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제주도의회(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 3월 4일(목) 11시22분
장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관광문화국소관
(11시22분 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관광문화국소관에 대한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관광문화국소관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봉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관광문화국 업무에 항상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관광문화국 직원일동은 심기일전의 자세로 관광발전과 도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7일자 직제개편 및 인사발령이 있어서 새로운 관광문화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성진 관광진흥과장입니다.
문수철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양광호 스포츠산업과장입니다.
김진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강상옥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장입니다.
고상진 PATA총회준비제주사무국장입니다.
그외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경례!
앉으십시오.
이어서 관광문화국 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관광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부봉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업무보고를 듣고 이 시간에는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먼저 준비하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가윤 위원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쉬는 시간에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트체육 제주도체육회 지원액수, 지원항목별 지원예산 현황하고 생활체육에 관한 지원현황, 이것은 모든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항목별로 뽑아주시고, 그리고 주식회사 더스포츠와 마케팅협약을 맺었는데 1년이 지났으니까 더스포츠사에서 제주도에 스포츠대회 유치실적을 뽑아주시고, 도로표지판이나 광고물에 대해서 지난 사무감사 때 고동수위원님께서 지적했다며 여기에 보니까 전체가 시정됐다고 해서 보고가 들어왔는데 시정건수와 시정내용 현황을 좀 주십시오. 아마 지금도 시정이 안된 것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신데, 굉장히 어려운 것이 관광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사회에서 들리는 얘기나 또는 중국인들이 여기 관광을 와서 제일 먼저 얘기를 하는 것이 자기네 먹을 것이 없다, 여기서 살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제주도에서 어떻게 중국음식점이나 이런 것을 좀 하는 곳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서 중국음식점을 만들라고 하는 이런 경우도 없고, 앞으로는 일본인 관광객도 중요하지만 중국 관광객이 더 많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면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서 내용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고서 내용에는 그런 것을 보고하는 것이 하나도 없던데, 중국인을 위한다 말로만 하면서 중국인들이 진짜 제주도를 방문할 수 있는, 여행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갖추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대만에는 비행기가 옵니다. 오면 하루도 안 살고 서울로 빠져나가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중국인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이 없어서 그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 제일 항상 염려하는 것이 중국관광객이 앞으로 2008년 북경올림픽을 치르고 나면 엄청난 관광객이 밀려올 것이라는 측면에서 사실상 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실태로 봤을 때는 중국에서 오는 단체관광객들이 여행업을 통해서 1인당 하루에 4,50불 이런 식으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서 호텔에 묶는 사람은 호텔시설은 부족함이 없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지 관광을 다니면서 접할 수 있는 중국인을 위한 배려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1인당 한끼에 4,5천원 정도 하는데 그것마저도 일부는 여행업자 쪽에 들어가 버리고, 그나마 양이라도 많이 주었으면 하는데 양도 적게 주고 하다보니까 중국관광객들은 여기 와서 먹거리, 살거리 이런 것이 부족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에게 중국인 전용식당이라고 했을 때는 도에서 보조금이라도 주면서 하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가져 있었습니다마는 마땅한 업체가 나서지 않고 있고, 여기에 연길중국식당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가보면 우리 음식에 비해서는 좀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관광객이 거기 와서 먹을 것도 안되고, 사실상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 관광종합정보센터를 만들면서 중국인들은 대대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전용식당이라도 만들자,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상 추진하는 측면은 모자랍니다. 그래서 음식이라도 개발하기 위해서 중국전용 음식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음식을 개발해 내도록 보건복지여성국에 지시가 되어서 거기서도 매년 앞으로 음식페스티벌을 갖겠다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음식을 개발해 놓아야 마땅한 식당이나 이런 데서 상품화가 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도가 이런 데까지 지원을 하면서 해나가야 될 겁니다마는 그런 데까지 미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홍가윤 위원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팜플렛 중에서 일체 그런 얘기는 없고 해서, 지금 국장께서는 연길 식당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제주도에 관광부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길 식당 같은 데서는 음식값은 만리홍이나 연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연길 같은 데서는 운전기사나 관광안내가이드나 여행사나 이런 데서 와도 봉투를 안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국관광객이 연길식당에 한 사람 안 갑니다. 만리홍 같은 데는 가끔 갑니다. 거기서 아마 그걸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안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음식값이 비싸고 뭐하고....
우리가 외국에 갔을 때 한국식당에 그래도 하루에 한번이나 이틀에 한번이라도 가는 것은 음식값이 싸서 가는 겁니까? 비싸도 조국음식을 먹기 위해서 식성에 맞는 것을 먹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중국관광객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서 하루 이틀 있으면 자기네 입맛에 맞는 이런 음식을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관광부조리 때문에 안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 관광문화국에서는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좋은 지적이고 저희도 사실상 공감합니다. 위원님 지적하는 내용, 우리 관광업계의 실상을 어느 분들보다 잘 아실 겁니다마는, 사실상 그런 문제가 해소 안되는 한 앞으로도, 지난해 22만1,000명 온 것 중에서 중국, 대만, 싱가폴 이런 화교계통을 보니까 8만5,000명 이상 이렇게 왔습니다. 일본 관광객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숫자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 그런 부분들, 아직은 개인관광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보니까 단체관광으로 왔을 때는 여행업체에서 안내해 주는 식당에 가고, 자기네가 실제 납부한 1끼당 식사비에 상응하는 그런 것도 대접을 못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부조리나 이런 게 연계되다보니까 이러는데 아무튼 저희들 열심히 해서 그런 것도 방지하는데 주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밖에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제주도에서 축제를 많이 열고 있지 않습니까? 각 지역별로 축제들을 많이 열고 그러는데 축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지역에 외부사람들이 와서 그 물건들도 팔아주고 그 지역을 활성화시켜 주기 위해서 축제를 여는 것인데 제주도의 축제는 바로 우리 제주도민들이, 우리 집안식구들이 먹고 마시고 놀기 위해서 축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축제도 마찬가지고 도에서 주관하는 축제도 마찬가지고, 섬문화축제를 이제는 안하기로 결정됐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섬문화축제만 하더라도 섬에서 불러들인 민속공연을 해도 거기에 관광객이 몇% 가지 않습니다. 또 관광객들이 거기 가려면 여행사나 기사들한테 봉투 안 주니까 데려다 주지도 않고, 섬문화축제를 열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도 다른 데만 돌다가 가버리고 하는 그런 경우가 되고 그랬는데, 저는 축제가 될 수 있으면 외부나 육지부에서 올 수 있는 축제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심지어 감귤축제 그러니까 감귤아가씨 선발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은 아주 좋다고 봅니다. 그것은 부서가 좀 다릅니다마는 그것도 하나의 관광과 연계를 시켜서 한다고 그러면, 감귤축제라고 해서 감귤아가씨선발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귤축제는 다른 게 아니고 품질경시대회라든지 이런 품평대회도 있지만 그것은 아주 부수적인 행사의 하나이고 주목적은 감귤아가씨 선발인 것 같습니다. 감귤아가씨선발은 그런 부수적인 목적으로 해서 거기에 끼워 넣고 오히려 감귤축제다운 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토마토축제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먹는 것으로 해서 축제를 벌이는 경우도 있는데 그와 같이 진짜 감귤만을 위한, 조금 전에도 감귤을 먹고 왔습니다마는 하다 못해 감귤을 까지 않고 던져서 맞으면 아플지 모르지만 깐 것으로 해서, 파치 감귤 소모시키는 방법도 여러 가지 아닙니까? 감귤 파치 깐 것으로 맞히는 그런 행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올텐데, 그래서 감귤축제도 좀 변형을 시켜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제주도 관광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축제가 지금 읍·면단위, 시·군단위 이렇게 해서 47개나 됩니다. 저희가 앞으로 관광조직을 통합해야 되겠다는 이런 측면에서, 이런 통합기능이 없다보니까 사실상 민선체제 오다보니까 시장·군수도 하나의 축제를 통해서 지역에 얼굴을 알리고 자기 홍보의 장으로도 활용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상 외부에서 끌어들이는 관광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도외 관광객 몇 명 왔었다고 하는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마는 사실상 모든 축제가, 전부는 안 그렇습니다마는, 대부분 그런 식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느냐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금년 들어서는 지난 1월 30일날 이런 축제활성화를 위한 워크숍도 문광부 관계관도 부르고 해서 가졌었고,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그룹도 10여명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3월부터는 정식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고, 또 축제전문가 육성을 위해 공무원교육원에서 축제과목도 신설해 달라고 해서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축제다운 축제, 섬문화축제를 중단하게 되어서 참 아쉽습니다마는 그와 대칭할 수 있는 이런 축제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사석에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기간이 1주일 이상 되어야 하고 예산도 어느 정도 규모 있게 투입되고 이런 축제라야 문광부의 우수축제로 선정되는 기준에도 맞고, 또 매년 개최시기가 같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도 횟수를 거듭 할수록 그 지역에 가면 이런 축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열린다 하는 상징성을 부여해 주어야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중문관광단지 내에서 썸머페스티벌도 구상해서 이번 전문가 그룹이 모이게 되면 점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으로, 기간도 7월 20일부터 8월 15일이라고 하면 25일간 오면 축제를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것을 강구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국장님께서 이제야 관광문화국장으로 오셨으니까 그런 점에 대한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아주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 삼바축제를 보니까 거기는 역사가 150년 됐다고 하지만, 여기에는 거기 갔다오신 분도 계시는데, 역사가 그렇게 오래됐는데 거기에는 지방행정관청에서 1원 한 장 지원금이 없었습니다. 자체자금 10%, 나머지 40%는 지역기업체들이 지원하는 돈, 그래서 50%이고 나머지 50%는 그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이 아니고 외부사람들, 우리 제주도에서 축제한다면 서울이나 대전, 대구, 부산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또는 외국에서 와서 그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1만불, 2만불 내가지고 50%를 충당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보면서 굉장히 부럽기는 한데, 우리 제주도에서는 축제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 바래서 축제하는 이런 경우가 되어서 조금 패턴을 바꾸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예, 잘 알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2004PATA총회에 여기 보니까 VIP 및 북한 총회참가 추진, 북한어린이예술단 초청 추진, 지난 평화축전 때도 올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잘 했는데 왔다간 후에는 말썽들이 좀 있고 해서 오겠다는 사람도 안 오고 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사실상 그때는 남북평축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떠나가는 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제주도하고의 관계는 전혀 아니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고, 제주도의 감귤보내기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제주도하고는 우호적인 관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광관련 책임을 맡고 있는 여유총국장을 VIP로 초청을 했었고, 또 어린이예술단 30명 내지 40명 초청하는 것으로 일단 보냈습니다. 지난 2월 초에 감귤보내기 선적하는 편으로 초청장을 정식으로 전했고 그분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해서 앞으로 금강산에서라도 협의를 해나가자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답신이 없습니다. 없지만 제주도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좋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되고 적극적으로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역항공사설립추진에 제2단계로 배수증자를 통해 299억원의 민자확보를 한다고 하는데 배수증자는 어떤 내용입니까? 단장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장 강상옥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장 강상옥입니다.
배수증자라는 것은 1단계에서 101억원해서 회사를 설립한 후에 총자본액 400억 확보를 위해서 300억원이 모자라는데 이것은 1단계에서는 액면가로 그대로 하는 것이고, 이것을 예를 들면 증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2배수나 3배수로 이렇게 해서 공모를 하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가능하냐 안하냐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용역보고서에서 전문가들이 쭉 해서 여러 관계 전문가들이 검토를 거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3배수 증자입니다.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추가하면 3배수증자로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맞는 것이라기보다는 회사가 설립되면 심층검토가 될 것입니다. 3배수가 어렵다고 하면 2배수, 또는 1.5배수, 그러면서 주식수를 늘리면 300억 확보를 해 갈 수 있는 방안으로,
○홍가윤 위원 도에서 도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의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액면가 만원짜리를 회사가 설립되면서 액면가가 3만원짜리로 둔갑한다는 것 아닙니까? 액면가는 만원인데 3만원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해서 3만원으로 해서 자본금 400억원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장 강상옥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한번 이치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회사가 아마 설립해서 한 2년 정도 있어야 운항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러면 운항해서 3년동안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설립해서 적자 보는 기간이 한 5년 정도 됩니다. 5년 동안 적자보는 회사 주식 액면가가 3배로 뛸 수 있겠습니까?
적자 보는 회사의 액면가가 뛴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지, 그것으로 자본금400억원 충당한다고 하는데 충당할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도에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장 강상옥 저희가 무슨 도에서 안을 내놓은 것도 아니고 용역보고서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홍가윤 위원 용역보고서에 나왔다고 그것을 검토 해야죠.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장 강상옥 위원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저희도 맞다 안맞다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홍가윤 위원 자본금 400억원을 만드는 방법 자체가 틀린 것 아닙니까?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장 강상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3배수로 증자하는 것이 300억원입니다. 용역보고서에서 나온 것이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가 설립되면 파트너 기업을 전문 경영능력 있는 회사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심층 분석을 합니다. 꼭 이대로 간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스탠더드에 불과한 것입니다. 배수증자를 하는데 3배수증자를 할 것이냐 2배수증자를 할 것이냐 다시 검토를 해서,
○홍가윤 위원 증자를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400억 자본금을 정해 놓고 400억을 만드는 방법이 출자하는 사람들이, 우리 도에서 50억 출자했으면 150억을 더 출자한다든지 해서 도에서 200억 출자하고 나머지 민간자본에서 51억 출자했던 사람들이 더 증자해서 200억 만들어서 400억 만든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400억을 가지고 5년동안 운항을 한다면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당장 100억만 가지고 말로만 400억 자본이다, 이렇게 하는 그 내용 아닙니까? 다른 내용입니까? 그 내용이지.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능률협회에서 나온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첨단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101억원을 확보해서 창업하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50억 출자하고 51억은 민자로 해서 정상가격으로 공모를 하고, 그 다음에 회사를 설립하고 난 이후에는 그만큼 자산가치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3배수로 증자를 해도 첨단산업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회사가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일단은 저희들 이것을 믿고 이렇게 해서 가보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잘됐다 잘못됐다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들어보면 그렇게 된다고 해서 우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것을 심층분석을 해서 가능한지 안 한지, 100% 가능해야 도민들에게 발표를 하는 겁니다. 도민들에게 아무렇게나 발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이것은 가능한 겁니다. 강단장님이 아까 하다가 안되면 이렇게 하겠다 이런 측면보다는 전문가들, 자문위원들 이렇게 해서 그 후에 용역결과보고 하면서 충분히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망산업이고 지금은 관공식으로 양대 항공사만 있다보니까 다른 대기업에서도 상당히 항공산업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싶은 것이 많거든요. 저희들 찾아와서 자기네 참여할 수 있다는 식으로 상당히 많은 대기업들이 왔다가고 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3배증자를 하더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내다봐서 경영컨설팅에서 이런 성과를 내놨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홍가윤 위원 지금 우리나라 회사 설립해서 운영하다가 그런 배수증자를 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회사를 설립해 놓고 운영이 잘되어서 수익이 쫙쫙 불어나면 그때는 배수증자가 얼마든지 됩니다. 주식값이 쫙쫙 뛰니까. 만원짜리가 천만원도 되고 이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배수증자 얼마든지 되는데 그런 회사들 말고 창업하기 전부터 배수증자 하는, 그러니까 회사설립만 해 놓고 배수증자 하는 회사가 몇 개나 있는지 상황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사업을 해 보지도 않고 설립만 해 놓고 이런 배수증자를 한 회사가 우리나라에 어떤 회사들이 있습니까?
여기서 옳다 그르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보고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점도 감안을 해서 연구를 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장 강상옥 잘 알겠습니다.
우려하는 사항은 저희들도 사실 이 용역보고에서도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3배수증자가 안될 때는 2배수로 배수를 낮추어서 주식 수를 많이 하는 방법, 제 얘기가 아니고 용역보고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용역보고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오랫동안 심층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가 전문지식도 없고 그렇습니다마는 이 용역보고서에 참여하는 업체가 능률협회 자체만 한 것이 아니고 여기와 관련된 상당히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이런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일반 증권 전문기관이나 이런 데에 자문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요즘 벤처기업이니 뭐니 설립을 해서 사업 시작도 하기 전에 이런 배수증자하는 회사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 업체가 1년이든 2년이든 사업을 시작해서 가능성이 있다, 수익이 난다 그랬을 때 배수증자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사업도 시작하기 전에 배수증자를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만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도 요구했습니다마는 광고물이나 도로표지판 잘못된 것은 고치도록 한 것은 완료되었다고 해서 시정결과처리보고가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 얼른 갔다오겠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2,3년 전부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것을 평소에 잊어버렸다가 이것을 보다보니까 완료했다는 내용이 나왔길래 확인하러 갔다왔습니다. 공항에 어떤 식으로 됐느냐 하면 광고물인 모양인데 오분자기라고 표시된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음식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전복새끼 오분자기를 얘기했는데 우리말로는 오분자기라고 적어놓고 일본어로도 おぶんざき로 적어놓아서 이걸 도대체 외국어 표기라고 해 놓았느냐 하는 겁니다. 외국어 표기는 외국어 명칭으로 적어놓아야지 되느냐, 제주도의회는 Jeju provincial council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야 하는데 Jejudo uihoe라고 표기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완료됐다고 하길래 제가 가서 확인하려고 했더니 저는 얘기만 들은 것이라니까 어디에 설치한 것인지 찾지는 못하고 왔습니다마는,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감사지적 처리사항은 관광부서에서 관리하는 그런 겁니다. 주요 도로변에 표지판이라든지 공항공단 안의 것은 어디까지나 공단 책임입니다마는,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은 지적이 되면 금새,
○홍가윤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완료됐다고 한 것은 도에서는 시·군으로 보내서 아마 그때 지적한 사항은 완료된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한번 실시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제주도 전역에 대해서 그것을 한번 실시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3대 국제행사를 앞두어서 외국 VIP도 많이 오기 때문에 도지사님께서 특별지시도 해서 관광지 주요도로마다 전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한국말로만 표기된 것, 외국사람들이 와서 저게 무엇인지 모르는 것들, 또 제주시에서 고속화도로에 설치한 교통정보 이런 것도 한국어로만 나옵니다. 그래서 외국사람들이 저게 뭐냐고 물었다고 하는데 그런 저런 것을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관광공사에 보면 영문 바르게 표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는 환경건설국 건설과에서 조사를 했고 저희는 영문표기하는 것을 관광공사에서 협조를 얻어서 새롭게 해서 지금도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간판 세워있는 데다 영문표기로 하는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적되는 대로 해당 부서에, 공항인 경우는 공항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거기도 3층에 보면 작년도에 대구에서 열렸던 유니버시아드대회 간판이 지금도 있습니다. 오늘도 확인했습니다.
지난 해 8월까지 했던 것인데 국제자유도시라는 국제공항 내에 기간이 지난 것을 달아둘 수 있느냐 저희가 수 차례 공항공단에 얘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지금도 두 개를 붙여있는데 유니버시아드대회 이렇게 해서 지난해 8월로 끝난 겁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철거를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찾으면서 시정을 해나가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홍가윤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조금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아까 식당관계, 우리 도내에서 중국 음식점을 경영하는 중국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수십년 동안 제주도에서 중국음식을 만들어서 장사를 하다보니까 노하우가 생겼다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출생지가 중국입니다. 그러면 중국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음식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쇼핑몰 이런 것은 우리보다는 그 사람들이 더 잘 알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한번쯤은 대표자들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입에 맞는 음식이라면 닭이나 생선 등, 의상이라면 어떤 색, 이런 것은 중국사람들이 좋아한다 이런 것을 참고적으로 들어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 조금 의문스러운 것이 있는데 아까 홍가윤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지역항공사 1단계 101억인데 도에서 50억, 민자 51억 이렇게 된다면 퍼센티지가 49%와 51% 인데 민자가 51% 입니다. 주식회사는 단 1% 더 가진 것이 절대 권한이 있는 것이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항공사 용역내용은 확실히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사업성이 있다고 봤을 때 많은 돈을 투자할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랬을 때 몇 사람이 짜고 51%를 투자했을 때 우리 도에서는 권한이 없는 겁니다. 절대권한이라는 것은 주식회사에서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 예를 들어 사장이라든가 경영자는 주식 수를 놓아서 이사회에서 뽑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숫자가 아니고 주식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51%를 가진 사람이 좌지우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그런 부분은 처음에 창립하기 전에 도에서 50억 출자, 민자 51억 해서 됐는데 실질적으로 회사가 400억의 자본금을 확보할 때는 도에서 출자한 것이 25%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도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은 25% 범위로 제한하고 있는데, 상법상 저희가 25% 이상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5%만 갖고 있어도 저희가 제일 바라는 것은 공공성 아니겠습니까? 노선을 설정했는데 수요가 없다고 해서 운행을 안한다든지 시간을 마음대로 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충분하게 주식회사하고 도하고 협정을 체결하면 공공성 확보는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부봉하 그런 부분은 명심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논란이 됐었습니다마는 2001년도에 1억5,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었던 섬집아기비 관련예산이 올해 초에 문화예술재단으로부터 도로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전혀 안나와 있어서,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이것은 반납되게 되면 전년도 잡수입으로 해서 우리 일반회계로 세입조치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전에 편성해서 1억5,000만원이 되어 있던 것이지만 당해연도 경과되어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세입으로 잡아서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다시 일반회계에 예산편성해서 새롭게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이것은 없던 것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예.
○임기옥 위원 그러면 다시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관광문화국에서 안 갖고 계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연관 단체나 이런 데서 안 하겠다는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서 안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당분간은 재론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좋습니다.
문화예술재단 관련해서 주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문화재연구센터건립추진과 관련한 기사가 났었습니다. 저도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 계획에 이 부분과 관련된 업무를 전혀 보고 받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오늘 위치나 규모가 다 확정된 것처럼 기사가 나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그것은 중장기계획으로 문화예술재단을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을 맡겨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언론보도가 오버되지 않았나 봅니다.
○임기옥 위원 이것은 이미 위치라든가 규모,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내용에 저희들도,
○임기옥 위원 확정 안된 거잖아요?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확정 안됐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 진행중인데 어떻게 이런 기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혹시 지자체에서 땅만 확보가 되면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비가 확보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아직은 아닙니다. 기사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개별적으로라도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도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국비가 확보되어서 이런 구체적인 계획과 기사화가 된 것인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문화예술재단 건립과 관련해서 중장기계획으로 용역 중에 있는데 아마,
○임기옥 위원 용역결과물도 아직 안나왔잖아요?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아직 안나왔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런 기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것은 거의 확정적인 것으로 기사가 나왔는데.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배경을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께 소상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오늘 신문에서 봤는데 이상해서 그렇습니다. 저도 이사인데 올해 업무보고에 보고를 못 받았는데 기사가 나와서 혹시 국비가 확보된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알아보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과 관련된 건데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청소년쉼터와 관련해서 우리 제주도의 청소년쉼터가 한군데 있죠?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예, 한 군데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거기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쉼터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1년에 쉼터를 거쳐가는 청소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쉼터자료를 좀 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남녀청소년을 같이 수용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여자청소년만 수용하고 그게 기간도 3개월 단기로 밖에 할 수 없는 현실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실태를 알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시설문제를 저도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저번에 회의가 있을 때에도 제가 올라가서,
○임기옥 위원 장기적으로 쉴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특단의 조치를 해 가지고 좀 시설도 규모있게 해 가지고 우리 제주도는,
○임기옥 위원 지금 현재는 어디 빌딩하나를 빌어 가지고 임시로 하고 있죠?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지금 임시로 빌어서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몇 평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한 4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우리 제주도는 관광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 청소년도 있지만 외부에서 유입되는 그런 인원들도 많다, 그렇게 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연간 이용하는 청소년수가 얼마나 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한 148명 정도 됩니다.
○임기옥 위원 이 인원 중에서 도내는 몇 명이고 도외는 몇 명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도내외는 저희들이 구분을 안 했습니다. 연령별로는 해 놨습니다마는 내외구분은 지금 저희들이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148명이라는 것이 여성청소년만 이용한 건수죠, 쉼터가 여성만을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제대로 된 장기시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도내에 청소년만해도 1년에 5·600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길거리로 나서서 배회하고 있거든요. 그런 청소년들이 마땅한 곳에 갈곳이 없기 때문 에 지금 우범지역화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청소년을 수용하고, 아까 과장님말씀처럼 타도에서 들어오는 청소년도 많거든요. 이런 청소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설이 마련, 보강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그래서 지금 있는 현 시설을 바로 저희들이 투자를 못할 것 같으면 있는 시설을 어떻게 시스템을 달리해 가지고 그걸 활용을 해 가면서 국가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우리지방예산을 더 붙여 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해서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첨부에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 국비지원이 제가 보기에는 가능한 사업인걸로 알고 있거든요.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운영비도 일부 국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원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한쪽에 편중되서 지금 운영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저희 도로서는 취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올해 내에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교통유발시설금입니다. 유발부담금 이 부분이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시가 해당되는데 제주시에 약 610건 연간 3억원 정도의 세수가 들어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서 이거를 방치하고 있어서, 여기 추진상황을 보면 올해 들어서도 두 번씩이나 재촉구를 했고 노력을 한 흔적이 보입니다마는 지금 제주시에서 어떻게 대항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00년도 조례가 제정됐는데 유보가 됐는데 이런 경우,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아마 시에서 의회하고 안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행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독려만 하고 있다고 돼 있어서, 두 번씩이나 촉구를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제주시에서 의원님들하고 가서 보고도 드리고 가능하도록, 해 주도록 절충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임기옥 위원 제주도 같은 경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강제규정을 띌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지 않았을 때 어떤 감사기관이라든가 이런데서 강제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행정집단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주의도 촉구하고 경고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부서에서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의회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임기옥 위원 그런데 왜 의회에서 이걸 안하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당연히 이거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고,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제주시 실정에 맞지 않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유보를 시켰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도 빨리 해야 이익이 돌아오는 건데,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임기옥 위원 감독기관으로서 당연히 제대로 잘 파악을 하셔서 타시도와의 어떤 사례도 비교하면서 반드시 조례제정을 해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잘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하십시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강원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철 위원 섬문화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섬문화축제에 대해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진짜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 나가야할지 궁금합니다.
근래에 제주지방법원에서 조직위원회가 기획사측에다 11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 당시 계약할 때 조직위원회하고 기획사측에서 계약을 할 때 축제를 해 가지고 수입금이 40억 미만인 경우에는 조직위원회 측에서 기획사측에 손실금을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수익금이 27억9,000만원인가 그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46억에서 그것을 빼니까 아마 11억9,000만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직위원회하고 기획사측에서 처음부터 상당히 옥신각신하면서 제대로 프로그램도 진행시키지 않았고 그렇다고 관광객을 동원시켰냐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총체적 부실이었다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만약 지방법원에서 11억9,000만원을 조직위원회에서 기획사측으로 지급을 하라 그렇게 하면 11억9,000만원 어떻게 지급을 할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40억원에 미달했을 때는 납부하도록 돼 있는 게 있어서 사전에 우리가 선급금으로 받아논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소를 않고 지금 상태에서 1심 판결결과를 수용한다고 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조직위원회 기위 받아 논 그쪽 사업 위탁자로부터 저희가 결손나는 부분에서 조직위원회에 납부하도록 한 돈을 미리 예치금으로 받아 논게 12억5,500만원이 예치돼있는 상황입니다.
○강원철 위원 기획사측에서 받은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예, 기획사측으로 부터 받은 겁니다.
○강원철 위원 처음부터 기획사하고 조직위원회 간에 계약할 때 40억 미만인 경우에는 조직위측에서 기획사측에 준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약 이외에 조직위원회측에서 기획사측에 받아둔 돈이 있다 이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예.
○강원철 위원 행사유치를 위한,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용역비로서 43억7,800만원을 주기로 돼 있었는데 그게 기존에 지급한 게 32억9,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못 준게 10억8,800만원이었고 이번에 판결의미를 보면 그쪽에서 용역을 받아서 대행했던 쪽에서 용역비는 전부 주고 수익금으로서 40억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50%씩 책임을 지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10억8,800만원을 판결했고 또 여기에 손해배상금반환이라고 해서 1억200만원 해서 11억9,000만원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걸 만일 저희가 그쪽 용역업체로부터 돈을 받아드린 거고 하기 때문에 1심 판결결과를 존중해서 그냥 항소를 않고 그냥 이 시점에서 중단했을 경우에는 12억5,500만원이 그 조직에서 받아둔 게 있기 때문에 이자까지 계산해 주고,
○강원철 위원 지금이라는 것은 기획사측에서 이 행사를 자기네대로 한번 수행을 하겠다,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예, 그래서 저희가 미리 돈을 내라 해서 받아둔 겁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 식으로 예치금을 받아둔 게 있다?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예.
○강원철 위원 법원에서 판결한 것은 예치금 이외에 행사를 실시한 다음에 손실금을 지급하라는 것 아닙니까? 예치금은 기획사측에 다시 되돌려 줘야하는 금액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아닙니다. 자기네가 40억원 미달했을 때 납부하는 금액은 미리 저희가 내라고 해서 받아놨던 겁니다.
○강원철 위원 기획사측에서 12억원 정도의 예치금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주민 혈세를 그쪽에 부담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확실하죠?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예, 확실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항소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항소는 어디에서 항소한다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1심판결 아닙니까? 만일 1심에서,
○위원장 부봉하 도에서 항소안하면 그 돈만 줘버리면 된다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예.
○위원장 부봉하 그럼 도에서는 뭐로 항소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1심판결을 불복을 해서 50%밖에 받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더 받기 위해서 항소를 할 수 있는 거고, 저희도 지금 판결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항소할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기획사에서 항소를 안하면 도에서도 항소를 안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사에서 항소를 할 걸로 봐서 우리도 항소한다, 그래서 지금 지급을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1차 재판에는 판결문이 떨어졌는데,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항소기간이 3월 9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까지, 안 그래도 어저께도 변호사를 가서 만나보고 했는데 항소를 한다 그래도 이런 정도면 잘 될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줍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항소를 안 했을 때는 상대측에서도 항소를 안 해야 되는데 변호사끼리 자기네끼리 개인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모아보겠다 해서 그걸 빨리 오늘내일 중에 결정이 돼야 항소를 해야 할거면 3월 9일전에 항소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항소를 포기하고 1심판결을 존중해서 이 금액을 돌려줘야 될 거면 기 예치돼 있는 금액으로 돌려주게 되면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우리예산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그런 건 아닙니다.
○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이게 법원에서 판결의 의미는 이 축제가 상당히 총체적으로 부실했다. 기획사 선정에서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램운영, 관광객입장 그런 모든 면에서 상당히 무리가 있었던 축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축제를 감행할 때도 이런 경험들을 거울삼아서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지셔야 할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조직위원회가 사실상 민간인 위주로 구성되고 하다보니까 지금, 앞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청산인을 정해서 조직위를 조직해서 지금 총회를 해달라는 문제를 논의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 사단법인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니까 총회에서 해산결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정 안될 경우는 허가관청에서가 해산명령을 하는 두 가지 절차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이사회를 통해서 청산인이 선정됐고 청산인 등록을 하고 청산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해산토록 하는 그런 수순을,
○강원철 위원 좋을 때는 단물 있으면 단물 빨아먹고 싹 빠지는 형태가 지금 조직위원회 아닙니까? 이런 형태가 돼 가지고 어떻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마는 그 당시 개최시기라든지 이런 저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다보니까 당초에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서로 지켜지지 않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을 본보기로해서 다음에는,
○강원철 위원 본보기만이 아니라 저는 이 부분에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때 SOC사업에 투자된 금액이 한 17억원 정도 되죠?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예.
○강원철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분명히 그쪽하고 서로 협의를 거치면서 그 투자부분에서 해소를 해 나가겠다. 여기도 보니까 처리결과에 2월말부터 본격 협상을 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협상해 나가고 있습니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안 그래도 골프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잔금 지급은 당초에는 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었다고 하는데 이걸 조금 연장해달라고 해서 연장했다고 합니다.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면 전기라든지 수도 등 SOC를 위해서 투자한 부분 이것은 최대한으로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 나갈 겁니다.
○강원철 위원 말씀만 하시지 말고,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이건 당연히 할겁니다.
○강원철 위원 아까 제가 지적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골프장을 인수받고 조성하는 사업자하고 그렇게 해서 해 나갈 겁니다.
○강원철 위원 밀도있게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임기옥님께서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문화예술재단의 노래건립사업이 중도포기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저는 참 이해를 할 수 없어요. 행정관청에서 이렇게 하겠다 싶으면 하고 말겠다 싶으면 말고 이런 형태가 어디 있습니까? 이래 가지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당초 저희들이 문제있는 사업이다 지적을 해 가지고 섬집아기노래비 건립이 취소가 됐어요. 취소가 된 다음에 그러면 제주도 정서에 맞지 않는 노래비가 취소가 됐기 때문에 제주도에 상징적인 노래비를 한번 건립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치에는 맞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면 당연하게 1억5,000만원을 반납을 시키고 제주도 섬집아기노래비라는 건립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납을 시키고 새로운 노래비건립사업 예산을 신청한 다음에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득한 다음에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됐습니다마는 지적을 하면서도 어쨌든 이거는 제주도 노래비 건립사업이 상당히 상징성도 있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해보십시오, 저희들이 이런 말씀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문화재단에서는 제주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으니까 이건 사업을 제대로 못할 것 아니냐 이런 핑계도 된 것 같은데 이건 핑계거리 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노래비 건립사업이 포기된 게 내부문제 때문에 건립포기 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섬집아기노래비 당초 계상됐던 1억5,000만원이 타당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건립취소가 된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문화재단내에 문화예술하는 단체들끼리 분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취소된 것이다라고 보고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강원철 위원 심각한 게 뭐냐하면 이 노래비건립사업때문에 들어 간 돈이 2,000여 만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디자인공모라든지 설계비라든지 2,0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취소가 됐습니다. 이 2,000만원 어떻게 할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섬집아기노래비 건립은 도민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는 유보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위원회의 그런 것도 있었고,
○강원철 위원 유보하는 게 아니고 섬집아기노래비는 취소됐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그와 연계한 것은 천상 별도 노래비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건립대상 노래비를 선정한 후에 차후에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일단은 섬집아기에 대해서 취소를 시키고 그 예산을 가져서 다른 데로 쓰는 것도, 그러니까 일단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어떤 것을 해야될 것이냐 라는 것은 공감대를 확산시킨 다음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보고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대로 그렇게만 하면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예술재단 내에 있는 예술단체들끼리 서로 분란이 있고 그걸 제대로 봉합을 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사업을 취소시켜 버리자 이런 형태까지 나왔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공공기관으로서 잘못이 뭐냐하면 공공기관 존립 이유가 뭡니까? 도청에 있으면 산하에 있는 제주도에 있는 시민단체들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대모도 할 수고 있고 그런 시민단체들을 같이 만나서 협의도 하고 합의도 이끌어 내고 그런 게 관청 아닙니까? 문화예술재단이 그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이 문제는 예산집행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2001년도 되면 그 다음은 이월예산으로 이월시킬 수 있지만 다음 연도에는 또 이월이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월되고 하다보니까 2003년도 12월에 사업을 결정하기로 하다보니까,
○강원철 위원 미리 예산을 반납시켜야지,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그러니까 이게 조형물건립 반대성명이나 이런 것들이 작년 11월에야 매듭이 되었습니다. 하다보니까 그 예산을 갖고 또 다른 의견을 모아서 이 노래비를 건립한다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했기 때문에 일단은 취소하고 반납시켜 놓고 다시 별도 노래비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것은 시간을 보고하자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방안을 찾아서,
○강원철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긍정적으로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이런 선례를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2001년도 예산에 올랐다가 2002년도에 이월시켰다가 지난해에 사고이월을 시키다 보니까,
○강원철 위원 예, 그런 부분은 참고로 다 이해를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해를 하겠고, 앞으로는 이런 단체들끼리 얼마든지 분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서로가 합의도 이끌어내고 봉합도 해 나가는 게 공공기관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당연합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 식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문화예술기구가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잘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관광국에다가 이런 주문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도 제주도청 게시판에 들어가 보니까 제주도 게시판에 나온 70% 이상이 관광관련분야입니다. 어디에 갔더니 이게 잘못됐더라 이게 아닌데 오래간만에 제주도 좋은 환경을 맛보고 싶어서 왔더니 다시는 오고 싶지 않다. 그런 게시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산방산에 상품도 제대로 팔지 않는데 홍보해서 갔더니 아무 것도 팔고 있지 않고 가격은 너무 비싸고, 소위 운전해 주는 기사는 기사노릇만 제대로 하면 되는데 사진 다 찍어주고 앨범용으로 2,30만원씩 팔아먹지 않나 그런 게 대부분 입니다. 제주도에 아무리 좋은 관광인프라시설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만약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다면 앞으로 누가 제주도에 관광오려고 하겠습니까? 전 참 심각하다고 보고있습니다. 단적으로 두개만 뽑아왔는데 이걸 앞으로 관광국장으로서 해결해 나가겠습니까? 성읍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모양이던데.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답변하기도 곤혹스럽고 이런 모든 게 문광부 자체에서 규제중심에서 이제는 전부 규제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가다보니까 단속권한도 약화됐습니다. 무등록 안내원들 단속하는 것도 규정에 없어서 사실상 지도로만 방관하고 있다보니까, 그런데 택시기사들이 손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사진 찍어주고 그런 것은 우리 관광종사원 교육을 통해서라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기네가 상호 협의가 안되면 2,30만원씩 주면서 가능하겠냐라는 건데 사실 그런 게 비일비재하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서로 원만하게 관광객하고 대화가 잘돼서 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나중에 찍어놓고는 무리하게 수수료를 요구했을 때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제주관광을 오히려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그런 저런걸 하나하나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고 단속규정도 강화해 줄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규제완화 측면에서 전부 완화시키다 보니까 사실상 앞으로 공무원들이 설자리가 점점 위축되는 그런 건데 아무튼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보니까 업무보고 첫페이지 관광객 510만 명 유치추진계획 중에 하나가 제주도에 가면 즐겁다 이런 표제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가 저희들도 외국에 종종 다닙니다마는 거기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 가서도 바가지 횡포가 심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이드들이 따라 다니면서 비디오 찍고 사진도 찍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상품을 내놓지 않습니까? 관광객이 사면 그만이고 또 아니면 그만입니다. 그런 형태가 돼야지 강압적으로 살거냐 말거냐 이거는 그만큼 제주관광에 대해서 제주도가 신경을 써서 교육을 안 시켰다, 관광종사자들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잘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일에도 한 1,000여명해서 지사님도 가서 특강도 하고 계획을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외국에 가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비디오도 찍어놓고 사가라고 하고 사진도 찍어놓고 전시해서 사가라고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우리 택시기사들은 너무 친절합니다. 딱 자고 나면 앨범까지 만들어다가 해 노니까 그걸 돈 안주고 줄 방법은 없고 본전도 아깝고 하니까 강매하다시피 하는데 그런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나쁜 부분만이 아니고 긍정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제주에 가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구나 해서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런 것들은 직원조회 때 메일 온 것을 낭독도 해 드리고 이런 부분들도 관광부서의 부조리라든지 시정해야 할 부분들은 낭독해서 전체 알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원철 위원 긍정적인 부분들도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마는 그렇지만 부정적인 것들이 긍정적인 것들을 압도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두개 나쁜 것들을 전부다 말하고 다니면 이게 퍼져서 나쁘게 보이는 거지 좋은 것이야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신경을 써야만, 관광선진화, 국제화도시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그렇게 갈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인드부터 갖춰야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고맙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관광문화국에 종사하는 우리 직원들이 일손이 모자랄 거고 도내 전체, 관광협회 있잖아요 거기도 몇 십명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수시로 관광지에 가 봐야 할겁니다. 가서 한번보고 적발을 해서 어떤 처벌을 받도록 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나가지 않으면 다 눈속임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서 전부 다 인터넷에,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게시판에 오른 게 있으면 저희는 중간역할을 해서 잘못 저지른 사람들을 확인도 하고 그 사람에게 오해가 없게 잘 해명하도록 해서 그런 문제를 풀어갑니다. 게시판에 올라있는 것은 저희가 풀 수 있으면, 본인들이 있으면 본인에게 양해도 하고 택시기사한테도 해서 충분히 빨리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부봉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1차산업이 그렇고 3차산업, 이 어려운 시기에 고국장께서 관광문화국장이 되셔서 수고가 많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의 행정을 보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특히 어려운 이 시기에 머리를 싸매고 제주도의 관광발전에 힘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임기동안에 한가지, 제주도의 관광을 위해서 그거하나는 했다, 뭘했느냐 하는 것은 고국장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내가 국장에 있을 적에 이것만은 했노라고 확실하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세계한민족축전을 합니다. 8월쯤에 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예.
○고석현 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건데 보니까 세계에 있는 우리 민족들이 제주에 오는 것을 어떻게 열망하는지 상당히 반가운 마음으로, 참가신청이 너무 많아서 포화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접수하는데 곤욕을 치뤘다는 말들을 듣는데 조금 더 활성화해서 아마 제주에 오고 싶어하는 한민족에 있다고 하면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주문을 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작년에 한민족축전을 처음 제주도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많이 서울을 거쳐서 경주쪽에서 많이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전세계적으로 1,500여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한다고 하니까 기존에 왔던 분들도 중복으로 신청을 했는데 예산 때문에, 작년 예산이 전체적으로 도에서 부담한 것이 8,000만원이고 중앙에서 부담한 것이 6억4,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7억2,0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전세계적으로 43개국에서 1,500명이 신청을 했지만 예산형편 때문에 643명으로 커트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1차적으로 했고 금년에는 50개국정도로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이렇게 늘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면 인원수가좀더 불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은 작년이나 마찬가지인데 중앙단위에서도 50개국 800여명정도로 하게 되면 제주도에서 부담을 좀더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중앙과 협의를 해 나가면서 적절하게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우리가 바라는 대로 꼭 그렇게 추진하셔야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게 지역별로 어느 한 도시에서 만하는 것이 아니고 순연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왔다간 사람들이 이왕하는 거 또 제주도에서 하자, 금년에는 이런 식으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고석현 위원 제주도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되죠?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예.
○고석현 위원 그래서 되도록 원하는 사람들이 제주도에 많이 다녀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자는 뜻에서 얘기한 겁니다.
올해 관광객유치 510만명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는데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제주에 세계적인 축제가 없다, 또 전국단위의 축제가 없다, 문광부지정 전국단위축제가 23개 우수축제가 있는데 그중에도 제주에서 하는 축제는 포함되지 않아서 아쉽기만 합니다.
그래도 제주도는 한국에서는 제일 관광지로 이름이 나있는 곳인데 전국 23개축제에 끼어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고 너무 자연경관에 의존한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지 않느냐, 인위적으로 우리 힘으로 만든 축제가 그래도 전국에서 23가지 축제의 한가지중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으로 인해서 관광객유치에 더 보람을 갖고 유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관광부서에 오래 있었고 관광업무를 총괄하는 국장 입장에서 부끄럽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관광의 원조다 하면 제주도인데 이제는 어느 지역이든 관광을 최우선 전략산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강원도가 관광의 최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어느 정도 기반을 다져놓으니까 나가봐야 조금씩밖에 못 나가는데 다른 데는 관광에 관심을 안갖다가 예산도 확보하면 큰축제가 되고 이벤트도 되는데, 오늘 신문에는 전남 같은 데는 외국관광객 15인이상 데려오는 여행사에서는 1인당 1만원씩 주겠다고 했습니다. 해 봐야 거기는 외국인들이 1년에 2,3만명도 안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2,30만명 이렇게 오는데 그렇게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작년말에 외국관광객들 많이 들여 온데는 순서대로 500만원씩해서 1월달에 시상도 했고 인센티브도 제공했습니다마는 축제역시 그렇습니다. 임기옥위원님 말씀에 답변도 올렸습니다마는 축제가 민선제가된 이후에 상당히 많이 불어났다, 지역별로 해당 자치단체장들이 하나의 홍보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한 건지, 물론 지역주민들의 소득창출에 기여는 된다고 봐집니다마는 이렇게 하다보니까 축제다운 축제가 없지 않느냐, 저희들 문광부에도 지금까지는 2000년도에는 우수축제로 해서 한라산눈꽃축제도 받았었고 2001년도에도 한라산눈꽃축제라든지 정월대보름들불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가 문광부 지정한 우수축제로 선정돼서 예산도 지원받았는데 2002년도부터 문광부에서는 행사기간이 4일이상이라야 된다, 그리고 예산도 투자하는 게 7억이상이라야 된다, 이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범주에 드는 축제가 없다보니까 서귀포칠십리 축제만 예비축제로 올라있습니다. 사실상 문광부에서 2002년도부터 분류하면서 4일이상 행사가 지속되는 축제, 그리고 단위행사로서 7억이상 드는 축제라야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나도 끼질 못했습니다.
앞으로 죽어있는 축제를 축제다운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전문가그룹을 구성하고 있습니다마는 논의를 해서 제주도에 대표되는 축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고석현 위원 북군에서 주최하는 들불축제 있죠? 외국인들도 참석을 했었는데 세계적인 축제다, 그런데 이것이 홍보가 안돼서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규모있게 못해서 그렇지 정말 훌륭한 축제다라고 하는 인터뷰 내용도 봤는데 앞으로 도에서 지원도 해 주고 잘관리해서 들불축제가 짜임새있게 됐으면 어떻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다만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고 무질서하게 주차하는 바람에 나오는데 1시간이상 걸렸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그렇습니다. 저도 관광문화국장으로 온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가봐야 되겠다해서 가봤습니다. 웅장도 하고 관광객도 많았습니다마는 들어가는 시간, 제주시에서 그쪽으로 가는데 1시간 너머 걸리고 나올 때도 그렇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규모나 예산면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문광부 지정축제에 들어 갈 수 있는데 짧은 기간을 하다보니까 대상에 끼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도 북군하고 협의를 하면서 다른 축제와 연계시켜서 축제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 예산도 규정에 맞게 할 수 있는지도 논의해서 문광부 우수축제에 하나라도 포함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관광객 510만명 유치추진계획에 보면 내국인관광객 유치를 통한 공격적마켓팅 전개에 보니까 수학여행단 전담교사를 초빙해서 팸투어를 한 적이 있죠? 두 번 했던가?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6월달 할 것으로 되어 있고,
○고석현 위원 대부분 어느 지역에 있는 수학여행교사들을 초청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저희는 타켓을 서울하고 경인지역, 왜냐하면 다른 지방도시도 물론 합니다마는 꺼리는 이유가 접근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광주나 이런 데도 항공기가 6편정도 있습니다마는 수학여행오는 학생들을 할인을 많이 하면서 내줄 여행사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중소도시해 봐야 사실상 항공기가 없다보니까 부산으로 와서 배를 다고 온다는 것도 너무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러다 보니까 천상 서울공항이 가까운 서울지역, 경인지역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리들이 보기에는 충청권이나 울산, 부산 이쪽도 많이 와요. 그런데 거기는 안하고 인천, 경인지역 물론 별로 오지 않는 데를 타켓으로 삼아서 초청팸투어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학교로 해서 문서로 또 교육청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오면 잘 해드리겠습니다라는 식의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좀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지역공항있는 데라든지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 다음에 관광협회입니다.
관광협회에서 나오셨나, 안나오셨지요?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예, 안나왔습니다.
○고석현 위원 관광협회는 운영이 70%가 제주도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실적이 저조하지 않느냐, 좀더 관광협회의 기능을 발휘해서 관광협회가 제주도의 관광을 주도적으로 이어나가야지,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관광협회는 따라오는 것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관광협회가 주도적으로 해 나가고 도가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도움을 주어야 되겠는데 관광협회의 기능이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또 관광협회에서 하는 큰행사가 뭐뭐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억새꽃잔치하고 국제시민마라톤대회, 2개의 이벤트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상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회원사들이 내는 회비가 얼마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충당도.... 나머지는 이벤트라든지 이런 사업은 전부 도에서 예산지원이 뒷받침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사회때도 처음 참석을 했었습니다마는 직원들 인건비 올리는 부분들 얘기하길래 이것은 안된다고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공무원들 수준에 맞는 수당도 신설하고 이렇게 하고 있길래 그러면 여기에 참석한 일반이사님들도 있지만 관광협회에 내는 회비가 얼마냐 했더니 6억 얼마되는데 순수하게 1년에 납부되는 것은 얼마냐 했더니 60몇% 랍니다. 그러니까 4억원정도밖에 안되는데 인건비 나간 것은 4억원이 더 나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어렵지만 이번 수당 올리는 것은 동의 못하겠다 해서 유보도 시켰습니다마는 도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만 집행하다보니까 자생력을 잃고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저희가 연구를 해서 활성화시키고, 우수한 인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활용하면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관광협회에서 왔으면 한마디하겠는데 안와서 뭐라할 수 없습니다마는,
○위원장 부봉하 관광협회는 따로 보고받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어쨌든 도에서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 봤더니 절반이상이 2003년도 업무보고 받고 감사하면서 지적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이것이 무려 16가지입니다. 이 16가지가 시정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강원철위원님.
○강원철 위원 스포츠산업과장님! 국장님보다 스포츠에 대해서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입니다.
○강원철 위원 1월달에 지사님하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위원장님이 미국에 있는 올랜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갔다 와서 저도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1차적으로는 제주도내에 스포츠산업을 활성화한다고 하면서 스포츠만 유치해서는 안된다, 곁가지가 있어야 된다, 곁가지가 뭐냐하면 그와 관련된 산업들이 어느 정도 어우러져야만, 골프관광객들도 와서 골프도 치고 그에 걸맞는 쇼핑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골프관광객들이 단순하게 골프만 치고 가는 지금 같은 처지로서는 결코 제주관광에 도움이 될 수 없다, 비행기타고 와서 골프치고 1박 한다 하더라도 특급호텔에서 잠자고 하면 대기업들한테만 좋은 결과만 낳을 수밖에 없고 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던지는 혜택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골프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는 체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광의 다각화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주스포츠를 이끌어 나가는 과장으로서 그에 대해서 생각해 놓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지난번 1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미국 올랜도에서 개최되는 골프박람회에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가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장소만 하더라도 끝에서 끝까지 걸으려면 33분이 소요된다고 시간을 측정한 분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대규모의 골프박람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사실상 한마디로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많은 것을 배웠고 또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아까 첫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회유치만 해서 될 것이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사업으로, 오늘 홍가윤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스포츠마케팅사와 그러한 같이 일을 해 나가는 공동사업단을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런 실적들도 정리가 됐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골프는 익히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젭부시 주지사께서도 상당한 부가가치가 있는 산업이다, 그렇게 해서 플로리다의 주산업인 관광과 연계된 골프산업을 이끌어나가는 것은 상당한 소득을 가져오는 것으로, 그야말로 소득을 올려준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번에 올랜도에 다녀온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제주도 여건과 부합되는 골프산업 육성을 위해서 앞으로 박람회개최라든지, 그때 현장에서 저희들이 직접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제주도에 와서 골프조립 업체를 만들고 싶다고 3개업체가 저희들한테 프로포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골프용품업체, 이런 것을 내국인면세점에 같이 판매를 하게 되면 골프관광객들이 와서 돌아갈 때는 싼 골프채를 사갈 수 있는 이점, 그러한 문제라든지 또는 앞으로 골프스쿨도 저희들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대학하고 연계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골프장과 연계시키는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적인 골프스타, 우선 우리나라 골프스타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주연고를 추진하는 방안 또 하나는 친환경적인, 플로리다 올랜도지역에 있는 골프장과 친환경적인 골프장들을 앞으로 조성해 나가는 문제 또 골프산업과 관련된 테마파크도 이미, 골프하고 관련되지 않은 테마파크는 관광개발차원에서 얘기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골프산업하고 관련되는 테마파크도 연계시켜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련의 이러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대학교수들하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것들을 조속한 시일내에 저희들이 청사진을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청사진에 대해서는 말씀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빠른 시일내에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가봤더니 골프장 아니면 테마공원들이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디즈니랜드라든지 유니버셜스튜디오같은 경우는 그 당시 어린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기간이기 때문에 비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이 싸고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입니다. 날씨도 좋고 성수기라서 가격이 비쌉니다. 호텔도 덩달아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제주도내에서도 이런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주도청 입장에서 가격을 주무른다든지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조정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 문제는 지사님께서도 오셔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빅시즌에는 150달러, 160달러 받는 것을 비시즌에는 50달러정도까지 다운이 되고 호텔요금도 170달러정도 받는 것을 비시즌때는 70달러정도까지 다운되고 아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대해서 과연 선진국이로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또 장사하는 분들도 그런 의식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저희들도 제주도에서 그런 방식대로 운영이 된다면 정말 저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관련부서하고도 협의를 해 나가면서 된다, 안된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같이 노력하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제주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률적으로는 안하더라도 개별적으로, 호텔에서도 비수기에는 50%다운이라든지 40% 다운이라든지 심지어는 20몇만원짜리 방값을 9만원에 자도록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하고 있고 골프장도 개별적으로 어느 골프장에서는 도민우대도하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공휴일날 이런 데는 정요금 다 받고 주중에는 주중요금이라고해서 다운시켜서 받는 제도를 하고 있죠?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예, 일부,
○홍가윤 위원 그것을 일률적으로 많이 확대시키자는 말씀입니다.
○강원철 위원 그럴려면, 홍위원님 좋은 말씀했습니다마는 지금 다 개별적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개별적으로 호텔에서 다운시키고 하는데 그러면 확산이 제대로 안됩니다. 지금가면 가격이 쌀지 안쌀지 그것도 제대로 모르고. 거기 조정 위원회 비슷한 게 있었지 않습니까? 호텔도 보면 조정위원회인가 그것을 만들어서 전부 조정을 해 줍니다. 관광객들한테 지금은 어느 정도 가격이면 됩니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 호텔로 가라, 저 호텔로 가라 그런 식으로 시스템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제주도내에서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여행사를 통했을 때는 그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육지사람인데 혼자와서 호텔에 가서 예약할 때는 그런 폭으로 할인을 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1명이 오든 여행사를 통해서 오든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선진의식으로 해서 관련부서하고 공동의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철 위원 좋으신 말씀했는데, 개별적으로 왔든 단체로 왔든간에 총망라해서, 비수기때는 어느 정도....
상당히 폭이 크지 않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150달러가 50달러, 20달러까지 다운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좋은 사례들은 우리가 제대로 발굴해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그래도 저희도 와서 느끼는 게 그런 것이었습니다. 엊그제 관광협회이사회할 때 호텔총지배인 4명이 와 있어서 안 그래도 제주관광이 어렵다는데 호텔요금이라도 일단 일률적으로 몇 %라도 내리자, 내려서 전국에 홍보도 하고 업체스스로 자정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에 와달라는 요청을 하자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의견이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행업체에서 하는 경우는 단체로 하게 되면 30%다 40%다 이렇게 DC를 해 주는데 개인적으로 왔을 때는 정요금 다 받거든요. 그리고 관광단지 안에 있는 호텔들은 요금을 차별화를 둡니다. 특급호텔이면서도 상당히 높게 책정하다보니까 신혼부부들이 그 호텔을 주로 이용하는데 비싼 호텔에 가서 자놓고 돈내고 가면서는 상당히 비싸다는 식이거든요. 그런데 예약부킹이나 이런 것들은 그 호텔이 유명하기 때문에 안된다하면 여기저기로 해서 예약해서 들어가 놓으면 나올 때는 돈 많이 받으니까 상당히 제주에 대해서 모든 경비가 비싸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호텔에 대해서 특별히 내려달라 했더니 그것은 하나의 마케팅전략이라는 겁니다. 다른 호텔하고 그만큼 차별화를 두기 때문에 장사가 잘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그런저런 노력들을 저희가 해 나갔겠고, 이번 3월 9일인가 10일날 특급호텔 업체들 모이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 다음 문화예술과장님!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업무파악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신문에 보니까 미술관건립한다고 난리를 치던데, 그래서 제주도청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위원님들 전혀 모르죠?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도립미술관 건립은 현재 2월 29일까지 용역이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립후보지에 대한 용역결과에 의해서 타당성분석이라든지 관리운영방안등을 결과에 의해서 연구할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지선정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시 오라동에 신행정타운에 둔다는지 이게 신문에,
○강원철 위원 그러면 지금 부지선정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예.
○강원철 위원 의회에 전혀 보고도 안된 상태인데 사업비는, 어느 정도 들어 갑니까?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120억원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부지매입비로?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아니, 총사업비입니다.
○강원철 위원 제가 저번에 용역결과보고회때 잠깐 봤는데 900억원이상 들어 가는 것으로,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용역사업비는 4,700만원입니다.
○강원철 위원 용역사업비가 아니고 미술관건립하는데 부지와 건물까지 포함해서 용역에 1천억원정도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학술용역비는 4,700만원이고,
○강원철 위원 학술용역은 어떻게 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2월 29일까지 완료가 된 것으로 되었는데 납품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른 부지선정이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신행정타운에 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북제주군 돌박물관에 하면,
○강원철 위원 용역결과에 보면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 간다, 사업비 산정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용역이 납품이 안돼버리니까 용역결과를 못봤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 주니까 용역을 한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예.
○강원철 위원 용역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으면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결과가 납품이 안됐기 때문에 그 사향을 요약정리해서 다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추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전혀 업무보고에도 없으니까,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다시 용역결과를 정리해서,
○강원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추진운영위원회인가 그것도 구성되고 거기에서 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중간용역까지 어느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보고가 전혀 안되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최종 용역보고가 다되어 버리니까 중간에 보고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이것이 납품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했던 거,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저도 구체적인 것은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 얘기로 봐서는 용역은 2월말까지로 끝나는데 용역내용에 보면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7,8백억원 가까이 나오는 것으로 됐다는데 이것을 정리한 다음에, 저희도 아직까지.... 죄송합니다.
○강원철 위원 저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딱보니까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더라고요. 거의 1,000억원정도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을 의회에서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경위 설명도 안하고, 그래서 이게 과연 옳은가라는 생각도 들고,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위원님, 일단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을 받고 난 다음에 최종결과는 와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단 정리한 다음에 용역한 것을 받아들일지 안받아들일지는 도가 채택할 부분들이고 그게 앞으로 위원님들에게 잘 보고가 되고 예산도 확보해 나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를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소상하게 올리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도립미술관문제는 사실 이번 정권말고 김대중정부 박지원장관이 계셨을 때 1도 1미술관 건립을 정부차원에서 추진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주도에서는 그것을 타먹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정권이 들어서서 이창동장관, 이 사람은 마인드 자체가 달라요. 박지원장관 때는 하드부분을 해 나가려고 했는데 이창동장관이 들어서면서 이제는 문화예술이 하드쪽보다는 소프트웨어로 가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분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지금 정권에서 국비를 받아내기가, 어떻게 돌아갈는지, 그래서 그때 아마 제주도는 미술관건립이 안됐습니다. 김대중정부 때 정책적으로 했던 건데,
○위원장 부봉하 처음 계획이 국비로?
○임기옥 위원 부지는 지자체에서 내놓고 건축비는 국비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우리 제주도 자체에서 부지가 확보되지 못해서 국비지원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강원철 위원 이제 와서는 제주도자체예산으로 하려고,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국비하고 교부세는 절충해 나갈 겁니다. 될 수 있으면 도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강원철 위원 과정을 전혀 모르니까, 국장님도 잘 모르시네요.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용역이 납품이 안됐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임기옥 위원 2월말로 완료됐는데 왜 지금까지 납품이 안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기간은 다됐는데 최종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위원장 부봉하 시간 끌 필요없고, 이 부분은 과장께서 확인해서 내일도 좋고 모레도 좋고 위원님들에게 구두로라도 보고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알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외버스요금 카드제도입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새로 도입하는건지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시정하는 건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건교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해 나가는 것으로 금년중에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주시에서도 새로운 카드제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작년에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어떻습니까? 전국을 하나로 통일하는 카드제를 도입하는 게 확실시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제주시는 건교부에서 하려고 하는 시스템하고 같은 거고 서귀포는 틀려서,
○임기옥 위원 지자체별로 다르죠?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서귀포시가 지금 쓰는 거하고 틀려서 연계가능성이 좀 뭐합니다마는 제주시는 관계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시외버스요금카드제는 어느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제주시는 전국표준 SAM기술보유사인 인테크산업에서 하는 겁니다. 그쪽이 건교부에서 지정이 됐습니다.
○임기옥 위원 시외버스 요금은?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마찬가지로 표준SAM방식,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체제로서는 제주시에서 사용하는 것을 가지고 시외버스 사용 못하잖아요. 각 자치단체별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예.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전체 시내외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중에서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게 몇 %나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카드발급댓수가 11만7,00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것은 제주시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이용객중에 몇 %가 카드를 이용하고 있는지?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그런 부분들은...
○임기옥 위원 안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서울 같은 데 가면 카드 한 장가지고 지하철돼죠. 시내버스, 좌석버스 돼죠. 전부 되니까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그런데 제주도에 와서 사용하려고 하면 제주시에서 산 교통카드는 제주시밖에 사용이 안된다고요. 그래서 저도 해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이 시스템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전국적으로 하나로 해서 통용할 수 있게, 고속버스, 지하철 등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산자부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에서 지난 연말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교통카드를 새롭게 실시한다는데 시외버스요금 카드제 도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어떤 시스템인지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 안이 확정이 됐습니까? 언제부터 되는 겁니까? 하나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정부에서 기존 단말기 교체없이, 시내외버스라든지 지하철, 철도, 택시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시·도에 문제점들을 제기했습니다. 아까 서귀포시의 호환이 안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제기했는데 이런 것을 토대로 의견을 수렴한 후,
○임기옥 위원 그러면 언제쯤 실시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하반기쯤 돼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정확하게 계획이 안나왔군요? 그러면 우리 도 자체에서 시외버스요금 카드제 도입을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이러한 시스템에 맞춰서 했다는 말씀이시죠?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예.
○임기옥 위원 그러면 제주시에서 별도로 하겠다는 것도 일단 보류를 해야 되겠네요?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제주시하는 것은 지금 정부에서 하겠다는 기기나 꼭같은 단말기기 때문에 만약 정부에서 나온다고 해도 제주시에서 쓰는 것은 변경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 제도인데, 카드사용률이 제가 보기에는 통계학적으로 보기에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나와있고 지자체에서 일부를 부담하기 때문에 재활용되지 않는 율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대비하셔서 도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교부에 이런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보고도 해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을 비롯해서 앞에 앉아계신 과장님들은 대충 알겠는데 뒤에 앉아계신 분들은 현재 어느 과, 담당하고 있는 부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저쪽에서부터, 보니까 여성공무원도 혼자 외롭게 앉아계셔서 저분이 도대체 어느 쪽에 근무하시는 분인가 모르겠습니다. 일어서셔서 어느 과 무슨 부서에 근무하는 누구다, 돌아가면서 전부 얘기해 주십시오.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담당 장철입니다.
관광진흥과 관광지도담당 강권선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술담당 강덕화입니다.
문화예술과 문화담당 김철연입니다.
관광진흥과 관광상품담당 강인성입니다.
문화예술과 문화재담당업무를 하고 있는 김명철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석범입니다.
PATA총회준비제주사무국에 근무하고 있는 허경종입니다.
관광진흥과 관광홍보담당 한병수입니다.
스포츠산업계 이철헌입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정책담당하는 양봉기입니다.
관광진흥과 관광정책담당 문치화입니다.
관광진흥과에서 관광정책계에서 근무하는 김용철입니다.
문화예술과 문화업무담당하고 있는 이동건입니다.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 항공정책담당 고창덕입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지도담당 장정호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청소년육성담당 강인택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청소년육성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은재입니다.
관광진흥과 관광정책계에 근무하는 현봉주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고맙습니다.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관광문화국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오승언
○출석공무원
- - 관광문화국
- 국장고용삼
- 관광진흥과장강성진
- 문화예술과장문수철
- 교통행정과장김진수
- - 지역항공사설립추진
- 행정지원단장강상옥
- - PATA총회준비제주사무국장고상진
○참여속기사
- 김옥분 나명숙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