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제주도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관광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3년 12월 5일(금) 11시05분
장 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1시05 개의)
○위원장대리 강원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회 제주도의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4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04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위원장대리 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께서는 2004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말씀과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경회 존경하는 강원철 간사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해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경의를 표합니다.
2004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관련하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3,955억원으로 서 금년대비 11.6%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으로 3,066억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765억원이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부담수입은 123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봉급등 인건비가 2,586억원이며 그 이외에 공립학교운영기본경비 198억원, 교육정보화사업에 47억원, 교육시설사업에 321억원,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에 19억원, 원어민교사초청운영에 11억원,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에 14억원, 제주외국어고등학교 교재교구구입에 10억원, 교과서 무상지원에 22억원, 학생중식지원에 14억원 그리고 교원연수에 19억원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속에 순조로운 예산안 심의의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재정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원철 그러면 기획재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기획재정과장 김행훈입니다.
2004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본회의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편성개요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육재정전망 및 예산편성중점, 세입·세출예산규모, 세입주요내용, 주요교육사업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04년도 교육재정전망 및 예산편성중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액보다 409억7,100만원이 증액된 3,955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세입·세출예산외 관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3,066억1,500만원으로 보통교부금이 2,417억1,700만원, 특별교부금이 49억4,800만원, 증액교부금 94억800만원, 지방교육양여금 484억800만원, 국고보조금 21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765억7,300만원으로 시·도세 전입금 62억7,300만원, 지방교육세전입금 702억500만원, 광역자치단체전입금 3,900만원, 기초자치단체전입금 4,000만원, 국고지원전입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123억9,300만원으로 재산수입 1억5,5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89억5,0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2억6,600만원, 잡수입 10억2,100만원, 이월금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교육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립학교운영 기본경비로 198억9,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유치원 만3세, 5세 무상교육비등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사업에 19억8,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특기·적성교육 활동운영지원사업에 9억9,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넷째,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운영등 영재교육지원사업에 2억1,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외국어교육강화를 위한 원어민외국어교사 초청사업에 11억6,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도서확충비 및 학교도서관내부 시설지원등에 14억3,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일곱째, 폭력없는 학교만들기 운영사업으로 학생선도단운영등에 1억6,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덟째, 2003년도 3월 개교하는 가칭 제주외국어 고등학교 교재교구등 확충사업에 10억6,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아홉째, 의무교육학생 및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교과서무상지원사업으로 22억3,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열번째, 학교체육순회코치 수당으로 7억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열한번째, 과학실험보조원 운영사업으로 6억9,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열두번째, 학교급식조리종사원 운영사업으로 23억5,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열세번째, 특수교육보조원 운영사업으로 1억1,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열네번째 학생중식 지원사업으로 14억7,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열다섯번째,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검사비로 4억9,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열여섯번째, 교육정보화사업은 초·중등학교 인터넷통신비 지원사업외 28건으로 47억8,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열일곱번째, 교원의 각종연수지원에 19억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열여덟번째, 내용연수에 달한 학생통학용 및 업무용차량 교체지원에 3억5,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열아홉번째, 탐라교육원 학생수련지원사업에 1억9,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스무번째,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비로 11억8,000만원을 지침에 의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기관별 예산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본청에 64억8,100만원, 제주시교육청에 197억4,900만원, 서귀포교육청에 28억700만원, 북제주교육청에 30억7,100만원으로 총321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교육시설사업중 사업별 예산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신설에 155억5,400만원, 학교증·개축에 2억4,500만원, 교육환경개선에 105억7,100만원, 교육과정개편시설에 42억9,500만원, 학교도서관 내부시설에 10억5,000만원, 행정기관 및 직속기관 시설에 3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사업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원철 기획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수철 전문위원 문수철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원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지금까지 조도개선 실적하고 2004년도 조도개선계획 각 학교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교사, 여학생을 위한 탈의실 확보상황 및 2004년 확보계획. 각교육청별 초등학교 학년별 학습교구 구입상황,품명, 구입단가, 구입방법, 구입처 자세하게 명기해서 주시고, 제주교육리뷰 발간 부수, 금액, 배부처, 자세한 예산집행 상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동안 음악실, 미술실 확보현황, 그리고 2004년도 확보계획과 미확보된 학교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원철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마는 점심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원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부교육감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가윤 위원 우선 교육청 각 부서의 업무추진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뽑아 주셨는데, 저는 검토보고서를 안보고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오늘 검토보고에서 들어서 이것을 봤는데, 교육청에서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업마다 전부 업무추진비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기획재정과장 김행훈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예산편성지침 과목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의 합계로서 나온 것은 없겠네요? 통계를 안 잡아 봤겠네요?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자료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공보담당관실이라고 하면 2,300만원에 1,000만원 하면 3,800만원이네요? 합계가.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
○홍가윤 위원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합계 내어서 보기가 참 어렵고 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어느 부서에 이것을 한꺼번에 주어서 적정한 데 쓸 수 있도록 권한을 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권한이 없어서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도청예산과목체제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할 도리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보다보니까, 초등학교 전체적인 것 같은데 제주시교육청, 북군교육청, 특기적성교육 활동지원이라고 해서 학교에 배정되는 것 같은데, 학교회계전출금인데 이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초등교육과장 오대익입니다.
특기적성교육 활동지원은 크게 강사비 보전과 저소득층자녀지원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제주시는 초등, 중등 이렇게 해서 강사비보전과 저소득층 자녀 지원에 2억9,140만원, 서귀포는 2억7,600만원, 북제주군이 2억4,500만원, 고등학교는 1억5,000만원 이런 식으로 강사비보전과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지원이 합계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이 액수로 하면 그런 것은 전부 보전이 되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예, 보전되면 지역교육청별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자녀가 학교마다 나오면 거기에 보전되고 강사비도 보전되고 이렇게 합니다.
○홍가윤 위원 제주시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전부터 이런 것을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체육순회코치 있지 않습니까? 요즘 보통 학교에는 1교1기라고 합니까? 그런 식으로 학교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그런 체육이 있는데, 코치들 여기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초등학교만 보더라도 순회코치가 제주시에 8명, 서귀포교육청에 10명, 북군교육청에 7명 정도 밖에 안되는데, 초등학교 숫자가 제주도 전체에서 106개 학교가 되는데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25명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 숫자 가지고 커버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체육종목도 여러 가지인데, 순회코치도 성적이 좋은 학교만 다니기는 할 겁니다마는, 어떻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입니다.
순회코치는 2003년에 58명, 내년에 61명을 임용하여 활용할 예정입니다.
순회코치 61명을 내년도에 가지고 무작정 아무 학교에나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종목, 그리고 취약 종목, 취약종목이라는 것은 체육활동에도 3D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상당히 하기 싫어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레슬링이나 복싱, 이런 것은 학생들이 전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순회코치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종목인데 그게 학교별로 교기육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기육성 실적이 우수한 학교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는 전문적인 지도가 필요한 종목이 있는 학교에 순회코치를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서 초·중·고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 생각에는 순회코치를 좀 많이 확보해서, 학교마다 그런 코치를 상주는 시키지 못하더라도 순회코치라도 많이 확보해서 보내줌으로써 학교에 교기를 육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그 문제를 거론했던 겁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 고마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교육청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해마다 순회코치를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작년대비 올해는 3명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주도체육회에 강하게 요구를 해서 제주도체육회에도 순회코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수준에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저희가 40명 요구했는데 내년에 31명을 도체육회 예산으로 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합치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순회코치 숫자는 2004년에 89명이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서 좋습니다.
제가 차례 차례로 질의를 하다보니까 초등학교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초등학교교원 국외연수 58쪽에 있는 겁니다. 국외연수라고 해서 200만원씩 25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감, 교장도 국외연수라고 해서 200만원을 했는데 200만원 해서는 동남아 정도 갈까말까한 금액인데 국외연수라면 일본이나 어디 선진국으로, 우리보다 나은 곳에 가서 연수를 해야 제대로 연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설령 거기 가서 연수가 조금 미진하더라도 가서 교육제도만 둘러보고 오는 것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하면 미개지만 간다는 소리밖에 됩니다.
그래서 인원을 줄이든지 액수를 늘리든지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200만원을 하면 대상국은 어느 쪽으로 가는 겁니까?
○교원지원과연수사무관 신태균 교원지원과 연수담당사무관 신태균입니다.
저희들 교원연수에 1인당 200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유럽4개국을 다녀왔고 금년도에는 호주하고 뉴질랜드에 다녀왔습니다. 부담을 교특회계에서 60%만 부담해 주고 본인이 40% 부담한다고 하면, 방학기간동안을 이용해서 연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입찰하게 되면 금액이 다운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1인당 200만원 정도면 60%에 대한 부담은 저희들 교특회계에서 할 수 있다,
○홍가윤 위원 60%를 지원한다면 토털 금액은 300만원 이상 되겠네요?
○교원지원과연수사무관 신태균 본인은 100만원 정도 부담합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교원지원과연수사무관 신태균 그렇게 해서 2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여기에 60%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냥 200만원×25명 해 버리니까 전액으로 알았습니다.
○교원지원과연수사무관 신태균 실행 예산 할 때는 60% 정도 계상되고,
○홍가윤 위원 다른 데 예산서를 보면 이런 때는 300만원이면 300만원 토털금액으로 해 놓고 거기에 100분의 60이라든지 해서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써놓습니다. 그래야 나머지 %는 다른 데서 보충이 되는 거구나 하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만 해 버리면 200만원 가지고 가는 것으로만 생각됩니다.
○교원지원과연수사무관 신태균 앞으로 표기할 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원철 기간은 어느 정도됩니까?
○교원지원과연수사무관 신태균 작년에 유럽은 10박11일 했었고 금년도에는 호주와 뉴질랜드 8박9일 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것도 아주 좋은 일이죠.
그리고 시설과장님!
내년도에 초등학교 두 개교 개설하죠?
○시설과장 조한신 시설과장 조한신입니다.
○홍가윤 위원 동인교는 어느 쪽입니까?
○시설과장 조한신 인화동 동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일도동 아파트들 많이 불어나니까 그렇습니까?
○시설과장 조한신 영락교회 근처입니다.
○홍가윤 위원 제성교는 연동쪽에 하는데, 지금 부지 매입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설과장 조한신 초등학교 시설관계는 제주시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주시교육장님!
○제주시교육장 신영근 제주시교육장 신영근입니다.
○홍가윤 위원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을 들었을 겁니다마는, 동인교나 제성교에 시설비들은 올라와 있는데 부지매입은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장 신영근 설계비 같은 것은 금년 2회 추경에 확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설비만 2004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시설비는 이것이면 되는데 부지매입비는?
○제주시교육장 신영근 2003년 추경예산에서 확보되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지난번에 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신영근 2회 추경에 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부지는 다 매입되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신영근 부지는 저희들 부지런히 토지소유주들 만나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린벨트도 해제되고 지가가 상승하다보니까 이거 매입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을 텐데.
○제주시교육장 신영근 저희들은 법에 의해서 감정평가기관 2개 기관에 의뢰해서 거기 평균치를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주들이 순응을 안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집단적으로도 만나고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설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부지매입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확정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남교 24개 교실하고 남광교 35개 교실을 대수선한다고 올라와 있는데, 남광교가 모두 몇 개 교실입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35개 교실이나 대수선을 해야 합니까? 어떤 내용으로 대수선하는 겁니까? 전에 열린교육 한다고 할 때는 복도를 트면서 하다보니까 한꺼번에 몇 십개 교실씩 수선하면서 하던데,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제주시교육장 신영근 단계적으로 연차별로 학교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7차 교육과정을 하기 위해서 교실 리모델링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사실 교실이야 그렇게 번지르르하게 하지 않아도 학생들 공부할 여건만 되면.....번지르르하게 만들어지면 좋기야 좋죠.
저는 예산을 보면서 시설쪽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 같고, 실제 수요자인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예산은 적은 것 같아서, 우리 교육청 예산은 학생들을 위한 교육관계의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고 시설은 조금 늦게 하더라도 상관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해 봅니다.
○제주시교육장 신영근 우선은 저희들 교육환경여건개선에서 하드웨어 쪽으로 개선을 하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초등학생들의 집단토의라든지 관찰이라든지 토론학습 중심으로 학습환경 구조를 변경해야 합니다. 옛날 구조로는 그렇게 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환경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원철 저희 아이들도 도남초등학교에 보내는데 한꺼번에 교실개선사업을 하다보니까 학생들 수업하는데 방해를 많이 받고, 자칫 잘못하면 아이들이 건설현장으로 인해서 다칠 위험성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주시교육장 신영근 말씀하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한 학교사업을 1,2년에 걸쳐서 계속 하다보면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 공사를 진척해 나가면서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시설의 안전관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말 바쁘더라도 관계 직원으로 하여 오전, 오후 꼭 교대로 해서 나가서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시설공사 같은 것은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이용해서 할 수는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신영근 도저히 그 기간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업에 방해되지 않는 부분은 학기 중에 서서히 해 나가면서 방학 때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홍가윤 위원 수업이 있고 한데 옆에서 작업하고 하면,
○제주시교육장 신영근 그것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일중이나 다른 데 같은 데도 학부모나 학생들로부터 크게 원성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왕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3개 교육청이 다 해당되는 것인데 원어민교사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영어교사라고 되어 있는데 급료는 180만원씩 정해져 있는데 원어민교사한테도 가족수당이라든지 수당을 지급합니까?
○제주시교육장 신영근 아닙니다. 원어민교사들,
○홍가윤 위원 딱 180만원만 지급합니까?
○제주시교육장 신영근 예. 그 사람들은 와서 원어민교사를 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이쪽에 와서 우리의 문화를 탐구하고 그것에 의해서 보고서를 써야 할 의무도 같이 가져서 오고 있습니다. 온 김에 같이 하기 때문에 플브라이트 장학기금에서 오는 원어민 교사 같은 경우는 20시간 이후에는 시간도 줘서는 안되고, 그외에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불해서는 결코 안된다는 계약조건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자국에서 나올 때 그런 계약으로 나온 사람은 별문제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원어민 교사로 왔을 때는 180만원 가지고 여기서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외국에 나와서?
○교육국장 김희진 주택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180만원이라는 것은 원어민에게는 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등급에 의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집 빌려 살고 숙식을 해결하려면 180만원 갖고는 외국에 나와서 생활한다는 것이 어려울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원철 홍가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고동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동수 위원 고동수위원입니다.
교육공무원께서도 피곤하시고 저도 피곤합니다. 왜 이번 정례회는 힘들고 피곤한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324페이지입니다.
아마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위원수당으로 420만원 증액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6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위원들에게 실비 변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 이런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실무자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기획재정과장입니다.
지금 조례가 안되어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제주도청만 하더라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제정할 예정입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각종 법령에 나온 수당을 제외하고는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그 관계를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감사 때도 지적을 당하고 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 인사위원회 위원중에 위촉직위원으로 교육공무원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직에 있는 공무원에게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현직에 있는 공무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관사무 외에는 지급을 하고 있지만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위원이 됐을 때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소관사무 외에는 지급하고?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예.
○위원장대리 강원철 그러면 현직교장이 인사위원으로 왔을 때는 지급하겠네요?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예,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국장이나 총무과장이 인사위원인 경우는 지급하고 있지 않다,
○고동수 위원 아무튼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그건 좋고, 제가 서면으로 난방용 유류 구입현황을 뽑아봤습니다. 도교육청 및 시·군교육청, 그리고 직속기관 등 난방용 유류 구입현황 해서 답변서가 왔는데
제가 최근 5년간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총무과장 장일홍 총무과장 장일홍입니다.
○고동수 위원 우선 교육청에서 구입한 것을 보면 1999년도에는 12월말까지 삼화석유에서 구입했습니다. 삼화석유는 제주시내에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장일홍 예. 삼화석유가 석유도매를 하는 그런,
○고동수 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십시오.
소재지가 제주시입니까?
○총무과장 장일홍 예.
○고동수 위원 그리고 12월말일 하고 2000년도 1월 두 번에 걸쳐서 애월주유소인데 이것은 애월에 있는 것이죠?
○총무과장 장일홍 예.
○고동수 위원 그 다음에 2월에 대일석유,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잘 기억이 안 납니까?
○총무과장 장일홍 예, 정확하게....
○고동수 위원 삼화석유, 애월주유소 서로 왔다갔다하면서 주다가 한 번 오라주유소도 되었고, 2000년 9월부터는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에 계속해서 삼화석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시교육청의 것도 보니까 1999년부터 2000년 10월까지 삼화석유이고, 2000년 12월부터 삼진석유인데 삼진석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장일홍 위치는....
○고동수 위원 삼진석유 위치 아는 분 안 계십니까? 제주시교육장님 모르겠습니까? 어디에 있는지 나중에 정확히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제주시교육청은 삼화하고 삼진만 서로 번갈아 가며 왔다갔다 했고, 서귀포교육청은 보니까 1999년도에 한진주유소, 한진하고 영천, 월드컵 했는데 서귀포교육장님! 한진주유소는 어디 있는 겁니까?
○서귀포교육장 백치해 위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차라리 그러지 마시고 저한테 답변서 제출한 것에 여기 나온 주유소 소재지를 전부 적어서 보완해서 보내주십시오. 오늘 중으로 보내주십시오.
○총무과장 장일홍 알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유류구입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인위적으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일홍 저희들이 1년씩 계약을 맺어서,
○고동수 위원 1년 단위로?
○총무과장 장일홍 예.
○고동수 위원 계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입찰 붙이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일홍 입찰은 아니고 그냥 수의계약입니다.
○고동수 위원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장일홍 예.
○위원장대리 강원철 다음에 하겠습니까?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고석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석현 위원 아까 동료위원님도 질문을 했었는데 원어민외국어교사 내년도에 몇 명 입니까?
○교육국장 김희진 교육국장 김희진입니다.
○고석현 위원 금년도 원어민외국어교사가 몇 명이고,
○교육국장 김희진 현재 29명입니다.
○고석현 위원 내년에는 몇 명이에요?
○교육국장 김희진 내년에는 20명인가 더 불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상인원을,
○고석현 위원 20명?
○교육국장 김희진 예. 예상해도 전부 들어올 수 없어서 예상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래서 약49명이 되겠네요? 39명이 아니고.
○교육국장 김희진 죄송합니다. 39명입니다. 10명이 늘어나서,
○고석현 위원 이분들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아니면 한미교육위원단이라는 것이 있죠? 거기에서 몇 명씩 와요?
○교육국장 김희진 지금 원어민을 확보하는 채널이 두 군데입니다.
한 군데는 아까 말씀해 주신 플브라이트라고 한미교육위원단,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취급하는 에피프로그램으로 오는 원어민,
○고석현 위원 그런데 2003년도에 비해서 서 2004년도 예산이 조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내년도에는 10명의 인원이 증원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좀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교육국장 김희진 아까 홍가윤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보조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원어민에게 주택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쭉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원룸 확보계획이 없습니다. 금년에 확보한 것으로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고석현 위원 낯설고 머나먼 이국에 왔는데 불편함을 주어서는 안되겠다, 이분들 생활하다가 1년이면 1년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죠?
○교육국장 김희진 예.
○고석현 위원 몇 명 있었습니까?
○교육국장 김희진 그런 경우는 한 사람 있었는데 그분은 개인사정으로 갔지, 이를테면 제주도교육청소속으로 와서 근무하면서 불편해서 간 적은 없습니다.
○고석현 위원 대량 연령은 몇 살 정도 입니까?
○교육국장 김희진 저희들이 연령은 정하지 않습니다. 가급적 나이가 들지 않은 분으로 저희들이 원하는데 저희들 원하는 대로 다 되지는 않습니다. 많아봐야 50몇세 됩니다. 거의 3,40대이고 요즘 와서는 조금 나이도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미국의 경기가 호전되다보니까 여기 에 희망을 많이 안 해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젊은 사람들이 희망을 안 해서 나이든 사람이 희망을 해서 좀 나이든 분이 많다 그 말이죠?
○교육국장 김희진 예.
○고석현 위원 플브라이트에서는 몇 명 와요?
○교육국장 김희진 현재 7명 와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 다음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온 것이 대부분이고?
○교육국장 김희진 예. 현재 20명 와 있습니다. 2명은 중국어입니다. 그래서 원어민이 전부 29명입니다.
○고석현 위원 몇 년째 이와 같은 외국어교육정책을 펼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원어민을 외국어교사로 활용하고 있는지?
○교육국장 김희진 90년대 중반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부터인가 94년부터인가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고석현 위원 지금까지 쭉 해 오면서 이 사람들의 활용도가, 학생들에게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효과가 큰지 그런 것을 교육청 나름대로 평가를 해 봤는지?
○교육국장 김희진 고석현위원님이 잘 아실 겁니다마는 외국어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을 시키기에는 사실 제일 최선책이라고 하면 영어를 모국어로 구사하는 본국에 가서 사는 게 최고고, 그 다음이 그래도 원어민화하고 자주 접촉해서 의사소통능력을 능력신장시키는 것이 차선책입니다.
그 다음 저희 영어교사들이 외국 현지연수를 가서 장기적으로 연수를 받아와서 학생을 가르치는 게 효과적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나 저희들이 일단 학교 현장에서도 원어민이 필요하지만 절대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일단 영어교사를 원어민들로 하여금 집중적으로 연수를 받도록 해서 연수받은 교사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초·중등해서 연수를 집중적으로 하는데 1차 원어민이 투입됩니다.
다음에는 나머지 그들에게 계약할 때 일주일에 몇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20시간외에는 저희들이 활용을 못하는데 영어교사 연수외에 짜투리시간 같은 경우를 해서 저희들은 일선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이나 학교측에서는 원어민만 달라고 아우성입니다마는 수가 모자라서,
○고석현 위원 교육국장께서 말씀했듯이 제일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지름길은 원어민과의 직접적인 대화라든가 의사소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제주도의 여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육지부와 동떨어져서 외국사람들 접하기가 힘든 곳이 제주도인데 이왕이면 앞으로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마당에 외국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겠는데 어쨌든 교육의 힘을 빌지 않을 수 없어요. 물론 도를 통해서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어린애들로 하여금 향상시키는 방안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이 들더라도 원어민을 많이 투입해서, 물론 학생수가 많아서 다하긴 곤란하고 선생님들로부터 전달교육을 시켜서 교사들이 다시 학생들에게 하는 방법이든 어쨌든 원어민을 많이 우리가 접하는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교육국장 김희진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간에 가급적 예산을 염출해서라도 원어민을 확대할 계획은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연차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2004년도에는?
○교육국장 김희진 10명이고 2005년도에는 더 증원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내년도에 39명?
○교육국장 김희진 예.
○고석현 위원 2005년도에는 몇 명입니까?
○교육국장 김희진 2005년도까지는 못 가져 왔습니다마는 아마 10명이 넘을 겁니다.
○고석현 위원 점차적으로 원어민외국어 교사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김희진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 이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총무과장 장일홍 총무과장 장일홍입니다.
○고석현 위원 자동차 이번에 11대인가 내구연한에 걸려서 교체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장일홍 예.
○고석현 위원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제주영송학교있죠. 거기 대형버스가 제주시 아니면 북군, 어디까지 도는지 모르겠네요.
○총무과장 장일홍 제주도내 일원입니다.
○고석현 위원 보니까 8년이 됐어요. 노후 됐습니다. 어쩌면 영송학교에 사용하는 차는 어린애들, 물론 어떤 차든지 안전관리가 필요하지만, 이 애들은 특히나 정신적으로 아니면 신체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학생들이 다니는 영송학교인데 차가 내구연한이 8년 됐어요. 몇 년되면 바꾸는 건데, 대형차는 이렇게 오래 가도 되는건지?
○총무과장 장일홍 대형차는 8년입니다.
○고석현 위원 영송학교 다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낡은차보다는 사고위험도 있고 특히 통학용이기 때문에 성능이 좋은 차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생각됩니다.
물론 다른 학교도 있겠지만 특히 영송학교 애들에게는 더욱더 그와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바꾸는 거죠?
○총무과장 장일홍 예.
○고석현 위원 그리고 업무용도 있는데 연한이 차서 바꾸는 겁니까?
○총무과장 장일홍 전부 연한이 된 차만 교체하는 겁니다.
○고석현 위원 연수로 따지면 바꿀 때가 됐겠지만 의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깨끗이 사용해서 아마 몇 년 더 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예산절약차원에서도 교체하지 않더라도 탈 수 있는 것은 타야, 다른 데도 아니고 교육청관내에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고등학교!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중등교육과장 김승근입니다.
○고석현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 내년도 3월에 신청받죠?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아닙니다. 이미 신입생전형이 끝났습니다.
○고석현 위원 내년 3월달에 개교되죠?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예, 3월초에 개교합니다.
○고석현 위원 몇 명, 몇 학급을 예정하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25명씩 4개학급입니다.
○고석현 위원 그러면 100명, 과목은 뭐뭐를 주로 대상으로 제주도에 외국어고등학교를 제주도에 개교하고 있는 건지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외국어중심교육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영어입니다. 그런데 편의상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부전공을 공부하는 수준으로 전공과목을 두었습니다. 그 전공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4개과목입니다.
○고석현 위원 그러면 교사들은 물론 여기에는 원어민도 있겠지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참고로 말씀드리면 외국어고등학교 건설현장내에 외국인교사숙소 원룸 18동을 같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기숙학교이기 때문에 기숙학사에서까지도 원어민들이 학생지도를 할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연구하는 중입니다. 그것이 된다면 기숙사내를 잉글리쉬존화시켜서 아주 효과적인 영어교육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 같으면 꼭 이뤄보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문제가 있다면 원어민들이 시간개념이 철저한 분들인데 야간에 기숙사까지 가서 아이들을 돌봐줄 것이냐하는 동기유발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연구해서 이런 문제가 이루어지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외국어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은 거기에서 다 숙식하고?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예, 숙식합니다.
1학년은 100명입니다마는 2, 3학년 완성학급을 생각해서 300명이 들어 갈 수 있는 기숙사의 뼈대공사를 거의 완료했습니다.
○고석현 위원 외국어고등학교, 제주도에서는 육지부와 달리 상당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떤 수업을 하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상당히 호기심 많은 학교가 될 것 같아요.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신입생모집 당시에 학부모들이라든지 특히 선생님들까지도 특목고에 대한 메리트를 제주도에서는 잘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와 서귀포에서 각각 1회씩 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한 학교설명회 겸 입시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가진 결과 160명의 지원자가 나와서 선발을 했고 저희들 입학자격 기준을 30%이내로 했습니다마는 전형결과 20%이내의 우수한 학생들로 100명이 채워졌습니다.
신입생모집에서 특기할 사항은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신입생모집 대상이 전국이기 때문에 도외에서 4명이 왔습니다. 인천 1명, 울산 1명, 대구 1명 이런 식으로 외부합격자가 있다는 것과 이번 신입생합격 남녀비율중에서, 홍가윤위원님자꾸 관심갖는 부분입니다마는 여학생이 72명 남학생이 28명이라는 기현상이 왔습니다. 이 문제를 저희들이 분석해 봤는데 제주시내에 여학교에서, 여기에서 학교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마는, 지도를 잘해서 15명이 한꺼번에 합격한 여자중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남자중학교, 남학생쪽에 입시공부를 해서 성비가 이루어지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합격율은 남학생은 48명 지원해서 28이 합격했고 그 나머지가 여학생이기 때문에 지원자 대 합격률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높습니다.
○고석현 위원 무난히 개교가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각별한 관심을 두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계고등학교 전형 끝났죠?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예.
○고석현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저번에 할 때는 무난히 잘되고 있다, 불과 1, 2개교만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수가,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입니다.
○고석현 위원 실업계고등학교 전형 끝났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신문에 좋지 않은 소식이 있었는데,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현황을 말씀 드리면 되겠습니까?
○고석현 위원 예.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미달학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산업과학고등학교가 150명 모집에 72명이 미달했습니다. 중문상업고등학교가 180명에 30명이 미달됐습니다. 애월상업고등학교가 180명모집에 12명이 미달됐습니다. 표선상업고등학교가 150명모집에 90명 미달됐습니다. 고산상업고등학교가 90명정원에 31명이 미달됐습니다. 그외에는 한 두명씩 오버했습니다.
○고석현 위원 다섯학교가 정원미달로 나타났는데 앞으로 어떻게 미달된 학교는 보충할 계획인지?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어제 원서를 마감하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해결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석현 위원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떨어지면 실업계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제2지망이 있죠?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예, 있습니다. 도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생수가 약30명차가 생깁니다. 제주도내에 졸업생수와 고등학교 입학정원수 차가 30명입니다.
○고석현 위원 많다는 겁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예, 그래서 2차까지 가서 2차모집을 하면 정원이 어느 정도 채워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잘 아실 겁니다마는 우리 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인문계를 선호하고 있는 현상이 아니냐 이렇게 1차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해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실업계고등학교, 여러 가지 학교시설문제라든가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단의 뭐가 있어야지 이처럼 매년마다 정원미달되는 현상이 있어서, 실업계고등학교 물론 나오면 취업이라도 제대로 되고 있으면 실업계 가지 말라고 해도 앞다퉈가겠는데 취업도 잘 안되는 상태에서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뒷짐 질 수도 없고 실업계고등학교 육성방안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설 아니면 장학제도운영 기타면에서 제주도 교육에 대한 뭐가 있어야 이와 같은 현상도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교육부에서도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정부차원에서의 실업고등학교 육성방안을 내놓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생략하고, 이에 걸맞게 우리 교육청에서도 방안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관심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실업계고등학교 운영체제를 보편화하지 않고 특성화해서 운영하는 문제 또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학생수준에 맞게, 학생을 위한 운영방향으로 학생들이 특기·적성능력신장에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운영,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실습기자재의 확충, 학생들이 실험이나 실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우선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우수선생님의 확보라든가 선생님의 시간수 조절이라든가 이런 배려도 생각하고 있고 더더욱 이번 미달사태를 보았을 때 학급당 학생수도 적정선에서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도 저 혼자 나름대로 가져보고 있습니다. 또 학급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덧붙여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심도있게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강원철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210쪽에 대강당운영유지보수비로 2,000만원의 예산이 들어 왔는데요. 그중에서 공연시설 교체 1,000만원짜리가 들어 왔는데 무슨 기계라는 얘기도 없고,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오순명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오순명입니다.
○임기옥 위원 대강당유지에 2,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중에서 공연시설교체만 1,00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무슨 기계를 교체하는 겁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오순명 서귀포학생문화원은 현재 개관한지가 10년이 넘어서 기기들이 전부 노후됐습니다. 직접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차츰 교체해 가는 입장입니다.
○임기옥 위원 무슨 기계인지 모릅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오순명 무대를 움직이는 기계입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임기옥 위원 그게 1,000만원이나 합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오순명 생각보다는 비쌌습니다.
○임기옥 위원 교육청예산들은 전부 100단위가 많은데 1,000단위만 찾으니까 안나와서, 도대체 기계이름도 없고 뭔지를 알 수가 없네요.
그 다음 204쪽, 이것도 서귀포인가요? ○제주학생문화원장 양행남 제주학생문화원장 양행남입니다.
○임기옥 위원 시설장비유지비가 꽤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제주학생문화원장 양행남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임기옥 위원 계속 이렇게 약1억3,000만원 유지보수비가 듭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양행남 예, 당초투자액의 1%정도씩 반영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계상해서 몇%정도 실제 집행액이 됩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양행남 해마다 1% 정도 예산이 반영되고 1%씩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산 나오면 계속 집행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예산의 1%를 합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양행남 필요에 의해서 1%이상의 범위내에서, 예산이 더 지원된다면 그 이상 좋은 일이 없겠는데 예산이 이정도밖에 반영 안되는 여건이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1% 밖에 시설유지비를 안해 준다는 겁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양행남 아닙니다. 저희들 총예산이 여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나마,
○임기옥 위원 학생문화원이 언제 개원했죠?
○제주학생문화원장 양행남 96년도에 옮겼습니다. 저희들도 8년이 돼서 1%정도씩 보수운영이 되어 왔지만 이보다 상향조정해야 될 겁니다.
○위원장대리 강원철 목적에 맞게 예산편성이 안되고?
○제주학생문화원장 양행남 아닙니다.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부속들이 수시로 교체가 돼야 되고,
○임기옥 위원 굉장히 많네요. 종류가 60종, 59종, 이렇게 많아서,
○제주학생문화원장 양행남 무대시설보시면 거기 들어가는 부속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임기옥 위원 조도조절시스템이 이렇게 비싼가요? 1식에 5,400만원, 또 그밑에 소극장에도 조도시설시스템이 3,2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양행남 이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금년에 새로 반영된 겁니다. 대극장하고 소극장에 무대조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동으로 또는 거기에 조절을 해서 영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시스템을 운영하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이것은 새로 하는 게 아니고 교체네요?
○제주학생문화원장 양행남 예, 금년에 교체해야 될 겁니다.
○임기옥 위원 사용기한이 있나요? 몇 년마다 교체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양행남 예, 저희들 정기적으로 교체를 하지 않으면 안전에 문제가 됩니다.
○임기옥 위원 개원하고 처음 교체하는 겁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양행남 예, 처음입니다.
○임기옥 위원 무대시설 안전진단하는데 1,500만원,
○제주학생문화원장 양행남 3년에 한번인데 저희들 내년에는 점검하는 시기입니다. 내후년에는 보수비가 반영돼서 보수를 해야 됩니다.
○임기옥 위원 3년에 한번씩 안전시설점검합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양행남 예.
○임기옥 위원 그런데 안전시설 점검하는 것도 1식 이렇게 표시합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양행남 그게 한 두가지가 아니거든요. 기계, 조명, 음향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이 전부 점검이 돼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1식이라고, 다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학생문화원에서 금빛평생봉사단을 운영합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양행남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금빛봉사단 활동실적을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봤는데 여러 가지 시설에 가서 봉사를 하고 계시더군요.
○제주학생문화원장 양행남 시설뿐만 아니고 다양합니다.
○임기옥 위원 가입된 회원의 몇%가 활동 하십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양행남 회원이 51명입니다. 51명 가운데 40명 내지는 42,3명, 월별로 들쭉날쭉입니다. 활동요청이 있을 때라든지 또 자진해서 봉사도 하는데 아무튼 80%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활동영역도 다양하고 활동기관도 시설뿐만 아니라 복지시설기관이라든지 기타 교육기관등 다양한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물품구입예산은 어디 반영됐죠?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소모성인데,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물품구입예산이어디 들어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초등교육과장 오대익입니다.
그것은 학교회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여기는 안나와있죠?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예, 학생 1인당 2만원정도로 학교에 배당돼서 학교자체회계입니다.
○임기옥 위원 학교운영비로 해서 주면 거기에서 학교회계로 합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예.
○임기옥 위원 제가 이것을 쭉 봤더니 각 교육청별로 일괄입찰해서 구입하고 있는데 구입품목에 따른 가격차가 꼭같은 품목인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제가 4종목만 해 봤더니, 이런 것은 어디에서 지도합니까? 본청에서 합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습니다. 각학교에서 필요한 물품을 모두 냅니다. 그러면 지역교육청별로 공통적인 물품을 예를 들어서 30종을 선정합니다. 30종 선정하고 입찰을 해서,
○임기옥 위원 품목별로 하는 게 아니고 총액제로 합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예를 들어 30종에서 가위가 100개 이렇게 물품별로 나오면 품목별로 입찰을 받아서 낙찰자에게...
○임기옥 위원 전체 그로스(Gross)로만 낙찰을 하는 거죠?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지역교육청별로 하는데 지역교육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수량이 보통 1만개 이러니까 금액으로는 굉장히 많이 차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해서 예산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전혀 안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참고로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릴 게요. 찰흙 992, 이게 금메달상품이라네요. 그런데 제주시에서는 개당단가가 70원, 북군에서는 68원, 서귀포에서는 100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수량들이 1만개 이렇게 돼요. 개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1만개면 얼맙니까? 그런데 20원, 30원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지점토같은 경우도 보면, 이것이 꼭같은 품명입니다. 992해서 금메달인데 180원하는 데가 있고 서귀포교육청은 130원에 낙찰이 됐네요. 그래서 이런 것은 50원차이가 나는데 수량을 보면, 제주시교육청이 2만5,000개정도니까 이것을 다 합치면 10만개이상 되거든요. 그러면 가격차가 50원만 하더라도 가격전체로 얼마가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색연필같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940원, 950원, 1,100원까지도 낙찰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싸인펜같은 것도 12색입니다. 810원, 1,050원, 1,300원 가격차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물론 공정하게 입찰해서 하긴 했지만 이것을 모으면 상당한 액수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도 되는데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입찰할 때 품목별로 입찰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가위만 입찰하는 것이 아니고 가위 1만개다 해서 총금액이 최저가를 낙찰하다보니까 그러합니다. 그러나 전체 합쳐서 제일 최저가로 낙찰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액수는 같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시교육청에서 고무찰흙을 10원 더 많이 받았다면 다른 값은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물론 그렇겠죠. 전체적으로는 절약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찰흙쓰는 양은 정원이 일정하기 때문에 일정할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주는 거니까, 그렇죠?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예.
○임기옥 위원 그러면 이것을 품목별로 일괄구매해서 각학교로 나누어 주거나 교육청별로 하면 일괄입찰하는 것보다 훨씬 가격이 절약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려움이 많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엄청 어렵습니다.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시·군교육청에서는 단가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시교육청이 학습준비물이 기초금액이 1억원이다, 1억원을 가지고 입찰을 붙으면 2개 내지 3개업체가 덤비는데 덤핑이 들어 옵니다. 약5,000만원 내지 4,000만원이 들어 와 버립니다. 그러면 만약 A업체가 제주시에서 됐는데 북군에 입찰이 붙었다면 내가 너한테 질 수 없다해서 B업체가 다시 다운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북군교육청에서 시소게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60%까지 다운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1억원이면 4,000만원 가지고 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임기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찰흙은 찰흙대로 하면 싸지 않겠느냐? 전체적으로 입찰해야 싸지지 그 부분만 하면 원가 다 받습니다. 그래서 공동도급계약을 시·군에 해서 단가만 입찰해 주고 학교로 전부 계약하도록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그만큼 이익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재원을 학교자체에서 다른 쪽으로 쓸 수 있으니까,
○임기옥 위원 그렇군요. 제가 입찰의 룰을 잘 몰라서, 이것에 대한 민원을 받은 게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다, 그래서 받아보니까 아닌게 아니라 품목별로 가격차가 만만치 않네요. 제가 재원이 어디있나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했는데,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구멍가게에서는 상당히 입찰하지 말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멍가게에서 사려면 제대로 다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공동입찰을 하는데,
○임기옥 위원 전체적으로 해서 재원이 절약된다면 그렇게 해야죠. 그렇지만 어느 게 효과적인가는 잘따져보고 시행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조도개선 실적과 관련해서, 시설과장님이신가요? 조도개선과 관련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개선됐습니다. 현재 조도미달교실수가 초등학교는 올해 다 하면 100% 됐네요?
○시설과장 조한신 시설과장 조한신입니다.
○임기옥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중학교가 20.7% 미달상태고 고등학교가 약35%가 미달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계획 223실 빼면 고등학교만 약48실하고 중학교 25실정도가 남네요? 이것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한교실 조도개선하는데 2,500만원인가?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사실 2004년도에
조도개선을 전부 마무리하려고 하다가 고등학교 2개교하고 중학교 1개교를 저희 행정착오로 부기상에 누락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1억9,000만원정도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한학교 조도개선비용이?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한교실당 약250만원으로 73실이면 1억8,500만원정도 됩니다. 저희가 부기집계할 때 착오였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보기에는 얼마되지도 않은 것을 남겨서, 제가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지만 한꺼번에 할 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가급적 내년도에는 추경때는 다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다행이네요.
그리고 저는 안타까운 것이 사실은 고등학교 교실을 제일 먼저 조도개선을 해 줘야 될 게 아닌가, 고등학생들이 제일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많잖아요. 새벽부터 나가서 밤11시까지 공부하는데 초등학생은 머무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은 불안켜도 되지만 고등학교가 제일 늦었다는 것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부 조도개선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동안 각학교 공공요금현황을 뽑아봤습니다.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해서 봤고 여기도 공공요금 관련해서 많이 나왔는데 전기료, 수도료, 가스, 전화, 난방요금이 만만치가 않아요. 전체 재정대비 학교운영비에서 최저 11%에서 15%이상 이렇게 차지하는군요?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예.
○임기옥 위원 공공건물이나 공공시설관리를 보면 내 것처럼 아끼지 않고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서도 액수로 보면 전기요금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각 학교에서 절감대책은 없습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에너지절약관계로 해서 지도점검도 하고 분석도 해서 감사까지 중앙에서 받습니다.
사실상 문화가 발달될수록 공공요금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거에는 학교에 전기불만 하나 덜렁 있었지만 지금은 콘센트가 많이 사용됩니다. 냉·난방이라든가 첨단기자재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전기요금은 불가피하게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공공요금 현황을 보면 참 이상한 현상인데 공립학교의 비율보다 사립학교의 비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공립학교는 13% 에서 15%인데 비해서 사립학교는 8.8%에서 12%입니다. 그러면 사립학교는 학교운영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립과 사립의 공공요금 비율이 확연히 차이가 가요. 이런 것을 보면 공립과 사립의 학교 운영하시는 분이라든가 관리자들의 정신 상태에 따라서 4,5% 정도는 줄일 수 있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여기 쫙 나와요. 보면 공립 중학교 2001년도 총비율을 보면 12.7%인데 비해서 사립학교는 8.8% 입니다.
그리고 공립학교 2002년도는 13.2%인데 비해서 사립학교는 9.1%입니다. 그리고 공립이 14.4%인데 비해서 사립은 11.1% 입니다.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똑같이 얘들 공부 가르치고 공공요금 다 쓰는데 전체적인 요금관리에서 이렇게 최저 4% 내지 5%정도 차이가 있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죠?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집중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절약하는 측면도 더러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사립학교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돈을 받아쓰고 하기 때문에. 반면에 건물이 사립보다 공립이 체육관 하나라도 더 들어가지 않았겠나,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더 차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 면도 고려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사립이 3,4% 적습니다, 유지관리비가.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연구를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립학교는 주인이 없는 학교이고 사립학교는 주인이 있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우리 가정에서도 살림해 보면 조금 신경써서 할 때와 안 할 때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공공요금 관리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셨으면, 전체적인 예산이 엄청나거든요. 연간 약265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초·중·고 공공요금 현황이. 그러면 비중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1%만 줄여도 얼마입니까? 각 학교에 시설담당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예, 서무부장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 분을 통해서 공공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원철 임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원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홍가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가윤 위원 교육정보화과장님!
제가 여러 군데서 봤는데 찾지를 못하겠네요.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입니다.
○홍가윤 위원 금년에 학교에 컴퓨터 업그레이드 시켜서 낡은 컴퓨터를 교체시키는 것, 몇 대나 나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어디에 있던데.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저희들 교체사업이라고 하면 새 PC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부품을 교체하는 겁니다. 업그레이드시키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여기 몇 대라고 해서 나온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예산서에 나와있을 겁니다.
○홍가윤 위원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제가 전부터 지적을 했었는데, 교육행정질문에서 그런 것을 얘기했었는데 한꺼번에 교육청 전체로 해서 학교에 배정하는 컴퓨터를 구입하려고 한꺼번에 수천대씩 입찰에 붙여서 하다보니까 납품시킬만한 제주도의 업체가 없습니다, 영세해서.
그러니까 그때는 입찰하는 회사가 서울에서 여기 업체하고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입찰을 받고 수익은 싹 챙겨서 올라가 버리면 여기 영세한 컴퓨터업체들은 A/S로 고생만 하는 겁니다. 수익은 별로 보지 못하고. 그래서 그때 각학교별로 구입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이런 내용으로 해서 했었는데 그 후에 보니까 학교에서 직접 몇십대 몇백대 이런 식으로 입찰하니까 제주도업체들이 참여해서 제주도 경제 활성화시키는데 좀 도움이 되고 해서 아주 좋았는데, 만일 한꺼번에 수백대 수천대 구입할 때는 그 업체들도 알아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제주도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앞으로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기회 있으면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사실 컴퓨터업계에서는 그런 내용은 잘 모르고 나중에는 자기네도 어느 학교에 것을 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장난 소리를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주도업체들이 조금은 기를 펴는 것 같았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감사합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학교운영지원과입니까? 고문변호사 1명 위촉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청에서도 그럴 텐데 그것을 다 알아보고 고문변호사료를 책정했는데, 교육청에는 보니까 한 달에 25만원씩이네요. 큰 금액은 아닌데 다른 데는 대개 20만원 주는데 거기는 2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한번 체크를 해 봤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고문변호사위촉해서 고문변호사료를 주는 것을 알아보고 이것을 책정한 겁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입니다.
처음 책정될 때 그것을 알아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강원철 몇 년째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지금 고문변호사가 위촉된 것이 2년이 지났습니다.
○홍가윤 위원 2년 되면 교체하죠?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예. 올해 교체를 했는데 전에 했던 금액입니다.
○홍가윤 위원 이렇게 해도 좋은데, 큰 금액 아니니까 괜찮은데 다른 기관하고 형평에 맞게, 그래야 변호사들간에도 말이 없을 것이고 하니까 다른 기관하고 맞추어서,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미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다음 번 할 때는 그런 것을 참고를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래서 형평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설과장님!
○시설과장 조한신 시설과장 조한신입니다.
○홍가윤 위원 404쪽에 보다보니까 국공유재산등기용수입증지 있는데 예산은 얼마 안된 것인데 등기용수입증지는 이게 수입인지 아닙니까?
○시설과장 조한신 맞습니다.
○홍가윤 위원 인지하고 증지는 틀립니다. 인지는 정부에서 발행하는 것이고 증지는 그 관청에서 발행해서 관청수입으로 잡는 것인데 수입증지라고 해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제가 법무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눈에 잘 들어봅니다.
저도 증지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입니다. 금액도 50만원 짜리라서 아주 작은 겁니다마는, 됐습니다.
그리고 전용차량들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서귀포교육장님이 쓰는 차가 내용연수가 5년 된 것이고, 북군교육장님이 타시는 것이 5년 된 것인데, 5년을 탔더라도 14만5,000㎞와 12만㎞를 뛰어서 많이 타기는 했습니다마는 14만 12만 이 정도 뛴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더 탈 수 있는데 연한이 되었다고 교체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제주학생문화원하고 제주도서관, 풍천교 승합차 이것은 연한으로는 6년이 됐다고 했는데 기껏해야 6만㎞도 안 뛰어서 교체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자동차는 연한도 중요합니다마는 요즘은 워낙 자동차제조 기술이 발전되어서 자동차 부품들이 아주 좋습니다. 연한 같은 것을 이제 따질 필요 없고, 제 자동차도 13년 타고 있습니다. 그래도 차가 깨끗하고 잘 나갑니다. 그런데 5년 됐다고 해서 바꾸고, 심지어는 주행거리가 5만8,000㎞, 5만5,000㎞, 5만7,000㎞ 이 정도밖에 안된 6년 된 차를 바꾸겠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 차도 5년 된 거네요? 8만8㎞밖에 밖에 안 뛰었는데.
○총무과장 장일홍 총무과장 장일홍입니다.
지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용연수를 말씀하시는데 그 곁에 서식에 보면 구입년도가 나옵니다. 부교육감님 차의 경우 1997년 2월달에 구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6년 됐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래도 운행거리가 8만8,000㎞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6만㎞도 안된 5만9,000㎞, 5만8,000㎞, 5만5,000㎞, 5만7,000㎞ 된 이런 차들이 쫙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도 교체를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예산이 남아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엔진이 내려 앉는다든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교체를 하겠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장일홍 차량을 교체할 때는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 나와있는데 내용연수를 초과했을 경우, 두 번째는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반액을 초과할 경우, 그리고 주행거리가 12만㎞ 이상인 경우 이런 경우에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운행거리 5만5,000㎞ 된 것은 해당이 안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일홍 해당됩니다. 왜냐 하면 구입년도가 1996년도라서,
○홍가윤 위원 관공서 차량 내용연수규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아마 정부에서 10여년 이상, 근 20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기술이 얼마나 발달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연수 이것을 따질 필요는 없죠. 이제는 주행거리를 따져야지, 그리고 그 전이라도 엔진이 내려앉는다든지 100% 수리를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면 할 수 없이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특별한 사고가 없을 경우에 교체를 해야 될지 어떨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역교육청에 관한 것인데 업무추진비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기획재정과장 김행훈입니다.
○홍가윤 위원 사업하는 것이 많아서 이런 차이가 많은 것인데, 제주시교육청은 아까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3,300만원이고 서귀포교육청은 3,600만원이고, 북제주교육청은 1,600만원입니다. 북군교육청은 2분의1도 안됩니다. 하는 사업이 별로 없어서 단지 주요업무추진 학무과, 관리과 이 정도만 놓고 주요 시설사업 추진은 하나만 넣고 하니까 이런지 몰라도, 다른 서귀포교육청이나 제주시교육청 같은 데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있는데 북군교육청에는 그런 것도 없네요? 북군 관내 학교에는 운영위원회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업무추진비를 산정할 때 지역교육청별로 형평성 있게 업무추진비를 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홍위원님 자료에는 300만원 이상짜리만 자료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04년도 교특예산에는 3개 시·군당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시는 5,135만원, 서귀포는 5,300만원, 북제주교육청은 4,1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만원 미만 짜리, 5,60만원 짜리까지 전부 포함되면 그렇게 됩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토털금액은 거의 맞습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예.
○홍가윤 위원 제가 이것을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려고 하다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할 때 이것이 나왔길래 제가 자료요구를 안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해 놓은 것을 보니까 300만원이상만 적어놓은 것 같기는 한데, 여기도 제주시교육청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업무추진은 300만원인데, 서귀포교육청에는 학교운영위원회운영이 400만원입니다. 이것도 형평이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그런 것은 학교 수에 따라서 금액을 교육장님이 책정할 수도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실례를 들어서 차이가 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북제주교육청도 자잘한 것까지 하면 제주시나 서귀포나 거의 같다 이거죠?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예. 왜냐 하면 시·군교육청에 배분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분을 하기 때문에 어느 교육청에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하지 않습니다.
○홍가윤 위원 어떤 사업에 대한 사업업무추진비가 있어서 북군이 너무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 북군에는 사업을 이렇게 안 주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걸 따진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원철 홍위원님 더 하실 겁니까?
○홍가윤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탐라교육원장님!
이것도 하루 종일 여기 와서 앉았는데 안 불러 드리면 섭섭할 것 같고,
○탐라교육원장 정명수 탐라교육원장 정명수입니다.
○홍가윤 위원 보다보니까 이상한 게 있어서, 거기는 주위가 워낙 넓으니까 이해는 됩니다. 인부들 옷도 사주고 운동화도 사주고 하는 것으로 짐작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545쪽에 보면 피복비라고 해서 작업복, 위생복, 상의, 앞치마 위생화, 노무화, 우의, 방한복 이런 게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탐라교육원장 정명수 저희 탐라교육원 부지가 약4만2,000평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반직이 6명이고 조무원, 위생원 합쳐서 24명이 됩니다. 그리고 위생복 관계는 저희들 학생수용과 교원 연수 1년에 6,500명 가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원이 영양사 외에 8명입니다. 그러니까 9명이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1년에 180일 정도 종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탐라교육원에서는 280일가량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위생원들에 대한 위생복, 그리고 조무원이 7,8명 되고 있는데 매일 밖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복 정도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워낙 거기 경내가 넓고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게 아닌가 짐작은 되었습니다마는,
○탐라교육원장 정명수 사기 진작차원에서,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원철 홍가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임기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영재교육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재교육과 관련해서 내년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네요?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초등교육과장 오대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서에 보면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하나는 영재학급을 운영하는 것하고 영재교육원을 운영하는 것하고 있는데 영재학급하고 영재교육원은 어떻게 다릅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금액에.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영재학급은 운영주체가 학교장입니다. 영재교육원은 운영주체가 도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 대학교 그렇게 운영주체가 다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학교장이 영재학급을 운영할 때는 한 학급당 지원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영재학급 공히 600만원입니다.
○임기옥 위원 영재교육원은?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1,000만원입니다.
○임기옥 위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규모가 다른가요? 방식이 다른가요? 운영체제가 다른가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운영은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400만원 차이가 있는 것은 만약이 교육감이 운영하게 되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운영하지 않고 다시 어느 학교로 의뢰하고 하다보면 조금씩 경비가 더 들고, 자료라든가 이런 시설규모도 있고, 영재교육원에는 외국어영재교육원 같이 독특한 것이 있고 해서 차등을 두었습니다. 큰 차이는 아닙니다마는.
○임기옥 위원 내년에 불어나는 학급이 외국어교육원에서 영재교육원을 운영하는 것이 새로 시작하는 거죠?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예, 내년에 불어나는,
○임기옥 위원 이게 몇 학급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외국어 3개 학급,
○임기옥 위원 몇 명이죠?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3개학급 15명씩 45명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에 있던 중학교 영재학급을 영재교육원으로 개편하면서 제주시교육청에 한 학급을 더 늘립니다. 그래서 4개 학급이 됩니다. 영재교육원이 그렇게 해서 지금 영재교육원보다 7개 학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올라갔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영재교육원의 선발권이라든가 선발자격 같은 것은 학교에서 설치하는 것은 학교장의 재량으로 뽑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예, 모든 선발권을 학교장에게 주었는데 영재교육 선발은 임위원님께서 자꾸 지적하시는 것처럼 상당히 어렵고 또 선발도구도 개발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국에서 동시에 똑같은 날 시험을 보게 됩니다, 같은 문제로.
○임기옥 위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예. 그러니까 영재교육 선발시험을 한 문제로 하니까, 만약에 날짜가 다르면 유출되어서 만약 그것이 서울에서 했다면 바로 제주도까지 유출되기 때문에 이번은 같은 날 전국에서 일제히,
○임기옥 위원 수능처럼 보네요?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예. 그렇게 해서 선발도구를 같은 것으로.
○임기옥 위원 그것은 바람직하네요. 지금까지는 각시·도에 맡겨서 선발했나요?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예,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도구를 개발해서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영재학급이 불어나면 교사도 많이 양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내년에 영재교육과 관련해서 영재교육담당교사 연수비라든가 교사연수비는 감소가 됐다 말입니다. 오히려 이것도 더 증가돼야 할텐데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소가 되지 않고 연수비가 많이, 직무연수가 똑같이 시키고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마는,
○임기옥 위원 아니에요.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이제는 연수항목을 교원지원과 쪽으로 좀 나누어 졌습니다. 초등교육과에 있었던 예산을 조금,
○임기옥 위원 영재교육과 관련해서 여기저기 분산되니까 토털하기가 힘든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토털해 놓은 것을 보면 초등학교에서 영재교육 담당교사 연수가 약5.8% 감소했고, 중학교 영재교육 담당교사연수가 12.9% 감소했다가 검토보고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영재학급은 불어나는데 왜 교사연수 특히 초·중등에 학급이 불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관련한 교사직무연수라든가 교사연수는 줄어들고 있어서 제가 어떻게 된 일인가,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그 관계는 자세한 자료를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영재교육원 쪽으로 나갔습니다.
○임기옥 위원 초·중·고, 교육청별로 예산이 분산되어 있어서 도대체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애매하고,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줄어들지는 않았죠?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예.
이번 예산과목에 영재교육과목이 새로 생겼습니다.
○임기옥 위원 줄어들어서는 안되고 당연히 불어나야 하는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유치원 교육과 관련해서도 과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저희가 질문을 드린바 있는데 지금 유치원 교육시간이 오전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종일반을 많이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쭉 찾아보니까 제주시교육청하고 서귀포교육청에는 종일반 관련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북제주교육청에는 종일반이 하나도 없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예, 공립에는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 병설유치원에는 종일반 하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제주시교육청과 서귀포교육청에 1개교씩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사실은 종일반이 필요한 곳은 농어촌지역이잖아요? 물론 제주시 에 근로여성이 많기 때문에 종일반이 필요합니다마는, 북군 같은 경우 대부분 1차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부모들이 나가서 일하는데 거기에 어린이집이라든가 방과후 공부방 같은 충분한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을 텐데, 종일반 학급이 별로 불어나지 않았네요? 제가 건의말씀을 드렸는데.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종일반은 임기옥위원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것처럼 많이 하면 할수록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종일반을 하게 되면 또 수요자부담원칙이고 종일반에 따른 낮잠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 교육청에서는 제주도에 알맞는 시간연장제,
○임기옥 위원 몇 시까지 합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오후2시까지 하면 1,2,3,4학년 언니들 수업이 끝날 때 같이 갈 수 있게 하는 시간연장제를 특색적으로 운영하고, 또 만약에 통학차량이 있는 것은 차량시간에 맞추어서 하는 시간연장제를 전 병설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정규시간에서 몇 시간 연장되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원칙에는 12시에 아이들 귀가시켰는데 이제는 학교에서 점심을 제공하고, 낮잠을 자거나 오후 프로그램을 2시까지는 의무적으로 하고, 어떤 엄마들이 우리 아이는 집에 사람이 없으니까 다섯 시 선생님 퇴근까지 붙잡아 주십시오 하면 오후 연장제 해서 하는, 그래서 종일반을 만들지 못하는 대신에 시간연장제,
○임기옥 위원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예, 돈도 안 받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유치원 선생님들은 보수를 더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유치원선생님들은 괴롭지만 참아서,
○홍가윤 위원 같은 보수를 주고 시간외근무하도록 하면,
○임기옥 위원 그런데 초등학교는 6학년 선생님은 하루종일 가르치지 않습니까?
○홍가윤 위원 그렇기는 한데,
○임기옥 위원 8시간 근무는 그분들이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도 타당하다고 봐요. 특별하게 어려움이 없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놀이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위험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안 그러면 각교육청별로 되어 있는 병설유치원을 방과후 공부방으로 같이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 하면 농어촌지역에는 보습학원도 마땅치 많고 그러기 때문에 동생이 있는 애들은 언니들이 같이 와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 조금만 지원되면 부모가 하루 종일 나가서 일 하는 동안 아이들이 학교에서 건전하게 책도 읽고 자기 숙제도 하고 동생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운영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임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하기 위해서 시간연장제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연장제 재미있는 풍토가 2,3학년 언니가 유치원에 끝날 때까지 유치원의 다른 방에 앉아서 숙제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임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임기옥 위원 그렇게 해야 농어촌지역에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농어촌지역에서 학교는 그 지역의 가장 중심적인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특별한 놀이시설도 없을 테니까 학교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종일반을 좀 더 확장하면 좋겠는데,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종일반은 교육부에서 계속 권장하고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종일반보다는 시간연장제를 전유치원에 하도록 해서 선생님들이 조금 어렵지만 희생정신을 발휘해서 우리 제주도에 맞는 유치원, 그리고 사립유치원과 같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종일반쪽으로 밀면 사립유치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래도 행정쪽에서 좀 모범을 보여야죠.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영재교육담당교사연수자료를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1,400만원이었는데 2,823만원이 증가되어서 금년은 4,223만원으로 연수비도 많이 올랐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잘못되었나?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이것이 흩어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기옥 위원 나중에 말씀을 듣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되죠.
○위원장대리 강원철 교육청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교육청에서 온 자료잖아요?
○전문위원 문수철 제가 자료를 다시 검토해서,
○임기옥 위원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62쪽입니다. 교원정보화 관련입니다.
여기 보니까 목적사업비로 학교홈페이지 활성화지원 해서 100만원 5개교 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성능컴퓨터 업그레이드 76대 해서 있는데 홈페이지 하는데 100만원만 지원해 주면 가능합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전학교에 홈페이지가 구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해마다 업그레이드를 해야 합니다.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학교에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전도에서 5개밖에 할 수 없는 재원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고등학교만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 다음에 밑에 쭉 보면 사학지원해서 학교도서관디지털자료실설치 4,280만원 예산이 올랐는데 어떤 예산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학교도서관 디지털자료실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도서를 검색하고 대출하는 그런 시스템을 전산화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차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전학교를 목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디지털화가 몇 개 학교가 되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2003년도 말까지 초·중·고 21개교가 완료되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학생들이 자기교실에서 컴퓨터로 검색해서 우리 학교에 무슨 자료가 있는지 자기가 원하는 자료가 있는지를 검색할 수 있는 겁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교실에서가 아니고 도서실에서입니다.
○임기옥 위원 자기 교실에서는 안되나요?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도서관이나 도서실이 구축된 학교에 이것을 지원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도서실에 이런 디지털시스템이 완비가 되면 학생들이 자기교실에서도 우리 학교 도서관에 어떤 책이 있는지 검색할 수 있는 기능까지 포함됩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지금 현재 이것은 그 기능은 아닙니다.
○임기옥 위원 그게 어려워요? 그게 되어야 편하게 검색해서 있으면 빌리러 가고 하지요.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앞으로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우선 1차사업으로 도서관이 만들어진 학교에 이런 전자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완료되면 아마 확산되어서 집에서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임기옥 위원 학교내에 있는 것은 학급에서도 검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야지 정보화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서실에 가서만 된다는 것은 기능이 좀, 그렇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현재 시스템관계, 기술적인 면은 죄송합니다마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래요? 관련해서 아시는 분 없나요?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학교를 대상으로 교육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도서실이 구축된 학교에 도서를 대출하고 모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우선은 도서실에 가서 거기서 검색하고 대출하는 그 과정을 전산처리된 것으로,
○임기옥 위원 과장님!
그 기능이야 물론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각학급에 전부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학급이라든가 교무실, 교장실, 각 특별교실과 도서관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서실에 자료들을 반드시 도서관에만 가서 검색할 수 있게 할 것이 아니고 자기 학급에서도 들어가서 검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보화의 테크닉 아닙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바람직한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집니다. 이것은 검토하고 그런 방향이 가능하다면 추진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한 번 알아봐서 그 결과를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됐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원철 임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동수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고동수 위원 예, 고동수위원입니다.
난방용유류 구입관계!
○총무과장 장일홍 총무과장 장일홍입니다.
○고동수 위원 수의계약으로 하셨다고 했죠?
○총무과장 장일홍 예.
○고동수 위원 그 당시 수의계약 결정권자는 누구였습니까? 과장님께서?
○총무과장 장일홍 예, 과장전결입니다.
○고동수 위원 그러면 각 시·군교육청이나 직속기관에서는 시·군교육장이나 직속기관장이 했나요?
○총무과장 장일홍 예.
○고동수 위원 도교육청 본청에는 주로 이렇게 보니까 삼화석유가 99년도까지는 쭉 해 오다가 애월에 있는 애월주유소, 한림에 있는 대일석유는 한번 했어요. 그 다음에 오라주유소가 한번 했고, 2000년도까지입니다. 2001년부터 2003년도까지는 계속 삼화석유만 했는데 2000년도에는 여러 군데 왔다갔다하다가 삼화석유만 된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장일홍 제가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삼화석유는 제주도대리점으로서 도매만 취급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주유소에서 뭐라고 불평을 했느냐 하면 왜 삼화석유하고만 거래를 하느냐 우리하고도 한번 하자, 만일 우리하고 거래하면 우리도 거래를 도매금으로 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좋다, 당신하고도 하겠소해서 애월, 대일, 오라주유소하고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주유소에서 처음에 도매금으로 거래를 하다가 아무리 해 봐도 남는 게 없다, 수지타산이 안맞다, 그래서 안하겠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삼화석유하고만 거래를 하게 된 겁니다.
○고동수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 들어 간 게 99년 7월 13일날 구입한 게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2000년에는 7월 25일날 구입한 게 있고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여름철에 난방용으로 구입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99년도하고 2000년도에 여름철에 난방용유류를 어째서 구입하셨습니까?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자료를 오늘 받아서 심도있게 분석은 못했는데 눈에 띄는 게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장일홍 이것은 아마 소량인 거 보니까 보일러용이 아니고 가볍게 쓰는 음식조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했는지...
○고동수 위원 정확히 답변을 못하시면 끝나서 나중에라도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장일홍 제가 알아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나머지는 각 기관장님들에게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교육장님! 제주시교육청은 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특징이 두군데만 했습니다. 삼화석유하고 삼진석유하고만 했는데, 삼진석유도 도매점입니까? 삼화석유는 아까 도매점이니까 그랬다고 하는데,
○제주시교육장 신영근 이 내용 제가...
○고동수 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제주시교육장 신영근 예, 죄송합니다.
○고동수 위원 그러면 삼진석유에 대해서 도매점인지 아닌지 알아보고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교육청은 눈에 띄는 게 2001년도에 유독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99년도에는 3,000ℓ를 구입했고 2000년도에는 2,850ℓ, 2002년도에 2,970ℓ, 2003년도는 끝나지 않았지만 2,500ℓ인데 유독 2001년도에만 3,600ℓ로 상당히 많은 양을 구입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도 정확히 모르시면 아시고 나서 답변해 주십시오.
북제주교육장님! 여기 보니까 특징이 고려주유소는 용담2동에 있고 스마일은 삼도1동에 있고 삼진석유는 용담2동에 있는데 북제주교육청이 용담1동에 있지 않습니까? 주소지가 삼도1동하고 경계선에 있는데 2001년도에 들어 와서 조천읍 북촌리에 있는 해동주유소하고 거래를 했습니다. 특별히 먼거리를 거래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북제주교육장 고성휴 제가 부임하기전인것 같습니다마는 내용을 알아본 즉슨 단가조회를 전화로 했던 모양입니다. 예를 들면 애월소재는 금성주유소 아까 고위원님 지적하신 북촌에 있는 해동주유소 그리고 저희 사무실 옆에 있는 삼화주유소, 신제주쪽에 있는 신제주주유소 이 4곳에 단가조회를 해보니까 ℓ당 평균 줄잡아서 10원정도의 오차가 생겨서 도시보다는 농촌지역 소재 주유소의 주유값이 싼 것으로 판명이 돼서 그쪽으로, 단가조회를 전화로 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단가가 싸서?
○북제주교육장 고성휴 예, 그래서 2001년 11월 13일부터인가해서,
○고동수 위원 11월 27일부터입니다. 그후로는 계속 북촌에 있는 이 주유소 것을 사용했어요.
단가가 싸서 그랬다?
○북제주교육장 고성휴 예, 리터당 단가가 저렴한 쪽으로 해서 했습니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고동수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도교육청에서는 삼화석유는 도매점이니까 그렇다는데 고려나 스마일이나 해동이나 여기도 도매점입니까?
○북제주교육장 고성휴 도매점, 소매점하는 것은 구분지어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것까지 확인해 주십시오.
○북제주교육장 고성휴 단가만 싸면 되지 도매면 어떻고 소매면 어떻습니까?
○고동수 위원 북제주교육장님, 됐습니다.
탐라교육원장님은 표시를 해 주셨네요. 거래처는 도매점임해서,
○탐라교육원장 정명수 탐라교육원장 정명수입니다.
저희들은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99년도에는 삼화석유하고 2000년까지 했습니다마는, 그후에 그린주유소가 대리점입니다. 남문주유소하고는 ℓ당 60원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린주유소가 세무서쪽에 있어서 탐라교육원쪽하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싼가격으로 거래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탐라교육원은 특징이 도교육청도 마찬가지인데 99년도 7월달에 구입한 것이 있고 2000년도에는 여름철에 한 게 없어요. 그리고 2001년도에는 8월달에, 2002년도는 7월달에 2003년도에는 6월달에 이렇게 여름철에 꼭 구입했네요. 비고에 나온 거 보니까 급식용과 합쳐진 금액이라고 했는데 급식관계 때문에 그랬던 겁니까?
○탐라교육원장 정명수 저희들은 1년내내 급식소에서....그리고 여기에 보면 저희들 탱크가 급식소하고 합쳐져서 큽니다. 예산같은 것을 배분해서 큰차로 부를때는 6,000ℓ입니다. 작은 차로 3,000ℓ입니다. 그랬을 때 조금 예산의 여유가 있을 때는 큰 차로 6,000ℓ로 불러서 그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런데 탐라교육원의 또 하나 특징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는 전체 구입한 양이나 구입액이 비슷합니다. 큰차이가 없는데, 99년에는 상당히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2000년부터 이렇게 높아진 이유는 뭡니까?
○탐라교육원장 정명수 금년 부임해서 분석하고 담당직원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했더니 예산관계라든지 이때는 적게 배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수나 교원연수의 수도 적었습니다.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2,000명이상 가량 교원연수라든지,
○고동수 위원 교육대상자도 많아지고?
○탐라교육원장 정명수 예.
○위원장대리 강원철 그 당시 IMF때문입니까?
○탐라교육원장 정명수 예, 99년도가 학생수도 적었고 교원연수 인원수도 적은 때입니다. 2000년도부터 늘어났습니다.
○고동수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학생문화원입니다.
○제주학생문화원장 양행남 제주학생문화원장 양행남입니다.
○고동수 위원 제주학생문화원장님은 왜 여름철에 구입했느냐고 물을까봐서 유류가 인상 예상으로 구입해서 딱 표시를 해두셨네요.
○제주학생문화원장 양행남 한번 그랬을 겁니다.
○고동수 위원 전부 그랬어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여름철에 구입한 게 3번인데 유류가 인상예상으로 구입해서 표시를 해 주셨습니다.
2002년도에는 10월 17일날 하루만 구입했는데 여름에 구입한 게 없습니다.
○제주학생문화원장 양행남 유류관계는 저희들이 거의 100일정도 안팎으로 사용하는데 12월부터 1,2월까지 중점적으로 활용됩니다. 여름에는 활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 기계 때문에 운전합니다마는, 여름에 구입하는 이유는 조금전에도 위원님이 말씀주신대로 그 당시에 몇 년동안, 저는 한번인줄 알았는데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립니다마는, 단가가 미리 예상할 수 있어서 높아질 부분 사전에 구입을 해 두자고 하는 직원의 얘기가 있어서 구입하고 미리 준비를 해 두었건 겁니다.
○고동수 위원 미리 준비했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고 상세하게 표시해 주니까 이해가 빠르고 좋습니다.
그런데 학생문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99년도에는 구입량이나 구입액이 다른 때보다 비교적 적은데 2001년도에 유난히 많네요.
○제주학생문화원장 양행남 3,000ℓ가 많습니다.
○고동수 위원 2001년도에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학생문화원의 특징은 뭐냐하면 99년도부터 지금까지 거의 해마다 비슷하게 기름도 쓰고 금액도 비슷한데 2001년도에만 유난히 많습니다.
○제주학생문화원장 양행남 2001년도에 유난히 많은 것은 전해에 유류 잔액분이 남는 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다 보면 그해 구입을 하지 않고 다음 해에 구입을 하는 경우, 격년제로 유류구입량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적다가 2001년도에 많고 2002년도에 가서는 제가 알기로는 비슷한 통계가 나오지 않느냐,
○고동수 위원 2002년도하고 99년도는 똑같고,
○제주학생문화원장 양행남 99년도하고는 대비가 조금,
○고동수 위원 그런데 가운데 있는 2001년도에만 유난히 많아요.
○제주학생문화원장 양행남 3,000ℓ입니다.
○고동수 위원 구입량이 배이상 많아요.
○제주학생문화원장 양행남 사용량이 아니고 구입량입니까?
○고동수 위원 예.
○제주학생문화원장 양행남 사용량하고 구입량이 비슷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고동수 위원 비슷할 것으로 생각합니다하지 마시고, 이 자료를,
○제주학생문화원장 양행남 저는 지금 사용량을 보고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저한테 제출된 답변자료는 구입량인데 2001년도에 유난히 많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학생문화원장 양행남 그러면 구입양에 따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서귀포학생문화원은 지역적으로 다 서귀포내에 있는 데에서 쓰셨네요. 그리고 비교적 다른 데보다 골고루했는데 여기있는 주유소는 도매점입니까, 소매점입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오순명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소매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보니까 소매점 같애요. 여기도 큰차이는 없습니다. 거의 비슷한데여기도 2001년도에만 다른 때보다 500ℓ정도 많이 썼네요.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오순명 날씨가 추워서,
○고동수 위원 2001년도가 그랬나요?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오순명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난방비를 많이 쓴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고동수 위원 소매점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서귀포, 남군에는 도매점이 없나요?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오순명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좋습니다.
제주도서관은 별로 큰차이는 없는데 다른 때보다 2000년도가 좀 많아요.
○제주도서관장 고생근 제주도서관장 고생근입니다.
99년도에 잔량이 이월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고동수 위원 99년도 구입량하고 2001년, 2002년은 꼭같습니다. 2000년도만 300ℓ가 더 많아요.
○제주도서관장 고생근 전년도 쓰던 잔량이 없어서,
○고동수 위원 이것은 이해가 좀 안가는데요.
○제주도서관장 고생근 이월되는 잔량이 매해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교육박물관장님!
○제주교육박물관장 고남식 제주교육박물관장 고남식입니다.
○고동수 위원 교육박물관의 특징은, 교육박물관도 제주시에 있지 않습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고남식 예.
○고동수 위원 제주시에 있는 주유소를 썼는데 2001년도에 와서 아까 도교육청에서 썼던 데, 북촌에 있는 해동주유소를 쓴 이유는 뭡니까?
아까 총무과장님 답변과 같은 내용입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고남식 제가 알기로는 기름값이 2000년도인가부터 자율화가 됐을 겁니다. 보일러기사가 기름을 구입하겠다고 해서 구입하라고 하니까 여기저기 읍·면지역하고 제주시의 단가를 조회해 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회해 본 결과 제가 알기로는 북촌에 있는 해동주유소가 단가가 10원인가 얼마 싸다고 해서 그러면 구입하라고 해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고동수 위원 단가가 싸서 했다?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부교육감은 어디 갔습니까?
○위원장대리 강원철 교육부에서 긴급전화가 와서 전화통화하고 오신다고 해서 먼저 보냈습니다.
○고동수 위원 있는 자리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위원장대리 강원철 양해를 해 주십시오.
○고동수 위원 아까 제가 제출해 달라는 거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원철 수고 하셨습니다.
고석현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고석현 위원 예.
민간경상보조 누가 답변할 겁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기획재정과장 김행훈입니다.
○고석현 위원 교원단체 사무실 임차료 내년도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750만원, 250만원이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이사하는 겁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입니다.
○고석현 위원 교원단체 사무실 임차료, 어떤 단체입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교원단체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교총이고 하나는 전교조입니다. 양쪽 다 1,000만원씩 사무실임차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750만원 됐었습니다.
○고석현 위원 아! 교육청에서 사무실임차료도 지원해 주는 구나!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예.
○고석현 위원 지원을 해 주는데 지난번에는 750만원이었는데 왜 250만원이 증가되었는지, 다른 데로 이전하면서 이전비용이 들어 간 건지?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이전도 했습니다마는 집세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가 돼서 전교조사무실인 경우는 작년에 당초예산 750만원이었습니다마는 나중에 100만원을 추경해서 850만원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0만원정도 더 올려서 1,000만원을 더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고석현 위원 사무실까지 임차료 내면서 해 주었는데...
그 다음에 민주시민교육연구회, 무슨 연구회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중등교육과장 김승근입니다.
그전에는 국민교육정신연구회라고 해서 있었던 것이 이름이 바꿔져서 민주시민교육연구회로 되었습니다.
○고석현 위원 지원내용을 보니까 363페이지에 200만원, 446페이지 민주시민교육연구회지원 100만원, 447페이지 민주시민교육연구회지원이 100만원 이것은 다 시·군별로?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도단위연구회가 있고 지역교육청별로 3개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에 100만원씩 지원되고 도단위연구회는 행사규모가 크기 때문에 더 많이 증액지원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연구회가 어떤 데라고요?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국민정신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인데 일반교과단체와는 달리 어쨌든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함양을 통한 민주시민양성을 위한 교육을 연구하는 회로 사회과교사들의 모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사회과 현직교사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지 못하고 100만원씩 도와주고 있다?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예.
○고석현 위원 그 다음에 학교급식연구회도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예, 제주시에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누가 주체가 돼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제가 기왕 나왔고 조금 아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양사들이 모여서 학교급식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잘해 갈 것이냐하는 모임 만들고 행사때는 시범요리같은 것을 만들어서 시식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 청소년의 달 축제같은 때도 급식회에서 요리사선생님들이 나와서 행사를 하는데 자비부담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년에 2번하는 행사중에 일부분을 저희들이 도와주는 겁니다.
○고석현 위원 민간경상보조 해 주는 곳이 무려 57개 단체가 되네요? 앞으로 자꾸 생길 거 아닙니까? 신규만도 이번에 11군데가 생겼어요.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교과단위연구회가 제주도에 4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쪽에서는 소그룹화시켜라, 말하자면 제주도영어교과연구회 이렇게 해서 선생님을 전부 묶지말고 다섯명이나 여섯명씩 소그룹화시켜서 팀별로 교수학습방법개선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는 제안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이 그렇게 따르지 못해서 교과연구회만 운영하고 있고 특별히 영어부분만, 국제자유도시와 맞물려 있어서 소그룹 잉글리쉬 스피칭그룹이라고 해서 초·중·고에 7,8명 또는 10여명 선생님들이 모여서 영어스피칭연구를 하도록 해서, 그것도 7,8명 1년내내 모이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100만원정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스피칭그룹을 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다 보면 수없이 생깁니다. 어떻게 앞으로 다 지원해 줄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좋으신 지적입니다. 앞으로 수없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 지원이 학생교육과 직결될 것이다, 말하자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도움이 되는 모임이냐, 아니냐하는데 준거해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불요불급한 것들은 과감하게 하고 정말 학생들을 위한 교육모임 같으면 적극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는데 마구잡이식으로, 내가 다 읽지도 못하겠어요.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그래도 저희들 판단이 학생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 하는 사업이고 하여튼 저희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앞으로도 학생교육에 플러스가 되지 않는 부분은 어떤 단체든지 경상비지원을 안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보상금도 있습니다. 이것도 많아요. 이렇게 많다보면 어떻게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이와 같은 단체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는지, 앞으로 이런 면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교육과학연구원! 모처럼 뵙습니다.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장 김인관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장 김인관입니다.
○고석현 위원 교육과학연구원에 어린학생들이 우주에 대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천체를 볼 수 있는 망원경이 몇 개 있는지?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장 김인관 120명이 수용할 수 있는 천체투영실이 있습니다. 밤하늘 모형해서 프로그램이 6종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만든 프로그램을 상영하고 있고 또 하나 2층에는 우주여행 시뮬레이션 이것이 17인승인데 이와 같은 것이 특이하게 설치가 돼서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실에는 103종, 321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관람인원은 요즘 유치원에서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가 방학때까지 항상 오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천체를 바라볼 수 있는 망원경시스템이 최신형인지 아니면 오래 돼서,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장 김인관 플라네타리움이 가장 잘되어 있는 곳은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인데 120억원을 들여서 최신형입니다. 그랜드캐년 영화같은 것을 돌려보면 실지 놀랠 정도고 우리하고 강원도가 같은 내용의 기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프로그램을 교환하면서 상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석현 위원 어린이들의 천체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미래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시켜주기 위해서는 교육과학연구원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점은 예산이 뒷받침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장 김인관 앞으로 50㎜천체망원경만 구입하면 갖춰질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천체관측행사를 다섯 번이나 실시했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 다음에 학교발전기금! 학교에 보면 학교발전기금을 모금한다고 해서 바자회 또 일일찻집 또 운동회때 학부형들 어머니회를 중심으로 하는 것 같은데 꼭 이런 식으로 학교발전기금을 모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요즘 학교들이 호텔 못지 않게 잘되어 있는데 학부모들이 너무 열성이 지나쳐서 그런건지 교육청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입니다.
노상 학교발전기금문제가 나오면 교육청에서 지도를 잘못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저희들도 곤혹스럽습니다마는 학교발전기금은 사실은 저희들 힘이 미치지 아니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시행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바자회나 일일찻집을 하는 것도 대부분 어머니회나 학부모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못하게 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점은 양해를 해 주시고 다만 저희들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통한 학교발전기금 모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교육적으로 행사도 하고, 그러한 면을 강조하는데 그치는 정도이고 학부모들이 하는 행사를 하지 마시오 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곤혹스럽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상황은 그런 면이 있고 저희들이 불법적인 모금을 하지 않도록 하는 공문지시는 기회 있을 때마다 내려보내고 있고 또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육 때도 책자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될 수 있으면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내지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끔 학부형들의 욕심이 지나치다보니까 그런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종종 말썽이 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저에게 이해를 해 달라고 양해를 구하지만 저는 양해를 못하겠어요. 이해가 안갑니다. 교육 행정 어디에서 해요? 교육청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운영위원회 학부모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방관할 거예요?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방관하는 것이 아니고 통제가 다소 일반 선생님들이나 공무원들이나 학생들을 통제하는 것보다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석현 위원 어려움이 있더라도 행정지도를 교육청이 하는 거 아닙니까? 교장한테 강력하게 하시기 바람, 그런 식으로 하면 될 일도 안됩니다.
보니까 발전기금 명목 좋아요. 학교발전시키는데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안되겠더라고요. 운영위원 아니면 어머니회 다 봉투해서 학부모에게 아니면 학년당 얼마씩 그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들은 가서 봉투 내면 좋은데 못내는 학부모 생각도 해 주어야 될 거 아니냐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그런 점이 있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렇게 몇 몇 있는 분들은 떳떳하고, 나 몇 학년 몇 반에 다니는 누구엄마다 해서 하지만 그렇지 못한 학부모들은 상당히 마음이 아프다고요.
학교 참 좋아졌잖아요. 우리 다닐 때는 흙있는 데 다녀도 불평없고 공부만 잘했는데 요즘 파리가 자빠질 정도로 깨끗하고 그런 상태인데 뭘하겠다고 학교발전기금? 난 그거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급식 좋지 얼마든지 다되고 있는데, 아까도 보니까 민간경상보조해서 해 주지,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데 어떻게 된 건지 더욱 더 방향은 좋지 않은 쪽으로 나가요.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저희들 여러 방면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도도 하고 공문도 지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부형들의 욕심이 과해서,
○위원장대리 강원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학교끼리 경쟁을 합니다. 이 학교 얼마 모금했으니까 우리는 더 모금해야 된다는 식으로, 그러면 어떤 게 나오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강원철 앞으로 더욱 지도를 강화해서 그러한 면이 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원철 신경 쓰십시오.
○고석현 위원 강력한 게 있어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공문으로나 보내서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학부형님들이 하는 것을 그보다 더 어떻게 합니까?
○고석현 위원 교육청이 지원해 준다, 부족한 것이 뭐냐 그것을 이야기해 주어야지 학교발전기금이라니까 솔깃해서 아! 그래요, 선생님 의자 산지가 몇 년 됐으니까 새것으로 하나?,이게 아닙니다. 부족한 것이 뭐냐, 학교발전기금 모금하는 이유가 뭐냐, 학교에서 해 주마해서 교장이 받아서 교육청에 요구하세요. 그렇게 해야 뭐가 되지 그냥 도교육위원회 K의원이 어쩌구 저쩌구 해서 이야기하면, 그거 안되요. 아까 강원철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경쟁하다시피 한다고요. 저학교는 이번 1,200만원했으니 우리 학교는 1,500만원이나 해 보자 이런 식으로 경쟁하다시피하면 우리는 교육발전을 거꾸로 가는 겁니다.
지금 학교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런데도 뭐가 부족해서 학교발전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보면 우리 교육이 이게 아닌데,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마는 봉투 못낸 학부형 심정도 헤아려야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인정하고 명심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잘 들으십시오.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예.
○임기옥 위원 위원님!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체험했고 학부형들의 소리를 나름대로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과장님 말씀은 학부모들이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신학기 때 학교운영위원장, 어머니회장 선임되면 교장선생님이 카드를 내놓습니다. 올해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협조 부탁합니다 그게 나와요.
그러면 학교에 아이를 맡긴 학부모 입장에서, 또 학교를 위해 일하겠다고 오신 운영위원들 입장에서 거역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1일찻집이 시작되었는데 1일찻집 피폐가 얼마나 심한가하면 결국은 제주도 바닥이 좁으니까 찾아오는 게 뻔해요. 급식시설 납품업체, 자기하고 연결된 연고자, 병·의원, 약국, 이런 돈 나올 만한 곳, 이게 아까 강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경쟁이 되는 거예요.
전에 어머니 회장님이 2,000만원을 했다더라, 올해는 내 위신과 체면이 있으니까 좀더 많이 해야지, 어느 학교는 얼마 했다더라, 1일 찻집 하면 책자의 두께에 따라서 다시 경쟁을 한다고요. 결국 이런 것들이 보면 학교발전기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에 보면 도서구입이라든가 시설보강 다 자질구레한 것들이거든요. 사실 교육청에서 다 해 줄 수 있는 것인데 그게 큰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강력하게 학교장에게 이런 1일찻집 내년부터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공문을 보내십시오. 안 그러면 경고한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그게 도민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지느냐 하면 도대체 교육환경이 어떻게 됐는데 각학교마다 1일찻집 하느냐, 장사하는 사람들이 정신이 미칠 지경입니다. 이 학교에서도 연고 찾아서 스폰서 해 주십시오, 저 학교에서 해 주십시오, 거절도 못하고 안면 때문에. 얼마나 피곤한지 아십니까?
올해부터 어머니회장단협의회에서는 될 수 있으면 1일찻집을 자제하자라는 결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발맞추어서 절대로 내년부터는 각 학교에, 특히 초등이 심합니다. 그래서 1일찻집을 해서 학교발전기금을 걷지 않도록 이렇게 강력한 공문을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시정됩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용의 있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명심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임기옥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예, 동의합니다.
○고석현 위원 왜 나한테는,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병폐가 있는 것을 인정한다는 말씀입니다.
○고석현 위원 아까 교장이 신학기가 되면,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그것은 나중에 검토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병폐가 아니고 교장이 신학기가 되면 그것은 인정을 안하고?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그것은 나중에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사례들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지만 병폐가 조금 있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원철 조금이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특히 제주시 지역에 심해요.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앞으로 그런 것을 통한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내년부터는 학교단위에서 일하는 어머니들이 1일찻집을 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촉구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원철 고석현위원님, 더 질의하실 겁니까?
○고석현 위원 예, 조금만 더하겠습니다.
제가 오래 의정생활을 하다보니까 골치가 아파요. 어느 학교 갔는데 왜 우리학교는 안 오느냐 이거예요. 거기는 얼마인데 우리는 이것뿐이냐? 이래서 알게 모르게 내가 꼭 그런 입장이 되어서가 아니고 자꾸 얘기되는 것이지만 못낸 학부형의 심정도 교육 차원에서 헤아려 봐야 될 것이 아니냐,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 알았습니다.
○고석현 위원 수고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원철 질의 다 끝나신 겁니까?
○고석현 위원 예.
○위원장대리 강원철 고석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삭감해야 될 것인지 확인하겠습니다.
313페이지 교육위원회 쪽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자복사기, 속기 키보드, 컴퓨터, 키폰 전화기 이게 구비되어 있을 텐데 이게 자산취득으로 올라왔거든요?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모자라서 그런가 아니면,
○의사국장 강문언 의사국장 강문언입니다. 전자복사기는 내용연수가 지나서 새로 하나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복사가 안됩니까?
○의사국장 강문언 내용연수가 지나면 검은 선 같은 것이 나옵니다.
○임기옥 위원 몇 년 되었습니까?
○의사국장 강문언 5년 정도 되었습니다.
속기키보드는 속기사가 1명 증원되었습니다. 1명이었다가 2명이 되어서 부족한 것을,
○임기옥 위원 그러면 불가피하네요.
그 다음에 컴퓨터는?
○의사국장 강문언 컴퓨터도 하나 부족해서 사려는 겁니다.
키폰전화기는 저희들 전화가 낡아서 우천시에 잡음도 많고 안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대수를 교체하려고.
○임기옥 위원 3대 전부?
○의사국장 강문언 예.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0쪽에 보면 공보감사담당관님!
연합통신 뉴스수신기 사용료, 작년에도 올렸던 것인데 제가 여쭤보려다가 못 여쭤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요금입니까? 3,600만원 연간 내는데 그러면 월 30만원씩 내네요?
○공보감사담당관 김석균 공보감사담당관 김석균입니다.
이게 국고에서 보조되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여기서는 연합통신뉴스수신기가 어떻게 활용되는 겁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석균 저희들 기자실에 연합통신뉴스 수신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뉴스들을 전부 수신하고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수신기 아니면 수신할 채널이 없나요?
○공보감사담당관 김석균 연합통신뉴스가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지원이 되어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임기옥 위원 다른 데도 다 있습니까? 본청에만 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석균 본청에만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우리 도에는 이런 거 없죠? 안보던 예산이 있어서,
○공보감사담당관 김석균 매년 계상되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글쎄 작년에도 있었는데 여쭤보지 못해서 올해는 생각이 나서 여쭤보는데 이게 과연 필요한 예산입니까? 국비지원입니까? 이 액수가?
○공보감사담당관 김석균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임기옥 위원 국비 내려오기는 하는데 국비에서 꼭 연합뉴스만 봐야 된다는 것이 있나요? 뉴스가 다 열려있는데.
공보관으로서 필요성을 인정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석균 출입기자들이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해가 좀 안가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25쪽 시설비입니다.
본사청사 1급 관사대수선 5,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게 뭔지, 재산쪽이니까 총무과장님 소관이군요.
○총무과장 장일홍 총무과장 장일홍입니다.
○임기옥 위원 1급 관사가 어디입니까? 어느 분이 사는 곳입니까?
○총무과장 장일홍 교육감님 관사를 말하는 겁니다. 관사 건축을 1977년에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노후화 되어서,
○임기옥 위원 한번도 수선 안했습니까?
○총무과장 장일홍 예, 못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새로 교육감을 맞으려면 단장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장일홍 예.
○임기옥 위원 언제 공사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일홍 일단 예산에 반영되면 내년에,
○임기옥 위원 5,000만원이면 됩니까? 내부를 다합니까?
○총무과장 장일홍 5,000만원으로 좀 모자랍니다.
○임기옥 위원 충분히 올리시지, 이왕 뜯어서 할 것을 새로 싹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총무과장 장일홍 당초 1억원을,
○임기옥 위원 총무과가 예산부서 아닙니까? 예산부서에서 필요한 만큼 못 올립니까?
○총무과장 장일홍 기획재정과가 예산부서입니다. 기획재정과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좀 줄였습니다.
○임기옥 위원 얼마 필요하신 건데요?
○총무과장 장일홍 아직....
○임기옥 위원 아니, 새교육감님 맞으려면 새롭게 단장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왕 뜯어서 공사를 하는 김에 자주 못하고 하면 충분하게 해야지, 최소경비 이것으로 가능한지, 저희는 삭감을 해 볼까 해서 여쭤보는데 삭감해서는 도저히 안될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장일홍 실무자들 판단은 관사가 너무 낡아서,
○임기옥 위원 여기 견적서 들어온 것 있죠?
○총무과장 장일홍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원철 임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동수 위원 각기관장님들 제가 서면으로 달라고 한 거 빨리 주십시오.
제가 서면답변으로 자료제출 요구한 것이 한가지가 더 있는데, 워낙 학교가 많아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핑계 대시지 마시고 가급적 빨리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책임져서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예산이 올해보다 계산해 보니까 45.4%가 증액 편성되고 있는데 증액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채용은 누가 하고 있으며 채용기준은 있는지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기획재정과장 김행훈입니다.
일용인부가 각 과별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제가 일단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영양사가 270일에서 이번에 290일로 20일 근무일수를 높여주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는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방학동안에 일당을 못주었습니다마는 방학에도 나와서 학생 영양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20일 연장했고 조리원도 245일에서 250일로 연장을 해 주었고 단가도 인상을 시켜드렸습니다. 이번 인상시킨 것은 그 두 건에서 엄청난 금액이 나올 겁니다.
○고동수 위원 조리원은 245일에는 250일로 5일 연장입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예.
○고동수 위원 채용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채용은 학교장이 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채용할 때 전체적으로 기준점이 통일된 게 있습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공무원 채용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신원조사 받고, 공무원채용검사 실시를 하고 이력서 내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강원철 예, 말씀하십시오.
○홍가윤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제가 이것을 보다보니까 북한민화협초청 북한방문도 이게 해외여비로 해서 200만원 명칭을 붙여서 해 놨는데, 글쎄 명칭은 이렇게 붙여서 될는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해외여비로 해 놨다가 그것에 쓰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예산편성상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겁니까? 아마 교육위원 중에서 한 사람 파견하는 모양인데,
○의사국장 강문언 의사국장 강문언입니다.
작년 재작년 해서 두 차례 우리 교육위원님이 초청을 받고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내여비로 해서, 북한도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해서 국내여비로 지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을 밝히고 정식예산을 책정한 다음에 지급하자 이렇게 해서,
○홍가윤 위원 우리 제주도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이 자비로 갔다오는데?
○의사국장 강문언 여비라는 것은 출장이 공무라 여기면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글쎄,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쪽에 보면 전국시·도의장 세미나참석 해서, 아마 교육위원 두 사람이 1년에 두 번 가는 모양인데 의장세미나에 다른 위원이 갈 게 뭐 있습니까? 의장입니까? 다른 의원이 가게? 왜 의장세미나에 다른 평의원이 갑니까? 의장만 가야지, 의장세미나인데.
○의사국장 강문언 의장세미나지만 특별한 경우에 의원님도 같이 가는 경우가 있고 해서,
○홍가윤 위원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데,
○의사국장 강문언 예정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홍가윤 위원 따라갔으면 그것은 자비로 해서 가든지 말든지 할 일이지, 의장이 가야지 의장 할 일에 다른 의원이 따라가는 것, 그것은 자기가 좋아서 따라가는 것이지 무슨 공무로 가는 것은 아니죠. 의장세미나인데 말 그대로. 알겠습니다. 깊게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의장협의회도 있고 부의장협의회도 있고 해서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전국을 돌아가면서 있는 것이니까, 우리 도의회에도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의장협의회나 운영위원장협의회가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우리도 가기는 합니다마는,
○고석현 위원 부의장협의회는 없어요.
○홍가윤 위원 예, 부의장협의회는 없고 저는 운영위원장협의회라고 말했습니다.
○고석현 위원 교육위원회에서,
○의사국장 강문언 저희는 운영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홍가윤 위원 그래서 거기는 부의장협의회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 뒤쪽에 보니까 의장 및 부의장협의회 개최 제주도주관 150만원×2회, 아니 16개 시·도가 1년에 한 번씩 개최를 해도 거의 16개월 만에 한 번 돌아오는데 어째서 두 번씩 제주도에서 주최를 합니까? 제주도주관 해서.
○의사국장 강문언 의장협의회와 부의장협의회 월1회씩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제주도 차례가 되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교육위원회는 대단하네.
전국교육위원협의회특별위원회개최 제주도주관, 이것은 3회입니다.
○의사국장 강문언 예, 3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홍가윤 위원 일곱 사람 두고 3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까? 일곱 사람을 놓아서? 통틀어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교육위원회가 분과별로 뭘 합니까?
○의사국장 강문언 예, 3개 분과가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일곱 사람이, 그러면 모든 사람이 분과위원회에 들어가야 되겠네?
○의사국장 강문언 분과별로 한 사람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것도 분과라고 합니까? 글쎄, 그게 의정활동이지 그게 무슨, 참 이상한 제도네요? 이해가 안됩니다.
○의사국장 강문언 전국단위입니다. 각 도별로 한 사람씩 해서 전부 하면 1개 분과가 16명 이렇게 됩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에는 한 분과에 몇 위원님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의사국장 강문언 한 명씩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원철 다 됐습니까?
○홍가윤 위원 예.
○위원장대리 강원철 저도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003년도에 의장업무수행경비가 한 달에 300만원 아니었습니까?
○의사국장 강문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원철 어떻게 400만원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나왔습니까?
○의사국장 강문언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장은 월400만원까지,
○위원장대리 강원철 이번에 개편되었습니까? 그런데 도의회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 312쪽에 보니까 의사국 운영에 의장수행 이것은 도내인 모양인데 수행 및 운전원 여비 해서 얼마 되지는 않는 겁니다마는 의장 차 있어서 운전원이 따라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전해서 제주도내에 돌아다니는 것이 주업무인데 거기에 또 여비를 줍니까?
○의사국장 강문언 교통비는 지급이 안됩니다. 식대, 일비 이런 것은 규정상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글쎄 이상하네, 운전해서 다니는 것은 주업무인데, 의장을 모셔서 어디 가면,
○임기옥 위원 식대라고 하는군요.
○홍가윤 위원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놔서 해야지, 여비에 놓을 수는 없는 거죠. 이것은 일당으로 해서 주는 건데, 복리후생비에 들어가야죠, 식대 나간다는 것은.
○의사국장 강문언 여비 규정에 교통비, 식대, 일비 이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비만 빼고 나머지는 주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강원철 아까 교육부 편성지침에 분명히 있다고 했죠?
○의사국장 강문언 행정자치부 지침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원철 행자부 지침은 도의회에 관련한 사항이고,
○의사국장 강문언 우리 지침은 없습니다. 교육부에서 나온 지침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원철 없는데 왜 있다고 했습니까?
○의사국장 강문언 행자부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위원장대리 강원철 그러면 없는데 도의회와 맞추려고 이랬다는 겁니까?
○의사국장 강문언 도의회하고 맞추는 것보다도 교육부지침이 없기 때문에 어떤 지침이,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위원장대리 강원철 전국적으로 동일화시킨 겁니까? 뭡니까? 제주도교육청에서만 이렇게 교육의장활동비는 월300만원에서 400만원 증액시킨 겁니까?
○의사국장 강문언 타시·도도 400만까지 지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원철 통일된 게 아니죠?
○의사국장 강문언 이게 상한선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원철 2004년도 들어서서 제주도교육청 자체적으로 400만원으로 증액시킨 것 아닙니까?
○의사국장 강문언 예.
○위원장대리 강원철 말씀을 좀 똑바로 하셔야지
○의사국장 강문언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원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가운데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4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강원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철 위원 강원철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2004년도제주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감액부분입니다.
평생교육담당자 국외연수 130만원 전액삭감, 금빛평생교육봉사단운영 지원보상금 4,000만원중 800만원 삭감, 교원·일반직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부담금 17억5,069만9,000원 중에 9억3,000만원 삭감, 교원·일반직공무원 재해보상급여 6억7,177만3,000원중 2억원 삭감, 위원의정활동 의장 업무수행경비 4,800만원중 1,200만원 삭감, 민사소송패소 손해배상금 4억원 전액삭감, 타시·도 보건실 현대화추진학교 견학여비 500만원 전액삭감, 튼튼이캠프 운영 복리후생비 500만원중 300만원 삭감, 본청 차량교체 6,800만원중 2,000만원 삭감, 제주학생문화원 차량교체 1,300만원 전액삭감, 디지털비디오 스위쳐 6,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삭감액은 16억2,230만원이 되겠으며 이 금액은 예비비에 증액하고 그외 부분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방금 강원철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강원철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외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강원철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김경회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주도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안 및 2003년도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석현 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하십시오.
○고석현 위원 죄송합니다.
오늘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김경회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표정이 너무 경직되어서 제가 한마디 할까합니다.
우리 교육의 본산은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난번 일은 그렇고 앞으로 심기일전해서 우리 제주교육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더욱 발전된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우리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도 드릴 겸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고석현위원님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문수철
○출석공무원
- - 제주도교육청
- 부교육감김경회
- 교육국장김희진
- 공보감사담당관김석균
- 초등교육과장오대익
- 중등교육과장김승 근
- 교육정보화과장김광호
- 평생교육체육과장강성균
- 총무과장장일홍
- 기획재정과장김행훈
- 학교운영지원과장홍원봉
- 시설과장조한신
- 제주시교육장신영근
- 서귀포교육장백치해
- 북제주교육장고성휴
-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장김인관
- 탐나교육원장정명수
- 제주학생문화원장양행남
- 서귀포학생문화원장오순명
- 제주교육박물관장고남식
- 제주도서관장고생근
- 제주도교육위원회의사국장강문언
○참여속기사
- 양진희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