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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3년 12월 3일(수)   11시10분
장   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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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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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제출)
   ｏ 국제자유도시추진단소관
   ｏ 문화진흥원소관
   ｏ 민속자연사박물관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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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상정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국제자유도시추진단, 관광문화국,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일괄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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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제출)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수철   전문위원 문수철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홍가윤 위원   문예진흥기금 지원 내역 2002년도하고 2003년도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의의결 내역, 문예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동주   자체가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여기에 보니까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일반예산에 지원하는 것이 문예진흥기금에서도 지원하는 단체나 사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동주   알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상입니다.
○강원철 위원   2003년도에 언론사와 관련된 스포츠행사 지원내역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국제자유도시 관련 스터디그룹, 스터디그룹이 발족해서 지금까지 해외자료를 수집한 방문국, 방문목적, 방문인원 및 명단, 그리고 자료수집 실적, 그리고 정책에 반영된 실적을 주시고, 세계평화의 섬 지정 현황, 현재 세계에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것이 몇 군데나 있고, 지정조건은 무엇이며, 심사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평화의 섬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 2004년도 국제회의 유치 주요인사 초청실적 및 초청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강원철 위원   아까, 스포츠와 관계된 것만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 소관 문화, 예술, 관광을 전부 포함해서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그리고 관광홍보도우미의 지금까지 활동실적이 있으면 연도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고동수위원님?
○고동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가칭 제주밀레니엄관 사업의 진척도, 공기가 몇 %되었는지, 그 다음에 밀레니엄관의 준공 예정일자, 그리고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해서 각종 홍보물 제작을 했을 거예요. 2002년 홍보 리훌렛, 그때 만들었으면 하나 보내 주시고, 2003년도 홍보물을 종류별로 제작한 책자를 제출해 주세요.
○강원철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03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민간인 해외여비 있죠? 여비하고 그 실적을 주십시오.
○위원장 부봉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내에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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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국제자유도시추진단소관      
   다음은 국제자유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 관계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이 자리에서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봉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난달 국제자유도시추진단 감사에서 소상한 지적과 아울러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개선·발전 지도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시에 개선·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성한 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특별회계는 없고, 일반회계에 140억3,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하면 45억3,900만원이 감되었는데, 전년도에 대해서 감이 된 것은 컨벤션에 따르는 국비예산액 80억원이 전년도에 있었는데 금년도에 없어서 감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일반회계 예산액이 202억8,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8억2,400만원이 감되었고, 특별회계인 경우에는 80억원 예산으로 해서 전년도보다 72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사유는 밀레니엄관 도비부담금을 지금까지 부담을 못하다가 내년도 예산에 도비 부담금을 놨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이 있습니다마는, 일반회계 국고보조금만 140억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예산과목별로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 분야에 24억9,30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도보다 77억9,900만원, 약 80억원이 삭감되었고, 지방채에서 21억8,100만원을 계상했고, 투자진흥 분야에는 146억6,20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도보다 111억5,10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국제자유도시 추진업무에 20억원, 투자진흥 업무에 6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에 있는 사항은 전부 세출예산에 같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관광지개발사업으로 해서 오라관광지 7억원, 돈내코관광지 개발 13억900만원, 협재, 김녕 관광레저타 운조성, 삼양, 용연, 천제테마 야간관광자원 조성사업에 국비보조가 있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무수천자연관광 테마조성사업비 4억원, 해양체육시설, 천제연 야간관광조성, 주상절리대 생태체험관광개발, 서건도 생태체험관광개발, 문화의 거리 조성에 4억원, 서귀포 비경 관광자원 개발, 제주 돌문화공원사업비 8억원, 하멜표류지 정비사업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 밀레니엄관 건립에 35억원입니다마는, 밀레니엄관 건립 35억원은 사실상 예산처가 밀레니엄관 국고보조는 다 끝났다고 하는 겁니다. 국고보조금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박물관인 경우는 30 대 70으로 30%를 국고보조한다, 이런 국고보조에관한법률이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30%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국고보조가 끝났다, 예산처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욕심으로는 이것을 박물관으로 받는 게 아니고 관광개발사업으로 취급해 달라, 그래서 50 대 50으로 예산을 달라고 문광부에 건의했고, 문광부가 인정해서 예산처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처에서는 그것을 인정 안해서 이번에 예산을 깎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국회의 문화관광위원회에 일단 35억원을 계상했고, 예결위 소위가 구성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예결위에 예산절충을 지금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국제자유도시추진분야에 전임계약직 보수 3,300만원을 계상했고,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 부분에 전년도보다 8,130만원이 적은 3억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사무기기 관리 및 소모품 구입에 1,800만원, 국제자유도시 추진 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에 1억원, 국제자유도시 영상CD 제작 5,000만원, 안내자료 제작 500만원, 국제자유도시 외국사례 번역비 200만원, 특별법시행령 설명자료 유인 1,000만원 등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계평화의 섬 지정 계획서 유인 500만원, 업무편람 안내자료 번역 및 책자유인 3,000만원, 국제회의유치제안서 파워포인트 제작 3,000만원, 그렇게 계상되어 있고, 다음에 운영수당으로서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들을 계상했습니다.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평화의섬추진위원회, 국제회의지원협의회에 따른 출석수당을 계상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급량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임차료를 1,2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도청 사무관 두분이 국무총리실 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에 한 사람이 파견되어 있고, 건교부 지역정책과 국제자유도시업무를 다루는 과에 한 사람이 파견돼서 숙소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로 국제자유도시 추진 해외자료조사 2,000만원, 외빈초청여비 1,0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해외여비로써 국제자유도시 스터디그룹 해외사례 조사, 세계평화의 섬 지정을 위한 외국사례조사 각각 1,0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국제회의유치행사 실비보상금 1,000만원, 다음에 기타보상금 500만원, 국제회의 유치 개최지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국제회의 전문인력업체 육성, 이것은 위탁금으로 해서 민간이전으로 했고 국제자유도시 서울포럼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를 각 1,000만원씩 컨벤션뷰로, 국제자유도시, 평화의 섬 홈페이지 제작료를 계상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세계평화의 섬 지정 기념행사 1억5,000만원, 도민 외국어 어학과정 위탁사업비 3억원,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따른 원어민 영어캠프 운영 2억4,000만원, 국제회의 개최 홍보 1억원, 국제회의유치마케팅 2억5,000만원, 이것은 전부 컨벤션에 전체적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국제회의 시장조사 자료수집 분석에 3억원, 아카데미 운영에 2억원, 22페이지, 컨벤션 중심도시 설명회 홍보 5,000만원, 제주경제포럼 1억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21페이지에 있는 경제포럼 1억원은 지난번 평화포럼시에 현대측에서 내년도에 경제포럼을 제주에 개최하겠다는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11월 중에 현대측과 저희가 절충해야 되는데 절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내년도 계획을 절충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경제포럼 개최에 따른 기본경비를 현대에서 다 부담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은 됩니다마는, 도지사로서의 역할 때문에 1억원 기본경비를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평화의 섬 실천사업 5,000만원, 자산구입비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관광종합센터에 따른 건립비, 차입분과 상환분을 계상했습니다. 전부 차입금 원금과 이자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투자진흥과 소관 업무로서 일반운영비를 지난해보다 8,300만원이 증가된 2억3,592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는 프로젝트 투자매물 안내서 유인 홍보비, 공공요금, 이런 것을 계상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수당, 급량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임차료가 있는데, 지금 밀레니엄관 부지 임차료인데, 이 부지 임대는 중문단지에 있는 건데, 관광공사 터를 우리가 사야 되는데, 당시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샀습니다. 그래서 30년간 임대를 받았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2.5%를 임대료로 저희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레니엄관이 지어지면, 도비가 확보되고 하면 일정시기에 땅을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29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30페이지에도 기타보상금, 일반운영비, 국외여비가 있는데 국외여비는 산자부가 국비를 지원해 줬기 때문에 도비 300만원을 같이 해서 계상했습니다.
   31페이지에도 민간인해외여비, 이것도 국비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이렇게 있고, 그 하단에 자치단체자본보조입니다. 제가 아까 세입부분에서 관광지개발에 국비를 설명올렸습니다마는 오라관광지 개발에 7억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에는 국비보조사업에 따르는 것을 시·군에 보조하는 것으로 해서 전부 작성을 했습니다. 세입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2페이지, 33페이지, 34페이지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34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1억원을 올려서 국제자유도시 대단위 해외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을 하나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35페이지, APEC 투자박람회 등 투자홍보관 설치분담금, 제주투자정보사이버 홈페이지 구축관리, 투자유치 상품개발 기획위탁금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45페이지에 국제화장학재단출연금이 있습니다. 기본재산 출연금으로 5억원, 장학사업 운영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페이지 민간위탁금, 대학생 해외배낭 연수에 대해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어제 도정질문시에도 홍가윤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홍가윤위원님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심층분석하고 토론을 거쳐서 대폭 개선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제주도 주민참여개발지원기금 3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제주밀레니엄관 건립에는 도비부담금 6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60억원을 하더라도 도비 미부담금이 약 20억원 정도가 추가로 미부담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간단히 설명을 마치고, 나중에 질의·답변시에 질문을 해 주시면 소상히 다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ADB에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ADB에 관련해서 37페이지,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을 한달 정도 쓰는 것으로 해서 4명,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운영수당, 급량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올렸습니다. 국내여비는 2,000만원을 올렸고, 40페이지 국외여비는 국제회의참가 제주홍보 1,500만원,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 시책추진비, 민간인 해외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1페이지에 유공민간인 포상금, 공무원포상금, ADB총회 세미나개최 지원비 3,000만원, 임시약국을 개설해서 약품구입비 3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42페이지에, ADB총회 전체 홍보물 설치업무와 문화이벤트 경비로 해서 총액 7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ADB총회 개최장소 진입로 꽃길조성이 필요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추가된 사항은 설명을 마치고 질의·응답시에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PATA총회하는 것은 없네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것은 관광문화국에서 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 하셨습니다.
○임기옥 위원   자료 하나만 추가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임기옥 위원   도민 외국어교육 지원 실적 있잖아요. 최근 3년동안의 교육인원, 지원기관, 예산실적, 그리고 이 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원래 지원한 인원하고 수강신청한 인원하고 수료한 인원, 각 지원기관별로. 그리고 이 분들의 자원봉사실적, 외국어로 자원봉사한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디어디라고 구체적으로 자원봉사한 실적을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부봉하   저도 추가로, 홍보물 제작사하고 계약한 계약서 사본, 다음에 밀레니엄관 건립 참여회사 명단, 2003년도 평화의 섬 홍보물 제작 500만원, 외국어교육 홍보물 제작 500만원, 국제자유도시 추진관련 업무편찬 안내자료 등 번역 및 책자유인 8,000만원, 제주국제자유도시 국내·외 홍보 2억원, 외국인 투자안내서 제작 2,000만원, 영문 유스텔 제작 1,000만원, 선도프로젝트 추진 및 투자안내서 1,000만원, 계약서 사본, 또 사본이 충분치 않으면 원본을, 원본은 제출이 안되는 거니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자유도시 김형수 추진단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강원철 위원   보니까 대학생 해외배낭연수와 관련해서 홍보자료제작비로 500만원이 들어 왔고 제주도특별회계에도 보니까 10억원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 당초 500명을 대상으로 해외배낭연수를 실시한다는 계획으로 토털13억5,000만원 계상되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산계상입니까?
○강원철 위원   예, 당초 13억5,000만원중에 5억5,000만원이 삭감돼서 총8억원이 인솔교수 전부 포함시켜서,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13억5,000만원입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이번 10억원이 계상됐는데 몇 명을 보내기로 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이번에 500명 보내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올해 8월달에 실시했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강원철 위원   8월달에 실시한 다음에 해외배낭연수와 관련한 평가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실시를 해야 되겠다는 분석이 나왔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강원철 위원   자체진단을 해 봤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자체진단을 했습니다. 어제 홍가윤위원님의 지적이 있었고 저희 나름대로도 미흡한 점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내년도예산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사항들도 포함하고 전문가와 앞으로 워크샵도 개최하고 해서 개별적으로 연중 또 테마별로 연수계획서를 세워서 연수계획에 의해서 발전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원철 위원   올해 2차추경 때도 저희들이 지적했던 사항이 500명을 상당히 무분별하게 선발하고 있고 또 이렇게 많이 보내다보니까 그들에 대한 통제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측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인센티브형식으로 공부를 잘한다든지 스포츠를 잘한다든지 그런 선발을 제대로 해서 소수로 보내는 것은 어떻겠느냐라는 말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내년에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연수계획에 주요하게 들어 갈 것은 테마를 여러 가지 분야로 해야 되겠다, 사회봉사분야라든지 예술분야, 관광정책분야, 국제화분야, 지방자치분야 또 1차산업인 수산, 축산 또 작목별, 그래서 제주도내에 대학의 학과별, 이렇게 분야를 여러 개로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 성적우수자를 중심으로 하는 방안 또 대학교가 우수학생이라고 추천하는 학생, 장애인학생 또 불우한 학생 이렇게 테마별로도 나누고 대상성격별로 여러 가지 구분을 하고 연수코스도 테마에 맞는 코스 이런 것들로 정해서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포함해서 연수계획서를 만들고 검증도 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마는 500명이라는 인원도 적지 않은 숫자고 또 10억원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제주도청에서도 중요한 도정현안사업들을 2,3개정도는 벌일 수 있는 막대한 예산인데, 인재육성을 위해서는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너무 많지 않느냐, 1억원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대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너무 많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자원봉사하는 단체들도 많습니다. 자진해서 자원봉사하는 단체도 많은데 오히려 이럴 바에는 자원봉사하는 자들을 전부 보내는 게 오히려 낫지 이렇게 무분별하게 보낼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이고 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이것도 새로운 시책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들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성단체를 보내는 것도 테마가 있거나 특별한 사항은 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를 다른 시·도보다 선발주자로 선점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철 위원   대학생들 많이 보낸다고 선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투자유치도 활성화돼야 되겠고, 물론 인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많이 강화가 돼야 되겠죠. 인적인 측면이 대학생들뿐입니까? 실질적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들도계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봉사단체, 봉사주민들도 있는 것이고, 그런 쪽으로 오히려 더 활용할 수도 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것도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옳은 말씀인데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미래적인 준비, 예산이 많으면 더욱 많이 보내면 좋지만 예산이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이 보낼 수 있으면 좋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과다하지 않느냐하는 표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다른 시·도보다 특수한 시책을 해서 제주발전의 원동력이 될 재목감들을 미리 준비하는 자세로 특수시책을 쓰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보낼수록 좋지만 예산이 걱정돼서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효과가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더 치밀히 세워서 발전 시켜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주도예산이 2조되고 3조돼서 전부 보내면 다 좋지요. 그렇지만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을 할 것인가, 이게 제주도정의 가장 큰 고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계획도 세밀하게 세워야 되겠지만 구체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오히려 적은 인력을 보내고 그들로 하여 금 국제화마인드를 키워나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 두 번째는,
○홍가윤 위원   강원철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강원철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홍가윤 위원   단장님! 내년에도 500명으로 계산을 해서 10억원을 계상했는데 500명에 인솔교수도 또 포함합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이번하고 여행가는 방법이 틀려질 것으로 봅니까?
○홍가윤 위원   틀릴 것으로는... 어제 제가 도정질문때 대안을 제시하니까 그 대안에 맞게 단장님께서는 답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2004년도 추진계획에 설명서에 나와있는 3개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부서에 신청을 하니까 10억원이라는 돈이 예산부처에서 배정된 겁니까? 선발방법이라든지 모든 세부적인 계획서를 한부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저희들 나름대로 초안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어제 위원님께서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신 거 하고 또 보완을 해서 저희가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예산부서에 예산신청할 때는 미리 내년 몇 월달에는 몇 명 보내고, 그 세부적인 계획을 전부해서 예산부서에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 세부계획서를 달란 말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몇 분이내로 주시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질문 끝나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그 세부계획서를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준비하세요.
○강원철 위원   그리고 예산서 647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국제회의유치개최지원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지원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국제회의유치지원말고도 컨벤션국제회의와 관련된 것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9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9억5,000만원 계상한 것은 개최지원과 국제회의유치마케팅, 국제기구협회 주요인사초청, 전문인력양성, 시장조사, 컨벤션설명회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민간이전과 위탁금란에, 뒤쪽에도 있습니다마는 9억5,000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작년도 컨벤션에 지원했던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금년에 4억5,0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위탁사업비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위탁사업비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다른 경상비, 운영비로 지원한 것은 어떻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없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민간경상보조 형태로 지원된 게 작년에 4억5,000만원이고 올해 9억5,000만원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더블이상으로 지원되는데?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더블 이상으로 지원되는 것은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 3월달에 개관했는데 작년 우리가 예산올릴 때 개관해서 컨벤션효과가 이렇게 클 것까지...우리 예상보다 효과가 더 컸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더 홍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에 더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금년에 더블되는 금액을 요청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2004년도 예상되는 손실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2004년도분에 대해서 컨벤션에서도 예산을 12월 하순에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안나왔습니다마는 25억원정도가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추산됩니다.
○강원철 위원   손실분은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금년까지는 건설비부분이 있어서 했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 수익사업을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하면서 손실금을 보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당초부터도 컨벤션을 건립해서 6차년도까지는 손실이 있을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25억원 손실분에 대해서 충당을 어디에서 하느냐고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수익사업을,
○강원철 위원   수익사업은 이전부터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수익사업이 된다 하더라도 수익을 낼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도 생기는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25억원정도의 손실을 보는데 손실분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충당을 합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순수손익분기점에 갈 때까지는 회사손실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강원철 위원   계속 도청에서 지원해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손실분을 도가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회의유치해 오는 것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강구해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문광부에서 외화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을 할 때는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문광부와 기술적인 절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컨벤션으로 인한 효과는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손실금문제도 있고 내년도 당장 9억5,000만원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컨벤션에서 어떠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사업의 효과는 어떻고, 적실한지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작년도보다 예산도 더블로 증가하고 아마 2005년도 예산 다룰 때는 더 증가될 겁니다. 이게 증가된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마는 관리·감독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그들로 하여금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방안도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지 괜히 의타심만 불러일으킨다면 이것도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잘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고동수위원님.
○고동수 위원   고동수위원입니다.
   645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여기에는 보면 전년도예산액 4억4,690만원, 지금 예산액이 3억6,560만원해서 8,130만원이 감액편성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제자유도시 홍보는 금년도 당초예산액에 제주국제자유도시 국내외홍보로 해서 2억원이 올라왔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래서 여기 2억원 올라왔으니까 국제자유도시 홍보는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국제자유도시 추진관련 홍보물제작이라든지 영상CD제작이라든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계산해 보면 실제적으로는 48%가 증액된 거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위원님들 사석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국제자유도시를 아느냐는 설문조사에서 도민도 일부계층에서는 말은 알지만 뜻을 잘모른다는 설문조사결과도 있었고 또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를 작년 4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도외에는 홍보가 아주 미흡합니다. 현재도 내국인투자자가 제주도에서는 세금면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기업체가 엄청 많습니다. 홍보자료를 뿌렸지만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관광홍보물과 달리, 별도 제주도만 특수한 시책을 하고 있는 법률안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홍보를 꾸준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금액을 더 많이 해서 홍보해야 되는데 예산형편상 예산과에서 이 정도밖에 계상을 안해 줬습니다.
   이것은 현재 단계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반조성단계인 앞으로 한 2,3년간은 홍보에 예산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앞으로 계속 국제자유도시 홍보예산을 더 배정받아서?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 관광홍보물과 국제자유도시 홍보물은 성격을 달리 하기 때문에, 일반 관광홍보물과는 성격이 다른 홍보물을 계속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관광오는 분들한테 국제자유도시를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기업체라든지 제주의 투자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인 홍보를 해야 된다, 이번 여름에만 해도 중문단지에 많은 세미나가 있었는데, 세미나를 하는 데서 국제자유도시 전문홍보지를 많이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신라호텔이라든지 롯데호텔 세미나장에 국제자유도시 전문홍보 유인물을 많이 제공하고 또 영상물을 상영하고 이러한 실적들이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당초예산에 있었던 2억원은 주로 어떤 홍보를 한 겁니까? 2003년도 당초예산 일반수용비에 들어있는 건데.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2003년도 예산내용은 찾고 있습니다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것은 나중에?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고동수 위원   좋습니다.
   64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인데요, 국내여비는 경상비잖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고동수 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42%가 증되었다 말입니다. 국내여비는 증을 시켜도 그래도 10% 범위내에서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내여비는 우리가 서울에 출장가는 사항입니다. 시간만 있으면 서울은 출장갈수록 예산이라든지 법 제도 면에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최소한의 것을 추가로 올렸습니다마는, 서울 출장을 안가면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이고, 부족하게 올렸다가 나중에 추경에 다시 올리면 경상비이기 때문에 어려워서 올린 건데, 중앙절충은 할수록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앙절충은 시간이 있고 기회만 되면 가서 하는 것만큼 저희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가, 그리고 내년에는 특별법이 끝나는 시행령 개정도 해야 되고,
○고동수 위원   단장님! 아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낄 수 있으면 최대한 아끼면서 대중앙 절충을 더 강화하고 거기에서 뭔가 효과를 얻어내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낄 필요가 없이 펑펑 쓰겠다, 그런 식의,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쓸수록 쓴 것 이상의 효과가 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절약은 하죠. 절약은 하는데 출장을 갈 수만 있다면 계속 출장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고동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경제효과와 마찬가지로 최소의 돈과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그래서 제가 얘기한 10% 범위내에서 올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계산해 보니까 42%씩이나 증가한 것은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사실 국제자유도시 업무가 작년부터 주로 시작됐는데 나날이 업무가 팽창되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보다 내년에 더 불어나고, 계속 불어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정도의 여비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다음 648페이지인데요, 민간위탁금에 도민 외국어 어학과정 위탁사업비인데, 이것은 어디에다 주는 것이고, 어떤 겁니까?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지금 외국어와 관련해서는 작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계상해 줘서 했습니다마는 우선 외국어 자원봉사자라고 있습니다.
   외국어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꾸준한 재교육, 또 읍·면 지역주민들에 대한 외국어교육, 또 외국어교육을 시키는 강사에 대한 강사요원교육, 이외로 도민외국어를 촉진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제주대학교 외국어교육관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도청 홈페이지 사이버 외국어 강좌 개설이라든지 도민들에 대한 외국어 위탁교육 사업을 시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억원을 계상해서 했는데, 여기에는 3억원을,
○고동수 위원   3억이 올라왔어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이것도 저희들 앞으로 장학재단 사업과 맞물려서 활성화 시켜야, 여건만 된다면 활성화 시켜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동수 위원   656페이지, 이것은 민간위탁금인데, 국제자유도시 대단위 해외투자유치설명회라고 해서 미주, 유럽지역 5,000만원씩, 2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우리가 외국인투자유치와 관련해서 투자진흥과가 KOTRA 또는 산업자원부하고만 같이 합동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가 외국에 나가서 투자유치활동설명회를 하는데 제주도의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제까지.
   이번에는 그런 것도 쫓아서 같이 합동으로 하지만, 도내의 개발센터나 시·군, 이렇게 합쳐서 제주도 주관으로 한번 해 보자, 그러니까 단독 투자유치설명회 계획을 한번 처음으로 해 봤습니다.
○고동수 위원   제주도에서 단독으로 유치설명회를 하겠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고동수 위원   미주와 유럽에 각 1회씩 가서?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고동수 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투자 희망자들을 모아놓고 국내에서,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런 것도 하고,
○고동수 위원   그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겠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런 것도 하고,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제주도에 오도록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서울에 가서 서울의 해외외국기업협회, 이런 분들을 모아놔서 하고, 외국에 나갈 때 KOTRA나 산자부가 나갈 때 우리 담당부서에서 같이 빔프로젝트를 가져가서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우리가 곁들여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까지 단독으로는 못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하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사전 연락하고, 그런 분들이 주변 기업체에 연락하도록 해서 단독으로 제주형태에 맞게 하면 어떻겠느냐,
○고동수 위원   그러니까 막연히 그렇게 해 보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제주도가 단독으로 해서 더 많은 투자유치를 얻어내고 그런 효과가 있다는 어떤 데이터에 의한 확신이 서 가지고 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자부하고 KOTRA하고 같이 곁들여서 가면 우리 것은 비추는데, 목적 자체가 제주도만이 아니고 전국이 대상으로 되기 때문에 효과가 덜 해서 제주도만을 유치대상으로 삼는 분들이 모여서 효과가 있게 설명회를 하자,
○고동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지금 막연히 예산을 올려놓고 이제 부터 어떠한 계획을 하나씩 세워나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확실한 계획을 세워놓고, 이렇게 함으로 우리 제주도에 더 많은 투자유치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효과에 대한 확신이 서 가지고 이걸 한 것인지? 계획서가 있으면 주세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지금 구상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고동수 위원   구상만 하고 있는 거죠? 일단 도의회에 예산을 한번 올려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구상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고, 예산이 계상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겁니다.
○고동수 위원   일을 그렇게 합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가 예산이 안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고동수 위원   만일 제가 집행부라면, 계획을 확실히 세워놓고 그 계획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도의회에 승인을 얻어내고, 이게 절차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단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제가 말씀하는 구상을 계획으로 설명할 수가 있고, 계획도 확정된 계획이냐 초안의 계획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단장님 일하시는 것이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구상을 가져서, 구상이 초안계획입니다. 초안계획이고, 예산이 계상되면 실행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물론 구상부터 먼저 해야 되지만, 적어도 이 예산서에 올려 놓을 정도가 되면 몇 월달, 언제쯤에 미주에는 어느 지역에 가서 뭘 하고, 누구를 만나고, 이 정도의 계획은 세워놓고 해야지, 막연하게..... 그러면 이 5,000만원이라는 산출도 막연하게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아까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LA지역하고 유럽지역에 명단이 다 있기 때문에,
○고동수 위원   앞에서 말씀하면, 시간이 오래 되니까 구체적인 계획서를 보내주세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올리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801페이지인데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801페이지는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고동수 위원   아닙니까? 국제화장학재단이 여기 소관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아, 맞습니다.
○고동수 위원   국제화장학재단 기본재산출연이 나와 있는데, 이거 목표액이 2005년까지 100억원이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100억원입니다.
○고동수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조성된 것이 35억원인데, 맞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고동수 위원   내년도에도 5억원 출연하면 40억원 되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고동수 위원   목표는 100억원인데, 나머지 60억원은 2005년도에 우리 도 형편을 봐서 이것이 가능합니까? 특별한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저희가 별도 도 세입분으로 장학예산을 하기가 힘들어서 내부적으로 관광복권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100억원 목표액을 해 달라고 예산부서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권부서에도 복권사업으로 수익본 것 중에서 한꺼번에 60억원이 안되더라도 해마다 20억원 정도씩 해서 100억원 목표를 빨리 달성하자고 해서 요청중에 있습니다마는,
○고동수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애당초 목표를 세울때 2005년까지 100억원이라고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4년도에 5억원하면 40억원이 되잖아요. 2005년까지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2005년에 60억원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지금 우리 형편으로는 도저히 안될 것 같은데, 특별한 복안이 있느냐,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래서 관광복권수입으로,
○고동수 위원   2005년도에 관광복권 수입으로 나머지를 다 할 것이냐, 아까 단장님 말씀은 2005년도에 얼마하고, 다음에 또...... 그러면 목표 세웠던 연도가 넘어가 버린다 말입니다. 관광복권 수입으로 60억원을 다 할 것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제가 담당부서의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요청만 해 있고, 그쪽에서는 그런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2005년도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밖에 제가 드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복권수입을 배분할 수 있는 권한이 저한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요청에 의해서 그것을 해 주도록 촉구하고 있는 형편이다, 더 강력히 촉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고동수 위원   660페이지, ADB 행사비 지원입니다. 총 행사경비가 7억원이라면, 이 정도 행사비가 지원되는 것이면 국비를 좀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기본적으로 이것은 재정경제부가 국비를 투입해서 다 합니다. 국비를 투입해서 다 하는데,
○고동수 위원   ADB단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든지.
   제가 묻고자 하는 초점은 뭐냐하면,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 행사면 국비를 좀 얻어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국비를 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ADB준비지원단장 진대식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부에서 ADB총회에 들어가는 예산을 100억원으로 잡았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긴축적인 예산, 그 관계 때문에, 그래도 이것은 다른 행사하고 전혀 틀리다,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로서 하기 위한, 이 아시아개발은행이라는 것이 아시아지역의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선진 경제국이 다 옵니다.
   그러한 기회에 이것을 투자유치 차원 등등 해서 정부예산으로 80억3,150만원, 80억원 정도를 잡아놨고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컨벤센센터의 임차료만 해도 15억원이 들어옵니다. 나머지 여기 행사장의 행사시설물 설치, 언론홍보, 이렇게 쭉 해 가지고, 이 80억원 돈은 제주도 안에서 집행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산하고 경쟁을 하면서 이것을 유치할 적에 대구, 부산, 제주가 경합했는데, 제주도에서 이것을 했을 때 어떠한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느냐, 최소한 여기에서 리셉션을 한다거나 문화행사를 한다든가 자원봉사 이런 등등 해서 실제 우리는 이 7억원에 대한 것이 문화이벤트로서 2억원을 잡았고요, 그 2억원 내용에는 야외무대를 설치해야 되고, 조명설치, 공연, 기획연출, 다 포함이 됩니다. 물론 도립예술단을 활용하는 겁니다마는.
   그리고 도지사가 하는 지역인사를 포함한 리셉션이 한 4,000명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이것을 보내줬기 때문에 제가 참고가 되니까, 또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해야 되니까, 왜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ADB준비지원단장 진대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80억원, 거의 모든 것이 지원되는 거니까, 현재 예산서상으로 지원은 안되지만 실제적으로 지원받는 겁니다.
○고동수 위원   예산상으로 안되지만 실제적으로 국비지원을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ADB준비지원단장 진대식   예.
   우리가 유치제안서에 낼적에 이 정도는 우리가 부담할 용의가 있다는 전제를 깔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기본적인 경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전체경비 한 90억원 중에 우리가 10분의1 정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고동수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 하셨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647쪽입니다. 이번 본예산을 보니까 세계평화의 섬에 관련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브로셔 제작에서부터 홈페이지 제작 관련, 홍보자료, 해외자료 수집 등 평화의 섬과 관련한 예산이 전부 얼마쯤 올라와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3억7,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고동수 위원   임위원님! 자료를 갖다 달라고 했던 거 하나만......
○임기옥 위원   예.
○고동수 위원   아까 계획서하고 다른 것이 있으면 다 갖다주세요. 투자유치할 때 효과가 나온 것이 있으면 주세요.
○임기옥 위원   제가 조사한 액수와 거의 근접한 액수네요.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평화의 섬 지정이 심사하고 주최하는 것이 어디에서 이것을 지정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정부에서 지정하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우리 정부가 하는 거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임기옥 위원   보니까 세계적으로 국가 단위 지정사례가 없네요? 도시 자체 지정이 두군데, 히로시마와 독일의 오스나부뤡,
   그런데 평화와 관련한 사업이 4·3평화포럼을 중심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해 오고 있고, 제주도에 세계의 유수한 지도자들이 방문함으로서 한국내에서 평화와 관련된 이미지를 구축한 도시가 제주도말고 또 따로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도시로서는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주도가 독보적인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해 왔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임기옥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측에서 안해 줘서 늦어진 겁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부처간에 협약과 관련한 예산도 많이 올라와 있던데.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지금 우리가 정부에 요청을 안한 상태입니다.
○임기옥 위원   정부 어느 부서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특별법이 작년 4월달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후부터 세계평화의 섬에 대한 개념정립을 하기 위해서 제주발전연구원에 연구를 맡겼고, 제주발전연구원에서는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라든지 제주도 평화위원회, 이런 분들하고 워크샵을 지금 계속 하면서 평화의 섬을 어떻게 지정할 것인가, 평화의 섬 지정계획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갈 것인가, 실천사업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초안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까지 좀 다듬고 내년 상반기에 도민들에게 워크샵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그래서 의견을 총의로 모아서 내년 6월까지는 정부에 지정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건교부가 우리 특별법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건교부에 요청을 하고, 건교부에서는,
○임기옥 위원   건교부에서 이 평화의 섬을 지정하게 되나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래서 외교통상부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서,
○임기옥 위원   문광부쪽이 아니고 건교부에서 평화의 섬 관련 일을 합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건교부가 국제자유도시특별법 담당이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특별법에 명시하려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임기옥 위원   그러면 이번 개정안에 평화의 섬에 관련한 조항이 들어 있었나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당초에도 있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당초에 있었지만 평화의 섬 관련 상징적인 의미로 집어넣는 게 개정안에 포함됐었습니까? 없었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아예 개정안을 할 때 특별법에 명시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지 않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어떤 내용입니까?
○임기옥 위원   상징적인 의미로 제주도를,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 왔지 않습니까? 사실은 밀레니엄관 같은 것이 평화의 섬의 결정체로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결정체는 아니고요. 밀레니엄관 같은 것은 냉전체제를 종식시킨 국가원수들, 정상들이 다녀갔기 때문에 그런 발자취를 관광기념물로 또는 평화연구센터로 하자 그렇게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결정체는 아니고 하나의 시작단계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임기옥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국이 자체적으로 평화의 섬을 상징적으로 정한다면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충분히 지금까지 제주도의 실정만 보더라도 경쟁력이 있고 당연히 쉽게 정해질 것 같은데 관련한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과연 이게 꼭 필요한 예산들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 그러한 환경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관련된 예산은 얼마나 많이 소비했습니까? 지금까지 한 것만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거의 3억원이상된   예산이 올라와서 저는 참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과연 이래야 평화의 섬이 되는 것인가,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지금 평화의 섬 지정하는 거하고 예산하고는 구분해야 되는데요.
○임기옥 위원   다른 예산이 아니고 평화의 섬 관련예산이잖아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평화의 섬으로 지정받아서 지정하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주평화가 무엇이냐 개념정립부터 확실히 해야 되고,
○임기옥 위원   단장님께서 한번 개념정립 좀 해 보십시오. 제주평화의 섬의 개념이 도대체 뭡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학자들간에도 상호논란이 있고 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설, 소극적인 설, 4·3과의 관련, 4·3평화와 제주평화 구분 이렇게 해서 개념자체를 정립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개념정립단계가 내년 3월정 도까지는 완전히 끝내고 하나로 만들어서 도민들 의견을 듣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그런 평화의 섬을 지정하면 실천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실천사업에 대한 대안도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 앞으로 해야 할 것이 많은데 예산에 올라있는 것은 평화의 섬이 지정되면 실천사업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실천사업하는데 최소경비 5,000만원 올려놓자, 그래서 실천사업이 안나왔지만 예산을 올려놨고 내년도에 실천사업을 평화의 섬계획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일본의 히로시마라든지 독일에 평화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가 필요하겠다, 외국에 가는 경비 1,000만원,
○임기옥 위원   해외경비 안써도 인터넷자료로 다 뽑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벌써 기본자료가 다 되어 있는데 이외에 무슨 자료가 필요합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한번 갔다오지도 않고 정부에 신청하는 것도 문제 되지 않겠습니까?
○임기옥 위원   발전연구원에서 평화의 섬 관련해서 기본자료할 때 관계된 연구원들이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못갔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보다도 민간인해외여비로 1,000만원 오른 겁니다. 발전연구원이나 연구하는 분이 갔다 올 수 있도록,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언제쯤 평화의 섬으로 지정될 것 같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내년 6월까지 우리가 신청내고 내년말까지 정부의 지정을 받아보자는 게 저희 구상안입니다.
○임기옥 위원   내년말까지 확정되죠? 그런데 여기는 기념행사비까지 이미 들어가 있어요. 아직 되지도 않고 확실히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내년 상반기에 다 돼서 후반기에는 잔치를 벌일 것 같은 모든 행사비용이 다 들어 있어서, 제 생각에는 그러면 내년상반기쯤에 다 확정되고 하려나 했더니 단장님 말씀은 내년 후반기에나 확정되면서, 기념행사비까지 다 들어 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1년치 예산이니까 내년치 예산을 다 올린 겁니다.
○임기옥 위원   추경은 없습니까? 확정된 다음에도 기념행사같은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추경한다는 보장이 없죠.
○임기옥 위원   본예산에 과연 이게 필요한건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안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되도록 노력할 겁니다.
○임기옥 위원   물론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 다음 648쪽에 보면 이번에 국제자유도시 서울포럼지원해서 2,000만원이 올라왔네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서울포럼은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 통과될 때 어떻게 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 좋으냐, 그래서 제주를 사랑하는 제주출신과 또 서울에 있는 석학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회원수가 40여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매달 정례회의를 하면서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에 관한 회의를 합니다. 이분들이 전부 자비로 회의로 하고 있습니다. 회비도 자비로 내놓고 활동도 자비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JIBS의 제주도의식개혁 프로그램에서 일주일에 한번인가 해서 25회를 자체사업으로 사비를 들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2,000만원을 사업비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올해 서울포럼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몇 가지의 정책제안을 하셨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정책제안은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APEC도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APEC유치활동에 앞장서겠다해서 회원들이 전부 심사위원들중에 자기네가 아는 분들도 있고 연고를 찾아서 하겠다고 해서 APEC유치 지원도 해주고 있고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교육사업을 하겠다, 아마 내년부터는 그러한 것들이 1년정도밖에 운영 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들을 해 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군요? 제주도에 자문을 하거나 정책제안을 하시는 게 아니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정책제안하는 것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촉진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분들이 하셨던 정책제안내용,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원어민영어캠프2억4,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신규사업이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금년 겨울에 2003년 예산으로 4억원 해 준 것으로 해서 저희가 1억1,500만원정도 해서,
○임기옥 위원   어떻게 캠프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제주대학교 외국어교육관에 위탁해서 2억4,000만원정도면 1명당 약80만원정도 2주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임기옥 위원   계획은 초·중·고로 되어 있잖아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금년에는 중·고만 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금년보다 늘려서 초등학교까지 확대해 볼 계획으로,
○임기옥 위원   2주간 숙식을 하면서 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숙식을 합니다. 제주대학 기숙사가 새로 잘 지어져서 방학을 이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선발은 자체적으로 합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교육청에 의뢰를 하는데 기준을 도가 정해서 교육청에 의뢰를 하는 것으로,
○임기옥 위원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긴 한데 혹시 선발과정이나 이런데 투명성,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했을 때는 말썽의 소지가 있을 요인도 있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선발기준을 도에서 정하셨다고 하셨죠? 도에서 정한 선발기준을 자료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컨벤션아카데미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예산이 2억원이 올라왔죠? 이것도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위원님질의에 9억5,000만원 상당을 컨벤션에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 내부에 들어 간 사항입니다. 컨벤션 전문인력양성을 위해서 제주관광전문대학에 컨벤션학과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졸업하지만 앞으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라든지 제주도내 대형호텔에 컨벤션센터들이 있을 때 인력이 전부 육지부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주도내 출신들이 컨벤션회의진행이라든지 기획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육을 자체훈련을 시키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도에서 지원해 주지 않더라도 자기네학교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서 대학자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관광대학교 컨벤션학과만 대상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것을 포함해서 컨벤션의 기획, 진행 이렇게 할 수 있는,
○임기옥 위원   코벤트가 어디 주는 겁니까? 대학내에 있는 겁니까? 임지연창업지원실 30명한 것은 뭐에요? 대학이라고 하고 괄호하고 코벤트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코벤트가 민간업체입니까? 대학에 있는 동아리 이름입니까? PCO등 컨벤션관련 제주사무실, PCO라는 게 어떤 사업체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PCO는 컨벤션회의를 기획, 진행하는 업체의,
○임기옥 위원   중앙업체입니까? 서울?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업체이름이 아니고 그런 업체를 PCO라고 합니다. PCO업체가 서울에는 아주 많이 있는데 우리 제주에는 한군데가 등록되어 있는데 거의 실적이 없기 때문에 제주도 자체에서 국제회의를 위탁받아서 진행하는 PCO운영수준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겁니까?
○임기옥 위원   그런 것을 도에서 해야 되나요? 업체자체에서 스스로 해서,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업체입니까?
○임기옥 위원   예.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업체는 서울에만 있고,
○임기옥 위원   서울에만 있지만 제주도에 수요가 있다할 때는 서울에서 올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서울에서 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제주도에서 하자는 거죠.
○임기옥 위원   그럴 때 우리 제주도에서는 조례라든가 어떤 규정을 정해서 그런 업체가 전부 서울에서 오되 진행요원의 몇%는 제주도출신 학생을 쓰라는 규정만 정해주면 될 것이지 제주도에서 육성하는 것은 문제가...그렇다면 제주도가 이런 데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특정업체를 지원해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기초전문가가 이런 교육을 받고 있어야,
○임기옥 위원   여기 수요가 있다면 도가 하지 않더라도 민간업자들은 수요가 있는데 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제주도에 컨벤션관련 운영학과가 있기 때문에 그 학과 자체에서도 충분한 인력이 필요하고, 또 그 2년동안이 모자라다면 그 사람들이 학교자체에서 교수님들이나 정책관련자들이 더 진학시켜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대학자체에서 할 것이지 도에서 해야 될 프로그램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거하고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이 핀트가 틀린 것 같습니다.
○임기옥 위원   아니요. 전문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PCO라는 업체가 만약 우리가 ADB총회를 한다, 총회참가자들을 공항에서 맞이하고 그 사람들을 태워서 김포에서 우리 제주보내고 제주에서 컨벤션가고 또 컨벤션에서 회의참석하러 오고 그 사람들 관광시키고 떠날 때까지 다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주관하는 재정경제부 같은 데서, 회의주관하는 데서 PCO업체에 위탁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는 위탁을 받아갈 업체가 없다는 겁니다. 또 서울에서 위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제주도 출신 쓸만한 훈련된 인력이 없다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컨벤션학과 학생이 있다고 했잖아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전문대학에 학과가 있는데 전문대학 졸업생이 그것을 능수능란하게 하면 좋지만 경험부족으로 안되기 때문에 컨벤션 자체에서 훈련을 시키는 프로를 만들어서 하면 서울에 컨벤션하고 연결된 PCO가 오면,
○임기옥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위탁할 게 아니고 컨벤션에서 직접 하시라고요. 여기는 민간위탁금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우리가 컨벤션에 하도록 위탁금을 주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어째서 컨벤션에 주는 게 민간위탁이 됩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위탁금으로 과목은 그렇게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원대상이 컨벤션에 주는 게 아닌데,
코벤트가 뭡니까?
    여기 주신 자료에 나와있어요. 임지연창업지원실 30명, 이것은 어떤 특정단체같은데,
○위원장 부봉하   임위원님, 정회할까요?
○임기옥 위원   예, 자료 찾아서 이따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부봉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도민외국어능력향상 시책추진현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도민외국어교육 예산이 4억원?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고석현 위원   제주대학교 외국어교육관에서 5월 1일날 제주도민 외국어능력향상 방안이라는 주제를 갖고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과연 세미나에 참석한 분들이 어떠한 분들이 참석했는지, 내용은 확실하게 무엇인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외국어능력향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행정공무원만들의 창안으로서는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는지, 어떤 사람을 어떤 단계별로 해야 될는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제주대학교 외국어교육관에 의뢰를 해서 주제발표를 부탁해서 외국어교육관장님하고 전문교수님중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또 고등학교 외국어교사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고등학교 외국어교사협의회장, 중·고등학교 영어담당교사 또 이와 관련된 외국 어자원봉사단체 회원, 그래서 외국어에 관련이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세미나를 했고 그 세미나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외국어추진기본계획도 수립하고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외국어에 따르는 행정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5월 1일날 시행했었는데 이것에 의해서 도내 교육기관 내지는 시·군자치단체의 외국어교육 방향이 모색되고 또 추진되는 내용이었는지?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러면 자세한 참가자명단과 교육한 내용, 발표자료를 자료로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집행액은 보니까 500만원인데, 좋습니다. 집행내역이 500만원이라고 해서 작은 것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닌데 어쨌든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는 500만원을 투자했으면 500만원에 대한 기대효과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읍·면지역주민 외국어교육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제주대학교 외국어교육관에서 8월 18일에서 10월 16일까지 81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제주대학교에서 외국어교육관에서 한건지 아니면 제주대학교외국어교육관 강사진들이 구좌라든가 안덕이라든가 표선이라든가 가서 교육을 한건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제주시권하고 서귀포시권은 외국어학원들이 있어서 외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분들은 돈을 들이면서라도 학원을 가는데 읍·면지역에는 학원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대상들에 대해서 시·군을 통해서 회의를 하고 문서를 시행했습니다. 읍·면별로 외국어교육을 어떻게 시행하면 좋겠느냐, 한번 해 보자, 그래서 모집을 한 결과 여기에 해당된 3개 읍·면만 신청이 들어오고 그외는 안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샘플로 했는데 외국어교육관에 저희가 교육위탁을 시키고 외국어교육관에서 강사를 위촉해서 현지에 가서 강사들이 책임져서 교육을 일단 시켰습니다. 시킨 결과 효과가 있어서 이것도 내년에 전 읍·면으로 확대할 것으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것도 집행액을 보니까 약2,300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평가를 한번 해 봤는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까 말씀에 효과가 좋아서 내년도에도 다시 한번 시행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공식적으로 평가회는 12월달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말고도 외국어강사교육이라든지 영어교육방송, 사이버강좌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것을 놔서 12월중에 평가회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가 나오면 위원님께 평가자료를 다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03년도에 예산 4억원을 썼는데 4억원 우리가 투자하면 4억원만큼 거둬들이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교육적인 효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만 어려운데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지원해 주더라도 그에 대한 평가라든가 기대효과를 거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사실 초창기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채널로 해서 하기 때문에 12월달에 평가분석해서 보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번 감사시 얘기됐었는데 시청에 가보면 현관에 오늘의 외국어라고 해서 뭘 도와드릴까요, 그런 간단한 영어, 일본어, 중국어 날마다 바꿔집니다.
    도에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외국어능력향상을 위해서 좋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지 어떤 때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과연 도청에 그 많은 직원들이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외국어 스터디그룹이라도 있는지, 일단 도에서 외국어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시·군에서 외국어를 하도록 이야기하는데도 명분이 서지 않겠느냐, 이런 겁니다. 외국어 말로만 하자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실지 서로 부딪치고 연습해 보고 리딩이라든가 히어링을 복합적인 면에서 해야 늘까말까하는데 도에서는 성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단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도청이 솔선수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사실 업무분장이 그렇습니다. 도청공무원에 대한 외국어교육은 교육원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교육원에서 공무원영어교육반 또 중국어, 일본어교육반을 해서 한달 내지 석달 어떤 때는 6개월짜리도 있고 또 외국에 2개월씩 보내는 것도 있어서 교육원이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청직장 내부에 것은 총무과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청을 포함한 도 전체적인 것을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좋으신 제안에 대해서 총무과하고 교육원에 전달해서 더 실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중에
외국어학원이나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혹시 공부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사이버강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다행한 일입니다. 공무원들이 실은 아주 유창하게는 못하더라도 도에 오면 안내할 정도의 수준은 돼야지 도청에 외국사람이 왔는데 히어링이 안된다든가 스피킹이 안되면, 요즘 국제자유도시 추진하는 마당에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주밀레니엄관 완공이 내년도?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건물완공은 2004년말, 오픈은 2005년말입니다.
○고석현 위원   내년에 국비가 얼마가 확보 됐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제안설명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52억5,000만원의 국비가 지금까지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고석현 위원   내년도 거?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아니, 지금까지, 내년도는 확보 안됐습니다.
○고석현 위원   안됐죠? 어떻게 할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대로 정부는 돈을 다주었다는 겁니다. 30대 70으로, 이런 박물관류의 사업장은 국비지원이 30%니까 30%인 52억5,000만원을 다 줬다, 그러니까 예산처는 더 달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주장은 관광개발사업이다, 관광테마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50% 지원율을 적용해 달라,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 하고 20%의 적용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처가 안해 주기 때문에 국회 문광위원회에 현경대의원님이라든지 여러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35억원을 추가로 문광위 상임위원회에 올려놨습니다. 지금 국회가 파행돼서 안돼기 때문에 출장을 가보니까 예결위원회가 통과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예결위 전문위원실이나 예결위 위원님들 만나보니까 이와 유사한 박물관을 짓는 게 우리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시·도에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네 지역구에도 30%밖에 안줘서 난리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예결위에서 통과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보는 것으로 하고 있고 설사 35억원의 국비가 확보 안되면 지방비에서, 지금 60억원 금년에 올렸는데 이것도 16억9,000만원이 덜 올라 있습니다. 35억원을 포함해서 약50억원 상당을 내년 60억원 올린 것 말고 더 올려야 되는 형편입니다.
○고석현 위원   어렵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어려운 형편입니다.
○고석현 위원   물론 아까 이야기했듯이 30대 70이라고 저쪽에서는 얘기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35억원에 대한 국비가 차질 없도록 배가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다시 한번 대중앙절충에 힘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35억원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컨벤션센터 유치현황이 90?
   확정된 것이 77개고 추진중인 것이 13개해서 유치현황이 통계수치로 나왔는데 내년도는 유치실적이 어느 만큼 금년에 비해서 나아지는 건지?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내년도에는 국제회의 10건 국내회의 21건, 이벤트까지 포함해서 약102건을 유치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에 확정된 것은 8건, 추진중인 것은 25건입니다. 이것도 같이 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컨벤션센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놨는데 물론 많은 회의유치를 해야 될 겁니다. 자꾸 얘기하는데 컨벤션센터는 회의유치하는 주된 장소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보다도 더 나은 유치실적이 올라가야만 컨벤션센터를 지은 보람도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께서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현재 컨벤션의 국가적인 회의유치는 도가 담당을 하고 민간기업체 민간회의는 컨벤션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회의와 국내회의를 병행해서 하면서, 사실상 컨벤션센터 홍보가 안됐습니다. 외국에 홍보가 잘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에 홍보도 더 해 나가고 국가단위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컨벤션에서 우리 국내에 단체가 많습니다. 대학의 학회라든지 또 민간기업체들 이런 데 홍보를 더해야 나감으로써 유치목표가 달성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앞으로 컨벤션센터에 ADB라든가 PATA 그리고 APEC, 큼직큼직한 이와 같은 행사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특히 APEC는 지금까지 어떤 유치실적을 보이고 있는지, APEC이 세계에서 가장 큰행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위원님께서 지난번 전략회의에도 참석을 하셔서 내용을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9월달에 유치추진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추진협의회, 서울지구추진위원회 두개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외교통상부에서 개최도시선정에 관련해서, 내일 회의를 하겠다, 담당부서에서 참석하라, 이렇게 문서가 와있고 평가기준을 확정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주요평가기준을 보면 회의시설, 경호여건상 문제가 없는 장소, 숙박시설, 5,6천명의 외국인참석자수용 고급숙박시설, 지방개최시 3,000명정도의 별도 숙박시설을 확보하라, 공항관련해서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자료를, 유치신청서를 연말까지 제출하도록 계획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저희들이 별도 추진전략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할까 얘기하다가 점심시간에 왔습니다마는 부산에서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에 부산유치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서명운동이라든지 시내에서 대대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부산하고 맞붙는 것은 우리는 받아봐야 5만, 10만 이렇게 받는데 그런 것에 물량적으로 달릴 것으로 봐서 그런 것을 피하면서 전략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제주유치위원회도 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지난번에 갔을 때 내가 좀 보니까 부끄럽더라고요. 서울에서는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추진위원회에서는 소홀한 감이 있지 않느냐, 부산이나 서울등 상당히 유치를 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래서 지금은 도의회도 있고 바쁘기 때문에 제주유치위원회는 내주말에 한번하고 서울에는 발전연구원장하고 제가 다시 내일 모레 서울에 올라가서 서울에 있는 인맥을 분석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어려움도 많겠지만 제주도에서 APEC 정상회의가 꼭 치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고석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홍가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가윤 위원   801쪽에 보면 국제화장학재단에 출연금이 있는데, 기본재산출연금은 5억원인데 장학재단운영비 2억원은 뭡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사실 장학재단 운영하려고 하니까 35억원의 1년 이자가 얼마 많지 않습니다. 이자로만 장학재단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1년 수익금이 적어서 내년도에 운영하려면 운영비만으로 적기 때문에 기금출연금 외로 운영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운영비를 출연금으로 출연해야 합니까? 민간 사업보조비나 무슨 경상비보조로 하지 않고 출연금으로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과목상에 해석은,
○홍가윤 위원   과목상 어떻게 합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출연금으로,
○홍가윤 위원   운영비도 그렇게 됩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해석을 한 모양입니다.
○홍가윤 위원   운영비를 어떻게 출연금으로 합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기본재산출연금과,
○홍가윤 위원   기본재산출연금은 출연금으로 할 수 있어서 5억원 아닌 10억원이라도 출연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운영비를 한다고 하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사업비,
○홍가윤 위원   무슨 사업비입니까? 기본재산 하는 것하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장학금으로 나가는 것인데, 2억원도 기본경비로 써 버리는 것이 아니고,
○홍가윤 위원   그러면 운영비라고 하지 말고 출연금으로만 해서 한꺼번에 몰아서 7억원 해버리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몰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7억원이 기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홍가윤 위원   기금 얼마 되었습니까? 35억원?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기금에 들어가 버리면 그것을 내년에,
○홍가윤 위원   이자만 해서 써야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이자가 사업을 할 정도가 안되고 1년 이자가 1억5,000만원 정도,
○홍가윤 위원   장학금이라는 것은 많이 확보되면 많이 주고 적게 확보되면 적게 주는 겁니다.   실정에 맞게 주는 것이지 왜 무리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장학금은 5,000만원 나오면 5,000만원만 지급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이 주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청건물 팔아서 주죠. 한꺼번에 수천억원 줘 버리지, 왜 그렇게 합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위원님이 그렇게 판단하시면 할 수 없습니다. 저희도,
○홍가윤 위원   기금으로 7억원이든 70억원이든 출연을 하는 것은 괜찮은데 운영비로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나는 운영비라고 하길래,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10% 이자가 날 때는 35억이니까 1년에 3억5,000만원이 나서 3억5,000만원을 초·중등학교에 지원하고 학교선생님들 외국도 보내고 이렇게 해 왔는데 이자가 갑자기 줄어들다 보니까, 1억5,000만원 정도가 되어서 그전 지원금액보다 2분의1 정도도 안되기 때문이 한2억원 정도 플러스해서 전년도 기준정도는 장학금을 주어야 되지 않겠는데,
○홍가윤 위원   기금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7억원이든 5억원이든 출연해도 좋은데 우리가 왜 지금 당장 장학금을 2억이다 5억원이다 주어야 됩니까? 지금은 조금씩 주더라도 앞으로 100억원의 장학기금이 마련된다고 하면 그때는 1년에 10억원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러니까 그것은,
○홍가윤 위원   지금부터 원금에서 떼어서 줄 생각을 해 버리니까, 내 임기 동안에 인심 쓰고 보자 하는 식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이것이 3억5,000만원씩 지원해 왔는데 내년에 지원을 하려니까 1억5,000만원밖에 안되어서 반도 안되기 때문에,
○홍가윤 위원   알았습니다. 더 얘기하면 뭐라고 할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우선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언제까지 제출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까? 도의회에 이 사항별설명서를.
   그리고 도에서는 언제 이 사항별 설명서를 도의회에 제출했습니까? 왜 이것을 따지느냐 하면 지금까지 보면 예산서 올라와서 심의하기 전날이나 전전날에 이것을 딱 올리니까 도의원들이 볼 시간이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제가 이거 올라오기 전에 여기 붙인 거 보이시죠? 이렇게 전부 붙이면서 봤습니다. 그래서 붙인 대로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오늘 밤새도록 물어봐야 합니다. 이 사항별설명서를 빨리 제출해 주면 이것을 보면서 이해되는 것을 이런 거 안 붙입니다. 퍼뜩퍼뜩 넘어가지.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편하고 우리 도의회도 편한데, 이것을 지난 토요일날 주었습니까? 월요일날 제출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실무적으로 전문위원실하고 날짜 맞춰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늦어졌다면 죄송합니다.
○홍가윤 위원   이것을 제출하기 전에 단장님께 제출해 달라고 얘기하다보니까 국제자유추진단 것은 하루 먼저 오기는 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빨리 제출해줌으로써 양쪽에서 일하기 편하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46쪽에 보면 이게 일반운영비인데 중앙 및 지방언론홍보물제작등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설명서에도 적혀 있습니다마는 제목을 붙이면서 세련되게 붙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홍보책자제작 2,000만원, 평화의 섬 광고 및 기획 2,000만원, 국제행사시 평화의 섬 홍보 부스 설치 1,000만원 이렇게 해서 5,000만원입니다. 첨부물이 있을 겁니다.
○홍가윤 위원   홍보책자는 어떤 책자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평화의 섬을 지정하면 평화의 섬에 따른 홍보책자입니다.
○홍가윤 위원   상징적으로 평화의 섬이라는 명칭 하나 붙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들을 써야 되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제주도는 신비의 섬, 평화의 섬, 무슨 명칭들은 많이 붙이는데 상징적인 것 하나 가지고 돈을 물 쓰듯 쓰려고 하니,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평화의 섬 지정은 홍보물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홍가윤 위원   명칭 붙여서 괜찮다고 보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평화의 섬은 홍보물을 만들어서 국내외에서 제주에 오는 분들에게 제주는 평화의 섬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합니다 하는 홍보물 만드는 것을 예산부서에서 지적한다면 그것은 과장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평화의 섬이 얼마나 상징적입니까? 2,000만원 정도는 들여서 홍보물을 하나라도 만드는 것이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홍가윤 위원   그러면 홍보물이 전부 제대로 됐다는 소리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뭐 그 따위로 얘기를 해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이 부분에 대해서 물 쓰듯 쓰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평화의 섬 지정에 따른 홍보책자 2,000만원어치 만드는 것이 물 쓰듯 쓰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제 얘기는.
○홍가윤 위원   아 참 열 받네요 정말.
○위원장 부봉하   홍위원님! 진정하시고,
○홍가윤 위원   저 질문 안 하겠습니다 할 게 뭐 있어요?
○위원장 부봉하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고동수 위원   고동수위원입니다.
   656페이지, 아까 제가 질문하던 것인데 국제자유도시 대단위투자설명회입니다. 아까 계획서 좀 달라고 했더니 사항별설명서를 저한테 주던데, 제가 좀 알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구체적으로 참석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되고, 실제로 어떤 경비를 산출해 보니까 5,000만원씩 들겠더라, 그래서 .....1억원이 올라왔다, 이것을 알고 싶은데 지금 여기 추진상황이라는 것은 추진했던 거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고동수 위원   자유무역 박람회 듀바이 이렇게 해서,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금년도 실적입니다.
○고동수 위원   너무 막연하게 계획은 세운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했었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몇 월 며칠 날 어떤 회의해서 이런 사람 만나고 했다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설명회를 하니까 어떤 효과가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안 오고. 보여주지 못하면 단장께서 구두로라도 제가 쏙쏙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외국에 갔다온 다음에 복명서를 통해서 투자유치설명회에 대한 효과를 다 받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투자유치설명회를 통해서 359개 기업과 금년에 투자상담을 했고 금년 중 137명, 국내 92명, 국외 45명이 제주도청을 방문해서 투자상담과 현지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투자설명회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는 투자설명회 다녔던 출장내용을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좋습니다. 별도로라도 주십시오. 제가 머리에 쏙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이게 말만 이렇게 해서 5,000만원씩 해서 너무 많이 들어온 것이 아니냐 하는 노파심에서 했습니다.
   또 하나 아까 제가 질의를 하다가 좀더 깊이 안하고 놔뒀던 것인데 648페이지 도민외국어 어학과정 위탁사업비, 아까 단장님께서는 외국어 자원봉사자 재교육시키고 읍·면지역 상대로 하고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답변을 주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2003년도에도 했었던 거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이 사업비로 총 몇 명을 대상으로 했고 어떻게 사업을 추진했는지 그 결과를 지금 없으면 끝나기 전에라도,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2003년도 결과입니까?
○고동수 위원   예. 여기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고동수 위원   그러면 다른 분 질문하기 위해서 제가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조금 진정이 되셨으면홍가윤위원님 질의하시던 것을 마저 해 주십시오.
○홍가윤 위원   저는 처음부터 자근자근해야 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아니, 15분 내지 20분,
○홍가윤 위원   처음부터 끝까지 자근자근 해야 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임기옥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임기옥 위원   예. 그럼 제가 할게요.
   국제자유도시관련 홈페이지 제작 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임기옥 위원   648페이지. 3건 1,000만원씩 3,000만원 계상되어 있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임기옥 위원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홈페이지 요즘 1,000만원 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홈페이지를 단순히 만드는 것은 1,000만원이 안들 수도 있고 또 잘 만들려면 2,000만원 3,000만원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제자유도시 홈페이지는 지금 우리한테 있는데 이것은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이고, 컨벤션뷰로하고 세계평화의 섬 홈페이지는 하반기에 이것을 하나 추가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자유도시 관련한 홈페이지가 되어 있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임기옥 위원   그것을 업그레이드시키는데도 1,000만원 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아까도 얘기했지만 업그레이드시키는 내용을 충실히 하고, 칼라로 하고 이렇게 하면 돈이 더 들 수도 있고, 500만원만 해서 500만원어치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임기옥 위원   요즘 컴퓨터를 아주 잘 다루는 대학생은 5,60만원에도 홈페이지가 기가 막히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것 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임기옥 위원   그런 것은 공모합니까? 수의계약 합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아마 1,000만원 미만은 회계과가 판단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주는 것으로,
○임기옥 위원   그렇습니까? 이런 것을 공모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원하는 홈페이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런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것은 기획단 자체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이런 부분은 전부 총무과에서 합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공모를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발의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임기옥 위원   공모해서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금액이 굉장히 절약되고 원하는 것 이상의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참고하셔서 이번에 한번 시범적으로 공모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절약되는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포럼에 민간위탁금이 1억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번에 신규 계상된 거죠?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던 바 있습니다마는, 이번 평화포럼 때 현대 측에서 경제포럼을 제주에서 하는 것을 제안하겠다, 그래서 경비를 현대가 부담해서 하는 그런 뜻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해는 평화포럼을 하고 한 해는 경제포럼을 하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하게 되면 ADB총회를 제주에서 개최할 때와 같이 제주도로서도 뒷받침 할일이 있을지 몰라서 풀경비 성격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현대에서 정몽구회장이 제안을 하신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래서 비용을 당신네들이 당해서 하겠다면 거기에서 대부분의 비용을,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주도로서도 그런 포럼을 개최하는데 현대가 주관하지만 제주로서도 필요한 일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쉬운 예를 들어서 컨벤션에 참석하는 분들에게 제주로써 조치해야 될 사항이 기본적으로 있을 것으로 얘기되어서 풀성격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주도로서 조치한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컨벤션센터 사용임대료 같은 것을 디스카운트 해주던가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임대료는 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분들이,
○임기옥 위원   1억원 정도면 굉장히 많은 돈인데,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런 분들이 오면 현대에서 했으니까 현대에서 다 맡아서 하라고 하면 제주도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주도이기 때문에 생기는 포럼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주체로써 1억원 정도는 경비가 필요하다, 풀성격으로 지금,
○임기옥 위원   구체적인 사용처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사용처가 안 정해져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최한다는 정확한 것이 확정된 것은 없는 거죠? 얘기만 듣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현대가 발표한 것만 듣고,
○임기옥 위원   발표한 후 진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11월달에 진행해야 하는데 접촉을 못했습니다. 이 예산이 끝나면 저희가 접촉을 좀 해볼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비전임계약직 보수가 올라와 있네요? 비전임계약직은 어떤 분야를 모집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영어하고 중국어 보조수입니다. 정식이 아니고.
○임기옥 위원   보조수는 뭡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보조원 비전임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은 연3,300만원정도의 급료인데, 그것의 50% 급료로 계상을 시키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보조수라고 하면 계약직을 보조하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계약직은 공무원 정규 T/O가 있어야 계약직이 되고,
○임기옥 위원   이것은 T/O 없이 그냥 필요에 의해서 채용하는 인원을 말하나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임기옥 위원   그러면 계약직의 2분의1 정도 급료면 가능합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규정상 2분의1밖에 못 주게 되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정규계약직 T/O도 비어있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정규계약직은 지금,
○임기옥 위원   몇 명이 비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영어 한 사람 있는데, 요번에 사표를 내어서, 오늘 자로 총무과에서 채용공고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 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 하셨습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강원철 위원   659쪽에 ADB준비지원단 민간인해외여비에 보면 국제회의참가로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김형수단장은 들어가시고 ADB지원단장이 답변을 하세요.
○강원철 위원   민간인 누가 간다는 말입니까?
○ADB준비지원단장 진대식   ADB지원단장 진대식입니다.
○강원철 위원   국제회의에 어느 분들이 참가를 하는데 민간인해외여비로 1,000만원 계상된 겁니까?
○ADB준비지원단장 진대식   금년도에 예산에도 사실은 1,000만원을 그런 명분을 붙였는데 ADB가 본격적으로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중앙단위의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해서 중앙단위 구성되고 우리도 불원간 거기 구성과 맞물려서 제주도단위의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 5월까지는 4개월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필요한 그런 국제행사나 ADB본부에 교섭 내지 현장을 한 번 돌아볼 때 위원님들 포함해서 한 번 다녀오는 것으로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강원철 위원   민간인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위원 수는 어느 정도,
○ADB준비지원단장 진대식   위원 수는 경찰 포함해서 유관기관, 자원봉사단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각부처가 포함되었는데, 여기는 의회를 포함해서 경찰, 기타 사회 비영리단체,
○강원철 위원   국제회의라면 구체적으로 무슨 회의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못하는 겁니까?
○ADB준비지원단장 진대식   내년에 국제회의는 ADB총회와 유사하고 우리가 벤치마킹할 만한 것을 선정해서, 그런 회의는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ADB본부도 한 번 방문하고 업무협의도 하고,
○강원철 위원   계획은 구상단계이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온 것은 아니네요?
○ADB준비지원단장 진대식   금년에 우리가 예산에 올린 것은 사실은 이스탄불에서 36회 총회를 하기도 하는데 이라크전쟁 때문에 이번에 못 갔습니다. 그것이 내년도로,
○강원철 위원   이스탄불에 원래 가려고 했는데 전쟁 때문에 지연되어서 내년에 그것을 가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다는 겁니까?
○ADB준비지원단장 진대식   예. 이스탄불에 가는 것이 아니고 국제회의에,
○강원철 위원   그리고 밑에 ADB제주총회관련 세미나 개최지원인데 어디서 개최하는 겁니까?
○ADB준비지원단장 진대식   세미나는 이번에 ADB총회를 하게 되면 약20개의 세미나 및 프리젠테이션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주도에서 요청을 해서 제주도에서 하는데 제주도에 대한 것이 없으면 되겠느냐 해서 ADB본부를 설득해서 동북아경제중심전략 축으로서 제주국제자유도시 타이틀 주제를 정해서 OK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발전연구원이 ADB선정위원중에 하나로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금융연수원, 한국은행 쭉 다 들어갔습니다마는, 그 위원회 중앙단위에서 논의한 결과 제주도에서 요구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 그러면 기초경비는 주제발표나,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여러 섹션중에 제주도 관련 문제에 대한 세미나를 한번 하겠다?
○ADB준비지원단장 진대식   예. 그것은 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3,000만원이 거기에 필요한 경비다?
○ADB준비지원단장 진대식   예.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섹션이 있는데 섹션에 전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제주도에 관련한 섹션에 대한 예산이다?
○ADB준비지원단장 진대식   예. 발전연구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발전연구원이 주관하는 거죠?
○ADB준비지원단장 진대식   예. 발전연구원이 주관하는 겁니다.
   6일동안의 ADB총회 기간중에 한국의 날이 하루 배정되었습니다. 중앙단위에서도 하는데 중앙단위차원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를 하면서 실질적인 주관은 우리 제주도와 발전연구원이 하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그리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서귀포시에 개최장소 꽃길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꽃길 조성을 어디에 하는 겁니까?
○ADB준비지원단장 진대식   지금 컨벤션센터 주변에 나대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PATA총회를 하면서 거기 유채꽃을 웬만한 데는 뿌려놓았습니다.
   그런데 ADB는 5월이고 PATA총회는 4월입니다. 그러면   4월달에 꽃이 만발할 때는 정말 휘황찬란한데 5월은 유채나무만 남으니까 그러면 그 나무는 그대로 살리고 거기에 디자인을 해서 ADB의 분위기를 창출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로 통합시켜서 PATA하고 ADB총회, 물론 시기적으로 4월과 5월 한 달 차이입니다마는, 유채꽃 같은 경우에는 며칠 사이에 피었다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조성하지 말고 통합시켜서 제주도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ADB준비지원단장 진대식   저희들이 농업기술원 같은 곳에 알아봤는데,
○강원철 위원   왜 이중적으로,
○ADB준비지원단장 진대식   이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유채꽃도 이용하고 거기 중간에 이런 ADB라든가 Welcome to jeju라든가 할 거 아닙니까? 그 안에 하려면 꽃이 들어가야 하는데 하우스에서 재배한 꽃을 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5월달에 메밀꽃이 피는데 타이밍하고 굉장히 복잡해서 기술적으로 안되고, 그 다음에 중문단지 내에 어정쩡하게 퍼시픽랜드인가 짓다만 건물 같은 것도 커버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3,000만원 정도만 들이면 기존에 PATA에 했던 것에 더해서 환경을 미화할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강원철 위원   PATA 같은 경우는 잘 모르실 겁니다마는 유채꽃 조성하면서 얼마 들였습니까?
○ADB준비지원단장 진대식   PATA는 올해 이미 씨를 뿌렸습니다. 서귀포시에5,000만원 지원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도청에서 지원하는 해 준 거죠?
○ADB준비지원단장 진대식   예.
○강원철 위원   물론 유채꽃 핀 다음에 거기다 형상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처음부터 PATA총회 하기 전에 PATA하고 ADB를 한꺼번에 묶어서 주변에,
○ADB준비지원단장 진대식   그것은 이용을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물론 이용은 하겠지만 하나로 통일된 시각으로 조성을 하게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ADB준비지원단장 진대식   그러니까 이미 들어간 5,000만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잔디를 입히는 차원에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 꽃탑을 한다거나 그 안에 디자인 해서, 모식을 해서 5월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4,5월 같이 해서 오래 피는 꽃이 하나도 없습니까?
○ADB준비지원단장 진대식   그게 없어서, 메밀꽃 하나가 있었는데 메밀꽃이 색깔이 하얀색으로 강력한 이미지가 별로 없고 그렇다고 하우스에서 갖다가 엄청난 면적에 하려면 돈으로 감당도 안되고,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보니까 유채꽃이 지면 나무는 그대로 남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그린을 형성하지 않습니까? 꽃은 없으니까 거기에 어떤 제주의 이미지를 살리는 꽃만 해 놓으면 경비가 절약되지 않느냐 하는,
○위원장 부봉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홍가윤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 위원   예산을 심의할 때는 물쓰듯 쓴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눈 먼돈 쓴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런 얘기에 대해서 단장께서 그렇게 위원들에게 얘기한다는 것은 경우에 안맞다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불쾌한 모습을 보이기는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고,
○위원장 부봉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보더라도 답변하는 태도가 정말 저희들이 섭섭함을 느낄 정도로, 되지 않았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바라고, 그 답변 내용에서 불미스러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홍가윤위원님께 사과하십시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제가 본의 아니게, 저희는 2,000만원 정도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가윤 위원   2,000만원이 아니고 5,000만원으로 해서 이 설명서를 보니까 홍보책자, 팜플렛이나 이런 것을 만든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 홍보책자라고 해서 평화의 섬 지정이 된 다음에 책자를 만들어도 충분한데, 사실은 지금 지정이 될까말까 한 상태에서 책자 제작에 2,000만원이라고 하길래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이고, 나머지 기사를 쓴다는 것에 2,000만원이라든지 홍보 부스 설치 1,000만원, 이런 것을 봐서 뭘 안 했는데 사실 책자라고 하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홍보자료들을 인쇄하는 것이라든지 홍보자료를 만드는 이 내용들이 컨벤션센터하고 중복되는 경우들이 꽤 있는 것 같고, 또한 관광문화국하고도 중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꽤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경상보조 같은 것은 컨벤션센터에 지원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국제회의유치 마케팅,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이것은 제일 위에 보면 민간위탁금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사업은 도가 직접 집행을 하지 않고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컨벤션센터에 주든지 단체에 위탁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런 것도 컨벤션센터에 주는 것이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국제회의에 관련된 것이 총액으로 9억5,000만원안에 들어갈 사업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9억5,000만원 어치의 위탁지원 항목, 목별로 얼마씩인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홍가윤 위원   작년에는 국제회의유치마케팅에 1억원을 지원한 모양이던데, 금년에는 2억5,000만원이 계상되었길래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했는가 설명서를 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긴 있습디다.그런데 서울사무소는 판촉사무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컨벤션센터에서.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지금 현재 판촉사무소는 없고, 여기에서 출장만 갔다왔다 하고 있는데, 출장을 가면 출장여비가 많이들기 때문에 서울에 판촉사무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서울에 판촉사무소를 기 개설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컨벤션센터에서.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홍가윤 위원   그러면 지금 장소 같은 것은 정하지 않았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정하지았습니다.
○홍가윤 위원   직원이 몇 명 근무할 것도 정하지 않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직원은 기존에 있는 직원 중에서, 마케팅팀에서 한사람이나 두사람 정도 서울에 상주하면서 하는 것으로,
○홍가윤 위원   관광문화국에 보면 관광홍보사무소가 또 설치되어 있거든요. 서울에.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맞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렇다면 그런 것을 한꺼번에 사무실 하나를 써서 하면..... 여기 이런 사무소을 만들면 직원 한명에 기껏해야 여직원 한사람 정도 쓸텐데, 사무실도 같이 쓰고 여직원도 같이 쓰고 직원만 하나 파견해서 같이 쓰면 아주 간단한 것을, 별도로 사무소 설치하겠다, 뭐 하겠다 그러면서 예산은 2억5,000만원씩이나 위탁금으로 위탁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런 것도 고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국제회의 시장조사 자료 수집·분석에는 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에 보니까 5,000만원이네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홍가윤 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설명자료가 오긴 왔는데, 보니까 산출내역이...... 이거 컨벤션센터 고유업무 아닙니까? 컨벤션센터의 고유업무라고 하면 우리 도에서 위탁시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컨벤션센터의 고유업무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 부분에 다소 이론상에 혼돈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컨벤션센터가 판촉하고 뭐하고 하는 것이 자체경비로 하려고 하면 경비가 부족하고, 또 경비가 부족해서 회사경비로만 하려면 홍보라든가 시장조사,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잘 안되기 때문에 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만큼은 안되지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작년에 4억5,000만원, 금년에는 9억5,000만원 범위에서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것을 지원하고 컨벤션센터 자체 예산으로는 마케팅 활동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재정보전과 유사한 그러한 것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9억5,000만원 전체가.
○홍가윤 위원   산출내역에 보면, 미주지역 출장비 1인당 500만원씩, 또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씩, 이런 식으로 계상되는데, 미주지역에 출장가는데 500만원이면 한 열흘 이상 살다 올 수 있는 금액인데, 심지어 업무추진비까지 도에서 위탁사업으로 줘야 되겠느냐 이거죠. 이런 것을 보면 이건 완전히 순수한 컨벤션센터 운영비로 충당해야 될 그런 사안들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컨벤션센터의 세출예산을 하는데, 마케팅 비용 자체는 컨벤션센터에서 계상을 안하는 것으로, 도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안을 짜서 한 겁니다.
   마케팅 활동비까지 다 계상하다 보면 경비가 부족하고, 지역파급 효과에 따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통째로 조건없이 도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9억5,000만원 범위내에서 줘서 컨벤션센터 예산을 절감하는 것으로,
○홍가윤 위원   그런데 컨벤션센터를 1년동안 운영하면 손해되는 것이 연간 25억원 이상 된다고 하면서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홍가윤 위원   거의 20억원에서 25억원 이 정도 손실을 보고 적자를 보고 하는데, 그 적자는 어차피 민간 출자자들한테 받아들일 수 없고, 위탁사업이라든지 뭐라든지 해서 우리가 보충을 좀 시켜줘야되는 그런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하여튼 어떤 명칭을 붙여서라도 지원하겠다는 그 의도는 알겠는데, 이런 명칭을 붙여서 하면 어느 사람이 보더라도 컨벤션센터의 고유업무를 제주도가 무턱대고 지원한다는 방향으로 생각할 우려가 많습니다.
   만일 그렇게 지원을 하더라도 아예 운영비조로 지원한다, 거기 결산을 해 보니까 얼마가 마이너스 되었으니 얼마 정도는 도에서 지원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아예 지원해 버리는 것이 낫지, 이런 명칭을 붙이면서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홍가윤 위원   조금전에 경제포럼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셨고, 그것도 1억원이나 되어있길래 제 생각에는 이것을 그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경제포럼을 할지 안할지도 모르고, 이것을 한다고 해도 내년 하반기에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과목만 1,2천만원 존치해 놨다가 2차추경이나 이런 때 확보하면 되는 것을 지금부터 1억원을 해 놔서 다른 항목은 전혀 쓸 수 없게,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냐, 만일 이러다가 내년에 못하게 되면 예산은 완전히 사장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또 하나, 융자금 상환이자라든지 이런 것에 보면 제주관광종합센터 건립을 하면서 우리가 융자받은 돈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광문화국에도 제주도관광종합정보센터 건립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원예산이. 명칭이 꼭 같습니다. 제주관광종합센터나 제주도관광종합정보센터나 같은 명칭이죠. 사실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문서에서든 우리 도에서 사용하는 것을 보면 융자금 상환이라든지 중앙에 얘기하는 것은 제주관광종합센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도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컨벤션센터, 이렇게 한다 말입니다. 혼동돼요. 이 명칭을 통일시킬 수 없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렇게 될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중앙에서 컨벤션센터로는 지원을 못해 주니까 이 명칭을 붙여서 우리가 지원을 받아 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돈을 꿀 때,
○홍가윤 위원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제주도관광종합센터로 써먹어야죠. 오히려 이렇게 쓰고 괄호를 해서 컨벤션센터라고 하든지. 그런데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운영주최도 하고 그렇게 써먹으면서 이럴때만 관광종합센터로 나오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것이 조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못합니다마는,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주관광종합센터로 꿔 왔기 때문에 물때도 그 제목으로 쓸 수 밖에 없다,
○홍가윤 위원   명칭을 그렇게 밖에 쓸 수 없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홍가윤 위원   중앙에 보고할 때는 이 명칭으로? 우리가 중앙예산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홍가윤 위원   그러면 제주도 전체가 중앙에 사기친 거죠. 한마디로. 거짓말해서 돈을 받아온 거지.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사기는 아니고 돈을 받아올 명분을 만든 겁니다.
○홍가윤 위원   돈을 받아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또 한가지를 묻겠습니다. 밀레니엄관 부지를 임대했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홍가윤 위원   그래서 1년에 4,200만원 정도 임대료를 무는 모양인데, 보통 토지를 임차해서 쓸때는 그 임대차계약에 지방세는 토지소유자가 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종합토지세는 우리 제주도가 무는 것으로 되어있네요? 밀레니엄관 건립 사업 부지 종합토지세 해서, 이것도 2,900만원으로 임대료나 그거나 마찬가지네요. 어떻습니까? 계약서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옳은 얘기입니다. 옳은 얘기인데, 관광공사에서는 땅을 사라, 우리는 땅을 살 예산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임차를 주라, 그런데 임차를 주는데 자기네는 종합토지세를 우리가 안내면 임차를 안해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빌려쓰기 때문에 종합토지세까지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임차를 했거든요.
   그때는 왜 임차를 했느냐 하면 시간이좀 급했습니다. 임차를 안하면 국고를 못 따기 때문에 시간이 급해서 임차를 했는데, 건물을 짓고 나서, 지금 건물짓는 예산도 확보가 다 안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약 15억원 정도 됩니다. 예산에 계상해서 사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급하니까 그렇게 임차를 하면서..... 그 쪽에서 초과누진세율이 있어서 면적이 많을수록 돈이 많이 드니까 자기네가 세금을 물면서까지 도청에 땅을 못 빌려 주겠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종합토지세가 문제입니다. 지금 관광공사의 토지가 오죽 많습니까? 아까 단장님이 말씀한대로 종합누진세에 걸려서, 관광공사 소유이기 때에, 그것 때문에 이 종합토지세가 많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니까, 아예 그렇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돈을 갚는다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지금 이전 등기를 받아 가지고 우리 소유로 해서 세금을 내든지, 관광공사는 다른 토지들 때문에 세금을 더 내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영구상환하는 것으로 해서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건물을 다 짓고, 그 다음 해에 예산을 확보해서 땅을 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기껏해서 8,400평 정도밖에안되는데 2,951만2,000원, 이 정도의 종합토지세가 나오니까 이것은 그렇게 많이 가산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산세가 이렇게 많이 나올리도 없을 텐데, 그것을 한번 잘 연구해 보십시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홍가윤 위원   투자진흥과에, 이것도 민간위탁금인데, 개발센터업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국제자유도시 대단위 해외투자 유치설명회가 있는데, 개발센터에서 미주지역이나 유럽지역이나 외자투자유치홍보단들을 보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1억원을 책정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아까 고동수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겁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홍가윤 위원   질문했습니까? 저는 그 설명은 안들었으니까 질문해지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것은 누가 질문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투자유치 상품개발 기획위탁금은 누가 질문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안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지사님께서도 도의회 시정연설에서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투자자가 있어도 땅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2,3천억, 2,3백억, 이런 식으로 해서 도가 땅을 좀 가지고 개발해야 되겠다, 중국에 중국타운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온다든지, 학교를, 국제고등학교나 외국의 대학이나 이런 것을 투자하려고 해도 땅이 없어서 즉각 투자가 안되기 때문에 도가 계획을 해서 일정 땅을 토지적성평가도 하고 토지이용계획도 바꾸고 환경영향평가도 해서 단지 형태로 미리 만들어놔서 개발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토지 값은 지금 못 올리는데, 그러한 기획을, 상품 만드는 기획을 했다가, 기획한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올려서, 관광개발단지라고 하면 좀 뭐합니다마는, 필요한 투자자가 왔을 때에 즉시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사전에 만들어 놓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겁니다.
○홍가윤 위원   이거 북제주군 애월읍 상가리 공동목장 주변이라고 되어있는 이겁니까? 이건 개발센터에서 추진하는 쇼핑아웃렛 부지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쇼핑아웃렛하고 관계가 없고, 상가리라고까지 구체적으로 적었는데,
○홍가윤 위원   제일 뒤에 설명서를 붙여버리니까, 앞에서 설명서를 못찾아서 하다 보니까 뒤에 있대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이것은 예를 들면 이러한 마을 공동목장 같은 것을 하는 것으로 한 건데, 그런 것을,
○홍가윤 위원   설명서에는 상가리라고까지 다 나왔는데.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설명서에 마을까지 들어간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쇼핑아웃렛이 바로 그쪽으로 간다고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쇼핑아웃렛 부지를 벌써 계약을 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전혀 아닙니다.
○홍가윤 위원   그거하고는 틀린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저희가 공동목장을 각 읍·면별로 다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한 제일 첫 번째 공동목장이 여기 같습니다. 리스트에. 등자를 써서 그 중에서 선정하자고 해서 이렇게 한건데, 작성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땅을 사놓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 거죠. 제주도 재산을 불리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괜찮게 생각이 되긴 합니다.
   조금전에 컨벤션센터 9억5,000만원에 대한 항목별 자료를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홍가윤 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같은 데서 보면 영자지를 번역한다, 심지어는 제주특집 기획홍보비다, 외국인용 투자안내서 제작이다, 하는데 여하튼 내용상에 영자만 들어가면 국내판보다 몇 배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외국어만 들어가면 예산이 몇 배가 뛰어요. 꼭같은 책자를 발간하는 건데. 또 팜플렛을 만들어내는 건데.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외국인용인 경우에는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내용보다 최고급품을 쓰는 것도 있고, 외국어 번역료가 같이 들어갔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용은 지질이나 번역면에서 내국인용보다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갑니까?
○홍가윤 위원   요즘 지질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나라 지질이 전혀 안 떨어지는데.
   좋습니다. 그것은 이러저러한 이유가 있겠죠. 번역료같은 것도 얘기했지만, 그런 것도 모자랄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제가 예결위원이 돼서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보다보니까, 다른 데서는 어떤 위원회의 위원 참석수당이 전부 7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일당이.
   그런데 652페이지 투자진흥과에, 민자유치위원회 참석위원 수당이 5만원이네요. 이 사람들은 아주 서운하겠는데요. 작년까지는 도청 전체가 5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전부 7만원으로 되어 있던데, 여기만 5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
○강원철 위원   예산편성지침도 안봅니까?
○홍가윤 위원   금년에 2만원을 올렸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
○홍가윤 위원   하여튼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증액시켜 달라고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보다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여기는 5만원으로 되어있지만 인사위원회 같은 데는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디다. 1개의 제주도청에서 하는데도 각 부서마다 일당이 틀려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은 끝발이 없어서 5만원으로 했는지......
   659쪽에 보면 ADB제주총회 관련 세미나 개최지원이라고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올라와 있는데, 그 다음 장에 666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라고 ADB제주총회 행사비 지원 7억원이 있거든요. 이 세미나 개최비용은 행사비 지원하는데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행사비 따로, 세미나 개최비 따로.
○위원장 부봉하   ADB 관계는 단장이 얘기하세요.
○ADB준비지원단장 진대식   ADB총회 기간 동안에 세미나를 포함해서 20개의 회의가 됩니다. 그중에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십분 홍보하기 위해서 동북아경제중심전략축으로서 제주도국제자유도시, 이 타이틀을 ADB본부에서도 좋다고 해서 세미나만을 하기 위한 지원은 발전연구원에 3,000만원을, 주제발표하는 사람, 또 세미나에 필요한 어떤 행사 지원도 하고, 나머지 지원은 제가 위원님 책상에 올려놨는데, 그 분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큰 이벤트로서 우리가 제주도를 4,5천명한테 알리는 문화행사가 있고, 거기에서 도지사가 주최하는 지역인사를 포함한 4,5천명이 하는 리셉션, 또 거기에 공연하려고 하면 실내공간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경기장에 한다든가 여미지식물원을 빌려서 한다든가,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명, 음향, 도립예술단이 갔을 때 거기에 필요한 예산, 그리고 컨벤션센터 내에 국제자유도시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부스, 이런 등등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토탈로 묶어서 7억원이라는 예산을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회계적으로 효율적인 면은, 우리가 총괄 조정관리를 하되 컨벤션센터로 하여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책정된 겁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세미나 하는데 보니까,
○ADB준비지원단장 진대식   세미나는 단순한 겁니다. 3,000만원정도를 발전연구원에 해서 순수하게 세미나 하는 행사비로서만,
○홍가윤 위원   지난번에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주관을 해서 주제발표하고 그런 모양이던데요?
○ADB준비지원단장 진대식   그렇습니다. 확정됐습니다. 본래 개최지지역을 중심으로 한 세미나는 개최가 안되는건데 이번은 특수한 경우로 재경부도 많이 협조해줘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확정된 계획입니다. 본부에서 승인해서, 우리한테는 좋은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홍가윤 위원   아무리 세미나라고 하지만 3,000만원씩이나 듭니까? 1,000만원도 안들여서 세미나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주제발표자가 외국에서 옵니까?
○ADB준비지원단장 진대식   아닙니다. 우리 자체내에서 선정하는데 유인물 만들고, 4,000명이면 그게 4,000부가 필요합니다. 외신기자를 포함해서 국내기자만 해도 5,6백명이 오고 기타 그러한 유인물이랄까 발표하는 사람의 적절한... 그 다음에 음료수 한잔이라도 제공해야 되고 프리젠테이션같은 것을 우리가 영상으로 만드는 기초적인 작업도 필요하니까 3,000만원은 그렇게 큰 자금은 아니지 않느냐,
○홍가윤 위원   제6주제로 동북아경제중심실천전략축으로서의 제주국제자유도시, 이 내용에 대해서 주제발표하고 토론할 겁니까?
○ADB준비지원단장 진대식   예, 그것을 기회로 해서 집중홍보하는,
○홍가윤 위원   세미나 주제발표라든지 토론자로 나오는 사람은 ADB총회에 나오는 사람도 끼어있을 거 아닙니까?
○ADB준비지원단장 진대식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정해놨는데 제주대학교의 교수님 한분이 미국에서 학위를 딴 경제전공하신 분을 주제발표자로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거기에 패널리스트는 제주도 인사도 들어가고 ADB본부에 있는 사람도 들어가고, 일단 우리 중심으로 제주도를 홍보할 수 있는, 정말 이것은 어려운 과정인데,
○홍가윤 위원   제주도에 있는 분들이 주제발표도 하고 토론자로도 나가고 서울 이나 이런 데 있는 분들이 한두사람 낀다면 아무리 인쇄물이 많이 든다고 해도 이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텐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맡아서 합니까?
○ADB준비지원단장 진대식   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보의 장으로 만들려니까,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는 된다 안된다 얘기를 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고동수위원님.
○고동수 위원   아까 하던 겁니다. 648페이지 도민외국어어학과정 위탁사업비인데, 금년도에는 4억원이 편성됐다가 1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위탁기관이 대개 제주대학교 외국어교육관입니다. KCTV에도 하나있고 인터넷에도 하나있는데 읍·면지역주민 외국어교육을 하면서 2003년 8월 18일부터 10월 16일까지 2개월정도, 구좌읍, 안덕면, 표선면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외국어강사요원 교육을 하면서 9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이것도 몇 개월, 외국어자원봉사자교육도 9월 15일부터 11월 6일까지해서 2개월도 안됩니다.
   외국어라는 것이 매일해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건데 이렇게 짧은 기간 교육을 통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물론 국제자유도시 추진하니까 도민외국어능력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지 단기교육으로 해서 몇 십명 교육하다가 잊어버리면 그 사람들 외국어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중·고등학교때 영어 부지런히 배웠지만 안돌아가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도 그러한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여기에 금년에 한 것을 보면 읍·면만 기초교육이고 나머지는 전부 기본이 있는 분들입니다. 외국어강사요원교육은 이분들은 1년에 한번 교육시키면 강사들이이기 때문에 자기대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들이고, 그래서 사실은 읍·면지역주민 외국어교육이 많이 요청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줄었습니다. 외국어자원봉사자들도 기본이 돼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금년이 초년도고 해서 이렇게 시켰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2월달에 이것에 대한 분석평가를 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것,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해서 내년도 계획을 진행을 시키는데 도움 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금년에 했던 것을 보면 KCTV에서는 2003년 1월달부터 2004년 5월까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 국제자유도시 생활영어를 내용으로 한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볼 수 있다 말입니다. 이런 방법들을 모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 하셨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외국어능력향상에 관해서 질문했었는데 좋은 질문을 했어요. 외국어라는 것이 단시간에 안되거든요. TV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KCTV?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고석현 위원   반응이 상당히 좋았어요. 이런 것도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비록 KCTV에서 하지만 혹시 다른 언론사에서라도 방영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KCTV에서 하는 것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흥미도 있고 재미도 있어서 평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론매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를 새삼 느꼈는데, 물론 여건이 좋지 않아서 타방송사에서는 어떨런지는 모르지만 KCTV방송을 통해서라도 꾸준하게 단계별로 체계화시켜서 방송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아침에는 어린아동을 위한 방송을 한다든가, 오후나 밤에 할 때는 그것보다 업그레이드된 방송도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부봉하   다하셨습니까?
○고석현 위원   예.
○위원장 부봉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마지막으로, 내년예산서를 보면,
○고동수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실 겁니까?
○위원장 부봉하   예.
○고동수 위원   그러면 규칙을 지켜서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위원장 부봉하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간사위원이 수고스럽지만,
      (부봉하위원장, 강원철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원철   부봉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봉하 위원   부봉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해서 홍보물제작이라든가 홍보에 관련해서 묻고 싶습니다.
   2003년도 홍보비 약4억5,000만원을 우리가 의결을 해 드렸는데 내년예산에 약3억6,000만원 이렇게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에서 또한 관광문화국에서 만들어진 홍보물책자를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도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저 백록담 하나 그려놓고 일출봉하나 그려놓고 제주도 골프장 하나 그려놓고, 대동소이합니다. 영문으로 나온 것도 마찬가지, 일본어로 만든 것도 마찬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4억5,000만원을 홍보비로 썼고 내년도에도 약3억6,000만원, 다만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여기에 관광문화국에서는 3억2,300만원을 썼어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쓰겠다는 2억2,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제주도 홍보 4개시·군에서 합니다. 제주시하지요. 북군하지요. 남군하지요. 그 다음에 컨벤션센터에서 하지요. 관광협회에서 하지요. 특급관광호텔마다 나름대로 하지요. 관광문화국에서 하지요. 국제자유도시에서 하지요. 도내 여행사 자체에서 하지요. 도외관광홍보사무소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도 하지요. 국외홍보사무소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홍보물을 만들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합치게 되면 수십억원이 돼요. 수십억원의 예산을 쓴 것만큼 제주도를 홍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금년도에 목을 보면 금년도에 한 것이 내년도에 꼭같은 내용을 가지고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단장은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제주도가 땅덩어리가 늘어난 건지, 줄어든건지, 산방산이 없어진건지 꼭같은 내용이 되어 있으니까 뭐를 놔서 다시 만들겠느냐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위원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 분야에서는 두가지 파트로 홍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제자유도시가 이제야 생겼기 때문에 어떤 것이다하는 국제자유도시 자체를 홍보하는 홍보물, 또 한가지는 외국에 또는 국내에 투자유치홍보물, 투자유치홍보물을 만들 때는 제주의 일반개황을 앞에 넣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문화국과 유사할 수가 있는 부분은 개황, 일반현황부분뿐이고 내용은 일반환경파트하고 투자에 관한 것을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틀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국제자유도시 홍보분야에 대해서는 하도 설문조사를 할 때 국제자유도시가 뭔지 도민들도 모른다, 또 각종 외부에서 세미나 왔을 때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데 국제자유도시가 뭐냐,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서 국내외분들에게 국제자유도시에 한정된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물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국제자유도시 업무편람 및 책자가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특별법령을 제작해서 전문기관 이런 데 보내주고 또 각 기업체에 국제자유도시를 집행하려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집행된다는 업무편람 만들어서 보내주고 그래서 2003년인 경우에 홍보리후렛, 공무원홍보용 수첩제작, 홍보용키트 및 봉투제작, 특별법개정홍보 및 해설집발간 여기에 2억1,100만원을 집행했고,
○부봉하 위원   단장님,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추려서 하겠습니다.
   아까 단장께서 답변이 관광문화국에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경우하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에서 만든 홍보물이 차이가 있다, 그러면 제주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얘기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우리가 하는 것은 전문홍보물입니다. 제주도 전체의 관광홍보까지 포함한 홍보물이 아니고 국제자유도시,
○부봉하 위원   잠깐만요.
   지금 관광문화국에서 제출받은 홍보책자하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에서 받은 홍보책자하고 비슷한데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내용이 틀릴 겁니다. 국제자유도시 홍보물은 목적을 국제자유도시내용으로 만들었는데 표지라든지 앞에 석장정도 제주도개황에 대한 것을 넣지 않았겠느냐,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책자를 만들었는데 금년도에 이것을 가져서 내년도에 활용을 할 수는 없나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안되는 게 뭐냐하면 특별법을 우리가 이번에 개정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인센티브 자체를 새로 편성해서 새로 집어넣어야 되고 여건이 달라지고 혜택이 달라졌기 때문에 특별법개정하고 시행령개정하면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시행령이 끝나자마자 우리가 새로운 홍보물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부봉하 위원   그러면 그것은 하나의 일부분이죠. 일부분 바꿔졌기 때문에 바꿔진 부분만 책자를 만든다든가 홍보물을 만들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법개정부분의 일부분입니다.
○부봉하 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금년예산하고 내년도에 쓰여질 예산이 비슷해서 묻는 거예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것은 왜냐하면 내용이 있다해서 바꿔진 부분만 놓으면 좋겠지만 세상이 나날이 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좋은 홍보물책자,
○부봉하 위원   매듭을 짓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국제자유도시에서 추진하는 홍보물책자라든가 여러 가지 좋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러나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 4개시·군에서 또한 협회에서 만들어지는 홍보물은 일치가 돼야 되는데 외국사람이 보거나 국내인이 봐도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정말 제주도 홍보냐, 오히려 홍보는 커녕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제가 관광문화국 부서를 떠나왔기 때문에 관광문화국에 대한 것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있을 때 이런 것을 추진하다가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도가 일괄제작하자해서 관광협회하고 4개시·군이 돈을 내라, 이래서 협회에 돈을 다주자, 그래서 협회가 도청 돈도 받고 4개시·군 돈을 받아서 협회가 홍보물구성위원회같은 것을 해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도청, 시·군에서 사가자, 사가면 되는 거 아니냐, 다 샀는데 하다보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남제주군, 북제주군, 제주시, 서귀포시 자기네 마크가 박아지고 자기네 기가 있는 것만 만들고 싶어서 하다보니까 기초자치단체장님이 그것을 또 시·군 나름대로 또 만드는 겁니다.
   만약 어느 시·군하면 자기네 시 마크 앞에 놓고 이렇게 해서 관광협회홍보물에 자기네 시·군특색을 집어넣어서 만들어 버립니다. 자치단체가 틀리다보니까 강제할 수 없고 좋은 뜻으로 출발했는데, 그런 점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위원장님이 하는 고민을 지금 관광분야에서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연구하면서 발전시켜나가야 되겠다,
○부봉하 위원   추진단장이 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4개시·군에 관광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과가 있으면 4개시·군, 도를 포함, 협회, 관광에 관련된 업체, 그래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들이 한데 모여서 일원화를 시켜야지 이원화, 삼원화가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이것은 단장이 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간부회의 때라도 이런 것을 건의를 해서 바로잡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관광문화국에 그런 의사를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제자유도시도 위원님 지적처럼 전혀 이중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제자유도시가 생겨서 1년반남짓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당분간 홍보를 적극적으로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러면 CD제작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참고적으로 보시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CD에 의한 설명)
○위원장 부봉하   잘보셨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설치하시는 분들은 공무원이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위원장 부봉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원 및 민속자연사박문물관소관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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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문화진흥원소관      
   ｏ 민속자연사박물관소관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진흥원 및 민속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예산안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를 위하여 통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문화진흥원장 강왕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관광위원회 부봉하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교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진흥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진흥원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심의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원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그러겠습니다.
   문화진흥원소관 200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예산안은 1억4,304만5,000원이고 세출예산안은 32억2,895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진흥원 2004년도 세입예산총액은 1억4,304만5,000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73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32억2,895만9,000원으로 2003년도 당초 예산대비 2억4,758만7,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30억8,111만3,000원으로 문화진흥원소관 전체예산의 95.4%이며 이는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2,544만2,000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한 일반직, 별정직, 예술단원, 청경 다 포함해서 총인원 74명에 대해서 19억7,65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1억455만9,000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1,588만5,000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운영비로서는 4억3,363만2,000원중 일반수용비가 1억5,24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로는 전기안전관리 법정교육비등 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는 1억74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으로는 8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로는 청원경찰근무복, 예술단연습복등이 되겠습니다마는 1,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급양비는 특근자급식비등 1,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저희들 상설토요예술한마당운영등 2,9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입니다. 연료비는 공연장에 대한 보일러연료비등으로 2,18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는 음향장비유지비, 공연에 대한 기본장비유지비등으로 7,35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유지비는 기본운영비로 8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21페이지입니다. 여비는 각종업무추진여비로서 4,23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는 8,5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등 2억9,18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입니다. 보상금으로서는 2억5,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해외여비로서 해외동포 및 국제자유도시 홍보를 위한 도립예술단 해외특별공연여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1억9,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예산으로는 총1억4,784만6,000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대비 3억7,302만9,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재료비로서 3,47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8,05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는 문예회관 서쪽경계 조경 및 주차장 정비로 5,000만원, 대극장 2층 화장실 보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57만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3,252만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진흥원의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제주도 문화예술진흥에 역점을 두어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주도 문화진흥원의 내년도 계획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문화진흥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속자연사박물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역시 관장님도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말씀하여 주십시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저희 박물관소관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사항별 심사자료에 의해서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박물관 내년도세입예산 8억6,100만원으로 금년보다 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0억3,700만원, 특별회계 3억2,200만원으로 총23억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2003년도 19억2,400만원보다 1억1,300만원이 증가한 20억3,700만원으로서 이중 경상예산은
18억1,2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2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10억100만원으로 전체세출예산의 49%로 편성되어 있고 9쪽부터 19쪽까지 경상적경비는 전년도보다 5,600만원이 증가한 8억1,100만원으로 전체세출예산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쪽중간부터 19쪽중간까지입니다. 9쪽의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3억7,200만원으로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으며 일반운영비 3억5,700만원중 일반수용비는 1억1,000만원으로 사무용품 및 행정장비유지비등이 되겠습니다.
   12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비는 1억2,900만원으로 전화요금, 전기료, 상하수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13쪽 하단입니다. 운영수당은 1,100만원으로 당직근무, 문화강사 수당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피복비 600만원, 급량비 300만원, 임차료 6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15쪽입니다. 연료비 7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8,000만원, 16쪽입니다.
   차량선박비 500만원은 업무용차량 2대 유지비입니다. 행사지원비는 1,500만원으로 설·추석 민속행사 용품구입비와 개관 20년사 책자발간비입니다.
   16쪽 중간에 경상적경비중 여비는 국내여비 1,900만원과 해외학술교류에 따른외빈초청여비 500만원 합하여 모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 하단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0만원, 시책추진비 4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7,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쪽 하단에 복리후생비 3억200만원은 직원 20명에 대한 정액예산이며, 18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자문위원회 참석여비보상수당, 전문가 분류동정 보상등 행사실비보상금 1,100만원과 자료기증자와 자문자에 대한 보상금을 반영한 기타보상금 1,100만원, 19쪽입니다. 자산취득비 450만원, 고고민속 및 자연사분야 전문도서 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경상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총2억2,400만원으로 이중 보조사업이 7,100만원이고 자체사업은 1억5,300만원입니다.
   19쪽 중간부터 20쪽 중간까지입니다.
보조사업은 문화유산해설사 양성교육과 현장에서의 안내활동에 대한 보상금이며 문화유산해설사 양성에 필요한 운영비,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3,800만원은 국비800만원과 도비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히 일반보상금에 안내요원실비보상은 우리 박물관에서 배치 활용할 문화유산해설사 안내원에 대한 활동보상금 3,200만원은 국비 500만원과 도비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쪽 하단부터 22쪽까지입니다. 자체사업은 재료비 2,30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9,500만원, 자산취득비 3,500만원으로 서 재료비에는 자료손질약품, 손질도구 구입비등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광장보도판석 교체공사비 5,000만원, 보일러교체공사 3,500만원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프린터기 300만원, 자료구입비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회계에 저희 박물관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2,000만원이 감소한 3억2,200만원으로 민속전시실 시설개선사업 및 설계비 및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박물관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저희 박물관이 계획하고 있는 2004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부봉하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부서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문화진흥원, 715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중에 잡초제거인부는 3만8,000원이고 어린이놀이방관리비는 3만6,500원, 기획초청공연홍보물 게첨 및 공연진행보조는 3만7,500원 이렇게 각각 다릅니다. 다른 이유가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잡초제거 인부는 몇 시간했을 때 이렇게 3만8,000원을 줍니까?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도심속의 소공원형성으로 울타리를,
○임기옥 위원   이유는 아니까, 몇 시간했을 때 3만8,000원을 주는 겁니까? 시간당입니까?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일당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보통 8시간을 기준으로 하죠?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예.
○임기옥 위원   그 밑에 어린이놀이방은?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어린이놀이방은 하루에 4시간기준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파트타임요?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예.
○임기옥 위원   토털3만6,500원입니까? 시간당입니까?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어린이놀이방은 시간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밑에 3만7,500원도 일당입니까?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예, 저희들 일용잡급이 2명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8시간근무를 기준으로 해서 한 거죠?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예.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잡초제거는 8시간해서 3만8,000원이고 어린이놀이방에 2명은 시간당 3만6,500원이란 말입니다.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공연진행보조는 보통 야간에 작업을 시킵니다. 야간이라서 수당이 단가가 높습니다.
○임기옥 위원   어린이놀이방도 대부분 야간이잖아요. 그 요금도 1,000원이 차이가나요. 야간의 경우에도 8시간에 3만7,500원인데 어린이놀이방은 시간당 3만6,500원입니다.
   어린이놀이방 인건비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놀이방은 저희들 7급 상당기준으로 하고 공연진행보조는 밤늦게 무대작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시간당기준이 훨씬 싸잖아요. 야간에 8시간기준해서 3만7,500원이라면서요. 놀이방은 시간당 3만6,500원이라 말입니다. 업무적으로 볼 때 어느 게 힘듭니까?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편성지침에 따라서 단가적용을 했습니다마는,
○임기옥 위원   어린이놀이방이 시간당 3만6,500원이 아니고 4시간에 3만6,500원입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4시간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래서 이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당단가가 높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죄송합니다.
○임기옥 위원   야간에 일했을 때는 주간보다 몇 % 할증해서 줍니까?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편성지침에 의해서 한건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자세한 지침을 주시면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724쪽에 보니까 큰 해외공연이 내년에는 기획됐네요? 올해도 프랑스 다녀온 거 아닙니까? 유럽쪽인가요?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이태리, 헝가리, 체코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임기옥 위원   몇 월달에 가는 겁니까?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저희들 내년 7,8월경으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서에 올릴 때는 프랑스 레몬축제인데 초청자측에서 지역을 바꿔서 이태리 시칠리아섬으로 변경돼서 초청장이 왔습니다. 국제무용축제 초청장이 와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게 언제 왔어요? 예산서 하기 전에 왔습니까?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7월 내지 8월경에 간다고 해서 10월달에 초청장이 와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초청장이 왔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것은 아니죠? 올해 갔다 와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 생각이 나는데 유럽쪽에서 교민들에게도 공연하고 그런 다고 주목적이 그러셨는데,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위원님들 같이 가는 외국기회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미국쪽인가 가서 겹쳐서 못갔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그때 예산을 올려서 설명하실 때 원장님께서 우선은 거기 있는 교민들에게도 우리 제주도의 춤을 보여주시고,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이태리에서는 교민들 왔습니다.
○임기옥 위원   몇 분이나 왔습니까?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많이는 안왔습니다. 2,30명정도 왔습니다.
○임기옥 위원   경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이왕 그렇게 해서 가면 주도면밀하게, 좀더...전체교민은 2,30명만 되지는 않을텐데요. 제주도민만은 몇 분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한국공관하고의 관계도 정확하게 하고,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대사관에도 갔다 왔습니다.
○임기옥 위원   미리 가야죠.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미리 팩스 다 보내고 공문 보내고,
○임기옥 위원   이번에 주목적은 뭡니까?
제주도 춤을 알리기 위한 겁니까? 그냥 1년에 한번 바람쐬러 가는 겁니까?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전번에 갔다와서 상당히 호응도 좋고 이번이 국제무용제니까 제주도이미지를 심어주는 차원에서 가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주도만이 아니고 한국을 대표하는 무용단들도 갈 거 아닙니까? 국제무용제에 한국에서는 몇 팀이 참여합니까? 저희가 한국대표로 뽑혀서 가는 것은 아니죠?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거기에서 초청장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마는,
○임기옥 위원   국제무용제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팀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주도립예술단이 한국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초청기획사에서 저희들 하는 것을 보고 이 정도면 대단하다고 인정해서 초청하는 겁니다. 그때 결과가 좋지 않았으면 초청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올해 초청했던 기획사에서 내년에도 초청을 하는 건가요?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덧붙여서, 제주도에서 초청할 때는 초청여비를 거의 제주도에서 부담하는 것 같던데,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저희들 금년에 갔을 때는 그랬는데 이번에 가는 것은 체제비는 그쪽에서 부담이 됩니다.
○임기옥 위원   차비만 들여서 가는 건가요?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예.
○임기옥 위원   몇 박 며칠입니까?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저희들 약1주일 잡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도 1억원 올렸는데 이번에는 6,000만원 올렸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적게 올렸습니다.
○임기옥 위원   체제비는 거기에서 다해 주고 항공료만 한다고요?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아직까지는 그렇게 절충상태에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강원철위원님.
○강원철 위원   시설비에 보니까 문예회관서쪽경계 조경 및 주차장 정비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주차장이 제대로 정비 안됐습니까?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주차장은 되어 있는데 서쪽에 보면, 도면을 안가져왔습니다마는 문화진흥원 서쪽이 내창입니다.
냇가가 신산공원입구에 조경도 되고 도로를 사유지 매입해서 뺐는데 우리 문화진흥원부지가 내창쪽으로 접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울퉁불퉁 됐는데 그 면을 내창쪽으로 늘려서 주차장도 확보하고 그렇게 정비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진흥원은 내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연석을 쌓아서,
○강원철 위원   내창쪽으로 매립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매립도 되고,
○위원장 부봉하   속기록에 들어 가야 되니까 내창이 아니고 내천으로 말씀해 주세요.
○강원철 위원   일부를 매립한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예.
○강원철 위원   주차장을 늘린다는 것은 매립하겠다는 건데,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일부 조금 매립될 겁니다.
○강원철 위원   매립하는데 따른 인·허가문제는 없습니까?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그것은 저희들 경계입니다. 저희들 부지입니다. 저희들 부지가 지적도상으로 경계측량하니까 내천으로 나가 있다는 말입니다.
○고석현 위원   찾아야죠.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제자리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고석현 위원   언제부터?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이번에 저희들 재작년에 제주시에서 하천정비를 하면서 그쪽에 집들이 내천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계측량을 해 봤습니다.
○강원철 위원   넓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면적이 12,3십평 쯤 될 겁니다.
○강원철 위원   그 정도 확보하면 주차댓수는 몇 대정도 됩니까?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40대정도 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100평정도 늘어나는데 몇 대정도 더 들어갈 수 있다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단순히 늘어나는 면적에다가 주차표시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계획을 할 때 몇 대 주차대수를 늘리기 위해서 100평을 확보하겠다,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주차장만 다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일부 공원면적도 있습니다. 우리 영내에 녹지면적도 좀 들어갑니다.
○강원철 위원   그쪽도 들어가는데 당초 에 계획을 할 때 몇 대 정도 주차장을 확보하고 어느 정도의 녹지공간을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그것을 확장하면 3,40대 정도는,
○강원철 위원   녹지공간은 몇 평 정도 나옵니까?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녹지공간은 얼마 안나올 겁니다. 정확한 평수는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강원철 위원   그 다음에 대극장 화장실개보수.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위원님들도 문화회관에 오셔서 화장실을 이용해 보셨겠습니다마는 밖에 화장실과 아래층 화장실은 정비가 되었고 위에는 화장실정비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타일이라든지 모든 것이 옛날 것이고 아주 보기에 흉합니다. 그래서 저것을 아래층 수준으로 정비해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예산에 올렸습니다.
○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아닙니다마는, 어떻게 문화진흥원 예산이 자꾸 줄어듭니까? 2003년도에 비해서 사업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일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시설비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시설비가 없고, 외람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 한 번 정기공연 하는데 평균 7,8천만원 됩니다.   요번 정기공연은 창작작품을 해서 9,600만원 들었습니다. 예산요구를 1억6,000만원 정도 요구했는데 요번에 52% 수준밖에 반영이 안되어서 저희들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제주도에서는 문화진흥을 외치면서 결국은 문화진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거 아닙니까?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그래서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도 일전에 보고했습니다마는 대극장 수리를 4개년 계획해서 전체 36억7,000만원인데 지난 해에 위원님들 도와주셔서 2억5,000만원은 급한 대로 위에 안전관계는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저는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제주도의 주요한 현안사업들이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문화진흥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데 과연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시킬 겁니다. 당초에 요구했던 예산보다 많이 삭감을 시킬 겁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원장님께서 진짜 중요하니까 이것은 제대로 반영시켜 달라 그런 식의 적극적인 요구를 했습니까?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요구는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극장 수리비도 12억원 올렸는데 한 푼도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국비를 좀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앞으로 예산 요구할 때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예.
○강원철 위원   박물관장님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박물관장 이영배입니다.
○강원철 위원   시설비인데 광장보도판석교체공사 이게 뭐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저희 박물관 광장 가운데 있는 부분입니다. 예술제를 하는 부분인데 지금 제주돌 판석으로 깔려있습니다. 그 당시 시설할 때는 대형차가 전혀 다니지 않을 것으로 해서 시설을 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건물을 증축하면서 대형차들이 좀 다니고 또 판석 자체를 좀 얇은 것을 써서 상당히 훼손이,
○강원철 위원   당초 공사할 때 몇 년도였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개관해서 얼마 안되고 바로 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중앙에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공사할 면적만 200평 정도 됩니다.
○강원철 위원   판석만 교체하면 됩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예. 옆에는 인트로킹으로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괜찮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리고 맨밑에 보면 대형용암석 자료구입 있는데 용암석 돌을 하나 구입한다는 겁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이 예산을 증액해 주셔서 저희들 박물관이 생긴 이래 새로운 고가의 암석들을 수집했습니다. 수집하면서 보니까 조금 욕심나는 새로운 암석들이 나오고 해서 내년도에도 한 점 정도를 구입해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고 좀 돌아다니시다 보실 기회도 있을 겁니다마는 정문에서 사진촬영용으로 전시가 되어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기존에 확보한 암석보다 2배 정도의 대형암석을 수소문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원철 위원   2003년도에도 암석구입비로 2,300만원인가,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2,500만원입니다.
○강원철 위원   용암석은 그보다 쌉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다른 겁니다.
   암석 중에도 하시는 분들 얘기는 꽃바위석이다 부처손석이다 해서 여러 가지 지 형태가 나오는데 그런 것은 지금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암....동그란 돌입니다. 목측 하기로는 15톤 정도는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구입해서 어디에,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정문에 대형 암석들 전시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전시하려고 합니다.
○강원철 위원   공간이 나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예. 나옵니다.
○강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기옥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문화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예산을 올릴 때 내년도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을 올렸는데 한50% 깎였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년 예산 올린 것 중에서 정말 이것만은 꼭 필요하다,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저희들 이번에 공연한 것이, 저희들 도립예술단이 지금 전국상위권이고 서울에서 전문가들이 봤는데 제주예술단 참 잘한다 칭찬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준 좀 괜찮고 해서 내년 하반기에 제주도공연을 서울에 가서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임기옥 위원   서울 어디에서 하시려고 합니까?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동숭동의 문화회관입니다. 저희들 서로 협의해서 대관도 구두로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저희들 정기공연비 올린 것에서 8,000만원 정도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임기옥 위원   서울에 가서 하는 경비가 8,000만원 듭니까?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상반기, 하반기 정기공연 하는데 8,000만원이 더 소요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요번에 정기공연 하신 거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서울에서 하신다는 겁니까?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그것을 좀 다듬어서 할 겁니다.
   서울에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서울 에 우리가 가서 문화회관에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잘 몰랐는데 서울에 올라가면 기획사를 통해야 홍보라든지 저희가 직접 못하니까 그런 대행기관의 대행비도 1,500만원 정도 들고 해서.
○임기옥 위원   서울 가서 공연하는 목적은 제주의 춤을 알리고 싶은 생각입니까?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예. 그리고 제주 춤을 인정받는 차원에서 절차상으로 쉽게 말하면 제주춤을 과시하고 싶고 서울에 있는 재외도민들, 그리고 양성옥교수가 안무자로 있습니다마는 중견안무자이고 교수이고 하니까 무용계에 제주의 춤을 인정받으려고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좋습니다.
   저도 요번에 정기공연을 참관을 했는데 보니까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기공연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9,600만원 들었죠? 의상준비라든가 모든 부분이 많이 나아지고 안무자가 새로 오셔서 세련됐다고 하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많은 돈을 들이고 단원들의 땀과 노력으로 빚어진 정기공연이 도내에서 몇 번 공연합니까?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정기공연 하루하고, 정기공연은 장소에 따라서 프로가 틀립니다마는 연간 3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같은 것을 가지고 합니까?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장소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임기옥 위원   그래서 그때 저희 주변에 앉으셨던 분들이 제주도 특색을 살리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정기공연을 관광과 연계시켜서 관광객들이 같이 향유할 수 있게는 할 수 없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생각을 안해 보셨는지,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저희들 문화회관 대관수가, 연간 가동률이 7,80%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전용으로 쓰면 다른 일반인들이 공연을 할 수 없고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 소극장이 창고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저것을 전문공연장으로 만들어서, 250석 정도 만들어보려고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광부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데 당장은 안되겠습니다마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 쪽으로도 좀 생각을 하셔서 발전적인 방향을 연구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제가 아쉬웠던 것은 그날 오신 관객 분들을 보니까 제주도의 문화를 주도하시는 분들이 별로 안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를 대표하는 도립예술단이 정기공연을 하는데 그래도 좀 어느 레벨이상의 분들이 별로 안오시고 학생이나 일반, 물론 서민에게 다가가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문화예술단의 레벨을 좀 높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지금까지 도민들에게 정기공연을 했지만 별로 감동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질 높은 관객들이 안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원장님께서 하실 말씀 없습니까? 저는 그런 좋은 공연을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더라고요.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도청 간부부터 봐야 한다고 제가 늘 주장하고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시기가 안좋아요. 바쁜 시기에 공연하니까 도청간부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정기공연 일정을 바꾸셔야죠.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지금 그것을 재고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10월달로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정기공연 바로 뒷날 도정질문 있고 해서 의원님들도 바빠서 못 왔고 도청간부들도 못 왔습니다.
   특히, 예산부서 기획부서부터 와서 봐야 되겠다, 옷 하는 것도 어디 동문시장이나 기성복 사는 것같이 생각을 하니 참 인정을 안해 주어서 답답한 일입니다.
   이것은 실례입니다마는 그전에 연속극왕건에서 견훤장군 옷이 한 벌에 500만원이라고 합니다. 옷도 다 서울에 가서 전문업자한테 옷을 만들어 오는데 이런 것도 도내에서 만들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도내에 있는 옷 하시는 분들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따라가지 못해서 서울에 보내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원장님의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공연작품의 질도 높아야 되겠지만 관객동원 방법도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 하셨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석현 위원   화장실보수 합니까?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예. 2층입니다.
○고석현 위원   왜 이제야 하십니까? 지금까지 좋았습니까?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좋은 것이 아니고, 죄송합니다마는 작년에 예산을 2년전부터 올렸는데 다른 것에 자꾸 밀려서 못했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왕 할 바에는 깨끗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저도 문화진흥원 화장실 1층에 가보면 참 깨끗하고 좋은데 다만 다중 이용하는 화장실에 방향제나 좋은 글 아니면 조화, 큰 것말고 작은 것이라도 유치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정말 깨끗하다, 역시 우리 문화진흥원이다 하는,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화도 있고 작은 그림도 걸어놓았습니다.
○고석현 위원   우리 의회 화장실 사용해 보셨죠?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예.
○고석현 위원   참 좋죠? 아무리 시설이 좋고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화장실이 좋지 않으면 모든 것이 좋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이왕 지금 2층에 화장실을 보수한다고 하니까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하는 김에   깨끗하게 조화라든지 좋은 글, 방향제를 놓아서 이왕이면 좋은 화장실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좋은 화장실 선정 안되었죠?
○문화진흥원장 강왕수   예, 아직은 안되었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형평에 맞추어야 하니까 박물관장도 애로사항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부서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몇% 깎였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저희들이 여러 건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토털 얼마 삭감되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사업예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만 40%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말씀해 보세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가장 큰 게 저희들 전시환경개선사업을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하면 자연사실을 전부 마치고 내년부터는 민속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6억4,0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3억원밖에 반영 안되어서 3억원을 하게 되면 전시시설보다는 전시면적확장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전체 공정상 제대로 추진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요구한대로 반영된다면 아마 2005년 정도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된 새로운 박물관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야심차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되어서 저희 계획에 차질이 있다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반영을 해서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부봉하   잘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하실 겁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고맙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진흥원장 및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관광문화국소관에 대한 예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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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부봉하    강원철    고동수
•       고석현    임기옥    홍가윤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문수철

○출석공무원

•  - 제주도
•  - 국제자유도시추진단
•    단장김형수
•    국제자유도시과장고여호
•    투자진과장박영부
•  - 문화진흥원장강왕수
•  -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이영배

○참여속기사    

•     양진희    김옥분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