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7대 제199회 제2차 교육관광위원회 2003 . 10 . 23.(목)

제199회 제주도의회(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3년 10월 23일(목)   14시07분
장   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4시07분 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을 해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계획의 효율적 추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행정혁신과 연계하여 의견제시 및 우리 교육청차원의 과제발굴·추진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방교육행정 혁신관리팀 설치에 필요한 한시정원이 승임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정원 5명을 8명으로 변경하고 증원된 한시정원 기간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기획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수철   전문위원 문수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간단한 것 한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정원조례는 NEIS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인원이 필요한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목적을 설명 드렸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지방분권화에 대해서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발맞추어 지방교육행정조직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다, 즉 다시 말하면 도교육청을 슬림화시키고 시·군교육청에 많은 권한을 이양하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교육행정 혁신관리팀을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강원철 위원   NEIS와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전혀 무관합니다.
○강원철 위원   시·도교육청 한시정원 승인내역 현황에 보니까 다른 데는 똑 같은데 경기도교육청만 6급이 1명 더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 알기로는 전국 16개 시·도가 공히 3명입니다. 5급, 6급, 7급 1명씩, 경기도는 지역이 광대하고 업무량이 많아서 아마 인원을 더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기는 16개 시·도가 공히 3명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는 그렇게,
○강원철 위원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강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홍가원윤위님 질의하십시오.
○홍가윤 위원   한시정원이 2005년 12월말까지네요? 2년 동안 채용해서 쓰는 것인데 채용방법은 어떻습니까? 지금 있는 5급, 6급, 7급을 그 자리에 갖다놓고 9급을 채용해서 인원을 보충시킬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꺼번에 일반인으로 하여금 5급, 6급, 7급에 해당되는 부서에 신규로 채용을 할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채용을 할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작년도에도 전산직 5명이 8급으로 들어왔습니다, 한시정원. 그때 저희들은 공채를 하면서 병행해서 한시정원까지 공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3명이기 때문에, 5급 만큼은 저희들이 시험실시권이 없습니다. 교육부에서 해 주어야 하고, 6급도 지금까지 시험실시해 본 적도 없고 7급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채했던 것이 9급인데, 한시적으로 이 부분을 갖고 새롭게 공채를 한다는 것은 행정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있는 정원을 갖고 운영하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있는 인원으로 여기에 보충을 시키면 9급 공무원은 또 한시적으로 채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내년도 전체적인 결원을 봐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홍가윤 위원   그런데 일시적인 것이 되다보니까 겨우 직장에 취직해서 2년 정도 있다가, 자연감소를 따지면 다 보충은 되겠지만, 그 사람들 그대로 근무가 가능하겠지만 이론적으로 따지면 2년 동안 하기 위해서 취직했다가 2년 근무하고 나가려고 하면 그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할 것인가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5급 시험치를 권한도 없고 하니까 아예 현인원을 갖고 운영하고 밑에는 새로 채용을 하는 그런 방향,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내년도 결원 예상인원을 감안해서 그 인원까지 같이,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처리방안 등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강원철 위원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방금 강원철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강원철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강원철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우리위원회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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