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7대 제191회 제2차 교육관광위원회 2002 . 12 . 24.(화)

제191회 제주도의회(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2년 12월 24일(화) 14시04분
장   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3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3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14시04분 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제주도의회 교육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속에서도 도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언제나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려마지 않습니다.
   오늘은 교육관광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3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예산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상정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통합심사를 하되,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3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도 가급적 중요한 부분으로 의견만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수철   전문위원 문수철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제3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그리고 국장, 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하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철 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요, 관광문화국!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관광문화국장 양만식입니다.
○강원철 위원   이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얼마 계상했습니까?
   2,000만원 더 됐죠?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과별로 200만원하고 국장 400만원, 그렇게 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여기에서 의결하고 본회의 의결이 27일입니다. 의결받고 쓰려면 3일밖에 안 남았는데, 3일동안 2,000만원 다 쓸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과별로 200만원이고 저희 국 전반적으로 해서, 제가 400만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으면 많은데,
○강원철 위원   어쨌든 과별, 국별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3일동안에 200만원씩, 300만원씩 다 쓸 거냐고요?
   아니면 미리 집행된 금액을 여기에서 의결을 받으려고 그러는 건지?
   2차 추경 때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삭감은 됐습니다마는,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를 들어서 연말에 우리 과에 대한 과원들 격려라든지 중앙부처의 절충문제나 이런 것들을 전부, 각 실·국·과별로 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좀 해주시면 저희들 내년도 관광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올해 추경인데 무슨 내년도,
○고동수 위원   질문요지에 정확히 답변하세요.
   남은 기간 3일동안 쓸 거냐, 그걸 미리 집행한 것이 아니냐 하는데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강원철 위원   정리추경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업무추진비가 올라왔길래 깜짝 놀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올 한해동안 과직원들과 유관기관, 이렇게 해서 결산도 하고 다짐도 하는 예산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3일 동안에?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강원철 위원   그러면 미리 집행된 예산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3일동안에 200만원, 300만원이 안되더라도 상관이 없겠네요?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
○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2쪽 제주도관광협회특별회비, 특비가 이제는 제주도관광협회 운영비지원으로 과목변경이 됐네요?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게 저번에 감사 때 지적한 사항입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그 문제가 의회에서도 있었고 정부합동감사에서 특별회비로 하는 것이 과목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서 이것이 운영비지원으로 해서 지금 도 4개 시·군이 관광협회에 지원하는 것을 특별회비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니까 이 과목을 달리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운영비로 부기를 정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자꾸 지적되는 사항인데, 제주도에서 관광협회에다가 사업비 또는 운영비형태로 지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전체적으로 18억원정도.
○강원철 위원   회비로 들어오는 것은요?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회비로 들어오는 것이 3,4억원 범위가 됩니다.
○강원철 위원   18억원 중에서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적으로 보면 7억원 내외정도가 됩니다.
○강원철 위원   한 11억원정도가 사업비로 나가고 있고,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그렇습니다. 홍보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럼 관광협회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전혀 힘을 쓸 수가 없겠네요?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그렇습니다. 지금 관광협회 인건비하고 운영비, 거기에서 그것을 도와 시·군 운영비 일부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철 위원   2003년도 관광협회에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한 18억원 정도,
○강원철 위원   올해에 준해서 됐네요?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그렇습니다. 예결위에서 많이 깎여서 그렇게 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밑에 보면 성산일출제 지원, 저희들은 분명히 2차 추경 때 2,000만원 다시 올라왔길래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다시 올라왔습니다.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보니까 당초에 2,000만원이 예산에 있었는데, 이것을 올해 연초에 하면서 다 써버리고 연말에 할거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철 위원   올해예산을 전년도에 다 썼다는 말입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산 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것이 31일날하고 1월 1일,
○강원철 위원   2002년도 예산을 2001년도에 썼다는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올해 1월 1일날 행사이기 때문에,
○강원철 위원   12월 31일부터 행사 들어가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럼 이거는 올해 예산이지 않습니까? 2002년도 예산! 그렇죠? 12월 31일부터 들어가니까 올해예산으로 잡힌 거고, 작년도에도 마찬가지로 2001년도 예산인데 그게 부족하니까 2002년도 예산을 써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강원철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제주도의회에서 이 정도 예산이면 되겠다 싶어서 이 정도 예산범위안에서 예산을 집행해라! 그러면 그런대로 집행을 해야죠.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행사를 우리 도비로 그때 당시 2억3,500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때는 새천년성산일출제라고 해서 국가단위 문화축제로 크게 우리 도에서 지원해서 했었는데, 그후에 규모를 축소하다봐도 예산부족이 너무 컸습니다.
○강원철 위원   설령 그렇더라도 도의회가 승인해준 예산범위안에서 예산집행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삭감된 예산을 다시 증액해서 추경 때 다시 올라오고,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이번 한번만 정리를 해주시면 다음부터는 올해 거는 전년도 예산으로 집행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것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십시오.
○강원철 위원   양해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법대로 따지면 말이 됩니까?
   2001년도에 집행해야 될 2001년도 예산을 2002년도 예산까지 전부다 포함시켜서 써버렸다! 쓴 다음에 나중에 추경 때 다시 이 예산을 승인해달라?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아닙니다. 이것은 올해 쓸 겁니다. 앞으로 쓸 것을 해달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아까하고 말이 틀리잖아요.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당초에 거는 올해 1월 1일날 행사에 써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12월 31일하고 1월 1일날 할 것을 올해예산으로 할거냐 내년도 예산으로 할거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 것은 올해 예산으로 썼는데,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해주시면 12월 31일날하고 내년 1월 1일날 행사를 올해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서 이렇게 올리는 것입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 식으로 했다면, 저희들이 2003년도 예산을 승인해줬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강원철 위원   2003년도 예산을 쓰면 되잖아요?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2003년도 예산은 12월 31일날 쓰는 것으로, 그렇게.
○강원철 위원   1월 1일날 쓰는 거로 해서, 그러면 되잖아요?
○고동수 위원   말이 틀려요, 처음하고 얘기하는 것이.
○강원철 위원   성산일출제에 들어가는 총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1억2,000만원정도 됩니다.
○강원철 위원   그중에서 군비가 얼마입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군비가 5,000만원 들어갑니다.
○강원철 위원   도비가?
   승인해준 2,000만원이죠?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강원철 위원   7,000만원에다가,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그것 말고는 축제위원회에서 자체부담을 해서 합니다.
○강원철 위원   자체부담이면 자기 주머니를 턴다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거기서도 유관기관이나 조금 찬조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3,000만원만 군에서도 지원해서 했는데 올해는 이번에 5,000만원을 군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하도록 조정을 했고, 도비를 지원금액을 낮춰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강원철 위원   2000년도 일출제 할 때 도비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2000년도에는 2억3,500만원이고 2001년도에는 도비예산이 6,000만원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2,000만원 줄여서 4,000만원으로 낮춰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성산일출제가 어디에서 주최해서 하는 행사입니까?
   남군입니까? 성산읍입니까? 성산청년회입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성산일출제축제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주관이 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주최는 어디입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주최이고 주관도 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일개 사회단체네요?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일개 사회단체에, 그것도 제주도전체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개 읍·면단위의 행사인데 도에서 꼭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그러면 동네행사에는 모든 것을 다 지원해야 되겠네요?
   시골에 그런 읍·면은 서귀포시나 제주시의 동입니다. 일개 동에서 하는 행사를 도에서까지 지원해야 됩니까?
   시·군에서 지원하면 되는 거죠.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저희도 동네라든지 시·군단위 행사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통폐합하고 줄이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는 2000년도에 국가단위행사, 국제관광이벤트로 해서 했었기 때문에 계속 규모를 축소시켜 나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가윤 위원   형평에 안 맞잖아요.
○고동수 위원   국가단위행사로 했었기 때문에 점차로 규모를 줄여나간다?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아니, 지원금액을. 그래서 성산일출제는 국제관광이벤트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라든지 거기도,
○고동수 위원   홍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일개 읍의 행사에 왜 도비까지 지원하느냐? 그것도 2,000만원 됐던 것을 2,000만원 증액을 시켜가면서.
○홍가윤 위원   형평에 맞게 지원하도록, 도정질문 때마다 제가 거론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동네에 축구대회 한다 뭐한다, 전부 우리도에서 지원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사는 지원하고 어떤 행사는 지원하지 않고.
○고동수 위원   이번에 문광부에서 전국축제 발표한 것중에 제주도 것 들어간 것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없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것 보세요. 제주도축제 하나도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내년도 하반기에는 칠십리축제가 들어갑니다. 상반기축제만 없는 겁니다.
○고동수 위원   칠십리축제도 예비로 들어갔잖아요.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아닙니다. 축제가 상반기축제하고 하반기로 나뉩니다.
○홍가윤 위원   도에서 지원할 것은 기초자치단체별로 하는 축제, 그런 데는 도비 지원으로 해서 지원해줄 수 있지만 일개 동이나 일개 마을행사로서 하는 행사에 왜 도가 지원하느냐는 말입니다. 지원자체가 잘못이지.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홍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 저도 한편으로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성산일출제는 관광객이나 가서 보시면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래서 일개 마을단위축제가 아닙니다. 제주도에서 제일 큰 축제라고 얘기하려고 하면 성산일출제하고 들불축제, 서귀포 칠십리축제, 이 세 가지 축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축제에는 도에서도 상당히 역점을 두고 문광부 지정 문화축제로 지정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물론 좋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것이 제주도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1조도 안되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강원철 위원   적은 규모의 예산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예산이라고 무턱대고 막 써버리면 되겠습니까?
   2,000만원 사실 적은 것 같지만 셀러리맨입장에서는 1년 봉급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성산일출제하는데 1억원정도 가지고 충분하게, 뜻있게 쓸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계속 증액되어서 오면,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강위원님,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감소된 것이 아니잖아요?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원철 위원   그거는 2000년 새천년맞이,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2000년, 2001년, 2002년 이렇게 해서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2,000만원씩 계속 지원해 주다가 2000년 새천년 해맞이 때문에 갑자기 6,000만원 증액됐다가,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아니, 그때 2억3,500만원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때는 처음으로 했으니까,
○고동수 위원   나중에 잘라버리면 되니까.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257페이지 제주문화산업지원센터건립,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국비보조사업이기는 합니다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이 사업은 문광부에서 제주시와 목포시, 두 군데로 지정해서 문화산업지원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여기에서 하는 역할은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정보기술하고 문화사업을 연계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20억원 예산인데, 지금 건립되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아닙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어디에 주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제주시입니다.
○임기옥 위원   위치선정이나 그런 것은 다됐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당초에 2001년도부터 실시설계를 하고 모든 추진을 문광부하고 제주시에서만 했는데, 돈 내려주는 절차만 도에서, 제주시로 바로 보조를 줄 수 없기 때문에 도를 경유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포시하고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을 두 군데로 지정해서 문광부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것도 명시이월사업이네요?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2월말까지 가능합니다.
○임기옥 위원   집행이?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임기옥 위원   그렇게 집을 빨리 지을 수 있습니까?
○홍가윤 위원   제주시로 줘버리면 제주시에서,
○임기옥 위원   제주시에서 알아서 지을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건물을 매입하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빌딩을 사서,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임기옥 위원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러면 건립이라는 말이 이상하네요. 설립이겠죠. 건립이라는 것은 새로 신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임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죠? 건립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267쪽에 월드컵경기장내 쇼핑센터, 이것도 자본보조이기는 한데, 사전 집행됐네요?
   월드컵경기장내에 쇼핑센터가 지금 건립됐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이 사항은 우리가 특별교부세사업이 되겠습니다. 문광부에서 월드컵경기장 활용방안으로서,
○임기옥 위원   이 교부세가 언제 교부됐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교부세는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되면 우리가 하려고,
○임기옥 위원   아니, 그런데 사전 집행한 것,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사전집행으로 저희들 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예산과 마찬가지로 당장 이월시키는 거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사전집행이라면 이미,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특별교부세로 교부결정은 11월 8일날 됐고, 지금 사전집행예산으로만 편성되고 결정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임기옥 위원   사전집행은 안한 거군요? 분류만 그렇게 해놓고?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아직 안됐으면 사전집행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당초에 하려고 하다가 예산 승인받아서 지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 계획은 구체적으로 나와있습니까?
   월드컵경기장내에 어떤 쇼핑센터를 하겠다는 겁니까?
   대상이나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들어가고.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처음에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 내려서 들어갈 때 양쪽에 천막으로, 보면 경기장내하고 들어가는 입구에 의류라든지 이런 것을 팔 수 있는 시설들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가변석을 철거해서 강창학공원으로 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15억원 속에 그 액수까지 포함됐다는 말입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15억원 속에 다 포함됐습니다.
○임기옥 위원   가변석 이설하는 것만도 비용이 만만치 않을텐데요.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그것이 한 7,8억원정도 들어갑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이 쇼핑센터의 수준은 어느 정도, 중저가입니까? 고가입니까? 저가입니까? 대상은 주로 어디를 타킷으로 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관광객을 타킷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주도의 특산품이나 이런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그런 것도 하고 의류들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임기옥 위원   서귀포직영입니까? 아니면 위탁입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서귀포에서 해서 공모를 하든지, 위탁을 하든지...... 임대형식이 될겁니다.
○임기옥 위원   아! 임대형식으로. 일단 기본적인 시설을 만들어 놓고 칸마다,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임대수입을 받아서 월드컵,
○임기옥 위원   임대수입으로 해서 수익사업으로 한다는 얘기죠?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운영경비에 보태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면세점 생기고 그래서 장사가 될까요?
   271쪽에 전국체전관련 출전선수 부상치료 과목조정이라고 해서 1,600만원이 돼있는데, 부상선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혹시 이것도 사전 집행된 금액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병원에 입원해서 진료비 청구가 안 들어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치료가 됐는데, 9개 병원에 53명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당일 치료를 받고 나왔는데 치료비는 청구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지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53명이 입원치료를 봤다는 말이죠?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철인3종경기대회, 이게 전액 삭감됐는데 아까 보니까 강원도로 옮겼다고 했는데, 사전계획은 제주도로 유치하는 걸로 돼있었습니까?
   왜 강원도로 가버렸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제주도하고 강원도하고, 당초에 우리가 전국적으로 보니까, 처음에는 제주에서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도에서는 5,000만원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강원도에서 3억원을 지원을 해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경비를 많이 주는 쪽에 유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취소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하셨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가윤 위원   이왕 관광문화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254쪽을 보면 전액 삭감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제주도축제자문협의회 참석보상금이라든지 자매결연 해외예술단교류공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있고, 특히 국제자유도시추진하는데도 전액 삭감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사업들이 발생했는데도 전액 삭감되는 겁니까? 어떤 사유에 의해서 사안이 발생을 안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제주도축제문화협의회 참석보상은 위원회를 통합했습니다. 통합했기 때문에 그 위원회는 개최를 안 해서 그렇게 됐고, 또 자매결연 해외예술단교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해외초청을 탐라문화제라든지 여기에 오끼나와, 중국 해남성을 초청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그쪽하고 맞물려서 오지 못했습니다. 세 군데가 오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중국에서 한 군데만 오고 세 군데가 못 옴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홍가윤 위원   종합문화예술특장부문시상금이라는 것은 상금을 안준 건데, 특장부문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어떤 기념품을 개발해낸 겁니까? 종합문화예술특장부문시상금, 256쪽 기타보상금에 있는 겁니다만.
   국비가 300만원 내려올 걸로 했다가 그것도 안 내려왔고 300만원을 전액 삭감시켰는데.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이것은 국비사업 100만원을, 국비사업을 전국민요경창대회시상금으로 문광부에서 처음으로 우리 제주도로 교부하기로 했다가 문광부에서 직접 KBS제주방송총국으로 교부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제주도로 내시가 왔었는데 KBS로 직접 되어서 불가피하게 삭감하도록 됐습니다.
○홍가윤 위원   좋습니다.
   지역항공사 단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장 강관보   지역항공사설립행정지원단장 강관보입니다.
○홍가윤 위원   260쪽에 보게 되면 거기에도, 이건 행사실비보상금인데, 금액들은 얼마 되지 않지만 전액 삭감한 부분들이 있고, 특히 항공사설립 해외지역항공사 업무협의 및 벤치마킹에 대해서는 50%가 삭감이 됐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삭감되는 겁니까?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장 강관보   당초 7월달에 이 업무에 대한 예산을 요구할 때 사항하고 그 이후에 이 업무관련해서 의회에 몇 차례 보고하는 과정에 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됐습니다. 당초 할 때는 금년중에 한번 벤치마킹하는 것을 추진하다가 도저히 일정도 안 맞고 해서 추가해서 내년으로 하기 때문에 일부 삭감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항공제작사 등 관련인사 체재비도 삭감이 됐는데, 이건 관련인사초청을 안 해봤습니까?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장 강관보   예, 관련인사 초청 못 했습니다. 사실은 금년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작사하고 외국에서 여러 차례 문의가 왔기 때문에 당초 일정대로 추진된다면 관련제작사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사를 초빙해서 도민설명회 때라든가 참고적으로 초빙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추진하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뒤로 미루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항공제작사같은 데는 우리가 체재비를 안주더라도, 외국인을 초청해서 체재비를 주는 300만원 책정해놓는 이 예산자체가 아주 미미하고 예산으로서의 값어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 초청하게 되면 여비나 이런 것은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겠지만 체재비 300만원이라는 것은,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장 강관보   그부분도 일부를 삭감했기 때문에 전체예산 놓고 설명드려야 되는데, 일부 삭감되다보니까 문제가 있고, 또 기종이 확정적으로 어느 정도 선정이 된다면 물론 와서 설명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보상을 하고 불러야 되는 상황입니다.
○홍가윤 위원   항공제작사 등 관련인사체재비라고 했길래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항공기제작사에서는 지역항공사를 설립하겠다고 그러면 자기네 비행기를 팔아먹기 위해서는 제주도에 돈을 갖다주면서 여기 와서 체재하면서 로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체재비를 주면서 그 사람들을 초청합니까?
   비행기 한 대 갖다놓고 설명하라고 그래도 얼마든지 그 사람들이 비용을 부담하면서 올 처지인데, 왜 우리가 체재비까지 계산을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도 아니지만 지난 번 예산 때 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님!
○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 이상호   전국체전기획단장 이상호입니다.
○홍가윤 위원   273쪽에 보니까 민간경상보조로 이제야 국비가 내려왔는데, 3억3,100만원이 내려왔는데, 전국체전운영, 경기운영 및 경기력향상, 단체육성 등 해서 이제야 3억3,100만원이 추가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전국체전은 다 끝났는데 어디에 지원할 겁니까?
○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 이상호   홍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예산편성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려온 것이 아니고 기 국비 35억원을 지원받고 예산편성을 해서 대회운영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지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가집계하는 과정에서 국비 35억원에 도비 47억300만원의 운영비가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 전체적으로 전국체전에 전부다 감예산으로 해서 민간경기부에 3억3,100만원을 한 것은 지금 예산편성대로 문광부에 정산을 하게 되다보면 국비 3억3,100만원을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반납을 하지 않고 지방비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다른 과목에서 전부다 삭감을 시키고 그래서 국비가 덜 들어가 있는 경기부에 3억3,100만원을 집어넣은 겁니다. 결과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비를 반납하지 않으면서 저희들이 지방비로 3억3,100만원을 이월시키려고 합니다.
○홍가윤 위원   반납 안 시키는 방법은 머리를 써서 좋습니다만, 그것은 바람직한 일인데, 그러면 3억3,100만원을 각 경기단체에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 이상호   아닙니다. 경기부에 도비로 가있는 것만큼을 까서 국비를 3억3,100만원을 집어넣으면 다른 부서에 국비가 살아나서,
○홍가윤 위원   완전히 도에서......
○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 이상호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되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체전이 다 끝났는데 이제야 몇억원이라는 돈을 또 경기단체에 지원하는 건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님께서는 앉아서해도 좋습니다. 조금전에 관광문화국장님한테 물어본거나 마찬가지로 전액 삭감한 부분이 있어서, 지방계약직인건비가 전액 삭감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본청직원의 인건비는 총무과가 인력관리를 하기 때문에 총무과예산에 계상돼 있고, 사업소의 인건비는 사업소별로 계상이 됩니다. 그런데 국제자유도시추진단이 8월 전에는 사업소였습니다. 8월달에야 도청조직으로 발족이 되니까 당초에 사업소예산으로 올렸는데 하반기에는 총무과예산을 쓰게 돼있습니다, 본청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 잔액이 남아서, 사업소 예산으로 계상됐던 하반기 예산이 남은 겁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계약직은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홍가윤 위원   국제자유도시추진단에서는 삭감시키고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지출했다 이거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홍가윤 위원   248쪽에 해외투자설명회는 우리가 개최를 안 해봤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을 249페이지에 마찬가지로 민간인해외여비를 1,000만원 올렸는데 국비가 산업자원부에 가서 국비를 얻어왔습니다. 국비 얻어와서 써버리니까 도비 올린 것은 저희가 절감시켰습니다.
○홍가윤 위원   절감차원에서 삭감시킨 거네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국비를 얻어다 썼습니다.
○홍가윤 위원   투자설명회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건데 삭감이 됐기에 어째서 그런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석현 위원   국제철인3종, 단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기옥위원님께서 제주국제철인3종경기 5,000만원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서 왜 삭감됐느냐 하는 질문에 대답이 강원도에서 3억원인가 그쪽에서 많은 돈을 지불했기에 우리가 유치를 못했다고 하는 아쉬운 얘기를 듣고 참 아쉽습니다. 우리가 적은 5,000만원이지만 제주도에서 국제철인3종경기대회를 치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인데, 앞으로 제주도에 기회가 있죠?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양광호   예,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이 대회를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그때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성황리에 해서 성공적으로 두 번을 치뤘는데, 그때 중앙 트라이애슬론연맹 또 ING코리아라고 스포츠마케팅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대회를 가지고서 장사를 하는 데가 ING코리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0년도, 2001년도 제주도에서 개최를 하면서 출전한 선수들은 모든 환경이 상당히 좋다고 평가가 됐었습니다마는, 이제는 ING코리아도 비지니스차원에서 나가는 것이고 트라이애슬론 중앙연맹도 이제는 다 비지니스차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원도에서가 도에서 2억원, 속초시에서 1억원 해서 3억원을 줄 것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예산이 5,000만원밖에 없었거든요. 2000년도에 1억원, 2001년도에 1억원 해서 매년마다 1억원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스포츠마케팅으로 해서 자금을 확보해서 유치했습니다마는, 강원도에서 3억원을 준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도 내년부터 스포츠마케팅업체와, 도의회의 승인과정이 남아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되면 내년 당장에는 못합니다마는, 그 다음 해부터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별도의 대회로라도 그것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우리 제주도가 여러 가지로 열악합니다. 다만 자연경관이 좋아서 얼마 투자 없이도 지금까지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 왔는데 그것만으로는 앞으로 우리가 부족하지 않겠느냐! 오히려 스포츠마케팅을 하므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늘 듭니다.
   앞으로 우리 기획단에서 좀더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좀더 알찬 보탬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물론 이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 여기 앉아 계신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도 전액 삭감되는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계획수립을 철저히 하고 또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미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가용재원이 별로 없는데 가용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양광호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라고 하면 사실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45개 대회를 치를 계획입니다만, 예산문제입니다. 적정한 예산은 지원이 돼야, 물론 그쪽에서도 부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작년에 개최되었던 국제태권도선수권대회는 몇개국이 안 와도 10억원씩 들었거든요. 여수에서 세계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국제태권도 대회를 하면서 7억원을 줬습니다. 또 춘천에서 하는 오픈대회같은 것들도 10억원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우리 도세가 열악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이 깎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강원철 위원   그 부분에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에 5,000만원 올렸었죠? 철인3종경기에.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양광호   아닙니다. 1억원을 올렸었습니다, 당초에.
○홍가윤 위원   2002년도 본예산에,
○강원철 위원   2003년도, 내년도?
   5,000만원 올렸다가 예결위에서 삭감됐지 않습니까?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양광호   내년도 것은 저희들이 국내대회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렸던 것입니다.
○강원철 위원   예산을 따려면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죠. 왜 삭감된 지 아십니까?
   2002년도에 예산은 따놓고 집행을 못했어요. 경기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치르지 못하니까 의원들께서도 치르지도 못하는 것 당연히 삭감해야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해서 경기를 치르지 못했다 싶으면 미리 예산이 부족해서 강원도에게 빼앗겼다, 그래서 5,000만원이 아니라 1억원, 1억5,000만원 정도 증액해서 올리고 의원들 설득했으면 깎였겠습니까?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양광호   2003년도 대회는 저희들 국내대회중심으로, 작년에는 춘천에서,
○강원철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충분히 얘기해 주든지.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양광호   예,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예산타령만 하지말고.
○고석현 위원   국내에서 스포츠마케팅하는 회사가 ING코리아, 트라이애슬론.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양광호   트라이애슬론은 연맹이고요, 하나의 중앙경기단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케팅업체는 ING코리아라든지 제일기획, 또는 옥타곤코리아, 더스포츠 이런 데가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관광만을 갖고는 안되겠다, 앞으로 스포츠마케팅에 치중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여론이 되어서, 지금 도도 직제 개편하고 있잖아요?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양광호   예.
○고석현 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양광호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홍가윤 위원   철인3종경기 2000년도, 2001년도 한 것 정산은 다 됐습니까?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양광호   예.
○홍가윤 위원   결산을 못한다고 했었는데.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양광호   검사까지 다 받았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상은 없고요?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양광호   예.
○홍가윤 위원   여기에 보고하는 것은 이상없이 했을 지 몰라도 내부적으로는 말썽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지난번 2002년도 예산에도 삭감시킨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위원장 부봉하   처음에 강원철위원이 관광문화국장에게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3차 추경 관광문화국 소관에 약1,700여만원의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었는데, 강원철위원이 그러면 27일날 최종 의결이 되면 3일간 이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겠느냐고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28일날 토요일이고 29일이 일요일입니다.
   지금 속기록이 되고 있고, 이것은 관광문화국장께서가 적절하지 못한 답변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다시 묻는데, 이게 어디까지나 해를 마무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의원이나 집행부간에 솔직하게 털어놓아서 양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 우리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도움을 드려야 바르게 가는 모습으로 비춰질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다시 묻는데, 각 과별로 업무추진비가 200여만원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틀어간에 그것을 쓸 수가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씁니까?
   그러니까 1년동안 업무추진을 함에 있어서 오는 손님 접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대로 보낼 수는 없으니까. 다 이해한다고요, 우리 위원들은. 특히 제주도는 관광지 아닙니까?
   특히 관광문화국 속에 있는 실·과에서 업무추진비로 쓰여지기 때문에 이미 집행은 됐다, 외상을 했거나, 지금 며칠 앞두어서 의결을 해주셔야 이거를 정리하겠다, 안 그러면 저희들이 호주머니 털어서라도 갚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놔야지, 이틀동안에 쓸 수 있느냐?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될 말입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부봉하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 사실입니다. 대중앙절충 예산이 풀예산으로 돼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지금 가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매일 중앙부처에 가서 문화재사업이면 문화재사업 풀로 올라있는 것을 제주도에 많이 달라고 매일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돈이 요즘 제일 많이 들어가고 있고, 각종 위원회나 이런 거 할 때도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면 12월 27일자로 원동항공에서 대만간 직항로가 개설됩니다. 그분들이 여행사업체에 오면 저희들이 한번 저녁대접이나 관광이나 이런 것을 해드려야 됩니다. 31일날 심양∼제주간 전세기가 또 옵니다. 처음 들어올 때 환영행사라든지 그분들에게 한번정도 하려고 해도 1,700만원 정도로는, 어느 정도 품위있게 하려면 그것도 택도 없다고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관광문화국에서는 27일부터 31일까지 최소한도, 지사님께도 제가 한 3,000만원까지 지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3,000만원정도는 저희가 꼭 필요합니다.
○임기옥 위원   증액해 드려야 되겠네요.
○강원철 위원   그러면 관광문화국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국제자유도시추진단은 이틀동안 어디다 쓸 겁니까? 2,000여만원 정도 되는데.
○위원장 부봉하   그것은 나중에 하고, 우리가 대만하고 92년도에 국교가 단절되었거든요. 그런데 언론에는 제주-대만 노선이 재취항되는 것으로 보도가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일단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듣고 나서 판단은 우리 위원들이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고맙습니다.
   92년도에 대만관광객이 우리 제주도를 4만3,000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때는 제주도의 관광업계가 사실상 카지노라든지 골프라든지 돈을 많이 쓰는 관광객들은 대만사람들이 거의다 했습니다. 중국사람들이 한번 와서 쓰는 비용이 보통 6,70만원인데 비해서 대만사람들은 180만원 내지 200만원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동안 직항로가 없어서 올해 대만관광객들이 900명밖에 안 왔습니다. 4만3,000명에서 900명으로 되었는데, 이번에 대만의 동방여운유안공사에서 원동항공 전세기를 12월 27일부터 전세내서,
○위원장 부봉하   그것은 지역항공사입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아닙니다. 178석짜리입니다. 178석을 가져있는 원동항공 전세기를 내서, 그 전세기 한번 띄우는데 3만5,000불씩 투입시켜서 제주도에 옵니다.
   12월 27일부터 금요일하고 월요일마다 도착하는데, 맨처음 도착이 12월 27일 4시 30분에 도착합니다. 그때 처음 오고,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날 오게 되는데, 내년 1월 11일부터는 하루에 한차례씩 매일 오게 됩니다. 그러면 대만관광객들 4만명 내지 5만명을 제주에 유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상당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것으로 그치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지금 상해-제주간 직항로가 동방항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없어서 동방항공이 지금 거의 휴항되고 있고 아시아나기도 지금 휴항상태에 있습니다. 주1회 되던 것이.
   그러니까 동방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도 이 동방여운유안공사에서 지금 휴항되고 있는 그 전세기들을 다 투입시켜서, 대만 사람들이, 대만 기업가들이 전부 상해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상해에 있기 때문에 지금 대만의 기업가나 대만관광객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대만에서 마카오를 경유해서 상해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만에서 상해로 갔을 때는 우리 제주도를 경유해서 상해에 가는 것보다 시간상으로 5시간이,
○위원장 부봉하   국장! 그것을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만하고 한국이 10년만에 비행기가 운항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그동안 우리 도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겁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노력을 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그 내용도 지금 같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2000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1년, 계속 꾸준히 했는데, 도내 유관기관을 비롯해서 지사님도 대만까지 얘기도 했고, 중앙정부에도 했는데, 우리도에서 올해만도 세 번, 건설부에도 요청을 했고, 유관기관에서도 중앙부처에 계속 같이 건의를 했습니다.
   이 사항이 이번에 반영돼서 12월 27일날 처음으로 전세기로 대만-제주간 직항로로 오게 되었습니다. 상품은 3박4일과 4박5일, 제주만 목적으로 해서 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월 31일날은 심양-제주간 직항로가 옵니다.
○위원장 부봉하   좋습니다. 이것은 비행기가 우리 제주하고 대만 하늘을 직접 날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 관광발전을 위해서는 아주 좋은 일이고, 고무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다른 말은 필요없고, 좋습니다. 잘 알았기 때문에.
   강원철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강원철 위원   단장님! 어떻게 쓰실 겁니까? 만약 지원해 준다면.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다른 국하고 유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국제자유도시 업무는 금년에 원년이고 해서, 저희가 금년에 80억원을 국회에 가서 예산을 받아오는 과정이 있었고, 또 종합계획을 연말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정부부처하고 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 민간위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설명하는 과정, 다음에 특별법 제도개선을 위해서, 타 지구와 차별화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스터디그룹 운영이라든지 추진협의회 운영, 또 평화의섬 관계도, 어제 언론에서 보셨겠습니다마는 평화의섬 회의를 하면서 이런 위원님들이 제주도출신, 제주도에서 회의하는 분야는 외국에서 오시는 위원님들도 많고, 또 저희가 중앙정부, 국회, 민간위원님들을 쫓아다니면서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주요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사전집행된 것은 하나도 없고 앞으로 30일하고 31일날 집행할 것이다, 그 말씀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사전집행부분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리고 241쪽 국제자유도시 투자전략 수립을 위한 국제세미나 자료유인, 이게 뭡니까? 전액 삭감되었는데,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이것은 세미나자료 인쇄비입니다.
○강원철 위원   세미나 자료도 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강원철 위원   그것을 한꺼번에 묶는다는 말씀이에요? 자료집을 하나로 만든다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세미나에 발표하시는 분들의 발표자료를 인쇄하기 위해서 25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우리가 보조금으로 세미나경비를 전체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수용비로 인쇄비만 별도로 지원할 일이 없어져서 삭감시킨 겁니다.
○강원철 위원   그리고 245쪽에 외국인 초청여비, 체재비가 보니까 당초는 2,700만원 잡혔다가 삭감되었네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이것은 초청을 하면 2,7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저희가 초청하면서 숙식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부담을 못하겠다, 이런 조건을 내세워서 식비하고 안내비, 이런 정도만 최소한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을 절감하다 보니까,
○강원철 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상당히 괜찮습니다마는, 계속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충분치 못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처음부터 당초예산에 그것을 감안해서 잡았으면 2,000만원 정도는 다른 쪽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이것은 우리가 밖에 나가는 경비가 아니고, 들어오면 쓰는 경비이기 때문에 초청범위를 최소화시켰다는 면도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원철 위원   어쨌든 앞으로 예산을 책정할 때에는 그런 것까지 충분히 감안해서 해 주십시오. 예산이라는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탄력성이 좀 있어야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지적사항대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248쪽에 시즈오카현 청소년축구교류 참가, 이건 뭡니까? 청소년이라면 고교축구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시즈오카현하고 저희가 우호협력협약을 맺어 있습니다.
   작년에 축구대회를 하는데 참가해 달라고 요청이 왔었는데 계획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떻게 변경되었어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시즈오카가 부산하고 서울, 이쪽에 와서 대회를 해 버려서 우리가 일본에 갈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강원철 위원   시즈오카에서 한국에 왔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진흥원 소관인데요, 도립예술단 봉급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에는 30명 정도 쓰려고 예정했다가 27명 정도로 줄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문화진흥원장 강왕수입니다.
   도립예술단원 민속무용부분 정원이 40명입니다. 당초에 올릴때 전체 정원을 올렸다가 정원이 다 차지 못해서 중간에,
○강원철 위원   지금 34명입니까?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20일자로 12명을 더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인원까지 해서,
○강원철 위원   정원이 40명이라면서요?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40명인데, 이번에 4명이 일신상의 형편으로 그만 두겠다고 해서 그것까지 해서 12명을 지금 채용해서 아직 발령은 못 시켰습니다. 내년 연초에 발령을 시키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내년도 되면 정원을 다 채워서 별 무리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예.
○강원철 위원   직책수당, 장려수당도 다 마찬가지죠?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예, 마찬가지입니다. 인원수에 따라 가는 비용입니다.
○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모두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2년도제3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강원철 위원   강원철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제3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감액부분은 성산일출제 지원 2,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이것에 덧붙여 말씀하면, 금년 9월달 1회추경에 삭감된 예산을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은 타당치 않은 것으로 사료돼서 삭감하고 있습니다. 삭감액 2,000만원은 예비비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강원철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는데요, 강원철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외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2년도제3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강원철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금년의 마지막 제191회 임시회에서 당면한 안건심사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임오년 한해를 보내고 희망찬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려는 문턱에 서 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 미래를 향해 하나가 되어 의정사에 제주역사를 함께 개척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올 한해도 도민의 대변자로 우리 교육관광위원회의 의정활동의 기틀을 다지는데 뜻과 힘을 모아주시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새해에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보내주실 것을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큰 보람으로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려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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