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제주도의회(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2년 12월 23일(월) 11시05분
장 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2년도제3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2. 2002년도제3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1시05분 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9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도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 후에는 희망찬 계미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언제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속에 우리위원회의 의정활동에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주도 교육청 소관에 대한 조례안 및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예산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경쟁력 있는 수요자중심 직업교육의 특성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학과를 개편하고 고산상업고등학교를 고산관광정보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주시 외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지난 3월 완료되어 학교위치 확정번지가 부여됨에 따라 학교위치, 제주시외도 2동 253번지를 제주시 외도 2동 235-1로 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3월 1일부터 별표 3의 고산상업고등학교를 고산관광정보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 별표1의 외도초등학교 및 별표2 외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위치중 제주시 외도 2동 253을 제주시 외도 2동 235-1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문수철 전문위원 문수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가윤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홍가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가윤 위원 이건 어느 분이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고산상고에 대해서, 국장님!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홍가윤 위원 잘잘못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고산상고가 공립으로 됐습니까, 사립으로 그냥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3월 1일자로 공립으로 전환이 됩니다.
○홍가윤 위원 2003년도 3월 1일자로?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홍가윤 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공립으로 되면 재단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재단은 해산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 문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 외도초등학교는 어떻습니까?
환지가 됐으니까 소재지 번지 바뀌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번지를 바꾸면 요즘 제주시에서 시행하는 도로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졍기해야 될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조례상에는 도로명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번지만, 학교소재지만 나와있는 것이기 때문에,
○홍가윤 위원 앞으로 어떤 우편물이나 모든 것이 갈 때는 도로명을 써놔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렇습니다. 조례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학교명하고 학교위치가 어디에 있다, 위치만,
○홍가윤 위원 앞으로는 위치를 찾을 때는 번지가 필요없이 도로명을 써서 위치를 찾도록 되어 있는 건데, 지번을 적어놓는, 위치를 적어놓는다는 것은 지번이 학교가 있는 위치이기는 한데, 앞으로는 도로명에 의해서 위치를 찾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제까지는 번지로만 위치를 찾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한번, 그러면 괄호해서 도로명이라도 적어줘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지역은 우편번호로 해서 지역을 분리하고 있고, 앞으로 도로명에 대해서, 국제자유도시가 되면 외도초등학교가 어디냐? 이렇게 했을 때 도로명으로 안내를 해드릴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상 그 부분을,
○홍가윤 위원 그것은 잘 알아서 하셨을 걸로 생각은 됩니다만, 혹시 의심스러워서 물어본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잘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고산상업고등학교가 특목고는 아니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특성화고등학교를 방향 전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특목고는 아니고 일반 실업계고등학교로서 교명만 변경하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특성화쪽으로,
○임기옥 위원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임기옥 위원 보니까 교원수가 22명입니다. 이 교원수는 그대로 다 국립으로 편입되는 것이고, 여기에 일반행정직원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일반행정직은 저희들이,
○임기옥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다 파견시켰습니다. 사립에서 재직하던 분들은 특채할 근거가 없어서 기능직 2명만 저희들이 수용하고 그 외에 행정직,
○임기옥 위원 원래 행정직이 몇 분 계셨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두 분입니다.
○임기옥 위원 행정직 두 분에다가 기능직 두 명이 있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능직 3명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체를 할 때 해산위원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협의 끝에 법인측에서 그분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기능직 2명만 인수조건으로 해서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결국은 교원들은 하등의,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교원들은 특채할 명분이 있는 부분이고, 요건이 돼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볼 때는 행정직원분들은 공립화 되면서 손해를 보시겠네요. 교원분들은 오히려 굉장히 좋아지지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도 법인에서 지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기옥 위원 본인이 계속 근무하기를 원했을 경우에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아마 본인들은 계속 원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대세가 법인에서 이 학교를 공립화 시킬 때 그 아픔은 굉장했을 겁니다. 자기가 설립한 학교, 건학이념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 하기 때문에 공립으로 전환시키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일반직문제도 거론이 됐었는데, 그 부분은 법인측에서 섭섭하지 않게,
○임기옥 위원 교육청자체에서 해야 되는 것은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은 지원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여기에 근무하셨던 선생님들은 앞으로 1,2년 동안은 이 학교에서 계속 근무한다는 유예조항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사립이기 때문에 나이 드신 평교사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랬을 때 그분들이 갑자기 근무지를 옮기거나 그랬을 때 저항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오히려 사립학교에서 공립으로 전환됐으니까 그분들한테는 전부 특혜일 겁니다.
○임기옥 위원 물론 젊은 선생님들에게는 좋은데 나이 드신 선생님은 동료들은 공립학교 가면 교장, 교감인데 당신은 평교사로 근무하려면 그것은 고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전체부분 중에 일부분은 그렇게 불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조직을 이끌어 가는데 100%를 그분들의 희망사항을 충족시키지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임기옥 위원 여기에 대한 교원인사는 100% 원점으로 해서 그분들이,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특채를 하고,
○임기옥 위원 특채를 해서 다시 인사를 새롭게 해서 새로운 교사가 배치됩니까? 몇 %가 바뀝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현시점에서 인사문제는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인수를 해가면서 인수절차에 따라서 인사원칙기준을 마련,
○임기옥 위원 선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처음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제주도에서는 처음입니다.
○임기옥 위원 전에 제주여고문제가 있었잖아요? 제가 그쪽에 임원을 맡고 있어서 보니까 선생님들이 갈등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사립에 계셨다가 공립으로 하는데, 일부 선생님은 찬성하지만 나이 드신 선생님들은 결사적으로 반대예요. 그런 것들이 공립에 흡수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서 선생님들의 요구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혹시 고산상고에도 그런 문제와 선생님들의 갈등이 잘 해소가 되어서 교사들의 욕구충족이 다 됐는지 궁금합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제주여고는 위원님 다 아시다시피 해프닝으로 끝났고, 고산상고의 해산절차를 해서 공립으로 전환할 때는 그 지역주민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상당한 시간을 거쳐서 논의하고 협의하고 결정된 부분이 공립으로 전환하자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교사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 드신 선생님들이 자기네들이 1,2년만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주면 마음의 준비를 하겠다는 요구가 참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잘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토탈뷰티과, 미용에 중심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피부에 중심을 두고 있는지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앞으로 추세로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주상복합건물로 해서 원터치시스템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 미용도 토탈이라고 하는 부분이 마찬가지로 거기에 들어가면 미용뿐만 아니라 피부까지도 전부 관리할 수 있는 학과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지금 미용하고 피부하고 상당히 극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미용과 피부는 아주 다르게, 미용사 하시는 분들 피부하고는 전혀 대치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요즘 하는 메이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메이크업이 되든 뭐가 되든, 내 말은 그것을 전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토탈뷰티라고 그래서 미용도 하고 헤어스타일도 하고 이런 것 같지만 그네들은 엄격히 구별되어서 법적으로 소송도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영역싸움 아닙니까?
○고석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학교에서는 토탈뷰티라고 그래서 피부도 하고 미용도, 다 양쪽과를 달리하면 모르겠는데, 혹시나 만에 하나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피부에서는 미용에 또 미용에서는 피부에 속하는 싸움에 학교자체가 끼어드냐는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조금,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과 개설시에 충분히 검토돼야 될 부분입니다.
○임기옥 위원 이런 과목의 교사는 어떻게 됩니까? 전공한 분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산학협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고석현 위원 본 조례개정은 아주 시기적절하다고 봅니다. 참 좋아요. 특히 열악한 실업계고등학교에서 이렇게, 특히 고산상고는 운영면에 상당히 부실했지 않느냐, 그런 틈새에서 그나마 공립에서 수요자중심의 학과개편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다만 고산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있습니다, 시영역권에서 보면. 그래서 교육청에서 특히 관심을 갖고 고산관광정보고등학교에 앞으로 많은 투자와 관심을 보여서 토탈뷰티는 바로 거기 가야 된다, 아니면 관광과도 거기가 제일 여러 가지 시설물이나 교사진이나 아주 우수하다, 거기 나오면 100% 취업이 된다든가 좋은 선입관을 심어줘야지, 거리도 멀지, 가봐야 학교시설이나 선생님도 그렇지, 나와도 별로 취업이 안되면 원래 우리가 추구했던 고등학교의 전환, 관광정보고등학교로서의 기능에 가지 못 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의미에서 교육청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옛날 고산상고지만 지금은 관광정보고등학교, 고산에 가면 시설도 좋고 선생님들도 좋고 수업이 잘되고 거기 가야 돼, 이와 같은 선입관이 들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처리방안 등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철 위원 제주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방금 강원철위원님이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강원철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제3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순서입니다만, 회의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2년도제3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부봉하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3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2년도제3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조흥래 존경하는 부봉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해 마지막 안건이 된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금년에도 교육발전과 도민 복리향상을 위해서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연말연시를 맞아 지난 1년을 회고하고, 다가오는 1년을 계획하며 의정활동을 더욱 보람차게 전개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이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에 비해서 33억여원이 증액된 3,566억여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교부금과 보조금 등 교부가 결정된 사업계획 및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사업, 그리고 새로운 세입 등이 주요골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출부분은 교수학습생 기자재구입, 평생학습도시 지원, 청각장애학생 장애보완도구 지원, 학교도서관 도우미연찬회 경비지원, 교육시설사업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교육시설사업의 경우는 학교도서관 신축과 교실 및 화장실 개수선,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여 학교교육의 내실을 다지는데 힘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교육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성실한 자세로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순조로운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시는 내용은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올 한해 동안 노고에 거듭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도 건승을 기원해마지 않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예산편성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에 추경 예산편성과 3쪽 및 4쪽의 세입·세출 예산규모 및 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국가부담수입 중 보통교부금 10억1,700만원, 특별교부금 24억2,000만원을 증액하고, 지방교육양여금 5억2,000만원, 국고보조금 2억4,400만원 감액 등 총 26억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광역자치단체전입금 6,200만원, 기초자치단체전입금 2,000만원, 국고지원전입금 700만원을 감액하여 총 8,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재산수입 2,000만원, 잡수입 7억7,800만원을 증액하고,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1,4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7억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빈곤학생 중식지원 지정기부금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교육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2년도 평생학습도시로 제주시를 지정함과 이에 따른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비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수학습센터 기자재구입비로 1억5,800만원을 반영하였고, 제15호 태풍루사 피해가구 자녀 학비지원금 4,6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청각장애학생 장애보완도구 구입비로 3,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학교도서관 도우미연찬회 등 2,400만원을 반영하였고, 사업계획의 변경 및 취소 등으로 조정된 경영사업 중 1,000만원 이상 감액사업이 25건에 14억8,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교육시설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관별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본청이 7억8,100만원, 제주시교육청이 31억3,900만원, 서귀포교육청이 1억8,500만원, 북제주교육청이 13억8,600만원을 증액하여 총 54억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학교증개축이 22억1,200만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11억3,400만원, 학교시설관리에 5,700만원, 학교도서관신축에 21억7,600만원을 증액하고, 교육과정 개편시설 6,200만원, 행정기관 및 직속기관시설 2,500만원을 사업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칭 제성교 감정평가 및 분할측량수수료 40개 사업 163억1,200만원으로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3년도 회계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3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수철 전문위원 문수철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제3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련국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하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홍가윤 위원 관리국장님!
예산을 편성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다보니까, 우리가 2차 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9월달에 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홍가윤 위원 2차 추경을 9월에 했으면, 사실 여기 보니까 삭감되는 액수들이 꽤 많은데, 그 삭감된 액수들을 9월달 2차 추경에 삭감시켜도 될만한 항목들이 꽤 많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그때 했으면 벌써 시설이나 뭐나 이번 겨울방학 때는 공사착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삭감을 안 시켜서 3차 추경에 와서 하니까 이제야 설계하고 이제야 공개경쟁입찰을 시키고 해서 시간이 되겠습니까? 이 시설비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아시다시피 저희들 2차 추경 때 시설공사는 공기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을 시켰던 부분이 있습니다. 27건에 108억원 정도. 그때 위원님들께서 명시이월을 2차 추경 때 하지말고 3차 추경 때 다시 들어오는 거로 해서 전액 삭감해서 3차 추경 때,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 9월달에 저희들도 편성할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의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조정을 하게 된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하는 거는 예산절감부분 및 앞서 부교육감님이 얘기했듯이 사업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부분, 또 집행잔액을 망라해서 그러한 재원을 갖고 3회 추경에 반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홍가윤 위원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3차 추경 때 이런 시설을 안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사실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듣다보니까 전문위원님도 그런 검토보고를 했던데, 가능하면 명시이월 시키는 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잘 알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유치원 만 5세아 무상교육비지원, 21쪽부터 많이 나와있던데, 꽤 많은 액수 2억원 이상이 감액되어서 내려온 모양인데, 아동숫자가 줄어들어서 감액시킨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유에서 감액이 된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이 유치원 학생수가 공·사립 해서 약 5,900명입니다. 교육부에서 2002년도 예산에 20%를 저소득층으로 판단해서 3억6,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저희들에게 매칭펀드로 배부됐습니다. 교육부에서 3억6,000만원 저희들이 3억6,000만원, 약 7억2,000만원인데, 저희들이 읍·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저소득층을 파악한 결과 570명 정도, 약 10% 정도밖에 저소득층 대상자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예상했던 것보다 저소득층 원아수가 적어졌습니다.
○홍가윤 위원 인구가 줄어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아닙니다. 인구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원아수가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학생수보다 적었다,
○홍가윤 위원 우리가 이걸 파악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잘살고 있다는 소리네요?
저소득층이 그만큼 없어졌으니까, 우리가 파악할 때보다 줄어들었으니까 수익도 좋고 잘살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금년도 교육부의 판단은 학생원아수의 20% 정도는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한 겁니다.
○홍가윤 위원 그 예측은 이제까지 평년으로 봐서 해마다 그렇게 20% 정도 저소득층이 되더라, 그러니 내년에도 20% 정도는 저소득층이 될 것이다 했는데 그것이 반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은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전례가 없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저는 전례가 있어서 이렇게 했는가 싶어서, 그러면 그게 판단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삼성교 다목적강당에 15억원이 들었는데, 여기에 6,100만원은 설계비로,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용역,
○홍가윤 위원 그 설계비는 2차 추경에 안 올렸던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안 올렸던 부분입니다.
○홍가윤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는 것에는 설계비 삼성교 다목적강당 신축 6,100만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 해서 여기 적혀 올라왔는데, 이번 예산에는 이게 그대로 또 올라왔던데요.
전문위원님 어떻게 된 겁니까?
설계비 삼성교 다목적강당 6,100만원이 이번 예산에 3차 추경에 증액시켜서 올라오는 건데.
○전문위원 문수철 명시이월,
○홍가윤 위원 그런데 검토보고서에는 보니까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부족으로 명시이월 시키는 걸로 검토보고는 돼있는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2차 추경에 아마 전문위원님께서, 저희들은 2차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3차 추경에,
○홍가윤 위원 좋습니다. 이거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착각을 한 모양입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와도 좋기는 합니다만, 어째서 삼성초등학교 다목적강당은 15억원씩이나 편성이 됩니까?
지금까지 학교들 전부 보면 초·중학교 합해서 하더라도 20억원 정도면 체육관도 짓고 하는데, 삼성초등학교 학생수가 몇 명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지금 27학급인가 이렇게 될겁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1,000여명밖에 안 되겠네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홍가윤 위원 1,000여명 되는 학교에, 2,000명, 2,500명 되는 학교에도 단 5,6억원도 배정을 못하는 교육청에서 어째서 한 학교에 이렇게 많은 액수가 배정이 됩니까?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실만한 부분입니다. 답변을 드리면 삼성초등학교 급식시설이 70년대에 지어졌습니다. 상당히 오래 전에 지어져서 개축해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차제에 급식실 지어있던 장소에 다목적강당을 신축하고 급식실부분은 또 급식실로 시설하고,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을 같이 하는군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다목적강당으로만 오해를 하시면 15억원이 예산규모가 너무 큰 거 아니냐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홍가윤 위원 그런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삼성초등학교에는 지난번에 수영장에서도 사고가 났었습니다만, 심지어는 체육시설인 수영장까지도 만들어 준, 상당히 제주도내 학교에서는 혜택을 받은 학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관 하나도 없는 학교들이 수두룩한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신축해야 될 입장입니다.
○홍가윤 위원 한 학교에 이렇게 많은, 지금 여기 다목적강당들을 보더라도 중·고등학교 다목적강당도 마찬가지로 6,7억원이면 다 짓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 전체가. 그런데 급식실 하나 들어간다고 해서 15억원씩이나 배정했다는 것은, 또 저는 급식실 들어가는 줄 모르고 다목적강당이 15억원이다, 이건 너무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만, 여기도 보면 서호교 다목적강당은 7억원이고, 함덕교는 6억7,000만원이고, 애월상고는 7억5,500만원이고, 이건 설계비까지 끼어있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정여고도 7억5,500만원이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일개 초등학교 학생수가 1,000명도 안 되는 학교에 15억원씩이라니까, 그리고 체육관시설을 짓고 뭘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짓는지 모르겠습니다. 체육관을 1층부터 높게 지어서 체육관으로 사용할텐데 급식실은 지하로 내려가는지 옥상으로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목적강당하고 체육관을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어떤 식으로 짓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1층에는 급식시설하고 주차장시설하고, 2층에 계단을 놓아서 체육관,
○홍가윤 위원 주차장시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현장을 가서 보시면 충분하게 급식시설을,
○홍가윤 위원 학교에도 그렇게 여유가 넉넉해서 건물을 지으면서 주차장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급식시설을 지으려면 잘 지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급식시설에 약 7,8억원이 들어갑니다.
○홍가윤 위원 저는 지난번에 한라중학교·한라초등학교 체육관에 가보고 그 밑에 층에는 전체를 주차장화 시켜서 주차장으로 만들고 그러는 것을 보면서 교육청이 참 부자교육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차 타고 옵니까? 초등학생·중학생들이 차 타고 오는 겁니까?
그렇게 주차장을 호화롭게 건물밑에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만들 바에는 거기서부터 아예 체육관을 만들어 버리면,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그 주차장부지에는 건축비 안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듭디다. 학교선생님들이라고 해서 실내주차장식으로 꼭 만들어야 되겠느냐?
학교를 수요자중심인 학생중심의 학교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중심의 학교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런 발상이 나오는 거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좋고, 아무래도 좋기는 좋은데, 실제 수요자들은 걸어서 다니는데 선생님들이 차 타고 와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거야 선생님들밖에 더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홍위원님, 한라중학교에 보시면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든 이유는 지하로 해서 지형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한라중학교하고 한라초등학교 합하면 약 100학급이 됩니다. 100학급에 약 300명의 선생님이 되는데, 300명이 50%만 자가용을 가지고 와도 150대를 어디에 주차합니까? 길에 주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원님들은 왜 학교에 주차장을 안 만드느냐 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 주차장을 만들 수는 없지만 이왕에 시설을 한다고 하면 그런 시설도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홍가윤 위원 주차장문제도 삼성초등학교 급식관 만드는 1층에 주차창도 쓴다고 하길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물 짓는데 꼭 주차장을 만들어야, 요즘 주차난이 어려우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급식관까지 끼더라도 15억원이라는 것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평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체육관만큼은 7억원 정도입니다.
○홍가윤 위원 급식관이 8억원 든다 이거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급식관이 더 많이 드네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급식관에 보시면 시설을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가윤 위원 내부시설까지 든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렇더라도 이건 공개경쟁입찰하면 엄청, 탁자나 식기나 전부 포함되는 금액입니까? 이것은 시설비만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를 들어 부착되는 부분은 시설비로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새롭게,
○홍가윤 위원 탁자나 의자나 식기나 이런 거 전부 별도 계산이 될텐데, 홀 하나를 만드는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그 점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해놓고 전부 불용인 경우가 꽤 많던데, 52쪽, 65쪽, 87쪽, 88쪽, 89쪽, 90쪽, 92쪽, 110쪽. 쪽수에 보면 예산을 편성해놓고 전체가 불용되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여비에 불용액이 많던데, 어떤 경우들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당초에 저희들이 연수경비를 여비로 계상을 합니다. 저희들 10월달에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계획에 의해서 선생님들이 자격연수라든지 일반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했는데, 중앙교육연수원 일정에 따라서 전부 수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다가 전액 삭감하는 경우도 있고, 부분적으로 예산집행에서 실질적인 추계를 하다보면 어떤 때는 예상보다 많게 하는 경우가 그런 거를 이번에 조정해서 예산절감부분하고 불용액부분을 합해서 시설사업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예산을 편성해놓았다가 전액을 불용처리하는 경우는 절감 얘기는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예산편성 자체를 잘못한 거나, 목적이 달성되어서 시행을 안 했다든지 그런 경우면 몰라도.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런 부분은 앞으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외국어학습관은 완공됐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완공됐습니다.
○홍가윤 위원 언제 완공됐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11월달에 완공이 됐습니다.
○홍가윤 위원 학습관운영비로 4,500만원 했다가 전액 삭감이 되네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 부분은 개관을 금년에 할 걸로 예정을 했었는데, 내부시설준비가 완성이 안되어서 내년에 개관하기 때문에 금년도 개관할 걸로 예산편성한 부분을 전액 삭감하고 내년에 그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홍가윤 위원 좋습니다.
교원자율학습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자율연수센터입니다.
○홍가윤 위원 자율연수센터, 어느 페이지에 있는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구토평교에 시설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신축한다는 것이 나와 있던데, 어디에 들어있는지 자세히는 못 봅니다만, 교원자율연수센터에 신축비가 얼마입니까?
28억원인가 27억원인가 되는 것 같던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당초에 15억원 예상을 했고 약 25억원입니다.
○홍가윤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명시이월사업비에 돼있을 겁니다.
○홍가윤 위원 구교사들은 무엇에 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여러 차례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서귀포에서 제주시에 오신 분들의 시간적인·경제적인 것을 최소화시켜 주고 그래서 서귀포에 계신 분들이 수시로 자기학습을 위해서 자율연수센터에 와서, 즉 그쪽에서 이쪽으로 올라오면 왕복 세 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그런 시설을 함으로써 큰일을 도모하는데,
○홍가윤 위원 시설하는 것도 좋고 아무 것도 좋은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거기에서 철거할 부분은 철거를 하고, 개축을 할 부분은 개축을 할겁니다.
○홍가윤 위원 개축이 아니고 신축이던데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철거하면 신축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대로는 못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 부분은 학교교실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기는 하나의 직속기관이라고 하는 측면인데, 학교시설하고는 모델이 달라져야 될 부분입니다.
○홍가윤 위원 운영공무원들은 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거는 저희들이 교육부에 인력을 요청했습니다만, 그것이 못 오면 다른 대안을 제시할겁니다.
○홍가윤 위원 교육청에는 직속기관들이 워낙 숫자가 많아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디다. 항상 그 얘기를 해져서 죄송합니다만, 선생님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학교라는 곳이, 교육청이라는 곳이 그런 데가 수요자 중심인 학생중심이 아니고 교원자율연수센터면 학생들이나 마찬가지로 이런 데 앉아서 공부도 하고 뭘 해야 되는 곳인데, 학생들이 쓰던 교실을 이용하면 될 일이지, 거기에 책·걸상이나 바꾸고 하면 될 일이지, 꼭 건물을 철거해놓고, 구학교를 철거해놓고 거기에 새로 신축해서 몇십억원씩 들이면서 들어간다! 이게 이치에 맞지 않고 저는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홍위원님, 교사의 질이 향상돼야 학생의 질이 향상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건물로 교사의 질이 향상됩니까?
그런 넓은 장소를 제공만 해도 얼마나 좋은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연수를 할 때 소그룹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홍가윤 위원 무슨 기관을 만들려고 하면 건물부터 만들려고 합니까?
그것을 시행해가면서 건물 쓰다보니까 옛날 학교이기 때문에 불편하다 뭐하다 그러면 그때 되어서 시정해도 될 일인데, 시행도 전혀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부터 새로 짓겠다! 글쎄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원래 환경부터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홍가윤 위원 제가 너무 오래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65쪽에 전국 실업교육관련 교육협의회 참가가 목적사업비로 나온 건데, 참가비용들이 전부다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금액은 작습니다만. 공업·농업·상업 협의회 참가하지 않아도 별문제 없는 겁니까?
애초에는 어떤 계획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왜 하나도 참석을 안 했는지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이 부분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십시오.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입니다.
원래 교육부지침에 의해서 연수계획이 마련되었습니다. 시행과정에서 전국 실업교육관련 교육협의회가 취소되는 바람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교육부자체에서 계획이 취소된 겁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관광산업고 산학겸임교사수당도 전부 삭감이 됐거든요. 겸임교사가 필요없었던 겁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필요했던 겁니다. 관광산업고등학교에 겸임교사는 골프과입니다. 그래서 산학겸임교사를 채용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기간제교사를 채용했습니다. 기간제교사는 교원 인건비에서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산학겸임교사로 채용할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기옥 위원 기간제교사 언제 채용하셨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2000년도,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임기옥 위원 2000년도요?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2002년도 3,4월에 채용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3,4월이면 1차 추경이나 그런 때 이미 정리를 하고 이 재원을 다른 데 활용했어야 되죠. 금액도 2,500만원 정도 되는데, 왜 정리추경까지 왔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이런 것들이 다시 그 과들이 변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원들이.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1개월동안 산학겸임교사를 채용했습니다. 채용해서 근무하다가 일신상의 형편으로 얼마 근무하지 못하고 그만뒀기 때문에 다시 산학겸임교사를 찾다가 찾지 못하고 기간제교사를 찾았습니다. 기간제교사를 1년 단위로, 2년 단위로 채용하지 않고 6개월 단위로 채용했기 때문에 다시 변수가 있어서 이 예산은 그대로 뒀다가 마지막 3차 추경에 조정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1개월 산학겸임교사에 쓴 수당은 어디에서 지출했습니까?
여기에서 나가지 않고, 제항목에서 나가지 않고 어디에서 지출하신 거죠? 1개월 채용하셨다고 그러는데.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1개월 미만 채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재원은 어디에서 나간 겁니까? 그게 어디 나타났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이거는 다음 시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9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 왔기 때문에 그전에 사항들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기옥 위원 그래도 결산하실 때는 파악을 하셔야죠. 좋습니다. 됐습니다.
시설담당인가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임기옥 위원 66쪽에 보니까 시설 바로 전에 교원지원과쪽인데, 운동장 잔디조성 대정고등학교 계획이 취소됐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이 부분은 이중으로, 비법정전입금으로 온 부분인데, 성산중학교하고 대정고등학교가 2,500만원씩 해가지고 이중으로 예산 편성된 부분이어서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중으로 편성된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이제야 알았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저희도 발견을 못했군요. 저희에게도 불찰이 있네요. 예산심의하면서 이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이 공문상에서 하는 과정에서 한번은 푸른운동장가꾸기라고 하고 한번은 운동장정비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로만 생각했던 부분인데,
○임기옥 위원 같은 사업인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같은 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 명칭을 가져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임기옥 위원 도에서 법정전입금 내려올 때 사전협약이나 사전의논이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이것은 비법정전입금입니다. 비법정전입금은 도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도에서 저희들에게 옵니다. 법정전입금은 저희들이 조율을 합니다.
○임기옥 위원 비법정전입금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하고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 부분은 저희에게도 불찰이 있네요. 좋습니다.
여기도 기획관리쪽이니까 국장님이 하실 건가요?
87쪽 기획업무추진에 보면 제2건국 운동 및 교육공동체관련협의회라든가 목표관리제운영, 신지식인발굴 관련해서 전부 다 전액 삭감이 된 상태거든요. 제2건국관련 연찬회 초빙강사 체제비, 이 부분은 전혀 사업추진을 안 하신 겁니까?
교육부분관련 신지식인도 포상한 실적이 없고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지 말고 구체적인 말씀을 하셔야죠. 죄송하다는 말씀 한마디로 하면 되겠습니까?
교육청에 다른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 이러한 운동을 전개하려고 했는데 실제 하지 못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사실은 참 중요한 거거든요. 목표관리제 당연히 시행해야 되고, 여러 선생님들 중에서 정말로 우수한 교사 추천해서 신지식인 교사를 만드는 것도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데, 이런 거 조금만 신경을 쓰면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올해 올스톱하신 건지, 죄송하다는 말씀 갖고는 문제가 있는데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기옥 위원 국장님 능력으로 못한 겁니까?
그러시면 안되죠.
93쪽 보면 4·3관련사업도 하나도 안 했네요. 이건 중등교육과인가요? 과장님!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중등교육과장 김승근입니다.
○임기옥 위원 4·3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4·3관련 사업비가 이거 외에 관련위원들 활동비로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왜 이걸 준비했냐면 특별법에 의해서 정부에 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진상, 어떤 성격규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면 금방 저희들도 교육에 필요한 정부의 발표와 맞추어서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발간하고 학교에 보급해서 교육하려고 언제나 준비를 해놓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정부자체에서, 저희들이 활동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의 정부가 뚜렷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준비했다가 연말에 삭감하고 내년도 역시 저희들 준비를 하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은 정부 발표와 맞추어서 알맞게 제주의 2세 교육을 위한 것을 미리 준비해놓은 과정입니다.
이외에 위원들 활동비나 위원들에게 주는 여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행하고 있고, 위원회가 해마다 별도로 구성이 되면서,
○임기옥 위원 2001년도에는 집행되지 않았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그때는 집행이 됐는데, 그때는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들이 주로 4·3에 의해서 학교나 교육관련부분에 대한 피해조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성격과는 관계없이 4·3에 의해서 교육의 피해가 이 정도라는 것은 조사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고, 지금 와서 조금 고차원적인 부분에 가서는 저희들이 밸런스를 안 맞출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뜨거운 감자같은 것이 되어서 여러 가지 기관에서,
○임기옥 위원 그런데 정부안이 기본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이미 규명되지 않았습니까? 세부적인 것만 남아있기 때문에.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저희들이 수업을 하기에는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아니냐! 또 다른 하나는 4·3관련 부분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해관계가 되는 기관단체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들보다 우리가 합의점을 도출해서 학생교육에 임해야지, 합의점 도출없이 적당히 하다가는 상당히 큰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민적, 또는 국민적 합의를 기다리면서, 내년에도 아마 이런 부분이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저희들은 언제나 준비하고 대기하면서 잘 해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01쪽에 자산취득이니까 교육정보화과장님!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입니다.
○임기옥 위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련해서 통신부대장비가 전액 삭감됐거든요. L3스위치, 통신장비 7,000만원요.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2002년도 본예산에 시스템 도입비용으로 2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8억원은 국고와 지방비 합한 금액입니다. 이때 통신장비 L3,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임기옥 위원 L3가 무슨 장비죠? 전문용어라서 잘 모르겠는데.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통신장비 L3는 라우터, 스위치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이야기합니다. 용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라우터, 스위치장치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장치들입니다.
○임기옥 위원 학교에서 통신장비가 필요합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관련된 통신장비들입니다. 전문술어들이 되겠습니다. 통신장비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 도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별도 구매하도록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이것도 본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그 지침이 나중에 내려왔기 때문에 2002년 1회 추경예산에 통신장비 구입비로 7,0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6개 시, 도 교육청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장비를 일괄구매하면서 가격이 다운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통신장비도 포함해서 도입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처리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그때 삭감처리하지 않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지침들이 예전에 정확한 지침이 주어졌으면 2차 추경쯤에 해야 되는데,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지금에야 구축이 되면서 많은 지침들이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혹시 또 다른 지침이 주어져서 예산확보가 어려울까봐서 좀 놔두었다가 최종적으로 삭감처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임기옥 위원 이 장비가 일단 확보는 된거군요?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예, 확보됐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강원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철 위원 3차 추경에 시설사업비로 올라온 것이 50억원이 더되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14건에 54억원입니다.
○강원철 위원 왜 이렇게 많습니까?
방학 때를 이용해서 그때부터 시설하려고 해서 그렇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방학 때를 이용해서 시설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시설을 하고, 제가 앞서 답변드렸습니다. 불요불급한 경비들을 조정해서 이런 예산을 절감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설사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물론 그거야 이해는 하겠지만 어차피 본의회의 의결을 받고 집행하려면, 12월 27일날이 본회의 의결이다 말입니다. 올해내로 사업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 부분은 명시이월사업으로,
○강원철 위원 명시이월로 돌려야 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명시이월로 돌렸습니다.
○강원철 위원 시설사업비가 전부 명시이월로 돼있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강원철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3차 추경에 반영하고 명시이월되는 신규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2차 추경에 반영했다가 교육관광위원회에서 감액된 부분이 27건에 108억원입니다.
○강원철 위원 그것 빼고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14건에 54억원입니다.
○강원철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것도 2차 추경에 반영하고 3차 추경에 했으면 저희들이 이해가 쉬운데,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당장 내년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3차 추경에 반영시킨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렇지 않으면 그 예산은 전부 불용액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불용액이 이렇게 많으냐? 이렇게 불용액이 많으면서도 왜 기채한 부분들은 상환을 안하고 둔 부분이냐? 이렇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만부득이 3차 추경 때 결산,
○강원철 위원 올해 예산중에서 불용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니, 3차 추경에 반영을 안 시켰을 경우에?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약 162억원입니다.
○강원철 위원 상당히 많네요. 그 부분은 시설하다가 잔여분이라든지 그런 쪽에 불용액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예를 들어 예산절감부분, 시설비집행잔액, 일반사업비집행잔액.
○강원철 위원 집행잔액하고 절감부분.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런 부분들을 통 틀어서 합한 금액이,
○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비지원하고 만 5세아 무상교육비지원이 세입부분에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만 5세아 부분은 아까 홍가윤위원님도 질의를 해주셔서, 교육부에서 당초에 20%를 저소득층 원아수로 예상했었는데, 저희들이 실제 신청을 받아보니까 10%밖에 안 되더라, 약 515명 정도밖에.
○강원철 위원 대상자가 적어서 삭감이 됐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강원철 위원 대학수학능력시험은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학생 1인당 약 2만5,000원으로, 이 돈은 국고보조금사업으로 평가원에서 저희들한테 돈을 내려보냅니다.
○강원철 위원 이게 전부 국비사업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국고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에게 내려와서 실제 소요액을,
○강원철 위원 국비는 전부다 내려왔는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실제 소요액 판단을 해보니 이 정도밖에 예산이 안 되어서 저쪽에서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우리 재원이 아니고.
○강원철 위원 만 5세아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적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비지원같은 경우에는 그 수준에 맞춰서,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 수준에 맞춰서 저희들에게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면 딱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보면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좋습니다.
또 세입부분인데, 푸른학교운동장가꾸기사업, 이것도 5,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아까 임기옥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이중으로 푸른운동장가꾸기, 운동장정리사업이라고 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강원철 위원 91쪽 자산취득비에 교수학습지원센터 기자재구입에 1억5,824만원이 되어 있는데, 국비사업이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언제 들어왔습니까? 11월달에?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교수학습지원센터 1억5,800만원이 세입예산에 보시면 나와있을 겁니다. 11월달에 배정이 됐기 때문에,
○강원철 위원 11월달에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강원철 위원 이거는 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자재만 구입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이 부분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초등교육과장 오대익입니다.
교수학습지원센터는 교수학습에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전 선생님들이 전 학교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교수하는데 선생님들이 필요한 것을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전액 국고사업입니다.
○강원철 위원 각 학교 선생님들에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이버상에서, 우리 계획은 지금 이렇습니다. 이제야 와서 계획인데, 금년에는 1억5,824만원을 해서 인터넷교육방송, 그쪽에 있는 쪽과 연계해서 구축할 것입니다. 서버를 구축하고 컴퓨터를 놓고 해서 여기에 탑재된 모든 자료가 전 선생님들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선생님들이 필요한 자료를 마음대로 찾아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억5,824만원이고 내년에 4억원 정도 지원될 계획으로 국고 전액,
○강원철 위원 인터넷서버 구축사업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외국어학습관 있지 않습니까?
원어민을 보니까 당초 예산액에서 많이 삭감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원어민이 삭감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2외국어인 경우는 중국인 원어민교사를 저희들이 두 명 채용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근로자가 와서 산업체에 근무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데, 교단에 서서 선생님이 되려면 법무부나 어떤 기관, 이런 데서 상당히 면밀한 조사를 통한 후에 이게 이루어집니다. 채용기간이 서너달씩 걸려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무교사가 10월말경에야 채용되는 현상이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다음은 한·미교육위원단 영어보조교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영어인데, 이쪽에 저희들 당초에 한·미교육위원단에 원어민교사 요청을 9명으로 요청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와있는 사람이 6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탐라교육원에 배치되어 있던 영어교사가 기간을 만료를 시켜주지 않고 사전에 귀국하는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원어민관련사업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채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채용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어인 경우는 기준이 전부 되어 있어서 풀브라이트나 아니면 에픽프로그램 두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들이 채용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제2외국어인 경우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요청을 했을 때 원어민교사는 우리가 생각한 숫자대로 채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풀브라이트 한·미교육위원단에서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요청하고 거기에서 주고 하는 과정에서,
○강원철 위원 제2외국어는 힘들지만 영어같은 경우는 쉽다면서요?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에픽은 우리 프로그램대로 가는 거고,
○강원철 위원 래픽요?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에픽프로그램입니다. Education Program In Korea, 우리 교원대학에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강원철 위원 이거는 차질없이 진행되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예.
○강원철 위원 또 하나는?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풀브라이트라고 해서 한·미교육위원단에서 보내주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3명이 부족한 것이 아까 말씀했던 풀브라이트,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예, 9명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비나,
○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전후사정을 조금 알겠는데, 그러면 3명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3명 부족으로 인해서 영어교사를 운영하는데 차질은 없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현재 원어민교사들이 쓰는 거는 탐라교육원에서 교사재교육을 위해서 쓰고 있고, 현재는 실제 많이 해서 학생들에게 직접 수업할 수 있으면 좋은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러지 못하니까 그런 쪽에 주로 투입이 되고, 거기에서 시간이 남으면 일선학교에 투입되는 경우가 주고, 그 외에 몇 개 학교에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라든지 관광산업고등학교, 이런 데 관광영어를 위해서, 관광 제2외국어를 위해서 배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강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내년 10명쯤 우리가 추가해서 이거는 에픽으로 3월초부터 와서 풀 쓸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라서 내년부터는 이 부분 많이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2외국어같은 경우는 어디 어디 설치됐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중국어를 가장 많이 하는 학교가 제주일고와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 두 개 학교에 중국어가 배치됐습니다. 그런데 일고나 그쪽 두 학교만 전임이 아니고 그 선생님이 시간이 되면 다른 제3의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강원철 위원 고정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배치는 거기에 고정, 시간강사로서 다른 학교에 지원.
○강원철 위원 고정은 그쪽에 되어 있고 다른 쪽으로 출강이 가능하고?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저희들이 주어진 예산이나 확보된 인원을 활용해 극대화를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다른 학교측에서도 수요가 있었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그랬을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강원철 위원 그쪽 점차적으로 고정 배치해나갈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예. 점차적으로 수요가 있는 곳이라면 반드시 저희들 교육청에서 문제 해결을 해드려야 되죠.
○강원철 위원 수요가 일정부분이 됐다, 그것은 어느 정도 수준을 말하는 겁니까?
일고에 제2외국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예, 교사가 저희들 주로 어느 정도가 수요냐 하면 35명 되는 학급에서 주당 18시간 정도 수업을 할 때.
○강원철 위원 35명 정도 학생수에다가 18시간 정도 수업이 가능한 학교!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예. 제2외국어 선택추이가 그전에는 독일어, 불어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일본어가 가장 많고 요즘에 들어서 중국어가 활발하게 급진전하는 추세입니다.
○강원철 위원 예산이 이렇게 확보된 이상 원어민수도 제대로 확보해서 어차피 할거면 외국어강의도 할 수 있고 그런 환경을 조성시켜 나가야죠.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예, 아주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10명, 지금 이 숫자외에도,
○강원철 위원 기 확보된 예산까지도 불용액 처리해버리고 그러면,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아닙니다. 그거는 내년에는 또 이럴 수가 있습니다. 하다가 와서 서둘러서 저 집에 가겠습니다. 하면,
○강원철 위원 예측을 잘 해야죠.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내년에 그런 차질이 없이, 하여튼 3월달부터 풀 쓰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내년에는 차질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고맙습니다.
○고석현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고석현 위원 탐라교육원
○탐라교육원장 고문웅 탐라교육원 원장 고문웅입니다.
○고석현 위원 원어민이 3명 있었죠?
○탐라교육원장 고문웅 예.
○고석현 위원 그 중에 2명이 2월달까지 하기로 했는데 2월달까지 하지 않고 자의에 의해서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처음에 들어올 때 조건은 어떤 조건이었습니까?
○탐라교육원장 고문웅 원래 3명을 초청할 계획이었고, 3명이 초청되었습니다. 그런데 2명이 중도에 귀국해버렸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 되면 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1년 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운영비, 인건비 이런 것 등을 삭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안 했기 때문에 탐라교육원에서는 그 예산을 삭감하게 됐고, 그분들이 처음 올 때 1등급이 200만원입니다. 2등급이 19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등급이 210만원, 2등급이 200만원 돼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금년입니까, 아니면 내년입니까?
○탐라교육원장 고문웅 내년입니다.
○고석현 위원 내년에 그렇게 인상시켰다고요?
○탐라교육원장 고문웅 예.
○고석현 위원 그 사람들 써보니까 어떻습니까?
○탐라교육원장 고문웅 그분들 하는 것이, 저희들 교사연수 그리고 22시간 범위내에서 학교가, 특목고, 학교가 요청하면 거기에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나가고 있는 학교가 과학고등학교, 제주여상, 관광해양고등학교, 서중,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 교육이 있을 때는 전화 토크라인을 통해서 학생들이 직접 전화를 써서 그분에게 연결이 되면 전화로 대화도 나누고, 저희원자체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점심시간 직후에 한 시간동안 연수를 합니다.
그분중에 현재 3명은 굉장히 잘하시는데, 한 명은 학교에 나가지 않도록 한다면 여기에 있겠다, 학교에 나가는 것은 저희들 모든 우리 교육원에 온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고있다, 왜 우리가 학교에 나가야 되느냐? 그렇게 해서 그만두겠다고 해서, 왜냐하면 제주도교육청과 계약할 때는 교사연수와 함께 22시간 범위내에서 학교에서 지원요청하면 나가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못하겠다. 그래서 그런 것을 웹사이트에 띄워서 여론화시키겠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제주도에 오지 않을 거 아니냐? 듣기가 괘씸해서 제가 무조건 사직서를 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리됐습니다. 그래서 27일까지 하면 그분은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친절하지 못합니다. 교사연수가 끝나서 설문조사를 해보면 그분은 40% 됩니다. 그분 제주도분하고 결혼하신 분인데도 그렇습니다.
○고석현 위원 국적은 어디입니까?
○탐라교육원장 고문웅 미국입니다. 현재 네 분이 있는데, 한 분이 캐나다고 나머지는 세 분은 미국인입니다. 그리고 한 분은 여자선생님인데 교포입니다. 장리사라고 해서 굉장히 그분이 친절합니다.
○고석현 위원 주당 22시간, 영어선생님들 주당 몇 시간 합니까?
○탐라교육원장 고문웅 중학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22시간까지 맡는 분이 계시고, 고등학교는 17,18시간 맡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또 그분들은 토요일날 나오지 않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분들 생각에 주당 22시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탐라교육원장 고문웅 외국에 가서 할 때 거기는 주당 몇 시간 하느냐?고 하니까 38시간 한다고 하길래, 어째서 그렇게 많으냐? 집에 와서 교재 연구하는 시간도 그분들은 주당 몇 시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22시간 범위내라고 하더라도 토요일날 안 나오고 하면 집에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 시간은 사실 아무 것도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하는 거에 비하면.
○고석현 위원 아까 그 말씀을 들으니까 안심이 되는데, 혹시 외국사람들이 한국, 제주까지 멀리 와서 22시간 하면 너무 과중한 수업시수가 아니냐는 생각에서,
○탐라교육원장 고문웅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분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계획도 있습니다. 그분들 사는 곳에 냉장고, 세탁기 다 마련해주고 그렇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원어민영어 보조교사가 있죠? 그분들은 어떻습니까?
○탐라교육원장 고문웅 사실은 이분들이 보조교사입니다. 아까 우리 중등교육과장님이 풀브라이트재단에서는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교 금방 나온 분들이고,
○고석현 위원 그분들이 영어보조교사라는 말이죠?
○탐라교육원장 고문웅 예, 교육부에서 배정되어 있는 분은 경력을 가진 분입니다. 그분들은 1등급이니까 앞으로는 210만원 줘야 될 겁니다.
○고석현 위원 탐라교육원에서 잉글리쉬토크라인 운영하고 있죠?
○탐라교육원장 고문웅 예.
○고석현 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탐라교육원장 고문웅 학생들 나눔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전화가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교육을 왔을 때 그 전화를 가지고 선생님에게 직접, 연수부에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화를 걸어서 어느 선생님 바꿔주십시오 해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고석현 위원 자료에 나와있지만 50명이라는 숫자는 학생숫자인지 아니면 잉글리쉬토크라인 운영하는 건지, 무슨 숫자입니까?
○탐라교육원장 고문웅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숫자는 학생들 교육 오는 동안에 보통 한 학교는 1기, 2기로 나눕니다. 보통 200명 수용할 수 있는데, 거기에 1기 마칠 때 동안, 그 학교가 마칠 때 동안 학생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사용하는 학생. 단 한 마디라도 할 수 있게끔, 유창하게 하는 것보다는 가장 일반적인 것 정도라도 회화하는 것을 전부 통계를 잡아서 하는 겁니다.
○고석현 위원 다행히도 탐라교육원에 그렇게, 내년에도 그렇게 인원수는 보충이 되는 겁니까? 4명?
○탐라교육원장 고문웅 내년에 12명 보충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저희들이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계약하고 저희들에게 소속으로 보내줍니다.
○고석현 위원 탐라교육원 직원들도,
○탐라교육원장 고문웅 영어 다 잘합니다.
○고석현 위원 다행입니다.
○탐라교육원장 고문웅 예, 총무과 직원들도 다합니다.
○고석현 위원 좋습니다. 바람직합니다. 제가 교육감에게 지난 번 교육행정질문할 때 5가지, 6가지 질문한 것중에서 오늘 두 가지 질문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우리 제주도교육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외국어를 하다보면 과연 우리제주도의 정체성이 어떻게 될 것이냐? 어릴 때부터 너무 외국어를 하다보면 제주도의 참모습, 진면목이 흐려지지 않겠느냐는 노파심에서 교육감에게 교육행정질문 때 제주도민의, 특히 국제자유도시에 따른 제주도민의 정체성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했더니 교육감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서 안심이 됐는데, 일면으로는 너무 정체성을 찾다보면 외국어 공부하는데 지장도 있지 않겠느냐? 뚜렷한 제주도 토속적인 것만 찾다보면 외국어를 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국제자유도시고 세계가 지구촌이 되가는 마당인데, 외국어 한마디는 그래도 자유스럽게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인사 소개하고, 지나갈 때 손 흔들어주고 한마디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초등학교 몇 학년부터 합니까? 3학년부터 합니까?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4년 하는데, 중·고등학교에서 3년씩 3년씩 6년 하지, 그러면 10년, 대학교 가서 4년 하면 14년. 이래도 우리가 외국사람을 보면 얼굴을 피하고 손 흔들지도 못하고 도망가요. 이런 것은 어릴 때부터, 이건 교육청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교육청밖에 의지할 곳이, 가정마다 돌아다니면서 당신네 아이 영어교육을 잘 시켜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어쨌든 우리는 교육청을 상대로 교육자 여러분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앞으로 큰 과제입니다.
국제자유도시 커다란 틀은 잡혀있지만 소프트웨어인 개인의, 아무리 정보화산업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좋은 시설을 갖추고 국제자유도시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맞이하는 준비자세가 안 돼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하십시오.
○탐라교육원장 고문웅 제가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만, 국어교육을 잘하는 학생이 영어도 잘한다고 그럽니다. 저도 어디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지금 우리교육감님이 굉장히 외국어교육에 많이 신경을 쓰시고, 탐라교육원에도 늘 특강을 오시면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고 여러 가지 물어봅니다. 어쨌든 국제화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 나름대로 다를 겁니다만, 어릴 때부터 외국어교육을 시키면 국어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영어는 유창하게 잘 할 수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교육감님이?
○탐라교육원장 고문웅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물론 고원장님이야 전문계통이겠지만 교육감님 영어 좀 합니까?
○탐라교육원장 고문웅 예, 원래 원서 보시던 분 아닙니까?
○고석현 위원 부감님?
○부교육감 조흥래 중요성은 알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좋습니다. 외국어는 불가분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부봉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홍가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가윤 위원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법률적인 것은 자세하게 알지 못하고 그럽니다만, 예를 들어서 삼성교 다목적강당같은 경우 3차 추경에 시설비나 설계비같은 것이 됐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홍가윤 위원 27일날 본회의 의결을 해서 교육청으로 넘어갈텐데, 그때 되어서 공개경쟁입찰하고 하다보면 내년도 될텐데, 공개경쟁입찰을 한다고 그러면 시설비가 이것만 아니고 다른 시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의계약하는 거 말고, 지금 도교육청에는 수의계약은 얼마 이하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3,000만원까지입니다.
○홍가윤 위원 3,000만원 이상 되는 시설들은 전부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 되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잔액이 나올 것이고, 15억원짜리 시설비라고 그러면 공개경쟁입찰하면 13억원이 될지 10억원이 될지, 15억원은 넘지 않을 걸로 보는데, 금년도 예산을 내년도에 가서 불용액으로 남길 수가 있겠는지?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명시이월사업비는 당해년도에 준공되지 않기 때문에 명시이월도 예산을 승인받고 이 사업집행은 내년도 하는 겁니다. 27일날 하면 원인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보면 명시이월은 당해년도에 공기부족으로 해서 공사가 완공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사업을 명시이월 시켜서 2002년도에 예산이 확정됐지만 2003년도에 가서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받습니다.
○홍가윤 위원 사업이 지정되어서 명시이월하는 것도 좋기는 합니다만, 금년도에 명시이월되는 공사가 공기부족이, 이제야 의결하는 거기 때문에 공기부족이야 당연한 거고, 공기부족 때문에 명시이월 시키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예산이 확정돼있지 않은 사업을, 제가 확정이라고 그랬습니다만, 확정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금액이 정해진 것을 명시이월 시킨다면 하지만 지금 공개경쟁입찰하면 내년도 가서 남는 금액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명시이월사업비에 집행잔액은 예산으로서 남는 것이 아니라 재원으로서 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남더라도 다른 사업에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2004년도에 가서 불용액으로 처리합니다.
○홍가윤 위원 불용액으로 해서 다음 해에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예산이 완전히 사장된다는 거죠. 대게 교육청에서는 다목적강당같은 것은 평당 법적으로 얼마 정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홍가윤 위원 아니, 다목적강당.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초등학교는 6억9,000만원을 시작해서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고, 중학교는 7억8,000만원,
○홍가윤 위원 평당으로 하지 않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학교규모에 따라서 초등은 얼마, 중등은 얼마,
○홍가윤 위원 교실같은 것 지금은 얼마 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교실은 교육부에서 내시되는 단가가 교실당 8,000만원이 내시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요즘 공개경쟁입찰 하면 8,000만원 다 안 들어서 6,000만원 될 수도 있고 5,000만원 될 수도 있고 7,000만원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 나머지 금액이 너무 아깝지 않으냐 이거죠. 내년도 예산에 다른 데 반영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인데도 완전히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사장될 걸 뻔히 알면서 예산을 심의해줘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지금 3차 추경에 들어온 시설비들. 이 시설비는 틀림없이 최소한 1,20%이상 남아돌 걸로 보는데, 공개경쟁입찰을 한다고 그러면.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예정가격에 낙찰금액이 약 87.76%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그것도 12% 정도는 남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12% 남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 1월 1일부터 모든 공사가 출발점이 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예산이 27일날 확정되면 내년도 사업은 내년도 사업 해서 발주를 하다보면 약 4,5월이 걸릴 예정입니다, 설계용역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낙찰하면 낙찰금액에 따라서, 사장되는 금액이 저희들 봤을 때 제가 앞서 150,162억원이라고 그랬습니다만, 약 16억원 정도,
○홍가윤 위원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 예산이 내년도에 딱 쓸 수 있는 예산, 우리는 여기에서 승인을 해주면 내년도에 100% 쓸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예산 의결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3차 추경을 해보면 내년도에 쓰지 못할 예산까지도, 못 쓸걸 뻔히 알면서 의결을 해주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가를상대로한계약에관한법률에서 제도상 옛날에는 최저가격을 90%, 95%를 했고 최하가격도 이렇게 산정했는데, 최소한의 공사를 할 때 어느 선에서 하면 적정선인가? 업자들이 부실공사를 안하고 좋은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가? 국가가 판단한 것이 87.76%인데, 떨어지는 금액이 어떨 때는, 우리가 예정가격을 15개를 만듭니다.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3%까지 7개, 또 100%부터 97%까지 8개 하는데, 높은 가격을 찍으면 거의 공사금액에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103%에 있는 예정가격수를 전자입찰해서 하면 예를 들어서 103%에 7개 있는 것이 전부 103%에 걸렸다고 하면 그거에서 92%∼93%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라서 여기에서 명시이월사업비를 낳는 것이라고 예상해서 그 부분 예산을 확정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업승인을 해주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3차 추경을 그대로 넘어간다고 그러면, 이것이 확정되면 내년 되어서 불용액으로 남는 돈을 2003년에는 쓰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해서 2004년도에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드린 거죠. 그것을 문제삼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조금 전에 제가 될 수 있는대로 불용액은 남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2차 추경이나 1차 추경에서 삭감시킬 것은 삭감시켜서 미리 이런 것을 해버렸다고 그러면 금년도에 이런 시설비같은 것은, 그리고 교육청에 학교별로 시설에 대한 중장기계획이나 이런 것이 안 서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서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왜 금년도에 들어 와있는 시설들이 3차 추경 때 올라옵니까?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본예산에 시설비들은 들어와야죠. 이게 간단한 시설이 아니고, 간단한 1,2억원짜리면 하지만 이렇게 수십억원씩 하는 예산들을, 꼭 돈이 남아야 이런 시설을 하고, 돈이 안 남으면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학생수용시설은 저희들이 계획을 잡습니다, 학생교실이나 특별교실이라든지. 그런데 학교수용시설 말고 특별교실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은 하지만 우선순위가 어디 사업이냐, 이런 거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홍가윤 위원 75쪽에 보니까 2002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이 어떤 겁니까?
예산이 이제야 내려온 모양인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 시대만 하더라도,
○홍가윤 위원 자치단체 경상보조인데, 평생교육과에서, 이건 어느 자치단체로 내려온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제주시입니다.
○홍가윤 위원 제주시교육청으로?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아니, 제주시!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된 것이 제주시가 전국에서 지정되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억원 예산이 되어서 시청으로 저희들이,
○홍가윤 위원 제주시에서는 교육특별회계나 이런 걸로 해서 교육청으로 갖다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네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 부분은 일반자치단체하고 저희들 교육청하고의 평생학습차원에서 제주시가 여러 가지, 저희들 학교교육, 공교육만을 담당하지만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교육까지도 포함해서 교육에 일조를 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홍가윤 위원 89쪽에 보면 소송수임사건이 있는 모양이던데, 수임료 준 것을 보니까, 어떤 소송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선정합니다.
○홍가윤 위원 고문변호사 해서 매달 고문료를 드리는 거야 어느 관청이든지 다 있는 건데, 수임료라고 해서 있던데, 이게 200만원이 나갔네요. 어떤 소송에 대해서 수임을 시킨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금년도에 안전공제회부분도 수임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다음에 하자보수보증금관계로 해서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 것도 소송을 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저는 교육청에는 전혀 소송같은 것은 없는 줄 알았습니다.
104쪽에 보면 차량교체가 있던데, 이건 사용연한이 다된 차량들 교체한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석 대를 교체했는데, 1,200만원, 2,900만원, 1,200만원씩 두 대, 대형승용차는 교육감님 차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아닙니다. 대형승용차는 교육감님 차가 아닙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이건 어떤 차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1,200만원이면 2,000CC 차량을 얘기합니다.
○홍가윤 위원 2,900만원인데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2,900만원이면,
○홍가윤 위원 한 대에 2,900만원짜리니까 대형승용차,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교육감 차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래서 제가 교육감 차냐고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3차 추경에 반영이 될 리가 없는데요. 그것은 감액한 부분입니다.
○홍가윤 위원 감액한 부분인데, 3,200만원이었는데 2,900만원 지출했길래, 2,900만원 차라면 어떤 차인가 해서 물어본 거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다이너스티 2500CC입니다. 지금 의장님 타시는 차입니다.
○홍가윤 위원 사용연한이 다되어서 교체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아니, 그러니까 구매가격의 차액이,
○홍가윤 위원 돈이 많다 적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수명, 관청에서는 사용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5년이면 5년, 4년이면 4년, 그래서 사용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를 하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2002년도 본예산에 그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홍가윤 위원 예산에 반영됐으니까 사다가 나머지 300만원 남았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것이 계상 안된 것이 아니라 이 차가 사용연한이 다 되어서 샀는지를 물어본 거죠. 예산에 반영 안된 거를 샀다고 하는 겁니까?
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2쪽에 보면 통일연수가 있던데, 통일연수는 지난번에 북한 방문했던 내용입니까? 교원 일반연수 해서 통일연수.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북한 갔다온 내용이 아니고 교원들의 일반연수입니다.
○홍가윤 위원 제주도내에서 연수하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홍가윤 위원 그래서 연수명칭만 통일연수라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지난번에 북한방문 몇 사람이 갔다왔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됩니다만, 일선에 교장선생님 두 분, 교사 두 분입니다.
○홍가윤 위원 이것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명칭을 모르겠는데, 남북교류협력지원단인가 그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각 기관별로 추천하라고 공문이 와서 추천을 한 모양인데, 추천해서 가는 예산은 어디에서,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일선에는 매칭펀드로 해서 학교교비에서 50%를 부담하고 본인이 50%를 부담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교육청에서 50%를 부담하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아니, 학교 교비입니다.
○홍가윤 위원 학교에서?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학교회계, 학교에서 50%를 부담하고 본인이 50%를 부담했습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가신 겁니다.
○홍가윤 위원 요즘 일부 일선학교에 선생님들이나 일반인들이나 사회에서 굉장히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북한방문을 가는 1인당 부담금이 200만원씩인데 그 예산을 어디에서 부담해서 교장선생님들이 갔다왔느냐는 얘기들이 많이 들립디다. 그래서 언젠가 물어봐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학교에서 100만원을 부담하고 본인이 100만원 부담해서 갔다온 거네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홍가윤 위원 이제는 그 사람들이 물으면 그렇게 답변을 해드려야 되겠네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정확한 답변입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서귀포교육장님!
○서귀포교육장 백치해 서귀포교육청 교육장 백치해입니다.
○임기옥 위원 23쪽하고 27쪽에 보면 통일연수비용과 통일안보 나의 주장 발표대회가 전액 삭감 됐거든요. 학교회계전출금이라고 하면 학교로 내려보내는 돈입니까? 그렇죠? 서귀포교육청에서?
○서귀포교육장 백치해 통일연수입니까?
○임기옥 위원 예.
○서귀포교육장 백치해 이거는 도교육청계획에 의해서 유치원이 통일연수를 갈 걸로 계획을 잡았다가 취소된 겁니다.
○임기옥 위원 왜 취소됐습니까?
○서귀포교육장 백치해 4/4분기에 갈 걸로 계획됐다가 저쪽에서 계획이 취소되어서 못 간 내용입니다.
○임기옥 위원 이 비용이 다른 교육청에는 잡히지 않았는데, 유독 서귀포교육청에만 이 비용이 잡혔거든요. 그리고 나의 주장발표대회도 학예행사를 전혀 하지 않은 걸로 돼있습니다.
○서귀포교육장 백치해 몇 쪽입니까?
○임기옥 위원 27쪽 학예행사지원 특별활동지원항목에 속하는 건데.
○서귀포교육장 백치해 이것도 전국대회가 취소됐습니다. 전국대회가 취소되어서 계획되어 있다가 나가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전국대회가 취소됐다고요?
○서귀포교육장 백치해 예, 나의 주장발표대회가 전국까지 올라가는 대회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전국대회에 올라갈 걸로 계획을 했다가 입상이 안되어서 취소시킨 내용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통일연수는 취소됐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교육청에는 통일연수, 그러면 다른 교육청도 이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서귀포교육장 백치해 다른 교육청도 나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유치원만 저희들 계획에 돼있던 거고, 초등학교·중학교는 전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른 교육청에도.
○임기옥 위원 다른 교육청은 제가 찾아봤는데, 못 찾았는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통일안보 나의 주장 발표대회도,
○서귀포교육장 백치해 도대회에 나오면 도대회에서 입상자들만 전국대회에 나가는데, 저희청에서는 입상이 안되어서 원래는 계획을 그렇게 했다가 취소된 사업입니다.
○임기옥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파악해봐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다음 제주시교육청요.
○위원장 부봉하 누가 대신 나와주십시오. 교육장님은 아마 회의에 나가셔서.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40쪽, 여기도 보면 학예행사지원인데, 제주사투리말하기대회와 내고장자랑발표대회, 제주도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대회인데, 두 행사가 하나도 시행이 안된 걸로 돼있거든요. 예산이 전부 삭감됐습니다. 이유를 제가 몰라서요.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행사자체는 필요한 행사라고 생각됩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시교육청에서 아무도 안 오셨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중등교육과장 김승근입니다.
사투리말하기대회는 한라문화재, 금년부터는 탐라문화재로 바꿔졌는데,
○임기옥 위원 이거 했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예, 했었는데,
○임기옥 위원 했는데?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연극협회에서 지원이 되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쓰지 않고 놔두고 있습니다. 예총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청예산으로서는 그런 큰 행사를 하기에 한계성이 있어서 예총에 지원을 받고, 사투리말하기대회는 그 행사 틀속에 들어있기는 합니다만, 연극협회에서 주관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내고장발표대회도 그런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그것도 학예행사니까 예술행사,
○임기옥 위원 올해부터만 연극협회나 예총에서 지원이 있었습니까? 전부터 있어왔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그전부터 쭉 지원이 됩니다만, 이런 것이 예총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면서 어떤 때는 농악쪽에 지원이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런 쪽에 지원이 됩니다.
○임기옥 위원 하기는 했다는 말이죠?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30만원씩 했는데, 하기는 했습니다. 한 후에 교육청에서는 아까 고석현위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제주인의 정체성함양차원에서,
○임기옥 위원 저도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학생들에게 정체성확립에 필요한 행사인 것 같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테이프도 만들고 책자도 만들어서 보급하고 하면서 정체성함양 교육의 한 방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서귀포학생문화원장님!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오순명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오순명입니다.
○임기옥 위원 11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비관련인데, 야영수련활동지원에서 순회교사여비가 90만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는 야영활동을 하는데 순회교사를 전혀 배치하지 않았다는 소리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오순명 아닙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 수련원에는 파견교사가 와있습니다. 음악선생님인데, 거기에서 다른 학교에 순회교사 출장여비로 책정이 돼있었는데 거기에 안 갔기 때문에 삭감되고 있습니다.
담당지원과장님께서,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교원지원과장 현영남입니다.
순회교사여비가 삭감된 이유는 38명이라고 하는 교사가 과원과부족으로 인해서 직속기관이나 행정기관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학교현장에서 2개월의 병가라든가 장기휴직을 할 때 채용할 수 없어서 이 선생님들을 현장에 투입할 때 여비로 주는 것이, 음악교과는 학교현장에서 1년동안 저희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순회교사중에서 음악담당교사의 여비가 남아있는 겁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그렇지는 않고요, 음악담당교사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파견되어 있는 선생님들이 학교에 2개월 정도 병가를 낸다든가 6개월 정도 휴직을 한다든가 그랬을 때 새로운 기간제교사를 채용하지 않고 파견되어 있는 선생님으로 하여금 그 전공교과선생님이 학교에 갈 때 그 여비를, 선생님들 그냥 가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우니 우리가 여비를 전액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동안 중·고등학교현장에서 음악교사들이 휴직이나 병가가 없었기 때문에, 직속기관별로 예산을 편성해놓으라고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보냅니다, 파견되어 있는 곳에. 그래서 순회교사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비가 삭감된 내용입니다.
○임기옥 위원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야영활동에 순회교사파견은 아니네요?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학생야영수련활동지원에 순회교사여비로서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기옥 위원 말씀하시는 성격과 여기에 나타난 사안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직속기관 제주도탐라교육원, 학생문화원, 서귀포·제주시학생문화원, 과학교육연구원에 우리선생님들이 학교현장에 투입되다가 남는 교과목선생님들이 파견교사로 가서 있다가 근무를 하는데,
○임기옥 위원 소속은 수련원소속으로 돼있는데,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그렇죠.
○임기옥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과원이 발생하지 않아서 쓰지 않았다는 말이죠?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선생님들이 휴직을 한다든가 그러는 것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악교과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은 겁니다. 다른 교과에 대해서는 발생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서 지원하는데 여비로서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음악교과에 대해서 파견된 선생님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여비를 삭감한 겁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포괄적인 여비로 됐거든요. 음악과목만이 아니고, 그러면 다른 교과에 쓰신 여비는 어디 들어가 있는 겁니까?
다른 교과들은 아까 사안이 발생했다고 그랬고, 음악교과에 대해서만 발생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서귀포학생문화원에는 음악 한 사람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부봉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2년도제3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방금 강원철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강원철위원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외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2년도제3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강원철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조흥래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02년도제3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문수철
○출석공무원
- - 제주도교육청
- 부교육감조흥래
- 교육국장김희진
- 기획관리국장강병준
- 공보감사담당관김석균
- 초등교육과장오대익
- 중등교육과장김승근
- 교원지원과장현영남
- 교육정보화과장김광호
- 총무과장장일홍
- 기획재정과장김행훈
- 제주시교육장부광도
- 서귀포교육장백치해
- 북제주교육장고성휴
○참여속기사
-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