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7대 제208회 제4차 교육관광위원회 2004 . 07 . 14.(월)

제208회 제주도의회(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4년 7월 14일(월) 14시05분
장   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 제주도교육청소관
(14시05분 개의)
○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주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처음으로
   ｏ 제주도교육청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경회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김경회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본청 간부입니다.
   김혜우 교육국장입니다.
   한승일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양학송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오대익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송이환 중등교육과장입니다.
   부인택 교원지원과장입니다.
   홍창희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박경조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홍원봉 총무과장입니다.
   김윤수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고남식 시설과장입니다.
   고용성 기획재정과장은 지금 상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호 제주시교육청 교육장입니다.
   백치해 서귀포교육청 교육장입니다.
   김용작 북제주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이어서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명수 탐라교육원장입니다.
   고헌철 제주학생문화원장입니다.
   오순명 서귀포학생문화원장입니다.
   강치효 교육과학연구원장은 현재 해외출장중이고 김성수 제주도서관장은 현재 장기병가중이어서 이 자리에 못나온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주교육박물관장은 현재 김광호 제주시교육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7대 제주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교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이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새롭게 출발하는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저희들은 큰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제주교육청은 제12대 양성언교육감께서 취임한지 두달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새로운 분위기에서 교육신뢰 회복에 힘쓰는 한편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마무리하여 오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새교육감께서는 제주교육의 기본방향을 「미래를 여는 교육 꿈을 키우는 학교」로 정하시고   이러한 교육지표 아래 사람다운 품성을 가꾸는 인간교육강화,   창의성을 기르는 다양한 교육과정운영, 국제자유도시를 주도하는 인적자원개발 그리고 참여와 자유를 통한 학교책임경영제 구현등 4가지 역점시책을 두고 있습니다. 제주교육이 추구하는 방향을 달리 표현한다면 지·덕·체가 균형있게 발달된 인간을 육성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선학교에서 지·덕·체를 고루 갖춘 전인교육을 착실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도 기탄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무거운 소임을 맡아 노고가 많으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상세한 소개는 교육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부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국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음으로 보고하는 자리이니 만큼 주요업무를 소상히 보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혜우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혜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올해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부교육감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교육관광위원으로 처음 일을 맡게 되어서 제가 질문하는 내용이 혹 우문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명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내용을 보면서 느낀 것은, 지금까지는 이런 일들을 안했다가 이번에 특별히 하시는 것인지, 새로운 교육감을 맞이해서 새로운 지표로 설정해서 종전에는 이런 교육이 없었던 것이 새롭게 만들어진 업무인지, 그렇지 않다면 이번에 새 교과목을 만들고 금년도에는 새로운 뭔가 업무를 시작해야 되겠다, 대표적인 업무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혜우   교육국장 김혜우입니다.
   강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요업무보고는 상반기 교육관광위원회에서 교육감님이 안계실 때 부교육감님 체제하에서 주요업무보고를 했는데 부교육감님 시대는 하나의 과도체제, 교육감님이 없는 체제하에서 나름대로 작성한 것이었고 그 당시에는 교육지표라든지 여기 나와있는 핵심 제주교육의 기본방향, 이러한 것들은 지표와 더불어 설정을 하지 못하고 과도체제를 넘기기 위한 비상원칙만을 수립해서 1차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교육감님이 오셔서 주요업무보고에 임해서 우리 교육계획을 새로 일신하는 차원에서 교육계획서도 새로 작성하다보니까 솔직하게 제가 교육국장으로서 이 업무전담을 하면서 지난해에 비해서 달라진 것은 체제가 달라져 있는데 지난해에는 어떻게 보면 말만 좋은 미사여구라든지 홍보성들이 짙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업무 하나 하나를 전부 나열하고 구체화시켰다는 것이 기존 업무계획하고 다른 점임을 말씀드립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느끼기로는 지금 쭉 설명한 내용이 아까 국장님께서 미사여구로 지난해까지는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모든 사항이 % 내지는 강도의 문제가 있었지만 모두 해 온 사실 아니냐하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혜우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단지 지금까지 해 오던 업무를 얼마나 강도있게 추진하느냐하는 의지가 담긴 내용이, 저는 우문이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려서, 매년하던 일들을 미사여구만 동원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업계학교가보면 학생들 수준이 그야말로 어떤 면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뒤에서 졸고 담배피우고, 이러한 것들이 이 내용하고는 개인적으로는 매우 동떨어진 내용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 역시도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보고용에 그치지 않았느냐, 실천가능한 것들이 과연 뭐냐, 도서관 관계 예를 들면 과연 도서관을 만들고 리모델링을 하고 장서를 갖춘다하더라도 과연 학생들이 1년에 책을 몇 권 읽느냐 이겁니다. 문제는 리모델링보다는 책을 얼마나 읽어주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읽히느냐, 읽힐만한 시간이 고등학교 시절에 있겠느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거 저런 것을 따질 때 실천가능한 교육이 되겠느냐, 그래서 고매하신 선생님들 다 계신 앞에서 건방지게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한 가지라도 실천가능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미사여구가 아닌 내용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다시 확인할 게 하나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주도하는 인적자원개발에 보면 생활외국어교육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시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무식한 소관으로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 3개국어100문장만 문법 관계없이 외울 수만 있다면 대단한 것으로 봅니다. 과연 3년동안에 100문장만 일상생활영어로, 알파벳도 모르고 외우기만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사회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프로그램들이 교육청에서 개발되고 있는지? 주어 플러스 술어는 이런 것이 아닌 정말 생활하는데 필요한, 관광객을 맞는데 필요한, 국제자유도시에 사는 주민으로서 갖추어야 될 아주 기초적인 문장만이라도 고등학교시절에 가르쳐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계신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혜우   외국어교육을 구어능력중심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이 상당히 다른 교육청보다 외국어교육여건을 마련하는데 가장 앞서있는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원어민교사를 전국 %상으로 볼 때 가장 높은 비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우리 외국어학습센터는 교육부에서도 가장 훌륭하고 아주 아이디어가 출중한 계획이라고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어학습자료 같은 것은 외국어학습센터에만 가도 소책자, 큰책자 다양하게 만들어져서 외국어를 익힐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의 뜻대로 또는 교육청의 뜻대로 모든 일선학교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여기에서 다시 주문할 것은 인문계고등학교 학생들보다는 실업계학생들한테 생활영어를 많이 가르쳐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문계고등학교 학생들은 거의 4년제대학을 진학하고 우수한 학생이기 때문에 그런 대로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실제 직업전선에 대한 완성교육을 하는 실업계고등학생들한테 외국어를 많이 보급시켜주어야 되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다시 예를 들면, 생활영어도 그렇습니다마는 인성교육만하더라도 일부 학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등학교 3학년 방에 가서 자기아버지 이름 한자로 써보라하면 아마 10%도 못쓸 겁니다. 저도 1일교사로 가서 시험삼아 해 봤습니다마는 자기 모교를 영어로나 한자로 써보라하니까 못씁니다. 인성교육의 아주 기초적인,   자기 아버지이름도 못쓸 정도면 기본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 외에 무슨 할 얘기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나는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라도 선생님들이 학생,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교육청이나 상급기관에 보고용이 아닌, 실질적으로 눈높이에 맞춰주는 교육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평소 생각해 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교육현장에서는 미진된   내용들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올리고 싶은 것은 선생님들이 만든 업무보고내용보다는 더 밑바닥에 있는, 더 실천가능한, 제일 톱클래스에 있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밑에 있는 학생들도 질적향상을 시킬 수 있는 교육들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업계고등학교가 95%이상 진학하는 실정 아닙니까? 쉽게 얘기를 하게 되면 한글 몰라도 대학가게 되는 실정 아닙니까? 이런데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 더욱 깊은 애정을 가지고 교육행정업무에 임해 주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수고 하셨습니다.
   좋으신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교육을 펼치는데 많은 참고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학생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기능강화라는 타이틀의 업무보고가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보건실 운영이라든가 초·중·고연계 건강검진, 학생비만예방관리강화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있는데, 며칠전 신문을 보면 학교보건 10년전 그대로다라는 기사를 전부 읽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1992년도에 보건교사가 72명인데 2004년인 지금은 오히려 1명은 줄어서 71명이라는 보고도 있었고, 물론 이 규제가 초등학교 18학급이상에 1명을 배치하게 되어 있고 중등학교 9학급이상인 경우에 1명을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요건도 충족하고 있지 못하죠? 어떻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전체 178개교중에서 71개교만이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상황인데 학교교육은 장족의 발전을 하고 있는데 보건교육분야만은 뒤쳐져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입니다.
   임기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제주도내에 초등학교는 142 교, 중학교 42개교, 고등학교 30개교, 특수학교 영지·영송 이렇게 해서 176개교가 있습니다. 그중에 현재 보건교사의 배치현황은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 1명의 퇴직으로 인해서 71명의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 3항에는 초등학교에 한에서 18학급이상은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4조 3항과 제35조 3항에는,   
○임기옥 위원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잖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합시다. 핵심적인 것만 답변을 하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다 말씀 드렸잖습니까?
   왜 이렇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충원이 안되는지?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이 부분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총정원제 T/O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16개시·도에 비해서 우리 교육청만이 보건교사가 미배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보건교육을 강화시키 기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와 주관부서등 과 적극적으로 확보책을 앞으로 추진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사고가 났다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대책은 간단히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교사가 미배치된 학교에 한해서는 겸임근무제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8학급이상의 A학교가 있다면 A학교의 보건교사가 주2일 혹은 1일을 이웃 미배치된 학교에 가서 관리를 하고 체육교사 혹은 교과관련교사들의 보건업무를 맡도록 하고 연찬회등을 강화해서 추진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서벽지 지역등은 해당지역의 보건소 보건진료원과 유대강화를 해서 보건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사이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음으로서 사고가 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아직 그런 큰 문제는 없는데 단, 보건진료소 진료원이 있기 때문에 보건진료원을 통해서 1차적인 응급조치를 취해서 아직까지 큰문제점은 없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보건실 현대화사업에 1억4,000만원, 약물오·남용프로그램개발에 1억2,300만원, 이런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고라는 것은 항상 얘기치 않을 때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문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여러 가지 당혹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방차원에서도 보건교사의 배치는 보건실 현대화사업보다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물론 T/O관계 때문에, 항상 교육청에서 얘기로는 보건교사도 T/O, 영양사도 T/O, 전담교사 모자란 것도 T/O, 항상 T/O탓만 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만 해서 될 일인가, 자체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예를 들어서 일용직이라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보건교사를 일용직으로 쓰기는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일용직쓰는 것도 교육부 인가를 받아야 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일용직이 아니라 기간제는 학교장경영책임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장 나름대로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보건교사도 총정원제에 속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계 고등학교나 실업계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등 등 해서는 교장선생님의 경영방침에 따라서 할 수는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방법이 뭐죠?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대안을 이 자리에서 단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상 일반계고등학교는 입시위주의 교육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보건교사보다는 학교장 선생님들이 대부분 진학을 위한 입시위주의 대비책으로 보건교사를 기피하는 현상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실업계고등학교나 특수목적고, 특성화고등학교는 대부분 보건교사선생님들이 배치되어 있는 실정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저는 참 이상한 게, 일반계고등학교의 대학을 가야 되겠다는 학생들이 더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보건의료사고가 더 많이 날것 같습니다. 얼마나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까? 실업계 학생들은 대학도 안갈거니까 마음 편하고 스트레스 덜 받지만 일반계학생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많은 질병이 유발될 것 같은데,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임기옥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도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도의회차원에서의 T/O를 보건교사가 다 가질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기간제교사 T/O로 해서 채용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학교장 재량으로,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교육청에서 기간제교사를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학교장의 권한에 속합니다.
○임기옥 위원   기간제교사로서 보건교사도 채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 거 아닙니까? T/O탓만 할 게 아니고, 학교예산으로 교육청에서만 기간제교사에 상응하는 예산을 반영해 주면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총정원제에 보건교사도 예속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무평정 때는 일반교사와 똑같은 평정은 안하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정원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지금 학교에 영양사 선생님들도 지금 T/O가 묶여서, T/O가 있는 분들은 정식직원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일용직으로 대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비정규직으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만 할 수 있다면. 그렇죠?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소홀히 했기 때문에 10년전 수준보다 뒤떨어진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법은 T/O에 묶이지 않고도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각급 학교단위의 교장선생님은 12월초에 그 학급 수에 따르고 학생 수에 따른 T/O 요청을 우리 교육청에 합니다. 교원지원과 소관입니다마는,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이렇게 하십사 저렇게 하십사 하는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교사도 총정원제에 묶이고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은 조금 달리,
○임기옥 위원   다른 과목보다는 좀 소홀히 해서 신청을 안 한다는 말씀이시죠?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소홀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신청을 안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펼쳐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평생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이런 상황으로 그냥 가도 좋다고 생각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그렇지 않습니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어떻게 개선을 하시겠습니까? 중앙에 T/O 투쟁도 하시고 그게 안되면, 아까 나름대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셔서 보완 좀 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다른 것은 다 현대화 됐다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보건교사 배치가 10년전 수준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사각지대 아닙니까? 학교건물만 번지르르 한 데서 아이들이 살면 뭐합니까? 기본적인 것을 갖춰놓고 있어야죠. 내실을 기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보건교육에 내실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내년 업무보고에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제가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몇 명이나 대처가 됐는지 확인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예,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강창식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업무보고는 참 번지르르 합니다. 저희가 3월초에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이 상태라면 우리 교육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업무보고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전혀 안나와 있고 교육청 업무보고가 너무 부실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전에 했었으니까 이게 전부 숙지된 사항이지만 새로 오신 위원님이 세 분이나 계신데 그분들은 전혀 모르거든요. 타실·국 업무보고는 행정사무감사 처리 실적 관계 전부 보완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추상적인 언어로 업무보고가 되어서 제가 보기에 굉장히 소홀하게 업무보고가 작성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자면 작년도에도 업무보고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지적을 해서 다음부터는 꼭 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임기옥 위원   저도 그 부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는 반드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보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지적한 것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확인하는데 지금 그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 실제 자료를 가지고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특수학급과 관련해서 초등학교에 지금 특수학급이 설립된 학급수가 35학급에 학생수가   193명이고, 담당자가 누구죠? 그리고 중학교에 11학급 53명, 고등학교는 2학급에 19명밖에 안돼서, 초등학교 193명이라는 학생들이 중·고로 올라가면서 특수학급이 없어짐으로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했고, 특히 고등학교에 지금 2개 학급이 설치되었는데 제주시에는 한 학급도 설치되지 않아서 장애학생들을 함덕정산고까지 부모가 직접 데려다 주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올해 내로 제주시관내 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을 반드시 설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윤수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윤수입니다.
   제주시내에 특수학급 설립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학생수용계획 작성이 8,9월에 시행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제주시내 학교에 일부 학급을, 고등학교 학급을 증설할 것으로 추진되고 있고, 교육부의 확정을 받으려면 아무래도 연말가까이 되어야 확정되겠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서귀포 남군지역 특수학교 설립도 교육인적자원부하고 2007년도 설립할 것으로 목표로 해서 업무담당자끼리는 현재 서로 의견이 교환되고 있고,   교육감님 취임하면서 공약사항으로도 발표되었고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서귀포지역에 특수학교 설치는 교육감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임기 내에 반드시 설치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학급에 다니는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초등학교에 14학급이 설치되었는데 중학교 가서는 3학급밖에 설치 안되어 있고, 고등학교에서는 제주시에는 한 학급도 없었다 말입니다. 함덕정산고에 다니는 19명중에 10여명이 제주시에서 다니고 있어서 부모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고 있죠?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윤수   예, 맞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올해 8,9월쯤 확정됩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윤수   저희들이 교육부에 신청을 하고 교육부에서 확정되려면 금년이내에는,
○임기옥 위원   절차가 1년씩이나 걸립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윤수   아닙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국적인 것을 수합해서 확정을 하다보니까 11월 또는 연말 이전에는 확정될 것으로 보고, 고등학교 제주시내 학급설치 관계도 교육부하고 실무자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서류로는 안 했습니다마는 서로 전화통화를 해서,
○임기옥 위원   이 사실을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하셔서 반드시 제주시관내 고등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윤수   예,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다음에 특수학급 담당교사 정원대비 보면 지금 특수학교에 미자격 교사가 6명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어느 분 담당이십니까?
   특수학교에 현원이 51명인데 자격증 소지자가 45명이고 미자격 교사가 6명 있습니다. 어떻게 특수학교에 미자격교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초등교육과장 오대익입니다.
   저희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금 저희들이 특수교사를 모집해도 오지 않습니다. 지금 특수교사들이 모자라서 제주도에 오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서울이나 육지부에 근무하기를 원하고, 양성이 모자라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무자격교사를 임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양성이 모자란 게 아니라 제주도가 섬 지역이기 때문에 제주도에 오면 인센티브를 많이 주어야지요. 예를 들어서 거마비도 주고 이렇게 해야 오지, 육지에서도 모자라는데 누가 제주도에 오겠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런 것들은 우리 교육청자체에서 보완책을 해서 제주도에 오시는 특수교사 자격증 가진 교사에게는 타시·도에 가는 것보다 더 편안하게 해 주겠다고 하면 왜 안 오겠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그것을 주지 못하는 것이 저희들 고민입니다.
○임기옥 위원   다른 쓸데없는 데 돈 쓰지 말고 예산반영해서 채용하셔야죠. 가장 필요한 특수학교에 특수교사 모자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특수학교 시설현황을 보니까 진입로 같은 것은 100% 되어 있는데 승강기설치가 50% 밖에 안되었네요?   승강기가 없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느 학교가 안되었습니까? 설치된 학교가 한 군데밖에 없네요?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영송이 안되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언제까지 설치할 계획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전국적으로 지금 특수학교 시설설비계획이 쭉 나와있습니다. 제가 지금,
○임기옥 위원   특수학교에 휠체어리프트도 하나도 없고.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그래서 지체부자유 학교인 영지학교가 우선입니다. 영송학교는 정신지체학교여서 조금 나중에 하기 때문에, 종합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은 말씀 못 드리고 세부계획은 자세하게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특수학교 관련해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승강기라든가 휠체어리프트 시설 같은 것은 기준에 맞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 부분은 보완하시고 보완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원철   임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전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홍가윤 위원   순회코치관계는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입니다.
○홍가윤 위원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순회코치가 지금 도교육청 산하에 61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170여개의 학교에 이 사람들이 순회를 하면서 코치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3,4개 학교를 돌아다녀야 된다는, 3,4개 학교전체를 돌아다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돌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61명으로 감당이 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홍가윤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학년도에는 58명의 교육청 코치를 배정했었는데 금학년도에 3명이 더 증원되어서 61명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는 20명, 서귀포시교육청에 15명, 제주시교육청에 14명, 북제주교육청에 12명 이렇게 해서 61명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코치는 각학교에 배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도체육회산하 28개 경기단체에 도체육회 순회코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체육회 순회코치와 우리 도교육청이 지정하는 61명의 코치를 병행해서 선수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홍가윤 위원   도체육회에서 지정한 순회코치는 몇 명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그것은 저희들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마는, 현재 3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도교육청에서 지정한 순회코치도 총정원제에 묶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그렇지 않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분들의 보수는 어떻습니까? 수당으로 합니까?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2001년도까지는 퇴직금이 없었습니다마는, 지금은 퇴직금과 의료보험 혜택을 주고 있고, 작년에 월 80만원을 지급했었는데 5만원 금학년도에 인상을 시켜서 85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여기에서 보니까 한 학생이 한 운동하기 운동을 벌인다든지 또 한 학교에 한 가지 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는데, 어떤 학교는 보면 그 학교가 어떤 운동을 아주 잘해서 어디 가서 입상도 꽤 많이 하고 그러는데, 연한이 안된다든지 입상경력이 우수하지 못하다든지 해서 순회코치마저도 안 보내주는, 그래서 체육발전기금이나 이런 것을 학부모들에게 돈을 내라고 해서 그 돈으로 코치비를 주는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순회코치를 많이 확보해서 이렇게 보내주고 교육청에서 예산을 부담해 주면 학교의 어려움을 조금 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사실상 61명으로서 176개교에 육성종목을 키우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입장에서도 약 100여명의 코치가 배정되어야 할텐데, 그 이면에는   재정적인 면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코치 1명을 임용함에 있어서 약 1,100만원이 연간 소요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증원이 안되는데 홍가윤위원님이 참고하셔서 예산을 좀 증액할 수 있는 방안책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여기 기획관리국장께서도 오셨네요. 기획관리국장께 이 자리에서 잘 말씀드리십시오. 예산배정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해 두면 의회에 오면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예, 고맙습니다.
○홍가윤 위원   조금 전에 보건교사 같은 그런 직종도 말씀이 계셨는데 순회코치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일반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전문적인 운동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가서 코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도 좀 많이 확보해서 학생들에게 좀 편의를 제공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저성능 PC를 금년에 2,170대를 교체하는군요?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예. 2,170대 교체합니다.
○홍가윤 위원   지금 177개교에 PC보급 대수가 총 몇 대나 됩니까? 학생과 교사들이 사용하는 것을 전부 합쳐서.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입니다.
   학교마다 전산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홍가윤 위원   그래도 도교육청이라면 학교 내에서, 개인사업자를 끌어들여서 전산실을 운영하는 학교도 있으니까 그것은 교육청 예산이 안 나간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모른다고 하는 그런 얘기 같은데, 설령 사기업체에서 와서 전산실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강사료만 받고 운영해서 나중에는 학교에 기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나중에는 전부 학교소유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일반 개인이 학교에 한 두 대씩 기증하는 것이라든지 교육청에서는 전부 파악해서 토털 몇 대 정도다 하는 것은 알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현재 저성능 컴퓨터가 6,200대가 있습니다.
   금년에 2,100대가 되면 약 4,000대의 저성능 컴퓨터가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것은 저성능 컴퓨터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예.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6,200대는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예.
○홍가윤 위원   그래서 1년에 2,000대씩,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예산 범위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170대가 되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우리 나라 전자기술이나 자동차기술이 워낙 좋아서 10년, 20년 전보다 얼마나 살기가 좋아졌습니까? 기계들이 워낙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차도 옛날에는 사용연한이 5년으로 되어있는데 요즘 5년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10년 타도 자동차들 아무렇지 않아서 관청에서도 교체를 잘 안하고 그럽니다마는, 컴퓨터는 사용연한이 몇 년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저희들이 말하는 저성능 업그레이드는 98년도에 구입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성능은 펜티엄Ⅰ을 말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286, 386 옛날 것입니까? 요즘은 펜티엄이,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요즘은 펜티엄Ⅴ까지 나왔습니다.
○홍가윤 위원   컴퓨터 같은 것은 워낙 빠른 시간 내에 개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교체하지만 내년도에 이것도 성능이 모자란다고 해서 저성능 컴퓨터로 인정되어 버리니까 이것도 문제인데 나쁜 것은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학교에서 학생들이 조금 쓸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쓰고 사용연한 같은 것도 조금 더 쓰더라도 상관없이, 관공서에서 하는 것을 보면 사용연한만 딱 되면 교체한다해서 예산 투입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그 중에는 쓸 수 있는 상품들도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2,170대라는 것은 전혀 쓸 수 없이 노후되어서 아마 여기 올라왔겠지만 이런 때도 각 학교에 지시를 해서 쓸 수 있는 것은 가능한대로 거기서 쓰도록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예, 잘 알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도서관 문제도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학교별 학교운영지원과에서 합니까? 제주도 전 학교에 도서관 설치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중등교육과장 송이환입니다.
   학교도서관 설치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가윤위원님께서 학교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학교도서관 개념을 교실 한 칸도 도서관 개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가 104개교 가운데 31개가 설치되어 29.8%가 되어 있고, 중학교가 42개교 100%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역시 30개교에 100% 설치되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초등학교에는 도서관이 3분의 1도 설치가 안되었네요?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여기에 보면 초등학교가 좀 저조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초등학교가 왜 이런가 하면 농어촌은 교실이 남아서 여유가 있습니다마는 제주시내 같은 지역에는 교실이 없습니다. 교실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해소해야만 도서관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저도 지난 6대 때부터 학교도서관의 도서구입 예산이라든지 보면서 참 한심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1개 학교에 기껏 도서구입비가 1년에100만원, 200만원 정도이니 이 돈을 가지고 무슨 책을 사서 학생들에게 보일 수 있을지,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도서구입비를 인상시키자고 했었는데 요즘은 얼마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 평균 한 학교에 도서구입비가 얼마입니까? 500만원 됩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교육청에서 200만원씩 지원하고 학교자체에서 한 2,3백만원 정도 해서 500만원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가윤 위원   그것은 학교자체에서 발전기금이니 뭐니 하니까 도서구입비 마련해서 하는 것이고 교육청에서 예산 나가는 것은, 6대 지난번에는 1교당 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올려서 요즘은 2,3백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도서관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며칠 전에도 지상 보도를 보면 외국에서 아마 세대수 500세대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작은 단위에서 꼭 도서관 하나씩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1개 동이나 초등학교 학군에 수천, 수만세대가 되는데 이런 데도, 심지어는 학교도서관마저도 없을 정도니까 지역도서관은 물론이고 그래서 지역도서관이 없으면 그래도 학교도서관이라도 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도서관 문제도 아무리 초등학생들 방과후에 집에 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겸 독서실을 학교당국에서도 배려해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알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EBS교재 관계입니다.
   EBS 교재 지난번에 교육행정질문에서 잠깐 비췄습니다마는 지금 개발되어 있는 교재가 몇 종류에 몇 편 됩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자세한 것은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상당히 많습니다. 언어영역과 수리영역, 외국어영역,사회탐구영역, 과학탐구영역 등 총과목이 거의 4,50종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수준별로 되기 때문에 거의 200여종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지난번 교육행정질문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학생들이 어느 부분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지식을 얻는다든지 필요한 시험 문제가 나올지 몰라서 이것을 모두 구입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고1 부분은 안 사겠지만, 그것은 이왕 지나간 것이니까 그렇겠지만, 고1이 되면 1,2,3학년 것을 계속 사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교육비 절감방안이라고 하지만 절감방안이 안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제주도에 학생들이 전부 EBS방송을 듣습니까? 가입현황이 어떻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거의 다 EBS 보고 있습니다. 가입현황은 조사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EBS는 주로   학교에서 자율학습시간에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교재의 구입이나 낭비성, 어떤 것을 가지고 공부할 것이냐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대학에 진학하고 싶은 일반계학생들은 자기가 선택할 과목이 있습니다. 선택한 과목 중심으로, 그리고 중위권 수준의 학생 대상으로 학습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교육방송이 학교 방과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방송을 해서 학교에서 그 방송을 듣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주로 교육방법이 저희들 파악한 바로는 아침에 한 시간정 도 하는 학교가 있고 오후에 보충학습 끝난 다음에 두 시간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것을 중앙방송국에서 방송하는 것을 봅니까? 아니면 디스켓을 갖다가 학교자체에서 방송을 하면서 교육을 시킵니까? 어떤 방법입니까? 저는 교육방법을 잘 몰라서.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주로 디스켓을,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교육정보화과장홍창희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터넷방송국에 하루에 600 내지 700명이 탑재해서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전국에서 가장 인터넷 방송이 잘 되어서 직접 서울에 있는 EBS 방송국에 접속을 안 해도 저희 교육청에 있는 인터넷방송국으로 접속하면 전국에서 보는 것과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터넷방송국에서 학교에서 요구하면 인터넷 직접 학교에서 접속해서 받지 않고도 인터넷방송국에서 그것을 받아서 밀어주는 형식으로 각 학교에 서버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인터넷에 교육과정, 고3이면 고3, 수학이면 수학, 영어면 영어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강의도 하고 그렇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강의도 하고 학생들이 직접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과목 또는 수준, 그것에 맞게끔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골라서 볼 수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그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집에 와서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예.
○홍가윤 위원   그러면 집에서 보려면 인터넷에 가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가입 안해도 도교육청으로만 들어오면 인터넷방송국으로 자동적으로 연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요즘 컴퓨터가 있는 사람도 인터넷연결을 안 시켜서 집에서 자료만 뽑아보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인터넷을 활용 안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어떤가 싶어서 제가,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제가 알기로는 각 가정에 유선방송이라든가 케이블 TV가 거의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EBS쪽으로 연결시킬 수도 있고, 교육청 홈페이지로 들어오면 인터넷방송국으로 직접 접속이 됩니다.
○홍가윤 위원   우리도 조금 알면 그런 데 들어가서 찾아봐서 볼 수도 있겠는데 그 방법은 몰라서, 알겠습니다. EBS에 불합리한 점들이 꽤 많은 것 같아서, 학부모들 얘기가 있어서 제가 말씀도 드리고 지난번에 교육행정질문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원어민과 함께 영어학습캠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보다보니까 제주도청에서 1억원 지원 받고 영어학습캠프를 했는데 중·고생참가자가 138명이라고 자료에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중등교육과장 송이환입니다.
   원어민과 함께 영어학습캠프운영은 제주도에서 1억원 지원 받아서 제주도교육청이 제주대학교와 공동으로 방학기간을 연결해서 영어체험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주로 2주동안 합숙하면서 원어민 6명과 교사 한 사람해서 7명이 운영하는데 지난 겨울방학에도 1차 했고   이번 여름방학에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72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참가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홍가윤 위원   138명인데 대학생들도 여기 신청을 해서 같이 와서 생활을 합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대학생은 아니고 초·중·고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도에서 1억원 지원받으면 교육청에서 여기에 배정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여기 배정된 예산은 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전부 도에서만 지원 받아서 이 행사를 하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도에서 제주대학교와 연계해서 저희들 후원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138명이면 학생 1인당 배당되는 금액이 7,80만원씩 되는데 15일 정도 합숙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야 됩니까? 이것도 하나의 공부인데,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타시·도는 보통 1주일 정도 하는데 비교해 보니까 1주일 정도해서는 별 효과가 없다, 제주도는 2주동안 하기 때문에 능률적으로 많은 효과를 보고,
○홍가윤 위원   중·고등학교들이기 때문에 해외배낭여행 같은 것은 보낼 수 없겠지만 14박 15일 동안, 보름 동안 배낭여행 가는 것도 150만원 정도면 갔다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보름동안에 제주도 내에서 합숙훈련 하는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지원된다는 게 좀,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체험학습은 순수하게 영어로만 대화를 하면서 영어 방식으로 생활하게 됩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이런 데 지원해서 하는 학생들은 대부분이 잘하는 학생들이고, 더 잘 하도록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급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입니다.
○홍가윤 위원   친환경농산물급식조례까지 만들고 지금 옥신각신하면서 시행은 않고 있지만, 친환경 농산물 생산량이라든지 앞으로 도교육청 준비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생산량조사라든지 농산물에 대한 종류라든지 또는 앞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 납품 받는데 준비사항, 그러니까 거기에 미생물검사를 한다든지 납품방법 연구라든지 이것에 대한 준비사항이 있을 텐데 준비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현재 교육청에서 제주도 친환경우리농산물조례 통과에 따른 제반 추진상황을 착실히 준비 추진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제주도차원에서는 우리농산물조례가 통과는 됐지만 세부적으로 필수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세부시행규칙입니다. 그 시행규칙이 아직 안나와 있고   저희는 관련국 담당직원과 우리 교육청이 7월중에 시행규칙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할 계획으로 추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친환경 우리농산물은 인증의 종류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기물농산물, 두 번째는 전환기유기농산물, 세 번째는 저농약 농산물, 네 번째 무농약 농산물 이렇게 네 가지 인증이 있는데 육안으로 식별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 중에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군에서는 지역유통시스템 차원에서 농협, 수협, 축협에 농민과 어민, 축산민들과 같이 계약재배도 하고 그래서 각급 학교에   우리농산물을 검수해서 식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저희는 사실상 이게 과연 저농약인지 우리 농산물인지 아니면 수입품인지 육안으로 식별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저러한 문제점을 현재 유통시스템에 대한 도 관련국과 협의 중에 있음을 참고로서 말씀을 드리고, 교육청차원에서는 최대한 신경 써서 추진 중에 있음을 참고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친환경농산물급식조례도 헌재에 재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규칙 나온다는 게 앞으로 요원합니다.
   시행규칙이 나와야 시행될 것이고 해서, 그런 것이 나오기는 참 시일이 오래 걸리겠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은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준비사항은 교육청에서 마련해 두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한 두 학교가 아니고 170개가 넘는 학교에 시행을 할 것인데 그 학교에 하루   아침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학교별로 납품받는 것이라든지 검사하는 것을 전부 계획은 세워두어야 할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계획은 수립해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전면, 친환경우리농산물조례 시행에 따르면 저 개인적인 소견은 솔직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협, 수협, 축협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재배를 하고 확인증을 발부해서 학생 급식수만큼 학교에 주면 학교에서 검수하는 쪽으로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가윤 위원   검수를 하더라도 농산물이라는 게 수확을 해서 한달 두달 있다가 먹는 것이 아니고 오늘 아침에 수확해서 오늘 아침에 식단에 올라가야 제 맛이 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해서 어떻게 미생물 검사하고 현미경으로 검사를 합니까? 검사 못합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뭐 사과입니까? 감귤입니까? 한 두 달 전에 수확해서 먹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검수도 되고 농협이나 수협이나 이런 데 위탁해서 납품 받아서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지만, 아침에 상추 뜯어와서 그 상추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사항도 지금부터 연구를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식 위원   예, 한 가지만,
○위원장 강원철   질의할 부분이 더 있으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강창식 위원   혹시 국제화장학재단에서 장학금수혜현황을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중등교육과장 송이환입니다.
○강창식 위원   수혜학생이 몇 명 정도 되고 대충 어느 정도 수혜를 받고 있는지.
   금년도 통계가 없습니까? 금년도 것만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교원지원과장 부인택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국제화장학재단으로부터 장학선발 의뢰를 받았습니다. 초등학교는 학교장한테 일임해서 학교에서 추진했고, 중·고등학교는 학교에서 한 1.5배정도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선발했습니다.
   초등학교는 거의 학교당 1명 정도,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1.2배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선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선생님들 연수는 어떻습니까?
○교원지원과장 부인택   장학재단에서 주최해서 하는 연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저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초·중·고교사 해외현지문화체험연수 30명을 선발해서 6,000만원 예산 편성이 된걸 봐서 이게 어떻게 선발이 되고 어떤 기준에서 이분들을 보내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교원지원과장 부인택   교사에 대한 해외연수는 작년까지 있었습니다. 금년은 제가 장학재단이사회에 참석해서 결과를 봤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이것을 제외 시켰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습니까? 저희는 6,000만원해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교원지원과장 부인택   제가 제발 넣어주십시오 하는 부탁도 했습니다마는,
○임기옥 위원   그래요? 왜 제외 시켰습니까?
○교원지원과장 부인택   장학재단이사회에서 그런,
○홍가윤 위원   기자 9명을 6개월 연수시키는 거 1억6,000만원 하다보니까 예산이 있어야지.
○강창식 위원   기록에는 교사 30명을 해외연수시키는 것으로 돼있는데 이것은 아니고 언론사들,
○임기옥 위원   행정사무감사때 확인해야 겠네요.
○홍가윤 위원   해외배낭여행 그건 대학생들 위주만 100명하고,
○강창식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초·중·고학생 외국어장학금 지급이 481명에 1억3,2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교원지원과장 부인택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장학금총액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억3,200만원입니다. 초등학교가 285명 선발해서 20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중학교가 115명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81명해서 50만원.
○강창식 위원   초등학생인 경우는 외국어테스트를 어떻게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는 외국어과목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교원지원과장 부인택   저희들이 어떻게 선발하는 것보다는 학교장이 학교실정에 맞도록 선발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아예 교육청에 전체액수로 도에서 받아 가지고 장학지도하고 장학금을 줄 수 있게 교육청에서 심사를 강화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괜히 장학금 준다 해 가지고 받을 기준이, 물론 기준이야 있겠죠. 그러나 언어구사능력이 무슨 교육부에서 토익시험을 봐서 몇 점이 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닐 것이고 이런 것이 애매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선발기준이 어떻습니까? 다른 중학교인 경우는 몰라도 초등학교인 경우는 시골학교인 경우는 사설강습소에서 강습도 못 받고 외국어구사능력이 없을 건데 그렇다면 시골학교는 제외돼서 전혀 못하는 학생도 장학금을 받는 경우가 생길지 모른다 이겁니다.
   아까 한 학교에 2명정도 하게 되면 외국어 전혀 모르는 학생도 받게 되어서 그걸 가지고 공부를 시킨 것인지 공부를 시키면 그 효과는 얻는 것인지,
○교원지원과장 부인택   재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동일학교 급에서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의 장학금 기수혜자가 있거나 또는 타재단에서 외국어능력자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수혜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그리고 동일 언어권 외국에서 10개월 이상 해외체류사실이 없는 학생, 이런 기준을 삼아 가지고 제주도지침에 따라서 원어민을 저희들 심사위원으로 유치해서 공정하게 채점기준을 만들어서 심사를 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전혀 외국어에 대해서 교습이 없는 학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임기옥 위원   3학년 이상,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초등학교도 3학년 이상은 시골이든 어디든 외국어교육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금년은 5학년까지인가?
○임기옥 위원   3학년이상은 전부,
○위원장 강원철   이제는 초등학교도 원어민교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시골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일주일에 몇 시간 배치하고 있습니까?
○교원지원과장 부인택   학교사정에 따라서 2시간, 3시간 하는 학교도 있고,
○강창식 위원   하루에 말입니까?
○교원지원과장 부인택   주당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3학년 이상이면 3,4,5,6학년을 한군데 모아서 원어민교사로 해서 주당 2시간 이런 교습을 하는 겁니까?
○교원지원과장 부인택   그러기보다는 전체학년 구분 없이 능력별로 A,B반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원어민이 파견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교원지원과장 부인택   이제는 3학년 학생이 오히려 6학년보다 더 잘하는 학생이 있고, 수준이 학년에 따라 꼭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습니까? 장학금을 도에서 어려운 돈을 마련해서 2억씩이나 교육청에 배정했는데 유용하게 쓰여지고 있느냐 없느냐 확인하려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교원지원과장 부인택   감사합니다.
○강창식 위원   다시 한번 부교육감님한테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교육관광위원회에 이번 처음 소속이 돼 서 이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 잘 파악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각 교육국, 기획관리국, 또 각 시교육청별로 업무보고를 해 줄 적에는 교육청, 교육감에 대한 내용은 하나의 표지로 만들어 주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교육국이면 교육국소관에 대한 업무를 하고, 관리국은 관리국소관에 것하고, 각시교육청은 시교육청 것으로 해서 따로 따로 업무보고를 만들어서 작성을 해 주셨으면 저희 초보자들은 더 이해가 빠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정례회 전에 업무보고를 받을 경우에는 이러한 자료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강착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후반기 들어 가지고 상임위가 구성되서 첫 업무보고인데 업무보고서가 너무 부실하다, 이것은 저만 느끼고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분들이 다 느끼고 있을 겁니다. 강창식위원님 말씀대로 첫 보고할 때는 그래도 각 서귀포교육청, 북군교육청도 있고 각 사업소도 있으니까 나름대로 독창적인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만이라도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한꺼번에 하니까 처음 올라오신 위원님께서는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 일이 앞으로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14페이지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인사위원회구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분 담당이십니까?
○교원지원과장 부인택   교원지원과장 부인택입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 교육청에 설치된 인사위원회가 전부 몇 명입니까?
○교원지원과장 부인택   9명입니다.
○임기옥 위원   9명중에서 외부인사 5명 위촉하는 거죠?
○교원지원과장 부인택   예.
○임기옥 위원   5명중에서 학부모가 1명, 교원위원 2명, 지역인사 2명 맞습니까?
○교원지원과장 부인택   예.
○임기옥 위원   그러면 교원위원 2명은 어떻게 구성합니까?
○교원지원과장 부인택   추천을 받아 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추천기관을 말씀을 드리면 도의회추천 그리고 교육위원회 추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추천, 지역사회학교협의회 추천, 그리고 지역교육청 추천, 중등인사개선팀 추천 이렇게 해서 추천을 복수로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교원위원 2명은 어디 추천 받아서 한 겁니까?
○교원지원과장 부인택   교원위원은 지역교육청에서 추천 받았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주시교육청 있고 서귀포, 남군교육청에서 1명씩이요?
○교원지원과장 부인택   예.
○임기옥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말썽이 있었죠? 전교조측에서 우리는 왜 포함시키지 않았느냐 해서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이 났습니까?
○교원지원과장 부인택   금년도에는 교원단체를 포함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교원단체에서 요구하기 전에 이미 금년도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돼버렸습니다. 이 임기가 내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교원단체를 포함시키느냐의 문제는 내년 초에 가서 협의를 하고 결정 할 예정입니다.
○임기옥 위원   이 인사위원회는 임기가 몇 년입니까?
○교원지원과장 부인택   1년입니다.
○임기옥 위원   1년 단위로 계속 바뀌게 됩니까? 그럼 이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뭐 뭐 합니까? 교사의 인사하고 교육행정직도 여기서 합니까?
○교원지원과장 부인택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여기 규정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교원지원과장 부인택   교육공무원인사에 관한 규정 제정 및 개폐, 그리고 승진, 전직, 전보 등에 관한 기본계획, 교장중임 및 원로교사 임용에 관한 심의, 명예퇴임 하시는 분에 대한 심의 이런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여기 앞에 보면 여성의 전문직, 관리직임용과 관련해서 연도별 계획수립 같은 것도 이 인사위원회에서 합니까?
○교원지원과장 부인택   그것은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임기옥 위원   어디서 합니까?
○교원지원과장 부인택   그것은 저희들 교육청에서 저희 과가 중심이 되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심의를 합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보면 2003년도에 약 6.4%, 2004년도 9.1%, 이거 몇 년도까지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교원지원과장 부인택   계획수립은 3년 간에 걸쳐서 수립이 됐습니다마는,
○임기옥 위원   2005년도는 몇 %입니까?
○교원지원과장 부인택   잠깐만 자료를 찾겠습니다.
   4년간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까지 26%,
○임기옥 위원   2007년도 목표가 26%입니까?
○교원지원과장 부인택   예.
○임기옥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년 부터 됐죠? 2003년도가 6.4%, 2004년도가 9.1%, 2005년도는 몇 % 입니까?
○교원지원과장 부인택   내년도는 8.2%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럼 퇴보네요. 올해가 9.1%인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금년이 9.1%로 나왔는데,
○교원지원과장 부인택   금년도에는 5.7% 입니다.
○임기옥 위원   이거 뭐가 어떻게 된 겁니까?
○교원지원과장 부인택   이것은 교장, 교감에 관해서고,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14.6%, 2005년도에는,
○임기옥 위원   그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연차적인 계획수립이 돼있으면 주시고, 이 관리직과 관련해서는 그쪽에서 총괄한다고 하셨죠?
○교원지원과장 부인택   예.
○임기옥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보면 지금 교육청 교육행정직 중에서 여성공무원 비율을 보면 현재 남자가 42명중에서 여성 5급 이상이 딱 2명밖에 없습니다.
   여성관리직부터 하겠습니다.
○교원지원과장 부인택   일반직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임기옥 위원   소관이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참고로만 얘기하겠습니다. 다음에 교사에 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전국 비율이 11.2%입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4.8%로 한 1/3정도 밖에 안됩니다. 전국적으로 최하위 레벨입니다.
   다음 여교원의 관리직, 관리직 그러면 교장, 교감선생님을 말씀하시죠? 전문직은 장학사, 장학관이죠?
○교원지원과장 부인택   예.
○임기옥 위원   그 비율과 관련해서 현재 교장선생님 비율이 어떻습니까?
○교원지원과장 부인택   교장비율은 4월 1일 현재 3.3%입니다.
○임기옥 위원   전국비율은 몇 %입니까?
○교원지원과장 부인택   전국비율은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전국비율이 7.8%입니다. 그리고 교감선생님 비율이 전국 13.2%인데 제주도가 5.5%, 이것도 역시 관리직비율이 아주 하위레벨입니다.
   이 문제점을 알고 계시고, 다음 전문직비율도 보면 지금 장학사, 연구사입니다. 연구사 전국 비율이 23.6%인데 비해서 제주도가 19.4%, 그래도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그런데 장학관을 보면, 지금 한 분계시죠, 이번에 새로 오셔서?
○교원지원과장 부인택   예.
○임기옥 위원   6월 1일 현재 자료에는 한 분도 없었는데 이번 인사때 한 분 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서 11명중에 1명이니까 이게 몇 % 돼나? 이게 아주 유일합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실무담당자로서 어떻게 획기적으로 2007년도에 26%로   끌어올릴 겁니까?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죠.
○교원지원과장 부인택   원래 규정상에 보면 여성의 경우에는 임용예정인원이 3 배수 내에서 특별히 임용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끝났습니다마는 금년도 전문직임용에서 여성교원을 좀 많이 임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몇 %나 임용하도록 했습니까?
○교원지원과장 부인택   현재 금년도 초등이 여성이 4명입니다. 그러니까 11명 임용하는데 임용예정자가 4명 정도 될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11명중에서 4명, 그래도 비율로 보면 꽤 많이 배려를 하셨네요. 이거 할당 한 겁니까? 성적순으로 한 겁니까? 성적순으로 한 것 아닙니까? 성적은 여성교원이 훨씬 낫죠. 그건 당연히 뽑은 거 아닙니까, 배려한 게 아니고. 그렇죠?
○교원지원과장 부인택   점차 나아질 겁니다.
○임기옥 위원   여성교원비율은 몇 %입니까, 전체여성비율.
○교원지원과장 부인택   초등·중등별로는 지금 자료가 작성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임기옥 위원   담당자가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초등에 여성교원비율이 68.2%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전문직, 관리직비율은 약 3.4%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계획은 거창하게 잡았는데 이걸 실현하려면 까마득한데,
○교원지원과장 부인택   저희들 여성전문직, 관리직 임용비율이 6.4%입니다.
○임기옥 위원   평균이 그렇죠.
○임기옥 위원   전국이 12.3%입니다.
○임기옥 위원   전국의 1/3 수준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교원지원과장 부인택   반에 반정도 더 됩니다.
○임기옥 위원   괜찮은 편입니까?
○교원지원과장 부인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웃지 마시고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실무담당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제주교육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자랑할 만 합니다. 그런데 여성과 관련 한 비율이 아주 최하위입니다. 제가 전국비율을 계속 새로 갱신되는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제주도가 그렇다고 여성교원들이 실력이 모자라거나 월등히 수준이 낮아서가 아닙니다. 제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무담당, 장학관입니까?
○교원지원과장 부인택   장학관입니다.
○임기옥 위원   장학관님 책임이 큽니다. 이걸 제대로 올려놔 주셔서야 됩니다. 물론 교육감님의 의지도 작용을 하겠지만 실무 장학관님께서 이것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제시는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교원지원과장 부인택   타시·도에 비해서 특이한 원인이 제주도인 경우에는 45세 이상 여성교원의 관리직진출이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고가점수라든지 이러한 것에 의해서 관리직에 임용이 되는데 45세, 50세 이상 되시는 여성분들은 이런데 눈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왔고 앞으로는 여성분들 열심히 하시니까 잘 될 겁니다.
○임기옥 위원   제주도에 있는 여성교원들만 그런 관리직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자기관리를 못했다는 겁니까? 저는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은 육아라든가 가사일 때문에, 사실은 특수지역에 갈 수도 없고 강습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타시·도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건 여성에 대한 특수성 때문에 배려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가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사고가 강하기 때문에 그게 그만큼 밀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할당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일정기간 동안은 어느 수준에, 그래도 어느 정도 전국 평균치에는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수준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할당을 좀 해 주셔서 여교원들의 사기를 좀 진작시켜 주셔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원지원과장 부인택   여건이 조성되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신문에 한여름교정 재시험 소동,해서 교육과 관련한 좋지 못한 소식이 계속 연일 한 두건씩 나오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중학교연합모의고사 정답유포, 이것은   어느 학교 사건입니까? 그리고 고등학교의 기말고사 문제유출, 이것은 사실과 다른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중등교육과장 송이환입니다.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 방송과 신문에 학교 여러 가지 일로 위원님들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게 제주시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인데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마는 저희들이 인지한 것은 한 5일쯤 됩니다.
○임기옥 위원   알고 계셨어요?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예, 그걸 알고 저희들이 장학관과 장학사를 보내서 조사를 했습니다.
   학교가 11개 학급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한반 담임선생님이 영어선생님인데   그 반 학생들의 평균성적이 다른 반 성적보다 월등히 높은 겁니다. 9점 얼마 정도 높아 가지고, 지난번에는 0.9점 높았는데 이번에는 9점 얼마 높아서 아이들이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문제가 유출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이렇게 했다고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 반 학생들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 모범답안을 만들었습니다. 예상문제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한 겁니다. 이 영어선생님은 어느 특정학급이 아니라 전체11개 학급을 가르치는 교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험을 내겠다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반 학생들이 예상문제를 적어서 공부하면서 돌려 본 겁니다. 다른 학생도 몇 사람 본 것도 있고, 그런데 묘하게도 예상문제에서 3문제가 적중했습니다. 7문제가 출제됐는데 3문제가 적중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저희들 앞으로 더 조사해 가지고 학생과 학부형과,
○임기옥 위원   몇 학년에서 일어난 사고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3학년입니다. 그래서 학부형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어느 한편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공평하게 잘 좀 수습해 주시기 바랍니다하고 왔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해서 저희들 온 다음에 아마 학생대표하고 선생님들하고 모여 앉아서 논의를 한 모양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재시험 보는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시험보는 것으로 결론을 얻었습니다. 어제 재시험을 봤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영어과목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그 과목만입니다.
○임기옥 위원   이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긴 있네요.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그래서 저희가 어제 공문지시를 했습니다. 재시험보게 된 사건경위를 소상하게 조사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해당교사에 대한 그런 것은 조처를 취한 바는 없고요?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학교에서도 문제유출, 고의유출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문제유출에 고의적인 게 보이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그 선생님이 평소에 자기학급을 열성적으로 지도하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타학급학생이라든가 학부형들이 그것을 수용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아직까지 별문제는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예, 저희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특히 고3학생들은 예민해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중학교 연합모의고사평가 정답유포 파문은 어떻게 된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요즘 학생들이 참 영악한 게, 저희들은 모의고사를 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나 이런 데서는 중3 선발고사가 있기 때문에 사설기관에 모의고사를 보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내일 시험볼 거라고 하면, 오늘 한 여학생이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내일볼 시험문제 답안이 떠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아이들 나눠주고 하다 보니까 시험에 적중 했습니다.
   왜냐 해서 알아봤더니 이게 회사에서 시험 끝난 다음에 올릴 것을 사전에 올린 겁니다.
○임기옥 위원   그게 우리 제주도에만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전국적인 현상 으로,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임기옥 위원   중3연합고사가 부활했죠? 작년부터인가. 1년에 몇 번쯤 정기적인 모의고사를 보게 됐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저희들이 한 것은 이번 9월에 서울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하고 제도교육청이 연합해서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해서 출제해서 저희들이 참가하는 것으로 해서 중3학생들에 대한 모의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 가지 뿐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럼 이 학교는 위법이잖아요?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보지 못하게 돼있는 것을 학부모들이 요청해서 보는 것으로,
○임기옥 위원   그럼 이건 조처를 어떻게 취해야 합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보지 못하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보지 못하도록 하는데 봤잖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저희들 그런 문제는 행정지도를 하겠고, 그때 시험을 보지 못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사실 고3도 1년에 2,3번인가 밖에 못보게 돼있지만 비공식적으로 전부 학원에서 불러 가지고 매달, 전부 잘 나가는 학교라는 인문계는 다 보고 있거든요.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고3학생에 대해서는 특별히 5번을 보고있습니다. 교육관리평가원에서 2번하고 있고,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에서 보고있는데,
○임기옥 위원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매달 또 보고 있다고요.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예, 이거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임기옥 위원   이런 사고가 안나면 그게 탈 없이 넘어가는데 교육청에서도 잠정적으로 묵인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임위원님 저희들 고충 좀 알아주십시오. 저희들 고충이 뭐냐하면 지금 제주도학생들 학력향상이 제일로,
○임기옥 위원   열린교육하면서 제주도가 저하됐죠?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저희들이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하는 것은 학교측에서 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느껴져 가지고, 저희들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학부모들은 자꾸 요청하고 교장선생님은 학부모요구를 거절할 수 없고, 또 교육청에서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어쩌지 못하는 현실이거든요, 사실 교육현장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꾸 공교육이 불신이 많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좀 타개할 수 있는 시원한 해법을 교육청에서 내놓으셔야죠. 어떻게 할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이제는 모의고사가 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시험방식이 7차 교육과정에 의해서 쓰는 방식이 영역별로 등급과 표준화 된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자기 석차도 모르기 때문 에 모의고사는 별 필요없다는 것을 학부모도 알고 학교에서도 알아야 됩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열심히 홍보를 하세요. 그런데 학부모들은 시험을 안보면 불안한 거예요. 거기에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필요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선생님을 통해서 학부모를 설득을 하든 어떻게든 설득이 돼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학부모들은 그걸 몰라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시험만 많이 보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으로 학부모들 탈법과외비도 걷게 되고 문제비도 좀 내게 되고 기부금도 받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말썽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알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보다 확실한 계획을 세우셔서 대처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임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 김태혁교육감 시절에 많은 문제점이 노정이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교육여건하고 교육환경은 나름대로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호화스럽다, 사치스럽다 할 정도로 건물도, 시설도 좋고 여건은 향상이 됐는데 문제는 이용의 효율성을 어떻게   극대화시켜 나갈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례를 들자면 외국어교육센터도 번지르르하게 지어놨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학생들수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앞으로 이런 좋은 환경 여건속에서 학생들의 자질, 능력들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좀더 고민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마련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제주도교육청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동안의 우리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장마기간에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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