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제주도의회(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4년 10월 5일(화) 11시05분
장 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1시05분 개의)
○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9월 16일부터 23일까지 선진지해외연수를 비롯하여 추석연휴 지역방문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교육관광위원회의 소임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안건은 총3건으로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역항공사설립추진상황현안보고, 도교육청소관 2004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도교육청 소관사항인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지역항공사설립추진상황에 대한 현안보고청취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강원철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주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9월 23일 제출한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에관한사무중 물품불 용결정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비치해야 할 장부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로는 첫째 물품관리관이 관리하고 있는 물품중 불용품인 경우에는 불용결정을 한 후에 사용가능품에 대하여 소요조회를 하고 관리전환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나 현행조례에는 소요조회를 한 후에 불용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불용결정을 한 후 소요조회하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분임물품출납원은 독자적으로 물품을 취득, 보관, 사용,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되고 있으나 장부비치 조항이 없어 분임물품출납원에게도 장부를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책임있는 물품관리업무가 이루어 지도록 하기 위하여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16일부터 8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나 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기획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조달청에 불용품처분지침이 2000년 4월 17일 전문개정된 게 맞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조달청 고시 4호, 2000년 4월 17일 전문개정됐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4년동안 무얼 하시다가 지금에서야 이것을 개정합니까?
○기획재정과장 고용성 기획재정과장 고용성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달청에서 2000년도에 이 부분은 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는 조달청고시를 계기로 해서 개정안을 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불용결정을, 어떤 물건을 쓰다가 우리 기관이 노후됐거나 어떤 상황때문에 쓰지 않겠다고 할 때는 먼저 불용결정을 한 후에 이것을 다른 기관에서 쓸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쓰겠다고 하면 그쪽으로 관리전환을 하거나 또 정 쓸 데가 없을 때는 매각을 하든지 없애버리든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서울특별시 교육청만 개정을 해서 쓰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이렇게만 개정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 전부 되어 있지 않고 저희가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개정했으면 좋겠다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물론 조달청고시가 개정되지 않더라도 지방재정법과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현재 해 왔던 식으로 계속 해 오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과장 고용성 예.
○임기옥 위원 그런데 조달청고시가 개정이 됐으면 여기에 따라서 빨리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늦어졌다는 게 이해가 안가고, 보통 1년에 불용처리되는 물품이라든가 소요전환되는 건수가 몇 건쯤 됩니까?
○기획재정과장 고용성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년에 너댓건씩 나옵니다.
○임기옥 위원 소요건수로 넘어가서 관리전환되는 것은 몇 건입니까?
○기획재정과장 고용성 통상적으로 예를 들면 에어컨을 하나 하겠다할 때는 불용결정을 하는 것이 대부분 못쓰게 된 것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임기옥 위원 내구연한이 지나서?
○기획재정과장 고용성 예, 예를 들면 선박같은 것은 조금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자동차같은 것은 사실은 더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내구연한 때문에 바꾸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다른 기관에서 다시 쓰겠다, 관리전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재정과장 고용성 예.
○임기옥 위원 그런 건수가 몇 건입니까?
○기획재정과장 고용성 예를 들면 자동차를 쓰다가 내용연수가 8년이 지나서 불용결정을 할 때 예를 들면 제주관산고같은 데 실습용으로 넘기든지 아니면 돈 얼마 받아서 매각을 하든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불용처리한 것을 관리전환해서 소요건수로 처리한 횟수.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이게 작년도 같은 경우도 본청에 있는 자동차를 관리전환을 했는데 갈 데가 없어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관리전환하는 경우는 거의 몇 년에 한 두건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아주 고가물품인데 학과가 폐지돼서, 예를 들면 선박 그렇지 않으면 특수한 기계 이런 경우가 아니면 타기관에서 쓰던, 예를 들면 자동차도 내구연한이 되어서 보통 버스는 10년 타는데 우리가 바꿔주는 햇수는 11년이나 12년 사용해야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다른 기관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일선학교에서의 불용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재정과장 고용성 동일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관리를 교육청에서 합니까?
○기획재정과장 고용성 학교에서 합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불용처리하는 게 1년에 너댓건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학교마다 하면 엄청난 숫자일텐데 어째서 1년에 너댓건만 됩니까?
○기획재정과장 고용성 물품관리를 학교는 학교대로 학교장마다하고 직속기관은 직속기관대로 하고,
○홍가윤 위원 법이 교육청에 것만하는 게 아니라 각 일선학교까지 통틀어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법령을 고치는 거 아닙니까?
○기획재정과장 고용성 예.
○홍가윤 위원 그런데 1년에 몇 건되느냐 고 하면 제주도 전체를 생각해서 몇 건이라고 대충이라도 말씀을 해 주셔야지 교육청에 것만해서 1년에 너댓건밖에 안됩니다하면 맞지 않습니다.
○기획재정과장 고용성 관리전환관계를 물어보셔서 대답해 드린 겁니다. 불용결정은,
○홍가윤 위원 많죠. 책·걸상교체만 해도 그런 결정이 나올 것이고,
○기획재정과장 고용성 아까 관리전환에 대해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한정삼 위원 아까 4,5건이라는 것은 불용건수가 아니고 물품이관건수를 말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불용한 물품은 많은데 관리조회해서 다른 기관에 넘겨줄 수 있는 게 3,4회정도,
○홍가윤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소요조회를 한 후에 불용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바로 불용결정을 한 후에 소요조회를 할 수 있도록 되는데 사실 쓸 수 있는 건지 없는지 건지 불용처분을 해야 될는지 안해야 될는지 여기저기 다른 관청에도 알아보고 소요연한이라든지 내구연한을 따져본 다음에 불용결정을 하는 게 낫지 공무원 혼자 생각에 불용결정을 해 놓고 자문을 구한다는 게 이치에 안맞는 거 아닙니까? 상위법이 그렇게 되니까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치가 조금 뒤바뀌는 것 같아요.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실제로 이 기관에서는 이 물품이 내구연한이 다되고 실지로 불용을 결정을 하지만 그래도 타기관에, 예를 들면 저희들이 OA사무실해서 전체적으로 공무원사무실을 교체한다 했을 때는 케비넷이라든지 지금 사용하는 것들이 우리한테는 불용결정을 하더라도 그 후에 다른 군부대에서라든지 그거라도 우리가 사용하겠다했을 때는 관리전환을 해 줍니다.
○한정삼 위원 그게 4,5건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관리전환조회를 하는 게 4,5건입니다.
○홍가윤 위원 서너건정도 관리전환하는 것은 별문제로 하더라도 불용결정을 할 때 공무원 자신이 이것은 조금 색깔도 퇴색했으니까 바꿔야 되겠다해서 불용결정해서 처분해 놓고 새것을 들여 온 다음에 다른 기관에 이 물품을 쓰겠느냐 안쓰겠느냐 또는 이 정도된 것은 불용결정을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식으로 자문을 구한다는 게 이치가 안맞아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불용결정하기전에 소요조회를 하고 불용결정을 하면 그래도 주위의 말을 들어서 하는 게 오히려 이치에 맞는 게 아닙니까?
○위원장 강원철 그래서 타시·도에서도 2개기관에서만 개정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홍가윤 위원 다른 시·도에서 개정 안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기획재정과장 고용성 개정을 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앞뒤가 뒤바뀐다 이거죠.
○임기옥 위원 불용처리한 다음에도 소요조회할 수 있습니까? 불용처리한 다음에 소요조회는 못하잖아요.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 생각에는 불용처리하기전에 소요조회를 해 놓고 불용처리를 해야 이치에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상위법이 그렇게 됐으니까 고치는 것은 별문제가 안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요즘 어떻습니까? 자동차나 에어컨이나 냉장고나 모든 물품들이 옛날보다 기술이 워낙 좋아서 내구연한이 전에 5년쓰던 게, 요즘 승용차들은 내구연한이 5년입니까? 그런데 지금은 10년이상 타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점에서 꼭 내구연한 따질 게 없다 말입니다. 저도 지금 자동차를 15년째 타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요. 1년에 한번 공장에 가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기술력이 향상 돼서 품질들이 좋은데, 왜 내구연한들을 그렇게....그런 거 고칠 생각은 없습니까? 내규로라도 정해서 제주도교육청에서만이라도 2,3년 더쓴다든지, 예산이 국가에서 나온다고 해서 공짜돈 아닙니다. 다 우리 세금이지. 그러면 내구연한을 늘리는 방향으로 나가줘야지, 버스는 11년, 12년이면 바꾼다고 하는데 그것은 학생들 통학시킨다고 하니까 안전을 위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내버스나 시외버스같이 하루종일 운행하는 것 같으면 10년 내구연한도 길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아침 저녁 두 번만 운행하는 버스들이 무슨 내구연한이고 뭐고, 저는 그래서 제주도교육청만이라도 내구연한을 조금 연장해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었으면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재정과장 고용성 실제로 내구연한은 정해져 있지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차량을 교체하거나 할 때 내구연한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쓸 수 있는 것은 계속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사용하는 물품들, 예를 들면 케비넷이 내구연한이 10년이다하면 그냥 폐기처분시키는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데까지 계속 쓰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내구연한이 5년이라도 7년, 8년 쓰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앞으로는 교육청 자체에서라도 내구연한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고 그 예산을 다른 데 돌려서 쓰면 더 교육발전에 이바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과장 고용성 그렇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원철 예, 강창식위원님.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실무자입장에서 소요조회를 한 후 불용결정을 하는 종전의 방법하고 불용결정을 하고 소요조회를 하는 장 단점이 뭡니까? 실무적으로 편리하다든지 불편하다든지,
○기획재정과장 고용성 저희가 어떤 물건을 쓰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을 때 불용결정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사용할 필요가 없을 때는 다른 데 어딘가는 쓸 수도 있을 것이다하는 감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용할 수 없을 때 이것은 다른 데도 못쓰는 겁니다.
그래서 소요조회하는 것보다 저희가 먼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용결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저희 기관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서 다른 기관에 소요조회를,
○강창식 위원 상위법인지 조달청고시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실지 상위법도 개정됐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하는 말씀입니까?
○기획재정과장 고용성 예, 통상적으로 저희가 지금 일하는 방법도 소요조회를 먼저 하지 않고 불용결정부터 먼저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조회할 적에 취득원가를 1천만원기준으로 했는데 내용연수라든지 감가상각비해서 잔존가액이 됐을 때 금액이 너무 적은 게 아닙니까? 취득가액이 1천만원이상인 것은 정부 각부처등에 조회하고 1천만원미만은 제주도에 조회하도록 되어 있음, 조례 제16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그것은 순수한 장부가격입니다. 10년전에 구입하더라도, 감가상각 이런 거 없이 취득가격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천만원이상짜리는 정부 각부처 그리고 1천만원이하짜리는 도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청도 국민의 세금을 쓰는 기관이고 도도 마찬가지로 국민의 세금을 쓰는데 도는 미쳤다고 교육청에서 쓰다가 버린 물건을 쓰려고 하겠습니까? 새로운 물건을 쓰려고 하지, 소요조회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보기좋게 하려고 한 것이지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4건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냐, 우리 같은 경우는 선박, 이것은 저희들이 못쓴다하지만 선박을 쓸 데가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는 내구연한이 다 돼서 불용처리한 것이 아니라 학과가 없어지고 이러면서 이것을 불용결정하고 다른 필요한 데가 있어서 저희들 조회한 겁니다.
○홍가윤 위원 개인이나 사업자, 회사같으면 남쓰던 물건 사서 쓰려고 하지만 국가예산을 쓰는 기관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새물건을 사서 쓰는 예산을 편성할 일이지 중고품 사오는 예산을 편성하는 기관 이제까지 본 예가 없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제가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예를 하나 들면 중앙부처의 교육부나 전부처가 OA사무실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때 30년전에 쓰던 케비넷, 책상이 다 있었는데 이것을 폐기하려니까 다 달라고 했던 데가 있었습니다. 국방부가 다 달라고 했습니다. 중대, 소대같은 데 이거 다 필요하다, 심지어는 쇼파, 이것까지, 전부대가 나중에는 경쟁적으로 돼서 우리 사단에 관리전환을 해 달라, 이런 경우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씩 조회를 하는 겁니다.
(한정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원철 예, 한정삼위원님.
○한정삼 위원 한정삼위원입니다.
그러면 불용물품이 결정되고 소요조회를 해서 물품이관이 없다 그러면 어차피 이 불용물품은 매각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주도교육청에서 1년에 불용물품이 매각되는 건수 또 이것을 금액으로 하게 되면 얼마인지, 세 번째는 이것을 매각할 때 절차가 어떤 방식으로 공고하는지, 신문에 공고하는지 공람으로만 하는지 이 세 가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과장 고용성 건수, 금액은 제가 정리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매각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덩치가 큰선박이나 이런 것들은 매각공고를 해야 됩니다. 자동차 같은 것은,
○한정삼 위원 교육청에 선박 있습니까?
○기획재정과장 고용성 지금은 없는데 그전에 성산수고같은 경우에,
○한정삼 위원 없는 것은 놔두고 있는 것만 얘기하세요.
○기획재정과장 고용성 지금은 저희가 인터넷공고를 합니다. 종전에는 게시판에도 공고를 했었고 문서로 필요한 데가 있으면 학교같은 데도 저희가 문서로 공고문을 보내고 합니다.
○한정삼 위원 3년평균 매각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재정과장 고용성 제가 그것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아주 미미합니다. 사실은 고철값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금액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한정삼 위원 그러면 매각도 안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매각안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기획재정과장 고용성 처분하는 방법은 불용결정을 한 후에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매각을 하고 매각하지 못하고 해체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책·걸상, 이런 것은 매각이 안되기 때문에 해체시키고 그러지도 못하는 것은 쓰레기장으로 가져가는, 매각방법, 해체방법, 폐기방법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그렇다면 건수도 별로고 금액도 지금 얘기한 정도의 소금액이라면 구태여 조례개정하면서 이렇게 번잡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기획재정과장 고용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박같은 거, 자동차같은 거,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상위법이 지방재정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품관리조례가 저희들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하는 겁니다.
○한정삼 위원 그러면 미미한 사항이라도 건수, 금액, 폐기처분한 부분 3년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과장 고용성 알겠습니다.
○한정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저도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2000년도에 불용품처분지침이 개정돼서 4년동안 제주도교육청 조례개정이 안됐다는 것은 필요를 그만큼 느끼지 못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상위기관에서, 제주도교육청에서 불용결정을 했을 때 소요조회를 한다하더라도 하위기관에서 과연 그것을 쓰겠다고 나서는 기관이 있겠느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요조회를 먼저 했을 경우에는 일정부분이라도 어느 정도 쓰겠다하는 기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좀 순서가 잘못됐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기획재정과장 고용성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는 이 물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하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 기관이 이것을 쓸 것이냐하는 것은 저희가 그것까지를 염두에 두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물품을 저희가 안쓰겠다, 못쓰겠다는 두 가지 그것을 놓고 그 다음에 불용결정을 한 다음에 매각을 할 것이냐, 해체시킬 것이냐, 폐기할 것이냐 아니면 관리전환을 할 것이냐, 관리전환하는데만 소요를 하는 것이지 매각을 한다든지 해체를 한다든지 폐기를 할 때는 소요기관을 저희가 확인하지를 않습니다. 관리전환할 때만 물품이 필요한 기관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불용결정을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말씀해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 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양성언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방금 임기옥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뢰중개정조례안은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교육행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우리 상임위원회활동으로 지역항공사설립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오후 2시에 제주도교육청 소관사항인 2004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안건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 제주도교육청
- 기획관리국장한승일
- 기획재정과장고용성
○참여속기사
-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