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제주도의회(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4년 7월 6일(화) 11시37분
장 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4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2004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11시37분 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7호 태풍 민들레는 제주도가 태풍의 길목에 있었음에도 제주도에 큰 피해없이 지나갔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도 재해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회기에는 일반안건 심사와 2004년도 제1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제206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시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까지 들은 사항이며, 어제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의견을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오늘은 질의·답변 및 심의·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기에 앞서 지난 7월 3일자 인사이동된 간부에 대한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지난 7월 3일자로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으로 발령받은 김명립입니다.
부봉하 교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국제자유도시추진단 업무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조금전 10시에 국무회의에서 국제자유도시개발법시행령이 의결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관련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앞으로 저희들 법과 시행령과 조례에 담긴 정신을 잘 구현해서 국제자유도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대하고, 저희 추진단에서는 과장 한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투자진흥과장 박승봉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투자진흥과장 박승봉 반갑습니다.
박승봉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이상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준비하신 위원님.
고석현위원님 안계십니까?
○고석현 위원 예.
○위원장 부봉하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임기옥위원님 어떻습니까?
○임기옥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처리방안 등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강원철 위원 강원철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제출된 수정의견을 반영하고 그 외 부분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방금 강원철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원철위원님 동의에 대해서 재청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강원철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1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부봉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4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부봉하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국제자유도시추진단·관광문화국)심사자료는 끝에 실음)
그러면 검토보고 듣기에 앞서 지난 7월 3일자 인사 이동된 간부에 대해서 소개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7월 3일자로 관광문화국장으로 발령받은 이상호입니다.
존경하옵는 부봉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관광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7월 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전입한 새로운 관광문화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성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홍문삼 해외관광전략기획단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승언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제주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준비하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강원철 위원 관광문화국장님!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관광문화국장 이상호입니다.
○강원철 위원 예산서 248쪽을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택시운전종사자 휴게소 증설 지원 1억5,000만원.
저는 2002년도 10월로 기억하고 있는데 2차 추경 때 저희들이 휴게소설치 지원비로 1억5,000만원을 동의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1억5,000만원이 다시 올라옵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2002도에 저희들이 1억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당초에는 택시운전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 예산에 맞게 휴게소를 건립하는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측면에 의해서 규모를 확장하다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자부담이나,
○강원철 위원 당초 계획은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추려고 했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당초에는 1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강원철 위원 1층 몇 평입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206㎡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강원철 위원 260㎡요?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206㎡ 180평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3층으로 해서,
○강원철 위원 206㎡면 70몇 평 될 것 같은데요?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70여평이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70몇 평 정도 되면 휴게소로 사용 못합니까?
장기적으로 사용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시설을 만들 생각이십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휴게소로 하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근로자에 대한 사기앙양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강원철 위원 사기앙양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사기앙양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휴게소 내에 매점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휴게소내에 또 다른 운동시설을 만들 것인지.
그리고 이것도 참 의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상당히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는데, 당초 1억5,000만원을 저희들이 의결해 줬으면 이것에 맞게 사업을 집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시설물관리도 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강원철 위원 그때도 우리가 원안대로 통과해 줬습니다. 1억5,000만원에 대해서 한 푼도 깎지도 않고.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 사업을 집행해야 되고, 또 이 사실을 봐서 누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당시 1억5,000만원 들어와서 우리가 심의·의결해 줬는데 다시 1억5,000만원을 더해 달라. 그 시설물에 대해서 1억5,000만원을 더해 달라면 상식적으로 누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시설이 좀 증가됐고, 택시노련은 다른 단체에 비해서 가장 빈약한 단체입니다. 자부담도 있고 해서.
○강원철 위원 그러면 당초 사업계획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밝혀 주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잘못된 것이 아니고 보다 건물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당초 계획인 60여평 규모를 늘려서 지상3층으로 하다보니까, 자부담이 가중되어서,
○강원철 위원 그러면 예산만 일단 확보해 놓고 사업을 실시해 보자는 의도입니까? 사업을 실시하다 보면 중간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예산을 의결해 줄 것이다, 동의해 줄 것이다라고 해서 다시 편성한 겁니까, 뭡니까?
이해를 못하겠네요.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당초에는 사무실만을 할 것으로 했는데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해서 사무실이라든지 회의실,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당초 계획도 구체적으로 잡고, 앞으로 10년, 20년까지도 내다보면서 사업계획을 짜서 집행을 해야죠.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예산만 올려 놓고 심의·의결을 받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이 확정된 범위내에서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런 사례들이 부지기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예산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액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풀예산에서 집행하지 않나, 그런 것들이 집행부에서 부지기수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은 앞으로 존재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다음은 임대료 부분입니다.
278쪽, 문화예술인회관 임대료.
이것도 당초 1억5,000만원을 의결해 줬죠?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 당시에도 임대료 1억5,000만원만 지원해 준다면 앞으로는 절대 예산을 요구하지도 않을 것이고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의결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2억5,000만원을 다시 요구합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당초에는 1억5,0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임대하면 1억9,000만원 원금이 없어져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전세쪽으로 돌려서 건물임대에 대한 전세권이라든지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강원철 위원 그 당시도 1억5,000만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전세금으로 예산 의결을 해 준 것이지, 전세금으로 예산을 의결해 준 거 아닙니까? 그 당시 누구입니까? 어느 분입니까?
전세금이 갑자기 올랐다는 겁니까?
○위원장 부봉하 이 부분은 문화예술과장이 답변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문화예술과장 문수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년 당초 예산을 의결할 때 필요성을 인정해서 증액으로 1억5,000만원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전세금으로 해 주신 것인데, 총 층이 2층하고 3층입니다. 2층도 90평, 3층도 90평.
2층은 민예총이 운영하고 3층은 예총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전세금이 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해 줄 것으로 해서 2억5,000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강원철 위원 당초 의결해 줄 때 4억이 필요한데 1억5,000만원을,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전체는 4억이 필요하고, 임대료를 1억5,000만원 그렇게 비싸게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강원철 위원 당초 저희들이 전세금을 의결해 줄 때 1억5,000만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당시도 우리가 1억5,000만원이 전세금이고 돈이 다른 쪽으로 없어진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결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4억으로 불어나느냐 이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그 당시도 총액은 2층으로 2개 층해서 180평입니다. 큰 건물인데, 이게 전세금으로 4억중에서 1억5,000만원을 해 준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가 전세금 4억중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해 준 것인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 1억5,000만원을 전세금으로 줬단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도 심대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그럼 우리가 전세금 1억5,000만원을 줬으면 1억5,000만원에 맞게 전세해야 되는 거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1억5,000만원이면 이자가, 밑에 90평이고 2층 큰 빌딩 건물인데,
○강원철 위원 그러면 1억5,000만원에 맞는 건물을 임대해야 될 거 아닙니까?
두 단체 사무실을 하면서 90평, 90평, 총 180평. 180평이 작은 평수입니까?
그 180평내에 직원들이 몇 명 근무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사실 민예총과 예총은 우리 예술단체의 기둥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어려운 살림 속에서 임대로 작은 사무실을 마련해서 썼습니다마는 문화예술인들이 자주 드나드는 장소고, 앞으로 사무실만이 아닌 소속단체라든지 연구소, 회의실, 복합적인 건물로 활용하려고 임대를 하고 있고, 특히 임대하게 된 동기는 문화진흥원에서 예총이 떠나면서, 같은 취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원철 위원 과장님!
저희들은 그 과정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중복밖에 안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문화예술인의 어려움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전세금을 이렇게 확보해 준 거 아닙니까?
1억5,000만원내에서 전세금을 줄 테니까 거기에 맞는 사무실을 전세해서 써라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전세금은 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확인하고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모든 빌딩이라든지 전세임대는저희에게 채권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강원철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주하고는 임대료 4억에 계약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4억을 줄 것으로 언약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고동수 위원 계약할 때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연초가 될 것 같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러면 추경에 1억5,000만원을 더 해 주겠다고 말로만 약속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안되면 사고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동수 위원 저는 이 문제때문에 건물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돈을 못받고 있다 하는 전화를 받았는데, 마치 의회에서 안해 준 것처럼.
제 기억도 4억이 아닙니다. 강위원님과 같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전에 체계적으로 반영시키고 건물주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죠.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당초 서류를 보니까 계획은 4억으로 해서 관리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억5,000만원 하면 이자가, 지금 3%, 4% 밖에 안되기 때문에 180평이라는 큰 건물이 4억으로 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강원철 위원 저희들이 180평이라는 큰 건물을 전세해서 쓰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금액에 맞는 건물을 전세해서 쓰라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부봉하 이 문제는 나중에 확인한 다음에 다시 추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동수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244쪽, 양광호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는데.
가출청소년쉼터 운영에 대한 지원인데, 받는 기관이 어느 기관입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제주시가출청소년쉼터라고 있습니다. 연동쪽으로 빠져나가는 데입니다마는.
○고동수 위원 고창호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그 단체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아닙니다.
거기 쉼터는 양정국씨가 하는 겁니다.
○고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233쪽 민간경상보조에 문화예술행사 및 종교행사 지원 2,600만원과 종교실업인대회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종교실업인대회는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한국기독인실업인중앙회해서 22개국에 4,000명이 참석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제주컨벤션센터에서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종교실업인들에 대한 대회 참가경비인데 대관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컨벤션센터를 대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저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예, 대관료가 9,000여만원이 되는데 3,000만원을,
○임기옥 위원 전부가 아니고 일부를?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예, 일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행사 및 종교행사에 대한 지원은 사진전이라든지 전시회, 무용 등 문화예술행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임기옥 위원 이런 항목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본예산에 이미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풀사업비 성격으로 해서 민간경상성격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따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모자랐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예, 부족해서 추가로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럼 이 관련부분에서 당초 예산의 전반기 집행내역 주십시오, 계수조정 하기 전에.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예.
○임기옥 위원 다음 탐라문화제 관련해서, 이게 항목이 바뀌었죠?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예.
○임기옥 위원 왜 이렇게 됐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위탁금에서 민간행사보조위탁과목으로 변경하고 있는데, 행사성격으로 볼 때 보조위탁하는 것으로서 민간위탁금으로 하는 것인데, 노하우가 축적된 순수한 민간에서 탐라문화제 행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서 과목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까지 43회인데, 지금 까지는 어떤 항목으로 지급됐습니까? 43년동안 지급되어 왔는데 왜 갑자기 항목을 바꾸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무슨 과목으로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었죠?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위탁금으로도 줬었고 민경으로도 줬었는데, 민간행사보조위탁금 과목은 최근에야 생겨서 저희들 회계부서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과목을,
○임기옥 위원 성격상 이쪽이 더 적합하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예.
○임기옥 위원 제게는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는 항목이 익숙하지 않거든요.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예, 최근에 생긴 항목입니다.
○임기옥 위원 이번에 문화예술과 예산이 굉장히 많네요.
240쪽 정의향교 정비가 국비뿐만 아니라 도비도 전액 삭감됐는데, 국비 1억까지도 전액 삭감됐습니다. 정의항교가 정비필요성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무슨 이유에서 전액 삭감됐나요?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문화재청에서 정의향교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정비타당성이 좀 부족해서 국비지원을 삭감하게 됐는데 내년도에는 국비를 확보해서 정비에 차질이 없도록,
○임기옥 위원 문화재청에서 실사를 거쳐서 예산이 배정된 겁니까? 예산 편성과정에서 탈락된 것이 아니고요?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예.
○임기옥 위원 그 밑에 제주도민속와가보수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필요한 경비같거든요.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민속자료보수비가 국비 1억이 계상됨으로 해서 순수한 지방비를 삭감시키는 겁니다, 이중으로 계상되어서. 국비로 저희들은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임기옥 위원 그 위에 고평오가옥 그런 것들입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초가 6가구 12동, 와가 3가구에 6동 그런 것들입니다.
○임기옥 위원 거기에 포함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예. 국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문화예술쪽하고 여러 단체들에 국비는 일반회계에서 하고 도비는 특별회계에 계상해서 혼란을 일으키는 이유가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사실상 일반회계에서 일괄적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계상해서 집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번에 예산이 일반회계에 없다보니까 특별회계쪽으로 지방비를 계상해서,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이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산서를 보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헷갈리고 왔다갔다하면서 봐서 확인해야 되고.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해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계상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임기옥 위원 청소년 관련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 관련 예산이 지난해 보다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꽤 많이 증액된 것 같아요.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15%이상 증액됐습니다.
○임기옥 위원 과장님께서 수고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청소년 관련예산이 사실은 15% 증액되어도 청소년 인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죠? 예산대비.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점차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다음 증액되는데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예.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홍가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가윤 위원 조금전에 임기옥위원님이 질의했던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관시켜서 계상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282쪽이라든가 그외에도 많이 있는데,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부득이한 경우에 특별회계에서 해야지 일반회계에서 계상하다 모자라면 그 나머지는 특별회계에서 하고.
그리고 이것은 도에서가 중앙부처에 예산절충을 제대로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를 특별회계로 한다니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경로연금, 전문요양시설 운영, 전문요양시설 기능보장. 전부 사회복지 차원에서 정부에서부터 예산을 반영해 줘야죠. 반영을 안하면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마십시오. 중앙에서 당연히 줄 예산인데 왜 그것을 확보하지 못합니까? 왜 꼭 특별회계에서 해야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국비를 받아보면서 지방비 부담 지시가 있어서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다음부터는 일반회계에서 하도록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인 절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 본보기로 이번 추경에서는 이것을 삭감시키고 다음부터는 일반회계에 계상을 시키십시오.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위원님 지적을 수용하면서, 이번에는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고, 다음부터는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특별회계에서 한 것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 그런 식입니다.
감귤 대형 산지유통센터 시설지원은 아마 특별회계에서 해도, 중앙에서는 감귤하면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사회보장적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예산은 중앙에서 당연히 따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중앙에서 따오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도에서 볼 때 국비를 따오면서 지방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방비부담에 예산부서에서 어떤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특별회계로,
○홍가윤 위원 지방비 부담분 부족에 의해서 특별회계에서 보충시키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됩니다. 일반예산에 도비가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도비부담분을 하는 것은 되는데 이것은 일반회계에 것을 특별회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부족분만 꼭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게 얼마입니까? 몇 억 짜리들이 전부 들어 있는데,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관광진흥과에 차례대로, 아까는 연관된 거니까 그렇게 물은 건데,
○위원장 부봉하 국장님,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다음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답변자가 6년 전에도 다음부터 절대 안하겠다, 오늘 현재도 다음부터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예산편성자체를 잘 하겠다, 언제 까지 다음이란 얘기를 할 겁니까? 이거 분명히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되니까 다음부터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은 국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다음 회기때 다음은 없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위원님, 계속하십시오.
○홍가윤 위원 관광진흥과 232페이지에 보면 2004년도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비라는 게 기금으로 해서 6,7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서를 한번 봤습니다. 이 설명서 언제 도의회에 제출했습니까? 어제 아침에 받긴 받았는데.
좋습니다. 그건 크게 추궁하려고 한 건 아니고, 이렇게 많은 분량의 이런 설명서 같은 것은 위원들도 집에라도 갖고 가서 한번 훑어봐야 국장님들한테 질문도 덜하고 오히려 공무원들이 편한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 설명을 다 들어 버리면. 이 설명서를 못 봤기 때문에 세세하게 공부하면서 쪽지 붙여 놨습니다. 이거 전부 물어 봐야돼요. 저 이거 못 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죄송합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서로가 불편한 거지. 그러니까 미리미리 제출해 주면 오히려 위원님들도 공무원들에게 설명을 부탁드리는 것도 적어지고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사실 한 2,3장 밖에 못 봤습니다. 그런데 관광지화장실개선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서를 보니까 기금 6,750만원으로 해서 곽지해수욕장 시·군비 2,500만원, 기금 2,500만원, 또 남제주군 민속촌 기금 4,250만원하고 시·군비 4,250만원 해서 화장실개선을 하는 모양인데, 그런데 곽지해수욕장은 지난번에 통합환경영향평가도 받고 했는데 거기에 개선 화장실을 설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제 곧 뜯어버릴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추경까지 계산하면서 이걸 해놓고, 아무리 기금이 내려온 거라고 하지만 오히려 곽지해수욕장 말고 다른 데 관광지를 지목해서 화장실을 만들어주든지 그렇게 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거 관광진흥과 소관입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예, 저희 소관입니다.
○홍가윤 위원 한번 답변해보십시오.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이 기금은 내려 올 때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지정해서 내려오긴 내려 왔습니다마는 그러면 통합영향평가 받아서 이제 곧 북군에서 개발하는 지역이라는 것을 얘기해 가지고 쓸 수 있는 장소를 변경을 시켜 주든지 그렇게 해서 해야지 이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한달 쯤 전에 여기 현장방문 갖다왔죠, 아마? 그런데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우리가 예산심의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곧 개발해 버릴 건데.
그리고 시설비에 관광종합정보센터부지매입비 15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용역결과 같은 것은 나왔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지금 뭐 안 했는데 이 재원은 교부세 재원입니다.
○홍가윤 위원 작년에 50억원을 삭감시켰 더니 행자부장관이 15억원을 준 거 그걸 계상한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예, 작년 12월 31일자로 15억원이 교부세로 계상이 된 건데 사실상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필한 후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이 부지매입비로 한 60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부세 재원이기 때문 에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가계약을 해서 우선 공유재산승인을 얻고,
○홍가윤 위원 그래서 그걸 차근차근 질문을 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는지, 공 유재산관리계획 같은 게 도의회 동의를 받았는지 승인을 받았는지, 그리고 또 설명서에는 보니까 1,500평에 평당 400만원씩 해서 60억을 계상했는데 공항 앞에 그린벨트 이제야 해제된 곳에 평당 400만원이, 그거 무슨 금싸라기 땅입니까? 도에서 오히려 땅 값 부추기는 겁니까?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500평에 60억 계산해 보십시오. 400만원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예, 400만원입니다.
○홍가윤 위원 신제주 이런 도심지 상업지역도 평당 400∼500만원이면 사는데 그린벨트 이제야 해제된 그런 곳에 400만원이라니 도에서 완전히 땅값 부추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하튼 계상해 올라온 것은 그건 뭐 행자부에서 준 돈이니까 올라온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도유재산관리계획승인 신청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남아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셔야죠.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교부세를 계상해서 후보 예정지를 확정해 가지고 가계약을 해서 가계약이 이뤄지면 공유재산승인을 받아서 하려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추정으로 평당 400만원이지 감정은 안해 본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예.
○홍가윤 위원 400만원을 잡아놓고도 나중에 감정을 시켜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도 해야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에서 잠정적으로 평당 400만원이다 잡아 노면 감정가격이 100만원 나오든 200만원 나오든 소유자는 400만원 달라고 합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400만원이 아니고 어떤 후보지가 확정이 안됐는데 용역결과에 부지를 400만원으로 제시가,
○홍가윤 위원 이 설명서에 보니까 후보지는 공항 앞으로 돼있는데,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공항인근지역으로,
○홍가윤 위원 예, 그런데 400만원이라고 딱 못 박혀서, 다 공표 될 것 아닙니까? 누구든지 그 지역 토지주들은 다 알 겁니다. 그러면 400만원 안주면 안 팔겠다고 그러지, 어떤 후보지든지 말이죠.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나오셨는데 우리 추경에 올라온 관광협회위탁사업이나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인건비하고. 그러면 위탁사업비, 행사비, 인건비하고 구분해서 모든 항목에 그걸 구분해서 자료를 하나 나중에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예.
○홍가윤 위원 다음 스포츠산업과, 양과장님한테는 이전에도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243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금에 2004그랑프리 세계여자배구대회 20,000명×4일 그래서 5,000만원 지원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2004아시아첼린저컵 남자배구대회 최강전 그것도 20,000명 참가에 4일 동안 행사하는 걸로 해서 7,000만원 계상이 돼있는데, 아니 도청에서도 성차별을 하는 겁니까?
여자배구대회는 똑같은 인원에 똑같은 대회 날짜인데 5,000만원이고, 남자배구대회는 7,000만원이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대회성질에 따라 가지고 규모라든지 소유금액이라든지 해서, 또 세계국제배구연맹에 분담하는 그런 비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망라해서 하다보니까 그게 조금 기간이 같고 그런 대회이지만은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들은 2,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양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자배구대회다, 남자배구대회다 이렇게 성구별이 돼있는 이런 행사에는, 이게 행사비전액을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평하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행사비 중에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이면 공평하게 해야, 사실 제가 지적했으니까 그렇지 임기옥위원님이 지적했으면 양과장님 욕먹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앞으로는 좀 공평하게, 그렇게 해야 남들 보기에도 좀 좋지 않습니까?
○임기옥 위원 여성들에게 더 많이 주셔야죠, 더 힘드니까.
○홍가윤 위원 그래도 제가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임기옥 위원 감사합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월드컵경기장시설보강, 이건 2억이 올라왔던데 월드컵경기장 완공이 언제 됐습니까? 2002년도에 월드컵경기를 했는데, 그러면 완공돼서 지금 까지 몇 년 됐습니까? 2년도 안됐죠? 만 2년이 안됐는데 벌써 보강공사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마이너스 돼서 적자를 어떻게 메우느냐가 더 문제인데 거기다 또 투자를 해야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보강공사하는 것은 두 가지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첫째 좌석관계를 조정을 해야 할 형편이 있어 가지고, 당초에는 FIFA규정에 의해서 기자석을 한 628석 규모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한 것이 꼭 필요치 않고 해서 적정규모로 해서 293석을 조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천시 로얄박스에 지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붕공사를 보강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해서 도에서 2억 지원해 주고 12억을 부담해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글쎄 적자폭도 메우지 못하고 있어서 애쓰는 마당에 이런 걸 꼭해야 되는지 자세히 판단이 안됩니다마는, 참 어렵습니다.
제가 할게 많습니디마는, 다른 분?
○위원장 부봉하 많습니까?
잠시 정회합시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강원철 위원 제주도미술대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예.
○강원철 위원 당초 4,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증액됐네요.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예.
○강원철 위원 당초 요구했던 예산이 얼마입니까, 본예산에 요구했던 예산이. 4,000만원 요구했는데 4,000만원 원안대로 의결해 준 겁니까, 저희들이. 아니면 삭감돼 가지고 4,000만원이 된 겁니까?
파악이 안됩니까?
이전에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 안계세요? 당초 얼마 요구했던 것도 모르고 그러면,
○위원장 부봉하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없으면 전액삭감이기 때문에 알아서 하십시오. 확실치 않은 것은 삭감이기 때문 에.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4,000만원 요구해서 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삭감되지 않은 채로 저희들이 원안대로 의결해 준 예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예.
○강원철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 2,000만원을 더 요구하게 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시상금이라든지 행사비 등 이런 것들이 조금,
○강원철 위원 그런 것들을 당초예산에 감안을 안해서 편성했던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예산부서하고 저희들 하는 과정에 도에 저희들이 설명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강원철 위원 예산부서에서 삭감됐다?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예.
○강원철 위원 처음에는 사업규모라든지 전체적인 걸 봤을 때는 6,000만원 정도 필요한데 예산부서에서 2,000만원 삭감돼 가지고 도의회에서 의결을 받게 됐다, 이렇게 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사실상 문예진흥기금이 한 1,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받을 걸로 돼있었는데, 지원을 받는 행사에 대해서는 진흥기금을 이중으로 지원을 해 주지 못하도록 돼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올리게 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제주도미술대전을 얼마의 예산을 갖고 치렀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2003년도에는 저희들이 3,800만원을 지원을 해줘 가지고 행사를 추진을 했는데 그때도 약 370만원정도 적자가 발생해 가지고 사실상 미술대전하면서,
○강원철 위원 적자 부분은 주최측에서 부담을 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일단은 미술대전을 한 주최측에서 부담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것도 보니까 자부담이 900만원 정도 했다고 그러고 도에서 6,000만원을 지원해서 6,9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디서 삭감됐든지 간에 삭감된 예산을 갖고 그 규모에 맞게끔 사업을 집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원칙은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되는데,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비나 지방비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문예진흥기금을 주는데 이중지원은 제한하도록 돼있어서, 미술주최측에서는 문예진흥기금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계획서를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해보니까 문예진흥기금이 제외되는 바람에,
○강원철 위원 문예진흥기금을 받고 도청예산을 받아 가지고 이 미술대전을 치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예.
○강원철 위원 문예기금은 얼마 정도 받은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당초 얼마 받기로 했었는데 받지 못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1,000만원 받을 걸로 자체 계획을 가졌었는데 국비, 지방비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는 제외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뭐가 돼서,
○강원철 위원 그러면 이 미술대전이라는 게 6,000만원을 꼭 들여야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사실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1,000만원 문예진흥기금에서 안받고 5,000여만원 갖고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업규모를 축소해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꼭 전년도에 맞게 해야 된다 전년도보다는 더 높게 해야 된다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예술, 특히 미술인들의 어떠한 창작의욕을 고취시키면서 행사도 전년도 대비를 했을 때 좀 증가가 되는 규모 있고 알차게 해서 행사를 진행시키려고 주최측에서는, 책임자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 에 자체부담금이,
○강원철 위원 알차다는 게, 물론 예산이 증가하면서 그에 걸맞게끔 사업이 적절하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주먹구구식으로 막 사업만 나열하고 남들한테 보여 주기 위한 그런 것이라면 오히려 사업규모를 축소시켜 가지고 내용들을 충실히 해 나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한해서 좀,
○강원철 위원 당초 본예산에 정확하게 올리든지,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사실상 주최측에서는 우리 도에 당초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하고 예산부서하고 설명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4,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앞으로 계속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마는 본예산에 올라 가지고 올라오는 예산들을 의결해줬으면 그에 맞게 사업집행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추경에 오르고 본예산에 삭감되는 예산만큼 다시 추경에 올려 가지고 다시 의결 받으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은 앞으로 보이지 말아야 된다,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확실히 시정하십시오.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이번만 조치해 주시면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문화진흥원장님, 시설비를 제가 개인적으로는 설명을 받았습니다마는 좀 공개적으로 확실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249페이지입니다.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문화진흥원장 현운성입니다.
지금 시설비에 내년도 무대시설물 리노베이션 사업추진에 따르는 설계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무대시설물 리노베이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문예진흥원의 문예회관이 지난 1988년도에 개관이 돼 가지고 16년 동안 그대로 무대시설을 유지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 되고 안전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난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4개년 계획으로 리노베이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해 2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일부시설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2003년도에 문화관광부와 기획예산처에서 예산확보 노력을 했는데, 사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보조대상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해 가지고, 그런 가운데서도 문화관광부는 설득이 됐는데 기획예산처는 설득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예산안에서 편성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계획을 돌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예산을 도에서 확정을 5월 31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제출됐는데 우리 용역심의위원회는 시연회 지침상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하도록 돼있는데, 상반기 심의일정이 4월 25일자로 안 제출 시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확정된 것도 도에서 확정됐지 중앙에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중앙에 문화관광부와 기획예산처에 확인했는데 문화관광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기획예산처로, 내년도 사업비 국비 20억원을 예산반영해서 기획예산처로 보냈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도 전반적으로 수긍하고 있으나 타 시·도하고 균형 맞추는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지금 내시는 안돼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예, 내시는 확정 안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검토만 하고 있는 실정이죠, 정부차원에서도.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예, 그래서 지금 올리게 된 이유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으로 확정돼서 들어오게 되면 내년도 1월부터 시작해서 설계를 하게 되면 최소한 4, 5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강원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정부예산이 어쩔 수 없는 상황변동에 의해 가지고 20억원이 내려오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저희들이 책임지고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일에 안왔을 경우에도, 이 설계가 불필요한 설계가 아니고 앞으로 저희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간이 2006년도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5년도 예산 20억을 확보 못하면, 부분적으로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되면 2006년도까지 해서 저희들이 계획,
○강원철 위원 2006년도까지 확보할 수 있는 겁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사실 if 라는 게 이게 만약이라는 게 사람을 잡을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안됐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어쨌든 저희들 이 기획예산처에서,
○강원철 위원 원장님이 책임지고 이거 하실 겁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책임지고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노력도 하지만 꼭 확보하십시오.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예, 확보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96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보니까 2004년도 컨벤션산업전 개최예산 7,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언제 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입니다.
금년도 11월에 합니다. 한 이틀 간에 걸쳐서 제주컨벤션센터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것은 언제 결정된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유치하기로 한 결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원철 위원 예, 유치결정.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올해 초에 내려 왔습니다.
○강원철 위원 올해 초에 결정됐습니까? 작년도 예산심의 할 때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몰랐던 겁니까? 주체는 어디 가 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주체는 제주도하고 한국관광공사, 그리고 컨벤션센터공동으로 하되 주로 한국관광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총예산을 한 1억6,000만원 정도 하는데 이중에 우리 지방단위에서 부담을 해 주도록 해 가지고 컨벤션센터 부담분하고 우리도 부담분 합쳐서 한 7,000만원정도,
○강원철 위원 총 1억6,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1억6,000만원 정도가 총 사업비입니다. 2002년도는 부산에서 개최하고,
○강원철 위원 국외에 있는 컨벤션은 제외하고 국내에 컨벤션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예, 2003년도는 대구에서 개최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다음에는 제주에서 하자 서로가 의견들이 모아져서,
○강원철 위원 그럼 몇 회 정도 되는 거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횟수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최근,
○강원철 위원 보니까 대구에서도 개최됐고 또 부산에서도 개최됐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컨벤션산업전 제 몇 회라는 행사제목이 없는 것으로 보면 그 몇 회 몇 회는 안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하고 대구에 했고 이번에 제주에서 하는데 컨벤션도 좋게 만들어 졌으니까,
○강원철 위원 컨벤션산업전의 규모라든지 이것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효과라든지 그런 걸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겠네요, 보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대구에서 했을 때 순 참여인원만 6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그 규모까지 될지 세부적인 것은 안나왔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어쨌거나 컨벤션 관련단체, 업체, 기관 이런 데, 또 자치단체 총 참여를 해 가지고 컨벤션관계 무슨 부스도 설치하고 세미나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이런 행사인데 직접 보지를 못해서 실감나게 설명을 못 드리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원철 위원 그리고 그 위에 2005년 제3회 제주평화포럼기획·섭외 3,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당초예산에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추경에 포함시키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왜 당초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1회 대회때 한 3,400만원, 2회 대회때 한 5,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3,000만원 요구하는 건데 세계정상급인사들을 초청하려고 하면 섭외도 하고 경비도 가서 들여야 되고 이러저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섭외비는 꼭 필요합니다.
○강원철 위원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마는 미리미리 준비하려면 2004년도 본예산에 포함을 시키든지 아니면, 이게 보통 11월에 열리잖아요. 10월, 11월, 그렇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2005년 본예산에 올려서 하든지 하필이면 추경때 재원도 모자라는 이 상황에서 1차 추경은 확실히 나왔지 않습니까? 경제살리기 뭐 일자리창출 목적도 확실한데 왜 하필이면 여기에다 이 예산을 포함시켰냐 이 얘깁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격상 당초 예산에 확보할 수 있었으면 바람직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데 어쨌든 당초에 확보는 못했고 2년마다 한번 씩 하기로 돼 가지고, 금년도가 개최하는 연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으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고 같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작년에 개최를 했고 금년에는 개최를 안할 거니까 본예산에 계 상을 안했고, 그런데 2002년도인가에는 세미포럼으로 해서 2회 때는 열었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작년에 본 포럼대회를 열었는데, 그러니까 금년에는 안 하는 해죠. 2년에 한번 씩 하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안 하는 해가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홍가윤 위원 금년에 하게 되면 세미포럼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하든지 할 걸로 해서 본예산에 계상을 안한거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내년 10월에 개최를 하는 건데 섭외를 1년 전부터 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섭외비만 금년에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올해 1차 추경때 편성이 됐기 때문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올해 내로 3,000만원을 섭외비로 다 써야 할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예.
○강원철 위원 그러려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사업준비를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올렸으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위원님 지적사항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철 위원 굳이 재원도 없는 상태에서 10% 경상절감하면서 까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들을 미리부터 좀 생각해서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미리 하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사항이라고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하셨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234페이지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관련예산입니다.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관광문화국장 이상호입니다.
○임기옥 위원 이 예산확정이 국비 1억6,000만원, 도비 1억6,000만원인데 확정이 언제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최근에 확정이 됐습니다.
○임기옥 위원 언제요?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지난 달 초쯤에 됐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여기 상황설명서에는 보니까 사업기간이 2004년 5월서부터 2004년 12월까지인데 5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예산이 이제야 확정이 됐는데 어떻게 사업기간이 5월부터 시작이 될 수 있습니까? 혹시 사전 집행된 건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아닙니다. 기본계획수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소규모공연이라든지 대규모공연에 대해서 작품을 신청을,
○임기옥 위원 모집기간이 4월 20일 다 끝나고 신청접수도 4월 20일에서 5월 10일 다 끝났지 않습니까? 예산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신청접수 다 끝나고 모집 다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까? 뭐가 안맞지 않습니까? 예산은 엊그제야 확정됐다고 그러는데 이 행사에 따른 사전 모집계획 공고 다 끝났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일단은 가내시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6월에 국고보조신청을 해서 6월 20일에 보조금 결정이 나있습니다. 가내시에 의해서 기본계획들을 수립을 하면서 신청접수를 한 겁니다.
○임기옥 위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의 취지는 소외된 지역에 문화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죠?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예.
○임기옥 위원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 공연이라든가 전시 그런 게 소규모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 보니까 저도 기사를 읽었습니다마는 푸른음악회 공연과 관련해서는 처음에 공모를 했는데 응모작품이 없어서 다시 또 추가공모하고 그런 절차를 밟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 예산인 줄 몰랐어요. 제가 신문에 그 기사를 유심히 보면서 왜 이러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좀 이해가 안가서,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니까 6월20일로 공모가 끝나고 확정이 됐네요. 이거는 또 대공연이에요. 어디에서 공연합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장소라든지 이런 것은 결정이 되지 않고 일단은 프로그램만 지금 저희들이 결정하는 걸로 해서,
○임기옥 위원 어떤 프로그램이 결정이 됐습니까? 6월 20일에 결정이 됐네요.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소규모공연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고 대규모공연에 대해서는 신청접수를 받아 가지고 잠정적으로 7월 10일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하는 걸로,
○임기옥 위원 아직 결정 안됐나요?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예, 아직 결정 안됐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여기는 6월 20일 결정했다고 그러는데 지원작품 결정.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6월 20일은 보조금 결정,
○임기옥 위원 예산만 결정했다는 겁니까, 작품결정이 아니고.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예.
○임기옥 위원 설명서를 명확하게 작성해 주셔야죠.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그렇게 됐을 겁니다. 소규모공연은 결정을 하고 대규모 푸른음악회 공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차까지 공모를 해 가지고 지금 7월 10일에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결정하는 걸로,
○임기옥 위원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문화활동프로그램에 대공연이 포함된 부분들은 소외된 지역에 가서, 어떻게 이러한 대공연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여건들이 충분치 않을텐데요. 찾아가는 문화활동하고는 조금 거리가 안맞는 것 같아서요. 어떤 식으로 대공연작품을 공연하시려고 기획을 하시는 건지, 여기에 대공연 작품 1억이 예산에 책정이 됐네요. 소규모공연에는 2억5,000만원이고요.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대규모에는 1억으로 돼 가지고 그래서,
○임기옥 위원 1억 어떤 대규모공연을 생각하고 계신 건지.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1개 작품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개의 작품을 가져서 1억 범위내에서 몇 개의 작품을 선정해서,
○임기옥 위원 제 얘기는 그거예요. 대공연을 하려면 그리고 그 효과를 높이려면 모든 거기에 걸맞는 시설들이 갖춰져야 되잖아요. 그런 시설이 갖춰진 곳은 소외된 지역이 아니라는 거죠. 도시지역에서 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근본취지, 찾아가는 문화활동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 않나 하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사실상 대규모공연이라고 하지만 글자상으로 그렇게 표시가 됐는데 소규모공연하고 크게 차이 없이 제주도 문화소외지역에서는 공연이라든지 전시가 가능한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푸른음악회 관련해서 또 공모가 나갔습니까, 추가로?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3차 공모까지 해서 접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10일경에 신청하는,
○임기옥 위원 몇 건이 접수 됐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11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임기옥 위원 접수된 상황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예.
○임기옥 위원 295페이지 민간위탁금에 관광환경변화에 따른 신상품 및 공동마케팅 개발지원 3억과 관광객유치증대를 위한 경쟁력확보인센티브 1억5,000만원, 다음 관광홍보사무소 운영해서 억 단위 예산들이 무려 3개씩이나 추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큰 예산들이 왜 본예산에 책정이 안되고 추경에 불가피하게 들어와 있는지.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지금 제주의 관광은 사실상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제라든지 북한관광개방이라든지 고속철도개방 등으로 해서 급격한 환경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임기옥 위원 그게 언제부터 어려워졌습니까? 이제야 어려워 졌습니까? 제작년부터 어려웠잖아요. 그럼 이런 거 몇 억 예산을 본예산에 충분히 계상해서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해야죠.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계상해서 이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겠습니까, 근본취지에 맞도록.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광객유치전략을 마련해 가지고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여행사라든지 단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아주 확고하게 줌으로 해서 어려운 관광여건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키려고 이렇게 마케팅개방이라든지 경쟁력확보를 위한 인센티브예산을 조금,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이루어져야 하겠는데 이렇게 계상하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임기옥 위원 항목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아주 추상적인 언어로 항목을 정해 가지고 억 단위예산을 편성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어느 여행사 어떻게 몇 명 어느 시기에 하겠다는 것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지금 기간이 6개월 밖에 안됐는데.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사실상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세부계획 수립을 못해서 빠른 시일내에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운영비와 관련해서 추경에 2억이 들어 왔습니다. 당초예산에 2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예.
○임기옥 위원 그런데 추경에 들어온 내역을 보면 인건비 1억4,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사용료라든가 사무관리비, 가장 기본적인 경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계상된 2억5,000만원은 무엇에 쓰여지는 경비였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사무소를 운영하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뭡니까, 인건비죠?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예.
○임기옥 위원 어떻게 기본적인 경비가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고 추경에 계상될 수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사실상은 관광홍보소가 서울, 부산, 울산에 3개소로 해서
○임기옥 위원 알고 있습니다. 8명, 인건비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왜 인건비를 본예산에 계상 안하고 추경에야 했고 본예산에 계상된 2억5,000만원은 뭐에 쓰셨냐고요?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인건비, 사무관리비 가장 기본적인 것은 본예산에 제일먼저 계상돼야 될 항목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추경에 계상하고, 어떻게 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PATA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집행을,
○임기옥 위원 PATA예산이요? PATA하고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PATA예산은 우리가 따로 다 책정해 드려서 했는데요.
○위원장 부봉하 전용했다는 얘기입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관광진흥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서울, 부산, 울산 외에 경남 창원하고 서부지역인 광주까지 해서 5개홍보사무소 예산하고 같이 맞물렸는데 PATA 3억정도, 또 관광홍보사무소 예산도 일괄삭감하면서 나머지 3개소 기존 홍보사무소만 갖고 운영하다보면 인건비정도는 충당할 줄 예상됐었는데 이번 5개월정도 모자랐습니다.
○임기옥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PATA경비가 모자라서 이쪽에서 당겨썼다는 말입니까? 얼마를 당겨썼다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모자랐다는 뜻이 아니고 PATA예산에 충분한 23억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 5개 홍보사무소를 당초 신설하는 것으로 예산요구했었는데 그것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일괄,
○임기옥 위원 그때 삭감한 것은 경남과 광주가 필요없다고 해서 거기 해당되는 예산만 저희들이 삭감을 한 거예요. 그때 그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는데요.
○홍가윤 위원 홍보사무소 운영을 하지 말라는 거죠.
○임기옥 위원 사무소 3개만 운영하라고 해서 2개예산을 깎았었거든요.
○홍가윤 위원 삭감시켰으면 그것은 하지 말아야죠. 왜 해야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18명에 대한 인건비 12개월치가 반영이 안됐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이분들 급료 어떻게 받았습니까? 지금도 월급 못받았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5개월치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임기옥 위원 앞으로 남은 거 부족해서요?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예, 사람을 늘리거나 이런 게 아니고,
○홍가윤 위원 창원이나 여기 홍보사무소를 개설해서 거기에 써야 될 돈 올린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그런 것은 아닙니다. 5개 홍보사무소를 한꺼번에 올리다보니까 일괄 삭감됐습니다.
○임기옥 위원 저희들이 인건비는 삭감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본예산때 생각이 나는데 경남하고 광주는 홍보사무소를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관련된 예산은 저희들이 전부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세 사무소의 운영비는 삭감한 기억이 없는데, 특히 저희들이 인건비는 삭감을 안한 것 같은데.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홍보사무소마다 건건이, 전반적으로 세수항목으로 해서 올린 것이 아니고,
○임기옥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다.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는데요. 당초예산에 계상된 2억5,000만원 사용내역서를 자료로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남은 예산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홍가윤위원님.
○홍가윤 위원 지역경제개발비는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관리실에서 합니까? 지역혁신특성화 시범사업투자라든지,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자치경제국에서 합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청년실업대책지원사업도 기획관리실에서?
그러면 294쪽인데 이것을 보니까 관광문화축제가 민간위탁금으로 있다가 거기에서 3,050만원만 쓰고 나머지 1억1,950만원은 삭감시켜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시켜서 계상을 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민간이 행하는 관광축제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과목으로 변경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당초 예산계상할 때 과목해소를,
○홍가윤 위원 그렇다면 편성자체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3,050만원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
○홍가윤 위원 위탁금하고 경상보조는 엄연히 틀리지 않습니까? 위탁사업인 경우는 위탁금으로 해서 주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사업인데 거기에서 하는 것은 위탁금으로 주어야 될 것이고 거기 행사인데 그 행사하는데 조금 지원하는 것은 경상보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어째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대신 축제를 열어줄 것으로 해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어떻게 경상보조로 과목변경해서 가야 됩니까? 이해가 안되는데요.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죄송합니다마는 회계처리과정에서 조금,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시에 문화관광축제지원예산은 도관광협회를 통해서 집행하고자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문화관광축제가 각 지역마다 축제여는데 조금씩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예.
○홍가윤 위원 원래 민간경상보조로 조금씩 나눠서 지원해 주어야 될건데 위탁금으로 잘못 편성했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도관광협회에서 일괄 집행해야 되는데 민간이 하는 사업에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경우에는 민간경상보조과목으로,
○홍가윤 위원 나는 문화관광축제라는 게 관광협회나 이런 데 위탁시켜서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잔액을 삭감해서 민간경상보조로 갔으니까 애초부터 잘못되어 버렸지 않느냐 이거죠. 애초부터 잘못됐으면 3,050만원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겠느냐는 거죠. 위탁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상보조성격을 가진 건데 위탁사업비로 지출했으면 그 책임은 공무원누군가는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한 부분이 없어서 했으면 아! 과목변경만 했구나 하지만 집행한 부분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당초 집행한 것은 한라산트래킹 사업입니다.
○홍가윤 위원 한라산트래킹 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간에 우리 도에서 기획하고 도에서 해야 될 사업이었느냐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이것은 민간위탁도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앞으로 칠십리축제라든가 이런 것은 자치단체가,
○홍가윤 위원 그러면 3,050만원 집행한 내역, 어떤데 집행을 했는지, 어디가 주최하고 어디가 주관했는지 그런 것까지 전부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알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민간위탁금 같은 데 보면 대부분이 관광협회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인건비하고 인건비이외의 항목을 전부 자료로 제출해달라는 거 작성하고 있죠?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예, 끝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한상대회가 어떤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저희 소관은 아니고 자치경제국에서 하고 있는데 10월달에 나가있는 재외실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갑자기 금년도에 한상대회사무국을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죄송합니다마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10월달에 행사를 대비해서,
○홍가윤 위원 잘 몰라서 한상대회를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스포츠산업과에 다목적운동장조성이라고 해서 지방교부세가 5억5,000만원 내려온 게 있네요. 그런데 다목적운동장은 어디 조성하는 겁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이호운동장하고 외도운동장 그리고 성산에 신산운동장 이렇게 해서 세 군데하고 있습니다. 이호운동장에는 축구장, 배구장, 농구장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외도운동장도 역시 같은 형태로 되고 있고 신산운동장은 마사토정비라든지 배수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교부세로 해서.
○홍가윤 위원 지방교부세로 해서 내려온 건데, 세 군데 운동장을 조성한 것이고,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그리고 이호운동장이나 외도운동장은 공항소음피해지역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홍가윤 위원 그리고 지방교부세 삼양동다목적체육관 건립하는 10억, 이것도 지방교부세로 내려온 건데 보니까 자치행정과의 교육비전출금으로 해서 있는데 이것도 바로 그런 학교에 하는 모양이네요? 학교에 전출해 주면 학교에서, 아마 학교내의 체육관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예, 저희 소관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지난번에 선거구,
○홍가윤 위원 나도 그렇게 생각은 했는데 도에서 직접 해 주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 보내서하는 것을 보니까 학교에 체육관을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동네체육관이 아니고 학교체육관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관광문화국장, 문화진흥원장,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부봉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4년도제1회 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강원철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부분입니다. 문화예술 행사 및 종교행사지원에 600만원 감액, 택시운전종사자 휴게소증설지원에 2,000만원 감액.
특별회계 감액부분입니다. 제주종합관광안내소운영 2,000만원 감액, 이것은 부두쪽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제주관광홍보사무소운영 서울, 부산, 울산에 2,000만원감액, 삭감액은 일반회계 2,600만원, 특별계 4,000만원 총6,6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2,600만원은 예비비로 하고 특별회계 4,000만원도 예비비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방금 강원철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강원철의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 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강원철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의 전반기 일정이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위원회운영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신 강원철 간사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이 자리에 계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관광문화국장, 문화진흥원장,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후반기 원구성 후 7월 12일부터 7월 14일까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오승언
○출석공무원
- -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
- 단장김명립
- 국제자유도시과장강성근
- 투자진흥과장박승봉
- - 관광문화국
- 국장이상호
- 문화예술과장문수철
- 스포츠산업과장양광호
- 교통행정과장이성구
- - 문화진흥원장현운성
- -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이영배
- - 지역항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장강상옥
- - 해외관광전략기획단장홍문삼
○참여속기사
- 고경미 나명숙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