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제주도의회(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4년 11월 1일(월) 11시
장 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 2004년도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제주도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2004년도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1시 개의)
○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크므로 위원님 모두가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다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항상 만나뵙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번 회기는 제주도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와 2004년도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채택하고 제주도 문화진흥원,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등을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제주도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광문화국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상호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관광위원회 강원철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불철주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관광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화물운송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등 도내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04년 1월 1일자로 제정공포되어 그동안 운영하여 왔습니다마는 지난해 제주도를 제외한 육지부에서 두차례의 전국적인 화물연대 집단수송 거부사태로 국가경제활동의 근간인 물류가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화물자동차 수급의 조절을 위해 화물자동차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2004년 1월 20일 개정되고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2004년 4월 19일자로 전면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 시·도지사의 권한이 건설교통부로 변경되고 조례의 근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본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제주도화물운송사업조례에 관한 폐지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혜량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관광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심사과정을 보고 드리면 2004년 10월 21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폐지사유를 보고 드리면 동조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제정운영하여 왔으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2004년 4월 19일 전면개정됨에 따라 종전 시·도지사의 권한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변경되고 본조례의 근거규정이 삭제되어 법적근거가 상실됐기 때문에 폐지하려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지근거는 지방자치법 15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21조, 제24조의 2, 제33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등록 및 변경등록등 건설교통부 장관의 업무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시·도지사에게 업무가 이양됨에 따라 권한의 위임·위탁·수수료 및 과태료 징수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이양된 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시행하기 위한 조례로 운영되어 왔으나,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2004년 10월 19일 전면개정됨에 따라 종전 시·도지사의 권한이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변경되고 본조례의 근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조례 폐지조례안은 관련법규의 근거규정삭제등으로 인하여 법적근거가 상실되므로 본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조례안은 제201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시 제정된 조례로서 제정된지 10개월밖에 되지 않아 폐지하려는 사항으로써 앞으로 각종 조례제정시에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강원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문화국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계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처리방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임기옥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임기옥위원으로부터 원안동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임기옥위원이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한다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교통행정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4년도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1시09분)
○위원장 강원철 다음은 2004년도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와 2004년도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2004년도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잘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특이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감사일정이 나와있는데, 문화진흥원하고 민속자연사박물관이 작년인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마는 분위기를 바꿔서 현장에 가서 받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타위원회도 사업소같은 것은 전부 현장감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도 현장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바꿔봤습니다.
○한정삼 위원 내일 현장방문하고 또 감사하고?
○전문위원 강홍철 예.
그리고 자료요구사항은 10페이지 보십시오. 10페이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이제까지 감사했던 자료라든가 올해 업무보고라든가 신문에 난 사항을 해서 이제까지 한 사항보다 전면개정했습니다. 제가 새로 왔기 때문에 전면개정해서 만들어 봤고 교육청인 경우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작년같은 경우 에는 감사건수가 54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가 12건밖에 되지 않아서 위원님들 요구사항은 모레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본회의전까지 질의사항을 주시면 제가 여기에 첨부해서 본회의 의결받도록 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 위원회에서 이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4년도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끝에 실음)
○홍가윤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지금 교육청에 그렇지 않아도 말썽이 있어서 직장협의회나 이런 데서 얘기들을 꺼내는데 여기 보면 교육청예산을 쓴 사회단체보조현황이라든지 기금운영이라든지 용역발주한 거라든지 이런 예산에 대해서 조금은 있는데 인건비를 제외해서 제일 많이 쓰는 예산이 학교시설문제가 제일 많다고 생각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해당된 연도에 시설현황, 그러니까 공사명이라든지 학교명, 학교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학급수나 학생수같은 거,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공사에 대한 예산, 그리고 예산이 투입이 됐으면 입찰상황, 수의계약인지 공개경쟁입찰인지 이런 사항, 또는 입찰자가 누구인지 또는 예산액이 얼마인데 입찰가격은 얼마인지 이런 세부적인 거, 공사현황이 완공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미완공인지 또는 거기에 대한 공사기간이 지났으면 지체보상금은 받아들였는지, 어느 정도 받아들였는지 그래서 건설관계라든지 설계관계에 대한 자료도 요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전문위원 강홍철 보충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해서 규모가 많기 때문에 일정금액이상해서 작년 자료를 찾아봐서 적정한 선에서 추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내일 모레중으로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실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두셨다가 전문위원한테 말씀해 주시면 보충해서 자료요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오늘 짧은 회의시간에 전부 검토하기가 어려우므로 제3차 본회의전까지 수정할 사항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전문위원에게 수정하도록 하고 수합한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은 제3차 본회의전까지 위원님의 수정요구사항을 수정하기로 하고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동안 진지한 가운데 안건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오전 11시에 의회를 출발하여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과 제주시 삼양동에 소재해 있는 제주민속박물관을 현장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 관광문화국
- 국장이상호
- 교통행정과장이성구
○참여속기사
-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