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제주도의회(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4년 10월 6일(수) 11시02분
장 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지역항공사설립추진상황보고의건
2. 2004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지역항공사설립추진상황보고의건
2. 2004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제출)
(11시02분 개의)
○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에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현안보고사항으로 지역항공사설립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2004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항공사설립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지역항공사설립추진상황보고의건
○위원장 강원철 의사일정 제1항 지역항공사설립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여진 지역항공사설립추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지역항공사설립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평소 존경하는 교육관광위원회 강원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항공사 설립추진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조여진입니다.
저는 지난 7월 20일 테스크포스팀인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 책임자로 명을 받아 그동안의 지역항공사설립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7월 9일 제1회 추경예산에 지역항공사 설립을 위한 도 출자금 50억원을 의결해 주심에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하여 그동안 건설교통부 및 항공안전본부 등 중앙관계기관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지역항공사설립시 정기항공운송사업면허 및 노선배분 등을 요구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민자유치 및 유력한 사업파트너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9월 22일에 중앙지 및 일간지에 공개모집공고를 하였으며, 많은 유력기업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어제 서울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국내 대기업체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을 하여 성공리에 사업설명회를 마쳤습니다.
내일은 제주지역에서 도민 및 도내 관광·상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앞으로 10월말까지 사업참여희망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접수받은 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가장 능력있고 또 우리 도가 바라는 방향에 유리한 업체를 사업파트너로 선정하여 금년 말까지 주식회사 형태의 항공사를 설립하고 내년에는 항공기 도입, 인력 채용, 또 건설교통부와 노선협의 등 사업면허를 취득하여 2006년에는 정식 취항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추진과정에서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여나가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영상으로 간략하게 작성을 했습니다. 영상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에 의한 설명)
이상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추진을 해가면서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조여진 지역항공사설립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항공사설립추진본부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강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50억, 51억을 출자해서 회사를 설립한 후에 290억일까 아니면 300억을 어떤 방법으로 증자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용역보고서에는 처음에 101억을 갖고 회사를 설립하고 증자를 하면서 3배수 증자하는 걸로 됐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에 구애를 안 받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열어놓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본금 400억으로 가겠다. 여기에 도에서 50억원을 출자를 하겠다. 나머지 금액을 한꺼번에 내겠다고 할 사람도 있을 테고 또 더 내겠다고 할 사람도 있을 테고,
○강창식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그 300억을, 액면가 5,000원짜리를 3만원 짜리로 만들어서 주식에 대한 프로테지는 남기면서 액면가만 높여서 발행해서 증자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그것을 저희가 그렇게 제한을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그렇게 들어올 사람도 있을 테고 그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들어올 사람도 있을 테고,
○강창식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50억을 승인해 주면서 50억에 대한 최종지분을 도에서 확보해서 아까 얘기한 요구조건들을 해주겠다.
예를 들어서 액면가대로 그대로 300억을 발행을 했을 경우에는 제주도 지분의 50억이라고 하는 거는 400억의 12.5%입니까? 이 정도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때 답변이 무슨 얘기가 나왔냐고 하면 액면가 5,000원 짜리를 더 증액시켜서 주식숫자는 줄이고 공모가는 높이고 그렇게 해서 제주도 지분을 25%인가 30%를 차지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본부장님이 얘기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액면가를 그대로 발행했을 때는 제주도의 지분이 떨어진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용역결과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3배수 증자를 해서 400억을 했을 때 우리 지분이 25%가 확보되는 걸로 용역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강창식 위원 30% 갖게끔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7,8백억 자본금을 놓고 하겠다고 하는 회사가 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강창식 위원 7,8백억을 액면가로 발행하는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아니, 주식증자를 안하고 처음 자본금을 한꺼번에 내겠다고 할 사람도 있겠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회사를 설립하고 증자방법에 의해서 자본금을 늘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강창식 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액면가를 플러스 알파를 시켜서 할 때 우리 지분하고 액면가대로 발행됐을 때 우리 지분은 전체 차이가 많이 생기니 우리 제주도의 지분을 몇%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투자제안서에 지분구조를 어떻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내라고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좋게 제안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점수를 더 주겠다는 뜻입니다.
○한정삼 위원 그러니까 도의 지분율에서는 10%든 20%든 연연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아닙니다.
○한정삼 위원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지금 우리가 용역보고서에 나온 대로 400억으로 봤을 때 지분율을 25%로 해주는 것이 100점 아닙니까?
○한정삼 위원 예.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그런데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출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강창식 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50억 내서 400억 회사에 25% 지분 가지는 것보다 더 좋게 만들어서 뛰어들겠다는 업자가 저희 상식으로 현재는 없다 이겁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그러니까 그것을 열어놓은 겁니다.
○강창식 위원 그것은 가상치를 해서 얘기하면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그럴 수 없지 않느냐?
자기는 예를 들어 7,8백억 내놓고 너희들 50%만 내더라도 지분은 25% 해주겠다, 이런 회사가 과연 대한민국에 몇 군데가 되겠느냐는 하는 얘기입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제안공모를 해서,
○강창식 위원 그것은 며칠 사이에 나타나는 얘기이기 때문에,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심사평가를 할 때 그런 항목을 놓은 이유가 예를 들면 아까처럼 50억을 냈기 때문에 400억을 해서 50억원 만큼만 지분을 인정 안 해주겠다는 회사도 나올 테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처럼 25%를 인정해 주겠다는, 아까 인센티브 말이 그겁니다.
○강창식 위원 본부장님, 25%를 인정해 주겠다, 15%를 인정해 주겠다, 더 좋은 조건이다 라고 하는 거는 이것이 혼자만 하는 회사도 아니고 상법상에 의해서 주식을 증자하고 이것에 의해서 되는 건데 어떻게 그것을 보장을 해줍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창식 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얘기를 하네!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있다, 앞으로 100억 만들어 놓아서 도민주도 공모하고 더 증자도 해가지고 400억을 만들어서 회사를 운영하겠다고 할 적에 나중에 증자하는 계획에 다른 분들도 다 자기 출자금만큼 권리가 있는데 그분을 무시하고 너희 도의 것은 25% 해주마, 돈 안 내놓아도 좋다,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줍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그 얘기가 여러 가지 제안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제안이라고 함은 당사자간에 둘만 하는 회사면 됩니다. 출자도 아무나 한번 출자해서 하는 회사면 가능하다 이겁니다, 갑과 을만 된다면. 그런데 갑과 을이 아닌 제3, 제4의 여러 분의 주주가 올거다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그것을 보장해 주느냐는 얘기입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그 얘기가 아니고 제안공모를 해서 지금 설명회 하는 거는 우리가 이런 기본은 갖고 있지만 이것을 열어놓고 여러 가지 조건에서 제안을 다 받아보겠다. 그랬을 때,
○강창식 위원 아니, 출자를 하는 중에 제주도가 이러이러한 상황의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51억을 제안해서 출자희망을 하시는 회사가 계시다면 그분은 앞으로 용역보고서에 나온 400억을 했다, 최종 자본금을 400억으로 하겠다, 그랬을 경우에 아까 용역보고서에 대로 액면가 5,000원 짜리를 3만원 짜리로 만들어서 지분은 51억 출자한 사람이나 50억 출자한 제주도나 지분을 25%를 출자하지 않아도, 가만히 앉아도 25%씩 51%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될 것이냐?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안을 하는 사람이 상대방하고 둘만 의논하는 거면 이 얘기가 가능하죠. 허나 나머지 300억 출자하는 주주들이 그 제안서에 따라 가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위원님은 회사를 설립하고 증자를 했을 때 한 가지만 놓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회사가 올 수도 있고 그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증자방법에 의하지 않고 처음부터 자기가 350억을 내놓겠다, 그랬을 때 다만 내놓으면서 우리 도에서 50억을 냈지만 지분율만 25%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올 사람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거를 제안을 안 하고 50억 우리가 낸다, 350억은 민간이 낸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주고, 그런 지분구조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도에서 50억을 낼 테니까 어느 만큼 인센티브를 주겠느냐 하는 것을 제출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컨소시엄 해서 들어오면 대표기업으로만 저희가 협상대상을 하겠다는 것이 바로 위원님이 염려하는 겁니다. 나머지 컨소시엄 들어온 사람은 이 말 저 말 나와도 저희가 관여를 안 하고 그 대표기업하고만 우리하고 협상을 하면서 우리한테 지분율로 더 좋게끔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를 협상을 한다는 뜻입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제주도가 50억 내놓을 테니까, 350억 가져다 줄 테니까 25% 제주도에서 하고 운영권 주시오. 해서 할 회사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어요, 독점기업이 되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는 이 기업은 독점기업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도민공모주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공기업법상에, 상법상에 주식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지분율이 몇 %나 됩니까? 한도액이 25%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25%.
○강창식 위원 25%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5%를 가진 50억을 가지고 25% 간주하고, 예를 들어서 25%면 얼마입니까? 200억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100억이죠.
○강창식 위원 100억이면 50%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아니, 400억입니다.
○강창식 위원 아니, 50억만 가지고 얘기할 때는 200억만 가지면 25% 지분 될 것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예, 그렇죠.
○강창식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5%를 제주도에서 가지고 제주도 공모해서 가진 26%를 상공회의소나 건설협회나 관광관련업체나 여기에서 26%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50억, 제주도 민간업체에서 51억, 101억을 가지고 제안하는 회사에서 100억만 출자를 하게끔 해서 201억짜리 회사를 출범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가진 주식하고 제주도민이 가진 주식이 51%를 가지고 있어야 아까 제안조건을 그런대로 유지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몇 년이 흐른 후에 이것은 한 회사의 소유물에 불과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비율만큼은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액면가 더 증액시켜서 액면가를 프리미엄 붙여서 증자한다든지 하는 생각은 아예 처음부터 버리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고, 왜 또 201억이라는 얘기를 제시하는고 하면 201억이면 300, 최소한도 600억 정도는 융자 내지는 차관 내지는 합세해서 회사는 충분히 운영되다가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요새에 부채가 예를 들어서 100%만, 재벌그룹도 200% 되면 아주 좋은 기업으로 생각을 하는데 100%만 자기자본금 유지하더라도 200억 자본금에 200억 융자받는 거는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회사를 진짜로 제주도민의 회사로 만들고 제주도민한테 이익을 주는 회사를 만들려면 최소한 제주도에서 25%, 제주도민 공모해서 26% 해서 51% 지분을 가지고 49%를 가지고서 운영권을 주고 운영하게끔 만들고 하는 것이 좋다. 그 자본금 한도액은 꼭 400억이 100% 다섯 대를 가져다가 할 필요없이 다섯 대든 두 대든 간에 사오고 차입금을 한다든지 차관을 한다든지 해서 충분히 회사는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예는 자본금 5억 짜리가 출범해서 청주에선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관해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51%를 꼭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홍가윤위원님.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그것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부정기항공입니다. 부정기항공으로 갔을 때는 민간투자자가 그렇게 없습니다. 개인 대 개인, 지금 충청항공처럼 개인이 하려면 되지만 저희는 도에서 지역항공사를 설립하려는 목적자체가 어쨌든 이 회사가 설립되어서 제대로 운영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으로 5대를 할부리스를 하게 되면 최소한도 400억이 있어야 되겠다는 게 용역보고서에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억을 확보하는 방안을 처음에 초창기 회사 출범할 때 101억으로 회사를 출범시켜서 증자에 의해서 400억을 만들겠다. 이랬던 거 아닙니까? 400억은 기본적으로 처음 출발하는 기본자금이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지금 말씀대로 200억으로만 가버리면 비행기 2,3대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부정기로 등록을 할 수밖에 없다.
○강창식 위원 융자받아서 그 돈으로 사오자 이겁니다. 자기 돈만 가지지 말고 회사 200억 짜리 만들어 놓고 우리 비행기 사올 테니까 돈 좀 꿔주시오. 은행이 요즘 저리고 하니까 돈을 꿔다가 그 돈 가지고 하자 이겁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또 하나는 지금 위원님들 말씀대로 우리가 증자를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을 하다가 회사가 자꾸 증자를 했을 때 우리 도가 같이 지분을 맞출 수 있느냐? 저는 그것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우리는 증자를 해서 25% 차지할 뜻은 없다. 다만 공공성 확보차원에서 요금인상이라든지 노선폐쇄라든지 이런 공공성만 확보할 수 있으면 우리는 족하다. 대신에 운영권은 전적으로 줄 테니까, 예를 들어서 비상금이 필요하다면 당신네가 자금을 차입해서 더 증자를 시켜서 하든지 이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봅시다.
25%에 대한 지분 50억을 가지고 25%의 지분은 별 사람이 들어와도 확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도의 방침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그게 아닙니다. 50억만 주면 처음에 초창기 400억을 예를 들어서 했을 때 25% 확보가 되지만 같은 업체가 자꾸 증자를 했을 때는 우리는 더 안 내놓으면 자꾸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것을 계속 유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예를 들어서 400억을 최종자본금으로 확정을 지은 상태에서 제안자가 이런 제안하는데, 하여튼 우리는 50억을 내놓을 테니까 최종지분을 400억으로 가정했을 때 25%를 주겠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그렇게 조건을 제안하는 업체가 점수를 많이 받는다, 심사할 때.
○강창식 위원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런 업체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그런 업체가 없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이것을 풀어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보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업체가 안 올 수가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지금 회사를 50%를 가져서 당초 설립할 수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예?
○강창식 위원 101억짜리 회사를 만드는데 50억을 출자해서 했을 때 공기업법상 25% 지분이 오버된다 말입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50% 이내면 되니까 우리가 50억, 51억. 그래서 아까 기본금을 51억 이상 하라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상법상 출자할 수 있는 것이 25%가 아니고 50%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예.
○강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래서 25% 이상은 가져가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25%를 하고자 했던 것은 25% 지분을 가지면 경영하는데 보고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그거 할 수 있기 때문에 25%를 고집했던 겁니다. 다른 뜻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예, 알겠습니다.
○한정삼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알고 갑시다.
지금 본부장께서 하는 얘기가 사실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강창식위원님의 질문에서 400억을 했을 때 50억 가지고 25%를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권리를 취득하려는 거냐? 하면 그것도 아니라고 하고, 그러면 처음에 제가 질문했을 때 25%를 견제하는 거냐? 하니까 그것도 아니다, 풀어놨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안설명자가 400억 중에서 50억을 하게 되면 25%가 안되는 거 아닙니까? 10몇% 아닙니까? 그럼에도 25%를 인정 안 해줘서 400억에서 50억은 50억 대로의 프로테지를 인정해 준다고 제안설명을 해도 사업대상자로서 선정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25%를 우리가 끝까지 대상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되는 거냐, 아니면 25% 프리미엄이 안되더라도 다른 조건이 적합하면 수용하는 거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그거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열어놨지만 더 좋은 조건으로 들어올 사람이 없다, 우리가 25%를 인정할 수 있는 선이 마지노선 아닙니까?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한정삼 위원 400억 기준해서 50억 가지고 25% 마진확보?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그게 더 좋은 조건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점수를 더 받아서 선정이 되겠지만 그 선에서 할 사람이 없다, 우리가 인센티브 주면서 못하겠다 했을 때는 다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제안서를 받아보면 그런 업체가 안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일단은 25%는 견제한다 이거죠? 가이드라인은 25%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그것보다 더 좋은,
○한정삼 위원 좋으면 좋은데.
○강창식 위원 25% 미만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 그런 제안자가 없다 면 다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때는 위원님들하고 다시 협의를 할겁니다. 심사위원단을 구성하겠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25% 마지노선을 갖고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예, 갖고 가겠다. 또 아까 위원님 말씀에 도민주를 어떻게 할거냐? 이것 때문에 저희가 아까 설명드릴 때 도민주에 대한 것을 25% 지분을 우리 도한테 주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서 일정부분을 도민들한테 액면가로 돌려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제안자가 도민주들한테도 몇 %는 액면가로 주겠다고 제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열어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사가 설립돼서 안정된 시기에 도민들한테 주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원장 강원철 예, 이 정도로 일단락하고,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홍위원님.
○홍가윤 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본부장께서 설명을 할 때 건교부에서 우리 지역항공사 설립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있다고 하는데, 그 반응의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사실 인허가문제가 관련돼서 허가를 해주어야 부정기인지 정기인지? 또 항공사 설립을 허가해 주어야 설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어느 정도 조금 강도가 높아야 그래도 우리가 설립하려고 노력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정도가 50% 이상이 됩니까? 7,80%가 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제가 7월 20일자로 여기 테스크포스팀에 차출됐는데, 그 후에 제가 건교부, 안전본부를 다 다녔습니다. 처음은 제가 용역보고서만 숙지를 하고 가서 부정기항공으로 등록을 할 테니까 잘 해달라, 이렇게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왜 부정기항공만 생각하느냐? 오히려 반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차 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다시 검토했습니다. 등록기준이 보니까 200억 이상 5대 이상이면 정기항공면허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출발하고자 하는 게 그 기준에 맞는데 신청도 안 해보고 왜 부정기로 가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우리가 정기항공으로 기준 맞춰서 면허 신청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기준만 맞으면 안 해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 뜻입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실장님 전부 제가 만났습니다마는 조금 윗분으로 갈수록 그거 해서 수익성이 있겠느냐? 그 뜻입니다.
물론 위원님들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역항공사를 설립하는 목적은 우리 도민의 대중교통수단을 확보하는 차원이다. 정부가 이것은 대중교통수단 확보차원에서 해줄 의무가 있다. 정부가 안 해주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나서는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오지노선의 버스에 지원을 해주고 있다, 국가가. 정부가 적자보전을 해주고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과 마찬가지로 지역항공사가 설립돼서 적자가 나면 우리 도민을 위해서는 국가가 보전해 줄 의무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을 더 주고 출발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했더니 그런 차원이라면 해준다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정도의 차이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저는 어제 설명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수익보다는 우리는 대중교통수단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국제자유도시가 됐을 때 비행기요금이 비싸서 관광객들이 덜 오고 이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기본인프라차원에서 연륙교통수단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익이 많이 나면, 저는 그렇습니다. 회사는 그렇게 하면 안 올 수도 있어요. 이익이 많이 나면 요금을 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익이 많이 나면 요금을 내려야지 왜 이익이 많이 나게 놔둬야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버리면 솔직히 회사가 안 올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기업이 운영할 수 있는 적정수익만 유지가 되면 요금을 동결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가윤 위원 그것은 본부장님의 공무원적인 발상입니다. 사업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생활을 몇 십 년 하다가 나가서 사업을 하면 다 망해 자빠지는 게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의 공무원적인 발상이고 사업가로서는 사업을 몇 십억, 몇 백억을 투자하는데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도에서 25% 할인, 30%를 갖더라도 그 기업은 이익을 창출해 내야 됩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제 생각은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홍가윤 위원 다른 회사에 비해서 엉뚱하게 저렴한 항공요금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은 나중에 잘 해야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볼 것은 어제 서울에서 설명회 했지 않습니까? 내일 또 제주도에서 설명회를 하고 그러면 그 설명회 해가지고 여기에 참여기업체들이 신청서를 낼 거 아닙니까? 신청서는 언제까지 내도록 되어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10월말까지입니다.
○홍가윤 위원 10월말까지 신청서를 내고 자본금은 언제 출자를 해야 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10월말까지 제안서를 해서 심사를 우리가 할 거 아닙니까? 심사를 하면 그 제안내용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파트너가 선정되면 그 업체하고 그런 것을 협약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내놓겠다고 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설립해서 주식으로 증자를 하자 할 사람이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선정해 놔야 그것은 결정이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지난번에 100대 기업이나 제주도내의 골프장이나 관광호텔이나 관광업에 종사하는 기업체들에게 안내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 안내문에도 제주도에서 50억을 출자하고 파트너기업에서도 51억을 출자하는 것으로 그런 안내문을 보냈습니까? 그런 것을 명시해서 보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예. 그런데 51억 이상, 이렇게만 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50억을 냈기 때문에 최초 설립할 때 우리가 50%를 넘어버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1억 이상, 그렇게 하고 기본계획안은 400억 5대 해서 가는 것으로,
○홍가윤 위원 제가 듣기에는 그렇습니다. 어떤 기업체 같은 데서는 51억 이상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항공사업이라는 것은 몇 천억 들어갈는지 모르는 겁니다. 아시아나항공 같은 데도 설립해 놓고 얼마나 됐습니까? 한 10년 됐습니까? 지금 거기가 10년 더 됐는가? 8,000억인가 얼마인가 여하튼 엄청난 자본금입니다. 증자하고 증자하고 그래서. 그러면 지역항공사도 마찬가지로 자그마한 자본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모 기업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도 몇 개의 기업이 합친다든지 또 민간하고 합친다든지 이렇게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20일동안 준비를 해서는 컨소시엄할 회사를 같이 물색해서 끌어들이기가 시간이 없어서 힘들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혹시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컨소시엄이 가능하도록 했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역항공사문제가 기간적으로 3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관심이 있는 업체는 검토가 거의 됐습니다. 물론 속도를 내니까 이제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참여를 하고자 하는 업체는 검토가 됐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실무적으로 자주 와서 자료도 가져가고 문의도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개인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개인들은 대기업들하고 자금출자해서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개인을 배제한 이유는 공공성 확보차원에서 그렇습니다. 회사하고 협약하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
○홍가윤 위원 주된 회사하고 파트너를 하는 게 좋다고는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준비기간이 설명회 끝나서 거의 20일 정도밖에는 시간을 안 줘서 신청을 받는다는 게 너무 시간이 촉박하지 않은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우리가 9월 20일날 공고를 했거든요. 공고를 하면서 우리가 그 기간에 설명회를 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홍보차원에서 설명회를 중간 중간에 한 겁니다.
○홍가윤 위원 오히려 10월말까지 신청하도록 공고가 다되어 버렸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예, 20일날 문서로 다 보낸 겁니다.
○홍가윤 위원 제 생각에는 시간이 촉박해서 그 기간을 늘렸으면 그래도 미리 생각을 한 기업보다도 더 좋은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는 것이 더 안전성도 있고 제주도로서는 유리한 조건이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공모추진계획에 보면 어딘가 그게 있던데 상법상 대주주 횡포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여기 써놓은 게 있던데, 이것은 대충 생각이라도 해봤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제주도에서는 50억을 출자했지만 앞으로 증자하고 증자하고 하다보면 자본금이 1천억도 될 수 있고 5천억도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제주도는 아주 소주주입니다. 소주주인데 아무리 돈 많은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제주도민을 위해서 공공성을 유지시켜줄 수가 있겠느냐?
자기들 기업을 해서 거기에 이자는 안 나더라도 인건비라도 주고 마이너스는 안돼야지, 기업을 한다고 하면 이윤을 얻기 위해서 기업을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제주도민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회사들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주주의 횡포를 어떻게 막느냐? 이게 제일 어렵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습니까?
제주도에서는 대충 이런 정도라도 계획이 있어야 대기업의 횡포를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주주일 때는 대기업에 제주도지사가 가서 얘기해도 사장이 도지사 안 만나 줍니다. 대재벌기업에서는 자기네가 최고지 도지사 안 만나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공공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래서 지분 가져야지.
○홍가윤 위원 그래서 50%든 25% 이상이든 지분을 가져서 도민주까지 공모해서, 조금 전에 강창식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51%를 가지면 그때는 우리가 주장해서 공공성을 따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소주주가 무슨 권한이 있겠습니까? 아무 것도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그러면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줄 때는 조건은 안된 겁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증자를 해야죠, 25% 유지를 하려면.
○홍가윤 위원 그러면 제주도에 다른 일 하나도 하지 말고 전 예산을 그쪽으로만 투입하십시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위원님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지분을 25% 안 가지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됩니다.
○홍가윤 위원 지난 2,3년 이상을 끌어온 게 바로 그런 문제들입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홍가윤 위원 어렵지 않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답변을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예.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지분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경영에 관여는 할 수 있어요. 경영에 관여하는 것은 되는데 지분의 25% 있다고 해서 대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결정해 버리면 지분 갖고 그렇게 크게 할 수는 없다. 다만 별도의 협약에 의해서 법률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해주는 게 오히려 낫다. 그게 저희가 자문 얻은 결과입니다.
○홍가윤 위원 협약도 1,2년, 4,5년 정도는 괜찮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건교부의 인허가관계도 제주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어느 정도 발판이 굳혀진 다음에는 항공료 인상이다 뭐다, 이것은 제주도에서 관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건교부에 사정할 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한 몇 년간은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안되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신다고 하면 계속같이 증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사가 돼야 됩니다.
○홍가윤 위원 그렇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상법상 주식회사보다는 공사가 돼야 되는데,
○홍가윤 위원 공공성을 강조하는데 기업가들이 공무원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공사가 되면 참여자가 없습니다. 경영권에서 공무원들이 개입을 하면 운영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경영은 전적으로 맡기자 이겁니다. 맡기고, 다만 우리가 목적하는 항공요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만 제주도하고 협의할 수 있는 장치만 마련할 수 있으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별도협약에 의해서 법률적으로 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공증이라도 받아서 해놓으면 오히려 이게 더 확보하기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저희들이 여러 군데 자문을 얻은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홍가윤 위원 오늘 업무보고하는 자리니까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도에서 건교부에 지역항공사설립에 대해서 노선확보라든지 사업면허취득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그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참여하는 기업체하고 협약을 할 때, 여기 어느 쪽엔가 보니까 그런 것이 있던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해서 노선확보도 하고 부정기를 정기로도 만들 수 있고 이런 것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적극 지원이라고 하면 도에서 책임지고 그런 것을 받아내겠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영자측에서 신청을 내면 여기에서 건교부에 같이 가주고 협조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적극적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저는 시각을 달리 합니다. 이것은 도가 책임지고 지역항공사를 설립해야 됩니다. 그렇게 미온적으로 출발을 말아야죠.
○위원장 강원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적극적으로 저희가 나서서 해야 됩니다. 개인이 가면 안 해줍니다.
○위원장 강원철 적극적으로 안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홍가윤 위원 노선이나 뭐나 파트너기업에서, 경영자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적극적으로 건교부에 나서서 활동을 하는데 도에서 활동한 것이 건교부에서 안 들어주었을 때, 노선변경도 안 해주고 아무 것도 안 해주었을 때 파트너기업한테 도의 책임은 어떻게 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적극 지원한다고 하지 말고 적극 협조지원이라고할까, 조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완화시키는 게 오히려 도의 책임이 덜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창식 위원 당연한 거죠. 회사 설립하면 넌 너대로..... 도와주시오! 그렇게 나가줘야지.
○홍가윤 위원 도청공무원들이 그 사람들하고 같이 건교부에 가주는 거예요. 이것이 협조지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본부장 말씀대로 도에서 책임지고 허가받아 주겠다, 뭐하겠다하면 책임을 어떻게 지겠냐고.
○강창식 위원 당장 허가 못 받으면 회사 설립 그만두겠소, 돈 내놓으시오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정삼 위원 허가 못 받을 정도로 해서 사업자 선정하는 것부터가 잘못이죠. 허가는 당연히 받아줘야죠.
○홍가윤 위원 설립은 해놓고 사소한 인허가관계, 여러 가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위원님, 그것은 저는 시각을 좀 달리 합니다.
이거는 도가 출자하면서 지역항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목적달성은 도가 해주어야 됩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협약단계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점까지 유의해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원철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공모를 하고 지금 한국에서 항공산업에 대해서 경영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는 양대항공사가 회신을 보냈는데도 대한항공에서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아시아나에서는 답이 없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용역보고서에는 3년 후부터는 반드시 흑자로 돌아설 것이다 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기업의 측면에서 봐서 정말 이익이 있으면 벌떼같이 달려들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노하우를 갖고 있는 양대항공사에서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 여기에 보면 사업형태가 중·소형항공기로만 저비용구조의 항공운송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에는 외국의 기업들이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소형항공기가 대부분 운항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비용구조의 항공운송사업을 하려면 외국에 있는 항공기업들이 참여하면 우리가 요구하는 공공성도 보장해 주면서 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는 기업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공모의 기준에 외국기업을 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저희가 기존 항공사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물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항공운송사업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가 출자할 테니까 계열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해달라, 저희가 부탁을 했던 겁니다.
○임기옥 위원 가장 바람직한 거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그래서 먼저 거기에서 하겠다고 하면 공모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시간을 달라 해서 9월 15일까지 시간을 주고 답변을 받았는데 시스템자체가 두 개가 됩니다. 지금 고비용구조 국제선위주의 항공시스템하고 저비용구조 항공시스템 이렇게 하다보면 기종이 달라지고 봉급관계 때문에 노조간의 문제도 생기고 또 경영차원에서도 비용이 더 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존회사가 국제선위주로 갔기 때문에 별도의 회사를 설립해서 가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했지 않았느냐?
외국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대형항공기를 하면서 저비용 국내선항공기를 같이 해서 잘 나가던 기업이 도산한 예가 있거든요.
○임기옥 위원 외국의 기업들은 국제선은 대형항공기를 운영하고 국내선은 소형항공기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그것을 같이 운영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왜요, 같이 하는데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따로.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정비라든지 조종사문제라든지 모든 시스템자체가 달라서 두 가지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참여가 안 되는 것 같고, 외국기업은 하려고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외국을 배제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항공사는 우리 제주도의 브랜드를 가지고 제주도의 제주항공, 외국의 동방항공이 와버리면 이미지가 조금 퇴색되는 게 아니냐?
○임기옥 위원 자본만 들여오는 거죠. 로고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것을 쓰면서 투자할 의향이 없느냐?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그것은 아마 이번에 제안을 받아보면 외국이 컨소해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 협상대상기업은 국내업체로 하겠다, 그 뜻입니다. 컨소해서 들어오는 데는, 비행기 제작회사도 컨소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것은 제한을 안하고 우리 도하고 협상하는 주 기업만 국내기업으로,
○홍가윤 위원 그것은 제주도정책에 반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에서는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설립한 항공사는 외국기업을 배제한다? 외자유치에 반하는 정책이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그래도 이것은 우리 제주, 우리나라에서 처음 출범하는 거 아닙니까? 외국이 와서 우리나라의 지역항공을 하는 거하고 국내업체가 하는 거하고는, 앞으로는 외국이 다른 지역에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올 수도 있는 것으로 보지만 일단 저희는 국내 업체로 출발을 해보고 싶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한정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원철 예, 한정삼위원님.
○한정삼 위원 한정삼위원입니다.
내일 설명회하는 것도 어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대상자는 같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예.
○한정삼 위원 어제 참석 못했던 분들이 참석하는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어제는 대부분 서울지역에 있는, 육지부에 있는 분들이고, 부산에서도 왔습니다마는 그런데 서울 못 간 제주의,
○한정삼 위원 대도민설명회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제주도민, 기업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정삼 위원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도중에 400억 기준 50억을 하면서 25%의 지분을 확보해야 된다는 안. 또 사업설명을 해서 1개월도 기한없이 10월말로 사업대상자 신청마감을 하겠다는 것으로 봐서는 사업대상자 선정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10월말로 해서 대상자 선정이 확보가 안됐을 때 차후의 복안을 갖고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저희가 이번 공모를 해서 대상자가 안 나타났다 그러면 저는 전략에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하고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지금까지 절충했던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특혜라는 시비는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개별협상으로 들어가겠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개별협상으로 가면, 우리 지분구조에 맞게 조건을 달아서 협상을 하면 우리가 유리한 조건에서 협상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공개를 해서 없으니까 개별협상 간다고 하면 우리가 한번 꿀리고 들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투명성확보차원에서 반드시 공개로 가자는 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공모를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개별협상으로 갔으면 유리하게 갈 수도 있었죠.
○한정삼 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식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렸는데, 용역보고서에는 부정기노선에 대한 용역보고서 아닙니까? 정기노선에 대한 손익이 나왔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부정기에서 그만큼 나오면 정기는 더 유리하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오히려 정기노선이 더 손익에 저해되는 요인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대형항공사가 없이 단독노선이면 정기노선도 되고 부정기노선도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 양대 대형항공사가 있는데 정기노선을 다시 하게 된다면 만약 그 시간대에 자리 못 채우면 탑승률이 굉장히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탑승률이 지금 용역보고서에 70% 이상 되는 걸로 용역보고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정기노선에서 탑승률이 70%가 안됐을 때 3년 후에 이익이 보장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손익면에서는 대외적으로 허가 맡고 홍보하기에는 정기노선이 좋을는지 모르지만 실지 장사하는 데는 부정기노선이 오히려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런데 용역보고서에 전혀 없는 사항을 정기노선이라는 미명하에 갑자기 바꿔서 제안설명을 한다?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위원님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기항공으로만 면허가 나오면 이것은 지금 대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다 바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가 제3민항을 하는 것을 정부정책에서 꺼리고 있어서 용역을 할 때는 아예 정기항공을 생각을 못한 겁니다.
○강창식 위원 그것은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허가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좋을는지 모르지만 용역보고서에 탑승률을 70%로 잡아서,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부정기항공을 하면 손님이 차면 가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버스가 아니거든요. 시간을 정해서 예약이 돼야 손님이 올 거 아닙니까? 아무 때나 와서,
○강창식 위원 그런 논리라면 처음부터 부정기노선 용역보고서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부정기항공으로 가면 그래도 시간을 정해서 부정기항공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랬을 때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그것은 기존항공사가 정기성 운항을 한다고 해서 크레임을 걸었을 때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침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달라고 건교부에 건의를 자꾸 저희들이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영이 안됐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정기성운항이 되어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꼭 같은 운항형태이기 때문에 정기항공으로 받는 것이 여러 가지 불이익의 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하고, 지금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정기항공운송면허로 가고 만약에 우리가 목적하는 대로 내년내로 면허가 희박하면 부정기로 등록해서 가면서 정기항공으로 가는 겁니다. 정기면허가 안나오면 계속 늦출 거냐? 그게 아닙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런 장점도 있지만 강창식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부분, 부정기노선으로 갔을 때 예약이 다 찼을 때는 시간의 제약을 안 받고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정기노선은 시간이 딱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탑승률이 더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부정기항공은 고객모집에 불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그렇기 때문에 정기항공으로, 그런데 부정기항공도 시간은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항공사가 왜 부정기항공인데 시간 정해서 정기항공처럼 운항하게 놔두느냐? 이렇게 크레임을 걸었을 때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기항공으로 가야 된다.
○한정삼 위원 정기항공이 유리한지 부정항공이 유리한지는 사업자들이 판단해서 할 거 아닙니까?
○홍가윤 위원 정기항공도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나항공하고 대한항공하고 뜨는 시간 이외의 시간을 사이사이로 건교부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뜨라고 하지 않고 정기항공도 그렇게 시간을 정해 주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불리할 것으로 보지 않고 부정기항공도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건교부에 승인을 받아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뜨는 비행기, 이런 식으로 시간까지 다 건교부에서 승인을 받아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기항공과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강창식위원님, 질문하신 거 됐습니까?
○강창식 위원 예.
○임기옥 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역항공을 추진하는데 가장 위에 서있는 게 기존항공사의 요금보다 30% 정도 할인된 가격을 제공하겠다는 게 제일 큰 이슈 아닙니까?
지금 벌써 양대항공사는 암암리에 20% 할인대는 일반화되어서 적용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에서 지역항공사를 만들었을 때 30% 이상의 덤핑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벌써 저는 그게 물을 보듯 보이는데,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바로 그 점이 어제 설명회 때도 나왔습니다. 저가로 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시스템구조로 갔을 때 그렇게 저가로 오래 가지는 못한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에서도 5% 이상인가, 이렇게 더이상 하면 저촉이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조문은 안 봤습니다마는 판단이. 그러한 공정거래법에서도 제한을 할 수가 있고, 또 몇 년동안 그렇게 저가로 갈 수는 없지 않느냐? 처음에는 아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 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400억을 책정할 때 그러한 여유자금, 2,3년동안 운영할 수 있는 90몇억이 거기 여유자금으로 해서 포함되어서 400억입니다. 출자금 처음에 계산한 것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공정거래법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양대항공사 단체 같은 경우는 벌써 40%까지도 할인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심지어는 45%까지도 할인을 해줍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그거는 자기네 규정을 고쳐서 그렇게 가겠다고 하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요.
○강창식 위원 여행단체만 하더라도 35%는 변함없이 받고 있어요.
○한정삼 위원 그럼 양대항공사에서 지방공사 생긴 다음에 덤핑해버리면 우리 목적 일부는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목적이 항공요금 덜려는 건데,
○홍가윤 위원 그런데 지역항공사가 망해버리면,
○한정삼 위원 망해버리면 그때 가서 대책방안이 생길 것이고,
○위원장 강원철 한 위원님만 질문하시고 중구난방하지 마십시오.
○임기옥 위원 거기에 제시한 것도,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그거에 제일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 그것에서 대응방안이 용역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2,3년동안은 그런 경쟁체제로 가는 걸로 해서 여유자금을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다만 문제는 그겁니다. 저희가 항공사를 5대 가지고 운항을 해도 기존의 양대항공사에 제주도에서 왔다갔다하는 승객의 점유비율이 8%입니다.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거기에서는 그런 것을 다 계산해보고 참여할 의사가, 예를 들면 5,60% 손님이 뺏긴다고 하면 아마 여기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8% 수준이고, 앞으로 우리가 2단계로 증편을 해서 비행기를 8대를 사와서 할 때도 12.몇%밖에 점유비율이 안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걱정은 그겁니다. 일부 도민들은 그렇습니다. 이거 빽 있는 사람만 탈 거 아니냐?
○임기옥 위원 그것은 아니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오히려 비행기 좌석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운영의 묘다.
○강창식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덤핑을 못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항공사 같은 요금으로 하겠다고 했을 때 공정거래법에 위반이 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그것은 바꿔야죠.
○강창식 위원 예?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지금 규정은 그렇게 계산을 해놓고 덤핑하면 안되고 아예 그것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바꾸어서 갔을 때 지금도 적자인데 오래 가지는 못한다.
○강창식 위원 적자라는 거는 본부장님이 생각하는 적자지 그쪽 사정은 모르잖아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는......, 자기네 규정 바꿔서 요금체제를 다시 해서,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규정을 바꿔서 하는 것은 걸리는 것이 아니죠.
○강창식 위원 동일시하겠다고 했을 경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는 무슨 얘기냐? 양대항공사는 저울질을 많이 할겁니다. 이 회사가 앞으로 몇 년 버틸 것이냐? 해가지고. 우리를 상대해서 적이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3년내에 망하게 만들어 버리겠느냐? 그것을 생각하라는 얘기죠, 사업이라는 거는. 그래서 심사숙고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정삼 위원 그러니까 10월말까지 하게 되면 그 사업 신청한 사람들이 이것저것 생각 안 하겠습니까? 우리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할 테니까 한번,
○위원장 강원철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항공사설립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역항공사 설립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004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4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제출)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4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경회 부교육감 김경회입니다.
존경하는 강원철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먼저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3,955억원보다 143억원이 증가한 4,099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 가운데 세입예산은 국고가 116억원, 지방교육채가 43억원 증액 편성된 반면에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5억원, 교육비 특별회계 10억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지방교육채 43억원은 지방교육세 세입의 결손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학교교육비 약 115억원, 문화 및 평생교육비 5억원, 급여복지비 43억원, 교육행정비 14억원이 증액되었고, 기타경비로서 예비비가 35억원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세출에 따른 주요사업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교육시설사업에 92억원을 투입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EBS 수능지원 관련해서 관련사업과 방과후 교육활동, 저소득층 자녀의 수준별 보충학습지원 등에 9억8,000여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세 번째 실업계고교 내실화를 위해서 7억4,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넷째 학교체육 육성사업에 6억6,000만원을 투입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다섯 째 5억5,000만원 예산으로 비정규직 교직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우리 교육청에서는 경상사업비를 조정하여 11억9,000여만원을 절감하는 등 긴축재정운영에 힘을 쓰고 있음을 더불어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편성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가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2004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예산편성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의 추경예산 편성방침과 3쪽 및 4쪽의 세입·세출 예산규모 및 관별내역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보통교부금 21억2,800만원, 특별교부금 82억5,800만원, 국고보조금 13억1,500만원을 증액하고 증액교부금 4,700만원은 감액하는 등 총 116억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시·도세전입금 3,200만원, 지방교육세전입금 25억3,200만원을 감액하고, 광역자치단체전입금 10억7,900만원, 기초자치단체전입금 7억6,200만원, 국고지원전입금 1억4,5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5억7,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잡수입 1억4,900만원을 증액하고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7,300만원, 이월금 10억9,400만원은 감액하는 등 총 10억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육채는 2004년도 지방교육세전입금 세입결손보전을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103억원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나 이중 인건비 부족분 충당액 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주요교육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17사교육비경감대책 추진지원사업으로 EBS 수능지원 학교정보화인프라구축사업 등에 9억8,100만원을 반영하였고, 둘째 실업계고등학교 내실화사업으로 실업계고교 기자재확충 및 대체사업 등에 7억4,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셋째 초·중등 과학교육활성화사업 지원에 2억8,000만원을 반영하였고, 넷째 정부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에 따른 초·중등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계획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비정규직 처우개선 인건비 추가지원분 5억5,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섯 째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체육 육성지원사업비로 6억6,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여섯 째 미래형 선진학습 기자재 확충지원사업에 1억7,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일곱 째 전국평생학습축제 개최지원비로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덟 째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및 제주도서관 디지털자료실 구축사업에 2억7,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아홉 째 교육정보화 관련사업으로 저성능컴퓨터 업그레이드사업에 6,300만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사업에 8,600만원은 증액 편성하고, 정보화기기 유지보수사업외 6개 사업 1억8,5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열 번째 경상기업비 중 사업조정 및 감액사업은 제주교육리뷰지 발간사업외 9개 사업으로 6억4,4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각 기관의 세출예산 배정유보액을 절감예산으로 삭감하여 5억5,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교육시설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기관별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본청이 35억7,300만원, 제주시교육청 30억2,500만원, 서귀포교육청 14억6,100만원, 북제주교육청 12억3,800만원. 총 92억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학교의 신설 동인교 및 재성교 토지재감정 수수료 평가수수료로 1,000만원, 학교 증·개축사업 59억500만원, 학교시설관리 17억2,200만원, 교육과정 개편시설 3억3,900만원, 교육환경개선 2억800만원, 학교급식시설 6억원, 행정기관 및 직속기관시설 5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금해 추경에 반영된 주요시설사업으로는 서귀포지역 고등학교생활관 신축사업 16억5,000만원, 서귀포 학생야영수련원강당 신축사업 3억9,400만원, 초등학교 급식시설 개축 및 현대화사업 5억9,900만원, 삼양초등학교 급식시설 겸 다목적강당 신축사업 18억9,000만원, 제주공업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사업 10억7,000만원, 시설사업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보고서에 의해서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부교육감 및 관계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정삼위원 발언신청)
예, 한정삼위원님 하십시오.
○한정삼 위원 한정삼위원입니다.
예산안 20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구 서귀포여중 건물 철거건에 대해서 1억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여중은 이전한 지도 10여년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흉물로 놔뒀다는 시민들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지금까지 버텨오다가 하필이면 어려운 추경예산에 1억원이나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하나는 지금 철거를 해서 용도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원철 기획관리국장님! 누가 하실 겁니까? 서귀포교육장님?
○서귀포교육장 백치해 서귀포교육장 백치해입니다.
서귀여중 구 건물은 제가 교육장으로 가서 보니까 부지를 2002년도까지 해서 거의 판매가 됐습니다. 건물은 2층건물로 되어 있는데, 서귀포의 자생단체들이 임대를 해서 지금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철거를 요청한 거는 재작년에 철거요청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었지만 예산심사에서 자꾸 삭감이 되어서 실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철거를 해야 할 큰 필요가 없어서 서귀포시장님하고 절충을 했습니다. 건물이 필요한 자생단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임대를 해서 계속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서귀포시청에서가 그렇게 크게 요구를 안 했었습니다. 문제는 작년에 서귀포시청에서 저기에다가 공영주차장을 하겠다는 계획이 섬으로 인해서 철거해 주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부득이하게 삭감이 되는 바람에 못했고, 금년에도 예산편성은 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못했었는데, 이번에 1차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실은 금년 6월말까지 꼭 철거를 시켜달라는 시장님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회추경을 보통 4,5월에 할 걸로 생각해서 그때 추경할 때는 꼭 반영할 걸로 약속을 했었는데 1회추경이 이제야 되다보니까 지금까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한정삼 위원 부지는 교육청 소유가 아닙니까?
○서귀포교육장 백치해 부지는 이제 다 판매가 되어 버렸습니다. 원래는 서귀여중 교사거든요. 교실건물인데 그것이 분할하면서 2년 전까지 판매가 됐습니다. 그 건물도 철거를 그때 해야 되겠지만 그당시에는 그 건물을 필요로 하는 자생단체들이 많이 있어서, 예를 들면 재향군인회 같은 데라든지 4군데에서 지금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그 건물을 철거해 줄 것을 전제로 해서 토지를 매각했던 겁니까?
○서귀포교육장 백치해 예, 그렇습니다. 철거를 전제로 해서 판매를 한 건데 그렇게 크게 철거의 필요성이 없고 서귀포 시내의 자생단체들이 필요로 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놔뒀던 겁니다.
○한정삼 위원 됐습니다.
참고로 매각대금은 얼마나 됐었습니까?
○서귀포교육장 백치해 부지매각대금입니까?
○한정삼 위원 예.
○서귀포교육장 백치해 분할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기억은 확실히 못하겠습니다마는 3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정삼 위원 예.
○위원장 강원철 교육장님, 건물은 교육청 소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교육장 백치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교육청 소유로 되어 있는데 자생단체들은 보통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거나 운영하는데 보조를 해주거나 그렇게 하고들 있는데 교육청에서 어떻게 자생단체에까지,
○서귀포교육장 백치해 임대요청을 해와서,
○위원장 강원철 임대비를 받고서 한 겁니까?
○서귀포교육장 백치해 아닙니다. 무상으로 임대를 해줘서 관리만 해주시도록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관리만.
○위원장 강원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청 관계자들은 저한테도 몇 번 전화가 왔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교육청에 철거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움직임이 전혀 없다. 교육장님은 아까 작년부터야 비로소 서귀포시청에서 철거요청이 왔다고 했는데.
○서귀포교육장 백치해 요청은 그전부터 했었던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장님하고도 의논할 때는 굳이, 철거해서 다른 것을 곧 할거면 저희들이 철거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생단체에서 요구하는데 우리가 그쪽에 임대해 주자 해서 한 2년은 그렇게 놔뒀던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공영주차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작년에 대두되어서 반드시 철거를 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 이전까지는 그렇게 큰 필요성이 없었다?
○서귀포교육장 백치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서귀포교육장 백치해 예, 저희들도 시청하고 그렇게 됐던 겁니다.
○홍가윤 위원 육지단체들은 다 퇴거했습니까?
○서귀포교육장 백치해 아닙니다. 지금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철거를 요청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요청만 하면, 나가 줘야죠.
○서귀포교육장 백치해 나갈 겁니다, 이제.
○홍가윤 위원 자생단체들이라도 입주한 사람들의 권한이 대단한데.
○서귀포교육장 백치해 그런 내용은 다 절충이 되어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다음에는 222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에 관한 예산이 되겠는데요, 당초 예비비예산에 계상되었던 예비비 48억9,000여만원에서 무려 35억을 삭감해서 일반재원으로 사용하고 예비비를 단지 3분의 1도 안되는 13억원 정도만 남겼습니다. 필요도 없는 예비비를 왜 이렇게 많이 책정을 했는지?
앞으로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마는 남은 13억 금액으로 예비비 충당이 되겠는지?
또 하나는 예비비를 어떤 목적에 써왔는지? 43억이라고 하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지금까지 어떤 것에 예비비로 써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로 도의 예산 같으면 긴급 태풍수해지구가 났다든지 그럴 때 예비비를 사용합니다마는 교육청에서 43억원의 예비비를 책정할 때는 어떤 예상을 하고 예비비를 책정했는지?
세 가지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당초에 48억9,400여원을 편성할 때는 예산편성지침에 당초예산에 5% 이상을 계상하도록 예산편성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5% 이상의 적절한 금액을 계산했고, 다음에 이번에 왜 35억을 삭감하고 13억만 남겼느냐? 이번 추경예산은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기채까지 하면서 저희들이 예산 절감하면서 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가용재원을 충분히 여기에서 사용하고 나머지만 기채를 하기 위해서, 이자부담도 있고 해서 예비비를 가능한 한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만 남기고 전부 삭감해서 세출액을 편성한 겁니다.
지금까지 예비비로 사용한 내역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삼 위원 5% 이상이라고 했습니다마는 5% 이상이라면 지금 교육청 예산이 3,000억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10% 이상 되는 거거든요. 5% 이상하고 10% 이상하고는 굉장한 차이다 말입니다. 5% 이상의 법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상되는 예비비가 없이 했다는 거는 과다책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위원님 지적사항도 맞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국내세수 감소로 인해서 금년도에 지방전입금이라든지 교육부에서 오는 양여금이 전체 우리가 내시한 금액이 전액 오겠느냐? 예상대로 삭감되어서 왔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대비해서 5%보다 더한 48억을 증액했던 겁니다.
○한정삼 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5% 이상의 예비비가 법령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10% 이상 책정을 할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위원님, 48억이 0.5%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정삼 위원 본 위원이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3억8,000만원이면 금년 예비비로 충당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한정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각종 교실 등 학교안전공제회 보험을 들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그렇습니다.
○한정삼 위원 보험가입을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1년에 총 소요되는 보험료, 즉 학교안전공제회에 내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
○위원장 강원철 답변자료가 안되겠습니까?
질문을 못 알아들으신 겁니까, 답변을 못하시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한정삼 위원 교실 등 학교안전공제회에 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맞습니다.
○한정삼 위원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학교안전공제회에 내는 예산, 그러니까 보험료 아닙니까?
○시설과장 고남식 시설과장 고남식입니다.
재해복구공제회는 의무적으로 들게끔 되어 있는 거고, 재해가 났을 때 재해가 난 만큼 보상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재산가액의 몇 % 해가지고 정해져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재해가 아니라도 통상적인 것을 예상해서 안전공제회에 내는 보험이 없습니까?
○시설과장 고남식 매 해 냅니다.
○한정삼 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시설과장 고남식 재산가액의 몇% 해가지고, 정확한 액수를 이따가 제가 자료로, 아! ㎡당 90원이라고 합니다.
○한정삼 위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1,2년 한 것도 아닐텐데 규모를 전혀 모르신다는 얘기면.
좋습니다. 아시는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위원장 강원철 ㎡당 90원이면 대략 매년마다 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될텐데,
○시설과장 고남식 시·군 교육청에서 따로 하기 때문에 집계를 다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강원철 자료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한정삼 위원 다음 15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제일 윗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내역인데 대안교육위탁교육경비지원 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느 민간단체에 어떤 내용으로 지원해 주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밑에 보면 청소년자원봉사캠프 운영지원 해서 주관단체지원에 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단체로 어떤 용도로 지원해 주시는지?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중등교육과장 송이환입니다.
한위원님 지적하신 대안교육위탁교육 경비지원관계는 저희들 지난번에 교육비특별사업으로 2개 단체에 대해서 대안교육프로그램개발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1개 단체에 대해서 3,000만원씩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어디에?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제주청소년상담실하고 제주청소년상담센터 두 곳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대안교육위탁교육경비지원은 프로그램을 개발한 두 곳하고 서귀포청소년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해서 3개 단체에 저희들 대안교육프로그램을 이미 개발했기 때문에 적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 단체당 10명 정도, 30명. 한 학생을 지도하는데 50만원 정도 계상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주체는 어디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청소년상담실은 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제주도?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예. 아마 도에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확실히 말하십시오.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도에서 운영하기도하고,
○한정삼 위원 도에서 하는지 도교육청에서 하는 건지도 몰라서 답변을 하십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도에서 예산 보조받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운영은 상담센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예, 맞습니다.
○한정삼 위원 주체가 민간단체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예, 그렇습니다.
○한정삼 위원 민간단체에 도에서도 지원하고 교육청에서도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고 1,500만원이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예. 또 한 가지 청소년자원봉사캠프운영은 지난 8월 17일부터 2박 3일동안 MBC하고 공동주최한 사업입니다. MBC가 3,000만원 예산 들여서 한 사업을 저희들이 600만원 지원해서 고등학교 학생 2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2박 3일간 봉사활동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한정삼 위원 200여명을 하는데 3,600만원 예산, 몇 박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2박 3일입니다.
○한정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삼위원 질문 중에 제가 잠깐 애매모호해서 기획관리국장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편성지침에 5%를 예비비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1%가 아니고요?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0.5%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0.5%죠? 5%가 아니고.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0.5% 이상,
○위원장 강원철 5%라고 해서.
○한정삼 위원 그러면 그게 얘기가 되네요. 0.5%이상인데 1% 이상이 됐잖아요.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당초예산에 그랬습니다.
○한정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리한 게 아니었느냐?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0.5% 정도는 저희들이 예비비로 더 많이 계상했던 겁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원철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145쪽과 147쪽에 걸쳐있는 제주교육리뷰를 폐간하고 월간제주교육발간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보 담당하시는 분?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입니다.
○임기옥 위원 사용설명서를 보니까 올해 9월부터 제주교육리뷰를 폐간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예.
○임기옥 위원 제주교육리뷰가 몇 호까지 발간되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제주교육리뷰지는 지난 8년간 월2회 발간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장기적으로 발간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 제주교육을 대표하는 홍보지로서 충실하게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폐간하고 월간으로 돌리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제주교육리뷰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한 기간동안 제주교육홍보매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8년을 하다보니까 혹시 수요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에 대한 설문을 들어볼 필요가 있어서 지난 2004년 2월 4일부터 6일동안 29개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참가인원은 296명이고 이분들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다른 매체로 바꿔야 한다, 이러한 의견이 38.2%, 없어도 되겠다, 이런 의견도 33.1%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했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유는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38.2%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설문내용이 제주교육리뷰지를 자주 보고 있느냐, 제주교육리뷰지가 교육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설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제주교육리뷰지가 필요가 없다, 그 이유는 어떻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받은 바는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바꿔야 된다면 그 이유를 알고 바꾸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분석을 해야지, 막연하게,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미리 설문내용에 대해서는,
○임기옥 위원 초·중·고 296명은 교사입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대표성을 띨 수 있는 분들입니까? 전체교원이 1만여명 되죠?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교직원이 6,000여명입니다.
○임기옥 위원 296명이 6,000명의 대표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설문자체를 6,000명을 전부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특정부분 샘플로 조사했던 겁니다.
○임기옥 위원 좋습니다. 필요성하고 절차상 충분하지는 않아 보입니다마는 설문조사에 의해서 바꾸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제가 받는 인상은 교육감님이 바뀌기 때문에 바뀌어진 게 아닌가? 특별한 이유라든가 명분도 없이, 이렇게 되면 문제가 아닌가?
교육감을 대변하는 홍보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교육을 대표하는 홍보지이기 때문에 8년동안 계속적으로 해왔고 특별한 문제점이 있어서 바꾸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꼭 같이 새로운 예산을 하면서 얼굴만 바꾸는 거 아닙니까?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홍보지가 바뀐다면 좋지 않은 전례를 남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임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실은 이것을 폐간하면서 아까 임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그러한 인상을 줄까봐서 다각도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 인상이 바로 들어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주교육소식지를 만들기 위해서 의견수렴을 한 바가 있습니다.
대상인원 1,2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편집도 새롭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설문을 받아서 그 설문에 의해서 종전에 제주교육리뷰지는 편집위원이 별도로 구성되지 않고 편집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체계는 편집위원을 별도로 구성했고, 지난번과 꼭 같은 것을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겁니다마는 실은 새롭게 태어나는 소식지를 만들어서, 제가 질문이 있을 까봐서 샘플을 갖고 왔습니다.
○임기옥 위원 소식지라는 것이 교육청에서 하는 행사를 모아 놓은 거 아닙니까? 의견수렴해서. 지난번 교육리뷰지 저도 교육관광위원이기 때문에 관심있게 항상 봅니다. 지난 8년간 봐왔고. 이번에 책 발간되는 거 유심히 봤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의심이 갔습니다.
아까 장학사님 말씀이 새로운 시대에 부응해서 했다고 하면 주간소식이 더 빠르고, 요즘 소식이라는 것은 1,2초가 다르고 하루가 달라도 소식이 달라집니다. 한 달에 한번 바꾼다는 것은 낡고 지나간 소식입니다. 이것을 새로운 시도로 했다는 것은 시의적절하지 않다. 만일 한다면 인터넷소식지를 만들어야죠. 2주간 발간하는 것도 너무 시기상으로 적절치 못하다 라고 하고 내용면에서 문제가 있다면 정말 빠르고 그때그때 교직원과 교육관계 가족들에게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전해 줄 수 있는 인터넷매체를 이용한 홍보가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예, 고맙습니다. 임위원님 생각이 옳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주교육소식을 홍보하기 위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양면으로 홍보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보면 교육청소식과 학교소식이 같이 뜨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 제주교육소식의 동정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각급 학교의 행사라든지 모든 것을 볼 수가 있고, 오프라인 홍보로 제주교육소식을 저희들이 새롭게 창안했던 겁니다.
임위원님 걱정하신 바와 같이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를 양면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초창기고 지난 9월호가 창간호입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나갈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시기도 적정하지 않았다. 새로운 교육감의 임기에 즈음해서 바로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그 부분은 많이 고민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추경에까지 반영해야 될 긴급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이것은 추경예산이 아니고,
○임기옥 위원 예산이 본예산에 다 상정되어 있었고 한 것을 가지고, 좀더 심사숙고하고 재고할 필요성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리뷰지예산을 변경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예.
○위원장 강원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페이지수로 했기 때문에 특정 군을 지칭해서 질문할 수 없으니까 해당되는 분은 앉은자리에서 대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서 99쪽 목적사업비중에 우수 특성화고지원 해서 제주관광산업고에 1억3,000만원, 기존특성화고등학교 지원에 5,8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수 특성화고하고 기존특성화고하고 같은 학교에 두 개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입니다.
우수 특성화고 1억3,000만원은 상금입니다. 상금으로 지정돼서 학교에 내려온 것입니다. 기존특성화고는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와 표선상업고등학교 두 개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배분을 해서, 표선상업고등학교는 왜 적냐고 하면 그쪽에서 신청한 금액입니다. 그 신청한 금액을 전부 주고 나머지는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로 주었습니다.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에서는 1억3,000만원 상금을 줬기 때문에 그쪽에 우선권을 주지 않고 관광산업고등학교에서 신청한 액수보다 적습니다마는,
○강창식 위원 우수 특성화고등학교 선발기준은 1년에 한번씩 합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해서 교육부에서 전국 것을 갖고 합니다.
○강창식 위원 각 도에 한 학교는 내려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내려올 때도 있고 안 내려올 때도 있다고 합니다.
○강창식 위원 표선상고는 수상한 적이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저희들도 각 실업계고등학교 우수한 실적을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우수한 학교를 선발해서 교육부로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임의학교로 보냈을 때는 저희 제주도에서는 한 학교도 안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표선상고가 수상한 적이 있습니까? 특성화고등학교가 2개뿐이라고 하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몰라서 질문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 밑에 경상이전 목적지원경비 해서 공업계고교에는 4,400만원하고 상업계고교는 똑같은 1개교인데 2,000만원이 차등 지급되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교육부방침에서 7 대 3으로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업고등학교는 7, 나머지 상업이라든지 농과계통, 수산계통은 합쳐서 3입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는 고하면 상업계고등학교는 실업계고등학교라면서도 제일 지원을 못 받는 학교가 상업계고등학교입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빗나간 얘기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상업학교가 이제는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상업계고등학교만이라도 구조조정을 해달라는 얘기를 곁들여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교육부에서는 상업계고등학교를 준인문고등학교로 보고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인문학교도 아니고 실업계고등학교도 아니고 어정쩡해서, 선생님들 지원도 아니고 다른 지원도 다 떨어지고 학교를 이렇게 만들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산편성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 사학시설지원비입니다. 이게 특별교부세인지 자치재원에서 편성된 건지 표시가 안돼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90%가 특별교부세에 의해서 편성된다고 하는데, 지금 남주고등학교하고 제주공고의 지원기준, 사립학교 시설비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한 지원기준이 있습니까?
교실지원이라든지 신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신청 들어오면 교부금 내지는 국가예산으로 지원해 주게 됐습니까?
○시설과장 고남식 시설과장 고남식입니다.
사학시설지원비는 제주공고인 경우는 저희들 고등학교에 전부 체육관이 있는데 제주공고만 이제까지 체육관을 못 가져서 이번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교육부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이고, 사학시설지원비는 서귀포지역에서 우수인력을 유치하겠다고 해서 저희들 교부금하고 서귀포시 부담금하고 또 앞으로 도전입금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남주고등학교에 생활관 신축인데, 공립고등학교에 생활관을 안 가진 학교가 몇 개교입니까?
○시설과장 고남식 가지고 있는 학교가 고등학교 중에는 일고하고 오현고등학교가 있고,
○강창식 위원 공립고등학교에서는 일고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재단에서 하게 유도를 하고, 공립학교에도 다 주지 못하면서 이 예산을 사립고등학교에 지원해 준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겠느냐?
○시설과장 고남식 이번에 서귀포지역에서 한 것도 공립고등학교인 서귀고등학교하고 남주고등학교 동시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공립고등학교도 갖추지 못하면서 사립고등학교부터 지원하느냐? 이랬을 적에 무슨 뾰족한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시설과장 고남식 공립하고 사립하고 구분없이 모든 게 자체자금 외에는 전부 저희들이 국가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창식 위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사립학교에 대한 법이 작년도에 개정됐다는데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공립학교나 사립학교나 똑같이 지원된다면 빨리 개정해서 공립학교화시켜야 되겠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선생님도 교류하고 또 일부 유명 사립학교들은 더 좋은 선생님 모셔다가 할는지 모르지만 재정이 빈약한 사립학교 내지는 특히 중학교의 경우에는 지금 교원인사교류도 안되고 상당히 문제점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조금씩 제주도교육청만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연구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105페이지 오현고등학교 창호교체도 있는데, 인문계고등학교 시설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서 사립학교에 추경예산을 집행하면서 이런 것까지 계상이 돼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오현고등학교가 올라갔습니까?
○시설과장 고남식 제주도 고등학교는 거의가 플라스틱 이중창으로 교체가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오현고등학교는 그것이 안돼서 이번에 요구해서 예산에 올리게 된 겁니다.
○강창식 위원 학생들이 재단에 요구한다든지 교육청에 요구가 들어온 겁니까?
○시설과장 고남식 예. 교육청에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다음에 106페이지에 목적사업비, 학교도서관 내부시설지원 3개교 해서 당초에 5개교를 했다가 3개교로 줄어든 모양인데, 그래서 1억이 감액되고 사학시설 지원비는 당초에는 두 개 학교가 됐던 것이 3개교를 더해서 공립학교에 가는 것을 마이너스시켜서 사립학교 가는 것으로 대체를 시켰는데, 맞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예. 맞습니다.
저희들 원래 이것을 학교에 공모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하다보니까 공립학교에 3개 학교만 지원하고 사립학교에 공모를 한 학교 해서 공립은 3개만 되고 사립은 하나 추가하게 된 겁니다.
○강창식 위원 당초 본예산에는 공립학교에서는 5개교를 해서 줄 것으로 했었는데 2개교를 빼서 사립학교로 줘버렸다 말입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도 10월에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사립이 한 학교 정도 편성해서 5,000만원 편성하고 공립은 5개 학교 2억5,000만원 했는데 공모를 해서 당첨이 된 학교를 보니까 사립은 3개가 되어 버렸고, 한 학교가 당초예산에는 편성됐는데 2개 학교가 더 추가되어 버렸고 공립은 3개 학교만 됐고.
○강창식 위원 이 목적사업비는 수상한 학교만 주는 것으로 된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교육부에서 내려올 때 제주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21개 학교에 초·중·고별로 주라고 내려와 있는데 그것을 전체학교에 응모해서 나누어주다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공립학교만 많이 넣었는데 사립학교가 공모에 응모해서 선택됐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4년도, 2003년도, 집행이 다 안 됐습니다마는 최근 1,2년간 각급 학교별 사학에 예산 지원된 총액 집계표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강창식 위원 그 다음에 기획관리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125페이지 복지예산입니다마는 초등학교 부분에 많은 예산이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인원이 증원됨으로 인해서 추경에 반영됐는데 몇 분이 몇 개월치를 계산한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97명에 10개월분을 반영했습니다. 3월 1일 임용을 했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본예산 할 때는 당초 2003년도 정원을 가지고 예산편성되고 추경에는 2004년도 3월에 증원된 인원을 가지고 계산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죠?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강창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강부담금이니 기타 모든 것이 그런 차이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강창식 위원 그 다음에 141페이지 교육위원회활동비입니다.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본예산에 올려도 충분히 되고 집행이 가능한 금액인데 추경까지 올라왔는지? 141페이지에 5개월분, 그 다음에 보조활동비는 4개월분. 개월분도 인원이 틀린 건지, 개월이 틀린 건지? 똑같은 인원에 똑같은 개월이 되어야 되는데 산출근거가 들쭉날쭉해서.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7명 12개월분을 했는데 금년도 5월에 조례개정을 해서 그 부분만 1년치를,
○강창식 위원 금액이 오른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추가되는 부분만,
○강창식 위원 얼마에서 얼마로 조례가 바꿔진 겁니까?
○홍가윤 위원 도의회나 마찬가지,
○강창식 위원 100만원에서 20만원이 오른다든지 9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오른다든지.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70만원에서 120만원, 20만원에서 30만원,
○강창식 위원 조례개정으로 인한 금액이 계상됐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강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7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학생 생활지도비로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당초 예산에 없었던 사항 같습니다. 학생생활지도 학교폭력예방활동지원은 본예산에서 뺄래야 뺄 수 없는 항목으로 생각되는데 어째서 본예산에는 빼졌다가 추경으로 편성됐는지?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중등교육과장 송이환입니다.
원래 이것은 연례적으로 있었던 예산인데 지난번 교육감님이 퇴임하면서 이것은 다음 교육감님이 임의로 알아서 하시도록 예산에 반영을 안 시켰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이 예산은 목적은 강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일반계고등학교에서는 대학입시지도를 하시느라고 선생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한 교육감님의 격려라든가 학교를 위해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항목으로 알아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민간실비보상금은 어떤 단체 내지는 민간인한테 주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학교선생님들에게 격려차원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선생님들한테 지급되는 예산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학교운영비나 이런 데서 나가지 않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편성됐습니까? 지침이 따로 있어서 그렇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교육감님이 연말이 되어서 학교에 수고하는 선생님들 찾아다니면서 학생지도에 수고한 분들에게 격려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인심성, 선심성예산입니까?
○홍가윤 위원 그러면 선생님들한테 공평하게 나누어 줘야지.
○강창식 위원 글쎄 말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송이환 학교의 규모별로 해서 주로 일반계고등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171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 전국소년체전 참가선수훈련비지원, 이것도 역시 본예산에 올라야 될 사항 아니냐 하는 겁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학관 부혁찬 평생교육체육과 장학관 부혁찬입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 훈련비지원은 금년 4월에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해서 추경에 편성을 했던 겁니다.
전국규모대회에서 지역간 선수들의 경기력 차이를 메우고 도 입장에서는 도의 선수들의 경기력이라든가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서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금년 3월에 지급이 됐습니다. 성립전 집행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전국규모대회 출전참가학교, 이것은 소년체전하고는 관계없는 전국규모대회 출전참가학교보상.
○평생교육체육과장학관 부혁찬 이것은 소년체육대회입니다.
○강창식 위원 위에 3억3,300만원은 전국소년체전에 관계된 금액이고 그 밑에 3번, 전국규모대회 출전참가학교보상은 뭡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학관 부혁찬 밑에 나와있는 1억5,000만원은 소년체육대회하고 전국체육대회를 제외한 국내외 경기에 개인이든 단체가 출전했을 때 학교입장에서는,
○강창식 위원 체육에 한하는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학관 부혁찬 예. 물론 체육에 한 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종목이라든가 단체종목, 축구라든가 태권도, 유도 이것의 전국규모가 되겠습니다. 전국규모라든가 또는 국제규모대회에 참가를 했을 때 학교입장에서는 출전에 따른 비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학교의 부담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교육청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강창식 위원 금년도만 있는 대회도 아니고 매년 쭉 내려오는 대회인데 본예산에 편성 못하고, 교부금을 안 줬다? 그것은 이해가 안되는 사항 아닙니까? 연례행사로 치뤄지는 행사인데.
○평생교육체육과장학관 부혁찬 아까 대상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1월에 각 학교의 학교장 결제하에서 지출된 소요경비를 11월말에 저희들이 받습니다.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고등학교는 저희 교육청에서 받아서 그것을 판단해서 적정한 보상을 해줌으로써 학교의 부담이라든가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목적이야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추경에야 반영되었느냐? 연례행사인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올해만 있는 거라면 추경에라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매년 전국체전이 있었을 거고 우수선수도 있어서 포상해 오고 연례행사로 쭉 해오는 건데 왜 본예산에는 못하고 어려운 추경예산에 올렸느냐?
○평생교육체육과장학관 부혁찬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한 것은 다른 우선 사업이라든가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이번 추경이 성립이 안됐을 경우에 올해 우수학교에 대한 보상은 없겠네요?
○평생교육체육과장학관 부혁찬 물론,
○위원장 강원철 이번에도 기채를 발행하면서까지 힘들게 추경을 했는데, 앞에 보이는 예산들은 충분하게 감안해서 본예산 때 올려야죠.
○평생교육체육과장학관 부혁찬 이게 연례행사로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위원장 강원철 거꾸로 얘기한다면 참가학교, 우수학교에 대한 보상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학관 부혁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본예산에 올려야죠.
○평생교육체육과장학관 부혁찬 예산범위에서 실제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은 실비에서 20% 내지 30%, 실제로는 그것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알겠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홍가윤 위원 관리국장님, 우선 세입부문 11쪽을 보면 보통교부금이 지방교육채원금상환 해서 14억6,0000만원 정도가 내려왔고 특별교부금 및 지방교육채원금상환 해서 11억8,000만원이 이 내려왔는데, 어떤 겁니까? 2개 합해서 25억, 26억 정도 지방채원금 상환할 것으로 교부된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26억 정도. 예, 맞습니다.
○홍가윤 위원 여기 세출총괄에 보면 지방채상환이 이번 추경예산에는 하나도 안 올라와 있다 말입니다.
또 여기에 세부적인 거 229쪽에도 보니까 지방채 상환이 전혀 안되고 있던데, 26억 정도나 내려왔는데도 지방채상환이 없는 것은 어떤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도에 12월에 금년도 33억 정도를 미리 상환해버렸습니다. 금년도에 상환할 거를 작년도 12월에 저희들이 조기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분은 작년도에 조기 상환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편성에는 세입재원만 잡힌 겁니다.
○홍가윤 위원 세입재원을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그런데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상환했으면 이번 특별교부금으로 교육채원금 상환으로 해서 내려왔으면 거기에 쓰지 못하면 이거 반납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아닙니다. 저희들이 매년 상환할 액이,
○홍가윤 위원 매년 상환을 하는데 작년에 교육청예산이 쓰다가 남아돌아서 미리 금년도 상환할 것을 작년 12월에 상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홍가윤 위원 그러면 돈이 남아서, 교육청 예산이 다른 데 돈입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온 돈이죠. 그걸로 해서 상환이 돼버려서 금년에 상환할 부분이 없으면 이 돈은 내려보낼 필요가 없는 돈 아닙니까? 설령 내려보냈다고 하더라도 중앙에 반환을 시켜줘야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작년도에 다른 사업을 들어가면서, 작년도에 12월말에 특정한 공기가 예상되는 사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기에 있는 돈을, 이자부담이나 덜기 위해서 미리 조기에 상환을 작년 12말에 했고 그만큼 온 재원도 금년도 사업에 편성한 겁니다.
○홍가윤 위원 예산운용상 금년에 상환할 돈을 작년도 예산에서 해버렸으면 작년도 사업은 교육청에서는 부실했다는 결론밖에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상환한 26억이라는 이 돈은 다른 데 학교의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예산을 쓸 수도 있는데 그 예산을 안 쓰고 금년에야 쓰면 1년동안은 그 예산 못 쓰니까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들에게 피해가 된 거죠, 1년동안은.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그것은 맞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 셈이 되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때그때 내려오면 상환하고, 이거 언젠가는 교육부에서 돈 내려와서 상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려오면 상환하고 내려오지 않으면 상환하지 말아서 좀 놔두고, 이런 방향으로 해서 우리 쓸 수 있는 예산을 철저히 잘 쓰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알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것은 전문위원님도 했습니다마는 2003년도 지방교육세 결산잉여금은 23억이 들어왔는데 2004년도에는 48억이라는 돈이 적게 들어와서 삭감이 됐는데, 작년에 금년도 본예산에 제주도에서 그런 내시를 받아서 이 예산을 편성했던 거 아닙니까? 지방교육세전입금 들어올 것을.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맞습니다.
○홍가윤 위원 640억2,000만원 들어올 걸로 내시를 받아서 했다가 레저세가 감소하고 뭐 하는 바람에 48억이라는 돈이 결손이 되는 모양인데, 이것을 정산을 하려고 그러면 내년도 돼야 잉여금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이 정산이 될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그래서 그 중에 저희들이 이번에 일부를 도에서 받아서 추경에 넣고 나머지 것은 금년 말이나 내년초에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런 것도 미리 예상들을 해서 해줬으면 좋았었는데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주시교육장님!
○제주시교육장 김광호 예.
○홍가윤 위원 이것은 제주시교육청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교육청 전부가 해당이 되고 초등교육과나 중등교육과나 이런 데서도 해당이 된 겁니다마는 예산하고는 별 문제는 아니고 바로 예산서에, 나는 이것을 물어보지 않으려고 했는데 물어봐야 좋겠다고 해서 물어보는데, 예산서를 작성할 때 보면, 각 지역교육청이나 중등교육과나 초등교육과에서 예산관리국으로 신청할 때 용어를 통일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예산들을 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제주시교육청에서 교육부지정 저학년 방과후교실 연구학교운영 이렇게 썼는가 하면 서귀포교육청은 방과후 학교시설 활용연구학교운영 이런 식으로, 여하튼 모르겠습니다. 틀린 항목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대게 5,300만원 범위인데, 거의 같은 건데, 그런 때도 각 지역교육청마다 통일을 시켜서 해야 예산서를 볼 때 이해도 빠르고 이런 것은 어떤 것이다 하는 내용도 알 수 있고, 1,000만원 × 1교 하면 1교가 어느 학교인지도 모르고, 가능하면 예산서 인쇄할 때 그렇게 통일을 시켜달라는 겁니다. 1교라고 하지 말고, 1교면 학교명칭을 하나 적어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별도의 설명서가 필요없이 예산서만 봐도 이해가 쉽고 2교라고 하면 학교 두 개를 적어주는 것이 공간이 얼마 소모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상세하게 예산서에 적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기획관리국장님, 그 부분은 다음부터는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명기를 좀 해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당초예산에는 선정되지 않은 연구학교가 많기 때문에 교로 다 표시할 수밖에 없고 추경에 정해진 학교들은 다 학교명을 표시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주시교육청에 보니까 e-Learning 연구학교라는 것이 뭡니까? e면 무엇을 표시하는 겁니까?
Learning학급을 얘기하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전자학급을 말하는 겁니다. IT를 이용해서, Electronic.
○홍가윤 위원 전자학급?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해석은 그렇게 합니다.
○홍가윤 위원 제주시교육청에만 1,000만원이 계상됐네요. 북군이나 서귀포는 그 예산이 없는데.
○임기옥 위원 서귀포교육청도 있어요.
○초등교육과장학관 김원학 초등교육과 장학관 김원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e-Learning 연구학교는 교육부에서 사교육비 경감차원에서 e-Learning학습체제, 사이버 가정학습체제를 지원하고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해서 이를 일반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시·도에 초·중·고 1개교식 지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으로 협조를 요청해 와서 초등학교는 제주시에 동화초등학교입니다. 중학교는 서귀포교육청 관내에 있는 남원중학교, 고등학교는 서귀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3개교를 지정해서 1,000만원씩 연구학교운영비를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지역교육청별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초·중·고 한 학급씩!
○초등교육과장학관 김원학 예, 추경예산안에도 제주시교육청, 중학교부분에서도,
○홍가윤 위원 초등학교에 것은 보니까 제주시교육청에만 e-Learning 연구학교가 표시가 되고 서귀포교육청이나 북군교육청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없는 사유를 물어봤습니다.
○초등교육과장학관 김원학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 위원 이것은 어느 분이 답변을 하셔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29쪽부터 쭉 보면, 또 58쪽에 중학교를 88쪽에 고등학교라든지 보게 되면 대게 교과서 무상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돈이 모자라서 추경 때는 돈을 더 쓰겠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겠는데 전부 5분의 1정도는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이유를 좀,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윤수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윤수입니다.
당초 전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교과서 인상률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0%로 예상하도록 했었는데, 금년도에 신학기에 실질적으로 인상한 것이 3%밖에 인상이 안됐습니다. 인상차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인상이 안되서 삭감이 됐다? 학생수가 감소한 것은 아닙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윤수 아닙니다.
○홍가윤 위원 제주시교육청에는 교과서 무상지원하는 것이 전혀 계상이 안되 있네요. 삭감된 것이 전혀 없는데요. 제주시교육청은 액수가 딱 맞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윤수 제주시교육청은 당초에 계상할 때 10%를 다 인상하는 걸로 그당시에 작성이 안됐었습니다. 무상교과서는 2004년도부터는 초·중학교 전체적으로 의무교육대상자는 전부 무상으로 하고 있고 고등학교에는 저소득층학생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북군교육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재릉교하고 추자교가 학생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북제주교육장 김용작 추자교는 107명이고 재릉교는 193명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급식시설 면적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북제주교육장 김용작 한 교실분 정도. 추자는 돈이 모자라서 반 교실분도 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홍가윤 위원 시설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마는 보통 2억7,000만원 이상씩 들어가는데, 급식시설개축 및 현대화라 그러는데 2억7,000만원씩이나, 기껏해야 200명도 안되는 학생수를 가지고 있는 학교의 급식실인데 신축도 아니고 개축인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의심스러워서 봤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특히 추자교 같은 데는, 추자에서는 무슨 얘기 없습니까? 초·중학교 통합학교 만들어 달라는 내용은 없습니까?
○시설과장 고남식 아직까지 정식으로 들어온 바는 없고 이 급식시설은 재릉교하고 추자교, 서부지역 학교, 하나의 농촌지역의 환경개선차원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올렸습니다.
○홍가윤 위원 학생수도 얼마 되지 않는데 급식실 개축하는 액수가 너무 많아서,
○시설과장 고남식 개축이라는 것은 뜯어서 새로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신축보다도 철거비까지 하면 돈이 더 들어갑니다.
○홍가윤 위원 철거비까지 하면 더 든다?
○시설과장 고남식 예.
○홍가윤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학교지원과장님이 말씀하실 건가? 학자금 지원이나 중식비 지원이 전부 증액됐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요즘 경기가 나빠서 증액이 되는 겁니까? 점심을 못 먹는 아이들이나 또는 학자금이 모자라서 학교를 못 다니는 학생들이 많아져서 지원이 증액되는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학관 부혁찬 평생교육체육과장학관 부혁찬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작년 학생수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3월 학기초에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경기가 침체되어서 중식지원을 받아야 할 학생들이 1,400명 더 늘어났습니다. 1,400명 더 늘어나니까 이거에 대한 예산을 지자체에 신청해서 늘어난 겁니다.
○홍가윤 위원 1,400명이 늘어난 거는 어떻게 해서 늘어난 겁니까? 요즘 경기가 나빠서 중식지원을 받는 학생들이 늘어난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학관 부혁찬 예, 학기초에 조사한 학생들이 초·중·고 합해서 1,400명 정도가 불어났는데, 이 학생들은 경기가 침체되어서 작년도보다는 올해가 중식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더 많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내년부터는 친환경급식을 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지원도 되겠습니다마는 오히려 그때 되면 중식지원 학생이 늘어나고 그러는데 부담들이 더 크겠네요. 그럴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학관 부혁찬 비례해서 불어난다고는 꼭 볼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또 해야 되겠고. 예산의 문제가 그것을 반영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앞으로 어려운 사람이 나타나면 증액시켜서 해주는 것도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다음에 조리종사원 등에 대해서는, 영양사나 조리사나 조리보조원이나 이런 사람들의 인건비성들인데 여기에 보니까, 전부 증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2004년도에 필요로 한 인원, 또 거기에 대한 직급 이런 것이 전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인건비를 증액하지 않고 본예산에서 다루어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증원해서 뽑아낸 겁니까? 어떤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실장 한승일입니다.
이것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정부방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기준을 조리종사원은 며칠에 기능직 몇 등급 몇 호봉,
○홍가윤 위원 올라갔네요?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전체가 다 올라갔습니다.
○홍가윤 위원 잘됐네요.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저희들이 금년도 추경에도 13억원 정도가 더 추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당초보다 몇%정도 더 오른 것 같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18% 정도.
○홍가윤 위원 꽤 많이 올랐던데, 그런 이유군요.
그리고 이것은 관리국장님이 할건가?
교원들 직무연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해외직무연수를 간다든지 국내 직무연수를 간다든지 초·중·고 선생님들이 직무연수를 가는데, 보니까 이 예산서에는 삭감시키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 그런 예산들이었습니다.
금년에는 경제가 어려우니까 선생님들 직무연수를 덜 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감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교원지원과장 부인택 교원지원과장 부인택입니다.
교원연수는 교내직무연수와 해외연수, 크게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교내연수에서 자격연수라든지 직무연수, 자율연수 이런 것들은 예정인원에 비해서 실제 연수인원이 줄어드는 형편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자율연수 대신 사이버연수가 활성화되어서 실제 현장에 가서 직무연수를 하는 선생님수도 줄어들었고, 여러 가지 개인사정상 직무연수 수요자에 포함되었다가 나중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도내 연수에 있어서도 원어민을 활용함으로써 강사수당이 상당히 절약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원인, 그리고 부전공연수도 도의 부전공연수 계획을 상당과목 했었는데 부전공연수과정 도외에 설정하는 대학이라든지 기관이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어든 원인이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원철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서귀포교육청, 55쪽입니다.
연구시범학교운영에서 사회복지사활용 연구학교운영비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학교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송리환 중등교육과장 송이환입니다.
사회복지사활용 연구학교는 연초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초·중·고 3개 학교를 선정해서 보고하면 교육부에서 지정·운영하겠다 해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초등학교는 남광초등학교가 지정되겠고 중학교는 함덕중학교 고등학교는 한림공고인데, 이것은 지원에 의해서 선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기옥 위원 사회복지사가 배치됐습니까? 인건비성격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송리환 예, 거의 인건비에 들어가고 상당히 학교에서 활용하기 힘든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사회복지 졸업생,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배치됐습니까? 안 그러면 교사 중에서 사회복지사 부전공교육을 시켜서 배치한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송리환 사회복지사는 교육부에서 학교에 추천했습니다. 이 사람이 적당하다고 해서 추천받은 사람을 저희들 받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학과를 나오고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임기옥 위원 사람을 찍어서 이 사람을 제주도교육청관내 초·중·고에 배치를 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송리환 예, 몇 사람을 추천해서 그 중에서 한겁니다.
○임기옥 위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제주지역 사회복지사들이 남아도는데 제주지역 사람을 뽑아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중등교육과장 송리환 제주도 사람으로서 그렇게 한겁니다.
○임기옥 위원 자체선발을 교육부에서 하고 배정만 교육청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중등교육과장 송리환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사회복지사들이 일정한 수업을 들어가서 하게 됩니까? 안 그러면 생활지도 측면에서 합니까? 어떤 측면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송리환 저희들 파악한 바로는 주로 생활지도 상담차원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상담하고 사회복지사하고는 조금 다른데. 상담 같은 거라면 학교자체 선생님들도 카운슬러들로 상담사들도 있고 학부모도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송리환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수업은 전혀 안하고 특별활동시간에 활동합니까?
○중등교육과장 송리환 재량활동시간을 간혹 맡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상담에 전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정규 출근하는 분입니까? 상근근무자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송리환 예, 상근근무자입니다.
○임기옥 위원 다음 제주시교육청에 보니까 60쪽에요, 특수학급운영에 순회교육 특수학급운영과 순회교사여비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특교수학급운영과 관련해서 특수학급이 다 운영되고 있는데 이 전 예산이 삭감되어도 무리가 없는지?
제주시교육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장 김광호 제주시교육장 김광호입니다.
60쪽에 순회교사 특수학급운영비 삭감되는 것 말씀입니까?
○임기옥 위원 특수학급운영비하고 순회교사여비가 전액 삭감됐어요.
○제주시교육장 김광호 중학교 특수학급 설치교가 3개교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수학급 담당교사가 또 있습니다. 이들을 이용해서 다른 학교에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럼 그 계획된 학교에는 예산이 지원됩니다. 이 과정에서 영송학교에서 이것을 담당할 걸로 금년도 학기초에 합의가 됐습니다.
공립학교, 예를 들면 중앙중학교, 동중학교, 중앙여자중학교 3개 학교가 있는데, 여기에서 3명의 교사가 다른 학교에 나가서 교육을 담당할 것을 영송학교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영송학교는 영송학교 자체수업이 남아돌아서,
○제주시교육장 김광호 예, 그것이 끝난 다음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 부분은 본예산에 있었던 예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작년 본예산 수정시에는 그러한 요인이 발생되지 않았다가 학기초에야 발생이 된 겁니까?
○제주시교육장 김광호 초등학교는 예정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중학교인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중앙중학교나 제주동중학교나 중앙여자중학교에서 3명의 교사가 그 학교에서 담당하는 시간도 벅차고 또 다른 학교에 나가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에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영송학교와 합의를 한 겁니다. 합의를 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임기옥 위원 영송학교에는 시간외수당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주시교육장 김광호 별도 수당들이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80쪽, 이것도 제주시교육청이네요. 그 자리에서 하십시오.
80쪽에 보니까 인건비 재정결함보조에서 사립학교 명예퇴직수당이 전액 삭감됐는데, 사립학교에 명예퇴직하시는 분이 필요 없어서,
○제주시교육장 김광호 예, 맞습니다. 명예퇴직자가 없어서 삭감 처리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원래는 신청을 받고 예산 책정한 것 아닙니까? 사전에 본예산 할 때.
○제주시교육장 김광호 예정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요인은 항상 변화가 많습니다.
○임기옥 위원 7,5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편성됐는데,
○제주시교육장 김광호 이제까지 항상 그 정도는 있어왔습니다. 사립학교도 금년도에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임기옥 위원 명퇴기간 받는 기간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광호 예,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1년에 몇 번 받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광호 1년에 두 번 받습니다.
○임기옥 위원 하반기에는 전혀 들어올 요인이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광호 예, 저희들 파악을 이미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런 예산을 할 때는 좀더 세심하게 해서 본예산에 책정을 해야 되겠네요. 대략적으로 해서 예산 책정합니까?
○제주시교육장 김광호 아닙니다. 예전에 비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7,500만원이면 몇 명 정도입니까? 한 명분?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1명입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86쪽요 특별활동지원 보니까 생활체육대회, 이것도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됐거든요. 평생교육인가? 전도 학생종합생활체육대회 주관학교지원, 이 대회를 아예 없애버린 것 같은데.
○평생교육체육과장학관 부혁찬 평생교육체육과장학관 부혁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도 학생생활체육대회를 고등학교에서 예선대회를 실시하고 본선대회를 치르고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3개 시·군 교육청으로 분리를 해서 고등학교도 초·중·고를 지역교육청 산하에서 같이 행사를 하기 때문에 예선대회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예선대회비용 2,000만원을 삭제를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계획이 변경된 거네요?
○평생교육체육과장학관 부혁찬 예, 그렇습니다. 계획은 계획대로 하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하는데 방법을 변경시킨 거죠?
○평생교육체육과장학관 부혁찬 예, 고등학교에서 예선대회를 하지 않고 직접 시·군 교육청에서 묶어서 초·중·고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밑에 보면 여고 3D종목 육성학교지원입니다. 3D종목이면 어떤 종목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학관 부혁찬 3D종목 예를 들면 더럽고 힘들고, 그런 종목입니다. 중앙여고를 선정해서 육상을 비롯한 9개 종목을 시범보이고 있습니다.
이 학교로 하여금 여고생들이 기피하는 종목을 육성함으로써 제주도의 체육경기력을 향상시키는 건데, 이번에 아테네올림픽에서 5위를 한 김수정선수가 좋은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3D종목이 어떤 종목입니까? 운동경기에서 3D종목이라면?
○평생교육체육과장학관 부혁찬 역도, 레슬링, 여학생으로 봤을 때 힘든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중앙여고에서는 육상하고 역도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학관 부혁찬 9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9개 종목이 전부 3D종목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학관 부혁찬 예, 여기에서는 3가지 종목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Dangerous하고 Dirty하고 Difficult한 종목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 종목이 어떤 겁니까?
○위원장 강원철 대략적으로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임기옥 위원 스포츠종목 중에서 주로 어떤 종목이 선정됐을 거 아닙니까? 3D종목으로 분류하는 종목이. 3D야 저희들이 다 알죠.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그냥 명칭만 붙여서 지원해 주는 거군요.
○평생교육체육과장학관 부혁찬 예.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임기옥 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이 명확치 않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오늘 체육담당 장학관님이나 과장님들이 다 외부에 나가셨기 때문에, 그 종목은 바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학관 부혁찬 역도, 배구, 유도, 배드민턴, 태권도, 검도.
○임기옥 위원 전부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Dirty한 종목입니까?
○홍가윤 위원 9개 종목이야 육성시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3D종목의 세 가지가 뭐냐고 묻는 거거든요.
○임기옥 위원 3D종목에 포함이 되는 종목이 뭔지?
3가지 종목이 아니고 3D종목에 해당하는 경기종목이 뭐냐는 겁니다.
혹시 있으면 서면으로 하나 주시기 바라구요,
○위원장 강원철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도 Dirty한 종목이 아닌데, 배구, 배드민턴, 이게 어떻게,
○홍가윤 위원 그것은 지금 육성하는 종목이고,
○위원장 강원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평생교육체육과장학관 부혁찬 여학생 입장에서 힘들고 어렵다는,
○교육국장 김혜우 명칭을 3D라고 붙였습니다마는 다른 학교에서 양성하지 않고 학생이 희망하지 않고, 제가 중앙여고에 있을 때도 왜 이 선수들을 중앙여고에서 받아야 되느냐?
그 분야들을 상당히 많이 받아서, 한50명정도 받고 있습니다. 남녕고등학교 체육과가 있는데 거기에서 훈련시키지 못하고 거기에서 받지 않는 학생들을 거의 대부분 여학생들인 경우에 중앙여고에 수용을 하고 있으므로 인해서 여기에 3D종목으로 해서 지원하더라도 특성화학교 남녕고등학교 지원액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 액수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3D종목을 육성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든, 타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종목을 선정해서 지원하는데 1,000만원 가지가 아이들 점심값도 안될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 3D종목을 육성할 수 있는 기금재원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항목을 만든 지원이고 실질적인 지원은 안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예산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더 있습니까?
○임기옥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12쪽에 보면 특수학교, 오랜만에 교원휴게실 증축이 나왔거든요. 어떤 교원휴게실 증축입니까? 초등학교입니까? 영송학교네요. 어떤 교사시설을 증축하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학관 김원학 초등교육과 장학관 김원학입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교원휴게실 증축관계는 영송학교 교원 2.5실을 증축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임기옥 위원 어떤 휴게소입니까?
○초등교육과장학관 김원학 일반학교에도 선생님들이 수업이라든지,
○임기옥 위원 교무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학관 김원학 예, 다 있습니다. 휴게실들이 일반학교에도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수학교인 영송학교에는 그외 시설도 많이 요구되는 형편입니다마는 특히 거기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이 수업시간 외에 또는 휴식시간에 심신의 피로를 풀 수 있고 서로 정담도 나눌 수 있는 휴게실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고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초등학교면 각 반별로 선생님들이 자기 반 교실이 있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학관 김원학 예.
○임기옥 위원 아이들 수업 끝나고 나면 거기에 혼자 관리하는 교실이 있고 학년별로 학년 중심 휴게소가 있고,
○초등교육과장학관 김원학 예.
○임기옥 위원 여교사를 위한 휴게시설인지? 안 그러면 남녀교사가 다 쓸 수 있는 휴게실에 특별한 시설을 갖추고 하는 것인지, 저는 궁금해서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시설인지 궁금해서.
○초등교육과장학관 김원학 앞으로 휴게실 증축을 위한 설계도면이 나오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내용들은 하나 없이 예산만 확보된 상태입니까?
○초등교육과장학관 김원학 계획은 시설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어떤 내용들을 담을 것인지 미리,
○초등교육과장학관 김원학 예,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고남식 시설과장 고남식입니다.
특수학교육성 5개년계획이 교육부에서 만들어져서 1차분으로 영송학교, 영재학교 둘 신청했습니다마는 영송학교에 이것이 내려오게 된 겁니다.
이 교원휴게실은 각 학교에 선생님들 말 그대로 휴게실입니다. 남자선생님 휴게실, 여자선생님 휴게실을 따로 따로 구분해서 하고 있고, 이거는 교육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임기옥 위원 영송학교에 교사가 몇 분이시죠?
○시설과장 고남식 정확한 교사의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5실 내려온 거는 남자교원휴게실 한 실하고 여자교원휴게실하고 탈의실하고, 이렇게 해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수학교에서 학급아이들 가르치시느라 수고하시는데 심신의 피로를 풀고 휴게실을 이왕 해주려면 잘, 푹 쉴 수 있는 시설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시설과장 고남식 특수학교만이 아니고 초·중·고에 전부 교원휴게실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임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식 위원 질의를 다 끝낼 겁니까? 정회를 해서 할겁니까?
○위원장 강원철 하실 분이 많으면 정회했다가,
○홍가윤 위원 한 바퀴만 돌아가죠.
○강창식 위원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참고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다른 비목도 있습니다마는 기능별로 크게 나누어서 학교교육비 예산을 편성할 때 유치원에서부터 기타 학교에 이르기까지 대충 구성비가 학생수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대충 나누어집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실장 한승일입니다.
학생수, 학급수 이런 기준으로 해서 교당경비,
○강창식 위원 저도 학급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해서 학교교육비는 편성되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전체 학생수의 20%가 좀 안됩니다. 그런데 예산은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반영하느냐?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많은 혜택이 이쪽으로 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초·중·고 학생 1인당경비 지원할 때 차등이 주어집니다. 고등학생은 아무래도 실험·실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많기 때문에, 또 실업학교에 드는 실험·실습비가 추가로 더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차이가 있는 것은 짐작이 갑니다. 체육관을 짓는다든지 이러한 시설이라든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상당한 돈의 갭이 생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좌우간 여기 초등학교 장학관님도 계시고 한데 이러한 학생비율이라든지 다 자기밥 그릇은 자기가 받아먹게끔 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구요, 다시 한 가지, 지금 기채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03억인가 승인받았죠?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강창식 위원 승인을 받고 그 기채받은 돈은 인적자원부에서 상환해 주고 있죠? 교육청이 무는 게 아니고.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전액 상환을 해주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당해년도 할 때 2005년도에, 저희들이 2004년도에 기채를 했는데 2005년도에 가면 교부금도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청이 내국세가, 실제로 우리가 예상을 해가지고 103억 올릴 때는 추경까지 전부 해서 마이너스한 거를 올렸고 양여금도 안 올 거로 생각해서 왔는데 금년말에 도청이 세수가 우리보다 조금,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올 수도 있고 덜 올 수도 있습니다. 또 교부금도 더 올 수 있는데,
○강창식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103억을 승인받고 103억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물어줄 돈이라면 왜 43억만 기채를 했느냐? 103억 다 예산편성해도 될 거 아니냐? 이 얘기죠.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저희들 지방재정교부금법에는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산을 하면 전체 우리 기존재정지출 대 재정수입이 맞았을 때 나머지 잔액만 저희들한테 보조를 해주는데 결산했을 때 우리가 재정수입이라든지 감안했을 때 내년도에,
○강창식 위원 금년도에 집행해서 기채까지 103억을 쓸 수는 있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만큼 빠져버리니까 마찬가지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내년도 할 때는 기준재정을 적게 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창식 위원 저는 역으로 103억 승인해 준거는 43억만 할 게 아니고 다 편성하고 내년도 다시 또 재예산은 재예산대로 받는다면 더 집행할 수 있는 거를 포기한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그것은 아닙니다.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산정방식이 있어서, 저희들도 승인했으면 전부 빌려 써서 몽땅 내년도에 갚을 걸 뭐 하지만, 내년도에 또 그만큼 산정해가지고 정산했을 때 마이너스를,
○위원장 강원철 감안해서,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감안해서,
○임기옥 위원 쓸 수 있는 한도는 올해내로 한정합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43억을 기채하더라도 세입예산은 편성했지만 저희들은 12월 30일 가서 실제로 이 돈 현금 기채를 하고 1월 2일날 갚으면 이자 200만원 정도 지출을 하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홍가윤위원님.
○홍가윤 위원 중등교육과장님, 100쪽에 보면 원어민 숙소용 비품이라고 해서 18실로 해서 예산이 되어 있는데, 18개 실이나 필요한 겁니까?
원어민 선생님이 몇 분이나 됩니까?
○중등교육과장 송리환 중등교육과장 송이환입니다.
원어민 인원수가 현재 44명입니다.
○홍가윤 위원 18실 숙소용 비품, 비품이라는 거는 어떤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송리환 외국어고등학교에 원룸숙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외국어고등학교네요.
○중등교육과장 송리환 예.
○홍가윤 위원 외국어고등학교에 채용다시 있는 외국인교사가 몇 분입니까?
외국어고등학교에 원어민교사만 몇 명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송리환 외국어고등학교에 12명, 아! 12명 아닙니다. 고등학교 전체고,
○홍가윤 위원 원어민교사만 몇 명입니까?
○위원장 강원철 파악이 지금 안되고 있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송리환 예, 외국어고등학교의 현재 정확한 원어민수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외국어고등학교 원어민숙소 18실이라는 것은 외국어고등학교 내에 전 도에 있는 원어민교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숙소를 18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홍가윤 위원 외국어고등학교에만 18실 만들어 놓은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원어민숙소를,
○홍가윤 위원 지금 채용되어 있는 사람이 18명이 아닌데 거기에 가전제품을 갖다가 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죠.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외국어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 말고 전 도에 원어민교사 44명 중에 18실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그래서 18명은 거기 가서 숙박할 수 있도록 하겠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기 지어있습니다. 지어있고 비품이 아무 것도 안 가있고 그냥 룸만 지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외국인들이 들어가서 숙식할 수 있도록 비품을,
○홍가윤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원어민숙소용비품 해가지고 18실이나 되어 있길래, 1개 고등학교에 원어민교사가 18명이나 되는가?
그래서 잘못 표기가 된 건지 어떤지 몰라서 물어본 겁니다.
○위원장 강원철 거기에서 숙소를 했을 경우에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텐데.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점은?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전부 제주시쪽에 자기들 원룸이나 숙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서귀포지역에 나가시는 여섯 분, 몇 분이 계신데 그것은 서귀포지역에 원룸이라든지 숙소를 건립할,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임시로 배정되어 있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앞으로 원어민교사가 점차 증원되어 가니까, 지금은 18실만 외국어고등학교 구내에 지어있는 겁니다. 외국어고등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원어민을 위한 아파트를 샀다고 보고를 들었던 것 같은데,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여기는 지금 18명만 가있고,
○임기옥 위원 그것은 지은 거고 작년엔가 예산 심의할 때 아파트를 얻었다고,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예, 원룸도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100페이지에 보면 고교입시관리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들이 됐습니다. 시험용품 출제자료, 문제지 및 답안지, 항목이 굉장히 많은데, 관서운영비나 여비나 이런 게 전부 당초예산에서 조금도 안 남기고 전액 삭감이 되고 있는데, 삭감된 이유는 어떤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송리환 고교입시에 관련된 예산은 지금까지는 도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을 출제하고 관리해서 실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수업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다는 원성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한국교육관리평가원에서 출제를 의뢰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당초보다 삭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이거 삭감시키고 거기에 수수료 주는 예산은,
○중등교육과장 송리환 예, 그것은 남아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164쪽에 보면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용품, 이 내용으로 해서 쭉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본예산에는 전혀 없다가 전부 신규로 추경에 올라온 것들 같은데.
○중등교육과장 송리환 이것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홍가윤 위원 6월에 평가시험을 봤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송리환 6월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수능이 7차교육과정을 반영한 수능으로써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선택과목에 의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학생들 선택에 따라서 시험과목이 다르고 시간수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해보지 않으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6월 2일날 본 시험은 이번 11월 17일날 보는 본수능에 하나의 시뮬레이션, 모의평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홍가윤 위원 예비시험이네요?
○중등교육과장 송리환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사전 집행된 돈이네요?
○중등교육과장 송리환 예, 그렇게 된 겁니다.
○홍가윤 위원 이것은 작년에 본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송리환 아닙니다.
○홍가윤 위원 중등교육과장님은 됐습니다.
교육정보화관계,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선원항해수당, 이것은 어느 분이 담당을 합니까?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제주관광해양고 학생 선상실습비로 해서 선원항해수당 해서 15만원씩 2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원항해수당이면 실습선에 선원이 25명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을 선원으로 해서 수당을 주는 겁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입니다.
제주관광해양고 학생 승선실습에서 학생을 포함해서 전부입니다. 저희들이 5,590만원을 한겁니다. 55명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과 인솔하는 선생님과 승선하는 선원까지 전부 포함된 인원을 말합니다.
○홍가윤 위원 학생들한테도 실습할 때는 수당을 줍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선원항해수당 해가지고,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선원항해수당은 55명이 잘못된 겁니다.
○홍가윤 위원 25명!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예, 25명입니다. 그것은 배에 있는 선원들을 말합니다.
○홍가윤 위원 선원이 실습선에 25명이나 됩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예.
○홍가윤 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배 한 척 아닙니까? 배 한 척에 무슨 25명씩 합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제주대학교 배이기 때문에 교수와 선원하면 2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해양수산고등학교에는 배가 없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배 없습니다. 제주대학교 배를 빌려서 가고있습니다.
○시설과장 고남식 배값이군요?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예. 임대료 전부 포함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것은 임대료로 해야지, 유류비도 따로 주고 전부...... 인원수를 모르니까 그런데, 저는 관광해양고등학교에 배가 있으면 배에 선원이 25명인지, 실습 나가는 학생들까지 끼어서 25명인지? 그러면 학생들에게도 항해수당을 주어야 되는지? 실습인데.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아닙니다. 관광해양고에 배가 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EBS 수능강의 저소득층학생 지원비에, 166쪽입니다마는 정보학과네요. 또 LCD프로젝터 보급 123대, 222대, 68대 이렇게 400대 이상 되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자산취득비,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구입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학교로 배정해서 배정된 대로 각 학교에서 개별,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저희들이 일괄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교육청에서는 컴퓨터를 얼마 이상 되면 제주도내 업체가 입찰을 못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전에 보니까 컴퓨터 대량으로 보급할 때 몇 백대 몇 천대 구입하려고 그러니까 제주도 업체는 입찰에 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제주도 업체에서 입찰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지난 6대 의회 때도 이것을 교육행정질문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 컴퓨터업체들은 자본금이 딸리기 때문에 입찰을 못하고 서울에서 오는 업체에 컨소시엄으로 들어가서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수수료 조금 먹고 나중에 사후관리는 제주도 업체가 다 하고. 그러니까 제주도업체는 완전히 뒷바라지만 하는 격이 되어서 이거 곤란하다.
지난번에 김태혁교육감 당시에 그런 것을 말씀드려서 교육행정질문을 했더니 분할해서 각 학교에 배정해서 학교별로 구매하도록. 그래서 하니까 제주도업체들이 전부 납품시킨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4,5백대 한꺼번에 일괄 구매한다고 그러면 단가는 좀 싸질지 몰라도 제주도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제주도 경제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안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도업체가 입찰해서 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단가 싸니까 이것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서울이나 이런 데서 와서 입찰할 수 있을 정도로 대형으로 만들고 그러면 각 학교에 나누어주면 다 소형으로 될텐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 알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서귀포교육장님, 그 자리에서 말씀해도 좋습니다.
83쪽에도 보면 학교도서관 내부시설지원 해서 공립학교의 것을 전액 5,000만원인가 삭감을 시키고 사립학교에 그 전액을 주고 있던데,
○서귀포교육장 백치해 그렇습니다. 남주중학교에 교실 여분이 두 개 교실이 있고 해서 공립중학교에 주어야 될 것이지만 공립중학교에는 여분교실이 없는 학교가 있어서 남주중학교로 배정한 겁니다.
아까 임기옥위원님 질문한 내용하고 같이 맥락입니다마는 공립학교의 예산을 삭감하고 사립학교로 지원하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이것도 무슨 선발규정에 의해서 선발하고 그럽니까? 신청을 하고 그래서?
○서귀포교육장 백치해 그렇습니다. 남주중학교에 지원해준 겁니다.
○홍가윤 위원 도서관 없는 학교라든지 시설이 낙후된 학교들도 많을 텐데.
○서귀포교육장 백치해 중학교는 거의 다 됐습니다. 남주중학교가 너무 열악해서 거기에 리모델링을 해주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도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지만 인사권을 이사장한테 줘서 인사권은 교육청에서 전혀 관여를 않고, 예산은 펑덩펑덩 도와주고 하다보면 사학은 큰소리 칠대로 칩니다. 아예 이런 것도 지원을 될 수 있으면 억제를 하고 압력을 가해야, 공립화시켜야죠. 공립이나 똑같은 혜택을 받으면서 왜 인사권은 거기에서 휘두릅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에서부터 손을 대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서귀포교육청만이 아니고 제주시교육청이나 북군교육청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순회교육용 악기, 각 교육청마다 100대씩인데, 어떤 악기입니까?
○초등교육과장학관 김원학 초등교육과 장확관 김원학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배정된 예산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4년도 방과후 특기적성교육활성화 지원예산입니다. 8,275만원이 저희교육청에 배정됐는데, 이것을 3개 시·군 교육청에 균등하게 배분해서 활용하도록 했는데, 교육부의 지침은 이렇습니다. 사교육비 경감차원에서 학교의 과외수요를 학교안으로 흡수한다는 방침의 일환인데, 특히 대도시 같은 데는 영어나 예능에 대한 과외욕구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능의 과외욕구를 학교안에서 흡수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개 시·군에 예산을 균등배분하고 시·군 실정에, 지역교육청 실정에 맞게 악기를 구입하고 순회강사를 임용을 해서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해 나가자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악기 구입하는 것도 좋고 예능계통에 구입하는 것도 좋기는 합니다마는 각 교육청마다 100대씩이라 말입니다. 악기도 한 가지 종류, 그러니까 20만원 × 1종 × 100대입니다. 100대라고 딱 정해버리면 제주도에 초·중·고 전부 해서 170 몇 개교밖에 안되는데, 3개 교육청 하면 300대인데, 한 학교에 두 대씩을 준다든지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방향으로 준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한 학교에 하나 주다가 조금 남으면 나머지는 인심쓰듯이 자기가 좋아하는 학교에 하나씩 더 주고, 이런 경우가 생길까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초등교육과장학관 김원학 덧붙여서 설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악기를 구입해서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중심학교를 정해서 순회강사를 임용해서 중심학교를 순회하면서 지도를 해서 그 지도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하나에 20만원 짜리 무슨 악기입니까?
○초등교육과장학관 김원학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이 배분되어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계획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1종이라고 하지 말고 지역교육청별로 그 지역에 알맞은 악기를 하나나 두 개나 10개나 구입해서 그 학교에서 필요한 악기를 사줘야지 꼭 정해가지고 하는 것도,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예산편성의 기법입니다마는 1대 20만원 해서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시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기법의 요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기옥 위원 무조건 똑같이 하는 것보다 제주시교육청은 초·중 학교수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더 많이 줘야죠.
○초등교육과장학관 김원학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학생수에 따라서 예산을 나누어주어도 되겠습니다마는 오히려 농촌학교를 활성화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한 것.
시설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103쪽에 보면 분묘이장비 보상이 있는데, 서귀포 산업과학고에 이제도 묘가 있었습니까?
○시설과장 고남식 시설과장 고남식입니다.
묘가 있는데 지금까지 이장을 안 해서 겨우 교섭이 되어서 이장을 하게 되어서,
○홍가윤 위원 묘 있는 자리에 땅 소유자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묘 주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설과장 고남식 묘 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장비하고 포함시켜서 이장비 보상이 아니고 그 묘지를 매수해야죠.
○시설과장 고남식 매수하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아니, 분묘이장비 보상인데, 이것은 재산취득으로 들어가야지 이장비 보상으로 나갈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장비 보상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상해서 물어본 겁니다. 재산취득으로 들어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고남식 예.
○홍가윤 위원 300만원이면 땅값으로 줘서 거기에서 이장할 겁니까?
○시설과장 고남식 예.
○홍가윤 위원 이전등기는 잘 받으십시오.
○시설과장 고남식 예.
○홍가윤 위원 이럴 때는 토지매수입니다. 재산취득을 해야지 보상비로 나갈 수 없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예, 홍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니까 이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우리가 적은 예산을 적절하게 가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효율성 있게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도있게 예산편성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될 게 추경 때 올라오고, 당초계획상 잘못이 됐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 때 전액 삭감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가용예산을 제대로 적절하게 집행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오류들을 제대로 짚고 하나씩 없애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진지한 가운데 예산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4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처리방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임기옥위원입니다.
2004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방금 임기옥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교육관계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교육행정 예산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오승언
○출석공무원
- - 제주도
- - 광역수자원관리본부조여진
- -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장강상옥
- - 제주도교육청
- 부교육감김경회
- 교육국장김혜우
- 기획관리국장한승일
- 공보감사담당관양학송
- 혁신복지담당관홍원봉
- 중등교육과장송이환
- 교원지원과장부인택
- 교육정보화과장홍창희
- 총무과장홍원봉
- 기획재정과장고용성
- 학교운영지원과장김윤수
- 시설과장고남식
- 제주시교육장김광호
- (제주교육박물관장 겸직)
- 서귀포교육장백치해
- 북제주교육장김용작
-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장강치효
- 탐라교육원장정명수
- 제주학생문화원장고헌철
- 서귀포학생문화원장오순명
- 제주도서관장김성수
○참여속기사
- 부순영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