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제주도의회(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3년 3월 10일(월) 11시16분
장 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2.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3.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4.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 제주도교육청소관
(11시16분 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봄은 왔습니다마는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라산에는 지금 눈이 내리고 있고 5·16도로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오늘 위원님들께서 회의에 나와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 집행부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회의에 참석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주도교육청소관에 대한 조례안심사 및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례안심사는 일괄 상정해서 심사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2.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3.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부봉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서귀고등학교의 학교명칭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명칭이 상이하여 일반인들이 학교명칭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혼동을 초래하고 있으며 세계화 시대에 알맞은 새로운 학교문화를 창출하고 대외적인 학교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겁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별표3 연번 16번 명칭란의 서귀고등학교를 서귀포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의 조기안정화 및 시스템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한시정원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승인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겁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한시정원 3명을 5명으로 변경하고, 한시정원 기간을 2004년 12월 30일까지로 하려는 겁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3년 1월 7일자 대통령령제17881호로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다라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교육위원 국외여비중 의장 부의장의 1야당 숙박비를 가등급 205미불화, 나등급 149미불화, 다등급 118미불화, 라등급 100미불화로 하고 위원은 가등급 166미불화, 나등급 120미불화, 다등급 92미불화, 라등급 79미불화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수철 전문위원 문수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제주도교육감소속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과 관련한 정원조례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제주도내 전교조와 많은 학부모가 반대의견을 개진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교육부총리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잇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을 시행하는 쪽으로 가는 방향에서 정원조정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나이스 문제는 전교조측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문제제기 하고 있고, 그런데 어떤 제도든지 간에 처음 시행할 때는 완벽한 제도가 없습니다. 새로운 교육수장이 오셔서 이 문제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여러 가지 보완을 하고 행정정보시스템을 운영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부교육감 조흥래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이스시스템자체가 교무 학사분야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27개 영역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교무 학사 부분이 문제가 되고 일반 회계나 이런 부분에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산회계 같은 것은 이미 금년도 초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무 학사부분은 3월부터 시행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교원단체에서 일부 이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실무자는 그대로 추진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단 보안시스템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안문제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일단 그 문제를 앞으로 부총리께서 나름대로 검토해보겠다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분야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무 학사분야로 국한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 정원이 필요하고,
○임기옥 위원 이 부분에 많은 문제를 제기해서 저도 관심 있어서 기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듣고 있는데 전교조쪽이나 학부모들이 의견 개진한 부분도 충분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교조와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사항에 대해서 건의문 같은 것이 들어온 것이 있나요? 그런 것이 있으면 이따 업무보고하기 전에 저에게 주십시오.
○부교육감 조흥래 건의문이 들어온 것은 아니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기자회견해서 문제제기한 부분들이 있죠?
○부교육감 조흥래 그러니까 입력되는 부분에 대해서,
○임기옥 위원 개인정보에 대한 많은 것들이,
○부교육감 조흥래 학부모 직업....
○임기옥 위원 학부모직업, 재산상황, 은행거래 사항까지도 다 입력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부교육감 조흥래 은행거래사항은 안 들어옵니다, 학부모에 대해서는.
○임기옥 위원 들어온다고 하던데요?
○부교육감 조흥래 학부모에 대해서는 당초보다 줄여서 3개 영역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학생생활기록부나 건강기록부에,
○임기옥 위원 저는 그런 것을 포함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입력을 해야 되죠?
○부교육감 조흥래 교육부에는 통계자료만 나오고 교육청에서 통합관리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는 이유가 앞으로 교육행정에서 전반적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학부모가 앞으로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자녀의 성적이라든지 건강상태라든지 출결상태를 다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교하고 학부모간에 생활지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게 해킹이 들어와서 어떤 보완문제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 때문에, 서버가 교육청에 있습니다. 통계자료만 인적자원부에 있지 개인적인 정보는,
○임기옥 위원 세부적인 것은 관할교육청에서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죠?
○부교육감 조흥래 우리 도교육청에서 통합 관리합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해킹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분들이 그것 하나 못하겠습니까? 그 이상의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염려를 하는 거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임기옥위원님! 그 부분은 새로운 부총리께서 보완할 사항은 보완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정원조례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정을 하는 것을 보면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제주도교육청의 대응문제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자료를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잘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 하셨습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강원철 위원 덧붙여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NEIS를 추진을 하는데 국민적 여론수렴과정을 거친 겁니까?
○부교육감 조흥래 예. 이 사업이 2000년 9월부터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확정한 것은 2001년 6월에 확정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일선학교 교사들의 의견 수렴하고 그 기간 동안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강원철 위원 그러면 전교조라든지 그런 단체에서 만약 반발이 있다면 그 당시에 반발해야 하는데 왜 지금 시점에서 반발을 합니까?
○부교육감 조흥래 그 당시에는 홍보나 이해 설득을 했다고 하지만 부족한 것이 아니냐,
○임기옥 위원 그게 1차는 완료되었는데 1차에는 별문제가 없었는데 2차 보완하면서 문제제기가 된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 당시 홍보를 했다고 하지만 서로간에 이해부족이었지 않나 그래서 정상적으로 가동하니까,
○강원철 위원 아까 임기옥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을 정리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서귀고등학교 명칭변경, 서귀포여자고등학교 명칭변경이 언제 되었지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작년에 된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강원철 위원 서귀포여자고등학교가 작년에 되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아니, 89년에 되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귀포여고하고 서귀고등학교를 동시에 명칭변경을 시도하려다가 서귀고등학교는 동문회에서 반대를 해서 명칭변경이 유보된 것으로 아는데, 보니까 총동창회에서 건의를 했네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교명변경은 어느 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교명변경을 하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동문, 학부모, 지역사회, 학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합니다. 강원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에도 서귀고등학교는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두고보니까 저희가 설명했듯이 추세가, 서귀포라는 추세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일치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에 와서 서귀포고등학교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는 겁니다. 저희들 행정청에서 이것을 하라 말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강원철 위원 학교 자체적으로 동문회, 학부모 의견을 따라서 한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강원철 위원 교육청에서 아무런 압력이나 그런 것은 없는 거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없습니다.
○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고석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석현 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나이스문제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께서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 전면 개통되는 학교도 있고 되지 않은 학교도 있지만 이것은 검토해 봐야 되겠다 해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알고 있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고석현 위원 그리고 아까 부교육감님 답변에 교육청에서 모든 행정시스템을 관리한다 라고 대답을 하셨지만 실은 이것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초·중·고 학교별 이와 같이 다 연결해서 교육행정업무를 통괄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통괄하게 되었고 각시·도교육청, 그 다음에 각 초·중·고등학교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아요. 학생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그렇지요. 생활기록부라든가 건강기록부 등 27개분야가 수록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면, 한시적으로 3명인데 5명으로 공무원도 충원을 해야 되겠는데,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여러 가지 우려를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갑니다. 또 부총리께서도 취임하면서 이 부분은 보완할 사항이라고 하신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문제제기가 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보완되면 그것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다, 법률이나 제도는 운영하다보면 분명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차후 보완하면서 제도가 원만히 운영되는 것처럼 행정정보시스템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보완할 사항은 보완하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잇습니다.
○고석현 위원 교육청에서 일괄 이렇게 교육행정시스템운영에서 모든 분야에서 아는 것도 좋겠지만 어떤 개연적인 측면, 교사도 그렇지요, 학생도 그렇지요, 학부모도 그렇지요, 모든 개인의 정보를 교육청에서 그런 인터넷을 통해서 안다는 것은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이해가 안가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지도상의 문제인데 외국 같이 1학년에서 6학년담임으로 쭉 올라가면 모르는데, 그런 것이 자료가 있음으로 해서 학생의 성격이 어떻고 인성이 어떻다는 것이 생활지도에 도움이 됩니다. 부작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긍정적인 면이 많으냐? 부정적인 면이 많으냐?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긍정적인 면이 한90%이고 부정적인 면이 10% 라면 10%는 보완하면서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부정적인 면이 90%이고 긍정적인 면이 10%라면 그 제도가 폐지되어야 하지만 그 제도자체가 좋다고 하면 보완하고 운영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국장 말씀대로 선의적으로 잘 되기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은행창구에서도 비밀번호 없애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게 모든 정보를 입수해서 교육차원에서 학생선도에 도움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은 저희들도 다 원합니다. 원하지만 그것이 자칫 나쁜 방향으로 흘러갔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교육청에서 질는지, 아니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질는지 그것이 우려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시행하겠다고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좋은 면으로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들의 권익옹호차원에서 해 주시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 부분이 제주도가 시범도로 지정된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아닙니다. 16개 시·도가,
○임기옥 위원 전부 똑같이 들어갔어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임기옥 위원 일부 몇 개 도만 앞서서 실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건 아닙니까?
○부교육감 조흥래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보면 전자정보법이 2002년도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11개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교육인적자원부의 하나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데, 시·도에도 주민등록전산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읍·면에 있는 것을 시·군이 파악할 수 있도록, 다만 지금 인적사항이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본래 생활기록부에 있었습니다. 건강기록부도 그대로 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해킹이 들어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지금 학교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통합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보안장치가 더 나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이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보완장치만 유지된다면 시행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고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방송에서 토론회 할 때 보니까 상당히 반대하는 쪽도 만만치 않게,
○임기옥 위원 논란이 많아요. 교사에 대해서 아주 세세한 정보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교직원의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교직원의 세세한 정보를 마음만 먹으면 다 노출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
○홍가윤 위원 유출되어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유출만 안되면 상관이 없는데,
○고석현 위원 유출이 안될 수도 없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교육부의 담당자의 업무로 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나왔습니다마는,
○강원철 위원 어쨌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께서도 이 허점을 아셔서 보완을 하겠다, 유보를 하겠다 그런 발언까지 한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보완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워낙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520억원인가 되었다면서요?
○강원철 위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일방적으로 시행을 하겠다고, 여론수렴 거치는 것은 형식적이고, 일단 시행을 하겠다고 그런 의지를 밝힌 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서서히 해나가면서 문제점이 생기면 보완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과정을 완전히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시행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보는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 부분은 처음 에 이런 것이 구체화 안 되었기 때문에 여론수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해부족이 있어서, 실제 시행단계에 가니까 그런 문제점이,
○강원철 위원 이전에 전자주민증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똑같은 것이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전자주민증 관계는 어떤 부분인제 제가 잘 몰라서.
○강원철 위원 그 당시에도 엄청나게 문제점이 많아서 제주도에서 시범적으로 전자주민증을 개설하자고 했다가 지역주민들 시민단체들 반발에 의해서 못하지 않았습니까? 전자주민증하고 NEIS하고 어떻게 차이 납니까? 개인신상정보를 한 시스템에 전부 집어넣고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똑 같은 것인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전자주민증에 대해서 제가 아는 상식이 없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 없어서 그 부분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아무튼 그 자료, 전교조하고 학부모회에서 문제제기한 부분과 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주십시오. 이따 업무보고에서 다시 한번,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는데, 도단위에서 보완대책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구체적인 보완대책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보완대책을,
○임기옥 위원 모든 시스템관리를 교육청에서 한다면서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러니까 시설은 그렇게 해서 다 해 놓았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 방침이 나올 것으로 봐서 방침이 나오는 대로 저희들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홍가윤 위원 학교교명을 바꾸는 것은 그 학교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 모두가 찬성을 하면 바꾸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여러번 바꿔봤는데, 그런데 서귀포에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지금 서귀중앙초등학교, 서귀서초등학교 하면서 서귀만 쓰는 학교가, 이번 교명변경이 포자 하나만 넣는 것인데, 지금 서귀포에는 서귀라는 명칭만 쓰는 학교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을 한 학교씩 조례를 개정하는 것 보다는 이런 기회에 어느 학교에서 이런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다른 학교에도 당신네는 교명변경을 할 의향이 없느냐는 이런 것을 문의해 보셨습니가? 문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려면 한꺼번에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매년 학교의 요구에 의해서 조례의 개정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개정하는 것이 좋은데, 행정청에서 유도를 하면 행정청에서 교명변경까지 유도를 하느냐 하는 반발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자율적으로, 행정적으로는 비능률적이라고 하지만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왜 행정청에서 교명까지 간섭을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간섭이 아니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이 그것을 공문으로 내려보내면 묵시적으로 하라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다 말입니다, 지시로. 안 그렇습니까?
○홍가윤 위원 지금 여기 학교가 몇 개 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12개 학교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거기서 서귀라고 쓰는 데가 6개 학교네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반반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한 학교할 때마다 조례를 여섯번 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회도 복잡하고 교육청도 복잡하고 모든 것이 낭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라는 것이 촌에 갈수록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서귀포에 있는 학교전체가 왜 서귀포라는 말이 들어가야 합니까? 이게 바로 혈연주의, 지역주의 이런 것을 타파하지 못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역명칭을 꼭 붙여야 한다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학교 전체가 서귀포입니다. 그런 데는 교명을 그렇게 안 하는데 만일 그러면 남원에 있는 사람이 서귀포에 있는 학교에 다니려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학교교명 자체는 좀 범도민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답변을 드립니까?
○홍가윤 위원 그것은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여비도 여기에 준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국회의원은 공무원여비에 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회법이 별도로 있을 겁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기초의원들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초의원들은 여기에 준합니다. 광역자치단체의원도 그렇고 교육위원도 그렇고 기초자치단체의원도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지난번에 도에서도 이것을 개정시켰는데 또 올라오니까 이런 것을 개정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고 하니까 국외는 출장으로 나갈 일이 극히 드무니까 별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처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부봉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처리방안 등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강원철 위원 강원철위원입니다.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방금 강원철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강원철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강원철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처리방안 등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임기옥위원입니다.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태혁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외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처리방안 등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고동수 위원 고동수위원입니다.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태혁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방금 고동수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외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고동수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 제주도교육청소관
○위원장 부봉하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조흥래 부교육감 조흥래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희진 교육국장입니다.
강병준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김석균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오대익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김승근 중등교육과장입니다.
현영남 교원지원과장입니다.
김광호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강성균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금년 3월 1일자 발령입니다.
장일홍 총무과장입니다.
김행훈 기획재정과장입니다.
홍원봉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1월 3일자가 되겠습니다.
조한신 시설과장직무대리입니다. 1월 1일자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교육장과 직속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영근 제주시교육청 교육장입니다. 3월 1일자입니다.
백치해 서귀포교육청 교육장입니다.
고성휴 북제주교육청 교육장입니다.
김인관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정명수 탐라교육원장입니다. 3월 1일자 발령입니다.
양행남 제주학생문화원장입니다.
오순명 서귀포학생문화원장입니다.
고남식 제주교육박물관장입니다.
김두경 제주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며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부봉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느 덧 경칩이 지나고 하루가 다르게 완연한 봄기운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육청이 추진할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교육청은 교육지표인 더불어 사는 교육 신나는 학교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하여 바른 가치관을 심는 인성교육,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창의성교육, 제주의 특성을 가꾸는 환경관광교육,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열린학교경영 등 네 가지 역점시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바른 가치관을 심는 인성교육을 위하여 모든 교육활동을 통해서 틈새인성교육을 생활화하고 체험중심의 봉사활동운영 등으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창의성교육을 위해서는 학력향상을 위해서 기초기본교육에 충실을 기하고 수월성을 추구하는 영재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사고력신장을 위한 독서교육, 토론문화를 정착하고 특기 적성교육 등에도 힘쓰고자 합니다.
제주의 특성을 가꾸는 환경관광교육을 위해서는 환경지키기 3운동 및 1교1오름 돌보기운동 등을 전개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알맞는 관광교육 및 관광전문인력 육성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열린학교경영을 위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교원인사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폭력없는 교육환경 청정지역 만들기사업을 금년에 우리 교육청 특화사업으로 추진해서 학교폭력예방과 감소, 학생금연분위기 확산 등의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아무쪼록 올해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업무별로 각 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부교육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희진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희진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 계획중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세부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3년도 우리 교육청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세부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교육국장께서 비교적 자상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국장께서도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지금부터 교육국에 이어서 2003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 계획 중 기획관리국과 공보감사담당관실 중점 추진하는 사업의 세부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3년도 기획관리국 및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기획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한 시간여 동안 교육국과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장기간이 되다보니까 지루한 감도 있는 것 같고 조금 졸리는 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바람도 쏘일 겸 정회를 한 다음에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우리 위원님 질의에는 거의 두 분의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부터는 가능한한 교육장님들도 답변에 나서 주시고 과장님들도 답변에 나서주시고,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가능한한 답변에 나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물론 두 분의 국장님이 잘 알고 답변을 하시겠지만 그것을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골고루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또 실무책임자가 답변을 해 주심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기옥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이번 2월 정기인사와 관련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교원들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전문직 관리직진출에 대해서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적 있습니다. 이번에 결과를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쓴 흔적이 보이는 것 같아서 우선 부교육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 수치가 전국적으로 보면 그렇게 아주 우수한 수치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조흥래 예, 잘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부분에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지난 5월달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회도 열고 결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중등교육과입니다.
○임기옥 위원 중등교육과장님!
대대적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배정도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그런데 올해 3월 4일자 일간지를 보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학교폭력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더 늘어났다는 결과를 접하고 어이된 일인가 의아심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중등교육과장 김승근입니다.
학교에서 설문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통계낸 자료는 일반적으로 폭력이라든지 비행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가 아닌 곳에서 나오는 통계들이 있습니다. 경찰의 청소년비행 통계는 학교 다니지 않는 청소년까지 포함해서 나오는 그런 통계가 가끔 언론에 비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대비해서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해가 잘 안되신다면 작년말로 전년도 대비 통계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여기 보면 비행청소년들도 대부분 학교를 휴학하거나 또는 쉬고 있는 아이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습니까? 교육청에서 관할소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년에 전국적으로는 약9만명 정도의 학생이 중도탈락을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약500명에서 550명 사이로 중도 탈락합니다. 그 중에는 물론 외국이민을 가거나 또는 고입이나 대입 검정고시를 봐서 학교를 진학해 버리는 학생도 있습니다마는, 대다수는 학교생활 부적응이라든지 특히 가출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임기옥 위원 그렇지만 학교 다니다 가출한 학생인 경우는 교육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일정기간이 지나면 학칙에 의해서 퇴학이 됩니다. 무단결석으로 해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사회에서 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하다가는 생활지도선생지님들이 봉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학교폭력이 학교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나온 통계 같은데 금품갈취라든가 이런 부분이 통계에 잡혀
아무튼 간에 일단은 그 부분은 명확하게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일단은 사회적으로 교육청에서 이런 자정결의를 해서 많은 예산과 새로운 조직들을 많이 만들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확산되어서 좀 줄어들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초·중·고 학교기관이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 대부분이 학교다니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예산심의하면서도 우려하는 바가 컸습니다. 이게 너무 홍보에 지나치고 실속 없는 단체나 운동이 되지 않겠나 우려한 바가 큰데, 올해업무보고를 봐서는 여기에 대한 보다 세심한 대안이 제시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번 부탁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기억하시죠?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이라든지 생활지도 문제는 사회가 발달하고 다양화됨에 따라서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 어떤 유해환경, 유해매체라든지 이런 데에 노출이 굉장히 심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보호위원회 같은 데서 조사해 보면 제주도가 인구대비 단란주점이 많은 곳이다 이런 문제도 전부 저희들 생활지도하는데는 어려움을 주는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가 국제화된 관광지로발돋움하고 관광개발을 하면 할수록 우리학생들 생활지도문제는 점점 어려움을 겪는, 사실은 관광객들이 와서 팔짱끼고 다니는 것도 아이들한테 자극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최소화시키고 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임기옥 위원 그런 일반적인 얘기는 다 아는 것이고요.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생활지도문제만은 아무리 잘 해도 본전이다, 거기에다가 특히 사회적으로 일요일, 방학, 야간지도까지 껴있으니까 요즘 선생님의 3D업종으로 쳐서 교내 업무분장시에 왜 생활지도 계속해야 되느냐 작년에 하니까 금년은 안해도 될 것 아닙니까? 해서 그것을 기피하려는 현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정말 도와주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작년연말에 전학교를 돌면서 생활지도선생님들 손 잡고 악수하면서 정말 잘 해보자고 할 정도까지 저희들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특별한 대안이 없는 거네요?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대안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에서 특단의 대책, 생활지도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대통령이 사회범죄와 전쟁을 선포해 놓고 막강한 경찰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사회범죄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교육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저희들은 형사처벌이라든지 그런 것을 갖지 않고 훈육, 지도 이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의 행동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학교내의 폭력에 제1차적으로 가장 책임을 갖고 있고 또 그것을 없앨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은 우선 교사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정말 전부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보살펴주고 관찰해 주고 그러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아무리 공부 잘 하면 뭐하겠습니까? 요번에도 보니까 청소년상담소에서 초등학교 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것을 보면 벌써 집단따돌림이 18.4%를 차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있습니다. 그것도 다섯 번, 여섯 번 경험한 아이들도 많은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 이게 지금 최근의 신문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이렇다는 말입니다. 보셨죠?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예, 저도 봤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런 것으로 봐서는 아직도 학교내의 폭력은 이어지고 있고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생활지도에 관심을 갖는 선생님들이 모두 귀찮고 힘들어서 기피하려고 하면 교육청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더 위험수위에 있는 것은 청소년 성매매입니다. 지난번에 시내 모고등학교에서 새벽에 성폭행을 당한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범인이 잡혔나요?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범인은 아직 안 잡혔고 그것은 언론에서 과잉보도한 내용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성폭행은 아니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 그 학생이 많은 충격으로,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폭행을 당해서 무의식상태가 좀 오래 지속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의식이 회복되어서 학교생활을 하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그 범인은 아직 안잡혔나요?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예, 아직 안잡혔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래서 아이를 둔 어머니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특히 성매매의 78%가 인터넷채팅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다는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은 무엇이고, 또 저희가 신문통계를 보면 현재 이렇게 성매매를 하는 학생들이 버젓이 학교에 나오는 학생들이 3,40% 이상이라는 통계를 어디서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 다니는 아이들도 교복입고 나왔다가 저녁에는 나가서 성매매 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주도에는 지난번 지도실적을 보면 청소년성매매와 관련해서는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과연 그런가 말입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실적이 그런 것이 아니라 청정지역이라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정말 없을까요?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예. 제주도는 소규모 도시이고 서로얼굴을 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매매의 경우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학생이 성매매에 참여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예.
○임기옥 위원 저도 정말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없다고 단언하기보다는 대비하고 예방책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국1위의 학생유해업소를 갖고 있는 지역이 과연 없을까요? 저는 정말 의심이 가요. 정말 제대로 지도단속을 하고 감시 감속을 해서 없는 것인지, 이것은 소홀히 해서 취급도 안해서 없는 것인지 저는 정말 의심이 갑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지금 임기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전국생활지도장학관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전국적으로 현안사항을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청소년이라고 하지 않고 학생입니다. 학생성매매 이 부분은 아직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지 않고 저희들이 큰 문제로 아직은 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년에 약9만여명, 10만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고 가출하는 상황에서 청소년성매매가 반드시 학생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은 우리 자라하는 학생을 너무 매도하는 것이 아니냐,
○임기옥 위원 아니요. 제가 중앙지에서 읽었습니다. 중앙지에서 성매매 청소년중에 3,40%가 현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끼어있었다는 통계를 보고 제 자신이 굉장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밤에는 성매매를 하고 낮에는 학교 나오고 하는 학생이 전체학생의 3,40%가 아니라 매매를 하는 사람의 3,40%가 학생이라는 말씀이죠?
○임기옥 위원 그렇지요. 성매매를 하는 학생중에 3,40%가 현재 학교에 다니면서 그런 일을 한다는 수치를 보고 제가 놀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통계를 보면 지도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과연 정확한가 그 말입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임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들도 그쪽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관찰을 하면서 다른 시·도와 정보도 교류하면서 그쪽에 대한 특별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성교육을 통해서 초등학교때부터 쭉 그것을 준비하고 있고 성에 대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심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는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성교육은 1년에 10시간 하죠?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예. 10시간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10시간 하는데 과연 아이들의 가슴에 와닿는 교육을 하고 있나요? 현장에서? 형식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아닙니다.
○임기옥 위원 1년에 초등학교 10시간, 중학교 10시간, 고등학교 10시간씩 하는데 그게 아이들한테는,
○임기옥 위원 아이들 성교육은 하는 것은 보면 다 픽픽거리고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해야하고 정말 아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성교육, 이제는 리얼한 성교육을 해야 합니다, 이론적인 성교육을 하지 말고.
저도 성교육지도교육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하고 있는 성교육하고는 차이가 많다 말입니다. 이제 정말아이들에게 성의 중요성도 가르쳐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알겠습니다. 성교육이라든지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다음에 교육행정 정보화담당관이 어느 분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입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 학교일선에 정보화 확보율이 얼마나 됩니까? 정보시스템사용 확율이?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지금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작년도 11월 4일 계통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영역별로 27개 영역중에 22개 영역은 100% 완료되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들에게 해당된 교무, 학사, 보건, 체육 등 5개 영역에 대해서는 기간을 좀 늦추어서 충분한 기반을 구축해서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어느 만큼 되고 있느냐고 물으신 말씀은 아마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이용하던 프로그램을 CS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CS프로그램 되어 있는 것을 전부 나이스프로그램으로 전부 100%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 입니다.
○임기옥 위원 전부 입력되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예.
○임기옥 위원 일부 교사들이 반발해서 가입을 탈퇴한 사람도 있죠? 전교조.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학부모 몇 명이 반대서명 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2,000명이 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간접적으로 학부모한테 222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지금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봐도 문제점이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조례를 하면서도 제가 물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주도교육청에서는 보안과 관련해서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까? 보안장치.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저희들 제주도교육청은 이렇게 운영됩니다. 관리는 각16개 시·도교육청에 서버가 구축되어서 관리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차단장치가 전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구축이 되어 있는데 우선 전자인증을 받아야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전자인증을 받은 그 자체가 차단장치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당초 입력사항 15개항목 정보만 해도 충분히 기본적인 정보는 알 수 있는데 20개 항목으로 넓히는 이유가 뭐죠?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어느 자료입니까? 좀 잘못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15개 항목에서 줄어들어 학생은 5개 영역, 학부모는 3개 영역, 예를 들면 성명, 생년월일, 직업 이 세 개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임기옥 위원 일단은 이게 전부 입력되지 않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예.
○임기옥 위원 입력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활용은 5개 항목정도만 하지만 자료는 입력되지 않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예전에 입력이 되어 있는 것을 나이스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옮기면서 세 개 항목만 옮겨집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문제될 것이 없는데,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예,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전교조에서 문제삼는 것은 지금 20개 항목에 관련된 것을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그렇지 않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게 아닌데.
지금 개인신상정보를 과다입력 되어서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다는 것이 키포인트 아닙니까? 전교조에서 얘기하는 것은.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확대된 표현입니다.
○임기옥 위원 확대된 표현이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예.
○임기옥 위원 그러면 그것을 납득시켜야죠. 제주도하고 호남의 전교조가 중심이 되어서 앞서서 반대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왜 그것을 설득시키지 못합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예. 신문에 보니까 호남하고 제주도에서,
○임기옥 위원 그런데 왜 교육청에서 가만히 있는 겁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저희들 홍보하고 정책설명회도 하기 위해서, 자체연수도 실시하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선생님들이 어려움이 있다든가 정보를 유출한다든가 이런 것이 문제시되고 있는데 지금 선생님들은 상당히 간편한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면 잘 아실 겁니다마는 초등학교 입학하면, 예전입니다. 수기로서 학생신상을 다 정리했습니다. 바로 생활기록부입니다. 다음 중학교 입학하면 다시 적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다시 적었는데, 이제는 동사무소에서 적어 올라온 것을 그대로 그냥 이관되면서 이용되니까 선생님들도 상당히 간편한 업무가 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도 신학기되면 신상은 계속 조사가 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그것은 생활지도차원에서 조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 좋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가정실태조사서를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임기옥 위원 예.
교육정보화 관련해서는 교육부총리께서도 여러 가지를 참작하셔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실행하신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렇게 정말 좋은 정보화시스템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전자결재시스템은 안되어 있다면서요?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우리도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데는 거부감이 있지 않습니까? 새 옷을 입는데도 제일 처음 입을 때도 서먹서먹하고 며칠이라는 숙달과정이 필요합니다.
선생님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물으면 옛날 수기로 할 때가 편안했다. 왜 그러냐? 그것은 숙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시스템이 운영할 줄만 알면 상당히 편리한 운영이 될 겁니다.
○임기옥 위원 그와 관련없이 전자결재시스템, 선생님들이 공문을 받아서 공문서 작성하고 쓰고 하는 것을, 지금 전자결재를 한다는데 현장에서 몇 % 활용되고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우리 교육청에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일선 학교에서는 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100%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언제가 되면 100% 됩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이게 아마 6개월 정도 걸리면 될 것으로 봅니다.
○임기옥 위원 도본청에서는 몇 % 전자결재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현재 각과에서 부분별로, 전자결재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임기옥 위원 물론 그렇겠죠. 꼭 필요한 것은 수기로 할 필요성이 있겠죠.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화면에서 읽는 것하고 실지 문자화된 것을 읽는 것은 다릅니다. 문자화된 것도 많은 내용의 경우는 전자결재하는 것보다는 서면결재가 나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각과에서 전자결재는 전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예.
○임기옥 위원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게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의 보도를 보면 일선교사의 70% 이상이 교원 업무경감을 위해서 전자결재시스템도입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되고 있어서.....
모니터링요원도 구성되어 있다면서요?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예.
○임기옥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행이 늦어지는 이유가, 사실 나이스프로그램보다 이것을 먼저 실행해서 교원들의 업무를 경감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선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 컴퓨터도 갖고 있고, 교장, 교감, 본부장님 다 개인컴퓨터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각 학급의 담임선생님도 개인컴퓨터를 갖고 있는데 일선학교에서 이것을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죠? 이것은 일선학교에서부터 해야죠.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임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임기옥 위원 그럼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학교장의 재량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저희들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불원간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권장이 아니고 그것은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야죠. 그보다 더이상의 모든 것들을 하면서 가장 일차적인 시스템인 전자결재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현장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육청에서만 하실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하셔서 안 그래도 교사들이 수행평가다 뭐다해서 얼마나 업무가 많은지 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업무를 줄여야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류요청같은 것을 했을 경우 전자결재로 자료를 보내면 얼마나 간편하고 좋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행자위 있을 때 자료를 보면 한해 공문서 접수현황이 엄청나더라고 요. 그게 얼마나 낭비겠습니까? 전자결재로 자료를 상호교류하면 얼마나 간편합니까? 이런 부분은 시급히 현장에서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감사합니다.
○임기옥 위원 저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임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가윤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홍가윤 위원 예, 제가 할까요?
○위원장 부봉하 질의하십시오.
○홍가윤 위원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의 독서목표량이 있는 모양이죠? 1년에 초등학생은 25권, 중학생은 10권, 고등학생은 8권인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중등교육과장 김승근입니다.
○홍가윤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독서목표량제에 대해서 실행해 본 평가는 어떻게 해 보셨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작년 후반기부터 독서교육이 강화되기 시작해서 금년에도 독서교육을 크게 강화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금년은 학기당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13쪽에 있습니다마는 초등학교는 25권, 중학교는 11권입니다. 고등학교는 8권 정도를 교육청 권장기준으로 학교에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학교에서 다시 기준에 의해서 학교실정에 맞게 조금 수정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보다 많이 하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조금 적게 하는 학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독서지도를 하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독서지도를 해 주십시오해서 학교에 권장하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책들을 안 읽으니까 이런 량도 정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긴 한데.
사실 저도 문고같은 데 관여해서 보면 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문고에서 책을 읽는 학생들이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목표량제를 실시해서, 이것은 전 학생들에 대한 것이지만 한 학생이 최소한 한 학기당 책을 이렇게 읽을 수 있을까? 1년에 기껏해야 한두 권 읽으나 마나 하는, 자기 교과서보는 것은 부분부분마다 보겠지만 어떤 전문서적이나 소설책이나 한 권 전체로 볼 수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될까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가, 그러니까 어떤 독후감을 써내라고 한다든지, 선생님께서 어떤 책을 읽었다고 보고를 하면 그 책에 대해서 줄거리를 얘기해 봐라 한다든지, 그런 평가를 해 보셨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요즘 자라는 어린 학생들이 정보습득을 문자매체에 의하지 않고 전자매체, 전파매체를 많이 이용합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독서교육활성화문제가 나왔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학교에 가면 학생별로 전부 독서기록장이라고 해서 자기가 읽은 책에 대해서 일기처럼 기록해 가는 것을 가지고 있고, 국어교과시간에 수행평가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독서량이 성적과도 관계가 있어서 금년부터는 아마 독서하는 학생들이 훨씬 많이 늘어날 것이 아니냐 추측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평가방법이라고 제가 일률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학생들로 하여금 책을 한 권이라도 더 읽게 만드는 것이 우리 목표 아닙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될 수 있으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했으면 좋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인데, 조금 전에 문고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문고에서 독서경진대회를 해서 독후감발표대회를 한다든지 해서 시상을 받는 학생들이라든지 또는 노인회에서, 또는 마을에서 그런 것을 많이 시행하던데, 영어교실, 충효교실, 예절교실 이런 식으로 방학동안을 이용해서 그런 데를 참여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한달 동안 참여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학교측에서 그런 데 참여하는 학생명단을 파악해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정도로 하면 학생들이 더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것을 해 봤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학생들에게 방학중에 다른 기관에서 활동했던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아직은 공식적으로 거론해서 줘 보지 않았습니다.
충효교실 또는 한자교실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기회가 되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이것은 우리 교육청차원에서 할 게 아니고 학교에서 이루어질 사항입니다마는 학교장선생님 회의시라도 말씀해서 이런 것이 일선에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는 그런 것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싶었습니다. 어떤 데는 보면 교장선생님이 직접 개강식 때 학생들을 데리고 참여를 합니다. 교장선생님이 나와 주시고 하니까 학교에서는 칭찬이라도 한 마디 해 주겠구나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그것은 안했네요.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학교에 학생들에 대한 평가제도가 상당히 다양화되어 있는데 그 중에 수행평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문 공부하는 학생은 그런 쪽에 어느 정도 교장선생님들이 알아서 평가를 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어떻든 저희들 검토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원지원과, 이것은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교원국외연수가 3억8,900여만원의 예산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것은 각 학교에서 선발된 선생님들을 외국시찰을 보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그런 것도 있고, 전공교과 국외연수도 있고, 교원장기해외유학도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각 학교에서 선발 추천되어서 올라오는 분들을 국외연수시키고, 외국시찰을 보내서 교육방법 같은 것을 연구하는 거 아닙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선발방법은 어떻습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선발방법은 작년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력과 포상, 연구점수, 근무성적을 총망라해서 순위제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교원수가 적은 소규모학교에서는 그런 점수가 높을 것이고, 선생님들 숫자가 많은 학교에서는 그렇게 점수 높은 사람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상되는 게 소규모학교가 더 해당되는 선생님들이 많겠네요?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그렇지 않습니다.
근무성적이라는 것은 어떤 점수 수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수우미양가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점수와 포상실적, 경력,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것인데, 우리 예산 심의해서 3억8,900여만원을 해 놨는데 사실 170여개가 넘는 학교에서 한 사람씩만 해도 170명이 넘을 것인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는 했습니다.
어떻든 좋습니다. 한 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까 조금씩 인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입니다.
○홍가윤 위원 요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선출식입니다.
○홍가윤 위원 요즘 굉장히 과열됐다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제도 그대로 둬야 되겠습니까? 어떤 개선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요즘 선거철이 되어서 완전히 줄서기하는 것으로 사회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일부 그런 여론이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선거제도를 고친다는 것은 교육청입장에서는,
○홍가윤 위원 그렇기는 한데 교육감선거니 뭐니 해서 거기서 파생되는, 줄서기하는 것이 굉장히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른 학부모위원들도 그렇지만 선생님들, 교직원운영위원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줄서기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어떻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선출 제도가 도조례로 정해진 구성방법에 의해서 선출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에 따르는 어떤 개선조치를 내릴 수 있는 입장이 못되고, 이 제도하에서 교육감선출이나 교육위원 선출이 있을 때 과열되거나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이나 의식수준을 높여서 그런 데,
○홍가윤 위원 어떤 학교에서는 과열되기 전에 빨리 끝내 버리자고 해서 벌써 선출이 끝난 학교도 있는가 하면 어떤 학교는 너무 시끄러우니까 천천히 하자 해서 거론도 하지 않은 학교도 있고, 지금 사회에서는 굉장히 말썽이 많은 모양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어떻든 운영위원 선출에 관한 절차, 방법이나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하도록 저희도 신경을 써서 1월부터 계속 공문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과열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과열은 될 겁니다.
○강원철 위원 일부 선생님들이 조장시키고 있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홍가윤 위원 그럴 수 있기는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교육청에서 가능하면 말썽이 안 일어나게,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공문을 내려보내고 있는데,
○홍가윤 위원 170여개 학교에서 이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만 일어나면 감시 감독이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감시 감독도 어려울 텐데 그 부분 특별히 신경써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예, 알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또 하나는 제가 이 얘기를 하려니까 이상합니다마는 교육정보화과, 관광산업고등학교에 동물농장, 골프연습장, 식물나라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진척상황이 어느 정도 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진척사항이 98%∼99% 완료되어서 개장이 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저희들이 관산고에 한번 현장방문을 간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동물을 기르는 거기도 허술한 감이 있고, 심지어 동물이 지낼 수 있는 막사같은 건물도 아주 허술해서 우리가 보기에 안 좋은 감들도 있던데, 거기에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동물들이 많던데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는, 동물농장이라고 하면 개면 개, 돼지면 돼지, 사슴이면 사슴 해서 학생들이 가서 현장체험할 수 있는 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산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교육청에서 예산도 투입해서 거기에 어떤 건물, 축사를 제대로 지어놓고 학생들이 관람하면서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면서 거기 앞으로 계속 보완해 가면서 일류학교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니까 고맙습니다마는, 요즘 보니까 골프연습장 남쪽 밭에 흙을 엄청나게 갖다 쌓아놓기만 하고, 교장선생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으니까 거기에 미니골프장 6홀 짜리를 만들어서 돈을 받고 치도록 하려는 생각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지금 현재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9홀 정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교육부에서 특별예산이 배정되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시작하면 빨리 했으면 좋은데, 지금 흙더미만 쌓여있고, 다니는 사람들 보기에 안좋습니다.
저는 어제도 가서 구경을 했습니다마는 공사를 하는지 마는지, 사회에서는 거기 미니골프장 해서 코스가 생기는지 자꾸 물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시내도 가깝고 하니까 거기에 가겠다는 사람도 있어서, 이왕 할 바에는 빨리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예, 잘 알겠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교원인사예고제가 있죠?
이 문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제주도가 실시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는 1997년부터 이와 같이 예고제를 실시함으로 해서 교사들로 하여금, 교사들은 자기 고유 맡은 업무를 조기에 처리하고 또 신임학교에 대한 사전정보를 얻고 새로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말이고, 또 받아들이는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이라든가, 아니면 담임이라든가, 아니면 교무부장 업무에 상당히 많은 활용을 하고 있다해서 교원인사예고제는 참으로 좋은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해서 저는 교육청에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물론 예고제를 함으로 해서 내가 왜 그 학교에 가겠느냐 걱정하는 선생님도 있겠지만 어떻든 교원인사예고제를 활용함으로 해서 교사들에게 아까 같이 이야기한 면에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잘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미리 인사예고를 했는데 거기에서 불복해서 내가 그 학교에 가야 되느냐? 나는 어디 가야 되는데. 해서 다시 수정하는 사례가 있는지?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교원지원과장 현영남입니다.
고석현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인사예고제는 97년부터 시행한 제도입니다. 전국에서 저희가 처음 실시되고, 앞으로 계속 실시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인사예고를 한 이후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예를 들면 친척이 동일교에 근무한다든가, 또는 자녀가 재학해서 선생님이 근무하기가 불편하다든가 이런 것들, 또는 당사자간에 근교에 출근하고 싶다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바뀌는 경우가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4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 학교에 가야 되느냐? 해서 인사불만을 표출한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고석현 위원 참 좋은 교원인사예고제를 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고맙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 다음에 기초학력책임지도제에 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초등교육과장 오대익입니다.
○고석현 위원 기초학습 부진학생, 또 교과학습 부진학생 이와 같이 두 가지가 있죠?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예.
○고석현 위원 기초학습 부진학생은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읽기, 쓰기, 셈하기 능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을 일컬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서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약 768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교과학습 부진학생은 학년 교과교육과정에 제시된 최소한의 교육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을 일컬어서 교과학습 부진학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초등학교 3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생까지인데, 지난번에 국어에서는 3,318명에 이르렀고, 학년초입니다마는 수학은 5,100여명 정도 되는데 이와 같이 기초학력책임지도제를 함으로 해서 연말에 가서 다시 책정한 결과 국어에 3,318명중에서 1,777명으로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수학 5,104명중에서 2,107명으로 줄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초학습 부진학생이라든가 교과학습 부진학생들이 선생님들의 노력에 의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는데는 참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연 이와 같이 좋은 성과를 얻고 있는 것인지 직접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고맙습니다.
고석현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기초학습 부진학생, 교과학습 부진학생이 3월에 진단후에 선생님들이 노력한 결과 현격하게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별 배려를 해 주셔서 약 3억여원의 큰 예산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보정교육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중심연구학교도 운영하고, 특별보충과정지도수당도 지원해 주고, 부진학생 지도 교재교구를 개발해서 투입한 결과 이와 같이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고석현 위원 알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예, 고맙습니다.
○고석현 위원 다음은 영어담당하시는 분.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중등교육과장 김승근입니다.
○고석현 위원 예, 중등교육과장 수고 많습니다.
지금 학생들의 선택중심교육과정인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해가 금년하고 내년까지죠?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금년 고2부터 선택중심교육을 적용받습니다.
○고석현 위원 반드시 금년 아니면 내년에는 영어과목을 이수해야 되는 거죠?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예.
○고석현 위원 그런데 주당 수업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물론 학교마다 인문계, 자연계가 다르겠지만, 인문계에서는 주당 영어시간이 몇 시간, 그 다음에 자연계에서는 또 주당 몇 시간을 받는지?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지금 이수단위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별로 선택중심교육과정이 개설되는 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똑같은 일반계 고등학교도 다르고 해서, 이달말까지 저희들이 수합해서 선택중심교육과정 운영현황을 만들려고 학교에 문서를 보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3시간이든 4시간 좋은데 그래도 주당 1시간은 원어민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과연 원어민들을 활용하는 교사도 있는 것인지?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원어민교사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한미교육재단인 훌브라이트재단 쪽에도 작년보다 훨씬 많은 인원을 요청해서 노력하고 있고 작년까지 원어민이 12명 있었는데 금년 28명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주시에서도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받아서, 3명 정도 더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앞으로 이 문제는 국제자유도시인프라 구축과 더불어서 지난번에 개발한 외국어학습센터와 내년 4월 개교할 외국어고등학교와 연계되어서 전국에서 인구라든가 학생수에 비해서 가장 많은 원어민보조교사를 확보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고석현 위원 저는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원어민교사가 이번에 28명으로 확충해서 활용을 잘하겠노라고 얘기하지만 학교에 따라서는 배정이 안되는 학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봐서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영어회화는 리스닝이 먼저고, 스피킹. 듣고 그것을 이해한 다음에 말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원어민이라든가 아니면 테이프, 음성테이프가 없어서 지금 오히려 거꾸로 되고 있지 않겠느냐? 신문에, 이거 보십시오. 대문짝만하게 나서 학부모들이 이와 같이 교육이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원래 영어회화는 반복됩니다마는 히어링이 먼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리스닝, 다음에 스피킹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도 교재가 없어서, 다 마련되지 않아서 지금 오히려 수업이 거꾸로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기사가 크게 났습니다. 이게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고석현위원님의 외국어교육에 대한 관심은 저희들은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정반대입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CD와 테이프자료를 학교에 보급하는 양이 넘쳐날 정도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각종자료를 한 세트씩만 해도 책상이 가득 찰 정도로 외국어관련 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전혀 문제가 아니다,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혹시 저희들이 개발해서 보급한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 문제는 금년도 장학지도를 통해서 활용도를 높여서 외국어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것은 한번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강원철 위원 준비는 다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예.
○강원철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크게 기사화됩니까?
○교육국장 김희진 보충발언 좀 하겠습니다.
기사 나온 것은 지금 저희들이 학교에서 교과서를 선택합니다. 교과서를 선택할 때 교과서주식회사에서는 테이프를 같이 딸려서 보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게 제대로 보급이 안되어서 기사가 난 겁니다.
○고석현 위원 학교에 보급이 안되어서 차질을 빚고 있어서 기사가 난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희진 예.
○고석현 위원 그러면 맞군요.
○교육국장 김희진 이것은 저희들이 개발한 것하고는 좀 다르고, 기사내용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교과서회사에서 공급해야 될 것을 제대로 못해서 잠깐 차질이 생긴 겁니다. 거기에서는 빨리 보급을 하겠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쨌든 보급은 안된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희진 예.
○강원철 위원 기사가 틀린 것은 아니네요.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검인정교과서이기 때문에 학교마다 학부모운영위원, 선생님들로 해서 교재선정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학교마다 교과서 출판사가 다릅니다. 그런데 일부 출판사를 선택한 학교에서 보급이 안되었는데 특별히 그 기사를 쓴 분이 그 학교를 대상으로 취재를 한 것입니다. 일부는 보급이 되어서 잘 되는 학교가 있고, 출판사가 여러 군데다 보니까 안된 곳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석현 위원 어쨌든 보급이 안 됐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사가 나간 것이고 이게 아마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빨리 보급되도록 교육청 당국에서 한번 얘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예, 알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초등교사중에서 1학년에서 6학년까지 학년을 맡을 때 가장 꺼려하는 학년이 몇 학년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초등교육과장 오대익입니다.
○고석현 위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담임선생님 있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을 하면 어쩔지 모르겠는데 꺼려하는 학년이 있을 것 아닙니까? 1학년을 가장 맡고 싶다, 2학년을 맡고 싶다, 아니면 5학년6학년은 맡고 싶지 않다, 물론 이것은 선생님의 개인차가 있겠습니다마는,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교사마다 선호도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보면 4학년을 제일 꺼려하는 편입니다.
○고석현 위원 4학년을?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예.
○고석현 위원 대체적으로 4학년, 5학년, 6학년,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5학년은 그 다음에 6학년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좋고, 4학년이 중간이고 그때쯤 되면 4학년들이 가장 안에서 발산되는 모든 에너지를 발산시키지 못해서 아주 이럴 때입니다. 그래서 생활지도라든지 기타 이런 것이 어려워서 4학년이 어렵고, 또 학부모도 1,2학년까지는 아주 열성이고 4학년 되면 약간 식어갈 때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가 봅니다. 그런데 어떤 선생님은 반대로 나는 4학년만 좋다, 4학년을 나에게 다오 하시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학교에서 이렇게 학년을 맡기다보면 꺼려하는 학년이 있어서 이것이 문제화 되면 교육청에서 어떤 행정적인, 수업시수도 더 많은 것 같고 또 저학년이라든가 고학년보다 4,5학년 되면 여름방학 같은 때에 보이스카웃, 해양소년단 등 활동도 많이 하게 되어서 물론 정신적으로도 피로하지만 육체적으로도 피곤해서 꺼려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이 들고, 또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아까 과장님 얘기한 대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교육청차원에서 4,5,6학년을 맡는 선생님에서도 뭔가 인센티브가 부여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예.
○고석현 위원 지체장애인 관계는 어느 분이,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초등교육과장 오대익입니다.
○고석현 위원 제주학생장애인의 날이라는 것이 있죠?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예. 6월 5일에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6월 5일. 행사는 6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 하는데, 한번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장애인학생들은 내가 장애인이다 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슬퍼한다고 합니다. 수업도 평상시에 건강한 아이들과 함께 지냄으로 인해서 장애인이라는 생각이 다소 희석되고 자연스럽게 다른 학생과 지낼 수 있었으면 이런 것이 장애학생들의 바람인데 장애인의 날을 선정을 해 놓아서 장애학생들이 나는 장애인이다 라는 이와 같은 생각을 심어주고 있지 않겠느냐, 어느 학부형을 제주학생장애인의 날 만났는데 저보고 교육청에서 물론 좋은 의도로 제주학생장애인의 날 선정까지 해 주면서 장애인의 의지나 사기를 북돋아주는 측면에서는 참 좋은데 이 날을 만들어 놓으니까 아이가 더 의기소침해서 보는 면이 좋지 않다 라고 얘기를 제가 종종 들어서 얘기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한번 교육청에서 생각을 해 봤는지,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예. 심각하게 고려를 했습니다. 스승의 날, 경찰의 날, 어버이날 다 있습니다마는, 그런 날을 잘 조장해 주고 싶은 것처럼 장애인의 날도 정말 장애인에 대한 생각을 다시 새롭게 하자, 그리고 비장애인들에게도 장애인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자는 뜻에서 만들었습니다. 아까 지적한 것처럼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이 더 슬퍼지지 않도록,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이라는 것 때문에 더 외로워지지 않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자녀를 둔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심하겠습니까? 그날만은 정말 장애인들에게 다소 위안이 되는 날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고석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철 위원 교육정보화과장님이 취급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학교사이트문제입니다. 학교사이트라든지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이트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입니다.
○강원철 위원 김과장님 혹시 세이클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그 용어는 조금 생소합니다.
○강원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교육청에다 학부형들의 많은 문의가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모르고 있다면 문제가 많군요.
인터넷사이트에 세이클럽이라고 만들어져서 지금 학생들간에 정보교환 내지는 그것을 통해서 패싸움도 하고, 자기네끼리 좋아하는 동호인모임을 상당히 나쁜 쪽으로 가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있는데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그것은 직접적으로 듣지는 않고 부분적으로 사회에서 좀 듣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발견하거나 직접적으로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 부봉하 강원철위원님의 질의에 아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교육정보화과전산지원담당 임성화 교육정보전산지원담당 임성화입니다.
지금 세이클럽이라는 것은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학생들이 채팅부분, 인터넷상에서 대화를 하는 사이트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세이클럽은 어디서 만들어진 겁니까? 동호인끼리 만든 겁니까? 개인이 만든 겁니까?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만든 겁니까?
○교육정보화과전산지원담당 임성화 공공기관에서 만든 것은 아니고 일반 사기업에서 여러 사이트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이트입니다.
○강원철 위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조치를 취한 것은 전혀 없는 거죠?
○교육정보화과전산지원담당 임성화 지금 저희들 교육청에서 각급학교에 유해사이트 차단할 수 있게끔,
○강원철 위원 이 사이트가 유해사이트입니까?
○교육정보화과전산지원담당 임성화 현재 세이클럽은 유해사이트로 등록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강원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사이트를 통해서 학교끼리 서로 패싸움도 하고 어떤 때는 문신까지 그리면서 문신동호회도 만드는 모양이던데, 우리 아이도 초등학교에 다니는데 그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문신동호회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 정도로 학교폭력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선생님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도 보면 그런 면이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확실하게 표출시켜서 사회적으로 고민하고 사회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세이클럽 사이트에 대해서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 이 사이트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유해적으로, 처음 만들어질 때는 유해사이트가 아닌데 유해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교육정보화과전산지원담당 임성화 일단은 지금 현재 학교에서 학생들이 주로 많이 들어가는 사이트 동향은 실제적으로 학교에 점검을 나가면서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사이트가 많이 이용되고 어떤 좋은 점보다는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교육청에서 차단조치를 한다든지 또 학교자체에서 차단조치를 분명히 할 수 있게끔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때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일단은 내용들을 분명히 아시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구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태를 정확히 지켜보겠습니다. 제대로 해 주십시오.
○교육정보화과전산지원담당 임성화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교육국장님!
우리 강원철위원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질의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더 가기 전에 일찍 서둘러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어서 이 문제 하나만이라도 놔서 회의를 하십시오.
○교육국장 김희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간에 인사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죠?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교원지원과장 현영남입니다.
○강원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많은데, 업무보고할 때도 그렇고 교육청에서 도의회에 와서 말씀을 하실 때도 보면 아주 긍정적인 조치중의 하나로 인사교류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로는 부정적인 것도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공립학교에 있다가 사립학교에 인사교류형태로 가서 1년 있죠?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1년도 있고 2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2년도 있습니까? 지금까지 2년이 있었습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예, 있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디에 있었습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신성여고에 있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1년하고 2년은 어떻게 틀립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해당학교에서 예를 들면 신성여자고등학교에서 이러한 선생님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저희가 과원되는 선생님을 그쪽에 보내주어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 다음에 사립에 있는 선생님들이 남아서, 과원되어서 임용권은 재단이사장이 갖고 있지만 오래전에 임용했는데 교육과정의 변화때문에 선생님들을 그만두라고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공립수준에서 교원의 정원을 같이 가는데 거기 남아있는 선생님들이 공립에서도 모자란 과목이 있고 사립에서는 과원되는 선생님이 있으면 공립에다 지원을 하는 그런,
○강원철 위원 사립학교 같은 경우 과원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공립으로 보내져서 거기에서 교과과목을 할 수 있도록?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공립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거의 필수적으로,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의 의사를 반드시 물어봐서,
○강원철 위원 희망자에 대해서 합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데 보니까 공립학교에 있다가 사립학교에 가는 경우에 상당히 어떻게 생각하면 휴식년제,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그렇지 않습니다.
○강원철 위원 거기 가서 쉬는 정도로 생각하는 교사들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많더라고요.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수업을 똑같이 하는데 쉬는 형태로 한다는 것은, 저희는 그러지 않을 것으로 판답니다. 선생님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수업을 얼마나 잘하느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 수업시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강원철 위원 물론 수업시간은 비슷하겠지요. 담당과목이 있으면 그 부분은 수업을 해야 하니까.
그러면 국영수 선생님도 희망자에 한해서 이동을 합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예를 들어서 공립 선생님이 제주시 만기가 6년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립에 A교과목이 비었을 때 선생님한테 의사를 물어보고 A학교에 갈 의향이 있느냐, 또 사립에서는 시내 어느 인문계고등학교에 지원하겠다 그러면 서로 맞교환 하는 공사립간의 교환입니다.
○강원철 위원 이럴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수업에는 참여하는데, 만약 A라는 교사가 사립학교에 갔을 경우에 사립학교 행사라든가 일반회의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전혀 참여를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말입니다.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조직이 틀립니다, 공립과 사립이.
선생님들이 근무했던 경험이 공립은 많은 학교를 로테이션 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고 사립에 계신 선생님들은 한 곳에서만 계속 근무를 하기 때문에 어찌보면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립에 있는 선생님들도 공립에 있는 선생님들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는데, 그런 선생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내용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설령 있다면 서로 교사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강원철 위원 공립학교 선생님들도 참여하고 사립학교 조직에도 어울릴 수 있는 문화도 조성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 말입니다. 이랬을 때 무슨 인사교류가,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그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원철 위원 단순하게 저희가 사립학교에 가서 그쪽 근무환경만 익히겠다고 하면 필요없는 거죠. 사립학교에 가서 거기에 참여를 통해서 사립하고의 환경자체를 익힌다면 올바르지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이 예를 들어 미술, 영어 이런 선생님들이 가갔다 오신 다음에 얘기를 들어보면 대단히 좋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강원철 위원 어떤 분들은 만약에 오늘 수업이 없는 날이면 아예 학교를 안 나가는 경우도 대부분이고,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그렇지 않습니다.
○강원철 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그런 사례를 알고 있으니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당부하거나 설명하거나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저희들 의견을 들으십시오. 그런 사례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사당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좀 제대로 파악을 해 주시고, 이왕 시작을 했으니까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강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긍정적으로 안 받아들인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공사립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정체되어 있는 부분, 그러지 못한 부분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이런 측면에서 공사립교환을 하고 있는 것인가 타시·도인 경우는 이런 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어쩌면 말로만 사립이고 그래서 선생님들을 서로 교환하다 보면 조직간의 갈등도 이해가 되고 그렇게 해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시행했던 부분입니다.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는 저희들이 발견을 못해서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있다면 그런 것이 있다면 해당하는 선생님들한테 충분히 설득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예, 그런 것을 알아보십시오. 이게 좀더 긍정적이고 효율성 있게 되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예, 잘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리고 고등학교 입학제도문제인데 어느 분이 담당이십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중등교육과장 김승근입니다.
○강원철 위원 지금 고등학교 입학제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선시험을 보고 추천제지요?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고등학교 시험제도는 실업계고등학교와 제주시평준화지역, 그리고 평준화지역 이외의 일반계고등학교,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누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아까 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주시지역일반계 평준화지역고등학교 선발에 관련된 것이라서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학년도 신입생의 경우는 내신 80%에 선발고사성적 20%를 해서 제주시내학생 일반계고등학교 정원만큼 선발했습니다. 선발을 하고 나서, 지금 평준화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제주시내 일반계고등학교는 실질적으로 학교는 일고도 있고 오고도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학교로 보는 것입니다. 동일계 지역의 1개 고등학교로 봐서 학생들의 통학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희망을 받고 컴퓨터추첨을 합니다.
○강원철 위원 먼저 희망학교를 받고 나중에 컴퓨터추첨을 하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예. 컴퓨터추첨을 하는데 일부학교는 아주 넘쳐나고 일부학교는 아주 모자라고 그러는,
○강원철 위원 거기서 문제점이 생기는 것 같던데, A학교인 경우는 정원의 200%, 200%를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예, 거의 200%에 가까운 경우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데 보면 이 제도가 잘못된 것이 뭐냐하면 A학교는 그런데 B학교 같은 경우 정원이 미달된 경우도 있다 말입니다. 미달된 경우는 거기에 가고 싶다고 의사를 밝힌 학생은 전부 갑니다. 200%로 정원이 넘는 학교는 자기가 가고 싶더라도 잘려진다 말입니다. 이것은 성적순에 의해서 잘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성적이 80점 이상이다, 60점 이상이다, 40점 이상이다 그런 것이 딱 배정되어 있어서 80점 이상 5%씩 잘라나가고 60점 이상 5%씩 잘라나가고 이런 식이죠?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예.
○강원철 위원 얼마나 문제점이 많은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저희들 이 문제 가지고 금년에 감사에서도,
○강원철 위원 결국은 어떤 식이 되느냐 하면 원하지 않는 학교에 정원 미달인 경우 우수한 학생이 더 많이 갑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정원미달인 경우에는 자기가 지원만 하면 다 들어가니까 우수한 학생들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위원님 말씀이 일리도 있고 저희들도 한 사람의 학부형으로부터 민원을 직접 전화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 1등한 사람만 1지망에 갈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석한 학생은 그 학교에 간다, 이제는 그것까지도 안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컴퓨터추첨에 맡겨보라는 감사지적을 받아서 내년부터는 수석한 학생도 자기가 지망한 학교에 못가는, 그게 평준화정신이라고 해서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교육부종합감사에서 저희들 지적받아서 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것은 당연하지요. 수석 했다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고 그것은 문제 있는 거죠. 당연히 지적 받죠.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제주시내 일반계고등학교가 공립도 있고 사립도 있고 학교전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당히 학교끼리 자기네 자존에 대한 것이 있어서 우수학생을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점수대별로라도 나누어주지 않고서는 정말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왔을 때에 학교간에 생기는 여러 가지 알력도 있고 해서,
○강원철 위원 제가 말씀했다시피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자기가 원하지 않은 학교에, 정원미달인 학교에 오히려 더 우수한 학생들이 가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런 것까지 전부 없애서, 지원제를 없애서 처음부터 컴퓨터추첨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A라는 학교에 지원을 하더라도 지원을 안한 것보다 못하다 이겁니다.
우스운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태국에 갔었는데 태국 같은 경우는 군대를 지원할 때도 추첨을 하더라고요. 군대를 가느냐 안가느냐를 가지고 추첨을 하더라고요. 거기서는 이게 오히려 평등하니까. 왜냐 하면 추첨을 안하고 할 때는 돈 있고 빽 있는 사람의 자녀는 군대를 안가는 경우도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태국같은 사회에서. 그래서 국왕이 심사숙고 끝에 평등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추첨해 버리는 것이 낫다, 가느냐 안 가느냐를 제비뽑아서 갑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강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성적만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자기 통학거리에 따라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고등학교가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 학교는 정원이 미달된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있는 학생들은 그 학교에 지원합니다. 그 학생들이 추첨없이 신제주 쪽으로 온다면 그것은 또 다른 불편을 낳을 수 있다는 이런 판단에서 그래도 교육수요자의 희망을 감안해 준다는 전제하에 받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수요자 측면에서 본다면 수요자가 원하는 대로 해 주어야 하는데, 만약에 저희가 연동에 거주하고 있다, 연동에 A고등학교가 있다, 거기에 꼭 가고 싶은데 이렇게 희망을 하더라도 다른 쪽으로 배치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강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연동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로에 사는 학생들은 그 반대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원하는 우리 동네 학교에 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연동에서는 백번 그 얘기 나와도 중등교육과장으로서 할 얘기가 없습니다. 특히 여학생문제가 나오면 더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떻든 서로 모순되고 불합리한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진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입학제도가 어떤 것인지 한번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예, 계속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대안학교는 어디서 담당하십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지금 대안학교는 저희들 중등교육과에서 취급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학교부적응학생 말하자하면 생활지도부적응학생을 가서 교육할 때는 우리 중등교육과 생활지도부서에서 할 수 있고 대안학교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육지에 보면 어떤 수월성추구를 위해서 세워진 대안학교는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대안학교는 불량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보다는 건전한 공동체 삶을 지향하기 위한, 지금 학교자체가 경쟁을 추구하는 교육이지 아닙니까? 입시교육위주 암기교육위주의 그런 교육인데, 경쟁하는 것도 좋지만 더불어 살고 같이 생활하는 그런 공동체 삶을 지향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써 는 대안학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지금 제주도에는 그런 학교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특정 업무분장으로 어느 부서에서 맡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대안학교를 조사해 본 적도 있고 실지 가 본 적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대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오늘 도청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문화교육들싸리라는 대안학교를 준비하는 모양입니다. 이쪽에 많이 참여하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그런 부분의 대안학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쪽의 대안교육을 하는 학교가 아니고 애들 방과후라든지 방학중에 아이들이 가서 교육을 받는 것으로서, 제주도에도 아마 어느 폐교장을 이용해서 이름을 대안학교로 붙여놓고 그런 교육을 하는, 풍물도 가르치고 공예도 가르치는, 인성교육과 관계되는 부분의 교육을 하는 쪽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사에서 읽었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교육청에 등록되어서 저희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강원철 위원 보니까 전제된 그런 말들만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가 잘 몰라서 말씀을 할 수가 없겠네요.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강위원님!
대안교육은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생활 부적응학생들을 위해서 인성교육만 하는 대안교육이 있을 수 있고, 수월성추구를 위해서 영재만 모아놓고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가나안농군학교도 대안교육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런 시대적인 조류에 편승해서 조그맣게 공방을 운영하면서 인성교육을 하고 대안교육을 한다는 명분을 붙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떻든 이런 식의 문화교육들싸리 대안학교를 설립하려고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알아보시고,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저희들과 협의한다면 우리가 교육과정도 검토해 봐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해서 저희들, 그런 문화교육도 결코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다. 좋은 방안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끝났습니까?
○강원철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부봉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임기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외국어고 설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중등교육과장 김승근입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질의해 주셔서.
○임기옥 위원 현재 과학고 정원이 몇 명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과학고는 23명입니다.
○임기옥 위원 한 학년?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예, 한 학년입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 몇 회까지 졸업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2회 졸업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진학률 등 모든 부분에서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문제점이 없고 순수과학하는 학생, 인재를 양성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학고는 중등교육과 소속이 아닙니다.
○임기옥 위원 참고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외국어고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예, 좋습니다.
외국어고는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해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신설계획을 보면 5개 교육과정에 한 학년이 125명, 전학년 18학급에 450명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맞죠?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주요업무 계획을 세운 후에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학생수용 관계라든지 언어권 문제를 고려해서 4개 과에 100명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럼 뭐가 줄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5개 학급이 아니고 4개 학급만 모집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럼 어느 과가,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프랑스어과가 줄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예.
○임기옥 위원 독일어에서 반발하니까 그것을 빼버렸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아닙니다.
저희들 조사하면서, 언어도 시대에 따라서 유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는 완전히 독일어, 불어 아니면 일본어나 중국어를 하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중년층들은 독일어, 불어세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등학생들 제2외국어는 일본어, 중국어세대입니다. 2001년도에 독일어가 2개 학교에서 7개 학급이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2002학년도에는 한 학교에서 3개 학급이 신청했다가 2003학년도는 독일어 신청하는 학생이 한 명도 없어서 선생님이 전부 다른 쪽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어도 점점 줄었는데 금년은 불어만 사립 3개 고등학교입니다. 신고, 여고, 남녕고만 2개 학급씩 편성되어 있고, 공립학교에서는 불어를 하겠다는 학생이 없습니다.
그 다음 여러 가지를 가지고 조사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세계무대로 활동을 넓혀가기 위한 인재양성을 위한다는 점에서 볼 때는 UN공통어에 포함된 것들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독일어는 유엔공통어가 아닙니다. 중국어는 유엔공통어입니다. 그리고 일본어는 유엔공통어가 아닙니다. 프랑스어는 유엔공통어입니다. 그런데 프랑스어보다는 일본어 사용인구가 더 많습니다. 영점 몇 % 많아서, 그래서 서양어 2개 학과, 스페인어가 어쩌면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안 알려진 언어입니다마는 중남미권에서는,
○임기옥 위원 예, 중남미권에서는 스페인어 사용빈도가 높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 무역을 하든지 진출을 그쪽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관점이 있어서 그쪽을 넣었고, 그래서 동양어, 인근어 2개입니다. 서양어 2개 해서 4개 과를 편성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좋습니다.
지금 사회에서 염려하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냐 하면 역시 외국어고는 여러 가지 시설투자라든가 교원충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전국의 외국어고등학교는 전부 사립이 운영하고 있죠?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공립도 일부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공립 몇 개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5개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보통 사립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학기 등록금이 2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1기분에 100여만원이래죠. 그렇게 굉장히 등록금이 비싼데 과연 공립에서 얼마나 제대로 충원될 것이며, 또 하나의 문제는 과학고는 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의 성적분포가 이론적으로 볼 때 최소한 5% 안에 들어있는 학생들이 오죠?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예.
○임기옥 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수한 아이들이 몰립니다. 그런데 한 학년에 100명이라고 하면, 자칫 잘못해서 외국어고가 되면 과연 그런 정예부대, 정말 잘하는 우수한 아이들이 들어올 것인가? 자칫 잘못하면 실업고로 전락해 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일반에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과연 각 학교의 중학교 졸업생중에 상위권 아이들이 지원해서 제대로 와서 인재육성, 영재교육차원에서 이 애들을 타시·도의 외국어고 아이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서 많은 도민들이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혹시 해 보셨는지,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임위원님처럼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는 않고, 약간의 우려는 했습니다.
1회 모집부터 우수집단이 모일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들 진로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고등학교 2학년부터 계열이 바뀌지 않습니까? 인문사회계열 쪽에 공부하는 학생 중에서 우수한 학생입니다. 그런데 과학고등학교도 의대라든지 이런 쪽은 사실 덜 가고 있습니다. 순수과학 쪽에 애들이 모입니다. 그럼 인문사회계열 쪽에서도 어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모입니다. 그럼 인문사회계열에서 법대, 서울법대 가는 아이들은 외국어고등학교를 선호하지 않고 일반계 고등학교를 갈 거란 말입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사립 외국어고등학교는, 이름은 외국어고등학교라고 해 놓고 대입을 위한 어떤 수월성교육을 치중해서 좋은 학교로 가는 쪽으로,
○임기옥 위원 성적을 많이 올려주기 때문에 인기가 높습니다. 그런데 과연 공립에서 운영하는 외국어고가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걱정이죠.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저희가 100% 기숙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학생이 기숙사생활을 하고 있고, 모든 학생들이 기숙사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인성교육도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 인성교육이 잘되면 학력은 자연히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저희들.....,
임위원님 미안합니다.
제주사회에서 걱정하는 우려를 충분히 감안해서 1회 때부터 타시·도의 외국어고등학교 못지않는, 그리고 저희들 목표로 하는 국제자유도시 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외국어고를 우수한 인재양성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키워야 될 부분인데, 재원이 적다보니까 과연 그런 우수한 두뇌들을 뽑아서 올 수 있겠느냐 하는 염려도 저는 기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신경을 쓰셔서 개교 준비하는데 참고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어민교사 숙소까지도 지어서 4개 국의 원어민 보조교사들이 와서 학교에 상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까지 만들어가면서 인기있는 학교로 만들어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참고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내 영어를 전담하시는 선생님 중에서 정말 프리토킹에서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 선생님은 영어교사중에서 몇 %나 되십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지금 영어선생님은 그전 같지 않아서 거의 됩니다.
○임기옥 위원 거의 훈련이 되어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지난 1월에 저희들이 20명을 선발해서 캐나다에 보냈습니다. 합숙을 시킨 것이 아니고 전부 홈스테이를 시켰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전체 영어교사 퍼센티지 중에서 몇 %나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면서 영어수업을 할 수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그후에 캐나다 현지 어학원에 저희들이 체킹을 시켰습니다. 과연 우리 선생님들이 가서 얼마나 공부를 했느냐 했더니, 기본적인 어휘력이 좋아서 2주쯤 지나니까 상당히 발전적으로 하더라. 가장 우수한 연수생들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어떻든 어학이라는 것이 현지에 가서 그 사람들과 살면서 그 사람들 속에서 익숙해야지 여기서 교육시켜서는, 금방 교육받고 돌아서서 우리말 써버리면 원어가 잘 안된다고 합니다.
○임기옥 위원 저도 아이들을 가르쳐본 학부모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3,40대 젊은 교사들은 발음이나 모든 것이 뛰어납니다. 듣는 힘도 뛰어납니다. 그런데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정말 발음도 콩글리쉬 발음이고, 요즘 아이들은 못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정말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영어선생님만은 젊은 선생님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아이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그 점에 대해서는 바꿀 수 있게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그런 부분에서 회화 담당하시는 분들은 젊은 교사로 배치하셔서 아이들 불만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사립고에 그런 불만이 높습니다. 나이 드신 영어선생님들 정말 잠잔다는 겁니다.
○고석현 위원 그럴 리가,
○임기옥 위원 그게 현실입니다.
같은 영어교사를 하셨으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그게 현장의 아이들 불만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수를 공립교사들만 보내지 말고 사립교사들도 보내 주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이번에 사립학교도 참여를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고, 다음 유치원 종일제 관련해서 초등교육과장님.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초등교육과장 오대익입니다.
○임기옥 위원 공립유치원이 총 몇 개나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공립유치원은 85개 원입니다.
○임기옥 위원 이중에서 종일제를 운영하고 있는 반이 몇 개 반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2개 반입니다.
○임기옥 위원 2개 반밖에 없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예.
○임기옥 위원 어디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삼성병설유치원과 서귀서교 병설유치원입니다.
○임기옥 위원 유독 왜 이 두 반만 운영합니까? 왜 전부를 못합니까? 이 지역만 종일반을 운영하는 근거는 어디 있고,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점차 늘려갈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 있다가 두 개 늘리고, 내년이나, 앞으로도 점점 늘려갈 것이고. 종일반을 못하는 대신 시간연장제를 해서 지금까지 12시에 끝나던 것을 오후 2시, 3시까지는 전 유치원이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오후 2시, 3시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제주도의 경제인구중에 일하는 여성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대부분 일을 하고 있고, 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문제 때문에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 어린이집이나 일반 유치원은 굉장히 수업료가 비쌉니다. 병설유치원은 굉장히 저렴하고 싸지 않습니까? 병설유치원의 아이들을 일찍 귀가시키 버리면 학부모들이 그 애들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일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번같은 경우도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서울시같은 경우는 전 병설유치원을 종일제로 해서 저녁 8시까지 봐준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많은 일하는 여성들이 마음놓고 공적인 기관에 아이들을 맡겼기 때문에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일을 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같은 경우도 보육이나 유아교육문제가 턱없이 많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방법에서부터, 병설유치원부터 종일제운영지침까지 다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못하는 이유가 재원 때문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특히 시골같은 경우 농번기 때 얼마나 바쁩니까? 아이들 1시, 2시에 오면 그 아이들 누가 봅니까? 혼자 집에서 놀고, 정말 아이들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시골같은 경우는 유치원도 별로 없고 유아원도 없습니다. 특히 시골은 더 종일제를 해 줘야 되고, 도시지역 같은 경우도 신제주권이라든가 젊은 주부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종일제를 운영해 주셔야 됩니다.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앞으로 늘려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앞으로 이 부분 타시·도의 예를 보시고, 아무리 재원이 많이 들더라도 다른 재원을 빌리셔서 종일제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예, 검토해서 계속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런 경우는 시간외교사를, 지금 우리 제주도에 유아교육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파트타임으로 얼마든지 고용해서 시간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도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고려하셔서 일하는 여성들이 마음놓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여성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갖고 있는 제도를 최대한 그런 쪽으로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안되는 것은 아니죠?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예.
○임기옥 위원 적극 검토하면 충분히 시행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예.
○임기옥 위원 그 다음 학교자율학습과 관련한 부분은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말씀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고등학교 관련입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중등교육과장 김승근입니다.
○임기옥 위원 작년부터인가요, 학교에서 자율학습비를 강제 징수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교육부지침으로 나왔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그전부터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는 자율학습비를 학교에서 받는 학교는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전에는 받았는데요?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4년 전에 받았습니다.
○임기옥 위원 교육부에서 금지시킴으로서 비공식적으로 쉬쉬하면서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비공식적으로 쉬쉬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일체 안 받습니다. 저도 중등교육과장 오기 전에 일반계 고등학교장 했었습니다마는. 자율학습비 학교에서 수납해 본 적은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어느 학교 교장선생님이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한림고등학교 교장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시골학교이니까 그렇죠. 도심지 고등학교 인문계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작년 고3엄마였는데 그것을 모르고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아닙니다. 한림고등학교는 작년에 고려대학교도 갈 정도고 밤 9시, 10시까지 자율학습을 한 학교입니다.
○임기옥 위원 중등교육과장님!
왜 그러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마 고3교실은 신경전을 벌이고 있을 겁니다.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 시내 유명하다는 인문계 고등학교는 다 대동소이합니다. 제가 작년 고3엄마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이게 법적으로 금지되기 전에는 일률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부과했습니다. 고3선생님들은 9시까지 하고 11시까지 연장해서 아이들 야간자율학습을 합니다.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예.
○임기옥 위원 그런데 야간자율학습을 하면 전에는 전학생들에게 일괄 부담했기 때문에 별 부담이 없었습니다. 한 학생당 얼마씩 다 냈으니까.
그런데 그게 위법이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 와서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고3교실에는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이제 서서히 시작됩니다. 학부모회의를 해서 학급당 전체 선생님들의 야간 수업하는 수당, 근무해야 할 일수를 계산해서 학급당 얼마씩을 배당합니다. 그것을 비공식적으로는 엄마들이 계산해서 하는 것으로 합니다. 남학교, 여학교의 비율도 대단히 차이가 있고, 학교당 비율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모 유명하다는 고등학교쯤은 한 학급당 4,5백만원씩 배당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걷느냐? 거기 대표엄마가 설정되어서 전화하면서 문제가 없을 만한 학부형을 통해서 쉬쉬하면서 걷어냅니다. 그런데 남학교는 돈을 척척 잘 냅니다. 아직도 제주사회는 남존여비사상이 남아있어서 아주 그날 학부형회의할 때 거침없이 다 모입니다. 그런데 여학교는 오라고 해도 십여명밖에 안 옵니다. 고3엄마들도 이제는 다 꾀가 생겨서 정보가 다 퍼져서 그날 가면 돈을 낸다고 하더라 해서 엄마들이 안옵니다.
그래서 한 학교 최소한, 여학교도 200만원 이상은 걷혀야 11시까지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저녁 간식드리고, 야간수당 드린다 말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과장님 그것을 모르십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그 현실을 왜 모르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배당한 것이 아니고 학부모회에서 자율학습을 해 달라고 요청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형식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 문제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학부모들의 힘이 버겁다는 겁니다. 한 학급에 30명이면 돈을 내는 사람은 50%도 안됩니다.
학부모님들도 요즘은 너무 약으셔서 자기 아이들 11시까지 지도해 주는 선생님 1년 비용 10만원씩만 분담해서 내주시면 깨끗하게 되는데 그 10만원도 아까워서 안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고3엄마들 학부모위원님들은 골치가 아픕니다.
저는 야간에 근무하시는 고3선생님들께 혹시 야간수당으로 공식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길이 없나 하는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마다 고3, 잘못하면 문제도 생기고 위화감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맡은 엄마들은 갖은 신경을 다 써서 하기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이런 부담을 덜어주자는 겁니다.
그러면 야간수당으로 고3선생님들 1년 동안만 드리면 깨끗하게 해결되는데, 왜 그 재원이 안되느냐 말입니다. 선생님들 반드시 야간에 근무하시지 않습니까? 특근수당으로 주자는 말이죠.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야간자율학습은 손바닥의 앞뒤와 똑 같습니다.
학교에서 고3아이들을 안해서, 일반계 고등학교 대학에 진학할 아이들을 학교에서 잡지 않고 내버리면 그 학생들은 사교육기관으로 가서 사교육비 증가라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 학생들을 학교에서 안 잡고 강습소가면 사교육비 증가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것을 완충시키기 위해서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해 주는데, 저희들 공적으로 이것을 해라 말아라 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주어진 교육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학부모회와 선생님들, 학부모들의 요청에 의해서 선생님들이 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돈을 징수해서 나눠준다든지 다른 예산을 가지고 쓸 수는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야간수당이나 특근수당으로 줄 수가 없느냐 말입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시간외근무수당이 있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은 한 시간에 2,500∼2,600원일 겁니다.
○임기옥 위원 2,500원이면 시간당 계산하면 그것도 꽤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사가 5시 이후에 근무해서 11시까지 있을 경우 그것을 다 계산해서 지급하면 학부모들이 이런 편법을 쓸 필요가 하나도 없죠.
이것을 해결하셔야 고3학부모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겁니다. 학기초부터 이것때문에 고3엄마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방법이 없을까요?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런 점도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생님들이 고3을 맡으면 1년 동안은 제사없고 처가, 식구 생일, 크리스마스도 없습니다. 매일밤 11시까지 학교에 남아서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그 뒷바라지를 위해서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그런 결과가 우리 제주도 젊은 사람들이 서울의 좋은 대학에, 서울에서 쪽집게과외, 몇 백만원 짜리 과외를 안 받으면서도 서울법대도 가고 의과대학도 갈 수 있는 기틀이 그런 데서 나온 것이 아니냐 하는 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럼 그것을 그대로 놔두겠다는 것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앞으로 검토해서 개선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 얼마 안 들어도 되겠거든요. 실업계나 이런 데는 그런 것을 안하거든요.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아닙니다. 전부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저도 알지만 11시까지 안합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세화고등학교고 하고 한림고등학교도 하고 다 합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학교에 대해서만은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게 양성화시켜버리면, 학부모들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는 것도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그런데 이게 지침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학부모회의에서 우리 학교는 이렇게 한다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하지 말아라,
○임기옥 위원 학부모들이 어쩔 수 없으니까 하지 그게 하고 싶어서 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하고 싶지 않은 학교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아니, 임위원님 말씀은 그것을 하는 것이 좋겠는데 그 비용 부담을 교육청예산으로 함으로써 학부모피해를 줄이자는 말씀이지,
○임기옥 위원 그런 얘기죠.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야간자율학습이 이제까지,
○임기옥 위원 당연히 시간외 수당으로 근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과거처럼 일률적으로 전학생들한테 적용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희망자에 한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임기옥 위원 예. 일률적으로 안해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학급의 선생님은 한 학급에서 10명을 해도 11까지 남아계셔야 합니다. 10명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한명이 있어도 선생님의 계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1명이든 30명이든 노력하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그래도 일률적으로 전학생을 잡아놓고 자율학습은 시킬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 물론이죠.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그래서 학부형과 학생의 희망서를 받아서 희망하는 학생만 참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중등교육과장님!
우리 임기옥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예,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강원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철 위원 초등교육과장님!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초등교육과장 오대익입니다.
○강원철 위원 요새 가정통신표 있죠?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예.
○강원철 위원 학기 끝나게 되면 학부형들한테 알려주는 거기에 보니까. 예전 같으면 잘함, 보통, 못함 그게 있던데 올해부터는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협의해서 최선의 양식을 선택하기 때문에 학교마다 다르고 문장으로 기술하는 학교, 가능하면 다 문장으로 기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원철 위원 그것은 교육청권고 사항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예. 앞으로는 초등학교는 문장으로 기술합니다.
○강원철 위원 각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성적통신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안하고 교사회의에서 결정해서 운영위원회에는 이런 양식으로 나갑니다 하고 알립니다.
○강원철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아이가 성적은 어느 정도 수준이고 학교생활은 어떤 식하고 있는지 학부형들이 제대로 알아야 못하면 과외를 시킨다든지 그런 것이 나올 수 있는데 학력수준을 거의 알 수가 없으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그래서 가능하면 그 짧은 문장중에 그 학생의 학력수준을 잘 포함시켜서 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목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불충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적을 명기했을 때 거기에서 다른 역기능을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초등학교인 경우 성적은 종합적인 기술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종합적인 기술로 해도 좋습니다마는 객관적이고 학부형이 그것을 봐서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이다 그것을 감지할 수 있어서 되는데 보면 A라는 학생 B라는 학생 다 칭찬하는 말, 다 좋은 쪽으로만 쓰였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학교에서 생활은 잘 하고 있는지 솔직히 감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그 표현은 격려의 말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면 담임과의 면담을 통해서 아실 수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단임하고 면담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대사회에서 상당수 많은 학부형들이 맞벌이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맞벌이 하다보면 사실 아이는 완전히 학교에다 맡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선생님들하고 진짜 아이 장래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그럴 시간적 여유가 충분치 못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면담이외에 다른 조치를 취해서라도 가능하면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부분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통로, 장치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예, 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가져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전어린이가 도달해야 될 성취기준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3학년 국어는 이 정도는 도달해야 됩니다 하는 것을 지금 작업중에 있는데 이 작업이 다 되면 이것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전학생들, 학부모들에게 돌려주고 그래서 그 성취기준표를 참고해서 우리아이의 성취가 어느 정도인지 부모님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고,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종합적인 서술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 서술이 정말 부모님들이 좀더 자기자녀에 대한 성취수준을 알 수 있게 서술하도록 이런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성취기준을 만들어드리면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교육감님이 이것을 해서, 울산교육청에서 16개시·도 중에서 출발하는데 저희들이 울산교육청과 협조를 하면서 제작중에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선생님들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제가 요번에 교육TV채널을 잠깐 보니까 독일의 초등학교교육시스템이 나오더라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상급학교 진학결정을 초등학교 4학년에 거의 하고 있더라고요. 이 말씀은 뭐냐하면 1학년부터 4학년 때까지 쭉 한 선생님이 쭉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인성이라든지 성취도, 창의력, 학력 전부 선생님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너는 어느 상급학교로 가라고 학부형들에게 말하면 학부형들이 다 믿고 존중해 준답니다. 물론 각나라의 환경하고 풍토가 다르기는 다릅니다마는 선생님들이 집중력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이 가장 어려운 것이 믿음, 래포형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초등학교에서 만약에 아까 각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느 학생에 대한 진로를 일방적으로 결정해 주면 고맙습니다 하기 전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첫째는 학부모와 학교와 믿음만 형성되면 다 될 겁니다. 그래서 래포 형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과 학교가 부단히 노력해야 되겠고 앞으로 더욱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지금까지 선생님과 학교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안 쌓였기 때문에 학부형들도 공공교육기관과 선생님들에 대한 믿음을 못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설 학원을 찾고.
지금 어떤 실정이냐 하면 공공교육기관에서 회초리를 들지 않습니까? 회초리를 들면 당장 학부형들이 쫓아가서 우리 아이를 왜 때리느냐?이렇게 하지만 사설학원에서는 우리 아이를 좀 때려주십시오 이런 실정입니다. 얼마나 공교육이 무너졌으면 이런 상황까지 도래했겠습니까? 학부형들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다른 자치단체의 교육청의 제쳐두고라도 제주도에서는 학부형 공공교육기관하고는 서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은 앞으로 서로 토론도 하고 논의도 거치고 여론수렴도 하고 그러면서 되겠지만 일단은 일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솔선수범해서 그런 풍토를 조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제주도 교육은 아직은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교육에 희망이 있다고 자부하고 있고 아직도 공교육은 살아있고 앞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제주도가 더욱 부응, 발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초등교육과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악 등 전통예술분야 1학교 1특색, 1학교 1오름 사랑운동을 전개하고 있죠?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예.
○강원철 위원 참여상황이 어떻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오름사랑 관계는 다른 과장님께서 답변하고, 1학급 1특색 특기적성 예술프로그램에 관해서는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의 경우 국악, 민요, 가야금, 시조창, 단소, 피리 이런 쪽이고 미술분야는 서예, 한국화, 도예, 공예 이런 쪽이고 체육의 경우는 탈출, 학춤, 무용 이런 것으로 해서 특기적성교육 쪽에서는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조장하고 있고, 거기에는 예산을 특별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학교마다 그런 전통 분야에 대한 것이 다 지정되어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지정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조장을 했기 때문에 학교마다 자기학교의 특색을 살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는 예산을 지원해 주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지정을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군요?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그것은 그렇습니다마는,
○강원철 위원 지금 몇 학교가 지정되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확실한 통계는 아닙니다마는 대강 초등학교 140개교 중에서 70개교, 그 다음에 중학교 42교 중에서 15개교, 고등학교는 29개교에서 12개교가 그런 특색을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쨌든 특색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학생들 교육에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따지자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학교별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어느 학교는 어떤 종류의 전통 분야를 취급하고 있고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으며 참여학생은 몇 명이고 이런 전반적인 것을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름 부분은 정보화과장님께서,
○강원철 위원 오름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예,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체전관계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입니다.
○강원철 위원 지금 체전이 언제 어떻게 열립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 5월 31일부터 열립니다.
○강원철 위원 종전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매스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안 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 식전행사 20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몇 학교에 몇 명의 학생이 참가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 매스게임은 총580명 참가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몇 학교입니까? 다 중학교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 6개교이고 초등학교는 한라초등학교 한 군데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지정된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이나 학부모드의 반발이 없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 우선 학교하고 사전에 협의를 거치는데 학교운영위원회하고 학부모들하고 이해를 시키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느 정도 반발은 있죠?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 예, 이번에 반발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왜냐하면 과거와 같이 학생들 연습을 총체적으로 전부 모여서 전체적으로 하는 연습을 피하고 아이들 특기적성교육 연상선상에서 매스게임을 치르려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물론 그런 일환은 상당히 듣기도 좋고 좋은 일입니다마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시간을 허비를 해야 될,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 학생들이 특별히 허비하는 시간은 없을 겁니다.
○강원철 위원 한꺼번에 모여서 연습해야 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 그런 것은 최소화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특기적성교육시간, 체육 시간입니다. 아니면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가능하면 아이들이 지망하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불만을 갖거나 학생들이 학교생활과 관련해서 불편한 일은 최소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체전을 치르려면 매스게임을 해야 되니까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학부형들 아니면 학생들 반발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진짜 반발이 심하고 하면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정 못하면 거기에 참가하는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반발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 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교육감을 비롯한 두 분 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서 교육행정업무에 적극 반영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2일간 교육시설, 관광공사 및 컨벤션시설에 대한 현장방문과 관광단지개발에 따른 기관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문수철
○출석공무원
- - 제주도교육청
- 부교육감조흥래
- 교육국장김희진
- 기획관리국장강병준
- 공보감사담당관김석균
- 초등교육과장오대익
- 중등교육과장김승근
- 교원지원과장현영남
- 교육정보화과장김광호
- 평생교육체육과장강성균
- 총무과장장일홍
- 기획재정과장김행훈
- 학교운영지원과장홍원봉
- 시설과장조한신
- 제주시교육장신영근
- 서귀포교육장백치해
- 북제주교육장고성휴
-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장김인관
- 탐라교육원장정명수
- 제주학생문화원장양행남
- 서귀포학생문화원장오순명
- 제주교육박물관장고남식
- 제주도서관장김두경
- 교육정보화과전산지원담당임성화
○참여속기사
- 김옥분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