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7대 제196회 제2차 교육관광위원회 2003 . 06 . 23.(월)

제196회 제주도의회(제1차정례회)

교육관광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3년   6월 23일(월)   11시12분
장   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0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 제출)
   ｏ 국제자유도시추진단소관
   ｏ 관광문화국소관
   ｏ 문화진흥원소관
   ｏ 민속자연사박물관소관
(11시12분 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원활한 결산심사를 위하여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사일정에 따라 국제자유도시추진단, 관광문화국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통합심사 후 일괄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2002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하여는 세입·세출 예산집행의 적정성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잘된 점은 권장하고 잘못된 점은 그 원인을 규명하여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적함과 아울러 2003년도 예산심의와 향후 재정운영에 있어서 주요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결산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려 마지않습니다.
1. 200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ｏ 국제자유도시추진단소관      처음으로
   ｏ 관광문화국소관      처음으로
   ｏ 문화진흥원소관      처음으로
   ｏ 민속자연사박물관소관      처음으로
(11시14분)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관광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수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문수철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 6월 9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교육관광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형수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국제자유도시추진단의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추진단에서 만든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총괄, 일반회계,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기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보조금 258억6,650만원, 지역개발기금 55억원 해서 313억6,650만원으로 세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세출에 대해서는 국제자유도시추진 운영분야에   9억3,150만원 예산현액으로 지출을 8억3,805만3,000원이고 불용액이 9,344만7,000이 되겠습니다.
   투자진흥은 예산현액이 356억5,613만4,000원이고 지출액이 316억2,817만7,000에서 불용액이 2,795만7,000원입니다.
   지방채는 22억1,948만2,000원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3페이지 특별회계는 기획관리에 5억원을 지역주민참여기금으로 전출시키는 사항 한 가지입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에 불용액 총괄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운영분야에 인건비, 경상적경비, 자체사업, 이래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258억6,650만원 중에 일반국고보조금이 돈네코관광지 개발, 남원관광지개발 등 전체적으로 세입이 완료됐습니다.
   7페이지 제주관광종합센터건립, 해안관광 레저타운 조성 등, 전액이 국비가 완료됐기 때문에 세출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55억원은 제주관광종합센터 건립출자금비 55억원을 지역개발기금을 융자해서 출자를 한 바가 있습니다.
   8페이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운영에 전체적으로 9억3,150만원 예산현액에 8억3,805만3,000원을 지출해서 9,344만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기본급 인건비에 3,729만8,000원, 수당에 1,367만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결원 4명에 대한 기본급 및 처우개선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약직이나 하급직원이 결원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9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5억8,077만8,000원의 예산현액에 5억3,838만2,000원을 지출해서 4,239만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발생한 주요내용은 일반 외빈초청여비에 국제회의관계자 초청계획을 유보해서 미발생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민간인해외여비에 국제자유도시 자료 보강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8,500만원 중에 7,100만원을 집행해서 1,300만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226만2,000원, 기타보상금 416만6,000원인데, 이것은 업무추진과정에서 경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7만8,000원 잔액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 투자진흥분야에 356억5,613만4,000원 예산현액에 316억2,817만7,000원을 지출해서 2,795만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102만7,000원, 여비에서 466만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13페이지에서는 일반보상금 투자유치 세미나개최를 변경했습니다.
   저희들이 주관할 것으로 했는데 국제자유도시포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예산사유가 미발생해서 1,26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14페이지에서는 국외여비, 민간위탁금, 자치단체자본이전 등 전액 집행됐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서도 1억3,000만원의 민간위탁금이 있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대단위 투자유치설명회 사업비가 민간위탁금으로 있었는데, 590만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저희들이 재특자금이나 관광진흥자금, 지역개발기금 등을 차입해서 컨벤션에 출자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부 예산현액대로 지출이 완료되어서 불용액이 없습니다.
   17페이지 명시이월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상의 집 평화센터를 명칭은 금년부터 가칭 밀레미엄관으로 바꿨습니다.
   예산을 40억원 계상했는데, 설계용역이 금년초 2월 22일에야 완료됐기 때문에 작년도 지출 안하고 금년도 지출하는 것으로 이월해서 금년도 상반기 공사비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서 제주도개발특별회계 중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국제화장학재단에 5억원이 전출됐습니다. 5억원 전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학재단에 출연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없습니다.
   다음 20페이지에는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입니다.
   2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한 가지 종류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23억627만2,497원입니다.
   차인잔액은 34억742만4,857원으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율이 현재 5%입니다. 그래서 관광진흥기금 같은 거는 4.03%이기 때문에 이율이나 이런 조건이 안 맞아서 융자실적이 부진합니다.
   개선방안을 결산검사가 끝나는 즉시 마련해서 주민참여개발사업이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에서는 적립금 운영명세표를 작성해서 놓았습니다.
   현재 기금보관은 농협에 34억742만4,857원이 정기예금 되어 있습니다.
   당해년도 기금운용명세는 2억원을 금년에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23페이지 기금결산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보고한 사항과 금액은 같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국장께서도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관광문화국장 홍원영입니다.
   이어서 관광문화국 소관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별도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자료 1쪽 세입결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414억9,354만6,000이나 5,040만1,000원이 증액 수입되어 총 415억4,394만7,000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우선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92억2,252만1,000원 중 문화진흥원 공연장 및 박물관 입장료 수입이 4,560만2,000원이 감소되어 총 391억9,813만7,000원이 세입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2억7,102만5,000원에서 7,478만5,000원이 증액 수입되어 총 23억4,581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799억4,762만1,000원으로서 지출액은 총 782억8,760만7,000원이며, 명시이월 5억2,500만원, 사고이월 2억4,250만원 등 총 7억6,750만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으며, 8억9,251만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 불용액내역입니다.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취소가 3,022만2,000원, 예산집행잔액이 7억7,634만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916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392억2,252만1,000원 중 391억9,813만7,000원이 세입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료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을 포함하여 21억976만2,000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임시적세외수입은 이월금,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수입을 포함하여 12억3,701만4,000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75억2,000만원이 세입되었고, 국고보조금사업은 제주도관광기념품공모전 지원 등 102건에 295억6,837만5,000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관리예산 86억2,458만3,000원 중 85억6,059만원을 지출하였고, 6,399만2,00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12억828만9,000원 중 12억429만6,000원을 지출하였고, 399만2,00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2쪽까지 문화예술관리사업예산입니다.
   총 63억3,629만4,000원 중 62억7,629만4,000원을 지출하였고, 6,000만원을 불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 경상예산은 3억9,326만5,000원 중 3억8,112만2,000원을 지출하였고, 1,214만3,000원을 불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75억5,386만4,000원 중 173억7,758만8,000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2억원, 사고이월 2,73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으며 897만5,000원을 불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8쪽까지 문화진흥원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4억6,090만7,000원 중 24억4,119만2,000원을 지출하였고, 1,971만4,000원을 불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7억7,633만2,000원 중 7억7,437만2,000원을 지출하였고, 195만9,000원을 불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32쪽까지 민속자연사박물관 운영예산입니다.
   경산예산은 14억4,065만8,000원 중 14억2,994만7,000원을 지출하였고, 1,071만원을 불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5,728만9,000원 중 2억4,263만1,000원을 지출하였고, 1,465만7,000원을 불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5쪽까지 체육진흥예산입니다.
   경상예산 16억760만9,000원 중 16억607만4,000원을 지출하였고, 153만4,000원을 불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43억1,151만3,000원 중 43억347만2,000원을 지출하였고, 804만원을 불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37쪽까지 스포츠산업육성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15억855만8,000원 중 15억283만5,000원을 지출하였고, 572만2,000원을 불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8억2,364만1,000원 중 8억2,001만5,000원을 지출하였고, 362만5,000원을 불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41쪽까지 전국체전 운영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233억4,235만3,000원 중 227억1,100만6,000원을 지출하였고, 6억3,134만6,000원을 불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5쪽까지 청소년육성예산입니다.
   경상예산 1억4,876만원 중 1억4,497만5,000원을 지출하였고, 378만4,000원을 불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6억919만9,000원 중 36억917만9,000원을 지출하였고, 1만9,000원을 불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부터 49쪽까지 관광진흥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15억6,081만7,000원 중 13억2,364만1,000원을 지출하였고, 1억7,820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며, 5,897만6,00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으로서는 8억6,693만원 중 8억5,842만9,000원을 지출하였고, 850만원을 불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2쪽까지 교통행정지도예산입니다.
   경상예산으로 12억5,102만원 중 12억4,157만7,000원을 지출하였고, 944만2,000원을 불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전년도 이월액 1억5,000만원, 예비비 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5억3,020만원 중 51억6,714만원을 지출하였고, 3억2,500만원 명시이월, 3,700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며, 106만원을 불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부터 54쪽까지 교통안전시설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1,741만4,000원 중 1,733만3,000원을 지출하였고, 8만원을 불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1,50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고, 지방채상환사업으로는 16억39만3,000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예산전용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을 신속한 체전준비를 위하여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0억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예비비 지출건입니다.
   2002년 7월에 제주를 강타한 제5호 태풍 라마순 피해복구를 위하여 부득이 예비비에서 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7부터 6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제주도자연유산지구 학술용역비 2억원, 시외버스고급화지원사업 3억2,500만원 등 2건을 명시이월 시켰으며, 근대문화유산 조사용역비 2,730만원, 북경공항 제주관광 홍보광고비 1억7,820만원, 대중교통 종합발전용역비 3,700만원 등 세 건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63쪽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2억7,102만5,000원이나 23억4,581만원이 세입되어 7,478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5쪽부터 66쪽까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운영사업비 예산 1억4,240만원 중 1억4,236만6,000원이 지출되었고, 3만3,000원을 불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관광진흥사업으로는 예산액 17억6,104만원 중 17억3,428만9,000원이 지출되었고, 2,675만원을 불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부터 70쪽까지 기금사업입니다만,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 한 가지 종류로서 전년도말 현재액 24억2,715만8,000원에서 수납액은 4억4,898만5,000원이며, 지출액은 4억1,761만3,000원으로서 현재 잔액은 24억5,853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기금관련 적립금 운영명세나 당해년도 기금운용명세, 결산보고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관광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임기옥 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임기옥 위원   국제화장학재단 관련해서 최근 3년동안 집행내역하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에 민간인해외여비 집행내역, 투자유치설명회 및 사업비 집행내역 및 투자유치상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문화국 소관 청소년육성기금 사용내역·집행내역, 그리고 육성기금 확보현황을 주시면 좋겠고, 국내·외 관광상품의 홍보지원내역, 그리고 스포츠기획단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두 분 위원과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하고는 도에서 현재 이 시간에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에서 실무팀 누가 나오셨죠?
   실무니까 단장 대신 답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용기를 가지고 발언대에 나와서 이런 기회에 연습도 하는 거죠.
   먼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철 위원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담당관님, 계세요?
○투자담당관 박영부   장학재단관계가 기획조정담당관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 나갔습니다.
○강원철 위원   2002년도 불용액 중에 외빈초청여비 1,050만원이 전부 불용액으로 처리됐는데, 사업계획변경이 된 겁니까, 사업을 안한 겁니까?
○투자담당관 박영부   투자담당관 박영부입니다.
   단장이 안 왔기 때문에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외빈조청여비?
○투자담당관 박영부   ......
○강원철 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투자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투자담당관님 소관업무 중에서도 외빈초청여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이 하나는 47%, 하나는 89%, 다 넘는 불용액으로 처리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투자담당관 박영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외빈초청여비 예산액이 1,000만원인데, 지출이 533만8,000원이고 불용액이 46%인 466만2,000원이 됐습니다.
   불용 사유는 저희들이 당초 잠재 외국인투자가를 초청하고 주한상공회의소 소장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유럽상공회의소 소장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개최할 것으로 했었는데, 서울에 국제자유도시포럼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기 때문에 별도로 그 사람들을 초청할 일이 없어서 그분들에게 나갈 외빈초청여비가,
○강원철 위원   원래 이 사업은 몇 월달에 하기로 했었습니까?
   세미나는 몇 월달에 하기로 했었습니까?
○투자담당관 박영부   날자는 제가......
○강원철 위원   날자는 모르더라도 몇 월달에 하게 돼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건지 아닌지 그것도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2차 추경 이전에 사업계획이 되었다면 충분히 다른 쪽 사업으로 이 예산을 쓸 수도 있었다 말입니다.
   몇 월달에 사업계획이 된 거죠?
○투자담당관 박영부   날자는 실비보상액을 우선 말씀드린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410만원 중에 집행액이 150만원이고 불용액이 1,260만원입니다. 이 문제도 사실상 당초에 정상의 집 건립추진위원회를 위촉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2003년도로 넘어갔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위원회가 주관해서 투자유치세미나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국제자유도시포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도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위원회를 저희들이 12월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12월에 개최가 안되어서 아마 3회 추경이 12월 27일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에 저희들이 개최하려고 하다가 못했기 때문에 실비보상금하고 외빈초청여비가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전부다?
○투자담당관 박영부   예.
○강원철 위원   세미나 건도 그렇고 정상의 집과 관련한 건도 그렇고 12월달에 하려고 했다?
○투자담당관 박영부   예,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처음부터 국제자유도시포럼에서 세미나를 한다는 것을 몰랐었습니까?
   이런 업무를 추진한다면 각계 관련된 업계나 단체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동향들은 파악될 것 아닙니까?
○투자담당관 박영부   처음부터 저희들이 이쪽에서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별도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아마 중복되니까 이쪽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잘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특히 제주도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도민들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했을 경우에는 도민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제대로 세웠으면 적극적으로 추진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투자담당관 박영부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당초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계획을 했지만 국제자유도시포럼을 통해서 그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아마 그것으로 대체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강원철 위원   물론 중복되는 부분에서는 통합해서 할 수도 있고 대체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잘 세우시고 예산도 집행해야죠. 그렇지 못하게 되면 이 예산이 2002년도에는 완전히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령 500만원도 될 수 있고 1,000만원도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사업집행을 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투자담당관 박영부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기금에 보니까 임기옥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한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국제자유도시추진단에서 하시죠?
○투자담당관 박영부   예.
○강원철 위원   지금 잔여기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투자담당관 박영부   작년도말 현재 유인물에 나와 있는대로 34억742만4,857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 기금이 언제부터 어떻게 조성되고 있습니까?
○투자담당관 박영부   기금이 95년도부터 300억원 목표로 조성을 시작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투자담당관 박영부   종점은 정해지지 않고 95년도부터 계속적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기금을 조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10년이 되든지 100년이 되든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300억원만 조성하면 될 것 아닙니까?
   기금을 조성할 때는 그래도 목적과 아울러 언제까지 조성하겠다, 그래서 그 기간내에 조성되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써나가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투자담당관 박영부   해마다 일정액을 적립해서 그것을 다시 융자 주고 회수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종점을,
○강원철 위원   파악을 좀 해서 올해에는 어느 정도 융자가 나가겠다, 만약에 앞으로 10년간 기금을 조성했다고 하면 10년 동안에는 어느 정도 융자가 나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이면 되겠다는 것이 처음부터 계속이 세워져 있어야죠. 막무가내식으로 10년이 되든 백년이 되든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말씀이 어디에서 통합니까?
○투자담당관 박영부   제가 직접 취급하는 업무라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95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300억원 목표라는 것만 두고 계속 목표를 채워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강원철 위원   기금은 어떤 식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투자담당관 박영부   기금은 도비와 이자수입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도비는 처음에 얼마부터 시작한 겁니까?
○투자담당관 박영부   96년도에 30억원이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것도 점차적인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투자담당관 박영부   96년도에 30억원이었고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는 출연을 안 하다가 2000년도 6억원, 2001년 2억원, 2002년도 6억원, 2003년도 3억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렇게 보니까 출연계획도 사실 상당히 비현실적으로 짜여있고 막무가내식입니다. 1차년도에는 어느 정도 하겠다, 2차년도에는 어느 정도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담당관 박영부   아마도 목표는 두었는데 예산사정상 그때 그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강원철 위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있을 때는 조성하고 예산이 없을 때는 조성하지 않고, 이게 백년이 갈 수도 있고 천년이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하고, 그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2002년도에 융자해준 것이 2억원입니다, 펜션업운영. 그것 외에는 없는 겁니까?
○투자담당관 박영부   융자금이 작년에는 2억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면 2003년도까지 69억원이 나갔습니다. 90년도에 1억6,000만원, 97년 12억원, 98년도에 12억원, 99년도 1억1,000만원, 2000년도 5억원, 2001년도에 2억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강원철 위원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유가 뭡니까?
   아까 단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보니까 이율이 5% 정도로 다른 융자조건과 비교했을 때 비싼 편 아닙니까?
   그래서 융자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은데, 융자조건하고 지원방법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행사 때문에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주민참여사업개발사업지원기금은 3년 거치 7년 상환인데, 연이율 5%입니다. 관광진흥기금은 문광부가 시행하는 기금인데, 5%에서 4.03%로 연동금리하면서 이번 이율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율도 재조정하고 제주도가 중앙에서 돈을 기채해 올 때도 4.03% 이하대로 꾸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고, 다음 대상사업범위도 확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2억원밖에 융자가 안 됐는데, 신청자가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사업체는 중소기업융자금을 전부 대상사업으로 해서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것이 몇%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것은 제가 퍼센티지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기금 융자조건을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작년에 5%인데, 금년에 4.9%입니다. 이외에 식품진흥기금은 4%에서 3%로 금년 내렸고, 지역개발기금 중에 상하수도사업 같은 것은 4.5%, 이래서 이율이 3.5%에서 4%대입니다.
○강원철 위원   전반적으로 다른 기금에 비해서 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이 상당히 비싼 편인데, 본래 목적이 뭡니까? 주민들이 참여하는 개발사업을 제대로 지원해주기 위해서 기금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강원철 위원   그러기 위해서 이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금을 어떻게 제대로 확보할 것인가? 그런 대책 마련도 시급할 것이고, 기금을 마련하게 되면 제대로 쓰여져야죠. 쓰여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자금이 사장되는 겁니다.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옳으신 지적입니다. 절차도 복잡하고 종합계획심의위원회도 열어서 확정해야 되고, 그래서 보통 산업은행에 진흥자금을 쓸 때는 위원회 심의결정 같은 것을 단순화했는데, 저희들은 기금규정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절차도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절차도 단순화하고 이율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서 하는 안을 이번 결산이 끝나면 의회에 제출할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개선을 대폭 해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기금이나 다른 정책들이 잘못됐으면 빨리 빨리 시정하고 가능하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빨리 빨리 서둘러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강원철 위원   외빈초청여비, 기획조정담당관실에 1,050만원이 전부 불용액으로 처리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우리가 컨벤션 중심의 국제회의 외국인들을 초청하려고 했는데, 하다가 컨벤션에 기위 세미나 유치도 되고 이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강원철 위원   예산절감차원에서?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사유 발생한 거를 금년 3월달로 늦췄습니다.
○강원철 위원   자꾸 지적되는 말씀입니다만, 1차 추경도 있었고 2차 추경도 있었는데, 물론 많지는 않은 예산입니다만, 그때 삭감시켜서 다른 쪽으로도 충분히 예산을 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1차 추경 때 확보된 예산입니다만, 컨벤션 마무리단계에서 외국 일본· 중국·싱가포르 이런 데 컨벤션 관계자하고 컨벤션 전문지의 편집기자단을 초청할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참가예정자들이 금년도에 오겠다고 해놓고 작년에 일정이 안 맞았습니다. 추진하다가 저희들이 추진을 못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1차 추경 때 반영된 예산이면 상당히 필요한 예산이네요?
   예산절감차원에서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면서도 사업집행을 제대로 못한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투자담당관실에 외빈초청여비하고 제가 혼돈을 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은 투자담당관실의 외빈초청여비 46% 불용사항이고, 이것은 전액 미집행된 사항으로서 아까와 같이 참가예정자들이 일정상으로 연기를 해와서,
○강원철 위원   참가예정자들 원래 일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당초에 우리가 그런 것을 접촉하기 위해서 연말에 올 수 있다, 이래서 1회 추경 때 예산을 올렸습니다.
○강원철 위원   연말에 올 수 있다고 가정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작년연말에 자기네 업무가 바빠서 그분들이 금년으로 연기해서 연말에 갑자기 취소하는 바람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좋습니다. 불가피한 사항에 의해서 불용액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1차 추경 때 반영된 예산이고, 그러면 사업계획에 입각해서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상대방측하고도 제대로 연결도 갖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불용액자체가 전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필요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가 그런 계획들을 목적에 맞게끔 잡아나가고 제대로 실천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석현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고석현 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임기옥위원님, 준비되셨으면 질의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국제화장학재단 운영실적을 보니까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예산집행을 굉장히 조금밖에 안 했네요. 5,500만원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작년입니까?
○임기옥 위원   예, 2001년도에는 3억7,000만원, 올해 예산도 약 3억3,000만원이 계획이 돼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왜 5,500만원 정도밖에 집행을 안 했는지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2001년도에는 저희가 외부에서 장학기금을 받았습니다. 이중환장학재단이라고 뉴크라운호텔을 운영하는 장학재단에서 제주도에 1억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원해 주었고, 그런데 작년에는 그 장학금 지원도 못 받고, 갑자기 예금이자가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질적으로 장학재단 활동이 미흡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누구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이중환, 뉴크라운호텔 오너입니다.
○임기옥 위원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지난 연말에 절충하면서 앞으로 해마다 제주도에 1억원 정도의 장학금을 자기네 장학금에서 전출시켜 주겠다는 확답을 받고 금년초에 1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행하지 못한 부분과 그쪽에서 1억원 받은 것을 합해서 금년도에 3억3,000만원으로 장학재단 예산을 수립한 겁니다.
○임기옥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쓰여진 것을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장학재단이 외국어교육 강좌운영이나 생활외국어 교재제작으로 쓰여졌는데, 올해에도 그러면 2001년도처럼 초·중·고에 장학금 줄 예정이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저희들이 금년초에 장학재단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한 결과 이사들의 얘기가 전년도를 답습하지 말고 개선하도록 하는 요구가 있어서 초·중·고 외국어교사 해외현지문화체험연수라든지 중·고등학생 해외현지문화체험, 외국어사용능력향상방안을 위한 워크숍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3억3,000만원 상당의 예산을 짰습니다.
○임기옥 위원   작년도 쓴 것 중에서 생활외국어교재 한글대본 제작 같은 것도 이런 장학재단에서 써야 됩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것이 우리 예산에서 쓴 것과 장학재단에서 쓰는 것이 애매합니다마는, 이거 아마 이사회에서,
○임기옥 위원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성격상 장학재단 성격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생활외국어교재이기 때문에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이것은 그당시 월드컵 대비용으로 해서 장학재단이사회에서 결의해서 사업을 정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대본제작 같은 것은 도예산으로 추진해야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보기에는 장학재단에서 쓸 성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드컵자원봉사자 외국어회화강좌 운영 같은 것도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장학재단에서 써야 되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외국어강좌는 많이 하잖아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월드컵시에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임기옥 위원   그때는 월드컵 관련한 스포츠기획단이나 그쪽 비용에서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왜 장학재단기금에서 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당시에 그쪽 예산이 없어서 그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들 중심의 외국어강좌 하는 것으로 해서 4,6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대학에 위탁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임기옥 위원   재작년 같은 경우도 외국어 교사들 해외문화체험연수 같은 것을 왜 안 시켰죠?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돼야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작년에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장학재단 수입 받아온 것도 없고, 이자도 낮고 해서 좀 부족해서 작년 하반기에 남긴 것을 금년에 같이 붙여서 예산을 3억3,000만원,
○임기옥 위원   매년 발생하는 이자가 얼마쯤 됩니까?
   지금 원금은 안 쓰고 이자만 가지고 쓰는 거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임기옥 위원   이자가 얼마나 발생합니까?
   이중환장학재단에서 1억원 기탁한 것은 장학재단기금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별도로 해서 쓰여집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기금에는 안 들어갑니다. 기금에 들어가 버리면 못쓰기 때문에 바로 장학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엄밀한 의미에서 국제화장학재단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네요. 국제화장학재단기금에서 쓴 것만 가지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재단기금에서 지출된 금액은 아니고,
○임기옥 위원   그런데 실적과 계획 같은 거에 다 포함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인데.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이것은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기금에서 나온 자금은 아니지만 세출예산에 할 때는 같이 편성해서,
○홍가윤 위원   그러면 경리상 안 맞죠. 수입하고 지출이 안 맞지 않습니까?
○임기옥 위원   그거는 안 맞죠. 수입·지출이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기금으로 들어가면 기금을 쓰지 못 하기 때문에 우리 장학재단에 상급부서가 도교육청입니다. 정관이라든지 재산관리해서, 보통재산으로 해서 교육청에 승인을 받고 보통재산으로 해서 세입시켜서 세출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보통예산으로,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보통재산입니다. 기금재산이 아니고 보통재산입니다.
○임기옥 위원   이자 발생이 얼마나 됩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35억원은 농협에 정기저금이 되어 있고,
○임기옥 위원   토털해서 나오는 이자가 얼마입니까?
   35억원 기금에 대한 이자발생, 1년에 가용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기금 적립한 것에서 나오는 이자 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이자수입이 2001년까지 12억원이 났고 2002년도에만 2억2,400만원이 났습니다. 연말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 금년도에 쓰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는 얼마 나왔습니까? 2001년도에 더 많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연말 기준하면 그 가용예산 가지고 2002년도 쓸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2001년도에는 장학사업을 한겁니다.
○임기옥 위원   2001년도에는 2000년도에 이자 나온 돈 가지고 썼을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대로 하면.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그런데, 2002년도에는 장학재단에서처럼 1억원을 다른 데서 출연지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2002년도에 자금이 부족해서 이것만 쓰고 나머지는 2003년도로 이월해서 썼다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네요. 이해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2001년도에 장학재단기금이 얼마입니까? 해마다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35억원입니다.
○임기옥 위원   2001년도에 35억원?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임기옥 위원   다음 2002년도에? 2002년도에 기금도 35억원 아닙니까?
   기금 적립된 거는 큰 차이 없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다시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기금이 10억원입니다. 2001년에 15억원, 2002년도에 5억원,
○임기옥 위원   2002년도에 5억원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2003년도에 5억원 해서 35억원입니다.
○임기옥 위원   해마다 출연했다는 얘기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35억원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임기옥 위원   문제는 2001년도 실적이 3억7,000만원을 썼다 말입니다. 2001년도에는 15억원밖에 안 되는데.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2001년도에는 먼저 거 10억원하고 합하니까 25억원이 되는 거죠.
○임기옥 위원   25억원이지만 이자 가지고 쓴 거 아니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이자하고, 2001년도에는 아까같이 외부출연장학금이 1억원 있었다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썼고, 작년에는 외부장학출연금 1억원이 없었다, 그래서 상반기 쓴 것만 놔두고 하반기에 집행할 것을,
○임기옥 위원   이자가 2억2,000만원 발생했다면서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래서 2002년도에 난 거를 2003년도에 쓰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임기옥 위원   외부장학금이 없었을 경우에는 순수한 이자만 얼마나 됩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35억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임기옥 위원   20억원에 대한 이자가 2억2,000만원, 약 10% 정도 나왔는데, 2002년도가 5,500만원밖에 안됐다는 것은 기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35억원에 5% 정도면 약 1억6,7천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외부출연 최소한도 1억원 정도 하면 2억6,7천만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장학금을 도에서만 기금으로 하다보니까 도예산도 많이 어렵기 때문에 독지가들을 더 확충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기옥 위원   독지가들을 활용한다면 그것은 재단기금을 스폰서 할 독지가를 찾아와야지 이렇게 따로 해서 쓴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업무를 보다보니까 목표액 100억원인데 100억원이 다 달성되다보면 국제화도 어느 정도 달성되지 않겠느냐? 어쩌면 지금이 장학기금이 필요한 때다, 그래서 기금조성만 할 것이 아니라 기금조성보다도 지금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 좋습니다. 외부에 독지가를 많이 끌어오는 것은 제주지역 인재육성을 위해서 좋은 방법인데, 좀더 효과적으로 원래취지의 목적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투자유치홍보 등 마케팅 실적을 쭉 보니까 국내·국외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예산도 만만치 않게 들어갔고, 그런데 개발사업자 지정 및 투자의향 현황을 보니까 국외보다는 국내투자자가 더 많네요. 사실은 국내유치설명회는 다섯 번밖에 하지 않았고, 국외는 아홉 번 정도 많은 단체들하고 갔다 온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투자 확정된 외국기업은 한 군데밖에 없네요. 미국 한 군데가 투자의향서를 제출했을 뿐이고, 그러면 해외홍보실적이 9분의 1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외투자유치가 안 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해외투자유치는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고, 될 때까지 우리가 쫓아다니는 건데, 외국에 홍보를 나갈 때는 도 단독으로 거의 나가지 않습니다. 산업자원부가 전국 희망 시, 도를 모집해서 국가단위로 나갈 때 참여하고, 또 도단위로 나갈 때에는 별도 계획이 있을 때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어쩌면 지금까지는 투자유치도 유치지만 유치홍보에 열중했고, 스무 번이라도 가서 한 건이라도 제대로 걸리면 큰 수확입니다만, 사실상 실질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안 하면 안되기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해마다 투자유치홍보를 해야 되고 앞으로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산자부하고 가게 되면 아무래도 16개 시, 도도 다 갈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다는 안 갑니다. 5개 시, 도 정도.
○임기옥 위원   제주도가 여러 가지로 열세이기 때문에 힘에 밀려서 충분한 홍보시간이나 홍보활동을 못할 것으로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중에서 개발센터하고 합동으로 간 것이 한 군데밖에 없네요.
   개발센터에서도 투자유치들을 하게 돼있죠? 그 역할이.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것은 전부 도에서는 한 거죠?
   개발센터에서 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어느 건이 개발센터에서 유치해온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지금 여기에는 개발센터에서 유치해온 것은 안 적혔습니다.   개발센터는 유치상담에만 구체적으로 있고, 유치실적으로 현재 공식적으로 노출된 것은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개발센터와 합동으로 간 것이 국내 내국인 둘이고, 국외 한 군데밖에 안 갔는데, 해외홍보 같은 것은 개발센터하고 공조체제를 해서 좀더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만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마케팅 홍보비용은 도보다 개발센터에 더 많이 책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힘도 없는데 우리만 이렇게 애를 쓸 것이 아니고 개발센터하고 좀더 공조체제를 명확히 하고 강력하게 요청해서 개발센터가 주축이 되어서 해외홍보마케팅을 함으로서, 우리가 지금 국제자유도시 아닙니까? 이러다가는 국내자유도시 되겠습니다.
   해외업체 한 군데 하고 전부다 국내업체만 와서 무슨 국제자유도시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초기단계인데, 외국인들이 팍팍 들어오도록 해야 하는데, 마케팅전략에서부터 바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개발센터는 작년에야 됐기 때문에 자기네 7대 선도프로젝트에 핵심사업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전공한 도시와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가 같이 갈만한 여건이 안됐습니다. 산자부 투자유치설명회에 올라있지만 개발센터와 합동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도 없었고, 금년부터는 우리 투자유치홍보와 7대 선도프로젝트에 따른 핵심투자유치, 제주국제자유도시 홍보를 개발센터가 작년에 더 많이 했습니다. CNN이라든지 많이 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같이 공조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도민들 눈에 비춰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개발센터가 이익이 되는 선도프로젝트에는 신경을 쓰면서 정작 우리 도에 필요한 해외투자유치에는 힘을 쓰지 않고 있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바꿔져야 될 건데 말이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일단 해외투자유치도 도가 맡고 있는 분야는 도가 책임져서 나가고 개발센터가 맡아있는 7대 선도프로젝트는 개발센터가 주도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때 개발센터가 오는 것은 우리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오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고, 개발센터가 주축이 되어서 나가는 7대 선도프로젝트는 도가 지원해 주는 분위기로 해야 같이 합동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고, 작년에 실적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산자부에 할 때도 도가 개발센터도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서 합동적으로 상호 긴밀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임기옥 위원   추진단장님께서는 해외투자유치현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이는 것을 인지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유치현황에 문제점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임기옥 위원   너무 내국인 투자유치 일색이라는 말입니다. 외국인 투자가 너무 적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타개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나 단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래서 저희들도 특별법개정을 하는 겁니다만, 사실 외국인투자유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적이 안 나더라도 더 예산을 많이 들여서 투자유치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투자유치를 무조건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할만한 곳 시장조사를 정확히 하고, 필요한 데 돈을 쓰고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홍보한다고 투자유치가 되겠습니까?
   적정한 분석을 하고 그거에 알맞은 홍보전략을 세우고 그렇게 접촉도 해야 투자유치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해외에만 많이 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외국투자가들이 우리 제주도에 엄청나게 많이 다녀갔고, 우리가 홍보 간 결과로 그분들이 제주도에도 전부 왔습니다. 우리에게 대장도 있습니다만, 막바지에 가서 이 사람들이 협약을 안 합니다.
○임기옥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이유는 제주도에서 이익이 안 나고, 제주도에서 하는데 제주사람들이 반가워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가 많습니다.
○임기옥 위원   만일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투자유치가 가능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다보면 정말 국내자유도시 될 것 아닙니까?
   이 문제를 하루빨리 타개해야 국제자유도시로 거듭날 것 같은데.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부봉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관광문화국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고석현위원님은 결산검사위원님으로 갔다오셨기 때문에 질의하실 내용이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만, 그렇죠?
○고석현 위원   예, 없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홍가윤위원님.
○홍가윤 위원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14시에 행사참석을 해서 와보니까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에 보게 되면 농어촌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이라고 해서 32억원 자치단체보조로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관광문화국장 홍원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공도서관이라는 것이, 이게 우리나라 행정의 현실입니다마는, 다른 사업도 그렇습니다마는 돈 나오는 중앙부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문화관광부쪽에서 나오는 농어촌공공도서관이 있고 또 하나는 교육인적자원부쪽에서 나와서 되는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림·구좌·대정·남원 이쪽에 있는 4개 공공도서관이 농어촌공공도서관인데, 문화관광부 자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조천·애월·성산·안덕은 교육인적자원부 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공도서관에 국비위주로 예산이 지원되면 여러 가지 자료를 구입하거나 하는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보니까 3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제가 새마을문고에 관여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이렇게 행정관청, 우리 도에서 32억원이나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해서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새마을문고는 도 전체로서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새마을문고에 1년에 지원하는, 여기서 잘 모르시겠죠?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새마을문고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새마을문고에 대해서는 기껏해야 2,3억원에 불과합니다. 실적으로 따지면 새마을문고가 도서관 이용실적보다 몇 십배가 더 나은데. 그렇게 홀대하면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결산서 표기상에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가운데쯤 보면 308-06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6,800만원이 4개 농어촌공공도서관에 지원된 것이고, 그 다음 403 자치단체에 준 자본이전은 전부 농어촌공공도서관에 지원된 것이 아니라 그것외에 다른 사업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20억원에 제주시 문화산업지원센터 건립예산이 같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나는 3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되어 있길래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억원은 다른 데 쓰고 다른 금액들이다? 그러니까 기껏해야 2,3억 정도다?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예.
○홍가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불용액 6,0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무대공연작품 지원사업으로 3개 대상단체가 사업을 포기한 모양이죠? 그래서 이 금액이 남아서 6,000만원이 불용된 모양인데, 언제 시행했고 언제까지 지원포기를 했는지?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이것은 당초 우리 지역의 무대공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고 8,200만원, 도비 8,200만원해서 50%, 50% 매칭펀드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심사위원회에서 공모해서 제주지역에 있는 공연예술단체들이 지원하고 거기서 선정을 했습니다.
   총 37개 작품이 접수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14개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14개 작품이 2002년 1년동안 공연될 때 지원되는 예산인데요, 이중에 3개 단체가 11월말이 되어서 공연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다시 다른 단체로 줄 수 없기 때문에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초에 심사되면 바로 그 단체로 하여금 바로 사업계획서를 내도록 하고 중간에 저희가 점검해서 만일에 할 수 없을 때는 재빠르게 다른 단체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렇게 구상하고 있으면 잘됐습니다.
   그런데 11월말에 제출했어도 3차 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정리추경 12월 27일 했는데요, 그때 정리를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홍가윤 위원   3차 추경에 정리해서 이 예산을 다른 데 썼으면 더 좋았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것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체육진흥인데, 생활체육지도자 1명 사업포기로 인한 집행잔액 6개월분이라고 했는데, 체육진흥은 누가?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안타깝습니다마는 국비보조도 있고 해서, 우리 도민들의 생활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주지역은 지도자 자격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이것은 월보수가 약 110만3,800원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희망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운영하는 중에 한 분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6개월분 인건비 성격이 남아서 불용으로 처리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오늘 아침에 와서 보니까 프린트를 새로 바꿔서 갖다줘서 조금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40쪽 전국체전 관련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전용시킨 것인데, 이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타이핑하는 과정에서 이용, 전용이나 예비비 사용칸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 잘못 처리했습니다. 처음에 위원님께 드린 자료 불용액 쪽에 아마 10억원이 나왔을 겁니다. 나중에 부랴부랴 고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초 10억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주시로 보조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제주시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직접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과목을 부득이 변경해야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전용해서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전용사유에도 나와 있기는 합니다마는, 조금은 이해를 하면서도 정확한 이해를 못해서.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자료를 잘못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예산에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관광협회에 연간 지원비 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10억?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평균 20억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대행사업비는요?
   억새꽃축제니 제주도국제마라톤대회니 대행사업 시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2002년도 대행사업은 총 47개 사업에 9억2,900만원이 됐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대행사업비까지 해서 1년에 30억원을 지원하는 셈이네요?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대행사업은 지원이라기보다 도 대신으로 집행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사업비로 대행시키니까 그렇고.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광협회에 직원이 몇 명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직원은 상근부회장, 도공무원 파견 2명, 계도관 4명까지 합해서 총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40명이 근무하는데 사무국장이나 총무과장은 도에서 파견한 분이기 때문에 도에서 인건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인건비가 6,7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예, 인건비가 6억원 정도 됩니다.
○홍가윤 위원   안내소 설치해서 공항이나 이런데 안내하는 것은 예산에 5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40명 근무하는 인건비보다 안내소 설치하는, 임대료가 있으니까 그럴 겁니다마는, 거기에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안내소는 국비지원도 많이 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정확하게 제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안내소에 총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 40명에서 18명이 안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쪽은 국비예산도 상당액이 지원되고 총 예산 중에 도비로는 약 5억8,00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관광협회 직원이 안내소에 근무하는 직원까지 해서 40명 아닙니까? 관광협회 인건비로 6,7억원이 나가고, 인건비말고 안내소를 운영하는데 5억씩이나 드느냐 말입니다. 거기에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인건비가 포함된 운영비 총액이 5억원입니다.
○홍가윤 위원   협회에 근무하는 사람 40명 말고 안내소에 근무하는 사람 18명이 더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아닙니다. 그 40명 중에 18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내소를 따로 떼어내면 전체 예산 중에 5억원 정도가 안내소 예산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홍가윤 위원   관광협회 전체 인건비가 6,7억원 정도 되는데, 안내소에 들어가는 예산이 5억원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그것은 인건비만이 아니고 경상비용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관광협회 6억몇천이 40명에 대한 인건비고, 안내소 인건비까지 포함된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예.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안내소 운영만 하는데 5억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예, 관리운영비 전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듭니까? 운영하는 안내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제주공항, 천지연, 국제선, 중문관광단지 이렇게 4개소가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거기 자세한 예산집행내역을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려고 있는데, 기금은 어디 예탁합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저희가 관리하는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 하나가 있습니다마는, 종래에는 제주 지역은행에 예탁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주은행에 예탁했었는데, 지난번 의회에서 통합관리기금조례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획관리실에서 그 예산 전체를 통합해서 악성부채를 차환시키고 그 다음에 이율이 높은 쪽으로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어느 금융기금으로 간다는 것은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결산 당시는 제주은행에 예치되어 있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결산당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요?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현재는 통합절차를 밟기 위해서 기획관리실로 넘겼습니다. 은행에 있는 채로 넘겼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획실관리에서 전체 통합해서 융자도 하고 운영을 통합해서 하게 됩니다. 특정 어느 기금이 어느 은행에 가있다고 설명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홍가윤 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제가 6대 초반에도 기금관리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당시는 제일은행에 예탁되어서, 앞으로 얼마 없으면 제일은행이 위험할텐데 왜 제일은행에 놔두는가, 빨리 찾아서 대치시키자는 얘기를 하다가 몇 개월 없어서 그런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자라든지 원금 손해는 없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도에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철저하게 기금관리를, 그렇지 않아도 기금이 모자라는데 거기서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예.
○홍가윤 위원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님.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입니다.
○홍가윤 위원   제주관광종합센터가 어디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컨벤션입니다.
○홍가윤 위원   컨벤션이라고 저도 적어놓기는 했습니다마는, 어떤 데서는 컨벤션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데서는 제주관광종합센터건립, 조금 전에 설명을 듣다보니까 평화의 집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밀레니엄관이라고 한다든가, 왜 사람들이 헷갈리게, 도민들이 알지 못하게 헷갈리게 만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어느 것 하나로, 중앙에서 제주관광종합센터건립기금으로 해서 지원해 줬으면 제주도에서도 아예 그 명칭을 사용해야죠. 회의산업체인 컨벤션센터라고 해야 회의산업체로 인정되고 이 명칭을 붙이면 회의산업체가 안됩니까? 마찬가지죠.
   도에서부터 이중삼중으로 명칭을 썼기 때문에 도민들이 헷갈리고, 도민들은 이내용을 하면 도청건물인지 어디 건물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컨벤션센터가 당초 10억원밖에 국고를 지원받지 못할 때 타 시·도에서 컨벤션센터 예산요청이 우리하고 같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처에서 컨벤션센터는 국고를 안 준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종합센터 기능으로 하겠다 해서 명칭을 변경하고 국고 170억원을 요청해서 2002년도에 땄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2003년도에 예산을 따면서 관광종합센터 예산은 끝났기 때문에 관광종합센터 예산은 더 못 따게 됐습니다. 그래서 컨벤션센터에 다 줘야 되겠다해서 2003년도에 컨벤션센터로 80억원 예산을 따면서 국비 450억원을 전부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과정상 관광종합센터라는 것이 있었는데, 컨벤션센터로 해서 450억원 마무리됐기 때문에 명칭은 컨벤션센터로 일원화되어 버렸다. 그런데 이것은 2002년도 예산 딸 때 제목이 이것으로 됐기 때문에 예산서에 올라간 제목을 안 쓸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홍가윤 위원   중앙에서는 뭐라고 얘기 안 합니까?
   그러니까 중앙에서는 관광종합센터하고 컨벤션센터 두 가지 건물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안 그렇고, 올해 마무리지었기 때문에 컨벤션센터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밀레니엄관 관계는 저희들이 최초에 출발할 때 정상의 집을 지어서 관광자원화하자 이렇게 시작해서 정상의 집으로 됐고, 평화센터는 요즘 평화포럼도 개최됩니다마는 정상의 집을 지어서 운영할 재단법인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평화센터재단법인이다 이렇게 정상의집평화센터라는 가칭을 썼습니다.
   작년에 정상의집 평화센터로 기초예산을 땄는데, 금년도에 정상의집 평화센터로 예산을 올리니까 국회에 예산을 제출할 때 중앙지에 한번 공격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정상의집 하니까 국가,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여행하면서 오려고 하는 집 만드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할 우려가 있다 해서 예산확보차원에서 명칭을 가칭 밀레니엄관으로 고치자. 그래서 이것도 내용은 정상의집평화센터입니다마는, 명칭을 가칭으로 밀레니엄관이라고 정립을 시켰습니다.
   여기 올라있는 예산은 당초 작년 2002년도 예산할 때 그런 명칭을 사용했었기 때문에 여기 작성된 것이고, 지금은 전부 정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5쪽을 보면 출자금 235억원, 결산서 175쪽 위로 세 번째 줄 보면 235억원 출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홍가윤 위원   이것은 어떤 겁니까? 내용조금만 설명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175쪽 밀레니엄관입니까?
○홍가윤 위원   사항설명서 15쪽 제일 위에.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컨벤션센터에 235억입니다.
   이것은 2002년 예산에 국고보조금 180억원이 내려왔고, 도비 55억원 확보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35억원 출자한 겁니다.
○홍가윤 위원   그래서 출자로 한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홍가윤 위원   제일 밑에 줄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 20억원은 뭡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2001년도 당초 올렸는데 2001년에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2002년도로 이월시켜서 지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지출할 것인데 2002년도로 이월시켜서 지출한 사업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2001년도 예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인데 왜 2002년도에,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이월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2002년도 예산으로 이월을 시켰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홍가윤 위원   단지 지출만 하는 것인데.
   어떤 것에 대한 지출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산 30억원을 확보했는데 2001년도에 10억원을 쓰고 2002년도로 20억원을 명시이월 했다가 2002년도에 지출한 겁니다. 왜냐 하면 밀레니엄관을 지으면서 도가 직접 집행하지 않고 제주개발공사에 건립위탁을 시켰습니다. 제주개발공사에 주면서 10억원은 설계비로 먼저 집행하고 20억원은 공사 발주할 때 지출한 것입니다.
○홍가윤 위원   명시이월을 시켰으면 2001년도 결산까지 끝난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이월된 금액을 지출한 상황이 표시된 겁니다. 지출만 2002년도에 한 겁니다.
○홍가윤 위원   이해가 잘 안되긴 합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끝나서 별도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고석현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이야기할 것이 없다 했는데, 없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얘기할 사항이 있어서 결산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체육이......, 양광호과장이 낫겠네요.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입니다.
○고석현 위원   전국소년체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했죠?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예.
○고석현 위원   도교육청과 같이 친절·질서체전이라고 잘 치렀습니다. 수고를 그때 많이 하셔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곁드립니다.
   소년체전을 치르면서 제주도에 얼마만큼의 이익을 가져온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발전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것에 의하면 395억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고석현 위원   395억원의 제주도에 이익을 주었다. 예, 좋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그야말로 스포츠메카라고 얘기만 할 것이 아니고 명실상부한 제주도가 스포츠의 메카로 거듭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도공무원들의 정신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정신이 바꿔지면 미래가 보인다는 뜻이, 제주도가 관광으로 이익창출을 노력하기도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더욱 스포츠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예.
○고석현 위원   그 다음에 제3회 전국생활체육대회가 어디서 열렸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금년은 경상남도 창원 등 해서 4개 도시에서 개최됐습니다.
○고석현 위원   마산에서도 했죠? 그때가 6월 14, 15, 16일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예.
○고석현 위원   그때 생활체육부문에 메달을 얼마 딴 것으로,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18개를 획득했습니다.
○고석현 위원   전부 금, 은, 동 합해서?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말고도 입장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고석현 위원   입장식에서?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예.
○고석현 위원   저도 그때 가봤지만 제주도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이 입장식에서 깜짝이벤트를 연출해서 최우수입장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양광호과장도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으로 제주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아니면 마산에 살고 계시는 재외 즉, 재마산도민들도 참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과연 앞으로 스포츠가 더욱더 발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16개 시·도가 전부 나왔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그렇습니다. 일본팀까지 해서,
○고석현 위원   그 중에서 유독 제주도가 먼 배를 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서도 최우수입장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관심을 갖고 미리 준비를 잘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앞으로 양광호과장께서 더욱더 체육부분에 관심을 갖고 엘리트체육 또는 생활체육에 좀더 활성화를 기해 나가자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갔다온 소감을 말씀해 보세요.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1회 때 저희들이 3억원 정도 소요해서 아주 성공적인 대회를 치렀습니다.
○고석현 위원   우리 제주에서 1회를 했죠?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예. 그때 3만여명 왔었고, 이번에 마산에서 12억원이 들었습니다. 12억원 중에서 이벤트비가 8억원 정도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굉장히 큰 이벤트가 같이 어우러져서 열렸습니다.
   저희들이 엘리트체육부분하고 생활체육을 이번에 가서 각별하게 느꼈습니다마는, 엘리트쪽은 각 시·도 선수단하고 대회를 하게 되면 거의 하위순위를 면치 못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생활체육도 우리 인구가 5만여명이 되기 때문에 잘 키우면 그런 메달컬러에서 나올 수 있고, 엘리트하고 생활체육을 동등하게 키워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선진국은 생활체육에서 엘리트를 발굴해서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등하게 키워나간다면 생활체육에서도 그러한 빛을 낼 수 있는 선수들을 길러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고석현 위원   마산시에서 12억원을 소요했다?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경남.
○고석현 위원   경남 12억원을 들였다, 그중에 8억이 이벤트경비로?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저도 그쪽 도관계자에게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성대하게 치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명실상부한 스포츠메카로 거듭나야 되겠다하는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예.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부봉하위원님.
○강원철 위원   관광문화국장님!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관광문화국장 홍원영입니다.
○강원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명시이월사업이라는 것이 의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가타부타 말씀드리는 것은 무리입니다마는, 그래도 앞으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가능하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재차 말씀 드립니다.
   첫 번째 제주도자연유산지구학술용역 2억원 관광문화국 소관이죠?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조사기간이 당초 1년 정도 생각했는데 기간이 길어지게 되어서 명시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1년 생각했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행정공무원들이 기본계획을 처음에 수립하고, 예산도 1년단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도 1년단위 정도로 예상하고 시작했는데, 전문가들하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간이 점점 늘어나게 되어서 명시이월됐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런 부분이 가능하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럼 이 사업은 끝난 겁니까? 2003년도,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11월 30일 되어야 끝나게 됩니다.
○강원철 위원   물론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철저한 학술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하셔야 되겠고, 두 번째는 시외버스고급화 사업지원인데, 3억2,500만원. 당초 사업계획을 짤 때 시외버스 차량 만료기간을 몰랐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알고 있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각 회사별로 차령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확보가 도비로만 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아까 제가 학술용역, 시외버스차령도 전부 지방비죠?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자연유산이 국비 1억6,000만원, 도비는 4,000만원입니다. 시외버스는 당초 도비만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비가 3억2,500만원 정도가 더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돌리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예산에 합쳐서 그대로 쓰고 우리 도비를 금년도 차령 해당되는 부분만큼 늘려서 금년에 쓰도록 해서 넘겼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3억2,500만원이 전부 국비다?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국비 온 부분은 2002년도에 쓰고 그만큼 지방비를 금년에 넘겨서 금년도 차령해당분을 쓰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것을 확실히 명시해 주시고, 어떻든 명시이월 되었을 경우에 그 당시에 예산은 사장될 수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명시이월되지 않도록, 그 시기에 만약 사업기간이 늘어났다. 올해내로 예산집행을 못하겠다 싶으면 예산을 삭감시켜서 다른 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보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교육청도 그렇고 도청도 그렇고, 가능하면 의회 의결받아서 확보된 예산은 삭감시켜서 다른 쪽에 쓰려고 안 합니다. 왜냐 하면 다음 해에 다시 의회의결을 받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예,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런 부분에서 조심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임기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청소년육성기금과 집행내역 관련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청소년육성기금 2002년도 집행을 보니까 학자금지원에 치우치고 프로그램운영 지원사업비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프로그램 운영사업이 99년도 15회, 2000년도 33회, 2001년도만 해도 24회 정도 프로그램지원사업으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2년도에는 한 건도 없네요.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 자체가 아시다시피 늘 연말이 되면 20몇억원 수준밖에 안되고, 지금 청소년육성기금관련조례에 보면 당해연도 기금 이자증가분하고 출연금 범위내에서만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율이 계속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운영예산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또한 프로그램운영사업은 청소년육성기금 본연의 일이라기보다는 일반예산에서 지원해도 되는 성격이 짙기 때문에 청소년육성기금은 학자금 지원역할만 하고 청소년육성프로그램 자체는 일반회계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하도록 해서 2002년도부터는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서 배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육성기금은 학자금지원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올해도 이 프로그램 집행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그 프로그램은 일반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지금 학자금 지원하는 내역을 보니까 소년·소녀가장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들에게 지급이 됐는데, 이 경우는 보건복지부쪽에서 국비 지원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요?
   소년·소녀 가장이라든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복지부에서 국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연혁이 필요한데요, 청소년육성기금이 만들어질 때 여러 가지를 통폐합했습니다. 불우청소년 관련예산과 새마을지도자 장학기금예산과 의용소방대 자녀를 지원하는 학자금과 다 통합해서 청소년육성기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임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소년·소녀가장은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종래에 중·고등학생 하던 부분은 전부 뺐습니다. 대학생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대학생은 국가에서 지원 안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예, 이건 대학생 중에서도 소년·소녀가장에 해당되는 대학생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소년·소녀가장 대학생은 국가에서 지원이 안되냐구요.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대학에서 보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를 1순위로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그것은 학교자체의 장학금이나 이런 제도가 있고, 저희로서는 이 육성기금에서 소년·소녀가장대학생은 사각지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형편입니다.
○임기옥 위원   새마을지도자 새마을장학금이 의용소방대장학금하고 얼마 합해졌습니까?
   특정단체의 자녀들만 혜택을 받는 거여서 저희가 매년 예산 심의할 때마다,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오래전에 통합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로 분야별로 기금이 얼마씩 들어왔는지를 제출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결국은 보면 청소년육성기금이 타이틀은 거창한데 실질적으로 속을 들여다보면 아주 한정된 사람들만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거는 진정한 의미의 청소년육성기금의 관리라고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이 부분이 어쩌면 근본적으로 국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이지만 거기에서 빠지고 현실적으로 잘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저희가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하려던 것이 당초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외에도 새마을지도자나 의용소방대나 공익을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자녀들에게도 도움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기금자체를 통폐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자 해서 합쳐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율도 떨어지고 매년 예산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허용된 범위내에서는 알뜰하게 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은 예산쪽에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다른 시, 도도 새마을지도자하고 의용소방대 자녀들에게 육성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돼있는 데도 있고, 안 돼있는 데도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육성기금 전체비율에서 새마을장학금과 의용소방대 장학금이 기여한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육성기금의 대부분을 두 자녀들 주는데 약 1억1,500만원 정도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뭔가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연혁을 추적해서 올라가서,
○임기옥 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예, 조성했을 때 기여도나 이런 거를 확인을 해보고 균형을 잃지 않게 해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외에도 사회에 기여하는 단체가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이 두 단체만이 아니고. 특정한 단체의 자녀들만 혜택을 받은 것 같아서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내관광상품 홍보지원내역을 쭉 봤습니다. 전체 집행액이 2억원이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사업내용은 다릅니다만, 발전연구원에 3,60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데, 섬관광정책포럼 사무국 운영비까지 이 예산에서 지원되고 있고요, 관광관련 연구원 채용 및 연구지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해마다 예산 심의할 때 문제가 되고 시정을 하도록 요청한 적이 있는데, 여전히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제주발전연구원에 연구원 3,200만원이 연구원 인건비죠?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예, 그렇습니다. 본래는 관광전문가 T/O 가 없습니다. 발전연구원에 연구원 중에서.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이 예산을 지원하면서 관광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를 연구원으로 채용해서 우리 관광의 여러 가지 분석도 해주고 정책제안을 하도록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연구원 T/O가 없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T/O자체는 있지만 예산 사정상 채용은 계속 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거는 저희가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하는 관광분야 전공자를 채용하도록 해서 저희가 정책지원도 받고 여러 가지 분석도 의뢰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 분은 계약직이죠?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정식연구원으로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정식연구원으로 있으면 제대로 해서 인건비로 해서, 지금 발전연구원에 운영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예, 그런데 그 예산이 모자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특별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해마다 제가 예산 심의하면서 계속 이렇게 되는데,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정식으로 채용하고 제대로 된 인건비로 지출을 해야죠. 제가 보기에는 계약직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이것은 발전연구원을 관리하고 있는 기획관리실과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불합리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다음 섬관광정책포럼 사무국 운영이 별도 사무실을 차리고 있나요?
   발전연구원안에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건데 사무국 운영비 명목으로 1,000만원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이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임위원님도 한번 참석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4개의 섬이 돌아가면서 포럼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 포럼 준비를 위해서 별도로 전문가들이 거기에서 서로 협의사항이나 여러 가지 자료같은 거를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각 섬간에 서로 연락도 하고 정보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목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섬포럼을 운영하고 있는 한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전연구원 본래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보면 연구원들이다 하시잖아요.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물론 합니다만, 과외로 이런 업무를 저희가 맡겼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다음에 보니까 표선해변백사장축제, 함덕해변바당모살축제 해서 표선리장과 함덕리장님이 보조사업자로 받아갔습니다. 리단위의 행사를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도에서 리의 행사까지 지원해야 되는 건지?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제주도내에서 벌어지는 행사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리고 주최가 도단위 기관이나 도단위 단체가 주관하는 데도 있고, 기초 리단위단체가 주최해서 하는 행사도 있습니다마는, 행사내용은 도를 대표하는 행사가 될 수도 있고 어느 특정지역에서 하는 행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행사는 주관은 리에서 하지만 그 행사자체는 도를 대표하는 행사일 수도 있기 때문에 행사마다 그때그때 저희가 여건을 봐가면서 지원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저희 예산 해주실 때 풀성격을 가지고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때그때 지원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기옥 위원   이러니까 기초단체와 광역단체간의 갈등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런 조그만 것들이, 이런 것들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해서 떳떳하게 지원해 주면 별탈도 없고, 군소리 안 듣고 당당하게 지원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시정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문화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사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관광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동의안을 발의해 주십시오.
○강원철 위원   강원철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200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감사합니다.
   방금 강원철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강원철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외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의결하기에 앞서 그동안 결산심사를 하면서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지적하고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결산검사시 시정을 요하는 사항.
   첫째, 예산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불용액 과다발생은 매년 결산시마다 지적되고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2002년도 우리위원회 소관 불용비율은 2001년도와 비교하여 볼 때 0.37%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울여나가야 되겠고, 특히 사업비 전액이 불용처리된 전국체전 관련 의료 및 구료비 1,600만원과 국제회의 개최에 따른 외빈초청여비 1,050만원의 불용액 발생 등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시 사전 치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마지막 추경에 불용액을 삭감 정리하는 등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예산의 전용을 지양해야 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여건의 변동에 대응하여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갖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나 사전예측 가능한 사업은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이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전국체전경기장 신설 10억원을 자치단체자본이전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목간 전용한 것은 사업계획 수립시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결과로 사료되는 바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금운영에 있어서 많은 도민이 수혜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과 기금확보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은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개발사업을 지원하여 도민생활수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나 지금까지 총 조성액과 연간 수입액을 볼 때 극히 미흡하며, 지원액도 소액으로서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많은 도민이 수해대상이 될 수 있도록 융자조건과 지원방법 등을 재검토하여 개선방안마련 및 획기적인 기금확보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고보조금 집행에도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집행잔액은 무대공연작품지원비 3,000만원 등 8개 사업에 6,166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중 무대공연작품지원 3,000만원은 지원대상단체가 당초 17개 단체로 선정되었으나 3개 단체가 공연사업비 부족 및 공연작품에 대한 작가의 부동의로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단체와 작품선정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으며 문화유산해설사 양성교육은 우리고장의 문화유산 등 문화관광자원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제주의 역사·민속 등을 정확히 설정·이해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교육대상자가 당초 신청자 40명 중 7명이 중도포기 등으로 발생하였는데, 교육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국가보조금 반납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시나 집행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강원철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진지한 가운데 결산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6월 26일 오전 11시 가파교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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