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제주도의회(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4년 9월 8일(수) 11시03분
장 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현안사항보고
심사된안건
1. 현안사항보고(미국조지워싱턴대제주캠퍼스유치관련추진상황및향후계획)
(11시03분 개의)
○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은 국제자유도시추진단 소관 사항인 미국 조지워싱턴대 제주캠퍼스 유치관련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현안사항보고(미국조지워싱턴대제주캠퍼스유치관련추진상황및향후계획)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미국조지워싱턴대제주캠퍼스유치관련추진상황및향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미래의 제주교육발전상에 대한 현안사항인 만큼 자세히 보고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지워싱턴대 제주캠퍼스타운 유치추진 관련해서, 위치입니다. 위치는 지금까지는 편의상 대정읍 구억리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보성·신평까지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115만평 정도가 됩니다. 전부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서부관광도로를 가다가 동광 6거리에서 구억리 방향으로 들어가면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작년 6월 7일날 조지워싱턴대학 관계자가 처음으로 제주도를 방문해서 청정한 자연환경, 지리적 여건 에 대해서 제주에 관심을 표명했고 분교유치 관련 제안설명과 의견교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후 2004년도 도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이에 대응했고, 2004년 2월달에 도의회에 워싱턴대학 관계자가 와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04년 4월달에 남제주군에 부지제공 동의요청을 도에서 했는데 5월달에 남제주군에서 토지제공 동의를 했습니다. 그후에 금년 8월달 조지워팅턴대학교 총장 등 관계자 일행이 제주도를 방문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양해각서 주요 내용은 앞으로 조지워싱턴대학 캠퍼스타운을 산·학·연 기지구축을 위한 모양으로 조성한다. 그리고 이 안에 학교만이 아니고 창업단지, 상업단지, IT단지, 관광단지, 실버단지, 교육단지 이런 여러 가지 학교와 관련된 시설들, 학교 전공 전문분야 관련된 시설들을 종합적으로 조성해 나간다. 그래서 최초등록학생을 동북아학생을 중심으로 1,500명을 했다가 5년후에는 5,000명 규모까지 확대하는 쪽으로 한다. 그리고 사업을 함에 있어 지역주민이 참여가능한 사업과 고용창출 및 수익증대 사업 실현에 노력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캠퍼스타운 조성부지는 남제주군에서 무상임대하는 것으로 했고, 앞으로 개발할 때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서 일부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세제혜택은 법 테두리 내에서 하고, 행정지원도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늦어도 금년도 말까지 워싱턴대학교에서 전담팀을 만들어서 우리 제주를 방문하고 실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협의할 것으로 되어 있고, 말미에는 중앙정부와 도가 행·재정적인 지원강화를 위해서 대학과 같이 노력을 해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 제정 사항을 하나 집어넣었습니다. 왜냐 하면 이 법이 조지워싱턴대학 유치하고 특히 군유지를 임대하고 무상 제공하는 부분하고 직접 연관된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법의 적용지역은 제주국제자유도시하고 인천, 광양, 부산 경제자유구역 네 군데만 적용되는 법입니다.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이.
그래서 작년도 말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 법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고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서 금년도 6월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7월 5일날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현재 법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속에 저희들이 관심가져서 지켜봐야 될 사항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이것에는 학교설립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학교설립이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게 되어 있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외국교육기관은 국내법상학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법 적용을 배제하고 쉽게 학교설립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지원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제주 관련사항으로서 외국교육기관에 대해서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인정하는 국·공유재산 임대료감면 했습니다마는 앞에 임대라는 말도 집어넣어서 생각을 해 주십시오. 재산임대 및 임대료 감면, 영구시설물 축조 등 예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반적인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는 현행 외투법상 이런 국·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그게 되도록 법 해석이 안되어 있고, 사실상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육부나 국회 같은 데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마는 상당수 의원들은 찬동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의 경우는 소위 교육개방 반대차원에서, 교육개방을 해서는 안된다는 반대차원에서 이 법을 조금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볼 때 교육개방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법은 제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국회 상정중인 이 법 제정에 중앙절충을 강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난 8월 31일날 도지사께서 일본에 가시기 전날인데 국회를 방문해서 관계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절충한 바도 있고 9월 2일날 정무부지사께서 국회를 방문해서 여러 국회의원들을 만나면서 제주에 꼭 필요한 법임을 강조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야 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도 제주도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입법 통과되는 노력을 주문해야 되고, 일부 반대하는 의원님들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의원님들은 물론 정당측에도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계속해나가고, 캠퍼스타운 조성에 따른 태스크포스팀이 양해각서에 나와 있듯이 금년말까지 보내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협상과정에서는 10월달에 보내겠다는 총장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10월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대응팀을 구성해서 어떻게 협상할 것이고 어느 선까지 우리가 줄 것인가 하는 문제 등등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참고표시로 특별법 제정 불가시 국제자유도시법 개정 검토했는데, 이것은 아직은 내부적으로 만약에 이 법이 통과 안되는 경우에는 제주도 독자적으로 특별법을 개정해서 대응하도록 이렇게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 한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우선 10월달에 보내겠다고 말은 했지만 가만히 기다리기 그렇고 해서, 이것도 실무적인 구상입니다마는 우선 지사님 서한이라도 총장께 보내서 그때 양해각서에 이런 저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렇게 하자는 제안편지를 보내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지워싱턴대제주캠퍼스타운유치추진은 끝에 실음)
○위원장 강원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실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강창식 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창업단지, 상업단지, IT단지, 관광단지, 실버단지, 교육단지 이런 것들의 투자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또 학교설립 관계까지 총 투자금액이 어느 정도로 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협상과정에서 저희들이 가장 먼저 요구해야 될 부분이 마스터플랜, 종합기본계획을 당신들이 어떻게 구상하느냐?
최근에는 간접적인 채널을 통해서 115만평 더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의견타진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115만평은 알다시피 개가시나무라든가 있어서 집중개발이 곤란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토지 30% 정도가 이용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종합적으로 하면서 그분들이 요소요소에 어떤 시설을 구상하는 관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그에 따르는 개략적인 사업비 산출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난번 협상과정에서 체재기간 내내 총투자 규모를 뽑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투자해야 될 것인가 얘기를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니까 그것은 아직 마스터플랜이 확정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수준까지는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태스크포스팀 구성하고 협상과정에서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강창식 위원 총투자 규모도 모르고 시설규모도 전혀 모르는데 115만평이라는 땅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대한 투자규모가 얼마고, 투자가 되어서 이것을 하면 기대효과가 어떻게 되고 하는 것들이 분석되어서 이 정도의 땅을 줘도 되겠구나 하는 답이 나온 상태에서 대화가 이뤄져야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닙니까? 이게 원칙인데 원칙도 없이,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그게 원칙이라는 면에서는 저희도 동감합니다.
○강창식 위원 누가 하겠다면 무조건 예, 쓰십시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협상에는 상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강창식 위원 아니, 협상상대가 있든 없든 도의 입장이 조지워싱턴대학이라는 그 대학네임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전부 드리는 식으로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요구하는 평수가 뭐뭐 하기 때문에 왜 필요한지, 총 투자는 얼마인지, 그렇다면 이 시설은 안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얘기가 되어야 임대를 준다든지 무상으로 준다든지 유치한다든지 하지. 제가 보기에는 허울좋게 어떤 양해각서 하나 했다고 전시효과만 노릴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것이 모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창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이 일반적인 정석이라는 것은 저도 동감하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이라는 지리적인 것, 일단 한번 만났을 때 어떤 성과품을 어느 정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을 할 때, MOU까지 가는 과정에 양자 의견조율이 됐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MOU는 어떤 합의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국가간에 법적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최악인 경우는 우리도 약속을 어길 수 있고 저쪽에서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다만 양자가 서로 손뼉이 맞아서 소리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더 협의하면서, 우리에게 115만평이 필요없는 프로젝트를 제시한다면 우리도 115만평을 안줄 수도 있고 또 내용을 봐서 이보다 많은 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토지를 더 확보하는데도 협력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면서 해나가겠습니다.
모든 투자가 그렇듯이 일단은 긍정적으로 봐서 접근해야죠, 저희 스스로가. 부정적으로만 해서 부정적인 것을 자꾸 앞세우면 저쪽과 신뢰관계가 있으니까, 저희들 신중히 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양해각서 조인한 것을 가타부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검토하고 대도민 홍보도 아! 타당하구나.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하나,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에 학교를 설립하면서 창업단지, 상업단지, IT단지니, 상업성 시설이 들어갔을 경우 이 법령은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것인지 이런 법적구속력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핵심이 조지워싱턴대학교 그 교육기관이 분교형태가 되든 제주도에 온다는 겁니다. 이것을 핵으로 해서 IT단지니 뭐니 하는 일반 외국인 투자개념에서 현행법으로 처리가 가능한데 교육기관이 들어오는 것만큼은 교육개방하고 연관되고,
○강창식 위원 교육기관만 특별법을 만들어서 들어오자는 것이고 그 나머지 단지 만드는 일반법에 의해서,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예, 일반 현행법에 의해서 커버가 가능합니다.
○강창식 위원 현행법에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현행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가지고.
○강창식 위원 특별법에 의해 들어온 교육기관이 이런 사업을 해도 무방하다, 비영리법인인데 영리법인을 운영해도 괜찮다는 것들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그것은 그쪽이 사업을 운영할 때 영리 운영주체가 누가 되느냐 하는 것들이,
○강창식 위원 학교법인하고 별도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그런데 비영리법인으로 하면 이런 사업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입장에서 이런 시설들이 종합적으로 들어와서 지역개발이 이루어지고, 이것만 되면 운영문제는 법에 하자가 없도록 별도의 법인이 설립된다든지 이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꼭 학교가 운영주체가 되어서 그렇게 한다기보다도,
○강창식 위원 그렇다면 영리법인이 들어와서 했을 경우 군유지 무상임대라든지 이런 것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학교법인은 특별법에 의해서 무상임대도 가능하지만 기타 영리법인이 그 단지내에 들어와서 영업할 경우 무상임대가 가능하겠느냐는 겁니다, 법상.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현행법상 임대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무상이라든지 임대기간이라든지 학교특별법하고는 다를 거란 말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임대규정도 있고, 무상임대규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법 테두리 내에서 세부적으로 갈 때는,
○강창식 위원 양해각서에서는 단지니 뭐니 하는 것도 전부 무상으로 하는 것으로 워싱턴대학에서 알고 있을 경우, 영리단체지목이 아닙니다라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그러니까 이게 협상내용이 되겠는데, 그분들은 학교를 설립하면서 학교와 연관된 산업들을 같이 안고 소위 동북아의 거점까지 구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가서 법에는 저촉되지 않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검토해 나간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법에 어긋나면 저희들 행정 집행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강창식 위원 제 개인적으로 느낄 때에는 외국인투자라든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뭄에 콩 나듯이 한 건 오니까 막 부풀려서 전시효과를 노리고 있지 않느냐 이런 행정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 견해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예, 강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삼위원 발언신청)
예, 한정삼위원님.
○한정삼 위원 예, 한정삼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예.
○한정삼 위원 인근 국가의, 예를 들어 일본이나 싱가포르의 외국교육기관 유치사례, 현황, 운영실태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강창식위원님 말씀도 했습니다마는 115만평 면적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30만평이라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30만평이 아니고 30% 정도, 추정입니다. 전 면적을 다 개발용도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한정삼 위원 그렇죠!
환경관련이 있어서 거기에 신화역사공원도 못했던 부분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그렇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그렇다면 조지워싱턴대 입장에서 115만평 중에 3분의 1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예, 알고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미국 조지워싱턴대학은 캠퍼스 개념도 별로 없는 학교지만 일개 제주대학 캠퍼스만 해도 30만평이 된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30만평 학교를 설립해 버리면 어느 자리에 IT단지, 관광단지, 실버단지, 산업단지가 들어설 생각을 했으며, 또 임대라고 되어 있는데 임대가 50년 임대입니까? 무한임대입니까? 그런 것도 말씀을 해 주시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임대는 50년까지입니다. 재차 임대도 가능하고요, 그 이하기간도 정할 수 있고.
그런데 아까 30만평 문제라든지 30%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아까 강창식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협상하다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115만평 전부가 소위 학교부지로만 쓰겠다고 할 수도 있고, 이 속에 그런 단지가 들어갈 수도 있고 토지가 모자라서 더 협조해 달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은 그쪽에서 나오는 기본구상 내지 기본계획, 마스터플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가시화되고, 그 시점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지도도 받고 통제도 받는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MOU말고는 아무것도 협의된 것이 없는데 이러쿵저러쿵 도 방침이 결정된 것처럼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하나의 동향으로만 위원님들 일단 받아주시면, 저희들 이 프로젝트가 서울지역 같은 데는 대단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성사되도록 하는 노력을 실무적으로 최대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정삼 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조지워싱턴대학이 제주도에 유치되면 좋겠습니다마는 걱정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지워싱턴대학이 우리가 듣기에는 제주도만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고 육지부, 외국, 특히 토지를 구입하기 좋은 중국 쪽도 문을 두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 쪽은 사람이 사는 곳이어도 위치가 좋은, 투자유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주시키면서까지도 토지를 무상임대라도 해 주는 차원이 되어서 굉장히 용이한 여건이 되는데, 우리 제주도는 토지 활용도라든지 굉장히 어렵고 토지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과연 제주도에 유치할 수 있는지 이게 제일 걱정됩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의문나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5만평의 토지가 곶자왈지역 아닙니까? 분재원하고 녹차단지가 있는 바닷가 쪽으로는 전부 곶자왈지대인데. 그래서 옛날부터 농사도 제대로 못짓고 소들을 놔서 먹이는 지역인데, 그래서 개인소유가 없고 군유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곶자왈지역은 개발을 못하도록 해서, 30%니 뭐니 얘기하고 있는데.
그 곶자왈지대는 나무가 없더라도 잡초지대가 되어서 전부 숨골이 있어서 굉장히 제주도로서는 필요한 지역인데 그런 곳에 학교를 유치해서 되겠는지 지금은 거기가 어떤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GIS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해서 몇 등급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전체적인 토지 이용관계는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검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용가능면적이 30% 정도라는 말도 나오고 한 것인데, 환경보전문제는 현행 지리정보시스템 테두리 내에서 계획이 당연히 수립되어야 되고, 수립과정에 다른 환경문제가 있으면 환경영향평가시에 우리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냥 훼손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저희들이 신경 써 나가겠습니다.
생태3,4등급에서 2등급까지 되어 있습니다. 경관은 3,4등급되어 있는데.
○홍가윤 위원 지하수는요? 지하수등급은 몇 등급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2등급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외자유치도 좋지만 우리가 수년동안에 걸쳐서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놨는데 외자유치한다고 해서 1등급, 2등급짜리를 개발해서 시설물이 들어온다면 앞으로 지리정보시스템 자체를 없애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제일 걱정됩니다.
○한정삼 위원 2등급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홍가윤 위원 2등급도 극히 제한됩니다. 3등급 이하가 되어야 되는데.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등급을 초월해서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은 안될 겁니다. 도민들 눈도 많으니까.
○홍가윤 위원 우리에게 처음에 그쪽에서 설명할 때는 500만평을 요구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500만평 중에서 5분의 1인 100만평 정도를 빌려주기로 하는 것인데, 500만평에 시설할 것을 100만평에 시설하는데, 지금 100만평에서도 30% 밖에 활용할 수 없는 땅인데 이렇게 축소시켜도 거기서 들어올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게 제일 걱정인데.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그 당시에도 오설록에서 설명하면서 이쪽 지형이 전부 개발 가능한 땅이라고 설명도 한 바가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저런 것들이 협상하고 구체화하면서 토론하고 될 것은 되고 안될 것은 안되는 식으로 정리를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오히려 제주도에 돈이 많다면 제주도에서 목장용지를 사서 임대해 주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유치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서도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제주도의 토지여건을 봤을 때는 제주도에 유치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다른 데가 워낙 좋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참고로 홍가윤위원님께서 서두에 육지라든지 외국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다.
워싱턴대학교 동문들이 한국의 서울만도 1,000여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총장이 인천공항에서 바로 제주로 와 버리니까 왜 제주 갔느냐? 왜 워싱턴대학교가 제주냐? 하면서 그 분들이 의구심도 가지고 육지에 좋은 땅도 많이 있는데 제주까지 가느냐 하는 반응도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서 제주 체재기간을 마무리하고 서울 가서 리셉션을 하는 과정에 그분들이 제주도의 도민증을 보이면서 나는 이제 제주도민이다. 내가 결정한 사항이니까 동문들 협조해 달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국내문제는 제주도가 국한됐고요, 외국문제는 중국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중국에 특정인을 오래 상주시켜가면서 조사하도록 까지 하고 중동 쪽에서도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주겠다는 제안까지 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분이 중동도 돌아보고 중국도 가고 이렇게 제주도도 와봤는데, 저희들 앞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결정은 제주라는 겁니다. 제주가 맞다 동북아 500백만 인구이상 도시 18개가 2시간 비행거리에 있다는 것도 그렇고, 제주에서 중국을 공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서 여기 체재하는 기간동안 그분의 심경변화를 읽었는데 제주에 대한 결심이 가식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믿음이 가게 했는데, 물론 큰 프로젝트를 그분이 돌아가셔서, 아직은 영향력이 대단하다고 하기는 합디다마는 혼자서 감당해 내는데 걸림돌이 없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오늘 현재까지도 저희들 이 프로젝트만은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일은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특별한 변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성을 믿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염려되는 부분도 잘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를 지목하게 된 배경에는 아마 제주를 적극적으로 추천한 사람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그런 사람들에게 투자유치를 하면서 거기 상응한 인센티브도 줘야 될 게 아니냐는 얘기도 했는데, 외국 같은 데서는 현금으로 로비를 하는 사례도 있다는데 그런 인센티브라도 넉넉하게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중간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유치시킬 수 있는 방법도, 전 세계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다 로비활동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도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예.
○홍가윤 위원 조금 전에 강창식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115만평 아닌 인근 주위 토지를 더 사서라도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면 교육시설물이 들어오는 것은 무상으로 해도 좋은데 무상으로 임대해 준 것을 미끼로, 한국사람 전체를 상대로 얘기하면 좀 어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잔머리를 굴린다면 학교시설물이 들어온다고 해서 거기에 창업단지, 상업단지, IT단지, 관광단지, 실버단지, 이 여섯 가지 중에 교육단지 하나가 끼어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이 5개 단지가 들어오는 것은 막대한 이익단체란 말입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상업단지 내지는 관광단지, 전부 이윤을 추구하는 단지인데 이런 데는 교육단지 하나만 미끼로 들어와 놓고 무상으로 임대 받은 땅을 이 사람들에게는 고가로 임대료 받고 빌려줘서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게 아니냐?
나중에 계약 당시에 철저하게 배제시키지 않고 집어넣어서 계약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까지도 제주도로서는 그래도 여기 와서 이윤추구사업을 한다면 제주도에 지방세라도 납부하는 제도를 마련한다든지 어떤 보완장치를 잘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무상임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기관이 올 때만 무상임대를 하지 않고,
○홍가윤 위원 전체를 무상임대,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법에도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남용해서는 안되겠지만.
그런 염려스러운 점들은, 사실 그렇게 가서는 안될 겁니다. 저 땅이 정말 그분들에 의해서 농간 당하는 형태로 간다면 여러 사람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게 안 가도록 협상 때부터 주의하고, 추진과정에 여러 번 위원님들께 보고할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께도 지도 받으면서 문제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옛말에 설마가 사람잡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도청공무원들이 책임진다, 책임진다하면서 지금까지 책임진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일을 자기가 신념을 바쳐서 책임지고 하겠소 해 놓고 나중에 실패하면 어물쩍 물러납니다. 그 실례로 요즘 들어서 대두됐던 호접란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장담하면서 자기 생명을 걸고 책임지고 하겠소해 놓고 실패하니까 누가 도에서 책임졌습니까? 도청 어느 누구도 책임질 사람 없습니다. 단지 손해보는 것은 제주도민들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요구를 합니다. 철저하게 보완책을 마련해서, 나는 유치하는 거 적극 찬성하는 사람인데 그런 보완책을 강구해서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강원철 홍가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양해각서를 교환할 때 조지워싱턴대학의 어떤 분이 오셨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워싱턴대학교 총장님이 오셨습니다.
○임기옥 위원 총장하고 몇 분이나 오셨어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총장외 세분이 오셨습니다.
○임기옥 위원 총장님이 오셔서 결정하셨으니까 우리 제주도를 아주 적지라고 생각하신 모양입니다. 그렇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예.
○임기옥 위원 가장 수월하다고 생각해서 오신 것 같은데 제가 양해각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셨습니다마는 교육단지를 빌미로 해서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생각이 농후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제가 조지워싱턴대학 양해각서 후에 도내 사립대학교에 근무하시는 몇 분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책임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를 지향해서 교육개방을 통해서 외국대학교를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제주도내에 있는 여러 대학의 실정도 감안하고, 이왕이면 상생의 효과가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러한 양해각서와 교육개방을 추진하면서 혹시 도내대학 책임자들하고 간담회나 의견수렴절차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그 부분은 제한된 시간내에 오다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해서, 아마 총장께서도 서울에 가신 다음에 제주대학총장님을 자기가 만나지 않고 서울까지 가버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결례라는 생각을 가지고 별도 도지사님과 연관시키면서 통화를 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을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임기옥 위원 도당국에서 도내에 산재해 있는 대학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은 뭐고 어려움은 뭐고 이 대학이 들어왔을 때 미치는 영향력이 뭔지를 분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기 입학하는 학생들이 제주도 학생들이 아닙니다. 제주도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제주대학과 학생수를 가지고는 직접적인 경쟁대상이 안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여러 가지 교육이 이루어질텐데 교육하는 방식면에서는 제주대학교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선의의 경쟁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서울에 있는 한국학생들을 대거 이쪽으로 불러오는 것이 아니고 일단 조지워싱턴대학의 동북아의 거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중국이나 일본, 필리핀,
○임기옥 위원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묻는 것에만 답변하십시오.
도내 대학인들하고 의견수렴을 해 보셨는지?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의견수렴을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아까 말씀 드린 그런 것이 있고 안한 것은 떠나신 다음에 총장도 그렇게 했지만 저희들도 시간을 할애했어야 했다는 생각을 나중에 가졌습니다.
○임기옥 위원 올해 2월달에 도의회 와서 설명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예.
○임기옥 위원 비밀로 했었지만 일단 그 계획은 진행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내대학의 사정이 어떤지, 지금 도내 국립대학은 2개밖에 없습니다마는 사립대학이 굉장히 어렵고 허덕이고 있다 말입니다. 학생수도 못채우고.
그래서 어떤 사립대학총장님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대학이 온다면 우리 사립대학을 사고 와서 하라고 그래라. 땅 충분하고 교육여건, 기반시설 다 있다. 싸게라도 내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도에서 유치하면서 한번도 모여서 우리들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을 두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그 총장님께서는 왜 그런 생각을?
○홍가윤 위원 그것은 제주대학만이 아니고 2년제 대학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은 모여서 의논할만하다.
○임기옥 위원 학생수 반도 못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게 들어 왔을 때, 그리고 외국대학에 도내학생이 들어가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외국인학생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기본방향이 저희들은 도내학생들을 그쪽에 교육시킨다는 방향이 아니니까 저희들 협상때부터 그 부분은 장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도내학생들이 가는 분위기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제주도의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협상과정에 자주 나온 말입니다. 아까 동북아 얘기하니까 본론만 대답하라고 하셨는데 미국가는 동북아 유학생들 이쪽으로 끌어와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특정 몇몇 어떤 학생들도 입학할 수 있다는 자격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기 대학 무슨과 모집하는 식으로는 안하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타시·도학생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아니, 그것은 아닌데,
○임기옥 위원 그러면 그것은 불평등 아닙니까? 도내 살고 있다고 못들어가면 교육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죠. 저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들어오는 사람이 몇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 얘기는 일단 도내학생들에게 개방을 전제로 하고 제대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타시·도의 학생은 들어 와서 공부해도 되고 우리 도내학생은 안된다, 그것은 안되죠. 개방을 전제로 할 때 도내대학도 살고 이 대학도 살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강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저도 결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같이 걱정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 나가겠습니다. 나가는데, 학생수와 관련해서 제주도내 기존대학생들과 마찰이 있거나 경쟁관계가 되지 않도록 초기부터 하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면 그런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안그러면 아마 대학 여기 들어 설 수 없을 겁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2월부터 사전에 추진이 되고 있는 마당에 지금까지 한번도 도내에 있는 대학운영자들하고 간담회도 안했다는 것은 도의 자세가 잘못됐다는 거죠. 사전에 그러면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문제점도 파악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대학도 살리면서 우리 도내에 그리고 국가에 이익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로 협상도 시작하고 계획을 세워나가고 또 이 사람들에게 마스터플랜을 제시할 때 이런 것을 반영해 달라 요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그것은 앞으로 할 일로 저희들 생각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110만평이 작은 땅입니까? 50년 무상임대하고, 여기 보면 돈도 학사일정에 관계없이 해외송금이 가능하도록 특별법이 제정방향을 잡았는데 이 사람들에게 그러면 여기 와서 돈만 벌고 바로 송금하면 도에 이익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좀더 신중하게 제주도에 관계되는 많은 광범위한 의견수렴절차를 해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 공개되지 않은 부분이지만 이미 2월달부터 계획이 있고 양해각서까지 주고받았으면, 양해각서에는 그래도 기본적인 핵심이슈를 제시한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는데 양해각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부분을 공개적으로 토론할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은 제주에 유치해 오는 과정에 혹시 육지에서 이것을 알아서 총장을 육지쪽으로 해 버리지나 않을까하는 걱정도 많이 했는데 임기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얼마든지 토론하고 대화하고 문제점을 반영하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명심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 부분을 명심해서 반영하도록 하고 또 이분들이 교육을 빙자해서 자기네 비즈니스를 위한 기반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경계하고 자세한 탐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조지워싱턴대학 유치와 관련해서 문선명씨가 개입했다는 말도 있던데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지금까지는 그런 얘기를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조지워싱턴대 이사장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이사장이 총장.....
○위원장 강원철 잘 모르고 계시면 나중에 파악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워싱턴포스트지도 문선명씨가 관여하고 있고 워싱턴과 관련해서는 그분이 많이 관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도 그쪽하고 연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 많은 도민들이 의혹을 보내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홍가윤 위원 워싱턴포스트지는 있는데 워싱턴에 통일교에서 별장이 있고 거기에 신도들을 교육시키는 대학급인 작은대학은 하나 있습디다. 저도 거기 가보긴했는데 그게 조지워싱턴대학은 아닐 겁니다.
○위원장 강원철 파악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지금 사정이 그런 것 같습니다. 조지워싱턴대쪽에서 속내는 전혀 드러낸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들은 조지워싱턴대가 마치 제주도에 유치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만큼 강창식위원님이 누누이 강조했지만 전시행정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고 전부 유치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앞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제대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리고 아까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빨리 전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빨리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국제자유도시추진단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의회를 출발하여 제주도예원과 초코렛박물관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
- 단장김명립
- 투자진흥과장박승봉
○참여속기사
- 고경미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