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제주도의회(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 3월 9일(화) 11시10분
장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2.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주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 제주도교육청(지역교육청 포함)
2.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3.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4. 제주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1시10분 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제주도교육청소관에 관한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 제주도교육청(지역교육청 포함)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교육청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경회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2월 14일자로 그리고 3월 1일자로 본청 및 직속기관의 간부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우 교육국장입니다.
한승일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양학송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오대익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송이환 중등교육과장입니다.
부인택 교원지원과장입니다.
홍창희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박경조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홍원봉 총무과장입니다.
고용성 기획재정과장입니다.
김윤수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고남식 시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제주시교육청 교육장입니다.
백치해 서귀포교육청 교육장입니다.
김용작 북제주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이어서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치효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정명수 탐라교육원장입니다.
고헌철 제주학생문화원장입니다.
오순명 서귀포학생문화원장입니다.
김석균 제주교육박물관장입니다.
고생근 제주도서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봉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제 학교현장은 새학기가 시작되어 학생들이 초롱초롱한 눈방울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주교육은 불행히도 교육감은 영어의 몸이 되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권한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미력하나마 제주교육이 꿈과 용기를 주는 교육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교육관료들의 지혜를 모아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새해 교육감이 취임할 때까지 교단의 안정화와 교육감선거의 엄정 관리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제는 질책과 처벌보다는 용서와 관용으로 교육가족의 화합을 도모하고 조직을 안정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처리과정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신뢰감을 쌓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어 제주교육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업무추진계획은 소관 국별로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국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혜우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혜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세부계획 중 교육국 소관 세부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올해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세부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 2004년도 주요업무 세부계획 중 기획관리국과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세부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4년도 교육청 공보감사담당관실 및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병설유치원 최근 3년 동안 지원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전국 16개시도의 단설유치원 설치현황과 여성관리직 및 전문직진출자 현황, 명단 및 근무처,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인 교육청이 갖고 있는 여성관리직, 전문직 확대방안이 있으면 주시고, 전국 16개시도의 여성전문직, 관리직 진출비율을 주십시오.
그리고 일용직 영양사 현황과 급료현황, 최근 2년 동안 과학고등학교 졸업생의 진학현황, 어느 학교에 진학한 것, 몇 명쯤 해서 한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고동수위원님.
○고동수 위원 39페이지에 나와있는 교육시설확충 및 환경개선에 보면 지금 다목적실 확충을 초등학교는 도리교 등 이렇게만 나와있는데 39페이지에 나와있는 계획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홍가윤 위원 조금 전에 임기옥위원님이 말씀하신 병설유치원설치 현황이나 지원현황은 모든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우선 초·중·고등학교에 원어민교사 배정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걸 자료로 주시고. 학교별 학급수 거기는 학년별로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별 학급수, 학년별 학급수와 학급당 학생수 이것을 자료로 주시고, 학교별 체육관이나 다목적실 시설현황 지금 그런 다목적실 체육관이 시설돼 있는 학교와 시설이 안돼 있는 학교들이 있는데 이 시설현황, 그리고 학교별 도서관이나 독서실에 대한 규모현황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기획관리국장님, 서귀포 구교육청 못 팔렸죠? 그 현황 좀 뽑아주십시오. 몇 번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부봉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이 시간에는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두 분의 관계 국장,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준비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고동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동수 위원 고동수위원입니다.
관리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9페이지 교육시설확충 및 환경개선에서 제가 자료를 보자고 했던 것이 다목적실 현황에도 안들어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국회의원 선거구관계로 해서 삼양동이 북군에 편입되는 것으로 삼양동민들의 반발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었습니다마는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삼양관계자들하고 면담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삼양동민들이 불평 불만이 가장 큰 것이 이번 선거구 편입으로만 해서가 아니고 그전부터 쭉 자기네는 제주시에서 어떤 외곽지역으로 해서 상당히 혜택을 못 받았다, 덜 받았다는 그런 것들이 기저에 깔려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현안이 삼양동에는 삼양초등학교밖에 없는데 삼양초등학교에는 체육관도 하나 없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화북에만 해도 두개 학교에 체육관이 있는데 자기네는 없다, 이런 것이 삼양을 푸대접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불평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계획을 보자고 했던 것인데, 도리교 등 6개교라고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물론 제주도와 제주시, 북제주군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해결을 해나가야 되겠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삼양주민들을 위해서 삼양초등학교에 체육관을 하나 지어준다거나 이런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이 안나온 것이니까 힘들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지혜를 짜서 계획을 세워서 소외받는 듯한 느낌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청당국에서 노력해 주십사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는 교육청에서 삼양을 위해서 해 줄 것은 무엇인지 많은 것을 검토를 해서 대화도 나누었으면 합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알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이왕 마이크 잡은 김에 한 두가지 더 묻겠습니다.
20페이지 특성화 학과에 알맞은 교육과정 운영, 실험·실습시설 및 기자재확충과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지향적인 직업분야로 학과개편 등 특성화 교육에 충실을 기하겠다고 하시면서 관광산업고, 관광해양고, 표선상고, 서귀포산과고, 고산관광정보고 그렇게 5개 고등학교가 나왔는데 상고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은 유독 표선상고만 들어가 있어서, 5개 학교에만 이런 특성화교육을 충실히 할 것인지 아니면 상고라는 이름을 가진 학교가 지역에도 애월상고도 있고, 함덕은 정보산업고로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또 읍·면지역은 아닙니다마는 중문상고도 있고, 물론 제주시에도 제주상고도 있는데 왜 유독 표선상고만 들어가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특성화 학과에 알맞는 학과를 이와 같이 특성화 사업을 하였습니다마는, 학생수가 어느 정도 미달 상태가 많은 곳을 먼저 중심적으로 특성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실업계 고등학교도 전 학교로 파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 나와있는 5개 고등학교가 다른 상고에 비해서 학생수가 신입생이 미달되는 경우도 많다?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관광산업고를 제외하고는 그렇습니다.
○고동수 위원 여기를 우선적으로 하고 차후에 애월상고든 중문상고든 해나갈 것이다?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예.
○고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 하셨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전도내 장애인학급과 관련한 질문을 드렸었고 시정을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올해 업무보고에 보니까 고등학교에 장애학급 설치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하나도 나와있지 않아서, 담당하시는 초등교육과장님이 마침 계시네요, 바뀌지 않고?
답변 좀 해 주시죠.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초등교육과장 오대익입니다.
○임기옥 위원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특수학교를 떠나서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초등학교에 199명 있고, 중학교에 60명, 고등학교 들어와서 17명으로 줄어들고 있고, 지금 고등학교는 한 학교밖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나마도 함덕정보산업고에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 다니는 학생의 대부분이 제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아라서 거기까지 다니는 불편함이 있어서 제주시내 공립학교에 장애학급을 하나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하나도 계획이 안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지난번에도 임위원님께서 그런 질의을 해서 이번에 제주산과고에 한 학급쯤 특수학급을 설치하려고 여러 가지 검토하는 중에 2004년도에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자꾸 뒤로 밀리는 것 같지만 2005년도에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임기옥 위원 올해는 안되고?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예.
○임기옥 위원 이유가 뭡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가장 큰 이유가 일단 특수학급 설치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고, 또 하나는 함덕정산고에 한 학급만 했으면 산과고에 한 학급을 다시 할 것인데 거기 두 학급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시설도 완전히 갖추어놓고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산과고에 한 학급을 다시 설치했을 때 그 학생들이 모두다 산과고로 오기를 희망합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죠. 거기 17명중에서 8명이 제주시에서 다니는데.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기존에 만들어진,
○임기옥 위원 그런데 함덕정산고에 두 학급 다닐 인원이 있어서 설치를 한 겁니까? 제주시에서 다니는 학생이 그렇게 많은데 거기에 두 학급을 설치한 것은 원래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제일 처음에 판단이 약간 미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당연히 시정을 해야죠.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지금 두 학급에 아무래도 지금까지 예산을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고, 2005년도에는 제주시내 고등학교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올해 내에는 희망이 없겠네요?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예.
○임기옥 위원 그리고 그것보다 지금 위로 갈수록, 초등에 장애학생들이 중·고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수학급에 요하지 않아서 줄어드는 것인지, 또 준비가 부족해서 갈곳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지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초등학교 때는 거의 대부분 학부모님들이 자기 마을에 있는 학교에 들어가기를 원해서 특수학급을 많이 해 놓고 그쪽에 많이 갑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갈수록, 부진아 수준의 학생들은 치료를 받게 되고 진짜 장애학생들은 영지, 영송학교쪽으로 옮겨갑니다.
○임기옥 위원 정도가 약한 아이들이 보통학교에 가서 통합교육을 받는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보기에는 장애아 학부모들 몇 분하고 면담을 해 봤더니, 할 수 없이 소외당하지만 일반학교에 보낸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을 수용할 곳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더라고요. 안 그래도 장애아를 두어서 가슴이 아픈데 아주 중증이면 아예 특수학교로 보내면 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이들이 중간에서 샌드위치로 희생당하고 부모님들이 가슴앓이를 많이 하시는 것을 제가 직접 면담을 통해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선당국에 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느냐고 하니까 문제제기를 해봐도 자기네들이 힘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안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은 공교육에서 하루빨리 수용을 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교육행정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임위원님 지적한 사항을 명심하겠습니다.
특수학급을 아무리 만들어도 장애아가 나는 특수학급에 안가겠다고 하면 그 장애아가 원하는 학교로 보내야 하는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임위원님께 말씀하신 그런 부모님은 참 좋은 부모님이신데 어떤 부모님은 일반학교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소원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하나씩 차근차근 지켜 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두 번째로, 일용직 영양사관련해서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입니다.
○임기옥 위원 3월 5일자 신문을 보니까 학교급식 파행조짐이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전부터 우리 일용직 영영사 관련해서 제가 여러 가지 교육행정질문도 했고 관심을 가졌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영양사의 3분의 1이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죠? 그런데 이번 5월에 공개경쟁을 통해서 몇 명의 T/O가 내려왔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8명 공채 선발예정에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 현장에서 조짐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까? 어떻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일부 몇 학교에서 사표를 낼 계획으로 있다는 교장선생님의 전화는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일용직 영양사, 다시 말해서 식품위생직은 도내 전체적으로 49명입니다. 그래서 5월 예정되어 있는 식품위생직 8명을 채용을 하면 41명이 모자란 실정입니다. 하지만 제민일보 기사에 실렸던 영영사 일괄사표 제출 등등은 아직까지는 몇 학교 교장선생으로부터 받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움직임은....
○임기옥 위원 이런 기사 이후에 실질적으로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아직은 큰 조짐이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예.
○임기옥 위원 그것은 참 다행인데, T/O가 전국적인 현상일텐데 왜 조금씩 내려오는 겁니까? 이왕 급식을 실시하기로 하면 여기에 대한 정식 T/O을 주어야 하는데, 지금 일용직 영양사하고 상근직 영양사하고 급여 차이가 굉장하죠?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연봉으로 따져서 얼마쯤 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2003년도에는 일용직 영양사에 한해서 270일 기준으로 3만600원의 일당을 주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290일로 20일을 더 추가시켜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번 8명을 뽑는데 일선에 서 현재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분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는 없습니까? 그런 게 만약 있다면 이런 파행조짐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가산점을 몇 점을 준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그 관계는 사실상 저희가 상당히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에 위배되는 사실이 있어서,
○임기옥 위원 타 시·도에도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그런데 일용직 영양사 49명의 건의사항은 뭐냐 하면 현재 각급학교에 배정되어 있는 49명의 일용직 영양사들이 5월 예정되어 있는 공채에 응시하려면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런 인센티브 전혀 없이는 집단사표를 제출하겠다 하는 등등의 것이 제민일보의 기사내용입니다.
하지만 8명중에 4명은 공고채용일 현재 인센티브를 주고 4명은 안 줬을 때 법적인 하자가 있어서 도저히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물론 법적으로 위배되면 안되겠죠. 그것을 고려해 줄 만한 그런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예.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제도적 장치로 향후 기능직 혹은 계약직으로 전환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계약직은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아직 우리 교육청 산하에는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타시·도는 어떻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타시·도는 일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임기옥 위원 이게 며칠 안남았습니다마는 집단행동으로 갔을 때는 급식에 영향을 미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미리미리 세워두셔야지 가만있다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가만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교육청 차원에서는,
○임기옥 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답변자체로는 안심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만약에 그런 사태가 있을 때는 학교장 선생님으로 하여 방문을 해서 일용직 영양사들로 하여금 업무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충분히 시험에 대비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것은 도에서 자체적으로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국가 전체로 하는 것은 아니죠?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예. 현재 예정은 140명중에 식품위생직이 8명입니다.
○임기옥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사전에 예측을 해서 대비방안을 강구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적극 강구해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 우리 여성 관리직 진출과 관련해서 부교육감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부교육감께서는 앉아서 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해마다 보면 사실 제주도교육청이 다른 부분에는 굉장히 우수합니다마는 여성 관리직과 전문직 진출현황은 전국에서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김경회 예, 전국에서 좀 낮은 추세입니다.
○임기옥 위원 좀 낮은 것이 아니고 한참 낮습니다.
2004년도에 보면 이번 인사에서 조금 개선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교장선생님 현황을 보면 여성 교장선생님의 전국비율이 약7.4% 입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2003년도에 2.6%, 2004년도에 3.4% 조금 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국대비 50%도 못 미치고 있는 현황이고, 교감선생님 비율을 보더라도 전국비율이 12%인데 비해서 제주도는 2003년도에 5.4%, 2004년도에 5.5%로 거의 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학사의 비율은 전국비율과 비슷합니다. 전국비율이 22.5% 제주도가 19.4%로 평균에 근접하고 있고, 그런데 장학관, 연구관은 보니까 전국비율이 8.5%인데 제주도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사실 교원 비율로 볼 때 여성교원이 월등히 많지 않습니까? 초등 같은 경우에 약 60% 이상 되고 중등도 45%이상 되는데 관리직이나 전문직 비율이 이렇게 낮아서 요즘 성 평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여러 가지 물론 문제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획기적인 뭐가 없는 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부교육감 김경회 여성교원들의 관리직에 진출하는 것이 제주도가 전국적인 평균보다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배려하는 부분이 대개 승진순위명부 순으로 하는데 여성교원들은 3배수 안에 들면 우대해서 임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관리직 교원비율이 낮은 것은 분석을 해보면 인적자원이 부족하다든지, 점수를 따는데 여성교원은 남성교원보다 조금 적게 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벽지 가산점, 도서 가산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정책적인 배려를 하면 수년안에 전국적인 평균수준까지 가지 않겠나 봅니다.
○임기옥 위원 여성교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전국적으로 비슷한데도 지금 전국평균은 저희보다 훨씬 높지 않습니까? 타시·도 평균도 마찬가지고.
제주도만 특별히 불리한 점이 있는 것은 아닐 것인데, 그래서 이거는 우리 제주지역의 특수성, 가부장적인 사고라든가 또는 근평 같은 것을 줄 때 아무래도 주무부서에 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 남성위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을 시정해서, 예를 들어서 교무부장이라든가 학생부장 이런 부장급을 여성교원들에게 대부분 안주지 않습니까? 연구부는 많이 주지만. 이런 것을 현장에서 시정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연구해야 시정이 되지, 아마 교육부로부터도 많은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률이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윗분들이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있기 전에는 시정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김경회 잘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병설유치원 지원현황과 관련해서 자료가 잘못 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병설유치원에 지원현황을 보면 경쟁률이 최고 많은 데가 어느 학교입니까? 지원현황을 보내달라니까 자금지원현황을 보내왔습니다. 모집지원 현황을 요구한 것인데.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저희들은 지원현황이라고 하니까 예산지원 현황인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2004학년도 제주시공립유치원 경쟁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일 높은 데부터 말씀을 해 주십시오.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노형병설유치원이 모집정원 33명에 240명 지원해서 7.27대1, 그 다음에 삼성교병설유치원이 66명 모집에 284명 지원해서 4.30대1, 그 다음에 광양교병설유치원이 66명 정원에 225명 지원해서 3.41대1,
○임기옥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예. 그렇게 해서 3대1, 2대1 쭉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대부분 제주시지역에 병설유치원 지원율이 굉장히 높은데 높은 이유는 물론 연계되는 학습과의 문제도 있지만 우선 취원요금이 저렴하고, 또 언니나 오빠들이 그 학교를 같이 다니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노형이나 이런 학교는 대부분 경쟁률이 높은 현황이 계속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예.
○임기옥 위원 그런데 올해도 시정방안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도 교육행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타시·도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단설유치원도 공립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48개 단설유치원이 설립되어 있고, 제주도하고 대구직할시에만 단설유치원이 하나도 설립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높은 경쟁률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설유치원을 설치해서라도 해소방안을 풀어주어야 될텐데 왜 노력을 안 하시는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단설유치원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도시밀집 지역에 단설유치원을 세워서 수용을 하는 방안이 있고, 농촌지역에 읍·면별로 작은 병설유치원을 합쳐서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의 경우 두 가지 모두 엄청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노형의 경우는 노형주변에 단설유치원 하나를 설치하기 위해서 터를 마련해야 되고 건물을 짓는데, 이번 우리가 초등학교도 추진하다가 걸리는 것처럼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쉬운 농촌으로 가려면 농촌에는 원아수를 채우지 못합니다. 남원읍의 경우 다 합쳐야 1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5학급을 만들려면 상당히 어려워서, 정말 단설유치원이 필요하고 저희들이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도 어렵고,
○임기옥 위원 단설유치원 만들려면 교육청 자체자금이 아니고 국비 지원될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국비는 지원되는데 터는 마련해야 합니다. 터 마련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어려운 점은 사립유치원과의 공생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립유치원은 병설유치원 한 학급만 만든다고 해도 교육청에 몇 번 찾아와서 우리가 유아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했느냐? 우리의 애로를 들어달라고 하는데 5학급의 단설유치원을 만든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걱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저것 고려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지 않으면 병설유치원 학급수를 골고루 해서 한 학급씩 증설을 하든가 방안을 강구하셔야죠.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노형은 지금 초등학생도 못하는데 병설유치원이라 함은 여분 있는 터에 여분 있는 교실을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이것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지금 사립유치원정원하고 합치면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병설에서 떨어지면 사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다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기옥 위원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과중한 부담때문에 선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사립유치원 농어촌지역 생계 특수자녀들한테는 보조가 되죠?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예. 모두 보조됩니다.
○임기옥 위원 시 관내도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예. 제주시도 됩니다.
○임기옥 위원 유치원 전 학생은 아니죠?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전 학생은 아니고 저소득층 자녀에게만.
○임기옥 위원 저소득층 자녀에게만 지원되는 거죠?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예.
○임기옥 위원 지금 사립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의 유치원 취원비가 엄청난 차이거든요. 사실 사립유치원은 중·고등학교 학비와 맞먹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도 큽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부담 비율을 좀 줄여주든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인데 계속 이렇게 손만 놓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그래서 사립유치원에 수업료 지원을, 이제는 여러 가지 제약을 풀고 해서 많이 주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지원을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조만간 해결방안은 전혀 없군요?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검토만 하면 됩니까? 해결방안이 나와야지.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임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강원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철 위원 중등교육과장님!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중등교육과장 송이환입니다.
○강원철 위원 제가 업무보고나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 한 두 번 정도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고등학교 학교배정문제입니다. 배정문제 때문에 어떤 선생님들은 이것은 좀 잘못되었다, 학부형측에서도 잘못 되었다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현황은 어떠냐하면 만약 제가 우리 자식을 대기고등학교에 보내고 싶다 해서 그쪽에 원서를 냈을 경우에 정원이 400명이다, 그런데 거기 원서를 낸 사람이 300명이라면 원서를 낸 300명이 전원이 입학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만약에 제주일고 같은 경우에 정원이 400명인데 500명으로 100명이 더 지원했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때는 어떤 식으로 배정을 합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학교배정은 급간별로, 그전까지는 5급간으로 했는데 차후에 개선책을 마련해서 금년부터는 10급간으로 해서, 10점 구간으로 해서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10점씩 잘라나간다는 말씀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예.
○강원철 위원 200점 만점이라면 190점에서 200점 사이에 몇% 뽑고, 180점에서 190점 사이에서 몇 % 뽑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예.
○강원철 위원 정원이 남아돌았을 경우에?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예. 급간을 5점으로 했을 때는 불리한 점이 뭐냐하면 내가 어느 학교를 가고 싶은데 그 학교에 가고 싶은 학생들의 배정률이 적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에 3명이 지원하고 B라는 학교에 3명이 지원하는데 그러면 한 사람은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간을 늘렸을 때는 지원하는 학교에 가기 쉽도록 이렇게 점수를 늘렸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늘어난 겁니까? %로 따져서 옛날에 10% 정도였다면 이번에 조항을 늘림으로 해서 몇 % 정도 확대됩니까?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지금까지 5점 단위로 했던 것을 10점으로 올리면 상당히 가고 싶은 학교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강원철 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특정학교를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특정학교 같은 경우에 인원이 모자라는 경우입니다. 자기가 입학하고자 해서 지원한 학교가 인원이 모자란 경우에는 전부 들어가기 때문에, 또 인원이 남은 학교에서 배정을 받기 때문에 그 학교는 오히려 우수한 학생들이 더 많아지더라 이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죠?
인원이 모자라는 학교같은 경우는 지원한 학생들 전부 받아들이고 그 외로 다른 학교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학교에는 고득점자가 더 많고, 소위 말하는 A고 B고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남아돌기 때문에 자기가 가고 싶더라도 배제되는 경우가 상당히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폐단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을 해 달라는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하면, 그러면 완전하게 추첨을 해 버리든지, 동일하게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완전하게 추첨을 하든지, 그 다음 두 번째는 만약 정원이 400명이다, 그런데 500명이 지원했다 그러면 100명이 남지 않습니까?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전적으로 추첨을 해 버리든지, 물론 500명이 지원했으면서 물론 400명을 추첨을 하고 남는 100명을 서로 경쟁해 가지고 제비뽑기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만 보다 옳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예. 강위원님 말씀 이해되고 옳습니다마는 과연 어느 게 최적의 방법인지는 저희들 심사숙고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점수의 구간 5점단위를 10점단위로 하면서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 우수한 학생들은 우수한 학생대로 골고루 분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래도 자기가 지원한 학교에 배정되는 확률이 많아야 좀 괜찮다고 생각되는데 지금의 제도하에서는 자기가 원하지 않은 학교에 배정되는 것이 상당 부분 많기 때문에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울 같은 대도시에는 어떤 식으로 학교배정을 하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아마 대도시도 저희하고 대동소이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다 지역마다 나누어서 추첨을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원이 좀 많았을 경우에는 점수로 잘라서 다시 배정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여러 가지 육지부에서 시행하는 것을 참고로 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느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연구검토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런 문제는 현직에 교사분들도 그렇고 학부형들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폐단을 없애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학교안전공제보상기금입니까? 지금 이런 제도 있죠?
오늘 신문에 보니까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을 전적으로 학부형 부담으로 하고 있다 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기사의 중심적인 내용은 뭐냐하면 학부모 1인당 부담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전적으로 학부형에게 맡긴다는 것은 문제가 많지 않느냐, 오히려 기금을 운영해 가지고, 사실 학교안전공제보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수혜를 받는 학생은 그리 많지 않다 말입니다. 기금도 얼마 들어가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그 기금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수혜를 준다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위원님 지적하신 바가 옳습니다.
학부모님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망사건이 났을 때 최대 지원금이 3,000만원이었습니다. 3,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상향조정하기 위해서 학부모 부담이 다소 높아지는 한이 있더라도 지원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최고한도액을 1억원 정도로 높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해결 가능한 금액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을 조성해서 새롭게 부담을 드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이윤을 창출함으로써 이것을 커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더욱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전적으로 학부형들이 부담을 떠 안게 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올해부터입니까, 작년도부터입니까?
○위원장 부봉하 총무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총무과장 홍원봉 총무과장 홍원봉입니다.
제가 내용을 좀 알고 있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안전공제회기금을 학부모들이 따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등학교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고 있고 중·고등학교인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옛날의 육성회비, 지금 학교운영지원경비라고 합니다마는 거기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따로 안전공제회 회비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운영지원경비를 내면 거기에서 일부를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부형들한테 돌아가는 부담은 더 커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원경비는 학부형이 내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홍원봉 육성회비니까 그것은 어차피 내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육성회비 경비가 많아진 것은 아니란 말씀이군요?
○총무과장 홍원봉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기사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인데, 여기 기사내용에 보면 1인당 최소 300원,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900원, 중학생은 1,200원, 고등학교는 1,500원이 상향 조정됐다고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총무과장 홍원봉 부담하는 금액이 높아졌다는 뜻이지 학부형들의 부담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강원철 위원 육성회비라면서요?
○총무과장 홍원봉 만약 육성회비를 학생 1인당 1만원을 내면 1만원 내에서 학교안전공제회에 부담하는 경비가 2,3백원 높아졌다는 얘기지 학부모들한테 1만300원을 내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학부형은 이전처럼 1,000원을 내는데 학교에서 학교안전공제기금으로 나갈 때는 1,500원 2,000원 이렇게 상향조정됐다 그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홍원봉 예.
○강원철 위원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나 학부형입장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겠네요?
○총무과장 홍원봉 학부형들에게 부담이 더 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임기옥 위원 잠깐만 거기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저도 아까 기사를 읽고 왔는데,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지금 기금은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는데 그 쓰이는 액수는 얼마 안돼요. 그러니까 기금이 많이 있다는 소리인데 왜 부담액을 더 늘리는 거예요? 늘리지 않고 예전에 자금비율, 왜냐하면 육성회 전체부담금에서 자금액수를 하면 그만큼 나머지는 다른 학생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는데, 지금 기금은 많고 쓰임새는 적은데 왜 그 부분을 높이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학교안전공제회상임이사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학생1인당 최고보상액을 3,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이번에 1억원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는 일반기금도 그에 따라서,
○임기옥 위원 지금 기금이 얼마나 마련되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금 전체액수가,
○임기옥 위원 1년에 쓰는 것이 얼마 안되어서 굉장히 많다고 그러는데,
○강원철 위원 10억2,000여 만원?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그리고 또 한가지는 소액보상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10만원미만, 8만원짜리라도 생기면 우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자부담 해야될 것이 있고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있는데 금년부터는 10만원이하 소액은 심사를 않고 전액 신청한 액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연회비를 타도하고 비교해서 그 수준까지 기본 1인당 금액을,
○임기옥 위원 타도는 보니까 신입생들에게만 받고 재학생들은 안 받는 도도 있던데요? 기사 내용에 보면?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그것은 기금이 많고 학생수가 많은 데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일정수준에 가면 그때는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육성회비로 내는 금액은 똑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차액부분을 학교에서 부담하는 꼴이 됐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상향 조정 시켰으니까. 그 학교에서 내는 부담액은 어디서 어느 예산에서 나온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학교운영비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다른 비용이 좀 줄어드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감선거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요새 언론보도를 보면 5월 15일에 교육감선거를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홍원봉 아직 정확하게 협의 한 것은 없습니다.
○강원철 위원 만약 현 교육감이 사퇴를 17일에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홍원봉 예, 그걸 예상해서,
○강원철 위원 현 교육감이죠?
○총무과장 홍원봉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현교육감 측에서 17일에 사표를 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총무과장 홍원봉 저희들에게 공식으로 통보된 바는 없고 지난주에 선임된 변호사를 통해서 전화로 다음 주중에 무슨 연락이 있을 것이다하는 연락만 받아있고 아직은 연락이 없습니다.
○강원철 위원 교육감선거와 관련해서 준비는 지금 차근차근 제대로 되고 있죠?
○총무과장 홍원봉 저희들이 준비할 것은 없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을 결정할 때는,
○강원철 위원 준비라는 말은 뭐냐하면 지금 제주도교육감선거와 관련해서 얼마나 말들이 많았습니까? 공무원들이 선거운동에 개입되고 학교운영위원회 직접적으로 자기가 관여를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는 공정하게 제대로 교육청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홍원봉 학교운영위원회 선출과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말썽이 나는데,
○강원철 위원 교육감 선거 때만 되면, 솔직히 뭐 학교운영위원회 관심이 있었습니까? 전혀 관심없던 그런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거기 나서려고 그러고 그게 관행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홍원봉 이번만큼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떻든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 교육감선거는 제주도교육이 제대로 설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기로에 설 수 있다. 그 정도 우리 제주교육이 희생을 치뤘으면 그에 따라서 제주교육이 미래도 보이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면 기회일 수 있으니까 이번 선거만큼은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제대로 치룰 수 있게끔 교육청에서 지도 관리감독을 좀 하시란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홍원봉 명심하고 새로운 각오로 전부 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강원철 위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과 관련해서는 잡음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홍원봉 언론에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절차상에 하자가 있어서 전부 새로 하도록 지도를 했고, 요즘 담당부서에서는 매일 일선학교에 지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을 건데 선거때 뭐랄까 피해를 많이 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발적으로 나서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향도 있을 건데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홍원봉 일부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러한 조짐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뭐 좋은 경향이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라면 모름지기 학교를 위해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학교운영위원으로 뽑아야지, 그것을 감투랍시고 해서 이런 식이 돼서는 안된다. 이번만큼은 선거도 공정하게 제대로 잘 치뤄져야 되는데 그것에 앞서 할 부분이 학교운영위원회 이것이 제대로 잘 치뤄져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원봉 명심해서 잘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이번에 4·3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4·3단체에서 많은 환영의 논평도 나오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지 그냥 겉으로 드러난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킨다면 하나마나라고 생각합니다. 왜곡되지 않게 진실 있는 그대로 교육을 시켜야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식으로 시켜나갈 겁니까? 현장에서 할 겁니까, 아니면 강당 내에서 학생들에게 주입식으로 할 겁니까?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홍원봉 4·3관련 교육지도 사례집이 나왔을 때 여러 곳에서 격려의 전화와 참 잘했다는 그와 같은 격려성 전화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는 와 가지고 이게 어떤 일방적인 의견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국가에서 이미 발표한 것을 가지고 작성했습니다해서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라에서 검증되고 이것이 또 새롭게 재개정하고 고칠 수 있으면 언제든 수정하면서 앞으로 보완시켜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선학교에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이것은 전적으로 학교의 재량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어느 시간에 어떻게 하라는 말은 못하겠지만 학교에 따라서 재량활동시간이나 특별활동시간에 적절히 선생님이 알아서 지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4·3교육 전담교사도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홍원봉 전담교사는 없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담임선생님이 알아서,
○총무과장 홍원봉 특별활동 담당선생님이 하시던가 담임선생님이 자기 교육지도 활동내용 중에서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어떤 교육활동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원철 위원 그래도 교육청차원에서 어느 정도 지침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주에 몇 번 실시해라, 어떤 식으로 교육내용은 담아야 된다. 그런 식의 최소한의 지침은 있어야 할 걸로 아는데,
○총무과장 홍원봉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마는 지금 추세가 학교가 책임경영제로 가고 있습니다. 교육과정만큼은 학교가 책임져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교육청이지만 이거 이렇게 하라는 말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렇다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텐데, 4·3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던지 4·3을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학교장도 있을 겁니다마는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4·3교육은 현시점에서 옳지 않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학교장도 있을 텐데, 그러면 그 학교에서는 4·3교육을 안 시키겠네요. 지침이 없기 때문에 안 시킬 수도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총무과장 홍원봉 위원님, 이제는 학교도 많이 민주화되고 아무리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한다고 해도 여러 교직원 선생님들 의견이 다양하게 표출되기 때문 에 교장선생님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영향은 많이 발휘하겠지만 앞으로 저희들은 교장선생님의 양식을 믿고 학교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강원철 위원 완전 자율책임경영제네요, 교육도.
○위원장 부봉하 과장님, 그것은 물론 우리 모두의 견해차이가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게 아니고 4·3교육만큼은 일원화가 돼야지 학교별로 교장선생님의 재량에 맡긴다 했을 때, 예를 들어 서귀포 쪽에서 받은 교육과 제주시 쪽에서 받은 교육이 차이가 났을 적에 누가 책임질 겁니까? 다른 거면 하지만 4·3 이것만큼은 하나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홍원봉 4·3교육활동이 하나로 간다는 의견에 저는 의아스러웠습니다. 왜냐 하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것을 참 잘했다 격려하는 측도 있지만 한쪽에서는 가처분신청 내 가지고 배부하지 못하겠다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격렬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이것을 학교의 어떤 교육활동에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예의 주시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정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당분간은 4·3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의 지침도 없고 단순하게 연습장으로 사용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연습을 어느 정도하고 나서 정기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구장인지 아닌지 그것도 판단하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총무과장 홍원봉 지금 시작이니까 앞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4·3 교육지침서 아픔을 딛고 선 제주라는 걸 교육청 자체에서 발간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각 학교의 교육을 이런 방향으로, 지금 초기단계니까 현장학습이라든지 이런 걸 다녀와서 감상문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겠다는 교육지침서가 아닙니까?
○총무과장 홍원봉 교육지침서라기보다도 교육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발간을 한 겁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각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겠다 그러면 교육시킬 의향이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지금으로서는 앞으로 옳고 그른 걸 따져서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초기단계에는 그 정도 교육으로 나가겠다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교육청의도가.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들이나 학교선생님들이 대게 아픔을 딛고 선 제주라는 책 테두리 내에서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킬 것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그런 방향으로 나가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강원철 위원 그걸 지침서라고 봐도 되겠네요?
○홍가윤 위원 그게 지침서나 마찬가지겠죠.
○총무과장 홍원봉 지침서라고 할 때는 그것이 주가 되겠지만 참고자료는,
○위원장 부봉하 좋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김혜우 제가 전문가라기보다 도 역사를 전공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장 답변에 보강하려고 나왔습니다.
우선 이번에 만들어진 자료의 성격입니다. 이것이 까딱 잘못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자료가 어떻게 보면 아직도 4·3진상은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우리 도에서 진상보고서와 관계한 책이 나오고 했지만 아직도 한쪽에서는 4·3의 진상이 뭐냐 성격이 뭐냐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간행된 책자는 사실 우리 선생님들은 아직 어떤 이론을 정립하는 연구논문을 써서 4·3진상이나 성격을 규명하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규명된 성격이나 진상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우리선생님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책자는 어떤 논문이거나 새로운 것을 한 것이 아니라 특별법정신이라든지 또는 도에서 나온 4·3진상보고서 이러한 것에 기반을 두고 나온 책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상황하에서는 우리 일선 선생님들이 다소 염려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전혀 다른 성격의 교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그걸 하나의 기준자료로 활용을 하고, 또 어떤 이론을 새로운 이론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그것을 이용해서 4·3의 어떤 현장체험학습, 격전지라든지 피해지라든지, 예를 든다면 교육시설이 불탄곳이라든지 뭐 이러한 곳을 현장체험학습지로 활용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다른 것보다도 현장교육에 가장 적절하다고 느껴지고, 물론 선생님들에 의해서 다르게도 활용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이 책자는 교과관련해서 언제나 이것을 하루에 한시간 또는 일주일에 한시간을 정해서 하라는 책자가 아닙니다. 교과내용과 관련해서 그 교과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 이런 분야는 4·3과 관련해 가지고 현장학습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때 이것을 활용하려고 해서 만든 책자입니다.
○강원철 위원 공교육부분에서 사실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킨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든 4·3에 대해서 대통령도 진솔한 사과를 했었고 4·3의 진정한 의미가 훼손되지 않고 역사가 바로 설 수 있는 계기가 우리 어린이들로, 초등학교에 있는 학생들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교육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 김혜우 강위원님 의견을, 다시 한번 4·3교육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보낸 책자라든지 대통령의 사과발언이라든지 또는 특별법기본정신에 어긋나지 않는 이러한 교육을 해달라 하는 것을 일선학교에 행정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교육국장, 아까 4·3교육책자 나왔지요, 도교육청에서.
○교육국장 김혜우 예.
○고석현 위원 그랬으면 어느 정도의 카테고리가 뭐가 주어지고 일선학교에 보내면서 이 범주에서 가르쳐라하는 뭐가 있어야지. 그것도 없이 일선에 보낼 테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이 안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책자 하나 만들어내고 그걸 갖고 알아서, 이를테면 윤리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담당선생님으로 하여금 알아서 교육하십시오 하는 것하고, 아니면 이와 같은 사례집이 있는데 이걸 기준해서 이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방향에서 해 주는 것이 교육적으로 옳다라든가, 지금 어린아이들 잘못 인식시키면 어떤 영향이 오는 건데 지금 교육청에서 그렇게,
○교육국장 김혜우 사실 전혀 안한 건 아닙니다. 4·3의 교육자료로 많이 활용해 달라 또는 현장체험학습이나 특별활동시간을 이용해서 이 자료를 활용해 달라하는 공문은 보냈습니다마는 구체적이고, 이런데 미흡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교정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교과서 나올 정도 되면 어떤 지침도 없이 나갈 수 있습니까, 없지.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혜우 알았습니다.
○고석현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교육 50년사에 가장 치명적인 오점을 남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지고 그래도 전국 1%에 해당하는 우리 제주가 그나마 교육만큼은 정말 어느 도에 뒤지지 않을 만큼 시설면이라던가 교육질이라던가 정말 잘해 왔습니다. 우리가 전국예비고사에서도 전국 1위를 하는 영광을 몇 번 안기도 했는데 이와 같은 좋은 일들이 있었는데 정말 교육감선거 등으로 인해서 참으로 얼굴을 들수 없을 만큼 그런 오점을 남겼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교육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바꿔져야 됩니다. 우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건의서를 4당대표에게 보냈지요?
○교육국장 김혜우 제가 부임하기 이전에 했기 때문에,
○고석현 위원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윤수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고석현 위원 상당히 우리 교육계 말썽도 많고 간접선거다 직접선거다 학교운영위원회 회의했더니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것을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뜻에서 우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건의서를, 제가 알기로는 아마 4당대표에게 이번 임시국회 때 통과할 수 있도록 건의서를 제출했죠?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윤수 예, 2월 17일에 제출했습니다.
○고석현 위원 반응이 어떻습니까? 회신이 온다든가, 가서 제출할 때 면담도 했겠죠? 그냥 서신만 보냈습니까 아니면 가서 만나 뵈어서 이게 제주교육의 현실이다 이런 뭐가 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윤수 기획관리국장님이 직접 국회를 방문해서 국회교육위원님들에게 설명도 드리고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문서도 보냈습니다. 여러 가지 국회일정상, 지금 현재 국회교육위원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교육부에도 일부 보냈지요, 인적자원부에.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윤수 문서가 아니고 기획관리국장님이 직접 갔다오셨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럼 그 결과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겠네요.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제가 그런 사안을 가지고 교육부를 방문해서 교육부의 담당과에 가서 말씀을 드렸고, 국회는 교육위원회에 가서 교육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위원이신 박창달위원님을 직접 만나뵙고, 또 저희 본도출신 위원님 방을 다 방문했습니다마는 현경대위원님만 방에 계셔 가지고 말씀을 드렸더니 한나라당에서 특별히 이번 회의에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국회교육위원회 행정실에 방문했을 때는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다 그런 말씀을 들었고, 민주당이나 열린우리당 간사님방에도 들려 가지고 직접 만나 뵙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건의한 내용은 다, 저희들이 그때 당장 총선하고 연계가 됐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50일이나 80일 이후에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삽입할 수 있도록 법개정안을, 주민직선에 이런 말은 전혀 없었고 겹치기 때문에 이것을 총선 후 50일이나 8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자구 수정하는 개정안을 저희들이 건의했습니다.
○고석현 위원 직선제가 아니고,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그건 부교육감하고 교육단체협의회 때 주민수렴만 당에 직접 건의하기로, 방문했을 때는 그게 아니고 교육감선거에 대해서 개정안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나 교육위원회에 건의했던 겁니다.
○고석현 위원 개정건의서를 제출할 때에도 그 내용이 포함 안됐습니까? 개정건의서를 제출할 때 그 내용이 포함이 됐느냐 안됐느냐 그 말입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건의서할 때는 그 내용은 안 들어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건의서할 때는 포함 안되고, 알겠습니다.
요즘 우리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시점에서 우리 외국어교육이 상당히 뜨고 있습니다. 요즘 외국어 잘못하면 왕따 당할 그와 같은 것처럼 학생들마다 가정마다 외국어 하는데 지금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전학년에, 누가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네.
○총무과장 홍원봉 영어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주당 몇 시간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홍원봉 재량활동시간을 이용해서 3,4학년은 1시간씩이고 5,6학년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2시간정도 한두 시간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한두 시간하고 있다? 그런데 지도를 누가 합니까? 담임선생님이 합니까, 영어전담교사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초등교육과장 오대익입니다.
○고석현 위원 초등교육과장인 오대익과장님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예, 영어시간이 정식시간으로 교육과정에 편재돼 있습니다. 3,4학년은 주당 한시간, 5,6학년은 주당 두시간인데 소규모 학교에서는 담임선생님이 하는 수도 있고 전담교사를 두어서 하는 수도 있고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이 병행 실시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소규모학교에서는 물론 가능할지 모르지만 시내권의 큰 학교에서는 한 학년에 보통 적어도 7,8학급 심지어는 10개 학급 이상되는 학교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담임이 하지말고 그것만 전담으로,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지금 교대졸업자들은 영어를 많이 연수하고 또 영어실력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임용고시에 영어로 모든 인터뷰를 해서 초등학교선생님들이 초등어린이들에게 영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를 교사양성기관에서부터 계속하고 있고,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그래도 더 연수해야 되기 때문에 자율연수를 해서 영어연수는 계속 한 선생님이 아마도 두세 번은 다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영어수업을 참관한 중학교 영어선생님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야, 잘한다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초등선생님들이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모자란 점이 있어서 계속 연수를 가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했듯이 초등학교선생님들 영어 잘해요. 상당히 자기연수를 통해서 잘하는데 문제는 중고등학교입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자기전공이 있어서 그런지 별로 영어담임이 아니면 영어에 관한, 스스로 노력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뭐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것이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초등학교때는 상당히 영어에 관심을 가져서 부모들도 관심을 가집니다마는 학원도 가고 한다든가. 이게 중고등학교가면 오히려 그와 같은 것에 동떨어져서 우리가 언제 영어를 그렇게 했냐 싶을 정도로 영어교사 아니면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연속성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이제는 중고등학교 선생님에게도, 비단 영어교사는 아니지만 이렇게 제2외국어를 교과목으로서, 다른 외국어도 물론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영어하나만이라도 학생들과 간단하게 대화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능력을 심어줘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잘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외국어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과서 갖고 옛날 식으로 하는 그런 방법은 아니겠지요. 요즘은 의사소통 중심의 어떤 외국어, 즉 라이브교육을 하고 있고 겁니다. 생동감 넘치는 라이브교육을 하고 있을 건데 그 외국어교육 사교육비 절감대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육청에서는. 외국어 강습 가느라고 학교 끝나자마자 학원에, 학원 치고 외국어, 이를테면 영어라든가 일본어, 영어학원 아닌 학원이 없을 정도로 많은데 학생들 수업 끝나자마자 갑니다. 가려면 그냥 들어 갈 수 없잖아요 학원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공교육차원에서라도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어떤 대책이 우리 학교 교육청자체에서 세워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전에 여러 가지 방법도 얘기했지만 그것도 별 효과가 없는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홍원봉 고위원님 말씀대로 영어가 점점 중요해짐에 따라서 영어에 대한 관심이 학부형들 학생들 참 높습니다. 우리 학교현장에서 영어교육이란 교육활동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상당히 활동이 넘치는, 심지어는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까지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수준으로 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초등과장님이 얘기했지만 영어 선생님이 연수를 꾸준히 해 가지고 이제는 우리 제주도 지역내 영어선생님들이 교육활동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초등교육은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홍원봉 중등도 상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교육비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것은 포괄적으로 3월 15일경에 저희들 대책을 강구해서 방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획기적인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어떤 방안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원봉 감사합니다.
○고석현 위원 다음 우리 제주도가 외국어교육 진흥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제주외국어학습센터가 운영되고 있지요. 지금 거기가 어디에 속해있습니까? 물론 교육청에 속해 있지만 교육청말고,
○총무과장 홍원봉 교육과학연구원에 속해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어떻게 제주 외국어학습센터가 교육과학연구원에 속해 있습니까?
○총무과장 홍원봉 원래 사용하던 건물이 전농로에 위치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중등교육과에서 지도를 하고 있지만 소속은 거기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육과학연구원에 속하지 말고 하나의 이제는 외국어교육학습센터장이라든가 승격을 높여서 활성화를 더욱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청에서 이것을 교육과학연구원에 직속으로 넣어서 막대한 예산을 드리고, 지금 우리 외국어교육이 상당히 붐을 이루고 있는 마당인데 어째서 교육과학연구원에 속해있는지 그것이 이해가 잘 안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홍원봉 알겠습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꼭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열린교육 열린교육 많이 부르짖고 있는데 열린교육이란 어떤 교육인지, 정의가 뭡니까?
○교육국장 김혜우 열린교육이라고 하는 게 사실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어떠한 용어로 쓰이고 있느냐 하면 교사중심의 어떤 암기식이고 획일적인 교육이 아닌 교육은 모두 열린교육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입시주의, 주입식교육이 아닌 교육은 전부 열린교육이다. 글쎄,
○교육국장 김혜우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한때 열린교육이 어떤 러브미팅이라든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열린교육한다. 처음에 초등학교에서 이게 한 몇 년 전 입니다마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후에 열린교육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또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를 요구하는 닫힌 교육이 아니냐, 이렇게 해오다가 일선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반발을 해오고, 그리고 한때 우리 김태혁교육감님이 몇 년 전에 교육지표가 열린교육 신나는 학교 이러한 것을 교육지표로 삼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일부 선생님이 열린교육에 어떤 개념을 명료화해라 이렇게 해서 그 개념을 그 뒤에 적어 놓은 것이 열린교육이 뭐냐하는 것을 이야기한 게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고석현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느닷없이 했냐하면 오늘 이 자리는 많은 고급공무원들 자리이동을 해서 새로 오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열린교육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화 교육을 추구하는 교육이 바로 인성교육도 거기 포함됩니다. 이것이 저는 아까 교육국장께서 말했듯이 주입식교육 이외에 다른 교육을 전부 다 열린교육으로 포함하고 싶다, 물론 좋습니다. 인간화되는 교육, 물론 거기는 지식전달도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인간화됨으로 인해서 인성교육을 바로 시켜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열린교육이 아니겠느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사는 다만 지식전달자 역할만 수행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나 오늘 수업 다섯 시간이다 아니면 세시간이다. 세시간 수업했으니까 나는 자유다, 나는 오늘 할 일 다했다 이것이 아니고, 물론 세시간 수업 외에 오늘 어느어느 학생이 어떠한 생활지도라든가 아니면 인성교육을 좀더 해야 되겠다라든가 그와 같은 꾸준한 각자가 학생들에게 관찰력을 보이고 그에 대한 연구도 하고 그 학생의 어떤 진로도 충고해 주는 이와 같은 수업이 아마 열린교육이고 교사가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 보면 수업 끝나면 나 다했다, 이제 집에 가도 돼, 시간이 딱 되면 가는 이와 같은 자세는 좀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주교육이 변해야 산다고 합니다. 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하면 시대적 요구에 의해 교사가 자기역할을 충실히 하는, 이와 같은 교육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시대적 요구에 의한 교사의 재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교사의 역할을 하는 시대다 이겁니다. 우리교육은 어떤 시장의 원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돈 낸 것만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육은 다 평등하고 누구나 다 받을 수 있고 누구나 다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는 것이 교육입니다. 돈 낸 만큼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는 품질좋은 교육을 제공해서 소비자에게 학생을 어떻게 하면 만족시켜 주느냐 하는데 거기에 우리 학교교육이 담겨져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우리 교사님들이 열심히 해줘서 제주도가 이만큼 그래도 괜찮게 여러 가지 시설에 좋은 수업을 받고 있는 것 잘 알고들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교육이 바꿔져야 됩니다. 저는 그걸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부봉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위원장 부봉하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교육감불법선거에 관해서 건의서를 중앙에 전달하고 그랬었는데 이때 건의서를 제출하기 전에 교육청자체에서 개정방안에 대한 연구라든지 또는 주위 의견수렴 같은 것을 해서 건의서를 작성해서 올렸습니까? 그런 절차를 거쳐서 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은 4·15총선하고 겹쳐있기 때문에 개정문안 중에 총선이 겹쳤을 때는 50일내지 80일 이후에 하라는 조문 하나만 저희들이 건의를 한 겁니다.
○홍가윤 위원 아니죠? 제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건의서 보낸 공문 사본을 자료요구를 해서 보니까 주민직선제 하나만을 개정하는 것으로, 지금 각학교운영위원들이 유권자로서 투표를 하는 것을 주민직선제로, 그러니까 제주도민 전체가 투표를 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했고 다른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연말에 제가 교육행정질문 당시에, 그 당시는 김태혁교육감 당시였습니다마는, 교육행정질문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교육감선거에 대해서는 불법선거가 우려되기 때문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할 의향이 없느냐고. 그랬더니 아무런 소리도 그 당시는 없었고, 그래도 일개 도의원이 그런 것을 교육행정질문에서까지 거론을 했으면 교육청에서 심도있게 검토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없다가 불법선거가 터진 다음에야, 이런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개정방안에 대한 연구도 전혀 없이 또 의견수렴도 없이 단지 사회에서 얘기하는 주민직선제가 좋다는 여론이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연구도 안 해보고 주민직선제 하나만 놓고 건의한다는 것이, 이게 거기서 보낸 공문하고 건의서입니다. 다른 조항 놨다는 것은 나타나지도 않았고,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육청에서 건의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은 교육 4단체장하고 저희 부교육감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때 나온 결과를, 제주도의회의장님, 교원단체연합회장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도지부장, 교육청의 직장협의회장이 만나서 협의한 결과를,
○홍가윤 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 당시에 교육감선거에 대해서 진짜로 필요한, 어떤 사항이 개정되어야 되겠다고 하면 조금 전에 휴게실에서도 잠깐 그 얘기를 비쳤었습니다마는 교육감선거뿐만 아니라 교육위원 선거까지도 개정할 수 있는, 지금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잘못되어 있는 점을 전체 망라해서 이러이러한 점들이 안 좋기 때문에 바른 방향으로 개정을 해 달라 이런 건의를 해 주셔야,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감선거도 지금 교장들이나 교사나 교육공무원들이 현직에서 나와서 떨어지면 또 현직으로 돌아가니까 밑져야 본전입니다.
다른 공직선거에관한법률에는 전부 사퇴를 하고 심지어 국회의원까지도 모든 공직에서 사퇴를 하고, 그것도 기간을 정해서 사퇴한 다음에 입후보를 하는데 왜 교육감하고 교육위원만 특별배려를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형평에 안맞다, 그래서 건의안을 작성해서 올려야죠. 그리고 심지어는 선거 과열양상을 띨 수밖에 없는 것이 교육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선됐던 사람이 어떤 불의의 사 고로 사퇴를 하면 그 다음 차점자가 승계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그 차점자가 그 기간 동안에, 당선자가 교육위원 생활하는 동안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그대로 승계할 것 아닙니까? 공무원자격박탈이 되는 그런 사유가 아니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교육위원 승계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위원 위상이 뭐가 됩니까? 모든 것을 감안해서 개정해야 할 사항들을 총망라해서 개정건의안을 올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와 더불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 보도에 의하면 교육감선거와 관련해서 교육위원 7명이 다 나오겠다고 하고 있는데, 교육위원 공황이 되는 것 아닙니까?
○홍가윤 위원 그래서 선거 과열이 되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교육위원제도를 아예 없애든지. 이런 식으로 된다면, 만약 7명 전원이 다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나왔다 안되면 교육위원 할거니까 상관없지.
○강원철 위원 정말 상관 없겠네요?
○홍가윤 위원 예, 지금 법으로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선거과열이 되는 겁니다. 현직을 사퇴하고 나온다면 마음에 부담을 느껴서, 교육이라는 것이 뭡니까? 지금 주위에서 추대해서 교육감도 하고 교육위원도 하는 이런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야지 이렇게 선거과열만 시키려는 이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이게 합당한 겁니까? 전폭적으로 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제주도교육청에서도 그런 것을 일단 건의서를 제출하기 시작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그런 내용을 한번 연구검토를 해서 교육인적자원부라든지 각 정당이라든지 국회에 건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부교육감님,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김경회 홍위원님 말씀하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선거방식 변경에 대해서 현재 교육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사무실을 둔다든지 선거비용, 선거기간, 선거방법에 대해서 좀 허용을, 지금은 세 가지 이외에는 선거방식을 허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허용하되 잘못됐을 때는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법 개정하면서 교육감이 궐위되었을 때 부교육감의 권한대행, 그 조항만 충남하고 우리 제주도교육청문제 때문에 바꿨습니다.
아마 개정할 때 방금 말씀하신, 출마했을 때 공직을 사퇴하고 나온다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개정작업을 벌였을 때 입법예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주도교육청 명의로 거기에 의견진술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오히려 낮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제안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교육감 김경회 잘 알았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여기 교육시설확충 및 환경개선에 보면 교육청에서 조도개선이라든지 노후교실 개선하는 것이라든지 화장실 개선해서 수선하는 것이라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와있는데 교실증축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실증축은 2004년도 계획에 하나도 없는 것으로 지금 자료에는 나와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에 보면 학생수가 1,800명, 1,900명, 2,400명, 2,500명 이렇게 많은 데가 있고, 또 어디입니까? 인화초등학교 같은 데는 41.2명입니다. 한 학급 평균 학생수가. 평균이 이거니까 45명 넘는 학급도 있겠죠? 노형초등학교는 46.3명입니다. 그러면 한 학급당 50명 넘는 데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노형초등학교는 북쪽편에 곧 초등학교가 만들어지면 조금 줄어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여기 한라초등학교는 40.4명, 이것도 40명 이상되어서 45명 넘는 학생수를 가진 학급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과밀학급들이 있는데 교실증축도 하나 없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29명되는 데도 있고 27명되는 데도 있고, 보통 35명 미만으로 학생수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학생수가 많은 학교에는 학급증설을 하기 위해서 교실 증축을 해 주어야 할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설과장 고남식 시설과장 고남식입니다. 홍가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노형초등학교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제성초등학교가 신설되면 그것이 완전히 해소되는데 지금 제성초등학교는 토지주들이 땅값을 더 받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못해서 차질이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노형초등학교는 금번 추경에 14교실을 확보해서 교실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홍가윤 위원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까?
○시설과장 고남식 예.
○홍가윤 위원 그러면 한라초등학교와 인하초등학교, 40명 넘는 학교가 그런 데입니다. 물론 39명되는 데도 있고 39.1명되는 신광교도 있고, 36명 넘는 데도 있고, 하여튼 과밀학급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데는 교실이라도 증축해서,
○시설과장 고남식 과밀학급이 많은 데는 앞으로 저희들이 수용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서 교실증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교사 한 사람당 학생수가 25명에서 30명 그 선이면 좋다는 연구보고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4,50명되면 너무 과밀학급 아닙니까? 저희들 50년대 60년대 공부할 때 5,60명 해서 공부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 당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학교교실을 증축해서 과밀학급을 해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과장 고남식 잘 알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갔다왔다 하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EBS 수능방송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 제주도 각학교에서 학생들이 인터넷강의 수강준비가 어떻게 됩니까? 제주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준비가 철저히 잘되어 있습니까? 교육내용은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강의를 해서 그것을 인터넷으로 보내고 하기 때문에 뭘 하는 것이겠지만 수강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완벽하게 잘되어야 학생들이 좀 수강을 할텐데.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입니다.
3월 10일부터 3월 12일까지 표준학교를 5군데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4명, 저희 정보화담당 실무진 2명, 담당장학사 1명이 가서 한 학교에 4시간씩 해서 모든 것을 점검해서 그것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섯 학교를 제외하고는 2MB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교육감님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이번 기회에 고등학교는 전부 10MB로 올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3일 동안에 표준학교를 돌고 다음 주에 다른 학교도 한번 실무진과 제가 돌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진에서 말하면 점검을 해서, 전부 광케이블이 깔려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MB로 올리는 것은 3,4일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능방송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이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교육방송 인터넷방송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4월 1일부터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지금 20일밖에 안 남았네요?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예. 금주에 그것을 점검하고 잘못된 점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다음주에 완전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인터넷으로 방송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인터넷 사용료 같은 것은 돈은 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지금 고등학교만 10MB로 올렸을 때는 연간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더 소요됩니다.
○홍가윤 위원 제주도교육청 전체로?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고등학교만 올렸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는 말고, 고등학교가 가장 시급한 것이기 때문에.
○홍가윤 위원 전국 실력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초·중학교도 전부 그 방송을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아직 중학교나 초등학교는 인터넷방송을 하지 않고,
○홍가윤 위원 하지 않을 것으로 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앞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점진적으로 증설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발표한 2.17 교육비경감방안에 따른다면 EBS플러스반은 수준 60%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방영됩니다. 나머지 상위 20%와 하위 20%는 인터넷방송에 의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할 일은 과연 우리 제주지역에서 이와 같은 방송 또는 인터넷을 어떻게 하면 많은 자극을 주느냐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 3,4일부터 일선학교 직접 돌아다니면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해 본 결과 EBS수능이 80%는 현재 들어와서 가능하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20%는 얼마간 수리만 하면, 보완만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문제는 아까 교육정보화과장님이 얘기했듯이 현재 2MB를 10MB로 올린다면 부족함 없이 충분히 자유롭게 청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4월 1일부터는 아무런 문제점 없이 시청할 수 있다?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고등학교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예. 이것은 교육부에서 말하는 1차적인 것이 고등학교 수능대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홍가윤 위원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맞습니다.
○홍가윤 위원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한 것인데 사설학원이나 이런 게 감소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에 의해서?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오늘 한겨레신문보시면 알겠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실제로 운영하는 학교는 그런 감소효과를 보고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이 인터넷 방송으로 하면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는 것은 좋지만, 방송은 지난 다음에는 자기 컴퓨터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재차 검색해서 보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때 지나면 못 본다 말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능력에 따라서 공부를 잘하면 상위클래스도 있고 중위클래스도 있고 하위클래스도 있는데 만일 상·중·하 전부 결정해서 상위클래스에 합당한 강의내용, 중위클래스에 합당한 강의내용, 하위클래스에 대한 강의내용이 다 틀릴 거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만일 상위클래스에서 못하면 중위클래스로 오고 중위클래스에서 잘하면 상위클래스로 갈텐데, 만일 이런 것에서 낙오가 됐을 때 보충교육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옳습니다. 우려의 말씀인데 그래서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능플러스반을 대비하기 위해서 테이프를 구입해서 보급해서 받게끔 할겁니다. 그리고 인터넷방송은 저희들이 직접 다운받아서 제주도인터넷교육방송을 활용하든가 교육청에서 가공해서 인터넷을 차질 없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홍가윤 위원 저도 그것을 건의하려고 했었습니다. 교육방송을 하면서 그런 클래스 별로 상급, 중급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교육방법이 다 틀리거나 교육내용이 틀리거나 하면 그런 것을 모두 교육청 자체에서 복사를 해서 각 고등학교에 주어서 급수에 맞게 보충수업을 시키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은가, 이런 방법도 한번 모색해 주십사 하는 대안을 말씀드리려고 그 문제를 꺼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알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다보니까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이 있던데 교육공무원으로 퇴직한 분들이 봉사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결성되고 어떤 식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입니다.
현재 금빛봉사단의 조직은 만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해서 퇴직교원이라든지 또 전문분야에 일가견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서 2003학년도에는 51명으로 구성되어서 조직활동을 해 왔습니다.
대상은 장애인시설을 찾아가고 학교 또 노인시설, 복지시설 등등 찾아가서 했는데 2004학년에는 금주 금요일에, 저도 자문위원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금요일에 자문위원협의회를 가져서 4월중에 재조직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것은 아주 잘한 일입니다.
봉사단이 봉사활동을 하는데 무슨 보수가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거마비 정도로 1일 3시간을 기준으로 1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어느 학교에 갑니까? 초등학생을 상대로 합니까? 중학생을 상대로 합니까? 고등학교를 상대로 합니까? 장애인학교만 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대상은 장애인시설을 찾아가고 노인복지회관 등등, 또 각급 학교의 요구에 의해서, 필요성을 가진 학교의 요청이 있으면 찾아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봉사활동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저도 가끔 경로회관이나 노인당에 가보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통해서 붓글씨 강습을 한다든지 충효교실을 한다든지 영어캠프를 설치해서 영어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퇴직한 교육공무원들이 와서 가르쳐주는 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런 것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금빛평생교육봉사단 해서 있어서 눈여겨봤는데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금빛평생교육봉사단에서는 그래도 한 시간에 1만원씩 주고 그러면 노인당에서 실시하는 충효교실이라든지 영어교육을 시킨다든지 붓글씨를 한다든지 하면 그런 데 강사로 나갈 수도 있는데, 사실 교육공무원으로서 퇴직한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육시키는데는 대개 노인당 같은 데서 그런 강습을 할 때는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는 교육공무원출신 강사로 나오는 사람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여겨봤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이고 그러니까 거기에도 얘기를 해서 동네마다 노인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행사할 때는 거기에 참여해서 강사로도 나가주고, 교육청에서 거마비로 시간당 1만원이면,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시간당 1만원이 아니고 1일 3시간 기준으로 1일만 합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수당도 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데 강사로 나가서 학생들을 상대로 가르쳐주면 더 보람이 있을 게 아닌가, 그분들에게 보람이 되고 또 그 지역의 학생들에게도 진짜 교육에 전념하는 이런 분들이 교육을 시키면 일반사람이 교육시키는 것보다 교육효과가 더 나겠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예. 명심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교육표준정원제 이것은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용만 조금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원제하고 표준정원제가 어떻게 틀립니까?
○총무과장 홍원봉 총무과장 홍원봉입니다.
교육행정직에 대한 정원운영방식이 지금까지는 총정원제라고 해서 제주도는 몇 명, 서울은 몇 명 이런 식으로 쉽게 얘기해서 숫자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원운영방식을 표준정원제라고 해서 일정한 산술공식을 교육부에서 산정을 해서 그 수치에 대입해서 각시·도별로 정원을 정해준 겁니다.
○홍가윤 위원 그래서 이번 50명이,
○총무과장 홍원봉 55명이 증원되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그게 상한선입니까? 그 범위 내에서 제주도교육청에서 자의적으로 알아서 정원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홍원봉 예. 지금까지 수치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정원이 총정원제에서 1,140명이었는데 이번에 55명이 증원되어서 1,195명이 됩니다. 1,195명 선에서는 우리 교육청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결과적으로 수치가 늘어났는데,
○홍가윤 위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원 늘려줬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게 어느 교육청을 막론하고 표준정원제, 상한선을 정해 놓으면 그 상한선까지 채용해 버리면서 하한선으로 만들겠습니까? 그러니 이게 잘못된 제도가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홍원봉 제도자체가 잘못되고 잘 되고가 아니고,
○홍가윤 위원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아예 정원제로 해서 55명 늘려준 셈이나 마찬가지 될텐데, 그러면 제주도교육청에서 표준정원제에 의해서 55명 늘려준 거 전부 채용을 안할 겁니까, 다 채용해야지.
○총무과장 홍원봉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산술공식을 만들면서, 예컨대 학생수, 학급수, 학교수, 또 앞으로 늘어나는 학교수 이런 것들을 대입해서 산술공식으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처럼 늘어나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그 공식에 의해서 산출해서 정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홍원봉 줄어들지는 않았고 경기도처럼 학교가 1년에 수십 개씩 늘어나는 곳은 정원이 20%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인 경우는 4.8% 늘어났는데 전국평균정도이고 전국적으로 시·도별로 구분을 하면 저희가 네 번째입니다. 그 외의 시·도는 1%,
○홍가윤 위원 정원제에서 공무원 수를 늘리려고 하고 하면 교육인적자원부 승인을 받아서 늘리는 것 아닙니까? 정원제였을 때?
○총무과장 홍원봉 이번 55명 늘어난 것은 순수한 표준정원이고,
○홍가윤 위원 이번 55명 늘어난 것말고 그전에 표준정원제 되기 전에 정원제로 했을 때.
○총무과장 홍원봉 예, 그때는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홍가윤 위원 표준정원제로 하면 55명 여유가 있기 때문에 55명 범위내에서 제주도교육청 자체에서 임의로 증원시킬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홍원봉 예, 임의로 하고 그 외에 또 오늘 조례를 심사할 때 다시 나오겠습니다마는 표준정원 1,195명 이외에 총정원의 3%를 보정정원이라고 해서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30명 정도 되는데 이 정원은 기관신설이라든지 급박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보정정원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 정원은 교사정원 아닙니까?
○총무과장 홍원봉 아닙니다. 일반직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학교 급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입니다.
○홍가윤 위원 45쪽에 보면 학교급식에 친환경우리농산물 사용하는 이런 게 나와 있던데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아라중학교인가,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아라중학교와 한라초등학교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것은 지정되어 있는 학교이고.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금년도에 지정할 계획입니다.
○홍가윤 위원 지난번 신문지상에 보니까 아라초등학교인가 중학교에서 텃밭을 무료로 빌려서 학부모들이 재배한 것을 학생들에게 급식하는 그런 기사가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친환경 우리농산물을 제주도내 초등학교 142개교, 중학교 42개교, 고등학교 외국어고 포함 30개교에 다 친환경 우리농산물을 수용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학년도에 한라초등학교와 아라중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장·단점을 보완해서 각급 학교에 적극 파급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하면 농약도 좀 안하고, 그러니까 친환경적으로 재배한 농산물들을 구입해서 학생들에게 급식을 하자는 뜻인데 친환경농산물을 각 종류별로 구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납품을 받을 수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전체학교로 파급시키기는 극히 어렵고 시범적으로 한라초등학교와 아라중학교에 해 보고, 사실상 농산물 가격도 비싸고, 급식의 위생 안전 면에서는 상당히 좋을 겁니다마는 그런 점을 금년에 운영 시행해 보고 장·단점을 보완하고 적극 추진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다면 적극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친환경 우리농산물이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학교급식에서 우리농산물 아닌 육지부에서 들어온 것이라든지 외국산농산물 급식하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제주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그런 농산물로 급식을 하고 있는데,
○임기옥 위원 그렇지 않죠.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 수입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학부모대표, 영양사, 혹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러저러한 것들을 우리농산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홍가윤 위원 친환경농산물로 급식을 한다면 친환경농산물인지 아닌지, 농약을 사용한 농산물인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납품 받는 데서는 한꺼번에 납품을 시키면 우리가 검사할 방법이 있어야죠. 각 학교마다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중학교면 중학교, 고등학교면 고등학교 급식관에서 납품 받는 검사원이 그것을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할텐데 그런 것은 준비를 해 봤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대학관련 교수, 그리고 참교육 학부모회 대표자를 추천하도록 해서하고, 학부모대표, 교직원, 우리교육청 담당직원 이렇게 해서 HACCP 차원에서 운영위원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일선학교에 직접가보고 그러저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각급 학교에 시정 운영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영양담당이라든지 조리담당이라든지 각학교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그것을 선별해 낼 수 있는 이런 기술적인 여건이 안되면 그렇게 가끔 1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감시 감독 나가서 하는 것으로만 해서 친환경농산물이다 아니다 판별해 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잔머리 굴리는데는 도사들 아닙니까? 이런 자리에 그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조랑말 경주하는데 조랑말로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경주마, 외국에서 들어온 경주마에 조랑말을 교미시켜서 1대 잡종을 만들어서 이게 처음 태어날 때부터 좀 큽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미젖도 안주고 먹을 것도 제대로 안주어서 완전히 크지 못하도록 영양실조 만들어 놓고, 그래서 두 살쯤 되어서 뛸만하면 그때야 영양섭취를 시켜서 뛰도록 만듭니다. 키가 130㎝ 이상 되면 조랑말에서 탈락합니다. 그러니까 130㎝ 되기 전에 옛날말로 호마종류, 호마종류를 가지고 조랑말화 시켜서 경주마로 내보내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머리를 씁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해서 속여서 들여오지 말라는 보장 못합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그런 부분은 초·중학교에서 3개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지도감독을 확실히 하도록 하고, 고등학교 30개교는 우리 교육청에서 앞으로 시정 보완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친환경급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할겁니다. 얘기하기도 좋고 듣기도 좋고 또 먹으면 학생들에게도 좋고 모든 것이 좋은데 진짜 친환경농산물만을 받아서 해야 하는데, 사실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갈 겁니다. 아마 급식비 많이 내야 될 걸요?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친환경농산물로만 하게 되면 가격은 상당히 비쌀 겁니다.
○홍가윤 위원 배이상 되겠죠?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현재 초등학교는 1,300원, 중학교 1,700원, 고등학교는 1,800원 하고 있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친환경 우리농산물을 이용할 경우에 상당수 학부모의 부담은 될 것으로 예견은 됩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 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진짜 우리농산물을 납품받을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예, 적극 검토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오늘 의사일정이 좀 빡빡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공무원여러분께서도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기옥 위원 간단하게 한 두개만 하겠습니다.
과학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입니다.
○임기옥 위원 과학고등학교 개교한지 몇 년째입니까? 5년?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3회 졸업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진학현황을 보니까 2학년이 되면 절반이 전부 수시 조기진학으로 가버리고 있네요?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조기진학이 35명,
○임기옥 위원 한 학년이 23명이지 않습니까? 한 학급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예.
○임기옥 위원 거기에 반인 10여명이 2학년이면 이미 대학진학을 하고 있네요?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예.
○임기옥 위원 그래서 3학년에는 10명밖에 안남아 있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지금 3학년은 7명입니다.
○임기옥 위원 여기는 10명으로 나와있는데, 물론 이렇게 성적이 우수해서 조기진학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영재교육 차원에서 굉장히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카이스트, ICU, 포항공대, 일반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도 %로 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공계로 안 하고 인문계 진학한 학생도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2003학년도에 2명 있었습니다. 2명을 제외하고 전부 이공계 갔습니다.
○임기옥 위원 일반대학 %로 2002년도에 7명, 2003학년도에 6명, 올해 5명 정도 갔는데 23명 정예교육을 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명문대학이라든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공계 육성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일반대학 진학률이 생각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그래도 연대, 고대, 이화여대 거기는 카이스트나 ICU나 비슷한 학교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명문대로 진학하고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학교를 제외한 일반대학에 진학하는 아이들이 5,6명씩 된다는 얘기죠. 거기는 명문대라고 치고.
23명 정예교육을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키고 있습니까? 영재를 키우기 위해서. 그 아이들은 사실 명문대로 가야 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탈락되는 아이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원인들이 어디에 있는지.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2002년, 2003년, 2004년 해서 18명이 일반대학으로 갔습니다. 수재들만 모였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는 공부하다보면 약간 처지는 경우도 있고, 그 중에서 잘하고 못하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물론 일반학교면 이해가 가는데 이 아이들은 정예교육 시키는 아이들이거든요. 23명만 놓고 공부시키는 아이들이란 말입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기숙사까지 다 해놓고 정예교육을 시키는데, 지금 중도탈락이 한두 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예.
○임기옥 위원 그렇지 않은 학생들 중에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 5명이라고 하면 한 20%,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명은 부모들이 서울로 이사를 했고 그 중에서 한 학생은 검정을 보기 위해서 중도 탈락했고 부적응학생으로 보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제주도 다른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학을 간 학생도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과학고등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도 이제 3년쯤 됐으니까 점검해서 커리큘럼이라든가 생활지도 차원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학상황을 보니까.
지금 외국어고등학교보다도 훨씬 더 좋은 아이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제주도의 기둥이 될 아이들인데 그렇지 못한 탈락자가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일반대학도 교원대 또는 제주교대, 중앙대 이쪽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만큼 질이 저하되었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고해서 더 진학률을 높이도록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는데, 지금 우리 안교육부장관께서 교원평가제 도입과 관련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교육계획 세부계획안에 보면 교원평가제와 관련해서 아직은 어떤 지역교육청에서 움직임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한 부분이 전혀 안나와 있어서 이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교육부장관이 이 부분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천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안나와 있는 것 같아서요.
○교원지원과장 부인택 교원지원과장 부인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계획이 안돼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정확한 지침같은 것도 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까?
○교원지원과장 부인택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연초에 했기 때문에 업무계획이 저는 뭐가 좀 됐는지 알고, 혹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안도 안 갖고 계십니까? 교육청이 교육부에서 지시 내린 것만 가지고 합니까? 주무장관이 딱 뭐 했을 때는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쯤 최소한 지역교육청이 안은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원지원과장 부인택 제가 업무를 새로 맡았기 때문에 아직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꼭 필요한 거니까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좀 발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늦은 것 같네요.
또 하나 아쉬운 부분은 교육감선거와 관련해서 교원들이 연루되고 그래가지고 교원들이 사기가 굉장히 많이 저하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업무계획을 보면서 교원들의 위상을 좀 높여주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어떠한 프로그램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쭉 찾아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나와있고 유일하게 하나있는데 교원의 전문성, 위상, 그 부분인데 그것도 굉장히 미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우리가, 물론 교육이라는 것이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 삼자의 여러 가지 상호조화로 해서 잘 이뤄지지만 우선은 선생님들이 바로 서야되고 자신감을 가져야되고 또 사회의 존경을 받아야 교육이 바로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교육당국에서 교육행정에서도 교원들이 정말 추락된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고 실추된 권위를 세울 수 있는 어떠한 특수한 프로그램이 마련이 돼야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원지원과장 부인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 교육가족의 분위기가 많이 침체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측에 의하면 9월 정기인사까지 관련된 선생님들을 처리하고 그 이후에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관련된 선생님보다는 관련되지 않고 묵묵히 열심히 일한 교사들이 훨씬 많지요. 그 교사들까지 덩달아 같이 넘어가 가지고 얼마나 많은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까?
○교원지원과장 부인택 옳으신 말씀입니다.
○임기옥 위원 남아서 묵묵히 일하는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어떤 대책이 전 반드시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교사들이 정말 예전처럼 어깨펴고 당당하게 근무할 수 있는 어떤 사기진작책이 이제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원지원과장 부인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가칭 우리 동인초등학교에 관해서, 신축진행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2005년도에 개교할 예정인데 순조롭게 되고 있는지.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윤수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윤수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작년도부터 토지주들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동인초등학교는 평당 감정가가 약 47만원 선으로 나와있는데 지주들이 한 3배 이상 요구를 하고 있어서 작년도부터 계속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주들이 단합해 가지고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이 지주들이 요구하는 토지평가사에 의해서 평가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지금 제주시교육청에서 3월중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평가를 하고, 또 한번 매수협의에 임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어쩌면 내년도 개교가 힘들지도 모르겠네요.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윤수 지금 형편으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고석현 위원 김윤수과장님, 가칭 동인초등학교가 내년도에 개교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시교육청당국과 긴밀한 업무연락이 닿아야 할 것 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윤수 앞으로 업무추진에 명심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예절 3운동전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추진시점에서 우리 제주도가 관광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에서부터 이렇게 예절교육, 특히 관광예절교육을 시킨다는 의미에서 열심히 운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3개 운동인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환경친화적인 의식과 환경보전시너지교육을 환경교육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학년도에는 환경교육의 추진과제로 오름사랑, 운동의 생활화, 체험지역 환경교육확산, 환경보존교육의 충실, 청정바다 지키기 교육 등으로 푸른산, 맑은 물, 깨끗한 바다, 환경 지키기 3운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간단하게, 여기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 뭐, 둘 뭐, 셋 뭐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푸른산, 맑은 물, 깨끗한 바다, 환경 지키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관광예절 3대운동이 뭐냐 첫 번째고 뭐고 두 번째가 뭐고 세 번째가 뭐고 간략하게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늘어놓지 말고 여기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상냥한 인사, 친절한 안내, 고운말 쓰기, 세 가지 입니다.
○고석현 위원 성냥한 인사, 친절한 안내, 고운말 쓰기, 우리 교육 본청에서도 이와 같이 어릴 때부터 어린 학생들에게 인사 잘해야 된다는 친절한 인사, 다음에 친절한 안내가 돼야한다, 세 번째 고운말 쓰기 좋은 데 전에 학교에서 관광버스 지나가면 손도 흔들어 주고 외국인 보면 하이라든가 영어로 인사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건 어디 간데온데없고, 그거 잘 됐습니까? 지역적인 뭐도 있어야 되겠는데 이런 거 못하더라도 웃는 표정으로 손만 흔들어 줘도 외국인들에게 상당히, 제주에 갔더니 어린 아이들이 손도 흔들어 주고 반갑게 맞아 주더라 그게 인상에 남는다, 이런 뭔가가 있어야지 이렇게 고운말 쓰기, 좋습니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그전에 했던 것만이라도 실효를 걷을 수 있도록 지속성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전 그렇게 생각해서, 상당히 좋은데 이것보다 앞서 우리가 어린 학생들에게 관광버스라든가 외국사람들이 오면 웃으면서 손이라도 흔들어 주는, 그런 것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런 건 없고 보니까 인사, 안내, 고운말 쓰기, 이거 초등학생 아닙니까? 보면 초중고 178개교로 전개한다고 했는데 초등학생들이 어떻게 안내할 수 있습니까? 우리 내국인 같은 경우면 모르지만 외국인에게 했을 때는 웃으면서 손 한번 흔들어 주고 이것 말로 하는 것 몇 배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교장선생님 훈화 같은 데서 그런 것을 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초등교육과장님.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초등교육과장 오대익입니다.
○고석현 위원 장애학생의 날 6월 5일에 식사하고 얘들 격려도 해 주죠?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예.
○고석현 위원 이것은 전국적인 행사입니까? 아니면 우리 제주도만의 행사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제주도만 하는 제주장애학생회의 날입니다.
○고석현 위원 장애인의 날도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도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 보니까 장애인학생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 제주교육청 나름대로 6월 5일에 장애학생의 날로 정해서 이날만큼은 장애인학생들에게 뭔가 위로도 해 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데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편하고 이렇게 뭐해 주는데 장애학생의 날 기념행사한다고 해서 조용한 장애인학생들의 가슴에 오늘 장애인학생의 날이다 그날 내일 장애인의 날이니까 참 듣고 싶지 않고 참석하고 싶지 않고 뭐뭐하고 싶지 않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소수이겠지만 오히려 장애학생이 되는 것을 원망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왜 이런 날을 둬서 우리장애인들에게 다시 한번 내가 장애인이다 내가 신체적으로 결함있는 아이다라고 하는 것을 심어주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학생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하되 그와 같은 학생들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조심스럽게 이런 장애학생의 날도 치뤄졌으면 좋겠다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예, 명심하겠습니다. 스승의 날에 선생님이 슬퍼하지 않고 국군의 날에 국군들이 참 기분 나쁘지 않게 하고 장애인의 날에는 장애인들이 더 기분 좋게 하는 날로 되고 진짜는 장애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장애인식 재고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1년 365일이 모두 장애인의 날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6월 5일 하루만이라도 제주도에서는 장애인의 날을 정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잘 받아들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우리 교육과장님은 아주 답변도 잘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예, 감사합니다.
○고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고동수 위원 2004학년도 고등학교 학급편성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윤수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윤수입니다.
○고동수 위원 작년에 제가 이 문제를 거론했던 것이고 그런데 자료현황을 보니까 지금도 시정이 안돼 있네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일단 이 자료에 의하면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서귀포고등학교하고 남주고등학교가 편차가 없습니다. 학급수나 모든 것이 편차가 없는데 서귀포여고하고 삼성여고도 그렇고 그런데 제주시는 지금 남자고등학교에서 제주일고가 오현고등학교, 남녕고등학교보다는 한 학급 더 많고 대기고등학교보다는 두 학급 더 많게끔 편성이 돼 있고, 여자고등학교인 경우는 신성여고나 제주여고보다 무려 중앙여고가 네 학급씩이나 더 많게 편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학교다닐 때 사회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제주지역사회에서는 고등학교 동문을 많이 따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사와 전통으로 보거나 이렇게 하면 좀 동등하게 맞춰줘야 되는 것이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스럽다고 제가 작년에 분명히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현고등학교, 제주일고만 비교를 하더라도 3학년은 두 학급 차이에요. 1학년, 2학년은 한 학급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아마 이것도 작년에 지적하니까 그나마 1학년은 한 학급을 더 올려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현상들이 10년 후, 20년 후에는 제주사회에 상당히 많은 변화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도 제주도 양질의 학교라고 그러면 학생수도 비슷하게 만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학교의 사정에 의해서 이럴 수밖에 없다고 작년에 답변을 하시던데 그렇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좀 지원을 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윤수 예,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사립학교의 기본시설은 사립학교 재단에서 경비를 출연한 다음 시설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제주도내의 사립학교의 제정형편이 사실상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재정투자를 한 다음에 기본시설인 교실 같은 것이 증축이 가능하고 할 경우에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모든 여건이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러니까 작년하고 똑같은 원론적인 답변인데 그럼 사립학교 다 교육청에서 좀 똑같이 하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일반동문들은 모르고 있다 말입니다. 옛날처럼 다 같은 학생수로 가고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또 더 과거로 치면 오현고등학교 학급수가 워낙 많았고, 여기 앉아계신 고석현위원님 다닐 쯤에는 그랬단 말입니다. 점점 공립은 키워가고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사립은 안 키워주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사립학교를 유도해서, 끌어들여서 투자하게끔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윤수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한번 사립학교하고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충분히 투자하라고도 하고 안 그러면 부산 같은 데도 사립학교하다 공립으로 전환하는데 손떼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윤수 명심하겠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홍가윤위원님.
○홍가윤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병설유치원 설치현황까지도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설치현황은 없고, 이건 참고로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설치돼 있는 학교 규모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고, 학교도서관설치현황도 제주도에 178개교하면 그 중에서 몇 학교만 설치됐다 이렇게 여기 나와있는데 이렇게 하지말고 설치된 학교, 그 학교명 그리고 도서관 설치된 면적 거기 장서수라든지 또 열람석은 몇 개라든지 이런 걸 기재해서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줄 알고 뭐 했었는데 아무도 질의를 안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불법선거로 인해서 또는 인사비리에 의해서 사표를 낸 분이라든지 불법선거에 의해서 사표를 낸 교육공무원이 어떻게 사표수리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사표를 냈다는 얘기는 있는데 수리했다는 이런 얘기도 없고 그 이후에 절차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원지원과장 부인택 지금 교원 중에서 사표수리된 분은 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지난번에 일부 교장은 사표를 냈다는 얘기는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교원지원과장 부인택 제가 알기로는 사표는 본인이 제출했지만 수리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사표를 낼 수 없다고 합니다.
○홍가윤 위원 사표를 냈다고 신문지상이나 어디나 다 그렇게, 사표를 그럼 교육청에 내지 않았습니까?
○부교육감 김경회 사표를 냈습니다. 내가지고 지금 구속기소가 됐기 때문에 직위해제를 시켜 가지고 본청에 대기발령상태로, 그리고 두 번째는 수사중이거나 징계중일 때는 사표수리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표수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 이후절차는 전혀 공개된 게 없어 가지고 의심스러워서 물어본 거고, 수리했다는 소식만 있고 그 이후 절차는 없습니다. 사실 수리했으면 그 수리 한 게 잘못된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제가 질의한 겁니다. 앞으로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그때는 직위해제해 가지고, 일고는 어떻습니까? 사표를 낸 이후에 교장을 새로 발령한 후에 졸업식을 했습니까?
○교원지원과장 부인택 발령 전에 졸업식을 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발령 전에 졸업식을 했죠?
○교원지원과장 부인택 예.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그런 때는 사표를 냈으면 빨리 직위를 해제시키고 교장을 빨리 발령시켜야, 직위해제 시켜 놓고 교장 발령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장있는 학교에서 졸업식을 해야지, 금년 2월에 졸업한 학생들은 교장없는 학교에서 졸업식하는 셈이 될 것 아닙니까? 얼마나 불이익을 받습니까?
○고동수 위원 이번에 일고졸업생들 졸업장에는 누구명의로 돼 있습니까?
○교원지원과장 부인택 허교장 선생님,
○홍가윤 위원 수리를 안했으니까 빨리 직위해제를 시켜 가지고 해야죠.
○교원지원과장 부인택 물론 학생편이나 학부모입장에서는 지금 홍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열망들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교육청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학교교육청이라는 데는 교육청의 수요자가 누구입니까? 학생들 아닙니까? 학생들의 입장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학생들이 이런 교장이름으로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겠느냐, 어떻습니까? 수요자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죠. 법이고 뭐고 떠나 가지고 수요자 중심의 생각으로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깊이 있는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수사중인 경우에도 바로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인사비리로 인해서 구속돼 있는 분은 어떤 식으로 돼있습니까? 거기도 직위해제만 돼 있습니까?
○교원지원과장 부인택 예, 그렇습니다. 규정이 허락하는 한 앞으로는 그런 것을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앞으로도 불법선거에 대해서 많은 교직원들이나 공무원들이 다칠 우려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빨리 빨리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원지원과장 부인택 알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상입니다.
○강원철 위원 한 가지 요구 좀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우리 항상 3월에 업무보고 할 때는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사항을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행정사무감사가 어떻게, 제주도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인데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들이 제대로 처리는 되고 있는지 대안들은 모색해 가고 있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부교육감 김경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는 나중에 행정감사 하실 때 저희들이 뒤에 첨부해 가지고 보고를 드립니다. 올해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업무계획중심으로 만든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원철 위원 지금 한 3개월 정도 지났으니까 지금까지 처리된 사항도 있고 처리 안된 사항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처리안된 사항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획을 갖고 처리해 가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셔야죠.
○부교육감 김경회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할 때 저희들이 반드시 첨부해서 보고드립니다.
○강원철 위원 물론 알고 있는데 그 업무보고 중에도 중간보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중간보고 형태를 띄워서라도 업무보고 때 해 주면 저희들도 중간중간 처리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는 것이고 처리 안되면 다시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런 식의 시스템이 돼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부봉하 두분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해 가지고 첨부를 다음부터는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수 위원 집행부도 다 그렇게 하니까,
○위원장 부봉하 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홍가윤 위원 제일보기 쉬운 것은 2004년도 계획만 보고를 하니까 우리가 요것만 보고 그러는데 사실 집행부에 하는 것 보면 2003년도에서 했던 지금까지 수행해 왔던 것 이런 것도 적어 주고 하니까 그걸 비교하면서 연속되는 건지 새로운 사안인지 이런 것도 판단하고 하니까 좋았습니다.
○임기옥 위원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3월중으로 결과를 제출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부봉하 자료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 위원 전부 보완을 못했으면 보완 못한 건 보완중이라고 해서,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서귀포 구교육청 청사 지금 매각 유보상태로 있는데 이게 물론 처음에 매각할 적에는 상당한 계획이 있습니다, 예산이. 팔리면 어느 쪽으로 이런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 부분에는 저도 교육행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린바 있고 그래서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는데, 물론 계획은 있습니다. 있지만 현재 여섯 건이나 유찰됐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상당한 금액을 갔다가 내려 가지고 수의계약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한 교육적으로 봐서는 아주 중심부에 있는 좋은 자산이기도 한데 요거를 서귀포를 위해 가지고 활용할 방안은 없는 건지, 예를 들어 외국어학습센터, 제주시에는 지금 해서 잘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좀 검토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교육행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의결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일단 자리를 정리한 다음에 회의를 시작하는 걸로 하고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상정하여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3.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4. 제주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주5일 근무제도가 행정기관에 전면 도입될 것을 대비하여 시험실시 중에 있는 월1회 토요휴무제를 지방교육행정기관에도 확대 시행하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침을 알려와 이에 대해 복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주5일제 근무 단계적 도입에 따라 토요일 월1회 소속공무원을 휴무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어 지방공무원의 정원운영방식이 총정원제에서 표준정원제로 변경됨에 따라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정원 1,140명을 표준정원 1,195명으로 변경하고 보정정원은 1,230명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제주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무관리규정 및 동시행규칙과 국립 및 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제주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인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등록 및 재등록을 상급기관에서 하도록 한 것을 당해기관에 등록, 재등록하도록 변경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재등록 및 폐기방법 등을 명시함은 물론 폐기되는 공인은 원형 그대로 정부기록보존소에 폐기공인의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 보존토록 하며, 문서담당부서는 전자이미지공인관리대장을 관리하고 정보화 담당부서에서는 전자이미 지공인을 컴퓨터화일로 관리하며 기존에 일반 공인만 관보에 게재하도록 한 것을 전자이미지공인도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승언 전문위원 오승언입니다.
먼저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제주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처리방안 등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강원철 위원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감사합니다. 방금 강원철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강원철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2항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강원철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처리방안 등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고동수 위원 고동수위원입니다.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감사합니다.
방금 고동수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고동수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처리방안 등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임기옥위원입니다.
제주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감사합니다.
방금 임기옥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외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제주이글골프장 및 산천단유원지 조성사업 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에 대한 현장방문 후 신창∼대정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오승언
○출석공무원
- - 제주도교육청
- 부교육감김경회
- 교육국장김혜우
- 기획관리국장한승일
- 공보감사담당관양학송
- 초등교육과장오대익
- 중등교육과장송이환
- 교원지원과장부인택
- 교육정보화과장홍창희
- 평생교육체육과장박경조
- 총무과장홍원봉
- 기획재정과장고용성
- 학교운영지원과장김윤수
- 시설과장고남식
- 제주시교육장김광호
- 서귀포교육장백치해
- 북제주교육장김용작
- 교육과학연구원장강치효
- 탐나교육원장정명수
- 제주학생문화원장고헌철
- 서귀포학생문화원장오순명
- 제주교육박물관장김석균
- 제주도서관장고생근
○참여속기사
- 나명숙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