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7대 제194회 제3차 교육관광위원회 2003 . 04 . 17.(목)

제194회 제주도의회(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3년 4월 17일(목) 11시07분
장   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 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 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1시07분 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9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관계공무원 여러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주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3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해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조흥래   부교육감 조흥래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17억원이 증액된3,763억여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6.1% 증가한 것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국가부담수입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부담수입,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예체능 교육용 컨텐츠 구입, 특수학교 지도교육용 교재교구 구입, 금년 3월 1일자로 공립으로 전환한 고산중학교 및 고산관광정보고등학교의 기본운영비 지원, 교육정보화 관련사업, 그리고 각급학교 교육시설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주요 교육시설사업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개교될 가칭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신설사업, 학급증설에 따른 교실 등 시설사업 노임 및 자재단가 인상분 등에 약 172억여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교원과 학생, 학부모 등 모든 교육주체들이 만족하는 교육행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 순조로운 심의 의결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예산편성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총론적인 예산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설명은 사업별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2쪽의 추경예산 편성방침과 3쪽 및 4쪽의 세입·세출예산비목의 관별 내역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국가부담수입 중에서 보통교부금은 202억8,500만원, 특별교부금 4,600만원, 국고보조금 2,700만원을 증액하고 증액교부금 5,900만원, 지방교육양여금 1억9,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201억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시·도세 전입금 1억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과년도 수입 및 잡수입이 2,200만원, 이월금이 15억200만원으로 총 15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교육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예체능 교육용 컨텐츠 구입비로 2억500만원을 반영하여 도내 모든 초등학교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공·사립 특수학교 치료교육용 교재교구 구입비로 교당 4,000만원씩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고산중·고등학교 공립화에 따른 학교운영 기본경비로 1억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교육정보화 관련사업으로 교단선진화사업에 당초 예상 학급수보다 실제 학급수가 적게 편성된 16학급은 5,600만원을 감액하고, 저성능컴퓨터 업그레이드사업에 6,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교육시설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추경예산 기관별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에 130억1,600만원, 제주시교육청에 26억7,300만원, 서귀포교육청에 31억5,800만원, 북제주교육청에 14억6,400만원 등 총203억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시설사업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학교신설에 106억1,400만원, 학교증·개축에 65억3,800만원, 학교시설대수선에 9,800만원, 학교도서관시설에 3억4,700만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16억4,200만원, 교육과정 개편시설에 5억800만원, 행정기관 및 직속기관시설에 5억6,400만원입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된 시설사업으로는   가칭 외국어고등학교 학교시설에 106억1,400만원, 학급증설에 따른 교실증축에   24억6,400만원, 시설사업 노임 및 자재 단가인상분 41억4,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사업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수철   전문위원 문수철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한 30분 남았는데,
○홍가윤 위원   정회했다 오후에 시작합시다.
○위원장 부봉하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죠?
○임기옥 위원   자료 요청만 하죠.
○위원장 부봉하   예, 자료요청 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외국어학습센터가 개소됐지 않습니까?
   거기 교육프로그램하고 강사명단, 교육비, 수강신청 인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이것이 강사 연수하는 시설이 아니고 자유지도학습시설이기 때문에 강사명단은 없고, 운영위원들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가르치는 강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자기주도학습, 스스로 찾아가면서 하는,
○임기옥 위원   가르치는 프로그램 없어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원어민 3명이 배치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그것은 보조교사입니다.
애들이 찾아가면 쉬는 시간에 애들하고 대화하고 이런 겁니다.
   프로그램하고 명단은 제출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이 올라왔던데요. 영어하고 일어는 2명,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예.
   운영은 1월 27일 개관해서 3월초부터 운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용은 많이 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지금 현재는 교육기관이 아니고 자기주도적 학습기관이기 때문에 초등학생 체험학습으로 낮에 들어갑니다, 학교별로.
○임기옥 위원   학교별로 하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예.
○임기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또 추가로 자료 요청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임기옥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오후 2시까지 챙겨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부봉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마는 멀리서 오신 분들 시간이 지루하셨을 겁니다.
   바쁘신 분들은 자리를 비우셔도 좋습니다. 알아서 나름대로 바쁘시면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는 부교육감님 그리고 두분 국장님, 과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철 위원   예산서 47쪽 보면 진로정치 시범학교운영 제주여상고,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진로정치 시범학교가 뭡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입니다.
   진로정치 시범학교 개념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로지도는 3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진로이해단계, 초등학교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진로탐색단계, 중학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정치단계입니다. 고등학교과정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로정치는 고등학교과정에서 하는 것은 스스로의 소질이나 적성을 이해하고 능력을 판단해서 스스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여상에 1,000만원 추경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국고에서 지원하던 것을, 이것이 지방비로 확보하도록 하는 교육부 지침이 늦어지는 바람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쭉 있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예.
○강원철 위원   계속 시범학교를 1개씩 운영했던 겁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예.
○강원철 위원   몇 년째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3년째입니다. 지금까지는 국고에서 지원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국고에서 지원되다가 방침이 지방비로 해야 된다하니까 본예산에 내놓지 못하고 추경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저는 정치라고 하니까 정치적 수양을 쌓는 쪽으로 이해되어서 고등학교 때도 이런 학교를 운영하는 구나,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고등학교 진로교육을 진로정치교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는?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진로이해단계입니다.
○강원철 위원   한 학교씩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부정적인 측면도 나타날 수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이 나타납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연구결과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3년차, 교육부지정으로 제주여상이 진로정치 시범학교로 지정돼서 금년도 10월달에 그 결과가 보고 될 겁니다. 그 기회에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1년차마다 보고되는 것이 아니고 3년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평가를 내린다는 거 아닙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예.
○강원철 위원   제주여상만 시범적으로 3년째 운영되고 초등이나 중등은 시범학교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예.
○강원철 위원   해 볼 생각은?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이것은 교육부에서 진로교육의 일환으로 처음 시도해 보는, 이번이 끝나면 내년도에는 결과를 보면서... 전국적으로 1개교씩 시범운영되고 있어서,
○강원철 위원   전국적으로는 진로정치 시범학교를 몇 학교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각 시·도별로 작은 도에는 1개학교고 큰 도에는 2,3개학교가 시범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강원철 위원   주로 운영상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진로지도 프로그램들입니다. 예를 들면 직업의 세계를 알린다든가 그것을 탐색하게 한다라든가 현장을 경험하게 한다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5쪽 보면 EBMS 예산전산프로그램 당초 1,200만원 계상됐다가 이번 추경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저희들이 예산프로그램을 100만원씩해서 1,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교육행정시스템 즉 나이스가 금년도부터 실시됨에 따라서 EMBS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해서 이 예산은 삭감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나이스 도입문제는 올해부터 이야기된 것이 아니고 몇 년전부터 얘기됐던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금년도부터 행정부분은 시행될 부분입니다.
○강원철 위원   물론 올해부터 도입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2,3년전부터도 2003년부터는 도입한다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작년부터야 저희들 교육행정시스템이 완성돼서 금년도 3월까지를 해서 학사까지 해서, 금년 3월부터는 전 행정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저희들 당초 예산작성할 때는 작년 10월입니다. 그 당시까지는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될 것으로 했는데 금년 1월부터 행정시스템 즉 나이스가 운영됨에 따라서 이 예산은 필요없다, 그래서 1회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나이스가 도입됨으로 해서 예산전산프로그램은 사용할 필요가 없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강원철 위원   나이스에서 총괄적으로 들어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책사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보니까 걸스카웃전국지도자대회 참가자 격려금이 있는데 작년도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었다가 1차추경때 반영된 이유가 뭡니까? 갑자기 생겨난 사업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전국 시·도의 지도자대회가 제주도에서 열립니다. 임원들이 약700명 오는데 저희들이 오시는 분들을, 걸스카웃은 여학생들을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교육분야에서 이 부분을 담당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약800만원정도의 간담회경비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런 전국적인 대회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전에 계획되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한테 그분들이 금년 2월에 왔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올해 2월에?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강원철 위원   제주도 걸스카웃지부하고 전국단위의 임원들이 교육청을 방문해서 5월경에 행사를 치르니 도교육청에서 직접 학생들이 참가하니까 담당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1차추경에 800만원정도 책정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참가하는 지도자는 전체 몇 명이고 언제 어디에서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구체적인 계획은 제주도지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본부에서 결정하는데 잠정적으로 5월달에 700명 내지 800명이 참가한다고 합니다.
○강원철 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안나왔다는 겁니까? 지금 4월 중순인데, 당장 5월달에 대회가 열리는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지금 중앙본부에서 제주지부로 구체적인 계획이 시달되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로 자료로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것은 자료로 챙겨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800만원이 어떻게 생각하면 큰돈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적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전국대회가 열리는데 미리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지원된다,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앞으로 저희들도 이러한 계획이 있으면 전년도에 어느 도에서 어떤 대회를 했다,
○강원철 위원   물론 제주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어차피 교육청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중앙걸스카웃대회 운영을 파악 못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아마 걸스카웃 중앙본부에서 대의원회의를 개최할 겁니다. 금년도 전국대회를 어디에서 열 것이냐를 전년도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금년도에 그쪽에서도 2월달쯤에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해서 그러면 제주도에서 하자, 예측을 해 보면 이렇게 해서 제주도에서 개최키로 결정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쨌든 전국규모의 대회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대회가 치러지도록 하는 것은 제주도교육청으로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염두에 두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잘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66쪽에 영재교육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초등교육과장 오대익입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 영재라고 하면 어떤 아이들을 영재라고 하고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영재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각 분야별로 뛰어난 학생인데 전문가에 의해서 판별이 되고 판별된 학생들이 그런 영재프로그램으로 교육을 받았을 때 사회에 그만큼 기여를 할 것이라고 인정된 자, 그런 자를 영재라고 합니다.
○임기옥 위원   판별은 제주도 자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영재판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영재판별 도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큰 예산을 들여서 영재판별도구를 만드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영재판별도구를 만드는데 한번 사용하면 학부모들이 빨리 그것을 알고 자료가 퍼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판별도구를 재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만들어진 판별도구가 자꾸 공개되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도교육청에서 해마다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올해부터 처음으로 영재학급을 운영하고 있죠?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예.
○임기옥 위원   영재교육원은 전부터 있었나요?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작년 처음입니다.
영재교육진흥법이 2002년 3월 1일부터 되었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그런데 올해 영재학급 260명을 뽑았죠?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예, 영재학급은 200명이고 영재교육원 60명해서 모두 260명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도 이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담당교사 워크숍이라든가 학습자료개발부담같은 것들이 전에 올라왔어야 될 예산들인데 이제야 올라와서, 개교를 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미리 됐어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워크숍이라든가 학습자료같은 게 이미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영재교육학습자료는 이미 나와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내년을 대비해서 영재교육자료를 국가에서 만드는데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이만큼 부담하십시오 하는 것이 본예산편성 이후에 나옵니다. 이 돈은 그쪽으로 편성,
○임기옥 위원   내년에 할거면 내년 본예산에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추경에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이 자료가 금년 12월쯤에는 만들어져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 투입은 내년에 됩니다. 항상 자꾸 단계적으로 만들어지고 업그레이드되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아이들을 뽑아서 한다는데 여기 나와 있는 자료로 보면 제주도는 수학, 과학에 우수한 아이들만 뽑은 것 같아요. 다른 부분에 우수한 아이는 하나도 자료에 안나왔네요? 이렇게 되면 편중된 영재교육이 아닌가?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지금 영재교육은 아기걸음마단계입니다. 작년 시작해서 금년에,
○임기옥 위원   심지어는 영재반에 간 학부모님들을 몇 분 만나서 영재교육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교육을 시켰느냐 그랬더니 심지어는 초등학생이 중학교 수학, 과학까지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영재교육 커리큘럼이 자기수준에서 상위 어느 정도까지 앞서서 공부한 애들을 영재로 추정할 수 있는지 기준이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되는지 학부모들도 궁금해 하고, 그래서 제 주변에 이번에 들어 간 아이들 부모님들하고 얘기를 나누어 봤더니 걔네들이 현재 학년들의 레벨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아이들을 뽑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은 영재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서서 공부하면 다 영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인데 뭔가 특별하고 차별화된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별 뭐가 없는 것 같은데,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빨리 했다고 해서 영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코끼리가 여러분을 공격적으로 3,4m 뒤쫓고 있다면 여러분은 코끼리의 엄청난 질량 때문에 커다란 위협을 느낄 것입니다. 만약 이런 현상이 펼쳐진다면 여러분이 코끼리의 큰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과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런 판별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 아무리 학원에 가서 공부를 했다고 해도 이 문제는 그렇게 답을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판별합니다. 그러니 학부모님들은 처음이기 때문에 영재교육 들어가서 신나게 폼잡으려면 학원에 보내면 되겠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임기옥 위원   실질적으로 영재반에 들어가기 위한 학원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그것을 알면 이 학원은 다시 가라앉을 겁니다.
○임기옥 위원   현실하고는 유리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번에 영재반 때문에 시중에 우후죽순으로 수학, 과학 학원이 무성히 생겨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그리고 제가 쭉 보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주시 2개교, 서귀포 2개교, 북군에 2개교인데 남군에는 전혀 없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교육청별이기 때문에 서귀포교육청은 남군까지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기옥 위원   서귀포교와 서귀중앙교는 그래도 서귀포시내에 있는 거 아닙니까? 남군이라면 지역적인 안배를 해 줘야지 대정에서 서귀포 오려고 해도 한참 걸리고 표선에서 오려고 해도 한참 걸리고, 여기보면 제주시 중심으로 해서 서쪽 한림교, 또 동쪽 함덕교 안배가 되는데, 서귀포교육장님 답변을 하셔야 되겠네요. 왜 서귀포에만 둘 배치하고 서쪽이나 동쪽에 있는 아이들은 거리상으로 힘들잖아요. 시골의 아이들인데,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검토했으니까 제가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에 하나하고 동쪽 남군에 하나 하면 서쪽에서 울고, 서귀포에 하나하고   동쪽으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동서로 하면 서귀포가 중앙이 안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게 가운데 하면 동서로 갈라집니다. 서귀중앙엔 서, 서귀포는 동 쪽학교가 지원하도록 이렇게 됩니다. 최선의 방법을 강구한 겁니다.
○임기옥 위원   이게 최선의 방법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예, 그 이상이 없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보기에는 최선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역적으로 너무 한군데 치중되어 있어서 양쪽 학교아이들이 굉장히 불편하겠다고 생각됩니다. 서귀포에 대정이나 표선쪽에서 오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동쪽에서는 남원읍 표선, 성산까지 해서 약20명에서 7명정도,
○임기옥 위원   그런데 선발기준이 아이들 지적수준이 지역차가 심할 거라고요. 지역적으로 고루 안배가 돼서 골고루 뽑혔습니까?
   지역출신 각학교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지도강사가 약50명 되네요? 이 선생님들은 어떻게 뽑히는 겁니까? 과연 영재교육을 시킬만한 모든 것을 다 갖췄습니까? 사실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가르치는 교사의 질이나 수준도 영재이상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과연 거기에 맞게 뽑혔는지 궁금합니다.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시험봐서 뽑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영재교육에 적임자라고 판단하는 선생님들로 뽑았습니다.
○임기옥 위원   시험봐서 안하고 교육청에서 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이것은 영재학급을 맡고 있는 학교장이 그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 아니고 예를 들어 제주동교면 제주동교에서 뽑는데 제주시내에 있는 선생님들중에서 수학, 과학 영재반을 담당할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뽑았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네요. 교사를 뽑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재학급을 담당할만한 능력과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을 뽑아야 영재교육이 제대로 되지 그렇게 하면 안되죠.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그래서 그 능력있는 사람을 뽑도록 애를 썼습니다.
○임기옥 위원   특별한 기준이 있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들은 죽어라고 공부시키는데 선생님도 거기에 걸맞게... 정말 제대로 될건가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많이 투자되고 있는데 효과가 있을 것인가, 얘네들이 다 커서는 결국은 과학고밖에 갈 데가 없잖아요. 수학, 과학만 했으니까 얘네들이 커서 과학고를 가도록 지원하는 체제인 것 같고 얘네들도 당연히 과학고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영재성을 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기옥 위원   여기에 대해서 중앙하고, 이렇게 되면 각지역마다 영재수준이 다를 수 있겠고, 참 여러 가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학습센터 담당하시는 분,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중등교육과장 김승근입니다.
   외국어학습센터는 개관시까지는 중등교육과에서 전부 관장을 해서 개관을 했습니다마는 업무가 교육과학연구원으로 넘어가서 세부시행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여기에 보니까 일용인부 인건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 관련해서, 지금 개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강당용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거 미리 선집행하는 예산이죠?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아닙니다.
   저희들 외국어학습관이 작년도에 당초 시설계획이 34억5,000만원 정도 해서 29억원 정도로 해서 개관하고 5억원 정도로 비품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대한 시설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실습기자재가 최신형 컴퓨터 이런 것으로 채워지다 보니까 5억원 가지고는 3분의 1정도수준까지밖에 시설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을 해 나갈 것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에도 물론 반영은 했습니다. 그래도 모자란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대강당에 이런 시설들이 안 들어가 있나요? 자산취득비로 올라왔는데 1,600만원,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대강당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는 갖춰져 있고 일부는 안 갖춰진 부분에 대한 보충설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임기옥 위원   사실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넣어서 이미 개관전에 모두 올라와야 될 예산인데 지금 올라온 것이 이상해서 어떻게 된 것인가,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지금 외국어학습센터는 전국적으로 다른 시·도에 있는 시설이 아니고 국제자유도시와 맞물려서 새로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조금 미숙한 점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겁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저희가 여기 관련해서 지금 소속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교육과학연구원입니다.
○임기옥 위원   연수원 같은 시스템으로 해서 묶어버린 거죠?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예.
○임기옥 위원   제가 보기에는 성질상으로는 좀 안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운영의 편리성 때문에 그렇게 묶어놓은 건가요?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그쪽은 교수학습지원센터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방송국에서도 교수학습지원하고 있고, 우리 외국어학습센터는 제주도 외국어 교육, 모든 외국어교육을 거기에서 지원하는 그런 센터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겁니다.
○임기옥 위원   여기 운영시간도 보니까 나와있는데, 특히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민원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데 초등학생인 경우는 어머니들이 전부 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태워갈 수가 없으니까 차를 운행해서 순회버스 같은 것을 해 주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지금 안에 내용 설비를 못해서 추경을 해도 내년까지 해야 완성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모든 조건이 충족되고 나면 그런 쪽도 고려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임기옥 위원   교육청에 대형버스가 몇 대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교육청에는 대형버스가 한 대도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통근버스 있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통근버스가 15인승입니다.
○홍가윤 위원   탐라교육원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임기옥 위원   탐라교육원에 있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탐라교육원은 탐라교육원에서 학생수련이 연중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련학생 수송용이기 때문에 다른 데 쓸 수가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연수원이 최신식시설로 원어민을 배치하고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어린 학생들이 근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셔틀버스 운행을 요청하시는 학부모들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수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이용하는 시간도 많을 것 아닙니까?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예.
○위원장 부봉하   임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고동수 위원   고동수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십시오.
   오늘 제민일보 보셨지요?
○부교육감 조흥래   예.
○고동수 위원   외국어고등학교 부지에 축산 악취문제가 나왔는데 교육청에서는 아직까지 악취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몰랐다고 했는데 대비책은 세우셨습니까?
○부교육감 조흥래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 설립 위치가 도로변에서 보면 300m 위에 되어 있고, 도로변 아래로 100m에서 200m에 양돈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400m에서 500m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군에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북군에서 하는 얘기가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3도 이상 되면 행정처분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접 앞으로 지도감독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군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고동수 위원   북군으로부터 그런 확답을 받았습니까?
○부교육감 조흥래   예.
○고동수 위원   서부관광도로 그 지역을 지나가면 달릴 때도 차에서도 냄새가 나거든요. 오늘 아침에 제민일보를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와서,
○부교육감 조흥래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북군하고도,
○고동수 위원   다른 학교도 아니고 외국어고등학교를 설립하면서 악취문제가 난다는 것은 반드시 대비책을 세워서, 내년3월 개교예정이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조흥래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부지선정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조흥래   위원님! 거기가 본래 학교부지였습니다. 상전분교장 위치입니다.
   그것은 학교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고동수 위원   금년 내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겁니다.
○부교육감 조흥래   관심을 갖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 하셨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고석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석현 위원   부교육감님을 위시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우선 제32회 전국소년체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입니다.
○고석현 위원   앞으로 얼마 안 남았죠?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   예.
○고석현 위원   전국소년체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   제32회 전국소년체전에서 저희 교육청이 맡고 있는 것은 식전 식후행사입니다. 식전 식후행사를 저희들이 맡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오늘 현재까지 단계에서는 식전 식후행사의 종합적인 구성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구성이 확정되면 4월말부터 본격적으로 연습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학생들이 소년체전 식전 식후행사에 참가하는 인원을 말씀드리면 합창단 2,500명, 관중입니다. 그리고 직접 플로어에서 연기할 학생은 543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구성단계라고 하니까 답변 구하기는 힘들겠는데 모든 행사에 있어서 식전 식후행사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   예.
○고석현 위원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동원하는데 교육에 무리 없이 해 주었으면 합니다. 중요한 전국대회인 만큼 철저를 기해야 되겠지만 자칫 잘못해서 너무 의욕이 앞서다보면 학생들의 수업결손이라든지 불만이라든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하나는 식전 식후행사가 체전에서 제일 중요한 그런 행사가 아니겠느냐, 해서 학생들이 너무 무리하는 것 없이 교육청에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협조해서 원활한 소년체전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해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전국소년체전이라면 몇 년에 한번씩 돌아오는 행사인데 제주도에서 하는 행사가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   예. 방향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향 그대로 입니다. 상당히 고맙습니다.
   따라서 요번에 소년체전 식전 식후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과거와는 다르게 특별한 연습이 필요없는 아이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교육청이나 학교가 하고 있는 특기적성교육 그리고   학생들 나름대로 자기 소질을 개발하기 위하여 하고 있는 활동들을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플로어에서 연기하는 543명 정도의 학생들은 평소에 그 부분에 대한 특기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 부분에서 특기적성교육을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 학생들은 스스로가 참여를 하겠다고 원한 학생들이 대부분 입니다.
   따라서 소년체전으로 인해서 학습권이   침해를 받는다거나 또는 학부모님들이 그것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거나 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가고 있는 방침이나 방향도 이렇게 설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렇게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좋은 행사가 되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   예.
○고석현 위원   다음은 학생 흡연예방교육입니다.
   학생 흡연예방은 학교에서 열심히 예방교육차원에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학교, 가정, 사회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학생흡연예방교육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는데 학교만 열심히 해도 안되겠고   사회, 가정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학생을 맡고 있는 교육청에서 이런 흡연예방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고, 학생 흡연 수가 초·중·고 몇 명이고 어떤 예방조치와 예방교육을 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   각기 조사기관에 따라서 청소년 특히 학생 흡연률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분석하기로는 초등학생 흡연경험율, 그러니까 상습 흡연자가 아니고 초등은 흡연을 해본 경험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초등이 대략 8%, 그리고 중학교는 의외로 낮습니다. 중학교는 1.5% 정도 되고, 고등학교인 경우는 17%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흡연율은 점차 낮아져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흡연자의 수는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흡연자의 수가 적어지는 반면에 흡연자들의 저연령화 그리고 여성화가 사실상 최근 흡연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흡연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교육의 내용을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선은 기반마련을 위해서   선생님들의 연수때마다 흡연예방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연수프로그램 속에 넣어서 연수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련단체 또는 기관과 연계를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직접 흡연의 폐해에 대한 교육을 해 주시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간접교육이 되겠습니다마는, 흡연으로 인해서 생기는 폐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자료, 예를 들면 CD라든가 비디오자료 이런 것을 구입해서 학교에 보급을 하고 있고 보급된 자료를 학교에서 직접 학생들 교육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학생 흡연예방차원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죠?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   예.
○고석현 위원   학교마다 대략 얼마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   초등학교는 30만원, 중학교는 교당 40만원, 고등학교는 45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저희들 예산이 3,000만원이고 보건복지부 지원예산이 3,000만원 합해서 6,000만원입니다.
○고석현 위원   물론 학교에서 열심히 학생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흡연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여러 가지 크다고 하는 것을 학생들에게 잘 주의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   예. 우려하는 바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교합숙소가 요즘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신문에도 상당히 얘기가 많았고 또 일반교육자나 일반 사회단체에서 회자되는 문제인데 안전점검 실시했죠?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   예, 했습니다.
○고석현 위원   어떻던가요? 안전점검을 실시했더니 교육청별로 몇몇 군데가 시정요구를 해야 될 것으로 나왔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   사실 저희 제주도내 학교에 특별한 경우에 합숙을 하는 곳은 초등학교 5군데, 중학교는 5군데, 고등학교는 12군데, 특별학교 1군데 해서 도합 23개 학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왔습니다.
   이번 타시·도에서 문제가 생긴 이후에 안전기준을 가지고 점검을 시설과와 합동으로 했는데 시설기준에 100% 합당하다고는 솔직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고석현 위원   여기 예산에도 나왔는데 지금 얼마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   합숙소 관련입니까?
○고석현 위원   예. 소방시설 노후배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합숙소라든지 소방시설,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   안전시설 문제는 시설과 소관입니다.
○고석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강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고석현 위원   소방시설 있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고석현 위원   지금 시설을 수선하고 있죠? 함덕교 같은 데에?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안전점검으로 하는 것이 건축에 대한 안점점검을 했고 전기, 가스, 소방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계량화되지는 않고 부분적으로 학교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나름대로 예산이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했더니 큰 예산이 들어갈 부분은 없고 부분적으로 운영위에서 조금만 관리를 잘 하면 보완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현지 시정을 했습니다.
○고석현 위원   몇 학교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평생체육과장이 얘기했듯이 23개교에 대해서 전기, 가스, 소방,
○고석현 위원   23개교가 적발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적발이 아니라 설치되어 있는 곳이 23개교입니다. 합숙소 및 기숙사가 있는 곳이.
○고석현 위원   가스, 전기, 소방시설 등?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러니까 그런 시설들이, 학생들이 합숙 및 기숙을 하는 기관이 23개이고, 거기에서 건축부분에 쇠창살은 어떻고 등 몇 군데, 그 다음에 전기, 가스 부분은 몇 군데이고, 부분적으로 어떤 데는 전기가 안된 부분이 있고 소방이 안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현지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을 현지 시정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석현 위원   어쨌든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사후약방문이 되어서는 안되고 특히 교육청에서 어린 학생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낮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제주도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고석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가윤 위원   국장님! 우선 나오신 김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한라교에 보니까 피로티시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피로티시설이 뭡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피로티시설은 지형에 따라서 매립하는 것이 좋으냐, 높이는 것이 좋으냐, 복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복개하는데 밑에는 비어있는 상태이고 기둥 세워서 콘크리트 치는 것을,
○홍가윤 위원   그것을 피로티시설이라고 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홍가윤 위원   한라초등학교 개교 언제 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재작년 3월에 되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개교해서 2년만에 교실 증축하죠? 6교실인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2년 정도의 수요인원을 제대로 책정을 못해서 2년만에 교실 6개씩이나 증축을 하는 이런 교육행정이 제대로 예측을 한 겁니까? 예측을 못한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예측을 했다 또는 못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당초에 56학급을 계산했던 부분이고 제주도에서 56학급이면 대단위학교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대단위학교는 설치하지 말라, 그렇지만 5,000세대이기 때문에 저희는 당초에 학급당 인원을 계산해 보니까 56학급이 나올 것이다, 그 이후에 5,000세대 말고 별도의 세대가 더 들어섰습니다. 저희들 할 때는 5,000세대로 들어설 것이다, 또 시에서도 그렇게 예측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세대도 증가되면서 학생수가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구이동 문제는 현시점에서 하고 앞으로 얼마 정도 세대가 불어날 것이다, 이것만 예측하지   그 후에 인구이동현상은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5,000세대를 예상해서 56학급을 하는데 그 후에 학생수가 증가해서 62학급 정도가,
○홍가윤 위원   갑자기 그쪽에 인구가 불어나니까 학생수도 많이 불어나서 그렇게 학교증설을 하는 것은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측문제에 대해서 좀 미흡했지 않았느냐 하는, 거기는 고층아파트단지 지역이고 해서 그런 것을 감안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잘못 얘기했다가 바로 욕먹을 것이고 해서,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원철 위원   행정은 예측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개교해서 56학급 시설로 2년만에 6개 교실을 증설해야 되니 어떤 면에서는 가만히 보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못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임기옥 위원   학급당 인원수가 줄어듦으로 인한 학급 증설 아닙니까? 원래 35명으로 했다가 이제 30명으로 되면서 작년인가 극단의 조치를 해서, 그것으로 인한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런 부분도 있는데, 홍위원님! 인구이동현상도 있고 좀 있으면 학급당 인원이 제주시가 37, 38명이었는데 작년부터 35명으로 낮추어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학교시설 아니면 학급수가 증가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학급당 30명으로 하면 저쪽에 몇 교실이 더 불어날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좋습니다.
   간단히 해서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메모해 온 것이 많은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연말 되어서 명시이월시키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홍가윤 위원   그런 것은 계약을 해 놓고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시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예?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명시이월사업은 계약을 안 합니다.
○홍가윤 위원   계약을 안한 상태에서 그냥 이월시켜서 이월시킨 다음에 계약을 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홍가윤 위원   계약할 때는 단가라든지 교실 같은 데도 보니까 1교실 짓는데 8,150만원인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7,150만원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공개경쟁 입찰하다보면 한6,000만원도 되고 5,000만원도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비값을 조성할 때 예가 말씀을 좀 드려야 하겠습니다. 100으로 해서 103% 까지 7개 예가를 작성하고 97%까지 8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예가 조성하면 어떤 때는 102%에서 예가가 낙찰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87.6% 하면 100이라는 돈이 딱 떨어졌을 때 87.76입니다. 100이라는 돈이 87원60전으로 떨어집니다.
○홍가윤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명시이월시킬 예산을 해서 이월을 시켜드린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그 예산 범위내에서 공사를 맡겨야 될 것 아닙니까? 인건비가 올랐다해서 추가로 추경에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본예산에서 예산을 정해서 보냈으니까 그 이상으로 찍었다면 그것은 안된다고 해야지요. 예정가가 안나오지 않았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를 들어서,
○홍가윤 위원   그러면 규모를 축소시키던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관급자재가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관급자재 철근이 톤당 10만원이었는데 13만원으로 올랐을 때 전년도 예산가격으로 해서 10만원 관급자재로 공사를 하라고 하면 어느 업자가 공사를 하겠습니까?
○홍가윤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어차피 사회의 물가변동율에 따라서, 인건비가 변동됨에 따라서 엘리베이션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6개월마다 한번씩 물가가 변동되면 저희들한테 요구하면 저희들이 예산 범위내에서 그것은 적용해 줄 수밖에 없다
○홍가윤 위원   의회에서 의결해 준 공사비 예산은 뭡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이번 예산을 작년도 수준에서,
○홍가윤 위원   이번에 예산을 보다보니까 노임이나 자재단가가 올랐다고 그래서 해 놓은 것이 수억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예산에서 이 공사비를 심의해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올려서 입찰하고 그 나머지는 추경에서 계속 갖다가 부어놓아야 하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작년도에 저희들 본예산이 들어갈 때는 10월달에 받습니다. 그런데 건설품셈에서 노임단가가 오른 것은 작년 12월 26일입니다. 그러면 시차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임단가가 25.6%가 올랐는데, 그러면 공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된 부분은 어차피,
○홍가윤 위원   좋습니다. 조금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지원과장께 묻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입니다.
○홍가윤 위원   지난번에 고산중은 전부 공립화가 되었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예, 3월 1일부로 되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고산중학교와 고산관광정보고등학교를 보니까 지금까지 이것을 안 들어봤는데 학급단위운영비, 학생단위운영비, 교원단위운영비 등 제가 지난 6대에서부터 했는데 이런 단위별로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학생단위운영비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왔길래 이게 어떤 운영비인가, 이제까지 통합학교를 한다든지 해도 전혀 이런 단어가 안 나왔었는데 단위별로 이렇게 학생단위, 학급단위, 교원단위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왔길래,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예산편성기준에 대한 사항은 기획관리국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본예산 보시면 아실 겁니다. 학교운영비 책정할 때는 기본운영비를 책정합니다. 기본운영비를 책정할 때는 교당경비, 교원당경비, 학생당 경비 이렇게 책정합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는 재정결함으로 그런 책정에 의해서 배정을 해 주는데 공립화됨으로 해서 새로운 예산편성을 책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립화되는 3월 1일부터 기본경비를 주어야 하는데 책정단위는 교당경비, 학생당경비, 학급당경비, 교원당경비 이렇게 해서 기본편성방침을 이렇게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런 예산들이 약7,000만원 내지 5,000만원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예산이 별로 많지는 않고, 예산을 잘못 책정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이 이해를 조금 할 듯 하면서도 좀 이상합디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영어교사 심화연수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교원지원과장 현영남입니다.
   영어교사 심화연수라는 것은 교육부에서 외국어 교사중에 특별히 영어교사를 저희 교육청에서 두 명이 배정되었습니다, 중학교 1명 고등학교 1명.
   그래서 교부금으로 내려오는데 지방비50%,
○홍가윤 위원   그래서 외국에 보내는 겁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교원대학에서 연수하는 겁니다. 6개월 동안.
○홍가윤 위원   한 명에 1,196만9,000원입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6개월동안 가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외국에 파견하는 일반직 있죠? 서홍초등학교인가 어디에 있던데, 우리 선생님중에는 연수 안 보냅니까? 그것은 1년단위 보내는 것 같던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교원들도 이번에 4명인가 나갈 겁니다.
○홍가윤 위원   영어교사심화연수가 그것과 마찬가지로 외국을 보내는 것인 줄 알고 물어본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교원하고 일반직은 교육부에서도 부서가 다릅니다. 교육자치과에서 하고 총무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행정직은 1년이상 외국에 가서 공부시키는데, 뭐 공부시키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을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오히려 교사들이 외국에 가서 외국어도 공부하고 외국문물도 받아들이고 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이런 것이 많아야 할텐데 교사는 안보이고 행정직만 보이길래 제가 이상하다 싶어서 물어보려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교사들은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본예산에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4명인가 나와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4명?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홍가윤 위원   그런데 이것은 2명이었는데 1명만 보내는 것 같은데. 2명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2명입니다. 1명은 오순문과장 작년에 미리 가있고, 금년도 계획에 의해서,
○홍가윤 위원   아, 작년에 가 있는 사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금년차하면 2년차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교육행정직은 연수하면 가서 뭘 배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제가 외국에 가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찾아서,
○홍가윤 위원   행정직은 외국학교의 운영방안이라든지 그런 행정적인 면을 가서 견학도 하고 배우기도 해서 와야될 것이고, 교사들은 교사대로의 직무로 가야 될 것이고, 가는 목적이 다르겠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영역이 다르니까 그것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홍가윤 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전교조사무실 임차료가 증액되네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홍가윤 위원   거기 비품까지 교육청에서 구입해줘야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위원님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곤혹스럽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보면 원래는 못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자를 회유해서 사주측에 유리하게 이용할 것이 아니냐? 그렇지만 약간의 예산은 지원해 줄 수 있다. 사무실임대료라든지 비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잠깐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인데 작년부터, 홍가윤위원님도 위원회에 계셨고 임기옥위원님 계셔서 밤 12시까지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진행됐었고, 그때 700만원이었는데 실행예산을 금년도 하니까 150만원 인상이 됐다. 실행예산을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비품비로, 원래 조합은 조합원들의 회비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되는데 제주도는 열악하다보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한해서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번에 한해서 교육청에서 예산이 풍부하니까 쓰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렇게 오해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타시·도도 지원해 주나요? 그럼 한국교총에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교총 있지 않습니까? 교총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교총도 지원해 줍니다.
○임기옥 위원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교총은 700만원인가, 어떻든 실비변상입니다.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면 1,000만원, 500만원이면 500만원. 규모는 우리가 한정시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물어보다가 못했습니다마는 지방교육행정요원 국외 연수하는데, 연수체재비나 생활준비금도 여비로 지원을 합니까? 어떤 보상금으로 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민간인에 대해서는 보상금으로 주는데 저희 공무원에 대해서는,
○홍가윤 위원   순수한 여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외연수체재비라든지 생활하는 거라든지 하는 것이 여비에 포함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국외연수여행에 관한 규정에 보면 체재비다, 항공여비다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저는 보상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도 당초에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체재비라든지 생활비가 여비냐 해서 확인을 한 겁니다.
○홍가윤 위원   우선 국장님 나오셨고 예산에 관한 거니까 답변하십시오.
   정보화에 보니까 교단선진화 장비보급이라고 해서 삭감시키는 교육청도 있고 증액시키는 교육청도 있던데, 교실들은 증축을 하는데 이런 정보화장비가, 오히려 교실이 증축되면 더 필요해서 예산을 증액시켜야 될 사항인데 삭감시키는 교육청이 있다 말입니다. 교실은 증축되면서 이것은 왜 삭감을 시키는가? 그게 의심스러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아마 16개 학급일 겁니다.
   학교가 감축되더라도 교실은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존 건물은 줄어들 수 없고, 또 학급이 증가되더라도 기존 건물이 있으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고.
   저희들 10월에 학교수용계획을 작성합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는 중학교 몇 학급, 초등학교 몇 학급, 고등학교 몇 학급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것을 교원지원과에서 그것을 갖고 교육부에 교원을 요청하면 이것에 의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그것이 조정됐는데요, 실지로 3월 1일자 학급편성을 해 봤더니 가감처리가 됐던 부분입니다.
   당초 예상했던 부분 16학급이 감축됐다. 그럼 16학급 감축에 따른 교단선진화경비는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럼 그 경비는 어디에 가야 되느냐? 그 돈은 정보화사업비이기 때문에 다른 데 쓸 수가 없습니다. 매칭펀드로 50대 50입니다. 그럼 그 경비는 정보화사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6,000만원 정도 그 경비만큼 업그레이드경비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러니 16학급 감축된 선진화경비를   정보화사업 컴퓨터업그레이드 경비 6,000만원으로 전환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저도 그런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학급수는 늘어나더라도 컴퓨터실이라든지 이런 데 비치하는 것은 같은 수량이 아니냐 해서, 그런 데는 충분히 됐기 때문에 어떤 교육청은 삭감되고 어떤 교육청은 증액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이상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임기옥위원님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체크를 해 졌네요.
   여상에 보면 진로정치시범학교운영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 교육청 예산에까지 정치라는 말이 나오니까 참 이상하다 싶어서.
   보니까 이게 진로지도를 하는 내용인 것 같았습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진로를 정해 준다 진로를 정해 주는데,
○홍가윤 위원   진로를 안내해 주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진로를 정해 주는데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다해서 표현을 진로라고 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정치라는 얘기가 나왔길래 유심히 봤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지금 여상졸업생 중에서 대학진학률이 몇 %나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제 소관사항이 아니어서 소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지금 제주도는 대학여건이 좋아서 실업계고등학교 대학진학률이 약 97%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진로정치시범학교라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설치해도 좋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단 한 명이 취업하더라도 좋은데, 그렇다면 다른 학교들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시범학교입니다.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시범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계고등학교는 보통 대학을 가기 위한 학교고 실업계고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완성교육을 하는 학교로 봐야 됩니다.
○홍가윤 위원   그렇죠. 취업하는 것을.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그런데 사회적 현실이 실업계를 나와서 전공을 대학쪽으로 진학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실업계고등학교에서 자기가 전공한 과목을 가지고 진로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시범학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홍가윤 위원   어떻든 좋습니다.
   단 한 명이 취업하더라도 진로방향을 정해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64쪽,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낱말의 뜻을 몰라서. 감금수당이라고 있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표현이 조금 잘못 됐습니다.
○홍가윤 위원   인사관리하는데 특별임용시험에 그것이 있네요. 편집수당, 채점수당, 감독수당 이런 것은 다 좋은데 감금수당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겁니까? 낱말 뜻 자체를 모르겠습니다.
         (장내 웃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제가 그것을 보면서 교육계에서 감금이라는 얘기를,
○홍가윤 위원   어디 호텔에 감금시키는 겁니까?
   그런데 꼭 하필이면 그것을 감금수당이라고 해서, 출제수당이라고 하면 되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합숙수당이라고 해야 됩니다.
○홍가윤 위원   예, 합숙수당이라고 하든지. 표현이 이렇게 되어서, 참 이것은 묘한 표현이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원래 자택에 하는 것은 연금이고, 또 이상한 데 가둬두는 것은 감금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홍가윤 위원   이것은 호텔에 잘 모시는 거죠.
○강원철 위원   표현을 바꿀 필요가 있겠네요. 형벌자도 아닌데 감금수당이라고 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표현을 전환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앞으로는 표현을 유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잘 알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감독하는데 보니까 50명이 감독하고 있는데, 여기 특별임용시험에는 몇 명이나 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직능별로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직, 행정직만을 불특정 다수인으로 해서 저희들이 했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는 전 직렬에 대해서 특별채용이 없습니다. 전부 일반공개경쟁, 제한경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봐야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여러 직능별로 실시하기 때문에,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사무보조원도 있고 조무원도 있고, 여러 가지 직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집을 할 때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하겠느냐 하는 부분은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봐야 알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뺏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서귀포하고 제주시인데 지금까지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컴퓨터교육을 엄청 시켰지 않습니까?
   73쪽을 보면 평생교육관리 학원설립 자료 입력요원 인건비, 이것은 제주시교육청, 서귀포시교육청도 같은 항목에 2명, 제주시는 3명이고. 그리고 제주시는 40일이고, 서귀포시는 30일.
   지금까지 교직원들이나, 하여튼 교육공무원들이나 학생들이 컴퓨터교육을 엄청 받았고, 또 컴퓨터교육을 시키는데 학원설립관련 자료 입력요원인건비라고 해서, 이것은 별도로 채용해서 인건비를 주고 작업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이 부분은 시·군에 전산직이 1명 배치되어 있지만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자료를 입력시키려면 그 인력으로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일용잡급 1명씩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자료를 입력시킬 요원이다.
○홍가윤 위원   그럼 특별한 기술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특별하게 기술이 있는 사람인데 하루 일당 2만6,800원 받고 와서 일을 해 주겠습니까?
   선생님도 못하고, 다른 직원들도 못하는 특별기술인데 3만원도 안되는 일당을 받고 와서 작업을 해 주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게 정규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대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 와서, 전부 대학생들입니다. 과에 아르바이트로 오면, 그 분들이 어디 다른 데 가서 일당을 그렇게 못 받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 일용잡급 노임이 2만6,800원입니다. 저희들이 일용잡급 구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학원설립관련 자료 입력이라면 어떤 내용입니까?
   일반서류를 입력해서 자료 입력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학원의 소재지라든지 학원 원장이 누구고 강사가 누구고 학생수는 몇 명이고 가르치는 것은 어떤 것이고, 그런 자료를 입력시키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렇다면 일반사람도 다 입력시키죠, 특별한 기술이 없는 것인데. 컴퓨터할 수 있는 사람이면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무슨 특별한 기술입니까? 이런 것이야 행정직원이든 선생님들이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시교육청의 전산담당자가 그 업무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시교육청 전체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 전산입력도 있지만 그 분야는 학원의 역사적인 측면을 계속 입력시키려고 하면 한사람이 와서 그런 일을 담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홍가윤 위원   학원관련도 하루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1년내내 이루어지는 것이고, 1년내내 입력시키는 거 하루에 한 페이지씩만 입력시켜도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30일, 40일하면 집중적으로 한달동안 한 사람을 고용해서 입력시키는 것으로 인식되고, 사실 따져 보면 하루에 한 시간씩만 입력시킨다든지, 한 페이지씩만 입력시켜도 충분하리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교육행정시스템은 자료가 1년내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기에 완성되어서 마무리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차후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를 챙기지, 1년내내 하루 한 페이지씩 하면 이런 행정정보시스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시기에 이런 행정시스템을 다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해서는 그것에 의해서 처리를 하면 모두 처리가 될 것인데, 홍위원님 말씀처럼 한다면 다 수작업으로 했다가 나중에 해도 되죠.
○홍가윤 위원   아니, 우리가 컴퓨터를 한두달만 배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컴퓨터교육을 안 시켰으면 이해가 됩니다. 학교에서는 죽어라고 지금까지 정보화교육, 정보화교육하면서 수백, 수천억을 투자하면서 시키는 실정인데 이런 인원을 또 채용한다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조금 너그럽게 봐 주십시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의심스러워서 물어만 본 겁니다.
○위원장 부봉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부봉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12쪽 법정전입금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임기옥 위원   여기 증액된 것은 우리 도세 수입에서 정액으로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작년도 본예산을 다루면서 전국소년체전 관련 1억을 심의하고 예결위 다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비법정전입금 항목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추경에 전혀 나타나지 않아서.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왜 나타나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평생체육과소관 사업입니다마는, 일단은 잘못됐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예산 1억원이 지금 들어왔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예산은 들어왔습니다.
○임기옥 위원   1월 14일자로 고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의 변명 같습니다마는. 본예산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교부를 해 줘야 저희들 본예산에 편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본예산 작성할 때는 보고를 안 해 주고, 1월 19일자로 신청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고 교부가 되더라도 이 예산이 편성되어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편성되면 1차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고, 4월 지금 편성되어서 결정되면 23일에야 그 예산이 사용될 수 있는데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예산은 저희들이 성립전 사용해서 가능한데 도단위 기관에서의 예산은 들어오더라도 성립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돈이 교부되더라도 저희들이 집행할 수 없습니다, 예산편성해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러니까 지금 4월, 그때 시기가 오더라도 예산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다음 달에 소년체전이 끝나면 집행해야 되는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런 시의성 때문에, 그 부분은 4월 5일자 요청해서 집행은 해야 되는데, 예컨대 그 사업예산이 편성 안 되면 집행이 안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편법이지만 새로 잡아서 그것은 집행할 것이고, 전국체전부분만 하더라도, 작년에도 저희들 그랬습니다.
   작년 11월이 전국체전이었는데, 재작년에 제주도가 전국체전할 것으로 확정됐는데 그때 제주도에서 전국체전경비를 주면서 확정교부를 안해 줬습니다. 왜 확정교부를 안 했느냐 하면, 22억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경제기획원에서 정확한 금액을 예시하지 않아서 이 돈을 줄 수 없다.
   그때 6억이다, 7억이다 하니까 6억 갖고, 7억 갖고 우리가 어떻게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느냐, 못하겠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9월에야 교부를 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에야 잡았고, 그런 맥락에서,
○임기옥 위원   그게 도에서 교부가 늦어졌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도에서 늦어진 것은 아니고 저희들의 사무착오로 해서,
○임기옥 위원   그럼 교육청 잘못이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런데 그것을 가져오더라도 예산편성 할 시기가, 이 시기라면 저희들에게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임기옥 위원   이런 부분 앞으로 시정해야 되겠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임기옥 위원   그리고 바로 어제 의결을 했습니다마는 1억 가지고 모자란다고 해서 4,000만원이 더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려면...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앞으로,
○임기옥 위원   이런 것들은 단체와 단체에서 발빠르게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어떤 잘못된 관행을 고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도에서는 잘못이 없고 이번에 저희 교육청 귀책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세심하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반드시 시정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7쪽은 초등교육과장님입니까?
   초등학교 예체능 교육용 컨텐츠 구입 114개교에 연 2억 이상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위원장 부봉하   그 자리에서 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예체능 교육용 컨텐츠가 도대체 뭡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초등교육과장 오대익입니다.
   초등학교 7차 교육과정의 정상운영을 위해서 음악, 미술, 실과, 체육 예체능에 교수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CD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퓨터에 넣으면, 음악이 26종이고, 미술 22종, 실과 9종, 체육 10종해서 계 67종. 초등학교 예체능 지도에 필요한 완전한 참고 CD를 망라해서,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교과서에 있는 내용도 있고, 그외에 더 넓은 것도 나와 있어서 예체능교육은 이것가지고 거의 초등학교에는 모든 자료를 다 할 수 있도록, 이번 지원은 아주 획기적인 지원인데, 자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인성교육측면에서 반드시 초등예체능을 높여줘야 되겠다. 주지교과에 조금 밀리는 것을 보완하려고,
○임기옥 위원   CD가 18만원씩이나 이렇게 비쌉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이것은 상당한 것입니다. 67종에 보조자료, VTR, 사진자료, 교사용 지도서까지 다 포함해서,
○임기옥 위원   아, 세트화된 거군요?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예. 한 세트가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게 한 학교에 하나만 있으면 가능합니까? 각 학년별로도 나와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한 학교에 하나줘서, 이것도 엄청난 예산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큰 학교에서는 복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 줘야 되는데 예산상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한 학교에 하나씩, 분교장까지 모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일단 초등에는 전 학교에 한 세트씩 전부 들어가는 것인데,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큰 학교는 이거 한번 보려면 힘들겠네요.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음악, 미술, 실과, 체육이니까 교과목만 잘 조정하면 여러 학급이 동시에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용 컨텐츠, 외래어를 꼭 써야 됩니까?
○홍가윤 위원   불법복사를 못하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불법복사는 답변을 잘못한 겁니다.
○홍가윤 위원   교육청에서 불법복사로 또 하면 곤란하죠.
○임기옥 위원   그 다음에 81쪽 시설비.
   교육과학연구원에 옥상화단조성 및 차고시설해서 1,75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옥상에 화단조성을 하고 옥상에 차고를 시설한다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아닙니다.
   저희들이 외국어학습관에 보면 당초 설계할 때부터 공중에서 보는 미관을, 지금 제주시에서도 녹화사업이라고 해서 옥상에 늘푸른화단가꾸기로 해서 거기에   화단도 조성하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인터넷방송국 차량에 각종 고가의 기자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밖에 방치되니까 혹 도난의 염려가 있어서 별도로 차고를 만들어서 거기에,
○임기옥 위원   개관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또 시설보강을 해야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시설보강이 아니고, 인터넷방송국에는 옥상에다 녹화사업을 해서 화단을 조성하고, 자율학습관 빈 공간이 있는 데는 차고를 설치해서 고가의 장비를 갖고 있는 자동차를 거기에 입고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자율학습센터도 새로 짓고 보수하지 않았습니까? 보수를 많이 했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임기옥 위원   그때 같이 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따로 하면,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계획이라는 것은 시행착오를 하면서 자꾸 발전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기옥 위원   하여튼 국장님 답변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죄송합니다.
○임기옥 위원   교원장기연수가 삭감됐던데.
   12쪽 위에 보면 교원장기해외유학연수가 많이 삭감됐는데 무슨 이유에서 삭감됐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작년도해서 금년도 사업인데 일어하고 중국어 당초 4명을 보낼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어 1명, 일본어 3명으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일본어 자격증을 가지고 교단에서 가르치는 분이 1명 가고, 그외에는 부전공 교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불어라든지 독일어. 그분들은 지금 과원된 상태인데 그분들이 교육을 갔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를 결과적으로 임용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일본어를 가르치는 사람 1명이 갔기 때문에 그 분에 대해서는 기간제교사를 채용했지만 불어하고 독어가 갔을 때는 과원된 교사이기 때문에 기간제교원을 채용하지 않아서,
○임기옥 위원   그럼 이게 기간제교사 채용비용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해외유학비용이지 않습니까? 기간제교사비용이 아니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 부분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국고보조금을 특별교부금으로 재원을 달리했습니다. 재원만 달리한 겁니다.
○임기옥 위원   그럼 이것은 그대로 살아있고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항목만 바꾸느라고 한 거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강원철위원님.
○강원철 위원   체험환경프로그램운영 어디에서 합니까?
○위원장 부봉하   그 자리에서 답변하십시오.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몇 쪽입니까?
○강원철 위원   한 학교에서 세 학교로 늘어난 것 같은데, 예산서 23쪽이요. 원래 한 학교에서 세 학교로 운영되는 겁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이게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국비로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예측조사를 해서 예산편성하고 확정하기 위해서 다시 공모를 실시한 결과 공모에 따라서 학교수가 변동이 되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지원만 하게 되면,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공모제입니다. 심사해서 선정하고 예산을 지원해서,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공모하게 되면 학교에 지원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원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전부 교육청에서?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예, 그런 형편입니다.
○강원철 위원   당초에는 한 학교정도 예상했는데 공모하니까 세 학교로 늘어났다는 겁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미리 확보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이 예산이 환경부와 지방비 7대3의 비율로 지원되는 겁니다. 환경부에서 제주도 전체적으로 10개학급을 선정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예측해서 안배를 한 겁니다. 했더니 공모결과 학교수가 지역별로, 학교급별로 조금 달리 된 것뿐입니다.
○강원철 위원   세 학교는 어느 학교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세 학교는 현재 제주시인 경우에는 당초에 한 학교를 예정했는데 동광초등학교하고 오라초등학교, 제주동교입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체험환경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오름을 등반합니까? 나무를 식재합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오름도 등반하고 나무를 심기도하고 바다에 가서,
○강원철 위원   프로그램이 있을텐데,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그 프로그램은 학교 자체개발입니다. 예산은 환경부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프로그램은 1년동안 운영합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1년동안 다양하게 운영합니다. 바닷물도 만져보고 아니면 쓰레기도 줍는 활동들이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쨌든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 각 학교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내용은 어떻고 시기는 여름방학때 하는건지 겨울방학때 하는건지 연중으로 주중에 하는 건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연중입니다.
   다음에 자료 제시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ICT활용 어디에서 하죠? ICT활용 교육시스템구축으로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몇 쪽 말씀입니까?
○강원철 위원   25쪽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ICT활용 교육시스템구축 관계 말씀입니까?
○강원철 위원   예, 그런데 당초 충분히 예산도 많고 당초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왜 본예산은 잡히지 않고 1차추경에 잡혔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이 내용은 제주시교육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교육장 신영근   제주시교육장 신영근입니다.
   사실상 ICT활용 교육시스템을 2002학년도부터 각 학교에 확산 보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7개교가 구축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3개교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학교급별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지역단위차원에서 형평성에 맞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일도교 같은 경우는 제주시내 중심가에 설치되어 있으면서도 크게 혜택을 못받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7개학급 4,5,6학년 전부 합쳐서 7개학급에 각각 ICT교육실을 구축해줌으로써 정보기술교육에 크게 저희들이 기여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강원철 위원   일도교입니까?
○제주시교육장 신영근   예.
○강원철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요예측이 가능했을텐데도 불구하고 1차추경에 오른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교육장 신영근   그것은 저희들 이왕이면 여건이 허락된다면 단계적으로 확충해서 빠른 시일안에 전학교가 다 ICT교실을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욕심을 내고 하겠다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안해도 될 사업인데 빨리,
○제주시교육장 신영근   아닙니다. 해야죠. 이런 게 많이 당겨지면 당겨질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당겨지려면 작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책정돼서 사업을 미리 준비를 했으면 이런 데서 지적도 안받고 사업하기가 편하지 않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제주시교육장 신영근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 지적받은....
○강원철 위원   항상 말씀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적들이 나오니까 가능하면 본예산때 다 처리하고 추경때는 반드시 불요불급한 예산, 반드시 필요한 예산, 체전예산이라든지 어떻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더 필요한데 못한 그런 예산을 올려야지, 아까 교육장님이 말씀했다시피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또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 본예산에 안올렸습니다마는 이번 1차추경때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장 신영근   예.
○강원철 위원   그러면 이 예산과 관련해서, 이것은 국비사업입니까?
○제주시교육장 신영근   아닙니다. 자체사업입니다.
○강원철 위원   이런 것도 미리 예측해서,
○제주시교육장 신영근   강원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이러한 것을 미리 많이 확보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차제에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학교에서 한학생이라도 이러한 교육의 혜택의 받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원철 위원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시범학교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예.
○강원철 위원   26쪽, 500만원 전액삭감 됐네요?
○제주시교육장 신영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이것은 과목변경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연구학교기능을 모두 연구학교비쪽으로 옮기고 남광교가 시범학교인데 사라진 것이 아니고 학교정보화지원해서 연구시범학교운영 22쪽으로 과목변경되었습니다. 22쪽에 보면 제주시연구시범학교에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거기도 1,000만원 줄어듭니다마는 이 500만원이 남교에서 온 것입니다. 1,500만원 줄어드는 것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모두 국고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문했습니다마는 합숙소 시설문제,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강원철 위원   합숙소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지어달라면 다 지어 줍니까? 운동종목 합숙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렇습니다. 저희들 교육청에서 별도로 합숙소를 지어준 데는 없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지은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지방자치단체 또는 출신학교 학생들이 각 학교에 교기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다해서 지어준 겁니다.
○강원철 위원   자체적으로 아니면 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짓는데 지어진 상태에서 샤워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한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 지원해 준 사실은 없습니다.
○강원철 위원   여기 올라와 있네요? 샤워실설치 및 내장물품, 제일중 축구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이것은 금년에 한해서 저희들이 교기육성차원에서 일중에,
○강원철 위원   일중만이 아니고 서귀중학교도 기숙사라이트시설 1,200만원,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라이트시설 부분은 지방교부금에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도와 협의된 사항입니다.
○강원철 위원   지금까지는 어쨌든 교육청에서 합숙소를 짓는데 지원해 준 것은 전혀 없고 부분적으로 내장물품이라든지 샤워실이라든지 할 때는 지원해 주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이번에 한해서 아마,
○강원철 위원   이전까지는 없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꼭 필요하다면 지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필요하더라도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합숙소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재정적인 여력이 없다, 어쨌든 우리는 학교수용시설에 우선 투자하고,
○강원철 위원   그러면 어쨌든 좋습니다.
   지금 축구부든지 농구부든지간에 각종   합숙소가 학교마다 설치되었는데 현황하고 합숙소내에 설치되어 있는 샤워실이라든지 그런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연관해서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보니까 25개합숙소와 기숙사가 있는데 이중에서 이번 점검과 관련해서 16개교가 지적을 당했어요. 이것은 굉장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이게 결국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운영되고 있지는 않지만 학교내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보면 불법건물이 2개교가 지적이 됐는데 중앙초등학교같은 경우는 95년도에 건축이 됐고 화북초등학교는 99년도에 건축됐어요. 이 사이에 교육청 자체에서 점검해서.... 보통 감사하지 않습니까? 시설점검도 하시고요. 자체 점검에서 지적된 바가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지적이다, 지적이 아니다 이런 부분인데,
○임기옥 위원   행정처리만 하면 되는 건데 전혀 관심을 안갖는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이 초등학교가 103개등 등 해서 177학교가 되는데 그러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전부 현황을 파악해서 지도·감독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함을 인정합니다.
○임기옥 위원   한번도 지적된 바가 없다는 말씀이죠? 합숙소를 7,8년동안 사용하고 있는데 한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점검이라든가 불법건물이라는 지적을 교육청당국에서 해 보신 적이 없는 거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이 안전검검을 매년 한번씩 나가는데 해빙기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나갑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지어준다는 부분도 가끔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것말고 불법건물에 대해서 교육청 자체감사나 시설점검에서 불법건물이라고 지적해서 시정을 요하도록만 했으면 벌써, 행정상 처리만 하면 될 거였거든요. 한번도 안했다는 소리잖아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학교내에 있는 부분은 불법은 아니고 행정절차를 밟지 않았다.
○임기옥 위원   안하니까 불법이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위원님들은 불법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대답을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임기옥 위원   그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런 사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텨온 거 아닙니까? 엄연히 학교라는 공공기관인데 공공기관에 버젓이 불법건물이 들어서서 7,8년동안 사용했다는 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불법이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이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이번을 기회로 해서 철저하게 지도· 감독에 임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샤워실이라든가 소규모 건물들이 각 학교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숙사나 합숙소 이외의 건물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에 대한...그것은 학교장을 중심으로 해서 제대로 철저하게만 점검해도 금방 수합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 가보지 않더라도 신경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만큼 신경을 안썼다는 말씀이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잘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의문가는 사항인데 전문위원보고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사립학교재정결함지원, 작년도 본예산에 13억?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25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하여간 그 당시 12억 얼마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25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총요구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320억입니다.
○강원철 위원   320억중에 25억이 삭감됐습니까?
   이번 인건비 재정결함이 그때 삭감되었기 때문에 다시 올려진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렇습니다. 25억을 다 올리지 않은 이유는 고산중·고등학교가 공립화됨으로서 그 부분은 감액시키고 실지 필요한 금액 15억만 재정결함으로 보전시켰습니다.
○강원철 위원   저번에 25억 삭감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강원철 위원   그 보충을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우리 재원있는 부분으로 해서, 사립학교부분에 대해서는 자구노력을 강구하라, 여러 차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있지만 저희들도 어느 교육청이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사립학교에 지원을 원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피해는 학생들한테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만부득이 지원해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원 안되면 그만큼 사립학교는 교육환경이 열악해 진다, 그렇다면 법대로 처리하라면 저희들도 법대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가 76년도부터 평준화되면서 사립학교에 건학이념이라는 부분이 없고 준공립화되어 가는 부분이 아니냐, 학생선발권이 없는 학교가 어떻게 독자성을 갖겠느냐,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은 국가에서 전부 재정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설립자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데 지원을 하느냐, 아마 우리가 다녔을 때도 남주고등학교나 오현고등학교가 명문고등학교였습니다. 학생선발하는데도 남다르게...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이 사립을 원했습니다. 보수도 많고 결과적으로 차별화시켰으니까.
   그 이후에 평준화되면서 사립학교와 공립학교가 차별화가 안되니까 공립을 선호했고 그래서 저희들도 재정결함 지원을 안해 줄 수 없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자료제출 요청하겠습니다.
   일반직교육공무원으로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속한 공무원이 있을 겁니다.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그것은 가능하면 전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3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강원철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2003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방금 강원철위원으로 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강원철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외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2003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강원철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조흥래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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