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7대 제201회 제4차 교육관광위원회 2003 . 12 . 06.(토)

제201회 제주도의회(제2차정례회)

교육관광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3년 12월 6일(토)   10시10분
장   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안
2. 2003년도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제주도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2003년도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제주도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안 및 2003년도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봉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관광문화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도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업무가 시·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제45조, 제46조 및 제47조 등의 규정에 의거 권한의 위임·위탁 수수료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 등을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들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이 조례에 관한 내용은 이미 이 조례대로 시행이 전부 되고 있고, 이미 위임을 받아서 시장·군수들이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항을 조례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시장·군수에게 권한위임사항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 변경등록 등 15개 사무를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 제5조는 화물협회에 권한위탁사항으로 운송사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운전자격확인증 교부 등 8개 사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6조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며, 조례안 제7조는 과태료의 징수절차입니다.
   이상으로 제주도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수철   전문위원 문수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문화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홍가윤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선사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알선하는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예, 그렇습니다. 화물협회가 4개 협회가 있는데, 3개 협회는 차를 가지고 화물을 운송하는 협회입니다. 일반화물협회, 용달화물협회, 개별화물협회 이렇게 있는데, 주선사업협회는 차는 안 갖고 있고 알선업만 하는 사업입니다.
○홍가윤 위원   항공 같으면 항공화물,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중계만 해주는,
○홍가윤 위원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항공을 이용해서 택배 시키는 택배회사나 마찬가지입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예.
○홍가윤 위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7조는 어떤 내용입니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있는데, 하나는 제21조에 해당되는 운송주선사업에 대한 등록 또는 등록변경사항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는 제37조에 의한,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시행규칙 제37조를 말씀하시는데,
○홍가윤 위원   예, 제36조, 제37조.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이 중복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이 등록사항이 있고 신고사항이 있습니다. 등록사항은 중요한 것은 등록사항으로 정해놓고 경미한 것은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선사업에 관한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자치단체로 위임이 되고, 그 중에서 경미한 사항은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협회로 위탁을 해주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것이 아니고 같은 업무 중에 중요도를 나눠서 위탁을,
○홍가윤 위원   중요도를 나누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그것은 건설교통부가 법률로 정해놓았습니다.
○홍가윤 위원   어떤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로 위임을 시키고 어떤 사항은 협회로 위탁을 하라는 것이 다 나와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법에 나와 있다고 그러면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법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법에서 신고사항으로 위탁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정해놓았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그래서 그 부분 위탁을 이쪽으로 시키고, 나머지는 구체적인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하셨습니다.
○임기옥 위원   여기 보니까 과징금하고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이 있는데요, 과징금에는 어떤 것이 있고 과태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태료는 위반이고,
○임기옥 위원   교통법규위반.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예, 과징금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 이게 과징금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럴 경우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되나요? 의무 불이행.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예를 들면 양수·양도를 하거나 합병을 하거나 상속신고를 하지 않을 때 과징금이 매겨집니다. 의무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일정한 기간내에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을 경우에 부과되는 경우.
   이상입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고동수위원님.
○고동수 위원   임위원님께서 과징금·과태료를 말씀하셨는데, 2003년도 현황을 보면 서귀포시하고 남제주군은 과징금·과태료가 부과한 것도 없고 징수현황도 없는데, 서귀포·남군의 소유주들은 워낙 잘 지켜서 이렇습니까? 아니면 단속을 안 해서 이렇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화물운송에 관한 사항은 90% 이상이 제주항입니다. 제주항, 주로 되기 때문에 위반사항이 거기에서 주로 발생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래도 등록현황은 보면 서귀포시에 96대와 남제주군에,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등록은 거기 했지만 주무대가 제주시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동수 위원   화순항도 이용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물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이쪽에,
○고동수 위원   아무리 그래도 한 건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이거는 단속하는 쪽에도 조금,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고동수 위원   단속하는데 서귀포·남군지역에서는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니냐?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예, 그런 면도 조금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소홀한 것이 아니고 준법정신이 투철한 사람들만 사니까, 소홀한 것은 아닙니다.
○고동수 위원   문수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있는데요, 제5조 권한의 위탁에서 보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의 휴지·폐지 신고시에는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번호판을 시장·군수에게 반납토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운송사업자는 운송사업자의 휴지·폐지신고는 위탁사무로서 화물협회에, 자동차등록증과 번호판의 반납은 위임사무로서 시장·군수에게 함으로써 시·군과 협회를 각각 방문하는 불편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현재 저희가 제정하는 조례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할 때 신고는 협회에 하고 자동차 등록판은 시장·군수에게 갖다줘야 됩니다. 이게 조례를 제정하면서 불편하고 이상하지 않느냐? 폐업신고는 협회에 하고 등록판은 시장·군수에게 갖다주고. 그래서 건교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더니 차량업을 하는 데는 생명이 신고가 아니고 번호판이랍니다. 그래서 번호판을 하는 업무는 위탁을 할 수가 없다, 번호판자체를.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협회가 그 번호판을 받아서 시장·군수에게 갖다주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예, 민원인은 두 군데 가는 것은 아닌데 제도는 그렇게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 건교부의 의견이고, 저희가 위탁을 하려면 건교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얘기했더니 건교부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협회에는 줄 수가 없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대로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도 이 조례가 우리와 마찬가지형태로 됐습니다. 저희도 안을 만들면서 논란을 좀 했던 부분입니다.
○고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처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부봉하   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좋은 처리방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강원철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감사합니다.
   방금 강원철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강원철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외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안은 강원철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한 의결순서이므로 관광문화국 직원들께서는 자리를 비워주셔도 좋습니다.
      (퇴장)
   그러면 2003년도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 건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부봉하   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다룰 순서입니다만,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2004년도 교육청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지난 5일 저녁, 바로 어제 저녁입니다마는, 교육청 모 고위간부가 우리 도의원에게 폭언을 하여 물의를 일으켰다는 보도가 한라일보에 게재됨으로 인해서 집행부의 그 저의가 무엇인지 부교육감께서는 해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님, 해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내용을 접했습니까?
○부교육감 김경회   부교육감 김경회입니다.
   우선 공적으로 예산문제를 가지고 심의할 사항을 사적으로 얘기하다가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침에 그 경위를 해당국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예산 심의할 때 의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할 것을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해서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게 했느냐는 식으로 질책을 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그러니까 어제 폭언을 한 국장에게 부교육감께서는 진위를 파악하고 몇 말씀을 했다는 말씀이죠?
○부교육감 김경회   저희들이 보도를 접하고 내용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당사자가 와서 상황설명을 했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내용만 가지고는 충분히 정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이 어떻게 되어서 이 문제가 언론에 보도가 됐는지, 그 경위는 제가 들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경위는 알고 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부교육감께서는 아까 듣다시피 어제 저녁에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의 섭섭함과 그런 감정에 의해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만 알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교육감으로서 의원님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다르잖아요.   본인이 의사국장 아닙니까?
○부교육감 김경회   예.
○위원장 부봉하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이다 말입니다. 의사국장을 불러서 왜 그런 폭언을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홍가윤 위원   좋습니다. 의사국장의 상황설명이나 그런 것을 전부 들어본 다음에 부교육감님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그런 순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좋습니다. 의사국장을 출석시키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출석해 있잖아요.
○위원장 부봉하   나오셨나요?
   죄송합니다. 뒤에 앉아 계신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 의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왜 의원에게 그러한 폭언을 했는지에 대해서, 여기 언론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를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 강문언   의사국장 강문언입니다.
   자초지종을 말씀드리려고 하면 너무 장황한데,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예산심의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육위회 소관 의장판공비관계에 대해서 강원철위원장님으로부터 저에게 월 400만원을 책정했는데, 작년에는 300만원이었다. 올해 400만원을 책정하게 된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저희는 행정자치부지침에 의해서 그 기준에 따랐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이 없다가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 중에 타 시·도에도 400만원씩 책정을 했느냐? 그래서 예. 알기로는 400만원 책정한 데도 있고, 그렇지 못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위원장님이 그러면 지침이 행자부지침에 따랐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언반구 없이 그냥 똑바로 하시오.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 40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도의회에 출석해서 여러 가지 답변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저로서는 참 모욕으로 받아들여졌고, 상당히 섭섭함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에 강위원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전화를 하게 된 동기는 저희 아는 지인이 강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사이가 종친이지만 먼 친척벌이 된다. 그래서 인사를 나누고 잘 지내라. 그런 말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는 직접 못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기회에 섭섭함을 전할 겸, 먼 친척벌이 된다. 그런데도 참 섭섭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모른다. 그러면서 저한테 윽박을 지르길래 저도 흥분해서 여러 가지 말이 오갔습니다.
   신문에 난 것, 판공비 100만원 삭감관계로 해서 물의를 빚었다, 이런 거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위원장 부봉하   삭감된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고, 공적으로 일어난 일에 대한 거를 사적으로 연결시켜서 전화를 했고, 폭언을 한데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의사국장 강문언   예.
○위원장 부봉하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의사국장 강문언   예.
○위원장 부봉하   우리 위원님들, 들으셨겠습니다마는, 부교육감님께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이 계셨고, 또 어제 저녁에 있었던 경위를 본인 강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궁금점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본인에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 위원   예산 심의할 때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있었고 했으니까 우리도 다 들은 사항들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당사자한테, 사실 강위원 혼자한테 그렇게 전화를 했다는 것은 바로 교육관광위원회 전체를 상대로 해서, 또는 제주도의회 전체를 상대로 해서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공적인 일을 하는데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것은 개인에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심스러운 거라든지 이런 것은 물어볼 수도 있고, 특히 의사국장께서는 교육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했을 때도 남방차림에 잠바차림에 회의장에 출석합니까? 거기에서?
○의사국장 강문언   오늘 이렇게 출석할지 모르고 토요일이고 해서 간편한 복장으로 나왔었습니다. 출석할 줄 알았으면 정장을 하고,
○홍가윤 위원   저희들도 간편한 복장으로 나오는 것을 굉장히 바랍니다. 그렇지만 도민들을 위한 일을 하는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저희들 정장을 하고 나옵니다. 꼭 의복에 대해서 탓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얘기했는데, 다른 분 질문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국장님, 저희가 어제 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 삭감한 부분에 대한 불만은 아니신가요?
○의사국장 강문언   전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의사국장 강문언   예,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의원으로서 똑바로 하라는 얘기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왜 그렇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의사국장 강문언   답변과정에서 잘못 답변했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당연히 그런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저희는 여러 가지 부진한 얘기도 안 했고, 오로지 행정자치부 기준에 의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런 말씀이 나오길래 섭섭한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예산심의, 그 얘기가 나오기 전에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책정했느냐고 강위원이 묻고, 그러니까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까? 행정자치부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의사국장 강문언   예.
○홍가윤 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오고 가고 했죠. 그러니까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그래버리니까 교육부에 지침이 있느냐? 없다. 그렇게 옥신각신 말이 오고 가고 하니까, 똑바로 하시오. 하는 것이 반말입니까? 똑바로 해요. 이런 식으로 한 것도 아니고, 똑바로 하시오. 한 것은 존댓말이나 거의 비슷한 말인데, 그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욕을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부봉하   그리고 국장님! 지금 제주도 교육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이 아니잖아요. 도민들의 모든 시선은 교육청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설사 어떠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마음적으로 섭섭함이 있더라도 조금 인내를 해주셔야지, 그거를 섭섭하다는 이유 때문에 의정활동에 열심히 일을 하는 의원에게 그렇게 폭언을 할 수 있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의사국장 강문언   결과론이지만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소위 불난 데 부채질하는 격이 되고 말았잖아요. 잠 잘만하면 튀어나오고, 잊어질만하면 또 나오고, 도대체 뭡니까?
   안 그래도 교육자 여러분들께서는 도민에게 죄스럽고, 몸둘 바를 몰라있는 상황에 일개 국장이 의원에게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위원장으로서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또 다른 위원님 물어볼 말이 있습니까?
○고동수 위원   저도 어제 이 자리에 있었고, 또 다른 위원님도 다 듣고 했는데, 지금 제가 속기록사본을 뽑아왔습니다. 과연 강원철위원께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길래 이런 전화가 왔었느냐 해서, 속기록에 의하면, 속기록은 그대로 우리 기침하는 소리까지 다 나오니까, 아까 국장님께서는 똑바로 하시오.라는 말에, 먼 친척으로부터 같은 종씨고 먼 친척관계가 되니까 잘 좀 지내라. 그런 것들이 내면에 있다가 흥분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똑바로 하시오.라고 얘기를 안 했고, 말씀을 좀 똑바로 하셔야지. 아마 표현도 이 정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말씀을 좀 똑바로 하셔야지. 이렇게 하셨는데, 그 어투와 말이, 의원으로서 그 정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사적인 관계가 있어서, 먼 친척이 원만하게 지내라고 했지만 인사도 못하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섭섭했다, 그래서 한라일보 4면 보도내용 보면 ××새끼까지도 표현이 됐고, 나중에 두고 보자.는 등 이런 욕을 했다고 했는데, 도저히 이건 이해가 안됩니다.
   아까 말씀으로는 감액사유는 결코 아니라고 주장을 하시지만 혹시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으로서 의장의 판공비가 삭감된 거니까 그것이 내면에 깔려있는 상태에서 이 말을 기회로, 또 아니면 같은 종씨고 먼 친척이 되는데 인사를 아직 못 나누었지만, 나이도 한참 어리고 한 그런 의원이니까 그렇게 전화를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의사국장 강문언   판공비 삭감에 대해서 감정을 품었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또 먼 친척벌 된다는 거는 나중에 섭섭한 마음을 전하려고 먼 친척벌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전에 친척이 이렇게 나한테 감정적인 말을 해서 섭섭했다는 거는 아닙니다.
○고동수 위원   제가 얘기한 요지는 뭐냐면 강위원은 먼 친척인지 몰랐다 할지라도 강국장님께서는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의사국장 강문언   예.
○고동수 위원   어느 다른 친척이 그렇게 소개를 해줘서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의사국장 강문언   예.
○고동수 위원   강의원님은 모르고 있었지만 강국장님 내면에는 그래도 나도 같은 종씨고 먼 친척이 되는데, 그동안 인사는 못 나누었지만 나이도 한참 어린 의원이 감히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이 내면에 깔려있었지 않았습니까?
○의사국장 강문언   저는 양심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혀 그런 마음은 안 품었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욕을 할 수 있습니까?
○의사국장 강문언   속기록에 그렇게 나오셨다고 하니까 그거는 인정합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똑바로 하시오. 그렇게 들렸습니다.
○고동수 위원   속기록에는 말씀을 좀 똑바로 하셔야지.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의사국장 강문언   속기록에 그렇게 나왔다 그러면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고동수 위원   해야지도 아니에요, 하셔야지 하고 존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사국장 강문언   제가 듣기로는 똑바로 하시오. 이렇게 들어서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직생활 40년 해서 내년 6월말이면 정년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참작했을 때 그런 말을 들을 때는 상당히 마음이 아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러면 하룻밤이 지나고 지금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강의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도의회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지금의 심정을 한 말씀 해보십시오.
○의사국장 강문언   자초지종을 떠나서 이렇게 물의를 빚은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물어보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한 말씀하십시오.
○고석현 위원   강문언 의사국장, 교육계에 몸담은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의사국장 강문언   39년째입니다.
○고석현 위원   39년동안 공직에 몸을 담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도 많이 있었을 거고, 교육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건데, 남은 임기가 얼마입니까?
○의사국장 강문언   내년 6월말로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고석현 위원   왜 제가 물어보냐면 내년 6월말로 끝난다 하더라도 끝나는 날 바로 그 순간까지라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의사국장 강문언   물론입니다.
○고석현 위원   그렇죠? 그러지 않아도 요즘 여러 가지 교육계의 불미한 사항으로 인해서, 제주교육이 생긴 지 50여년 이래 최악의 위기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와 같은 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강국장께서 이와 같이 의회에 나와서 답변도중에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저도 교육계에 있었습니다마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그렇게 섭섭함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 좋지 않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참고 인내심을 갖고 퇴임하는 그 날까지 학생들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물러나는 것이 교육의 정도입니다. 그것이 길입니다.
   다른 일반직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어렵고 힘든 길을, 외롭고 쓸쓸한 그 길을 우리가 마다하지 않고 선택해서 걷는 것이 바로 우리 사도의 길이 아닙니까? 교육자의 길 아닙니까?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강국장께서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제 동료위원 질문할 때도 제가 지켜봤는데 그 정도 얼마든지 합니다. 내가 듣기로는 섭섭한 감정적인 이야기가 들어간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강국장께서는 도의회 나와서 수 차례 답변도 해봤다고 하지만, 이번에 제일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고 하는데, 나는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어떻게 해서 강국장께서는 그와 같은 섭섭한 마음이 들었는지, 도의원이 질문하는데 그 정도 질문을 못하면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같은 동료위원이고, 저도 같은 교육계에 있었지만 이건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저는 그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떠나는 날까지, 그만두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교육에 이바지하다가 떠나는 것이 우리 교육자의 도리입니다. 그것이 운명이에요.
   나는 불과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런 생각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강국장께서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할 때.
   지금 위원장, 그리고 동료위원이 얘기하는데, 지금에야 죄송하다. 미안하다. 이런 말을 했었지, 아마 제일 처음, 지금 속기록에 나올 겁니다마는, 제일 처음 강국장 인사하는데는 진실한 마음이 곁들인 사과가 아니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정말 이와 같은 보도라든가 여러 가지 요즘 교육행정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참 암담합니다. 교육이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강국장께서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겁니까?
   우리 강의원에게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마지막으로 본인 강원철위원님,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강원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없습니까?
   강국장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잘 새겨들으시고, 임기가 6개월 남았다.      물론 임기동안 열심히 해주셔야 되겠지만, 임기가 끝나서도 40년 이상 교육계에 몸을 바쳐오셨기 때문에 끝나셔도 제주도 교육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국장 강문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어제 있었던 일은, 이런 말씀을 해서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반성을 하십시오. 또 후배교육자들에게도 이런 것들은 넘겨줘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부끄럽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강원철위원님이 개인만 아닙니다. 전체 우리가 앉아있었고, 또 이건 공적으로 예산심사를 하다가 말 몇 마디에 오해를 했고, 섭섭함을 느껴서 그런 전화를 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에도 개인적으로 만나십시오. 그래서 진솔하게 마음의 소리를 하십시오.
   사람은 실수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순간 인내를 하지 못한 관계 때문에 이렇게 일이 벌어지고 말았고, 사실은 이게 언론에 비춰집니다. 상당히 교육으로 봐서는 그야말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성하십시오.
○의사국장 강문언   예.
○위원장 부봉하   앉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동수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막 가시지 마시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당사자이신 강국장님께서도 사과의 말씀으로 저희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사과의 말씀을 우리 위원들한테 한 걸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의사국장 강문언   예.
○고동수 위원   이왕 이렇게 했으니까, 이 자리에 부교육감님께서도 오셨으니까 부교육감으로서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고, 아까는 경위를 알았다고 하는 얘기만 들었는데, 그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저로서는 미안함을 금할 수 없다고 하는 표현까지 하신 걸로 알아서 그랬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더 들으시겠다면,
○고동수 위원   아까는 아침에 보도를 보고 참모들로부터 경위를,
○위원장 부봉하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김경회   예.
○위원장 부봉하   본인 국장의 말씀도 들으셨고, 위원님들이 몇 말씀씩 하신데 대해서 부교육감으로서 지금 심정을 위원님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부교육감 김경회   공적인 일을 사적인 감정을 앞세워서 다투거나 하는 거는 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고동수위원님, 유감의 표시를 했습니다. 만족하지 못하겠습니까?
○고동수 위원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 건의하겠습니다.
   상당히 마지못해서 올라가는 자세를 보이셨는데, 정말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교육청 온갖문제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국장이 잘못한 것을 부교육감이 상관의 입장에서 좀더 가슴으로 이것을 알고 반성의 빛을 보이고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딱 두 마디 이렇게 해서, 이건 정말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교육계의 수장이신 교육감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공식적으로 입장표명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글쎄, 우리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디까지나 강국장께서는 소속이 제주도교육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인사권자가 되기는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교육감께서 유감의 표시는 했습니다. 유감의 표시는 했는데, 지금 소속장이면 제주도교육위원회 의장이 된다고 봐지는데, 혹시 의장도 이와 관련해서 보고를 받고 지금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의장님의 말씀도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위원장으로서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고동수 위원   교육위원회 의장이 하는 거는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의장은 스스로 알아서 하시면 될 거고, 지금 제가 지적한 부분은 그래도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의 인사권은 교육감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왔으면 부교육감께서 하급자를 잘 다루지 못한 책임을 느끼고 공감을 해서 좀더 진지한 자세로 말씀을 해주셔야지, 마지못해서 못마땅한 투로 하면 마음이 풀리겠습니까?
   누가 서로 싸움이 있었을 때 야, 가서 사과해 버려라, 사과해 버려라. 하면, 형식적으로 가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사과하는 것하고, 진실로 가슴에서 우러나와서 사과하는 것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식적으로 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고동수위원님이 교육감 사과의 필요성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가윤위원님?
○홍가윤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일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관광위원회 전체,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의회 전체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저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본회의장에라도 교육감이 나와서 공식적으로 그런 입장표명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좋습니다.
   임기옥위원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임기옥 위원   글쎄요, 제 생각에는 본인이 진솔하게 사과를 했고, 부교육감님께서 사실은 유감스럽다는 그 이상의 표현을 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다 그러면 교육사무국 소속 의장님께서 오셔서 한번쯤 유감을 표시하고 이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삭감한 거에 대한 불만도 아니었고, 위원님이 한 어투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미묘한 사람의 감정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전화상의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 감정이 이입되어서 마음에 없는 소리도 나올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이상 확대시키지 말고 여기에서 끝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부봉하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장님께서는 육지부에 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의사국장 강문언   8일날 돌아오십니다.
○위원장 부봉하   8일날 돌아오시죠. 의장께서는 외부에 가 계시고 있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하겠고, 이 부분에는 고동수위원님 좋으신 안을 내주셨습니다마는, 일단은 안건을 처리해놓고 다시 우리 위원들끼리 논의를 하는 걸로 양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교육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한 일을 가지고 교육감이 사과를 하는 것도 모양새가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일단 안건을 처리해 놓은 다음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통보를 해드리는 걸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홍가윤위원님?
○홍가윤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의결순서이므로 교육청 간부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2. 2003년도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처음으로
(12시10분)
○위원장 부봉하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2003년도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우리위원회 소관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수정·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본회의 회부 전까지 보완하는 것으로 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본회의 전까지 수정·보완하는 것으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제201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우리위원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 예산안 심사, 그리고 일반안건 심사 등 그동안 의사일정에 대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하게 회의진행을 하는데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려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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