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제주도의회(제1차 정례회)
교육관광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4년 6월 29일(화) 11시10분
장 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현안보고의건
2.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변경동의안
심사된안건
1. 현안보고의건(세계평화의섬지정계획안)
2.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변경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11시10분 개의)
○위원장 부봉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현황보고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현안보고의건(세계평화의섬지정계획안)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홍원영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홍원영입니다.
세계평화의섬지정계획에 대한 도의회보고라는 것은 공식적인 것은 없습니다마는 온 도민들의 관심도 높고 사안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정계획을 정부에 제출하기 전에 도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도의회의 의결을 담은 지정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것이 순리라고 보고 오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평화를 어떻게 보는가는 서로 상대적일 수 있지만 평화가 소중하다는 데는 전부 공통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세계평화의섬지정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된 자료를 참고하면서 보고를 받아주시면서 고맙겠습니다.
(파워포인트에 의한 보고)
(세계평화의섬지정계획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금년 하반기 세계평화의섬 지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거듭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국제자유도시 추진단장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평화의섬 지정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자유도시 추진단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강원철 위원 며칠전에 보도를 보니까 밀레니엄관 전시물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접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준비해 왔고 제주도민들의 삶이 점철된 곳이 어떻게 생각하면 밀레니엄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잡탕화시키는 것은 아닌가? 시장통처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발상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시공간에 밀랍인형을 만드는데 요새 효리라든지 보아라든지 스포츠 유명인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전시하겠다는, 이것은 제주도 인물하고는 상당히 배치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평화와 관련해서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을 전시해서 상업적 이득을 노리겠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발상자체가 잘못됐다.
이게 처음에 누구의 발상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홍원영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밀레니엄관을 건립하면서, 출발은 정상의집으로 출발했습니다마는 밀레니엄관으로 전환시키면서 어떤 내용으로 전시가 이루어져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전문가들한테 연구를 시켰습니다. 연구를 시킨 결과 나온 것이 제주평화를 중심으로 제주를 방문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을 전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용역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하나는 밀레니엄관을 관광자원화해서 운영비를, 수익성을 높이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관광객을 유인하는 효과도 거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용역보고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다른 부분의 역사적 사실을 전시하거나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밀랍인형 부분이 언론에도 많이 보도 가 됐습니다마는 밀랍인형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에서 나온 결과는 밀랍인형을 전시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전시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기본개념이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정상을 밀랍인형으로 해서 전시하면 좋겠다. 그런데 밀랍인형은 사람실물과 크기가 같을 뿐만 아니라 실제 모습도 실물과 똑같이, 영국에 있는 박물관같은 경우는 만져봐야 인형인지 알 정도로 아주 정밀하게 만듭니다.
정상은 국내정상이 있고, 외국 정상이 있습니다. 외국 정상인 경우는 제주를 방문한 분이 9개 국가에 열네 분입니다. 다음에 국내는 역대 아홉 분의 대통령이 계십니다. 이 분중에서 어떤 분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관광자원화 하는 부분은 대중적인 스타를 해야 관광자원으로서 기능이 있다는 것이 용역에서 나왔습니다마는 누구를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은 개인선호도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편의적으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각 분야별로 조사를 해 왔습니다. 탤런트, 가수, 스포츠스타해서 조사를 해 봤더니 요즘 TV에서 인기있는 사람들이 역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조사된 게 밀랍인형으로 전시되는 게 아니고 이것을 골라내는 작업을 평화의섬추진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할 겁니다. 이런 선도호가 있더라하는 것을 제출하는데 평화의섬추진위원회는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1차로 소위원회에서 밀랍인형대상자를 결정하면 그것을 다시 전체회의인 제주평화의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1차로 소위원회를 했습니다마는 30일, 내일이 되겠습니다. 다시 소위원회를 합니다. 소위원회에서 어떤 분을 밀랍인형으로 전시할 것이냐 하는 것을 선정하게 되고, 다시 7월 2일날 평화의섬추진위원회에 붙이면 거기서 다시 논의가 됩니다. 이렇게 신중한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두번이나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도 개인에 따라서 선호도가 상당히 다릅니다. 누구나 만족할만한 사람이 선정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위원회협의체에서 선정하면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그런 논의과정이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좋습니다.
물론 추진위원회에서 내용물을 제대로 선정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현 시점에서 조사했을 경우 당연히 대중적 인기를 얻는 사람들이 선택될 수밖에 없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홍원영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조사를 벌였다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밀레니엄관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무분별하게 이런 조사를 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보아라든지 효리도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인기가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홍원영 개념을 말씀드리면, 아까 파워포인트에 나왔습니다마는 제1전시실부터 3전시실까지 있습니다. 여기는 기본적인 평화와 관련되고 정상에 관련된 부분만 전시하고, 3전시설까지 전시되는 것은 반영구적입니다, 밀랍인형 수명도 그렇고. 그것은 좀체로 바꾸기 어렵겠죠
그런데 별도 전시실에 대중스타를 하려는 것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당시 인기가 있을 때하고, 이것은 자주 교체하면서 수익성을 높이려는 것이기 때문에 앞부분하고는 개념이 다른 건데 이런 부분 저희들 설명이 안된 것이 있고, 예를 들면 스타나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저희 공무원들의 절박한 심정이 뭐냐 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컨벤션센터를 1년 운영해 봤더니 적자가 71억입니다. 밀레니엄관도 추정비용은 연간 15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기능이나 이런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방안을 찾고 찾은 것이 영국의 마담튀소박물관입니다. 거기는 세계정상도 있고 스타도 있고 여러 가지 밀랍인형이 있어서 상당한 수익을 올려서 운영뿐만 아니라 홍콩지역에 재투자하고 이런 것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연간 15억에 추정되는 운영비중에 조금이라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찾아내서 이것을 하게 된 것이고, 다만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은 의견을 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소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과정에도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를 감안해서 선정할 것으로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대중스타도 평화와 관련있는 사람들로 선정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염려하시는 것만큼 흥행성이나 대중성만 기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철 위원 어떻든 좋습니다.
세계평화의섬도 좋고, 밀레니엄관도 좋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전시하고 어떤 내용으로 만들어 나가느냐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덧붙여서 제주도에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 정서하고도 어느 정도 상통해 나가는 것들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화의섬을 지정하면서 홍보효과라든지 관광효과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이것으로 지정됨으로 해서 정부에서 구체적인 재정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이와 유사한 인센티브지원들이 있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홍원영 지금 특별법상에는 선언적으로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에서 규정하는 방식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가 지난주부터 계속 중앙에 접촉하면서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밀레니엄관을 완공해야 되는 예산하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평화포럼을 지속적으로 정리하고 격상시키는 부분, 그 다음에는 밀레니엄관 운영을 맡을, 주체가 될 평화연구센터, 재단법인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정부지원을 얻어내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레니엄관에 마지막으로 할 예산은 지금 기획예산처까지 가있고요, 다음에 내용에 개최될 평화포럼 예산은 작년수준은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평화연구센터라는 재단설립에 드는 기금이 문제인데요, 이것은 통일부와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교류기금에서 이런 부분을 출연받아서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기획예산처와 자문을 받은 결과 일반회계에서는 재단설립에 지원한 전례도 없고 어려울 것 같다. 기금쪽으로 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자문도 얻어서 가장 가까운 성격을 가진 남북교류기금쪽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마침 다행인 것은 이번에 개편되는 동북아시대위원회에 이 업무를 같이 해 보자는 제안을 드렸더니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 업무가 다뤄지게 되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예산확보쪽에도 상당히 지원자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런 큰 3개 정도는 정부예산지원을 받아내면서, 단시간에 평화사업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꾸준히 노력을 하면서 형성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든 원활하게 운영되고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예산의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히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강력히 추진해서 예산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 문제는 안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주도가 어차피 세계평화의섬으로 지정되고 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제주도는 진짜 안보부분은 철저히 유지된다 하는 것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홍보시켜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평화관련된 세계의 유사기구들을 제주도에 설치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다. 이런 노력들이 앞으로 꾸준히 진행되지 않는 이상 평화의섬으로 지정만 해 놓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이 앞으로 개발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홍원영 핵심은 지금 바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저희가 법적 절차에 따른 지정만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법 절차도 그렇습니다마는 외교통상부나 통일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부분도 그런 주요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정도 중요하지만 대외적으로 많이 알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여기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연구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새로 당선되신 지사님께서도 선거공약에서 국제기구유치를 공약한 바도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는 제주도가 청정에 못지 않게 평화브랜드가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평화이미지가 정착되도록 저희 도청이 힘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기옥 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밀레니엄관이 내년 하반기에 완성되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홍원영 예.
○임기옥 위원 준공되면 세계정상들이 왔을 때는 한 번씩 들릴텐데, 인테리어 부분에서 여성의 시각으로 봤을 때 어느 한 코너쯤은 한국적인 멋을 느낄 수 있는 코너를 설치하는 것이 어떨까?
컨벤션센터도 참 아쉬움이 있거든요. VIP룸 같은 경우는 제주도적인 것을 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국적인 멋과 운치를 느낄 수 있는 인테리어 공간이 있음으로서 우리 한국의 문화를 외국인들에게 자연히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서, 아직 그런 단계까지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어서 인테리어 어느 한 코너쯤은 한국적인 인테리어를 집어넣어서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홍원영 예,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소위원회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밀레니엄관의 전시는 다른 박물관하고 차별성을 두려고 합니다. 다른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또 보여준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색다른 것으로 꾸미는 것이 기본인데. 그래서 평화를 주제로 한 것이 주가 되고, 제주의 탄생이나 이런 부분도 평화하고 관련된 부분만 하고, 다른 부분은 국립박물관이나 자연사박물관에 맡기고, 4·3이라든지 제주도와 밀접한 관련된 것이 있기 때문에 한국적인 것이 상당히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특히 소위원회 구성 멤버들이 제주도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반영될 것으로 보고, 특히 내일 회의 때 그 부분 다시 제안을 하겠습니다.
단지 큰 걱정이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전체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 세계를 돌아다녀 봐도 법적으로 평화의섬이다, 평화지역이다 해서 지정하는 전례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로시마나 독일의 오스나브룩이나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지역에서 평화도시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것뿐이지, 국가차원이나 법적으로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들에게 자문도 오래 받고, 도민들 의견을 수렴도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지정되더라도 속내용이나 사업은 자꾸 바꿔가면서, 수정을 해나가면서 하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는 것이, 그전에 있던 것이면 저희가 가서 열심히 배워서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소위원회 명단을 하나만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홍원영 예.
○임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원철 위원 안 계시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 경기도 파주입니까, 거기에서도 국가적으로 공식적인 지정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 지역에서 평화지역으로 한번 나서겠다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홍원영 평화도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평택이라든지 동두천쪽에서 이것을 제도화해 달라고 해서 법으로 만들자는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지는 논란이 많아서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그쪽하고 제주하고 성격이 다른 것이 지금 거론되는 평화도시 쪽은 상당히 범위가 좁은, 미군부대에 의한 좁은 개념의 평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과 차원이 다른 평화, 더군다나 법적으로 되어서 먼저 시작하고 나가면, 그런 좁은 의미보다는 경쟁은 훨씬 우리가 우위가 될 것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경기도 쪽에서 하는 것을 확인해 봤더니 부처간 협의가 잘 안되어서 명칭자체가 평화라는 용어를 쓸 수 있을지 없을지도 미지수로 있습니다.
다만 평화를 브랜드화하려는 시도가 많기 때문에 다시 더욱 빨리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떻든 지금 세계에서, 자치단체가 도시개발, 관광과 관련해서 치열한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내용물도 제대로 채워나가고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홍원영 고맙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예산이 없이 전문인력을 확보해 나가는데 정부지원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또한 전문인력도 정부를 통해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홍원영 예.
○고석현 위원 그런데 과연 평화연구소 우리나라에 평화연구소가 없습니다.
있다고 하면 그것들하고 어떤 차별화가 되는 것인지, 제주도에서 밀레니엄관에 평화전문기관을 두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평화의섬으로서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든가 아니면 확보한다든가, 어떤 차별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제주도는 제주도만의 세계평화를 연구하는 기관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에 산재하고 있는 평화연구소의 기능에 서로 부합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개 제주도는 제주도만의 특별한 차별화를 두고 있는지?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홍원영 평화관련연구기관은 국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도 있습니다. 정부기관으로도 외교안보연구원이라든지 유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좁은 의미의 평화, 물리적인 평화보다는 적극적으로 우리를 둘러싼 모든 위험요소로부터 평화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우선 외교안보연구원이나 일반적인 평화관련 연구기관의 성격하고는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초기부터 당장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정부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평화연구인력이 저희에게 당장 없기 때문에 정부의 연구인력도 여기 와서 연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을 끌어들이면서 점점 범위도 확장시키고 연구인력도 실력을 쌓아나가도록 하는데, 다만 저희는 범위가 다른 연구기관보다 넓다는 것입니다.
외교안보연구원은 외교안보에 관한 연구가 주지만, 그것도 평화관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환경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다룰 수 있도록 넓히는 것이 기본 출발인데, 당장 이런 부분이 실현되는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처음부터 폭넓게 잡고 들어가서 발전해 가면서 확장되게끔 해나가겠습니다.
우리지역에 있는 전문인력보다도 외국이나 국내 이런 석학들이 와서 연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해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우리 제주도가 세계평화의섬으로 지정 추진하는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의·의결순서입니다마는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부봉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변경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부봉하 의사일정 제2항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홍원영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홍원영입니다.
평소 국제자유도시추진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교육관광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변경동의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현재 시행중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내용 중 첨단과학기술단지 사업면적의 변경 및 건축물의 고도 기준변경 사항에 대하여 지난 6월 14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도의회에 심의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변경동의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면적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방안이 마련되면서 제주지역내 기업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의 입주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당초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상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면적인 44만6,000㎡를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입주업체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109만5,000㎡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입주업체의 수요에 상응하는 면적으로 조정하고, 여기에는 국비 560억, 지방비 140억, 개발센터 689억원, 민간2,612억 등 총사업비 4,001억을 투자하여 생물산업, 생명공학, 벤처기업, 정부통신, 소프트웨어, 연구교육시설 등을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고도기준변경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건축물의 높이는 국토계획법과 시·군조례에 의하여 제한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시행후 약 1년반 동안 운영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부득이 변경안을 제출케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에 의한 건축물의 고도기준을 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기존시가지는 제1차종합개발계획에 의거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 지역여건에 따라 상업지역은 20-55m, 준주거지역은 20-35m, 주거지역은 12-45m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개발지역인 경우 상업지역은 제주시 35m, 서귀포 30m, 군단위 읍·면지역은 25m로 높이를 제한하고, 주거지역은 획일적으로 20m까지만 허용하고 있어서 사업의 특성 및 현지 여건에 따라 독자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도시택지개발사업추진 위축 및 공동주택 용지의 확보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의 특성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고도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고도기준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고도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개발사업 승인대상사업 중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하고 제주도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친 사업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에서 경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변경하려는 건축물의 고도기준변경안은 공공택지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개발사업시행대상자 입지결정에 원활한 지원책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변경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언 전문위원 오승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20일까지 주민의견 제시하는 기간이었죠? 몇 건이나 들어 왔습니까?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승봉 미래산업과장 박승봉입니다.
지금까지 제출된 의견이 모두 16건입니다. 지구에서 제척해 달라는 것이 7건, 현실가 보상 5건, 대토요구 2건, 기타가 2건입니다.
○임기옥 위원 이러한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승봉 기본적으로 지구에서 제척해 달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척이 7건으로 많네요?
○미래산업과장 박승봉 제척하는 데가 묘소있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제척은 어렵고, 현실가 보상관계는 저희 도입장에서 일방적으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 추천한 감정평가원을 같이 참여시켜서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면 주민이 어느 정도 수긍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타 건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난번 주민공청회 때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56개 업체가 희망해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정한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죠?
나머지 업체는 주로 어떤 업체들입니까?
○미래산업과장 박승봉 대부분,
○임기옥 위원 이 33만평의 첨단과학단지에 몇 개 업체를 입주시킬 수 있습니까? 현재여건상.
○미래산업과장 박승봉 56개 업체가 24만평, 자기가 필요한 것을 요구한 겁니다. 56개 업체가 전부 들어온다고 확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IT업계 한 업체가 15만평, 이것은 확정입니다.
○임기옥 위원 자기들 필요한 면적이 15만평이라고?
○미래산업과장 박승봉 예, 그렇습니다.
반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 공공시설까지 하다보면 대부분 업체에 분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기옥 위원 그럼 몇 개 업체가 거기 입주할 수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승봉 33만2,000평에 몇 개 업체가 입주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 면적을 분양해서 짓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미래산업과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바이오리서치빌딩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지어서 공장형 임대식으로 3층짜리 건물을 지어서 임대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측에서도 IT업체가 많은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외 업체들이 신청하면 분양할 부지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센터쪽에서도 그러면 땅으로 분양하지 말고 건물을 지어서 건물내 임대하는 방향, 아니면 건물을 지어서 별도로 공간만 분양하는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가윤 위원 박승봉과장님.
그와 관련해서, 주식회사 다음이 이전한다고 되어 있죠? 거기도 이 지구내에 들어갑니까? 다음도 여기 들어가는 거죠?
○미래산업과장 박승봉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비밀사항입니까?
○미래산업과장 박승봉 그것은 아닌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제가 홍가윤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그리고 건축물고도기준변경은 어느 분이 담당합니까?
여기 계획에 의한 규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용도지역별 건축물 고도기준해서 제주시 구역내는 신제주하고 신제주이외의 지역 이런 식으로 구분되는데 신제주라는 것이 공식명칭도 아니고 동네명칭도 아닌데 왜 신제주, 구제주로 나누는지.
신제주라면 범위가 연동, 노형, 외도까지 합쳐서 얘기하는 것인지, 범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논란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는 지금 보통 얘기하는 신제주지역이라면 연동·노형지역, 연동·노형이외의 지역, 이런 식으로 완전히 못박는다면 명확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도시계획담당 홍성도 지역정책과 도시계획담당사무관 홍성도입니다.
저희 국장님은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회의가 있어서 못오고 담당과장은 도외 출장중이어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역관계는 우리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수립 당시에 이렇게 지역구분이 됐습니다. 저도 신제주라고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분 관계는 다음에 종합개발계획 재수립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애매모호해서.
혹시 이런 경우에 어떤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의하셨다가, 다음에 개정할 때 그렇게 개정하시겠다니까 됐습니다.
○고동수 위원 여기서 말하는 신제주는 노형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계획담당 홍성도 예, 신제주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연동하고 노형까지 포함해서?
○도시계획담당 홍성도 도시계획생활권이 중앙권, 신제주권, 삼양권 이렇게 세 군데로 제주시가 나눠져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신제주권이라면 외도동은 포함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담당 홍성도 예. 현재 노형까지.
○홍가윤 위원 원래 신제주 뉴타운을 건설할 때는 연동·노형 합해서 200만평을 기준으로 했다가 나중에 축소시켰는데, 그때는 연동·노형만 해당됐는데 요즘은 외도까지 연계해서 큰 도로를 뽑으면서 같이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신제주권이다하면 외도까지 포함될지 안될지 이게 애매모호하다는 말입니다.
○고동수 위원 용어선택이 잘못된 것 같네요.
○홍가윤 위원 용어선택을 잘못했으면 아예 동명칭을 연동·노형지역, 그이외의 지역 그런 식으로 해야죠.
○도시계획담당 홍성도 제주시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생활권역을 그렇게 나눴습니다.
○홍가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강원철 위원 당초 계획보다 면적이 2.5배정도 늘어나게 됐는데 일면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 계획대로 실시가 안됐을 경우 부지면적은 확실히 늘어나는데 들어오고자 하는 업체들이 안 들어왔을 때 그것 때문에 빚어지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는 거죠?
○미래산업과장 박승봉 그 부분에 대한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99%가 확정해서, 지금 생각에는 이 면적이 부족하다해서 중간에 센터하고 조정할 때 거기 주거면적을 당초보다는 축소하고 산업입지 면적을 넓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혹시 이게 제대로 안되면 어떨까 했는데, 우선 15만평은 반은 된 겁니다. 주택지구하고 일반 산업지구인데, 일반산업지구도 대부분 우리 미래산업과에서 리서치빌딩하고, 지금 거의 확정단계입니다마는 에너지기술연구센터 전진기지가 북군 월정지구에 임시 샀습니다. 그래서 당초 월령지구하고 월정단지의 기지하고, 그 다음 분원을 첨단과학단지로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도청에서 하는 리서치빌딩이 들어가는 것하고 그것만해도 많은 면적을 차지하게 됩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이게 빨리 선정되어서, 산자부에서는 리서치빌딩도 빨리 지어라, 금년에 예산은 책정됐습니다.
자꾸 산자부에 늦추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확신이 서 있어서 1만2,000평 정도 사볼까 하는데, 산자부 국비에서는 빨리 사라, 건물을 지어라 하는데도 저희들 자꾸 늦추면서 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런 것이 착오가 생기면 저희 도에서 하는 사업도 여기 같이 들어가 버리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강원철 위원 기본적으로 깔아둘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
○미래산업과장 박승봉 저희들 두 건은 별도 잡아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 농공단지 조성한 것도 보십시오. 처음 얼마나 의욕적으로 추진했습니까? 그런데 막상 해 봤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미래산업과장 박승봉 예,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나왔습니다마는 2.5배가 확대되는 만큼 토지 확보를 더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토지주하고 마찰이 생길 거 아닙니까?
○미래산업과장 박승봉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 것에 대한 해소방안도 생각을 해 둬야 될텐데.
○미래산업과장 박승봉 아까 임기옥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난번 주민의견 수렴시에, 아라동에서 했습니다마는 16건이 들어 왔는데 제척관계가 7건에, 현실보상문제는 서로 협의가 됩니다. 제척 관계 문제였습니다. 대토요구도 있고.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을 하면서 해 봤는데 1,000평짜리 사업을 해 봐도 토지를 매입하는데 그렇게 수월하게 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거기 주민들하고 토지주하고 최대한으로 협의해 가면서 큰 물의가 없도록 제의하고, 토지매입 관계는 또 제주시가 전적으로 위탁받아서 하도록 당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 쪽에서도 이것 하나만은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고 의욕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하고 센터, 도가 협조해서 열심히 해서 마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물의가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의욕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추진하느냐가 문제니까, 자만마시고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처리방안 등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강원철 위원 강원철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출된 의견과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제출된 수정의견을 반영하고, 그 외 부분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감사합니다.
방금 강원철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원철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외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변경동의안은 강원철위원님이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우리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문수철
○출석공무원
- -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
- 단장홍원영
- 국제자유도시과장강성근
- - 자치경제국
- 미내산업과장박승봉
- - 환경건설국
- 도시계획담당홍성도
○참여속기사
-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