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제주도의회(제1차 정례회)
교육관광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4년 6월 28일(월) 14시45분
장 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하이랜드리조트조성사업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2.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제주하이랜드리조트조성사업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2.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14시45분 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제주하이랜드리조트조성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주하일랜드리조트조성사업 및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심의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통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하이랜드리조트조성사업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2.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하이랜드리조트조성사업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관광문화국장 고용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봉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제주하이랜드리조트조성사업 및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하이랜드리조트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북제주군 한림읍 금악리 산32번지 일원에 골프장 18홀 및 콘도미니엄 136실을 비롯하여 영상체험관, 승마스쿨, 자동차 극장 등의 관광휴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부지면적 95만8,000㎡에 시설되는 사업은 체육시설인 골프장 39만5,000㎡, 숙박시설 3만7,000㎡, 상가시설 4,000여㎡, 휴양문화시설 5만㎡ 등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건축연면적 4만5,000㎡ 건축할 계획으로 CJ개발주식회사에서 사업비 1,200억원을 투자하여 2006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실시근거는 관광단지 개발사업으로 시설계획면적 5만㎡이상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2003년 10월 20일 평가서 초안보고서가 접수되어 현지 확인 후 초안검토의견을 동년 11월 20일 통보하였으며 북제주군에서 주민공람을 거쳤고 동년 10월 24일 북제주군 한림읍 금악리사무소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교통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 후 2004년 2월 6일 관련기관 및 주민의견이 반영된 본평가서가 우리 도에 제출된 후 심의위원과 관련부서 등의 검토와 보완과정을 거쳤으면 지난 4월 21일에는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6개 항목을 이행하도록 조건부 가결하였으며 이행조건 사항을 전부 수용하는 것으로 2004년 5월 10일에는 심의의결서가 보완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제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 통보를 위해 지난 6월 12일 제주도의회에 본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를 시행 개선한 주요내용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 및 교차로 개선안으로 골프장 및 콘도 출입구에 전멸신호등 2개소를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 사업지 통행차량을 주의를 촉구케 하여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진출입동선은 사업지 3개소 출입구에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감·가속차로를 설치하고 입구 부분은 12m의 회전반경을 확보하여 차량통행의 원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및 보행시설로는 버스의 정차를 한 6면의 정차대 설치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를 사업지 외부에 3개소, 사업지 내부에 3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또한 폭 2m 보행자 도로를 시설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과 보행공간을 마련하였고, 주차시설은 장애인 21면, 대형 6면을 포함하여 554면의 주차장을 시설하여 분산배치로 시설이용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조업을 위한 주차장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타 교통안전 시설로는 교통안전표지판 32개소, 안내표지판 10개소, 과속방지를 위한 방지턱 3개소, 험프식 횡단보호 1개소, 굴곡부분 반사경 6개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또한 군도 27호선 경사로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포장 등 안전운행이 되도록 개선하고 있으므로 적정한 평가로 평가되어 협의내용을 통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은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제주시이도2동 799-2번지 일원에 총 94만5,000㎡ 부지를 환지와 수용의 혼용방식을 도입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제주시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단독주택부지 31만㎡, 공통주택부지 14만5,000㎡, 준주거시설용지 4만5,000여㎡, 공공시설용지 44만㎡ 개발하여 1만3,967명의 계획인구를 수용하는 사업으로써 620억원을 투자하여 2008년을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실시근거는 도시개발사업으로 부지면적 10만㎡ 이상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항 별표1의 교통영향평가 분야 제2호 과목에 의한 평가대상사업입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 주요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3년 7월 12일 교통영향 평가서 초안이 접수되어 동년 7월 18일 현지 확인과 초안에 대한 심의위원 및 관계기관의 사건 검토를 거쳐 2003년 8월 6일 의견을 통보하였으며 제주시에서 동년 6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주민공람을 거쳤고 동년 7월 7일 제주시 이도2동사무소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교통영향평가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 후 2004년 3월 25일 관계 행정기관 및 주민의견이 반영된 본평가서가 우리도에 제출되어 심의위원과 관련 부서등 검토를 거친 후 2004년 5월 28일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4개 항목을 보완하는 조건부 가결하였으며, 이행조건을 전부 수용하는 보안서가 제출되었는바 우리 도에서 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제조 제64조 제4항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통보를 위해 2004년 6월 12일 도의회에 본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교통영향평가 주요 협의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 및 교차로 개선방안으로 사업지 진출입 교통분산과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하여 현재 시행중인 도시계획도로 중로 1-35호선, 동아아파트부터 일도동지구간 도시계획도로, 중로 2류 등 사업지 주변도로 조기개통과 사업지 내부 및 주변 교차로에 대하여 신호등 신설, 횡단보도 위치 조정, 좌회전 대기 차로, 우회전 차로를 설치하여 교차로 안전 확보 및 교통소통의 지체가 최소화 되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진출입 동선 교통개선은 사업지 6m도로는 일방통행으로 운영을 계획하고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을 지정 간선도로의 소통향상과 소통안전을 도모하였으며, 대중교통과 자전거이용 시설로 버스정류장 20m를 45m로 확장 4개소의 버스정류소 신설과 택시정류장 베이시설 2개소, 자전거도로 및 보관소 6개소 설치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차시설로 24개소 2만1,000㎡ 노외주차장 확보와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용에 편리하도록 개별필지 특히, 다가구 주택의 주차장 설치시 피로티 구조로 시설하도록 지구단위계획에서 권장하고 또한 노외주차장 시설은 그늘 주차 등 친환경적 요소를 부여하였습니다.
기타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로 속도규제 표지판과 보행자전용도로 볼라드 각 20개소 설치,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각 19개소, 교통안전표지판 60개소를 시설하였으며, 초등학교주변 보도폭 3m 이상과 보행자 방호울타리 530m 설치, 교차로 유색포장 및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표지판도 17개소 설치하여 등하교 어린이 보호는 물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유도하도록 개선하고 있으므로 적정한 평가로 판단되어 협의내용을 통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협의안 세부내용은 평가서나 요약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협의내용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관광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오승언 전문위원 오승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하이랜드리조트조성사업통합형양평가협의내용동의안 중 교통분야 검토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이도2되지구도시개발사업통향평가평가협의내용동의안 중 교통분야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문화국장 및 용역회사 임직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가윤 위원 관광문화국장님보다는 평가대행을 맡은,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예, 양해를 해 주신다면 평가대행을 맡았던 대교엔지니어링 허성식 교통기술사께서 나오셨습니다.
○홍가윤 위원 요약보고서 2쪽에 보면 하루 교통발생량이 2016년도에 1,000대가 되는데 하이랜드리조트에 드나드는 교통량만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쪽에 있는 나인브릿지하고 이쪽 편에 만들고 있는 로드랜드 골프장에 다니는 모든 교통량을 전부 얘기하는 겁니까?
○대교엔지니어링이사 허성식 저희 사업지 교통량만 얘기하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사업지 교통량이 하루 1,000대라고 하면 오는 것이 500대, 나가는 것이 500대인데, 그 위에 나인브릿지 골프장이 있는데 나인브릿지에서도 하루 1,000대는 왔다갔다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로드랜드 골프장도 하루 1,000대는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오는 차가 하루에 1,500대가 오고 1,500대가 나가면 하루에 3,000대가 왔다갔다해야 하는데 군도27호선이 지금 폭이 10m인데 10m 그대로 놓고 교통량이 되겠느냐 이거죠.
○대교엔지니어링이사 허성식 로드랜드와 나인브릿지는 일반적인 골프장이고 저희는 종합휴양시설로, 골프장을 포함한 종합휴양시설인데, 아시다시피 골프장 같은 경우는 코스가 정해져 있는 관계로 발생교통량은 최대 많아야 1일 300대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한 골프장에서 18홀이면 하루에 최대 수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대교엔지니어링이사 허성식 60팀에 4명 정도 하면 240명 정도,
○홍가윤 위원 그러면 골프장 이용객만 하더라도 3개 골프장이니까 성수기 때,
○대교엔지니어링이사 허성식 1인당 1대씩 끌고 와도 300대를 넘지 않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골프장 하나에 그렇죠. 그 골목으로 골프장이 3개 아닙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승용차 1대를 끌고 가면 세 군데면 얼마입니까? 300명씩 하지 않고 200명씩만 해도 600대의 차가 가야 되고 나와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리조트에 들어가는 교차로 있는 여기에서 북쪽으로 200m 남쪽으로 200m 해서 400m 구간만 폭이 20m면 20m, 18m면 18m 해서 4차선 도로로 확장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서부관광도로에서 여기에 진입하는 데는 지금 노폭 10m를 그대로 놔두고, 그쪽으로 가면 기존에 있는 나인브릿지까지도 그 노폭 그대로 놔둔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중간에만 넓혀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예 진입로부터 4차선 도로로 넓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대교엔지니어링이사 허성식 실제로 교통분석을 하면 차로 수가 용량을 결정하고 교통소통은 교차로가 결정하게 됩니다. 용량 상으로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로드랜드와 나인브릿지를 포함해서 교통량을 2016년 기준으로 예측할 때 531대, 양방향 합쳐서 531대가 됩니다.
○홍가윤 위원 2쪽에 보면 2016년도에는 양방향 2,022대로 나왔는데요?
○대교엔지니어링이사 허성식 그것은 1일 교통량이고 교통계획을 세울 때는 제일 많은 시간대를 기준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저희가 추정했을 때 여기 군도27호선에 걸리는 모든 교통량을 합쳤을 때 왕복 531대가 나옵니다.
○홍가윤 위원 한 시간당?
○대교엔지니어링이사 허성식 제일 많은 시간대입니다.
○홍가윤 위원 러시아워 때?
○대교엔지니어링이사 허성식 예. 그래서 용량상으로 2차로는 충분하다고 보고.
○홍가윤 위원 한 시간에 530대 왔다갔다하면 작은 교통량입니까? 어떤지 모르겠네요?
○대교엔지니어링이사 허성식 7초에 한 대씩 지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가윤 위원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몇 초에 한 대면 교통이 원활한지,
○임기옥 위원 보통 도로의 통행량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대교엔지니어링이사 허성식 서부관광도로가 왕복 4차로인데 왕복 합쳐서 3,200대 수준이 됩니다. 제일 많은 시간대에 교통량이.
○홍가윤 위원 그런데 진입로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서부관광도로에서 이렇게 옆으로 빠져나가는 도로를 합니까? 그쪽으로 들어가서 지하도로 해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대교엔지니어링이사 허성식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여기에 차가 밀리게 되면, 만일 여기에서 신호등을 받고 밀리면 이곳은 고속화도로인데 이 도로가 밀리게 되면 큰일이 난다 말입니다.
○대교엔지니어링이사 허성식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통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차로에서 소통을 좌우하는데, 그래서 저희 사업지 출입구 앞에 가감속차로와 좌회선 차로를 설치했는데 그 이유가 용량 상으로는 충분하다고 보고 교통소통상 출입구 앞에 가감속차로 설치가 필요하다, 좌회전 차로가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설치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서부관광도로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우회전해서 리조트로 들어가는 차량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것이니까 차선만 우측으로 섰다가 신호만 놓고 들어오면 되는데, 리조트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차량은 필히 좌회전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현재 있는 솔도마을 나인브릿지 동네에서 오다가 좌회전으로 들어오는 것은 극히 드물겠지만 리조트에 왔다가 좌회전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20m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 놓아서 신호 받아서 가면, 조금 전에 사고난 건 안 봤습니까? 경사도가 심하기 때문에 사고 날 우려가 많다 이거예요.
거기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도로는 북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북군청하고 협의해서 업자가, 용역을 맡은 데서는 상관이 없겠지만, 업자가 여기에서 나가는 차도만큼은 지하차도로 해서 나갈 수 있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교엔지니어링이사 허성식 예.
○홍가윤 위원 지하차도로 좌회전해서 나갈 수 있게 만들었으면 교통사고가 저감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교엔지니어링이사 허성식 입체로 하면 확실하게 안전을 보장할 수 있죠. 그런데,
○홍가윤 위원 그렇죠. 그러면 확실한 방법을 택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교엔지니어링이사 허성식 교통영향을 보시면 사업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에 2016년 기준으로 유출이 113대입니다. 113대면 거의 출입구 2개소를 고려하면 1분에 한 대씩 정도인데 그것을 위해서 입체도로를 하는 것은, 오늘 같은 사고는 일반차량이 아니고 공사용 차량이 통과하면서 일어난 사고였는데 저희가 대안으로써 저희 공사시에는 군도27호선 통행을 최소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좋습니다.
리조트에는 여기에 버스도 넣죠?
○대교엔지니어링이사 허성식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버스로 공항에 가서 사람도 싣고 가고 또 여기서 실어가고, 또 하다 못해 단체로 리조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관광버스로 여기에 들왔다가 관광버스로 관광도 시키고 그럴 것 아닙니까?
○대교엔지니어링이사 허성식 예.
○홍가윤 위원 그렇게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올텐데 관광버스가 여기 좌회전 신호를 받고 나오다가 40명 이상 태운 버스가 오늘 같이 트럭에 받쳐 사고가 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엄청나게 큰 사고가 나죠. 애초부터 정확하게 교통사고가 없는,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제일 안전한 방법이라고 하니까 그런 안전한 방법을 택해도 실수해서 사고가 나는데 지금부터 불안한 상태로 도로를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까?
○대교엔지니어링이사 허성식 그래서 안전대책은 세우고 있는데 오늘 같은 상황은 특수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지 앞과 같은 도로구성체가 아니고 왕복 2차로에 주변에 시설물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급조해서 현장 실사를 하면서 주차된 차량 때문에 일어난 사고였는데,
○임기옥 위원 아까 사고는 여기 진입로 들어가는 쪽하고 나인브릿지에서 오는 쪽, 나가는 쪽이 굉장히 급경사였습니다.
과속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대교엔지니어링이사 허성식 그래서 저희가 미끄럼방지 포장을 했고,
○임기옥 위원 미끄럼방지 포장을 갖고 예방이 안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도로가 위험하게 생겼더라고요.
○위원장 부봉하 거기가 또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거든요.
○홍가윤 위원 거기는 경사지가 되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대교엔지니어링이사 허성식 그래서 진출입구를 양쪽에 다 하게,
(도면자료 설명)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좌회전해서 나오는 것은 한 쪽만 좌회전해서 나오도록, 이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이쪽으로 우회전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 나오는 것만큼은 여기로 들어와서 이쪽으로만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지하도는 이쪽 하나만 만들면 좋죠. 그렇게만 하면 참 좋은데,
○CJ개발(주)개발사업팀장 문윤수 아까 이쪽 전문가도 말씀을 했는데 출구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면 출구는 이쪽으로만 하자,
○홍가윤 위원 그쪽에 지하도를 한 쪽에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거죠.
○CJ개발(주)개발사업팀장 문윤수 입구는 이 쪽에 두 개가 있고,
○홍가윤 위원 입구는 두 개를 하더라도 출구는 하나만이라도 지하도로 할 수 있었으면 참 좋은데, 들어오는 것까지 지하도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나가는 것만,
○대교엔지니어링이사 허성식 지하까지 고려하면 보통 지하차도가 반쪽을 잘라서 하면 한쪽 방향이 200m 클럽하우스까지 침범해야 하고 교통동선이 잘 안 나오거든요.
○홍가윤 위원 그것은 공사에 큰 어려움은 없는데, 지방도는 지방자치단체하고 의논해서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북군과 협의를 거쳐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관계는 그 정도로 하고 재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말씀드리다가 골프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서 강력하게 얘기를 못했는데 지금 이 도면을 보십시오.
지금 철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일직선으로 하니까, 거기서는 일직선을 표시를 안 했는데 아까 제가 빨간 연필로 표시해서 보니까 이렇게 되죠? 골프장 그린 위로 쫙 고압선이 지나가게 됩니다. 특히 B8이라는 것은 뭡니까? 쇼트홀입니까? 이런 데는 완전히 쇼트홀인데도 철탑 밑에서만 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업장이 어디 있습니까? 한전 같은 데에 고합선 철탑 주위 또는 고압선 밑에 시설물을 제한하는 그런 규정을 알아봤습니까? 어떻습니까?
○CJ개발(주)개발사업팀장 문윤수 한전하고 사실은 협의를 했는데 이것은 사업자가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25억이나 나옵니다.
○홍가윤 위원 어떻게 해서 25억이 나옵니까?
○위원장 부봉하 철탑을 옮겼을 때?
○CJ개발(주)개발사업팀장 문윤수 지중화로 했을 때입니다.
또 철탑 4m 선에서는 시설물 설치가 안된다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철탑에서 4m?
○CJ개발(주)개발사업팀장 문윤수 철탑 주변선 있지 않습니까? 선로에서 밑에 4m 이런 것은 설치해서는 안된다,
○홍가윤 위원 그것은 시설물이고 이것은 밑에서 쳐서 올라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으로 고압선에 맞았을 때 이게 절단되면, 그것은 뭐 까치만 부딪쳐도 절단되어서 화재가 나고 난리 나는데 공으로 맞아서 절단됐을 때 고압선에 휘둘리면 인명피해는 어떻게 됩니까?
○CJ개발(주)개발사업팀장 문윤수 저는 잘 치지 못합니다마는,
○홍가윤 위원 골프를 치든 안치든 간에 이론상으로 얘기를 해 보세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CJ개발(주)개발사업팀장 문윤수 지면에서 선로가 65m 이상 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65m 안돼요.
○CJ개발(주)개발사업팀장 문윤수 65m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홍가윤 위원 보통 롱 볼을 띄워서 치는 사람들은 3,40m 그냥 올라가 버립니다. 자연생 큰 나무 그런 나무 그냥 넘기지 않습니까? 자연생 나무 2,30m 이상 높이 올라간 겁니다. 그것을 그대로 넘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철탑 고압선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CJ개발(주)개발사업팀장 문윤수 이 지역은 아마 드라이브나 이런 것은 안 치기 때문에,
○홍가윤 위원 치고 안치고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심지어는 지금 B6번인가 노란 것이 그린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쳐야지요. 이것은 철탑 아닙니까? 철탑선이 이렇게 간다고요. 여기서 드라이브 치면 고압선을 건드리다가도 남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부봉하 그 홀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까?
○CJ개발(주)개발사업팀장 문윤수 지금,
○홍가윤 위원 오히려 설계를 변경시키는 쪽이 낫지.
○CJ개발(주)개발사업팀장 문윤수 설계 변경했을 때 인허가가 다시 국토이용 인허가 절차가 뒤로 가는 경향이,
○홍가윤 위원 도민과 관광객이 불편한 그런 골프장을 만들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얘기를 못하지.
○CJ개발(주)개발사업본부장 김영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로칼룰로 정해서 어느 채 이상은 쓰지 못하도록,
○홍가윤 위원 그러면 미들홀에서 드라이브 치지 말라는 로칼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CJ개발(주)개발사업본부장 김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티에서 드라이브 칩니다마는, 그린 가까이에서는,
○홍가윤 위원 지금 드라이브 치는 데가 철탑도 있고 고압선을 넘겨서 가야 되는 곳입니다.
○CJ개발(주)개발사업본부장 김영호 절대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홍가윤 위원 하여튼 연구 잘 해보세요. 저는 문제점만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CJ개발(주)개발사업본부장 김영호 그런 부분은 더 조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홍가윤 위원 여기서 제가 하라 하지 말라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문제점만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연구를 해서, 제가 심의위원 같으면 이 심의는 설계 변경해야지.
○CJ개발(주)개발사업팀장 문윤수 차후에 저도 사무실에 가서 대표님께 보고는 해야 되겠지만 차후에 설계변경할 기회가 있다면 이 티 두 개는 없애던가 앞으로 밀던가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허가해 놓은 다음에 우리가 변경시켜라 말라 소리를 못합니다. 허가해 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왜 나중에, 그것은 골프장 만드는데 제일 위험한 것인데.
건물은 4m 이상 안 올라가면 괜찮을 지 모릅니다. 그것은 고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공이 왔다갔다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2,3백명 이상 다니는 골프장에 만일 고압선이 절단되어서 내려와서 휘둘렀을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 감전사고 엄청나게 나죠. 사실 골프장 측에서 이것을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얘기할 문제가 아니에요. 안전을 위해서 골프장에서 조심해야지요.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 하셨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저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우리 홍가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철탑선 문제가 사실 시각적으로는 보기에도 아주 안 좋더라고요. 건강한 몸을 위해서 기분 좋게 와서 골프를 치는데 고압선이 빙 둘러있기 때문에 뭔가 좀 불안한 마음, 편안한 마음이 안 들겠더라고요. 이게 전체 공사비가 얼마 정도 계획되어 있는 겁니까?
○CJ개발(주)개발사업팀장 문윤수 힘든 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단지 안에서는 약25억이 소요가 되는데,
○임기옥 위원 25억 정도 해서 그것을 지중화로 할 필요가 저는 있을 것 같은데,
○CJ개발(주)개발사업팀장 문윤수 이게 서부산업도로 통과해서 파라다이스 골프장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나인홀로 가게 됐는데 이 자체도 문제가 지중화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서부관광도로가.
○임기옥 위원 그 자체로?
○CJ개발(주)개발사업팀장 문윤수 예. 이게 사업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 건들면 이것을 다 건드려야 한답니다. 이것만 건들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도 건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래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제거를 하는 게 훨씬 이용객들도 편안해지고 오히려 이용객수도 증가하지 않을까요. 고압선이 그대로 있는 것보다. 아까 말씀하실 때 전자파의 해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고압선을 그대로 두었을 때는 미관상, 심리적으로 굉장히 편안치가 않을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아까 홍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것을 지나서...만일 예를 들어서 고압선에 의해서 우리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항상 안전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CJ개발(주)개발사업팀장 문윤수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설계자한테 의뢰를 했는데 그분답변은 그렇지 않다,
○홍가윤 위원 그 그림들을 조금씩만 당겨도 좋은데,
○임기옥 위원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배치도를 새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까?
○홍가윤 위원 제주도골프장은 B라프를 너무 넓게 남겨서 좁게 해서 당길 수 있죠?
고압선 밑으로 다닌다는 게, 빈손으로 다니는 것도 괜찮은데 쇠뭉치를 들고 다닌다 말이에요. 감전되기 알맞게, 그게 얼마나 위험해요.
○임기옥 위원 우중에 플레이할 때는 감전사고도 불안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딱 들어가면 고압선이 빙 둘러져서 한눈에 보이잖아요. 저는 그게 참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홍가윤 위원 사업자측에서 조심해야 될 거예요.
○임기옥 위원 사업자측에서 돈이 얼마들든지 그것을 철거하거나 지중화사업을 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굉장히 저는 안좋아 보였습니다.
○CJ개발(주)개발사업팀장 문윤수 지중화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관광도로 5년안에 움직이지 못하는 관계, 이쪽도로관계, 군하고 관계기관하고 전부 합의가 되어 주어야 되고 토지주 전부 동의가 되어 있어야만 지중화가 될 문제입니다.
○임기옥 위원 토지주들이야 보상만 충분히 해 주면 다 동의를 하죠.
○CJ개발(주)개발사업팀장 문윤수 지중화를 해 주면 25m, 25m해서 50m는 관리를 한전에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임기옥 위원 지상에?
○홍가윤 위원 50m?
○CJ개발(주)개발사업팀장 문윤수 예.
○홍가윤 위원 선로가 지나가면 양쪽으로 50m씩 100m를?
○CJ개발(주)개발사업팀장 문윤수 아니, 25m, 25m해서 50m,
○홍가윤 위원 그것보세요. 선로 밑에 필드를 만들어서 공치고 나가는 것 때문에 골프장이 안된다는 거예요. 선로 지나가면 25m 밑에는 아무 것도 못한다는 결론인데 그 밑으로 골프치러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곤란하죠.
○CJ개발(주)개발사업팀장 문윤수 두 번째 대안을 의뢰를 설계자한테 했는데 아까 8홀같은 경우는 드라이브 65m 띄워서 안나온다지만 차후에 위원님 의견을 해서 보고를 하고 차후에 사업할 때 홀 자체 두홀을 밀겠습니다. 이쪽으로 갔다놓는다든가 차후에 설계할 때는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설계를 할 적에 전문가에게 의논을 했어요? 자문을 구했습니까?
○홍가윤 위원 철탑있는 건 얘기 안했겠죠.
○CJ개발(주)개발사업팀장 문윤수 얘기 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철탑있는데 이런 설계를 해요?
○위원장 부봉하 전문가가 현장에 가서 답사하고 철탑이라든가 지형을 모두 눈으로 보고?
○CJ개발(주)개발사업팀장 문윤수 와서 직접 했습니다. 설계할 때 현장답사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이 설계로 가능하다는 거죠?
○CJ개발(주)개발사업팀장 문윤수 예.
○강원철 위원 이게 억지로 끼워 맞춘 냄새가 나네요. 분명히 철탑밑의 불안전성에 대한 것은 누구나 다 인식하는 문제인데, 제한된 공간내에 18홀을 만들어야 되겠다 싶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CJ개발(주)개발사업팀장 문윤수 핀크스도 아마 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핀크스는 퍼블릭코스 동쪽으로 철탑 세워서 고압선이 온 거 아닙니까?
○고동수 위원 핀크스골프장 조금 위쪽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려가면,
○홍가윤 위원 골프장내에는 없어요. 거기를 가봤어도 고압선 지나가는 게 없어요.
아! 핀크스가 아니고 파라다이스 얘기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고압선이 날씨가 조금 나쁘다든가 바람이 불면 그 주변에 소음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비가 올 때는 저희 동네도 고압선이 있는데 산책가다가 빗물이 혹시 떨어져 감전되지 않을 까하는 불안한 마음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골프를 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업자측에서 철탑문제를 흔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골프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리수를 두면서 골프를 치겠습니까?
○홍가윤 위원 한전하고 의논해서 주위로 옮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중화시켜서 안전하게 가든지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겁니다.
○위원장 부봉하 이 안을 가지고 고집을 하지 마시고 자체에서 2안, 3안을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만든 안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시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동의를 해 준다는 게, 이것은 업자측에서도 그렇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홍가윤 위원 저는 될 수 있으면 골프장을 만들라고 권유하고 싶은 사람 입장인데 딱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상관이 없어요. 이거 만들어놓고 나중에 무슨 사고 하나만 나도 완전히 회사가 가는 거예요.
○위원장 부봉하 이 부분은 일단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이도지구 개발사업,
○(주)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상무 김관중 이도지구 교통평가를 맡은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김관중입니다.
○강원철 위원 여기 보니까 대부분 수용 내지는 부분수용이 되어 있는데 가로구역별로 각각 주차장 부지를 별도로 만들어 주차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줬는데 왜 이 부분은 수용을 안한 겁니까?
○(주)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상무 김관중 노외주차장이 지금 26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도시개발을 할 때 법기준에 보면 도시개발면적의 0.6% 이상을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사업지구는 2% 노외주차장 설치해도 충분히,
○강원철 위원 노외주차장 충분히 설치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주)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상무 김관중 저번에 지적 받은 내용이 블록마다 주차장을 한대씩 두어서 도보거리를 단축시키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사전검토 때 받았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건데 우리가 아파트단지내에 살지 않습니까? 제가 103동에 사는데 102동에 주차하겠습니까? 바로 근접된 주차장이지만 거기 주차 안합니다. 바로 집앞에 주차하려고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주)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상무 김관중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외주차장 하나 설치할 때 600㎡이상 계획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조금해서 한블럭씩 두면 주차장 한면이 출입구 만들어야죠. 통로 만들어야죠. 그러면 통로로 나가는 면적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하나 만들려면 최소 600㎡이상 돼야 효율적이고 나중에 혹시 필요하다면 상업지역 주변에 입체주차장도 추후에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노외주차장 하나는 최소한 600㎡이상해서 어느 정도 면적을 확보해 놓고,
○강원철 위원 면적을 감안해서 주차장을 확보했다? 그러면 여기보면 상업지구도 있고 일반 주택지역도 있다 말입니다. 상업지역같은 경우는 주차시설이 넓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지금 계획은 안되어 있는데 나중에 말씀했다시피 입체주차장을 만들어서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면적당 주차장을 확보했는데 나중에 주차시설이 더 필요하다면 그것에 맞게 주차시설을 더 만들어서,
○(주)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상무 김관중 입체화도 가능하게 600㎡이상 만들어 놨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이쪽에 입주되어 있는 지역주민이라든지 아니면 상가라든지 주차에 문제는 전혀 없는 겁니까?
○(주)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상무 김관중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주민설명회도 거쳤고 사실 도보거리가 대개 먼거리 가 150m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필지에서라도 100m만 걸으면 주차장에 도달 할 수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물론 그렇지만,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멀리 떨어져있지 않지만 자기 구역내에서 소화하려고 하지 벗어나려고 안한다 말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설명회할 때 그런 말씀들 안나왔어요?
○(주)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상무 김관중 예, 그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전검토때 그런 의견이 나와서 심의때 그런 의견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님들도 동의하고 통과를 해 주셨습니다.
○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여기 부분수용인 주변부 도로, A교차로에서 D교차로까지 도로개념이 불명확하다고 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주)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상무 김관중 지금 대로 1-11호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왜 부분 수용만 하셨습니까? 제대로 수용해야 되는데,
○(주)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상무 김관중 이 지구 도로개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이도지구의 위를 관통하는 도시의 주간선도로가 국도11호선, 향후에 개통되게 될 제2우회도로, 그 위에 연삼로 이 1, 2, 3개가 도시주간선도로입니다. 도로아래가 보조간선, 보조간선, 보조간선입니다. 그랬는데 지적받았을 때 이 도로가 그림에 보시면 쭉가면 끝에 통과되는 도로가 아니라 막히는 도로가 됩니다. 이 도로는 통과교통이 없으니까, 국지도로다, 그래서 교통부가 교통영향평가에 보는 것은 일부러 차들이 빨리 빨리 못가게 꼬불꼬불해서 차들이 천천히 가서 보행인이 쾌적하게 보행하라는 트래픽커밍이라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보조간선, 차량이 어느 정도소통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시간당 1,000대 이상 다니는 도로이기 때문에 여기를 트래픽커밍으로 보행자우선으로 만들어 놓으면 소통이 안됩니다. 저희는 부득불 지적사항의 취지를 받아들여서 이런 중요한 교차로는 좌회전차로를 만들어서 보조간선도로 역할을 하게 하고 당초에는 저희들이 보도를 조금씩 줄여가면서 좌회전차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적을 받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보행인을 감안을 덜한 감이 있어서 주요 교차로만 소통위주로 하고 새교차로는 보행인이 보행할 수 있도록 이 계획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분수정하였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보통 신시가지 뺀 도로들 그리고 블럭과 블록사이 도로뺀 도로, 신제주에도 새로운 신형 아파트단지에 가보면 도로가 생각보다 작게 빼졌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에야 계획해서 구획정리를 하고 있는 곳인데 보통 한집에 교통량도 많고 차들도 상가집같은 데 차를 많이 주차하면 2차선으로 뺐지만 결국 1차선밖에 활용할 수 없는, 서로 소통이 안되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겪어요. 그래서 이왕 새로 구획정리해서 할 때는 도로의 폭을 좀더 넓게할 수는 없나, 앞으로 몇 십년후, 몇 백년후에도 우리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는 없냐는 생각에 안타깝거든요. 물론 어떤 규정이 있겠지만 신형주택단지에 가보면 굉장히 도로가 좁아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상무 김관중 여기는 도로율이 24% 입니다. 기준에 의하면 이런 도시개발할 때 도로율을 20%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영개발방식으로 땅을 전면 사들여서 도로를 내고 할 때는 21%, 22% 가급적이면 도로를 매각할 땅을 많이 만들겠지만 여기는 환지방식이고 제주시민들이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도로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우회도로가 개통되고 제주시에서 도시계획권내에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 교통량이 분산되는 게 크게 정체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예를 들면 기존의 시설들, 제주소방서, 학교 이런 데는 남겨두고 또 보상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 시설들은 남겨두고 하다보니까 가로망이 정형화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소로, 여기는 하루에 100대미만이 다니기 때문에 큰 소통의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정도되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해야 되거든요. 탁상행정, 도면상으로는 충분하다고 하지만 실제 사용하는 도민들이 편안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강원철 위원 연삼로는 어디입니까?
○(주)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상무 김관중 이 다음 위입니다.
○강원철 위원 이것은 법원앞 도로같은 데,
○홍가윤 위원 일중 앞도로,
○강원철 위원 도로가 잘못 그려진것 같습니다.
○(주)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상무 김관중 도로가 니은자로 되었는데 계획도로까지 그려 넣으니까 어색하게 된 겁니다.
○홍가윤 위원 도남에서 저 도로가 나가면 중앙중 앞에 도로, 그랜드호텔 앞길 거기하고 일직선으로 연결시키는 도로가 될 겁니다.
○임기옥 위원 항공권 고도제한은 문제없습니까?
○제주시도시과장 김민하 고도제한관계는 아라지구가 문제가 되고 있고 여기에는 저희들이 진입표면이라든지 수평표면 고도제한높이를 전부 지켜서 하더라도, 그래서 높이를 단독주택지는 3층, 공동주택지는 저층은 5층이하로 하고 한마음병원 뒤쪽에만 6층에서 8층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고 건축물의 높이는 8층정도 되겠습니다. 나머지 단독주택지는 저층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고도 제한높이는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도시계획도로를 넓혔으면 하는 문제는 지금 연동지구나 이런 데 문제가 된 것은 도로폭이 적다기보다는 주차장설치를 안하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제주시에서도 주차장설치기준을 종전에는 건축연면적이 130㎡이하인 경우는 주차장설치를 안해도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65㎡, 20평이상이면 무조건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그래서 연동지구하고 달리 이도2지구부터는 주차장을 확보함으로서 도로폭이 같은 도로폭이더라도 넓게 보이는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도로는 도로폭도 중요하지만 길에 세워있는 차량을 어떻게 주차시키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제주시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도라든지 차고지증명제도 도입을 검토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문제는 명심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앞으로 차가 불어나면 불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비해서 도로를 좀더 시원스럽게 뽑았으면 좋겠어요.
○제주시도시과장 김민하 저희들이 이도2지구에서는 불가피한 구남동일대의 기존건축물이 저촉이 돼서 확장을 못하는 부분외에는 전부 8m이상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어떻게 보면 나중에 제주시가 커지면 이도지구가 각 메인도로들이 통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주시의 중심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네요.
○제주시도시과장 김민하 주차장확보쪽에 더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홍가윤위원님.
○홍가윤 위원 조금전에 고도 제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도제한은 제주공항에 동쪽에서 설치된 남북활주로를 보면 바로 공설운동장을 통해서 바로 고성동산 위쪽으로 항공노선이 올라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14번 공동주택정도는 고도제한에 완전히 해당되는 지역으로 개발되는데 여기는 몇 층건물 정도나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과장 김민하 말씀하신 항공고도제한은 몇 가지로 제한받는 높이가 있습니다마는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방향은 진입표면이라고 활주로 끝부터 일정 각도로 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보통 남북활주로는 40분의 1인가 되고 동서활주로는 50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진입방향에 따른 수평표면이 있고 그 다음에 항공기가 선회하기 위해서 활주로 끝에서 적용받는 수평표면 내지는 원추표면이라고 항공기가 선회하는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높이가 있습니다. 아라지구든 이도2지구든 진입표면에서는 문제가 안됩니다. 수평표면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도 전체 진입표면은 이 방향으로 영향을 받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림아파트 신축지부터에서 시작해서 이도아파트 상공으로 되는데 진입표면은 여유가 있습니다. 수평표면, 그러니까 호텔높이로 기존시가지는 제한받고 있고 신제주는 신제주전신전화국 해발 146m이고 칼호텔 123.5m입니다. 그 높이를 감안했을 때 공동주택으로 계획된 부분은 5층정도는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여기 땅값도 제대로 많이 못받겠네요?
○제주시도시과장 김민하 여기는 개발목표자체를 자체를 중고밀도가 아닌 중저밀도로, 그래서 공동주택도 이쪽은 5층이하 이쪽도 8층이하, 단독주택은 3층이하,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전부 환지, 토지구획정리방식에 의해서 간보율을 적용시켜서 환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동주택단지같은 데는 시에서 체비지로 전부 가져서 나중에 공동주택업자한테 분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층건물만 짓는다고 하면 지가가 별로 상승하지 않겠네요?
○제주시도시과장 김민하 높이에 따른 것은 이렇습니다. 건축물이 들어 갈 수 있는 것은 건폐율하고 용적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용적율은 연동지구 공동주택지 15층 올라가는 것도 보통 180%밖에 안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용적율은 200%해서, 단지 건축물이 높게 올라 가면 그만큼 동과 동간에 높이만큼 이격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밑에 오픈공간이 넓게 보이는 것뿐이지 건축물 높이가 낮아지면 이격거리가 적어지는, 그래서 실제 용적율차이는 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다보면 옛날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썼는데, 지역마다 어린이공원들은 여기도 보니까 군데 군데 많이 있네요. 그런데 나이든 사람이 여가활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전혀 만들어 진 게 없네요? 복지관을 지을 수 있다라든지, 어린이공원도 군데군데 있고 그리고 소공원이라고 해서 명칭붙인 것은 없는데 군데군데 어린이공원들이 있는 것을 보니까 이런 것을 활용해도 되겠지만 어른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은 전혀 만들어진 게 없네요?
○제주시도시과장 김민하 그 측면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수림이 양호한 지역을 위주로 근린공원으로 정해 놓고 있고 제일 고심했던 부분은 구남동쪽이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고 해서 규모가 있는 공원을 계획하지 못한 지역적 특성이 있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 위에 공원에 현재 구남노인회관이 있습니다. 그 부지를 공원내에 계획을 하고 그렇게 해서 향후에도 증축이나 개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홍가윤 위원 제가 공원법에 대해서 잘아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공원넓이에 비해서 시설물은 어느 정도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이공원 같은 데 노인정을 짓는다든지 하면 다른 체육시설을 못하게 돼요. 구남동 서쪽편에 소나무밭이 조금 있을텐데,
○제주시도시과장 김민하 군데 군데 어린이놀이터겸 공원을 계획하고 있고 이쪽에 특히 노인회관이 있는 부분은 도시공원법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공원결정이전에 기존건축물인 경우는 기존연면적범위내에서, 종전에 100평 있으면 200평까지 증축이 가능하도록 공원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남동쪽에 있는 노인정이 모자라는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단지 근린공원이 이쪽에도 같이 있었으면 하는,
○홍가윤 위원 그렇죠. 제가 그것도 메모를 해놨습니다. 한마음병원쪽에 파랗게 칠해진 대형공원은 사실 길북쪽에도 공원이 있다 말입니다. 소나무가 있는 높은 동산이 있어서 거기도 아주 넓은 공원이 있는데 거기까지 끼워놓으면 여기는 공원이 수만평이 되겠네요. 이렇게 대형공원을 만들어 놓으면서 이런 데는 왜 소공원이 없느냐, 지금 소나무가 없으면 소나무 심어서라도, 다른 나무라도 심어서 공원을 조성해야지 여기사람이 이 공원까지 놀러갑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이 거리가 엄청 멉니다.
○제주시도시과장 김민하 한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기는 수림이 양호해서 이것을 훼손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 이 사업은 전면수용방식이 아닌 환지방식의 사업이다보니까 토지주들의 부담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보율이 토지주들이 부담비율이 최고 50%를 넘을 수 없게 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하다봐도 이 상태가 49% 거의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원을 더 확보한다면 이 사업자체가 시행될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저희들도 앞으로는 명심을 해서 지역간에 안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쪽에만 대형공원을 만들고 버리고 길북쪽 앞도 전부 대형공원으로 돼버리고 이쪽에는 심지어는 중앙여고있는 이 근처라든지 구남동쪽이라든지 전혀 공원이 없어버리니까, 어린이공원에는 어른들이 놀러 안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른들이 놀 수 있는 복지관같은 거 만들 수 있는 장소도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동쪽 한마음병원근처에는 공원이 넓으니까 공원에 시설물을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서쪽에는 문제겠네요. 그래서 그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강원철 위원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가 뭐냐하면 제주시에서 자기돈 하나도 안들이고 지역주민들 땅과 돈에 의해서 지역개발사업을 하겠다는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부지매입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땅을 팔 게 아니라 앞으로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는 부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설도 유치도 시키고 아까 홍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소공원도 만들고 그런 것을 하는 게 공공기관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과장 김민하 맞습니다.
○강원철 위원 개발사업하면서 땅장사만 하려고 하지 말고 시민복지타운도 보면 지역주민의사하고는 정반대로 지역주민들한테 40여만원에 땅을 매입해서 600만원에 파는 땅장사는 그만하고 가능하면 지역주민의 삶의 질향상을 위해서 나가는 행정이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과장 김민하 이 지구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다른 데 투자는 안됩니다. 전부 지구내에 투자됩니다.
○강원철 위원 그 지구만이 아니고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시청의 행정이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주시도시과장 김민하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물론 재정압박은 있을 겁니다마는,
○제주시도시과장 김민하 시민복지타운 예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경쟁입찰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강원철 위원 40여만원에 매입해서 600여만원에 파는 땅장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과장 김민하 경쟁입찰에 붙일 수 있는 것은 준주거지역, 여기 일부에서 발생하는 체비지하고 근린생활시설용지 이 몇 개 필지밖에 안됩니다. 시민복지타운도 그렇고 나머지 대다수지역은 감정평가로 추첨분양하고 있습니다. 시민복지타운도 3분의 2이상이 추첨분양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홍가윤 위원 추첨분양이니 뭐니 얘기하는 것을 보니 환지방식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아니네요?
○제주시도시과장 김민하 이 지구는 맞습니다. 여기 토지주권리면적에 해당되는 토지면적은,
○홍가윤 위원 감보당한 나머지 체비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과장 김민하 예, 체비지를 매각해서 사업비를 준다,
○홍가윤 위원 토지구획정리법에 의하면 그 지역에 토지구획정리를 하는데 대한비용은 전체가 그 지역의 소유자들이 부담하는 것이고 그 지역에 발생된 체비지를 매각해서 수입되는 것도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만 쓰게 되지 특별예산으로 해서 다른 데는 일체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만 쓰도록 되어 있는 건데, 그 점은 아는데 지금 강위원님 말씀은 민간인토지도 매수해서 소공원도 만들고 하는데 이런 기회에 체비지라도 팔지 않고 단 몇천평이라도 만들어서 소공원을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 시에서 예산을 조금 부담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이죠.
○제주시도시과장 김민하 앞으로 시 재정이 허락한다면 시재정을 이 사업에 투입하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바람직 하긴 합니다마는,
○홍가윤 위원 시에서 조금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그런 공원을 골고루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죠.
○제주시도시과장 김민하 명심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쪽 블록같은 경우는 완전히 삭막하잖아요. 푸르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처리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부봉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하이랜드리조트조성사업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처리방안등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강원철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하이랜드리조트조성사업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는 사업장진입로, 군도 27호선은 폭이10m 도로로서 클럽 나인브릿지와 제주로드랜드컨츄리클럽이 이미 사용중에 있는 도로이므로 이 공사시행기간중 작업차량통행으로 기존 골프장이용객에게 지장이 없도록 하고, 두 번째 공사완료후에도 교통량증가에 따른 도로폭 확장이 필요하므로 위 대책을 마련후 공사를 시행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방금 강원철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외 다른 의견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하이랜드리조트조성사업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강원철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처리방안등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강원철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방금 강원철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강원철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외 다른 의견 없으시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강원철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11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심사 및 현안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오승언
○출석공무원
- - 관광문화국
- 국장고용삼
- 교통행정과장김진수
○기타참석자
- - CJ개발(주)
- 개발사업본부장김영호
- 개발사업팀장문윤수
- - 대교엔지니어링이사허성식
- - 제주시도시과장김민하
- - (주)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상무김관중
○참여속기사
- 김옥분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