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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3년 6월 27일(금)   14시20분
장   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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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보조금지원조례안
2. 민족평화체육축전준비상황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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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제주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보조금지원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민족평화체육축전준비상황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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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195회 임시회에서 심사했던 제주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보조금지원조례안 및 현안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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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보조금지원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보조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제195회 임시회에서 다루었던 사항이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가윤 위원   아무도 없으면 제가 한가지하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논의했었습니다마는 관련법을 보면 제52조입니까? 거기에 보면 자동차운수사업만이 아니고 터미널이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한가지 법률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합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자동차에 대해서만 조례를 제정하고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배제시키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도 교통과에서는 그런 여객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데서 얘기가 있어서 합의가 제대로 되어서 자동차 운송사업법인에 대해서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에 사업범위를 여러 가지 늘어놓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자동차운송사업뿐만 아니라 터미널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객동차운송사업만 유독 여기서 규정하려는 것은 터미널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똑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도민의 대중교통수단이고 기본적인 발이 되는 버스를 기본으로 해 놓고 나중에 재정여력이 생기는 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그간에 다른 시·도에도 이런 같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다른 분야에 지원했던 것이나 조례제정 사항을 전부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하게 되면 중앙정부 국고보조 50% 이상을 받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방침도 당분간은 버스에 한정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요번에 운송사업, 버스쪽만 해 놓고 다음에 조금 여건이 나아지는 대로 우선 급한 사업을 하나씩 추가하면서 해나가는 것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지원하는 것은 참 좋은데, 지금까지도 예산을 다루다보면 각 정류소라든지 또는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정류소에 숙박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개별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터미널 지원하는 방법이나 마찬가지 지원이다 말입니다. 또 자동차에 지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방법인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면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한데 그런 지원조례는 빼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충분히 저희 집행부입장에서 위원님 지적사항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버스를 해 주시면 단계적으로 확대를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공평하게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사실 터미널사업을 하게 되면 하나의 재벌회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은 부지가 있고 그렇게 건물을 지어놓고 해서 사업자들의 사업을 하는 막대한 재력을 가진, 소소한 자본으로는 그런 사업을 못하는, 그 지역에서는 내노라 하는 사업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재정적으로 어렵고 뭐한 것은 별로 없을 겁니다마는, 단지 어렵다 그러면 정류소 같은 데에 차를 세워 놓고 저녁에 숙박할 수 있는,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휴게소라고 하고 있습니다. 종점휴게소.
○홍가윤 위원   그런 데 지원하면 했지, 중앙에 있는 터미널은 지원할 게 없을 겁니다. 종점휴게소 같은 것이 지원할 게 많을 텐데 그런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연구를 해서 그런 방향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임기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평가기준은 도에서 만든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이것은 용역을 주어서 평가요소와 평가방법도 상당히 객관화 되도록, 수치화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수치적으로만 평가해 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위성을 이용한 데이터를 가지고,
○임기옥 위원   정확하게 측정할만한 모든 제도가 보완되어야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숫자만 다 적어놓으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평가가 되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 보완은 어떻게 할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대부분 객관화 되어있고, 예를 들면 운행형태에서 정시성이 있었느냐 하는 여부는 지금 현재 위성에서 자동으로 버스에 기록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놓고 여기에 옮겨적는 것이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그게 확실히 되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예. 실제로 어떤 분들이 우리 지역에 이번에 정차 안하고 지나갔다, 그렇게 하면 위성데이터를 가지고 제시를 합니다. 위치정보 이용해서 여기는 정류했었다 하는 것을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시외버스나 모든 차량에 되어 있나요?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시외버스에만 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것을 하는데 비용 많이 듭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예. 많이 듭니다.
○임기옥 위원   설치하는데 차 한 대에 얼마나 듭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시외버스에 하는 것이 총액으로 3억5,0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ITS자체를 전역으로 확대하기 때문에, 지금 제주시하고 서귀포 일부 구간만 되어 있는 것을 국고보조를 받아서 전역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되게 되면 대부분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임기옥 위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 정시성이거든요.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게 정확해야 합니다.
○홍가윤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게 점수제도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 우리가 만일 예산을 지원했을 경우에 여기에 보면 제9조에는 손실보조금의 지원 및 중단이라고 되어 있어서 벌칙정도의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보면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명확하게 몇 점 이하인 경우에는 회수한다라든지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놓는다면 조금 더 무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이 제도가 처음 시행하고 또 이런 평가요소가 이번에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일률적으로 몇 점 또는 전체를 회수한다 이런 식으로 운영됐을 경우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선 첫 제도이니만큼 시행을 해 나가면서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제도를 적극적으로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재량권을 관공서에 주면   일반시민들이나 버스운송업을 하는 단체에서 그것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자기네가 잘못했으면서도 임의규정 때문에 좀 봐주시오 그래서 반납을 안 시킬 수 있는, 감액을 안 당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도민들이 보기에 안 좋다 이거죠. 그래서 오히려 강제규정으로 평점점수에 몇 점 이하는, 그것은 완전히 낙제점수이기 때문에 몇 점 이하는 지원금 전액을 반납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50점이면 50점, 30점 이하는 전액반납, 50점이하는 30%만 반납 이런 식으로 해서 명확하게 해 버리는 것이 오히려 조례의 성질상 맞지 않느냐 이거죠.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평가는 차등지급을 위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허위부정으로 보조금을 받아갔거나 이런 경우는 무조건 전액회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가윤 위원   전액 회수가 아니죠. 회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보시면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할 때라는 것이 관계법령 위반 정도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고, 허위나 부정으로 손실보조금을 지원받을 때는 법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회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자의적인 판단의 여지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 규정 그대로라면 나중에 도청이 욕먹을 일이 더 많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이것을 처음 하는 제도니 만치 집행하는 공무원도 재량성이나 자의성 때문에 이 제도가 흐트러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도 하겠습니다마는, 조금씩 이 제도가 발전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번 시행을 해나가면서 계속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저도 비슷한 질문입니다마는 처음에 임의규정으로 놨다가 시행을 하면서 점차 보완을 해나간다, 나중에 의무규정으로 놨을 때 운수업체들의 반발이 충분히 예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지원 안 해주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해 주었다 말입니다. 나중에 의무규정으로 바뀌어서 지원을 안 해줬을 경우에 운수업체들이 반발을 안하겠습니까? 제도라는 것은 그래서 처음부터 가능하면 제대로 만들어야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묶어놓았다가 풀어주는 것은 괜찮아도 풀어주었다가 묶으려면 힘들어요.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제9조의 각호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중에는 직접적으로 보조금하고 관련되어 있는 위반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의적인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했을 때라든가 직접 보조금 하고 관계없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일괄적으로 강제규정으로 하지 못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도를 운영할 때도 보조금하고 직접 관련조항은 해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을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강원철 위원   잠깐 정회를 해서 합시다
○위원장 부봉하   좋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처리방안 등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강원철 위원   강원철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제2항 제3호 기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삭제하고, 제9조 제5호 기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삭제하여 나머지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방금 강원철의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강원철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보조금지원조례안은 강원철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안보고사항으로 민족평화체육축전준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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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족평화체육축전준비상황보고의건      
○위원장 부봉하   의사일정 제2항 민족평화체육축전준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관광문화국장 홍원영입니다.
   갑자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은 어제 서울에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진척사항이 좀 있기 때문에 우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 드렸습니다마는, 보고에 앞서 이 자료는 대외적으로 취급에 주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 쪽에서 언론에 브리핑 나갔는데 거기에 안들어 있는 사항들이 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5월 1일날 도의회 전체회의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간에 다소 교착상태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는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대회개요는 시기를 당초 7월 또는 9월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9월하순 쪽으로 의견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가예상인원은 700여명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경기종목은 정식종목을 3개 종목 6개팀, 남녀각각 해서 6개팀이 되겠습니다. 축구, 탁구, 마라톤, 시범종목으로 4개 종목 이것은 민속경기 위주가 되겠습니다.   씨름, 태권도 시범, 그네띄기, 널띄기, 그런데 종목이나 이런 안은 현재 우리측에서 마련한 안입니다. 그래서   북측에 저희가 제시할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무대표단 1차 회담에서 저희 안으로 제시가 되면 저쪽과 논의된 다음에 결정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간에 추진상황입니다. 중앙정부쪽에서 추진했는데 했던 것은 체육계나 문화예술단체 중심으로 해서 평화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체전준비를 위한 실무협의를 위해서 실무대표단을 5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실무대표단이 구체적인 체전행사를 직접 협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비공식적으로 북측과 접촉한 결과 실무대표단회의를 오는 7월 7일부터 7월 9일까질 2박3일간 금강산에서 개최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북측에서 이 내용이 전문이 와있고 그것에 따라서 5명의 실무대표단 명단을 북측에 보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측에서 초청장이 오면 날짜에 맞추어서 가게 됩니다. 우리 도에서 평화체전추진위원회에는 행정부지사가 위원으로 되어 있고, 실무대표단은 관광문화국장인 제가 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월 7일부터 9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되는 실무대표단회의에 제가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의에서는 우리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것에 따른   여러 가지 여건, 숙소나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용능력을 보고 드리고, 또 하나는   만일 1차 실무회담에서 타결이 안되어서 2차로 넘어갈 경우에는 2차 실무회의는 개최지인 제주도에서 할 것을 제안해 보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결과에 따라서 제주도지원단을 구성해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예상되는 우리 도의 역할은   숙박이나 교통, 경기장 확보, 자원봉사나 환영·송 이런   부분이 우리 도의 역할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 축전은 그간 인도적 차원에서 동포돕기를 계속해 왔고 평화의 섬을 추구하는 우리 도의 지향점과 일치합니다.
   또 전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는 점등이 우리한테 상당히 플러스효과를 가져온다고 보고있기 때문에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이와 관련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여기에 관련된 예산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기본적으로 예산은 중앙에서 체전운영에 대한 것은 전부 하게 됩니다. 그외에 별도로 따로 제주도에서만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예산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일단 기본적인 경비는 남북협력기금과 문화관광부쪽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원칙적인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것은 7월 7일 에 금강산에서 첫 실무회담 대표회의를 하면 그게 끝나는 대로 보다 진척된 사항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산범위는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한번도 실무적인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규모나 이런 것을 아직은 속단하기는 좀 이른것 같습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고동수위원님!
○고동수 위원   고동수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앞에 보면 정치색을 배제하고 이렇게 설정을 하면서 추진경위에 들어가서 보면 개혁국민정당인 김원홍의원이 정치인인데 상호 모순이 아닌가,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그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혁국민정당 김원홍대표가 평양을 방문중에 이런 제의를 받아서 그때 합의된 내용이 민간체육교류로 이것을 이행하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인 북한과의 접촉은 문광부나 통일부가 하지 않고 지금 대표단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민예총이라든가 이런 민간레벨에서 접촉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그쪽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이런 추진위원회나 실무대표단들이 같이 가게 되는데 이번에 실무대표단도 그 내용을 보면 공무원은 저 혼자 가게 되고요,
○고동수 위원   그것은 좋은데, 그러면 김원홍 국회의원이 평양을 방문하게 된 배경도 있을 것이고 정부에서 뒷받침 안되었으면 그게 가능했겠느냐,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것 때문에 김원홍의원께서 가신 것이 아니고 다른 일 때문에 갔었는데 북측인사가 이런 제의를 만나서 하게 된 것이고, 원래 이 체전 때문에 북한에 갔던 것은 아닙니다.
○고동수 위원   물론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현재 체육축전에 대해서 김원홍의원은 완전히 손을 뗀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김원홍의원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정치색 배제라는 기본적인 개념은 정부 대 정부나 이런 레벨이 아니고 민간차원의 접촉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민간차원의 교류를 하자는 뜻으로 정치색 배제라는 용어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김원홍의원이 소개만 하고 손을 완전히 뗀 상태에서 순수한 우리 대한민국의 민간단체와 북측 민간단체가 교류하는 것은 상당히 합리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는데, 문제는 아무리 국회의원이 두 명밖에 없는 당이라고 해도 정당의 대표가 하는 것은 정치색을 배제한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처음에 합의단계까지 이를 때는 그런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마는, 그 이후 진척은 어떤 정당대표로서가 아니고 창구역할을 했던 분으로서 그쪽에서 접촉이 이루어졌고 정치색 배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분이 지금까지 접촉하면서 정당대표성을 가지고 북측하고 접촉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러니까 창구역할만 해서 거기서 끝내라 이거죠.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이 부분은 평화체전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홍가윤위원님.
○홍가윤 위원   조금전에 고동수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이나 비슷한 내용이고, 또한 거기에 관련된 겁니다마는, 지금 중앙정부차원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한마디 말도 없고, 또 지금까지 제주도에서나 기초단체에서 전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않고, 우리 제주도에도 지금 민간단체가 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평화체전추진위원회는 중앙에 구성되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여기에도 공무원들이 끼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공무원은 행정부지사가 있고, 주로 민예총이라든가 체육계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순전히 민간단체에서만 하는 일을 가지고 우리 제주도에서는 관청에서 손을 뻗쳐서 댔기 때문에 이게 이치에 안맞다 이겁니다.
   우리 제주도에도 민간단체, 명칭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과 관련해서 단체가 지난번에 하나 조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직에서 하는 것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중앙에서는 아무런 얘기도 없는데 왜 제주도에서만 개입을 하느냐 이겁니다.
   제주도에서 이런 평화체전을 여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하고, 저도 그점에 대해서는 빨리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진전이 된 다음에, 이게 성사가 이루어지겠다고 생각했을때 개입하는 것이 낫지, 지금부터 해서 성사가 안되면 제주도에서 무슨 말을 먹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에서 이 행사에 개입했다는 자체가 어떤 것인지 제가 분명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접촉 자체는 중앙정부나 제주도가 직접 한 바도 없고, 다만, 우리가 끼게 된 것은 뭐냐하면 개최지가 제주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예를 들면 제주도 숙소형편은 어떠냐, 교통수단은 어떠냐, 이런 부분은 설명도 가능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분야가 행정이기 때문에, 그쪽 나름대로 필요해서 우리 제주도 대표를 끼도록 하는 요청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홍가윤 위원   제주도에 결성되어 있는 그 단체는 명칭은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홍가윤 위원   그러면 그 단체에서나 중앙의 평화체전추진위원회나 이런 데서 무슨 도에 협조공문이나 왔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저희한테 7월 7일날부터 실무협상 대표로 와 달라는 전문이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제주도에서 일반도민들로 구성된 단체는 제가 정확히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이 결속된 단체는 평화체전추진위원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다만 도 자체에서 이런 축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지원하겠다는 그런 단체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민간단체들이 그렇게 결성까지 되고 그랬으면, 우리 행정관청에서 손을 대서 먼저 서둘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협조요청이 있을 때 숙박시설도 제공해 드리고, 교통도 제공해 드리고,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몰라도, 처음에서부터 이렇게...... 지금 중앙에서는 아무런 얘기도 없는데, 중앙부처에서 무슨 말 한마디라도 있었으면 괜찮습니다. 그것은 제주도에 유치하려면 서두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니까 제주도에서 서둘러도 좋은데, 중앙에서는 하겠다, 말겠다, 이런 것을 전혀 얘기도 안하는 상태에서 제주도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조금......
   그리고 또 이런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을 가지고 도의회에 보고한다는 자체가 나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청에서 서둘러서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되겠다, 틀림없이 평화축전은 성사가 될 것이니까 이것을 유치해야 되겠다고 해서 유치홍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건 몰라도, 지금 평화축전을 할는지 말는지, 지금 북핵이니 뭐니 난리가 뒤집히는 세상에 도에서부터 서둘러서 이렇게 도의회에 보고까지 할 것이 뭐 있습니까? 일반단체에서 하는 일을 가지고.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 서둘러서 한 것은 없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는 7월 7일 실무회담에 대표단을 보내달라고 해서 저희가 가는 것이고, 저희가 중앙정부가 아무 의사도 없이 있는데, 저희가 서둘러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문광부라든지 통일부라든지 이런 관련기관에서 이 부분을 자꾸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전국적으로 민간위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고, 제주도는 개최지가 되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개최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도 하고, 자료를 낼 수 있는 공무원이 실무회담에 끼는 것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하게 된 것이거든요.
○홍가윤 위원   통일부나 문광부같은 데에서, 민간단체에서 이런 평화축전을 열고 있으니 제주도에서 개최하고 그러니까 제주도청에서 지원을 해야 되겠소 하는 공문이라도 보내고 그런 확답이라도 받았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그런 회의는 지금 세차례나 지났습니다. 이미 중앙에서 그런 회의는 세번이나 거쳤습니다. 통일부 주관으로 해서 그런 회의는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언론에 비춰진 부분이 전혀 없던데요.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아까 처음에 이 대회 외부취급에 주의를 부탁올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상대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척사항들이 우리도 파악이 잘 안되고 지나갔던 부분도 있고, 이것이 어떤 것이 이루어진 후에야 저희도 알게 되는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관여를 안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관여를 하고 있네요.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관여는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는데, 전면에 나서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정부요원들이 대표단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마는, 실무지원요원으로 중앙정부에 있는 실무자급 요원도 동행될 것으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개입이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입되고 있는 것이네요.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체전 자체를 주도하고 전면에 나서서 하는 것은 민간레벨에서 교류로 한다, 하는 이 원칙에 따라서,
○홍가윤 위원   설령 그런 방법이라도, 어떤 방법이라도 개입만 한다고 하면 그것은 괜찮습니다마는 그런 개입이 전혀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알고 있는데 느닷없이 이렇게 도의회에 보고하고, 이런 것을 들으니까 이상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아닙니다. 지난 5월 1일날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아까 임기옥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문제만 해도 남북협력기금이 통일부에서 관장하는 기금입니다. 다음에 문화체육부가 일부 하는 예산도 정부예산입니다. 이쪽에서 지원이 없으면 이런 체전이불가능합니다.
   그런 것이 쭉 계속 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도 지원하는 입장에서 행정적 지원을 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예산지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 남에서 했을 때는 남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북에 갔을 때는 북에서 전적으로 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그것은 협상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그런 부분은 아직 일체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 갔다온 다음에,
○임기옥 위원   이번이 처음인가요?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예. 처음입니다.
○임기옥 위원   지난번도 남북대회 축구도 하고 그랬잖아요?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단일종목이 있었는데, 그것은 단일종목간의 교환경기였고,
○임기옥 위원   그런 때는 예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것은 북측에서 아시안게임 때 왔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벤치마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면에   있었던 것은 저희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방침이 남북교류협력기금과 문광부 예산에서 기본경비 지원이 된다는, 이런 사실만있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우리 지차체도 부담하라든가 그런 것은 없는 거죠? 오히려 중앙에서 더 보태줘야죠.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그런데 저희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계 각국에서 상당히 이목을 집중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준비가 필요한 것이 있다거나, 예를 들면 경기장 같은 것도 일부 보수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그네뛰기, 널뛰기 장소를 준비해 줘야 되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일부 부담해야 되지, 아무 것도 안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임기옥 위원   나오는 국비에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물론 그것은 하겠습니다마는, 우리로서도 득을 얻는 것이 많지, 최소한의 부담을 불가피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추경에 예산이,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한번 갔다온 다음에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협상을 하실때 일방적으로 우리측에서 부담한다든지 그런..... 이전에 대통령회담에 대표끼리 만난 것에서도 우리가 돈까지 주면서 그러는 모양이던데, 민간교류까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건 민간체육교류지 않습니까? 한국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민간단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북측도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민간단체들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북측의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쪽에서 하고 있는 단체이름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라는 단체입니다. 어떤 단체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단체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정례회 우리 교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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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부봉하    강원철    고동수
•       고석현    임기옥    홍가윤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문수철

○출석공무원

•  -관광문화국
•    국장홍원영
•    교통행정과장강성근

○참여속기사    

•     김옥분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