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제주도의회(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회의록
- 제6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 3월 10일(수) 15시15분
장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이글골프장및산천단유원지조성사업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2. 신창∼대정간도로확장및포장공사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3. 현안사항보고의건(관광종합정보센터용역결과보고)
4. 현장방문의건
심사된안건
1. 제주이글골프장및산천단유원지조성사업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2. 신창∼대정간도로확장및포장공사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3. 현안사항보고의건(관광종합정보센터용역결과보고)
4. 현장방문의건
(15시15분 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을 해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주이글골프장및산천단유원지조성사업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신창∼대정간도로확장및포장공사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심사 및 현안보고 사항으로 관광종합정보센터 용역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는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이글골프장및산천단유원지조성사업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2. 신창∼대정간도로확장및포장공사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이글골프장및산천단유원지조성사업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신창∼대정간도로확장및포장공사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관광문화국장 고용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봉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제주이글골프장및산천단유원지조성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제주시 오등동 산57번지 일원에 총 부지면적 95만3,890㎡에 체육시설인 골프장과 유원지,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골프장 시설 18홀, 건축연면적 3만9,919㎡의 전시관람장, 호텔, 콘도미니엄 시설 등 관광기반 시설을 구축, 국내외 관광객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최근 변화하는 관광시설 수요충족과 지역 경제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부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체육시설인 골프장 51만7,013㎡와 도시개발유원지 43만6,877㎡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설치 15만㎡ 이상이나 도시개발유원지 15만㎡ 이상 되는 사업에 해당되어 본 교통영향평가 협의를 받는 것이며 본 사업의 완공연도는 2005년 12월로 사업비는 35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 주요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2003년 7월 8일 평가서 초안보고서가 접수되어 사전 검토의견을 동년 8월 6일 통보하였으며 관할 행정기관인 제주시에서 동년 7월 11일부터 8월 16일까지 주민공고 공람하였고 동년 10월 18일 제주시 오등마을회관에서 해당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 교통 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후 2003년 10월 29일 관계행정기관 및 주민의견이 반영된 본평가서가 우리 도에 제출됨에 따라 동년 11월 21일 교통영향평가분과위원회 위원의 사전 검토를 거쳤고 동년 12월 15일에는 사업시행자가 사전 검토의견을 보완한 평가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동년 12월 26일에는 교통영향평가분과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된바 제주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제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 통보를 위해 2004년 2월 16일 제주도의회에 본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 주요협의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지 및 주변지역 개선방안으로 교통량 증가에 따른 주변교차로에 대하여 최적 신호운영방안과 무신호 교차로 5개소를 신호화하여 신호체계 및 현시방법 개선안을 경찰에 제시하고 있으며 진출입로 기하구조개선 사항인 교통섬은 사업자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사업의 진출입로 이용을 통한 국도11호선 교통영향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는 도로관리청인 제주시에 도로 확장시 개선계획 반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업시행자는 사업완공 때까지 국도11호선 미확장시 주 진출입구 운영방안으로 가감속차도 신호등 설치와 좌회전 능률차로, 대형차량 통행에 대한 원활한 회전을 위해서 가각부분 회전반영을 15m로 계획하였고, 보행자를 위하여 보도설치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횡단보도 20개소, 미끄럼방지 포장 2개소, 과속 방지턱 5개소, 교통안전표지판 16개소와 안내표지만 4개소 등의 설치로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동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평가서나 요약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입니다.
다음은 신창∼대정간도로확장및포장공사에 따른 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일주도로 국도12호선중 2차로로 운영중인 구간을 폭원 26m 4차로로 확장 및 포장하는 사업으로 일부 마을은 우회 신설하고 있는데 건설교통부 제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노선의 사업구간은 북제주군 한경면 용수리를 시점으로 하고 종점은 남제주군 대정읍 영락리까지로 차로폭 3.5m 4차로 총연장 11.5km 구간의 교차로 신설 9개소, 확장 5개소 등 총 14개 교차로를 시설하고 통행 설계속도는 시속 80㎞로 준공목표연도는 2008년, 사업비는 9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실시근거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건설사업으로서 5㎞ 이상의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 분기점, 교차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 접촉부 신설에 해당되어 본교통영향평가 협의를 받는 것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주요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며 본사업은 2002년 9월 12일 평가서 초안보고서가 접수되어 초안검토의견을 동년 10월 25일 통보하였으며 관할 행정기관인 남제주군에서 동년 11월 6일부터 12월 5일까지 주민공고 공람하였고 동년 11월 12일 남제주군 무릉 1리에서 해당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교통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후 2003년 8월 6일 관계 행정기관 및 주민의견이 반영된 본평가서를 제출, 동년 8월 30일 교통영향평가분과위원회위원의 사전검토를 거쳤고 제시된 의견을 사업시행자가 보완한 후 동년 11월 11일 평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년 12월 5일 교통영향평가분과위원회의 심의 결과 횡단보도 도면 투광기 설치, 가드휀스 설치 장소를 일부 식수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 조건부 가결되었고, 2004년 1월 15일 심의시 조건사항을 전부 수행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서가 보완되어 제출됨에 따라 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제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의 통보를 위해 2004년 2월 16일 제주도의회에 본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주요협의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먼저 사업지 주변지역 개선방안으로 접속도로 소통불량에 대하여 총 15개소의 접속도로 우회전을 위한 도류화 및 차로설치를 제시하고 있으며 교차로 2개소에 대하여 신호현시 최적화 및 기하구조 개선안을 반영하고 교통안전 표지판 좌회전 진출입 허용과 회전반경 확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지내의 교통개선안은 회전차로의 길이부족으로 지체발생 및 안전사고 위험성이 문제된 교차로에 대하여 좌회전, 가감속차로를 설치하고 있으며 신호등 미설치로 인한 지체, 교통안전 우려에 대해 14개소 신호등 설치와 3개 구간 연동화 신호운영계획, 신호현시 최적화 1개 교차로를 개선하는 것으로 계획되었고, 대중교통 및 보행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버스정류장 16개소, 횡단보도 63개소 및 14개 교차로의 보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식수대 설치, 비상정차대 11개소, 횡단보도 투광기 7개소 설치로 보행자의 안전과 보행동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평가서나 요약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협의내용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관광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승언 전문위원 오승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이글골프장및산천단유원지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교통분야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신창∼대정간도로확장및포장공사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교통분야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광문화국장, 관계공무원, 또 북군에서도 오셨나요?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안 왔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주)부건에서는 왔고,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평가기관에서 왔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홍가윤 위원 여기 이글골프장 도면을 잠시 살펴봤더니 유원지개발이 주목적인지 골프장개발이 주목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원지에 대해서만 도면이 나와있고 골프장에 대해서는 전체도면도 제대로 안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골프장은 겨우 서너 홀 정도 밖에 그림이 안나와 있고 전체적인 도면도 안나와 있는 실정인데,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양해를 해 주신다면 평가기관인 (주)동림TNS의 기술사인 이탁수대표이사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오늘 현장에서 설명듣기로는 전체를 약식으로 만든 도면을 봤는데 이 책자에는 골프장 부분은 일체 나와있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나온 부분이 있습니까?
○(주)동림TNS대표이사 이탁수 페이지 6페이지를 보시면 전체 배치도가 나와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 작은 도면말고 이왕 만들거면 골프장 부분은 도면이 어떻고 유원지 도면은 어떻고 해서 이런 큰 도면을 해 주셔야 보기가 좋지, 1페이지 되는 이런 데는 전체도면이 나오고, 이런 도면에는 그런 게 나오지 않는다면 도로부분이나 재해부분이나 환경부분이나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동림TNS대표이사 이탁수 사실은 그 사업지 전체 홀배치 자체는 차량이나 그런 부분이 진입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대부분 클럽하우스에서 돌아서 나가는 형태가 되겠고, 저희가 도면을 만들면서 전체 스케일을 골프장까지 큰 스케일로 작업을 할 때는 도면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상대적으로 작아지기 때문에 표현상에 제약이 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 책자는 교통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입구만 표시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도면을 붙였지 않았나 이해는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도로 출입구가 산천단 검문소조금 북쪽, 100m 지점 정도에서 서쪽으로 들어오는 출입구인 모양인데 유원지개발사업도면을 갖다가 여기에 결부시킨 것 같은데 이 도로가 저는 좁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산천단도로가 나중에 국도 확장 계획에 의해서 확장시키는데, 신호등을 받아서 온다고 하면 검문소 있는 데가 커브길 아닙니까? 여기서 5·16도로 올라가면 왼쪽으로 커브가 꺾이는 바로 이쪽에 검문소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검문소에서 100m도 안 내려와서 갈림길이 생기는데, 그리고 또 거기는 북쪽으로 비스듬한 경사지인데 하다보면 서귀포에서 오려는 차들이 검문소 앞까지 즐비하게 신호를 받아서 늘어설 수 있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소통을 합니까? 그 점이 제일 걱정이던데.
○(주)동림TNS대표이사 이탁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면자료 설명)
○홍가윤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동림TNS대표이사 이탁수 지금 현재는 도로선형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고 제일 문제가 되는 도로선형을 보시면 제주산업정보대 앞이 선형이 제일 안좋고 그 다음 안 좋은 곳이 여기입니다. 지금 남조로를 지나서 1117도로 분기되는 한참 지나서 와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현황도면으로 선형을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선형이 굽어져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급경사지역은 아닙니다. 향후에 2006년까지 왕복 6차로 확장됩니다. 확장되면 도로선형도 훨씬 나아지고 그렇게 되다보면 어떤 안전측면에서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판단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회전 받아서 진입하는데 이쪽에 계속 신호받고 오는데 어떤 진입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홍가윤 위원 그런데 좌회전이기 때문에, 우회전이면 그런 대로 옆에 우회전해서 들어갈 수 있는 차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은데, 좌회전 받아서 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되고 거기서 신호를 받아서 요즘 신제주 같은 데는 신호를 세 번 정도 받아야 갈 수 있는 이런 체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은 교통량이 많지 않으니까 괜찮을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10년 20년 후, 여기 보면 2015년인가 되면 800몇대 주차할 수 있는 계획도 세우고 있는데 그렇게 자동차 숫자가 늘어나다 보면 교통량에 의해서 신호 받아서 좌회전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주)동림TNS대표이사 이탁수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사업지로 어디에서 제일 많이 올 것이냐 그것을 판단을 해 봤을 때는 제주시가 사실 전체 제주도의 인구중에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 유입동선은 제주시 근방에서 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는 5·16도로인 서귀포 연계된 것으로 거기에서 오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전체 유발량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봤을 때 전체 피크시에 제일 많이 유입됐을 때 약150여대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전체 백분율 따져서 제주시에서 60이 오고 이쪽이 40이 오더라도 60여대 정도 좌회전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호운영을 할 때 교차로 좌회전 한 차로의 용량이 일반적으로 400대 정도는 시간당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한100여대 정도 되는 이 차량은 신호에 의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염려부분에서는 현재의 여건에서는 장래에도 못 버티지 않느냐? 사실 맞습니다. 2006년까지 6차선으로 확장될 경우 에는 실질적으로 주방향 흐름이 국도 11호선 5·16도로가 1일 1만5,000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향후에 연평균 1.5%에서 2% 증가추세라면 향후에 2만5,000대 정도 될 것인데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으로써는 도저히 이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게 왕복 6차선으로 2006년에 확장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량부족 현상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이쪽 지역에 좌회전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끝까지 가서 다른 지역, 제주시라든가 이런 데로 연결되는 지역이라면 이 좌회전 량이 지속적으로 증가가 될 겁니다. 그런데 끝이 막혀 있고 이 유원지 이외에는 갈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좌회전 양은 한정적이라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발량으로는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원지 내에 콘도나 호텔 이런 숙박시설에 유입되는 이용자 수는 하루에 평균 몇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주)동림TNS대표이사 이탁수 1일 다른 유사 시설과 비교했을 때,
○홍가윤 위원 골프객 빼고 유원지만 이용하는 것, 숙박객이나 체육시설에 온다 든지 수영장에 온다든지 하는 유원지 이용객들만.
○(주)동림TNS대표이사 이탁수 저희들 최종 목표연도는 2015년인데 현재 체육시설을 빼놓고 봤을 때는 2,200명 정도,
○홍가윤 위원 1일 2,200명 정도?
○(주)동림TNS대표이사 이탁수 예.
○홍가윤 위원 그러면 골프장은?
○(주)동림TNS대표이사 이탁수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1,000여명 정도 됩니다.
○홍가윤 위원 하루에 3,200명 정도, 아무리 못해도 3,000명은 이용하겠네요?
○(주)동림TNS대표이사 이탁수 예.
○홍가윤 위원 그런데 3,000명이 이용하는데 거기에 오는 분들은 버스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승용차로, 이런 위락시설에 셔틀버스로 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골프장 같은 데는 혼자 승용차를 타서 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1,000여명이면 아무리 안 와도 500대 씩은 오는데 골프는 한 두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섯시간 여섯시간 걸리는데 주차장에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5시간을 세운다 말입니다. 그러면 5,6백대 이상인데 여기에 보면 지금 당장은 4백몇십대, 그리고 앞으로 2006년도에는 482대, 2010년에 555대, 2015년에 634대 세울 수 있는 주차장밖에 확보를 안했다고 하는데 이게 주차가 되겠습니까? 모자랄 것 같은데. 주차장시설기준에 따라서 주차대수를 마련한 것이겠지만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 보더라도 주차장이 모자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용객이 이렇게 많은데,
○(주)동림TNS대표이사 이탁수 저희가 클럽하우스, 골프장에 대한 주차수요 부분은 현재 제주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골프장 유사시설조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4시간 동안 18홀을 돌아서 끝낸다면 한다면 최대 할 수 있는 부분이 4시간 정도 봐집니다. 시간당 유입하는 형태들이.
그렇다면 6명 정도 해서, 한 시간 10개 팀으로 4시간이면 40개 팀이고 그게 4명이면 하면 160명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골프 치십니까?
○(주)동림TNS대표이사 이탁수 예.
○홍가윤 위원 골프 쳐보면 알 것 아닙니까? 골프장 이용객이 1,000명이라고 하면 1,000명이 한꺼번에 거기 투입되어서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침 새벽부터 한다고 해도 요즘 같으면 7시 반부터 하더라도 네시간이면 11시 12시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2시에는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전부 합쳐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쯤 되면 아침 새벽 골프 온 사람은 조금씩 빠져나가고 오후 한시나 두시에 부킹한 사람은 들어오고 그때 되어서 왔다갔다하는 것이 맞춰지지 11시까지는 1,000명 모두의 차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계산이 나오죠?
골프장이 하루 종일 한 시간 골프 쳐서 가고 또 한 시간 있다가 또 오고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으면 하는데 거기 가서 세워놓고 4시간 5시간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동안에는 1,000명이 갖고 간 차는 고스란히 거기 세워있어야지.
○(주)동림TNS대표이사 이탁수 저희가,
○홍가윤 위원 저는 이치가 그렇다는 겁니다. 시설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한 것이니까 기준을 탓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점까지 좀 감안을 해 주십시오.
저는 골프장 만드는데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니까, 오히려 찬성하는 입장이니까 좋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주차시설 같은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지금도 오라 골프장이나 제주컨트리 같은 데는 골프장 주차장이 모자라서 난리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갈 때는 주차장 없어서 소나무밭 가운데 가서 세우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차장은 많이 확보할수록 좋습니다. 유원지, 호텔, 콘도의 주차장도 이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전체 주차대수가 2006년도에 480대밖에 안되고 2015년 되어야 634대로 나와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주차대수 아닙니까? 골프장만이 아니고 위락시설까지 전부 해서 이것이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관광문화국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골프장들을 보면, 지금 도면에도 보면 가트도로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주위에 도로망 같은 것을 그려있는 도면이 있습니다. 골프장의 카트도로는 꼭 포장을 합니다. 시멘트포장이든 아스팔트 포장이든 간에 포장을 하는데 사실 골프장 내에서만 다니는 것이니까 도로라고 명칭 붙이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교통법상으로 도로로 되는지 안되는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파란 잔디의 골프장에 카트도로를 만들어서 시멘트포장을 하면 빗물도 침투가 안되고, 그러면 자연훼손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파란 들판 위에 포장도로를 만든다면.
그렇다면 그것을 도로로 하는 이런 제도라도 도에서 마련한다든지 뭘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도로법상 도로는 사실상 아닙니다. 거기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카트도로를 대부분이 만들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대부분의 골프장이 다 만들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오라골프장 같은 데도 없었던 곳 한 군데 만들고 있던데 그것은 도로법상에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관장할 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통합영향평가를 전담하고 있는 측면에서, 골프장을 전담하는 측면에서, 집행부 측면에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도로를 만들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세금부담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로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도 감면해 줘야 되는 입장이기도 합니다마는.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골프장을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만드는 편의시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도로로서 규제하고 제한한다면, 다른 외국사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홍가윤 위원 편의제공이 아닙니다. 골프장의 이익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한팀당 6분간격으로 티업하는데, 5분, 4분간격의 티업시키기 위해서 카트도로를 만든 거죠. 골프장 이익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 것을 만들면 그렇게 자연의 훼손하면서, 잔디를 깎고 땅을 깎으면서 그런 도로를 만들어서 포장을 한다면 어떤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는 절차를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는지 하는 것을 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골프장 전담부서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엄연히 영향평가를 해 주기는 했지만, 다 완공시킨 후에 카트도로를 만들고 하면서 얼마나 자연을 훼손시킵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공감하고, 그런 부분 앞으로 검토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홍가윤 위원 골프장 카트, 사실 세금 없지 않습니까?
렌트카 하루 빌려주는데도 5,6만원, 7,8만원이면 빌려주는데 겨우 4시간 쓰는데 6,7만원입니다. 그러면 어떤 세금이라도 받아야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있게 연구해 보세요.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알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세원 발굴한다면서 뭘 하는 겁니까? 아무리 전기로 쓰는 카트지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사실상 골프장 전담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소홀하게 관심밖이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검토하고, 가능하다면 세원발굴 측면에서라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글에서 오신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마는 거기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있으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원철 위원 전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홍가윤위원님이 골프장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하셨는데, 아까 현장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총사업비가 350억 정도 들어간다는데, 골프장하고 위락시설을 전부 포함해서 350억이죠?
○(주)부건대표이사 안흥용 골프장만 350억입니다.
○강원철 위원 위락시설은 사업비는 설마입니까?
○(주)부건대표이사 안흥용 그것은 370억 따로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래서 총 720억 들어가네요?
○(주)부건대표이사 안흥용 예.
○강원철 위원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영향평가사업도 다 끝내고 사업자가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데 사업을 실시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토지가를 높이려고 그러는지 자본금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번에 북군에도 사업시행을 취소시킨 적이 있죠?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그것은 사업예정자 지정만 받아놓고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는,
○강원철 위원 예정자 지정만 받고,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예.
영향평가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몇 년 경과해서 취소하게 된 겁니다.
사실상 통합영향평가 거치고 했는데 착공을 안하거나 중단된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 데는 없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예.
○강원철 위원 골프장은 회원제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골프장시설을 하면서 회원도 같이 모집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공정이 30% 됐을 때 1차 회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진도에 따라서 3,4차례 모집하도록 되어 있는데, 30%면 30% 투자된 공사비 들어간 만큼의 80% 정도만 회원을 모집하도록.
제가 1995년도 담당계장을 했었기 때문에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답변을 올립니다.
○강원철 위원 잘 될 겁니다마는 일종의 우려의 소리인데, 30% 공정이 끝났을 때 회원을 모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원모집이 제대로 안됐을 때 지금까지 사업해 왔던 것이 제대로 마무리되지도 않고, 사업진행이 잘 안될 가능성이 있다 말입니다, 왜냐 하면 사업비가 모자라서. 그래서 장기간 방치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예정자하고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걱정이 없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충분히 예견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골프장 사업계획을 승인해 주고,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사실상 그런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원을 모집해도 회원모집이 경기가 안좋아서 안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운영을 하면서 오히려 회원권을 높여서 팔고 있는데, 회원권을 팔아도 공사비 투자액 나누기 몇 명 하다보니까 마음대로 회원권을 모집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충분히 예상되지만 사업자들이 알아서 자금조달해 나갈 것으로 알고, 걱정은 안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2005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한다고 했죠?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예.
○강원철 위원 골프장, 위락시설까지 포함된 겁니까?
○(주)부건대표이사 안흥용 위락시설은 아닙니다.
○강원철 위원 골프장만?
○(주)부건대표이사 안흥용 예, 골프장만 2005년도까지인데, 이것은 촉박한 감도 있습니다. 저희가 허가과정에서 시간이 막혀서. 골프장만 만들면 이것은 큰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강원철 위원 현장에서도 2005년도까지 마무리한다고 하니까, 위락시설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단기간 내에 사업을 마무리짓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부건대표이사 안흥용 14만평인데 저희들 소요가 5만6,000평, 우리가 기 개발한 데가. 또 28번지 3만4,000평은 업자가 따로 있습니다. 이쪽 56번지는 양창원씨라고 따로 있고, 그런데 통제는 전부 저희들이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부지내에 있는 콘도, 이쪽 28번지 같이 가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통제를 사장님측에서 한다. 그럼 언제까지 마무리지을 계획입니까?
○(주)부건대표이사 안흥용 2007년도까지는 콘도하고, 그 안의 관광호텔은 2007년 이후로,
○강원철 위원 연도별로 계획이 다 틀리네요.
○(주)부건대표이사 안흥용 시청에서 하는 사업은 내년부터 착수한다고 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사업계획승인 과정에서 골프장도 내년 12월까지로 됐습니다마는 기간을 봐서 2년간 주기 때문에, 가서 사업을 승인하면서,
○(주)부건대표이사 안흥용 우리는 골프장이 완성될 때까지는 분양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완성되어서 분양하는 것이 부가가치를 확보할 수 있어서.
그 점은 양해해 주십시오.
○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와는 관련없는 질문입니다마는 그래도 사업전체가 어떻게 계획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저희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골프장을 전담하는 부서가 아니어서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임기옥 위원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를 승인하지 않습니까? 승인할 때까지는 모든 제반사항을 다 서류상으로 하자없이 갖춰서 승인을 받는다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시행과정에서 제대로 되는지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전담하는 기구가 되어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보도를 읽은 적이 있어서요.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사업시행과정에서 관련 부서별로,
○임기옥 위원 점검하고 확인하는 과정의 행정절차가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예.
실지 관련부서에서 우리가 협의해 준 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수시 다니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았을 경우는 중앙단위감사나 할 때 다시 확인하러 갑니다. 평가내용대로 되는지 이행여부를 확인하러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도 공사시행과정부터,
○임기옥 위원 특히 골프장 같은 경우 활성탄 사용 문제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것은 조금의 차이라도 전체 시공비에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관리감독체계가 되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저도 담당할 때 활성탄할 때 봤었습니다. 모래넣고 활성탄넣고 흙넣는 식으로 하면서 투수계수 마이너스 7하면서 찰흙넣고 다지는 것을 봤는데, 점검할 때도 그것을 뚫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계획대로 안했을 경우는 사업자 책임으로 돌아가고, 언젠가는 잘못이 지적되면 시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행부터 양심껏 잘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언제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영향평가같은 것을 잘 받아서 통과시켜 주면 시행과정에서 제대로 점검되지 않아서 원래 우리가 허가내준 규정대로 안하고 있다는 보도를 읽은 적이 있어서,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담당공무원들이 시공과정에서 하나하나 365일 가서 지켜 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사업자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사후에라도 협의해 준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귀책사유가 사업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사업자들도 잘 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까지 허가해 준 사업자중에서 그런 것들이 혹시 점검하고 확인해서 재시공하도록 한 사례도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준공하면 준공검사까지도 가서 다해야 되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한 이후에 잘못됐다고 지적한 것은 없는 것으로 봐집니다.
○임기옥 위원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대부분 안하죠. 형식적으로 그냥 해 버리죠. 그래서 사후지도가 제대로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집행부에서 그런 부서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것을 충분히 전달하고 사전에 지도 점검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이글골프장및산천단유원지조성사업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처리방안 등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강원철 위원 제주이글골프장및산천단유원지조성사업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는 우근민 도시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감사합니다.
방금 강원철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강원철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외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이글골프장및산천단유원지조성사업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강원철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창∼대정간도로확장및포장공사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도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처리방안 등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강원철 위원 강원철위원입니다.
신창∼대정간도로확장및포장공사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도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감사합니다.
방금 다시 강원철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강원철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외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신창∼대정간도로확장및포장공사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강원철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용역에 참여하신 연구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종합정보센터 용역결과 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부봉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3. 현안사항보고의건(관광종합정보센터용역결과보고)
○위원장 부봉하 의사일정 제3항 현안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광종합정보센터 용역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봉하 교육관광위원장님와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도 관광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관광종합센터 건립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용역사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게 보고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용역은 제주대학교 관광과 경영경제연구소에서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올해 2월 20일까지 용역을 수행한 내용으로서 오늘은 그간의 용역수행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좋은 의견을 들어서 향후 관광종합정보센터 건립추진에 적극 검토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용역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금까지 용역을 수행해 오신 제주대학교 관광과 경영경제연구소 연구책임자이신 허향진 교수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겟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허향진 교수님 나오십시오.
○제주대학교관광경영학과교수 허향진 관광종합정보센터 구성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 책임을 맡은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허향진교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부봉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최종보고서의 요약본입니다.
혹시나 보고내용 중에 일부 미진한 부분은 칼라로 인쇄된 부분이 있습니다. 본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종합정보센터용역결과요약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근거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관광문화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강원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철 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관광센터 건립사업인데, 저도 이것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질의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쟁점이 두 가지 사항이었습니다. 타당성 있는 절차과정을 이행하라는 것하고, 왜냐 하면 50억 이상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용역비를 지원했는데 불구하고 용역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되느냐 라는 것하고 두 번째는 관광센터를 세우는데, 물론 제주도민 전부가 주체일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관광의 최전선에 나서고 있는 관광의 주역들이 나름대로 자구책 노력의 일환으로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절차 이행 과정은 타당성있게 진행된다고 보고, 그러면 지난번에 관광주역들이 약속했던 비용 10억을 마련하는 자구노력들은 이행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관광문화국장으로 발령되어서 와보니까 용역단계였고, 중간 용역단계였습니다. 당초에는 50억 정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광정보센터를 협회에 주는 것을 기정 사실화하고, 그렇다면 회원 자구노력도 있어야 될 게 아니냐하는 측면에서 회원사들이 출자하는 것으로, 10억 정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상황이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용역비도 2003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됐었는데 왜 이렇게 용역이 늦게야 진행됐는지 하는 부분, 그리고 그런 절차도 없이 예산을 올리면서 의회에 와서 이런 과정도 무시하면서 하는 것에 따른 집행부의 잘못된 점들은 시인하고 의회에 가서 잘못 했다는 말씀도 올리는 과정에서 관광종합정보센터의 정립을 새롭게 하자는 측면에서 3차산업이 차지부분이 75% 이상 되는데, 그래도 상징적인 사업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50억 범위내에서 용역했던 것을 중간보고로 받아보시고, 저희가 이것은 안되겠다는 측면에서 해 놓고 다시 몇 년 지나면 후회될 것 같다면 복권수입이나 이런 측면에서 제주도의 상징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하자는 측면에서 돈은 얼마가 들더라도 용역을 다른 각도에서 해 보자 해서 싱가폴 관광청도 갔다오고 여러 스페인이나 관광교육관도 갔다오고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하다보니까 당초 지난해 했던 것에서 방향이 많이 선회됐습니다. 이런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관광인들의 자구노력들은 별로 없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준다고 했을 때는 분명 10억 정도의 예산은 나름대로 마련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예.
○강원철 위원 전에 이길영 관광협회 회장도 자기가 10억을 출자하겠다는 말씀까지도 하셨는데 이제는 완전히 들어간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회원사들이 얼마나 됐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해 봤더니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사재라도 털어서 하겠다는 관광협회 회장님 입장에서는 의지의 표현인데,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확산시키면 회원사도 많이 동참하겠구나 했는데 성과가 미미한 부분이고, 관광회관 50억 범위는 사실상 생각을 달리해서 앞으로 의회에 와서 충분히 보고도 드리고 방향을 선회하려고 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저희하고 얘기할 때하고 너무 틀리니까 걱정스럽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제가 12월말 이후에 왔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11월에 50억으로 하다가 중간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다시 방향 선회가 된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너무 큰,
○강원철 위원 자구노력들을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니까 그것만큼은 제대로 수행될 수 있게 해야죠. 관광인들도 그렇고 도 관광국에서도.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자체가 불투명해 집니다.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그 당시 예산을 올리고 용역할 때는 완전히 협회에 줘서 관광인의 회관으로 활용하는 목적이었습니다마는 지금 나온 최종 용역결과물은 그 차원을 떠나서 제주관광의 상징적인 종합적인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주체도 만일 협회가 한다고 해도 일부분을 위탁해서 관리한다든지 해야지 전체를 협회에 관리하고 하는 차원에 아니고 도가 직접 직영할 수도 있고,
○강원철 위원 직접 직영하게 되면 그러면 관광협회는 임대로 들어가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일부분만 위탁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직은 구체적인 것을 확정시키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은 협회에 줘서 회관의 성격에서 많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그런 과정을 점차 바꾸면서 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대로 된 협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예.
○강원철 위원 그리고 참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기존 건물을 매입할 것이냐 신축할 것이냐. 그 당시는 기존건물을 매입 쪽으로 도청에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나중에는 신축한다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전혀 그런 것이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가 직접 질문했습니다. 매입할 것이냐 했더니 그 당시 관광문화국장께서 예, 매입할 겁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그 후에도 알아봤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잘못 와전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와전이 아니라 관광문화국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부지를 매입해서 짓는 경우도 있었고, 기존 건물을 매입한다는 말도 있었다고 합니다마는,
○강원철 위원 신축하는 쪽으로 결론이 모아진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예, 그렇게 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래서 공항주변을 할 것이냐, 탑동을 할 것이냐, 신제주, 광양 쪽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예.
앞으로 이런 것을 추진하게 되면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강원철 위원 지금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아직.
○강원철 위원 저번에 언론에 잠깐 비치는 것 같던데요.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그것은 관광협회 자체적으로 구성한다고 하길래 그것은 있어 봐라. 앞으로 방향이 선회하기 때문에... 해서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아직은 안됐습니다. 하게 되면 도 단위로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강원철 위원 아직 구성이 안됐다?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예.
○강원철 위원 이전에는 관광협회 측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살짝 띄운 거네요?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50억 가지고 할 때는 관광회관으로 주는구나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이런 것을 다시 지으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각도로 접근하다보니까 일단 중지를 시켰습니다.
○강원철 위원 추진하면서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만을 봐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2월말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종으로 용역보고가 나왔기 때문에 의회가 개원되는 대로 보고하자 해서 일정을 잡고 부탁 올려서 오늘 보고 드리게 된 겁니다.
○강원철 위원 과정은 계속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고, 서로같이 협의하면서 예산지원도 받고, 예산을 지원해 해야죠. 용역했습니다. 했는데 결과도 없고.
옛날에 솔직히 그랬습니다. 이런 절차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알았습니다.
○강원철 위원 운영비 조달 문제인데 1년에 20억 정도 관리비가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예.
○강원철 위원 아까 허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6년간 운영만 제대로 한다면 109억원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관리운영비 조달은 별문제가 안생긴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위치에 따라서 충분히 틀려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차임대료를 받는다. 아니 공항주변이나 하면 솔직히 주차임대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식당같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위치에 따라서 임대료를 어느 정도 받느냐 하는 것이 틀려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이런 것은 용역에서 심층분석해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실지 건물을 축조할 단계까지 가면 더 심도있는 분석을 하고,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관광종합정보센터라는 것이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관광협회의 관광센터가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 제주도의 미래하고 과거가 그 속에 들어있는, 제주관광의 모든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곳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어떻든 그런 함축된 내용들이 제대로 우리 도민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고, 이게 만들어진다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제주관광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열심히 해서 후회없는 웰컴센터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이 용역보고서가 2월말에 납품됐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예.
○임기옥 위원 이 용역보고서가 최종 납품될 때까지 관광업계라든가 기타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 절차는 충분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용역을 하면서 그쪽 단체까지 전부 의견을 들으면서는 안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시된 것이 사실상은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을 앞으로 집행해 가는 과정에서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쪽에서 재차 논의를 하면서 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용역의 방향도 많이 틀어지고 계획도 많이 달라졌는데, 전체적인 용역보고서를 보면서 관광종합센터가 굉장히 무겁고, 뭐라고 할까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고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비지터센터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볍게 시작되거든요. 여행객들도 부담없이 들러서 거기서 필요한 정보, 예약관련, 필요한 관련 브로슈어 같은 거, 이런 것만 설치되어 있고.
미국같은 경우는 주와 주 사이에, 하이웨이 주가 바뀌는 바로 입구에 비지터센터가 마련되어서 거기에서 그 주의 특산물, 여러 가지 기본적인 정보, 숙박하려면 예약시스템, 이런 것들만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굉장히 가볍게,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해서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관광정보센터는 너무 무겁고, 너무 많은 것을...., 기관처럼 느껴져서 이렇게 무겁게 해서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겠는가 하는 염려가 됩니다, 이 보고서를 접하면서.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3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건물 바닥면적이 700평정도 제시가 됐고, 5개층 정도 하면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지 사실상 관광홍보관이라든지, 원스톱시스템을 갖춘.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부담을,
○임기옥 위원 연간 운영비라든가 굉장히 규모가 커지고 유지관리비용. 앞으로 계속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관광센터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지 제가 보기에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주대학교관광경영학과교수 허향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미국의 비지터센터는, 소위 웰컴센터라고 하는데 자동차 여행자가 주이기 때문에 자동차 목마다 이런 웰컴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내데스크 역할,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보센터도 그게 핵심입니다. 1층에 들어오면 바로 정보제공 공간이 첫 번째 만나는 공간입니다. 그러면서 민간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담아서, 물론 건립추진위원회에서 논의가 있겠습니다마는 건물자체도 형상화시켜서 제주의 상징성있는 건물로, 제주관광을 상징하는 건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왕 하는 김에 종합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무겁지만 그런 계획을 세웠고, 1층에서는 가볍게 안내만 하는 공간으로서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위치입지도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여기서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입지도 개별관광객이 늘어나고 있고 렌트카 이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렌트카를 받으면 바로 공항을 올라와서 신제주로터리에서 밑에 쪽에, 지금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건물이 들어가지 않은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일정 부분 면적을 확보해서, 바로 접근이 가능하게 나갈 때 접근보다는 들어올 때 접근이 쉽게 할 수 있는 곳으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임기옥 위원 사실 관광객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웰컴센터에서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길어야 한 시간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대학교관광경영학과교수 허향진 예.
○임기옥 위원 한 시간 정도 투자하는 시간에서 정말 제주도의 모든 정보, 자기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체크하고 예약까지도 끝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거든요. 과연 그게 잘될까 하는,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그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은 가볍게 예약에서부터 티켓팅까지 할 수 있는 원스톱체계를 갖추고, 민간이 할 수 없는, 중국관광객이 왔는데도 식당 하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민간에 유치하려고 해도 안되기 때문에 식당도 중국인 전용식당을 생각하고 있고, 공항내 면세점도 임대료가 연 60억 되다보니까, 이왕 하는 거면 공항인접한 곳에 건물만 확보해 놓고 임대를 주면 그 만큼 임대수입을 올릴 수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그리고 관광객들이 나오면서 보고, 갈 때는 사서 바로 걸어서라도 공항까지 접근하면 활용도가 높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국장께서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다면, 관광종합정보센터의 규모가 굉장히 크고 대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도 대단위 몇 백 명이 한꺼번에 들어 갈 수 있는 대형식당이 적지 않습니까? 쇼핑센터도 지금 100만 시대를 예약하면 쇼핑센터의 규모라든가 스케일도 더 커져야 되고.
그럼 어디에 중점을 맞춰서 이 컨셉을 해야 되는지 애매합니다.
○제주대학교관광경영학과교수 허향진 공항면세점 면적이 5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700평으로 잡았기 때문에 증가되는 것을 감안해서,
○임기옥 위원 그림이 잘 안 그려져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이제야 보고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우려되는 부분들을 해소시켜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도의 입장은 민간위탁이나 이런 게 아니고 도에서 직접경영을 하겠다는 취지군요?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도에서 직접 경영은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것을 하게 되면 부분적으로 직접 관리하는 중소기업이나,
○임기옥 위원 관광진흥원 설립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그 부분은 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있는 상태입니다. 과제로 해서 주어있는 상태인데 일단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행정계층구조와 맞물려있기 때문에 일단 그게 나오고 난 다음에 시행하는 것으로, 언젠가는 관광집행기구로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행정계층구조와 맞물려있기 때문에 조금 유보가 된 상태입니다.
○임기옥 위원 관광진흥원이 설립된다면 차별화될 수 있는,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사실상 그런 식으로 되게 되면 그런 데서 관리할 수 있는,
○임기옥 위원 모든 업무는 하고 여기는 가벼운 센터로,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어서 이런 것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주체가 누구냐 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식이다라는 것만,
○임기옥 위원 어정쩡한 시기가 될 것 같네요. 이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위원장 부봉하 관광센터 건립을 하는데는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강원철위원님 지적을 했지만 50억원을 투자해서 관광센터를 사거나 짓거나 한다는 것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언젠가는 흉물로 변합니다. 현재 관광협회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나 50억원짜리 사서 들어 간 사무실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다만 이번 계획을 보면 250억원정도 투자를 해서 건립을 하겠다는 용역결과를 들었습니다마는 아까 임기옥위원님도 말씀했는데 교수님, 안을 두 개 만들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하나만 가져서 하지 마시고.
아까 레스토랑 문제라든지 이게 지역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항쪽에 하느냐 산쪽에 하느냐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을 2개정도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10억원 출자를 개인이 하겠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것은 우리가 사양을 해도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현재는 관광종합센터로 지어지고 있지만 언젠가는 관광청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거고요. 먼미래를 봐서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완벽하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오늘은 우리가 1차적으로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다만 언제 기회를 보면서 도의회 전체의원님들에게 용역결과를 놔서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잘 알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34쪽에 보면 투자계획이 있는데 이 투자계획에 보면 특산품전시판매장이나 향토음식점이나 면세점이나 이런 게 평수에 전부 들어가 있는데 관광종합정보센터를 운영 수탁을 받은 회사라든지 운영사무실 같은 것은 전혀 표시가 된 게 없습니다. 건물 총평수가 3,050평이 되는데 그중에는 그러한 공간이 50평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디에 표시가 되어 있는지?
○제주대학교관광경영학과교수 허향진 공간Ⅲ에 되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회의교육실?
○제주대학교관광경영학과교수 허향진 아닙니다. 위에 사무,
○홍가윤 위원 조사연구에 100평?
○제주대학교관광경영학과교수 허향진 예.
○홍가윤 위원 그런데 사무실이 100평으로 됩니까?
또 그러기도하고 조사연구하는 데 사무실만 100평이지 회의교육실이라고 해서 회의는 200평, 여기에서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이 조금 미진한 것 같고, 3,050평이면 평당 건축비가 300만원, 500만원 되는 데도 있고 400만원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층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전부해서 하면, 나는 250억원 가까운 돈인데 건물을 3,050평밖에 못지을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토지가 60억이나 들어 가긴 들어 갑디다마는,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건축공사에 164억, 토지매입에.....
○홍가윤 위원 그런 것도 좋습니다. 세밀히 검토해서 만들긴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최종보고서입니까?
○제주대학교관광경영학과교수 허향진 예.
○홍가윤 위원 그런데 제가 얼핏보면 관광종합정보센터가 처음부터 만들어져서 주체는 어느 곳에서, 이쪽 저쪽 여러 군데를 상정해서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전부 조사해서 기재해 놔야 보고서를 보는 사람이 한눈에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일 협회에 위탁해서 관리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관광청을 신설해서 관리를 한다면 그 두 개를 비교해서, 도에서 직접 관광청을 신설해서 관리하는 게 낫겠다, 어떤 점에서 이런 게 낫겠다, 또는 관광협회에 위탁경영시키는 게 어떤 점에서 낫겠다, 그런 판단까지 해 줘야 이것을 보는 사람이 정확할 것이고 건물도 이렇게 하면 1층에는 뭐, 2층에는 뭐 또 어떠한 사무실이 들어 가고, 이런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용역보고서에 기재를 해줌으로서 보는 사람이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대학교관광경영학과교수 허향진 용역보고서라는 게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고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 들어 갈 때는 층별로 구체적으로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안 1, 2, 3에서 선택을 하지 않은 이유는 용역보고서에서 하나를 찍어버리면 구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도민의 여론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대안만 놓고 그중에 하나를 선택했으면 좋겠다, 당초에 저희들은, 물론 용역보고서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마는 공익형협동조직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어떤 데서는 보니까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까지도 쓰여있던데, 찾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된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이것을 보더라도 도저히 제 양식으로는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각종 대안을 제시한 것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시점이 되면 세부적으로 소상하게 하면서 후회없는 것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국비는 확정됐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예, 연말에 받아왔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관광종합정보센터, Jeju Welcome Center, 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상쾌한 느낌이 드는 상호입니다. 상호가 마음에 확 닿는 게 좋습니다. 잘 선정했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너무 우리가 많은 것을 안고 있다, 컨벤션센터 비슷한 회의장도 200평, 체험극장도 200평, 향토음식시연 체험관 200평, 우리는 관광종합센터면 관광종합센터로서의 기능만 다할 뿐이지 너무 많은 양을 다안아서 여기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과욕이지 않느냐, 일해보자는 데는 동의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위원님, 이것은 민간인들하는 것하고 중첩이 안되는 부분들, 안하는 부분들, 그렇게 해서 사실상 운영비도 많이 들고 이것을 지어만 놓고 나중에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 이런 부분도,
○고석현 위원 283억원이라고 가정해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관광종합정보센터라면 센터에 걸맞는 건물로, 그와 같은 시설이 필요한 것이지 다른 데서 안하는 것은 전부 다... 아까 국장 말이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데서 안하는 것을 해 보려고 한다, 시도는 좋지만 시도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지 뭐뭐 들어 가고 뭐뭐 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나중에 구체적으로 나온다고 하지만, 3개정도의 안이 나와서 어느 것이 좋겠느냐 ,실은 위원들도 확실히 아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밑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아서 뱅뱅 도는 형편인데, 안을 몇 가지 제시해서 어느 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 나름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지금 이것가지고는 솔직히 말해서 그림도 그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다면 구체적이고 자세히, 너무 포괄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관광종합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역할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위원님들이 주문하는 사항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허향진교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4. 현장방문의건
(17시16분)
○위원장 부봉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의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의가 없으시면 내일은 추자초등학교 및 추자중학교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한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의건은 본 계획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오승언
○출석공무원
- - 관광문화국
- 국장고용삼
- 교통행정과장김진수
○기타참석자
- - (주)동림TNS대표이사이탁수
- - (주)부건대표이사안흥용
- - 제주대학교관광경영학과교수허향진
○참여속기사
- 김옥분 고경미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