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제주도의회(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3년 3월 6일(목) 14시05분
장 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 국제자유도시추진단소관
(14시05분 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국제자유도시추진단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 국제자유도시추진단소관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그리고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교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국제자유도시추진단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 해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7일자 과장급 인사이동이 있어서 간부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기획조정담당관으로 고여호씨가 부임을 했습니다마는, 외국 법제도 조사차 싱가폴에 출장중이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다음에 인사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번에 1년간 행정자치부 교육연수를 끝내고 투자담당관에 부임한 박영부 투자담당관을 소개합니다.
나머지 사무관 및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해서 저희 국제자유도시추진단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국제자유도시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하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철 위원 컨벤션센터가 이번 22일날 문을 열고 있습니다. 자꾸 이야기하게 되지만 관광산업의 기본적 인프라라고 그러면서 제주도청에서 컨벤션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조례나 지원금이 올라왔을 경우에 도의회에서 거의 대부분 승인해 주고 그랬는데, 지금 컨벤션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뭡니까?
보니까 국제회의나 학술대회나 이런 것들의 유치건수가 별로 안됩니다. 14건, 국내회의 두 건, 총 20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컨벤션센터가 구성되어서 지금까지 회의유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회의도 다녔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정도 실적밖에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컨벤션센터 임직원들이 도내에서 제일 높은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유치실적이 부진하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국제회의유치추진중인 것이 전체적으로 42건입니다. 42건에 유치된 것이 15건입니다. 그러한 것은 사실 우리나라에 국제회의가 1년중에 200건 정도가 개최됩니다. 국제회의는 우리 국제컨벤션터가 단독으로 외국에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중앙부처가 유치해온 국제회의가 있고, 학회나 민간업체들이 유치해오는 국제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부처가 유치해온 것은 시, 도끼리 경쟁을 합니다. 부산, 대구, 서울하고 네 군데가 경쟁을 하는데, ADB, 세계은행총회 그런 것은 경쟁해서 작년에 우리가 따왔습니다. 그러면 민간들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인원이 국제회의에 대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관광공사에서 전문가도 오고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치활동을 해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더 노력해야 되고, 저희들 도에서도 그런 국제회의유치를 담당할 부서를 정해서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도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강원철 위원 노력들을 해야죠. 그렇지만 1,800억원이 넘는 엄청난 도비와 국비가 들어간 상태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별로 없으니까 이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부산시같은 경우에 최근 국제회의도시지정을 위해서 문화관광부에 지정요청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강원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난 2월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됐을 경우에 회의를 유치하는데, 회의를 하겠다는 담당자들이 정부에서 공인을 해줬기 때문에 제주도의 입장에서도 유치하기 쉽다 말입니다. 그쪽에서도 가능하면 이쪽에서 회의를 하려고 하는 경향도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주도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제주도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요청은 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국제회의 관련해서는 법률이 하나 있습니다.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이 있는데, 법률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있고 지원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제회의도시 지정은 기초자치단체 그 해당 시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 우리도 3,4년 전부터 계속 신청이 돼있습니다, 부산보다 먼저. 신청이 돼있는데, 문화관광부가 지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 지정을 안하고 있느냐? 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지정을 하면 예산을 지원해줄 뒷받침이 돼야 하는데 지정만 해놓고 예산을 못 주게 되면 지정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산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점에서 지정을 해주는 걸로 해서 지금 문광부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군데 통로를 통해서 지정을 빨리하고 지원제도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부산만 신청해서 지정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신청을 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신청되어 있는 도시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제주도가 제일 먼저 한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제주도가 먼저 했습니다. 그 다음 부산하고 대구.
○강원철 위원 세 군데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 정도입니다.
○강원철 위원 어쨌든 국제회의도시를 신청하고 지정받을 수만 있다면 세계적으로 공인받는 것이기 때문에 회의유치를 하는데도 상당히 유리하다고 봅니다. 계속적인 노력을 해주시고, 자꾸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어쩔 수 없이 문을 열기는 여는데, 지금까지 수익사업을 해야 된다, 인건비만큼이라도 건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떤 수익사업을 위한 결정된 것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래서 제작년에 수익사업 때문에 도의회에서도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성경제연구원에 수익사업분석의뢰하는 용역을 한번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에서 나온 보고서가 면세점이나 카지노, 이러한 특수한 업종을 해야 수익이 나겠다, 그러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지사님도 이번에 밝혔습니다마는, 면세점을 일단 공항에 했기 때문에 시내에 한 군데 해야 된다, 그래서 서귀포시가 월드컵경기장에 면세점을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컨벤션은 4개 시·군을 초월한 도민들이 관여된 사업이고, 월드컵경기장은 서귀포시가 소유한 경기장이기 때문에 우선 컨벤션에 면세점 설치를 하는 것을 추진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운영권은 아니지만 임차권을 가진 면세점 설치에 대해서 개발센터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수익사업이 기초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쨌든 컨벤션센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막대한 예산들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까먹고 남지 않는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수익이 좀 발생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주도컨벤션센터 지원을 위해서 조세감면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과됐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강원철 위원 통과됐는데, 저도 참 놀라운 것이 서귀포시같은 경우에는 조세감면조례가 없습니다. 없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강원철 위원 해당자치단체에서 심의도 안 됐고, 통과도 안된 조례를 도의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도세는 도의회, 시·군세는 시·군의회,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해당 자치단체에서도 어느 정도 자구노력들은 해나가야 됩니다. 물론 도세는 도의회, 시세는 시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지만 해당자치단체에서도 가만히 놓아있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도에서 먼저 발벗고 나선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왕 통과됐으니까 일단 서귀포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도 컨벤션센터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돼야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제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그런 말들이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왕 시작한 거 서귀포쪽에서도 발벗고 나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강원철 위원 컨벤션센터, 건축물에 대한 시시비비가 상당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2월달인가요? 제주도내에 있는 문화예술단체 4개 단체가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이거 잘못됐다. 컨벤션센터조형물에 대해서 잘못됐다. 문화예술인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다.라는 식의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일정금액이상의 건축을 할 때에는 조형물을 설치해야 하는 법령이 있습니다. 그거를 해서 하는데 작가들의 작품비나 이런 거 배정하는 과정에 조금 소리가 있어서, 서귀포시청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아마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인데, 그 심의회에서 이의를 제기했던 모양입니다.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보완을 두 차례인가 거치면서 논쟁을 벌여서 심의가 완료됐습니다. 지난 2월 14일날 심의위원회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과정에, 보완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지적들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보니까 4개 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이 4·3조형물 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강원철 위원 4·3상징조형물에 참가한 작가들이 제주컨벤션센터에도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참여한 작가들 로비설이나 그런 의혹들이 상당히 짙다고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것은 심의위원회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보완하면서 가격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심의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이 났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거기에서 주요쟁점사항으로 됐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제주의 혼과 맥이 깃들여진 작품을 추가 설치해라, 기존작품가격의 적정성 검증을 해야 된다, 제주작가 참가비율의 확대요구를 해서 제주작가에게 2억원 이상의 작품을 추가 설치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요쟁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2월 14일날 심의위원회에서, 그전에 1차, 2차 회의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것을 전부 외부조형물 높이도 조정하고 추가작품공모시에 심사위원을 그 심의위원회에서 같이 참여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해서 정리가 다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정리가 제대로 된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강원철 위원 그렇지 않아도 이말 저말이 나오는 컨벤션센터인데, 이런 것까지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보겠습니까?
지금상태에서 신뢰성을 갖추어도 될까 말까인데.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잘하려고 하다보니까 이쪽 저쪽에서 관심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강원철 위원 관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제대로 일을 추진하지 못하니까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관심도 있겠지만. 잘 해야죠.
그리고 면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매출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요즘 매출은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마는, 매출금액을 평균 1일 3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1일 3억원이면 365일이니까 1,000억원내지 1,200억원 정도의 매출을 예상해 왔습니다. 겨울철인 2월달까지는 사실상 골프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3억원정도의 수입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관광객 자체가 떨어졌기 때문에 1억원내지 1억5,000만원정도로 1일 매상이,
○강원철 위원 3월달 현재 매출이 그렇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3월달, 하루당 매출이 조금 떨어져서 이것은 아마 어떻든 전체로 연중평균을 3억원정도로 되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진중인 것 같습니다.
○강원철 위원 면세점을 만든 이유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7대선도프로젝트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렇지만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면세점이 만들어진 제일 최대이유는 관광객을 많이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고 수익은 부대적인 사항입니다. 수익이 난 것으로 해서 그것은 개발센터운영하고,
○강원철 위원 근원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근원적으로 따지면 국제자유도시가 뭡니까?
일단 관광객들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 국제자유도시의 근본적인 취지 아닙니까? 그렇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강원철 위원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면세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돈을 많이 벌어서 국제자유도시를 원활히 추진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것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제일목표는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 목표는 면세점을 활용한 내국인 관광객을 많이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두 번째 목표입니다.
○강원철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어떻든 면세점을 통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서 결국은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올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취지 아닙니까?
결국 그렇기 때문에 면세점이나 개발센터나, 지금 논란거리에 있습니다마는 제주지역실정을 제대로 알고 있는 제주도가 사업주체가 되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제주도에 팽배해 있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개정하겠다는 말들도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 문제까지 포함되어서 추진되고 있죠? 특별법개정.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특별법개정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도민들의 의견받는 것은 지난 2월 28일까지 끝냈고, 실·국의 의견을 지금 받고 있고, 또 유관기관단체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 들어오는 것이 조금 부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전문가집단에 스터디그룹을 분야별로 구성했습니다. 이런 스터디그룹의 의견을 제안받아서 작업을 진행할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도민제안서 받고 각 실·국의 의견정도 받고 있는 수준입니다.
○강원철 위원 개발센터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제주도에 귀속이 되어야 된다, 장소이전부터 시작해서 이사장이나 이사, 감사에 임명체계까지도 전부다 제주도에 귀속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것이고, 그 다음 예산, 결산, 사업계획 등과 같은 전반적인 것까지도 도의회의 승인을 받고 제주도에서 직접 관여를 할 수 있는 개발센터가 되지 않고서는 일방적으로 제주도를 무시한, 일방적으로 건설교통부에 귀속되는 개발센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서 개정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거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론을 더 거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속단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도가 하는 것은 개발센터를 우리제주도에 이전해야 된다는 사항하고, 위원님들께서 결의하신 제주도의 소속과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이나 다른 나라가 지방에 개발청을 두고 있는 사례, 여기에서 조금 더 심도있는 토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속을 제주도로 할 것이냐, 국가에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토의를 해볼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지금 현재 이렇다고 제가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개발센터 설립할 때는 일본에 호카이도의 개발청이나 오끼나와의 개발청이라든지 이런 국가단위조직이냐, 또 우리는 국가단위의 조직이면서 공무원이 아닌 민간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 귀속되는 것은 우리지방에 오는 것보다 나은 것이 아니냐, 일면적으로 그것도 좋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물론 그렇죠.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국가에 넣는 게 이득이 돌아올 것인지, 제주에 넣는 것이 이득이 돌아올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팽배한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건설교통부산하에 놓다보니까 실질적인 제주도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개발센터가 제주도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된 채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경향들이 많다 말입니다. 거의 그런 경향입니다. 7대선도프로젝트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면세점을 만들어 나가는데 사업자를 결정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혀 제주도민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됐다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도의회에서도 그렇고 제주도민들 사이에서도 제주도로 이관해야 된다, 권한자체까지도 포함해서,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위원님 말씀하고 제가 말씀한 거를 한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본사가 서울에 있느냐 제주에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지사님께서 밝혔듯이 제주도로 본사가 와야 되겠다 하는데 대해서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두 번째 국가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주도소속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를 한 다음에 도가,
○강원철 위원 그러면 지사가 말하면 다 그거는 오케이하면서 따라가고 의회에서 말한 것은 아예 듣지도 않을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강원철 위원 저번부터도 그랬지 않습니까?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해라!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조속히 해라! 그 당시에는 단장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정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지사가 이거 개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도의회의 말은 아무런 필요도 없고 지사 말이면 무조건 오케이하고, 이런 게 지방자치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런 게 아닙니다. 강위원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중간간부 의견으로서 개정하겠다는 말씀만 못 드린 거지, 주변국과 이런 것이 다 맞아서 한 거기 때문에 위원님 발의가 틀리거나 안 들은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발의한 것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겁니다.
아까 얘기하던, 국가에 있는 것을 가져오는 것을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더 필요하겠다는 의견입니다.
○강원철 위원 어쨌든 제주도개발을 위한 개발센터에 의회가 들어가서 의견도 제대로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쪽의 보고도 제대로 못 받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래서 이러한 요구가 있은 다음에 저희가 개발센터하고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 달에 한번정도, 두 달에 한번정도 공식적으로 자료교환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강원철 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자료교환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강위원님 말씀해주신 국가소관을 제주도로 가져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검토하면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쨌든 특별법자체를 개정한다고 그러니까 개정한다고 했을 때 원칙은 제주도민들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게 최우선 원칙입니다. 이런 것들을 원칙으로 삼아서 새정부도 들어섰으니까 조속하게 제대로 특별법이 개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밝힙니다.
○위원장 부봉하 강원철위원님! 질의를 장시간 해주셨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가윤 위원 그것에 덧붙여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컨벤션센터에 면세점을 유치시키는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체제로 컨벤션센터에 면세점을 설치하면 그 수익금을 컨벤션센터에서 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컨벤션센터에 유치하는 것은 지금 현행 특별법상 운영권은 개발센터에만 있습니다. 일단은 공항에서 공항공단이 임대료를 받는 형식으로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컨벤션도 임대료 받는 것을 먼저 설치했다는,
○홍가윤 위원 장소만을 임대해줘서 그 임대료만 받아서 컨벤션센터운영비에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거 몇 푼 나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보탬이 됩니다. 지금 공항에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홍가윤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컨벤션센터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면세점 설치하겠다는 얘기를 전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아예 개발센터자체를 제주도소속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면세점을 설치해야, 장소 빌려줘서 임대료받는 것보다는 영업수익을 받아야 그게 더 큰 것이지, 그래야 컨벤션센터에 수익이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제가 다시 조금만 말씀드리면, 지금 컨벤션센터 에 설치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공항에 있는 면세점에 면세품만 있고 기념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관광을 온 사람들이 왔다가 돌아가는데 기념품을 시내에서 사고 가야 되는데 면세점에 가면 있겠지 해서 가보면 면세점에 기념품이 없으니까 그렇게 관광상품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하기 위해서는 시내에 면세점을 하나 두어야 되겠다, 개발센터가 운영하는 면세점이라도, 시내에 둘 경우에는 일반업체에 대해서 두는 것보다는 컨벤션센터에 가서 공익시설에 두는 게 일단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컨벤션센터에 가면 최소한에 1년에 임대료가 10억원정도라도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우선 먼저 하고, 서귀포에 월드컵경기장도 요구를 서귀포시장이 하고 있지만 그것은 월드컵경기장자체의 소유주가 서귀포시장이기 때문에 서귀포시에 이런 시설을 하면 타 시·군에서가 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서 그것은 이번에 안 된다, 그래서 컨벤션에 우선 면세점 설치할 수 있도록,
○홍가윤 위원 다른 데 면세점 설치하고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컨벤션센터에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난번에 개발센터를, 이 면세점자체라든지 개발센터자체를 제주도로, 우리도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제주도소속으로 이관을 시킬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현행법대로 건설교통부소관으로 있으면서 장소만 제주도로 옮겨서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를 얘기하다가 지금 법이 잘됐든 잘못됐든간에 지금 법상으로는 중앙부처의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소만 이전하는 걸로 하자고 해서 지난번에 결의문을 그렇게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특별법 개정할 때 소관자체를 제주도로 옮기도록 하는 것을 한번 건의하자 해서 그렇게 넘어갔는데, 개발센터자체를 제주도로 넘겨오는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지, 소속은 중앙부처로 두고 장소만 제주도로 갖다놓는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관청이 서울에 있는 거나 제주도에 와서 있는 거나 그것은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아까 강원철위원님께서도 그러한 발의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담아서 이번 개정작업에 참고를 하고,
○홍가윤 위원 컨벤션센터에 면세점 설치하는 것도 법으로 완전히 개정된 다음에 면세점을 어디에 설치하느냐, 그것도 따져야 되겠지만 컨벤션센터에도 그때 되어서 면세점을 설치해야 우리가 돈 안 들이고 컨벤션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왕 하는김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계획추진이라든지 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2003년도에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아주 단편적으로 조금씩만 돼있고, 제일 첫 장부터 우선 2004년도 투자계획수립 해서 2004년도 것만 열거가 되는 형편이고 2003년도의 것은 뒤에 조금씩 나와 있기는 한데, 국제자유도시추진단에서는 2003년도에는 할 일이 별로 없겠습니다. 이걸로 보면 홍보활동이나 조금 하고, 기껏해야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나 개정하는데 조금 노력하고, 이 정도밖에는 다르게 크게 하는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책상으로 보면.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9페이지에 보면 2004년도 투자계획이니까 2004년도 일을 금년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홍가윤 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정책을 할 때는 2003년도에 2004년도 투자계획에 따라서 투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전부 나열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저희 국제자유도시추진단은 집행부서라기보다는 계획부서이기 때문에 1년 앞선 일을 2003년도에 한다는 겁니다. 예산은 2003년도 것은 끝나지 않았습니까?
정부예산이 끝났기 때문에 정부예산 2004년도 종합계획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를 2003년도에 지금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이 계획을 다 만들고 중앙에 가서 추진위원회 승인받고, 승인받은 거를 각 부처에서, 또 예산처에 예산 요구하게 해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내년도 집행기관들이 할 일을 우리 계획부서에서 해나가는 겁니다, 금년에.
○홍가윤 위원 분장사무같은 데도 보면 투자담당관실에 휴양펜션업, 제일 마지막에 업무추진 이거 말고 그 전에 세 개 항목정도는 개발센터에서 하는 것을 전부 투자담당관실에서 주요분장사무로 놓은 것은, 우리가 건교부의 일도 제주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조사무를 하겠다는 겁니까? 연락사무만 하겠다는 겁니까?
도의 고유정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도의 주요정책, 거기 제일 위에 있는 게 덩어리가 큰 겁니다.
○홍가윤 위원 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선도프로젝트 개발사업지원, 제주도의 일을 제주도에서는 글쎄, 내국인면세점 운영지원, 외국인투자지역 및 투자진흥지구지정 및 해제업무추진, 그거야 개발센터하고 협의하면서 추진하면 되겠지만 심지어는 내국인면세점 운영지원이라는 것은, 내국인면세점은 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지 제주도에서 거기에 말 한마디라도 해보고있습니까? 할 권한도 없고.
그런데 이것을 제주도정책이라고 해서 업무분장까지 하면서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투자담당관실의 주요업무는 그 위에 나열한 것들이 아주 덩어리가 큰 것이고, 선도프로젝트개발사업도 도가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개발센터 하는 것만을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주요프로젝트가 되면 사업승인을 투자담당관실에서 하는 겁니다. 전부 사업승인을 해주어야 됩니다. 사업 승인할 때 서류가 온 다음에 안 된다, 된다 하면 예산이 낭비되고 시간이 벌써 많이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선도프로젝트에 사업집행자는 개발센터입니다마는, 그것을 지원하고 승인해 주고 하는 업무는 도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하는 본업무는 거기지만 우리가 지원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지원하는 것도 큰 업무입니다. 넘어가는 것 현황이나 하나 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첨단과학단지를 제주대학인근에 조성한다, 개발센터가 다할 수 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좋습니다. 지원하는 게 큰 업무라고 그러는데,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큰 업무입니다.
○홍가윤 위원 13쪽에 보면 7대선도프로젝트 추진지원, 이것도 지원인데, 개발센터에서 용역 시킨 전부를 갖다가 제주도의 실적인양 적어놓고 이것을 도의회에 보고를 한다고 하면 이중에서 용역결과보고서에 의해서 추진할 사항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은 제주도에서 담당해서 추진은 해나갈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적어 놓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러한 7대선도프로젝트 추진지원하는 것을 위원님이 몰라서 되겠습니까?
위원님께 자세히 보고드리려면 누가 추진했든지 제주도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려고 해도 우리가 자료를 잘 작성해야 보고할 수 있는 거고, 또 아까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했습니다.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하면 첨단과학기술단지에 어떤 업종이 들어가야 좋을지, 개발센터만 해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개발센터에다가 제주도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야 좋다, 용역이 들어오면 그 용역부서가 한 것을 이건 우리 제주도실정에 맞다 안 맞다를 제주도가 해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도에서 정책을 도의회에 보고하려고 그러면, 중문관광단지 활성화 하면, 이것은 관광공사에서 맡아서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중문관광단지활성화에 대해서 세부적인 정책을 써놓고 그것은 개발센터에서 몇 년, 몇 월, 며칠날 이렇게 용역결과보고서를 받아서 그 결과에 의해서 이러한 점으로 개발하려고 그런다, 그 개발하려는 사항을 정책으로 집어넣어야지, 이렇게 보고만 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떠한 사항으로 해 나갈지, 지금 용역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인데, 용역완료도 작년 상반기에 완료된 것들인데, 그래도 그 후속조치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있습니다. 지금 용역중인 것도 있고 완료된 것도 있기 때문에 우선 업무현황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이것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만 써놓은 것을 보면 국제자유도시추진단에서는 한 마디로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서로 생각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남의 등에 업혀서, 개발센터에서 일을 추진해서 해놓으면 그 후속조치를 우리가 조금 하겠소, 이 정도만 얘기하면 될 것이고, 그러니까 부지런히 일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서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 이겁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본연은 우리 도가 투자유치하는 것이 본연이고, 개발센터가 하는 것은......, 우리가 본연은 아니고 개발센터가 본연이지만 술어는 지원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지원하는 것도 도입장에서는 시·군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개발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 이상으로 이것을 체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보고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일도 저희가 개발센터에 직원을 출장 보내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어떻게 투자될 것인가에 대한 요약서들을 위원님께도 보고를 계속 드리고 해나갈 겁니다.
○홍가윤 위원 사업별로 한 그것을 여기에 적어놓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업무현황이니까, 그것을 하려면 100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홍가윤 위원 이렇게만 하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압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나중에 별책으로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한 분들은 서귀포 관광미항개발, 그러면 장소는 어디고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야 될 것이다, 대개 머리에 떠오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야 무엇을 알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위원님 지적은 이런 것을 자세히 줘야 되는데 그냥 준 거 보니까 할 일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보고있습니다만, 참고해서 개별사업별로 주요용역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런 개발사업들이 작은 액수고 작은 사업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큰 사업들인데, 그런 큰 사업을, 기껏해야 몇십억, 몇백억 가는 이러한 사업들도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보고도 해주는데, 몇천억까지 들어가는 이런 사업은 그저 명칭만 딱 걸어 놓으면 이것이 업무보고다! 그것은 이해가 잘 안됩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 사업별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두 번 하게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업무보고보다 세세한 보고입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밀레니엄관입니까? 기공식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는 많은 평수가 소요되고 그러는 모양인데, 관리체계는 생각해 보고 짓는 겁니까?
전시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평화의 섬과 관련해서 정상의 집, 그거를 다하고 있는데, 재단을 앞으로 건립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 평화포럼 하는 게 있습니다. 정상의 집에 연구센터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재단법인형식으로 해서 밀레니엄관 건물자체를 재원으로서 해서 재단법인을 운영해서 하는 것으로 방향의 틀을 잡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그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제주도에서 재정지원을 안 해주더라도 거기에서 수익사업을 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까?
그 건물을 지어서 위탁관리경영을 시키면.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것에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으냐?
또 그런 재단을 만들 경우에는 국가에서 예산지원도 받아와야 되지 않느냐?
또 평화포럼에 관여했던 재계, 이런 데서도 재단운영비를 받아야 재단을 만들 것 아니냐?
순수 도비정도로 해서는 재단운영을 하지 못한다, 그렇게 해서,
○홍가윤 위원 지금까지 보면 제주도에서 주관해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사단법인을 만든다든지 재단법인을 만들면 항상 모든 게 적자운영이 되어서 제주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경우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런 밀레니엄관도 만들어 놓으면 아예 컨벤션센터에 위탁경영을 시킬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아까 말씀한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시킬 것인지, 제주도에서 경영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모르겠다 말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외교통상부라든지, 지금 발전연구원에서 평화업무를 보고있는데, 발전연구원하고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느냐, 연구를 하는중에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주도에서는 돈 들어갈 곳만 자꾸 만들어 놔서 앞으로 예산이 점점 어렵게만 만드는 것 같아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돈이 자꾸 들어갈 것을 만들어야 사업도 되고 국고도 받아오고,
○홍가윤 위원 그 돈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국비 받아오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일 아닙니까?
○홍가윤 위원 국비만 받아와서 해결이 된다고 그러면 좋죠. 우리 지방비에서 나가니까 그게 문제죠. 그것을 운영하라고 국비 주겠습니까?
짓는 건설비는 보조를 해줄지 모르지만 운영비를 국고 받아온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참고사항입니다만, 이번 특별법 개정할 때도 평화업무와 관련해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특별법에 집어넣어서 근거를 만들까, 이런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예.
○위원장 부봉하 홍가윤위원님이 적절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금년도에 우리제주도에 투자하는 것이 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해서 얼마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30억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2003년도?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2003년도 투자유치목표가 3조6,000억원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3조6,000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이 제주도에 투자되는데 업무보고서가 너무 단조롭습니다. 홍가윤위원님이 아까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 국제자유도시에 관련해서 예산을 의결해 준 거 있잖아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위원장 부봉하 그 예산을 기본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할 때는 무슨 홍보에 얼마, 뭘 하겠다 얼마, 무엇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의결해 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보고서를 만들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도 좋고, 또 국제자유도시 추진기획단에 근무하는 공무원 숫자가 35명입니다. 3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보고서가 몇 장입니까? 몇 페이지가 안됩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큰 덩어리로해 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큰 덩어리로 해버려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앞으로 이렇게 보고를 할 때는 일단 추진단장께서 위원님들 질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답변하지 않더라도 보고서 하나를 봐서라도 이것은 당시에 우리의회에서 이렇게 의결해 준 예산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예를 들어서 홍보하게 되면 외국 어디 어디를 나가겠다, 나갈 때 공무원은 몇 명이 나가겠다, 소요금액은 얼마다, 이런 것을 우리위원들에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 이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 또 하나는 강원철위원님이나 홍가윤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개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면세점, 하루에 3억원정도의 매상을 올리고 있는데, 공항에서는 얼마고 항만에서는 얼마입니까? 매출.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항만은 300만원정도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항만에서는 얼마 안 팔리는군요.
어제도 관광문화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관광문화국장에게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물론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1일 매출액이 3억원이면 그 날로 개발센터로 간다 말이죠, 이 금액이, 서울로.
물론 쇼핑을 하기 위해서만 오는 관광객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 입도되어 있는 관광객들이 다섯시간전에 공항에 내려달라고 합니다.
이건 뭡니까?
쇼핑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섯시간이면 상당한 시간인데, 식사도 공항에서 해야 할 것이고, 쇼핑도 해야 할 것이고, 이 사람들이 제주도에 관광 와서 일반상점에서, 일반토산품점에서 쇼핑할 것이고 이런 저런 것을 사고 갈 것인데, 이것들이 거의 이제는 면세점으로 빠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제주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봐지는 것이 실질적으로 3억원 전체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1일 매출액이 3억원이라면 50%, 1억5,000만원 정도는 안 그랬으면 우리도민사회에서 돌 것이거든요. 그런데 3억원이라고 하는 거액이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개발센터본부로 가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반 매점이라든가 소상인들쪽에서는 상당한 관광수입자체가 많이 줄었다고 하는 여론이 있는데, 이 여론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보고내용을 들어 보면 지금 컨벤션센터에도 이런 계획이 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은 어떤, 우리가 준비는 해놔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계획속에서 해야지, 그저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이만큼 한 것을 매출 올리고, 이것이 사실 제주도민에게 와 닿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거에 대한 마음의 준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지금까지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언론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지난 번 도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전연구원이나 여론조사기관에 그런 조사를 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본부가 제주도에 내려 와버리면 일차는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고, 컨벤션에 설치해버리면 기념품도 같이 사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일단은 해결이 됩니다.
이번에 오끼나와 사례를 봤더니 오끼나와에서는 오끼나와현내에 있는 금융기관하고 상공회의소가 주축이 되어서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외부에 있는 유명판매상하고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매출이나 이런 것은 비밀로 해서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어쨌든 개발센터가 생겨서 얼마 안 되고 면세점 운영해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자그마한 부작용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자료를 수집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특별법과 연계해서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좋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연구를 많이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시간이 너무 흘렀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부봉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단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국제자유도시추진단과 개발센터에 관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쭉 짚어주셨습니다만, 저도 궁금하고 항상 많은 도민들도 저에게 자꾸 여러 번 물어와서, 저도 굉장히 애매한 부분들이 많았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짚어보려고 자료를 요청했고 그런데, 현재 제주도와 개발센터의 업무구분에 대한 자료를 받기는 받았습니다마는, 우선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올해 2003년도 30억불, 3조6,000억원 계획이 돼있고, 현재 13개 업체가 지정이나 지정신청 의사표명을 해왔는데, 투자유치와 관련해서는 개발센터에서 몇개 업체나 투자유치를 해왔습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도에서 추진한 것인지, 개발센터에서 한 것은 몇개나 되는 지?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이것은 도에서만 추진한 거고, 개발센터에서도 의향은 받았는데 의향만 받고 구체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통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업무보고를 보면 개발사업추진과 관련해서는, 투자유치와 관련해서는 마케팅과 홍보만 개발센터에서 하고 있고, 선도프로젝트개발추진을 전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돼있네요? 업무상으로 볼 때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임기옥 위원 그런데 7대선도프로젝트만 개발센터에서 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에서 이 업무를 관장할 수 없기 때문에 개발센터가 주류를 이루어서 하고 있는 겁니까?
쭉 한 걸로 봐서는 도에서 추진 못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76조에 보면 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이렇게 해서 국제자유도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고 하는 것이 있고, 국제자유도시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조성을 위해서 지정 면세점 운영하고, 옥외광고사업을 하도록 하고, 그밖에 건교부장관이 승인한 사업 이런 것을 하도록 돼있고, 다음에 국내외투자유치를 위한 마케팅홍보라든지 국내외투자가에 대한 상담안내, 소득향상을 위한 기업지원사업 및 국제자유도시개발에 필요한 사업, 이런 것들을 하도록 법률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로는 현재 선도프로젝트에 대한 사업하고 국내외투자유치마케팅홍보업무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계획수립은 업무보고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노무라연구소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시행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도와 개발센터간의 업무분야가 유사한 분야도 있기 때문에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개발센터가 저희보다 예산을 집중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기초자금만 마련해서 합동으로 하는 걸로 업무제휴협의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아까 제가 질문한 것과 동떨어진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선도프로젝트 중에서 대부분을 개발센터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선도프로젝트를 개발센터에서 해야 되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도프로젝트 중에서 사실은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업무들이거든요. 기본이 되는 업무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돈이 되고 중요한 파워플한 것들은 다 자기네가 쥐고 있다 말이에요. 이거 보면 지금 우리 투자유치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중에서 몇 개쯤은 우리가 가져올 수 있었던 건데 중요한 키를 전부 개발센터에 뺏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특히 선도프로젝트 나와있는 것 중에서 제주공항자유무역지역조성, 겨우 하나만 제주도집행을 했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특별하게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별볼일 없기 때문에 제주도에 넘긴 겁니까? 아니면 왜 그렇게 한 건지?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제가 설명을 다 못 드렸습니다마는, 개발센터가 한다는 것은 국가가 한다는 뜻입니다. 개발센터는 건교부산하에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개발센터가 시행하도록 한다는 것은 국가를 대신해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선도프로젝트를 개발센터가 하는 것은 제주도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주도에 관광개발사업을 하는데 촉진제역할을 하는 7가지사업이다,
○임기옥 위원 촉매프로젝트,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임기옥 위원 유독 그것만 전부다 갖고 있다 말입니다, 개발센터가.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러니까 촉진제를 국가를 대신한 개발센터가 먼저 과감하게 실행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자유무역지역 그것만 우리가 하는 것은 자유무역지역 관리가 산업자원부에 법령이 있습니다. 자유무역구역에관한법령이 산업자원부 법인데, 그 법에 보면 자유무역구역 지정을 해서 산자부에 국고신청을 하는 거나 이런 것은 도지사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만 할 수 있도록 되고 있고, 그 기반조성사업비를 전액 국고로 하게 되니까 이것은 개발센터가 하더라도 또 서류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또 신청해야 되기 때문 업무가 이중성이 있을 우려가 있어서 제주도가 맡아서 하면 좋겠다는 것이 국무총리실기획단, 총리실 자유도시추진기획단 의견으로 저희가 문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고, 관광단지도 관광공사라고 하는 문화관광부장관 소관에 법인이기 때문에 그거는 관광공사가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총리실 기획단에서 업무분장을 내부적으로 그렇게 해준 겁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아까 보고하실 때 말씀하신 것이 예를 들어서 첨단과학기술단지조성계획이 서서 그것을 실제 집행하려면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면서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마찬가지 원리죠. 결국은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면 그 부분은 제주도지사가 권한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주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제주도에서 용역 주고 주도권을 가지고. 그런데 굳이 그 단계를 거치면서 자꾸 허가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불편함을 느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대로 하지도 못하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한꺼번에 얘기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혼동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유무역구역같은 것은 산자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산자부에 지정신청권한이나 관리권한은 도지사하고 산자부만 있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발센터가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거고, 그 다음 나머지 것에 대해서 도지사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제주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허가개발사업은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누가 하든. 건교부장관이 하든 정부가 하든 개발센터가 하든 도지사에게 개발허가를 받는 겁니다. 허가인데, 관청을 대신한 개발센터이기 때문에 술어를 협의라는 술어를 씁니다. 허가와 똑같은 용어가 됩니다만, 도지사협의를 나중에는 받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촉매프로젝트를 개발센터에 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가 개발한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러한 민자유치사업을 해오는데 도지사가 하는 것보다 정부의 위탁을 받은 개발센터가 하면 외국의 민자유치를 수월하게 해올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촉매프로젝트 추진주최가 개발센터가 되고 그것이 개발센터의 주요업무가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지금 개발센터의 요원이 전부 몇 명이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50명,
○임기옥 위원 50명이고 총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총예산이 금년도 135억원입니다.
○임기옥 위원 국제자유도시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제주도기획단.
이것도 인건비포함인가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인건비포함입니다.
우리는 인건비 제외해서 305억원정도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인원으로 볼 때 거의 100여명과 엄청난 435억원이라는 예산이 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한 예산이 되고 있고, 여기에서 국비와 도비 포함해서 전부 돼있는데, 보면 홍보관련해서도, 국제자유도시관련해서 사실 국내외투자유치마케팅홍보부분에는 지금 어떤 차별화전략을 쓰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기획단과 개발센터하고는 어떠한 선을 그어서 이런 부분은 당신네가 담당해라, 이거는 우리가 하겠다,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 국내외투자유치마케팅 및 홍보를 개발센터에서 하게 돼있는데 대해서 우리 투자유치단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유사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국제자유도시추진단의 홍보예산도 만만치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해서 어떻게, 각각 제대로 합니까? 서로 연계해서 의논하면서 역할분담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해외에 따른 홍보는 개발센터의 홍보비가 14억7,000만원정도 됩니다. 우리는 홍보비가 1,2억원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해외홍보에 대한 것은 개발센터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해외위성TV매체, 아리랑채널 이런 거를 왜 우리가 합니까?
해외광고는 개발센터쪽에서 하라고 그러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개발센터가 하지만 개발센터가 순수하게 하지 못하는 도자체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것하고 거기에서 홍보계획을 만들 때 제주도가 특별히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같이 부담해서 계획이 수립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제주도에 국제자유도시개발을 위한 홍보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못하는 것을 우리가 부담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제주도가 특별히 홍보를 할 사항이 별도로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총괄적인 것은 개발센터가 해외홍보를 하고 우리 제주도에서는 제주도가,
○임기옥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를 들어서 자유무역관계도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고, 일반 3개단지 20개지구 추진하던 거, 관광진흥지역으로 하는 것도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곁들여서 하려면 홍보비 부담을 구성하는데 우리가 10분의 1정도나 20분의 1정도 부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제주도에 관계된 것을 할 때는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얼마정도 하고 있습니까? 2억원 예산중에서?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지금까지는 같이 합동으로 홍보를 안 했습니다. 작년에는 개발센터가 약 11억원정도 가지고 중국이나 홍콩, CNN 이런 데다가 개발센터가 독자적으로 제주도투자유치관련 홍보를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부담을 안 했습니다. 금년에는 홍보계획을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관계가 협의가 상호 돼있을 겁니다.
○임기옥 위원 이 부분에 사전에 개발센터하고 업무분담이나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의논해서 합니까, 서로 중복됨이 없이?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한 달에 한번,
○임기옥 위원 그것은 이제야 여기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거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지금까지 다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획을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지난 번 제가 예결위 할 때 보면 개발센터에서 많은 예산을 국고에 요청을 했는데 내국인면세점 하면서 돈벌면서 너희들 쓰라고 그래서 많은 예산이 삭감됐었죠?
그래서 많은 도민들이 그런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3억원씩 매출되어서 1년에 1,200억원 매출되면 이중에서 인건비나 모든 일반운영비를 빼고 순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연간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공식발표는 아닙니다만, 1,000억원정도 매상이 있을 경우에 한 150억원내지 200억원 가까이,
○임기옥 위원 20%?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15%에서 20%, 15%정도 내외,
○임기옥 위원 예를 들어서 최소로 잡고 15%면 150억원정도 순이익이 발생해서 이것이 우리제주도에 쓰여진다고 보는 거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말씀을 하나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에 쓰여진다는 말은 개발센터라는 특수법인은 거기의 수익금을 제주도를 위한 것 외에는 지출과목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직원들이 월급 타는 것도 제주도를 위해서 쓰여지는 걸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그래서 걱정하시더라고요, 도민들이. 예를 들어서 제주도의 영세업자들에게 많은 지장을 주면서 내국인면세점을 이용해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이 많은 이익을 남기더라도 이것들이 개발센터의 임직원이라든가 운영비·홍보비 등 많은 명목을 붙여서 그 이익금들을 물쓰듯 써버릴 것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쥐꼬리만한 돈, 일부 액수만을 형식상으로 내놓아서 제주도개발센터에 투자를 할 것이 아닌가? 많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쇼핑아울렛같은 거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지금 도내에는 일반 메이커업체들이 벌써부터 벌벌 떨고 있다고요. 쇼핑아울렛이 들어오면 대부분 도민들 다 거기 가서 쇼핑하고 그러면 제주도의 가게들이 모두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 이익금이 전원 우리도민들에게 환수되지 않고 개발센터의 운영비나 갖은 명목으로 다 쓰겠죠. 지금 면세점에 있는 직원들 급료만 하더라도 현재 그런 비슷한 유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보다 급료가 배나 높대요. 그래서 공항내에 다른 매점에 근무하는 여직원들하고 위화감이 벌써 조성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매장을 갖고 있는 업주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도내에 있는 각 면세점의 여직원들이 남아있지 않는대요. 어떻게 하면 그 면세점으로 빠져나갈까 해서.
결국은 그런 것만 보더라도 다른 업종보다는 거의 배이상의 급료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반 세일즈하는 사원들 급료만 보더라도. 이렇게 경비를 과다하게 쓰고 있다 말입니다. 정말 이런 것을 도에서 운영한다고 그러면 정말 최저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높이면서 많은 이익을 우리제주도에 투자할 수 있도록, 다른 데보다 효과적으로 쓰임새 있게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작은 것 같지만 이게 큰 액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쇼핑아울렛같은 것도 오면 굉장히 많은 매상을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임기옥 위원 물론 340명의 고용창출을 해서 결국은 그 많은 임금을 받는 자녀들이 우리도민의 자녀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것은 면세점이 오픈하자마자 우려했던 사항이고, 제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세점 이익금이 도민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개발센터가 쓰더라도 그렇게 경상적 경비로 쓰는 것도 도민을 위해서 쓰는 걸로 되기 때문에 낭비가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은 당연한 걱정입니다. 그래서 특별법에 보면 개발센터가 광고물수입이나 면세점 이익금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농어촌특별회계기금에,
○임기옥 위원 출자할 수 있게 했잖아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한다고 되어서 너무 포괄적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위원님께서도 그것을 검토하셔서 일정액을 표시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총액에 몇%라든가 정확한 것이 있어야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지금 1차산업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개발센터의 이익금 일부라고 하지 말고 이익금의 10%, 20%, 30%, 퍼센티지를 설정해서 그것을 농어촌개발기금에 넣는다, 이렇게 아예 명시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번 법개정에 그것이 분명히 들어갑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그런 초안을 일단 넣을 걸로 내부적으로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면세점 직원들에 대한 급료나 이런 것들하고 쇼핑아울렛문제를 했는데, 저희가 쇼핑아울렛관계는 이렇게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쇼핑아울렛을 개발센터가 하더라도 도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겠다는 얘기를 개발센터에다가 얘기를 해왔습니다. 왜냐? 쇼핑아울렛은 쉬운 예로 제주시내에 지하상가나 상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손해가 가거나 이해관계가 가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을 먼저 주주로 참여시킨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공감대가 형성된 바탕위에서만 쇼핑아울렛을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개발센터에 주문하고 있습니다.
사실 총리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에서 숙명여대연구소에다가 쇼핑아울렛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쪽의 용역결과는 명품을 해야 된다, 명품이란 어떤 명품이냐? 중국에서 5% 이내에 드는 분들이 제주도를 찾아올 때 그 사람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물건, 서울에 있는 0.5%이내의 쇼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어떤 것은 또 골프장에 방문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용역은 나왔지만 어떻든 제주지역상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곤란하다, 우리가 그런 우려에서 주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기옥 위원 용역보고서를 줄 때 제주도에 그러한 상권보호를 대비한 그런 거는 주문한 적이 없습니까?
미리 다 예견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쇼핑아울렛이나 이런 거를 할 때, 과업수행서 줄 때 그런 거 이미 안 나갔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과업지시서는 작년초에 총리실 기획단 용역을 준거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 맞는 쇼핑아울렛 성질이 어떤 것이냐 하니까 그쪽에서 그런 명품으로 제시가 된 겁니다. 명품으로 제시가 됐는데, 명품으로 제시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주지역의 상권에 영향이 미치면 안 되는 거고, 또 우리 제주지역에 그런 상권을 가진 사람들의 참여기회를 막으면 안되기 때문에 일단 제주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쇼핑아울렛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한 겁니다.
○임기옥 위원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중간에도 언론에 나왔습니다마는,
○임기옥 위원 위치는 선정됐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용역기관에서 위치를 5군데 선정을 했는데 개발센터가 도하고 협의없이 어떤 임의지구를 정했노라고 우리에게 와서 보고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보고를 안 받은 겁니다. 도하고 사전협의없이 도민들에게 그런 의사도 한번 안 물어보고 구체적인 것도 없이 장소만 정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장소도 타당하지 않다, 그런 것을 기초단계에서 협의해야 되지, 다 정한 다음에 통보식으로 와서 하면 앞으로 제주도에서 일을 못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지를 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려면 어떤 식으로 민자유치를 해서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거를 사전에 개발센터가 우리하고 협의를 해주도록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보완하고 있는 중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방문도 하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와서 설명도 한번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민외국어능력향상과 국제화장학재단과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하도록 부탁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업무보고를 보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고치겠다는 것인지 뚜렷하게 와 닿지를 않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오늘 자료를 못 가져왔습니다만, 저희가 제주대학 외국어팀들과 해서 기본계획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기본계획초안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수정을 못하고 수정중에 있어서 여기는 못 가져왔습니다만, 오늘 위원회와 관계없이 제주대학에서 온 프로그램을 우리가 초안 수정이 되면 위원님들께도 한 부 드려서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은 다음에 기본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국제화장학재단기금으로 해마다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5억원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5억원정도인데, 이자를 요즘 별로 못 받아서 작년에 그것을 집행하려고 하니까 작년에 2억원도 안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장학재단에 1억원정도를 추가 기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5억원정도 해서 이런 것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사회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확정한 다음에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외국어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외국어고등학교가 개교하고 외국어마인드가 도민에게 많이 퍼져있고 많이 보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의 외국어 구사능력에 대한 인증시험이나 인증 퍼센티지, 우선은 일단 공무원들이 입이 열리고 귀가 뚫려야 할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전부 도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우선 급한 것은 공직자부터 귀가 뚫리고 입이 뚫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총괄적인 외국어능력향상은 저희가 합니다만, 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공무원교육원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간부직 해외 1년 연수, 또 공무원교육원에서 공무원능력향상 3개월반 운영,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또 총무과에서 외국어능력에 따르는 인센티브부여, 승진시 가점 부여라든지 이런 것을 꾸준히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자료는 교육원하고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외국어능력향상을 위해서는 우선 공직자부터 이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 인사인센티브도 확실하게 주고, 공무원 대부분이 귀와 눈이 트이도록 교육을 확대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난번에 신문에도 났고 저희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했지만 국제화교육단지 추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서.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거는 우리를 통하지 않고 발전연구원에 기금이 10억원인가 기증이 됐기 때문에 발전연구원에서 단독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발전연구원에서 중간정도가 되면 저희들과 협의를 하지 않을까 봅니다. 협의 때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해서,
○임기옥 위원 국제화추진단에서 어떤 의견개진이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요청한 바는 없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지금까지는 거기에서 중간초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중간초안이 나오면 저희들과 협의를 하지 않을까 봅니다.
○임기옥 위원 외국대학유치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외국대학유치는 특별법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교육부가 외국대학특례법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작년에 만들었어야 되는데 교육부가 작년에 안 만들고 금년 상반기에 만든다고 합니다. 금년상반기에 법률이 제정돼야만 대학에 대한 것은 해당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겠군요.
지금 국제화추진본부가 생겨나고 컨벤션도 오픈하고 그러면 단장님으로서 정말 진정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인력이 꼭 필요하다, 절실하게 요구된다 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인력관계입니까?
○임기옥 위원 예. 이런 요원, 어떤 부분에 굉장히 미흡하다, 취약하다, 우리 제주도로서 앞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제주국제자유도시는 관광휴양중심의 국제자유도시를 시작해서 금융·무역·물류단지로 가는 복합자유도시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관광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금융·무역·물류에 대한 전문가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금융이나 무역·물류가 되지 않더라도 꾸준한 추진을 해나가야만 앞으로 몇년내에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들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이것과 연계해서 저는 이것을 거시적으로 추진하면 참 좋겠다, 국제화장학재단운영을 이런 데 인력을 키우는데 투자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제주도출신으로 서울에 있는 유수한 대학에 이것과 관련한 전공을 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주대학교에도 통역대학원도 있고, 여기와 관련한 관계된 학과에 석사, 박사 학위자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일정기간동안. 그대신 해외유학도 시켜주고, 외국에 가서 우리제주도에 필요한 전문분야를 전공하도록 유도해서 그분들에게 장학금 주고, 그 반대급부로 반드시 몇년동안은 우리 제주도에 와서 근무를 하도록 하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제화장학재단 운영이 바로 그런 우리제주도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고 키우는데 많은 액수가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들 정책기획관실에서 제주도출신 인재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국제화장학재단에서 그렇게 돼야 하는데 사실상 재원이 너무 빈약해서,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위원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장학금기금이 35억원을 확보해 놓았는데, 35억원이라는 돈이 앞으로 10년 후에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당장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금조례같은 것을 개정해서 35억원을 써가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35억원이 이자 나려면 1년에 얼마 안 납니다. 이자를 활용한 기금이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제주도 실정에서는 앞으로 5년 후, 10년 후도 중요하지만 우선 장학재단은 몇년사이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외국어능력 향상하는데도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장래적인 인재에 장학금까지 줄만한 여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우선은 인재양성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 부분도 하고 또 능력향상도 하려면 앞으로 5년간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금으로는 놔서 이자도 얼마 안 나고, 단년도에 10억원씩이라도 해서 이제부터 과감하게 해나가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조례개정관계도 제가 개인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기본기금확보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고, 현재 쓰고 있는 기금이 정말 효율적인 데 쓰고 있는가 하는 것도 대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선급을 따지고 앞으로 제주도 미래를 위해서 급하고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가도 생각해서 장학기금이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임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다음 고석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석현 위원 제주도가 살길은 앞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도민의 총역량을 집결하는 마당에 우리 추진단장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의해서 3개단지 20개 지구에, 기존에 우리 3개 단지 10개 지구는 94년 6월 2일 지정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추가 10개 관광지구단지도 97년 2월 14일인가 지정만 해놓고 있는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업예정자 지정, 사업예정자 지정신청이 두 개, 이렇게 나와있는데, 좋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하루속히 성실하게 이뤄나가려고 하면 우선 누구보다도 도민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도의 의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 개발사업시행예정자 지정을 3월중에는 또 몇 군데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3월중에 심사결정하는 걸로 나와있는데.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10페이지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국공유지가 많은 묘산봉하고 성산 섭지코지하고 교래지구에 대해서 작년 10월에 국제공모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 마감해서 7군데가 지금 접수가 되었는데, 저희들 접수가 된 업체에 대해서 재무제표나 사업수행능력 이런 거를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군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계획이라면 3월말까지는 3개소에 사업자를 지정할 것으로,
○고석현 위원 3개소에?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3개 지구에 사업자를 지정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 나머지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골프장이 사전예정자신청 들어온 것이 한 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봐서 타당성이 있다면 3월중에 한 건 하고, 타당성이 없으면 세 군데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지정만 해놓고 어떤 사업시행을 빨리 이루지 않았을 때는 혹시 토지를 갖고 있는 그 지주로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빨리 지정이 되느냐, 아니면 안 됐을 경우에 자기의 의지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면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장님께서 좀더 의욕을 갖고 이런 개발사업 선정하는데 박차를 가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 농어촌휴양펜션업 육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휴양펜션업, 펜션업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
○고석현 위원 좋습니다. 좋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래 펜션이라는 말은 유럽에서 영국 기타 등등, 그 나머지는 일본에서 원래 노부부가 이를테면 시골에서 노부부가 특히 부부도 어떤 공직에 있다가 그만둔 퇴직공무원들이 지나가는 여행자들이 투숙할 곳이 없는 곳에 지나갈 때 투숙하기 위해서 투숙했을 때 직접 본인들이 음식을 마련하고 길도 안내해 드리는 이와 같은 것이 펜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와전되어서 지금은 하나의 숙박업으로, 손님들에게 서비스차원이 아니고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논리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제주도에 관광호텔,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반호텔, 여관, 여인숙, 심지어는 민박이 한번 태풍이 불더니 이제는 휴양펜션업이 한번 회오리바람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 적극 지원육성해서 휴양펜션업을 돕겠다고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이런 숙박업소도 상당히 경영난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민박, 또 휴양펜션업,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염려되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도에서야 경제논리로 될 데는 되고 쓰러질 데는 쓰러지고, 이와 같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도내에 그렇지 않아도 숙박업소가 너무 많은데도 이와 같이 휴양펜션업이다 민박이다, 다음 또 어떤 형태의 숙박업이 생겨서 경쟁력을 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제주도에 이렇게 많은 숙박업소가 생긴 데는 아마 없을 겁니다. 물론 관광지이기 때문에 노래방이다 단란주점이다, 이와 같은 전국 최고 실적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업도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의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도민 외국어능력 향상입니다. 업무보고서에 자세히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민 외국어능력 향상이라고 해서 세 가지 나왔습니다. 도민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해놓고, 거기에 괄호해서 친외국어환경조성, 외국어상용인구확대, 외국어마을조성 등,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친외국어환경을 위한 프로그램운영 해놓고 사이버외국어마을운영으로 인터넷종합정보시스템구축, 대중매체 영어교육프로그램개발, 아리랑 제주영어, FM방송활용, 마지막으로 외국어사용인구 저변확대 해놓고, 외국어캠프 및 기존외국어교육프로그램지원,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도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는 보고서에 이와 같은 막연하게 써놓으면 도대체 과연 어떤 기대효과를 노리는 것인지, 막연하게 이렇게 써놓으면 무슨 의미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단장께서는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면 실무를 담당하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아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개발사업관련해서는 개발사업으로 토지가 묶여있는 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고, 그것은 개발사업시행지정이 안 되는 데에는 저희들이 시·군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시켜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빨리 하십시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다음에 펜션업관련해서는 우리가 특별법을 만들면서 주민 참여할 수 있는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제주도가 이것을 하니까 전국 시, 도에서 문광부에 들고 일어서서 관광시설업으로 해달라. 그래서 지금 문광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관광휴양펜션업을 할 수 있다고 입법예고가 이번에 끝났습니다.
○고석현 위원 우리 염려가 그거잖아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우리가 제도 한 것을 쫓아서 전국적으로, 우리는 10실까지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문광부에서는 30실까지 할 수 있도록 확대해서 관광숙박편익시설이라고 해서 확대를 해버려서 이번 특별법하면서도 이것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서 조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어교육관련해서는 임위원님 질의 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써 있는 사항은 이것을 기조로 해서 이렇게 추진해나가는 것인데, 이것에 따른 기본계획이 제주대학교 외국어팀하고 해서 기본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확정을 못 지었기 때문에 위원님께 자료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 자료가 확정되면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자문을 받겠다는 말씀을 아까 임위원님 할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
크게 이러한 세 가지 사항으로 해서 기본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오늘 회의가 끝나면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외국어능력향상에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벌써 3월중순입니다. 금년 한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금방 지납니다.
그리고 아까 임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교육청이라든지 제주대하고, 거기 위탁해서 한다든가 거기 의식하지 마십시오. 도자체에서 어떻게 하면 도민의 외국어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냐, 이것에 중점을 두어야지 제주대학 어디 의뢰한다든지 아니면 교육청과 의뢰해서 중·고등학생들, 아니면 영어교사들 해외연수라든가, 우리는 도청자체에서 우선 도공무원부터, 아까도 동료위원이 공무원의 입이 뚫리고 귀가 뚫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저변확대가 되지 않겠느냐, 그겁니다.
공무원들도 외국어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이집트 그리스에 다녀 왔습니다마는, 이제는 글로벌시대입니다. 외국에 나가서 한국말해서 통하지 않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컨벤션센터 개관을 앞두어서 걱정되어서 하는 말인데, 우리 조세감면조례라든가 지원조례 다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묻고 싶은데, 우리 관광공사에서 부지 1만6,140평을 현물출자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컨벤션호텔을 건립하겠다, 148억원, 이것은 이 부지에다 호텔을 짓겠다는 얘기인데, 컨벤션 회사자체에서 짓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호텔은 민자유치를 해서 짓는 겁니다.
○위원장 부봉하 호텔, 민자유치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위원장 부봉하 부지는 내주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부지를 내주느냐 아니면 부지를 파느냐, 부지만큼 출자를 컨벤션에 받느냐, 이런 것은 이사회에서 확정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148억원이라고 하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것은 관광공사가 출자하는 출자금액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왜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컨벤션센터가 연중 풀가동된다고 해도 연간 몇십억원의 손실을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걱정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1만6,000평인데, 148억원, 이것도 하나의 주권을 갖는 건데, 이게 어디에 근거한 계산인지 모르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것은 감정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관광공사도 근거없이 컨벤션에 출자할 수도 없는 거고,
○위원장 부봉하 컨벤션호텔은 민자유치로 건립을 한다는 내용이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국제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잘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 부분에서 잠깐 묻겠습니다.
시·군 출자비가 있지 않습니까?
다 들어와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지금 22억원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디 어디에서 안 들어왔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상반기에 해주는 걸로 돼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작년도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전부다 하겠다고 했는데,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100% 하느라 했는데 시·군에서 마지막 출자를 하면서,
○강원철 위원 혹시 서귀포시가 제일 많은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서귀포시가 19억5,000만원이 안 들어왔고,
○강원철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컨벤션센터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단물은 다 자기네들이 빼앗으려고 하고 제대로 해줄 것은 하나도 안 해주면서.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서귀포시가 월드컵경기장 하면서 기채를 많이 해서 서귀포시장님이 예산할 때는 100% 계상을 하겠다고 확답을 받았는데, 예산 마지막 계상을 하면서 1회 추경에 해서 컨벤션에 지장이 없도록 할테니까 꼭 하겠다 확답을 하면서 양해의 말씀을,
○강원철 위원 도에서도 그런 일이 있으면, 양해도 좋습니다마는, 추궁하고 제대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해야죠.
차입금 있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강원철 위원 얼마입니까? 컨벤션센터에서 건설비로 차입한 금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40억원정도 되는데,
○강원철 위원 85억원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아! 85억원인데, 이번에 우리 도에서 출자예산 오른 것이 우리가 출자가 다 안 돼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출자되고 하면 상환이 될 겁니다.
○강원철 위원 이자상환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이자가 몇%입니까?
컨벤션센터에서 85억원을 차입을 해왔는데,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관광진흥기금인데 5%정도 됩니다.
○강원철 위원 이자도 계속 지급되고 있네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도에 것도 지금 출자가 안되었기 때문에 도의 것도 출자되고 시·군에 것도 다 들어오면 같이 해서 상환이 될 겁니다.
○강원철 위원 빨리 해야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강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국제자유도시추진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문화진흥원, 제주도체육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문수철
○출석공무원
- - 국제자유도시추진단
- 단장김형수
- 투자담당관박영부
○참여속기사
- 양진희 김옥분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