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7대 제203회 제1차 교육관광위원회 2004 . 01 . 27.(화)

제203회 제주도의회(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 1월 27일(화) 13시10분
장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현안보고의건
2. 제주돌문화공원조성사업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심사된안건
1. 현안보고의건
2. 제주돌문화공원조성사업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13시10분 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신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개의되는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갑신년 올 한해도 위원님과 공무원 가정에 건강과 기쁨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마다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려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우리 교육관광위원회 의정활동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최근 교육감불법선거 및 교원인사비리와 관련한 사항보고와 제반교육행정의 향후대책에 대한 현안보고 및 제주돌문화공원조성사업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현안보고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최근 교육감불법선거 및 교원인사비리와 관련한 사항보고와 제반 교육행정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경회   부교육감 김경회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갑신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댁내에 만복이 깃드시길 우선 기원드립니다.
   새해 첫 회의가 교육감불법선거 및 교원인사비리의혹과 관련돼 회의가 열리게 된데 대하여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저와 교육청 직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민과 교육가족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마는 도민사회에 던져진 충격이 아직도 소용돌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볼때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교원인사비리 의혹이 채 가시기도 전에 교육감선거에 교육공무원들이 직접, 간접으로 연루되어 사법당국에 구금되거나 소환조사를 받는 등 오늘의 참담한 현실에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불법선거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의 조사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실추된 제주교육계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아울러 흔들리는 교단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아 학생교육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저희들의 각오를 깊이 헤아려주시고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민사회 여론을 추스르는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아직도 선량하고 성실한 대다수의 교직원들이 묵묵히 제 위치에서 교단을 지키고 있습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옛말처럼 앞날에 대한 희망속에 제주교육이 착실히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길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그동안 과정에 대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월15일 실시한 제11대 교육감선거와 관련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건의 배경, 사건진행경과, 향후 계획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모 학교운영위원이 4명의 후보들로부터 향응제공 및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제보함에 따라 선거 다음 날인 1월 16일 오후 당선자 등 출마자 전원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진행경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 1월 16일 당선자 및 출마자 전원에 대한 압수수색결과 금품살포 및 향응제공혐의를 입증할 상당부분의 물증을 확보하고, 2004년 1월 18일 제주지방경찰청의 공식 브리핑한 내용은 수사인력을 보강해 모든 대상자의 혐의를 밝혀 내겠다고 의지를 표명하면서 학교운영위원 일부가 현금 및 향응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오 당선자의 조카며느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1월 19일 김경회부교육감이 본청 전 직원과 지역교육장, 직속기관장을 대상으로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였고, 다음 날인 1월 20일 제주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직원일동의 이름으로 도민과 교육가족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하의 호소문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날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교육계 안정을 위해 오 당선자 취임 이전에 수사를 마무리 할 방침임을 밝혔고, 1월 21일 교육감 출마자인 노상준후보가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교육위원직 사퇴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설 연휴기간에도 수사는 계속돼서 1월 25일 제주지방경찰청 발표에 의하면 이번주 오 당선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하고, 각 후보 진영의 선거자금 출처를 캐기 위해 계좌추적 등을 실시할 방침임을 밝혔으며, 1월 26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도교육청 K모 사무관을 불법선거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이날 오후 오남두 당선자 및 부희식 후보자를 전격 소환 조사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우리 교육청은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불법선거에 연루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으며, 우리 교육가족은 앞으로 제주교육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깨끗하고 공정한 교육풍토 조성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감불법선거와 관련한 사항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원인사비리 관련 상황보고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 11월 7일 교육공무원 인사비리 의혹에 대한 글이 인터넷에 게재된 이후 교육비리척결제주공대위에서 천막농성과 함께 교육공무원 인사비리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왔으며, 지난 1월 14일에 검찰은 교원인사비리와 관련하여 교육공무원 3인에 대한 내사 사실을 언론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검찰의 기자회견 이후 전 교원지원과장이던 현영남 탐라교육원 장학관을 구속하고 이와 관련하여 현직 교감 2명을 불구속기소, 교육연구사 1인을 소환 조사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진행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7일 교육공무원 인사비리의혹의 글이 인터넷에 탑재되었고, 2003년 12월 15일 교육행정직 인사 태스크포스팀 운영에 이어 교원인사와 관련한 교원인사 개선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03년 12월 17일 교원인사비리 의혹 당사자에게 인사개선팀을 책임지게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전 교원지원과장을 전보조치 하였습니다.
   2004년 1월 14일부터 1월 19일 사이에 전 교원지원과장 외 3인에 대하여 임의동행수사가 이뤄졌으며, 1월 16일 근무성적평점과 보직을 잘 봐달라는 900만원 금품 수수혐의로 전 교원지원과장을 구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사태를 거울삼아 모든 인사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되도록 함으로써 신뢰받는 인사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원인사개선팀의 개선안을 토대로 교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 쇄신책을 마련하여 공정한 인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를 갖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강원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철 위원   교육계가 공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해있는데, 지금 수사 중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당장 내일 모레 개학인데 교육감 불법선거와 이전의 교원인사비리와 관련해서 학생들의 집중적인 질문들이 있을 텐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할 것입니까?
   교육청 자체내에서 나름대로 철저한 향후 대책들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경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교육계가 사표가 되고 모범 교원이 되야 되는데 이런 사태에 우리 교직원들이 많이 연루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곧 개학이 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원론적이고 기본적인 얘기를 반복해서 가르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사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실체가 밝혀지면 그 실체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벌하는 것은 별개로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원철 위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불법선거가 나타나게 된 경위가 선거제도와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한 2,000명 가지고 선거를 하는 와중에 개별적으로 선거에 다 동원시킬 수밖에 없고 개별적으로 다 접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런 불법선거는 미리 예견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제도를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는 이상 이런 불법선거가 근절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 자체내에서 이 선거제도와 관련한 그런 대책들이 있는지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식으로 강구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중앙절충차원에서 지방균형발전이라든지 정부혁신을 통해서 이 문제를 연구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런 계기를 통해 가지고 제주도 선거에 나타난 문제점 이런 것을 앞으로 저희들이 교육계에 건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까지 제주도 교육청자체내에서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준비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좀 구체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에 따라서 하겠다는 식이 아니라, 선거제도가 잘못됐으면 어떠 어떠한 것이 잘못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방향으로 고쳐져야 한다라는 내부에서 결론짓고 합의되고 그런 것들이 없느냐 이겁니다.
○위원장 부봉하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하면 제주도 교육청에서 이러한 선거제도에 대해서 교육부에 건의할 그런 계획은 없느냐 그 말씀을 묻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내용들은 없느냐,
○부교육감 김경회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소위 공선법하고 비교를 해 보면 교육감 선거운동은 굉장히 제한돼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선거허용하고 있는 것이 선거공보발행·배포, 소견발표, 언론기관초청 대담토론, 이 세 가지밖에 사실 없습니다.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탈법, 불법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예를 들면 선거사무소 설치를 허용한다든지 선거사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든지 하는 부분을 개정하기 위해서 작년 10월에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상정을 해서 지금 국회교육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개정된 것은 교육감이 구속되거나 장기병가했을 경우 부교육감이 직무를 권한대행하는 것이고 그 조항만 시급하다해서, 그것은 충남의 경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만 일부 개정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 부분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선거제도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통합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는 거론할 수 없지만, 현행 제도를 갖고서도 선거방법을 좀 허용범위를 넓힌다든지 탈법을 했을 경우에 처벌 조항을 강화를 한다든지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교육청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계획입니다.
○강원철 위원   제주도 교육청에서도 그런 것을 미리미리 준비 좀 해 주시고, 지금 시중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그래도 가장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뤄져야 될 교육감 선거가 다른 지방선거, 대통령선거보다 더 불법적으로 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대해서 도민들은 통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맞물려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공무원들이 타 군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직·간접적으로 교육감선거에 관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교육청이 교육공무원들이 선거에 관여됐을 경우에 그것을 통괄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나와야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그 부분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김경회   저희들 선관위하고 합동으로 수 차례에 걸쳐서 교육도 시켰고, 공직자는 원칙적으로 선거에 중립을 지키는 게 기본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엄정 중립을 수 차례 강조했습니다마는 실천에 옮겨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강원철 위원   물론 말로서는 강조를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과연 어떤 식으로 실천을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아심을 갖고 있고, 좀 강력하게 사전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교육청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놓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교육공무원들에 대한 통제를 어떻게 강화시켜 나갈 것이며, 또 그런 방안들은 충분히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부교육감 김경회   예, 알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우리 제주도 교육 50년사에 이때처럼 참으로 냉담하고 처참했던 때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 교육 질적인 면에서 아니면 시설면에서나 16개시도 중에서 그래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나갔다고 지금까지 봐 왔는데, 오늘날과 같은 이와 같은 비참한 때는 그전에 예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주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여기계시는 부교육감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들의 더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 제주도 교육청도 이번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더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관리·감독하는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육감은 중등에서 많이 나왔는데 이번만큼은 초등에서, 꼭 초등에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초등희망연대라고 해서 생전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모임을 갖고 아마 조직적으로 운동을 했지 않나하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부교육감님, 혹시 초등희망연대라는 말 을 들어 보셨습니까?
○부교육감 김경회   언론을 통해서 들었고 실체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알아보셨습니까, 어떤 분들이 여기에 참석했는지.
○부교육감 김경회   수사결과가 발표가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알아보려고, 아직 까지는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고석현 위원   부교육감님께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부교육감님께서 지금까지 손을 대지 못하고 그대로 방관하고, 방관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그러나 좀더 깊은 관심을 갖고 부정적인 면이 표출이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지도·감독이 이뤄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영남 교원지원과장이 교육청에 들어 와서 그 직에 몇 년 정도 있었습니까?
○위원장 부봉하   아시는 분 답변하십시오.
○교원지원과장 김재수   교원지원과장 김재수입니다.
   본청에만 4년 근무했습니다.
○고석현 위원   4년 동안 교원지원과장을 맡았습니까?
○교원지원과장 김재수   교원지원과장은 2년 6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그 전에 장학관도 하셨고,
○고석현 위원   우리가 어떤 직책을 맡고 있으면 그 직책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일을 수행하는 면이 있습니다마는 그 위에서 이를테면 교육감이나 부교육감 이와 같은 분들이 좀더 이런 지원에 대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현영남 교육지원과장이 어떤 비리가 있었다고 하는데에는 너무 자기 편 쪽을, 자기에게 잘 보인 사람이 이와 같은 막중한 직책을 맡고 있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와 같은 면에도 앞으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로 제주도 교육을 위하고 교육청 직원을 생각한다고 하면 감히 이와 같은 행동은 할 수 없지 않겠는가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이와 같은 면에 주의해 주셔야 되겠고 우리 교육청에서 좀더 철저한 감시·감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김경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고석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하셨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홍가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가윤 위원   이 문제는 지금 수사중이고 해서 확실한 답변을 들을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제가 지난 연말에 교육행정질문을 통해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문제에 대해서 교육감께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주도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개정안을 마련해서 개정을 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제주도 교육청에서라도 교육인적자원부에 개정건의를 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는데, 걱정하던 것이 바로 지금과 같은 교육감 선거에 대한 부정한 행위가 예견되는 이런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육행정질문에서 충남도교육청의 비리사실 같은 것도 적시하면서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그것을 간과해서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 며칠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결과가 나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어떠한 정확한 답변을 듣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수사 중이기 때문에 교육청에 대해서 간단히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교육감이나 관리국장께서도 여러 차례 인사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도민 어느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다는 평이 날수 있도록 교육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교단에 서 있는 선생님들이나 또는 교육청에 있는 공무원들 모두가 의기소침해서 지금 쥐구멍을 찾는 이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 앞으로 사기도 좀 앙양시켜 드리고 해서 공정한 인사라든지 모든 게 잘되 나가는 교육풍토를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과 앞에 앉아 계시는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나 또 저희 위원님들이나 교육에 대해서는 참담한 심정입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고, 다만 인사비리의혹사건의 큰 상처가 채 치유가 안된 상태에서 교육감 선거가 불거져서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우리가 교육은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마음을 가다듬어야 주셔야 됩니다. 절대 흔들림 없이 교육은 교육대로 가고 사건은 사건대로 정리가 돼야되기 때문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큰 용기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주도돌문화공원조성사업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주돌문화공원조성사업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돌문화공원조성사업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평소 존경하는 교육관광위원회 부봉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해 12월 26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관광문화국장으로 발령받은 고용삼입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께 처음으로 인사를 올리게 되어 개인적인 영광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제주도의 관광, 문화, 스포츠발전에 진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주돌문화공원조성사업에 따른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본 사업의 시행자는 북제주군수이며, 위치는 북제주군 조천읍 교래리 산 119번지 일대에 돌 박물관인 제주종합문화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부지면적 96만9,731㎡에 전시·관람시설 34만5,093㎡, 공공편익시설 3만3,043㎡, 녹지 및 주차장 59만1,595㎡ 등이 시설되겠으며, 교통영향평가실시 근거는 환경·교통·재해 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2조제3항 별표1의 나호, 교통영향평가대상 가항8호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의 개발사업으로 시설계획면적 5만㎡이상 또는 부지 면적 50만㎡이상인 사업에 해당되어 협의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1단계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로 총 사업비는 약 278억원이 투자되게 됩니다.
   다음 교통영향평가 주요추진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북제주군에서 2003년 3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주민공고·공람 및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본 사업은 통합영향평가대상사업이기 때문에 통합영향평가위원 및 사업시행자 평가대행기관이 합동으로 2003년 3월 21일 현지 확인한 결과에 따라 통합영향평가초안에 대한 보완사항을 송부받아 이를 반영한바 있고, 본 평가서가 우리 도에 제출된 후 사전 검토차원에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제출받아 동년 8월 20일 사전 보완 요청하였으며, 이를 보완한 평가서가 제출된 후 동년 10월 11일 통합영향평가 심의를 거쳐 일부항목을 수용한 조건으로 조건부 가결 통보하였는 바, 북제주군에서는 이를 수용하는 것으로 보완서가 제출되어 조건이 충족됨에 따라 2004년 1월 17일 제주도의회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 및 세부내용은 평가서 및 요약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협의 내용안을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관광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수철   전문위원 문수철입니다.
   제주돌문화공원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교통분야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홍가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가윤 위원   책자가 언제 도의회에 제출되었습니까, 두꺼운 책자.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1월 17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우리한테 주었습니까? 오늘에야 여기서 보는 것 같은데, 의사계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야 봤습니다마는 사무실에 왔는데 제가 안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면을 보면 이게 동부관광도로변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간 곳에 돌 문화공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거기서 출입구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예.
○홍가윤 위원   그러면 거기는 앞으로 확장계획이 있는데 동부관광도로가,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남조로입니다.
○홍가윤 위원   예, 남조로가 확장계획이 있고, 거기 또 서부관광도로와 마찬가지로 만드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때 또는 서귀포에서 오다가 좌회전해서 들어갈 때는 출입구를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서부관광도로 같이 좌회전할 때는 지하로 간다든지 우회전으로 갈 때는 차선을 하나 더 만들었다가 간다든지 신호등 없이 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신호등을 놓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회전하는 경우는 좌회전 차선을 한 차선 만들어서 진입할 수 있는 도로 40m 정도를 만들어서 좌회전하는 것으로,
○홍가윤 위원   지금 고속화도로에는 신호등 없이 그게 최소한 80㎞, 100㎞로 달릴 수 있는 이런 도로이기 때문에 신호등 놓는다는 것은 아주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 신호등을 놓지 않고 서부관광도로와 마찬가지로 지하로 해서 좌회전해서 들어갈 수 있다든지, 우회전인 경우는 차선 하나를 더 만들어서 바로 오면서 우회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서부관광도로와는 달리 남조로인 경우 4차선 계획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좌회전 신호만 받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도 전문 용역 평가한 업체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평가대행을 맡았던 평화엔지니어링 교통기술자가 나와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상황에서 용역을 할 게 아니라 앞으로 3년, 5년 후 남조로가 확장 건설된 다음 생각해서 용역을 해야죠. 지금 상태로 용역을 한다면 잘못이죠.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전문가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와서 답변을 해 보세요.
○(주)평화엔지니어링상무이사 송인석   평화엔지니어링 송인석입니다.
   본 평가를 담당해서 심의까지 제가 완료를 했습니다.
   잠깐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자료 설명)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남조로가 있는데 현재는 2차로로 되어 있고, 4차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도로영향평가를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5㎞ 이상 되면 법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차로 계획만 되어 있지 시행시기를 모르기 때문에 시행시기에 대한 계획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는 도로분야를 별도로 설계하는 기관이 있고 설계하는 것에 따라서 교차로의 구조가 결정됩니다. 당장은 이 도로가 언제 개설될지 모르기 때문에 평면으로 운영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4차로 도로가 고속화도로로 교차로를 전부 입체화한다면 당연히 여기도 지하나 지상으로 입체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이 시설에서는 이대로 되고 다음에 남조로 확장할 때 입체로는 만든다는 거죠?
○(주)평화엔지니어링상무이사 송인석   예, 그렇습니다. 그때 가서 해야지 지금은 순서적으로 반영할 수 없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제 생각에는 가능하면 지금부터 만들면 경비절감도 되고 모든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주)평화엔지니어링상무이사 송인석   사업체인 북제주군이 경제적으로 넉넉한 지자체가 아닌데, 218억원은 부담이 되거든요. 여기 입체화를 한다면 도로 4차로를 이미 개설해 놓고 입체화를 해야 합니다. 4차로 일부 구간을 해 놓고 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입체화공사에 수십억원이 또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내부에 자전거도로가 있던데, 170m 거리에 1.5m 넓이로 있는데 돌 문화공원까지 와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경사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힘들게 왔는데 또 공원내에 170m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주)평화엔지니어링상무이사 송인석   이것은,
○홍가윤 위원   이것은 미미한 세부적인 계획입니다마는,
○고석현 위원   자전거도로는 몇m입니까?
○(주)평화엔지니어링상무이사 송인석   170m 입니다.
○고석현 위원   460m는 뭡니까? 폭이 1.5m, 그 다음에 길이는 460m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길을 말하는 겁니까?
○(주)평화엔지니어링상무이사 송인석   이것은 이 앞에 도로 확장되는 부분입니다. 제주시에서 오면 2차로로 우회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2차로 도로인데 한 차로는 직진차량이 갈 수 있도록 하고 한 차로는 사업지로 가는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서 사업지로 가는 차량이 통과차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홍가윤 위원   이것은 남조로가 돌 문화공원에 접해 있는 도로 길이를 얘기하는 것이고 자전거도로는 170m,
○(주)평화엔지니어링상무이사 송인석   가운데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주도에 하이킹하는 외부인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21단 자전거라든지 고단의 자전거가 있기 때문에 경사길도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자전거이용자가 온다면 자전거가 어디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자전거 주차장이 있는 곳까지만 자전거도로를 해 놓은 겁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주차장이 있는데 까지 가는데 170m면 얼마 안되는 것인데 그 거리를 자전거도로로 만들어서 자전거 이용을 하도록 하는 것은, 안좋은 말로 하면 눈속임이나 사탕발림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여하튼 좋습니다. 자전거도로 만드는 것도 다른 도로 만드는 것보다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차후 100만평을 전부 개발하는 이런 계획 아닙니까? 지금 1차적으로는 30만평만 개발되고. 그런데 100만평이라면 엄청난 넓이입니다. 여기 연동하고 노형 개발되어 있는 것이 7,80만평밖에 안됩니다, 2개 동이 개발되어 있는 것이.
   100만평이면 지금 개발되어 있는 것보다도 더 넓은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주차를 해 놓고 그 넓은 데를 사람들이 걸어서만 다닐 수 있는 보도만 만들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출입구를 더 넓게 해서 가운데까지라도 차도를 만들어서 가운데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교통문제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여기 2,30만평만 개발할 때는 정문에 주차장을 만들고 차를 세워놓고 걸어가도 충분하겠지만 앞으로 이 지역전체를 개발할 경우에는 그때는 새로운 용역에 들어가야 될 겁니까?
○(주)평화엔지니어링상무이사 송인석   먼저 법적인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인 사항은 공원같은 경우에 30만평이면 무조건 받게 되었습니다. 100만평이면 다시 받아야 합니다. 면적상으로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기본계획상의 장기구상은 나머지 70만평 정도가 자연초지를 그대로 이용하는, 말을 타거나 하는 이런 체험관이지 사람들이 가서 구경하는 시설들이 들어서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초기 1단계에 개발한 부지내에서 걸어다니거나 구경하는 것으로 하고 체험활동하는 공간이 나머지 공간이 됩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개발하는 것은 그때 되어서 용역을 할 것이고 지금은 이것만 용역을 해야 된다?
○(주)평화엔지니어링상무이사 송인석   2단계 구상도 저희가 알기로는 초지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말을 타고 다니는 놀이문화를 즐기는 것으로 하는데, 시작은 이쪽으로 시작해서 나가서 놀다가 다시 들어올 테니까 넓은 공간을 걸어다니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시설이 다 이 안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글쎄, 100만평이면 작은 것이 아닌데,
○강원철 위원   어쨌든 1단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 2단계 70만평에 대해서는 차후 사업인데 차후사업을 할 때는 또다시 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주)평화엔지니어링상무이사 송인석   예, 맞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래서 그때 되면 주차장 등 다 뜯어고쳐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주)평화엔지니어링상무이사 송인석   아닙니다. 기존에 영향평가를 받은 시설이 다시 확장을 할 때 평가를 받게 되면 기존시설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평가의 원칙에 맞습니다. 안 그러면 평가의 일관성이 없어집니다. 처음에 할 때는 인정했다가 나중에 인정을 안하면 얘기가 안되기 때문에,
○홍가윤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정책이 해마다 바뀝니다. 자치단체장이 바뀌든지 대통령이 바뀌든지 하면 정책이 이쪽에 빌딩을 안 지을 것으로 해서 단층집만 지을 것으로 했다가도 10층짜리 빌딩도 짓고 100층짜리 빌딩도 짓습니다. 우리나라정책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2차라고 해서 초지만 조성하라는 그런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전혀 없지.
   그러면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아예 출입구 쪽에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어서 본부를 만드는 것보다는 가운데쯤에, 지금은 가운데 거의 3분의1 지점에 돌 박물관이 있네요. 그 근처 돌빌레라고 되어 있는 이곳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이 옳다 그르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그게 좋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 하셨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제1단계지구 주차장을 1118호선 가까이에 두었지 않습니까? 나머지 한 70만평 다시 조성할 때는 기존 주차장은 인정해 주고 다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인지,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평화엔지니어링상무이사 송인석   예.
○고석현 위원   그러면 지금 1차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주)평화엔지니어링상무이사 송인석   2005년까지입니다.
○고석현 위원   남조로가 왕복 2차선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그게 언제까지 확장될 것 같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국비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동부산업도로에 국비가 투입되어서 지난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언제 된다는 확정은 저희도 못합니다.
○고석현 위원   그런 상태에서 이만큼 큰 기반시설을 조성하는데 남조로가 언제 4차선으로 될는지 모르는데 차제에 이와 같은 대형 공원의 조성에 들어간다고 하면 교통의 흐름에, 남조로는 서귀포 가는 사람들도 많이 다니거든요.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하지 않겠는가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위원님, 동부산업도로 그쪽 검문소에서 이쪽 올라오는 거리가 3,4㎞ 됩니다마는 이 구간의 교통흐름을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뭐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서 평가한 것을 봤을 때 시간대 별로 러시아워라든지 분석한 것이 있었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하여튼 2단계 사업인 경우는 재해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주차장시설이라든지 교통흐름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나갈 것으로,
○고석현 위원   그때 되면 그 나름대로 재평가를 받고 하겠지만 우선 현시점에서 볼 때 지금 동부관광도로는 확장되는 마당이고, 그 다음에 남조로가 언제 될지 모르는 이와 같은 상태에서 큰 사업을 추진할 때는 당연히 동부관광도로 말고 남조로 1118호선 거기도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혹시 진입한다든지 아니면 서귀포 쪽에서 사용하는 분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겠는가 염려되는데 그런 것도 생각해 봤습니까?
○(주)평화엔지니어링상무이사 송인석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시설이든지 시설이 들어서면 그것에 따른 교통유발은 피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평가의 목적입니다.
   지금 보시면 사업지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이쪽 남조로 상에 400m 이상 2차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제주에서 오는 차량이 많다고 가정한다면 제주에서 오는 차량들이 통과하는 차량은 그냥 지나치겠지만 이 시설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은 우측으로 빠질 수 있도록, 한 차로를 타서 우회전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주에서 오는 차량은 여기에 신호가 있건 없건 기다리지 않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차로가 별도로 만들어졌고, 그렇다면 서귀포 쪽에서 오는 차량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좌회전해서 가야 하지 않습니까? 좌회전하는데 여기도 한 차로를 하게 되면,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신호 한 주기당 4대 정도 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심의할 때도 논의가 됐던 사항인데 한 주기당 4대라면, 한 차선만 있을 경우는 당연히 한대가 서 있으면 직진하는 차량이 못 갑니다.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좌회전은 별도의 차선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한 주기에 4대 정도의 차량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냐 하면 건설교통부.... 그것에 따르면 40m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130m 확정했습니다. 이것은 특정시간대에 또 관광성수기에 버스가 집중적으로 올 경우입니다. 그런 시간에 차가 들어가도 직진차량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상해서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특정시간대에 잠깐 입니다. 나머지 시간은 한가하고, 가장 막히는 도로가 국도11호선인가요? 가장 막히는 부분만 따져보더라도 2015년도의 용량분석을 해 보면, 예를 들어 도로용량이 시간당 1,000대가 다닐 수 있으면 차량은 600대 정도 지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용량의 30%밖에 안 씁니다.
○고석현 위원   나오는 곳도 있잖아요? 나오는 차선도 상당히 복잡할 것 같은데,
○(주)평화엔지니어링상무이사 송인석   나오는 차선이 이 구간이 약30m 정도 되고, 여기 보면 4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좌회전 전용, 하나는 우회전 전용입니다. 우회전 전용은 아시다시피 이쪽에서 나가는 차량도 가속차로가 쭉 붙게 되었습니다. 약100m가 되는데, 그러면 직진차량이 한 차로이기 때문에 가속차로로 나가는 것은 신호와 관계없이 항상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전 차량은 정체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주 쪽으로 가는 좌회전차량은 별도로 전용차로가 있습니다. 40m 구간인데 승용차량의 대기 공간이 약7대 정도 됩니다. 한 신호 시간 내에 나오는 차량을 분석해 보면 4,5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대기공간도 저희가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대기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있었고, 이것은 저희가 제주도에 초안보고서도 내고 심의 요청하는 보고서를 냈을 때 사전 검토의견으로 교수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공학적인 분석결과를 제시해서 심의교수들이 동의하셨던 사항입니다.
○고석현 위원   어쨌든 도로가 2차선이기 때문에 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차의 흐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사업만 하더라도 차량이 왔다갔다 상당히 번잡하겠는데 진입하는 차량, 직진하는 차량, 서귀포 쪽에서 오는 차량이 있어서 교통흐름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어떻든 전문기관에서 교통 흐름에 대한 세밀한 평가를 했다고 하니까 조금 마음은 놓이지만 우리 일반인이 보기에는 상당히 교통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평화엔지니어링상무이사 송인석   다소간 영향은 미치겠죠.
○고석현 위원   다소간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이런 불편을 주면서 공사하느니 뭐 하느니 하면서 욕이나 한마디하고 지나면 안되지 않습니까? 가는 사람과 오는 사람이 다 편하고 돌 문화공원 사업장 괜찮다, 바람직하다 등등 이런 찬사가 나와야지, 가면서 한마디씩 교통에 이렇게 불편을 주어서 되겠느냐? 누가 교통영향 평가를 해 줬느냐? 이렇게 말이 나오면 여러분이나 우리나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평화엔지니어링상무이사 송인석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전문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자부심을 많이 느낍니다. 저희가 평가를 함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강원철위원님!
○강원철 위원   영향평가를 대행하는 사업자 측에서는 당연히 업자 측의 입장을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이 배제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례가 제주시내 E마트 있죠? E마트도 그때 교통영향평가 받았습니다. 영향평가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거기 영향평가 다시 받아야 합니다. 교통유발량이 엄청 많거든요. 그쪽 통과하려면 오후 3시부터 6시까지는 통과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쪽 지역에 교통유발량이 어느 정도 심각할지는, 지금 교통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대충 이해는 됩니다마는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영향평가사업대상은 30만평입니다. 앞으로 70만평이라는 엄청난 양의 사업량이 있는데 그것까지 고려한 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1단계는 1단계고 2단계는 2단계다, 차후에 영향평가를 다시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사업도 중첩됩니다. 예산낭비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비효율도 노정되고,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가능하면 영향평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과 당장 2006년부터 70만평 사업이 시작되는데 이것까지 연계시킨 영향평가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주)평화엔지니어링상무이사 송인석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100만평 정도 개발한다는 가정하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면, 그리고 이 안에 건축연면적이 현재 5만㎡인데 100만평이 같은 면적규모로 늘어날 것이라고 계획을 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북제주군의 입장은 여기에 들어가는 돈도 막대하기 때문에 지금 계획은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을 적립해서 2020년경에 나머지 70만평을 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평가는 법상 이런 사업은 완공후 시점부터 1년, 5년, 10년을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의   사업계획을 지금 수립한다고 하면 너무 장기간 수립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도 장기계획이 20년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원사업을 하는데 20년 이후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한가 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2020년 이후는 북제주군이 나머지 70만평 개발한다고 하는데 그때 상황을 봐서 어떤 건축계획이 들어설지 현재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들어올 사업을 가지고   10만명이 올 것이다, 6차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지금 건설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했고 장래의 것은 이후에 하는 것이 북제주군 입장에서도 상당히 경제적으로 타당성 있는 논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는 저희가 알고 있는 계획만을 가지고 반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량화되지 않은 것을 개념적으로, 이상적으로만 한다면 북군의 부담이 너무 크고,
○강원철 위원   1단계사업이 2005년부터 2020년까지입니까?
○(주)평화엔지니어링상무이사 송인석   아닙니다. 저희가 2005년에 완공을 하는데 분석은 완공후에 어떻게 변하는가를 추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최종 10년까지,
○강원철 위원   2005년까지 완공이고 2단계 사업이 2006년부터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주)평화엔지니어링상무이사 송인석   아닙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아, 맞습니다. 2006년 시작이 맞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런 계획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영향평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주)평화엔지니어링상무이사 송인석   2단계 계획은 저희가 잘 모릅니다. 구상만 들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래도 되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기술자가 조금 착각을 했던 모양입니다마는, 예산이 워낙 방대하게 들기 때문에 사실상 국비라든가 우리 도비도 사실상 많이 지원되고 있고 해서,
○강원철 위원   당장 2006년부터 2단계 사업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2단계 사업도 어느 정도 고려한 그런 영향평가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아까 기술자가 얘기했습니다마는, 북군의 부담이 워낙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30만평 1단계 사업 끝나고 2단계 하게되면 자동적으로 다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모든 통합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 가서 충족시키는 이런 조건으로 했을 때는,
○홍가윤 위원   지금 당장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 4차선을 6차선, 8차선으로 넓혀서 만들어 놓자는 얘기가 아니고, 만일 100만평의 시설을 한다면 8차선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은 4차선만 만들어도 된다는 겁니다. 8차선 만들 계획만 세워서 옆에 도로 부지를 확보해 놓고 전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부지는 확보해 놓고 포장은 안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계획만큼은 크게 세워놓고 사용할 수 있는 것만 잘라서 시설해서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 100만평한다고 하면 8차선 포장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교통문제는.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맞는 얘기입니다마는 북군에서도 구상은 2006년부터 2단계사업을 추진한다는 안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실체적인 계획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게 국비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북제주군 자체재원만 갖고는 안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1단계 사업 마무리 해 놓고 2단계 할 때는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고석현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남조로 그 근처에 봉개 휴양림 조성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주칼호텔 골프장조성사업, 산굼부리 관광지가 거기 있고, 제주관광승마장이 있고, 절물자연휴양림, 또 올라가면 미니월드도 있고,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미니월드 정도나 좀 하지 다른 데는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고석현 위원   돌 문화공원이 생기면 관광코스로 생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상당히 관광명소가 많아서 혹시 교통흐름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고석현 위원   그런 의미지 다른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 도의원들은 그거 아닙니까? 도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도민들의 여러 가지 질적인 향상과 교통흐름에 편의를 제공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세세하게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명심해서,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예, 북군의 관계자들도 와있고 충분히 이런 것은 앞으로 2단계 할 때하고, 남조로 확장할 때는 천상 국비를 끌어다가 남조로를 확장해야 하기 때문에 아까 지하 터널식으로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연발생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고석현 위원   도의원님들 누구하나 반대하지 않고 찬성합니다. 북군에서 참 잘하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제주도는 돌 문화입니다. 제주도에 도착하자마자 돌 아닌 것이 뭐 있습니까? 집에서부터 길가, 산속 다 돌로 이루어진 문화인데 돌 문화공원 조성한다는 것은 다 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큰 사업을 하는데 관광객들이나 도민들의 교통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가윤 위원   한가지만 더 물 보겠습니다.
   보도의 총길이는 몇m 됩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돌아다닐 수 있는 보도.
○(주)평화엔지니어링상무이사 송인석   이 부분은 여기 관람로를 확장했거든요. 도면우측에 이게 보도거든요. 3m짜리 폭은 6m로 넓어진 것이 약1㎞ 정도 되고요, 1.5m에서 3m 넓어진 것이 약1㎞, 3m에서 4m로 넓어진 160m 해서 보도는 총2.3㎞ 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2.3㎞밖에 안됩니까? 여기 보니까 굉장히 꼬불꼬불하게 넓은 것 같아서.
○(주)평화엔지니어링상무이사 송인석   실상 길지는 않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보도가 여기 입구로 들어와서 북쪽으로 내려오다가 주차장에서 이렇게 가면 보도가 넓은 데가 있고 좁아지고 하는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 제가 나가서 말씀드리죠.
   여기 보면 넓어져서, 여기 도면에는 이렇게 녹지가 나타나네요. 제 것에는 이런 녹지가 안 나타나던데. 이렇게 넓어지고 여기는 구부러지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될 것인가, 또 여기 보도가 연결이 안되어서 여기서 시작해서 또 이게 여기 가서 그쳤어요. 여기서 어느 도로로 연결되는지, 사람들이 다녀야 할 도로인지 연결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주차장으로 연결되면 거기서 오는 도로라고 하겠지만 끊겨서 경계선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보도는 뭣 때문에 설치하는 도로인지,
○(주)평화엔지니어링상무이사 송인석   참 날카로운 지적이신데 여기가 박물관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 보도가 보행자가 자유롭게 다니는 공간입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통행이 가능한 구간인데, 제가 이 부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거기는 사람이 걸어가서 끝나서, 거기 어떤 절경이 있다면 구경해서 온다고 하겠지만 가면 도로가 끊기니까 갈 곳이 있어야죠.
○(주)평화엔지니어링상무이사 송인석   기존에 보도가 넓고 좁은 부분은 여기 관람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는 이 구간은 무조건 여기까지는 보도 폭은 6m입니다, 마차주행까지 포함해서.
   나머지 구간은 구간사정에 따라서 3m 있고 2m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북군에서 기존 자연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자고 해서, 이 안에 못 들어가게 한 이유도 여기서 무공해 시설로 관리를 해야 하겠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연 경관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구간이 어디냐 그래서 주차장의 배치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일부러 주차장을 가운데 놓기 싫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상당히 가깝고 좋죠. 그런데 북제주군의 의지가 여기는 완전히 자연생태공원의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안에 동력이 못 들어간다는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도 너무 완강해서 안에 주차장을 못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2㎞ 정도는 걸어다니면서 구경할 수 있어서 좋은데,
○고석현 위원   그게 몇㎞ 됩니까?
○(주)평화엔지니어링상무이사 송인석   관람로를 전부 하면 2㎞ 조금 넘습니다.
○홍가윤 위원   실상 이것이 의심스러운 것이고, 도로가 보니까 여기 오면 이렇게 넓어져요. 여기에 전시관이 있고, 고인돌 있고, 이렇게 전시장이 있으니까 보도가 넓어졌는지 몰라도, 이것은 6m 보도에 비하면 2,30m 되겠는데 이런 보도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전시장 옆에.
○(주)평화엔지니어링상무이사 송인석   여기는 광장 개념에서 보시면 됩니다. 광장에다 조형물해서 사람들이 미니휴식도 하고, 광장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람로는 아니고.
○홍가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주돌문화공원조성사업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강원철 위원   제주돌문화공원조성사업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감사합니다.
   방금 강원철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강원철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돌문화공원조성사업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강원철위원님의 동의안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국내항공 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있으므로 참석 위원님께서는 8시 40분까지 공항 3층으로 집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타참석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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