 고등학교, 중학교보다 고등학교는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안경 쓰고 있는 학생도 많고, 정말 고3경우는 10시간 이상을 학교에서 보내는데 교실이 어두워서, 오현고 같은 경우는 100% 입니다, 인문고등학교. 힘 있는 학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주상고는 48개 급에서 한 학급도 조도정상인 학급이 없습니다. 0% 입니다. 제주상고 아이들은 어두운 데서 공부해도 됩니까? 제주여고 같은 경우는 45개 교실 중에서 7개 교실만 정상, 삼성여고, 유독 사립에서 오현고와 삼성여고가 100% 입니다. 고산상고도 100%이고, 신성여고도 신축했으니까 100%, 나머지는 전부 10% 입니다. 남주고가 10% 대기고도 6%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설사업을 할 때 아무리 사립이지만 서자취급 하는 것입니까? 조도비율이 낮은 학교를 대상으로 해야지, 예년에도 보면 사립학교는 한 학교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산 편성해도 되는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21세기 제주교육구상에 보면 저희들이 2005년까지 전 학교를 할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1년 앞당겨라, 옛날 학생들은 안경 쓰면 공부 잘 하는 학생으로 인정했습니다. 요즘 안경 쓰는 학생은 공부 잘하는 학생도 있지만,
○임기옥 위원 2004년까지 앞당기는 것은 좋지만 내년 우선순위를 사립을 제외시켜서 했느냐 말입니다. 사립학교에 간 아이들만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사립학교에 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배정해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형평에 맞게 똑 같이 해야지, 이것은 기본적인 교실의 밝기를 시설하는 것인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내년에 사립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예산 많이 듭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조도개선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약596실이,
○임기옥 위원 한 학급에 얼마 듭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교실당 200만원 내지 250만원 됩니다. 내년도 저희들이 조도개선 교실수가 596실입니다. 그러면 5,000실에서 596실을 하면 450실이 남습니다. 2004년도에 저희들이 450실을 계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원을 1차 추경 때에 하면 그 사업도 앞당겨질 수 있다,
○임기옥 위원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오수시설하고 조도개선은 최대한 예산확보를 해서, 다른 데 못쓰더라도, 그 동안 에 공부하는 학생들만 눈 많이 나빠지게 생겼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잘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계속 체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 하셨습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강원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철 위원 간단하게 두 개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체육대회지원 있지 않습니까? 올해 7,580만원 했는데 내년도에 1억4,700만원, 이렇게 갑자기 증가한 이유가 뭡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평생교육체육과에서 답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입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증액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원철 위원 갑자기 한100% 정도 증가했는데,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금년도에는 제주도에서 개최되었기 때문에, 타시·도에서 개최하게 될 경우에는 대부분 항공료가 많이 책정된 것입니다.
○강원철 위원 항공료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그런 것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체전관계 예산은 언제나 예년 수준에 맞게 하는데 금년에는 제주도에서 개최되었기 때문 항공료와 숙박료가 조금 감액되어서 내년 증가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주도에서 개최하더라도 숙박료는 들지 않습니까? 대부분 운동선수들이 같이 합숙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임원들이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자가에서 하면서 저렴하게 가격이 된 것입니다. 대부분 항공료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강원철 위원 선수규모가 늘었다든지 그런 것은 없지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내년도에 선수규모는 제주도에서 한 것보다 축소됩니다. 축소되지만 항공료는 엄청나게 많이 소요됩니다.
○강원철 위원 인터넷방송국운영, 이것은 질의했었습니까? 안 했죠?
인터넷 방송국은 교육청 사이트에서 운영합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제주교육인터넷방송국이 지금 사이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주소를 말씀드리면 www.jedcast.net 입니다.
○강원철 위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정한 것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지금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체크하고 있죠?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예, 체크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하루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지금 현재 평일에는 약500여명이 하는 것으로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정확하게는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중학교 1학년 수학 보충과정 심화과정이 있는데 시청자를 조사해 봤더니 1만2,158명이 시청하고 있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약300여명이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누어봤더니 평일에 한 500여명이 시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세 번 들어가고 네 번 들어가고 한 것도,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그런 것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들어갈 수도 있고,
○강원철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용 율이 많은 것은 아니군요?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저희들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1일 300여명이?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예.
○강원철 위원 이것은 각 학교마다 홍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예, 홍보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인터넷방송국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점차적으로 많아져야 될텐데 보니까 2002년도 예산보다 2003년도에 이것이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3,700여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되는데, 23.7% 정도, 이유가 뭡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기자재 확보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기자재를 금년까지 확보가 완료되었습니다. 내년도에 부수적으로 확보하면서 운영을 하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언제 인터넷방송국이 개국되었지요?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2001년도 3월에 개국되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작년 3월?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작년과 금년도에 장비가 집중 투자 되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장비 비용이군요. 한 달에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장비비는 제외하고.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운영비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은 사업인데, 지금 학생들이 인터넷 못하는 학생이 없지 않습니까? 집안에서도 거의 인터넷 교육사이트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이것을 잘 운영해서, 홍보도 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제주시내 모중학교인 경우는 아침 여가 시간을 이용해서 약4,50분 프로그램을 돌리는 학교도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런 조사는 안됩니까? 그러니까 그 학급 그 학년에서 보면 공부 잘 하는 학생, 못 하는 학생, 중간 정도의 학생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의 학생들이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지 그 조사는 안되지요? 설문 조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래도 작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런 것을,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기회 있을 때 한번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 어느 정도 학력수준을 가진 학생이 이용하고 있는지 그런 그것을 조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인터넷 방송을 어떤 수준에서 운영을 해야 타당한지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명심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 쪽으로 조사를 한번 해 주십시오.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 하셨습니다.
○임기옥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과는 관계없지만 다른 부분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교육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님이 안 계셔서.
수능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도에 의하면 제가 자료요청을 하고 싶었는데, 우리 제주도의 성적이 전국에서 좀 처진다, 그리고 수능 결과들이 좋지 않아서 이번에 입시를 앞둔 학생이나 학부모가 침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희진 지금 정확한 수치로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도가 조금 잘못된 뭐가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사실을 밝히시죠.
○교육국장 김희진 지금 상위 3등급까지는 상당히 성적이 좋습니다. 특히 1등급은 전국 퍼센티지로 하면 0.8% 더 상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등급 이하가 조금 적다고 나왔는데,
○임기옥 위원 5등급 이하가 60% 된다면서요?
○교육국장 김희진 원래 5등급이 60% 선입니다.
○임기옥 위원 아니, 50%선 아닌가요? 전국으로 하면 5등급이 한50% 선이 되어야 전국수준인데, 우리 아이들의 60%가 거기에 포함되어서 전체적으로 학력이 좀 낮아졌다, 전국평균에 못 미친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교육국장 김희진 그러니까 5등급 이하 하위그룹들이 많이 형성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좀 성적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요인이 많습니다.
○임기옥 위원 어떤 요인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희진 이를테면 저희들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구분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타시·도에 비해서 저희 제주도는 거의 수능을 응시합니다, 취업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떨어진 요인도 있고, 그 외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시·도는 보면 변칙으로 하여튼,
○임기옥 위원 타시·도는 무슨 변칙을 씁니까?
○교육국장 김희진 특기적성 교육한다면서 특별히 지도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주도교육국장이 신빙성 없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고 제가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데 내용상으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사실은 서울이나 광역시에 비해서 교육환경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별도로 과외를 받는, 과외도 정말, 하도 성적이 뭐 하다고 하니까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여건도 저희들이 제일 열악합니다. 순수하게 저희들은 학교에서 지도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준수하면서 지도하는데, 그렇다고 보도에 떨어졌다고 사실은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임기옥 위원 항상 보도는 객관성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상위권은 많지만 전체적인 평균으로 볼 때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보도가 나온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희진 성적이 등급별 몇 명이다 이것을 공개하지 않기로 되었습니다.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만, 또 이게 무슨 변명 같지만 해거리로 학생들이 또 특징적인,
○임기옥 위원 대학 가는 것도 해거리 합니까? 감귤 해거리만도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교육국장 김희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어떻게 교육당국에서 이것을 고쳐나가야지요. 교육당국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입시도 해거리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교육국장 김희진 앞으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만회하고 좋은 성적을 내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교육정책을 저는 다시 한번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저도 사실 고3 엄마입니다. 학교현장에도 많이 다니고 선생님 상담도 하고, 같은 고3엄마끼리 의견을 많이 나눈 바에 의하면 전에 수능성적만 가지고 학교에 들어갈 때는 제주도 아이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우리 선생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십니다. 밤11시까지 붙들고 해 주는 데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는 입시방향이 달라졌어요. 주문식이에요. 여기에 우리 교육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시 합격률 보면, 제가 통계를 자료요청 하려고 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전국수준에 못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선생님들의 대비 자세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보내서 서울 가서 하고 온 엄마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은 거리감이 상당합니다. 저도 서울에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어떻게 하나 물어보면 거기 선생님들은 완전히 최전방에 서서 당신들이 입시생이라고 생각하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수시 지도도 해주고 논술지도도 해 주고, 또 수시에서 많이 못 들어가는 이유가 제주도 출신 아이들이 내신이 안 좋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타시·도에 비해서 우리아이들이 불리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입시 제도가 물론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 김희진 아까 임기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종전에는 수능성적이 제주도가 상위였습니다. 그때는 왜 상위였느냐 하면 과외를 전면 금지했을 때 입니다. 제가 그때 고3을 담당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고에 근무하면서 일고 한 학교만 서울대에 42명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과외를 허용하니까 모든 여건상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아까 논술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고3 선생님들이 수시모집이라든지 면접에 대해서 모든 면에서 하는데 논술이나 면접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책자를 발간하면서 일선에 보급하고 상당히 열심히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권유는 조금 괜찮은 아이들은 육지 보내는 것이 전부고 논술이나 면접 지도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너희 맘대로 알아서 가라 입니다. 그래버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진학률이 계속 처진다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국장 김희진 앞으로 본고사 대비해서 학교에서 열심히 지도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금년 현황을 참작해서 대책마련을 하고 일선교사들하고 한번 맞대고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일선학교의 의견 수렴도 하시고 전국과의 통계 비교도 하시고 해서 우리아이들 유능한 아이들 많이 진출해서 좋은 대학에 많이 가야 제주도가 경쟁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제고하고 점검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써서 해 주시기 랍니다.
○교육국장 김희진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하게 예산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한 두 분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부봉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3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강원철위원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강원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철 위원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2003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감액부분입니다.
특기적성교육중심학교 지원에서 제주시교육청 3,000만원 중 1,500만원 감액, 서귀포교육청 3,000만원 중 1,500만원 감액, 북제주교육청 3,000만원 중 1,500만원 감액, 연금부담금에서 75억1,756만원 중 6억원 감액, 학교컴퓨터연구회 지원 800만원 전액 감액, 교원안전망구축에 1억6,300만원 중 5,000만원 감액, 온수보일러연료비 653만원 전액 감액, 총 7억953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그 외의 부분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방금 강원철위원님의 동의안이있었습니다.
강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강원철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조흥래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2002년도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문수철
○출석공무원
- - 제주도교육청
- 부교육감조흥래
- 교육국장김희진
- 기획관리국장강병준
- 공보감사담당관김석균
- 초등교육과장오대익
- 중등교육과장김승근
- 교원지원과장현영남
- 교육정보화과장김광호
- 평생교육체육과장임영훈
- 총무과장장일홍
- 기획재정과장김행훈
- 학교운영지원과장양학송
- 시설과장고영진
- 제주시교육장부광도
- 서귀포교육장백치해
- 북제주교육장고성휴
-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장김인관
- 탐라교육원장고문웅
- 제주학생문화원장양행남
- 서귀포학생문화원장오순명
- 제주교육박물관장고남식
- 제주도서관장김두경
○참여속기사
- 김옥분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