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7대 제212회 제1차 교육관광위원회 2004 . 12 . 06.(월)

제212회제주도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관광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4년 12월 6일(월)   15시07분
장   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2. 200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 포함)
(15시07분 개의)
○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 상정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투자유치서울사무를 포함한 국제자유추진단, 지역항공설립추진행정지원단, 관광문화국,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12월 8일 오후에 계수조정을 하고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2. 200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 포함)      처음으로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예산안 규모,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세 번째 우리 교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내역, 네 번째 검토의견, 다섯 번째 종합의견, 그리고 주요 사업 내역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보고드리면, 본 예산안은 2004년 11월 11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12월 6일 상정하게 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보고드리면, 200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96억1,400만원으로써 2004년도 당초예산9,611억2,000만원보다 5.04%인 484억9,3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8,391억3,700만원으로써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9.4%가 증가되고 있고, 특별회계는 1,704억7,600만원으로써 2004년 당초예산보다 11.66%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이 쭉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되어 있다는 사항 정도만 아시면 될 사항이기 때문에 별 내용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내역이라고 해서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밑에 국·사업소별 세입예산액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증감률을 보면 총계적으로 60.54%가 증가되었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이 5.90%, 관광문화국 107.27%, 문화진흥원이 709.32%, 민속자연사박물관이 0.06%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 세입 예산안 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내역을 보고 드리면, 국제자유도시추진단이 20.74% 증가, 관광문화국이 81.31% 증가, 문화진흥원이 45.95% 증가, 민속자연사박물관이 4.76% 증가,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이 22.14% 감소,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는 새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밑에 기호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관광문화국이 81.31%가 증액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까지 특별회계에 계상되었던 사업들이 복권기금이 감소하여 일반회계에 계상되었고, 일반회계도 예산 증가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증가가 많이 되고 있고, 문화진흥원인 경우에는 리모델링 사업 10억원이 새로 계상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이 2.90%, 관광문화국이 38.03% 감소, 문화진흥원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먼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총괄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 세입은 국고보조금하고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기금수입, 이 네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 네 종류에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고보조금 세입내역이 나왔습니다. 84억424만2,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이 올해와 비교해서 내년도에 많이 오고 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239억8,000만원이 올해보다 내년에 많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세입 내역 해서 31억8,656만3,000원이 증액되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지방교부세 세입내역이 수정예산으로 들어 왔습니다. 수정예산에 이것이 전부 감액되고 있습니다.
   왜 감액되고 있느냐 하면, 이것은 시·군에 내려주는 그러한 지방교부세인데, 시·군에 내려주는 지방교부세를 전부 감액해서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에 분권교부세로 해서 전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시·군에 자율권을 좀 주기 위해서 이 세목을 전부 감했고, 다시 이것을 분권교부세로 해서 교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이 편성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세입내역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방교부세에 보통교부세가 있고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예산담당관실에 편성되어 있고, 이것은 특별교부세인데, 목적을 정해서 내려오는 것이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도비 30%를 부담해서 시·군에 내려주는 것은 전부 삭감되고 있고, 도에서 한 사업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내역이 수정예산 편성의 주요내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보시면 문화예술과에 많이 있습니다마는, 교자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교자가 들어간 것 중에 자치단체경상보조하고 자치단체자본보조는 전부 삭감돼서 이제는 풀예산으로 해서 시·군에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자 있는 부분은 물어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수입인데, 중앙에 각종 기금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5억3,929만7,000원이 더 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1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과 관련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위원님들이 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좀 특이한 사항을 위주로 해서 쭉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국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국제자유도시추진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 해서 특별법 제도 개선을 위한 주민홍보 해서 3,000만원이 계상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지속적인 홍보 및 제도개선사항을 도민들로부터 수렴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건데 이미 특별법에 대한 홍보는 거의 된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세계평화의 섬 홍보 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계평화의 섬 홍보물 유인이 계상되어 있어 이것도 중복으로 계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국제회의 유치 제안서 파워포인트 제작 해서 2,000만원이 올라 있습니다. 이것도 2004년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대로 활용하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저의 생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해외여비로 국제자유도시추진연구팀 해외사례조사 등 1,000만원, 세계평화의 섬 관련 해외자료조사 1,000만원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2004년도에 계상되어 있는데 매해마다 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해서 외국의 자료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세계평화의 섬 지정 기념 평화문화제 개최 해서 2억원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평화의 섬 지정시 국내·외에 알리고자 하는 국제학술세미나, 음악제, 사진전, 밀레니엄관 핸드프린팅 행사 등으로 계상된 예산인데, 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마는, 이에 따른 산출기초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국제회의 유치 개최 해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번 신규로 계상된 예산으로 대규모 국내·외 회의를 유치하기 위하여 어떤 인센티브 제공 등을 하기 위한 POOL 성격의 예산으로 판단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해외배낭여행 연수에서 4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특별회계에 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번 1억5,000만원이 증액되고 있는데, 제주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했으면 어떤가 하는 것이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국제자유도시 전략 및 종합계획 보완 연구 해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2002년에서 2011년까지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2003년 1월에 발간된 게 있는데 이 계획이 나온지 얼마 안돼서 이를 분석하여 보완하겠다는 것이 너무 시기상조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투자유치 홍보 영상물 제작 및 수정 해서 8,000만원이 올라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영상물은 언제 제작되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들어보고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대단위 해외투자유치설명회 해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4년도 5,000만원에서 금번 1억원이 계상되고 있고, 이것도 매해마다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적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해서 관광지 화장실 문화개선 협의회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해 가지고 2,000만원, 해외 우수축제 벤치마킹 해서 3,000만원이 올라 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이에 대한 타당성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제주지역 특산 관광기념품 개발 지원해서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년전부터 계속해서 지역특산관광기념품을 개발해 왔는데 이제까지 뚜렷한 상품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계속해서 연례적으로 개발비를 사용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4년도에는 5,000만원이 계상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지원 해서 또 2,000만원이 별도로 계상된 것도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 신상품 개발 우수업체 인센티브 3억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신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을 모객하는 여행사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2004년에는 1억원이 계상된 바 있고, 2004년도 사용실적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결정했으면 하는 게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박스 안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동남아권 관광객 유치 한류 이벤트 추진 1억원, 한·일 국교정상화 40주년 기념 일본관광객 유치 이벤트 1억원, 한류스타 엔터테인먼트 사업 추진 1억원, 아시아 한류 평화콘서트 개최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도에서 제출한 사업설명자료를 보더라도 사업개요 정도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설명과 전문업체라든가 개최일시, 효과 등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본 만국박람회 홍보부스 설치 해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2005년 일본에서 열리는 세계 엑스포에 제주 홍보부스 설치 등을 해서 홍보활동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도 산출기초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9회 섬관광정책포럼 참가 및 제10회 제주 개최 해서 1억원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제9회 섬관광정책포럼 참석 및 제10회 제주 개최에 따른 홍보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경비인데 산출기초 등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제6회 한라산 영산대제 지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 보니까 1,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곱으로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호협력도시 방문 합창단 공연 3,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신규사업으로 제주불교여성합창단이 중국 북경 초청 연주회에 참석하여 공연하기 위한 경비인데, 각종 합창단에서 해외공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유독 이 합창단에만 지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행사 및 단체 지원 5,000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POOL 성격의 예산으로써 2004년도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번 5,000만원이 계상되어서 3,000만원이 증액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서 4·3문화예술제 5,000만원도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설립 10억원이 계상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특별회계에도 1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특별회계에서는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되어 있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조정을 해야 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써 제3차 제주도지 편찬사업 원고료 및 편집교열비 8,000만원, 제3차 제주도지 편찬사업 발간비 1억원이 계상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차 제주도지 편찬사업과 관련해서 도에서 온 설명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 자료조사, 원고비, 교열비 등 1억400만원, 2005년도 원고료, 교열비, 편집비 등 1억8,000만원, 2006년도에 인쇄비, 발간비 등 2억1,600만원 총 5억원을 사용하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주도지가 93년도에 나왔는데, 이것을 활용하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5억원은 좀 많은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탐라문화권 정립사업 해서 5,000만원이 계상된 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써 제주를 고유의 탐라문화권으로 설정하여 제주의 자연, 역사, 전통문화의 정체성의 체계적으로 적립하기 위한 용역비 성격의 예산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업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제주자연유산지구 추진 해서 3,000만원, 도백열전 자료조사 발간 해서 3,000만원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자연유산지구 추진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을 포함하여 성산일출봉, 주상절리 등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학술조사용역비 성격의 예산인데, 제가 보기에는 환경건설국에도 한라산을 포함한 200m 이상 지역 주요 하천 등을 유네스코에서 제주도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보전되고 있어서 잘 관리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도백열전 자료발간도 꼭 해야 될 사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제14회 전국 무용제 개최 3억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업설명자료에도 예산에 대한 산출근거가 나오고 있지 않고 있어 3억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제주의 문화재 영상화사업 5,000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문화재는 제주의 문화재로 책이 발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영상화 해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 건지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문화재 지킴이단 운영하고 명예관리인 운영, 이것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 해서 제35회 백호기쟁탈 전도 청소년 축구대회, 제10회 MBC 경로 게이트볼 대회, 제7회 제주타임스기 전도 축구대회, 제16회 제민기 제주도 배구대회, 제16회 한라일보기 전도 탁구대회, 제5회 제주일보기 배드민턴대회, 제7회 한라일보기 생활체육 게이트볼 대회, 이것도 언론사에서 실시하는 건데, 내년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비에 보면 태권도 발상지 조사용역 해서 1,500만원이 올라온 것이 있는데 이것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생활체육클럽 운동·용구 지원 2,000만원, 제주도유도회관 유지관리비도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어 가지고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 적자해소 보조 해서 2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설명자료를 보니까 2003년도에 5억2,700만원, 2004년 10월을 기준 해서 3억5,6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해서 그 적자금액의 40% 정도 부담해 주는 것으로 해서 올라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고 해서 2006년 이후 국제대회 유치 홍보 활동 해 가지고 3,000만원, 아시아 탁구, 범태평양유도, 세계한민족축전, 태권도대회 홍보해서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2005년도 신규사업으로써 국제대회 유치와 각종 대회 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인데, 유치단이라든가 대상국가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해서 박스 안에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한번 보시고, 그 밑에 것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2005년도 신규로 계상된 예산인데, 제가 보기에는 각종 국내·외 대회는 파급효과가 좀 크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해서 청소년육성기금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제주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에 의하여 97년부터 지금까지 31억2,595만2,000원이 적립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소년소녀가장, 새마을 및 의용소방대 대원 중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금인데, 2004년도에는 특별회계로 3억원이 계상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제주형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선진교통시설 조사 4,000만원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2003년부터 계속해서 실시되고 있는데, 이제까지 어떤 연수를 실시해서 어떻게 반영되어 왔는지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매해마다 꼭 해외연수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원 소관으로써 민간인 국외여비 해서 창단 15주년 기념 출향도민을 위한 해외 특별공연 여비 6,000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2003년부터 국제자유도시 홍보 및 해외동포 위문공연 활동으로 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2004년도와 마찬가지로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도내 우수 창작작품 운영에 따른 실비보상금 3,000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금번 신규사업으로써 도내 우수 창작작품들을 유치하기 위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써 창단 15주년 기념 특별기획 출향도민을 위한 공연위탁비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창단 15주년을 맞이해서 출향도민, 영남지역을 위한 공연기획 위탁비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에 민간국외여비에서 장백산 자연박물관과의 학술교류에 따른 민간인 지원 해서 3,400만원이 올라 왔는데, 금번 신규사업으로써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아시아 곤충학회 개최에 따른 행사 지원 1,000만원도 행사 개최지라든가 참가인원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외여비로 해외투자유치설명회 참석 등 해서 2,000만원이 올라 있는데, 이것은 해외투자유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실시하는 설명회에 같이 참석하겠다는 것인지 내용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투자유치 자문에 대한 보상금 3,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내역이 좀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고 투자유치 자문 내용이라든가 보상 대상자 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은 특별한 사안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해외관광전략기획단에 민간위탁금으로 중화권 관광객 유치 체류형 상품개발 우수업체 지원 인센티브 1억원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중화권 관광객 유치 증대와 고부가가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제주도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는 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서 관광문화국 소관에 국내·외 관광객 유치 신상품 개발 우수업체 인센티브와 유사한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중화권 팸투어 및 교역전 해서 1억원,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류이벤트 해서 1억원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앞서 관광문화국 소관에 이와 유사한 것이 올라 있습니다.
   동남아권 관광객 유치 한류이벤트 유치, 한류스타 엔터테인먼트 사업 추진, 아시아 한류 평화콘서트 개최, 한류스타 팬클럽 회장단 초청 팸투어 등 유사한 사업으로 판단되고, 차별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개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국제자유도시추진단에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다음커뮤니케이션 미디어연구소 건립 입지 보조 해서 3억2,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사업으로 국비부담에 따른 도비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해서 컨벤션임대로 차액 보전 지원 해서 4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감가상각비를 제외해서 연 30억원 정도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컨벤션센터에 보조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출연으로 10억원이 계상된 것이 있어 보고드리면, 2004년도인 경우에는 20억원을 계상했으나 의회 심사 과정에서 10억원이 삭감되어 10억원이 계상된 바 있고 금번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5년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04년 현재 45억원이 조성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전출금으로써 제주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출연 해서 2억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개발사업에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2004년도말 현재 48억8,449만4,000원이 적립되고 있고, 2004년도에는 3억원이 계상된 바 있습니다.
   27쪽 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있어서 교통방송국내 ITS센터 통합 및 광역화사업 1식 해서 5억원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 교통방송국내 ITS센터 통합 및 광역화사업 1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도비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통사항으로써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예산안에 총 12억8,7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의회 심사과정에서 20%인 2억5,900만원이 삭감되고 10억2,800만원이 계상된 바 있습니다.
   2004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은 2억3,9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의회 심사과정에서 7,400만원인 30%가 삭감된 바 있습니다.
   2005년도인 경우에는 총 12억9,400만원이 계상되고 있고, 우리 위원회는 2억3,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 전년도와 비슷하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타 위원회와 형평성에 조정했으면 하는 것이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금번 2005년도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느낀 점을 보고드리면, 관광문화국 소관 예산이 2004년도보다 58% 정도 증가하고 있어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많이 투자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앞서 쭉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나머지 주요 사업 비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정안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1페이지 보면 일반회계에 5억원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국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환경건설국 소관에 자치단체 수해방지 종합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5억원이 빠져서 새로 추가되었기 때문에 5억원이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증액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분권교부세라고 통합됨으로 해서 시·군에 내려주는 교부세를 전부 삭감했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별 이상이 없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강원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삼위원 발언신청)
   예. 한정삼위원님.
○한정삼 위원   한정삼위원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에 해외 컨벤션센터 전문지에 광고한 적이 있을 겁니다. 2004년도. 2005년도에는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그 홍보된 책자 몇 권이라도 있으면 보여주십시오.
   다음에, 예산안을 보면 국제자유도시추진연구팀이라고 있습니다. 예산도 확정되었는데, 명단을 주십시오. 그러면 몇 명인지, 어떤 분들이 참가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이상입니다.
○홍가윤 위원   저도 몇 가지 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에 지금 현재 컨벤션센터에 지원하는 총액이 얼마인지, 또 그 지원 총액 중에는 운영비, 경상비로 얼마가 지원되는지, 토탈 금액만 해 줘도 좋습니다. 그리고 사업지원은 얼마인지, 또 위탁사업은 위탁사업명별로, 위탁사업비는 얼마인지, 거기에 대한 수수료 같은 것은 안 적어도 좋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정도로 해 주시고, 관광문화국에는 관광협회에, 조금 전에 컨벤션센터에 얘기한 식으로 지원총액이 얼마이고, 그 중에서 운영비는 얼마이고, 경상비, 그리고 사업지원은 얼마이고, 그 위탁사업비는 얼마이고, 위탁사업은 종목별로 예산을 적어줬으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뭘 보니까 도지사기, 도지사기 하면서 체육대회다, 문예행사다, 많이 하고 그러는데, 문화예술 어떤 대회에서도 도지사기가 있는지, 도지사기가 있으면 도지사기 대회하는 단체명, 예산지원현황, 개최연도, 이런 것까지 해 주시고, 스포츠대회도 명칭이 도지사기가 붙어있는, 제주도지사기타기 무슨 대회, 무슨 대회 해서 있는데, 그런 대회 현황, 단체명, 예산지원, 이런 걸 해 주시고, 그리고 생활체육지원 현황, 연합회 및 각 종목별, 그리고 그 종목별 대표자, 그리고 도 체육회에 지원한 현황, 특히 생활체육회는 일반현황과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보수관계, 그리고 2004년도 예산서가 있으면 예산서까지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시, 읍·면별로, 동네별로 체육시설들이 많은데, 우리 제주도에 산재해 있는 종목별 체육시설 현황, 위치, 규모, 설치할 때의 예산규모, 시설 연도, 이 사항을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자유도시추진단소관(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 포함)
○위원장 강원철   다음은 국제자유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므로 국제자유도시추진단 관계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장 강원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입니다.
   평소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강원철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추진단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55.8%가 증가된 218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7.9%가 증가한 310억5,398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4억9,187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억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5쪽과 그 다음 페이지는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제3회 제주평화포럼 개최 운영에 따른 국보조금 2억원과 제주 돌문화공원 관광지 개발에 60억원, 다음 페이지에 천체테마 야간관광 자원 조성에 21억5,000만원, 제주시 해안선 경관 조명사업 10억원 등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전체적으로 17개 사업에 146억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0억8,358만5,000원이 증액된 70억3,867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전년도보다 3,864만원이 감액된 총 5억340만원으로, 이 중 인건비는 2,600만원이고, 일반운영비는 국제자유도시추진 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 7,000만원, 평화의 섬 지정 홍보 5,000만원 등 총 3억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여비는 7,460만원, 업무추진비는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쪽 민간인 국외여비 등 일반보상금 2,500원과 민간경상보조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은 제3회 제주평화포럼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억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 세계평화의 섬 지정 평화문화제 개최 2억원, 국내·국제회의 유치 개최지원 2억원을 계상하였고, 18페이지 도민외국어향상에 2억원, 대학생해외배낭연수 4억5,000만원 등 민간위탁금으로 총15억5,000만원 계상했으며, 국제자유도시전략 및 종합계획 보완연구에 1억원 등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지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쪽입니다. 지방채상환은 컨벤션센터건립에 따른 차입금이자 9억9,779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20쪽에 차입금원금 상환을 위해서   32억3,7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22쪽 투자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8,265만1,000원이 증가한   154억6,667만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전년도 보다 1,915만1,000원이 증액된 5억2,567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억3,142만2,000원으로 투자유치 홍보 영상물 제작 및 수정에 8,000만원, 다음 페이지에 외국인용투자 안내서 제작 3,000만원, 제주밀레니엄관 건립사업 부지 임대료 4,470만1,000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3쪽에 있는 여비는 2,025만원이 증액된 9,325만원을 계상하였고, 24쪽에 업무추진비는 3,200만원, 해외투자설명회 참가여비 등 일반보상금에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쪽입니다. AVIF 2005년 비즈니스 박람회 지원 민간경상보조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총149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보조사업은 148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산자부, KOTRA, 지자체 합동추진유치단 해외파견을 위한 공무원여비 3,000만원과   민간인여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관광개발투자유치설명회 분담금으로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개발에 따른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제주돌문화공원 관광지 개발에 60억원, 곽지관광지개발에 3억2,500만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천체테마야간관광자원 조성에 21억5,000만원 등 전체적으로 16개 사업에 146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과   28쪽은 사업내역들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쪽에는 (주)다음커뮤니케이션 미니어연구소 건립 입지보조금으로 국비 6억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 11월 26일 날짜로 국비가 교부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제2회 추경에 이것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삭감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미리 예측을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은 제주국제자유도시 해외투자유치설명회 등 4건에 1억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쪽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서울투자유치사무소운영 총예산은 6억2,564만원으로 6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3,37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4쪽은 투자유치홍보 안내책자 제작, 그리고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로 2억2,453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6쪽 투자유치자문에 대한 일반보상금 3,000만원과 37쪽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3,8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41쪽 특별회계인데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중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밀레니엄관건립사업 50억원 등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에 국제자유도시과 특별회계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9억원이 증액된 66억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국제회의유치 경쟁력강화를 위해 컨벤션센터 임대료 차액보전에 4억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출연에 10억원, 밀레니엄관 건립사업에 50억원,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출연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쪽 투자진흥과 세출예산은 13억2,300만원으로 이중 보조사업은 제주돌문화공원 관광지개발사업으로 도비부담금 10억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주)다음커뮤니케이션 미디어연구소건립 입지보조금으로 3억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앞에는 국비를 삭감한 겁니다마는 도비에서 지원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제자유도시추진단 및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국제자유도시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추진단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한정삼 위원   한정삼위원입니다.
   심사자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도 국제회의 개최환경 홍보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에 컨벤션센터도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고 회의에 오면 관광지도 많고 자연경관도 아름답다, 국제회의 개최지로서 제주가 안성맞춤이다 하는 내용으로 해서 지금 세계 각 국에 있는 각종 회의추진 주최들에게 이런 사실을 홍보하는 겁니다. 먼저 어떤 것이냐고 물었는데 내용까지 말씀드리면 이것은 해외에 있는 컨벤션전문지, 국내전문지에 광고료가 해당되고 또 브로셔 등 홍보물을 만들어서 그 쪽에 발송하는 것까지 그런 일련의 사업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한정삼 위원   그러면 도의 컨벤션추진단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컨벤션센터에서 홍보물 하는 주최가 됩니까? 도에서 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제주도국제회의 개최환경 홍보에서부터 해외전시컨벤션 참가 등 마케팅,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국제회의 운영요원 양성까지 4개 사업을 ICC제주에 위탁하는 민간위탁금 과목입니다마는, ICC제주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이런 사업을 대행하도록 하고 소요사업비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도가 할 일을 거기에 대행시키는 겁니다.
○한정삼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ICC제주에 위탁해서 한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예.
○한정삼 위원   그런데 ICC제주에서는 요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홍보예산이 전혀 없어서 아무 것도 못한다고 푸념을 하더라고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전혀 없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전년도에도 1억원 예산이 계상된 바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2004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2004년도에도 이 홍보물 한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예.
○한정삼 위원   그러면 홍보물 1억원을 사용했는데 홍보물 1억원을 사용한데 대해서 효과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그런 자료 가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자유도시 홍보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컨벤션도 그렇고 한데, 사실 홍보예산투입에 따른 정확한 효과분석 이런 것이 과학화되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홍보마저도 안 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행정환경이라고 생각하는데 1억원 상당의 효과분석 이런 것은 없지만 이런 홍보를 자주 하다보면 제주가 자주 알려지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모르는 효과까지도 유발시켜서 간접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예측하고 있고, 이것이 1년에 나타날 수 있고 수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효과측정문제는 저희들 컨벤션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 합쳐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과제로 이렇게 주문을 해 주시면 그런 분야는 앞으로 잘 연구해서,
○한정삼 위원   사실은 이 광고물 예산만 ICC제주에 위탁해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도 확인 못한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문에 광고를 내서 그 광고효과가 뭐냐 이렇게 해서 물량적으로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광고자체를 안 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런 거니까, 광고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모르는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정삼 위원   그러면 광고물을 컨벤션관련잡지 몇 개 잡지에 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금년도에는 컨벤션전문지 IMA, 싱가포르 등 동남지역에 배포되는 IMA라는 언론사, successful meeting 하는 미주지역 언론사, 프래블저널이라고 하는 일본 지역, 경제잡지에서 월간리치, 더 모닝캄, 대한의사협회지 등 전문지도 세 종류도 있고, Destination Manual 제작을,
○한정삼 위원   좋습니다. 여러 홍보물을 한다는 얘기인데, 홍보 광고문안은 똑같습니까, 아니면 잡지나 홍보매체마다 틀립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이것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한정삼 위원   다르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이것은 여건이 다르고,
○한정삼 위원   경제지는 경제지에 맞춰서 다르게 하고, 관광홍보물에는 그것에 맞춰서,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기본방향이나 내용, 큰 흐름은 같지만 그것의 바로 복사판은 아니라는 뜻이고,
○한정삼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광고책자 있으면 몇 개를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위원장 강원철   효과분석은 안되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홍콩에다 홍보를 했더니 이전에 홍보를 안 했을 때보다 문의는 어느 정도 더 들어왔고 회의개최 결과는 이전보다 덜했다 못했다 그런 쪽에 대한 분석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까지도 앞으로 성과를 측정하는 이런 데 우리가 행정기법을 더 발전시키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한정삼 위원   왜 효과분석을 조사해야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같은 금액을 들이고 같은 문안을 홍보하더라도 A매체는 더 효과가 있다, B매체는 그보다 못하더라 했을 적에는 다음에는 효과 있는 광고매체에다 광고를 하면 예산 효율이 더 나타날 것 아닙니까?
   1억원 돈을 들였으니까 효과가 어딘가 있겠죠. 금년에 안 나타나면 단장님 말씀 대로 몇 년 후에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이 이 책에다 이만큼 하고 저 책에다 이만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업무추진과정에 자꾸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일을 계속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언론사를 다시 선택할 수 있지만 소위 지명도가 높은 언론사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해나가겠습니다.
○한정삼 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 못했지만 2005년도에는 앞으로 2006년 홍보처를 위해서라도 효과 분석할 수 있는 데까지 할 의향은 있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효과분석은 사실상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이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공감하기 때문에 효과분석 측면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많이 신경 써 나가겠습니다.
○한정삼 위원   신경은 쓰겠는데 조사를 실제 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 하겠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조사를 하겠습니다.
○한정삼 위원   좋습니다.
   조사를 해서 1억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 예산현황 면에서라든지 광고효율 면에서 더 집중적으로 하려면 당연히 이런 조사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6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자료 17페이지입니다.
   국제회의 국제지구·협회 등 주요인사 초청 팸투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도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한정삼 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 5,000만원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어느 나라 어떤 분들을 초청해서 무료로 여행을 시켜준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서울 현지에서 12월 할 계획으로 있고,
○한정삼 위원   예산집행이 안되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예. 11월에 도외인사들을 초청해서 한번 했고, 그 다음에 도내인사는 10월에 도내에서도 컨벤션 관련된 기관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 지원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도내인사 초청 팸투어를 10월에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내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해외를 대상으로 해서 팸투어를 해볼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팸투어가 관광객유치를 위한 사전 무료 답사여행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이것은 회의개최를 추진하는 컨벤션개최자라든지 국제기구 회의관련 가입단체, 기업체, 학회, 언론인도 포함되는데,
○한정삼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이런 분들이 세계 각 국에서 우리나라 각처에서 해마다 자기네 학회나 자기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세계적인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스스로 회의를 한다는 전제 하에 회의를 구상하고 집행할 때 회의장소로써 제주도라고 하는 회의장소가 있다는 것을 이분들에게 알려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할 때는 제주도 경관도 시설도 좋은 거기에 가서 한번 우리 회의를 유치하자, 그래서 회의 끝나면 2박3일 관광도 하자 이런 기본구상을 그분들로 하여금 갖게 하기 위해서 팸투어를 중요한 프로모션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한정삼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회의유치 또는 관광객 유치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예, 그렇습니다. 회의를 중심으로 한 관광객 유치라고 봐야 됩니다.
○한정삼 위원   12월에 할 것이니까 성과분석이라는 것은 아직 안 나왔겠습니다마는 이것 역시도 2004년도에 5,000만원을 계상했으니까 내년에도 똑 같이 하겠다, 이것보다는 어쩌면 금년에 이런 회의를 해 봤으니까 이만한 효과가 예상되고 아니면 기위 했으면 이런 효과가 보였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2004년 5,000만원, 2005년도에도 5,000만원 해서 이렇게 답습적인 예산편성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런 유사한 예산이 관광문화국 소관 예산에도 언론인초청 팸투어라고 해서 3,000만원이 있고,   해외여행전문가 초청 팸투어가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지금 국제자유추진단에서 하는 것하고 유사성이다 말이죠. 회의 유치라든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가.   
   그렇다면 같은 도에서 실·국이 틀리다고 해서 똑같은 예산을 이렇게 한다면 예산 효율면에서라든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를 관광문화국하고 사전에 의논이라든지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관광문화국하고 의논은 안 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여기 예산은 알다시피 아까 말씀드렸지만 ICC제주에 위탁을 해서, ICC제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회의산업이 발전해야 하기 때문에,
○한정삼 위원   이것도 ICC제주 위탁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예. 이것 다섯 가지는 전부 위탁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관광문화국에서 하는 것은 ICC제주를 떠나서 일반 관광객을 일반적으로 유치하는 측면에서의 팸투어로 봐야 할겁니다, 그것은 회의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비슷한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별개로 해도 큰 문제는 없고,   또 추진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사업의 모양새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앞으로 팸투어나 이런 것들은 관광하고 국제회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협력문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한정삼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느냐 하면 제주도에서 해외나 도외에 광고하는 것만 봐도 제주도 따로 북제주군 따로 남제주군 따로 하고 있다 말이죠. 서울에 가보면 최남단 남제주라고 되어 있고, 공항에 가면 돌문화공원 북제주군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금년 광고만큼은 도하고 시·군이 같이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차제에 같은 도내에서 추진단 틀리고 국·과에서 틀리면 예산 집행 효율면에서도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것도 사전에 면밀히 예산 편성할 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리고 초청인사 있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예.
○위원장 강원철   11월에 초청했던 인사하고 12월 오는 인사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강창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아까 컨벤션센터에 위탁금이 총액 얼마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금년도는 7억7,000만원 정도 위탁금 총액이 됩니다.
○강창식 위원   670페이지에 나온 것뿐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이것 외에 아까 할인한데 따른 특별회계 4억 플러스되어서 이것이 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10억 정도 됩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합쳐서 9억 정도 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사항별 설명서 670페이지 맨 위에 제주도 국제회의 개최환경 홍보에서 컨벤션산업활성화방안 연구세미나까지 컨벤션센터에 지원하는 금액이 6억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컨벤션활성화방안 세미나까지가 아닙니다. .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은 회의산업에 대한 것은 컨벤션센터가 주동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든 위탁을 하든 간에 해야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4억까지도 총 합쳐서, 항목으로 나누어서 여기 숨기고 저기 숨기고 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임대료에 대한 마이너스 보태는 부분을 4억 계상해서 충당하는 것보다는 컨벤션센터에서 1년에 임대료사업으로 총수입이 얼마냐? 만약 계약을 하면서 제주도로 유치하기 때문에 몇% 할인해 주어서 불가피하게 수익을 올리지 못하더라 한 금액이 얼마냐 이겁니다. 총액을 따져서 그렇다면 손실보존을 해 주마, 거기에 대해서 유치한 총액에 대해서 30% DC할 경우는 30% 해주고 20% 해줄 때는 20% 해주고, 전체적으로 비율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회의 총 임대료가 14억인가 얼마 정도밖에 안되던데, 인건비하고 비슷하고, 개관초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만약 할인을 해 주었다 하더라도, 50%를 할인해 준 것을 보전해준다 하더라도 7억이면 떡을 친다 이겁니다.
   만약 금년에 30억을 해준다, 거기에 육지부 가서 할인해준 결과 30% DC를 해 주었기 때문에 유치가 되더라, 그러니 30% 만큼은 우리 도에서 보전을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왔을 때 보전을 해줌으로써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아! 우리가 외형을 높여야 보조금 한 푼이라도 더 받는다하는 인식이 컨벤션센터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심어질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발적으로 민간위탁금으로 하고 특별회계로 하지말고 컨벤션센터에 가는 것은 총괄해서 하나에 묶어서 예산을 편성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70페이지에 국제자유도시전략 및 종합계획 보완연구는 요번에 지사님이   얘기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수정 보완하겠다는 용역비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예, 그것 맞습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강창식 위원   내년에 그것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예.
○강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73페이지에 투자유치홍보 브로셔 유인 한·영·일·중, 지금까지는   한·영·일·중 브로셔 유인이 없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유치 홍보 브로셔는 해마다 만들기는 합니다마는 해마다 여건이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그것을 몇 년 동안 사용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강창식 위원   2004년도 같은 경우는 언제 만든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지금 작년도에 만든 것을 쓰고 있는데 내년도에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금년도에는 안 만들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1만3,000부 만들어서 1만1,000부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1만3,000부씩 만들었는데 왜 2005년에는 2,000부만 만들 예정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합치면 부수가 8,000부 되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아까 1만3,000부 말씀하신 것은?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1만3,000부는 금년도에 국문, 영문, 일문, 중문 다 합쳐서,
○강창식 위원   2003년과 2004년 브로셔 내용이 틀립니까, 같습니까? 대동소이합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전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은 비슷하지만 편집이나 사진, 글자, 내용 하나하나 추진상황이나 여건이 조금씩 변하니까,
○강창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편집된 것을 자구수정만 해서 쓰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그렇게 안하고 그것을 좀 발전시켜야지,
○강창식 위원   2003년도와 2004년도 비교해서 발전된 내용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연도별 비교해서 발전된 내용 이렇게 딱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해마다 새롭게,
○강창식 위원   신작하고 수정은 틀리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하면서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투자유치홍보 영상물 제작 및 수정이 있는데 영상물 제작하는데는 원가가 얼마가 들었으며 수정하는 8,000만원은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영상물을 한번 만들면, 홍보효과는 영상으로 돌리면 상당히 좋은데 그 중에 한 커트 한 나레이션 한 문구가 현실에 맞지 않으면 전체는 좋지만 돌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8분짜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8분짜리 영상물 하나 만드는데 1억5,000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만들면 내년도에 그 중에 하나 사진을 바꾸고 싶다, 나레이션 말을 바꾸고 싶다면 수정·보완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것을 8,000만원 정도 확보해 두는 것인데 사실 8분짜리 만드는데 1억5,000만원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8,000만원이 풍덩풍덩한 예산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 밑에 7대 선도프로젝트 추진 및 투자안내서 디자인, 인쇄 1,000만원은 개발센터에서 집행할 예산 아니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아닙니다.
○강창식 위원   7대 선도프로젝트 추진은 개발센터에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선도 프로젝트 자체는 거기에서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개발센터하고 의논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 우리가 업무 협의할 때 홍보물은 서로가 의논해서 하자, 도에서 하고 센터에서 따로 가버리면 중복투자가 되고 하니까 홍보물 만들 때는 의논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계상할 당시에는 선도프로젝트가 저기 사업이지만 우리도 어디 갈 때는 우리 나름대로 7대 선도프로젝트 홍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홍보물 그 쪽에서 한 것하고 이쪽에서 만든 것 두개 가지고 갈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그러니까 앞으로는 만들 때 홍보물이 중복되지 않도록,
○강창식 위원   중복이 안되고 이것만큼은 당신들이 할 것이니까 개발센터에서 하라 그렇게 해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그런 점도 있지만 도에서 선도프로젝트에 관해서, 그러면 요번 에 도정질문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선도프로젝트를 도에서 전혀 관여도 안하고 홍보도 안 하는 그런 문제들이 역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도 7대 선도프로젝트에 대한 홍보기준이나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 예산편성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필요 없는 예산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674페이지 밀레니엄관 건립   사업부지 임대료는 그 땅을 우리가 임대하여 쓰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거기가 8,400평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당분간 임대하다가,
○강창식 위원   토지주가 누구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관광공사입니다. 내년도에 저희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밀레니엄관 앞에 8,400평 말고 거기 야외공연장과 상가부지가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섬을 지양하면서 중심센터인데 만약 여기에 상가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바다조망을 다 가리게 되어서 고민하다가 여기는 시설 유보를 부탁한바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공공건물을 지으면서, 물론 관광공사 땅이라고 하지만 땅이 자기 땅도 아닌데 거기 가서 임대료 내면서 시설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시설은 절대 필요한데 돈이 없으니까 임대료하고,
○강창식 위원   임대료 할 때 도의회 승인이 되었습니까? 1년에 4,000만원씩 돈 들이면서, 재정이 없으면 하지 말든지.
   그리고 아까 단장님 얘기한 식으로 앞 블록에 개인 상가 올라가면 막힐 것인데 대안도 없이 임대해서 집을 짓는다는 것이야말로 뭔가 잘못된 일이 아니냐 이겁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실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비가 수십억 들어가서, 그러면 내후년부터 매입을 연차별로 할 것을 전제로 해서 내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승인을 받고 우리가 매입을 해나가자, 한꺼번에 어렵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해나가자고 내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사야 됩니다. 계속 임대할 수 없는 땅입니다.
○한정삼 위원   거기 앵커호텔 때문에 전망이 가린다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앵커호텔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675페이지에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3,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외자유치관련 인사 초청여비는 금년도 실적, 내년도 대상인사를 국적별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이것은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미리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투자유치를 하다보면 외국의 주요법인이라든지 주요 투자가들을 현지에 안내해서 투자를 권유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초청경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를테면 지난번에 조지워싱턴대학교 총장께서 내방했을 때만 해도 우리가 초청하면 경비를 부담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외국의 관념들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오는 항공료라든지 이런 것을 주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사업에 쓰려고,
○강창식 위원   금년도에 1,000만원 계상했던 것은 얼마 집행되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거의 됐습니다.
○강창식 위원   갑자기 배 이상,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증액해서 3,000만원 계상한 부분이 설명이 필요한데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이것은 하여튼 이런 일들이 내년도에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특히 조지워싱턴대학만 하더라도 자주 와야 되는 것이 예측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는 안 쓰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해외투자설명회 때 민간인 전문인이 동행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지금은 안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동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국내인을 얘기합니까, 도내인을 얘기합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국내의 전문가를 데려갈 수 있고, 도내의 전문가를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가서 투자상담을 하고 유치활동을 하는데,
○강창식 위원   금년도에는 어떤 분을 모시고 갔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쪽에도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구상으로는 3개 단지 20개 지구에 사업승인 허가를 받아놓고 자꾸 외자유치다, 투자자를 내부적으로는 물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자본만으로는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그런 사람들에게 데려가서 같이 합동으로 하려고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 말고 투자전문가들을 같이 대동하고 가서 투자상담을 하려고, 그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저는 여기에서, 도정질문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타깃 하는 나라는 어디이고, 그 나라의 어떤 기업체이고, 누구를 만나 가지고, 그 분하고 친한 사람이 한국에 누구가 있으니까 그 분을 모셔가서 설명을 이렇게 해 가지고 투자유치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세일방법이 나와서 이런 돈들이 집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마는, 사실 투자유치를 할 때 어떤 상품을 들고 다닐 것이냐 하는 문제는 참 좋은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막연히 제주에 오십시오 하는 것보다 거의 반은 음식으로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가서 그 음식을 먹도록 하는 쪽으로 앞으로 투자유치분야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전년도에도 1,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은 집행이 안된 겁니까? 해외투자설명회 참가 민간 전문인 여비요. 보니까 1,000만원 집행이 되었네요. 2004년도.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이것은 사실 민간인이 안가면 집행이 안되고, 이를테면 공무원이 아닌 언론사나 다른 기관, 공무원이 아닌 분들이 같이 갈 때도 집행되는 경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676페이지 기타보상금, 미화 1,000만불 이상 민자유치 유공자 인센티브 보상금 2,000만원 했는데, 금년도에 실적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없습니다. 이것도 예비비 비슷하게 이렇게 해 놓고,
○강창식 위원   무슨 얘기인고 하면, 금년도 예산이 없어서 하는데 이런 추상적인 것들은 과목만 놔둬 가지고 쓸 수 있게 끔, 추경에라도 쓴다든지 해야지, 본예산에 올려놓고 한 푼도 집행하지 못했다는 예산을 다시 계상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된다고 생각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투자유치가 확실히 될 경우에 이게 집행해야 될 성격이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을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자치단체자본보조금 중에서 국비 지원이 있고 도비 지원이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비 지원액이 어떤 데는 많고, 어떤 데는 적습니다. 지급하는 기준을 어디에서 이렇게 차별성을 둬서 지원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일반적으로 관광개발 사업은,
○강창식 위원   일반회계에서의 국비지원금은 특별회계에 다시 또 그 지원금 상태로 도비로 나가는 것이 있던데, 그 지원 기준이 어떤 데는 50% 해 주고 어떤 데는..... 제주 돌문화공원도 10억원 하고 6억원 해서 총 16억원이 나가는 것 같던데.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돌문화공원하고 곽지 관광지 개발은 15% 도비가 지원되고 있고, 용연에는 없습니다. 도비가.
○강창식 위원   야간관광하는데 굉장히 많이 줬던데. 제주시 해안 경관조명사업에 도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던데.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야간 관광지입니까?
○강창식 위원   예.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여기에는 국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전부 국비만 나가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아까 어디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지방비 50%는 시·군비 부담입니다.
○강창식 위원   678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위탁금이 1억원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건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브로셔 만들어, 민간한테 줘, 이거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해서는 일목요연하게 하나로 홍보비 얼마 착 해 가지고..... 물론 관 항목이 있어서 문제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느 단체에 1억원씩 주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이건 그런 겁니다. 주관은 사실상 도가 하는 건데, 해외에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직접 집행을 바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면 미국, LA면 LA, 그 지역을 컨설팅하는, 우리가 며칠 가니까 어떤 사람들을 섭외해 달라, 장소는 어디 빌어달라, 이런 것들을 주문해서 그쪽으로 집행하는 식으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탁금 과목으로 했는데, 사실주관은 도내 단체 개념이 아니고 도가 주관하면서 내용적으로는 위탁 형식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1,000만원에 5회면 5,0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1억원입니까? 1회에 1,000만원이면 5회 하면 5,000만원이 계상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1억원이 계상되었어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저희들 당초 계획으로는 미주지역은 5,000만원, 도쿄지역은 1,500만원, 이런 식으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소요를 이렇게 부기상 맞추기 위해서,
○강창식 위원   부기상 맞춘다 해도 1,000만원 곱하기 5하면 5,000만원 아니냐 이겁니다.
○위원장 강원철   이런 예산 부기가 어디 있어요?
○강창식 위원   일본지역까지 왜 나옵니까? 미주·유럽지역만 나와야지.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죄송합니다. 저희 심사자료에는 2,000만원 곱하기 5회로 되었는데,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오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창식 위원   금년도에 해외투자설명회 민간위탁금으로 1억1,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실적, 내용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금년도 국내 투자유치설명회는 8회에 1,600만원 상당하고, 국외 투자유치설명회는 역시 8회에 한 9,200만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것이 전부 설명회쪽만이 아니고 박람회 참가를 하는 이런 것도 이 실적에 같이 포함을 했습니다.
   국외만 얘기한다고 하면, 올랜도 PGA 골프쇼에 참가한 적이 있고, 칸느 부동산 박람회, 상해 주재 다국적기업 대상 설명회, 상파울로 교민투자설명회, 독일 뮌헨 부동산박람회 등 이런 데에 참가하면서 투자설명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투자설명회에 갔을 경우에 대충 어떤 상품을 얘기합니까? 이것을 투자해 달라고 할 적에 뭘 가지고 합니까? 그 내용을 알고 싶어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자꾸 발전시켜 야 될 부분인데, 우선 제주도의 일반적인 현황, 관광적 측면에서 투자유치를 돋구고, 일반적인 현황이 관광지로서의 메리트가 전제되고,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흐름, 그 속에 종합개발의 방향, 사업내용, 인센티브, 오면 이런 인센티브 제도가 있다, 그런 것으로 하고, 구체적으로 하면 7대 선도프로젝트 세부사업별 내용, 이런 것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와서 투자를 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건데,
○강창식 위원   투자를 어디에 해 달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기지 않아서 무슨 상품을 가져가서 얘기하고, 또 유치설명회라고 해서 미주, 유럽 쪽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해서 이 돈을 쓰고 오는지 도저히..... 그래도 이거 한 3년 하고 났으니까 몇 번 다니면 그 결과가 이러이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행사를 해야 됩니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그런 부분이 앞으로 숙제인데, 강위원님께서도 사적으로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저희들 연구는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참고적으로, 금년도 예산에비해서 한 30억원이 내년도에 증액되죠? 세출예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과인가,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적인 예산입니까?
○강창식 위원   667페이지에 나와 있는 국제도시과는 국제도시과에 한한 거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예.
○강창식 위원   다음에 투자진흥과 거 하고 합치면 토탈 38억원 정도 증액되는데, 이 증액된 것이 상당히 퍼센티지가 높은데, 다른 예산에 비해서. 1순위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많은 비중이 편성되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지금 분야별로 사실 작년도보다는 조금씩 다 올라가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특히 불어난 것을 보면 관광자원 개발에 국비 지원이, 작년도에는 104억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40억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40억원 가까이 불어나는 것이 있고, 또 그외 경상비는 보시면 압니다마는, 어떤 것은 전년 수준이고 경우에 따라 조금씩 증액된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평화의 섬이 금년도에 지정이 됩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위원님들께도 지금까지 보고를 드린 바는 금년도 지정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대통령 재가가 12월 30일까지 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는 조금 유동적입니다.
   다만 금년도내에, 우리가 마지막 절차인 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 심의까지는 금년도에 마치고, 그것을 마치면 대통령께 보고하는 절차만 남기 때문에, 금년도를 아직도 목표로 하고 있고, 만약에 안되면 1월 초순이나, 그렇게까지도 갈 수가 있는,
○강창식 위원   모순된 얘기가, 앞서 얘기는 금년도에 지정 가능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평화의 섬 지정에 따른 중앙부처 협의자료 조사, 해외 벤치마킹하는 예산들이 수두룩하게 올라가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무슨 예산 편성인지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그런데 이 평화의 섬은 지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정으로 난 다음에,
○강창식 위원   금년도에 지정하겠다는데, 이 예산을 보면 지정해 달라고 중앙부처를 찾아다니겠다는 얘기인데, 지정된 다음에 뭐 이런 내용이 필요합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그것은 약간의 뉘앙스 차이입니다. 표현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마는, [지정하기 전에 지정에 따르는] 이런 표현도 가능하고, [지정한 다음에 지정에 따르는]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표현을,
○강창식 위원   그리고 관광 홍보라든가 이런 것하고 평화의 섬 해외홍보하고 차이가 어떤 겁니까? 그렇게 꼭 구별되어야 될 것인지?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그런 것은 우리가 가급적이면 구분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관광만 얘기하는 것은 아무 데나 있는 건데, 평화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도 흔치 않은 거 아닙니까?
○강창식 위원   세계에는 어디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세계적으로도 이게 스위스,
○강창식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세계적으로 지정한 데도 없을 뿐더러 이걸 세계에 홍보하겠다고 하는데 세계홍보를 어떻게..... 나는 그래서 관광 홍보에 같은 책자에 올려서 페이지 수를 할애한다든지, 이러한 것으로 유도해야지, 평화의 섬 하나 하나만 홍보물 가지고   해외에 가서 선전해 오겠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그것은 언론에서도 하고 별도 리후렛 에서도 하고, 이런 것은 홍보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물론 관광과 합쳐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따로 하는 방법도 오히려 효과적일 때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강창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홍가윤위원님.
○홍가윤 위원   질의하기 전에 우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일반운영비에서도 보면 작년에도 계상해서 올라왔던 것이 금년에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추진 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이나 국제자유도시 홍보 CD 제작이나.
   작년에 보면 국제자유도시 추진 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에 1억원을 신청했는데 의회에서 3,000만원을 삭감시켰었고, 국제자유도시 홍보 CD 제작도 5,000만원 계상된 것을 우리가 2,000만원을 삭감시켰는데, 금년에는 보니까 작년에 삭감한 것을 감안해서 7,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1년 동안에 얼마나 틀린 점들이 많이 발견되었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또 678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국제자유도시 투자 유치 전개 홍보 프로그램 제작, 이래서 예산이 올라 있는데, 이 홍보 프로그램 제작은 각종 홍보물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꼭 같은 사항도 이렇게 다른 데하고 중복이 되고, 작년도에 한 것도 보면 여러 가지입니다. 심지어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안내책자 제작도 작년도에도 이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특별법은 금년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개정사항을 놔서 그런 책자를 제작하려고 하니까 이런지 몰라도, 심지어는 외국서적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국제자유도시 외국법 서적 구입, 국제자유도시 외국사례 번역,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외국서적도 여러 가지가 나오긴 나오겠지만 이렇게 똑같은 내용, 업무편람 안내 자료 등 번역 및 책자유인,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답습해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만 아니고 뒤에도 보면 운영비에 꽤 많던데, 외국인용 투자안내서 제작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데요.
   이렇게 답습만 해서 할 것이 아니라, 거짓말도 외삼촌보다 낫다고 명칭을 조금씩 바꿔서라도 하면 보기라도 좋을텐데, 이거 완전히 답습하는 것 같아서,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답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를테면 작년도에 1만부 만들었는데 1만부를 다 배부해서 지금 그것이 없으면 다시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똑 같이 만들 수도 있겠지만 좀 보완하면서 만들고, 작년도에 했던 것은 다 없어져 버린 상태에서 그런 것은 새로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홍가윤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런 홍보책자를 만들려고 하면 거기에 실리는 사진 같은 것도 사진공모전이나 했을 때는 필름을 전부 도에 헌납하니까 그런 사진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작년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만들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완시키는 거, 조그마한 원고나 사진, 이거 얼마 안 듭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작년 수준으로 꼭 같은 예산이란 말이에요.
   조금 보완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꼭 같은 예산이에요. 처음 제작하는 비용이나 나중에 보완하는 비용이나 예산이 꼭 같애. 그것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그런 것을 우리도 보완해서 쓸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그것이 일부 보완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예측한 예산이 이렇게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절약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다고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이 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예산을 남기겠습니다. 다만 지금 소요사업비를 파악하는데 그것을 보완하는 것으로 해 버리면 그 이상의 어떤 재량권이나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쓰다가 남기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모자라서, 중앙보조금에서 지방비 부담분이 모자라서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런 예산이 있으면 정확하게 계산을 해 가지고 여기에 해 줘야 예산낭비가 안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것은 좀 미진한 것을 설명해 가지고, 저 사실 이거 가져 왔어도 별로 봐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애초부터 정례회 시작하니까 이것을 빨리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난번 감사 때 이거, 한 4,5일 되겠죠? 그때 제출해서 가져왔습디다. 그때부터는 감사에 매달리니까 볼 시간 없어서 난 이거 전혀 안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 하나 짚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을 늦게 제출해 버리니까. 이거 제출하면서 이것을 딱 보고 체크하면 물어 볼게 별로 없겠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그것은 기획실에서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빨리 제출하는 쪽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해마다 얘기하는 것이 돼서..... 작년도나 재작년도에도 대학생 해외배낭 연수에 대해서는 지원을 했었습니다. 재작년에 우리가 대학생 해외배낭 연수를 시킬 때는, 금년에는 보니까 4억5,000만원이 올라왔던데, 이게 어째서 배낭연수가 나온 겁니까? 이번에는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올라왔던데요. 670페이지에.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한가지 설명 올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나왔던데, 작년도는 3억원을 했는데 그대신 국제화장학재단에서 1억5,000만원 해서 금년도에 4억5,000만원 사업비를 집행한 셈입니다. 그래서 금년 수준만, 금년은 장학재단에서 대학생 배낭여행은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1억5,000만원을 더 부담하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제주도 발전이나 제주도를 위해서, 뭐 대학생들 공부시키는 것도 제주도 일이죠. 그런데 대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 초등학생들, 학생들 공부시키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일입니다. 광역으로 따지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거기에 협조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는, 여기에 돈이 남아돌면 일반예산에서 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일반예산에서는 그걸 할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예산은 안하고, 왜 대학생 해외배낭연수가 나왔느냐 하면, 특별회계에 5,6백억원 이상 7,8백억원 이상의 로또복권 판매대금이 들어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사행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돈을 우리가 마음대로 아무데나 일반재정에 합해 가지고 써버리면 곤란하다, 그러면 젊은 학생들에게라도 혜택을 주자고 해서 작년이나 재작년에 특별회계에 계상해서 줬던 겁니다. 단지 로또복권, 그 복권판매대금으로 이걸 하기로 했던 건데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정례적으로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런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복권판매수익이 아니면,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돌려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정례적으로 이걸 해야 됩니까? 진짜 대학생 해외배낭연수라고 그러면 이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해야 될 입니다. 대학교 자체에서 해야지. 정 필요다다면.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 그 논리도 상당 부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사실 이 대학생 해외배낭연수는, 만약 우리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대학생들에 대한 이런 어떤 국제적인 안목을 넓힌다든지 외국어에 관심을 갖는, 이건 교육적인 것이니까, 안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보면 하루 속히 제주사회가 국제화 마인드를 가지고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수용하고, 사회 분위기 자체가 국제적인 사회로 바꿔야 되는데 그런 저런 사업들에 많이 투자하는데 우리 제주의 미래를 짊어진 학생들로 하여금 국제적인 안목을 갖추게 하는 이런 부분은 교육부에서 신경 쓸 사항이 아닌 그런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급한 것은 오히려 제주도 입장이니까 도에서 도 예산으로라도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올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도민에 대한 외국어, 또 외국감각을 키우는 이런데 오히려 앞으로 시책을 많이 개발해 가지고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일반회계에서 한다고 해서 그게 좋다 나쁘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괜히 넘겨짚어서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강원철   그런데 저번에 말씀하실 때는 국제화장학재단 해외배낭연수하고 이것은 별개의 차원으로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예산 지원이 안되니까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겠다, 이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위원장 강원철   어떻게 국제화장학재단하고 국제자유도시를 같게 봅니까?
○홍가윤 위원   이것을 이렇게 정례화 시키면 안되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그게 아니고, 금년도에 4억5,000만원 정도를 학교에 지원해서 학생들을 해외에 보냈으니까 내년도에도 4억5,000만원 정도, 금년 수준으로 지원을 하자, 그런데 보니까 금년도에 내부적으로 1억5,000만원은 국제화장학재단에 있었던 것이고,
○위원장 강원철   지난번에 국제화장학재단이사회 때도 홍가윤위원님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3억 예산을 지원해 주었는데 여기서 1억5,000만원 더 지원해준 것은 편법지원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그것하고 이것은 별개의 사안이다 분명히 말씀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알고 있는데.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그래서 편법지원이라고 하니까 국제화장학재단에서 대학생배낭여행을 내년도에는 지원을 안 한다는 겁니다. 안 하는 만큼 그 상당 인원만큼은 갈 수 있게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홍가윤 위원   필수적으로 제주도에서 꼭 보내야 된다는 절체절명의 사업이 아닙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절체절명의 사업입니까? 지금 폐업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참, 국제자유도시 예산을 보면서 국제자유도시, 평화의 섬, 이 두 가지 명칭만 붙이면 모든 예산이 다 통과입니다. 여기 전부 그 내용 뿐이지 다른 내용 없습니다. 왜 제주도가 그렇게 나가야 됩니까? 지금 당장 국제자유도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서서히 조금씩 해나갈 일인데, 지금 당장은 제주도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사실 이 내용들도 제주도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이 노력들을 하기는 하는 것이지만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게 아무 것도 없다 말입니다, 이 내용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경제는 경제 분야대로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경제적 측면에서만 본다면 저희 조직 존폐문제까지 거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홍가윤 위원   조직 존폐 문제라니까 그 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있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예.
○홍가윤 위원   764페이지. 서울사무소가 어떻게 해서 설치된 겁니까?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 설치근거. 지난번부터 여기 나오시고 그랬던데,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도 사업소입니다.
○홍가윤 위원   도 사업소 설치할 때는 도의회 동의 받습니까? 어느 근거에 의해서,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직제 관계는 전부 보고가 되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저는 받은 기억이 없는 것 같아서,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금년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를 처음 하기 때문에 아마,
○강창식 위원   서울사무소 기존에 있던 것을 명칭만 바꾼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서울사무소는 옛날에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총무과 소속으로 기사 한 사람만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서울연락사무소 기능 플러스 투자유치기능, 농산물유통지원 기능 이런 것을 합쳐서 금년도에 설치했는데,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가 아니지 그냥 제주도청의 서울 출장소 겸으로 해서,
○전문위원 강홍철   조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렇게 됐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사무실 어디에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제주개발센터하고 같은 건물에 지금은 임대료 안내고 임시로 금년 말까지는 거기 있을 것으로 해서 자리했습니다. 그리고 스타빌딩이라고 역삼동에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임차료 5,000만원이 있던데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내년도예산입니다. 내년도에는 개발센터사무실이 거의 이쪽으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그 건물을 그냥 쓸 수 없어서 다른 데로 보증금도 내고 임차료도 내서 사무실을 하나 차리겠다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임차료가 50평에 5,000만원인데 보증금이 또 400만원씩,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전세보증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보증금이 5,000만원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예.
○홍가윤 위원   나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보증금이 5,000만원이고, 임차료는 월400만원씩, 관리비가 200만원씩이고, 여기에 직원들이 있는데 관리비는 뭡니까? 수도세, 전기세는 공과금으로 전부 나가는데 무슨 관리비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그게 이겁니다.
○홍가윤 위원   투자유치서울사무소 소장이 얘기해 보세요.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이상호   건물관리비입니다. 임차료에 포함되지 않아서,
○홍가윤 위원   건물관리비가 한 달에 200만원씩이나 듭니까? 서울에서는 관리비가 이렇게 비싼가요?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이상호   실평수가 50평 되다보니까,
○홍가윤 위원   50평이라도 그렇죠, 관리비가 그렇게 비쌉니까?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이상호   여의도에 개발센터 이전 예정된 건물 기준으로 해서 뽑은 액수입니다.
○홍가윤 위원   개발센터는 건교부 산하니까 국가 돈을 마음대로 쓰는 곳입니다. 제주도 재정하고 건교부 재정하고는 판이하게 틀립니다.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이상호   저희가 별도로 다른 데 구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개발센터와 같이 움직여서 업무를 유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서 개발센터 이전하는 곳으로 같이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센터가 여의도로 이전할 계획인데 여의도에 보증금, 임차료, 관리비 내역을 뽑아서,
○홍가윤 위원   옛날에는 서울사무소가 없어서 기사만 한 사람 두고도 했었는데 거기 차 없습니까?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이상호   전에 쓰던 차량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보면 차량 임차료 업무 및 의전지원용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국외여비 같은 것을 보면 해외투자유치설명회참석 해서 2,000만원 되어 있는데 675쪽 투자진흥과에 보면 국제자유도시 해외투자유치설명회참가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서울사무소는 본청보다도 더 많이 듭니까? 그리고 설명회는 사무소에서 하는 겁니까, 본청에서 하는 겁니까? 서울에서 예산이 더 본청보다 많이 드네요? .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일개사업소니까 소장이,
○홍가윤 위원   사업소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이 국제적인 변호사 이런 자기 꿈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도 우리가 해외 나갈 때 같이 대동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을 확보해 두면 우리가 갈 때 같이 가기도 하고 또 투자유치업무를 하다보면 서울 중심으로 유치활동도 가능합니다마는 사업소다 보니까 독립적인 활동을 해야 될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비해서 일단 예산을 확보하는 것 같은데,
○홍가윤 위원   예산 확보한 것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본청보다도 더 많다 말입니다, 일개 사업소가. 본청에서는 1,500만원 여비인데 사업소는 2,000만원이라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설명회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본청도 합치면 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홍가윤 위원   어디에 그런 여비가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675페이지에.
○홍가윤 위원   675페이지에 3명 가는 것 1,500만원 있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박람회참가 1,500만원 있고,
○홍가윤 위원   박람회는 외국에서 시행하는 박람회에 우리가 가서 부스 만들고 구경하는 여비이지, 678페이지에 보면 국제자유도시 대단위 해외투자유치설명회 1억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데에 참가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가는 것 아닙니까? 박람회하고는 틀리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박람회 가서 구경만 하고 견문을 넓히고 조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박람회 내에 홍보 부스도 설치하고 상담도 하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투자설명회하고 박람회 참가는 투자설명회는 순전히 우리가 주체적으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행사이고, 박람회는 남이 주도하는 행사에 우리가 가서 투자유치설명회성격의 목적을 거두고 돌아오는 그런 성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아까 2,000만원 관계는 그렇게 이해하시고,
○홍가윤 위원   그런 점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잘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리고 해외투자유치설명회 같은 것은 작년에는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억인데 이렇게 배로 증액시킨 이유라든지 작년에 5,000만원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004년도에 1억1,700만원 예산을 집행해서 국내외투자 합쳐서 16회 갖다왔고, 내년에도 그 수준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질의하실 부분이 많습니까?
○홍가윤 위원   예, 조금.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다음에 해 주십시오.
   임기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668쪽에 세계평화의 섬 지정홍보 5,000만원 예산이 들어와 있고, 그 밑에 홍보물유인 예산들은 어떤 예산입니까? 5,000만원 예산.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이것은 우선 평화의 섬 종합적인 홍보책자 브로셔를 만드는 사업과 국내외언론사에 기획기사 하는 그런 예산, 또 국제행사 때 홍보부스 설치해서 홍보하는 그런 예산 등 예측을 해서 그런 데 활용하기 위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정홍보에서 브로셔 책 유인예산이 들어갔는데, 그 밑에 홍보물 유인500부도 책 아닙니까? 이것도 브로셔 종류 아닙니까? 바로 밑에 1만원짜리 500부 해서 500만원 예산 이것도 책 종류 같은데, 세계 평화의 섬 홍보물 유인.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각종 회의시에 회의자료에 해당되는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것도 세계평화의 섬 홍보물 유인이네요. 그러면 위에 있는 책하고 이 500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위에 있는 것은 단순히 책이라기보다, 책도 만들지만,
○임기옥 위원   아까 평화의 섬 홍보책자 브로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홍보물 유인 500부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구별이 안되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위에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평화의 섬 기획기사를 내서 기획홍보를 하는 예산과 국제행사 때 홍보 부스 이런 것을 하는 예산이 주로 들어가고, 거기 갈 때 홍보책자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같이 만드는 개념이고. 밑에 있는 것은 일반적인 홍보물을 해서 국내에서 활용하고 회의 때도 쓰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세계평화의 섬 관련 해외자료조사 1,000만원 이것은 무슨 예산입니까? 어디 가서 해외자료 조사하시겠다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평화관계는 스웨덴에 스톡홀름평화연구소가 있고 노르웨이에 오슬로평화연구소가 있고, 평화의 도시가 독일 오스나부르크에 있습니다. 이런 데에 보면 평화상도 있고 평화센터도 있고 평화포럼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시민연대 해서 평화활동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평화의 섬 지정되면 우리가 그 후에 할 일이 많다는 것들이 이런 해외사례도 한번 들여다보고 우리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 계속 발전해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데보다 더 앞서 나가는 감각을 져야 되기 때문에 해외사례를 보면서,
○임기옥 위원   2002년도부터 평화포럼 개최하고 계속 해외에 이미 다녀와서 자료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으로도 기본 필요한 자료들은 전부 찾아서 검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안 가도.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기본적으로 여기를 염두에 두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평화의 섬 계획 수립단계에서도 여러 가지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발전시키는데 자료가 더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임기옥 위원   평화의 섬 해외자료 조사가 국외여비로도 1,000만원 잡혀있고 민간인국외여비로도 있는데 그 위에 것은 공무원이 가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공무원하고 민간인 합동으로 가볼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전문가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가서 할 계획입니다.
○임기옥 위원   평화포럼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했고 경비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2회째 개최해서 보니까 단장님께서도 한번쯤 여러 가지로 다 체크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동안 개최한 평화포럼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점을 개선해서 내년에 다시 하겠다는 것인지 입장을 밝혀 주시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저는 평화포럼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화포럼 예산이 1차년도에 8억, 2차년도에 9억, 내년에도 한8억 소요되는데 6억만 우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평화포럼이라는 것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고, 예산문제는 사실 8억이지만 800만원짜리 포럼도 우리가 가능합니다. 이것을 일반 통념상으로 많이 들게 보여서 8억까지 주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우리가 평화의 섬 지정해서 평화사업을 해나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평화포럼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주도에 세계인들이 모여서,
○임기옥 위원   필요성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문제점은 어떤 것이고 내년에 할 때는 어떤 점을 보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요점만, 그래서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만 해 주시라고요,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그것은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평화포럼에 대해서 자꾸 쟁점이 되는 부분이 예산이 일단 많다, 그리고 이게 투명하냐 이런 측면에서 오해를 많이 받아온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오해가 있고 없고 진위를 떠나서 이런 오해가 없도록 사업집행에서 정산에 이르기까지 정말 투명하게 집행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단장님이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공론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들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동안 1,2회 동안 진행한 여러 가지 예산집행상황이라든가 문제점을 한번 체크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안 하셨어요? 왜 투명성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왜 많다고 그러는지, 그러면 어떤 데 과다하게 지출됐고 어떤 부분에 투명성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짚어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임기옥 위원   단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투명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예산 집행과정이 하나하나 공개되는 사례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공개되는 사례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시각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투명성 부분에 저희가 신경을 써서 사업이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데는 확실하게 장치나 이런 것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세세하게 예산에 대해서는 단장님께서 점검을 안 하신 것 같네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토목설계 단가처럼 정해진 법정단가가 있으면 그냥 대입해 버리면 되는데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어떻게 하기가, 사업의 목적을 의식한다고 하면 하기가 그런 점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집행될 필요가 있는 데에 집행되고 그 사실이 숨겨지지 않게 투명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데 저희들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문제가 제가 평화포럼 관련해서 사용된 예산을 훑어보니까 제멋대로 집행을 했어요. 참가자 보상비만 하더라도 같은 사람인데 예를 들어 1회 때에 2,000만원 주면 2회 때는 1,000만원 주고, 정치인은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배제하고, 도대체 일정한 기준이 없어요. 아주 입맛 맞는 대로 그냥 준 거예요. 이런 부분도 있고 내년 예산집행계획도 보니까 홍보비에 여기에 이미 평화포럼관련해서 8,000만원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평화의 섬 홍보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단장님께서 심도있게 짚어보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 돈으로 포장된 평화포럼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효과 있어야지. 1회 때 온 사람을 2회 때도 데려오고. 평화포럼 두 번 실시해서 세계의 유명한 신문에 기사 난 것 있습니까? 이것을 해서 세계에 얼마만큼 홍보되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그런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아까 홍보비도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 세계평화의 섬 지정 기념 평화문화제 개최하는데 2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또 뭐 하는 예산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사실은 이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한 말씀 외람되지만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 예산을 2억이 아니라 우리 실무자들하고 의논할 때는 내년도에 한50억 정도 평화의 지정 이벤트행사비로 확보할 수 없을까, 50%는 도비에서 부담하고 50%는 시·군비에서 부담하고, 그렇게 해 놓고 중앙정부 절충해서 교부세 좀 따면 지방비 줄이고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평화의 섬 지정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세계기네스북에 알릴 정도로 이런 큰 행사를 한번 구상해서 한번 세계적으로 터트리면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는 뭐가 있는가 보다, 홍보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욕심을 가졌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금액이 너무 커서 하다하다가 2억으로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2억 가지고 과연 세계적으로 홍보할 힘이 있겠느냐 하는 것은 의심스러운 점이 많습니다마는, 적어도 제주도민과 국내 정도만이라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됐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앞으로 평화사업을 해나가는데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선 어려운 예산 2억을 확보한 것이고, 여기 나와있는 기본 구상안, 행사내용은 앞으로 조금 더 심도 있게 토론하고 자문도 구하면서 세계평화의 섬이 지정됐다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는 쪽으로 예산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2억이 많다면 많을 수 있지만 적다면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이 예산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세계평화의 섬이 어디 UN에서라도 지정해 준 겁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지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서 그렇게 잔치만 벌인다고 해서 세계사람이 인정해 주겠습니까? 저는 발상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허황된 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제주도에 세계적인 평화기구라도 하나 유치해 놓고 세계평화의 섬을 지정하면 그래도 세계사람들이 조금은 관심을 가지겠죠. 그것도 안 하고 하나도 없으면서 우리 대통령이 지정해 주는 것 갖고 50억 아닌 5,000억 잔치를 해 보십시오. 세계가 꿈쩍하나. 보다 실질적인 것을 하려고 하셔야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지금 평화의 섬 지정은 눈사람 만들기 위해서 돌멩이를 금방 굴린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다. 계속 굴리면 세계로 알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기옥 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컨벤션산업활성화방안연구 세미나개최 5,0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세미나인데 5,000만원씩이나 들이면서 세미나를 합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이것은 저희들,
○임기옥 위원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민간위탁금을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단체가 확정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마는 컨벤션에 대해서는 말이 많지 않습니까? 컨벤션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제주 사회에 되고 있기 때문에, 세미나도 하고 또 해외 사례연구조사도 하고, 그러면서도 우리 컨벤션센터 살아가는 방안도 찾아보고,   제주도 컨벤션산업 발전방안도 찾아보고 좌우지간 제주도에서 컨벤션과 관련된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한번 전문가들까지 참여해서 토론하고 조사도 하면서 정립할 기회를 가져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특정 기관이나 단체나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를 물색해서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임기옥 위원   해외컨벤션 자료 다 나와있고 국내 컨벤션 운영하는 사항 다 나와있고 이미 신문지상을 통해서, 요번에도 컨벤션관련 세미나 한 적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자료를 엮어서 하면 충분히, 500만원 가지고 세미나 하다가 남을 것 같아요. 5,000만원씩 안 들여도. 컨벤션 어렵고 하면 어려운 홍보비나 더 주지 뭔 세미나 하는데 5,000만원 쓰겠다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세미나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세미나를 핵으로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위탁사업을 해서 지금 컨벤션관련해서 분분한 의견들, 흩어져있는 시책들을 하나로 꿰는 작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도출된 의견, 모든 자료 모아서 하는 것은 공무원들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국제자유도시 전략 및 종합계획 보완연구에 1억 들어와 있는데 2003년도에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발간되었습니다. 딱 1년 지났습니다. 보완해서 하는데 이것도 1억 용역주시겠다는 건가요?
   저는 이런 것도 참 이상해요. 지금 공무원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국제자유도시관련해서 개정된 법에 의해서, 또 부족한 부분들이 다 도출되면 그런 것 정도는 관계공무원들이 나서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용역을 안 주어도.
   왜 이렇게 툭하면 용역을 하고 모든 것을 용역에 의존하려고 하는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이것은 요번에 지사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종합계획 보완하겠다고 밝힌 것과,
○임기옥 위원   얼마나 해봤다고 1억을 다시 주어서 용역을 합니까? 국제자유도시용역을 얼마나 주고 한 것인데.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한지는 얼마 안되어서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 아시다시피 종합개발계획이 앞으로 교육과 의료, 관광휴양과 접목시켜서 가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이런 말들이 무수하게 나오는데 의료나 교육 쪽으로 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가적 차원에서 접근을, 그리고 세계적인 안목으로 접근을 하고 그것을 하면서 7대 선도프로젝트에서 잘 안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도 한 번 잘 들여다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7대 선도프로젝트가 10대 선도프로젝트로 도 구상할 수 있고, 아까 도민 외국어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민전체가 외국어를 자유롭게 말하기 위해서는 어떤 접근이 필요한가라든지, 지금 종합개발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행하면서 또 시대가 자꾸 변하지 않습니까? 저쪽에 경제자유구역이다 기업도시다 하는 곳과 차별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뭔지 이런 것에 대한 전문가적 검토를 거치면서 종합계획을 발전적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 것을 다 하시려면 동북아위원회에서도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정안을 제의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좋은 의견들을 개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현안문제 중 제일 중요한 특별자치도라든가 행정계층구조 개편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해도 안 늦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런 다음에, 자리 잡고 난 후에 그 동안 시행했던 국제자유도시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안해서 하는, 지금 제주도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뭘 기준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어떤 의미에서는 시범자치도는 하나의 제도이고, 이것은 물량적인 개발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하는 것보다는 병행 내지 미리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임기옥 위원   기본 틀이 선 다음에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죠. 지금 2,3년밖에 시행을 해보지 않았는데 큰 문제점이 나타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음 674쪽, 맨 위에 투자유치 기념품 제작 1,000만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이건 뭐죠? 5,000원짜리 2,000개를 한다고 하는데 무슨 기념품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이것은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박람회나 설명회나 이런 걸 할 때 찾아오는 상담자나 고객에 대해서 음료수도 주고 과자류도 주고 하는데 조그마한 선물을 주는 게 아주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박람회 하면 자기네 부스 앞을 지나가는 고객을 상대로 해서 선물을 주면서 우리 부스에 유도하고 우리 부스에서 차 한잔하면서,
○임기옥 위원   그거 아는데 5,000원짜리 뭐 할 게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그러니까 큰 것을 하려니까 예산부담이 되고 해서, 제주토산품 중에 선인장비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핸드폰고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품목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이 범위내에서 그때그때 융통성 있게 집행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시간을 빌리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
○강창식 위원   죄송합니다.
   서울사무소에 대한 건입니다. 서울사무소 총 예산이 6억2,500만원입니다. 그것을 좀 분석해 봤더니, 인건비가 2억3,000만원이고, 일반운영비가 2억2,400만원이고 직무수행비가 3,500만원, 자산취득비 5,000만원, 그래서 약 5억5,000만원이 직원에만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6억2,000만원 중에. 나머지 7,000만원은 뭐냐? 여비 4,100만원, 외자유치하는데 민간보상금 3,000만원 해서 단지 7,000만원 쓰기 위해서 12명이 6억2,000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능률적인 업무일까요? 나는 이걸 보면서 정말 한심스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거기 소장이 6급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서기관입니다.
○강창식 위원   보니까 6급 직원 한사람, 7급 직원 한사람, 기능직 이렇게 해서,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현원이 5명입니다.
○강창식 위원   어떻든 좋은데, 6억2,500만원 가지고 자기네 쓰는 돈 5억5,000만원 빼버리면, 여기까지 하면 6억원 돈을 거의 직원들만 쓰는 건데, 이거 말이 되느냐? 그리고 서울사무소에서 다시 유치홍보안내책자를 제작합니다. 여기서도 제작하고 거기서도 제작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766페이지, 서울사무소에서 투자유치홍보안내책자 2,500만원, 유인 500만원, 봉투 100만원, 3,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이것은 서울사무소장이 책임지는 예산인데, 사업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투자유치 그 부분은 여기에서 며칠간 근무를 해 보니까, 이를테면 제주도에 교육,
○강창식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추진단에서 만든 홍보물이 틀리고 서울사무소에서 만든 홍보물이 틀리면 투자유치를 외국 가서, 아니면 국내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종합적으로, 단일권으로 해서 만들어서 어디를 가도 그것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어떻든 내용은 다른 내용입니다.
○강창식 위원   글쎄 왜 다르게 만드느냐 하는 얘기죠.
○홍가윤 위원   다르게 만들어도 본청에서 만들어야죠.
○강창식 위원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지. 투자유치 홍보물을 만들면서 본청 것 틀리고 서울사무소 틀립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사무소장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이상호   제가 올린 내용은 제주도에서 만든 브로셔가 제주도의 투자환경을 설명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말씀하시듯이,
○강창식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 본청에 올려서 본청에서 만들적에 같이 만듭시다,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예산에 편성해야 되지, 서울사무소 따로, 본청 따로, 이게 무슨 예산이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이디어가 있으면 새로 제작을 할적에 이번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브로셔 만듭시다. 이렇게 나와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사무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6억2,000만원 전부 인건비나 직원들 쓰는 비용으로 집행되는데 하는 일이 뭐냐 이겁니다. 또 보상비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던데, 본청에서도 2,000만원 계상되어 있던가요? 해외유치 보상금인가..... 서울사무소가 더 많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런 모순들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단장님이 주관해서 같이 계상해 가지고 예산부서로 넘긴 것인지, 서울사무소 따로, 추진단 따로, 이렇게 예산부서로 넘긴 것인지? 그것은 어떻습니까? 예산요청할 적에.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이게 사업소입니다. 독립된 기관입니다.
○강창식 위원   여기하고 의논되지 아니해 가지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업무는 연계시켜야 되고,
○강창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소관으로 속해서 그쪽 예산이나 이쪽 예산을 전체적으로 숲을 볼 수 있는 혜안을 가지고 편성해 줘야 되지, 이쪽 따로, 저쪽 따로,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목적을 놓고.
○홍가윤 위원   독립된 기관이라도 추진단 내에 있는 사업소 아닙니까? 그러면 추진단장에게 감시·감독권이 있는 것이지.
○강창식 위원   그것을 가타부타 따지는 것이 아니고, 내 의견만 제시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계수조정이나 심의할 적에 그것은 하겠습니다마는, 다시 하나 물어볼 게 있습니다.
   667쪽에, 특별법 제도개선을 위한 주민홍보! 나는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특별법, 종합계획까지 다 나왔는데, 또 뭐가 제도개선이 돼서 주민홍보, 도민들한테 무슨 홍보를 하겠다는 내용인지?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이것은 부기표현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저도 실무자 의견하고 의견을 듣다가 그렇게 했는데, 주민홍보가 아니고 주민의견수렴입니다.
   뭐냐하면 특별법은 자꾸 여건변동에 따라서 개정을 필요로 하고 이러는데, 그 개정을 한번 하려고 하면 의견수렴하는 광고도 한번 내야되고, 이런 데에 쓰는, 의견수렴하는 그런 내용을 홍보라고 표현해 버리니까 잘못돼서, 하여튼 부기표현이 좀 잘못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수렴도 좋은데, 뭘 가지고 무슨 수렴을 하시려고 하는지..... 또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대한 의견수렴을 한다든지, 지금 용역 1억원짜리 잡혀있죠? 특별법에 대한 종합계획에 따른 것이 1억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이것은 종합계획이 아니고 법 개정에 대한 것을 하겠다고 관계부서에서,
○강창식 위원   계획도 그렇고, 법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수정 보완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그러니까 1억원인 경우는 계획을 보완하는 것이고,
○강창식 위원   계획이 엉뚱한 방향으로 갔을 경우에,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그 예산은 계획보완하는 것만 하고,
○강창식 위원   모법까지도 개정할 사유가 생길 거라 이겁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그런 의견은 거기에서 달 수 있을 겁니다. 보고서나 이런 내용 속에 될 수 있는데, 법 개정까지,
○강창식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특별법 제도개선을 위한 주민홍보, 이 타이틀이..... 설명을 해서 알겠지만 나는 무슨 의견을 수렴하는지,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죄송합니다. 그것은 주민의견 수렴이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원철   됐습니까?
○강창식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임기옥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서울사무소와 관련해서인데, 강창식위원님과 동일해요. 됐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홍가윤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홍가윤 위원   예.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676쪽에 보면 AVIF, 괄호해서 한국, 중국, 일본 벤처투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AVIF는 Asia Venture Investment Fair 해서 해석하면 아시아벤처기업투자박람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벤처기업이 제주도 투자를 할 수도 있고 해서, 이것이 어떤 관광적 측면도 있고, 제주도에 어떤 벤처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그런 것도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이걸 하게 되면 한 3,000명 정도 옵니다.
   그래서 관광객 유치효과 차원에서도 좀 관심을 가질만한 것이고, 또 이게 성공적으로 제주에서 개최돼서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 계속 제주에서 개최하겠다고 합니다. 이 회의를.
   그런 말까지 우리가 그냥 곧이곧대로 들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잘해 줘서 놔두면 앞으로 해마다 정례적으로 제주 개최가 된다고 하면 상당히 제주컨벤션산업과 벤처산업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AVIF에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줘서 제주도 컨벤션센터에서 회의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그러니까 주최측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컨벤션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3,000명 정도는 어디 사람들입니까? 한국인들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국내·외 100여개 업체에서 3,000명 정도.
○홍가윤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회의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박람회식으로 부스를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박람회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미나도 하고 상담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상품도 전시하고.
○홍가윤 위원   생소한 것이 나왔길래,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지난번 한상대회 하는 유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보다가 좀 생소한 것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포럼 지원이라고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평화포럼도 있고 해서 포럼이라고 하면 예산이 통과되는 것으로 생각을 한 모양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국제자유도시포럼. 이제까지 국제자유도시에 대해서 세미나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669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이것은 서울에 제주출신 학계, 경제계, 이런 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고, 또 제주출신이 아닌 그러한 전문가들이 그룹으로 해서 제주국제자유도시포럼이라고 한 25명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회의를 매달 합니다. 매달 세번째 목요일날 엠버서더호텔에서 아침 7시에 회의를 하면서 제주관련 현안들을 토의하고, 의논하고, 추진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이 분들이 하는데, 그동안에 국제자유도시 시범마을 육성, 또 국제자유도시 추진, 2005년 APEC 정상회의 유치도 지원하고, 제주도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추진팀 구성, 이번에 서귀포 겨울마라톤 인라인 축제도 여기에서 발의해서 서귀포에서 하는데, 그래서 제주도를 위해서 하니까 금년도에 1,500만원을 지원해 준 것이 있고 내년도에도 그 수준에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굉장히 고마운 분들이네요! 제주를 떠나서 살면서도 고향을 생각해서 노력해 주는 것은 참 고마운데,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매달 회의를 개최하면서,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어떤 포럼이나 세미나를 개최해서 거기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까지 그렇게 자기들 모임이 있어서, 제주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든지 무슨 명칭이 있겠죠. 아마. 거기에서 회의를 하고, 한달에 한번씩 1년에 12번을 하고, 거기에서 채택된 의견은 제주도에 건의해서 제주도 정책에 반영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예.
○홍가윤 위원   그러면 제주도에 반영된 정책같은 것이 몇 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아까 얘기했듯이 마라톤도 그쪽에서 대기업에 일부 스폰서도 받아내면서 도비 지원도 약간 요구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라든지 교통체계, 이런 것들은 자기네가 직접 관여를 안하면, 아직 현재 돈은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이라든지, 온평리를 특별히 자기네가 발전을 관리하는 마을로, 국제자유도시 차원에서 특별히 거기 발전을 관리하는 마을로 자매결연 비슷하게 돼서 거기에 정기적으로 일정한 사업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1,500만원은 경상비라고도 볼 수 없고 특정사업비라고 볼 수 없고, 다만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좀 보태쓰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원철   아침식사비네요. 보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집행하는 내역은,
○위원장 강원철   제주도를 사랑하고 진짜 돈 있는 그런 분들이 모였으면 이거 무상으로라도 얼마든지 제주도에 정책건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어쨌든 이 돈은 좀 유용하게 쓰는 것으로,
○홍가윤 위원   좋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좋긴 좋습니다. 제가 금액이 많다, 적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을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이 설명서를 안 봤다는 것을 서두에 얘기를 했습니다. 설명서를 안보고 그냥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조금전부터 논란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670쪽에 보면 세계평화의 섬 지정 기념 평화문화제 개최가 2억원으로 되어있는데, 아까 단장님께서는 2억원도 적은양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아시아 한류 평화콘서트 개최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지금 관광문화국에서는 아시아 한류 평화콘서트 개최라고 올라 있다 말입니다. 이거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콘서트나 문화제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그거하고 시기적으로나 관계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왜냐하면, 국제자유도시추진단이 관광문화국보다 끗발이 약한지 어떤지 몰라도 거기에는 예산이 3억원 올라 있습니다. 여기는 2억원이지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저희들이 약합니다.
○홍가윤 위원   힘을 발휘하십시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위원님, 이것은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관광문화국에도 평화콘서트 개최라고 있습니다. 평화콘서트입니다. 그리고 평화문화제라고 해서 2억원! 어떻게 실·국간에 조율들을 안해서 예산들을 편성합니까? 내용들을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관광문화국에 편성된 것은 잘 모르시겠네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예.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봐서 연계시킬 수 있다고 하면,
○홍가윤 위원   연계시킬 수 있다고 하면 계수조정하기 전에 빨리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야 적당한 금액으로 해서 어느 한쪽으로 밀어드리든지 해야죠. 성질이 판이하게 틀리다면 양쪽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확인을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홍가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기옥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임기옥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럼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제회의 국제기구·협회 등 주요 인사 초청 팸투어 그 자료를 갖다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이해할 때는, 국제회의 국제기구·협회를, 그러니까 국내 말고 국외에 있는 그런 협회나 기구에 있는 인사들을 제주도에 초청해서 제주도를 널리 알리고 투자유치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팸투어를 하지 않았겠느냐 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영 딴판이네요!
   첫 번째는 도내인사 해서 언론사, 기관, 여행사, 대학교수들 중심이었고, 2차 12월 중에 할 것은 보니까 국제회의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는 것들도 많은데,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해 보겠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국제적으로 이렇게 해야 효과가 나고 그럴텐데, 규모도 커지고.
○위원장 강원철   저는 이것을 보면서, 부기상 이렇게 딱 지정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걸림돌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사업추진에 대한 접근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2004년도도 똑 같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그러면 저희들도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기본은 국제적으로 가려고 하는 건데, 가야 바른 길이고. 내년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이거 봐 보십시오. 명단들을 한번 봐 보십시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내, 도외하고 10월달에 서울에서 한다는 그걸 겁니다.
○위원장 강원철   마지못해서 사업추진을 하는 인상을 짙게 풍깁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위원장님! 그것도 필요한 겁니다.
○위원장 강원철   필요는 한데,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앞으로 해외까지 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강원철   부기에 명확히 목적이 정해졌으면 그 부기에 맞게끔 사업 추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 관광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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