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제주도의회(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4년 5월 21일(금) 14시35분
장 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사용에관한지원조례안
2.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사용에관한지원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3.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4시35분 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할 만큼 온갖 꽃내음과 짙은 녹음이 우리의 마음을 싱그럽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그 향기만큼 싱그럽게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려마지않습니다.
오늘은 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사용에관한지원조례안,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은 통합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사용에관한지원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3.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친환경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학교급식조례안은 제주도청에서 제출한 조례안인데 교육청에서만 전부 나오고 도청에서는 아무도 안나왔네요? 도청에서 나와야 제안설명도 하고 뭘 할텐데, 또 우리가 의사일정에 일괄해서 상정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별도로 상정을 해서 이에 대한 취지설명을 도청으로 하여금 얘기를 하도록 하고 우리가 도에 물어볼 것도 있고 한데 이걸 일괄해서 하면 교육청만 상대로 해서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견만 개진해서 내놔주는 거기 때문에,
○홍가윤 위원 의견을 내려고 하면 도에 이것저것 물어 보고해서 의견을 내야하는데 물어볼 사항들이 있을텐데 도청에서 와 가지고 설명이라도 해줘야죠. 전문위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부봉하 이에 대해 전문위원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홍가윤 위원 지원혜택 받는 교육청에서 만 나오면 그건 말이 안되죠.
○전문위원 오승언 우리 위원회소관사항에 대해서만 심의하고,
○홍가윤 위원 글쎄 소관사항이라도 도청의 얘기를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전문위원 오승언 도청이 아니고 교육청의 이야기를,
○홍가윤 위원 아니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인데요.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했으면 교육청에 관한 것이든 뭐 우리 의회에 관한 것이든 도에서 와서 설명을 해줘야지.
○위원장 부봉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된다고 하면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시된 안건만 일단 보류하고 2항, 3항만 다루는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및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교육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혜우 교육국장 김혜우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주도교육감이 설립·경영하는 도립학교에 제주제일고등학교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추가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주제일고등학교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를 개정조례안 별표4와 같이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관련법령 등 참고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전자정보구현에 따른 입찰방법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규정하고 있어 입찰집행에 따른 업무의 경감 등 행정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종전입찰참가신청자에게서 징수하던 입찰참가신청 수수료를 폐지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입찰참가신청자에게서 1건당 1만원을 징수하던 입찰참가신청 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관련규정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언 전문위원 오승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정된 안건 2항, 3항에 대해서 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우리 제주제일고등학교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가 1975년 3월 1일자로 개교가 됐습니다. 졸업생수도 지금 1,121명 이렇게 나오고 역사가 깊은 학교로 돼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여기 검토의견도 나와있지만 조례개정을 못한 데에는 혹시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우리 15개 시·도중에 지금 반영된 곳이 7군데, 반영되지 않은 곳이 8군데가 있겠지만 그러나 제주도에서 지금까지 미뤄왔던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 이유가 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혜우 교육국장 김혜우입니다. 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제일고등학교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지금부터 약30년 전에 개설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 도립학교설치조례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은 우리 제주도교육청의 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비난을 받아 마땅한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반영되지 못한 이유를 저 나름대로 그 근거를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봤더니 1975년 3월 1일에 제주제일고등학교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가 교육부에 인가를 받고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도립학교설치조례라고 하는 우리 제주도 도립학교설치조례가 없었습니다. 없음으로 인해서 학교설치조례에 포함될 수 없었고, 다만 약 10년 후인 1984년 1월 14일에 도립학교설치조례가 처음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이때 제정될 당시에 방송통신고등학교를 포함시키지 못한 것이 지금 현재까지 계속되어 왔고, 그 이후 1984년 5월 1일 1차 개정이후 현재 32차 개정까지 이르러서도 아직 반영을 시키지 못한 것은 우리 제주도교육청 업무상의 과실로 인정을 하면서 차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와 같이 32차까지 개정을 하면서도 제주제일고등학교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제위치를 찾지 못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경우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32차까지 개정하면서 이렇게 도립학교설치조례가 거기에 반영이 안됐다고 하는 것은 참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 조례제정이 20년 전에 이뤄졌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혜우 특별한 개정이유는 없습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를 포함시키는 그 조례안에 보면 모든 학교가 다 소개가 되고 있는데 방송통신고등학교만 누락되고 있어서 이것을 포함시키려고,
○강원철 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고?
○교육국장 김혜우 예.
○강원철 위원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 미반영된 시도가 8군데나 되네요.
○교육국장 김혜우 미반영이라기 보다도 조례안에 우리처럼 포함시키지 아니한 학교가, 그 시도가 50%,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하면 그 조례안에다 포함을 안 시키더라도 굳이,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20여년 동안 방치해 왔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교육국장 김혜우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도 조례로서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 이러한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강원철 위원 조례 제대로 갖추려면 이전에 다 갖춰버리지 20년 동안 방치해버렸다가 이제 와서, 저는 크나큰 문제점이 라도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혜우 예.
○강원철 위원 그래도 조례상에 방송통신학교도 엄연히 학교인데 그 조례안에 집어넣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기돼왔다는 사실 때문에 제대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혜우 예, 늦었지만,
○강원철 위원 그러면 미반영된 다른 시도같은 경우도 앞으로 반영을 시키려고 하겠네요?
○교육국장 김혜우 예, 거의 다 반영시켜 갈 겁니다.
○강원철 위원 이해를 못하겠네요.
○임기옥 위원 그리고 지금 일고부설로 돼있는데 타시·도도 전부 다른 학교의 부설로 돼있습니까? 아니면 별도의 공간이라든가 교사확보가 된 학교는 없습니까?
○교육국장 김혜우 전부 부설고등학교입니다
○임기옥 위원 부설로 돼있습니까? 이 방송통신고등학교도 일주일에 한번 씩 방통대처럼 학습을 합니까, 이 학생들도?
○교육국장 김혜우 정확하게,
○임기옥 위원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입니다.
임기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6개 시·도교육청산하에 현재 방송통신고등학교는 39개교입니다. 그 중에 우리 제주도는 유일무이하게 제주제일고등학교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39개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전부 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대로 부설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부설통신고등학교만이 아니라 방송통신중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임기옥 위원 부설해 가지고 이 고등학생들도 일주일에 한번 씩 일고 가 가지고 실제 선생님 수업을 받는거죠?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예.
○임기옥 위원 그랬을 때 교사들이, 제주일고 선생님들이 수업을 담당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예.
○임기옥 위원 그러면 제주일고선생님들의 수업부담이 상당히 많아서 버겁지 않을까요? 그 부분 어떻게 운영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현재 제주제일고등학교 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겸직교사는 27명입니다. 그 중에 2명의 선생님은 학생부장과 교무부장, 보직교사 2명이 포함된 27명이고 현재 수업은 두 가지 형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 학기에 27일 출석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에. 그래서 한달에 첫째주와 세 번째주 일요일, 그리고 3일은 입학식 내지는 체육대회, 그리고 졸업식 이렇게 해서 총 출석일수는 27일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현재 제주제일고등학교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은 제주제일고 선생님도 있지만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특수교과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제주제일고는 27명의 교사가 겸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 방통대같은 경우는 별도의 건물이라든가 모든 걸 확보하고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나요? 이게 부설하면 제주일고 선생님들 안 그래도 인문계고등학교 선생님들 수업부담이 상당히 많고 어떻게 보면 출석수업이 질적으로 저하될 우려가 저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럴 경우 교육부라든가 그런 계획이, 별도의 교사확보라든가 그런 계획은 없나요?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현재 제주도 방송통신대학은 임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독립된 교사가 있어서 수업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39개 부설통신고등학교는 어느 시도든 그 주어진 부설고등학교의 관할한 학교에 일반학생의 교실을 이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향후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서 여건이 허락한다면 적극적으로 임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별도 방송통신고등학교학생을 위한 교사신축을 검토·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신축보다도 교사들의 수업이 양질의 수업이 될 수 있도록, 그 인문계고등학교에는 왜 주과목 교과선생님들의 수업시간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업계고등학교에 수업실수가 모자라는 선생님들이 좀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가지고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개선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시·도는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고 있느냐 하면 25,000원에 겸직교사에 따른 시간당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등학교는 50분이고 중학교는 40분으로 돼있는데, 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는 수업강의 한시간을 45분으로 하고 있고 45분에 타시·도의 배가 되는 50,000원의 시간지도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보수 잘 주시는 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보수에 걸맞는 수업의 질이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잘 견제를 해 주실 필요가 있지않나? 사실 이게 학생수가 많네요. 지금 재학생수가 463명 많은 데 이 학생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양질의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잘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더 나가서 아까 인센티브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인터넷방송국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방송국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의 인센티브가 상당히 미약하더라고요. 강의수당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무슨 승진에 요구되는 점수를 많이 따느냐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능하면 인터넷방송에서 방송을 하는 것은 상당히 회피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중·고등학교선생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인터넷방송을 통해 가지고 교육도 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건 교육청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방법도 찾아보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직접적인 과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그러한 인센티브 등등을 교육청차원에서 검토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인터넷방송국은 16개 시·도중에 제일 잘된 시설을 갖추고 있고, 특히 외국어학습센터는 더더욱 16개 시·도에서 모범이 될만하고, 24일에 부총리께서 우리 교육청을 방문하시는데 목적은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24일 10시에 한라체육관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터넷방송국 및 외국어학습센터를 참관하실 것으로 돼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시설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이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걸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가능하면 질 좋은 교사들이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는, 질 좋은 교사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실수당이 전혀 없더라고 요. 그래서 좀 회피도 하고 그러니까, 또 보니까 학생들이 어떨 때는 하루에 3,000명, 4,000명 이렇게 인터넷방송을 보고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만큼 활용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더욱 더 적극 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측면에서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적극 검토·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한 가지는 교사선발입니다. 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에 이렇게 수강나 가시는 선생님 선발은, 이를테면 일고에 1학년 수학선생님이 할 수 없이 방송통신고등학교 2학년 수학을 담당하는 건지, 아니면 지원하는 선생님이 계셔서 보수가 한시간에 50,000원 괜찮으니까 제가 해보겠습니다 해서 어떤 선택을 하는 건지,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이렇게 선발되는 건지 어떻게 선발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고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교경영책임제를 학교장에게 대폭권한을 위임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주제일고등학교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에 현재 배정기준은 학교장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차적으로 희망선생님을 조사하고 다음 교원수급과 관련해서 방송통신부설고등학교 교육과정교과목과 맞물려서 시간의 안배를 해서 배정을 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방안 등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강원철 위원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본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방금 강원철위원님으로 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강원철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외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강원철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방안 등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강원철 위원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제주도교육감의 제출한 본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방금 강원철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강원철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외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은 강원철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 1항이 상정이 돼있습니다마는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간의 의견을 거친 다음에 다시 속개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사용에관한지원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부봉하 앞서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사용에관한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또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승언 전문위원 오승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사용에관한지원조례안 중 교육관광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봉하위원장 강원철간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원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친환경급식이 지금 상위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친환경급식문구를 우수농산물로 바꿔야 된다는 이게 WTO 규정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유예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만이라도 그냥 친환경농산물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면 어떨까요?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현재 친환경 우리 농산물 혹은 우수농산물 등등은 사실상 상위법인 WTO규정에 위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꼭 우수농산물 혹은 우리농산물이란 용어를 쓰지 말고 학교급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등으로 함이 어떤지 조사하게 됩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 타시·도에 4개의 시도가 친환경농산물 조례안이 통과됐는데 여기에는 이러한 규정과 관련해서 어떻게 돼있습니까? 친환경농산물로 돼있습니까, 우수농산물로 돼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타시·도는 현재 우수농산물로 돼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전부 문구로서 우수농산물로 바뀌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예.
○임기옥 위원 그러면 앞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재료로 할 경우에 지금 현재 1,300원∼1800원 정도의 급식비를 내고 있죠, 한끼당 학생들이?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초등학교는 1,510원, 중학교는 1,820원, 고등학교는 1,530원 꼴로 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분포를 보니까 그 범위내에서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몇 %나 인상요인이 생깁니까? 우리 농산물로 할 경우.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친환경순수한 우리 농산물을 이용했을 때 약 2,3배의 학부모 부담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임기옥 위원 2,3배요?
그러면 수요공급은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십니까? 이런 조례가 되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교육청에서 갖고 계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발의로 조례안이 다 됐는데 아직도 확실한 데이터가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저희들 나름대로의 교육청의견을 본 의사일정안과 조례안에 놓고서 우리 교육청의 의견을 이미 제출해 있는 상태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수급사항이 어느 정도 몇 %나 실시하게 되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바로 2학기부터라도 시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몇 %를 우리 농산물로 확보할 수 있는지 우리도내에서, 그런 예측하는 것은,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약 10%,
○임기옥 위원 10%정도?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예.
○임기옥 위원 10%면 몇 %의 인상요인이 있습니까? 10%면 요금인상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네요, 그렇죠? 10%만 우리 농산물로 한다 그러면 전체 급식비의 인상요인이 2,3배까지는 안해도 될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현재의 %를 말씀드린다면 우리 농산물은 약80%가 사용되고 있고 친환경농산물은 약 20%가 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친환경농산물을 20% 쓰고 있다고요, 현재?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현재 식재료 사용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반농산물은 약 80%, 수입농산물은 20% 정도로서 80대 20의 %가 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수입농산물이 20%밖에 안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예.
○임기옥 위원 신문지상을 통해서는 한40%이상의 수입농산물을 쓰고 있다고 보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저희들 교육청차원에서 조사한 내용은 그렇습니다마는,
○임기옥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현재 친환경농산물은 전혀 쓰고 있지 못하죠, 현재급식비사항으로 볼 때는?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예, 20% 범위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농산물하고 구별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대리 강원철 잘 좀 대답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죄송합니다. 정정해 올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은 2%정도 쓰고 있으며 수입은 약20%, 우리 농산물은 80%를 쓰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자구수정한 것 이외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교육청에서는 조례상에 문구수정이라든가 자구수정이외에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보시는지, 그 외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는지?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현재 쟁점사항이 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첫째 친환경농산물 전면 도입시 문제점으로서는 학생들의 식습관문제가 있겠고, 두 번째는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량이 10%다 보니까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기옥 위원 지난번 조례에 보니까 한 두 학교만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면실시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한라초등학교하고 아라중학교를 친환경농산물 시범연구학교로 선정해서 앞으로 차츰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 조례가 거의 통과되면 시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라든가 수급과정, 철저한 조사가 교육청에서 우선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도에 요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라든가 이런 게 과장님 답변을 통해서 들어 보면 불충분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했을 경우에 수요공급이라든가 가격의 인상요인이라든가 확대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강원철 예, 홍가윤위원님.
○홍가윤 위원 우리 제주도내에 초·중·고등학생이 몇 명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현재 9만3,08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월 1일 현재입니다마는 초등학교가 104개교, 중학교 42개교, 고등학교 30개교, 특수학교 영지, 영송을 합쳐서 178개 학교 중에 급식학생수는 9만3,802명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 중에서 급식비를 못내서 지원받는 학생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가,
○홍가윤 위원 아니, 합계만 말씀해 주세요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급식비 미납학생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가윤 위원 아니, 지원받는 학생. 지원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사회단체나 개인이나 또는 학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게 많이 있겠는데 대충 보니까 2003년도에는 5,869명이니까 5,800명정도, 그리고 2004년도 예상은 5,500명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약6,000명에 달하는, 우리 10만명학생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20%는 급식비를 못내서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친환경농산물로 했을 때는 10% 내지 30%정도 급식비가 인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인상됨으로 인해서 또 급식비를 못내는 학생이 더 늘어날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명이나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없이는 사실상 그러한 문제점이 수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전 학생한테 친환경농산물을 급식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줄 것으로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약6,000여명에 달하는, 전체학생의 20%가 급식비를 못내서 지원을 받아서, 개인으로 결연을 맺어서 지원을 해 주든지 사회단체에서 급식비를 지원해 주든지 교육청에서 해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받는 학생이 6,000명 가까이 되는데 친환경농산물을 급식하게 되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식재료비가 10%나 30% 정도 인상요인이 생긴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인상됨으로 인해서 급식비를 못내서 지원을 받아야 될 학생들이 더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학생수를 교육청에서 대충 몇 명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2004년도 중식지원 인원수를 5,549명으로 봤을 때 약7%가 더 상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5,500명의 7%면 350명정도 밖에는 더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예, 그렇게 저희들 예견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 정도만 되는 거라면 아주 좋겠습니다마는, 예상이고 정확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급식비를 못내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전체학생에 대해서 지원하는 액수로 따지면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소모가 될 것 같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230억을 저희들 연간지출액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친환경농산물을 썼을 때는 2,3배로 더 불어나서 약580억원 이상 더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얼마 쓴다고요? 230억?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2004년도 교육청 총지원액은 운영비와 일용직 인건비, 식품비, 중식지원비 이렇게 해서 14억7,400만원 지원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학부모 부담금액이 228억6,400만원인데 총지출액은 현재 금학년도 예상이 53억8,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것은 교육청지원이죠?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아닙니다. 학부모 부담액과 합쳐서입니다.
○홍가윤 위원 친환경급식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친환경농산물로 식재료를 공급했을 때는 예산이 학생들 내는 돈하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조리사니 영양사니 그 인건비 전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53억8,000만원입니다.
○홍가윤 위원 아니, 지금까지도 급식하는데 필요한 총예산이 230억정도 들어가는데 조금 전에 5백 몇십억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던데,
○위원장대리 강원철 계장님,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학교보건사무관 문영일 안녕하십니까? 담당사무관 문영일입니다.
친환경으로 한다면 저희들도 지금 교육청 나름대로 열심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전체금액을 산출할 수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친환경농산물이 전국데이터를 보더라도 유통할 수 있는 게 10%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학교에서 쓴다라면 친환경농산물로만은 10%정도밖에 급식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인상분이 2배로 갔을 때는 10%인 경우 24, 5억원이 추가될 겁니다. 그런데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금액이 늘어날 겁니다.
○홍가윤 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농산물로 식재료를 썼을 때는 10% 내지 30%정도 급식비의 인상요인이 생긴다, 보통 초등학교는 1,300원, 1,400원 중학교는 1,600원, 고등학교는 1,800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돈이 평균 잡아서 1,500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에서 10% 내지 30% 들어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할래야 구할 수 없을 정도, 친환경농산물 20%밖에 공급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이 조례를 만드나 마나 아닙니까? 만들 필요가 없죠.
○학교보건사무관 문영일 현재로서는 10%정도밖에 확보가 안되지만 여기 조례에 보면 친환경농산물을 우선사용하고 우리 농산물을 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홍가윤 위원 지금 이 조례 명칭이 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사용에관한 지원조례안입니다. 친환경 우리농산물, 이것은 외국산도 못써요. 우리나라 산만,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는데 조례명까지 바꿀 수는 없습니다.
교육청조례가 아니니까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친환경 우리농산물을 쓰는 겁니다. 친환경 우리농산물을 쓰는데 10%, 30% 인상요인이 생긴다고 했는데 친환경 우리농산물은 전국적으로 20%밖에 공급을 못 받으면 80%는 다른 우수농산물을 썼든 어쨌든 친환경 우리농산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상폭도 잘못된 인상폭이죠. 그렇죠?
○학교보건사무관 문영일 조례내용에 보면 제목은 친환경농산물지원조례입니다마는 내용에 들어가면 친환경농산물을 가급적 우선 사용하고 그 다음 우리농산물을 쓰는 내용이 지원조례내용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농산물을 사용하고 친환경농산물로 들어갔을 적에 현재로서는 친환경농산물을 10%정도밖에 학교에서 공급받을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랬을 때 10%에 대한 것을, 저희가 친환경농산물도 보니까 가격이 2배가 뛰는 것도 있고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에 대한 배로 봤을 적에 24억원 정도가, 친환경 우리농산물을 사용했을 때는 그러한 소요액이,
○위원장대리 강원철 14억원이 아니고 24억원이요?
○학교보건사무관 문영일 10%로 봤을 때 24억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30%면 7,80억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육청에 물어볼 사항은 아닌데, 조금 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그런 것을 써놓긴 써놨던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하지말고 이것을 기관으로 고쳤으면 어떨까? 전문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통일되지 않아서.
단 유아교육기관은 시장·군수를 통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군교육장을 통해서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대상자는, 대상기관은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통일시키면 어떤가,
○위원장대리 강원철 그런 문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논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죠.
○홍가윤 위원 도청에서 왔으면 이런 것도 문제를 제기해 보고 싶었는데, 친환경급식지원사업단 설립문제도 지금 보좌관제도만 하더라도 정원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도청직원을 늘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또 한가지는 친환경농산물인지 수입품인지 또 친환경이 아니고 비료를 주고 농약을 준 농산물인지 어떻게 판별하고 검수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교육청에서 복안을 가진 게 있습니까? 어떻게 매 학교마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검수를 해서 납품을 받을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학교보건사무관 문영일 사실은 위원님 지적한 대로 친환경농산물이라는 것을 학교에서도 검수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을 남품을 받는다라고 하면 생산자가 직접하는 것보다 그래도 인증을 받은, 지역별로 농협이라든지 이런 책임있는 데서 납품을 해줌으로써 학교에서 신뢰해서 구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교육을 받고 뭐 한다라고 해도 친환경농산물을 육안으로만은 검수하기 어렵고,
○홍가윤 위원 재배하는 장소를 모르면 어떻게 구별해서 받을 수 있는지,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급식비는 올려서 받고,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가요. 오히려 학생들에게 부담만 더 주는 거죠.
○학교보건사무관 문영일 친환경농산물재배농가인 경우는 시·군에서 재배인증을 받습니다.
○임기옥 위원 인증농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인증농가가 농협을 통해서 교육청하고 계약을 해서 납품업자로 선정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보건사무관 문영일 그래서 인증농가가 있기 때문에 인증농가 개별적으로 납품 받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지역단위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납품을,
○홍가윤 위원 제주도 실정에서 친환경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몇 사람이 있는 거 알긴 압니다. 그런데 그 친환경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친환경농법으로 해서 생산해 낸 물품을 우리 10만 학생들에게 하루 한끼지만 충족하게 대줄 수 있느냐? 못 대줍니다.
○학교보건사무관 문영일 그것은 사실 저희도 예측을,
○홍가윤 위원 종류별로도 안되고,
○임기옥 위원 이런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친환경농가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홍가윤 위원 교육청에서도 농산물을 생산하는 업체 또 개인을 상대로 해서 전부 조사도 해 보고 하루에 생산량이 얼마 된다는 것도 해 보고 전수조사를 전부 해야 될 겁니다. 그것을 해 보고 이게 가능한지 안한지 판단해야지 그저 책상에 앉아서 숫자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되죠.
○학교보건사무관 문영일 그래서 이것을 한다라고 하면 전국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야지 유통관계가 안돼서는 사실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글쎄, 저는 어린이들에게 친환경농산물 먹여서 잘 키우겠다는, 튼튼하고 건강하게 잘 키우겠다는 마음들은 좋습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먹일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과연 실현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걱정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원철 실현되도록 집행기관에서 노력해야죠.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유아교육기관 있죠? 병설유치원말고, 도내 몇 군데 있습니까?
○학교보건사무관 문영일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시·군소관이기 때문에 파악을 안했습니다. 유치원은 파악되어 있는데,
○위원장대리 강원철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입니다.
현재 사립유치원은 30개교가 있는데 학생수는 1,571명입니다. 급식은 유치원자체적으로 운영되어 지고 있고 급식단가는 약1,7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러면 공립에서는?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공립병설유치원은 85개교로서 학생수는 2,409명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급식에 준해서 병설유치원은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아까 초등학교는 얼마?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초등학교급식이 1,510원입니다.
○고석현 위원 사립이 얼마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사립은 1,700원으로써 200원이 인상되어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만큼 질도 좋겠죠?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예, 그럴 겁니다.
○고석현 위원 사립·공립 이게 문제가 될 겁니다. 사립에서는 1,700원정도, 공립에서는 1,500원정도, 질은 어느 정도 비슷한데 아마 사립이라고 해서 메뉴가 첨가된다든가해서 200원정도 더 플러스요인으로 되고 있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1,500원짜리하고 1,700원짜리 보셨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립유치원은 간식을 더 줘서 단가가 190원이 더 인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사립에서 1,700원, 공립에서 1,500원 200원정도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초등학교 아까 몇 명이라고?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초등학교 총 학생수는,
○고석현 위원 아니, 학교수가?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104개교입니다.
○고석현 위원 중학교는?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42개교입니다.
○고석현 위원 고등학교는?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30개교입니다. 특수학교 2개입니다. 그래서 178개교입니다.
○고석현 위원 아까 자꾸 용어문제도 나왔는데 교육청 입장에서는 우리농산물, 우수농산물, 친환경농산물 이렇게 여러 가지 앞에 명칭이 붙습니다마는 어느 것을 했던 간에 학생들을 위한 급식이라고 하면 또 어린애들 특히 유아급식이 잘되고 영양가 높은 급식을 함으로 인해서 발육에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육청에서 관심을 앞으로 많이 가져주시고, 학교는 학교장 책임 아닙니까? 학교운영위원도 있고 해서 예산이 많이 지원되겠습니다마는 좀더 교육청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었으면. 물론 학교장도 열심히 하겠지만 그나마 한번쯤 식단에 메뉴들이 잘 올라오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용비율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저는 자주 학교에 들려서 급식을 해 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한번 들렸느냐고 물으면 요즘 학교장 재량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교장선생님 이하 영양사가 있어서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마는 그러나 교육청에서 한번 가끔 나가셔서 학생들의 급식을 체크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사실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식품위생요소 중점관리차원에서 식재료 산정에서부터 구매관리 그리고 학교급식 위생관리차원에서 우리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서는 수시 위생점검을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위생점검팀을 대학교수와 영양사협회회장, 지역교육청 실무담당자 이렇게 해서 10명으로 구성돼서 계속 점검도 하고 있고 환절기에 식중독에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예, 다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유인물로 저에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강원철 예, 홍가윤위원님.
○홍가윤 위원 우선 급식관계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고는 기숙사에서 기숙을 하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과학고등학교는 현재 탐라교육원과 병행해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외국어고등학교도?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외국어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1학년이 100명인데 3식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과학고등학교에는 급식비가 월액이 학생 1인당 한달에 3만4,000원 받네요? 기숙사에 살면 3식을 먹을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받아 계신 자료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점심에 중식에 한해서만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은 빼고.
○홍가윤 위원 그러면 자료를 잘못 제출한 거죠. 괄호해서 3식해서 3식 월액을 적어주든지 해야지.
그리고 과학고등학생들하고 외국어고등학생들은 배가 틀립니까? 외국어고등학교는 한끼당 2,800원인데 과학고등학교는 1,700원입니다. 왜 한끼당 이렇게 값이 많이 차이가 나는지? 학부모들이 운영위원들과 의결해서 급식비도 정하는 거니까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균형이 있어야죠. 그렇게 곱빼기 차이가 나면....
외국어고등학생들은 엄청나게 영양상태가 좋아지고 과학고등학교는 아주 갈비씨가 되는 겁니까? 이런 차이나는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외국어고등학교는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개교가 돼서 2,3학년은 없는 실정입니다. 1학년만 100명이 있는데 그 100명 인원에 따른 인건비 등등이 현재 운영되다보니까 부담이 돼서 과학고등학교와는 차등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홍가윤 위원 그것은 이유가 안됩니다. 과학고등학교는 학생수가 55명입니다. 외국어고등학교는 99명입니다. 인건비는 오히려 과학고등학교가 더 나가죠. 어떻게 외국어고등학교가 더 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아닙니다. 탐라교육원 직원이 약90여명이 되고 또 선생님들이나 연수 등등해서,
○홍가윤 위원 그러면 탐라교육원에서 먹는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단가가 1,300원, 1,400원정도 되네요? 그리고 1,500원하는데도 있네요.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초등학교는 1,510원 저희들이 4월 1일 현재 조사했습니다마는 중학교는1,820원, 고등학교는 1,930원으로,
○홍가윤 위원 초등학교 1,500원 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1,300원대가 제일 많고 1,200원대도 있고 1,400원대도 많은데 1,500원대는 얼마 없습니다. 1,600원이 한군데가 있고 그것뿐이에요. 평균내면 1,500원도 안되겠습니다.
평균 낸 것이 1,328원이네요. 초등학교는 1,400원도 안돼요. 이렇게 되는데 중학교는 이것보다 조금 더 많습디다. 1,700원정도 되네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1,800원정도 되고, 이러니까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급식비가,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양이 많이 드니까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어른들도 고등학생이나 마찬가지로 먹겠죠.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사실상 남학생들은 어른보다 많이 먹습니다.
○홍가윤 위원 초등학생보다는?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훨씬 더 많이 먹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1인당 부담액을 보니까 학생들은 1,310원하는데 선생님은 1,125원, 학생은 1,100원 하는데 선생님은 920원, 왜 선생들이 학생들 밥을 뺏어먹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현재 선생님들은 우유를 급식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홍가윤 위원 한학교만이 아닙니다. 여러 학교예요.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우유 값을 선생님들은,
○홍가윤 위원 다른 학교에서는 우유 값을 다 내는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예, 내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선생님들도 우유를 마십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서귀포관내학교에 한해서만 선생님들이 우유를 마시지 않겠다고 해서,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일부 학교에서,
○홍가윤 위원 선생님들이 500원씩 더 내는 학교들 많은데요. 심지어 신산교 같은 데는 학생보다 무려 450원이나 선생님들이 더 냅니다. 선생님들이라면 이 정도 해야죠.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신산초·중학교는 통합학교고 학생수가 적습니다.
○홍가윤 위원 적든 어떻든 간에 선생님들이라면 양심상 초등학생들 내는 것보다 한끼에 450원정도 더 내는 거 그렇게 무리하다고 생각 안합니다. 신산초등학교 계시는 선생님들 참 좋으신 분들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보건사무관 문영일 그 부분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홍가윤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학교보건사무관 문영일 신산초등학교같은 경우는 농촌형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210원을 지원해 주고 운영비를 50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그만큼 돈을 더 내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선생님 몫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급식단가가,
○홍가윤 위원 그러면 가파교도 마찬가지겠네요?
○학교보건사무관 문영일 예.
○홍가윤 위원 가파교도 보니까 1인당 학생은 1,450원 내는데 선생님은 2,090원을 내요.
○학교보건사무관 문영일 농촌형하고 도서벽지인 경우는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만큼 선생님들이 더 내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연평교도 마찬가지겠네요?
○학교보건사무관 문영일 예.
○홍가윤 위원 그런데 중학교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중학생도 우유를 마십니까?
○학교보건사무관 문영일 일부 학교는 마십니다. 중학교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50원이 비쌀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 학생 1인당 운영비를 50원씩해서 180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은 선생님들이 급식비를 더 내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학교명을 얘기해서 안됐지만 서귀여중 학생은 2,030원 내는데 선생님은 1,850원을 내고,
○학교보건사무관 문영일 그런 경우는 우유를 선생님들이,
○홍가윤 위원 신창중에도 학생은 1,940원인데 학생은 1,780원이고,
○학교보건사무관 문영일 우유값에서 오는 차이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원철 다른 것은 없고 단지 우유를 먹느냐 안먹느냐에 따라서 급식비가 정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학교보건사무관 문영일 예, 그래서 가격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학생내는 만큼 선생님들도 똑같이 내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상입니다.
○고석현 위원 급식담당?
○학교보건사무관 문영일 예, 문영일입니다.
○고석현 위원 혼자입니까?
○학교보건사무관 문영일 급식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원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좋은 처리방안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임기옥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사용에관한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검토의견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원철 방금 임기옥위원으로부터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외 다른 의견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우리농산물친환경학교급식사용에관한 지원조례안은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5월 24일 11시에 개의하여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오승언
○출석공무원
- - 제주도교육청
- 교육국장김혜우
- 평생교육체육과장박경조
- 기획재정과장고용성
- 학교운영지원과장김윤수
- 학교보건사무관문영일
○참여속기사
- 나명숙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