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제주도의회(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4년 9월 7일(화) 14시05분
장 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주도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2. 제주도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4시05분 개의)
○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18호 태풍 송다가 제주도 동쪽 해안을 거쳐 지나면서 대한해협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큰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마는 재해피해복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소관 안건심사는 두건으로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주도교육청 소관사항인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강원철 의사일정 제1항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야 하나 기획관리국장께서지금 해외연수 중이기 때문에 부득이 교육국장께서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혜우 교육국장 김혜우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 지급되던 일·숙직 수당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라 관련 근무사항을 규정하며, 배우자의 출산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숙직 수당을 1일 3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동절기에 오후 5시까지 근무하던 것을 6시까지로 조정하였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월 1회 토요휴무제를 월 2회 휴무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일 내지 2일씩 축소 조정하고, 배우자의 출산특별휴가 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원철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원봉 총무과장 홍원봉입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도 일선학교에서 일직은 모르지만 숙직도 합니까?
○총무과장 홍원봉 숙직하는 학교가 일부 있습니다. 특히 실업계고등학교의 경우 관리 할,
○임기옥 위원 전체학교의 몇 퍼센트나 됩니까?
○총무과장 홍원봉 일직을 하고 있는 학교가 21개 학교입니다.
○임기옥 위원 초·중·고 중에서요?
○총무과장 홍원봉 예, 초·중·고 전체학교 중에 21개 학교가 일직 또는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나머지 학교는 안하고요? ○총무과장 홍원봉 예. 지금 전부,
○임기옥 위원 캡스?
○총무과장 홍원봉 예, 캡스에 가입이 돼있어서 하고 있는데 일직을 하고 있는 학교는 교장선생님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학생관리를 해야 하는 인문계고등학교, 밤늦게 학생들을 관리해야 하는 학교라든지, 실업계고등학교의 동·식물을 관리하는 그런 학교가 일부하고 있을 겁니다.
○임기옥 위원 주로 고등학교에 해당되겠군요?
○총무과장 홍원봉 예, 고등학교가 많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럼 이 21개교에 해당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조례라든지?
○총무과장 홍원봉 21개학교하고 행정기관, 그러니까 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임기옥 위원 교육청이나 직속기관에서도 숙직을 합니까?
○총무과장 홍원봉 예, 직속기관하고 교육청은 일·숙직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교만 지금 캡스에 가입됐고.
○임기옥 위원 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 같은 경우도 캡스로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홍원봉 아무래도 비상연락체계가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비우기는 곤란합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강창식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창식 위원 예.
이 안을 보니까 1만원에서 3만원으로 개정코자 하는 모양인데 지금 3만원으로 인상하는 사유가 제주도에서 조례로 만들었고, 또 기타 교육청 인천, 광주에서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그 금액으로 하자하는, 비교해서 금액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왜 3만원을 줘야 되겠다하는 산출근거에 의거해 가지고 책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홍원봉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당연한 것이고 다른데 하니까, 제일 먼저 하는 데는 어떻게 기준을 정했느냐 하는 말씀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마는 보통 우리가 일당을, 최하일당제를 2만5,000원에서 3만원 정도로, 지금 시간당 1일 최대 시간을 4시간으로 봤을 때 한시간에 6,500원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기본근로기준 지급액을. 이것을 4시간으로 보면 한 2만5,900원, 2만6,000원 선이 되는데 그래서 보통 3만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 생각은 근무하는 사람의 월급금액에 따라 가지고 그날 근무하게 되면 대충 일당 계산해 가지고 드리는 게 통상인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7,80만원 기준 월급을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총무과장 홍원봉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1야 또는 1일하면 2식 5,000원 해서 두 번 하면 1만원 계산을 하고, 아까 시간당 기준단가, 기준 노임이 6,500원 정도 되니까 그걸 4시간 하면 2만5,000원,
○강창식 위원 6,500원이라 함은 그건,
○총무과장 홍원봉 정부노임 단가로 시간당 정확하게 얘기하면 6,475원입니다.
○강창식 위원 공무원의 정부노임단가가 시간당,
○총무과장 홍원봉 6,475원 곱하기 4하면 2만5,000원선이 조금 넘는데 그거하고 2식, 5,000원 곱하기 2하면 3만6,000원정도 되는데 3만원으로,
○강창식 위원 6,500원에 대한 시간당 단가는 8시간 곱하기 주 40시간 계산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홍원봉 글쎄, 그 노임단가 산출월급은 어떻게 계산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예산편성상의 노임 단가가 한시간에 6,475원으로 돼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6,400원으로 4시간 곱하기해서 하면 3만원도 안되는데 3만원으로 책정했다하면 나머지 잔액에 대한 이 얘기는,
○총무과장 홍원봉 식비 2식 할 것으로 해서 1만원해서 하면 3만5,000원 선인데 3만원으로 정한 겁니다.
○강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럼 덧붙여서 저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원칙이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적용을 안한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홍원봉 지금까지는 예산편성지침서에 1만원으로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물론 제주도교육청이라든지 제주도청은 그 지침이 내려 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왜 그 지침을 늦게 발동을 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네요.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안됩니까?
○총무과장 홍원봉 글쎄,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라는 게, 감안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홍가윤 위원 사실 중앙에서부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나 모든 근로기준법 같은 게 개정이 돼서 그에 맞게 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다고 봅니다마는, 사실 동절기에 근무시간이 여기에 보면 18시로 일률적으로 여름이나 겨울이나 상관없이 9시부터 18시로 통일을 시켜 버렸는데, 여름에는 오후 6시면 8시에 해가 떨어지니까 한두 시간 전에 끝나는 걸로 해서 좋긴 좋은 데 겨울에는 6시에 퇴근하려면 깜깜해 가지고 4시부터 어두워지는데, 그러니까 밤에까지 앉아서 일을 해야 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온다 말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어두워 가지고 하면 공무원들이 앉아서 근무하는데 근무의욕이 있겠습니까? 참 그게 걱정이에요. 난 오히려 옛날 식이 좋은 것 같은데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버리니까 할 수 없이 그런 것에 맞춰나가게 하는 거지만,
○총무과장 홍원봉 그런 우려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연장하는 이유는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토요휴무제를 월2회로 하니까 그 시간을 보전하기 위해서, 일반에서 보면 공무원들은 맨날 놀기만 하느냐 속된 말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토요휴무제를 2일 하는 대신 그 시간을 보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홍가윤 위원 여기 본법에 관계법령들을 전부 훑어보지 못해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그 내용 중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교육청에서 조례를 통해 가지고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조항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홍원봉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만일 그런 조항이 돼 있다고 그러면 제주도면 제주도만이라도 합당한 그런 시간을 정하는 게, 오히려 여름 같은 때는 저녁 8시에 해지는데 6시에 퇴근하지 말고 오수시간을 줘서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 1시부터 3시까지는 오수시간해서 오히려 저녁에 근무하도록 해서 하는 게 능률적인데 시원하게 근무시켜서 좋은데, 그리고 이건 참고 사항입니다마는 여름방학은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합니까?
○총무과장 홍원봉 여름방학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학교장이 알아서,
○홍가윤 위원 그건 수업일수를 감안해서 하는데 보통 7월 하순부터,
○총무과장 홍원봉 7월 20일경부터 8월 20일까지 하는 학교가 있고, 30일까지 하는 학교가,
○홍가윤 위원 금년에는 보니까 대부분 9월 1일자로 개학을 해서 무더위를 싹 피해서 개학을 하니까 좋긴 좋던데. 평소에 보면 여름에도, 사실 9월 1일, 하순 되더라도 굉장히 무더울 때가 많거든요.
또 겨울 방학만 하더라도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12월까지도 굉장히 따뜻합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시켜 가지고 방학날짜를 정하는 게 아니라, 그 시기를 정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실정에 맞게 제주도 같으면 12월까지 쭉 다니다가, 제주도는 2월, 3월이 굉장히 춥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1월부터 2월말까지를 한다든지 2월부터 3월까지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기간을 정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률적으로 전국 통일시켜서 방학을 하다보니까 제주도는 그 찬바람이, 꽃샘추위라고 합니까? 그럴 때 발발 떨면서 등교를 해야 되고 따뜻한 때는 방학해서 놀아야 되고,
○총무과장 홍원봉 어쨌든 방학기간은 전하고 달라서 학교장한테 전부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참작해서 시행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참작을 해서 방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원봉 예, 알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삼위원 발언신청)
예, 한정삼위원님.
○한정삼 위원 한정삼위원입니다.
배우자의 출산특별휴가도 1일에서 3일로 조정이 됐는데 이것 역시도 숙직비 1만원에서 3만원 인상하는 것하고 궤를 같이 합니까?
이를테면 지침상 그렇게 돼 있었고, 또 개정하는 이유가 도에서도 하고 타시에도 하니까 1일에서 3일 하게 된 겁니까?
○총무과장 홍원봉 아닙니다. 배우자의 특별휴가는 소위 여성복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남편이 하루만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던 것을 요즘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많고 하니까 3일 정도는 간병이랄까 그런 걸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여성복지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한정삼 위원 3일이 많다는 뜻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왜 지금 까지 1일로 돼왔으며, 지금에 와서 1일에서 3일로, 폭으로 치면 대폭 인상 아닙니까?
○총무과장 홍원봉 예.
○한정삼 위원 퍼센티지로 하면 한 300% 되니까.
○총무과장 홍원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에 하루로 돼 있던 것이 3일로 이제 야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하는 겁니다.
○한정삼 위원 1만원에서 3만원 인상된 거와 같은 궤에서 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홍원봉 그렇게 보셔도 뭐,
○한정삼 위원 이상입니다.
○임기옥 위원 이 휴가를 배우자들이 잘 찾아먹습니까?
○총무과장 홍원봉 이것은 개정이 되면 바로 자기권리니까,
○임기옥 위원 지금까지 1일 했을 때 배우자들이 100% 찾아 쓰십니까?
○총무과장 홍원봉 예, 이거 개정되기 전에도, 여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 며칠 전에 출산한 남자가 도의회에서 언제 의결되느냐고, 7월부터 될 수 있는 건데 자기는 못 받아먹는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서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사실 핵가족화가 되기 때문에 출산했을 경우에는 남편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옛날 어른들하고 같이 살 때는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3일도 참 적은 건데, 좀더 확대하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원봉 요즘은 권리가 주어지면 다 찾아 씁니다.
○한정삼 위원 이 휴가가 출산해서 며칠 내에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홍원봉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한정삼 위원 출산해서 5개월 지나서도,
○총무과장 홍원봉 그렇게 너무 도가 지나치면 안되지만 출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는,
○한정삼 위원 규정은 없고 10일 이내에, ○총무과장 홍원봉 사회통념상,
○임기옥 위원 여성공무원 90일 산후휴가 있지 않습니까? 산전산후 자기가 선택해서 합니까, 산전하고 합쳐서?
○총무과장 홍원봉 그렇습니다. 산전 일주일부터 해도 되고 출산일부터 90일 해도 되고, 산전 10일전부터 해서 80일 해도 되고 그것은 본인이 여건에 따라,
○임기옥 위원 이외에도 휴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죠?
○총무과장 홍원봉 예, 휴직 가능합니다.
○임기옥 위원 얼마나?
○총무과장 홍원봉 1년간 할 수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교사일 경우 1년입니까?
○총무과장 홍원봉 예.
○임기옥 위원 연장은 없습니까? 육아휴직이 3년까지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홍원봉 연장 가능합니다.
○임기옥 위원 좋아졌네요. 이제 애를 완전히 키우고 다시 복직할 수 있게 됐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처리방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예, 임기옥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 부터 원안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교육행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도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는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준비를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주도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강원철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안녕하십니까? 제주도 문화진흥원장 현운성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관광위원회 강원철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교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진흥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진흥원의 제주도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개정이유, 주요골자, 개정근거, 개정조례안, 기타참고사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제주도문예회관전시실 1개소 70평을 확충하게 됨에 따라서 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원활한 전시실 운영과 도내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이 창작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고취시켜 나가고 도민들에게는 수준 높은 예술작품의 감상기회를 제공키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 별지 제1호 서식 문예회관사용신청서의 사용시설 중 기본시설을 제1전시실과 제2전시실로 분리하고, 별표 제1호 기본시설 사용료 전시실란을 제1전시실, 제2전시실로 구분하고, 제2전시실 기본사용료를 1일 5만원으로 신설하며, 별표1 제2호 부대시설 사용료는 제2전시실 냉·난방시설사용료를 각각 2만원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제130조 규정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제2전시실을 설치하고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써 앞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주도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문화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제주도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문화진흥원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삼위원 발언신청)
예, 한정삼위원님.
○한정삼 위원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사항에 보면 제1전시실보다 제2전실이 면적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같이 책정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것이 면적으로만 따지는 것은 아니니까, 원장께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전시실 기본사용료를 5만원으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문예회관 전시실 사용에 대한 사용료 산정기준이 특별하게 정형화된 것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시실에 어떤 기본시설을 잘 갖춤으로써 전시하는 사람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거나 하는 것에 따라서 요금을 계산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14개 전시실에 대한 요금을 평균으로 산출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전국 14개 도시별 전시실 사용료가 평당 약 997원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들 제2전시실인 경우 5만원으로 했을 때 정확히 714원이 됩니다. 714원이면 약 1,000원에서 300원 정도 내린 금액이 되고 있습니다. 제1전시실하고 비교했을 때는 전문위원님 말씀도 옳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하면 제1전시실이 145.7평이고 여기는 70평입니다. 그러면 반이 채 안됩니다. 그러면 7만원 했을 때 3만5,000원 정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도 나옵니다. 물론 산정 기준방법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만원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제1전시실 사용료가 사실 낮습니다. 낮은 이유가 1988년도부터 전시실을 사용해 왔는데, 지난 2001년도까지 5만원으로 했었습니다. 5만원으로 하다가 2001년도에 2만원을 올려서 지금 7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비율로 하면 약 40% 정도 인상시킨 결과가 됩니다.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부분 건드릴 생각이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차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제2전시실을 전국보다 조금 낮지만 올려놨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정삼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원철 예, 강창식위원님.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지금 사용료라든지 냉·난방 비용 가지고 전시실을 사용하려는 수요자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지금 제2전시실을 만든 이유도 제1전시실을 사용하는 수요에 저희들이 58%, 60%를 수용 못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2전시실을 하니까 지금은 전시 대관 민원이 거의 해소가 됐습니다. 거의 해소됐기 때문에 앞으로 전시실을 유용하게 쓸 것으로,
○강창식 위원 지금까지 사용률이 어떻습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사용률이 제1전시실은 약 58% 정도 됐습니다. 신청자의 58%인데, 1년 365일 중에서 작년도인 경우는 361일을 사용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풀 가동되는군요?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예.
○강창식 위원 여기에서 냉·난방비라든지 전기요금은 산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냉·난방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강창식 위원 현재 제1전시실하고 제2전시실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기요금에서 남겨먹지는 말자는 겁니다.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제1전시실 단가하고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지금 문화진흥원은 집중 냉·난방시설을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고, 제2전시실인 경우는 이번에 시설하면서 별도로 실외기·실내기를 설치했습니다. 천장에 붙어있는 것을 설치했는데, 실외기 하나, 실내기 5개를 설치했습니다.
저희들이 냉방비하고 난방비를 산출했는데,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실외기·실내기에 대한 용량과 사용시간, 그리고 전기 단가요금을 산출하니까 냉방비인 경우는 2만7,993원이 나옵니다, 하루 썼을 경우. 그리고 난방비는 2만5,856원이 나왔습니다.
○강창식 위원 24시간 기준입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아닙니다. 하루 10시간 사용했을 경우입니다.
우리가 상업용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의 여건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분들을 우리가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2만원으로 산출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나온 요금보다 다운시켜서 결정을 했다?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러면 더 내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가윤 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대극장을 보니까 4,898㎡ 굉장히 넓은 데, 거기 임대료하고 소극장은 겨우 544㎡인데, 이게 사실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나는 전시실 같은 데도 형평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거기 시설해 있는 에어컨이라든지 전등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사용료를 책정했겠는데, 소극장이나 대극장은 시설도 별로 없고 에어컨, 냉·난방기하고 전등밖에 없을 텐데. 다른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하고 임대료만 따져서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 소극장만 하더라도 544㎡인데 제1전시실이 520㎡입니다. 그러면 거의 같은데 오히려 소극장보다 제1전시실 임대료가 쌉니다.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설명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징수조례를 보면 대극장인 경우 기본시설 1회 사용했을 경우 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것은 오전만 사용했을 경우고.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예, 오전인 경우 8만원, 오후에 10만원, 야간에 14만원이 됩니다.
○홍가윤 위원 하루종일하면 32만원이 들어가네요?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뒤에 보면 부대시설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무대조명, 무대사용료, 음향 이런 것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전시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소극장 같은 경우도 제1전시실보다 비싼데, 전시실은 조명이라든지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들 거란 말입니다. 오히려 극장보다 더 많이 들 것으로 봅니다. 냉·난방시설은 똑같지만. 그런데 전시실이 싸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형평에 맞게 책정해야죠. 소극장을 내려주든지 제1전시실을 비싸게 받든지 형평에 맞게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제가 그 자료를 준비해 오지 못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드리지 못하고 별도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극장인 경우 오전 2만원, 오후 2만5,000원, 야간 3만원으로 되어 있고 부대사용료가 있는데, 사실 홍가윤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조명에 굉장히 전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극장 조명이 굉장히 전력소모가 많고, 또 순간적으로 깜빡거리고 하면 전기용량소요가 많이 들고 거기 부대시설을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전시실보다는 그쪽이 다른 것까지 합치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시실인 경우는 10시간 사용하는 것이고 여기는 3시간입니다. 3시간 기준으로 산정한 겁니다. 오후에는 4시간입니다마는 오전에는 3시간, 오후 4시간 산출한 것입니다.
○홍가윤 위원 아까 강창식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여기 들어가는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몇 % 정도가 보충됩니까? 몇 % 정도 마이너스됩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소극장인 경우 시가로 비교했을 때 약 80% 이내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80% 이내?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예.
○홍가윤 위원 그럼 20%는 우리가 부담해 주고?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예.
○홍가윤 위원 전시실은요?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전시실 같은 경우도 냉·난방사용료는 2만8,9천원 되는데 2만원을 하면 좀더 많은 금액을 우리가 부담하는 결과가 됩니다.
○홍가윤 위원 너무 형평에 맞지 않아서.
평수는 반도 안되는데, 사실 단가로는 굉장히 비싸네요. 제2전시실이 제1전시실보다 단가가 곱 이상 차이가 납니다.
○한정삼 위원 창고같은 데는 더 쌀 거 아닙니까? 시설이 있으면 면적뿐만 아니라 조명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임기옥 위원 특수조명을 사용해서 전기가 조금 더 들 겁니다.
○홍가윤 위원 제1전시실도 특수조명을 했겠죠. 거기도 전기해서 비춰주고 있던데.
○임기옥 위원 그것은 백열등이기 때문에 다르고. 전기용량은 조금 다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예, 맞습니다.
○임기옥 위원 전시실은 백열등이죠? 부분조명,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예. 부분적으로 백열등으로 특정화면을 비춰줘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시물품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는 다 비춰줘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기료도 많이 들어갑니다.
○홍가윤 위원 시내 다른 갤러리의 임대료하고 차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비쌉니까, 쌉니까? 사설갤러리 임대료 있지 않습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저희들이 쌉니다.
○홍가윤 위원 개인이 하는 데보다는 싸게 받아야죠. 비싸게 하면 곤란한 일이고.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일반갤러리에서는 어떤 영리도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에 맞추는데, 우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갤러리 제주아트인 경우 70평인데 1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전기 요금 말고?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전체 사용료로 해서 10만원입니다.
다음에 신산갤러리가 7만7,000원, 한라아트홀도 마찬가지로 7만8,000원. 이렇게 다른 데에 비해서 싸게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우리가 2,30% 싸게 하고 있네요?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아까 전문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제1전시실하고 제2전시실이 시설차이는 조금 납니다. 앞으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제1전시실 부분을 조금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1전시실 부분은 2001년도에 올려서 얼마 안됐기 때문에 다시 올린다는 것도 그렇고, 또 기 사용예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올해까지는.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서 폭을 맞추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인상시키더라도 시행날짜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면 되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그런 방법으로 하든지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 생각은 냉·난방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공공요금은 그대로 받고 오히려 사용료를 다운시키는 것은 명분이 서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전기요금이라도 내고 전시한다는 것을,
○홍가윤 위원 어차피 마이너스 장사니까 도민을 위해서,
○강창식 위원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명분이 서지 않겠느냐?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이렇게 봐주나 저렇게 봐주나 봐주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임기옥 위원 어떻든 사설 화랑의 50% 정도죠, 문예회관이?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예, 제2전시실인 경우 약 50% 정도.
○임기옥 위원 그러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예회관을 대관하려고 어떤 때는 새벽부터 줄서고.
그런데 추천방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그것은 고쳤습니다.
○임기옥 위원 어떻게 고쳤습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임기옥 위원 옛날에는 선착순으로 해서 새벽부터,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그것은 전시실이 아니고 공연장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내부로 바꿔서 사전 미리 예약하는 형식으로, 그 다음에 심사해서 대관이 되면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기간 이전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쳤습니다.
○임기옥 위원 다행이네요.
거기에 대한 불평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예, 그전에 불평이 있어서 고쳤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제2전시실도 전시를 하고 있죠?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거기는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잖습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예.
○위원장 강원철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전시실 개축공사가 사실 6월 21일 완료됐습니다.
6월 21일 공사이전에, 이것은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마는 대덕종합건설이 부도위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공사를 하루 하다가 멈추고 하루 하다가 멈추고, 저희들은 대관예약까지 받아놓고 있고 공사를 이 기간 내에 도저히 할 것으로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기간을 6월 28일까지로 했습니다. 그게 끝나고 7월 5일 임시회에 제출하려고 했는데, 조례를 회기시작 일주일전에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실지로 전시실을 이용한 것은 7월 10일 이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는데 왜 요금을 받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제1전시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공공기관이나 예술단체에서 대관했을 경우는 사용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대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2전시실 개관기념 기획초청전을 2회 이상 실시했고, 그 나머지 3번 정도는 요금을 받았는데, 요금은 지금 입법예고해서 제출된 조례안대로 내부적으로 품의를 받아서 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홍가윤 위원 이것 이외에 다른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연단은 어떻게 합니까?
전부터 얘기하던 것인데 대규모공연만 할 수 있고 소규모공연은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소규모도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반호텔 연회장 같은 데서도 공연할 수 있는 소규모 공연작품들이 개발되어 있는지?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공연문제는 대규모든 소규모든 전부 할 수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전혀 못합디다.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할 수 있는데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우리 제주도립예술단이 순수한 예술단체로 육성하고, 글자 그대로 예술단체로서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각종 사회행사라든지 할 때 와서 공연을 해 달라는 경우가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해 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 호텔이나 이런 데 보면 기본적으로 예술적 가치로서 공연할 수 있는 무대장치라든지 음향장치, 조명장치 부분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있고, 실제 관람하는 분들이 이것을 예술적 가치로 이해하면서 봤을 때는 좋게 얼마든지 가서 할 수 있는데, 그게 부대 행사적 차원에서 왔을 때는 하나의 흥행밖에 안된다 해서 자제했던 것뿐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제주도에서는 하나의 예술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공연단을 설치해서 놔둔 겁니까? 아니면 제주도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제주도에 관광객이 와서 요구했을 때, 호텔에서 연회할 때 공연도 해 주고 제주도 관광활성화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공연단을 설치한 겁니까?
예술작품활동만 하도록 했다면 공연단은 설치할 필요가 없죠.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그 부분은 아닙니다.
○홍가윤 위원 제주도민들이 보고싶다고 할 때, 거기 가서 절충해 보니까 그랜드호텔도 장소가 비좁아서 공연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신라호텔이나 아주 대형호텔밖에는 공연도 못한다는 겁니다. 3,40명 이상 투입되는 장소이외에는.
그런 좁은 장소에서는 10명, 20명이 가서 공연해야지, 그 사람들 예술작품활동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수 주면서 공연단원들을 모집해서 놔둔 겁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가윤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예술단은 한국무용단입니다.
저희들이 활동하고 있는 곳은 우선 제주도이기 때문에 제주도적 전통무용이라든지 아니면 한국무용에 대해서 창작활동도 하고 공연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공연은 1년에 정기공연 2회, 기획공연, 초청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지난번에 UNEP행사라든지 ADB총회 이런 때 저희들이 가서 공연도 하고 이렇게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 호응도 얻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떤 대규모 큰 행사할 때하고 제주도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지역행사에 찾아가서 공연도 해 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각종 사회단체라든지 단체에서 행사할 때마다 저희들이 가서 공연을 해 준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공연장소도 그렇고 공연작품도 그에 맞는, 시간에 맞는 작품들을 만들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영화촬영해서 영화필름처럼 만들어 놓은 필름을 가지고 그 극장에서 돌리는 것이 아니고 그 환경, 그 내용에 맞는 작품을 구상하고 연습도 하고 조명도 갖추고 무대도 갖추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가급적 도민들을 위해서는 많이 공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주도의 회의산업이 대개 호텔을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보통 그랜드호텔이나 칼호텔이나 그것도 대형호텔인데 이런 데서까지 공연을 못한다면 공연단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에서 그래도 그랜드호텔, 칼호텔, 오리엔탈호텔이 대형호텔 아닙니까? 그런 대형호텔급에서도 공연을 못한다면 공연단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원철 사용료징수와 관련해서는 질문이 없죠?
○홍가윤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기회에 문화진흥원에 따질 것은 따져야죠.
○한정삼 위원 그러니까 그랜드호텔에서나 신라호텔에서 공연요청을 했는데,
○홍가윤 위원 우리가 요청해 봤는데 못한다는 겁니다. 장소가 비좁아서 못한다는 겁니다. 3,4백명 이상 모여있는 데서까지도 장소가 비좁아서 공연을 못한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임기옥 위원 대형작품보다 소품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홍가윤 위원 자기네 창작활동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왜 돈주면서 그 사람들 창작활동을....
우리가 대학교입니까? 그 사람들 창작활동 도와주게.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대형호텔, 신라호텔이라든지 라마다호텔을 보면 무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회의장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의장 형식은 옛날 건물과 달라서 천장높이가 낮습니다.
저도 예술은 잘 모릅니다마는 춤출 때 옷이 천장에 걸리기도 하고 조명에 걸리는 문제도 있고 해서, 컨벤션센터도 무대장치가 안되어 있지만 장치하고 천장이 높기 때문에 가능해서 했던 것이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잘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나는 무용단이고 뭐고 다 해체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민들이 구경도 못하는 공연단을 만들어놓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운성 지적하신 좋은 말씀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논의를 할까요?
○임기옥 위원 예, 조율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위원장 강원철 처리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처리방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예, 임기옥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예, 방금 임기옥위원으로부터 원안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 외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문화진흥원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미국 조지워싱턴대 제주캠퍼스 유치관련 추진상황을 보고 받은 후 오후 2시에 의회를 출발하여 제주도예원과 초콜릿박물관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 제주도
- 문화진흥원장현운성
- - 제주도교육청
- 교육국장김혜우
- 총무과장홍원봉
- 학교운영지원과장김윤수
○참여속기사
- 나명숙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